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호 의원 발언

예.

목적은 우리 화순군을 널리 알리는데 목적도 있을 것이고 그에 따른 많은 사람들이 우리 화순군을 방문하므로 인해서 직ㆍ간접적인 소득향상도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1박 2일도 하고, 2박 3일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3억 1,600만원정도 됩니다.

그렇습니다.

금년도 검도대회를 말씀하시지요?

제가 미처 파악 못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항들하고는 좀 다릅니다. 운영비는 실제적으로 그 사람들을 초대해서 하니움에서 같이 움직이면서 직ㆍ간접적으로 들어가는 그에 따른 운영비를 말합니다.

그 예산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 내용들은 별도로…….

과장님! 잠시만요!. 신규로 신설된 과이고 새로 과장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이 필요하다면 뒤에 계신 계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고, 설명이 미흡한 것은 자료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문화마케팅 최기운담당께서 답변한다고 함)

예.

배구대회에 대해서 운영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실제적으로 저희들도 보니까 1회였기 때문에 조금 미흡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년부터는 품격을 향상시켜서 광주ㆍ전남권이 아닌 타 시ㆍ도에서도 같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하려고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순팔 위원 거수) 강순팔 위원! 질의하십시오.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군민종합문화센터가 현실적으로 업무보고 상 말씀해주셨는데 2월경에 준공해서 오픈할 예정이라고 말씀하셨잖습니까?

예.

이번 예산서를 보니까 군민종합문화센터가 준공하게 되면 그에 따른 인원도 뽑아야 될 것이며, 그에 따른 예산도 세워야 하는데 아까 보니까 운영비라든가 기타 물품구입비는 계상된 것 같은데 인건비 부분이라든가 인원은 지금 몇 명을 예상하고 있습니까?

별도로 해서 수영장 관리는 6명, 군민문화센터 운영까지 해서 총 23명을 행정지원과로 의뢰해놨습니다.

이번에 인건비 관련된 예산은 일체 올리지 않았지요?

그 사항은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어차피 2월달에 준공할 예정이고, 개장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군민들이 상당히 군민문화센터를 바라보는 시각이 굉장히 기대에 부풀에 있으니 기대에 부흥할 수 있게끔 집행부에서도 예산 확보 부분에 있어서도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순팔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몇 가지 과장님께 질문 드리기 전에 우리 허길중 기획감사실장님 오셨기 때문에 제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본 예산서 전체를 보면서 전년도 예산액의 비교 증감액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오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서를 가지고 전년도 예산대비 올해 예산에 대한 증감액에 대해서 심의 평가시 상당한 오류를 범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고 이 예산을 전문위원과 검토하면서 난해한 부분을 상당히 겪었습니다. 실장님! 다음부터는 이런 예산서 자체가 오기가 되지 않고 심의할 수 있도록 각 실과단소 협조해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모르신 부분은 계장님들께서 단답형으로 해주시고 필요한 것은 자료로 해서 분명히 심의할 수 있는 기준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 청소인부가 몇 명입니까?

5명입니다.

지금 꾸준히 5분이 하고 계시지요?

정상적으로 하신 분들은 5명이고 주말에 각종 대회 때마다 별도로 인부를 사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384쪽 지금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관련되어서 10명으로 해놨는데 이것은 기간제로 해서 일을 시켜 15일 하겠다는 기간제 인부임인데 여기에 5명이 포함이 됩니까?

포함 안 됩니다.

385쪽 하단부에 하니움문화 스포츠센터 외부청소 1,260만원 계상했는데 기존에 5명의 인부에 별도 인부임을 해서 활용하는 그 외의 외부청소가 또 필요합니까?

예.

어떻게 필요합니까?

……. (체육문화시설 정석기 담당 거수)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 기존 조례에 의거해서 청소 관련된 비용이 부가 됩니까? 안됩니까?

예.

그리고 389쪽 앞쪽 수영장 당직실에 관련된 비품구입이 있는데 지금 무인 경비를 하는데 당직실과 관계해서 침구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내용이 어떤 쪽에서 연관이 되어 있습니까?

예.

대회에 대해서 참가했던 대회 팀이나 인원, 쓰였던 예산의 현황과 그 대회가 지역경제에 미쳤던 효과에 대한 비교와 그 대회들이 도나 각종 부처나 승인대회인지 비공인대회인지 그 부분까지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고 추후에 과장님께서 내년에 하시면 충분하게 이러한 대회가 열렸는데 비슷한 대회에 대해서는 연관 지어서 해주시고 신규대회는 신규대회라고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유치된 배경에 대해서 목적적인 설명을 분명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현재 또 올라왔던 예산에 대해서 비교분석을 하셔서 각종 대회에 대한 세부내역 개최 일정이 어떻게 되고 공인대회인지 비공인대회인지 또 팀당 인원이 총 몇 명인데 몇 팀이 참석하는지 또한 며칠동안 화순에 있는지 그래서 지역경제의 파급효과는 어떤 쪽으로 가져가면서 이러한 대회에 대해서 돈을 주면서 유치를 해야 하는지의 내용에 대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앞으로는 대회에 대해서 우리군에서 유치하려면 끝도 없습니다. 최영호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들이 돈을 주고 하는 대회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는 인프라를 활용해서 전지훈련을 유치한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파급효과를 분명하게 산출근거에 대한 기준을 세워서 충분한 설명과 앞으로 화순군에서 일어난 스포츠경기가 지역경제의 파급효과를 일으켜 대회를 유치한다면 최소한 우리가 진행되고 있는 엘리트체육이나 우리가 활성화 되는 생활체육, 그리고 우리 지역경제에 어떤 대회나 종목이 왔을 때 파급효과의 총괄적으로 해서 앞으로도 꾸준하게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고 연차적으로 연계성이 있는 그런 쪽에 대한 내용으로 앞으로 종목유치 내지는 전지훈련 그리고 우리가 각종대회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주셔서 앞으로는 그런 쪽에 기준을 두고 유치도 하고 진행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청소년 수련관 운영비와 비품을 위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포괄적으로 세웠다고 하셨는데 최소한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 그리고 군민복합문화센터를 산건위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을 대비해서 다 녀왔고 같이 다니셨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어느 시설이 어떻게 유치했는지 압니다. 도서관이 어디에 있고, 청소년수련센터가 어떤 쪽에 배치가 되어 있고 그리고 수영장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기 때문에 최소한 이러한 수련관을 운영하다면 위탁을 할지라도 비품이나 운영에 관련된 부분은 우리군에서 계획을 세워서 운영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자료로 해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401쪽 보시면 광고물에 대해서 이 건이 건설재난관리과 교통행정계에서 이관된 내용이지요?

예.

2010년도 올해 1억원이라는 예산을 신규로 자동 게첨대 속에 넘어왔다가 거기에 또 변경을 해서 자동 게첨대가 문제점이 있으니까 일반 녹슬지 않은 반자동시설로 변경했는데 알고 계신가요?

1억원의 예산을 반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정리추경에 올라온 예산입니까?

명시 이월된 예산입니다.

명시이월을 또 했습니까? 2010년도 예산을 2011년도로 명시이월로 하겠다는 얘기 입니까? (공공디자인담당 이형환 거수) 말씀하십시오.

예.

그리고 402쪽에 경관기본 및 관리계획에 대해서 이 계획은 도시과 사무입니다. 우리가 화순군 관리계획을 정비하는 것이 5년마다 하는 것이 올해가 그 시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속적으로 도시과에 2년전부터 요구를 했습니다. 경관관리에 관련된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군관리계획에 입안되지 않는 경관기본계획을 세우면 이것은 강제성이나 법적인 조치에 대한 강제성이 없습니다. 권장사항밖에 가지 못합니다. 몇 번 요청했고 그때 당시에 예산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못하고 대신 한꺼번에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1억원 올라왔습니다. 이 예산가지고 전체계획 세울 수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3억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담당 계장님 정확히 설명을 해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임영택입니다. 농업정책과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29쪽 기간제 보수로서 토지종합정보망관리 1,172만 8,000원 화순팜 관리 인건비 1,17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0쪽 일반수용비로서 파머리아 홍보비 2,000만원, 화순팜 묶음배송용 박스제작 1,000만원 파머리아 이용 고정고객 택배비지원 1억 500만원, 보조지원사업 시설물 등기수수료 1,500만원, 농정시책 홍보비 2,000만원 등 1억 4,46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서는 파머리아시스템 유지보수비 900만원등 1,000만원 예산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는 940만원 계상했고, 파머리아 이용고객 판매실적 및 이벤트보상 2,000만원을 기타보상금으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파머리아를 이용 하는데 포인트에 따른 농ㆍ특산물을 배송하고 카드수수료 이벤트 행사에 사용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 농어촌 진흥기금 출연금 1억 4,6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사업으로서 농가당 800만원씩 16개소에 대해서 6,37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32쪽 한국 농어민신문 보급 3,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 경관보전직불제 사업 2010년도 군비부담금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10년도 사업비는 5억 3,000만원이 총 소요되는데 그것이 국비 3억 7,100만원, 도비 5,300만원, 군비 1억 600만원입니다만 미부담금 2,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으로서 2011년도 사업 3억 2,43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국비 2억 2,700만원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33쪽 맞춤형 농기계지원 2010년도 군비부담 사업인데 총 사업비 2억 7,000만원이 소요되는데 2010년도에 도비사업으로서 1억 5,800만원, 군비가 1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보충자료를 드렸었는데 같이 봐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다음은 농업인 재해공제사업 1억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2009년도에 농업인 안전공제 사업과 농기계 보험사업을 시행했습니다. 비슷한 수준으로 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지이용관리 인건비 본청과 읍ㆍ면 소관 3,196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34쪽 농업인영유야 양육비 지원 6억 800만원입니다. 다음은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 5억 1,100만원, 농가도우미 지원 1,800만원입니다. 농가 도우미 지원의 경우는 출산여성 농업인의 공백을 매우기 위해서 30일간 지원을 해주게 되겠습니다. 농가에 80% 지원하고 20%는 자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36쪽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서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지원사업입니다. 군비로서 2,100만원, 도비로서 3,000만원 계상했는데 총 17동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소형저장고 수요조사를 해본 결과 현재 78대가 수요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예산을 세워야 되지만 재원 상 군비 7대밖에 못했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 공동브랜드 품질관리원 활동비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동브랜드 농산물 포장재지원 사업은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연간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을 2억 1,000정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작년에 포장재 지원하는데 50%지원을 해줬는데 전체 7억원 중에서 30%를 지원해줄 경우에 2억 1,000만원이 소요되는데 재원 형편상 3,000만원만 계상했습니다.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추경에 추가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시군 1특품 육성사업입니다. 6,0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약선요리 레시피 개발비용으로 내려왔습니다. 저희들이 대상자를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설치입니다. 16억 6,30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총 사업비가 2011년도와 2012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는데 49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광특예산 57%, 도비사업 13%, 군비 30%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2012년도에도 30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쌀생산농가 택배비 지원입니다. 2억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2009년도에 택배비 지원을 했는데 1,636농가에 택배비가 지원이 되었고 실제적으로 고객이 광주ㆍ전남 지역을 제외한 대도시 지역에 지원이 되는데 13,951명에 대해서 64,635포의 판매 실적을 보였습니다. 전남쌀 평생고객확보사업 택배비 9,500만원입니다. 이것은 화순쌀 사이트에 등록된 쌀에 대해서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438쪽 전남쌀 시식용 샘플제작 사업 2010년도 군비 부담비 1,3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화순쌀 대표브랜드 포장재 지원입니다. 이것은 고인돌 건강미에 대해서 2,000만원 지원하도록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입니다. 농산물 직판장 시식 홍보용 농산물 구입 400만원, 신선농산물 출하시기 홍보용 농산물 구입 등 2,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대도시 화순농ㆍ특산물 홍보 광고료 2,000만원등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대도시 농특산물 홍보 광고료는 충장로와 금남로 지하상가에 설치되어 있는 광고판에 대해서 유지관리비입니다. 다음은 농식품시설현대화사업 파머스마켓 운영입니다. 6억원 사업인데 이것은 도곡 농협에서 사업 신청을 하는 사업으로서 농산물 판매장, 저온저장고, 냉장 차량등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12억원이 소요되는데 50%를 보조하기 위해서 6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40쪽 그린투어리즘 행사 행사물품 구입비와 그린투어리즘 행사지원비입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4,500만원인데 저희들이 예산 집행을 하다보니까 행사물품과 일반 행사지원 하는데 운영상 필요해서 분리를 해놓은 사업입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직판행사 참가자 수송비 보상등 1,350만원을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계상했습니다. 441쪽 신선 농산물 수출 물류비지원 1억 3,7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수출농가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442쪽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지원사업 1억 3,600만원 인데 이것은 인증 수수료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3쪽 친환경 농산물 인증농가 지원사업 3억 4,000만원입니다. 이것은 밭작물중에 유기농의 경우는 80만원, 무농약의 경우는 60만원지원, 저농약 단지는 50만원을 지원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퇴비 살포기 5,400만원입니다. 이것은 밭작물 퇴비 살포차량을 구입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기존에는 트랙터에다 살포기를 부착해서 하다보니까 좁은 논에 진입이 어려움이 있어서 퇴비를 부착하지 않고 직접운영 하는 살포차량을 구입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14억 7,8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무농약 단지에 110만원씩 지원하도록 되겠습니다. 다음은 444쪽입니다. 친환경 생태연못 조성사업입니다. 2010년도 군비 부담분인데 총 2,400만원이 소요됩니다만 군비 미부담분과 2011년도 3,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친환경 차원에서 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광역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 2010년도 미부담분과 금년도 사업 36억원을 포함해서 51억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2009년부터 3개년에 100억원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광역 친환경 단지사업중에서 경축순환자원화 센터가 부지선정 등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법인으로 하여금 조속히 선정해서 2011년도에 사업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고품질쌀 최적경영체 육성사업입니다. 1,8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도곡단지에 지원하겠습니다. 445쪽 마을공동급식 지원사업 4억 5,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저희들이 5,500명을 대상으로 했고, 친환경쌀 지원 83,000원의 경우는 유치원이나 초등학생 기준이 친환경쌀로 235원, 중학생이 265원입니다. 그래서 중간의 금액을 택해서 계산한 결과 83,000원정도가 소요 되었습니다. 다음은 유기농 종합보험입니다. 이것은 유기농 농가에 대해서 보험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446쪽입니다.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사업과 쌀 경쟁력제고 사업은 같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15억 9,810만원인데 도비 40%, 군비 60%로 해서 농가에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7쪽 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48쪽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지원사업으로 1억 1,5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밭이나 과수원에는 50만원 초지에는 25만원 지원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전산인력 인부임 1,172만원 계상했습니다. 449쪽 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 7억 6,50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벼대신 타 작물을 재배를 권장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 13억 7,9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약 안전사용 장비 공급 3,200만원으로 이것은 농약 방제복 지원이 되겠습니다. 450쪽입니다. 토양개량제 공급 5억 7,100만원인데 규산과 석회를 지원 하는 사업으로서 2011년도에는 화순읍, 한천, 춘양, 남면이 되겠습니다. 3년마다 주기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으로서 2010년도 부담금입니다. 총 사업비가 5억 8,500만원이 소요가 되고 국비가 2억 9,300만원, 군비가 2억 9,100만원 입니다만 미부담 2억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종자대 지원으로서 4억 9,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비와 군비가 각 5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토지원사업입니다.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2010년도에도 4억원이 소요가 되었고 2011년도에 초에 사업이 필요로 해서 2010년도 정기추경 예산에 4억원을 요구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유기질 비료사업으로서 2010년도 군비부담 1억 700만원입니다. 총 2010년도 사업이 18억 5,200만원이고 국비가 9억 7,700만원이고 나머지가 군비인데 미부담금 1억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2011년도 유기질 비료지원 사업은 20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와 군비가 5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곡물건조기 사업으로 2,000만원 5대 계상하였습니다만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한 결과 2011년도에는 50대가 소요가 될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2억원정도가 소요가 됩니다만 2,000만원 밖에 계상 못했습니다. 추경에 추가로 요구를 할 것입니다. 많은 협조부탁 드립니다. 다음은 소규모 원예작물 지원사업 17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2010년도 사업 추진하면서 논란이 많이 있었던 사업입니다. 제목의 경우는 작년의 용어를 그대로 썼습니다만 작년도에 사업시행을 하면서 텃밭경영 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는데 선거법상 어떤 논란이 있어서 텃밭경영사업 이라는 것을 사용하지 못하고 농림수산식품부나 중앙선관위, 또 선관위에 자문을 구한결과 원예작물 소규모 지원사업으로 해서 그대로 쓰는 것이 좋겠다 해서 용어를 그대로 소규모 원예작물 지원사업으로 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염려를 하시는데 소규모 원예작물 지원사업의 경우는 일명 텃밭경영 사업으로 전액 17억원을 투입하고 다른 용도로서는 결코 사용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는데 11억 1,000만원의 예산투입을 했었는데 운영을 하다보니까 자가소비하고 자가 판매하는 것이 많고 당초에 유통회사를 통해서 매입을 하려고 했는데 1억 1,800만원 정도를 유통회사를 통해서 매입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소비자의 경우는 소매가격으로 매입을 해주기를 원하고 유통회사의 경우는 그것을 다시 판매해야 하니까 도매가로 요구를 하다보니까 그러한 차액이 많아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자가 판매가 자가 소비하는 곳에 너무 예산지원을 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유통회사를 통해서 판매를 유도를 해내야 되지 않겠냐? 해서 계획서를 잠깐 보시면 1안,2안,3안으로 검토를 했습니다만 저희들은 3안으로 검토를 해봤습니다. 1차 70%정도 예산을 지원해주고 나머지 30% 대해서는 유통회사를 통해서 판매를 할 경우에 나머지 30% 지원을 하고 유통회사를 통하지 않고 자가 판매가 자가소비를 하면 70%를 보조하는 사업으로 해서 마무리하는 형태로 무언가 개선을 해보기 위해서 계획을 자체적으로 세워서 현재 결심까지 다 받아져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해주신다면 영세 농민, 고령농민, 여성농민들이 활력을 찾을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52쪽 수급불안 채소류 작목전환 사업 7,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포도 비가림시설 지원사업입니다. 1억 7,2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처음으로 계상을 했습니다만 도암면에 순회할 당시에 건의되었던 사항으로서 포도수확기가 8월 하순이 되는데 비가 많이 와서 상품이 저하가 되었다고 해서 비가림시설을 하게 되면 수확이 좋아지고 친환경으로 갈 수 있다고 하는 건의가 있어서 계상했습니다. 그것이 사실대로 되는가 해서 저희들이 농촌진흥청 자료까지 받아봤더니 실제적으로 노지의 경우는 약제를 15회정도 하는데 비가림으로 하게 되면 2회정도 하고 포도에도 탄저병이 많이 발생되는데 탄저병 발생률이 노지에서는 86.7%인데 비가림으로 하게 되면 10.6%로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친환경으로 가는데 큰 도움이 되겠다 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53쪽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 2010년도 군비부담금 5억 8,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총 2010년도 사업비가 79억 4,200만원인데 국비 61억 4,900만원, 군비가 2억 3,800만원으로 군비가 10억 5,500만원입니다만 군비 미부담분에 대해서 예산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사업으로서 에너지이용효율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열,목재펠릿 절감시설이 있습니다만 지열의 경우는 국고가 60%지원, 지방비 20%지원,자담이 20% 되겠습니다. 목재펠릿의 경우는 국고 30%, 지방비 30%, 융자 20%, 자담 20%가 되겠습니다. 절감시설의 경우도 국고 30%, 지방비 30%, 융자 20%, 자담 20%가 되겠습니다. 지열사업의 경우에 초기 자본이 많이 포함되기 때문에 국고 60%로 특별하게 국비지원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다음은 454쪽 IT활용 원예시설 환경제어시스템 이것은 2010년도 군비 부담액입니다. 도비 50%., 군비 50%가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2개소에 대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으로 2010년도 군비 부담액 2억 6,500만원 계상했습니다. 2010년도 사업비가 총 48억 8,000만원입니다. 국비가 9억 7,600만원, 도비가 1억 5,100만원, 군비가 13억 1,300만원, 자담 24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미부담금 2억 6,500만원 계상했습니다. 2011년도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 18억 4,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원예작물 브랜드 육성사업입니다. 15억 6,000만원 예산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공모사업으로서 신청해서 저희들이 사업이 내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2011년도부터 2013년 3개년에 걸쳐서 하게 되는데 총 사업비가 95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여기는 국비가 40%, 지방비 40%, 자담 20%가 되겠습니다. 먼저 이번에는 일차년도 사업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55쪽 버섯육성 지원사업입니다.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작년에 7,000만원 계상해서 5개 농가에 지원이 되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2,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한계농지 약용작물 생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8억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신선과채류 무농약 해충방제지원 6,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56쪽 과수농가 친환경약제 지원사업입니다.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해충방제를 위한 친환경약제를 사용하는데 기계 유제와 석회 유황학제를 3월 10일에서 20일 사이에 혼합해서 살포하도록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품목 농업법인체 육성 7,600만원과 농어촌 공동체회사 활성화사업 3,750만원입니다. 이것은 도에서 오늘 지침시달 회의가 있습니다. 도에서 사업방향이 오늘 시달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7쪽 학교우유급식 지원부담금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불우학생들에 대해서 수업중 250일간에 걸쳐서 우유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458쪽 민간경상보조로서 한우인공수정 시술료 3,000만원 있습니다. 이것은 연간 소요액이 1억 3,0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만 재원상 3,000만원만 계상했습니다. 부족사업비 1억원에 대해서는 추경에 예산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우수소 혈통등록 1,149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젖소 인공료 수정과 낙동파출 지원 3,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축산물 인증비 지원 6,630만원 계상했습니다. 459쪽입니다. 한우등록에 1,120만원 계상했고요, 조사료제조 및 운송비 지원 12억 4,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곤포 싸일리지 제조 운송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 3억 3,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곤포싸일리지 제조에 따른 기계장비의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0쪽 악취억제 제품 구입 4개 단지에 대해서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액비살포비 지원으로서 1억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처리 개별시설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퇴비사하고 고액분리기 지원이 되겠습니다. 4,49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액비저장조 시설 1억 7,680만원 계상했습니다. 1기당 200톤 규모로 해서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쇠고기 이력 추적제 시군비부담금 1,4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료작물 재배 종자데 지원 6,600만원 이것은 청보리 재배농가에 종자재 지원입니다. 다음은 462쪽 흑염소 명품브랜드육성 10억 5,000만원입니다. 이것은 광특예산 8억 7,5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사료 가공시설 TMR 시설에 대해서 지원이 되겠습니다. 60%보조에 자담 4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국일제 소독의날 소독약품 1,000만원 계상하였고, 사무관리비로서 지방공수의 운영수당 4,200만원, 가축살처분 렌더링 처리비용 1,500만원등 7,700만원 예산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64쪽 긴급 가축방역등 재료비로 3,000만원 계상하였고, 한우농가 간질충 예방약 1,200만원, 거래가축 소브르셀라 채혈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1세이상 한우 암소에 대해서 대상으로 혈청검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 방역차량구입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돼지소모성질환 지도지원으로서 1,800만원 계상했고, 공동방제단 재료구입 7억 9,700만원, 공동방재단운영비 1억 3,900만원 예산 계상했습니다. 466쪽 가축방역 예방접종 약품 구입비로서 1억 7,000만원 계상했고, 브루셀라 채혈 보정 및 채혈비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7쪽입니다. 돼지써코바이러스 백신지원 2010년도와 2011년도분 8,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 인건비로서 1,172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468쪽 농어업 에너지이용 효율화 지원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이것은 내수면 어업 양식어가에 지원이 되겠습니다. 양식장 배출수 수질개선지원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469쪽 녹색농촌체험마을 도곡 모산 마을이 되겠습니다. 조성사업비로 2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1,296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촌체험마을 운영 매니저 지원 1,296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70쪽 농어촌 뉴타운 특별회계 전출금 61억 4,300만원 전출이 되었고 일반운영비로서 4,134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이 다가왔는데 식사후에 계속 진행할까요? <;&&ldquo;좋습니다&&rdquo; 하는 위원 있음>; 점심식사를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36쪽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에 도비 부담이 있는 부분이 있고 군비 전액으로 하는 부분이 있네요?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군비로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보고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수요를 조사한 결과 78대가 소요됩니다. 도비로 해서 10동만 하기 때문에 나머지 68동이 추가수요가 됩니다만 재원상 7동에 대해서만 계상했습니다.

저장고 지원사업을 소형만 합니까? 대형은 안합니까?

예. 이번의 경우는 3평짜리 작은 것으로만 합니다.

그리고 436쪽 공동브랜드농산물 포장재지원 이번에 3,000만원 계상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작년에 2억 5,000만원 정도 계상했지요?

예. 작년에는 전체사업비의 50%를 지원했었고, 포장재가 연차적으로 해왔는데 70%지원해주고, 50%해주고, 2011년도에는 30%지원을 해주기로 방침을 정하고 추진했다고 합니다.

자부담을 계속 늘려간다고 말씀이지요?

예. 그래서 이번에 30% 보조만 하더라도 2억 1,000만원이 소요되는데 재원형편상 3,000만원 계상했고, 추경에 1억 8,000만원을 추가로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439쪽 농식품시설 현대화사업 파머스마켓 운영에 대해서 조금 전 말씀하셨듯이 사업대상이 도곡 농협인데 총 사업비가 12억원 입니까?

토지매입비 제외하고 50%지원을 할 것입니다.

자료는 10억원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계획을 제출했는데 10억원에서 6억원으로 해달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50%만 지원을 해줄수 있다해서 10억원을 가지고 5억원을 할지, 12억원의 사업을 해서 50%로 할지 예산이 확정되면 사업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설계에 의해서 나온 것이 아니고 잠정수치이기 때문에 변동이 있을수 있습니다.

지난번 추경에 이양ㆍ청풍농협 톤백 저장고도 군에서 해줬는데 농협마다 이러한 예산이 올라오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협에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추가로 계속해서 요구할 우려도 있고 합니다만 도곡 농협이 어려움이 있고, 도곡 농협장께서 파프리카를 비롯해서 토마토, 딸기 등 여러 가지 품목이 생산되는데 어떠한 직판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직판장을 비롯해서 해보려는 의지가 강해서 열심히 하시려고 하는 조합에 대해서는 도움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 해서 사업을 계상했습니다.

444쪽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 관련해서 사업비가 46억원정도로 나와 있는데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총 사업비가 100억원입니다.

그러면 100억원 중에 군비부담금이 얼마입니까?

30%입니다.

자부담은요?

10%입니다.

이번에 올라온 10억원하고 11억원을 해주면 군비부담금은 다 끝난 것입니까?

예. 마지막입니다.

경종과 축산을 연계한 광역단위자원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 이 부분도 임지락 산건위장님과 같이 전체적으로 의원들이 현장까지도 다녀오고 했습니다. 사업비가 내려왔고 군비 부담도 하고 국.도비 내려온 사업비 관련된 부분은 현실적으로 사업이 빨리 진행 되어야 하는데 만약 이 사업이 내년도까지 사업 추진이 안된다면 국비 반납이지요?

최후적으로는 1개년을 사고이월을 시킬 수는 있습니다. 다만 2011년도까지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관련된 사업이 현실적으로 다른 지방자치에도 사업이 지연되고 민원이 많이 발생되어서 사업비 반납하는 곳이 몇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 인데 이런 것도 행정에서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서 축산농가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끔 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명심하고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454쪽 원예작물 브랜드 육성사업의 주최는 어디입니까?

생약조합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2011년도 사업입니까?

2011년부터 2013년까지의 3개년 사업입니다.

한약초로 되어있는데 약용작물 브랜드사업 입니까? 원예작물 브랜드 사업입니까?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원예작물 브랜드 육성사업이고, 원예작물에 한약초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생약조합과 관련되어 한약유통회사 쪽에 약용작물 브랜드 사업을 또 신청을 했습니다. 그것하고는 다릅니까?

그 사업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이번에 예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복 되어서 지방비 부담이 너무 많은데 17억원이나 되는 자담 비율을 과연 원만하게 됩니까?

충분히 중앙심사를 하면서 그러한 자산평가까지 전체를 다해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지역에서 공모해서 저희도 같은 경우는 고흥하고 화순이 올라가서 중앙에서 예비심사를 해서 6개 시군을 선정해서 6개 시군중에서 3개 시군을 최종적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현재 내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이 원래는 약용작물 사업이지요? 이 사업계획을 잘 알고 있는데&hellip;&hellip;.

원예작물 브랜드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앙의 사업명칭이 그렇습니다. 농림사업 지침에 들어 있는 사업입니다.

저한테 자료를 가져올 때는 약용작물 브랜드사업으로 가져왔습니까?

원예작물 브랜드 사업 중에서도 나눈다고 하면 약용작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95억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일단 농림부에서는 95억원이라고 책정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거기에서 예산이 분배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75억원으로 올렸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방비 부담이 많기 때문에 자부담 능력을 과연 갖추고 있느냐? 이런 것도 많이 생각해봐야 할 부분이 아닌가? 현실적으로 화순군에서도 집행부에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셔서 공모 사업을 많이 따오셨지만 군비 부담률이 많고 자부담 부담률이 많기 때문에 또 자부담 능력이 없는데 사업자체가 과연 성공적으로 가면 관계없지만 실패했을 때는 여러 가지 부담을 얻게 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린투어리즘을 실ㆍ과ㆍ소와 읍ㆍ면에서 전체적으로 했습니다. 1,500여명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법인으로 확정한 것은 아니고 지금까지는 퇴비 살포기를 트랙터에 부착을 하는 살포기를 했었는데 그것이 지형상 진입하기 좁아 어려움이 있어 자체적으로 퇴비 살포차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좁은 농경지에도 진입이 용이합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지원을 해줘야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광역친환경단지가 전체 100억원의 사업인데 그 중에서 2009년부터 3개년도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11개 사업이 있는데 그중 거의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경축순환자원화센터가 제일&hellip;&hellip;.

교육하고 체험하는 장소는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그 얘기가 나왔는데&hellip;&hellip;,

예.

설명할 때 말씀드렸는데 한 마디 더 드리자면 금년도에 곡물건조기 소요액을 파악해 본 결과 50대 정도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현재 재원 형편상 5대가 배정이 되었는데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예산 요구할 계획입니다. 다만, 대상자는 아직 선정되지 않았고 전체 수요량은 있습니다만 필요로 하는 대상자 중에서 규모가 큰 농가부터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사업비를 가지고 예산을 잠정적으로 했지만 실질적으로 얼마가 들것인가를 선정해서 대상농가가 몇%가 될지 &hellip;&hellip;.

㏊당 1,1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담보당 110만원이니까 350만원정도 되겠습니다.

신규로 된 사업인데 오늘 도에서 지침시달 회의가 있습니다. 도에서 국도비 로 내려와서 예산은 세웠습니다만 지침이 내려오게 되면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단위로 해서 명품을 만들려고 지역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흑염소의 경우는 화순 가축별로 되어 있는데 흑염소를 우리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군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전라남도에 있는 흑염소 농가들이 정부 이용할 수 있도록 중심 메카로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도축장 가공시설을 지원을 했고, 내년도에는 조사료 가공시설 TMR 시설 60%보조하고 주식회사에서 40%를 자담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주식회사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주식회사로 지원이 되어서 전라남도에 있는 농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개별적인 지원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방역인부입니다. 요즘 조류 인플루엔자, 구제역등 차량을 가지고 농가순회도 하는 인부입니다.

농촌체험마을에 3년간은 체험마을 시설을 관리하고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해 행정보조를 하기위해 3년간 지원을 해줍니다. 사무장인데 3년간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시골에서 부담이 어렵다 보니까 도에서 명칭을 3년이 지난 마을에서 운영매니저라는 용어로 변경해서 사업 지원을 하기 위해서 책정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농업정책과에 소관 되는 예산안이 민간적 자본 보조가 올해에 비해서 내년 예산이 턱없이 많이 감액이 되어 있는 예산서를 접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재정적인 운영에 관련되어서 민간적자본보조가 많이 줄어든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민간적 자본보조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지방재정 운영계획에 지침을 보면 효율적으로만 적용하면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민간적 자본보조로 해줄 수 있는 상황이 못 되기 때문에 어느 일정한 자립해서 경영의 소득을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데 까지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의 프로그램과 계획에 의해서 민간적 자본보조가 총 예산대비 연차적인 계획에 따르는 지원에 대한 총괄적인 부분이 나와서 계획대비해서 지원이 가고 더 이상 그러한 부분에서 계속 자생력 없는 농업쪽에 가는 쪽으로 유도하지 말고 자생력을 키워주는 농업 쪽으로 갈 수 있도록 해주기를 바라고 농림수산진흥기금 있습니다. 충분히 그러한 부분이 활용될 수 있도록 같이 머리를 맞대고 생산성과 소득 있는 농업 쪽에 정책사업이 될 수 있도록 예산반영하실 때 신중히 고려해 주시고 그러한 기준에 의해서 심도 있는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ldquo;없습니다&&rdquo;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소득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소득과

안녕하십니까?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입니다 2011년도 산림소득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보고 드리겠습니다. 472쪽입니다. 2011년도 총예산액은 282억 7,441만 3,000원으로, 2010년도에 비해 52억 7.957만 2000원 증액 되었습니다. 예산액 중 경상경비 2억 1,834만 5,000원 자체사업비 3억 9,855만원, 보조사업비 276억 5,751만 8,000원입니다. 첫번째 도시 산림공원 조성입니다. 공설운동장과 연계한 테마숲 조성으로 노인복지센터 주변과 개미산 일원에 도시산림공원 조성으로 42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색쌈지공원입니다. 동구리 만연제 하단부 군유지에 만연산 지구 테라피밸리 아로마 테마 테라피 조성과 연계해서 소무숲 조성 등 녹색쌈지공원 조성으로 62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3쪽 도시녹지관리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도시녹지관리원 2명의 인건비 및 보험료 등으로 27,8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5쪽 도시숲 조성 및 사후관리에 따른 시설비로 화순 전남대병원 뒷산 웰빙건강 치유숲 사후관리에 500만원 만연제 도시숲 사후관리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설운동장 도시숲 조성지 사후관리로 14,000만원 공설운동장 테라피로고 초화류 계절별 식재에 15,000만원, 만연산 테라피밸리 아로마테라피원 조성에 따른 토지매입비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조성입니다. 가로수조성은 국도29호선 신설구간인 이양 금능 삼거리～보성경계구간 20km에 기존 배롱나무가로수와 연계 배롱나무 특화거리로 조성코자 4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6쪽 가로수 조성 사후관리에 따른 시설비입니다. 가로수 수관전정에 3,000만원 가로수 병해충 방제 약제구입에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무궁화 조성관리 시설비입니다. 공설운동장 주변 무궁화 단지 조성 나라꽃 무궁화 교육장소로 이용하고자 8,000만원 무궁화 조성지 관리 인건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7쪽입니다. 경관림 조성 및 사후관리에 따른 시설비입니다. 도암면 지월～ 운월간 6㎞ 하천변에 하천숲 조성으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나무은행 운영에 따른 시설비입니다. 헌수 기증 수목 및 개발행위허가지내의 수목을 이식하여 도시숲 및 가로경관 조성지에 식재 활용코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오감연결길 조성입니다. 만연산 지구 테라피밸리 사업으로 동구리 선정암에서 산림욕장, 전대병원 주변등 6.3㎞에 오감연결길 조성으로 1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8쪽 건강명상숲 조성입니다. 만연산지구 테라피밸리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1억 6,500만원을 계상했으면 참고로 어제 2011년 용역과제 사전심의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만연산 테라피밸리 사업중 건강 명산숲 조성으로 10억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79쪽 아로마 테라피원 조성입니다. 동구리 만연제 하단부에 잔디광장, 유비쿼터스시설, 테마숲 조성 등 아로마 테라피원 조성으로 1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서비스 사회적일자리 인건비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숲길조사관리원 2명의 인건비 및 보험료 등으로 2,71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81쪽입니다. 등산안내인의 2명 인건비 및 보험료 등으로 2,71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83쪽입니다. 숲해설가 6명의 인건비 및 보험료 등으로 8,15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85쪽입니다. 숲생태관리인 3명의 인건비 및 보험료 등으로 4.07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8쪽입니다. 산림서비스 사회적일자리 사무관리비로 4백 5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9쪽 공익조림사업 시설비로 큰나무조림 10ha에 3,602만원 큰나무 공익조림 11ha에 1억 2,833만 7000원 유휴토지조림 25ha에 6,34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림사업 일반 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조림지도 및 감독 피복비로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90쪽 조림사업 시설비로 조림지 설계 감리 93ha에 3,1095원 생태조림 95ha에 7,06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91쪽 조림사업 민간자본보조로 경제수 일반조림 45ha에 7,051만 1,000원 속성 경제수조림 15ha에 2,646만원 바이오 순환림 160ha에 4억 6,72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2쪽 묘목생산기반조성 시설비로 묘포지 토양개량 2ha에 855만원 중형관정 1공 6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경영모델숲 조성입니다. 전문임업인 산림경영 모델 숲 조성 시설비로 2억 5,464만 3,000원 전문임업인 산림경영 모델 숲 조성 감리비로 53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부터 2012년까지 3년간 연차사업입니다. 493쪽 육림사업입니다. 무관리비로 숲가꾸기, 조림사업, 사회적 일자리 창출 등 산림정책 및 사업 홍보물 제작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경영계획 시설비입니다. 산림경영계획 6,000ha 작성에 따른 사업비로 7,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숲가꾸기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목재파쇄기 및 톱밥제조기 운영에 따른 10명 인건비 및 보험료 등으로 1억 3,737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5쪽 숲가꾸기 사무관리비로 숲가꾸기 지도감독 10명 피복비로 1,000만원 숲가꾸기사업 운영비로 1,000만원 산림지리정보시스템 보수 및 유지 운영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6쪽 숲가꾸기 공공운영비로 목재파쇄기 및 톱밥제조기 산물수집 장비 유류대 및 소모품 구입 유지비로 2,94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숲가꾸기 현장 토론회 발대식 등 행사운영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고 숲가꾸기 시설비입니다. 큰나무 가꾸기 4,000ha에 47억 1,62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97쪽입니다. 조림지 풀베기 1,390ha에 5억 7,835만 9,000원 덩굴제거 7ha에 6억 1,588만 7,000원 숲가꾸기 4,000ha 실시설계비로 3억 3,12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숲가꾸기 감리비로 숲가꾸기 감리 4,000ha에 1억 8,721만원을 계상하였고 숲가꾸기 시설부대비로 큰나무 가꾸기 6,636만 9,000원 계상했습니다. 계속해서 조림지 풀베기 1,180만 3,000원 덩굴제거 1,256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림자원화지원단 임업기술교육비로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9쪽 공공산림 자원조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산림자원조사단 3명 인건비 및 보험료 등으로 5,07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1쪽 숲가꾸기 일자리창출입니다. 산림 바이오매스 산물 수집활용 인력 145명 피복비로 2,900만원 산물수집 장비 임차비로 5,000만언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로 산림바이오매스수집활용 산물수집 장비운영 및 유지관리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산림바이오매스수집활용 인부 145명 기술교육 여비로 4,0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02쪽 산림 바이오매스 산물수집활용 145명 교육훈련비로 5,2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산림바이오매스수집활용 145명 인부임에 19억 3,521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부대비로 산림바이오매스수집활용 인력 장비 등 구입비 3,06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03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숲가꾸기 산물수집용 소형케이블윈치 구입비로 1,000만원 숲가꾸기 산물수집용 소형윈치 구입비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숲가꾸기지역내 산림소득자원 조성 시설비입니다. 숲가꾸기지역내 산림소득자원 조성으로 마을뒷산 등에 파종하여 마을주민들의 소득에 기어코자 도라지, 취나물 등 종자ㆍ종묘 구입비로 260ha에 2억 1,8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4쪽 맞춤형 경영지원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독림가ㆍ임업후계자에게 산림경영 작업로 시설비로 지원하는 전문임업인 맞춤형 경영지원으로 1억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등산문화증진으로 산림서비스 등산로 5km에 1억 5,79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05쪽 등산로 정비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명산 등산로 홍보물 제작 등 3개사업 120만원 공공운영비로 만연산 수만리 큰재 및 동구리 화장실 유지보수 등 3개 사업으로 214만원 시설비로 만연산 등산로 가로등 유지보수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토공원화사업입니다. 화순읍 시가지 꽃박스 육묘 구입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4쪽 자연휴양림 보완입니다. 자연휴양림 시설물 유지보수 등 보완사업에 시설비로 7억 9,496만원 시설부대비로 5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휴양림시설 보완 재료비 구입으로 설해대책용 모래 구입 등 3개사업에 3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7쪽 시설비로 자연휴양림 잔디광장 사후관리비에 4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자연휴양림 숲속의 집 전기밭솥 구입비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휴양림시설 관리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숲속의 집 청소 인부임, 휴양림내 풀베기 등 작업인부임 2,06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무관리비로 숲속의 집 침구 구입비에 700만원원, 숲속의 집 비치용 물품 구입비에 500만원 숲속의 집 청소용 쓰레기 봉투 구입비에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08쪽 숲속의 집 해충방역 소독 및 청소 용역에 600만원 홈페이지 유지비에 360만원 자연휴양림 입장권 및 홍보물 유인 제작비에 200만원 자연휴양림 제설장비 임차비에 240만원 그 외 숲속의 집 씽크대 및 전자제품 수리 등 35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 자연휴양림 관리사무소 및 숲속의 집 난방용 유류 및 펠릿 연료비 4,560만원 자연휴양림 전기설비 안전관리 대행수수료 360만원 자연휴양림 오수처리시설 수질관리 위탁대행 수수료 720만원 자연휴양림 위성방송 시청 수신료 360만원 자연휴양림 시설장비 유지 및 수리비 500만원 그 외 자연휴양림 이륜차 책임보험료 등 1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9쪽 산림행정 장비관리 입니다. 산림소득과에서 운영중인 산불지휘 차량 및 산림병해충 방제 차량 등 7대의자동차 검사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150만원 공공운영비의 차량운영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소득사업지원 사무관리비로 산양삼 재배 농가 기술교육 강사료에 80만원산림사업 홍보용 특산물 구입비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산채, 산약초, 버섯 등 단기소득사업 복합경영 생산기반 시설을 위한 호암～우치, 대단위 산림복합단지 조성 용역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작물생산기반조성 민간자본보조로 표고재배사 시설에 457만 6,000원 톱밥 표고재배 시설 1개소에 1억 743만 6,000원원 밤나무 노령목 관리 25ha에 1,292만원 밤나무 토양개량 16ha에 412만원 밤작업로 17km 지원에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11쪽 밤 지상방제 장비 1대 구입에 366만 4,000원 친환경 밤생산 지원 30ha에 1억 2,067만 8,000원 산채류 산림박물 생산단지 조성 40ha에 4억 6,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지약용식물 특화단지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산지 약용식물 특화단지 조성 34ha에 4억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2쪽 조경수 분재생산 민간자본보조로 조경수 토양개량 6ha에 2,565만원 조경수 관정시설 2공에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산물유통지원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임산물 생산자 및 법인체에 임산물 표준출하 사업비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펠릿보일러 보급 민간자본보조로 저탄소 녹색성장의 정책사업비로 CO2감소등 기후변화에 대응한 주택용 펠릿보일러 보급 100대에 2억 5,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13쪽 농공단지내 공장업체 및 목욕탕등에 설치하는 일반산업 시설용 펠릿보일러 보급 32대에 1억 6,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려인삼 시원지 복원 조성으로 산양삼 재배 품질관리 시스템 마켓팅 시스템 개발등을 위한 산양삼재배 품질 인증제 용역에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촌생태마을 조성입니다. 북면 노치마을과 청풍면 백운마을이 산촌생태마을의 소득기반조성 및 생활환경개선 등 1년차 사업비 13억 9,118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으며 시설부대비로 882만을 계상하였습니다. 514쪽입니다. 산촌생태마을 운영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도암 봉화마을 등 산촌생태마을 운영매니저 2명의 인건비 및 보험료로 2,71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6쪽입니다. 산촌생태마을 운영매니저 사무관리비로 6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입니다. 2011년도 2년차 사업으로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시설비로 35억 5,000만원, 감리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17쪽 산약초타운 조성입니다. 산약초타운 조성 시설비로 2010년 군비부담금 13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감리비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화 정보사업 시설비로 GPS장비 등 구입비로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18쪽 산림병해충 예찰방제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2명의 인건비 및 보험료 등 3,59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19쪽 산림병해충 예찰방제 공공운영비로 산림병해충 예찰방제 유류대 및 방제장비 유지관리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0쪽 산림병해충 예찰방제 재료비로 산림병해충 방제 농약 구입 57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시설비입니다. 육송림에 발생하고 있는 솔잎혹파리 나무주사 10ha에 62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21쪽 솔잎혹파리 재해저감 10ha에 1,934만 7,000원 솔껍질깍지벌레 나무주사 30ha에 36,41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생활권 민간진단 컨설팅으로 .81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솔껍질깍지벌레 나무주사 등 산림병해충 방제 시설부대비로 6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2쪽 산림병해충방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7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병해충 방제관리 재료비입니다. 가로수 잠복소 구입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3쪽 산림병해충 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로 밤나무 항공방제 수수료 235만원 재료비로 밤나무 항공방제 약제 구입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호수 관리 시설비로 보호수 주변 토양개량, 콘크리트 제거 등 보호수 관리사업비로 2,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호수 외과수술, 수형조절 등 보호수 정비사업 1억 9,28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4쪽 산불전문예방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산불전문예방진화대 63명 인건비 및 보험료 등으로 3억 5,6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6쪽 산불방지대책 사무관리비로 개인진화장비 구입비로 37,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27쪽 산불방지 종사원 63명 근무복 구입에 2,520만원 산불감시원 위치관제 시스템 가입비 105만원과 통신료로 470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로 산불진화 출동비에 6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8쪽입니다. 시설비로 산불방지 이격공간조성에 따른 사업비로 4,247만원 무인감시카메라 유지보수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기계화 산불진화 시스템 3,500만원 무인 감시카메라 1개소 시설에 1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9쪽 산불감시 강화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산불감시원 14명 인건비 및 보험료 등으로 8,8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0쪽 산불방지활동 사무관리비로 산불예방 경고판 설치비 24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31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산불무인방송기기 구입비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예방활동 사무관리비 입니다. 산불예방 홍보 현수막 등 6개 종류 제작 및 구입비에 80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 상황실 난방연료비 200만원 산불진화 기계화 시스템 수리비로 116만원 산불진화 기계화 시스템 동력펌프 13개 읍ㆍ면 유류대 지원비로 7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계속해서 532쪽 민간인재해보상금으로 산불진화 참여자 급식비 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도관리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임도관리원 2명 인건비 및 보험료 등으로 1,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4쪽입니다. 임도관리 사무관리비로 임도사업 지도감독용 피복 구입비 75만원 시설비로 임도신설 4.0km에 7억 8,233만 5,000원 기시설된 임도구조개량 사업비 1억 9,877만 8,000원 임도보수 12.0km에 5,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감리비로 임도신설 감리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5쪽 임도관리 시설부대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임도 경사도 측정기 크리노메타 구입 등으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6쪽 사방사업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계류보전사업 1km에 2,865만원 사방댐 설치 7개소에 2억 6,250만원 기 설치된 사방댐 준설 3개소에 3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업무 추진에 따른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에 1,400만원 야근 및 특근자 급량비에 1,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부서운영 국내여비로 1,200만원 백아산 및 한천휴양림 근무자 월액여비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유림 순산원 인력운영비로 무기계약근로자 도유림 순산원 1명 인건비 및 보험료 등 2,33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산림소득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소득과 소관에 따른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영호 위원 거수) 최영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출근해서 현장으로 나가고 바쁠 때는 현장에서 바로 출근하는데 거의 대부분이 사무실에 출근했다 현장으로 나갑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천정비를 해놓은 구역입니다. 제방뚝이 있고 농경지가 양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큰 나무는 식재하기 힘들 것 같아서 지역 주민들과 협의를 해봐야겠지만 제 생각으로는 배롱나무 계통으로 식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나무를 헌수하신 분들도 있고 도로 확장공사 구간같이 개발행위지역내에 있는 나무를 베어서 버린 것보다도 그러한 나무들을 받아서 저희들이 공원조성이라든지 경관 식재로 활용할 수 있는 사업비입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광특으로 발행된 것이 없어서 군비로 많이 계상했습니다. 내년부터는 광특사업으로 지원이 되어서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입니다. 테라피밸리를 280억원을 들여서 조성을 하게 되면 조성만 해놓고 효과가 없을 것 같고 또 지역 경제 활성화도 시켜야 하고 테라피밸리라는 것은 산속에서 건강을 치유하고 예방하는 단지입니다. 그래서 전남대학교 병원과 보건소와 같이 연계해서 자가 검진 시스템을 구축하고 다양한 건강프로그램과 건강에 좋은 코스를 개발해서 체계적인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산림소득과로 신청이 들어오면 약속해서 그 장소에서 안내를 해드리고 숲 해설가 같은 경우는 휴양림에 배치되어 있고, 아름다운 마을 숲에도 배치되어 있습니다. 유치원생과 초등학생들의 프로그램이 있어 계획을 세워 안내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2년입니다.

예.

예.

예.

예전에는 약을 발라서 약재로 제거를 했습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예전에는 약재로 사용해서 고사를 시켰는데&hellip;&hellip;.

예. 그래서 뿌리제거로 사업비가 계상되었습니다.

예. 우리군에서 공공근로를 이용해서 파종합니다. 이것이 재료비로 사게 되어 있습니다. 사서 공공근로를 이용해서 파종하고 식재하고 있습니다.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곳 우치리와 호암지구가 산간지대입니다. 그래서 한 작목만 하는 것이 아니고 복합적으로 경영해서 소득을 올리는 사업입니다.

예. 재확인해서 검토를 하겠고 사후관리 지도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공식적으로 보고된 것은 없고, 조금씩 산불 나서 금방 꺼져버린 곳이 있습니다.

예.

기존 5대가 있고요, 이번에 1곳은 남면 사평뒤 봉정산&hellip;&hellip;

별산, 천운산, 옹성산, 개천사, 화학산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도비와 군비로 지원해주면서 도에서 해야 하는데 지자체 시군에 위임해서 도유림 관리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예. 명심하고 업무추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재 위 거수) 박광재 위원! 질의 하십시오.

그냥 드셔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예전 자치단체장님들이 계속 바뀔 때마다 동복댐을 가지고 여러 가지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저희들이 동복댐 관련해서 주암댐의 경우에는 정비사업을 350억원정도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화순군에 48억원 정도 사업비 지원받아서 사업을 했는데 동복댐에서 아직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해서 안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댐 법에 강제조항이 아니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임의규정으로 저희들이 시행을 하지 않고 있는데 다각도로 해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의해 연차별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먼저 선 설계를 해서 사업비 지원요청을 하면 환경부에서 그때그때 사업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4대강 관련해서 내년도에도 신규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것들이 1건도 없습니다. 이양의 경우는 그전에 설계가 기 완료가 되어서 이양 마을 하수도가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것 외에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노후관이라고 하면 내부연한이 몇 년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고 누수가 빈번하게 발생이 되거나 녹물이 자주 발생이 되는 그러한 경우에 노후관 교체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가정집 수도 계량기를 말합니다.

관리 불량으로 하는 것은 본인이 부담하고 저희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8년이상 지난 것들은 군에서 부담해서 계량기를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동파의 경우는 본인이 관리를 잘 못해서 그러기 때문에 본인이 부담을 합니다.

유수율이라고 하면 총 생산량을 비례해서 실질적으로 검침량을 계산하면 70%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누수라고 하면 산업용수나 소방용수를 제외하고 나면 20%정도 누수율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봉급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공기업특별회계로 하기 때문에 저희 자체적으로 봉급도 집행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상을 당하게 되면 사망조의금이라고 해서 연금공단에서 나오는 것이 있는데 그 예산을 우리가 세워서 집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혹시라도 직원들이 그렇다하면 나중에 위로금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예.

현재 상수도관로 설치되는 곳이 504㎞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노후관로로 분리되고 있는 것이 190㎞정도 30% 해당됩니다. 누수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곳을 우선적으로 예산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확장하고 고도처리시설을 할 때 지방비 부담금을 민간투자 사업자가 선투자를 하고 운영권에 관한 사항 그러니까 20년동안 그 사람들이 운영하면서 선투자 했던 원금하고 운영비용을 매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운영비용하고 기투자비용을 20년으로 나눠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업비도 실질적으로 연간 수령액이 36억원 정도 되는데 지금 예산이 없어서 10억 6,000만원으로 몇 개월만 집행하면 소요 되버리고 금년도 추경에도 12억원 정도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데 지금 예산이 덜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7월부터 사용료 집행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환경기초시설이라면 하수도부터 시작해서 모든 처리시설을 환경기초시설이라고 합니다. 하수종말처리장, 마을 하수도, 차집관로 전체적으로 환경기초시설입니다.

저희들이 두 가지로 계약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민투사업이라고 하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본인들이 사전에 투자해서 선투자하고 운영하면서 집행을 하는 사용료고 민간위탁은 민투사업이 끝난 이후로 준공이 되는 시설물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그때 협상에 의해서 가격을 결정해야 되는데 굉장히 여러 가지 용역비나 원가계산하고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민투사업이 끝난 이후에 완공이 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별도로 민간위탁으로 계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