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김동구 의원 발언
동구
김동구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진천군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잠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이 지금 건강검진관계로 오고 계시다니까 오시는 대로 참석하는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진천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감사 진행 절차에 대하여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의 진행순서는 먼저 부서장의 피감사공무원 선서에 이어 다음은 업무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고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간략하게 하신 후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하여 건설재난안전과, 지역개발과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재난안전과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건설재난안전과장님은 나오셔서 피감사공무원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지선호건설재난안전과장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2월 9일 건설재난안전과장 지선호
동구
김동구위원장
다음은 업무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지선호건설재난안전과장
건설재난안전과장 지선호입니다. 건설재난안전과 각 업무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성진 건설행정팀장입니다. (건설행정팀장 인사) 박승순 토목팀장입니다. (토목팀장 인사) 서건석 재난관리팀장입니다. (재난관리팀장 인사) 김홍식 안전복구팀장입니다. (안전복구팀장 인사) 신영수 민방위팀장입니다. (민방위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장
과장님, 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이 숙지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지선호건설재난안전과장
건설재난안전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재난안전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동구
김동구위원장
건설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봉위원
김상봉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 6페이지입니다. 맨 밑에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현황과 감사자료 7페이지에 보면 정비계획은 있는데 진천군 도로부담 점용에 대한 과태료 조례가 있는데 무단점용 단속한 건수는 있나요?
선호
지선호건설재난안전과장
건설재난안전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노점상 정비는 일주일에 한번 정도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적은 있습니다. 저희가 광혜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신고가 많이 됩니다. 그럴 때는 중점적으로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날 시장주변에 신고가 많이 되고 있어서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상봉위원
진천군조례 도로 무단점용에 대한 실적은 있나요?
선호
지선호건설재난안전과장
사실 무단점용은 본인들이 진입로 같은 것은 거의다 점용을 맡아서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고요. 무단점용은 일시적으로 장날이나 특별한 경우에만 있지 실제로 무단점용 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김상봉위원
진천군 재산관리에 신경 좀 많이 써주시고요.
선호
지선호건설재난안전과장
예.
김상봉위원
감사자료 7페이지입니다. 대규모 건설공사 지역건설업체 참여 확대라는데 참여조건은 규정이나 법률에 있는 것은 아니죠. 권고사항이죠?
선호
지선호건설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70~80%가 청주업체로 되어 있고 실제로 입찰을 보면 그분들이 됩니다. 그래도 우리지역은 가까워서 사실은 지역업체한테 하청을 주지 않고 있어요. 영동이나 제천, 단양 이런 데에서 해야 되는데 그런 데는 큰 업체도 별로 없고, 그래서 우리지역 건설업체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저희가 조례를 만들어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권고에 불가하지 실제로는 업체들한테 강제성이 없어서 큰 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상봉위원
조례가 미비해서 그런 것 아닌가요, 조례를 개정할 수는?
선호
지선호건설재난안전과장
조례는 법테두리 안에서 하기 때문에 조례를 강화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중앙에서 받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권고사항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기발주를 해가면서 적극적으로 분할발주도 최대한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상봉위원
동국제약 외 526건으로 되어 있는데 실적은 파악해 둔 것이 있을까요? 팀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이 더 편하시면 팀장님이 하시지요. 자료준비가 안 됐으면 나중에 제출해 주세요.
성진
김성진건설행정팀장
준비는 됐습니다. 여기에서 받은 것은 과에서 공사같은 것을 발주하고 했었을 때 계약서나 이런 곳에 명시를 해서 관내에 있는 업체를 좀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관내에서 생산되고 있는 물품을 구매해 주기를 협조사항으로 해서 계약시에 명시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따른 실적입니다.
김상봉위원
관내업체들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 거든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지역업체 보호차원에서라도 적극적으로 권유를 통해서 많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호
지선호건설재난안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봉수근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5페이지 봐 주실래요? 여기 보면 행정정보공개처리기한내에 처리 못한 것이 하나 있네요. 시도별 노점현황과 정책 신희철 해서 신청한 것이 있는데 5월 4일까지인데, 5월 8일에 처리하셨네요. 팀장이 얘기하셔도 괜찮아요.
성진
김성진건설행정팀장
건설행정팀장 김성진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기한내에 처리가 된 사항인데 오타가 나서 그렇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오타요?
성진
김성진건설행정팀장
예, 자료는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기한내 처리가 된 사항입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서류 카피에서 보여 주세요.
성진
김성진건설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그 다음에 10페이지 도로사용료 감면현황 있으시죠?
선호
지선호건설재난안전과장
예.
수근
봉수근위원
2008년도에 법제정이 되어서 주택 진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감면하도록 되어 있죠?
성진
김성진건설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이 분들은 해주신 모양이네요.
선호
지선호건설재난안전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택하고 점포하고 구분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고요. 조례도 개정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먼저 자료파악을 해 보니까 몇 건이 감면을 안 해 주셨어요. 그 부분은 시정을 하셔야 할 부분이고요.
선호
지선호건설재난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그것이 우리군에서 주민들이 불법으로 사용을 하면 5년치 추징을 하죠.
선호
지선호건설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그러면 군에서 미처 감면을 못해준 부분 법 개정이후에 그것이 내 주셔야 되잖아요.
선호
지선호건설재난안전과장
저희가 재무과 쪽에 검토를 해서 우리가 반환해줄 수 있으면 반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이런 부분이 그냥 행정에서 떠들쳐 봐서 그냥 내줄 수 없도 그런 부분이거든요. 행정감사에서라도 지적을 해 드리면 그렇게 해서 내주시는 걸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4건은 자료가 저희한테 있으니까 그부분은 카피해서 내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지선호건설재난안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다음은 업무보고 9페이지 좀 봐주세요.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이신데요. 이월면 송림리에서 신월리 내려가는 길이 중간까지 가다가 중간도 미처 못가서 끝맺음을 짓고 집 앞에서 그냥 끝내가지고 그 집은 드나들고 이렇게 하느라고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거든요.
선호
지선호건설재난안전과장
예.
수근
봉수근위원
그 부분하고 신월교차로 4차선까지 붙이셔야 하는데 2011년 예산반영 못하셨더라고요.
선호
지선호건설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도 바로 해야 될 사업인데, 연차적으로 하는데 아직 예산확보를 못하고 있는데 예산을 확보해서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지금까지 한 것도 3년~4년에 걸쳐서 했는데 지금 걸어 있는 것도 내려가려면 멀었는데 집 앞에 집을 하나 근래에 지었는데 그 집 장종훈씨네 집 있죠? 거기 보면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어요. 깬돌인가 뭐야 그런 것을 깔고 지내고 하는데 거기 빨리 대책을 해 주셔야 할 부분으로 생각이 들고요.
선호
지선호건설재난안전과장
확인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그 다음에 2010년도 읍면 방문 주민과의 대화 건설재난안전과하고 지역개발과 건의사항이거든요.
선호
지선호건설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이 부분을 다 말씀드릴 수도 없고 대막에서 북진천 나들목 가는 도로확장관계 건의가 됐었는데 답변은 지방도 87호선으로 충청북도 건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음하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가요?
선호
지선호건설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에 건의를 했는데 저희가 챙겨봐서 도하고 협의해서 조속히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지선호건설재난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먼저번 본회의장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건설공사 견실시공관계로 해서 답변내용은 시멘트 강도나 아스콘 강도나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저희가 보면 우선은 설계가 잘 되어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굽은 도로 그대로 하는 부분이나 꼭 가서 공사를 해야 될 부분을 가서 하셔야 되는데 그 당시에도 지적을 했지만 그 당시는 경제과에서 농공단지 추진하느라 하신 사업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이 쪽에 14호선이죠 광혜원 이월노선 군도?
정신
김정신건설행정팀장
14호선.
수근
봉수근위원
14호죠. 거기 보시면 군도 2㎞로 해놨는데 이쪽 들어가면서 머리도 전혀 접근할 수 없고, 저쪽 빠지는데도 전혀 연결이 되지 않는 부분 중간에 갖다가 2㎞를 해 놓으셨거든요. 그런 부분이 깊이 없이 생각을 해서 공사를 해 놓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절대로 있어서 안 됩니다. 저는 위원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6급 이상 토목직 전체직원하고 현지를 보고 같이 동감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으로 모든 공사에서 그런 일은 이루어져서 안 된다.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결론이거든요. 위원장님, 현지 확인하는 걸로 하시죠?
동구
김동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우리 기감실장님 어디 가셨나요. 우리 부군수님도 같이 가서 보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시간이 없으실 테지만 모두 같이 가서 이제는 그런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런 일이 없도록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길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김기형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주요사업 추진현황에서 송림-도종간 농어촌도로확포장공사 된 것 있죠?
선호
지선호건설재난안전과장
예.
기형
김기형위원
이미 개통이 되어서 차량이 다니고 있는데 포장공사 완료하고서 종합진도 98%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 안 된 것이 어떠한 거죠.
선호
지선호건설재난안전과장
아직 안된 것은 마무리가 안 되어서 준공처리하는 겁니다. 바로 자료가 미진해서 그런데 지금은 거의 다 되어서 이달 안에 마무리 준공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토지보상은 다 이루어진 겁니까?
선호
지선호건설재난안전과장
예, 토지보상 현재 공사된 구간은 완료가 됐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안 됐다는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요.
선호
지선호건설재난안전과장
왜 그러냐 하면 도시계획도로는 저희가 한 것이 아니라 보상을 지역개발과에서 하는 바람에 늦어졌는데 안쪽에는 도시계획구역이라 그렇게 사업이 늦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린이 보호를 위한 CCTV설치가 올해 한 군데 추가된 건가요?
선호
지선호건설재난안전과장
금년도 저희가 사업을 했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교육청에서도 하는 것이 있죠?
선호
지선호건설재난안전과장
예, 금년도까지만 저희가 앞으로 행정과로 가서 일괄하도록 경찰서하고 협의하는 사업인데, 그렇게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군에서 하는 것과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과 이런 것들에 대한 관리나 이러한 부분들이 일원화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은데?
선호
지선호건설재난안전과장
저희가 하고 일괄적으로 관리는 경찰서로 이관시켜서 경찰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이러한 것들 사업자체가 필요하다면 예산을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져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선호
지선호건설재난안전과장
지금까지는, 맞습니다마는 실제로 사업비가 각부서 별로 내려오기 때문에 사업비가 내려 온데서 사업을 해서 관리부서로 이관하는 것으로 현재까지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창
이규창참관의원
예, 의장입니다. 뭐라고 할까요. 기한이라고 할까요.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업무계획보고 8쪽, 9쪽 보시면 군도로확포장 사업하고 농어촌도로확포장 사업이 있는데, 군도 확포장 사업 보면 총 계획이 사업비가 245억 이거든요. 그런데 2010년도 투자한 금액 보면 22억 아마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해마다 이정도 투자가 되지 않나 보여지는데 국도비 가져온다고 해도 몇 억 더 늘거나 할 텐데. 그러고 보면 7개 사업하는데 10년씩 걸린다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농어촌 도로확포장 사업도 248억7천인데, 2010년도 투자한 것 보면 23억7천 이것도 10년인데, 이 공사나 시작해 가지고 10년씩 끌으면 안하는 것만 못해요. 오히려 더 주민들한테 불편만 주고 주민들한테 좋은 인상은 남기기 어려울 것 같아요. 제 의견 같아서는 사업 개소수를 줄여서 5년이나 이 정도 줄여가지고 빨리 개통을 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안이랄까 한번 말씀을 드려 봅니다. 10년씩 공사하는데 끌으면 너무 오래가는 것 같아서? 이상입니다.
선호
지선호건설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릴까요?
동구
김동구위원장
예, 답변해 주세요.
선호
지선호건설재난안전과장
저희가 거기 보면 기투자가 있고 금액투자가 2010년도 투자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맞습니다. 보통 하면 5년 이내에서 10년까지 걸리는 사업이 있는데, 사업구간 중에서도 저희가 급한데 우선 하고 이렇게 천천히 하고 그렇습니다마는 저희 계획도 기사업을 확정해서 추진하는 사업을 마무리 짓고 또 해야 하는데, 사실은 기시작한 사업 중에서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재원 모자라고 하니까 저희가 상당히 20억 30밖에 못 세우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보완해서 기착공된 사업을 마무리 짓고 새사업을 시작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봉수근 위원입니다. 군도 각읍면 포장률 갖고 계시죠?
선호
지선호건설재난안전과장
예.
수근
봉수근위원
이것이 많이 된 데는 90%, 그렇지 않은 곳은 읍면별로 32%짜리도 있거든요.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생각을 하세요.
선호
지선호건설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천읍이나 광혜원은 진천읍에는 사실 주민이 많이 거주하다보니까 그 위주로 한 것도 있고 광혜원은 적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습니다. 지금 문백이나 이월 이런 곳은 상당히 저조합니다마는 문백이 노선이 연결이 되다보니까 어느 시점부터 하다보니까 저희가 진천읍에서 관련된 것은 읍을 시점으로 많이 일을 했습니다. 그런 적은 있습니다. 어느 노선을 시작할 때 만일에 진천서 이월이면 이월부터 안하고 진천부터 하다 그런 것이니까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이것이 군도포장률이 진천읍 67%, 문백 같은 경우에는 90%이거든요. 그렇다하면 진천 위주로 된 부분도 아니고 그런데 이것이 주민들이 가장 불평을 하고 그런 것이 지역균형발전이거든요. 발전하면 우선은 도로상황이 잘되어 있으면 발전이 됐다 안됐다 평가를 할 수 있고 이런 정도로 되는데. 읍면간 균형을 어느 정도 맞출 수 있도록 하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선호
지선호건설재난안전과장
예, 저희가 그렇게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진천하고 관련된 것은 진천읍부터 시작을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그것을 시정해서 면별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그 부분하고 또 하나는 공공용지 취득하는데 등기촉탁 하시죠?
선호
지선호건설재난안전과장
예.
수근
봉수근위원
법무사나 변호사 이쪽에서는 각 사무실 공이 균등하게 나누어 주시는 것으로 생각들을 하시고 미처 안 오고 그러면 돌려 가면서 주는 것이니까 다음에 우리가 주겠지 하는 바람을 갖고 지내고 하는데 균등하게 나누어 주나요?
선호
지선호건설재난안전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균등하게 주도록 지시를 하고 있는데 어느 건은 건수가 100건 되는 것도 있고 어느 건은 10건 되는 것도 있습니다. 건수 보다는 필지 수에 따라서 균등하게 맞춰주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그러세요. 저쪽에서 일반 사업하는 분들은 쳐다만 보고 잘 해 줄때 바라고 이렇게 믿고 지내고 그렇거든요. 여기에서 불균형하게 편파적으로 더 주고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같은 사업이라도 나누어서 주시면 균등하게 갈 수가 있습니다. 필지별로 나누어 주고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그렇다 해서 꼭 같은 비율에 의해서 나누어 줘야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어느 정도 그런 정도는 맞춰 주셔야 될 부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2010년도 법무사 변호사별로다가 공공용지취득 등기촉탁내역 나오실 수 있죠?
선호
지선호건설재난안전과장
예, 있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그것좀 빼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지선호건설재난안전과장
예, 지적하신대로 확인해서 균등하게 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업무추진계획 8쪽 봐주세요. 군도 확포장 사업과 관련해서입니다. 거기 보면 생태공원에서부터 사송간 확포장 그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농어촌도로정비사업 중기계획에 의거해서 사업이 추진되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현재 동식물 조사 용역중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아직 용역이 끝나서 동식물 조사에 의해서 사업이 진행이 되고 안 되는 것인지 이 부분을 잘 몰라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호
지선호건설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시설계 용역은 해 있고요. 저희가 그 과정에서 동식물이 있을 것 같아서 조사를 시키고 있고 지금 일부는 보상을 주고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연차적으로 확포장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그러면 도로를 지금 확포장은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선호
지선호건설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동식물 조사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선호
지선호건설재난안전과장
동식물은 조사 안이 얼추 나왔는데요.
윤희
김윤희위원
예.
선호
지선호건설재난안전과장
크게 동식물이 있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그것이 법에 절차를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식물을 조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그리고 도로는 지금 현재 진행은 되고 있는 것이고요?
선호
지선호건설재난안전과장
예.
윤희
김윤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설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봉수근 위원님, 현지확인 할 때 토목직 6급 이상 말씀하시는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근
봉수근위원
그래요.
동구
김동구위원장
건설재난안전과장님께서는 봉수근 위원님이 요구하신 2010년도 등기촉탁 업체별 내역과 군도 14호선에 대한 이월전기전자농공단지 진입도로 현지 확인을 실장님, 과장님, 부군수님도 잠깐 현지 좀 갔다 오시죠. 현지 확인 후에 감사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토목직 6급 이상은 현지 확인 할 때 같이 가시기로 연락을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지선호건설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장
건설재난안전과는 현지 확인한 후에 감사를 끝내겠습니다. 지금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건설재난안전과의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나. 지역개발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다음은 지역개발과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지역개발과장님은 나오셔서 피감사공무원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유영찬지역개발과장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2월 9일 지역개발과 선서인 유영찬
동구
김동구위원장
다음은 업무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유영찬지역개발과장
김종환 지역계획팀장입니다. (지역계획팀장 인사) 연주흠 도시계획팀장입니다. (도시계획팀장 인사) 조동제 주택팀장입니다. (주택팀장 인사) 최천규 건축팀장입니다. (건축팀장 인사)
동구
김동구위원장
예, 앉아 주시고요. 지역개발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많은 숙지를 하셨기 때문에 간단간단히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유영찬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동구
김동구위원장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봉수근 위원입니다. 읍면 주민과의 대화에서 공공임대주택을 이월 송림리 일원에 한다고 한 것 있으시죠?
영찬
유영찬지역개발과장
예, 있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향후 계획이 7월 중 의회 의견청취와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도에 결정 신청해서 9월 중에 최종결정 예정임 해서 향후계획을 하셨거든요. 추진사항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영찬
유영찬지역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추진상황 보고에서 말씀드렸지만 진천군관리계획 기본계획이 금년도 12월 23일날 충청북도 심의위원회가 잡혀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신 토지주택공사하고도 지속적으로 팀장이 갔다 오고 했었는데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할 때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는 건데, 거기에다 지구단위를 잡으려고 했는데 1종 지구단위 계획을 했을 경우에는 지가가 상승되고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지 몰라가지고 심의회는 그것을 한번 검토해본다는데, 가급적이면 현 상태로 놔뒀다가 나중에 민간업자가 왔을 때 지구단위 해 주는 것이 더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해서 LH공사에서 적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투자할 의향이 희박해가지고 지가만 상승되기 때문에 1종 지구단위 구역을 하지 말고 현 상태로 놔뒀다가 나중에 민간 사업자가 됐을 때는 그때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 그런 사항이 있어가지고, 충청북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결정을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계획은 그렇게 하셨는데 그러면 주택공사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나요, 이월 쪽에?
영찬
유영찬지역개발과장
주공에서는 경기침체로 통합되고부터 어려워서 광혜원이라든가 이월이 다 착공예정시기가 확실하지 않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주민들은 굉장히 기대를 걸고 있거든요. 신경을 많이 써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셔야 될 부분 같고요. 두 번째는 업무보고 18페이지 진천읍 소재지 정비 사업이 제1호 근린공원 같이 하시는 건가요?
영찬
유영찬지역개발과장
예, 같이 되어 있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같이 하시면 읍소재지 정비사업 158억인데 근린공원 하는데 68억 쓰고 나면 실질적으로 소재지 정비관계는 별로 못하시잖아요.
영찬
유영찬지역개발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재지 정비 사업은 작년도에 실시계획인가까지 끝난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비는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삼수초등학교 동문들이 여러 가지 이의도 제기한 것이 있고 저희들은 내년부터 5년간 계획이지만 공원조성계획은 주변여건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1차적으로 점자형도로 위주로 사업을 하고 나서 사업계기획이 변동될 사항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시내부터 한 다음에 공원은 차후에 검토해서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글쎄요. 158억 중에서 68억이면 그 쪽에 쏠리면 이쪽은 할 것이 없거든요.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으셔야 되지 않나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번 건특 때 덕산농협 뒤에 도시계획도로 개설한 데 갔었거든요. 그 당시에 차도를 3미터 20을 주셨는데 3미터정도 괜찮지 않느냐 현지에서 얘기가 되고 했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정정을 하셨나요?
영찬
유영찬지역개발과장
글쎄요. 지금 통상적으로다가 8미터 도로하면 보도가 도서관 쪽도 저희들이 인도를 해달라고 하다보니까 검토해서 해보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위치에 따라서 덕산 농협뒤 같은 곳은 보면 차통행 그렇게 많지는 않은 곳이고 결론을 주차시설이라고 할까 그런 정도 해주는 건데. 차로 관계로 그을 때 위치에 따라서 유동성 있게 하셔야 될 부분으로.
영찬
유영찬지역개발과장
3미터로 했을 때 차도는 어렵고요. 보도가 늘어날 부분인데 상황에 따라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그러시고요. 그 다음에 도시계획도로개설관계 이것도 읍면별 대비가 되고 하는데요.
영찬
유영찬지역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천군내 도시계획도로가 10만8천 미터 도시계획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진천 포장률을 보면 진천 81.9% 덕산 51% 이월 43%, 광혜원 60%인데 지난번에 내드린 자료는 정리했기 때문에 자료를 새로 뽑은 겁니다. 포장률이 덕산하고 이월이 낮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5년간 도시계획도로 투자한 예산을 보면, 진천읍 116억을 투자했고 덕산 16억, 이월 18억, 광혜원 50억을 투자 했습니다. 실제 보면 덕산, 이월 도시계획도로가 5년간 낮게 투자 되고 포장율도 사실 40%대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앞으로 균형발전 차원에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먼저 내주신 자료에는 36%이었는데, 7%가 올라갔으면 돈도 더 많이 투입이 됐을 텐데. 투입된 것이 어디에도 없는데?
영찬
유영찬지역개발과장
행정사무감사 대비해서 자세하게 뽑아봤습니다.
주흠
연주흠도시계획팀장
도시계획팀장 연주흠입니다.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번에 자료를 드렸을 때는 연장위주로 %를 잡았는데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데는 괄호 열고 별도로 뽑았는데요. 면적으로 계산한 %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이가 나는데 이월 같은 경우에 연장으로 뽑아 봤을 때는 35.5%로 자료를 갖고 있는데 별도로 자료를 제출 해드리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대개 도시계획도로 포장률 하면 연장 갖고서 대충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하게 뻥뻥 뚫린 것이 몇 미터 정도 됐느냐에 따라서 도시발전이 얼마나 됐느냐 이런 평가가 되고 하는데 이월 같은 곳은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고 하거든요. 외부 인사들이 그것을 딱 봐서 통계를 보니까 35%뿐이 안 되어 있어요. 다른 곳은 60%, 덕산이 제일 낮은 곳 40% 이런 정도인데 균형발전 차원에서 어느 정도 보조를 맞춰 주셔야 하는 부분 아닌가요?
영찬
유영찬지역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내년도 예산도 전혀 저쪽 체육공원에서 그쪽 가는 것 1억 정도만 넣으셨거든요.
영찬
유영찬지역개발과장
도비지원이 아니다 보니까 읍면별로 덕산도 그렇고,
수근
봉수근위원
이월 같은 곳은 이월초등학교 현대화 시설하면서 이쪽 아래 제향쪽은 도시계획도로에 접해 있는 기공 승낙을 100% 받아서 군에 제출함에 돈이 되는 해 주십시오. 제출을 하고 그랬거든요. 이쪽 진천 평화약국에서 백로 식당인가 그것은 2년을 88억씩 집어넣으면서 사업도 못하고 내년도에도 또 집어놓고 이렇게 되는데 일을 하려고 주민들이 원하는 곳에 해 주셔야지 되는 않는 곳에 자꾸 집어넣고 그러는 것 잘못된 것 아니에요?
영찬
유영찬지역개발과장
하여튼 진천읍이하 피치 못해서 했는데 다음에 균형을 찾아서 하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읍면간 균형 맞추는 것 신경 써서 해 주셔야 돼요.
영찬
유영찬지역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이월면민들 보면 정말로 착하신 분들 많이 살거든요. 쓰레기 매립장도 여태껏 15년을 지내면서도 말 한마디 안 하고 그냥 지내고 있었어요. 군의회나 군에서 자청을 해서 작년도에 사업비 투입을 해서 도로도 넓혀 주고 회관도 고쳐 주고 이렇게 했잖아요. 별 얘기 없이 점잖하게 가만히 있다고 해서 손해가 돌아가는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35%대 68%를 하면 30%로 차이가 나는데 빨리 균형 맞출 수 있도록 집중투자 해 주셔야 돼요.
영찬
유영찬지역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그 다음에 이것하고 잠시 후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창
이규창참관의원
의장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 21쪽 하고 업무보고서 15쪽 업무계획보고 15쪽 연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석대학교 진입도로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사업으로 분류를 해서 실으셨네요.
영찬
유영찬지역개발과장
예.
규창
이규창참관의원
지금 추진 못하고 있는 거죠?
영찬
유영찬지역개발과장
예.
규창
이규창참관의원
업무계획서 보면 08년도 3억원의 예산을 확보했고 09년도 2억원을 확보했고 2010년도에도 5억을 확보 했잖아요. 10억이 확보가 되어 있잖아요.
영찬
유영찬지역개발과장
예.
규창
이규창참관의원
예산은 어떻게 하고 계신 거예요. 토지를 사고 있는 거예요?
영찬
유영찬지역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석대학교가 개발지구 지정만 되어 있고 사업시행자 지정하고 실시계획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만 개설할 수가 없어서 보상을 못주고 있습니다.
규창
이규창참관의원
2009년도에 2억 받은 것은 명시이월해서 2010년도 넘어 왔을 테고, 2010년도 명시이월하면 될 테고, 2008년도 예산은 어떻게 하셨어요. 2008년도 3억원은.
계속사업에 잡아 놓으신 거예요? 계속사업도 3년씩 사업을 시작도 안하고 있어도 되는 건가요? 잘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선이 그어져 있으면 토지라도 사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먼저 의회 때도 이런 얘기가 있었다고 해서 일단 알아만 보고요. 한 가지 더 여쭈어 볼게요. 감사자료 15페이지 공동주택 미분양 현황인데요. 코아루 아파트만 해 놓으셨는데요. 아직도 우리지역에도 아파트 짓고 미분양된 것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도 분양되도록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되고 원장간에 연립주택짓다가 세워 놓은 것 있어요. 이쪽에 삼진아파트 앞에도 있고 부도난 아파트 대책도 세워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영찬
유영찬지역개발과장
주택팀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제
조동제주택팀장
주택팀장 조동제입니다. 말씀드렸던 원장관 부분은 분양공고가 안 됐기 때문에 미분양에는 안 잡혔습니다. 그리고 영화블렌하임이나 남해오네뜨는 분양이 다 되었기 때문에 현재 분양공고를 받고 미분양된 것은 코아루 아파트밖에 없습니다. 장기간 부도사업장에 대해서 진천에 다섯 군데가 있는데 저희들도 사업주하고 의견 청문 이렇게 해서 촉구를 하고 있고요. 사업주가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삼자를 통해서 하는 방안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규창
이규창참관의원
옛날 숭렬사 자리 올라가는 곳 아파트 연립인가요, 뭔가요. 공설운동 위쪽으로 보이는
동제
조동제주택팀장
다세대입니다.
규창
이규창참관의원
한 동도 분양 안 됐죠. 유치권 걸려서 그러고 있죠?
동제
조동제주택팀장
예.
규창
이규창참관의원
그것도 있고 정암아파트 도서관 짓는데 올라가면서 연립인가 룸인가 지어놨죠. 그것도 얼마나 분양이 됐어요? 또 거기에도 있고 옥당 아파트 쪽으로 몇 동 지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분양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제
조동제주택팀장
대규모주택 단지는 코아루를 제외하고는 다 되어 있습니다. 다세대로 지은 소규모 20세대 이하 12세대 18세대 이런 부분은 상대적으로 분양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규창
이규창참관의원
상대적으로가 아니라 거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언제 작년도 초인가 확대간부회의 할 때 한 것 같은데 지역에도 아파트 지어지고 연립이 지어지고 그러면 분양 홍보를 지은 사업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군에서 홍보를 해줘야 한다. 그래야 진천 인구 늘리는데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런 말씀을 확대간부 회의할 때 한번 보고를 드린 것 같은데. 그 역할을 할 때가 됐습니다. 우리 군에서. 아파트를 지었다 그러면 우리 홍보지를 만들던지 생거진천지에 하든지 해서 얼마짜리 몇 평짜리 얼마 들어간다 선전을 해서 진천에 와서 아파트에 들어 갈 수 있도록 역할을 우리 군에서 할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동제
조동제주택팀장
예, 알겠습니다.
규창
이규창참관의원
예, 이상입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김윤희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쪽에 해당됩니다. 2010년도 주요사업 추진현행 거기에서 복지회관에서부터 하나로 문구간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부분인데요. 사업계획 기간이 좀 잘못 나와 있는 건지. 사업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해당이 됩니까?
영찬
유영찬지역개발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총사업비가 8억 정도 소요되는데요. 예산을 얼마 확보 안했기 때문에 보상만 해주고 있습니다. 공사발주는 못하고 있어서 실시 설계라든가 그런 기간 온 거였는데, 공사기간은 아니고 설계기간 그런 때문에 잡아 놨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그러면 공사기간이 아니고 설계기간으로 나와 있는 거고요. 보상협의 중이라고 했는데 협의는 문제없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는 것인지요. 아니면 5억5천만 원 미확보된 부분 때문에 늦어지는 건가요?
영찬
유영찬지역개발과장
늦어진 것은 얼추 다 잘되고 있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문제없이 잘되고 있는 거예요.
영찬
유영찬지역개발과장
예.
윤희
김윤희위원
보상협의가 다 끝나면 공사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영찬
유영찬지역개발과장
예.
윤희
김윤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7쪽 부분입니다. 각종 위원회운영 현황에 있어서요. 공동주택 분양가 심의 위원회하고 광고물관리 심의위원회 그 두 부분은 심의대상이 없어서 운영이 안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공동주택분양가 심의 위원회는 상황에 따라서 그럴 수 있다고 보고요. 광고물관리 심의 위원회는 광고물은 현재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 건지요.
영찬
유영찬지역개발과장
우선 답변 드리기 전에 공동주택 가운데 공동주택보조금 심의위원회는 예산이 안 나왔는데, 서면심사를 한 사항을 말씀드리고요. 운영수당이 안 나간 것이고, 건축위원회는 한번 했는데 오타가 나서 실제 6만3천원이 아니라 63만원이 되겠습니다. 광고물관리 심의위원회는 KT-신명약국간 공공디자인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간판에 대한 것을 하고 있는데 지금 예산이 뒷받침이 안 되는 바람에 디자인사업도 확실하게 못하고 있어서 가지고 심의위원회 개최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경관조성사업이라든가 진천대교 아까 말씀드린 소재지 정비사업 같은데 경관사업이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을 하게 되면 심의위원회 할 계획으로 잡혀있고 현재는 대상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광고물 심의 그쪽에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 되는 거고요.
영찬
유영찬지역개발과장
예.
윤희
김윤희위원
그래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봉위원
김상봉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2쪽이고요. 보고 자료는 19쪽인데. 아까 봉위원님이 언급을 하셨는데, 진천군에 바란다하고 집단민원 들어 왔었죠. 컴퓨터를 열어보니까 오류가 나서 못 찾아 봤는데
영찬
유영찬지역개발과장
어떠한 사항입니까?
김상봉위원
근린공원
영찬
유영찬지역개발과장
예.
김상봉위원
총사업비 86억인데, 3억은 확보되고 65억 확보가 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영찬
유영찬지역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봉위원
삼수초등학교 측에서 요구하는 것이 운동장을 넓혀 달라고 하는 건데. 지금까지 도시계획에 관해서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유영찬지역개발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삼수초등학교가 아니고 동문회 전장주식 도의원이 주관이 되어 가지고 1,500명 정도가 해서 한 사항인데, 자세한 사항 팀장이 잘 알기 때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흠
연주흠도시계획팀장
도시계획팀장 연주흠입니다. 총동문회에서 1004명이 진정서를 냈습니다. 건의 내용이 학교운동장이 협소하기 때문에 100미터 코스가 안 나온다고 100미터 코스가 나올 수 있게끔 지금 근린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그 면적을 축소시켜서 공원에서 제외시켜서 학교로 편입시켜 달라는 진정서가 접수가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군에서 이관은 할 수 있지만 결정권은 충청북도지사이기 때문에 도에를 과장님하고 저하고 방문을 했었습니다. 양쪽에 공원조성 팀장님하고 군관리계획결정 팀장님하고 만나서 상담을 했는데 군에서 의지에 따라서 도에서는 따른 개인사업을 필요로 하는 제척시켜 달라는 것이 아니고 학교학생운동하기 위한 운동장 확보에 대한 제척을 요구하기 때문에 군에서 어떤 의지를 갖느냐에 따라 도에서 신청을 하면 결정은 검토 해보겠다고 해서 제가 진정서 회신한 것을 갖고 왔는데, 지금 이 사업자체를 군에서 주가 되어서 추진할 수는 없고, 제안해서 학교교육위원회가 됐든 학교에서 제안해서 제출하면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행정적인 절차를 진행하면서 내용상에는 꼭 해 주겠다는 답은 못썼지만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라고 회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상봉위원
어쨌든 근린공원 조성을 하더라도 소유지가 충청북도 교육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승낙을 안 해 줘도 안 해주면 근린조성사업도 사실상 어렵지 않습니까? 그쪽의 요구를 반영을 해줘야 될 것 같아서, 학교 측에
영찬
유영찬지역개발과장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삼수초등학교가 운동에서부터 계속 높이가 환경유역청에서 협의 봤을 때 높이가 20~30미터가 되고 상수리나무가 50~100년 된 나무가 몇 백 그루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당초에 반영이 많이 안 된 것 같은데 저희들도 결정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동문회에서는 그것을 제척해가지고 운동장을 키우려는 거고, 지역주민들은 일부에서는 도시 내에 공원이 있어야 된다는 여론도 있어서 아직까지 여론수렴해서 몇 표다 이런 것은 안 나왔는데 환경단체라든가 도시계획 전문가가 했을 경우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나중에는 향후에 삼수학교가 이전할지는 모르지만 폐지한다, 안 한다 그것도 어렵고, 아까 연 팀장이 얘기한 것처럼 제안서를 냈을 경우에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는데 학교 땅 뒤에 해달라는 데는 원형보전 내지는 전망대 밖에 없습니다. 그 땅을 굳이 사가지고 절성토를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는 자연경관 그대로 살리면서 산책로하고 전망대만 쓰는데 그것 외에 구릉지 쪽에 메워서 여러 가지 노약자시설이라든가 운동시설이라든가 편의시설을 해놓은 거지 학교 교육청 땅 부지에서는 원형보전이 많이 나옵니다. 사업비는 아까 봉수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절감시키는 방향으로 해서 최대한도로 할 계획이고, 공원 해제문제 같은 것은 공원은 축소해야 되고 학교시설은 늘려야 되고 주민들 여론은 여러 가지 상반된 입장에 있고, 전문가들은 어떻게 나올지 몰라서 제안서가 들어오면 적극 검토할 겁니다.
김상봉위원
사업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사업기간이 전혀 안 나왔는데?
영찬
유영찬지역개발과장
사업기간이 진천읍 소재지 정비 사업을 5년간 잡고 있습니다.
김상봉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원도 필요하고 학교에서도 소요되는 면적이 필요하니까 상충되어야지만 학교에서 또 요구하면 사업비도 줄어드는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하셔가지고 시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찬
유영찬지역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봉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봉수근 위원입니다. 행정정보공개처리현황 10페이지 끝에서 두 번째 보면 처리기간이 홍영국씨 것이 6월 30일로 되어 있는데 오타가 나신 건가요, 6월 20일이 30일로 오타가 난 것 같아요. 홍영국 10페이지 끝에서 두 번째에?
영찬
유영찬지역개발과장
예, 오타 같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그렇죠. 그리고 80건을 처리하셨는데 군청 과중에서 사회복지과 다음에 처리를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들을 많이 하셨는데 되도록이면 민원처리는 처리기간보다 단축해서 처리하는 것을 잘하고 있거든요. 접수하시는 대로 바로 하루이틀내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유영찬지역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기형
김기형위원
김기형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7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옥외광고물 지도단속실적이 나오는데 지금 현수막에 대한 정비건수가 되게 많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물론 불법적인 현수막도 많지마는 일단 현수막을 걸만한 데가 없다라는 불만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걸 수 있는 거치대가 각 면별로 몇 개씩 다 있기는 하지마는 그것의 위치가 수요자가 요구하는 위치가 아닌 곳도 많이 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불법적으로 걸 수밖에 없다는 요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현수막을 게재할 수 있는 시설들을 늘릴 생각은 없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유영찬지역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년에 2~3천만 원씩 세워서 계속 증설해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관내에 있다 보니까 원래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해마다 저희들이 계속 한두 군데씩 설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군도 14호선 현지 확인 후에 감사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11시 30분에 현지 확인 출발을 하겠습니다.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13시 3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0분 감사중지
13시 3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재난안전과장님, 지역개발과장님, 기획감사실장님, 부군수님, 6급이하 토목직 공직자 여러분께서 현지 확인 하고 왔습니다. 봉 위원님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봉수근 위원입니다. 군도 노선관계는 변경이 됐다고 그러시니까 변경된 서류 확인요청을 했습니다. 실무팀장님께 제시를 해 주시고, 변경이 됐으면 다행이고 안 됐으면 그런 일들은 없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신월리쪽 같은 공사는 앞으로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결론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현지 갔다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장
오늘도 현장 확인 감사를 하다 보니까 도로 사정이 안 좋아서 우리 건설과장님이 타고 오신 차는 뒤에서 밀고 건설과장님 옷도 다 버리셨는데 건설과장님, 12월 28일날 명예퇴직 내셨죠?
선호
지선호건설재난안전과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장
참공무원상을 여태까지 보여 주셨는데 마지막으로 후배 공무원님들한테 한 말씀 해 주시죠.
선호
지선호건설재난안전과장
별로 할 말은 없습니다. 우리 시설직 공무원들이 사실은 겨울에 1월부터 2월 상군작업을 하는데 사실은 손이 딸립니다. TO는 한계가 있고, 2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앞으로도 반복이 되는데 우리 시설직 중에서도 특히 토목직 공무원들이 어렵습니다. 그런 것을 많이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후배 공무원들이 설계할 때 처음부터 챙겨가지고 잘되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아까 그 문제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반대쪽이 인삼밭이었습니다. 승낙을 안 하는 바람에 그런 도로를 만들었는데 앞으로는 그런 것을 지양해서 잘하도록, 특히 건설 분야에 근무하는 시설직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위원님들 여러 가지로 고마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장
예,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건설재난안전과장님, 지역개발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재난안전과, 지역개발과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자료를 준비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성의를 다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결과보고서가 작성되는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원사무실로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3시 34분 감사중지
15시 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2월 3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에 걸쳐 군정 전반에 대하여 실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군정이 불합리하게 집행된 부분은 이를 시정 개선하기 위하여 실과단소에 대한 질의답변 및 서류 확인 등을 토대로 동료위원들과 검토, 협의하여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면 간사이신 김윤희 위원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간사 김윤희 위원입니다. 진천군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위하여 2010년도 진천군의 행정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그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문제점에 대하여는 시정 개선,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196회 진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승인을 얻어 총 192건에 대한 자료를 토대로 2010년 12월 3일부터 2010년 12월 9일까지 7일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에 대한 질의답변 및 서류 확인 등의 방법으로 시행하였습니다. 감사결과 문제점이 발생된 시정요구사항 31건과 건의사항 56건을 집행기관에 이송, 처리토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를 하오니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장
김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윤희 위원님께서 보고 드린 내용 중에서 보완하거나 수정할 내용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결과보고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기간동안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본회의장에서 제6차 본회의가 개의될 예정이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