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동 의원 발언

개별질의가 얼마나 더 필요하십니까?

하여튼 개별질의는 빨리 좀 끝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이 다, 한 분의 시간이 아니라 여러 분의 시간을 많이 뺏기고 있다는 걸 참고하셔서 빨리 끝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개별질의를 위해 3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복지서비스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세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복지서비스과장 장연옥입니다. 김세동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망미1동에 소재하고 있는 안나요셉을 보면 요건이 지금 20명 이상 노인과 20㎡ 이상 규모를 갖췄을 때와 또 건물대장상 노유지 시설로 되어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 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일 내로 한 번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해 가지고 등록가능하면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현장확인해서 가능하도록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질의 마쳤습니까?

예, 복지서비스과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종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래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청소행정과장 조종래입니다. 김세동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청소대행업체 현황을 보면 부산시 전체 33개소 됩니다마는 강서구가 1개소고 나머지는 2개소가 주고 그 다음에 3개소는 부산진구하고 해운대구가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지역 여건에 따라서 다릅니다마는 지금 대부분의 구가 지금 2개소를 대행업체로 선정을 해놓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 그런 부분에서 볼 때 저희들이 쓰레기발생량을 보면 그 중에서 좀 작은 그런 쪽에 속합니다. 좀 많은 해운대구나 저쪽에 부산진구 같은 경우는 세 군데이고 나머지는 저희들보다 한 2배 가량 나오는 그런 구도 지금 한 2개소로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생활폐기물의 발생량과 그 변동추이, 그리고 기존 대행업체가 보유한 인력이나 장비 이런 것을 감안해서 여러 가지 저희들이 효율적인 책임행정이 가능한지 등을 포괄적으로 검토해서 거기에 대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그런 어떤 체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신문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 환경위생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환경위생과장 이기형입니다. 김세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매년 계획을 수립하면 일단 단속목표가 정해집니다. 그래 하기 때문에 월 한 몇 회 정도는, 월 1․2회 정도는 매연단속을 꾸준히 할 계획입니다.

예, 확보는 됐습니다. 금액은 지금 정확하게 내려오진 않았습니다마는 예산은 확보됐습니다.

예, 저희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계속 지금 부족하다고 보기 때문에 어떤 개선의 방법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시비가 확보 되는대로 발주를 해서 조속히 설치해가 효과를 검증하고 매년 설치를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업소가 있으면 적극 발굴해서 더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는 꼭 정수가 정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발굴이 된다면 더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모범업소되면 영업에 더 이득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내년 5월에, 10월경에 모범업소 지정을 다시 하게 됩니다. 그때 적극 발굴토록 해 가지고 조금 더 숫자를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세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이기형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해생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홍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세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세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전통시장에 지원하는 사항이 시설현대화사업과 소규모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시장경영진흥원에서 하는 사항은 또 그렇다치더라도 또 소규모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건 적극 반영토록 하고, 특히 홍보사항이 예를 들어서 몰라 가지고 안되는 그런 사항이 없도록 직접 현장에 가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우리 수영구에는 남천항과 민락항이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우리 홍보하는 위주는 전체 어선이 제가 알기론 지금 107척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촌계에 먼저 공문을 보냈었고, 거기에 또 실적이 나빠 가지고 개개별로 해 가지고 통보를 했었는데 올해는 그에 못지 않게 두 번, 세 번 재강조해서 홍보해 가지고 본인이 손해가 안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예, 우리구에 현재 실정을 보면 3년치를 대충 보면 2008년도에, 2009년도는 각 구 공히 마찬가지 시비를 지원했습니다, 균등하게. 그러나 2010년도에는 고양이 유기물 자체가 신고하는 부분이 많은 부분에 지금 시 지원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보면 우리 시비와 우리 구비가 5대5로 되어 있는데 특히 금년도에는 우리 당초에 270만원이었는데 지금도 2차 추경 시에 100만원을 증액해서 370만원 해 가지고 우선 시범적으로 남천2동에 했습니다. 했는데 또 더군다나 거기에 발맞춰 가지고 금년에는 약 한 600만원, 시비는 200만원 안되지만 저희 구비를 400만원 투자해 가지고 했지만 실제적으로 지금 요새 제일 이슈화되는 사항이 고양이, 특히 동물학대라든지 어떤 먹이를 줬어도 안 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중성화 퇴형화를 시켜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 예산은 얼마든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세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유해생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백준현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총괄질의 시간을 가졌습니다만 답변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12월 14일에 있을 최종질의 시간에 질의해 주시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2월 10일 10시 30분에 개의되는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다시 뵙도록 하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산회 출석의원( 7 명) 이순섭 허재규 강혜란 신문홍 김세동 김종문 제인숙 출석공무원( 6 명) 주민생활지원국장 백 준 현 주민생활지원과장 권 기 환 복지서비스과장 장 연 옥 청소 행정 과장 조 종 래 환경 위생 과장 이 기 형 지역 경제 과장 유 해 생 출석전문위원( 1 명) 최덕인 【보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