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칠곡군의회 발언
이상천 의원 발언
상천
이상천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7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한해를 마무리하는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의를 다해 참석해 주시고 위원회 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2010년 12월 6일 칠곡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2011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시겠습니다. 1. 2011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10시 6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의 심사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편성된 순서에 따라 실·과소별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친 다음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문나는 부분이 있으면 해당부서 제안설명이 끝난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배
김행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행배입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장
그러면 지금부터 2011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실과소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극진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극진
장극진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장극진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4쪽입니다. 이자수입에 기타 이자수입으로 62만6,000원이 증가된 1,272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에 국고보조금은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지원 7,140만8,000원,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에 7,751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국고보조 추가내시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으로 2,500만원이 증액된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보조금이 추가로 내려온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금은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 지원에 2,059만4,000원, 문화 바우처사업 지원에 7,630만원 이것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지원 2,142만4,000원, 청소년 공부방 운영지원 1,680만원 등 4개 사업에 9,455만5,000원이 증액된 208억8,171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입니다. 121쪽, 예비비는 3억6,917만8,000원이 감액된 25억7,730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된 사유는 국도비 보조에 따른 군비부담으로 해서 감액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정연대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대
정연대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정연대입니다. 주민복지과 수정예산안은 기정 예산보다 2억7,100만원이 증가해서 666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공부방 운영지원에 7개소에 7,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국공립법인 보육시설 기능보강 3,00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126쪽,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은 277만8,000원 증액해서 5,000만원을 편성하고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도 2,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에 따르는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프로젝트 메니저 1명 1,800만원, 담당교사 2명 2,600만원, 그리고 3명에 대한 퇴직금, 보험료 등 해서 5,108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는 기본 공통과정 강사수당 1,100만원, 전문선택과정 1,400만원, 그리고 학생 수송차량 임차비 1,300만원 등 해서 4,0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28쪽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방과후 아카데미 학생급식비 3,100만원, 토요체험학습 실비보상 576만원, 간식제공 944만원, 학생캠프 참가자 실비보상 400만원 등 해서 5,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공부방 운영지원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8개소에 5,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장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와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김학희 위원님!
학희
김학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수공부방이 7개소인데 어디어디입니까?
연대
정연대주민복지과장
왜관에 한빛, 대화 그리고 북삼에 삼주, 약목 삼주, 북삼 현대, 그리고 석적에 우방신천지 이렇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 우수공부방 7개소가 있고 129쪽에 보면 청소년 일반공부방 8곳에 대한 지원이 있는데 이게 왜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되었습니까?
연대
정연대주민복지과장
이게 올해까지만 해도 우수공부방 7개소는 국비 1,000만원, 군비 1,000만원 해서 2,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 공부방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올해 700만원 지원되었는데 우수공부방에 대해 가지고는 내년에 국비사업이 중단되어 버렸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공부방에 지원을 안하면 운영이 안되기 때문에 군비로 1,000만원을 지원하고 일반 공부방은 도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700만원씩 지원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결국 우수공부방은 올해보다 지원되는 금액이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장
이 부분이 당초에 확정이 안되어서 게상 안했다가 이번에 확정이 되어서 편성했다는 겁니까?
연대
정연대주민복지과장
예,
상천
이상천위원장
우수공부방 운영이 열의를 갖고 상당히 잘 하시는데 불만이 많겠네요?
연대
정연대주민복지과장
올해 국비 50%, 도비 50%로 지원하다가 국비지원이 중단되어 버리는 바람에 군비로만 2,000만원 지원하는 거는 부담도 되고 일단 내년에는 군비로 1,000만원만 지원하고 그 다음부터는 국비지원이 안되면 사실 공부방이 새로 신설되는 부분도 그렇고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상천
이상천위원장
그렇게 되면 우수공부방을 일반 공부방으로 돌려서라도 지원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오히려 우수는 지원이 하나도 안되고 일반은 지원한다면 모순이 발생되는데?
연대
정연대주민복지과장
그래서 우수공부방에는 내년에는 1,000만원을 군비로 지원하기로 예산을 편성했는 겁니다.
상천
이상천위원장
이 부분을 좀 더 신중하게 당장 내년만이 아니라 새마을지회하고 간담회를 새마을문고 칠곡군지부 하고 사전 간담회를 거쳐야 할 것 같습니다.
연대
정연대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윤준현 새마을문화과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현
윤준현새마을문화과장
새마을문화과장 윤준현입니다. 새마을문화과 2011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서 1억2,900만원이 증가된 116억9,508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내시 변경된 것이 3건, 부지 기조정이 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민운동단체 지원 육성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에 1,100만원, 도비 50%, 군비 50%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평균 8명에서 11명정도 사이에서 고등학교, 대학생을 상대로 해서 장학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바르게 살기운동 활성화 추진 운영 지원입니다. 이거는 도단위 행사운영비라든지 또 바르게 살기운동 조직 활성화를 위해서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 45%, 군비 5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운동장 시설설치 및 운영관리입니다. 종합운동장내 의자 설치 7억을 감하고 종합운동장내 기반시설 확충에 4억 이거는 기존에 되어 있는 도로포장이라든지 인도블럭 그 외에 주변환경을 저희들 당초예산에 후순위로 밀려있던 부분을 앞으로 당겼습니다. 다음 게이트 출입문 하고 2층 화장실 출입문 설치에 2억원을 편성하고 다음 안내 입간판 및 사인몰 이거는 운동장 하고 도로에서 들어가는 입구 사인몰 및 입간판을 설치하고 또 체육관내에 각종 안내판 설치하는데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운동장 외부 음수대 교체는 저희들 지금 3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기는 2개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손 씻는 곳,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많은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전부 교체코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 및 육성입니다. 문화 바우처사업 지원입니다. 이거는 저소득층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하고 차상위계층 가구원에 대해 가지고 각종 공연이라든지 전시,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 5만원정도의 문화카드를 발급해서 저희들이 2,180가구 정도를 예상을 해서 1억9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기금 70%, 도비 9%, 군비 21%가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이상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2011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장
새마을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새마을문화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우리 상임위에서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듣고 칠곡종합운동장내 의자 설치건에 대해 현장방문을 했고 그기 따라서 구미, 김천 운동장을 현장방문 해 본 결과 아직까지 칠곡군에서 의자설치 7억은 너무 과다한 집행이 아닌가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기에 반영해서 수정예산에 올려준 것을 감사드립니다.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가 이렇게 원만하게 불필요한 부분을 지적했을 때 즉각 반영을 해주시면 저희 의원들도 힘이 납니다. 집행부에서 한번 했다는 이유만으로 해서 안고쳐지고 이런 부분은 저희들도 답답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준현
윤준현새마을문화과장
저희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새마을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그동안 심사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병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은 예산안 편철순서에 따라 편의상 제가 주재하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위원회 활동을 위해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은 비공개 회의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지금부터는 비공개로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37분 기록 중지
17시 09분 기록 개시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회의는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