용택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일반회계 세출과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중 건설방재과, 도시교통과, 토지주택과 소관분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방재과장은 나오셔서 소관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승거입니다. 2011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건설방재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45쪽이 되겠습니다. 건설방재과 총예산은 전년 대비 20억 899만 원이 줄어든 305억 5405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생활기반시설 확충 등으로 전문건설업 및 국공유지관리를 위하여 일반운영비 500만 원, 여비 540만 원, 업무추진비 200만 원 등 1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망 확충입니다. 군도 정비사업으로 군도 6호선 주음치~조가터 도로 포장공사로 12억 원, 군도 14호선 북방면 노일리 확포장공사로 13억 8600만 원, 군도 12호선 하오안~굴운간 도로확포장 공사에 16억 원, 군도 14호선 장항~노일간 도로 확포장사업에 20억 원 등 군도 정비사업에 21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소통대책으로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에 2억 7000만 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200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으로 5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5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으로 장평~물걸간 도로개설 공사에 9억 5000만 원, 남면 큰갈길선 도로 확포장공사에 14억 9595만 원 등 24억 45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유지관리사업으로 도로 덧씌우기사업에 1억 원, 도로안전시설물 설치사업에 1억 원, 도로 차선도색사업에 2억 원, 미불용지보상에 3억 원,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관리사업에 1억 56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6쪽이 되겠습니다. 노후위험교량 유지보수공사비로 4억 5000만 원, 어린이 보호구역내 CCTV 유지관리비 400만 원 등 도로유지사업으로 13억 10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한 경관하천조성사업입니다. 하천사업 중 소하천정비사업에 27억 8026만 2000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비에 16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7쪽입니다. 하천정비사업으로 일반운영비에 400만 원, 여비에 1092만 원, 하천준설 및 지장목제거에 1억 원, 지방하천 및 소하천정비사업에 3억 원 등 4억 24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성제 정비사업으로 3000만 원, 홍천강 생태하천조성사업으로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8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경쟁력 강화입니다.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에 3억 7900만 원, 한해대책 관정양수장비 유지에 2600만 원 등 4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정비입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보조사업으로 1억 3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계화포장 등 민간대행사업비로 3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군 자체사업으로 5억 7376만 원, 농업기반시설 개보수에 3억 7000만 원, 수리계수리시설 유지관리비에 4000만 원, 밭기반정비사업에 24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0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에 33억 원, 전원마을조성사업에 5억 3000만 원, 농업용수개량사업으로 도수로설치 자체사업으로 5억 원, 민간대행사업비 3원 등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지역사회개발사업으로 30억 788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보시면 마을안길포장사업에 9억 1600만 원, 배수로설치에 2981만 2000원, 교량 및 암거설치에 2억 6300만 원, 마을회관 신축에 10억 5000만 원, 군인아파트주변 환경정비에 4000만 원, 소규모 마을환경정비사업으로 4억 원, 도경계관문 정비사업으로 5000만 원, 군의 우리군민화사업으로 3000만 원,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 체계구축입니다. 재난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인건비로 1억 1100만 원, 일반운영비도 150만 원, 여비로 240만 원 등 1억 139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4쪽이 되겠습니다. 물놀이안전시설 설치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1617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재난안전을 위한 인명구조장비 지원으로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동원 민간인 보상금으로 500만 원, 재난관리 시설장비 운영비로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5쪽입니다. 안전문화 생활화입니다. 재난안전 취약지구 안전점검 및 정비비로 476만 원, 안전문화운동추진을 위한 운영비 및 여비로 1432만 원, 안전모니터 봉사단 운영비를 위한 보상금으로 13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관리대상 안전점검 및 활동지원을 위한 보상금으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6쪽이 되겠습니다. 재해예방 및 복구지원입니다. 풍수해보험 가입 지원비로 1400만 원,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운영비로 400만 원, 지역자율방재단 운영비로 1300만 원, 침수흔적도 작성비로 1000만 원, 인명피해의료지원 정비사업비로 600만 원, 수방자재 구입비로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57쪽부터 358쪽까지 되겠습니다. 재해 사전대비를 위한 운영비로 400만 원, 단위사업 운영비로 여비가 되겠습니다. 432만 원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비로 장항지구에 4억 원, 군도 14호선에 5억 원 등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이것은 수로원 인건비로 2억 668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8쪽이 되겠습니다. 건설방재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 원,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413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무활동비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2억 745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건설방재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341쪽부터 358쪽까지입니다. 안도영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 위원입니다. 345쪽에 하단부에 보면 미불용지 보상 3억 원이 서 있는데 이 미불용지 보상이라는 것이 뭔가요?

도로로 편입된 부지중에서 사유지로 현재 남아있는 부지가 되겠습니다.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곳에… 그 다음 346쪽에 자산취득비에 트랙터용 제설비용이 410만 원씩 34대 해서 1억 3900만 원 섰는데… 기존에 읍면단위에 지원했던 건가요? 마을단위에…

예, 그런 내용입니다.

34대라고 하면 지금까지 지원이 안 된 곳에 새로 지원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더 추가로 해 주는 건가요?

추가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요즘도 이것 1대에 410만 원이 됩니까?

예.

기존에는 앞에다가 미는 것으로 나왔는데 요즘 뒤로 해서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간다고 하던데요?

후방형으로 사는 겁니다.

밑에 노후위험교량 유지보수공사비 4억 5000만 원은 어디인가요?

이것은 저희들이 안전진단을 받아서 23개소에 대해서 시설별 내역이 있습니다. 내년도에 4억 5000만 원을 투자해서 하는데… 세부사업장내역은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52쪽 시설비에 보면 마을회관 신축이 나옵니다. 마을회관 신축이… 어제도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예산이 한번 올라오면 이것을 가지고 위원들이 이야기하기가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기는 한데요. 저는 이것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안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요즘에 마을회관을 해달라고 하는 곳이 굉장히 많지요?

예, 많이 있습니다.

경로당은 거의 다 있지요?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마을회관을…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을회관을 이렇게 신축을 시작하면 앞으로 경로당 지어주듯이 해달라고 하는데 다 해줘야 된다는 것은 과장님께서도 아마 알고 계시지요? 이렇게 시작을 하면… 지금 신축하고 증축하고의 사업비가 절반 이상씩 차이가 납니다. 마을회관이 정말로 그 지역에… 마을에 경로당이 없고 증축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고 하면 몰라도… 혹 증축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증축으로 유도를 해서 가는 것이 그 마을에서도 여러 가지 효율성이나 단합적인 측면… 이런 쪽으로 보면 상당히 그게 여러모로 도움이 되고 좋은 방향일 텐데… 이렇게 경로당 지어주듯이 마을회관을 이렇게 시작을 하다보면 상당히… 앞으로… 어떻게 헤쳐 나가실지 그런 방안이 있으신가요, 과장님?

요구는 많습니다만 매년 4동 내지 5동을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경로당 이런 부지에 증축해서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면 예산절감 차원에서라도 적극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행정에서 마을회관을 요청하면 그 마을의 주변을 한번 보고 증축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하면 그렇게 지원해 주는 쪽으로 유도를 해서 그렇게 가야지 그냥 저거해서는 힘듭니다. 방향을 그렇게 설정해서 기왕이면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구나하고 그 지역의 주민들을 이해시키고… 경로당처럼 무조건 신축하는 방향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정 경로당이 없고 증축공간이 없으면 부득이 하게 신축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유도를 해서 예산도 절감을 하고… 신축 하나 할 것이면 증축 두 군데를 더 하는데… 그런 공간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방향을 설정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합니다만 마을회관을 신축해 달라고 건의한 지역이 대부분 부지를 확보하고 그 지역에서 건축을 원하는 것이 거의 현실입니다.

마을회관도 그렇게 해서… 마을에서 땅을 희사를 하고 공사비만 군에서… 경로당처럼 군에서 해 주잖아요?

예.

그러면 경로당처럼 군에다가 희사를 해야 되나요?

거의 군소유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지역에서 필요하고 하니까 해 주는 것은 좋지만 방향을… 무조건 신축보다는 증축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지역은 증축 쪽으로 유도를 해서 정말 실효성 있고 활용성 있게 행정에서도 잘 판단을 해서 가 주는 것이… 혹시 땅을 사서 해 주는 곳도 있습니까?

지금은 없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심형기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형기 위원입니다. 건설방재과 업무가 상당히 방만하기 때문에 사업 진행하느라 고생이 많으시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345쪽에 보면 상단에 장평~물걸간 도로개설공사가 있어요. 9억 44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이면 사업이 마무리 되나요?

예, 마무리 됩니다.

2011년도면 마무리 됩니까?

예.

공사마무리 되는데 문제가 없나요?

현재 인삼밭이 하나 보상협의 추진이 있는데요. 아마 내년도 하반기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간만 약간 지연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다른 것은 문제되는 것이 없습니다.

인삼밭이 내년도에 수확이 되나요?

예, 가을에 수확합니다.

여론에는 인삼 값을 많이 달라고 해서 지연이 된다고 하는 소문이 있어서…

어차피 내년 가을에 수확이 되기 때문에 수학한 다음에 추진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작농가가 달라고 하는 금액을 우리 관청에서 따라가서 나중에 선례를 남길까봐 염려를 했더니…

그것은 아닙니다.

잘 됐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보면 미불용지 보상에 대해서 아까 안도영 위원님도 얘기를 하셨는데… 하천편입용지 있지요?

예.

그 보상은 어떻게… 예산계상을 안하나요?

그것도 저희들이 1억 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서면부터 보상이 올라왔는데 그대로 방향을 같이 설정해 나가고 있나요, 아니면 지금은 방향을 바꿨나요?

아닙니다. 그것은 홍천강을 우선 해서 거의 마무리 됐고요. 지금은 지방하천이나 소하천… 지방하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접수가 되면 도에 건의를 해서 도비를 받아서 하고 있는데… 많은 예산이 내려오지 않다 보니까 우선순위에 의해서 하고 있고요. 소하천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들어오고 시급한 지역에 우선 보상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하천이든 준용하천이든지 신청 들어오는 우선순위로 한다?

예,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하게 되면 숨은 필지를 어떤 것을 우선으로 해 줄 수 없고 그래서… 신청하는 분들이 진짜 애매모호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주로 해서 현지답사를 해서… 신청했다고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거든요. 답사해서 먼저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할 때 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준용하천 내에도 많은 토지가 하천에 편입되어 있는 면적이 있는데… 이런 문제들을 예산을 반영해 나가는 방법으로 진행해 나가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예.

그 다음 347쪽에 보면 중간 하단부에 하천준설 및 지장목 제거 사업이 있어요. 예산 4억이 서 있는데…

예.

이게 희망근로사업하고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나요?

희망근로하고는 연관이 없습니다.

희망근로사업에서도 하천 지장목 제거를 하던데요.

그것은 수목 같은 것을 인건비로 하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하는 것은 주로 골재가 쌓여있다든가 이런 것을… 인력보다는 주로 장비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준용하천이나 소하천 망라해서 같이 진행을 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연초에 읍면에 조사를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참 좋은 사업을 하는 것인데… 자칫하다가 하천 복판에 버드나무 큰 것이 있다든가 그래서 큰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읍면에서 정확한 조사를 해서 우선순위가 설정이 돼서 지장목 제거라든가 준설이 되어 나가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349쪽 중간에 보면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이 있어요. 자체적으로 하는 것… 5억 6900만 원이 서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기준이 있는가요?

기계화경작로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용역을 줘서 경지정리지역에 대한 전체 기본계획을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전부 군비를 투자하는 것 같은데요.

국비 지원사업이 있고요. 군비사업이 있습니다.

5억 6900만 원은 100% 군비 사업이에요?

5억 7376만 원은 군비사업이고요. 그 전 페이지에 보면 1억 3000만 원… 그중에서 광특이 9100만 원, 군비가 3900만 원 이렇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 하는 것이 한 지구 1km, 민간대행사업비로 한국농촌공사에서 하는 것이 2km에 1억 3000만 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지역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이용을 많이 하는 순으로 해서 사업을 집행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350쪽에 보면 하단부에 도수로 설치 예산 5억 원이 서 있는데요. 금년도에 처음 예산 세우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것은…

목변경 된 겁니까?

예, 작년에는 도수로사업으로 했는데 이번에는 농업용수로개량으로 하다 보니까 신규사업으로 표시가 됐는데 계속 해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계속해 오던 사업 같은데… 전년도 예산 투자된 흔적이 없어서…

편성목이 변경돼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성녀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성녀 위원입니다. 344쪽에요. 교통소통대책 8억 2800만 원의 예산을 계상 하셨는데… 위험도로 개선, 그 다음에 교통사고 잦은 도로, 어린이보호구역 해서… 대상사업이 4개소인가요?

아닙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은 군도 12호선이 되고요. 교통사고 잦은 곳은 홍천읍 갈마곡리가 되고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은 남면에 협신초교하고 매산초교 인근에 인도설치 및 울타리, CCTV설치 이런 사업입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보행 환경개선사업에 20억이 계획에 있더라고요.

예.

그것은 내년도에는 전혀 계획이 없으시고 그냥 무산을 시키고…

그것은 도에서 예산이 늦게 내시가 돼서 수정예산에 20억을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예산 확보가 8억밖에 안 돼서 이렇게 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아닙니다. 이것은 별도사업이고요. 안전한 보행정비 사업은 수정예산으로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346쪽에… 이것도 노후위험교량 유지보수공사가 4억 5000만 원이잖아요?

예.

여기도 보면 예산 확보가 어려워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업무계획에는 9억으로 되어 있으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업이 대폭 축소가 될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당초계획은 3개년으로 해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목표로 해서 내년도에 9개소에 9억 2000만 원 정도를 계획했습니다만 예산 편성 관계상 4억 5000만 원만 지금 반영된 상태입니다.

보수대상은 업무보고에 보면 28개소잖아요?

예.

그러면 이 금액가지고 몇 개소를 할 수 있어요?

한 5개소 정도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후된 교량의 위험도를 진단해서 우선순위를 봐서 하실 건데… 만약에 이 예산보다 더 시급한 교량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현재 저희들이 교량을 안전점검을 해서 A, B, C, D, E급을 정하는데 아직까지 D급 E급은 없습니다. D급 2개소가 있었는데 금년도에 보강사업을 해서 해제시켰고요. 현재까지 C급 이상이기 때문에 당장 위험한 교량은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내년도 이 예산이면 아주 극히 위험한 교량은 없다 이 말씀이시지요?

예, 많이 확보해서 많이 하면 저희도 좋습니다만 예산 편성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런 위험한 교량은 아주 닥치기 전에… 위험이 닥치기 전에 미리미리 예산 확보를 하셔가지고 잘… 우리 군민들의 안전에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353쪽 상단에 군의 우리 군민화사업 해서 시설비가 3000만 원이 있는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인지요?

이것은 우리 관내에 군부대가 많이 있다 보니까 군부대에서 소규모사업에 대한 건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 것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신청을 받아서 신청 받은 사업내역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그냥…

신청 받은 내역은 없고 매년 건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저희들이 판단해서 어떤 것을 우선으로 해야 될까 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미리 신청을 받아서 하시는 것이 계획성 있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것 말고 군부대 주변마을 정비사업 이런 부분은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만… 군의 우리 군민화사업은 어떻게 보면 군이 진짜 말 그대로 우리 군민화가 될 수 있도록 생활환경을 정비해 주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용택식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 위원입니다. 지금 353쪽에 농어촌 생활환경정비사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이게 시설비가 계상이 되기까지는 어떠한 과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 사업은 매년 읍면이라든가 지역주민들의 소규모 건의사업을… 시급한 민원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좋은데요. 민원 해결하기 위해서 세우는 것은 좋은 사업인데… 어떠한 계획이…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계획이 개략적으로도 있었기 때문에 이 예산을 세운 것 아니에요? 그러면 금년도에는 안했습니까?

했습니다.

금년에도 했어요?

예.

금년에 얼마정도 예산을 투자했습니까?

5억 원 했었습니다.

지속적으로 이뤄지는 사항인데… 전년도 예산액이 계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여쭈어보는 것인데… 제가 중점적으로 얘기 드리는 것은 우리가 어느 사업이든지…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어떤 계획 하에 어떻게 추진을 하겠다 이런 계획하에 이뤄져야지… 아무 계획도 없이 작년에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에도 하겠다 이런 식의 예산이 계상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주요업무 보고를 예산에 맞춰서 내년도 예산을 세우려고 하면 당해연도에 업무보고도 하고 그래서 지휘부의 결심을 받고 이렇게 해서 의회에 자료도 내놓고 이러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일련의 사항이 전부 이뤄지지 않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놓으면 예산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처음으로 이뤄지는 사업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철저히 해 주시고요. 사전에 업무보고서에 보고를 해서 계상하시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347쪽에 홍천강 생태하천조성사업입니다. 이게 2011년도에 마무리 됩니까?

마무리가 안 됩니다.

몇 년도에 시작해서 몇 년도까지 이뤄지는 연차사업입니까?

사업비 확보는 2009년도부터 2012년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얼마 되지요?

67억 5300만 원입니다.

이게 사전환경성 검토 대상사업이지요?

예, 검토를 받았습니다.

환경원주청에서 회신이 왔습니까?

예, 다 얘기가 돼서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이 사업에 대해 제가 관심 많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누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지만 마무리가 잘 되도록 하시고요. 하천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또 우리가 하천관리를 1년에 한 번씩 점검을 하게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내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면, 거기에 우리 주차장시설이 많이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러한 부분 때문에 하천관리에 상당히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사업을 철저히 마무리가 되고… 생태하천조성이 위주가 되어야지 부수적인 사업이 돼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저히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 345쪽에 장평~물걸간 도로개설 공사가 있습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질문도 하셨지만… 이 사업이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납니까?

2009년에 시작해서 2011년도에 마무리 됩니다.

내년에 끝나지요?

예.

그러면… 본 위원이 이것을 얘기하는 이유는, 중지재정계획에 보면 내년도에 6억 5000만 원으로 마무리 짓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예산 요구액하고 왜 차이가 나는지 그 사유를 말씀을 해 보시지요.

당초는 중장기계획에 설계 전에 계획됐던 금액이고, 이번에 요구한 것은 실제 설계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마무리까지 소요되는 사업비로 반영하다 보니까 차이가…

그러니까 그게 마무리를 하는데… 지금까지 예산이 얼마에서 얼마면 마무리가 되겠다는 계획이 서 있지 않습니까?

예,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면 당해연도부터 내년도까지의 마무리 되는 총예산이 계획에 나와 있을 것이고… 그 마무리 때에 이정도면 마무리 지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계획을 세우는 것인데… 이 늘어난… 9억 4400만 원으로 편성 요구한 그 차액을 얘기해 보시라는 말씀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6억 5000만 원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중장기계획에 예상됐던 금액이고요. 지금 반영한 9억 5000만 원이라는 것은 실제 공사를 하면서 설계를 해서 준공까지의 소요예산이다 보니까 차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 당해연도에 얼마 들어갔습니까?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신다고 하면… 당해연도에는 얼마나 예산이 들어갔습니까?

저희들이 2009년도에 30억 원을 확보해서 2009년, 2010년 2년간을 했고…

그러니까 당해연도에 30억 원이 들어갔겠지요?

예.

그 다음에는 얼마 들어갔습니까?

금년도에는 확보를 안 했습니다.

금년도에 공사를 안 했다고요?

그러니까 30억 원을 확보해서 계속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69억… 이게 69원이라고 했지요?

39억입니다.

그래서 9억만 들어가면 마무리가 된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위원들이 금년에 사업현장을 다녀왔거든요. 총공사비가 39억이 아니었는데요. 제 기억에…

전 구간에 대해서는 68억 7900만 원이고요.

총공사비가 얼마이고… 이것을 물어봤을 때 정확히 답변을 안 해서 그런데… 그러면 최초의 시작은 몇 년도에 했습니까?

2008년에 시작을 했습니다.

이러한 공사를 함에 있어서 어떠한 계획이 서 있고 건설방재과에 사업의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는 것이 있지요?

장기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장기기본계획에 의한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을 것 아닙니까? 쭉… 그 우선순위에 이 사업이 들어가 있는 사업입니까?

당초…

아니면 다시 변경을 했습니까?

당초계획 후미에 있었습니다만… 춘천~서울간 고속도로가 물걸 IC가 생기고, 교통 분산이라든가 이용도가 높아질 것 같다보니까 계획을 변경해서… 당초에는 후 순위에 있었습니다만 앞서서 발주하게 됐습니다.

당초에는 우선순위를 무시하고 이 사업이 발주가 된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 건설행정에 대한 종합적인 장기계획이 서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 장기계획을 모토로 해서 우선순위가 정해지지 않습니까?

예.

이런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고 되어 있지요?

예, 되어 있습니다.

얘기 하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그러한 장기계획과 우선순위에 의해서 사업을 실행해 나가야지 어느 특정인이 얘기한다고 해서, 또 힘 있는 사람이 얘기한다고 해서 이런 것이 자주 변하면 앞으로 사업을 하시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계획된 대로 추진해 나가셔야지… 자꾸 계획을 무시하고 우선순위를 변경하다 보면 더 많은 어려움을 초래한다.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계획된 대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물론 운영의 묘를 살리고 변경될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정당한 절차를 이행을 해서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화자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김화자 위원입니다. 351쪽에 보시면 농로포장, 마을안길포장이 있습니다. 포장 폭은 똑 같습니까?

아닙니다. 현장에 따라 다 다릅니다.

제가 시골을 다녀보면 차들이 교행이 안 되잖아요? 그 규칙이 있어서 그렇게 하나… 아니면 폭을 조금 넓혀서 하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9000만 원 삭감된 것을 가지고 시작을 하시는 것이잖아요. 19개소를…

예, 작년보다 그렇게…

이게 연차사업이지요?

저희들이 매년 건의를 받아서 하고요. 도로 폭이 다른 이유는… 마을안길포장은 보상을 안 주고 기존도로를 주로 하고, 또 개인 땅이 편입되게 되면 사용승낙을 하다 보니까 사실 넓게 못하고…

그런 불편 때문에… 시골에 가 보면 교행을 못 하고… 한쪽에서 오면 또… 가보면 피해줄 수도 없더라고요.

현 실정이 그렇습니다.

몇 개 면을 받아서 하지 말고… 앞으로라도… 지금 해 놓은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렇게 농어촌도로가 정비 됐으면 좋겠습니다. 생각해 보셨나요?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교행이 될 수 있도록 가능하면 하고,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이렇게 많은 것을 하려고 하지 말고 한 3개 마을이라도 해서 제대로 돼서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저 같이 운전 못하는 사람들은 불편을 많이 겪은 경험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355쪽 도와 군이 같이 하는 것 같은데… 안전 모니터봉사단… 이것이 올해 처음 생긴 건가요?

아닙니다. 계속하는 사업인데요.

금액은 크지 않는데… 355쪽이요.

이것이 보상금으로 교육여비, 회의 참석비입니다.

안전모니터링이라고 해서… 그게 그런 것으로 나가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는 모니터링을 기관 것을 몇 년 동안 해봤어요. 안전에 대해서 설문도 하고 현장도 가보고 이런 모니터링인줄 알았더니… 보상제도 모니터링이에요?

예, 교육 참석비라든가 회의 참석하는 여비로 보상하는…

교육대상은 보상 받는 사람이 되는 건가요?

교육 가는 사람이…

교육 가는 대상이…

대상이 안전모니터 봉사단 중에… 전체가 가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2명이 갈 수도 있고…

몇 명이나?

그때그때 변동이 있습니다. 가는 사람들 교육참석 여비를 주는 겁니다. 도비가 내년도에 처음 지원되다 보니까…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방재과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교통과장 조계춘입니다. 201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과 2011년도 당초예산은 금년도 예산보다 71억 4681만 원이 감소된 224억 612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국비가 2억 6900만 원이고, 군비가 221억 922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일반운영비 등 군관리계획 수립이 3억 4580만 원, 그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 등 도시정비사업비가 89억 758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62쪽이 되겠습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 등에 5억 3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국비가 2억 2900만 원, 군비가 2억 6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기고개 자전거도로 개선사업에 7억 7596만 원이 되겠습니다. 가스충전소부터 북방 삼거리간 도로개설사업이 2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내 환경정비를 위한 노점상 단속에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에 730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3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생활민원처리사업에 3억 원이 되겠습니다. 가로등 신설 및 보수에 1억 6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미관풍치를 위한 광고물 정비사업에 4321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용역 등 아름다운 경관조성사업에 1억 934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4쪽이 되겠습니다. 여비 등 단위사업 운영비에 9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운수업체 보조금으로 80억 998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벽지노선 손실보상에 2억 50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광역 DIS사업 운영에 3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버스 정보시스템 유지보수에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5쪽이 되겠습니다. 모범운전자회 차량지원에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여비 등 단위사업 운영경비로 9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관리에 8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시가지 차선 및 주차장 도색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신호등 및 경보등 정비에 8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교통안전 표지판 및 홍보물 제작에 3000만 원, 차량등록관리에 355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66쪽이 되겠습니다.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인건비에 4479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기본경비로 업무추진비에 456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에 4516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67쪽이 되겠습니다. 옥외광고 정비기금 전출금으로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3개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우선 세입부터 건별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세출사항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서 77쪽이 되겠습니다. 주차장관리운영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전체 세입예산은 전년도 보다 6180만 원이 증액된 7억 14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우선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는데, 경상적세외수입에서 사용료 수입이 1310만 원, 사업수입이 4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이 300만 원, 그 다음에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잉여금이 2억이 되겠습니다. 잡수입으로 6만 9500원, 지난연도 수입이 2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차장운영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설명을 마치고요. 다음은 기반시설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78쪽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전년도 보다 6288만 8000원이 감액된 4억 5700만 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우선 경상적인 세외수입에서 공공요금 이자수입 200만 원을 계상했고요. 이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 4억 400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지난연도 수입에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모두 4억 5700만 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서 78쪽이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5700만 원이 증액된 3억 5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2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을 3억 5700만 원 계상해서 전체 예산이 3억 5900만 원으로 세입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별로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차장관리운영특별회계에 대한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49쪽이 되겠습니다. 주차장관리운영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보다 6180만 원이 증액된 7억 14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정차시설관리에 5900만 원을 계상했고요. 피견인차량 파손금에 1500만 원, 주차장관리운영 사무관리비에 7580만 원, 공영주차장관리 지원에 5억 3210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로 3119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한 세출예산 편성내역 보고를 마치고요. 다음은 기반시설특별회계에 대한 세출사항에 대한 보고 드리겠습니다. 541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보다 6288만 원이 감액된 4억 5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 특별회계는 전체 금액 4억 5700만 원을 예비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에 대한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45쪽이 되겠습니다. 본 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5700만 원이 증액된 3억 5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에 3억 5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교통과 소관분야 일반회계 세출과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일반회계 세출은 359쪽부터 367쪽까지이며, 특별회계 세입은 77쪽부터 80쪽까지, 세출은 기반시설특별회계 및 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와 주차장관리운영특별회계는 539쪽부터 550쪽까지입니다. 조성녀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362쪽입니다. 중간에 마지기고개 자전거도로 개설에 대해서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의원간담회 때 설명을 하셨는데… 위원님들께서 사업 구간이 좀 적정하지 않다는 의견들을 하셨고요. 제 의견도 자전거 도로를 개설하는 목적은 교통이… 차량들을 너도나도 다 시내로 끌고 나오니까… 교통이 너무 복잡하니까 자전거를 일상생활에 많이 이용하라는 권장 측면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구간에 자전거도로 개설이 당위성 내지는 설득력이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먼저 간담회 때도 말씀들이 계셨고, 또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들이 계셔서 충분히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이 구간에 자전거도로는 어차피 국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자전거도로로 명칭을 붙여서 했지만 그게 단순하게 자전거도로로만 사용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고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강변에 있는 자전거도로도 제방을 따라서 해 놨지만 그게 사실 보면 자전거도로 역할도 하지만 그것을 이용해서 걷기라든지 달리기를 한다든지 이런 운동하는 인구가 상당히 있거든요. 본 도로도 자전거도로라고 단정 짓기보다는 복합적으로 등산객이라든지 산책로를 겸해서 이용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도 보면 두개비산을 등산하고 걸어서 내려오는 사람들이 도로상으로 걸어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그런 도로를 해 놓으면… 다른 데보다 입지적으로 위치가 좋은 것이 도로 양쪽으로 잣나무가 다 심어져 있습니다. 여름에 그 도로상이 시원하게 그늘이 질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개설이 되면 이용률이 상당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최대한 불편이 없도록 편의시설을 갖춰서 도로개설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구간은 아주 구비가… 굽이굽이 돌아가야 되고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도로거든요. 자동차로 가기도… 그래서 교통사고의 위험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안전 문제도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쪽이 사실 갓길이 안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측구도 사실 없는 도로고요. 이번에 자전거도로를 개설을 하면서… 도로 쪽에는 30㎝ 정도의 측구를 만들면서 측구 옆으로 경계석을… 20㎝ 정도 높이 경계석을 놓고 그 경계석 높이에 맞춰서 자전거도로를 개설하려고 합니다. 자동차가 자전거도로로 올라탈 수 없도록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쪽 난간 쪽으로는 로프라든지… 경관하고 어울리는 난간대를 설치해서 걷는다든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혹시 그쪽으로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안전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안전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도영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 위원입니다. 363쪽에 소규모 생활민원처리가 당초 5억에서 3억으로 줄었는데 왜 이렇게 많이 줄었지요?

이것은 금년까지 5억을 세워서 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이게 사실 소규모생활민원이 읍면에서 시급한… 긴급하게 해소되어야 될 이런 민원사항들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서 처리를 하는 사업비인데… 이번에 읍면에 예산을 별도로 세워줬기 때문에 그래서…

읍면단위 3000만 원 그 예산이 이겁니까?

예, 세워줬기 때문에 이것을 이번에 줄여서… 작년까지는 3억 원으로 하다가 금년에 5억으로 했던 것이거든요. 다시 이것을 3억 원으로 원위치한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예산을 떼어서 그쪽으로 줬다 이거지요?

여기에서 떼었다기보다는… 읍면에서 해소할 수 있는 재원이 좀 있기 때문에 여기 전체적인 예산을 줄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할 일이 없으실 것 같은데요. 그 다음 장에 아름다운 경관조성비에 보면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수립 용역이라고 해서 연구용역비가 1억 90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이 뭔가요? 364쪽이요.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수립 용역 서 있는 것이요?

예.

이것은 지금… 먼저 심의위원회를…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상에… 그런데 홍천군이 아직까지 이 기본계획 수립을 못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관위원회라든지 이런데 대단위 건축물을 신축한다든지 대단위사업을 할 때 경관위원회의 경관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기본계획 수립이 되어서 가이드라인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보니까 심의를 할 수 없는 겁니다. 기준이 없어서… 그래서 이것은 시급하게 수립이 되어야 될 것이라서 금년도 예산 1억 9000만 원을 세우게 됐습니다.

당초에는 없었고 올해 처음 예산 세우는 거네요?

이것도 앞으로 5년 단위로 변경계획을 계속 수립해야 됩니다.

그 밑에 하단부에 보면 민간자본이전비용에 보면 농촌버스교통카드 도입이라고 해서 3개사 해서 2880만 원 예산이 벽지노선에 다니는 노인카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게 아닙니다. 이게 그냥 체크카드식으로… 지금은 표를 끊어내든지 아니면 현찰을 내야 되는데… 그냥 교통카드를 충전하든지 이래서…

버스 3개사에 지원해 주는 건가요?

3개사에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설치를 해 주는 겁니다. 카드체크기를…

그 다음에 365페이지 상단에 보면 모범운전자회 차량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2000만 원…

예.

이게 뭔가요? 모범운전자는 개인택시 아닌가요?

모범운전자는 개인택시뿐만이 아니고요. 버스, 화물 이런 사업용 자동차를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자원봉사단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분들이 현재 교통지도 차량을 자기 자비로 중고차를 하나 사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류비 정도를 군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사회단체보조금에서… 그런데 이게 지금 각 시군에서 보면… 이 사람들이 웬만한 군단위 행사에는 다 나와서 활동을 하거든요 아침에 교통정리도 하고… 다른 시군에서 이것을 다 지원해 주다 보니까… 홍천에 봉사를 이렇게 많이 하는데 이것도 하나 안해 준다고 그래서… 다른 시군하고의 형평을 좀 고려해서 이번에 2000만 원을 세우게 됐습니다.

이번에 처음 해 주는 건가요?

예.

과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가 갑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심형기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 하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364쪽 하단부에 보면 벽지노선 손실보상이 있어요. 2억 500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벽지노선 손실보상을 해 주다 보면 버스가 움직이는 것만큼 결국 적자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렇다고 봐야지요.

안 움직이면 안 움직인 것만큼 득이 되겠지요. 버스 시간표가 있는데요. 이것을 결행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정산 들어올 때 결행된 것이 잡히나요?

결행된 것이 신고를 해서 접수되기 전에는 본인들이 결행했다고는 안 하지요.

오지노선을 보면 결행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을 그냥…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회사는 득이고 소비자는 손해가 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도… 회사를 교육시키든지 이렇게 해서 예산 나갈 때… 우리는 주는 예산이 쓴 만큼을 보전해줘야 되는데 자기들은 덜 쓰고 보전을 많이 받고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길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들을 점검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보니까 노인들이 서 있다말고 반가워하더라고요 버스가 시간이 지나도 안 와서 다음 버스를 기다린다고 하는 겁니다. 어쩌다 한 번씩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해 횟수가 잦아지면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현재도 청구서를 저희가 받을 때 노선별로 해당 이장의 확인서를 첨부해서 받고 있어요. 그런 부분은… 물론 그것을 전적으로 믿을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은 회사하고 지도를 통해서…

터미널이나 승강장에다가 그런 것을 써 붙이면 안 될까요? 결행이 되면 결행 신고처 이래 가지고…

그런 방법도 고려해 보겠습니다.

사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대개 노인층이고 이러다보니까 그냥 혼자 욕만 하고 말거든요. 실제로 이런 불합리한 사항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문제를 신경을 써 주시면… 매년 2억 5000만 원씩 나가잖아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365쪽에 안도영 위원이 질의 드렸던 사항인데요. 모범운전자회 차량 지원이 되는데… 2000만 원을 주고 차량을 사주는 것 아니겠어요?

예.

그럼 그 사람들이 유류지원을 해 달라고 안 할까요?

유류지원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차량만 사주나 하고…

유류지원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기존에 주고 있었는데… 차량만 이번에 사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심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용택식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 위원입니다. 367쪽에 옥외광고정비기금 전출이 5000만 원 있지요?

예.

이번에 이것으로 끝나는 겁니까?

아닙니다.

기금이 언제까지… 얼마를 생각하고 있고, 매년 얼마씩 기금 출연할 겁니까?

매년은 안 되어 있고요. 2012년까지… 죄송합니다. 2014년까지 4억 3500만 원을 조성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 전에 의원간담회 때 와서 설명할 때하고는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 그때 와서 보고 할 때 전체적인 기금액이 4억 3500만 원입니까?

예.

착각을 한 것 같은데… 굉장히 생소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 홍천을 중심으로 해서 시가지 옥외광고물이 상당히 정비가 안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기금을 완전히 조성을 해서 운영해야 되겠지만 그 이전에라도 매년 광고물 정비를 해 주시는 것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것은 일반예산에서 해야 되겠지요? 그 부분을 여러 각도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365쪽이 되겠습니다. 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대중교통 기본계획 연구용역하고 그 다음에 지방교통 약자이용 편의증진 계획수립 용역이 있는데…

예.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두 개 다 관련법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요. 위에 것은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자치단체장은 해당 지역에 대한 대중교통 기본계획을 매5년마다 주기로 계획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내년도가… 2007년도에 용역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가 용역을 하는 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산에 편성했고요. 그 다음에 약자이동 편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익 증진법에 의해서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법령에 의해서 꼭 해야 되는 용역이라서 추진하려는 겁니다.

기 수립이 되어 있었는데 5년에 한 번씩 다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을 주는 것이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64쪽에 농촌버스 교통카드 도입이 있습니다. 이것을 버스만 할 것이 아니라… 어떤 경우가 있느냐하면… 이것은 건의를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전철이 용문까지 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전철을 이용해서 수도권이나 여러 군데로 관광을 가시고… 여러 가지 볼일을 보시고 가시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65세 이상의 노인들은 전철도 카드로 되어 있습니다. 무임승차권 비슷하게… 이것을 원하시는 어르신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검토하셔서 우리도 추진할 수 있도록… 왜 그러냐 하면 경기도는 전부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는 아직 전철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쓰니까 그런데… 춘천도 21일날 개통이지요?

예.

21일날 개통이 되면 아마 이게 많은 이용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이 주민생활지원실하고 의논을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고… 이왕 교통카드를 만든다고 하면 이 부분까지 포함시키든가… 이 부분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를 건의 드리고요. 벽지노선 손실보상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금강운수도 포함이 되잖아요?

예, 됩니다.

금강운수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요금체계가 지금 확실하게 어떤 구분을 잡을 수 없을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홍천은 서울을 가는 요금이… 말 그대로 얘기를 하면 고속도로가 생김으로 인해서 고속도로가 없는 구간하고 차이가 편차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 부분이 홍천보다 가까운… 사실대로 얘기하면 남면이 홍천으로 오는 것보다… 홍천에서 서울 가는 것보다 남면에서 서울 가는 금액이 더 비싸요. 이런 세태가 나오는 것이… 우리는 이해는 갑니다. 고속도로를 이용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일반 주민들께서는 이 부분을 상당히 염려하시는 분이 많거든요.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금강운수와 협의를 하시고요. 또 하나는 서면에서 홍천으로 나오려고 하면 지금 요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요금은 모르겠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서면에서… 예를 들어서 시내버스를 타고 홍천을 나온다. 그런데 이 차가 자주 노선이… 자주 있지 않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요금이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춘천으로 가서 다시 홍천으로 왔다가… 홍천까지 돌아왔다갔다 해도 그 차비의 차이를 보면 홍천에 와서 자장면 한 그릇 먹고 가도 남는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손실보상을 어차피 해 주는 것이라고 하면 이러한 요금체계를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당해 회사와 협의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겠지요?

춘천시 같은 경우에는 각 면단위까지를 단일 요금제로 해서… 그것 때문에 얼마 전에 두미리가 춘천과 똑같이 1100원으로 가격조정을… 1800원에서 1100원으로 조정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관내 전체를 도시 시내버스처럼 단일요금제로 하면 이용하는 주민들은 좋겠지만 손실보상금은 몇 배 정도 더 들어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식으로 단일요금을 정하라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적정선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라는 겁니다. 시내버스요금을 받으라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용하는 주민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그 선에서 서로 협의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363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생활민원시설 설치 및 보수가 있습니다.

예.

이 용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이게 얼마 전까지 허가민원과에서 담당하던 업무를 저희가 기동처리민원반을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저희과로 이관을 받게 됐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운영해 온 방식은 읍면에서 읍면장들이 현장에 나가서 민원을 듣고 시급하게 해결해 줘야 되는 소규모사업… 돈 천만 원 미만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정식으로 사업비 예산 편성을 해서 하기에는 시급성이 있고 이런 부분을 요청하는 부분에 대해서 재배정을 해 줘서 읍면장이 해서 이렇게 쓰는 예산입니다.

군청에서는 이 예산에 대해서 사용을 할 수 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본 위원이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절차가 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시급한 사항을 처리해 준다고 하면 그렇게 준수를 해 주시고요. 이 금액이 2억 줄었어요. 그렇지요?

예.

줄은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게 실질적으로 생활민원에… 소규모생활민원에 적극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362쪽에 자전거도로가 있습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추가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채택된 것은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언제 됐습니까?

지난해에 신청을 해서 지난해 연말쯤 책정이 돼서 예산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군 사업계획보고서에 보면 이 얘기가 전혀 없어요.

어떤 사업보고서…

자전거도로 개설사항에 대해서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것이 없다고요. 업무보고서가 우리한테 와 있는 것을 보면 여기에 대한 것이 없다고요. 그러면 제가 착각을 한 모양입니다. 질의하고 싶은 것이 이것하고… 그 다음에 우리 감사자료에 나왔던 것하고 중기재정계획에 나온 것하고는 전부 각각 다 다른 겁니까? 내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우리가 감사자료에 보면 17억 3300만 원이에요. 그 다음에 중기재정계획에 보면 10억입니다. 또 현재 우리 예산편성에 올라온 것을 보면 8억인데… 이게 한 가지 사업이 아니고 제각각 금액에 편차가 있으니까… 이 부분이 어떻게 된 것인지 구분이 안 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17억 3300만 원이 맞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사업이 아니라 계속사업입니까?

이 예산은 내년도까지 사업이 완료되는 사업입니다. 계속비가 아니고…

무슨 뜻인지 정확히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것이… 금년도 5대 의회 때… 상반기 5대 의회 때 위원들한테 와서 간담회를 하다가 중단이 됐어요. 그렇지요?

예.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 6대 의원들한테 와서 설명을 하다가 결론을 못 짓고 끝이 났는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서로 어떤 정책사업에 대해서 서로 의논이 이뤄지고 그래서 합의점을 찾아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과에서 강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편성에 올라온 것을 보면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지만 계상되어 있는 8억 원은… 7억 7500만 원은 순수 국비입니까, 지방비입니까?

국비는 금년도에 다 확보가 됐고요.

금년도에 다 소화를 시키고 사업을 하고나서 의회에 간담회를 하러 왔습니까?

쓴 게 아니고 설계만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다시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더불어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 위원들이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업을 하는데 왜 하지 말아라 하라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다만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고 그 사업이 홍천군에서 또 필요하다고 하면 실시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서로 협력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사업이 이뤄져야지, 서로 어떤 의견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 편성요구를 한다고 하면 상당히 우리도 사실 껄끄러운 것 이고, 집행부에서도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 주시지 말고 서로 확실하게 의논을 하고 협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 361쪽에 보면 도시기본계획 재정비가 있습니다.

예.

이것도 5년이 도래돼서 하는 사업입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필요성에 대해서는… 5년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한다는 결론은 이런 것이지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본 위원이 생각하는 바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부터 도시계획기본… 기본시설이 변화된 것이 많을 겁니다. 그렇지요?

예,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데… 과에서… 이게 용역으로 하는 것이지요?

예.

이것을 할 때 과업 지시서를 분명히 주지요?

예.

그 부분을 잘 하셔가지고…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도시계획을 함에 있어서 지금 여러 가지로 지구지정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변화된 것이 많을 겁니다. 이런 것을 확실하게 해서 주민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과업 지시서를… 잘 하시겠지만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정비계획이 향후 5년 동안을 우리 홍천군이 이 기본계획에 의해서 모든 사업이 이뤄질 것 아닙니까?

예.

이게 모토가 되는 것이니까 과업지시서를 잘 해 주셔 가지고… 이것이 원만하게 잘 해결이 돼서 앞으로 5년 이내에 이 계획이 모토가 돼서 모든 사업이 이 계획에 의해서 이뤄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간곡히 건의를 드립니다. 이해를 하시겠지요?

알겠습니다.

알겠는게 아니라 이해를 하시겠지요?

예.

이상입니다.

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도영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 위원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63쪽에 보면 가로등 신설 및 보수비에 한 4750만 원이 줄었습니다. 계획에 보면 올해 신설을 한 100개 정도 하신다고 나와 있는데… 가로등 예산은… 아직까지 시골에 면단위에 가보면 굉장히 어둡습니다. 지금 수혜에 못 미쳐서 숙원사업으로… 어느 마을에서는 몇 개씩 급한 데 우선 하고 이런 상황인데… 이 예산은 오히려 많이 증액을 해서 어두운 곳을 환하게 밝혀줬으면 좋겠는데 이게 줄었습니까?

이것은… 100등은 지난해에도 당초 예산에 100등을 세워서 했는데요. 여기에서 4750만 원이 줄은 것은 지난해에 시범사업으로 무궁화공원에 LED 조명 교체사업을 했습니다. 그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LED로… 전기 사용료는 많이 절감이 되는데… LED 나름대로 보완해야 될 점이 있고 하기 때문에… 현재 가로등이 나트륨등이나 이런 등은 불이 퍼져서 넓게 환하게 비쳐지고, 안개가 껴도 어느 정도 불빛이 보이는데, 이 LED 같은 경우에는 직선으로 내려쏘는… 그런 것은 밝은데 옆으로 퍼지는 범위라든지 안개가 끼었을 때 조명기능을 못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LED를 더 확장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술적으로 보완이 된 다음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최종 계획에는 150개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최종적으로 예산에 보니까 100개 정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면단위에 가면 아직까지 가로등이 많이 부족합니다. 이런 부분은 예산을 충분히 파악해서 좀 더 세워서 빨리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교통과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토지주택과장 고인택입니다. 2011년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71쪽입니다. 저희과 소관 예산은 작년도 보다 4억 9562만 7000원이 감소된 17억 519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재산관리 체계구축과 관련해서 재산관리 및 토지행정지원 세부사업과 관련해서 1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지원과 관련해서 전년 대비 3억 3701만 5000원이 감소한 85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주민편의 토지행정시행과 관련해서 신속 정확한 토지행정 단위사업과 관련해서 전년 대비 397만 4000원이 감소한 1억 32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2쪽입니다. 선진지적행정추진 단위사업과 관련해서 전년 대비 4478만 원이 감소한 31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에 미래지향적 새주소정책 단위사업과 관련해서 전년 대비 8억 5491만 8000원이 감소한 9억 922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장님, 지금 계속 증감을 반대로 말씀하시니까 저희가 헷갈립니다.

죄송합니다. 372쪽에 선진지적행정추진 단위사업과 관련해서 전년 대비 4478만 원이 감소한 31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에 미래지향적 새주소정책 단위사업과 관련해서 8억 5491만 8000원이 증액된 9억 922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3쪽입니다. 아래쪽에 주거환경개선사업 단위사업과 관련해서 전년 대비 983만 원이 증액된 4억 698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4쪽입니다. 일반행정 운영경비로서 전년 대비 170만 원이 감소된 30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으로 78쪽입니다. 공공예금이자 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9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 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0쪽입니다. 국민주택융자금 과연도 수입 5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53쪽에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출금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주택과 소관분야 일반회계 세출과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369쪽부터 374쪽까지이며, 특별회계 세입은 78쪽부터 80쪽까지, 세출은 551쪽부터 553쪽까지입니다. 심형기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71쪽 하단부에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도로명주소 안내지도 제작 해서 2만 5000부 제되는 것이 있는데요.

예.

안내지도가 매년 발행되고 있나요?

중간에 변경되는 내용이 있어서 그것을 수정해서 새로 제작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침이 한번 변경되면서 도로노선도 변경되고 그러다 보니까 변경되는 사항이 있어서 먼저 것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제작하는 겁니다.

사무관리… 01부분을 보면… 정부에서 지침을 잘못 주는 바람에 그렇겠지만… 이 예산이 몇 번 중복되지 않았나요? 틀리고 틀리고 하다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 새주소 만드는 것이 이제는 변할 가능성이 없나요?

이제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중앙에서부터 많은 연구용역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확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크게 변동될 사항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사업을 한 지가 6, 7년 되지 않았나요?

99년도부터 시행이 됐기 때문에 사실은 10년이 넘습니다. 12년째입니다. 근거 규정이 마련된 것이 99년도고요. 시행화 돼서 일선에서 추진된 것은 2000년도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실무선에서는 고생을 무지 많이 하는 사업입니다. 가정집에다가 주소 표지판을 붙였다가 바꿔서 또 붙이고… 홍천군이 따지고 보면 이 행정이 가장 앞서가다 보니까 일이 많아진 것 아닙니까?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거북이도 늦게 가는 것이 재주 부리는 것이 있다는 것처럼… 이 부분이 계속… 특히 박 계장님이 고생을 엄청나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2011년도에도 한 4000만 원 돈이 또 들어가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는 변할 일이 없다고 하면 고생을 다 하신 것 같고 이제는 관리할 일만 남았다고 보는데… 고생을 많이 하는 것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또 어떤 변화가 있나 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바로 위에 기준점 관리 및 성과검사 해 가지고 지적도근점 유지관리하고 항온․항습기 유지관리, 지적불부합지, 정리측량 수수료에 2100만 원이 섰는데요. 항온․항습기 유지관리가 어떤 예산이에요?

저희 지적서고에 보면 항상 온도와 습도를 유지시켜 주는 기계장치가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고가의 장비입니다. 거기에 각종 필터종류라든가 이런 부분품이 소모품으로…

이게 망가질 가능성은 없나요?

장비가요?

장비가…

2007년도에 종전 장비를 일체 다 교환한 적이 있습니다.

그전에도 보면 지적도 관리로 항온․항습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던 부분 아니에요?

예, 소음도 많이 나고…

이게 만약에… 이 기기 자체가 고장 난다고 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예, 도면에 신축이 많이 발생되고 그러면 정확성이 떨어집니다.

우리가 정전이 되면 발전기를 가동하는 것처럼 그런 대책은 있나요?

원래는 유피에스라고 해서 정전됐을 때 배터리에서 구동시키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요. 여기에는 그 시설까지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 시설이 예산이 많이 들어가나요?

용량이 워낙… 기계를 돌리는데 전기용량이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배터리로 충전을 감당하기에는 많은 비용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것도 보면 그런 유사시를 대비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그리고 지적불부합지 정리측량 수수료는 지적불부합지가 발생이 되면 측량을 군에서 해줍니까?

저희가 일괄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하고 있는 내용이 있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소유자가 측량을 해 본 결과 불부합지라고 판단을 했을 때 저희에게 측량요구를 하면 저희가 정리를 해드려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이것을 내가 종합적으로 왜 질의하느냐 하면 금년보다 예산이 4500만 원이 줄었잖아요?

예.

왜 줄었느냐 하는 것이지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5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측량한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유자들 간에 협의를 통해서 정리하는 데까지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새로운 측량을 하기보다는 금년도에 완료된 측량… 지구별로 소유자간에 협의를 통해서 정리를 하려고 예산을 줄였습니다.

측량기법이 바뀌는 바람에 소유자간에 불협화음은 계속 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측량 정밀도가… 과거에… 왜정시대 때 측량했던 것보다는 월등히 높아져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사실 많은 갈등의 요소가 생기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맥락에서 볼 때는 측량수수료가 더 많이 계상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정도 가지고 문제가 없나요?

금년도에 측량된 지구별 정리를 마무리하는 대로 더 매진을 해서 필요하면 추경 때 더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용택식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