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빈지태 의원 발언
지태
빈지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윤진용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윤진용입니다. 201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서 참조
지태
빈지태위원장
방대한 예산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희
김재희위원
우리나라가 잘 사는 나라란 걸 실감케 하네. 도대체 이런 위의 상부지침이 어떤 룰이 있습니까?
진용
윤진용주민복지과장
예. 다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그런데 다른 군하고 우리 군하고 상당히 다른 것도 있고 그러니까… 정말 지원해주는 거는 참 좋은 건데 하도 너무 많아가지고… 장애인연합회 운영이 있고 또 장애인부모연합회 운영이 있는데 장애인부모연합회 운영이 필요합니까?
진용
윤진용주민복지과장
그 부분은 필요하다 안 하다 관계는 대답하기 참 그렇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이 지원기준을 어떻게 해서 장애인연합회 사무실이고 운영비가 있는데 장애인부모연합회 운영비가 필요하다는 것은 저로서는 이해가 안 가는 문제거든요.
진용
윤진용주민복지과장
그 부분같은 경우는 다른 단체로 보시면 됩니다. 여성단체를 예를 들면 좀 죄송합니다만 새마을이 있고 한국부인회가 있고 그렇게 단체가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그리고 청소년 한마당 축제 이거 행사를 해가지고 청소년들한테 어떤 설문을 받아가지고 평가를 합니까?
진용
윤진용주민복지과장
그렇게 한 적은 없는데 매년 아동하고 청소년 관계 한마당 축제 행사를 우리 예산 반영해서 JC에 위탁을 해가지고 행사할 때 어린이날 행사에 같이 대대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그리고 총괄적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무료급식을 우리 군에서 한 9건 정도 실시를 하는데 정말 지금 시골의 각 마을회관에 가면 노인들이 그 회관에 모여가지고 우리 칠북을 예를 들면 무료급식소 칠북 가동이나 동태나 이령같은 데 칠원까지 식사하러 못 가거든요. 못 가는데 마을회관에서 저한테도 실제 쌀이 없다고 좀 달라고 해서 저도 몇 번 쌀을 사다 준 예도 있습니다. 연쇄점에 가서 4만원씩 주고 20㎏ 사다준 예도 있고 한데 이런 게 좀 밥을 먹으러 못 가는 노인들한테 쌀이라도 지급해주면 마을회관에서 자기들이 해먹고 하는 이런 게 있는데 전체 함안군 노인들이 고루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무료식당 이용하는 인근에 사시는 분들은 언제라도 가면 뜨뜻한 밥을 얻어자시고 또 수혜대상자도 아닌데 가서 자유롭게 먹는데 시골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형편이 어렵단 말입니다. 그런데 시골에도 고루 어떤 형편이 쌀이라도 지원될 수 있는 이런 방안은 한번 생각을 안 해봤습니까?
진용
윤진용주민복지과장
우리 읍면 대표경로당을 통해서 무료급식 관계 지원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그것만 해도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많고 해서 읍면경로당까지는 실제 생각을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무료 경로식당에 이용하는 사람들이 실제 혜택을 봐야 물론 집에서 못 일어나는 사람들은 재가 식사배달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거 말고 조금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참 어려운 사람들이 와서 식사를 제공을 받아야 되는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 아닌 사람들이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가라 소리를 못하고 상당히 답답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같이 오는 걸 보낼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명분을 정해놓고 이름을 체크해가면서 밥 주지도 못하고 봉사하는 자원봉사대에서 애로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그래서 마을이장들의 뜻에 따른다는 것보다도 이장들이 식권을 배부하면 좋을 거 아니가. 정말 어려운 가정에 식권을 배부하면 식권을 가지고와서 먹으면 고루 형평에 맞는데 아무나 가서 먹으니까 오지 마라 소리도 못 하고 다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런 이야기가 마을 이장들 입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해주시고 그리고 성폭력상담소 운영 경찰서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진용
윤진용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전담을 하고 있네요?
진용
윤진용주민복지과장
예. 상담소장을 임명을 해서 정부에서 지원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경찰서에서도 일부 거들어주는 부분은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먼저는 가야에서 경찰서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장
김용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식
김용식위원
274페이지에 아까 기본 보육료 지원 1억1700만원 전년도는 예산이 없던 거죠?
진용
윤진용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계속 있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작년에 있던 거에요?
진용
윤진용주민복지과장
예. 보육지침에 의해서 계속 지원하도록 돼있는 사업입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전년도 예산은 기록이 없잖아? 계속되는 사업이라면 프로그램 자체가 바뀐 거에요? 그건 일단 알겠습니다. 264페이지 보시면 다문화가족 작년하고 올해 보면 1900만원이 감액이 되어졌는데 이건 새마을에 위탁된 사업이죠?
진용
윤진용주민복지과장
예. 새마을에 위탁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그런데 1900이 감액된 이유가 뭡니까?
진용
윤진용주민복지과장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 감액은 정부 정책에서 줄 수도 있습니다만 그건 266페이지 보면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 언어발달 지원 해가지고 2376만원이 있습니다. 이 관계가 작년에는 같이 포함돼있었는데 분리돼가지고 뒤로 빠지면서 예산이 조정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그러시면 257페이지 방금 김재희 위원이 성폭력상담소 이야기하셨는데 257페이지 보면 성폭력상담소 운영비 지원이 7100만원인가 있죠? 전년도 예산은 2700인데 7100만원으로 늘어난 이유하고 그다음 그 뒷장 보시면 또 성폭력상담소 종사자 격려금하고 해가지고 6800만원이 있습니다. 인건비라고 했는데 그러면 운영비가 7100만원 있고 뒷장은 인건비, 수당 지급하는 겁니까?
진용
윤진용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같은 겁니다. 그거 밑에 가계보조수당, 격려수당, 운영비하고 다 보태면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그래가지고 58페이지 넘어오시면 성폭력상담소 운영비 한 개가 6857만원 아닙니까?
진용
윤진용주민복지과장
예.
용식
김용식위원
그 사람들 운영비 지원은?
진용
윤진용주민복지과장
이 상담소 운영비 안에 상담사 인건비 두 사람분이 포함되어있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6800만원 자체에 그죠?
진용
윤진용주민복지과장
예.
용식
김용식위원
24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작년보다 이만큼 늘어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진용
윤진용주민복지과장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없고 국도비보조 비율에 연관돼가지고 편성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관내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89명에 대한 종사자 수당 관계를 월 2십만원씩 계산해가지고 하고 명절에 십만원씩 해가지고 하는 겁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89명에 대한 이야긴데 작년에는 그러면 1억4300만원 되는데 그 곱배기 비슷하게 늘어났는데 아무리 도비, 국비가 있다손치더라도 이렇게 늘어납니까?
진용
윤진용주민복지과장
이 부분은 아마 작년도 당초예산 관계에 연관됐기 때문에 추경 때 확보됐을 겁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다음에 230페이지, 드림스타트 사업이라는 게 광범위한데 전년도 예산에 없던 거죠? 이름이 바뀐 거예요?
진용
윤진용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금년 9월부터 시작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이 드림스타트 사업 전체 금액이 얼맙니까?
진용
윤진용주민복지과장
3억입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이건 사업을 실행하는 겁니까?
진용
윤진용주민복지과장
지금 현재 조사해가지고 프로그램 입력하면서 정상적인 사업은 아직 진행이 못 되고 있습니다. 전체 가구별로 전부 조사해가지고 프로그램 입력 중에 있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통과하면 예산은 진행되는 거고?
진용
윤진용주민복지과장
예.
용식
김용식위원
내년에 또 진행하면 업무보고도 받고 하니까 참고로 하겠습니다. 잘 운영하시고 216페이지 보면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5억이 책정돼있는데 어디 짓는 겁니까?
진용
윤진용주민복지과장
이 관계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초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5억은 복권기금 3억5천을 받아오기 위해서 그러니까 70%는 복권기금을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을 편성하기는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확정은 되지 않았는데 복권기금을 받아오기 위해서 신청해놓고 있는 사업으로서 우리 장애인 복지회관하고 뒤의 재활센터가 있는데 장애인 복지회관에 보면 계단하고 활용 관계가 좀 안 맞다 해가지고 거기에 개보수를 하면서 설치하려고 작년도에 제가 오기 전에 계획이 되어있습디다. 그래서 그때부터 신청이 되어 복권기금을 받아오기 위해서 했는데 실제 현장에 가서 보면 그 자리는 마땅치를 않습니다. 개보수해가지고 시설할 자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복권기금을 받으려고 오면 부지 물색 관계는 별도로 판단을 해야 될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확히 지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신청할 때는 저 자리에 리모델링하면서 바꾸는 걸로 해가지고 복권기금 3억5천을 받아오게 해가지고 우리 예산에 편성을 해놨는데 제가 보기는 그 자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장소를 물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이거 기억은 하겠습니다. 복권기금을 받도록 잘 하고 잘 연구를 하십시오. 그다음 251페이지 한번 보시면 리모델링사업 있죠? 새로 짓는 것은 7억5천이고 리모델링 6억5천 아닙니까? 그러면 땅값이 있고 하면 새로 짓는 게 안 낫습니까?
진용
윤진용주민복지과장
아니, 그 부분이 아니고 함안경로당같은 경우 7억6천 이거는 보건소 위의 2층에 420㎡ 시설을 따지면 증축인데 경로당을 짓는 거지예. 그다음에 리모델링 관계 6억5천은 노인복지회관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그 사업면적이 4배 정도 큽니다. 1120㎡ 정도 그걸 리모델링하려고 하니까 들어가는 비용이 되니까 차이가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그래서 그 리모델링 사업은 해야 된다 이말이죠?
진용
윤진용주민복지과장
예.
용식
김용식위원
211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 43명 2억6800만원 안 있습니까? 설명이 없지 않습니까? 9백만원이 작년보다 또 깎였는데 어떤 식으로 지원할 겁니까?
진용
윤진용주민복지과장
이 부분은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행동발달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언어장애라든지 청각장애라든지 미술치료라든지 심리·운동 치료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3명이 되어있는데 여기 기초수급자가 10명이 있고 기초수급자에 대해서는 월 22만원 지원하고 있고 차상위계층은 2십만원 정도. 별도 설명자료에 보면 있는데 그다음 차상위계층에서 평균소득 50%가 저기는 16명 있는데 18만원 그 밑에는 16만원 이래가지고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 6세부터 65세 미만 아, 여기는 위의 장애인 재활치료사업이고 조금 전에 장애인 사회활동은 만 6세부터 65세까지 1급 장애인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내나 신변처리라든지 가사지원이라든지 이동보조라든지 역할을 해주는 관계인데 전담요원이 한 사람 있고 보조원이 20명이 지원하는…
용식
김용식위원
그래, 그 전담요원은 각 면에 한 사람 있습니까?
진용
윤진용주민복지과장
이건 각 면 관계가 아니고 전체적인 활동 관계입니다. 사회서비스관리원이라고 하는 데가 서울에 있습니다. 여기다가 장애인바우처사업으로 해가지고 돈을 넣어줍니다. 넣어주면 거기에서 보조원 20명이 활동하는데 대해서 그러니까 43명 이 사람들이 자기가 혜택을 받은 관계를 인정을 해주면 보조받은 사람들이 카드를 긁어주면 이 돈이 우리 장애인부모회에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용식
김용식위원
그런 식으로 관리하면 되는데 거기 가서 바우처사업을 하는 사람은 확인 관리감독을 어떻게 합니까?
진용
윤진용주민복지과장
그건 본인 43명 이 사람들이 다 바우처카드를 갖고 있거든예. 자기한테 와서 몇 시간 하고 갔다 그걸 긁어줍니다. 그러면 그 돈이 들어와가지고 활동한 이 사람들 인건비를 받아가는 거지예.
용식
김용식위원
와서 봉사를 하고 갔다는 증명이 되는 거네요?
진용
윤진용주민복지과장
예. 증명이 됩니다. 본인이 인정 안 하면 해결이 안 되는 사항이 되지예.
용식
김용식위원
우리도 가서 예를 들어서 이 지원을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려면 내용을 알아야 되니까.
진용
윤진용주민복지과장
그것은 혜택을 보고 있는 장애인 본인한테 가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자기가 받은 걸 인정해가지고 카드를 긁어주기 때문에.
용식
김용식위원
아, 그러면 자기들 카드 긁어주고 그런 게 있습니까?
진용
윤진용주민복지과장
예. 카드가 전부 다 나가 있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명철 위원님.
제명철위원
주민복지과장님, 참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군민 전체를 두고 복지사업을 하시다보니까 양도 많고 할 일도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애쓰십니다. 내년도 예산이 362억7천만원입니다. 작년 대비했을 때 26억이 더 증가했는데 그게 증가한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진용
윤진용주민복지과장
지금까지 설명했던 데서 국도비 보조비율 상향이라든지 전체적인 그런 관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군비관계는 거의 같은 비율에서 지원되고 있고 국도비 상향조정관계도 있을 수도 있고 또 보호해야 될 사람이 늘어나면서 예산이 증액 편성된 그런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명철위원
우리 복지사업이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국도비가 대다수를 이루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김용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216페이지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건립에 대해서 금년부터 이야기가 있었는데 복지기금 사업 설정은 언제 결정됩니까?
진용
윤진용주민복지과장
연말에 결정됩니다.
제명철위원
10년 연말에 말씀입니까?
진용
윤진용주민복지과장
예.
제명철위원
연말에 결정되면 이걸 활용할 수 있다 그말씀이지요?
진용
윤진용주민복지과장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중간쯤에 우리 확인한 결과를 좀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지금 현재 신규시설로 지었을 경우에는 아마 10억 이상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 리모델링한다고 당초에 올라갔던 자료가 돼가지고 3억5천도 지원 못 해준다 그런 이야기가 지금 들리고 있습니다.
제명철위원
혹시 그러면 바꿀 수는 없습니까?
진용
윤진용주민복지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그러면 새로운 부지를 구해가지고 신청을 하면 지원해줄 수 있느냐하니까 그건 적극 검토를 하겠다 그리 되어있는데 그건 오늘내일 중으로 통보가 오면 장소를 구해가지고 하더라도 10억 이상을 받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명철위원
신경을 많이 써주이소. 기금을 활용한다는 게 상당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효율성을 높일 수있도록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윤진용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제명철위원
218페이지에 여성장애인 중심 작업장 운영지원에서 작년에 6명 장애인 있는 칠서 일성산업에 지원하신다는 겁니까, 아니면 내년에 지원하는 겁니까?
진용
윤진용주민복지과장
이건 내년사업입니다.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계속사업이고 지금 현재 6명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 6명에 대한 지원관계를 편성해놓은 겁니다.
제명철위원
그러면 전년도 비해가지고 1400만원이 감해졌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진용
윤진용주민복지과장
이 부분은 거의 작년에 예산이 남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비율에 의해서 편성을 하다보니까… 단지 우리 기준은 10명 이상 고용기업체에 60% 안 되면 전부 다 날아가버리게 돼있고 60%가 넘어가야만 집행할 수 있는 사항이 되니까 그건 금액상 조금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제명철위원
228페이지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학기 중 결식아동 급식비 이 부분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지금 초·중·고등학교 중식은 무상급식 하지 않습니까? 하는데 학기중에는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진용
윤진용주민복지과장
학기중에 평일은 무상급식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중식비 지원하는 관계가 되겠습니다.
제명철위원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들어가는 것이 4억2천만원 들어간단 말이지요?
진용
윤진용주민복지과장
예.
제명철위원
내용이 기록이 안 돼서 그럽니다. 많이 들어간다 그죠?
진용
윤진용주민복지과장
예. 한 천 명 되기 때문에 토·일·공휴일만 하더라도 한 105일 정도 계산이 됩니다. 105일에 4천원씩 계산하면 4억2천입니다.
제명철위원
중식 1회만 사용하는 거죠?
진용
윤진용주민복지과장
예. 방학중 이거는 중식하고 석식이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제명철위원
251페이지에 지난번에 말이 있던 건데 공설추모공원 위탁관리에 대해서 지금 도항리에 이루어져있는 공설추모공원 위탁 결정이 됐습니까?
진용
윤진용주민복지과장
아직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명철위원
언제쯤 결정이 됩니까?
진용
윤진용주민복지과장
그건 지난번에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군수님 입장은 민간위탁관계를 생각을 하고 계시고 지방공사는 지방공사가 살아있는 이상 지방공사에 위탁을 달라고 의회 업무보고 때도 하고 감사 때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바깥쪽의 언론 플레이도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맞물려가지고 가고 있는 상황이 되어서 답답하게 그리 있습니다.
제명철위원
이것이 금년 내에 어떤 식으로든 결정돼야 되는데…
진용
윤진용주민복지과장
예. 결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제 입장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일단 안 되면 민간위탁 관계가 아니고 차라리 직영을 일년 정도 해보고 판단해보는 게 안 낫겠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군수님하고 양쪽이 맞물려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대답을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있습니다.
제명철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 두 분 말씀하셨는데 257페이지 성폭력상담소 운영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2010년도 한 해 상담 건수가 1300～1400건 했다고 하는데 이건 현실적으로 믿기지 않거든요.
진용
윤진용주민복지과장
그 부분은 지난번에도 보고할 때 보면 지금 정확한 수치는 감사자료에 있는데 제가 안 가져왔는데 거의 2/3 정도가 전화상담 관계를 기록을 남겨버리니까 그걸 계산을 해버리니까 숫자가 그리 많고 실제…
제명철위원
우리 지역에서 그렇게 전화를 많이 했다는 말씀 아닙니까? 기록에 상담자 이름하고 그건 남아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진용
윤진용주민복지과장
그 관계는 제가 확인을 안 해서… 아, 남아있답니다.
제명철위원
누가 상담했는지 이름하고 연락처가 남아있습니까? 그 인원 수가 1300명 넘는단 말입니까?
진용
윤진용주민복지과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건 아닐 것 같습니다. 전화상담한 거는 안 남아있을 겁니다. 안에 기록 남은 것은 일반 성폭력상담이라든지 그런 관계는 남아있을 거고.
제명철위원
왜 제가 질의를 하느냐 하면 내년도 금액이 43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함안군 지역에서 이렇게 많은 성폭력에 대한 교육도 시키고 상담을 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 것은 참 좋은데 어떻게 광범위하게 연계가 돼 있느냐 하는 겁니다. 국도비로 해가지고 그것을 좀 활용하기 위한 방법이 마음에도 있지 않느냐해서 우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진용
윤진용주민복지과장
이 부분은 제가 지금 현재 정확한 판단을 못한 부분이 있는데 작년같은 경우에는 도비지원사업이 되어가지고 2500만원 정도 편성된 사항이고 국비를 지원받으면 6800만원 정도 그래서 국비신청관계를 올해 계속 해놓고 있는 사항인데 지금 아직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결정되면 정리가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제명철위원
그러면 신청하는 그 내용도 저기에 그만한 노하우가 있고 상담율 횟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닙니까?
진용
윤진용주민복지과장
예. 그래서 부의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성과가 좋든지 하면 더 많이 받을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은 맞습니다. 성과가 좋으면 국비사업을 더 좋게 받을 수 있는데 지금 현재 평가관계를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평가를 하고 갔는데 사실상 제가 보기는 우리 저 상담소 관계는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 좀 말썽이 있는 상담소로 돼있습니다.
제명철위원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해줘가지고 그렇게 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진용
윤진용주민복지과장
이거는 국비지원을 받기 위해서 신청해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은 안 돼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명철위원
국비지원이 된다 그러면 다 줄 예정 아닙니까?
진용
윤진용주민복지과장
그런데 그리 되면 더 우리가 지원에 따라서 강하게 진행을 해 들어가야 될 사항입니다.
제명철위원
과장님, 담당주사님 고생이 많으신데 현실적으로 우리 군민이 필요하고 청소년이 필요하다 그러면 혜택을 주는 것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가시적으로 그것을 활용한다 그러면 그건 정확하게 지적하시고 관리하시는 게 안 좋나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264페이지에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전년도 비교를 했을 적에 19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이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진용
윤진용주민복지과장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전체 1900만원 삭감된 관계는 266페이지 다문화가족 아동 청소년 언어발달 지원관계가 분리돼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이거하고 포개져가지고 사업이 같이 한 덩어리 되어있었는데 분리돼져가지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제명철위원
그렇습니까? 이 자리에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과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주민복지과에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 주가 주민복지과에서 합니다만 다른 실과에서 하는 지원사업들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을 연계를 시켜서 획일적으로 관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진용
윤진용주민복지과장
그 부분은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현재 위의 상부기관에 자기들 실적관계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별도로 끌고가는 사업 쪽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제명철위원
사업을 하되 우리 복지과에서 하던 예를 들어서 비슷한 사업을 3개월 코스 다음에 연계해서 또 3개월 한다 그러면 기본적인 3개월 하고 난 다음에 중간자 입장에서 3개월 교육시킬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을 짜더라도 그렇게 짜주면 좋겠다, 효율성이 더 있지 않겠느냐하는 이야깁니다. 사업을 받아서 하자는 소리가 아니고.
진용
윤진용주민복지과장
예. 그것까지는 좋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제 입장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제명철위원
불가능합니까?
진용
윤진용주민복지과장
불가능한 게 지금 현재 이 자체 관리 관계도 머리가 아픕니다. 그런데 옆의 부서에 내려온 것까지 보듬고가서 정리하기는 답이 안 나옵니다.
제명철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내년도 사업에서 빠진 게 있다, 꼭 하고 싶은 사업이 있다는 게 있으면 한 말씀 해보십시오.
진용
윤진용주민복지과장
지금 제일 애로를 겪고 있는 관계가 우리 위원님들이 제일 많이 건의하고 계시는 자연마을의 실버타운이라든지 이런 관계 사업에 지금 현재 7500밖에 편성이 안 돼있습니다. 물론 예산계에서 편성하기 어려워가지고 예산관계상 조정이 돼 있겠습니다만…
제명철위원
몇 페이지입니까? 실버공동체 그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진용
윤진용주민복지과장
그렇지예. 아, 참 실버타운이 아니고 실버공동체.
제명철위원
7500만원 잡혀있는 그 이야깁니까?
진용
윤진용주민복지과장
예. 251페이지인데 실버공동체 지원관계 이게 지금 현재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제일 많이 복지과에 건의하고 있는 관계입니다. 이 마을이 필요하니까 1500～2000만원만 들어가면 되는데 본동네는 경로당이 있고 자연마을에 없으니까 그걸 해달라고 건의를 하는데 7500만원 가지고 지금 현재 5개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많이 잡아주시면 위원님들 활동하는데 좀 더 안 낫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태
빈지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선
김정선위원
정말로 수고 많으십니다. 232페이지에 보니까 표현이 잘못되었는가 저출산 장려대책 추진 이래놨는데 저출산은 적게 낳으라는 말 아닙니까?
진용
윤진용주민복지과장
용어가 그렇습니다. 저출산에 대한 장려대책 관계를 줄여버려서 그렇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래, 이거는 잘못 보면 그런데 정말 고쳐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제일 밑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에 하계수련대회는 2백만원을 줄였는데 어린이의 날 행사 등 3개는 2천만원에서 3배가 넘는 그런 금액을 편성을 했는데 이유가 뭡니까?
진용
윤진용주민복지과장
이건 작년에도 어린이의 날 행사하고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프로그램 자체에서 잘못 조정되어버린 모양인데 작년에도 2천만원인가 있었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럼 그건 알겠고요. 233페이지에 어린이의 날 행사지원에 2500만원, 어려운 세대 아동후원의 밤 행사에 5백만원, 경남아동위원협의회 여름수련대회 1500만원 이게 올해 없던 사업을 어느 단체에 지원하게 됩니까?
진용
윤진용주민복지과장
조금 전에 했던 232페이지 하단부의 4500 이 금액을 여기 보태면 이렇게 되는데 그 세부내역인데 어린이의 날 행사관계하고 어려운 세대 아동 후원의 밤 관계는 지금까지 예산이 편성되면서 지원하고 있었고 그다음 그 밑의 경남아동위원협의회 여름수련대회 관계는 지금 현재 신규편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2011년도에 아동위원들 경상남도에 한 5백명이 되는데 5백명의 하계수련대회 개최지가 함안입니다. 그래서 1500만원 편성돼있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포괄적인 부분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정선 위원도 잠깐 지적을 하셨는데 아동위원회 부분 활동들이 어떤 건지 모르지만 참석보상 있고 수련회비하고 금액들이 좀… 도대회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진용
윤진용주민복지과장
예. 도 단위 행사입니다.
지태
빈지태위원장
도 대회는 그러면 돌아가면서 진행을 하는 거고요?
진용
윤진용주민복지과장
예.
지태
빈지태위원장
지금 마을회관에 보면 리모델링이나 보수사업들을 많이 진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 저도 좀 마을이장을 하고 하면서 보니까 공사를 해놓고나서 돌아서면 또 물 샌다고 이런 일들이 면에서 자주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장하다가 다른 사람으로 바뀌면 또 보수비 내놓으라고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던데 보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사실 이장들은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 거의 맡겨둬버리고 그냥 정산서만 받아가지고 하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그렇지 않은가 싶어서 이 부분은 좀 관리감독이 되고 직접적으로 전문가들이 아무리 바빠도 직접 현장에 좀 나와서 체크하고 관리감독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물 새듯이 샐 수밖에 없는 그런 비용인 것 같고요.
진용
윤진용주민복지과장
그 부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더라도 문제가 있는 것은 건물관계 리모델링 같은 거 하면 군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해마다 보수해도 물 잡을 길이 없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사항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최대한 관리감독을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장
그건 잘못하면 주민들간에도 위화감 예를 들어서 열심히 한다고 해도 제대로 안 되면 나중에 다음 이장은 혹시라도 부정한 일이 있는가 의심도 하게 되고 서로간에 반목도 생기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관리 좀 잘 됐으면 좋겠고 그다음 도시락 배달하는 시설 있지 않습니까? 그 시설도 좀 지원이 됩니까?
진용
윤진용주민복지과장
예.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장
시설 예를 들어서 노후화되거나 이러면?
진용
윤진용주민복지과장
예.
지태
빈지태위원장
칠서면사무소 옆에 가면 도시락 하는 거 있죠?
진용
윤진용주민복지과장
예. 보리원에서 하고 있는 거 있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장
거기 보니까 안의 시설 자체가 상당히 노후화되어 보이던데 그런 부분들이 혹시 사업 올라온 게 있습니까?
진용
윤진용주민복지과장
예.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정리를 해야 될 사항이 좀 있습니다. 다른 장소로 옮기든지 해가지고 해야 될 사항이 좀 있는데 거기는 칠서 행정복합타운인가 그 관계를 구상도 하고 있는 사항이고 또 그 부지는 함안군 건데 위의 건물은 농협으로 돼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삼칠농협이 통합되기 전에 칠서농협에서 관계인데 삼칠농협으로 들어가면서 필요없는 시설이 돼가지고 행정에 넘겨준다 해가지고 재산목록에서 빠지고 삼칠농협으로 통합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삼칠농협 목록에도 실제상 없는 재산에 건축물 대장하고 농협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 때문에 정리과정에서 중간에 마찰이 좀 있었는데 그 부분은 그때 공유재산관리 관계 때문에 제가 업무 볼 때 전에 진종규 의원님 자제분이 그 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진종규 의원님하고도 안 맞아서 싸우기도 하고 그랬는데 자기는 농협에서 사용승낙을 받았다는 이야기고…
지태
빈지태위원장
그런 과정들은 놔두고예. 보니까 시설이 노후화됐는데 옮길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깁니까?
진용
윤진용주민복지과장
우리가 다른 쪽으로 가라고 하고 그 자리는 뜯어가지고 없애라는 관계를 자꾸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정선 위원님.
정선
김정선위원
240페이지에 평생교육 위탁교육 안 있습니까? 이거 창원대학하고 마산대학에 평생교육 강좌가 17개인데 그중에 수영도 들어있습니까?
진용
윤진용주민복지과장
지금 현재 창원대학은 수영관계가 없고 마산대학은 현재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창원대학은 강좌당 5백만원을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고 우리 지역의 관내시설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마산대학은 거기 수강하고 있는 관계 명단이 넘어오면 명단에 의해서 5만원씩을 지원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예. 그래서 그 관계는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제일 많은 게 아마 수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우리 칠원에도 있고 앞으로 또 가야도 생기고 이런데 우리 함안에서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는 부분에는 구태여 마산대학에 그걸 해버리면 우리 수요가 적어지니까 이 부분을 좀 신경써가지고 앞으로…
진용
윤진용주민복지과장
그 부분은 수영은 그리 해도 가능할 것 같은데 나머지 관계는 대학교수들 강의관계이기 때문에 어렵다고 봅니다. 수영은 우리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관계가 있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수영 관계는 어쨌든 우리 지역에도 운영이 잘 안되고 있는데 시설도 잘 돼있고 이러니까 이 부분 과장님이 좀 신경쓰셔가지고 다른 쪽으로 안 가도록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진용
윤진용주민복지과장
덧붙여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수영 쪽에 연관된 마산대학 가 있는 사람 전부 칠원 쪽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칠원의 수영장이 있는데 칠원 안 가고 마산대학 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대답하기가 답답한 그런 사항입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래도 우리가 그쪽에 지원을 그렇게 안 해주면 자기네들이 내 지역 놔두고 그렇게는 안 할 겁니다.
진용
윤진용주민복지과장
수영과목을 우리가 빼버리면 되는데 그건 지금 현재 예산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꼭 검토해가지고 수영관계는 그쪽으로 인원이 안 빠져나가도록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진용
윤진용주민복지과장
제일 좋은 방법은 수영과목을 빼버리는 겁니다.
지태
빈지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보고하는 시간하고 해서 장장 두 시간동안 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기획감사실장님,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서를 사업부기에도 간단간단한 내용은 담아서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종수
김종수기획감사실장
프로그램이 지금 그래서 그렇고 우리가 드린 항목별 설명서를 보면 아까 설명하셨는데 나와있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장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다시 이야기를 합시다. 일단 점심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예산은 오후 시간으로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보건소장 강경희입니다. 보건소 2011년도 예산 제안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서 참조
지태
빈지태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명철 위원.
제명철위원
보건소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을 짚어서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448페이지에 칠북면 보건지소 이전신축, 칠원면 보건지소 증축 되어있습니다. 증축이 있고 그 밑에 보면 감리비가 있고 시설부대비가 있지 않습니까? 이 금액이면 완벽하게 진행이 됩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이 금액이면 기존 다른 보건지소에 뒤떨어지지 않게 시설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명철위원
칠원면 보건지소는 언제 신축했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칠원면 보건지소는 2008년 2월경에 이전신축해서 오픈했습니다.
제명철위원
그러면 약 3년 돼 간다 그죠? 신축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다시 증축을 한다니까 좀 미래지향적인 사고가 좀 줄어들지 않았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 신축할 적에 같이 좀 확보를 해서 넓게 쳐다볼 수 있는 여력이 있었으면 이런 번거로움이 없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요즘 공익 의사선생님 내과, 치과 주로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공중보건의.
제명철위원
공중보건의가 바뀔 때마다 의약품이 바뀌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지금 의약품 구입은 재고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제명철위원
그러면 일괄구매를 합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보건소에서 일괄구매를 해서 배분합니다.
제명철위원
그러면 담당 선생님은 그 약을 필요할 적에만 개수를 양만큼 타가지고 갑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본인이 쓰고 있는 약품이 다 떨어져가면 보건소에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같은 성분제제의 재고량을 확인을 해서 다음에 구매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명철위원
우리 군은 안 그렇겠지만 다른 시군에 보니까 선생님 바뀔 때마다 의약품이 성분은 비슷하겠습니다만 바뀌면서 불미스러운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그 관리를 우리 군은 어떻게 하시나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471페이지에 의료 및 구료비 되어있는데 경상남도의회에서도 예산이 삭감된 걸로 알고 있거든예. 뭐냐하면 보철 시술비하고 틀니 사업비. 그러면 기금하고 도비가 돼있는데 이게 확보된 겁니까 아니면 확보해야 되는 겁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아, 이건 일단 내시가 내려온 사업비입니다.
제명철위원
내시가 내려왔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제명철위원
그러면 이것대로 진행이 가능하단 말씀이다 그죠?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현재로서는 진행 가능합니다.
제명철위원
그러면 도비도 확정돼있는 부분입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제명철위원
중앙선관위에서도 선심성 사업이 아닌가 해서 유무가 아직까지 결정되지 않은 상태인데 이것이 벌써부터 결정됐다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일단 가내시가 내려오면 저희들도 예산상에 반영을 해서 사업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가내시가 됐기 때문에.
제명철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하는데 이 내용을 잘 모르겠거든요. 전년도하고 똑같은 금액이 지원되는데 물론 기금하고 도비하고 군비가 같은 비율로 지원이 되어서 그렇겠습니다만 어떤 의료비를 어떤 식으로 지원하는 것입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그러니까 만성신부전이라든지 근육병, 파킨슨 질환 이런 등등 해서 치료가 잘 안 되고 희귀한 질환들이 있습니다.
제명철위원
우리 관내 인원이 그러면 몇 분이나 됩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이분들이 병원비 부담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복지부에서 저희한테 이 예산을 주면 저희가 의료보험관리공단에다가 위탁을 해서 이분들이 병원에 오시면 무료로 모든 병에 대한 치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제명철위원
설명을 그렇게 해주시니까 이해가 갑니다. 이런 건강지킴이로서 역할을 많이 하시는데 이 내용에서 좀 부실한 부분이 있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사업비는 충분히 반영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선
김정선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47페이지에 65세 이상 무료진료비 5천만원으로 전년도 대비해가지고 2천만원이 증액 계상됐는데 그 이유하고 또 노인 무료진료에 따른 홍보 대책은 어떻게 세워놨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이 부분은 지금 보건진료소가 65세 이상 무료진료를 실시하면서 보건진료소에서는 무료로 진료를 해드리고 보건진료소의 약품이라든지 처치비라든지 이런 걸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가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홍보 자체는 어떻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홍보는 충분히 돼가지고 사업비가 지금 2천만원 정도 늘어난 겁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거기 보면 시설비에 민원실과 대회의실 시스템 에어컨 설치비가 8백만원인가 그렇고 LED 조명교체 6백만원에 대해서 민원실과 대회의실에는 기존 에어컨이 없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민원실하고 대회의실은 에어컨 시설이 잘 안 돼있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러면 한 대 금액은 어느 정도 되며 LED 조명 150개를 일시적으로 교체하는데 그 이유도 좀 세부적으로 설명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이건 저희가 LED 조명을 교체해야 되겠다고 올린 건 아니고 정부시책사업인 모양입니다. 그래서 관공서에 전부 LED 조명으로 교체를 하도록 지침이 내려온 모양입니다. 그래서 군청은 아마 재무과에서 예산을 올린 걸로 알고 있고 저희는 직속기관이니까 보건소 자체사업에 올라가있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질의 몇 가지 됩니다. 456페이지에 보면 우리 군민들 전염병 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구입하는 예방접종 약품구입비가 1억78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1억4천만원이 증액됐는데 예방접종약품은 입찰을 합니까, 수의계약으로 합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전부 입찰입니다. 정부 조달단가에 의해서 납품이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증액된 이유는?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약품값이 독감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2008년도에 4천원선이던 독감 예방접종 약품이 올해 8천원이 됐습니다. 그것도 8천원에 약을 안 주려고 해가지고 정부 조달단가대로는 납품을 못 한다 해서 올해 예방접종 약품 수급에 상당한 차질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더 증액해서 확보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또 480페이지에 출산양육금 지원사업비가 4억5천만원으로 전년도 대비해가지고 5천만원이 증액 편성됐는데 이유와 군 조례에 예산 산출기초가 상이하며 또 첫째 아이 지원이 누락된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먼저 첫째아 지원이 누락된 것은 아직 조례가 공포가 안 됐기 때문에 일단 기존에 하던 둘째, 셋째 자녀 예산만 본예산에 올라가있습니다. 그리고 4억에서 4억5천으로 증액된 것은 올해도 4억을 처음에 확보를 했다가 모자라서 결산추경에 더 올려서 지급을 해야 될 형편에 있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는 좀 더 올려서 계상을 했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486페이지에 맞춤형 방문건강 관리사업에 따른 재료비 구입비가 신규비로 4700만원이 계상됐는데 방문보건사업의 수혜자를 얼마로 계획해서 재료비를 책정하는지 기존 보건소에서 매년 구입, 사용하는 의약품으로는 방문진료할 수 없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맞춤형 방문건강 관리사업은 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결혼이민자, 임산부, 거동불능자 및 장애인 등입니다. 현재 파악하고 있는 세대는 5043세대이고 재료비는 매년 거의 비슷한 액수를 저희가 올렸었는데 세부사업을 통합하면서 아마 부기에 지금 안 나타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장
이성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호
이성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군내 일년에 신생아 출생률이 얼마나 됩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신생아 출생은 한 640여명 됩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481페이지 신생아 목욕용품 구입 해가지고 4백명 잡혀있는데 너무 적게 잡힌 거 아닙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이 부분은 저희 보건소에 등록해서 관리를 받고 있는 임산부에 한해서만 지원이 됩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아, 등록한 사람에 한해서만 그렇단 말이죠?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성호
이성호위원
일년 출생률은 6백명이나 된단 말입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487페이지에 재가 암 환자 관리 프로그램에 5백만원이 편성돼있는데 주로 어떤 암 내용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재가 암 환자는 필요한 각종 소모품 같은 걸 저희가 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주로 어떤 암?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우리 담당계장이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성호
이성호위원
예.
평자
박평자방문보건담당주사
재가 암 환자는 기존 저희들이 가정방문을 가고 있으면서 영양식이 뉴케어라든지 영양제라든지 그런 걸 제공하고 있는데 지금 하다보니까 그분들이 너무 집안에만 있고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면 기존 많은 사람이 올 수 없고 한 10명～15명 정도 이렇게 우리가 분기별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교육을 한번 해볼까하고 올해 신규사업으로 넣어놓은 사업입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전년에 없다가 5백만원 편성돼 있어가지고 그 내용이 알고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평자
박평자방문보건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 해볼까 싶어서 넣어놨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82페이지에 보면 의료 및 구료비에 아토피 검사 지원비가 1200만원으로 전년도 3100만원 대비 1900만원이 감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이건 제가 잘 설명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토피 검사비 지원은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이건 좀 부기가 잘못돼 있는 것 같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아니, 전년도에 3천만원 계상돼있는데 올해는 1200 돼 있어가지고 1800만원이 감액돼있거든요.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이 아토피 없는 학교만들기 사업은 제가 업무보고시에도 말씀드렸다시피 2011년도 신규사업입니다. 뭐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전년도 예산 3천만원 이게 잘못됐다는 겁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아토피 검사비 지원 전년도 3천만원 이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기현
한기현예산담당주사
지금 위원님께서 전년도 예산하고 비교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저희들은 정부에서 보급된 예산 프로그램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실과에서 일을 하면서 단위세부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세부사업을 작년과 동일하게 운영하지 않고 업무특성상 성격에 따라 수시로 변경을 좀 시킵니다. 그러면 동일한 세부사업일 때는 그대로 전년도 예산이 나타나는데 세부사업이 바뀌고 그리 되면 프로그램상에서 이게 안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런 현상이 좀 발생한 것 같은데 전년도 사업하고 비교하면 전년도 예산서를 가지고 비교를 안 하면 좀 곤란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성호
이성호위원
저희 위원들은 전년도 예산하고 비교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세부적인 어떤 내용이 설명돼있지 않고 그러니까 질의를 드리는 거 아닙니까?
기현
한기현예산담당주사
작년하고 똑같은 사업을 그대로 똑같이 한다면 괜찮은데 사업명도 바뀌고 사업도 바뀌다보니까 세부사업이 많이 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전년도 예산이 그대로 안 나타나지게 됩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아토피 검사 1200만원은 신규사업입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아토피 부분은 자라나는 아이들의 어떤 피부질환으로 굉장히 심각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1200만원으로 충분치 않겠지만 신규사업이니까 해보시고 만약에 사업이 확정되고나면 다음에라도 이런 부분은 좀 더 많은 아이들이 신생아 때부터 검사를 받아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했으면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예산안 제안설영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실 때 핵심적인 내용과 꼭 설명을 해야 될 내용을 축약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료들을 한 번 보셨기 때문에.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1년도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서 참조
지태
빈지태위원장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호
이성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86페이지에 함안 칠원군립도서관 건립에 6억1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4억41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담당 과에서 시설비나 감리비 등 잘못 책정되어서 감액된 게 아닌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금액이 6억이 많다 이 이야기입니까?
성호
이성호위원
아니, 6억이 되어 있는데 전년 대비 1억4천이 지금 감액되어 있지 않습니까? (14억이란 위원 있음) 14억이 감액되어 있는데 감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이 이야기는 작년도는 20억을 확보했는데 올해는 6억 확보했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작년도 20억보다는 14억이 적어졌다 이 이야기입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그런데… 제가 잠깐 부연설명 할까요?
지태
빈지태위원장
예.
현수
김현수위원
14억이 맞아요. 처음에 할 때 20억에 대한 규모를 할 거라고 했으면 그거 차이가 플러스마이너스너무 납니다. 6억 공사에 14억이 마이너스 되어 버리면 처음부터 잘못되었다는 이야기 아니냐 이 말입니다.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처음에 우리 군립도서관 총사업비가 50억입니다. 그런데 군 재정이나 도비가 한참에 다 확보를 못해서 이게 계속사업이거든요. 2년 계속사업을 하니까 작년에 확보할 수 있는 돈은 작년에 확보하고 모자라는 돈은 올해까지 준공이 되니까 계속사업이니까…
현수
김현수위원
계속사업인데 총 얼마입니까?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50억입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그래서 제가 감액되어서 잘못 책정된 게 아닌가 싶어서…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감액된 거는 아닙니다. 작년에는 이 정도 확보를 했는데 올해는 이렇게 되었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298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에 아라가야역사 학술 대토론회에 2000만원이 되었는데 사업계획은 있습니까?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아! 사업계획은 아라가야사가 지금 묻혀서 이 관계가 너무 그거해서 국내에 아라가야사 향토에 좀 저명한 인사들을 초청해서 아라가야사를 재조명 해보려고 합니다. 이래서 대학교수들이나 우리 아라가야사만 특별히 전공을 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우리 아라제 행사를 할 적에 아라가야사에 대해서 특별히 하는 일이 없어서 아라가야사에 대해서 학술토론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야 그 위상이라든지 그게 제고가 되기 때문에 그 행사를 해보려고 합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그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면 아라홍련 식재지 조성에 1억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1억 식재를 하실 겁니까?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내년에 부지매입도 하고 그다음 펜스도 설치하고 그 자리에 식재도 하려고 합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 부지매입에 보면 예전에 연이 식재된 곳이 있어서 그걸 출토하지 않고 하면 아라홍련도 못 심는 거 아닙니까?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기존에 심겨져 있는 거는 저희들이 철저히 해서 연꽃이나 씨앗이 있는 거는 제거를 해가지고 위에 복토를 한다든지 기존 있는 흙을 거둬내고 다른 흙을 갖다놓아서 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가지고 기존에 있는 걸 싹 제거를 하고 할 겁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제가 기존 있는 연뿌리가 굉장히 강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염려가 되어서, 식재를 한다니까 염려스러워 질의를 드린 겁니다.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하게 되면 싹 파내서 거둬 내버리려고 합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301페이지 꿈나무 육성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꿈나무 육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자축구부 특성화 교육과 꿈나무 육성에 1억800만원, 여자축구 특성화 교육에 1억5000만원이 있는데 구체적인 사업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꿈나무 육성은 함안교육청 육상부에 600만원, 아라초등학교 탁구부에 500만원, 가야초등학교 배구부에 1100만원, 축구부에 2000만원, 칠원초등학교 수영부에 500만원, 예곡초등학교 정구부에 500만원, 호암초등학교 배드민턴부에 300만원, 함안중학교 배구부에 1600만원, 군북중학교 유도부에 500만원, 칠원중학교 역도부에 800만원, 대산중학교 육상부에 400만원, 군북고등학교 배구부에 2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총 꿈나무 육성은 1억8백입니다. 여자축구 특성화 교육은 작년에 여민지, 이정은 선수가 세계대회 우수를 했기 때문에 여자축구부에 대해서는 우리 군수님이 지향하고 있는 것은 여자축구 함안군 메카로 만들려고 해서 여자축구부를 좀 육성 발전해야 되겠다고 해서 대산중학교, 함성중학교, 대산고등학교 각 학교별로 5000만원씩 해서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함성중학교와 대산중학교, 대산고등학교다?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예.
지태
빈지태위원장
다른 위원? 김용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식
김용식위원
조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04페이지에 보면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이 있는데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총 과목이, 생활체육지도자 7명 여자선생이 있습니다. 305페이지에 보면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7명과 어르신전담 생활체육지도자 이 과목을 총 보태서 생활체육지도자 1억7000만원이 됩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함안 축구전용구장 조성할 스포츠타운 그죠?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예.
용식
김용식위원
75억에 대한 사업계획과 경남FC를 위한 전용구장 군비부담액이 도비부담보다 굉장히 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그 조건은 부지매입은 우리가 31억5천이고 도비가 31억5천입니다. 도비는 여기 26억5천이 되어 있는데 도비 5억은 작년도에 먼저 와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하고 군비가 똑같은데 우리 군이 부담하는 거는 이 시설을 해놓고 나면 함안군으로 전부 등기를 하는데 토지매입은 함안군에서 하는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1억5천이 되어 있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제명철 위원님.
제명철위원
조금 전에 도비, 군비 31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31억이라면 우리가 땅을 다 매입할 수 있습니까?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그 정도면…
제명철위원
부족합니까? 딱 맞습니까? 땅을 사봐야 알겠지만.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토지매입은 감정을 해봐야 압니다. 저희들이 추정하는 금액으로 쳐서는 한 31억 정도 되면 되는 걸로 그리되어 있습니다. 감정을 해봐야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제명철위원
281페이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20% 삭감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라가야 국제미술전은 신설된 겁니까? 계속 진행된 거는 아니지 싶은데 어떻습니까?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전에 한 몇 년간 아라가야 국제미술전을 개최한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한·중·일 이래가지고 안 했는데 내년도 아라제에는 조금 다른 면모를 보이기 위해서 우리 향토출신 국제미술 관계 하시는 분이 있어서 국제미술전을 한 번 해보는 것도 아라제의 한 종목에서 좋은 게 아니냐 해서 올해 신설을 했습니다.
제명철위원
다른 사업들은 줄여가는데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니까 좋기도 하고 부럽기도 하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지태
빈지태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정선 위원님.
정선
김정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82페이지에 역사인물 재조명 학술토론회가 있는데 대상이 누구입니까?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이건 문화원에서 주관하는 사업인데 대상이 제가 알기로 약 5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군수 시정연설에 보면 손양원 목사 전향사업과 지역출신 역사인물을 발굴, 홍보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군수 시정연설에 대한 추진예산은 편성된 게 없습니까?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시정연설에예?
정선
김정선위원
예, 거기에 보니까 그리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역사인물 발굴, 홍보를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홍보하는데…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학술토론이나 이래해가지고 업적이 나오면 그런 부분을 홍보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군수님 자기가 홍보한다 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다른 예산 같은 거는 따로 없습니까?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그런 것이 내나 학술대토론회 여기서 모든 사람을 모아놓고 학술토론회 하는 이 자체가 홍보 아닙니까?
정선
김정선위원
그 자체가예?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예.
정선
김정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86페이지에 보면 칠원군립도서관 6억10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14억41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장
조금 전에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제가 나갔다 들어오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302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 지원이 있는데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체육회 정액보조 6500만원입니다. 체육회 사무국장과 간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맨날 가서 근무합니까?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예?
정선
김정선위원
매일 가서 근무합니까?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예.
정선
김정선위원
매일예?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예.
정선
김정선위원
직장생활보다는 거기가 더 낫겠다. 월급이 이런 식으로, 사무국장은 몰라도 참 너무 지나치다 싶습니다.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저희들도 시군에 인건비가 있는 걸 전체금액을 알아봤습니다. 우리 군이 도내 세 번째로 많은 걸로 되어 있는데 남해군 같은 경우는 약 9500만원 주고 고성군 같은 경우는 8900만원 주고 우리 함안군은…
정선
김정선위원
과장님, 다른 시군보다 많이 주고 적게 주고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다른 시군에도 같이 맞아떨어져야 되겠지만 우리 세금 내서 이런 데 돈이 다 들어가는 거 아닌가 싶고 너무 지나치다 싶어서 이야기를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예.
지태
빈지태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간단한 거 몇 가지 묻겠습니다. 281페이지에 민간행사보조를 봐주십시오. 정월대보름 달집태우기 행사가 300만원 감액되었다고 했죠? 다른 데 전부 20%씩 감액하는데 특별하게 300만원 같으면 40% 감액이 되었네요?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저는 달집행사를 면단위에도 해봤습니다. 면단위 행사를 하는데도 약 5백 가까이 듭니다. 이게 사실은 재료 모으고 짓고 하는데 몇날며칠 인력을 투입해야 되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몸으로 때우는 이런 행사는 실제로 군민들의 참여도도 갈수록 높아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단체보조금 20% 감액도 아니고 이건 배 이상이 감액되었습니다. 다른 데 예를 들어서 그냥 그대로 다 지원하지 않습니까? 민속 줄다리기라든지. 이렇게 금액이 크고 큰 힘센 단체는 그대로 두고 작은 단체라든지 힘없어 보이는 이런 단체는 까는 거 아닙니까? 형평성을 어떤 기준으로 잡은 겁니까?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우리 과에서 직접적으로 예산을 조정하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군의 방침이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를 전체금액을 놔놓고 보다 보니까 이 단체가 있는데 어떤 특정단체가 힘이 있고 없고 그걸 떠나서 경비상으로 봅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는 정월대보름 달집태우기 행사를 거의 읍면마다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읍면 단위로 행사를 하고 군 단위 달집태우기 행사는 안 하는 것이 안 맞나 봅니다. 읍면에는 읍면대로 하고 또 가야에 군 단위는 군 단위라고 가야에 하기 때문에 차라리 이걸 읍면별로 하는데 50만원씩 고루 지원해서 읍면별로 달집태우기 하는 게 안 맞나? 읍면에는 달집태우기를 하는데 지원을 못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군 단위 행사를 전부 모아서 해가지고 돈을 들이는 것보다 읍면에 갈라서 주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태
빈지태위원장
그럼 해맞이 행사라든지 다른 행사들도 면 단위 하면 다 지원합니까?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해맞이 행사를 면 단위 지원을 하는 데는 없고…
지태
빈지태위원장
그래서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난번에도 단체행사보조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함에 있어 형평성이나 원칙없이 되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이 단체뿐만 아니고요. 그래서 정말로 권장해야 될 단체나 사업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검토들이 충분히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필요 없다면 이 사업을 없애야 됩니다, 금액을 주지 말고. 이렇게 형평성 없이 행사비를 삭감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다음 도란도란 그림책버스 도서구입비는 잡혀 있는데 올해 운영비 삭감되었죠?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운영비가 아니고 기간제 인건비.
지태
빈지태위원장
삭감이유가 있습니까?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원래 도란도란 그림책버스는 기간제 인건비가 있은 것은 아닙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근무하는 사람을 대서 문화의 집 운영하는데 인건비가 좀 남아서 거기 있는 걸 좀 해줬습니다. 그다음 추경 때 한 2개월분을 이래 해줬습니다. 작년에 한 4개월분을 했습니다. 이 기간제를 쓰면 여타 다른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저희들이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요구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도란도란 그림책이 애들이 토요일, 일요일에 많이 나오고 평일에는 애들이 오는 날이 없기 때문에 이 관계를 좀 더 검토해서 저희들이 그게 되면 추경에라도 이 사항이 되면 해주는 걸로 그리합니다.
지태
빈지태위원장
마찬가지로 앞에 김정선 위원도 지적했듯이 어떤 단체는 상근비, 체육회 이게 법적인 헌법기관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헌법기관은 아니고 임의단체로 법으로 제정되어 있는 법입니다. 전번에 업무보고, 감사 때도…
지태
빈지태위원장
자료를 주셨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도 그게 이렇게 한 단체가 이것도 어쨌든 우리 군 직속기관도 아닌데 이런 단체에 상근자가 4명이나 주고 6200만원이란 이런 정액보조를 하는 부분들은 손도 대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작은 정말로 우리 생활속에서 우리 주민들이 필요한 부분들이 어떤 것인가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예.
지태
빈지태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현수 위원님.
현수
김현수위원
286페이지에 보면 칠원군립도서관 건립 부대비를 1000만원 잡았는데 맞습니까?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감리비예?
현수
김현수위원
시설비 및 부대비라 해서 시설비에 포함해서 1000만원 이게 부대비인 모양인데 맞습니까?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이건 예산항목이 시설비 및 부대비고 1000만원은 감리비입니다. 감리비가 공사감리비입니다. 공사금액이 불어나면 그만큼 감리비가 자동적으로 계약상 불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그러면 시설부대비가 안 들어갑니까?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부대비는 기이 편성된 금액으로서 설계나 이 관계가 있기 때문에 더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여기는 시설비나 감리비나 부대비가 이 항목에 들어갈 수는 있어도 부대비가 필요 없어서 더 안 넣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부대비가 필요 없어서요?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예.
현수
김현수위원
왜 그럴까? 지금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금액에 따라서 다 해라고 되어 있는데?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그게 설계변경이나 이런 그게 있을 적에 부대비가 필요한데…
현수
김현수위원
그러면 처음에 우리가 50억 잡았으면 부대비가 많이 잡혀 있겠다?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부대비가 많이 잡힌 거는 아니고 부대비가 주로…
현수
김현수위원
처음에 50억을 갖고 부대비를 하는 것 같으면 0.27%를 하면 금액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6억을 가지고 했으면 이해가 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애초에 칠원군립도서관을 50억을 가지고 가는 것 같으면 벌써 부대비는 50억으로 인해서 0.27%로 다 해놨다는 소리입니다.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예.
현수
김현수위원
그러면 그 속에서 50억에 대해서 지금 시설비도 그렇게 요율을 해가지고 빼놨을 텐데 또 6억을 상정해놓은 것이 이상해서 물어봅니다.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시설비 부족분에 대해서 우리가 50억에 대해서…
현수
김현수위원
아니 50억은 감리비는 부대비는 50억을 해가지고 0.27% 해가지고 50억에 대한 걸 딱 넣어놓고 지금 또 시설비는 6억에 대해서 하고 감리비 이것도 내 곱해보지 않았지만…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총액 50억에 대해서 설계하는데 주로 부대비가 들거든요.
기현
한기현예산담당주사
예산해가지고 만든 겁니다.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예.
현수
김현수위원
그다음 307페이지 같은 경우도 축구전용구장 조성에 시설비가 75억인데 계산은 80억 곱하기 0.25% 해놓았습니다.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이 금액이 5억은 2010년도 추경예산에서 도비보조가 기이 와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금액은 80억입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전체금액 80억에서…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80억인데 올해 5억이 와서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2011년도에 75억을 확보하면 80억이 됩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그래서 여기 잡았다?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예.
현수
김현수위원
그건 명쾌하게 이해가 되었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김현수 위원님.
현수
김현수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칠원 군립도서관 50억 공사 이거 중장기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까?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그건 승인을 다 받아서 하는 겁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50억이 도비 심의규정입니까? 우리 군 심의규정입니까? 투융자는?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투융자는 30억 넘으면 도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여기 보니까 30억 아닌데 50억…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30억이 넘으니까 도에서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그게 아니고 여기 보니까?
기현
한기현예산담당주사
최근에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30억 이상 도에 가야 되고 지금은 50억 이상으로 바뀌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그래 50억으로 바뀌었네. 그런데 자체사업은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한했을 때만 자체사업이다. 자체에 들어가고 이건 전액 아니라는 겁니까?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예, 전액 아닙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방금 그러니까 국비가 되었으면 아마 도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도 심의 받은 겁니다.
지태
빈지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끝으로 제가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283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마을문고 도서구입비 개소당 250만원 곱하기 4개소 있고 작은 도서관 도서구입비는 5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전년도에도 이대로 집행된 겁니까?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전년도에는 250만원이 아니고 300만원씩 되었고 작은 도서관은 500만원 되어 있었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장
여기는 까고 작은 도서관은 그대로 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작은 도서관은 칠원 자이아파트 있는 쪽입니다. 인구라든지 세대수가 많아서 작은 도서관은 이렇게 했는데 세대나 인구를 보고 그렇게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장
자이아파트 이거 작은 도서관으로 해서 지원을 했습니까?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2009년도부터 작은 도서관으로.
지태
빈지태위원장
자이아파트 2009년도에 이 도서관 만든 거 아닙니까?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예, 작은 도서관을 개관.
지태
빈지태위원장
문고 운영하는 거 한 번 확인해 봤습니까?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저는 사실상 가보지 못했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장
우리 담당자 분 이거 확인해 봤습니까?
성택
전성택문화관광담당주사
저도 발령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실제 가보지 못했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장
실제로 이 부분도 문고가 얼마나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가? 책만 갖다 넣는다고 문제가 없고요. 지금 이 마을문고도 자이는 매일 이렇게 문 열고 운영하는지 확인하십시오. 하시고 그다음 예를 들면 에이스아파트 같은 경우는 오래 전부터 하면서 거의 매일 문 열어서 상근자까지 두고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제가 느끼기에는 아파트 크다고 많이 주는 그런 거 아닙니다. 어떻게 운영되는가? 얼마나 이용되는가에 따라서 지원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상입니다.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그 점 잘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데 조정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시작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간단간단하게 핵심적인 내용만 설명을 해주십시오.
주한
윤주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윤주한입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서 참조
지태
빈지태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호
이성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34페이지에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보면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1억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한
윤주한지역경제과장
그린홈 100만호 사업은 태양열 같은 경우에 한 2000만원, 그다음 태양광 주택 같은 경우는 1500만원 정도 1동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내년에 저희들이 한 가구에 이건 국비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50% 바로 지원을 하고 40%는 자담이고 10% 중에 도비가 5%, 군비가 5% 해서 1억을 했는데 내년에 50호 정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억을 계상했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337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에 함안상공회의소 근로자의 날 노사 한마당 행사에 930만원입니다. 전년도 1000만원이었는데 70만원 삭감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주한
윤주한지역경제과장
이건 금년도와 같이 했는데 편성하는 부서에서 절감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그래서 아무리 예산삭감에 대해서 거둔다 하지만 1000만원 되어 있는데 70만원 삭감하다 보니까 너무 계수에 대해 냄새나는 그런 게 아닌가 싶어서 좀 그렇습니다. 차라리 줄일 것 같으면 왕창 줄인다든지 더 지원되든지 이렇게 해야지 70만원 삭감된 부분은 좀 그거하다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346페이지 민간이전에 운수업계보조금에 보면 택시광고료 지원이라 해서 우리 함안군에 174대가 있는데 월 3만원씩 해가지고 6240만원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택시를 보면, 제가 멀리 외국을 가더라도 급하게 함안에 있는 택시를 불러 이러다 보면 사실은 우리 함안 택시가 싱싱투어라 해서 굉장히 밖에 나가서 홍보를 많이 하더라고요. 사실 지금 택시업계가 굉장히 열악합니다. 정말 홍보하는 부분에서는 든든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함안에 대한 브랜드 홍보를 위해서 하는 거에 비해서 너무 미비하다. 사실 저 택시업계가 굉장히 열악하고 아까 과장님 설명대로 택시업계 총량제 사업을 위해서 계획수립 용역을 해서 줄이는 이런 사업으로 가겠다고 했는데 사실 지원이 되면 정말 한 5만원 정도라도 열악한 사람들한테 지원이 되어야 안 되겠나 싶어서 제 개인적으로 이런 거는 좀 증액을 해서 정말 이런 사람들에게 지원이 될 수 있는 어떤 패턴이 되어야 되겠다.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주한
윤주한지역경제과장
지금 택시에 에코싱싱 홍보는 저희 과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하는 거는 없고 자율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자치단체에서도 이런 부분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의령 같은 경우는 토요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도 금액을 늘려주면 좋은데 처음 시작입니다. 한 달에 3만원 정도만 하더라도 지금은 무료고 저희 과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첫 시도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홍보효과라든지 또 다른 군정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앞으로 늘려 나가는 것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지금 함안에서는 실제 그런 걸 못 느낍니다마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마산에서 우리 함안 택시를 불러서 타고 오고 할 때 정말 멀리서라도 눈에 확 보이더라고요. 정말 이런 부분에서는 달리는 광고입니다. 이런 부분에 안 그래도 열악하고 이런 택시부분에서 사실 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한 5만원 정도 지원되는 게 안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만약 지원이 되면 조금이라도 그 분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지원이 되었으면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사실 한 5만원 정도 하더라도 크게 그거하지 않고 그런 분들한테 광고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고 더 열심히 달려 주리라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지태
빈지태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정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선
김정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43페이지에 보면 기업애로 기반시설 설치공사 10억은 계획이 어찌되어 있습니까?
주한
윤주한지역경제과장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2억, 1억씩 이래 예산을 편성해서 실제 이름은 기업애로입니다마는 우리 관내에 기업이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산재해 있다 보니까 공장 앞으로 가면서 마을이 있고 또 기업에 다니는 차들이 많다 보니까 기반시설 자체가 파손이 된다든지 또 기업을 하면서 진입도로 이런 부분은 기부채납 받은 토지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기업하시는 분들이 포장이라든지 기반시설을 해왔는데 이제 세월이 4년, 5년 지나다 보니까 파손이 되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기업들하고 지원을 위해서 10억을 했습니다. 특히 금년에 사업비를 늘린 이유는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파수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이 지금 환경보호과와 검토를 해보니까 폐수종말처리장 국비를 좀 받아보려고 하니까 한 20억 이상이 소요되어야 정상가동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임시적으로라도 좀 고쳐서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여기에 많이 투자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한 내역은 뽑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사업비는 20억 넘게 들어야 폐수종말처리장이 될 것 같고 또 수정예산에서도 저희들이 도비를 확보한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도에서도 기업애로와 관련한 시설비 지원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서 저희들이 도비 5000만원 요구를 해서 파수농공단지는 다문 1억이라도 갖다 붙여야 해서 그렇게 예산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거의 파수농공단지에 투입이 됩니까?
주한
윤주한지역경제과장
최소한의 경비만 거기 가도 5억 정도는 기업애로사항 해결을 위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좀 다른 데도 애로가 있는 쪽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338페이지에 군북시장 주차장 조성입니다. 설명자료 95페이지를 보니까 토지 86평 매입을 위해서 4억원을 지원한다고 했습니다. 토지 86평을 그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큰 돈을 들인다면 차라리 군북도 보니까 장소가 좀 그거하더만 다른 데 싼데 사가지고 하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주한
윤주한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광특예산 지원을 일부 받습니다마는 시장과 관련 말고는 국비지원이 안 됩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러니까 시장 장소를 다른 데로 옮겨서…
주한
윤주한지역경제과장
시장 전체를 옮긴다는 거는 좀 무리가 따릅니다. 왜냐하면, 기존 상인들도 있고 시장 전체를 옮긴다면 또 엄청난 사업비가 들어야 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군북시장은 군북시장번영회와 지금 군북화장실 뒤 부지 사는데만 이렇게 드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노후된 건물이 있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러니까 건물이 있더라고요. 건물하고 그런 부분을 다 해줘가면서 꼭 거기에 그렇게 하는 것은 좀 그렇다 싶어서입니다. 정말로 좀 더 잘 지을 수 있는 장소, 좀 싼 땅을 사서 그거하면 잘 지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을 건데 싶어서입니다. 그래서 86평을 그렇게 산다 싶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다음 그 밑에 가야시장도 보면 47평 매입에 평당 3200만원씩 해가지고 주차장 부지 매입만 해도 3곳으로 약 50억이 넘는 그런, 실질적으로 그 안에 가야시장도 시장자체는 크게 개선되지 않는데 주차장 부지만 너무 그거 하는 것 같아서 그것도 좀 시정을 해야 될 거 아닌가 싶습니다.
주한
윤주한지역경제과장
김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시가지 주변에 사실상 공영주차장을 좀 많이 확보해야 됩니다, 도로변에 차를 안 대기 위해서. 공영주차장 하는데는 국도비 지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주변이라도 다문 국비나 광특예산을 좀 지원 받아서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한다고 넓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알겠고요. 344페이지에 칠서 일반산업단지 시설물 이건 뭡니까?
주한
윤주한지역경제과장
이건 설명자료 98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거기에 보니까 도로파손, 가로등 고장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거는 그냥 우리가 좀 그거하면 안 됩니까? 이거 그거 하는데 위탁을 줘가지고 위탁하는데 돈을 이렇게 많이 그거하면 뭐 할 때마다 위탁 자꾸 주고 하면…
주한
윤주한지역경제과장
김 위원님, 예를 들어서 준공이 되면 저희 군에서 도로는 전부 인계를 받아야 됩니다. 인계를 받고 나면 지금 1억이 아니고 칠서공단에서는 지금 많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위탁을 해서 관리한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자체적으로 좀 할 수 있는 부분이, 요즘 제가 보니까 모든 부분이 위탁, 위탁 이래됩니다. 전체적으로 위탁을 주면 공무원들 하는 일들이 과연 무엇일까 하는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한
윤주한지역경제과장
예를 들어 칠서공단에 가로등이 1개 밤에 누가 모르게 차가 쥐어박고 갔다. 그거 하나 세우는데도 몇 천만원 듭니다. 그래서 공단에 책임도 지우고 또 공단에서 부담도 하고 해서 관리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337페이지 제일 윗부분에 보면 기업인과의 정기간담회 회의서류 인쇄라 해놓았거든요. 이거 매달 인쇄를 하는데 인쇄비를 줘가지고 할, 우리 군에도 프린트기가 좋다 아닙니까?
주한
윤주한지역경제과장
결국 복사를 해서 사용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유인…
정선
김정선위원
정말로 전부 다 낭비다 싶습니다. 이런 부분은 조금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십시오.
주한
윤주한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최소한의 예산으로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진짜 이런 부분은 안 써도 될 그런 예산이다 싶어서입니다. 이런 부분 조금 신경을 쓰십시오. 이상입니다.
지태
빈지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제명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제명철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350페이지에 중소기업 육성기금 전출입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이 우리 운영 조례가 언제 만들어졌느냐 하면 99년도에 만들어졌네요.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는 일반회계에서 5억원을 가지고 사용하셨고 내년부터 10억원을 전출 받아서 하겠다는 말씀이죠?
주한
윤주한지역경제과장
예.
제명철위원
그것이 99년부터 세월이 많이 지났는데 여지껏 계시다가 내년에 또 시작하시려고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주한
윤주한지역경제과장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나서 저도 지역경제과에 온 지 2년 다 되어 갑니다마는 조례가 있으면 어떤 기금을 설치해서 특별회계를 운영해야 되는데 우리 군 재정이 기금을 마련할 형편에 도달하지 않아서 자꾸 특별회계부터 늘리는 것보다 일반회계에 편성을 해서 기금적립을 안 하니까 일반회계에서 그냥 집행을 한 걸로 저도 보고를 받았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특별회계 기금도 관내 기업체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내년에 5억 정도는 적립을 해서 기금을 마련해서 또 조례도 그렇게 되어 있어서 이번에 특별회계…
제명철위원
5억은 사용하시고 5억은 적립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주한
윤주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명철위원
언제까지 5억씩을 적립하겠다는 겁니까?
주한
윤주한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요구는 한 20억 정도 했는데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금년에 10억 정도 되었습니다.
제명철위원
10억원은 확보되었습니까?
주한
윤주한지역경제과장
10억원은 지금 편성이 되었습니다.
제명철위원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뿐만 아니고 우리 군에 260개의 조례가 있습니다. 260개의 조례 중에서 활용을 제대로 하는 조례가 몇 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조례를 만든다고 심의위원회 다하고 의견을 다 거쳐서 공포까지 해놓은 상태에서 이걸 활용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좀 있습니다, 차라리 만들지를 말든지. 상부의 어떤 지시라든지 다른 부분에서 어차피 만들어야 되는 거 만들어놓고 사용을 안 한다고 하면 더 말썽의 소지가 안 생기겠습니까?
주한
윤주한지역경제과장
앞으로 이런 부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명철위원
내년부터 활용을 잘 하셔서 정말 우리 군내 중소기업들이 좀 더 활개를 칠 수 있도록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태
빈지태위원장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347페이지에 신호기 3개소 설치를 한다고 8000만원의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원래 신호기 이것도 경찰서 소관 아닙니까?
주한
윤주한지역경제과장
신호등은 자치단체에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장
군에서 설치할 지역이 있으면 해도 되는 겁니까?
주한
윤주한지역경제과장
예, 경찰의 협조를 받아야 됩니다.
지태
빈지태위원장
그 밑에 자동세차기 설치는 장소가 정해진 겁니까?
주한
윤주한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구해놓고 있는 곳이 함안시외버스터미널이 있습니다. 함안시외버스터미널 좌측에 보면 우리 배수장 하고 사이에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그 공영주차장에다가 자동세차기를 설치해서 농어촌버스라든지 공영버스가 거기 가서 깨끗하게 세차라도 해서 다니면 우리 군의 이미지가 좀 안 달라지겠나 싶어서 계상했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른 실과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2010년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