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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칠곡군의회 발언

이상천 의원 발언

제187회 제2차 본회의2010-12-09

이상천 의원 프로필 보기 →

경호

곽경호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제187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철

김종철사무과장

사무과장 김종철입니다. 추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 11월 26일 칠곡군수로부터 제출된 칠곡군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 등 11건의 조례안이 추가 접수되어 11월 29일자로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2010년 12월 6일 칠곡군수로부터 제출된 2011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과 2010년도~ 2014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접수되어 2011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12월 8일자로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의장

김종철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10시 3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군정질문이 접수되어 칠곡군의회 회의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변경안과 같이 의사일정을 변경코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본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변경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0시 4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12월 15일 제3차 본회의시 군정에 대한 질문에 집행부의 답변을 듣기 위해 칠곡군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칠곡군수를 비롯한 부군수와 실과소장을 본회의장에 출석요구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칠곡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4. 칠곡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 5. 칠곡군 영유아보육 조례안 6. 칠곡군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안 7. 칠곡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칠곡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칠곡군 군세 기본 조례안 10. 칠곡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칠곡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칠곡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칠곡군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시 5분

의사일정 제3항 칠곡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칠곡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칠곡군 영유아보육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칠곡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칠곡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칠곡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칠곡군 군세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칠곡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칠곡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칠곡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칠곡군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상정된 1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천

이상천의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상천 의원입니다. 이번 제187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칠곡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칠곡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 칠곡군 영유아보육 조례안, 칠곡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칠곡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칠곡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칠곡군 군세 기본 조례안, 칠곡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칠곡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칠곡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칠곡군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12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와 심사결과만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칠곡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군민들의 생활안전 보장과 법질서 확립을 위하여 칠곡군 지역치안협의회를 설치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구현하고자 장세학 의원 등 4명의 의원이 의원 발의로 제정하는 것으로써 지역치안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행정적인 지원 및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 타인의 범죄행위로 사망한 사회적 약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장례에 필요한 비용과 위로금을 유족에게 지원 가능하도록 하는 등 조례제정의 입법기준, 제정목적과 관련 근거, 절차의 이행 등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칠곡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여성의 사회적 참여 확대와 여성의 복지증진 등 여성의 발전을 도모하고 여성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써 여성발전을 위한 군의 책무, 여성발전정책의 수립과 추진·평가, 여성발전위원회 설치 및 기능, 여성발전복지기금 설치 등이 주된 내용으로 조례제정의 입법기준, 목적과 관련근거, 절차의 이행 등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칠곡군 영유아보육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칠곡군의 보육사업에 필요한 보육시설의 위탁체제 및 수탁자의 임무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영·유아의 보호와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통한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써 조례제정의 입법기준, 목적과 관련근거, 절차의 이행 등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군립보육시설에 대한 운영실태 및 평가를 위하여 체계적인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하다.”는 전원 일치된 위원회 의견이 있었습니다. 넷째, 칠곡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역 주민들의 체력증진과 체육활성화를 위해 칠곡군이 설치하는 종합운동장 및 국민체육센터 등의 체육시설물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써 시설의 사용, 시설의 사용료 및 면제, 체육시설의 위탁관리 및 임대 등이 주된 내용으로 관련 근거와 절차의 이행, 조례제정의 필요성 등은 타당하나 체육시설물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사용료 등의 반환 규정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심사보고서 11쪽 수정안과 같이 당초 “사용 전일까지 그 사용을 취소할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반환” 하는 것을 “사용 5일전까지 그 사용을 취소할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반환”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섯째, 칠곡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2010년 7월 15일부터 「국가공무원 선서에 관한 규칙」이 시행됨에 따라 공무원 선서문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내용을 반영,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써 관련 근거와 절차의 이행, 조례개정의 필요성 등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여섯째, 칠곡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2007년 5월부터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법률과 조례와의 상충되는 부분을 해소하고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써 관련 근거와 절차의 이행, 조례개정의 필요성 등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일곱째, 칠곡군 군세 기본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2011년 1월 1일부터 종전의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 제한법」으로 분법 공포 시행됨에 따라 군세에 관한 기본적 사항과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 맞게 규정하여 과세의 공정도모 및 군민의 원활한 납세의무 이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써 조례제정의 입법기준, 목적과 관련근거, 절차의 이행 등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여덟째, 칠곡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레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세법」분법체계에 맞추어 현행 군세 조례중 총칙분야는 군세 기본 조례로 별도 분리하고 지방세 세목간소화에 따른 개별 세목분야의 조문을 지방세 체계에 맞추어 법령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과세권자와 납세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군세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써 관련 근거와 절차의 이행, 조례 개정의 필요성 등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홉째, 칠곡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감면조례 허가제 폐지에 따라 효율적 운용 및 감면남발 방지를 위해 일부 감면규정이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칠곡군세 감면 조례」에서 규정할 필요가 없는 조문 등을 폐지하고 감면규정의 명확화로 세무행정의 안정적 운영도모와 신뢰구현을 위하여 군세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써 관련 근거와 절차의 이행, 조례개정의 필요성 등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열번째, 칠곡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일부 수수료의 기준금액이 변경됨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여 지방자치단체간 수수료 격차를 방지하고 수수료의 현실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써 관련 근거와 절차의 이행, 조례개정의 필요성 등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열한번째, 칠곡군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임신·출산·양육 및 다자녀 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통하여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영유아의 건강한 양육을 지원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써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건강가정 기본법」 등 상위법에 근거한 내용으로 조례제정의 입법기준, 목적과 관련근거, 절차의 이행 등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열두번째,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국조전 주차장 부지 매입과 군청사 증축 등 부지와 건물 등을 증축·매입하여 12만 군민들의 문화·복지공간과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칠곡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국조전 주차장 부지 매입 11필지 2,000㎡와 군청사 건물의 증축 1동 715㎡로 총 면적은 2,715㎡이며 추정금액은 15억950만원으로 매입시기는 2011년 상반기입니다. 위와 같이 본 관리계획안은 공용·공공용 목적으로 사용할 부지 및 건물 등을 증축 매입하여 12만 군민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써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향후 목적 사업의 취지에 맞도록 견실시공을 위한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할 것이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예산안이 함께 제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전원 일치된 위원회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12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호

곽경호의장

이상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안건들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축조심사하여 보고서를 채택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칠곡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칠곡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칠곡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칠곡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칠곡군 영유아보육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칠곡군 영유아보육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칠곡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칠곡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칠곡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레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칠곡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칠곡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칠곡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칠곡군 군세 기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칠곡군 군세 기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칠곡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칠곡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칠곡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칠곡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레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칠곡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칠곡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칠곡군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칠곡군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칠곡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16. 칠곡군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칠곡군 저탄소 녹색성장 조례안 18. 칠곡군 칠곡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 19. 칠곡군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안 20. 칠곡군 농업경영자금 융자금이자 보조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칠곡군 송정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칠곡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칠곡군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칠곡군 저탄소 녹색성장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칠곡군 칠곡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칠곡군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칠곡군 농업경영자금 융자금이자 보조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칠곡군 송정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나남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상정된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훈

나남훈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나남훈 의원입니다. 이번 제187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칠곡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칠곡군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레안, 칠곡군 저탄소 녹색성장 조례안, 칠곡군 칠곡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 칠곡군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안, 칠곡군 농업경영자금 융자금이자 보조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칠곡군 송정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7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등 주요 내용들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와 심사 결과만을 간략하게 보고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칠곡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규정에 의거 친환경상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써 친환경상품 구매의무 공공기관의 범위를 규정하고 구매촉진 시책을 수립하여 관내기업 및 산학협력사업 등에 지원하는 것이 주된 내용으로 같은 용도의 다른 상품에 비하여 자원의 절약과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상품의 구매를 촉진할 수 있으며 법령에 위반·저촉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조례의 입법기준, 조례제정의 목적과 관련 근거, 절차의 이행, 조례제정의 필요성 등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칠곡군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벤처기업의 창업촉진 및 육성을 위한 벤처기업 관련시설의 입주자 선정시 운영하는 칠곡군 벤처기업 육성위원회의 위원장을 군수에서 부군수로 하향 조정하고 기타 법령 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써 벤처기업 입주를 간소화하고 업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위원장을 하향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띄어쓰기 표기에 근거하여 법령조문을 정비하는 등 관련 근거와 절차의 이행,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칠곡군 저탄소 녹색성장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써 최근 저탄소 녹색성장이 국민적 관심과 긍정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시기에 기후변화와 에너지 자원 위기에 대응하면서 신성장 동력확보를 통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 하는 등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넷째, 칠곡군 칠곡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칠곡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써 지역자금의 인접 도시로의 유출을 줄이고 지역 소비를 확대하여 영세 소상공인을 보호함과 동시에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섯째, 칠곡군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안은 조례 제정의 취지는 타당하나 우리 군의 교통상황과 최근 심화되는 주차난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지역여건에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어 부결하였습니다. 여섯째, 칠곡군 농업경영자금 융자금이자 보조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업경영자금 융자금의 이자보조금 지원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기한을 연장하고 이자 보전금 보조율을 하향 조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써 농업인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보조금 지원기한을 2020년까지 연장하고 보조율을 현실화 하려는 것이 주 내용으로 그 내용의 타당성, 절차의 이행, 조례개정의 필요성 등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일곱째, 칠곡군 송정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칠곡군 송정자연휴양림의 주차료를 폐지하여 입장료를 징수하고 숲속의 집 시설사용료를 인상하는 등 효율적인 휴양림 운영을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써 차량관리의 효율성과 사용료 수입증대 효과가 예상되어 휴양림 운영의 적자 해소를 기대할 수 있으며 이용자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7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호

곽경호의장

나남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안건들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축조심사하여 보고서를 채택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칠곡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칠곡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칠곡군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칠곡군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칠곡군 저탄소 녹색성장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칠곡군 저탄소 녹색성장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칠곡군 칠곡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칠곡군 칠곡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칠곡군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칠곡군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칠곡군 농업경영자금 융자금이자 보조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칠곡군 농업경영자금 융자금 이자 보조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칠곡군 송정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 조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칠곡군 송정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2011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23. 2010~2010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10시 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2011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23항 2010~201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장극진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11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제안설명과 2010~201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극진

장극진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장극진입니다. 존경하는 곽경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연일 의사일정으로 바쁘심에도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편성사유에서부터 특별회계 세부편성 내역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 편성사유는 정부 및 경상북도로부터 일부 보조사업의 추가 및 변경내시와 시급한 현안사업의 추가계상 등의 요인이 발생하여 예비비 예산을 일부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녀도 세입세출 수정예산 총액은 당초예산보다 7억1,600만원이 증액된 3,339억9,500만원입니다. 회계별 내역을 보면 일반회계는 2,725억4,0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5억6,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치수사업특별회계에 본예산 대비 1억5,000만원이 증액되어 178억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정예산을 편성한 2011년도 우리군 재정자립도는 29.2%가 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일반회게 세입세출예산 세부편성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국고보조금 4억7,100만원과 도비보조금 9,500만원을 포함하여 총 5억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세출부분입니다. 세출예산은 청소년 우수공부방 운영지원에 7,000만원을 계상하고 예비비 3억7,000만원을 포함 왜관 화훼단지 국화육묘장 설치 시범사업비 1억4,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지원 1억4,300만원, 문화바우처사업 지원 1억900만원,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 1억5,500만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4억5,000만원 등이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됨에 따라 총 10억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쪽, 기타특별회계 세부편성내역입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치수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조정 및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하천 개수사업이 반지천 정비공사에 도비보조금 1억5,000만원이 내시되어 군비부담금 1억5,000만원을 포함 3억원을 편성하고 예비비를 1억5,000만원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곽경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번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보조사업 등의 변경내시에 따라 주요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인만큼 원안대로 심의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0년도에서 2014년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드린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도움말씀부터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 중기지방재정 투자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도움말씀이 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예산운영시계를 5개년으로 하여 통제위주 단년도 예산제도의 제약성을 보완하고 장기 예측적·미래지향적 재정운영을 도모하고자 매년 수정·보완하는 연동화 계획입니다. 그러므로 동계획이 앞으로 투·융자사업 심사나 예산편성의 기초자료로 활용되어 건전한 지방재정운용의 기초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동계획은 최종예산을 추정하여 작성하였으므로 현재 예산안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금번 계획의 미흡한 점은 내년도 계획 수립시 수정·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수립하기 위한 5년간의 연동화 계획이라는 점에 그 이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계획의 수립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에 대한 중·장기적 시계의 기본틀로 활용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적 연계성을 확보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미래지향적 행·재정 지표제공으로 지역 미래발전상을 제시한다는 점에 그 필요성이 있습니다. 8쪽입니다. 계획수립의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33조에 의거하며 연혁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면 1988년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이 법제화 된 이후 1993년부터 매년 수정보완하는 연동화 계획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007년부터는 사업예산 제도와 연계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9쪽, 본 계획의 개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2010년에서 2014년까지의 5개년간의 연동화 계획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대상으로 총사업비 20억원이상의 세부사업 및 3억원이상의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을 대상으로 작성하였으며 20억원 미만사업에 대해서는 포괄계상사업으로 분류하여 행·재정상 여건변동에 따른 신축성과 탄력성을 부여하였습니다. 11쪽, 본 계획은 2011년도 사업예산 제도와 연계하여 지방재정 투·유자 심사, 지방채 발행, 국고보조금 신청, 지방재정 분석제도 등 예산편성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13쪽에서 17쪽까지 군정현황, 지역특징과 21쪽까지의 국가경제 전망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2쪽, 지방재정 여건입니다. 지방재정기반은 취약하고 지역경기 침체 및 정부의 감세 정책 등으로 인해 자주재원 확충에 한계가 있어 다양한 지역개발 수요에 100% 충당하기에는 미흡한 실정입니다. 하지만 우리 군에서는 지방재정 운용의 건전성·투명성·효율성을 높여 지역주민의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재원의 합리적 균형배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기세입 전망입니다. 계획기간중 일반회게 세입은 연평균 11.2%의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며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체재원은 3.3%의 다소 낮은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열악한 지방세수를 보전해 주기 위한 의존재원은 14.1%의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4대강 사업으로 중단되었던 낙동강 골재판매가 재개됨에 따라 치수사업특별회계의 2011년도 세입이 일시적으로 증가했다가 기 적치된 골재의 판매가 종료되는 2012년도 즈음에는 다시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한편 역시 4대상 사업으로 인해 2010년도에 큰 폭으로 증가했던 하수도특별회계의 국고보조금이 2011년부터는 전년 수준으로 축소됨에 따라 향후 특별회계 세입은 1.9% 다소 낮은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 23쪽, 중기세출 전망입니다. 일반회계 세출도 세입증가율을 감안 11.2%의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군정역점시책인 낙동강 호국평화공원 조성사업, 낙동강 수변공원화사업, 국제평화빌리지 조성사업 등 우리 군의 10년 후를 내다보는 신성장 동력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진흥사업 및 일자리 창출사업의 추진과 지역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사업의 추진 등 지역현안 사업들의 증가로 세출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입각한 효율적인 재원배분에 노력할 것입니다. 다음 24쪽, 4대강 사업으로 치수사업의 재원이 골재 채취사업이 축소되고 하수도특별회계의 국도비보조사업은 감소가 예상되는 반면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사업 등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특별회계 세출은 계획기간중 1.9% 수준의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27쪽, 군정운영 방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8쪽, 군정역점시책입니다. 체계적·계획적 개발을 위한 칠곡군 기본 및 관리계획을 수립 운영중이며 낙후된 주변지역을 개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대단위 민간투자사업의 가속화를 위하여 낙동강 전투현장 일원에 호국평화공원을 조성하여 호국·안보의식을 고취하고 동명면 득명리 일원에 가산산성 관광지를 조성하고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문화 및 여가공간 조성을 위한 낙동강수변 공원화사업, 주한미군과 지역민이 함께 거주하는 국제평화빌리지 조성사업, 구미~칠곡~대구를 잇는 첨단산업 벨트조성을 위해 제3, 제4산업단지 및 북삼오평산업단지 조성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2쪽입니다. 시승격 기반확충사업으로는 왜관시가지 관문도로, 지천~매천로간 광역도로개설, 왜관~하빈간 국지도 67호선 확장 등 도로망 확충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읍 소재지 경관조성 사업을 통해 왜관시가지 주변 도시환경을 정비하고 상수도 및 농촌용수 공급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팔거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왜관하수처리장 시설확충, 하수관거 정비 BTL사업 추진 등 환경기초시설을 대폭 확충중이며 평생학습복지센터 건립, 보건지소·진료소 등 보건의료시설 신·개축, 군립노인전문요양병원 운영 등 보건·복지·문화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36쪽입니다. 명문 교육도시 조성을 위해 전국 최초 인문학관을 건립하였으며 교육경비 지원확대, 호이장학금 조성, 호이장학재단 설립 등을 통하여 공교육 기반을 강화하여 지역 인재를 양성하는 한편 북삼 및 석적읍 도서관 건립, 칠곡군립도서관 운영 등으로 교육도시 기반조성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관광·휴양·체육진흥을 위해 칠곡종합운동장 건립, 동명지 수변 생태공원 조성, 인평 근린공원 조성, 칠곡국민체육센터 건립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41쪽, 재정규모 전망입니다. 계획기간의 재정 총규모는 2조1,353억원으로 일반회계는 1조7,966억원으로 11.2%, 특별회계는 3,386억원으로 연평균 1.9%의 신장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42쪽에서 45쪽까지 세입전망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6쪽, 투자가용재원 전망입니다. 경상경비 절감노력을 통해 기간중 경상지출은 3.2%의 낮은 증가폭을 보이는 반면 투자사업은 연평균 11.1% 성장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48쪽, 투자가용재원 전망 및 부족재원 조달계획입니다. 계획기간중 투자가용재원 규모는 1조7,017억원으로 투자재정수요인 1조7,277억원에 비해 260억원이 부족한 실정이며 부족재원 조달을 위해 계획기간중 총 26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입니다. 49쪽, 회계별 재원배분 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50쪽, 분야별 재원배분 전망입니다. 계획기간 총 예산 2조1,353억원중 사회복지분야가 25.6%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며 환경보호분야 16.9%,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12.1%, 농림해양수산 분야 8.8%, 일반공공행정분야 8.2%, 문화 및 관광분야와 수송 및 교통분야가 각각 5.8%, 교육분야 1.6%, 보건분야 1.4%, 산업중소기업분야 1.3%,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와 예비비가 각각 0.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51쪽과 52쪽은 뒷부분에서 설명드리고 53쪽에서 68쪽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1쪽, 분야별 투자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계획은 예산편성 및 통합재정분석의 일원화를 위해 사업예산 분야의 13개 분야 51개 부분의 세출기능별 분류체계를 적용하였습니다. 72쪽입니다. 먼저 일반 공공행정 분야의 경우 계획기간의 투자사업 규모는 1,749억원으로 주요사업을 보면 가산, 석적, 동명 복지회관 건립에 152억원, 청사시설 보수에 107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74쪽, 교육분야입니다. 계획기간 투자사업 규모는 344억원으로 초·중등 교육기관 지원 94억원, 학교급식용 우수 식재료 공급지원 33억원, 평생학습관 건축에 98억원을 계획하였습니다. 76쪽, 문화 및 관광분야의 경우 투자사업 규모는 1,238억원으로 관광개발 관리 177억원, 낙동강역사 너울길사업 177억원, 낙동강수변 공원화사업 200억원 등을 계획하였습니다. 78쪽, 환경보호 분야입니다. 계획기간의 투자사업 규모는 3,107억원으로 주요사업으로는 하수도시설 운용 390억원, 하수관거 정비사업 422억원, 왜관 및 약목처리장 총인시설 설치 등 하수처리장 확충 493억원, 동명지 수변생태공원 조성사업 120억원 등을 계획하였습니다. 80쪽, 사회복지 분야는 계획기간 투자사업 규모는 5,463억원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543억원, 보육돌봄서비스 159억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1,067억원, 기초노령연금지원 519억원, 노인시설 운영 326억원, 낙동강 호국평화공원 조성사업 485억원 등을 계획하였습니다. 82쪽, 보건분야입니다. 계획기간 투자사업 규모는 309억원으로 출산지원관리 27억원, 의료지원사업 27억원 등을 계획하였습니다. 84쪽, 농림해양수산 분야의 계획기간 투자사업 규모는 1,873억원으로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 112억원, 재해예방 노후수리시설정비 212억원,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449억원, 숲가꾸기사업 136억원 등을 계획하였습니다. 86쪽, 산업·중소기업 분야입니다. 계획기간 투자사업 규모는 288억원으로 중소기업진흥에 114억원, 기업혁신센터 및 공산품 홍보 전시관 건립에 30억원 등을 계획하였으며 88쪽, 수송 및 교통분야는 계획기간 투자사업 규모는 1,249억원으로 덕산교차로~율리4차로 건설공사 200억원, 숭오~오평간 도로확포장공사 100억원,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141억원, 대중교통지원에 654억원 등을 계획하였습니다. 90쪽,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입니다. 계획기간 투자사업 규모는 2,577억원으로 주요투자사업은 강정천 정비사업 288억원, 경호천 정비공사 200억원, 팔거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150억원, 광암천 정비공사 100억원, 약목준공업지역 도시계획도로개설 160억원, 중리~구평간 도로개설공사 151억원 등을 계획하였습니다. 92쪽, 연도별 지방채무 장기전망입니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 계획기간중 총 260억원의 지역개발기금을 발행하여 부족재원을 충당하고 이자율이 높은 금융채를 차환할 계획입니다. 2014년 채무잔액은 514억9,300만원으로 전망을 합니다. 93쪽부터는 20억원이상의 중기대상사업을 기초로 작성한 세부계획조서입니다. 개별 세부사업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앞에서도 보고 드렸듯이 동계획의 미흡한 점은 다음연도 계획시에 더욱 세밀하게 수정 보완하여 실질적인 재정계획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며 투자계획의 실효성을 제고시켜서 주민이 행복한 칠곡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에서 2014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호

곽경호의장

장극진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님! 그리고 장세호 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7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 55분 산회

출처 경북 칠곡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