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남훈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박흥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2010년 12월 6일 칠곡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2011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윤석수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1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37쪽입니다. 도로구조개선사업으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 지난번 보고했을 때는 교차로 왜관리 주공3단지 1억5,000만원 지난번에 보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교차로 석적 중리 한국화섬 사거리 회전교차로 하는데 2억5,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왜관리 왜관교 석적 가는 설렁탕 집앞에 2억원, 그기도 회전 교차로 식으로 하는 거 하고 지난번 주공3단지 하고 사업은 한국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교통사고 많은 지역 해서 저희들에게 통보오면 국무총리령에 의해서 사업이 선정됩니다. 그래 가지고 올해 교통사고 잦은 곳 해서 3군데 총 6억원입니다. 기히 1억5,000만원 계상되었고 이번에 4억5,000만원 하고 그렇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옛날에 회전교차로식으로 많이 하다가 지금은 안하고 있는데 왜 또 회전교차로식으로 합니까?

지금 새로 분석이 되어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로타리가 큰데는 교통섬을 만들고 해서 하면 교통사고가 줄어든다 그런 분석이 나와서 그런데 저희들 시행할 때는 어차피 교통안전관리공단 하고 경찰서 하고 협의해서 로터리 하라고 특별사업으로 내려온 겁니다.

과장님, 그러면 군청에서 나가다 지하도 사거리 교차로 그기는?

그기는 올해 교통섬 만들고 했는 겁니다. 그것도 교통안전관리공단협회에서 나와 가지고 국무총리령에 의해 가지고 이 지구를 해라 해서 통보가 옵니다. 그래가지고 군청 지하사거리 처음에 할 때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실제 해놓고 나니까 사고는 많이 줄었습니다.

농림정책과장 이상민입니다. 먼저 구제역과 관련해서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방역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45쪽이 되겠습니다. 농축산업 경쟁력 강화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에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당초에 없었던 부분이 추가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전체 금액 1억5,503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사업은 다겹보온커텐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선농산물 수출경쟁력 제고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이 부분도 도비지원 사업으로 3,456만원 도비, 군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거는 도 지정 수출업체인 낙금화훼 작목반에 대한 보온커텐과 점적관수 등의 시설 개·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46쪽입니다. 양봉사업 지원과 관련해서 민간자본보조에 개량벌통 지원사업으로 도비지원이 당초 가내시 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사업량이 축소되어서 가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384만원으로 가내시 되었던게 최종적으로 128만원이 줄어든 256만원이 가내시가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300개로 가내시 되었던 것이 100개가 줄어서 200개로 내려왔습니다. 다음 축산농가 기자재 지원과 관련해서 민간자본보조에 꿀벌화분 지원에 있어서 이 부분도 도비지원 사업이 당초 가내시 되었던 사업물량이 6,000㎏에서 5,000㎏으로 1,000㎏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2,160만원에서 360만원이 줄어든 1,8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전통벌통 운반기도 당초에 10대로 가내시 되었던게 다섯 대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액이 1,050만원에서 525만원이 줄어든 525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프로폴리스 채취망 지원사업도 당초 가내시 되었다 사업량이 줄어들었습니다. 당초 2,300개에서 1,100개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이 805만원에서 420만원이 줄어든 385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신선농산물 수출 경쟁력 제고사업에서 3,45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그기는 도비가 얼마 따릅니까?

도비가 691만2,000원, 그리고 군비가 2,764만8,000원입니다.

여기가 낙산하고 금남쪽을 이야기 하는 거지요?

예, 낙금화훼작목반 여기가 도에서 지정된 수출업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