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최석규 의원 발언
기동
이기동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정례회 회기중 환경복지위원회 제7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여수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가정복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진
김동진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김동진입니다. 먼저 우리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 2011년 예산안을 적정하게 우리 과 예산을 통과시켜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시의 최대 현안사업인 2012여수세계박람회 성공적인 개최와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이기동환경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1918호로 상정된 여수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기동
이기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방금 가정복지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금액 조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전번에 얼마 받았는데 얼마 정도 그것을 조금 설명해 주십시오. 구분해 가지고 화장하고 매장하고
동진
김동진가정복지과장
위원님들한테 나눠드린 참고자료가 있습니다. 화장장은 지금 현행 만 15세 이상이 2만원이고 만 15세 미만이 1만원 개장유골이 1만원 사산유골이 7천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정안은 만 15세 이상 4만원 사산유골 14천원 100% 인상이 되고 특례규정으로 관내보다도 300%가 인상된 만 15세 이상은 12만원 사산유골은 42천원이 되겠고 봉안당 옛날 납골당입니다. 납골당은 15년 봉안하는 경우 37천5백원이 현액입니다만 조정해서 75천원 특례는 22만5천원 이것도 관내는 100% 특례에서 관내보다 300% 인상된 사항입니다. 공설묘지는 현재 사용료 관리비 합해서 24만3천원인데 50% 인상해서 36만45백원이 되겠습니다. 사용료 관리비 공히 50%씩 인상된 요인이 발생해서 50% 인상을 했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주연창위원님
주연창위원
특례자가 뭡니까? 설명을 해 주십시오.
동진
김동진가정복지과장
지금 참고자료 A3용지를 참고를 해 주십시오. 화장이나 봉안 공설묘지나 사용자 자격을 현행은 여수시민 기타 여수시장이 인정한자 그리고 공설묘지에 대해서는 특례자를 규칙으로 정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우리 관내라고 이야기 정의로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여수시민 여수지역 소재 분묘를 말하는 것이고 관내에서 무연고변사자 이런 것들을 일반적으로 관내로 표시를 했고 특례자는 규칙으로 정했습니다만 1년 미만 여수에서 거주한 여수시민 그 다음에 여수시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그 다음에 등록기준지가 여수인자 호적법상 여수가 호적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수 관내에서 사망한 외국인을 특례자로 개념을 정리를 했습니다.
주연창위원
알겠습니다.
김상일위원
관외는 따로 없고요 특례에 묶어져있습니까?
동진
김동진가정복지과장
관외가 특례자 다른 시에서는 관외라고 개념정리를 했고 관외라 그러면 정의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특례로 우리는 규정을 뒀습니다.
최석규위원
그러면 외지인들은 안 됩니까? 전혀
동진
김동진가정복지과장
그렇죠.
덕수
김덕수위원
방금 얘기가 안 되는 것 같은 얘기를 해서
동진
김동진가정복지과장
여기서 특례가 분묘가 순천에 있는데 직계존비속 현재
최석규위원
그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여수시하고 전혀 연고가 없는 사람은 안 된다 그 말 아닙니까?
동진
김동진가정복지과장
그렇죠. 관내에서 변사한 변사자 이런 사람들은 되지만 연고가 없는 사람은 사실상 안 되죠.
최석규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렇게 인상을 많이 합니까? 50%, 100%까지 인상을 하는데 아무래도 순천하고 광양하고 꼭 과장님들 얘기하신 것 보면 꼭 인근하고 비유를 하더라고요. 인근 비유하지 말고 여수시만 갖고 합시다. 그래 가지고 인근 인근 하는데 과장님 앞으로 그것은 뺐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김상일위원
저는 반대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장례를 치르면 여기서 수익사업을 하는 것은 아닌데 시가 돈 없다고 하는데 시가 어제도 그제 일요일 날
정채
박정채위원
저것 수익사업입니다. 사업자 있잖아요.
김상일위원
공동묘지가 있는 데가 어디죠? 봉두를 갔다 왔는데 운구를 하면서 한 걸음에 만원씩 받았어요. 차가 가까이 들이대니까 그런 것처럼 여기 광주 같은 데는 상당히 관외 같은 경우도 36만원이나 받는구만 예를 들어서
김유화위원
실제로 화장비용이 얼마나 드는데요?
동진
김동진가정복지과장
우리가 단가로 따지면 1구에 24만8천원 정도 됩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인건비 포함이죠?
동진
김동진가정복지과장
인건비는 사실상 제하고요.
김상일위원
그래서 지금 개정안에 관외든 특례든 가격을 더 올리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4만원
동진
김동진가정복지과장
이번에 올려봤자 4만원입니다.
김상일위원
사실 다른 타 지역보다도 많이 싼 편이잖습니까?
동진
김동진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상일위원
그래서 이것은 4만원 어떤 예를 들어 10만원하든 크게 장례 치를 때는 부담을 안 갖는 금액이다는 생각이 들어서 전반적으로 아까 타 시 비교할 필요가 있냐라고 최석규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보다 많이 받아도 크게 저항이 없을 것 같고 높이는 것도 좋겠다 이왕 바꾸면서 높이는 것이 안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동진
김동진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 100%를 인상했습니다만 인상요인은 화장 봉안은 한 530% 그 다음에 묘지 관계도 더 이상 요인이 많이 발생합니다만 지금 아까 타 시를 비교를 했는데 아까 조성원가 상으로는 1구당 화장한 데가 24만8천원 되고 장사문화 자체가 우리 주변에 거주하신 분들이 이용을 하고 서울에 계신 분들이 여기까지 싸다고 내려오는 경우도 있겠지만 관계가 있을 경우요. 그런데 사실상 서울 지역에서 많이 이용이 되고 이쪽 동부지역의 또 이용객들의
김상일위원
이 가격이 적정하다는 말씀입니까?
동진
김동진가정복지과장
그렇죠. 비교를 해봐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조정원가도 인상이 아주 많이 해야 되고 그러는데 한번에 그것을 인상을 하면 어떤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도 생각할 필요도 있고 그래서 점진적으로 인상을 해서 타 시․군의 요금에 맞게끔 인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석규위원
저는 우리 김상일위원께서는 자꾸 더 이것보다도 많은 것을 올려야 된다고 그러는데 저는 반대입니다. 우리가 항시 보면 모든 게 물론 어떻게 보면 수익사업이 되겠지만 물가상승률도 고려를 하는 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얼마 안 돼요. 그렇지만 다른 것에 비해서 너무 무리하게 올리지 않냐 아무리 적은 액수라도 안 그렇습니까? 물론 어떤 뜻에서 지금 50%, 100%를 올리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너무 금액에다가 비유하지 말고 큰 인상률이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일반인들이 나중에 와가지고 아, 옛날에는 얼마였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인상이 됐지 얼마 안 된 것이지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차라리 올릴려면 특례자들 우리 관내 벗어난 사람들한테는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더라도 우리 여수시에서 거주하는 거주민들은 저는 인상폭이 너무 크다 물론 적은 액수지만 폭 자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아래로 좀 더 적은 액수로 인상폭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동진
김동진가정복지과장
지금 화장장 봉안당이 2005년도에 건립이 되었습니다만 지금까지 한번도 인상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인상이 되고 지금 우리 4년간 수지분석을 해본 결과 총 15억63백 정도 손익을 보자면
최석규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매년 몇 %해서 이렇게 올리시든지 차라리 그게 안 낫습니까? 한꺼번에 갑자기 50%, 100% 올려버린다는 것은
동진
김동진가정복지과장
그런 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오고 또 우리나라 경제도 거기에서 침체되고 그래서 작년에 사실 인상을 해볼 계획으로 준비를 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우리나라 금융위기에 경제가 회복되지 않고 금년 들어서 경기가 회복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인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박정채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채
박정채위원
지금 화장장은 우리시에서 100% 직영입니까?
동진
김동진가정복지과장
예.
정채
박정채위원
그 사람들 우리가 직영으로 사람들을 고용해서 모든 일을 처리하고 있어요?
동진
김동진가정복지과장
예.
정채
박정채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이것을 준공하고 나서 손익은 어떻게 된다 그랬죠?
동진
김동진가정복지과장
지금 4년 동안 하면 15억63백 정도
정채
박정채위원
적자를 냈다
동진
김동진가정복지과장
예. 적자를 인건비는 제외한 것입니다.
정채
박정채위원
인건비 제외하고도
동진
김동진가정복지과장
예.
김상일위원
인건비까지 하면 엄청나겠네요.
기동
이기동위원장
여기는 수익사업이 아니에요.
정채
박정채위원
그리고 지금 화장장이 100% 직영이고 공원묘지는 어떻게
동진
김동진가정복지과장
공설묘지는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채
박정채위원
지금 보면 타 시의 경우 이렇게 지금 시에서 직영을 하지 않는 데도 있죠?
동진
김동진가정복지과장
묘지를요?
정채
박정채위원
아니아니 화장장을
동진
김동진가정복지과장
화장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영을 하고
정채
박정채위원
타 지역은 순천이나 광양 그런 데 없어요?
동진
김동진가정복지과장
지금 광양이 위탁을 하고요 목포가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는 도시공사에서
정채
박정채위원
공원묘지는 어떻게 위탁하고 있는데 지금 1기당 사용료가 얼마죠?
동진
김동진가정복지과장
묘지요?
정채
박정채위원
예. 묘지
동진
김동진가정복지과장
묘지가 지금 현행 아까 말씀드린 대로 24만3천원
정채
박정채위원
그러면 타 지역하고 이것은 타 지역보다도 많이 싼 거예요?
동진
김동진가정복지과장
지금 묘지가 광양 같은 경우가 58만8천원 순천이 51만5천원 여수시가 24만3천원 그렇습니다. 광주가 도시공사에서 직접 아마 수익창출을 올리기 때문에 155만원까지 올라갑니다.
정채
박정채위원
지금 공원묘지도 이번에 인상이 얼마 된다고
동진
김동진가정복지과장
50%입니다.
정채
박정채위원
공원묘지 조성할 때는 우리 여수시에서 100% 조성한 거예요? 사업자가 조성한 거예요?
동진
김동진가정복지과장
부지는 기부채납을 해 가지고 현재 위탁관리업체가 공설묘지 조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위탁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채
박정채위원
그러니까요? 그 땅도
동진
김동진가정복지과장
기부채납하고요.
정채
박정채위원
땅은 기부채납하고 시설 자체를 계속적으로
동진
김동진가정복지과장
그렇죠. 묘지 조성 기반시설 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정채
박정채위원
그런데 우리시에서 화장장이 이렇게 적자가 나는 부분은 또 이해가 가지만 이게 공설묘지에 대해서는 이렇게 갑자기 많은 것을 인상한다 그러면 이것은 문제다 그런 얘기죠. 이것은 우리 화장장하고는 다르게 개인사업인데 이게 한꺼번에 100%씩 50%씩 올린다 이러면 누가 우리 시민들이 인정을 하겠어요. 거기에 이익이 없다면 작년에 10%를 올려주든지 물가변동에 의해서 5%를 올려주든지 재작년에도 5% 올리든지 이런 식이 되어야지 맞는 것이지 어느 날 갑자기 있다가 50%를 올리겠다 이러면 누가 인정하지 않죠. 사업자가 저게 사업자는 초기투자비 땅하고 초기투자비들이 어느 정도는 다 됐을 것인데 지금 이익이 적다 그런 것이지 손해가 난다 그런 얘기는 아닐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죠? 화장장은 어차피 많은 적자가 난다고 하지만 공설묘지는 이익이 좀 적다 이런 것 아니겠어요. 대한민국에 공원묘지나 이 묘지를 하려고 지금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서로 하려고 이것은 황금을 낳는 거위다 이런 정도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초기투자만 하고 나면 그냥 전부 이익으로 오는 겁니다. 그 자체에서, 그래서 이것을 서로 하려고 이 사업이 매우 좋은 사업입니다. 그냥 이런 것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엄청난 수익이 있는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나 여러 가지 또 주변 환경이나 물가나 이런 게 있었으니까 이익도 남아야 되겠지만 갑자기 올리는 것은 안 맞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갑자기 올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다 서민들이 가는 거예요. 누가 가겠어요. 돈 있는 사람들은 다 묘지 해 가지고 가고 없는 사람이 가는 데인데
동진
김동진가정복지과장
지금 장사를 당한 분들은 보면 대부분 화장률이 현재 작년 추세로 57%로 매장보다 화장이 높습니다. 그리고 위탁운영업체가 부지를 기부채납하고 계속 묘지 기반시설을 하고 묘를 해 주는데 지금까지는 조성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조성하기 때문에 자기 자본이 투자가 되고 있고 자체 분석결과 한 최근 4년간만 계산해 보니까 한 3억2천정도 거기도 적자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묘지 조성이 마무리 되고 또 현재 묘지 설치기간이 15년이고 갱신을 3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인제 손익분기점이 도달해 가지고 이익창출이 가능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계속 투자하고 있는 입장이 되고 보니까 지금 현재
기동
이기동위원장
과장님 정리하겠습니다. 주연창위원님
주연창위원
과장님 1년에 묘지에 매장되는 숫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동진
김동진가정복지과장
매장이 평균 한 600기 됩니다.
주연창위원
600기정도요?
동진
김동진가정복지과장
예.
주연창위원
그러면 현행 가격으로 했을 때 1억8천정도 1년에 가격이 나오는데 50%를 인상해 버리면 한 1억, 9천만원 정도 그런 정도가 인상이 되어 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최근 4년에 3억 정도 손해가 났다는데 3년 정도면 회복이 되고 그 이후로는 기하급수적으로 이익이 나는 거예요. 우리 박정채위원님 말씀대로 화장장, 봉안당 같은 경우는 100%를 인상을 한다 하더라도 적자를 시에서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위탁을 주고 있으면서 50% 인상을 한다는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물론 그분들 말씀에 최근 4년에 3억 정도 보고 있다는 것인데 그분들 말씀을 전적으로 믿는다 하더라도 50%정도 해 주면 3년 정도 되면 4년 이쪽부터는 계속 수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봤을 때 50% 인상보다는 어느 정도 인상을 해 주고 점진적으로 물가상승률이나 그런 것을 봐서 인상하는 게 어떻겠냐 그런 의견입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수고하셨고요. 김유화위원님
동진
김동진가정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기동
이기동위원장
잠깐만요. 어차피 과장님 내용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무슨 말인가 알겠거든요. 일단 들어보고 정리를 합시다. 지금 과장님 말씀은 적자가 나고 그러니까 50%에서 100% 타당성 계속 그 이야기지 않습니까? 다른 방향이 아니잖아요.
동진
김동진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지금 하고자 하는 앞으로 조성할 묘지 조성구간이 아주 난공사입니다. 영락공원 보면 화장장
기동
이기동위원장
잠깐만요. 어차피 이 부분이 화장하고 매장하고 분리가 되지 않습니까? 화장장 부분에 대해서는 옛날에는 화장을 유도하기 위해서 매장보다는 그래서 많이 관리비라든가 사용료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낮게 책정을 해 가지고 많이 유도를 했었고 그 부분에서 시가 14억이 1년에 1년간 적자입니까?
동진
김동진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4년간에
기동
이기동위원장
4년간 14억 같으면 그만큼 주민들한테 다른 데 수익을 얻어서 여수시의 주민들한테 혜택을 준다고 보면 됩니다.
동진
김동진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100%를 한다 해도 그 부분에 물가상승률을 보더라도 괜찮은데 명산개발에서는 매장 관계에 대해서는 50%를 증액했을 때 지금 뭘 보면 아냐면요 매장기수가 13,991기입니다. 계속 이 부분이 1매장이 3기가 늘어납니다. 이렇게 봤을 때 명산개발하고 계약이 15년 계약입니다. 모든 부분이 사용료 관리비가 관리비만 재 책정하죠? 계약을 할 때 사용료 관리비가 같이 15년 지나갑니까?
동진
김동진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사용료 관리비를 같이 합니까? 동시에
동진
김동진가정복지과장
예.
기동
이기동위원장
그러면 여기 나온 것이 사용료 관리비 맨 처음에 사망해 가지고 매장할 때는 뭔 뭔 돈이 들어갑니까?
동진
김동진가정복지과장
사용료, 관리비가 같이 징수가 됩니다. 그리고 별도로
기동
이기동위원장
비석 같은 것은 놔두고
동진
김동진가정복지과장
예. 그것은 별도입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우리 여기 있는 것만 이야기하면 그러면 이분들도 15년 지나면 재계약을 해야 되겠죠.
동진
김동진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논리가 왜 안 맞냐 13,991기가 새로 들어오는 게 문제가 아니고 계속 재계약해 가지고 15년씩 발생됐을 때는 이것은 엄청납니다. 계산하는 방식이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신 부분도 전체 기수를 한번 봐보세요. 순천시 같은 경우는 매장기수가 3,500기입니다. 또 만장이 2025년입니다. 현재 2011년이라 15년 더 만장한다했을 때 여기가 한지가 벌써 재계약 시점이 15년되어 가죠?
동진
김동진가정복지과장
예.
기동
이기동위원장
15년 되어 가면 이 매장한 사람들이 전부 재계약을 해 가지고 이 만한 돈이 50%가 증액이 됩니다. 이렇게 봤을 때 생각을 하셔야지 과장님같이 현재 금액이 싸니까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50% 상승하자 이것 굉장히 위험한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동진
김동진가정복지과장
예. 그 점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용료가 명산개발에서 징수를 하면 5%가 우리시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매년 수익금의 5%를 우리 기금으로 확보를 하고 있고 아까 잠깐 말씀을 드리다가 중단되었습니다만 현재 조성할 지역이 아주 난공사로서 지금 평지보다 경사가 심해서 그것은 조성원가비가 많이 투자가 되어야 됩니다.
최석규위원
그것은 회사가 알아서 할 일이지 우리시에서는
동진
김동진가정복지과장
회사하고 우리 도시계획 분야하고
최석규위원
과장님 방금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또 명산개발에서도 보면 우리 시신이 그리 가면 비석 같은 것은 별도로 거의 다 세우거든요. 별도 수입을 잡아요. 그 사람들이
정채
박정채위원
별도 수입이 엄청 많습니다.
최석규위원
그런데 그 별도 수입이 없으면 지금까지 한 몇 년 동안 적자가 나서 올려주라고 난리법석을 떨었겠죠. 그렇지 않으면 안 한다 그랬죠. 그 사업도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동진
김동진가정복지과장
그 사람들이 이익 창출을 하기 위해서 사업을 한 거죠. 결국은 나중에
최석규위원
그것을 갖다 일괄적으로 50%를 올려줘 버린다는 것은 어느 누가 봐도 이건 안 맞죠.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동진
김동진가정복지과장
아까 이야기한대로 타 시․군에 비하고 또 원가계산을 하더라도 인상 요인이 나오고
최석규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만 제일 제가 싫어하는 것이 저 자신도 누구하고 비유하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솔직히 저 자신이 개인적으로 죄송합니다. 과장님 그런데 진짜 그것을 싫어하는데 우리시에만 가지고 있는 것만 갖고 이야기하십시오. 타 시․군 절대 얘기하지 마시고요.
동진
김동진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우리시에 하더라도
최석규위원
우리시는 아까 화장이나 이런 것도 지금 현재 이것은 수익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동진
김동진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석규위원
그러죠. 그것을 100% 올리고 이것도 개인 민간인이 위탁을 줘서 하는 것인데 50%까지 인상한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정채
박정채위원
공원묘지 조성 시에 우리 시비를 지원한 게 있죠?
동진
김동진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자료가 없습니다.
정채
박정채위원
시비지원이 있을 건데요.
기동
이기동위원장
김유화간사님
김유화위원
저는 읽다가 발견한 게 있어서 관내 무연고변사자가 장사시설에 사용자 자격에 새로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관내 무연고변사자는 지금 장사시설에 들어가려면 또 많은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동진
김동진가정복지과장
무연고는 무료입니다.
김유화위원
그런데 보면 사용료 감면이 없어서요. 장사시설에
동진
김동진가정복지과장
주로 무연고는 화장을 주로 하기 때문에
김유화위원
그런데 왜 지금 공설장사시설에 보면 사용자 자격으로 관내 무연고 변사자가 개정 전에는 없었는데 지금 개정안에가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왜 넣으셨는지 어차피 돈이 필요한데
기동
이기동위원장
그 전에는 뭘로 처리했고 지금은
김유화위원
그리고 화장을 하면서 무료로 하는 것은 이해가 되겠는데 여기는 사용료 감면도 없고 그래서 여기에 들어 있어서
동진
김동진가정복지과장
우리 규칙에는 안 돼도 시장이 필요하다 할 경우 감면조항이 있기 때문에
기동
이기동위원장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담당이 계시죠? 팀장, 거기에 대해서 잠깐 발언대로 나오셔서 가지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관등성명 말씀하시고
종택
김종택가정복지과직원
가정복지과 영락공원에서 근무하는 김종택입니다. 무연고 처리를 어떻게 지금 현재 무연고는 시에서 보조금이 나가서 장례업체에서 어느 정도 보조금을 받고 그 돈으로 현재는 저희가 돈을 받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감면대상이 아닙니다.
김유화위원
그러니까 지금 화장이나 보관에는 시에서 관내 무연고 변사자를 100% 감면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종택
김종택가정복지과직원
현재요?
김유화위원
현재 지금 개정조례안에 보면 관내 무연고변사자를 100% 감면하겠다 이렇게 올라와있거든요. 그런데 공설 장사시설에는
종택
김종택가정복지과직원
묘지 말씀이십니까?
김유화위원
예. 묘지에는 개정안에가 관내 무연고변사자가 새로 들어와 있고 그리고 사용료에는 감면내역이 없어요. 이것은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셨는지
종택
김종택가정복지과직원
무연고 부분은 화장으로 유도를 하고 묘지 부분은 무연고가 계속 묘지 공간을 차지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는 사용료 감면대상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김유화위원
무연고변사자면 누가 돈을 장사비용을 냅니까?
개환
박개환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김유화위원
그런데 왜 그분들을 장사시설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시에서 돈을 내는지
개환
박개환주민생활지원과장
무연고 행려자 사망자에 대해서요?
김유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화장을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어떤 분은 화장을 하면서 어떤 분은 많은 장사비용이 드는데 시에서 돈을 내면서 관내 무연고 변사자를 장사시설에 안치하시는지
정채
박정채위원
막간을 이용해서 우리 시 공원묘지 조성할 때 우리 시비나 국비를 지원한 게 있는지 그 자료를 찾아봐주세요.
동진
김동진가정복지과장
바로 부지가 전부 기부채납 되기 때문에 시비, 국비를 지원해 준 것은 전혀 없답니다. 단지 화장장이라든가 납골당 관계만 우리 시비로 했기 때문에 하고 묘지 부분에서는 지원한 것이 없답니다.
정채
박정채위원
도로 다 내줬죠?
동진
김동진가정복지과장
도로도 같이 조성하면서 배수로라든가 도로 같은 것을 해 줍니다. 단지 도로 나간 것은 기금 들어온 것 거기에서 일부 도로한 것 있죠.
기동
이기동위원장
과장님 다른 부분이 아니고요 하나씩 정리합시다. 현행에 화장하고 매장이 있는데 어떤 부분은 관내 무연고변사자는 매장을 하고 어떤 사람은 화장을 하냐 그 말입니다. 같은 무연고 변사자인데
동진
김동진가정복지과장
과거에는
기동
이기동위원장
과거 놔두고 현행
동진
김동진가정복지과장
지금 무연고변사자는 전부 화장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그래서 김유화위원님 이야기는 좋습니다. 개정안에 보면 화장 봉안에는 옛날에는 여수시민 그 다음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자로 여기에다가 관내 무연고 변사자를 넣읍시다. 넣었는데 뒤에도 보면 매장에도 보면 관내 무연고변사자 이렇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어떤 변사자는 똑같은 무연고인데 어떤 변사자는 매장을 하실 것이며 어떤 변사자는 화장을 할 것이며 이런 차이가 있냐 그 말입니다.
동진
김동진가정복지과장
자격상으로 포괄적으로 넣어 놓은 것입니다. 공설묘지라든가
기동
이기동위원장
이게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이 무연고 변사자 처리를 명산개발에서 그렇지는 않겠지만 명산개발에서 다 산이고 주려고 하겠습니까? 문제는 사용관리 재계약이 안 되기 때문에 규정이 하나가 동일하게 규정이 되어야 됩니다. 왜 똑같이 매장을 했다가 주인이 없으면 화장을 해 가지고 한다든지 그러면 애초에 화장을 해서 봉안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정하지 않으면 안 돼요. 어떤 부분은 무연고 변사자인데 매장을 시켜 주고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서 아침부터 좀 그렇습니다만 시신의 훼손이 많이 되어 있는 것은 화장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는 것은 매장을 한다든지 똑같은 무연고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동진
김동진가정복지과장
묘지 사용자 자격에서 방금 위원장님이랑 김유화위원님 말씀하신 관내 무연고변사자 이것은 삭제해도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는 포괄적으로 자격을 넣었는데 지금 구체적으로 확인해본 결과 무연고변사자는 전부 화장으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매장에서는 자격을 삭제해도 되겠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제가 왜 여쭤보고 싶냐면 이게 중요한 것이 무연고로 판단이 됐을 때 화장을 했을 때는 유족 측에서 이의 제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것을 법률에 규정을 해놔야 된다니까요. 지금 예를 들어서 원칙을 화장으로 갔을 때 현재는 무연고변사자를 처리했다 그 말입니다. 그때는 유가족들이 어떤 이의를 단다든가 이런 게 없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왜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연고 파악이 안 되어 가지고 화장을 해버렸어요. 이런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문제가 틀리겠죠. 매장을 했을 경우와 화장을 했을 경우가 차이가 있으니까 이 부분은 검토가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개환
박개환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개환입니다. 무연고 행여 사망자가 발생을 했을 때는 저희 과에서 장례비가 나갑니다. 이 무연고 행려자가 발생했을 때는 검사 지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선 장례식장에 안치를 시킵니다. 경찰이나 검찰에서 안치를 시켜 놓고 저희들한테 행려사망자 처리 의뢰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한 건 당 시비 50만원을 장례식장으로 지원을 하면 거기서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치러주고 화장장이나 그쪽으로 시신을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예산을 행려자 무연고 사망 시 예산을 세워놓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물론 화장을 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검사 지휘가 떨어지면 그런데 이것을 정해줘야 한단 말입니다. 화장을 할 것이냐 매장을 할 것이냐 양쪽에 조례에다가 넣어놓으면 안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개환
박개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조례 부분은 제가 답변을 못 드리기 때문에 행여 사망자에 대해서는 그런 절차를 밟아서 가정복지과에다가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과장님 이렇게 편하게 생각하십시오. 조례 자체가 조례가 발목을 잡으면 안 되니까요. 이 부분에서 과장님 생각에 화장이 위주가 된다고 그러면 양쪽에 놔둬도 문제가 없겠어요?
동진
김동진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거기까지 치밀하게 검토 못한 것도 죄송합니다만 지금까지는 무연고 변사자를 매장한 경우는 없었답니다. 그리고 화장을 했는데 현실적으로 무연고 발생이 됐을 때 어떤 수사기관이라든가 처리기관에서 해경이라든가 일반 경찰에서 매장을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럴 경우에는 요구에 따라서 매장을 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자격을
기동
이기동위원장
이렇게 정리합시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무연고변사자 처리비용을 50만원을 지급하면 그 외 추가 비용은 안 들죠?
동진
김동진가정복지과장
그러죠.
기동
이기동위원장
매장을 하든 화장을 하든 어찌됐든 간에 지원 금액은 같죠?
개환
박개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지원 금액이 같으면 더 이상 지원근거가 없으면 그대로 놔둬도 되겠습니다. 어차피 장례식장에서 그분들이 그것을 가지고 처리를 하니까 더 이상 안 나가면 화장을 하든 매장을 하든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채
박정채위원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삭제를 해 버리십시오. 필요 없는 거라면
동진
김동진가정복지과장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수사기관에서 매장을 요구할 경우 매장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자격을 그대로 놔둬도 잘못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그러면 저희들이 주요 개정안을 살펴보고 정리를 합시다. 위원님들 대다수 생각에는 화장 부분에 대해서도 좀 사용료 금액이나 이것은 저렴한 것이 맞지만 100% 기준은 너무 과하지 않냐 화장장은 시가 직영을 하는 것은 이해를 한다 그러나 이 금액 자체는 낮다고 생각을 한다는 그 말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100% 인상하면 피부로 느낀 것이 많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뒤에 법인 위탁인 명산개발에서 운영한 매장에 대해서는 50%가 과하다 더군다나 땅을 기부채납 했지만 많은 기수가 현재 잔존해 있고 이분들이 사용할 때 보면 사용료 부분에 대해서만 사용이 된다 그럽니다. 앞으로 계속할 때는, 지금 현재 13,991기는 관리다 그러다 보면 명절 때 관리비용이 들어갑니다. 평상 시 일반 관리다 했을 때 50%는 너무 과하지 않냐 이런 것이 대다수 위원님들 생각 같아요. 여기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 실무자인 과장하고 위원들께서 합리적인 방안을 절충을 하셔 가지고 여기에서 나오면 될 것 같습니다. 최석규위원님
최석규위원
아까 매장 기수 보면 순천 같은 데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저는 한 20% 선으로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순천 같은 데는 350기밖에 안 돼요. 광양도 올랐다지만 2,500 우리는 기수가 13,991기 아닙니까?
기동
이기동위원장
그리고 재계약 시점이 돌아와
정채
박정채위원
하나 참고로 말씀드리면 순천과 또 광양과 가격이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은 왜 여수만 싸냐 개발원가들 이런 것들이 초기에 다 계산들이 되어서 지금 싼 땅이나 개발비가 적게 드는 평지나 이런 조건들하고 어려운데다가 개발해서 돈이 많이 드는 것하고 이런 차이 때문에 여수 쪽은 그동안에 싸게 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아마 그런 것도 같을 거예요. 여수만 십수 년이 되도록 이렇게 적게 받고 있는 것은 그러한 원인들이 초창기에 있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어떤 이유에서든지 적자를 메워주려면 2, 3년에 걸쳐서 5년에 걸쳐서 매워줘야지 맞는 것이지 한꺼번에 50%씩 올린다는 발상은 안 맞는 것이다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 안 들어요. 뭘 하는데 서민들이 쓰고 있는 누구나 사람은 지금 다 죽어요. 죽는데 그것을 한꺼번에 50% 올린다면 되겠어요. 주연창위원님
주연창위원
박정채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면서 적자라는 부분이 그분들은 조성을 이미 해놔 버렸지 않습니까? 쉽게 말해서 뭐가 적자가 나는가
동진
김동진가정복지과장
지금 조성중입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유지 관리하는 것
주연창위원
조성중이라는 것은 앞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이 잘되니까 또 조성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동진
김동진가정복지과장
우리 시 입장에서 물론 사용료 관리비도 있지만 묘를 쓸 수 있도록 기반시설을 할 부지가 한
주연창위원
그분들이 기본적으로 사업자라고 생각을 가졌을 때는 이득이 나기 때문에 기반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동진
김동진가정복지과장
앞으로 조성이 끝나고 손익분기점에 오면 이익창출이 되죠. 그 점은 있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마무리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도 충분히 잘 들었고요. 우리 위원님들도 과장님한테 충분히 건의를 하셨는데 또 자칫 잘못하면 과장님 명산개발의 대변자가 될 수가 있으니까
정채
박정채위원
그 말 잘하셨네요. 그러고 있으면 안 돼요.
기동
이기동위원장
잘못하면 명산개발의 대변자가 될 수가 있으니까
동진
김동진가정복지과장
그런데 그렇습니다. 화장장 봉안당은 우리 시 직영이고 100%를 인상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상요인은 530%입니다. 그래야 현재 조성원가하고 맞는데 100%를 인상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5년 만에 첫인상이고 조성원가에 비해서 너무 낮습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 시민들한테 부담을 좀 덜 주기 위해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도 소비자단체들이 와서 전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너무 낮다 적자가 4년 한 것이 15억 손실이 났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번에는 프로수 인상폭은 100%가 되더라도 실제적으로 요금 2만원에서 4만원 이렇게 되기 때문에 화장 봉안 관계는 좀 그대로 인정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화장 봉안당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만원 4만원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된다 그 말입니다. 현재 화장장에 대해서는 현재 2만원인데 4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공감도 하네요. 왜 그러냐면 기초수급자는 거기에 대해서 어려운 사람들은 감면해 주고 그러니까 그 부분은 큰 부담이 안 간다 그래서 화장장 부분은 위원님들이 어느 정도 인정을 한다 그 말입니다. 어려운 사람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감면해 줄 수 있는 조례가 있기 때문에 되고 그래서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인정한다 치더라도 매장에 대해서는 빨리 정리를 해 주십시오. 매장에 대해서는 모든 위원님들이 50%에 대해서 너무 과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과하다 왜 그러냐면 금액도 상당히 높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몇 년 만에 언제 올리고 옛날에 한번 올랐죠? 몇 년 전에
동진
김동진가정복지과장
2006년도에 한번 인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2006년도에 몇 % 올렸죠?
동진
김동진가정복지과장
그때 58%
기동
이기동위원장
그러면 이번에는 한 30% 정도 올릴까요? 20%
최석규위원
저는 20%만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인 입장이라면
기동
이기동위원장
20%도 많네
최석규위원
여기 지금 매장 기수에서도 관련 거기에서 돈이 나오는데 개인적으로 아까 비석에서도 나오고 그러는데
기동
이기동위원장
사실 유지 관리비에 대해서는 별로 안 들어가기는 안 들어갑니다. 왜냐 하면 거기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도로 이런 부분도 다 시가 해 주지 않아요.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회에서도 그때 해놓으니까 좋기는 좋습디다. 배수로를 넓혀 가지고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놓고 상당히 여러 가지 좋은데 그래서 과장님 생각은 어쩌십니까? 위원님들은 20%를 이야기를 하는데
동진
김동진가정복지과장
위원님들이 좀 판단을 좀 폭넓게 가지셔가지고 왜냐 하면 자주 인상할 수는 없는 것이고
최석규위원
퇴직하고 거기 취직하실랍니까?
동진
김동진가정복지과장
전혀 없습니다. 단지 우리 자체적으로 분석한 결과 50% 인상안을 했는데 20% 하면 너무 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채
박정채위원
이게 5년만에나 이렇게 하지 말고 지금 20% 올리고 내년에 또 20% 올리고 이렇게 매년 조금씩 물가상승하는 것 봐가면서 이렇게 올려야지 맞지 매년 50%씩 100%씩 올린다 그러면 누가
동진
김동진가정복지과장
그 점도 있습니다만 매년 인상하는 작업이 참 어렵고
정채
박정채위원
시에서 하는 것이 적자가 난다는 얘기는 공감하고 있는 것인데 민간사업자한테 위탁하는 것인데 갑자기 50% 올려주겠다 그러면 이것은 깜짝 놀랍니다. 이익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내년에 또 한번 더 봅시다.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정리를
기동
이기동위원장
과장님 정리하겠습니다. 어차피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데 그렇지 않으면 조례가 다시 유보해야죠. 유보해야 되는데 위원님들 말씀처럼 50%에 대해서는 너무 과하다 왜 그러냐 거기가 마침 15년이 재계약 도래가 된다 그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했을 때 갑자기 느끼는 부담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는 얼마를 줬는데 갑자기 절반이 뛰었냐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됐을 때는 시도 곤혹스럽고 저희들도 곤혹스럽죠. 과장님께서 주장하는 부분이 실지로 그쪽 사정이 어렵고 유지 관리할 때는 이 정도 금액이 된다는 설명을 하시지 않습니까? 이 정도는 되어야지 조성원가라든지 관리비 원가라든지 따져봤을 때 이 정도를 올려가지고 현실에 반영을 해 주자 그 뜻이 아닙니까? 현실에 반영을 해 주는데 현실 반영을 한꺼번에 해 주는 것보다는 위원님 생각에는 점차적으로 하는 방향을 찾자 그래서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이런 식으로 찾아가자 그래서 2006년도에 해 가지고 인제 하다보니까 상당히 차이점이 있다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 대다수가 20% 정도 생각을 하니까 과장님이 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면 어느 정도 합의절차를 정리를 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동진
김동진가정복지과장
위원님들 적정한 판단에 의해서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화장장에 대해서는 2만원해도 4만원해도 그 부분은 어려운 사람들은 또 감면도 해 주고 하니까 그러면 마무리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장사조례를 네 가지로 합하지 않습니까? 다 합하는데 여기 영모 부칙 여수시 공설묘지 공원 설치 및 관리 조례 여수시 공설묘지 화장장 납골당 관리 및 사용 조례 여수시 영모장려금 지급조례 여수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가 한꺼번에 4개가 되지 않습니까? 나머지 조례에 대해서는 1항과 2항과 4항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있을 수 있는데 여수시 영모장려금 지급조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안 되어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고 나머지 조례를 마치겠습니다.
동진
김동진가정복지과장
이 조례는 현실적으로 이미 상황이 폐기된 상태입니다. 시행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폐지를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보면 4개가 모여서 한 가지 장사조례를 만들지 않습니까? 조례도 폐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조례인데 폐지를 하냐 저희들이 알 필요가 있겠죠.
동진
김동진가정복지과장
이 조례는 당초에 장례문화의 개선을 도모하고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공설화장장을 사용한 자와 화장 후 가족납골 시설 설치 안치하는 경우에 영모 장려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규정한 조례거든요.
기동
이기동위원장
영모라는 뜻이 뭐죠?
동진
김동진가정복지과장
사망한 사람의 넋을 영원히 추모하고 기리는 것을 영모라고 합니다. 장례금은 장례의 방법 중 화장하였거나 화장 후 가족 납골 시설 설치 안치한 사망자 유족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으로 화장할 때는 1구당 10만원 납골 시설할 때는 20만원 이렇게 지급을 했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언제부터 조례가 시행이 되어 가지고
동진
김동진가정복지과장
이것이 한시적으로 2006년까지 시행하고 폐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폐기되어 버렸어요?
동진
김동진가정복지과장
법에서는 폐지가 됐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우리 여수시 조례는 폐지 안 했다가 이번에 폐지할 것입니까?
동진
김동진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진작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정리가 안 됐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이런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죠. 조례가 있으니까 지급해달라면 다 지급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2006년까지 지급한 사례가 있는가요?
동진
김동진가정복지과장
지급한 사례가 있는데요 물론 조례가 있다 하더라도 예산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예산 확보를 사업자체가 폐지됐기 때문에 예산도 확보를 안 했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잘못됐죠. 예산범위 내에서 한다 치더라도 이 조례가 있기 때문에 요청을 하고 금액까지 정해졌네요. 10만원 정해지고 정해졌으면 예산범위 내에서 해 가지고 지급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 포상금제도는 아니지 않아요. 포상금제도 같으면 지급하다가 범위 내에서 없어지면 되지만 이런 부분은 다 지급해줘야죠.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그러한 조례다 그 말이죠?
동진
김동진가정복지과장
예.
기동
이기동위원장
이번 기회에 묶어서
동진
김동진가정복지과장
폐지를 하고 한 개 조례로 통합 운영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이런 사항이 없도록 실무자들은 잘 검토를 해 주십시오. 이런 부분에서 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요구했을 때는 따라가 줘야죠. 잘 알겠습니다.
정채
박정채위원
아까 20% 인상안에 대해서 지금 보면 20%로 올리면 29만3천원인가 되는데 23.5%를 올리면 30만원이 되겠네요. 그래서 30만원 정도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쩝니까? 위원님들
주연창위원
동의합니다.
정채
박정채위원
23.5%가 올라가는 것이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그러면 박정채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시면 잠정적으로는 23.5%이나 그런다 그러면 정액기준으로써 올려봅시다. 30만원으로 맞춰보자는 것입니다. 괜히 프로테지가 20%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액기준으로 맞춰버리죠. 30만원
정채
박정채위원
참고로 공원묘지는 관리비라는 게 관리가 돈 버는 것입니다. 다 들어올 때마다 돈 벌고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뭐할 때마다 돈이 생기는 곳이라서 특별히 관리비가 많이 들지 않는다
동진
김동진가정복지과장
그렇죠. 지금 조성단계기 때문에 그러지만 조성이 끝나고 계속 매장률이 높고 그러면 그게 돈 버는 20년, 30년 넓은 땅을 기부채납 해 가지고 위탁 관리하는 거죠.
기동
이기동위원장
과장님 특례자도 같이 적용을 시켜줘야 되겠죠?
동진
김동진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지금 과장님 직원들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직원들이 명산개발에
동진
김동진가정복지과장
명산개발에 많이 있을 때는 일반 노무자들을 한 10명씩 쓰지만 지금은 여직원 한 사람 남자 한 사람 한 2, 3명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그러니까 평상시는 사람이 잘 없데요.
정채
박정채위원
과장님은 명산개발을 잘 몰라요. 그 사람들 잘 모르죠. 얼굴도 모르고 그러는데 자세히 모를 것입니다.
최석규위원
돈도 얼마 못 받데요. 그래 가지고 보면 장사 장례 온 사람들이 일하라 그래 가지고 얼마씩 줘버리니까 거기에 받는 것이 더 많지 명산개발에서 받는 것은 실질적으로 얼마 안 되더라고요.
치종
황치종위원
화장이 늘어가지고 화장장 직원들도 엄청 고생하더만
동진
김동진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57%입니다. 화장률이
최석규위원
화장장은 위탁해 버리면 안 됩니다. 서로서 개인이 하다보면 이 사람 저 사람 나중에 와 가지고 전화해 가지고 내가 먼저요 지금은 그래도 우리 직원들이 오는 순서대로 딱딱하니까 진짜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동진
김동진가정복지과장
우리 사용자 자격조건을 조금 타이트하게 해놓은 것이 여수가 싸다보니까 어떤 연고를 갖고 이쪽에 와서 화장을 하고 봉안을 하려고 하는데
최석규위원
그러면 특례자를 더 올려버리면 되지 그런 방법으로 하면 되죠.
동진
김동진가정복지과장
위원님이 더 올리자고 해도 지금 많이 올린다고 하시면서요?
기동
이기동위원장
화장장 말입니다.
최석규위원
내가 아까 특례자는 올려도 된다 그 얘기를 분명히 했어요.
동진
김동진가정복지과장
특례자는 현재 10% 이내입니다.
최석규위원
특례자를 더 올려버리면 될 것 아니에요.
동진
김동진가정복지과장
다음에 올릴 때는 더 많이 올려야죠.
정채
박정채위원
중요한 것은 전체 용역을 하든지 검토를 해 가지고 적자가 매년 한 5억씩 지금 한 5억씩 납니까? 매년 얼마씩 납니까?
동진
김동진가정복지과장
매년 3, 4억씩 납니다.
정채
박정채위원
3, 4억씩 나는데 그 원인이 어디 있는가를 진단을 해봐야 됩니다. 이게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정말
동진
김동진가정복지과장
물가상승이라든가 이것이 가장 큰 요인이고 인건비 상승
정채
박정채위원
물가상승이 거기에 뭐 있어요. 전기세가 그렇게 올라가는 것도 아닌데 전기세가 많이 들고 인건비 유가가 조금 그러는데 그런 것을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용역을 하든지 해서
동진
김동진가정복지과장
이번에 분석을 해놨습니다.
정채
박정채위원
분석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3, 4억씩 계속 적자가 나는데 왜 나는가를 한번 따져봐야 될 것이 아니냐
동진
김동진가정복지과장
우리 화장장 봉안당이 5년뿐이 안 됐지만 봉안당이 2012년이면 다 차버립니다. 그러니까 증설을 더 해야 되고 화장시설 같은 경우는 계속 보수 유지관리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정채
박정채위원
우리가 시비를 집중적으로 써서 시설을 할 때는 그것은 뭐 그 원가를 따지는 것은 아니고 매년 우리가 운영을 할 때 정말 얼마나 운영비가 들어가고 왜 그래서 그렇게 많이 적자가 나는 것인가 전기세가 과연 그렇게 부족한가 아니면 유류대가 그렇게 많이 부족한가 전체적으로 한번 따져봐야 할 것이다
동진
김동진가정복지과장
그것은 다 분석이 됐는데
정채
박정채위원
적자나는 대로 그대로 끌고 갈 수는 없지 않아요?
동진
김동진가정복지과장
예. 유지 관리하는 측면에서 보수도 해야 되고 또 주차장 면도 확보해야 되고
정채
박정채위원
보수 부분도 지금 화장장 지은 지가 몇 년 안 됐는데
동진
김동진가정복지과장
예. 5년
정채
박정채위원
담당 계시죠? 그런 뭐 방수한다고 3천만원씩 쓰겠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게 적자로 나가는 거지, 그것은 방수가
동진
김동진가정복지과장
그런데 현실적으로 방수를 해야 되는데 어쩔 겁니까?
최석규위원
과장님 거기 가 봤습니까?
동진
김동진가정복지과장
가 봤습니다. 밑에 지하 화로는 안 들어가 봤습니다.
정채
박정채위원
하여튼 과장님은 거기 가면 매우 무서워요 그러니까 과장님은 담당들이 얼마나 고생하는가 그걸 다 이해를 해 주고 특별히 배려를 좀 해 주세요.
동진
김동진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원
최철원영락공원팀장
안녕하십니까? 영락공원팀장 최철원입니다. 참고로 내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화장하는 데 한 구 화장하는 데 80리터가 들어갑니다, 정유가요. 그러면 15백원 따졌을 때 12백원 단가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마이너스가 거기만 봐도 한 구 하는데 천원이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봉안당 시설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5년도 되지도 않았는데 지금 한 14백 당 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상을 하면은 2012년 2월 경이면 만장이 돼 버립니다. 그러면 어디 갈 데가 없습니다 지금. 그러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사실상 그때 됐을 때는 불편이 많이 초래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봉안당 증축관계나 이런 것을 지금 넣어놨습니다마는 본예산에서는 빠졌버렸습니다 그게. 그래서 추경에 넣어라고 그래서 추경에 넣을랍니다마는 위원님들이 그것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우리가 증축할 때도 한 15백 당 밖에 못 한단 말입니다.
최석규위원
현재 그 건물에다 증축을 합니까?
철원
최철원영락공원팀장
예. 그렇죠. 그 15백 당 그것도 한 1년 반이면 그것도 없어져 버린다 이말입니다. 안치할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구 봉안당이라는 곳이 있어요. 88년도 설치한 구 봉안당이 있는데 그것은 습기가 차 가지고 쓸 수가 없어요 지금은.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들어내고 속을 들어내고 거기를 리모델링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몇 당이냐면 65백 당입니다. 그러면 조금 한 7, 8년은 쓸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정채
박정채위원
설계가 그러면 처음부터 잘못됐고 습기가 있으면 뒷 년부터 있을 건데 지금 매년, 이건 하자책임을 지우든지 뭐 그래야 되는 부분들이지
동진
김동진가정복지과장
거기가 굉장히 오래 된 겁니다 구 봉안당이.
정채
박정채위원
습기가 있어서 지금 못 한다 그러면 안 돼 버리지
철원
최철원영락공원팀장
88년도에 신축한 겁니다.
최석규위원
그것은 어디가 있습니까?
철원
최철원영락공원팀장
공설묘지 주차장 있는 데 있습니다, 위에 건물 하나 있는 것요.
정채
박정채위원
우리가 지금 1년에 몇 기씩
철원
최철원영락공원팀장
한 11백기로 보면 될 겁니다.
정채
박정채위원
천 기 하면 지금 우리 팀장님 말씀대로라 하더라도 제일로 적자 많이 나는 기름값 하면 돈 천만원인데 지금 3억 4억 적자나는 중에 천 개 하면 한 기 당 천원씩 유류대가 손해나는데 그래 봐야
철원
최철원영락공원팀장
아니 봉안당까지 합쳐서 말하는 겁니다.
동진
김동진가정복지과장
금년에 예산을 요청했는데 우리 전체적인 집행부 총괄적인 예산부서에서 추경에 하는 걸로 해서
최석규위원
봉안을 잘 해야 되겠소, 아까 팀장님 이야기대로 하면 금년 같으면 끝나버릴 수도 있는 그런 실정 아닙니까?
철원
최철원영락공원팀장
그렇죠.
동진
김동진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내년에 가서 증축을 해야 됩니다.
정채
박정채위원
증축은 시설비로 별도로 하고 우리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어쨌든 거기에 일한 분들이 고생한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우리 과에서나 국에서도 좀 배려를 해야 할 것이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정리하겠습니다. 화장에 대해서는 그대로 100% 인상하는 걸로 반영을 하고 그 다음에 매장에 대해서는 사용 및 관리비를 총계 대비로 해서 현행 24만3천원 부분을 30만원으로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특례자 부분에 대해서는 31만8천원인데 39만원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나머지 사용료 하고 관리비 부분에 대해서는 그 맞게끔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실․과에서. 인상률은 일반시민은 24.5%고요 특례자는 27.4%가 되겠습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겠으니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 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수정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여수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후보호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채종철기후보호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후보호과장 채종철입니다. 【제 안 설 명】 (이기동위원장, 김유화간사와 사회교대)
김유화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수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먼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검토과정에서 한 건의 내용이 있었다고 하셨는데요 그게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는 하셨는데 뭐였습니까?
종철
채종철기후보호과장
먼저 조례안 11조 1항에 보면은 화석연료의 사용을 단계적으로 축소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을 삭제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아니더라도 상위법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23조에도 같은 내용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반영 않기로 하였고요 그리고 조례안 13조 4항 본문에 보면은 친환경 차 종류가 나열돼 있는데요 거기는 크린디젤카는 별도 규정을 열거를 안 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 크린디젤카를 별도로 열거를 해 주라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크린디젤카는 별도로 열거하지 않더라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에 친환경 차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적용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유화간사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채
박정채위원
아니 잠깐만요
김유화간사
예. 박정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채
박정채위원
저탄소 녹색성장 뭐 이런 부분들 우리는 많이 듣고 잘 알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도 그렇고 시민들도 그렇고 피부에 이게 뭔 소리인가 어렴풋이 뭔가는 녹색성장 저탄소 뭐 알 것도 같은데 이게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우리 시민들이 잘 모른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금 조례에서 몇 가지 규정을 하고 있는데 자, 이런 부분들에 좀 추상적인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잘 실천하고 어떤 부분에 정말 그래서 깊이 이해하고 그래서 그런 일들을 시민들이 피부에 닿아서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홍보라고 그럴까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닌가? 이건 뭐 그냥 저탄소 녹색성장 조례만 만들고 추상적인 이야기로만 이렇게 해서는 우리 시민들이 다 공감하지 못 할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이 조례가 제정된다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시민들한테 알리고 어떻게 시민들이 동참해서 저탄소 녹색성장 운동에 동참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좀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종철
채종철기후보호과장
조례안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 그리고 사업자, 시민들의 책무들을 각각 조례에 세부적으로 규정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조례 마지막 부분에 안 17조에 보시면은 녹색성장 실천을 위한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도 규정이 돼 있습니다마는 이런 사항들을 감안해서 저희가 저탄소라 그러면 화석연료를 적게 쓰는 에너지절약운동과 자원절약운동 그리고 녹색성장이라 그러면은 이런 에너지절약 기술이라든지 또는 신재생 에너지에 관한 기술이라든지 이런 녹색기술 또는 녹색산업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채
박정채위원
좋으신 말씀입니다 당연히 그래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부터 우리 시민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마는 피부에 와서 닿는 것 저탄소 하면 아, 시민들이 화석연료를 안 쓰고 뭐가 어떻게 하는 것이 화석연료를 덜 쓸 것인가? 과연 그걸 덜 쓰고 또 대체연료가 어디가 있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좀 홍보가 잘 돼서 시민들이 같이 동참하고 또 녹색성장은 사실은 우리 시민들도 동참해야 되겠지만 기업들이나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데서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고 뭐 이런 일들이 아닌가,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실무 과에서 적극 좀 뭔가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홍보해야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이상입니다.
종철
채종철기후보호과장
알겠습니다.
김유화간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인데요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보면은 두 번째에 안 제11조 4항 중에 재산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는 내용이 현행 지방세 관련법에 없다, 향후 관련법이 개정되면 적용한다는 내용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런 게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종철
채종철기후보호과장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의하면 친환경 차나 친환경 주택 등에 대해서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등을 감면해 줄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규정들을 저희 조례에도 어떤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안을 만들었습니다마는 지금 지방세 제한특례법에 재산세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행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타 법에 우선해서 적용하고 또는 타 법 개정시에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맞추도록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향후 그런 방향으로 개정되지 않을까? 그런 걸 감안해서 근거를 마련해 놓은 규정입니다.
김유화간사
현재 조례 제정에는 문제가 없는 것이죠?
종철
채종철기후보호과장
예. 없습니다.
김유화간사
알겠습니다. 더 자세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 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 역시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기동
이기동위원장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3.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복지환경국(주민생활지원과, 가정복지과, 환경보호과, 기후보호과) - 보건소(보건위생과, 보건사업과, 중부보건지원과) - 농업기술센터(농업정책과, 기술보급과, 특산품육성과) - 상하수도사업소(상수도과, 하수도과)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사항 정리 및 미집행액 삭감, 인건비성 필수경비 추가 계상, 명시이월사업비 확정 등 결산을 대비한 정리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 생략을 하고 세출과 명시․계속비 이월사업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서별 예산안의 내용을 볼 때 국․소별 전체 예산을 함께 심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국장님 제안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해서는 얼마 전에 본예산 때 했었고 그에 따른 추경예산이라서 우리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제안설명은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셔서 생략을 하고 국장님과 과장님은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169부터 177페이지까지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창위원
176쪽 희망키움통장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게 시에서 어떻게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개인한테.
개환
박개환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 희망키움통장 사업은요 64세 이하 기초수급자 하고 차상위계층에 대한 근로소득에 따른 본인들이 탈 수급을 목적으로 월 5만원 10만원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여기에 적립에 따른 3년간 적립에 따른 월 별로 근로소득 장려금은 예산에서 지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매칭금은 사회복지 공동모금에서 5만원에 대한 10만원에 대한 매칭금을 그대로 줍니다. 그래서 이 기초수급자들에 대한 탈 수급을 목적으로 보건복지부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좀 예산이 감액이 된 이유는 실질적으로 기초수급자들이 저축을 해 가지고 탈 수급을 원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에 저희들이 총 67명이 가입을 했는데 굉장히 많이 읍․면․동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이분들에 대한 교육 때도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많은 홍보도 하고 했지마는 좀 아직까지는, 내년에도 사업이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이분들한테 다가가는 것이 좀 생각에 좀 저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주연창위원
5만원 10만원에 대한 매칭금은 얼마
개환
박개환주민생활지원과장
매칭금이 5만원에 대한 5만원 10만원에 대한 10만원입니다. 이건 공동모금에서 넣어줍니다.
주연창위원
충분히 많이 하실 것 같은데
개환
박개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수급을 탈피를 안 하고자 하는 것이 이 분들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이걸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소득이 생겨버리니까 그때 가서는 3년 이후에는 수급자에서 탈락이 됩니다.
김유화위원
그러니까 가입했을 때 바로 이렇게 수급자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라 3년 정도 하고 나서
개환
박개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사업이 끝나면은, 적립금이 끝나면은.
주연창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손가정이라든가 다문화가정 이런 분들한테 혜택을 주세요?
개환
박개환주민생활지원과장
기초수급자입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당초 기정예산보다는 감이 25백만원 정도가 감이 됐는데 이 부분은 국․도비 변경사항에 따라서 시비까지 해서 매칭포인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감이 된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 과장님 나오십시오. 가정복지과 181에서 191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태종
장태종복지환경국장
가정복지과도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와 비슷하게 우리 총 예산에서 이번에 추경예산이 한 44억4천만원 정도 국․도비 매칭에 따른 예산 감액 정리가 되겠습니다.
주연창위원
경노당 노년시대 신문 보급비 같은 경우는 우리 본예산에도 돼 있었는데
동진
김동진가정복지과장
예. 내년도 예산에
주연창위원
이건 지금 뭡니까? 아, 기금, 잘못 봤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지금 경로당 신축공사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내시된 대로 늦게 왔지마는 다 내려왔습니까?
태종
장태종복지환경국장
예. 도비가 최근에 내려와서 지금 이것은 추경예산에 확보를 해서 어차피 사고이월로 정리를 해서 추진할 사업들입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명시이월로? 원인행위가 안 됐으니까 명시이월로?
태종
장태종복지환경국장
예.
기동
이기동위원장
하여튼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이분들도 기다리고 있을 것인데 잘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 예산도 181에서 196까지. 하여튼 이와 마찬가지로 과장님, 본예산과 마찬가지로 위원님들이 대다수 질문한 것이 민간자본 경상보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좀 잘 하십시오.
동진
김동진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정말로 여성쉼터라든가 여성상담센터라든지 각 센터별로 단체별로 이번 기회에 한번 챙겨보십시오. 어차피 새로 출발선 상에 있으니까 한번 잘 살펴보셔 가지고 효율적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진
김동진가정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가정복지과예산에 대해서 조금 더 보실랍니까? 187페이지에 이거 기타 보상금을 공공운영비에서 과목 변경한 이유는 뭐죠? 상담자원봉사활동비,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마는 이것이 지금.
동진
김동진가정복지과장
지금 여성문예회관인데요 전체적인 금액에서는 변동이 없고 사무관리비라든가 이런 데서 지금 과목변경을 해서 인건비라든가 이렇게 오고 가고 하는 돈입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이런 부분을 뭐 목 변경을 할 필요가 있나? 다른 사유는 없어요?
동진
김동진가정복지과장
예. 이거 정산할 때 맞추기 위해서, 국․도비입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아, 국․도비 시비 이렇게 아는데 이 부분을 이쪽으로 와서 정리를 한다?
동진
김동진가정복지과장
예.
기동
이기동위원장
전번에 과장님한테 제가 부탁드렸죠? 다문화가정에 대해서도 그 센터 운영을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전부 다 운영경비로 나가는데 그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도우미들 해 가지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을 배출해 냈거든요? 교육하는데. 그 부분의 사람들이 상당히 힘들게 교육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그 부분도 이번에 정말 활용을 좀 잘 해 보십시오.
동진
김동진가정복지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갈수록 늘어나는데 여성문화회관에서 잘 하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는 건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제가 예산 편성을 전체 이렇게 보니까 그 부분에가 조금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데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것보다는 효율성이 떨어지게끔 많이 편성이 돼 있어요. 나중에 한번 살펴보십시오 과장님과 팀장들 모이셔가지고, 그래 가지고 실질적 현실적으로 현장의 방문서비스를 하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 또 찾아왔을 때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 이런 부분에 예산을 세울 수 있는 부분이 그 안에가 목에 있습디다. 그 안에서 세부적으로 좀 조절을 하시면 좋은 방법이 나올 것 같아요. 그 분들도 교육을 시에서 했으니까 또 그분들을 활용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동진
김동진가정복지과장
예.
기동
이기동위원장
가정복지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혹시 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잘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진
김동진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다음은 환경보호과
태종
장태종복지환경국장
환경보호과는 전체적으로 2천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이것은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사업비로 2천만원이 증액된 그런 내용입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그때 우리 위원님들이 김유화위원님이나 우리 최석규위원님이 질문을 했었는데 생활오수 분뇨 및 축산 폐수관리, 경상보조로 민간이전을 잡아놨지만 임차료를 어디서 관리를 합니까?
원석
한원석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관리합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직접 관리를 하시죠?
원석
한원석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여기 임차료라는 것은 뭐죠?
원석
한원석환경보호과장
저희들 도서지방에 6개 섬이 접안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철부선을 임대해 가지고 도서지역 분뇨를 수집하는 그 임차료입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육지로 나와서 육지에서는 어떻게 갑니까?
원석
한원석환경보호과장
저희들 분뇨처리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수집운반 차량을 철부선에 싣고 갑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하수종말처리장으로요?
원석
한원석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수집한 것을 배로 싣고 와 가지고 차 자체가 육지에서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뇨차를 철부선에다가 실어갖고 거죠.
기동
이기동위원장
그러면 여기서는 최종 처리는 어디서 합니까?
원석
한원석환경보호과장
저희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기동
이기동위원장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원석
한원석환경보호과장
예.
기동
이기동위원장
다 섞었을 것 아닙니까? 생활오수하고 분뇨랑 섞어서 가야 되나?
원석
한원석환경보호과장
최종 처리는 섞어서 처리하죠.
기동
이기동위원장
왜 여쭤보냐면 이 예산을 해 갖고 연초에 수립해서 연에 한번 합니까?
원석
한원석환경보호과장
아니죠, 저희들이 민원이 발생했을 때 청소를 해 달라고 저희들한테 연락이옵니다. 그때 필요할 때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여기 도선료를 150만원 감한 것은 저희들이 도서지방의 분뇨수집을 하다보면은 육지하고 손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손실보상금이 좀 모자라서 여기서 철부선 임차료를 150만원 감하고 손실보상금을 150만원 증액하려고, 좀 철부선 임차료가 좀 여유가 있길래 그렇게 전용을 했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전용해도 문제는 없다?
원석
한원석환경보호과장
예.
기동
이기동위원장
150만원 감을 해도?
원석
한원석환경보호과장
예.
기동
이기동위원장
어차피 고정비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차액이 생겼다 그 말이죠?
원석
한원석환경보호과장
예. 저희들이 연말까지 다음 주까지 예상해 가지고 저희들이 금액을 플러스 마이너스 한 것입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과장님, 남도화장실 가꾸기 사업하고 이번에 우리 엑스포 대비해서 개방화장실하고 차이점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원석
한원석환경보호과장
아름다운 남도화장실 평가에서 저희들이 3등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도에서 천만원이 이번에 11월 28일 날 송금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비 50 그 다음에 시비 50 그렇게 해서 2천만원 세웠는데요 여기 명기했습니다마는 저희들 흥국사라든지 그 다음에 만성리, 그리고 관광과에서 최근에 또 향일암이라든지 그쪽에 좀 수선을 해 달라고 해서 그쪽으로 이거 집행할 것입니다.
김유화위원
위원장님!
기동
이기동위원장
예. 김유화위원님.
김유화위원
아름다운 남도화장실 품질인증 그러셨잖아요? 이것 말고 또 아름다운 화장실 있지 않습니까?
원석
한원석환경보호과장
예. 이 아름다운 남도화장실은 도에서 지정한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3등을 해 가지고 천만원 저희들이 상사업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아름다운 화장실은 행자부 주관으로 화장실 협회하고 거기서 인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인증을 하고 그 다음에 행자부에서도 인증하고 그런 것입니다.
김유화위원
아니 행자부에서 하는 것은 저희가 인증받기 위해서 66만원인가를 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석
한원석환경보호과장
예. 수수료를 저희들이
김유화위원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원석
한원석환경보호과장
이것은 도 자체에서 직접 도청 직원들이 와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수수료 없이
김유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그러면 이게 5개소인데 5개소가 지정이 됐습니까?
원석
한원석환경보호과장
예.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지정을 했는데요 필요하다 그러면 변경도 가능합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대상을 잘 잡으십시오. 왜 그러냐면 5개사인데 5개사가 균일 4백만원으로 나올 수 없잖아요? 그러잖습니까? 5개사 자체가.
원석
한원석환경보호과장
예.
기동
이기동위원장
여기서 편성 목은 그렇게 잡아놨지마는 세부적으로 들어가셔 가지고 조정을 좀 하십시오. 예산범위 내에서 하시고 또 그 부분에서 좀 부족하면 예산을 제대로 세워야 되는데설령 도비에서 천, 시비 천이 내려오더라도 좀 더 시비를 세우더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을 하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태종
장태종복지환경국장
그래서 2011년 예산에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2011년 사업으로 또 할 겁니다 계속해서.
기동
이기동위원장
그 부분은 어차피 엑스포 대비해서 개방화장실이 됐든 이 부분을 하고 이 명칭은 아름다운 남도화장실 가꾸기인데 어차피 뭐 거의 비슷하다고 봐야죠, 연계해서 잘 처리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석
한원석환경보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환경보호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후보호과입니다. 기후보호과 세출예산안 203에서 20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후보호과 203에서 204 세출부분을 살펴봐 주시고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창위원
과장님 203페이지 보면 천연가스 자동차보급 이게 있는데 39백만원 정도 증이 됐거든요? 그러면 당초 계획보다 어떤 차가 새로 구입을 하게 돼 증이 된 거죠?
종철
채종철기후보호과장
지금 청소차가 한 대가 증액이 됐고요, 청소차 한 대하고 시내버스 두 대입니다.
주연창위원
이게 지금 국비하고 시비 이렇게 보태서 사 주는 것 아닙니까?
종철
채종철기후보호과장
사주는 것보다도 천연가스 버스가 일반 경유버스보다 좀 비쌉니다. 그러니까 그 차액 분 비싼 분만큼 보조해 주는 겁니다.
주연창위원
청소차 같은 경우는 어떱니까?
종철
채종철기후보호과장
청소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연창위원
알겠습니다.
태종
장태종복지환경국장
차를 사주는 건 아니고 차액만 지원해 주는 겁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과장님 당초에 기후변화대응 시범도시 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로 해 가지고 수립사업으로 해서 2천만원을 당초에 세워놨는데 이 내용이 뭐죠? 203페이지. 기후보호 국제시범도시조성 온실가스
종철
채종철기후보호과장
지역행동계획 수립사업으로 해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민․관․산․학이 합동으로 우리 실지로 온실가스 감축할 양이 과연 얼마만큼 되는가 그리고 어떻게 감축을 해야 될 것인가 그런 데에 대해서 전반적인 사회적 협의를 통해서 목표를 좀 설정하고 행동계획을 수립할 계획을 금년에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업이 좀 지연이 되고 있고 그리고 내년에 이 사업으로 국비가 55백만원이 지원이 되는 걸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국비지원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금년도 예산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그러면 이건 전부 다 국비로 전액을 하실 거죠? 다음에, 55백 국비로 다 하신다 그 말이죠?
종철
채종철기후보호과장
국비 55백 하고 거기다 시비 55백 합쳐서 1억천만원으로
기동
이기동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여쭤본 거라니까요? 그래서 2천에 대해서는 당초에 세워놨는데 국비가 55백이 내려오니까 거기에다 5천을 다시 세우는 뜻 아니냐, 이게 2천 삭감하는 것이.
종철
채종철기후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이런 것은 검토를 잘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애초에 2천만원 갖고 된다고 세워놓은 예산이다 그 말이에요.
종철
채종철기후보호과장
아니 2천만원 갖고 된다는 사업은 아니었고요 금년도 하반기에 2천만원 정도 필요할 것이다 그렇게 봤거든요?
기동
이기동위원장
그래서는 계획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볼 것이다 해 갖고 2천을 세워 놨는데 제가 보니까 이 예산을 삭감하는 취지나 이유가 있다 그 말입니다. 물론 이제 잘 해 보실려는 그 부분인데 미리 연구를 잘 좀 해 보십시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수립이라든가 정부차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행동계획을 수립사업을 한번 정해 보자는 취지에서 국비 확보를 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잘 좀 해 보십시오.
종철
채종철기후보호과장
예.
기동
이기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천연가스는 버스는 완전히 마무리 됐습니까?
종철
채종철기후보호과장
금년도사업은 다 마무리 됐습니다. 그리고 내년하고 2011년 12년까지 하면은 우리 청소차하고 시내버스는 100% CNG버스로 교체가 됩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석규위원
그 차가 혹시 노후되고 나면은 그 후에도 계속 지원을 해 줍니까?
종철
채종철기후보호과장
예. 지금 환경부에서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기후보호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미화과 207페이지에서부터 209페이지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정채
박정채위원
207페이지 민간위탁금에 보면 청소대행사업 했는데 왜 이렇게 다 많이 줄어졌어요? 예산들이.
만기
서만기도시미화과장
당초에는 총괄적인 비용을 계산했는데 보조금 주다보니까 좀 잔액이 남은 겁니다.
정채
박정채위원
그게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 좀 잘 세우든지 아니면 대부분 민간회사나 우리들이 계획 세우더라도 많이 세우는 일은 없습니다. 많이 세워 갖고 남아가지고 깎아준다? 이것은 예산으로써는 안 맞는 것이다, 적게 세우고 마지막에 정리추경 할 때 조금 부족해서 좀 더 주어야 되겠습니다 하고 이야기가 돼야 맞는 거지 너무 많이 세워 가지고 줄대로 다 줘 버리고 그것도 남아서 또 반납해야 되고 한다면 이거 예산에 문제 있는 것 아니냐
태종
장태종복지환경국장
이제 남는 요인이
정채
박정채위원
거의 예측 가능한 것들 아닙니까? 지금.
만기
서만기도시미화과장
예산편성을 할 때는 편성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지금 현재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몇 가지 예시를 드렸습니다마는 가족사항이 중간에 사망을 했다거나 또는 자녀가 학교 졸업을 했다거나 이런 중간에 사유가 발생해서 이런 등등의 잔액이 지금 남습니다.
정채
박정채위원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는 예산이 좀 타이트하게 잘 서서 잘 쓰고 그래도 정리추경에 부족하면 조금 더 달라고 하든지 그래야 맞는 것 아니냐?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너무 많이 세워가지고 나쁘게 말하면 다 퍼 주고 나서 이거 또 그래도 남으니까 반납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꼭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태종
장태종복지환경국장
예.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채
박정채위원
이상입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예. 김유화위원님
김유화위원
중간 수거용기 세척대행기, 페이지가 208페이지입니다.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중간 수거용기 세척하는 게 전에 말씀하실 때 수거하고 나면은 이렇게 물로 씻는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들어보니까 씻고 나서 탁 놓으면서 많이 깨진다고 하더라고요? 음식물 쓰레기통이나 이런 것들이. 그런데 지금 그런 것들은 어디에서 지금 예산이 나가는 건지, 그리고 어느 정도나 그런 게 지금 해당되는지, 상당히 많이 그런 게 발생한다고 들었거든요?
태종
장태종복지환경국장
아, 세척과정에서 파손된 겁니까?
김유화위원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나서 탁 놓으면은 그게 깨진대요
태종
장태종복지환경국장
아, 수거한 다음에 다시 놨을 때요?
김유화위원
예.
정채
박정채위원
세척을 하고 나서 놓고 할 때 깨지고 그런답니다.
김유화위원
그걸 바닥에 탁 놓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걸 저는 안 봤는데 실제 그런 과정에서 깨지는 게 많은데 그 음식물 쓰레기통을 구입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만기
서만기도시미화과장
지금 세척방법이 더블유캡 뒤에다가 그 세척기를 싣고 스팀으로 순간적으로 청소를 하거든요? 하는데 지금 저희가 여유분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제가 7월 30일 자로 왔는데 아직까지 그것이 깨져갖고 교환해 드린 건 한번도 없습니다.
김유화위원
그러면은 여서 주공아파트에 좀 확인 좀 하셔 가지고요 교환 좀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민원을 받았는데 그 아파트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그렇게 깨져서 말을 하면 자체적으로 사야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한번 알아봐 달라고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만기
서만기도시미화과장
아파트는 자체에서 수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은 별도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아니 아파트는 김유화간사님 그쪽에다가 돈을 줘, 그 사람 자체에서 해요.
김유화위원
아니 그러면은 수거하는 과정을 말씀하셨나 보다, 이렇게 탁 놓으면서 깨진다고
최석규위원
대다수는 좋게 안 갖다 놓고 던져버리더라고요 많이. 제대로 위치에다 좀 갖다놔야 되는데 김유화위원 말씀대로 던져버리고 그 위치에다 안 갖다놓고 많이 그런 게 있더라고요.
김유화위원
그래서 그런가 봅니다, 한번 확인 한번 해 주십시오.
태종
장태종복지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취급자들이 취급을 안전하게 하도록 하고 파손된 부분은 연중 저희들이 점검을 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백 여 개 정도 이렇게 연중 교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파손된 부분은 저희들이 일제 점검을 해서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화위원
아, 그리고 그게 원래 재질이 특히 겨울철에는 잘 깨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좀 안 깨지는 걸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만기
서만기도시미화과장
그게 이제 플라스틱으로 돼 가지고 좀 오래 된 것은 잘 망가지고 그렇습니다. 망가진 부분이 나오게 되면 관리인한테 말씀드려 갖고 저희들한테 말하면 교체를 해 드린다고 그렇게 전해 주십시오. 교체해 드리겠습니다.
정채
박정채위원
과장님, 플라스틱이 오래 됐다고 그냥 망가지고 깨지고 그러지는 않아요. 거의 반영구적이지, 플라스틱이. 거기에 만들어온 재질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안 깨져야 되거든요 사실은. 겨울에 좀 얼고 그럴 때 놔 버리고 그러면 깨져버리고 여름에는 괜찮고, 플라스틱 성분이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좀 더, 통을 구입할 때 메이커를 선정하는 게 중요하다, 겨울에 안 깨지는 것을 구입하면 좋을 건데 플라스틱 같은 게 여름에는 깨질 리 없죠, 여름에는 깨지지 않을 거예요 아마. 겨울에는 많이 얼고 차가울 때는 깨질 수도 있는데 그걸 깨지지 않는 걸로 선정하는 게 좋겠다, 구매할 때.
만기
서만기도시미화과장
내년에 구입할 때는 하여튼 좋은 질을 확인해 가지고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그리고 우리 실․과에서 일반수용비 관련해서 얼마나 예산 따기가 어렵습니까? 정말로 수용비가 어려운데 이 예산을 5백만원을 세웠는데 208페이지 보면은 7만천원 썼습니다. 이거 하나 여쭤볼랍니다. 도시계획 관련 신문 공고료라는 것이 뭐죠? 도시계획 관련, 208페이지 우리 도시미화과에서 도시계획관련 신문 공고
만기
서만기도시미화과장
저희들이 삼산면 거문리에 생활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을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고 있는데 당초에는 홍보비를 계산을 해 갖고 했는데 도시계획 그쪽에서 나가는 홍보비를 같이 활용을 했기 때문에 돈이 좀 남은 겁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홍보를 한다면 뭘 홍보를 한다는 얘기지요? 홍보가 아니라 공고입니다.
만기
서만기도시미화과장
그러니까 신문 공고료
기동
이기동위원장
다시 한번 설명 좀 해 주실랍니까? 공고료를
만기
서만기도시미화과장
도시관리 계획 사전성 검토 및 주민 의견 청취안 그 내용을 공고 공람을 해야 되는데 신문에 저희들이 게재를 해야 합니다. 게재를 해야 하는데 저희들 별도로 저희 과만 하게 되면 돈이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 도시계획과에서 나가는 공고료와 같이 했기 때문에 돈이 남은 겁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이 공고 자체는 어느 신문에 의무 사항입니까?
만기
서만기도시미화과장
예.
기동
이기동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매립장관리과장님 앉아 주십시오. 매립장관리과 213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채
박정채위원
과장님 만흥 비위생매립장 정비 사업 지금 이건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상민
강상민매립장관리과장
지금 현재 진도가 95%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에 끝납니다.
정채
박정채위원
내년에요?
상민
강상민매립장관리과장
예.
정채
박정채위원
보기에 잘된 것 같아요?
상민
강상민매립장관리과장
잘 되고 있습니다.
태종
장태종복지환경국장
지금 가서 보면 비위생 옛날 이렇게 쌓여 있던 것이 지금 골짜기가 돼 있습니다. 앞으로 많이 매입할 수 있게
정채
박정채위원
거기 파 갖고 도로 조금 비닐이나 이런 거 벗겨 내고 도로 거기다가 도로 매입하는 거 아닙니까?
태종
장태종복지환경국장
아닙니다. 가서 위원님 현장 둘러보시면
정채
박정채위원
내가 가봤는데 선별하고 하는데 처음에 옛날에 하는 것 하고 다르더라고 보니까.
상민
강상민매립장관리과장
이제 선별을 해 가지고 이제 흙 종류는 우리가 쓰레기를 매꿀 때 복토가 들어오는데 이것을 복토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것을 복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많이
정채
박정채위원
이게 총공사비가 얼마지요?
상민
강상민매립장관리과장
우리가 211억 정도
정채
박정채위원
211억, 이게 엄청난 돈 벌이가 된다고 전쟁이 난 거 알고 계시지요? 난리가 났었는데 보면 지금 선별하는 기계가 1대 갖고 했지요?
상민
강상민매립장관리과장
아닙니다. 3대로 가지고 했습니다.
정채
박정채위원
3대, 포크레인이나 장비들은
상민
강상민매립장관리과장
장비들은 이제 포크레인이나 장비가 여러
정채
박정채위원
3대가 계속 3대 있는 건 아니고
상민
강상민매립장관리과장
2대로 당초에 하기로 됐는데 빨리 3대로 해 가지고 2대로 하나는 빼고
정채
박정채위원
지금은 하나만 돌고
상민
강상민매립장관리과장
2대로 돌리고 있습니다.
정채
박정채위원
그래서 이 좋은 사업이라 그래갖고 동네방네 소문이 많이 나고 복잡했던 건데 잘 되고 있나 내년에 마무리가 된다고요?
상민
강상민매립장관리과장
예.
태종
장태종복지환경국장
내년 봄쯤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정채
박정채위원
하여튼 기왕에 엄청난 국비도 많지만 엄청난 돈을 들여서 하는 거면 비위생매립장에서 위생매립장으로 가는 단계인데 그것이 잘돼야 안 되겠나 생각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잘 좀 챙겨 보십시오.
상민
강상민매립장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만흥 월내 위생매립장 일반운영비 안 있습니까? 이것이 3천이 증이 됐는데 국비는 제로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침출수 증가가 올라갔다는 것은 무슨 얘기에요?
상민
강상민매립장관리과장
지난 번 주연창위원님께서 질문하셨다시피 우리가 유량계로 해 가지고 계량기를 통해서 우리가 돈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고장이 그동안에 나가지고 2, 3년 동안 암만해도 그 정도 안 되는데 많이 들어올 것 같은데 적게 들어와서 그걸 손을 봤어요 그 사람들이 와서 그래 가지고 보니까 이물질이 끼여 가지고 잘 안 돌아간 것 같습니다. 고치고 나니까 많이 돌아가서 우리도 그걸 못 믿겠다 공인 기관에 실험을 하자 그래 갖고 공인 기관에 실험을 하는데 정상으로 돌아왔는데 그런 것도 있고요 옛날에 항목에 TN이나 TP가 없었는데 물 수질이 약간 나빠짐으로써 단가가 올라갑니다. 법이 바꿔가지고 단가가 올라가는데 6천만원 계상 해 갖고 한 달에 평균 한 5백 정도 되고 여름철에는 6, 7백 정도 되는데 그놈 가지고 맞춰서 가는데 이번에 우수기도 우수기만 그런 영향이 있었지 않느냐 계량기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니까 그래서 3천만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3천만원 추경에 해서 지금 일단은 보류를 해 놓고 공문내가지고 협의가 돼서 지금 예산 되면 줄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지금 당초에 6천 세워놔서 3천이면 프로테이지 비율만 해도 처리비 해 봐야 얼마 되겠습니까? 처리비도 마찬가지이지만 이 부분에서 아까 유량계를 말씀하셨는데 그 관리를 잘하셔야 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체크를 했을 건데 직원들이 체크를 했는데 그것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러면 세부 항목들은 유량에 대한 증가분이 얼마입니까?
상민
강상민매립장관리과장
물량이 우리가 체크를 해서 한 게 아니고 자기들이 체크를 하고 하는데 계량기가 안 돌아가서 의심스러워서 그 사람들이 공단에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청소를 하고 나니까 잘 돌아가서 양이 많아져 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못 믿겠다 공인 기관에 실험을 한 겁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제 얘기는요 계량기를 직원들이 체크를 할 거 아닙니까? 매일 체크를 하지요?
상민
강상민매립장관리과장
달 달이 검침을 하지요.
기동
이기동위원장
검침을 달 달이 합니까?
상민
강상민매립장관리과장
예.
기동
이기동위원장
달 달이 하면 한달 동안 안 돌았다는 얘기네요?
상민
강상민매립장관리과장
아니 돌아가기는 돌아가는데 저속으로 나갑니다. 이를테면 10톤이면 10톤으로 돌아야 되는데 10톤이 온다 그러면 5톤 뿐이
기동
이기동위원장
충분하게 처리양이 충분하다 그 말이지요 캠퍼가, 그러다 보니까 계속 적게 돌아가도 안에 양은 실제로 많은데 좀씩 밖에 안 나갔어도 여유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통 안에가
상민
강상민매립장관리과장
그런 게 아니고요 유량계 자체가 10톤이 통과하면 10톤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물론 오차 범위가 있어요. 그런데 수도 계량기처럼 10톤 쓰면 10톤이 돌아가야 되는데 이 수치 분석은 5톤뿐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옛날 했던 양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체크보다 1년 사이에 적어져 버려요. 그러면 총 그러니까 그 사람이 와 갖고 보니까 이물질이 끼여 가지고 청소를 한 거지요. 그러니까
기동
이기동위원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어요.
정채
박정채위원
그 말은 안 맞는데
기동
이기동위원장
아니 제가 봐서는 관리적인 측면의 문제라든지 예를 들어서 이 부분에 금액이 어느 정도 같으면 이해를 하는데 탱크에 용량은 한정돼 있을 것이고 나가는 양은 전년도에 대비해서 적게 나갔다는 얘기인데 유량계 자체가 고장이 나면 정상적으로 나갈 수도 있고 적게 나갈 수도 있고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면 탱크에 용량이 한계가 있고 나가는 문제가 한계가 있는데 금액 자체가 이것은 그러면 이것이 쉬운 이야기로 얼마 정도 해서 기간으로 얼마 정도 해서 금액을 산정한 겁니까?
상민
강상민매립장관리과장
그러니까 검침을 옆에 아까 말했다시피 많이 돌아갔는데 정상이 됐으면 10톤이 돼야 되는데 반뿐이 측정을 못했단 말입니다. 그 원인은 이물질이 끼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물질을 청소를 했답니다. 그래서 해 보니까 거기에
기동
이기동위원장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시면 실무 팀장님한테 들어볼까요? 발언대로 나오셔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정채
박정채위원
잠깐만요, 지금 과장님 말씀은 우리 지금 시에서는 전혀 고장이 났는지 모르는 것이고 지금 이물질이 끼어서 계량기가 적게 돌아갔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보고하고 그렇게 말하니까 돈을 더 준다 그렇게
상민
강상민매립장관리과장
그런 얘기가 아니거든요.
정채
박정채위원
그런데 우리 담당 말씀해 보세요. 상세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선익
장선익월내처리팀장
월내매립장 팀장 장선익입니다. 월내매립장 침출수는 바로 원수가 공단 처리장으로 공단으로 바로 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가는 침출수 저리조 직전에 계량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전량 계량기를 통해서 저류장에 갖다가 일정량 차면은 자동으로 공단 처리장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계랑기에가 이물질이 끼어 가지고 그것이 정상 작동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양은 많이 내려갔는데 계량된 것은 적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침출수 처리비를 적게 부담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한 2년 전부터 이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료를 제가 빼 왔는데요 동절기나 우수기나 똑같은 그런 계량이 돼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얼마 전에 관리공단 그쪽에서 아무래도 이상하다는 겁니다. 자기들한테 들어오는 양하고 계량기 된 양하고 이상하다 그래서 자기들이 점검을 해 가지고 이물질이 끼었다는 것이 발견되고 고쳤습니다. 그리도 우리도 검증을 검증 기관에 검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계량기가 정상 작동이 돼서 침출수 처리가 많이 인상이 된 원인이 거기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침출수 처리비 기준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TN TP가 처리비 산정에 계상이 안 됐었는데 이것이 기준이 바꿔져 가지고 그것이 계산을 하게 돼 있는데 우리 매립장 침출수 성분은 TN TP가 아주 많이 나오는 그런 실태입니다. 그래서 한 인상율이 배 이상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해 예산도 부족하지만 내년도에는 상당한 요금 처리비 인상 요인이 되게 돼 있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계장님 잘 알겠는데 지금 계장님 말씀에 이해를 못하는 것이 정상적으로 유출이 됐어요 흘러내려갔어요. 그런데 계량기 착오로 인해서 그 착오에 대해서 그러면 저희들이 근거를 할 때 얼마가 내려갔는지 뭘 보고 알아요? 산출근거는 어떻게 해서 3천만원이 나와요? 그 사람들이 내라니까 주는 겁니까? 나가는 양을 모르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돈을 계상하냐고요?
선익
장선익월내처리팀장
내려갔지만 계량기가
기동
이기동위원장
그건 알고요 계량기의 문제점으로 2년간 나갔는데 얼마가 흘러갔는데 얼마의 양을 계산하냐 그 말이지요?
선익
장선익월내처리팀장
이제 전체 흘러가는 양은 모릅니다. 계량에 계량된 양만 우리가
기동
이기동위원장
돈을 지급했는데 그쪽에서는 계량기 고장으로 인해서 더 내라는 얘기 아닙니까? 이 돈이, 설명 그렇게 하신 거 아닙니까?
상민
강상민매립장관리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당초에 발견되기 전까지 이미 부과를 했기 때문에 납부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발견된 것이 6월 달인가 그 경에 이 담당자가 바꿔가지고 자기 들어 온 물량하고 우리 물량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기네들은 백 톤 정도 들어오는데 사실 우리 검침양은 50톤이나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우리 벤추리미터를 확인한 겁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지금 공장 폐수장에 우리 것만 들어갑니까? 월내 것만 아니잖아요?
상민
강상민매립장관리과장
딴 거 다 들어가는데요
기동
이기동위원장
각기 다 최종적으로 다 있어요? 계량기가?
선익
장선익월내처리팀장
공장마다 다 계량기가 있습니다.
정채
박정채위원
폐수 관리하는 거기도 있고 우리도 있고 그런 거예요? 양쪽에
선익
장선익월내처리팀장
계량기는 우리 쪽만 있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그러니까
상민
강상민매립장관리과장
우리 쪽만 있는데 총체적으로 들어오는 자기네들 양이 있을 거 아닙니까?
기동
이기동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어디에서 많이 들어왔는지 어떻게 아냐 그 말이지요.
상민
강상민매립장관리과장
그래서 자기들이 우리가 의심스러워서 옛날 쓴걸 보니까
기동
이기동위원장
과장님 제가 뭔 말이냐면 그 얘기가 아니고 그 흘러가는 양 만큼 산출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상민
강상민매립장관리과장
소급해서 부담하는 것은 아니고요
기동
이기동위원장
그러면 6월 달부터 하겠다 그 말입니까?
상민
강상민매립장관리과장
소급해서 우리가 백 톤을 인정해 갖고 하는 게 아니고
기동
이기동위원장
뭔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6월 달부터 발생이 됐는데 그 금액이 얼마입니까?
선익
장선익월내처리팀장
지금 9월 달부터 지급이 안 됐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그 금액이 얼마 입니까? 월
선익
장선익월내처리팀장
16백이 나왔습니다. 9월 달에서 10월 달 한 게 17백 나오고 10월 달에 16백, 11월 달에 12백 이렇게 나왔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 위탁처리비가 6천만원을 세웠을 때 나가는 배출량을 생각해서 이게 나간 돈이다 그 말이에요. 이 돈이, 과장님이랑 팀장님이 잘 정리를 하십시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그 부분에 어떤 차이가 있으면 이것도 다 시민의 혈세고 세비니까 관리를 하십사하는 뜻에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상민
강상민매립장관리과장
위탁처리가 우리 수도 계량기 물량대로 해서 위탁처리비가 아니라 수수료입니다. 이게 위탁처리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얼마를 주고 맞긴 게 아니고 우리는 시설이 안 됐기 때문에 이 침출수를
기동
이기동위원장
과장님 그 말이 아니고 수수료인데 처리하는 수수료를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돈 계산할 때 처리양에 따라서 돈을 준다는 얘기라니까요. 수수료가 고정비가 아니고 변동비라는 얘기에요.
상민
강상민매립장관리과장
양대로
기동
이기동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거지요.
상민
강상민매립장관리과장
그런데 우리가 고장났을 때 소급해서 주는 것은 아니고 그 뒤로부터 검침을 하니까 많아져서 확인이 다시 또 우리도 공인기관에서 검증 받은 겁니다.
정채
박정채위원
두 달, 석 달은 소급되는 거 아니에요?
상민
강상민매립장관리과장
아니요, 고친 이후로는 금액이 톤당이 제대로 나오니까 우리가 많이 나오니까 의심스러워도 우리도 공인기관에 5백만원이 천만원이 돼 버리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다시 검사를 해봤습니다.
정채
박정채위원
그러니까 대부분은 우리가 상수도에 계량기를 통과하고 물이 더 들어갔다고 해서 나중에 소급해서 더 받습니까? 더 받을 수 있어요? 계량기가 나중에 보니까 고장이 났더라 그러니까 한 5백 톤 더 들어간 것 같다 가정집에 가서 그렇게 받을 수 있어요?
선익
장선익월내처리팀장
그런데 이게 고친 후에 나온 금액입니다. 인상된 것은
기동
이기동위원장
그러니까 위원님이 상식적으로 생각을 못 하냐면 월내처리장 침출수를 위탁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나갔으니까 이 정도 양 6천만원을 잡았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계량기가 고장이 났더라도 옛날에는 정상이다 그 말이에요. 정상 이렇게 갑자기 많이 늘 수는 없다는 그 말입니다. 작년에도 그 정도 양이 나갔을 거라 그 말이에요. 재작년에도 그 정도 양이 조금 오차 범위는 있지요. 이렇게 많이 나갔다는 것은 문제가 생긴다 그 말입니다.
상민
강상민매립장관리과장
근데 1년 전부터 우리가 거석했고 그 앞에는 지금 현실처럼 많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2009년도부터 적어진 거지요. 그러니까 작년 수준에서 6천만원 충분하다 싶어서 했는데
기동
이기동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해를 하는데 우리 팀장님께서는 이 관련에 대해서 사항 각 예산 어떻게 계산하는 거 계산 내역 그걸 우리 위원한테 청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익
장선익월내처리팀장
제가 침출수 발생 양을 연도별로 발생 양을 빼왔습니다. 그런데 양이 고정된 것이 주로 제가 고정된 것이 한 2년 전부터 그런 현상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고장 나서 많이 나간 게 아니고 많이 체크가 된 게 아니고 고장이 나서 적게 침출수가 발생된 걸로 체크됐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공단에 처리비는 적게 지출을 한 게 되겠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뭔 말씀인지 알겠는데 적게 든 것은 아니고요 결국 쌓여 있는 게 어디로 가겠습니까? 쌓여있는 것이 결국은 나가는 것이지요. 쌓여 있는 것이 그러니까 정상적 지출할라면 정상적 지출한 게 맞고 다른 데 버립니까? 팀장님 논리가 안 맞아요. 적게 지출했다 저희들 그러잖아요 가스같은 걸 쓰더라도 이달에는 가스 검침원이 얼마 해서 다음에는 검침할 때까지 그거까지 다 나오는 거예요. 그 안에 탱크 용량이 있으면 그 탱크가 어디 벗어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논리가 남아있는데 예산 하시면서 추진하는데 사용내역이나 계상금액이라든지 왜 그러냐 앞으로 고도 준공 처리 준공으로 TN TP 처리가 가산이 되니까 한번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익
장선익월내처리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채
박정채위원
최근 침출수를 보낸 양하고 또 관리공단에 지급한 돈하고 관리비하고 월별로 줍니까?
상민
강상민매립장관리과장
월별로 체크를 해서 양에 따라서 우리가 침출수가 많이 되면 많이 주고 여름철에는 많고요 우수 때는 비수기 때는 양이 적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아시겠지만 쭉 여태 그걸 달아놓고 양이 그랬다면 그러는데 갑자기 우리가 적어져가지고 적은 돈을 주다가 그 사람들이 의심스러워서 내가 볼 때는 똑똑한 직원이 하나 와 가지고 옛날에 했던 것을 체크를 한 모양이에요. 구역 계랑기 식으로 암만 해도 많이 들어오니까 의심스러운 거 있을 거 아닙니까?
정채
박정채위원
과장님 매달 일정액을 해서 1년에 6천만원씩 받은 것인데 아마 적게 들어갔다면 매달 얼마씩이 줄어가지고 갑자기 한달에 예를 들어 5백만원씩 주던 것이 갑자기 3백만원으로 줄었다 이러면 우리 집행부에서도 아 이게 다행이다 좋구나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었다는 얘기로 들리는데 그 얘기들이 안 맞는 것이다 논리적으로 그건 양쪽 다 거기에서도 체크를 하고 있고 거기에서 그쪽에서도 한달 지나면 돈이 예를 5백만원 받던 것이 갑자기 3백만원만 준다면 왜 이리 적은고 하고 바로 뒷 달에 바로 의심해야지 수개월 동안 이렇게 말하면 안 맞는 것이다 이 말이지요. 그러잖아요? 여러분들도 5백만원 주는 걸 3백만원 줄어버리면 이런 게 적게 주니까 좋다 그러고 있었다는 얘기인데 이게 맞는 얘기냐 이런 얘기지요. 하여튼 그 자료를 빠르게 줘 보세요. 정리가 잘 돼야지 이렇게 돼 갖고 되겠어요.
기동
이기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따 회의 끝나고 주십시오. 매립장관리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따가 자료를 주십시오. 그 다음에 명시이월사업 10건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복지환경국 383에서 384 10건을 봐 주십시오. 과장님 위원들이 찾는 동안에 동여수 복지회관 명시이월 된 사업비가 많네요? 왜 그러지요? 기능보강 사업이
동진
김동진가정복지과장
도비로 내려온 운동 기구 설치비입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그러면 그 내용을 알고 있고요 왜 명시이월이 됐는지
동진
김동진가정복지과장
지금 보조금 교부결정이 11월 23일 날 됐기 때문에 이번에 정리추경에 해 가지고 명시이월해서 내년에 구입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명시이월 조서로 했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실외운동 기구를 설치하겠다 그 말입니까?
동진
김동진가정복지과장
어깨늘리기 운동이라든지 거기에 부수적으로 바닥 매트까지 깔게끔 돼 있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도비는 내려왔어요?
동진
김동진가정복지과장
송금은 아직 안 됐지요. 교부결정만 됐고 송금은 아직 안됐습니다. 실외이기 때문에 밖에 주차장 주변 쪽에 하는 모양입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383, 384 보셨으면 계속비 이월 사업입니다. 계속비이월 사업을 보시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비이월 사업은 434에서 435페이지 현재 계속비 이월 사업은 3건인데 아까 만흥 비위생매립장 정비 사업은 박정채위원님께서 물어보셨고 도시형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건설 사업 저번에 저희들이 현장 갔다왔는데 진행 상황만 짤막하게 해 주십시오.
만기
서만기도시미화과장
지금 2007년 11월 달에 착공을 해 가지고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2011년 내년 1월 말 경 준공 예정입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2011년 1월 말에 준공 예정입니까?
만기
서만기도시미화과장
예.
기동
이기동위원장
완전히 지금 처리를 못하고 있나요? 현재는
만기
서만기도시미화과장
지금 시험 가공을 하고 있습니다.
태종
장태종복지환경국장
1년간 시험가동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그러면 음식물도 전량 다 받을 것입니까?
태종
장태종복지환경국장
음식물은 정상처리하고 있고요
만기
서만기도시미화과장
이건 도시형 폐기물
기동
이기동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농어촌도 궁금하시니까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 시설 설치 사업
만기
서만기도시미화과장
농어촌은 지금 삼산면 거문리에 있는 종합처리 시설이 있고요 남면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삼산면 거문리에 있는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 시설은 2008년도 10월 달에 착공을 해 가지고 금년도에 1월 달에 착공 해 가지고 내년 1월 달에 준공 예정에 있고요 남면 것은 2009년 8월에 착공해 가지고 내년 3월 달에 준공 예정입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그러면 남면같은 경우는 관리를 하십시오. 남면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관계가 있으면 설득을 시키시고요 왜 그러냐면 거기 보니까 시설을 하면서 오해가 많이 발생되는 것 같더라고요. 오해가 발생됐으니까 거기도 면사무소 직원하고 그 부분하고 잘 협의를 해서 면직원하고 우리 직원들하고 물론 우리 직원들이 면에 가서 협조를 받았겠지요 아무래도 지역에 한번 살펴 봐 주십시오.
만기
서만기도시미화과장
오해부분은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수시로 대화하면서 풀어나가겠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이광호팀장이랑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있는가 봐요. 별 심각한 상황은 아닌데 그 지역에 폐기물 설치를 하면은 민원인들이 좋아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봐 보십시오.
만기
서만기도시미화과장
예.
기동
이기동위원장
명시이월 사업 계속비 이월사업에 대해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별책 사회복지기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기금 별책 27에서 3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7에서 39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님 공설 묘지 조성 사업을 이게 적립금 운영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공설 매립 조성사업 3억78백, 39페이지에 있네요. 예치금
동진
김동진가정복지과장
3억7천짜리입니까?
기동
이기동위원장
예. 지금 2008년, 2009년, 2010년 해 갖고 현재 2억31백으로 안 돼 있습니까? 현재액이
동진
김동진가정복지과장
예.
기동
이기동위원장
이 적립금은 어떻게 적립을 하고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동진
김동진가정복지과장
지금 공설 묘지 사용료
기동
이기동위원장
5% 받아온 것?
동진
김동진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그 협약 수탁협약서에 의해서 수입금의 5%를 우리 기금으로 납입하게 돼 있습니다. 주로 공설 묘지 내에 도로라든가 이런 거 조성하는데 기금으로
기동
이기동위원장
그래서 박정채위원님이 아까 말씀대로 저희들이 5%를 받으나 결국은 그 부분에 이렇게 다 들어간다는 얘기지요.
동진
김동진가정복지과장
묘지조성하는 데는
기동
이기동위원장
그 사람들이 하고
동진
김동진가정복지과장
예.
기동
이기동위원장
기반시설은 저희들이 해줘야지.
동진
김동진가정복지과장
기반 도로라든지
기동
이기동위원장
참조하십시오.
동진
김동진가정복지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채
박정채위원
지금 주차장 그런 것들도 우리시에서 만들어 줘요?
동진
김동진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채
박정채위원
지금 공설묘지 공원 내 환경정비 그런 말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동진
김동진가정복지과장
화단조성하는 겁니다.
정채
박정채위원
화단조성까지
동진
김동진가정복지과장
예.
정채
박정채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아까 오전에도 말했지만 모든 것을 다 해주고 그 사람들은 사람 몇 사람 있는 거 아니냐
기동
이기동위원장
안에 관리를 합니다.
정채
박정채위원
관리 자체도 관리비가 드는게 아니고 돈을 버는 관리비입니다. 그렇게 보는 거지요.
태종
장태종복지환경국장
묘지를 매장 묘지를 관리하는 분들입니다. 명성은
동진
김동진가정복지과장
지금 투자가 많이 됐지요.
태종
장태종복지환경국장
화장하는 것을 저희들이 직영으로 하고 시에서 직영하고
정채
박정채위원
공설 묘지 아니에요?
태종
장태종복지환경국장
묘지 공설 공원에서는 매장된 묘지를 관리를 하고 또 앞으로 매장할 부분들을 조성하고 그런 부분입니다.
정채
박정채위원
사실 우리 시에서도 오전에도 물었지만 이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엄청나게 지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지원을 여러분들은 지원이 없다고 그랬는데 실제 내용상으로 보면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 모든 걸 다 시에서 해주면서
동진
김동진가정복지과장
주도로라든가 주차장 관계는 우리시에서 하지요. 기금으로 묘지 소로 묘지로 이동하는 이동통로라든지 배수로 같은 것은 전부 묘지 조성하면서
정채
박정채위원
그 얘기가 그 얘기 아니에요. 메인 도로를 입구까지 가는 메인 도로를 아니면 특별한 도로를 내는 것은 이해하지만 사잇길까지 다 우리시에서 해준다면 그러면 그건 우리시에서 거의 다해 주고 있다
동진
김동진가정복지과장
메인도로는 우리시에서 해줘야지요. 그러니까 전부 경사진 산을 계단식으로 묘지를 조성해야 되니까
최석규위원
우리시에서 배수로가 필요하면 배수로를 다 만들어주고
동진
김동진가정복지과장
배수로라든가 이동통로 같은 것은 명산개발에서 한다는 얘기입니다. 큰 배수로 같은 건 우리가 하더라도 적은 것은 위탁운영자가 하고요 그런데 이제 경사가 심한 산을 묘로 쓰기 위해서 계단식으로 한다는 것이 이 공사가 굉장히 어렵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답변되셨습니까? 오전에 이렇게 충분이 나온 얘기 같습니다.
정채
박정채위원
그러니까 오전에는 매인도로 지원해준다고 하더니만 샛길까지 골목길까지 묘 사이 골목길을 다 해준다고 하니까
동진
김동진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이동통로에서 위탁운영업체에서 한다는 얘기입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편의성을 보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에 공원 내 매립장 묘 내에는 거기에서 관리를 하고 밖에는 다 해준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아까 왜 그랬냐면 5%를 수입을 받아온다고 그러니까 5%를 그래서 아까
동진
김동진가정복지과장
지금 한 2억4천만원이 적립이 됐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쭤 보고 싶은 것은 이 기금을 적립기금을 5%를 받는데 그 용도가 공원묘지 말고 쓸 수 있는 용도는 없어요?
동진
김동진가정복지과장
지금 없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결국은 공원묘지내에서 쓸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큰 의미가 없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그 5%를 적립하면 그 마을 주민들에 대한 어떤 복지혜택을 조금씩 준다든지 장학금을 준다든지 어느 부분에 대한 항목은 전혀 없고 공원묘지만 쓴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 그 말입니다.
태종
장태종복지환경국장
그렇게 할려면 수익사업으로 해 가지고 좀 단가를 인상해서
기동
이기동위원장
그건 아니니까요.
웃음소리
태종
장태종복지환경국장
수익사업을 할려면
정채
박정채위원
5%씩 받아서 돈이 몇 억 있다면서요. 그걸 그 밑에 지역 주민들이 쓸 수 있는 길을 우리가 조례로 만들면 되잖아요.
동진
김동진가정복지과장
주변마을은 우리가 일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기금에서 안 하잖아요.
동진
김동진가정복지과장
기금에서 안 나가고
기동
이기동위원장
일반회계에서 하잖아요.
정채
박정채위원
우리 일반회계를 아끼고 기금으로 해주라 그 말이지요.
태종
장태종복지환경국장
기금을 많이 적립을 해야 합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별책 사회복지기금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환경국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본예산 한지 얼마 안 됐으니까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장님과 과장님은 소관 예산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십시오. 위원님들께서 보건위생과 예산안 소관 271에서 272 살펴 봐 주십시오.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기 전에 과장님 가볍게 질문하겠습니다. 부정불량 식품 있잖아요 보상금 관계에 대해서 예산안 세우기는 어렵게 세웠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좀 지도를 해서 효율적 단속이 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해주십시오.
동주
조동주보건위생과장
이 사업은 민간이 이렇게 신고를 하면은 보상을 해 드리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총 부정불량 식품 변태 영업신고는 17건 그 다음에 건강기능식품 위반신고는 1건 그래가지고 총 18건을 보상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잔액이 불용 처리시킨 겁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왜 말씀 드리냐면 다른 부분은 좋은데 건강기능식품에 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가 많이 속출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법률위반 신고를 하면 포상금이 나온다 이런 부분도 공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동주
조동주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물론 불량식품 이런 것을 일반적으로 안 해야 되지만 소규모사업단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신고하는 사람들이 있드만요. 그런 사람들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건강기능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피해를 속출하니까 이 부분에 중점 관리를 하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동주
조동주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 예산안은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장님 나오십시오. 보건사업과 추경 예산안 275에서 279를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화위원
과장님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사회서비스 관리 센터라고 276페이지 아래 부분에 민간위탁금입니다. 그거 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정자
이정자보건사업과장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이요 업무위탁 및 수행기관이 한국사회서비스관리원입니다.
김유화위원
그 기관 자체 이름이
정자
이정자보건사업과장
예, 우리가 업무위탁 수행한 기관이 한국사회서비스관리원입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관리센터가 어디 있냐고요?
정자
이정자보건사업과장
관리센터가 지금 위탁 근거가 사회복지사회법 시행규칙 19조5항 6조고요 보건복지 가족부 지침에 따라서 시행하고 있는데 지금 YWCA하고 한국자활후견 기관에 있습니다.
김유화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산모나 신생아 도우미를 파견하는 걸 하는 겁니까?
정자
이정자보건사업과장
예, 도우미를 파견하고 우리 위탁금만 예치를 시키는 겁니다.
김유화위원
알겠습니다.
최석규위원
과장님 농어촌의 건강증진을 위해 갖고 운동기구 같은 거 지원 해 주지요?
정자
이정자보건사업과장
예.
최석규위원
그러면 그 범위가 어디까지 가능합니까?
정자
이정자보건사업과장
농어촌 노인 건강 증진 프로그램사업으로요, 이 사업으로 지정한 데가 저희들 4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최석규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만 그렇게 지원이 됩니까?
정자
이정자보건사업과장
집중적으로 4군데, 삼산면
최석규위원
다른 데는 지원이 안 되고
정자
이정자보건사업과장
4군데만 취약 지역을 지정을 해서 우리가 운영을 해 주고 있습니다.
최석규위원
알겠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다른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채
박정채위원
275페이지 조그마한 건데요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보면 농어촌 노인 건강증진실 운동 기구 구입이고 런닝머신 구입 했는데 이게 보면 삭감이 됐어요, 줄었어요? 그러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산 심의를 하고 이러는데 집행부에서도 이렇게 조금씩 다 예산을 줄이는데 물건을 사는데 우리가 이걸 우리도 다 전부를 줄여야 되는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위원장님 보면은 이런 것들 물품 구입비에 보면 이렇게 다 이걸 줄여요, 집행부에서도 이렇게 예산을 줄인다 이 말이에요. 줄인다면 이 줄일 만한 여지가 많이 있다 그런 얘기에요. 집행부에서도 이렇게 줄인다면 우리도 전부 일괄 어떤 물품구입비 같은 것은 예를 들어 20%를 깎는다 15%를 깎는다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닌가 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때요?
정자
이정자보건사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사용전액으로 해서 최저 단가로 구입하거든요. 그래서 사용 잔액으로 인해서 의료 및 구료비로 우리가 과목을 변경해서 또 맞춰서 그 할머니들한테 골다공증 환자들에게 칼슘제를 구입할려고 과목변경을 한 것입니다. 18만원
정채
박정채위원
과목변경이 지금 275페이지 하단에 런닝머신 구입비 아닙니까?
정자
이정자보건사업과장
거기에서 남겨가지고 그 위에 보면 의료 및 구료비 농어촌 노인건강증진 프로그램 대상자 약품구입으로 저희들이
정채
박정채위원
그런 얘기를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이거 하다가 많이 세워갖고 저리 가져가고 이리 가져가고 알아서 거기에서 한다는데 그 얘기는 맞습니까? 물품취득비에 런닝머신은 한대에 얼마냐 210만원이면 210만원이라고 해야 맞는 것이지 230만원 해놨다가 180만원 깎아준다면 이건 안 된다는 겁니다.
정자
이정자보건사업과장
런닝머신 낙찰차액에 대한 금액이 18만원입니다. 그래서 그 위로 해서 의료 및 구료비로해서 우리가 칼슘제를 구입할려고 과목변경을 한 것입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과장님 정리추경이니까 목 변경해서 사용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정자
이정자보건사업과장
예.
정채
박정채위원
그러니까 원래 조금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 나는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향후
정채
박정채위원
너무 많이 세워 가지고 그러지 말아라
정자
이정자보건사업과장
예, 잘았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과장님 말씀대로 박정채위원님께서 하는 말씀이 어느 적정규모에 세워가지고 낙찰차액이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목변경을 하더라도 필요적 예산에서 편성을 해서 하라는 겁니다. 업무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이정자보건사업과장
알았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업무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 사업 하나만 물어보지요. 2010년도에 모자보건 건강관리사업이 처음 시행됐는데 1년 된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평가를 하신다거나 하시다 보면 어때요? 운영 과정이
정자
이정자보건사업과장
모자보건 사업 중에서 지금 우리 페이지에 있는 것입니까? 위원장님!
기동
이기동위원장
전반적으로 모자보건 건강관리 사업이 2010년도에 신규사업으로 들어 왔거든요. 그때는 안 계셨는가요 묘도에 계셨는가요?
정자
이정자보건사업과장
그래서 신규사업으로 지금 위원님들이 하셔가지고 기형아사업하고 청각 선별 사업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1월부터 3월까지는 관내 산부인과에서 참여가 저조 해 가지고 4월부터 활발하게 되어서 지금은 정착이 되어 가지고 임신 10주부터 20주 사이에 기형아검사 생후 1개월로 해서 청각 검사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이 부분을요 사실 일반 산모들이 아시는 분들이 이렇게 직접 업무를 수행하시는 담당자께서 잘 아신다고 생각하는데 그 돈이 자부담이 될지 몰라서 간 사람들도 많아요. 왜냐 하면 그 돈이 병원으로 가기 때문에 혹시 자부담이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이건 병원뿐만 아니라 잘 홍보를 해주셔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접종이나 이런 부분은 보건소 안에서 보건소 같은 데에서 정례화가 돼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분들은 임산부 초기 기형사 검사를 하고 싶다 그런데 일반 산모들이 자기 자부담이 있는 사람도 많다 그 말입니다. 이런 부분이 그래서 어렵게 예산을 세워가지고 4천정도 세워야 되는데 이 정도 많이 활용했습니다마는 7백만원이 남는다는 것은 문제는 열심히 하지만 홍보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병원에 붙인다든가 내용을 갖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과장님이나 팀장들이 어떠한 형태로 공지를 할 것인가 어떤 형태로 알려 줄 것인가 다들 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잖아요? 왜 그 말씀을 드리냐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사업이 될 것 같고 이 사업이 옛날 사업 같으면 상관없어요. 2010년도 시작된 사업이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그전에는 무료로 했는가요?
정자
이정자보건사업과장
그전에는 개인 부담으로 해서 한 4만원 그 정도 했던 것을 금년도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더욱 홍보해서
기동
이기동위원장
그러면 대상이 전체 산모 대상입니까? 여수시에 거주하는 산모 대상
정자
이정자보건사업과장
예.
기동
이기동위원장
기초수급자니 나이 제한은 없고
정자
이정자보건사업과장
예, 전체 임산부를
기동
이기동위원장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저출산 대책 일환으로 하고 양육이나 보육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고 이거 연계를 해서 예를 들어서 여기는 산모 임산부 위주 아닙니까? 임산부가 가임여성이 이렇게 산모가 아이를 낳으면 연계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로 해서 틀을 잡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정자
이정자보건사업과장
적극 홍보해서
기동
이기동위원장
2010년도 사업인데 4만원 정도 부담이면 적은 부담이 아니니까 안 할라 그런다 그 말입니다. 이런 좋은 사업을 홍보를 하셔야지요.
최석규위원
과장님이 답변을 잘못 하신 것 같은데 이 앞에 제가 물어보니까 저소득층이나 기초수급자들한테 그런 분 쪽으로 위주로 해서 사업을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여수시 전체적으로 한다는 말은 그때 안 했었거든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정자
이정자보건사업과장
임신부 기형아 검사하고 청각검사는 전 임산부들한테 하고 있습니다. 체외수정하고 인공부분은 부분적으로
최석규위원
복합적으로 같이 물어 봤었는데
정자
이정자보건사업과장
그런데 이게 건수마다 다릅니다. 사업이 세부적으로 인공수정 다르고 체외수정 다르고 산모 도우미 다르고
최석규위원
일반인도 다 된다 그 말이지요? 제가 물어봤을 때는 기초수급자나 저소득층 위주로 과장님이 설명을 하신 것 같아요.
정자
이정자보건사업과장
우리 담당 계장이 보충설명을 드리면 안 될까요?
기동
이기동위원장
위원님들 양해 해주시면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영심
장영심저출산대책팀장
저출산대책팀장 장영심입니다. 저출산 대책 업무 중에서 이제 국비보조 돼서 이렇게 내려오는 사업들은 대부분 소득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 게 해당 되는 게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하고 선천성 대사 이상검사 환아 관리, 난임 부부 지원 그 다음에 그 정도가 있고요 저희 시비로 해 가지고 한 것은 소득에 상관없이 우리 여수시에서 관내에 거주하는 임산부들한테 전부 해당이 되는 사업으로 올해 새로 지금 된 사업으로 기형아 검진 사업하고 난청 조기 진단사업이 대표적입니다.
최석규위원
두 개는 그런 단 말이지요?
정자
이정자보건사업과장
전 임산부가 소득에 관계없이 다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답이 됐습니까?
최석규위원
예.
기동
이기동위원장
팀장님 그 자리에 계셔 보십시오. 지금 모자 보건 건강관리 사업으로 1억11백 정도가 됐습니다. 예산이 그런데 이 부분이 예를 들어서 병의원이 저희들이 참여 병원을 정합니까?
영심
장영심저출산대책팀장
이 두 가지 사업 다 올해 처음으로 시행이 되면서 병원하고 이렇게 계약하게 됐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참여병원이 어디 어디 입니까?
영심
장영심저출산대책팀장
참여기관이 관내에 대부분 분만 기관이 다 해당이 됩니다. 제일병원, 성심병원 그 다음에
기동
이기동위원장
이 부분을 잘 해 주셔야지 왜그러냐면 이 부분이 공지가 잘못되면 저희들하고 계약 체결이 안 된 병원에서는 돈을 받을 거 아닙니까?
영심
장영심저출산대책팀장
지금 다 되고 있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또 한 가지 뭐가 있냐 다른 병원에서 이 산모가 검사를 했어 그런데 또 이렇게 다른 병원으로 했을 때 네트워크로해서 연결이 되는 가요?
영심
장영심저출산대책팀장
저희가 쿠폰을 먼저 발급을 합니다. 그러면 그거 갖고 의료기관에 가서
기동
이기동위원장
쿠폰은 어디에서 보건소에서
영심
장영심저출산대책팀장
예예 저희가 임산부 관리를 하기 때문에 임산부들이 주기적으로 보건소를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맞춰서 쿠폰을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그러면 더욱 더 공지를 해야 되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쿠폰을 주면서 그러면 두 가지 혜택이 되네요. 난청 조기 진단도 혜택이 되고 청각도 되고 기형아도 되는데
영심
장영심저출산대책팀장
기형아는 임신 16주 정도에 쿠폰이 발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청각검사는 분만하기 전에 왔을 때 쿠폰을 발급합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이런 부분도 조그마한 책자를 만들든지
영심
장영심저출산대책팀장
저희들이 리후렛이 있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보건사업과 예산안을 마치겠는데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업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중부보건지원과 나오십시오. 중부보건지원과 283에서 284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화위원님
김유화위원
284페이지에 의료취약계층 허약노인 근력 강화운동 홍보물이라는 게 있는데 근력 강화운동 매뉴얼 같은 걸 만드신다는 겁니까? 어떻게 근력강화 운동을 집에서 해라 이런 걸 만드시는 겁니까?
택수
남택수중부보건지원과장
근력강화 운동에 대한 운동 모양이 있고 설명이 있는 책자 또 운동을 할수 있는 그 스트레칭 줄 같은거 해서 이런 걸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김유화위원
그러면 그 밑에 피복비 보면은 의료취약 관절 환자 수중 운동 대상자 수영복, 모 구입비가 있는데 이건 수영장을 이용해서 하는 것을 지원하시는 겁니까?
택수
남택수중부보건지원과장
망마체육관 옆에 새로 지은 시에서 운영하는 수영장에서 관절이 허약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1년에 4기 즉 8주 프로그램으로 해서 물속에서 관절을 튼튼하게 하는
김유화위원
몇 분이나 혜택이
택수
남택수중부보건지원과장
한 기에 20명씩 해서 1년 동안 80명 합니다.
김유화위원
그러면 여수시에 전체 노인들 대상으로 하시는 건가요?
택수
남택수중부보건지원과장
의료 취약 주민들을 대상으로 방문 보건 대상으로 해서요 특히 관절이 안 좋으신 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김유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중부보건지원과 283에서 284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비 408페이지 봐 주십시오. 지금 소장님 도시보건소 신축 및 노인복지관 신축에 대해서 명시이월 된 사유만 말씀해 주십시오.
동주
조동주보건위생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과장님이 하십시오.
동주
조동주보건위생과장
지금 우리 보건지소가 지난 1회 추경에 국비 8억1천여만원을 위원님께서 승인해 주심에 따라서 저희들이 기본설계를 한 후에 보건복지부에서 11월 9일 1차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이제 11월 30일 날 복지부 2차 승인을 받고 전라남도에 지난 12월 13일 날 공사 계약 심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12월 13일 날 입찰공고를 해서 12월 20일날 낙찰자가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어제 12월 21일 날 적격심사를 한 다음에 23일 날 착공예정입니다. 이 공사는 총 180일이 소요되는 공사이므로 부득이 금년 회계연도 내에 집행이 불가능해서 명시이월해서 사업을 마무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잘 알겠는데요 이미 지출 원인 행위가 3억25백이 원인행위가 지출됐는데요?
동주
조동주보건위생과장
예.
기동
이기동위원장
그것은 어떻게 지출이 됐는가요?
동주
조동주보건위생과장
3억25백은 저희들이 선급금으로 30% 범위 내에서 선급금으로 지출할 예정이고
기동
이기동위원장
그러면 적격심사가 아직 안 됐잖아요?
동주
조동주보건위생과장
적격심사가 됐습니다. 어제
기동
이기동위원장
그러면 이 돈은 언제 나오는 겁니까?
동주
조동주보건위생과장
이제 23일 날 착공과 동시에 선급금으로 30%범위 내에서 지급할 예정 금액입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30일이 아니고 예정금액이다 그 말이지요?
동주
조동주보건위생과장
예.
기동
이기동위원장
지출원인행위가 지출이 돼 버린 게 아니고 예정을 갖고 있다, 선급금이 어디로 낙찰됐을까요?
동주
조동주보건위생과장
건축 공사가 함평 소재에 동광건설로 낙찰이 됐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시공사가요?
동주
조동주보건위생과장
예.
기동
이기동위원장
그러면 다른 부분은
동주
조동주보건위생과장
그 다음에 전기공사는 구례 소재 동양전기 그 다음에 통신공사는 우리 여수시 소재에 대성에프에이주식회사 그 다음에 소방공사는 우리 여수소재 영진산업개발 그 다음에 폐기물 처리는 우리 여수 소재 주은환경이 낙찰자로 결정이 됐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여기 도 단위로 풀었습니까? 전라도
동주
조동주보건위생과장
예.
기동
이기동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잘 준비를 하셔 가지고 자주 발생하는 업체의 분쟁하고 이런 게 없도록 잘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금 예를 들어서 국비 사업으로 짓는 시설단체들이 여수도 몇몇 시공사하고 재단측하고 문제점 물론 여기는 시가 직영을 하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없도록 저희들이 경험이 많지 않습니까? 특히 잘 좀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장님께 잘 좀 살펴 봐 주십시오.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동주
조동주보건위생과장
예산 집행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소장님이 애쓰고 해놓고 노력하셨잖아요. 결과도 좋게 봐야지요. 박정채위원님
정채
박정채위원
됐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별책 식품진흥기금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별책 43페이지에서부터 52페이지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진흥기금 43페이지에서부터 52페이지까지 봐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도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시면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소장님과 과장님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예산 287에서 292페이지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연창위원님.
주연창위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같은 경우는 1억26백이나 남았는데 너무 많이 남은 것 아닙니까? 애초 예산을 잡을 때 너무 과다하게 잡았다든지
유곤
김유곤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을 당초에 저희들이 국․도비를 요구를 해서 예산을 잡는 게 아니고요 전년도 예산 준해서 이렇게 보조 내시를 하다보니까 실제로 우리가 집행하는데는 많이 영유아 수가 줄어들어서 집행하다 보니까 이렇게 감액이 되게 된 것입니다.
주연창위원
금년에는 얼마 섰습니까? 이 예산이 지금. 과장님 됐습니다, 됐는데 이게 어쨌든 지원할 데가 없으니까 지원 못 한 거니까 그렇기는 한데
유곤
김유곤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화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예. 김유화위원님.
김유화위원
291페이지 보면은 아래쪽에 민간자본보조에 친환경 단호박 재배단지 조성사업이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예산이 지금 남았는데 그 사업량이 감소했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2011년도에 또 이거 예산을 세우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여기서는 이렇게 지금 무엇 때문에 18헥타밖에 못 하셨는지
월규
박월규농업정책과장
예년에는 노지재배만 하다가요 시설하우스 재배를 좀 유도를 했습니다. 이유는 노지재배를 할 경우에 장마철에 호박이 수정이 잘 안 되니까 많이 장마피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하기 위해서 했는데 실제로 시설하우스를 한 동밖에 유치를 못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인근에서 장마로 인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꺼리는 경향이 있어서 사업목표가 좀 부진했습니다.
김유화위원
이번 그러니까 2011년도에 예산에 또 올리셨잖아요?
월규
박월규농업정책과장
예.
김유화위원
그러면은 거기는 이번에 지원됐던 이 재배단지 조성사업이 아닌 곳에다가 지원을 하시는 겁니까?
월규
박월규농업정책과장
아닌 곳도 있고 기존에 했던 사람들이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그 지역도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김유화위원
현재 지금 2010년도에 대상이었던 그 재배단지가 2011년도에 또 지원될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까?
월규
박월규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유화위원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올해는 얼마 정도인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2011년도에는.
월규
박월규농업정책과장
아마 정확한 건 제가 봐야 알겠는데 한 3분의 1 정도 줄었습니다.
김유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거 한 가지만 여쭤볼랍니다.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증감이 됐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당초에 국비도 이렇게, 국비가 48백이 왔는데 기정이었는데 다음에 국비가 약 9천이 내려왔네요? 291페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아니 과장님 됐습니다. 여기 보니까 국․도비 증가가 되다 보니까 시비 증가가 같이 이루어진 것 같은데
월규
박월규농업정책과장
아니 그것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설재배 품목에서 일부가 희망자가 없어서 그 품목을 다시 이쪽으로 전환하면서 사업비가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말하자면 호응도가 좋은 사업 쪽으로 늘렸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왔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어디 사업에서 이렇게 변경을 시켰을까? 안 보이는데?
월규
박월규농업정책과장
제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재형 철제 비닐하우스 철제 지원사업이 있었습니다. 시설하우스 인프라 구축사업에서 당초 사업 목적대로 희망하는 사람이 적어서 선호도가 높은 사업적으로 전환을 하다보니까 그것이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쪽으로 호응도가 높아서 일부가 그쪽으로 넘어간 사업입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아니 그랬는데 국비가 상당히 증액이 됐단 말입니다.
월규
박월규농업정책과장
예.
기동
이기동위원장
그때 당시에는 내시나 이런 교부결정이 된 겁니까?
월규
박월규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결정이 됐어요?
월규
박월규농업정책과장
예. 같은 항목 중에서 쓸 수 있는 사업이었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에 대해서는 그 사업내용을 보면은 다기능 보온 커튼 고율 난방기 이런 부분인데 자담 40% 도비가 60%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자담이 40% 있다 하더라도,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열 농가 같으면은 한 농가에 보통 18백 정도를 지급을 한다 이런 결론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농가에서 적은 돈 아니겠죠?
유곤
김유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동
이기동위원장
하여튼 잘 관리하기 바라겠습니다.
유곤
김유곤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관리는 보조사업이 연2회씩 정기적인 관리를 합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농업정책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 과장님 나오십시오. 기술보급과295쪽을 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예산 성립 전 사용 농업청년 창업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혜옥
윤혜옥기술보급과장
이 사업은 전라남도 농업기술원에서 농촌청년 창업지원사업으로 예산이 100%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비 전액입니다 100%. 그래서 추경예산 성립 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어서 저희가 성립 전 예산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돌산에 지금 신복리 신기마을에 주천동이라는 올해 만 30세입니다. 그래서 한국농수산대학 화훼학과를 졸업을 해서 하우스 8천 ㎡에 안개꽃하고 토마토를 지금 재배를 하고 있는 사람이 선정이 돼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그러니까 성립 전 사용을 누가 하라고 했는데요?
혜옥
윤혜옥기술보급과장
저희가
기동
이기동위원장
성립 전 사용을 도비 안 내려 왔는데 성립 전 사용을 누가 했어요?
혜옥
윤혜옥기술보급과장
저희가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사용신청을 요청을 해서 거기서 승인을 득해서 지금 보조금 교부 결정까지 돼 있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그러면 여기에서 삭감하면 되겠습니다, 의회에서는 필요 없으니까.
혜옥
윤혜옥기술보급과장
성립 전 예산집행에 대해서 다시 한번 위원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보면은요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이 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사업비는 성립 전 예산으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지정이 돼 있어서
기동
이기동위원장
그러면 뭘라 올려요? 여기다가, 그냥 사용을 해 버리지. 예산계 직원! 어째요? 나와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지금 도비나 국비가 이런 부분에 전액 반영된 것이 많습니다. 과장님 논리대로 하면은 의회가 필요없고 전부 쓰셔도 됩니다. 이야기해 봐요.
산계
직원 양이준 : 예산계 양이준입니다. 국비나 도비가 원래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국․도비가 시비 매칭이 안 되고 국․도비 왔을 때는 저희들이 필요했을 때 저희들이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먼저 성립전 사용승인을 해 주고 추가, 추경예산에 저희들이 반영 요구를 하게 됩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그건 잘못된 논리 같은데?
최석규위원
이런 것은 급한 건 아니잖아요? 급한 사항 같으면 몰라도.
산계
직원 양이준 : 정리추경이 촉박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예산담당 자리에 앉으십시오.
최석규위원
일반 도비같은 것도 다 와 가지고 그런 것이 상당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기동
이기동위원장
그래서 이런 부분을 거의 예산을 삭감시킨 경우도 있습니다.
혜옥
윤혜옥기술보급과장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 시기가 추경에 반영을 하면 이미 늦어서 사업 추진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또 이런 기준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그래서 대다수 성립전 사용을 하실려면은 의회에 와서 사전 성립전 내용에 대해서 이러 이러한 사항이 있는데 추경은 늦게 서고 예산이 집행이 돼야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 보고를 해서 어떤 직원들은 거기에다가 서명까지 받아가지고 갑니다, 나중에 다른 소리 못 하도록. 그래서 앞으로는 업무에 참조하시라는 뜻입니다.
혜옥
윤혜옥기술보급과장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석규위원
도에서 어떻게 해서 내려온 겁니까?
혜옥
윤혜옥기술보급과장
저희 전라남도 농업기술원에서 청년 창업지원사업을
최석규위원
각 시․군에 다 있습니까?
혜옥
윤혜옥기술보급과장
시․군별로 11개소가 확정이 됐습니다, 전라남도 11개소.
정채
박정채위원
과장님께서는 지금 위원장님이나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성립전 사용이 뭐 당연한 것 같이 그냥 도비로만 내려온 거니까 이렇게 설명을 한 걸로 이해하니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쩔 수 없이 사업이 긴박하고 빨리 또 사용은 해야 되겠고 그래서 여러 가지 애로가 있어서 성립전 사용을 했습니다. 하여튼 잘 선처해 주십시오 하는 이야기가 맞지 성립전 사용은 당연한 것 같이 이야기를 하시니까 지금 위원장님이 뿔난 것 아니요?
혜옥
윤혜옥기술보급과장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다른 부분도 도비사업이 됐든 노력하셔 갖고 왔지마는 또 이런 사업을 왜 설명하셔야 되냐면은 첫째 이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이지마는 농업 창업지원을 위한 농촌의 청년 사업가를 양성하고 지역의 농산물의 부가가치 증진과 고용의 창출 그러면 결국은 이것도 민간자본이전으로 가죠?
혜옥
윤혜옥기술보급과장
예. 민간경상보조입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경상보조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 어떠한 연유로 나갔다, 상당히 예민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혜옥
윤혜옥기술보급과장
예.
기동
이기동위원장
다른 쪽에서 이 부분에 하다보면 안 되고 하여튼 성립전 사용에 대해서는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 있으니까 과장님 업무에 잘 협조를 하시고 우리 팀장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부분이 중요합니다.
최석규위원
과장님이 열심히 하려고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는갑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하여튼 이해를 합니다. 기술보급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특산품육성과 299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채
박정채위원
정부양곡관리는 이게 지금 맞아요? 정부양곡관리 이게 어떤 돈입니까? 좀 설명을 해 주세요.
기룡
도기룡특산품육성과장
정부양곡관리 국내여비 관계는 우리 정부양곡관리 업무가 원래 국가업무입니다. 그래서 지방에서 위임을 지금 해 가지고 추진하기 때문에 일정한 여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국비에서. 그래서 지금 이번에 84만천원이 추가로 국비가 지원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기타보상금 관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대책비입니다. 이게 지금 도비가 40%고 시비가 60%고 해서 7억4천만원입니다. 이것은 우리 농자재랄지 이런 생산비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쌀값은 지금 계속 하락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2004년부터 도 특수시책으로 해서 좀 차액을 보전해 주자, 농민들한테서 지금 매년 계속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정채
박정채위원
그러니까 지금 정부 양곡관리가 지금 7억 얼마네요?
기룡
도기룡특산품육성과장
7억4천만원입니다.
정채
박정채위원
7억 돈인데 이게 지금 작년에는, 지금 금년부터 하는 거예요?
기룡
도기룡특산품육성과장
아니 2004년부터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만 하고 있습니다. 농촌을 주로 하기 때문에 우리 전라남도 특수시책으로 2004년부터 조금이나마 보전을 해 주는 차원으로 도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40킬로 한 가마에 한 2천원 꼴 됩니다, 지원액이.
정채
박정채위원
국비는 왜 이렇게 없어요?
기룡
도기룡특산품육성과장
국비는 없습니다, 국비는 이제 우리 직불제는 농림식품부 중앙시책사업으로 해서 직불제를 전국적으로 주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라남도 특수시책으로 전라남도 농민들한테 좀 더 지원을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도비하고 시비하고만 해서 주고 있습니다. 도비도 도 시책인데 지금 시비보다 도비가 반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라남도 똑같습니다마는 도 전체적으로 하면은 좀 금액이 많기 때문에
정채
박정채위원
아니 우리 시하고 볼 때
기룡
도기룡특산품육성과장
시로 봐서는 40대 60입니다.
정채
박정채위원
그리고 지금 기정액은 보면 작년에는 예산이 얼마예요? 도에서 준 게.
기룡
도기룡특산품육성과장
작년에도 똑같은 비율로 작년에 6억9천입니다. 6억9천이니까 좀 늘어났습니다. 참고적으로 헥타 당 작년에는 25만6천원이었고 올해는 27만7천원입니다. 한 2만천원 정도 헥타 당 인상됐습니다.
정채
박정채위원
그런데 작년 기정액은 지금 제로로 돼 있잖아요? 도비가.
기룡
도기룡특산품육성과장
이것은 매년 추경에만 지금 해 주고 있습니다. 본예산에는 안 올라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추곡수매 기간이 지금 이 시점이기 때문에 항시 추경에다가 예산 확보를 했습니다.
최석규위원
지금 우리쪽은 추곡 수매를 전부 다 몇 %까지 수매가 됩니까?
기룡
도기룡특산품육성과장
올 기준으로 하면은 총 저희들이 38만 가마를 생산을 해 가지고 우리가 정부에서 매입된 것 3만8천 가마 그 다음에 농협 자체수입 15만가마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종자용이랄지 자가식량용이랄지 또 일부에서는 한 7만 가마 정도는 쌀을 도정을 해 갖고 직접 시장에 파는 그런 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하고 우리 농협하고 수매한 것이 한 50% 보면 됩니다.
최석규위원
그러면 나머지 50%는 그러면 어떻게 농민들이 어떻게 합니까?
기룡
도기룡특산품육성과장
농민들이 자가 식량하고 종자가 또 한 75백 가마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쌀을 찧어서 시장에 직접 파는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최석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농민들 농사지어 가지고 수매도 이렇게 50%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러면 농사짓는 사람들 지금 어떻게
기룡
도기룡특산품육성과장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수매를 내려고 희망하는 양은 다 받아주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에서 3만8천 가마밖에 수용을 못 하지마는 농협에서 다 받아주고 있습니다, 희망하는 양은 다.
최석규위원
확실합니까?
기룡
도기룡특산품육성과장
예.
최석규위원
이 앞에 보니까 수매를 못 해 갖고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것을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
기룡
도기룡특산품육성과장
아니 그것은 가격이 좀 낮다 뭐 어쩌다 해서
정채
박정채위원
정부수매 가격하고 농협가격하고 좀 다르죠?
기룡
도기룡특산품육성과장
예. 농협가격이 약간 한 2천원 정도 쌉니다. 그러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김유화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여기 지원액이라든지 늘어서 전체적인 지원금액은 늘었는데 벼 재배면적은 줄었네요? 9년보다.
기룡
도기룡특산품육성과장
그것은 실질적으로 환경여건이 어려워서 못 짓는 경우도 있지마는 저희들이 지금 벼 나락 생산이 많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특용작물 쪽으로 유도를 합니다. 그런 데서 면적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김유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상일위원
지금 40킬로 한 가마에 정부 수매가가 얼마죠?
기룡
도기룡특산품육성과장
지금 현재 확정은 1월 달에 됩니다마는 지금 잠정적인 가격이 47,500원입니다 일등기준으로 해서..
김상일위원
농협에서 수매가격?
기룡
도기룡특산품육성과장
농협은 지금 농협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우리 대표적인 농협 여천농협으로 봤을 때 4만3천원입니다.
김상일위원
여기에 4만3천원에가 농협에서 지원해 주는 2천원이 포함된 건가요?
기룡
도기룡특산품육성과장
아니 그걸 더 포함해야죠, 그러면 4만5천원이죠.
김상일위원
농민들 이야기할 때 시에서도 일정부분 좀 2천원이고 3천원이고 해서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데
기룡
도기룡특산품육성과장
지금 이게 그겁니다, 2천원.
김상일위원
어찌보면 도 정책이지마는 시 돈이 60%고 이것을 여기다가 가마니 당 2천원을 보탠다 그 말입니까?
기룡
도기룡특산품육성과장
예. 전체 생산량에 대해서
김상일위원
이걸 우리 여수시에서만 예를 들어서 2천원이나 3천원 이렇게 결정해서 해 줄 수는 없어요? 가능합니까?
기룡
도기룡특산품육성과장
아니 그것은 별도로 예산을 우리 시비만 확보해 가지고 해 줄 수는 가능은 한데 이제 도비가 지금 해 준 이 사업이 있기 때문에 중복해서 해 주는 것은 좀 불합리 하죠. 차라리 더 보태가지고 해 줄 수는 있는데
김상일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 여수에서는 2천원씩을 해 주었죠
기룡
도기룡특산품육성과장
예. 작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상일위원
그런데 순천은 3천원인가 4천원 해 준 걸로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순천 시비를 더 보태가지고 이렇게 해 준 거예요?
기룡
도기룡특산품육성과장
그랬겠죠, 해 주었다면 그렇습니다.
김상일위원
농협이 장려금쪼로 2천원 해 주는 그 금액은 농협에서 정하겠지마는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없죠?
기룡
도기룡특산품육성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이사회에서 농협이사회에서 농업인들이 벼농사로 이렇게 좀 손해가 있으니까 보전을 해 주어야 된다 그 차원에서 이사회 결정으로 해서 지급하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법적인 것은, 규제는 없습니다 기준은.
김상일위원
지금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수매를 하고 막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농협에서 돈 줄 때는 (청취불능)그러면 시에서 지원해 주는 이 금액은 뒤에 따로 줍니까?
기룡
도기룡특산품육성과장
예. 지금 이게 추경 확정이 되면은 저희들이 1차적으로 읍․면에서 재배면적을 확인합니다. 기 전부 조사는 돼 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농가별로 그 면적에 의해서 저희 우리 기술센터에서 개인별로 구좌로 송금을 합니다.
김상일위원
재배면적을 조사해 가지고 지금 수매를 하신 사람들한테
기룡
도기룡특산품육성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생산, 즉 재배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줍니다. 그러니까 생산해 갖고 수매를 했든지 자가 식용을 했든지 간에 불문하고 생산된 그 양에 의해서 재배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줍니다.
김상일위원
구매할 때 예를 들어서 어떻게 쪼개죠? 이걸 한 가마 당 2천원꼴 치인다고 했는데 1헥타에서 얼마 나오는 걸로 계산 합니까?
기룡
도기룡특산품육성과장
그건 계산방법이 다 있습니다마는 전체 우리 면적이 지금 2538㏊입니다. 거기에서 총 생산량이 38만 가마입니다, 40㎏ 해서. 그러니까 면적별로 해서 3백 평 당 6백㎏이 생산됩니다.
정채
박정채위원
그러면 한 마지기 당 얼마예요? 얼마나 지급되는 거예요?
기룡
도기룡특산품육성과장
그러니까 3천 평 당 27만7526원이니까, 헥타 당, 그러면 27,700원이죠 3백 평 당.
김상일위원
그래서 농민들은 그 나락 값을 계산할 때 수매를 하고 가마당 예를 들어서 지금 농협에서 4만5천원에 수매를 하겠네요?
기룡
도기룡특산품육성과장
예.
김상일위원
거기다가 시에서 지원해 주는 내용을 모르고 있구만요. 수매를 하는 가마 당 이렇게 쳐서 준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농협 쪽에서 이야기할 것 아닙니까? 4만3천원인데 2천원은 농협에서 장려금으로 주는 거고 2천원은 또 시쪽에서 지원해 주는 거다고 이야기를 해야 농민들이 알 건데, 수매가격은 어찌됐든 그러면 그렇게 해 가지고 4만7천원에 수매가 되는데 4만5천원에 수매를 해 주잖아요?
기룡
도기룡특산품육성과장
시에서 지원해 준 건 압니다. 그런데 우리 공공비축미 정부에서 한 것 하고 농협에서 한 것 하고 결과적으로는 한 2천원 정도 차이가 나죠.
김상일위원
그런데 정부 수매가 4만75백원 하고 농협수매가 4만3천원 하고, 장려금을 했을 때, 그 차이는 어디가 있는 거예요? 왜 차이가 납니까? 농협에서도 정부 수매가로 쳐 주면 안 되는가요?
기룡
도기룡특산품육성과장
그러면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들 희망하는 시중 쌀 가격이 17만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80킬로 쌀로 정곡으로. 그런데 그런 17만원 정도가 돼야 되는데 현재로는 14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3만원 정도 갭이 납니다. 정부수매는 정부에서 손해를 보고 지금 하고 있지마는 농협같은 경우는 사실상 사가지고 정부 조제를 해서 정곡을 해서 팔았을 때 손해가 나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가격을 많이 줄 수가 없습니다.
김상일위원
그러면 정부 수매가는 정부에서 손해를 보고 수매한다 그 말씀이시죠?
기룡
도기룡특산품육성과장
예. 그래서 참고적으로 다른 여타지역보다는 지금 이번에 일부 농민들 의견도 수렴 많이 해서 4만3천원이 높게 책정된 겁니다. 인근 순천은 4만천원 3만8천원 선도 있습니다.
김상일위원
농협 수매가는 이사회나 거기서 결정을 합니까?
기룡
도기룡특산품육성과장
예.
김상일위원
이상입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도 과장님! 이 사업이 언제부터 계속된 사업입니까?
기룡
도기룡특산품육성과장
2004년도부터입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왜 여쭤보냐면은 2009년도는 거의 보면 추경예산안에 확정 내시로 돼 갖고 내려오는데 이번에는 가내시가 됐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이 사업이 지금 보니까 도비가 2억81백 정도고 시비가 4억22백이지 않습니까?
기룡
도기룡특산품육성과장
예.
기동
이기동위원장
그런데 가내시로 온 내용은 이유가 있습니까? 혹시.
기룡
도기룡특산품육성과장
가내시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 예산이 확정되면은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가내시로 온 것입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아니 예산서를 아까 보니까 저기는 다 확정이 돼 갖고 왔는데 여기가 가내시가 돼서 혹시나 정책적 방향이 좀 바꿔지지 않냐 이런 우려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기룡
도기룡특산품육성과장
아니 그런 것은 아닙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일위원
과장님, 아까 우리 헥타 당 경지면적에서 분할해 준다는 것 농사짓는 분들 면적조사를 각 동에서 해서 센터에 올려줍니까? 통장한테 받고 이렇게 해서
기룡
도기룡특산품육성과장
지금 직불제 등등으로 해서 개인별로 재배면적이 다 나와 있습니다, 직불제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그래도 면에서 확인절차를 거쳐가지고 통계는 나와 있습니다마는 최후 그것이 확정되면은 그 자료에 의해서 개인별로 구좌에다가 우리가 환산을 해서 금액을 송금합니다.
김상일위원
경작자한테 주는 겁니까? 그 토지주한테 주는 겁니까?
기룡
도기룡특산품육성과장
경작자한테 주는 거죠.
김상일위원
기술센터에가 누구는 몇 평 쌀 농사를 짓는다는 것 리스트가 다 있어요?
기룡
도기룡특산품육성과장
예. 다 있습니다.
김상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특산품육성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전에 우리 소장님 이제 예산심의 하실 일이 없잖아요? 지금까지 고생 많이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또 시민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한 말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곤
김유곤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 여러분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농업기술센터를 많이 좀 사랑해 주시고 이전에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여수 농업인들의 농가 소득증대는 물론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그리고 또 저희들이 소비자까지 아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 농업기술센터 전직원들이 열심히 의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시면 제안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소장님과 과장님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수도과 337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수도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수도과341에서 342 보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수도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349에서 350를 보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도 마찬가지로 정리추경 관계로 아마 정산을 한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를 마치겠습니다. 별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별책 보십시오. 23에서 31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3에서 31 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일위원
상수도과장님한테 물어볼랍니다. 신덕마을 같은 경우에 물이 부족하다고 난리인데 그런데 왜 그런가 알아봤더니 물은 많이 오는데 아마 자가정수 시스템을 하는데 거기서 (청취불능) 오는 물은 한 70톤 80톤 와요. 정수를 해 가지고 나오는 물이 30톤도 안 되는 모양이에요. (청취불능) 이런 것 같은데 그것은 주민들이 수리하고 해야 됩니까? 시에서 상수도과에서 손 봐 줍니까?
재옥
송재옥상수도과장
저희들이 상태를 봐서 확인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광진
한광진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이 시설물 공단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전기료가 비싸다 해 가지고 사용을 안 했었어요. 그래 가지고 작년에 가뭄 하면서 저쪽하고 서로 협의를 해 가지고 사용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내일 한번 가서 봐야 우리가 해 주어야 할 것인지 거기서 해 주어야 할 것인지가 판단이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이야기를 못 하죠.
김상일위원
예를 들어서 그 산단 사람들 거라 그러면은 시로 기부채납을 하게 해서 시에서 관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까?
광진
한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 아니 그쪽 재산으로 돼 있다면 안 되죠.
재옥
송재옥상수도과장
지금 간이상수도는 전부 다 마을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광진
한광진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그것을 내일 봐 가지고 우리가 마을에서 하더라도
김상일위원
마을상수도는 여기에가 막 수리비 그런 것이
광진
한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 그러니까 마을상수도라 하더라도 시설물을 봐 가지고 우리가 해야 할 것 같으면 우리가 해 준다 그 말입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 것이니까 해 줍니다 못 해 줍니다 말씀을 못 하니까, 그리고 물이 지금 거기가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에서 간이상수도 시설을 소규모 수도 시설을 해 준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 저것 따져봐야 된다 그 말입니다.
김상일위원
그것을 주민들한테 기부채납 했을 거예요.
광진
한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여기서 답변은 못 드리고 우리가 만들어준 소규모 수도시설도 있단 이야기예요.
김상일위원
전부 다 같이 싸잡아서 시에서 관리를 해 줄 수 없냐 그 말이에요.
광진
한광진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아마 힘들 겁니다. 공단 자산으로 돼 있을 겁니다 그게.
김상일위원
그걸 한번 동네 가서 다시 한번 알아봐서 가능하면은 시 자산으로 귀속시키고 시에서 물 안 부족하게 쓸 수 있도록 전기세도 시에서 내고 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광진
한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전기세는 본인들이 냅니다.
재옥
송재옥상수도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부락에 가 가지고 마을 자체냐 그 다음에 시에서 한 거냐 공단에서 한 거냐 내용분석을 해 가지고
광진
한광진상하수도사업소장
그때 임시적으로 그걸 사용한다 했기 때문에 우리가 내용을 파악을 해 가지고 별도로 우리가 만들어 준 것이 또 있어요 작년에.
김상일위원
그것이 용량이 적어서 아마 다시 했을 거예요.
광진
한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 거기하고 소치하고 싹 다 우리가 가서 내가 직접 현지를 가서 해 주었기 때문에 내용을 좀 알아요.
김상일위원
거기 가서 시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좀 조치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광진
한광진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가서 보고 여기서는 대답을 하기가 그렇습니다. 확인을 분명히 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바로 가서 전화로 말씀을 드리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하여튼 과장님 그 부분을 좀 살펴봐 주시고요 전반적으로 다른 부분들은 다 정리를 하면서 감이 되는 부분이 있고 하는데 상수도사업소 부분에 대해서 보면은 상수도사업 비용이 3억51백 정도가 증이 됐는데 전체적으로 이 사유는 뭘까요?
광진
한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원수구입비가 좀 올랐고요 동력비가 좀 올랐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영업비용은 뭡니까?
광진
한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비비
진수
박진수수도행정과장
3억5천 중에 큰 것은 동력비가 1억이 있고 나머지는 예비비가 1억6천이 있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아니 영업비용에서 보면 1억82백이
광진
한광진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사업비가 원수구입비가 지금 4천이고 동력비가 1억 정도 지금 올라있고요 그 다음에 연가보상비가 42백
기동
이기동위원장
연가보상비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광진
한광진상하수도사업소장
당초에 아마 11일을 계산했다가 17일로 조정이 됐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아, 적게 세웠다고요?
광진
한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기동
이기동위원장
그러니까 왜 적게 세웠냐 그 말이에요.
진수
박진수수도행정과장
그때 시 방침이 우리가 그냥 포괄적으로 다 그렇게 했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속기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계 수 조 정】 이상으로 계수조정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11월 21일부터 시작된 제129회 정례회 회기동안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답변, 조례안 심사, 내년도 예산안 심사, 2010년도 2회 추경안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9회 정례회 회기중 환경복지위원회 제7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