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임식 의원 발언

건설재난과장 김영재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2011년도 건설재난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01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건설재난과 세입예산은 120억7,032만원이 되겠습니다. 목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 재산임대수입의 국유재산임대료는 600만원, 공유재산임대료 도유 폐천부지 대부료 600만원, 사용료수입의 도로 점∙사용료는 3천만원, 하천사용료로서 소하천 사용료, 공유수면 사용료 해서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소방방재청,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해서 전체 26억9,657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44억3,8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농림수산식품부, 행정안전부가 되겠습니다. 502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시∙도비보조금은 전체 48억8,924만1천원으로 농림수산식품부, 행정안전국, 건설항만방재국, 환경녹지국, 농수산국, 도시교통국으로 그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5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건설재난과 전체 세출예산은 280억6,889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 및 민방위운영내실화, 재난예방사업, 재해관측장비 유지관리해서 일반운영비로 재해관측장비 유지관리비는 946만5천원, 재난장비 유지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로 공공운영비는 재난장비 유지관리비, 재난장비 운용 공공요금 및 제세에 4,501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중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노후 자동음성통보 시스템 교체에 1,500만원, 재해위험요인 제거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로 재해위험요인 제거사업에 1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난예방활동 재료비가 71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은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안전시설물 설치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이재민 희망의 집 유지관리에 1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물놀이 등 안전시설물 설치는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동기상관측시스템 구축의 시설비 및 부대비로 자동기상관측시스템 구축에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재해예방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배둔지구 재해예방사업입니다. 이 사항은 배둔교 재해위험지구 교량노후로 지정된 사업입니다. 올해 국비 5억원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는데 군비부담을 못해서 여기에 5억원을 반영해 놨습니다. 건설재난업무 추진 지원입니다. 506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로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난안전관리입니다. 재난안전관리 책자 제작의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가 800만원,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일반운영비로는 사무관리비가 1,392만4천원, 재료비는 재해취약계층 안전점검에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업무추진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와 운영수당 등 해서 1,22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07페이지, 희망의 집 건축보급입니다. 민간이전으로 119 희망의 집 건축보급사업에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소방서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난상황실 영상회의망 구축의 시설비 및 부대비로 도-시군간 재난상황실 영상회의망 구축에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군민안전의식 강화입니다. 안전문화운동사업의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가 1,300만원, 일반보상금의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난예방홍보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는 352만원이 되겠습니다. 508페이지입니다. 재난대응안전 한국훈련 일반운영비로는 사무관리비가 40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방위운영 및 관리입니다. 민방위의 날 훈련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는 142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시범마을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는 10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509페이지입니다. 민방위대 행사 참석 보상의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은 531만원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교육 및 훈련의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는 일반수용비, 민방위복 및 모자구입, 생활민방위 교육해서 467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는 250만원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은 364만원이 되겠습니다. 민방위시설 및 장비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로 공공운영비는 전기요금, 시설장비유지비 등 해서 954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510페이지입니다. 주부민방위기동대운영의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는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은 1,24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방위통리대장 교육운영의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은 147만원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중앙교육 운영의 일반보상금으로 교육 입교자 여비가 113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강사 수당은 일반운영비로 강사 수당이 540만원, 방독면 보급의 자산취득비로 방독면 보급에 480만원이 되겠습니다. 소방서 신축 및 소방활동 지원입니다. 소방활동 및 지원의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는 700만원, 민간행사보조는 1,170만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8,199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512페이지입니다. 을지연습입니다. 을지연습 실시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는 을지연습 실시와 급량비 등 해서 702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의 일반보상금으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통합방위운영 강화입니다. 예비군 육성지원의 자치단체 등 이전입니다. 513페이지, 예비군육성지원 경상보조는 8,91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군부대에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비상대비 훈련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는 일반수용비, 급량비 해서 260만원, 업무추진비로 시책업무추진비는 20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은 280만원, 기타보상금은 3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역예비군 육성의 자치단체 등 이전은 예비군 육성 지원 경상보조로 1,8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구지원 및 하천정비입니다. 복구지원사업의 재난응급복구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는 9,800만원, 이주 및 재해보상금으로 민간인 재해보상금은 2,270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수방자재 안전용품 구입 재료비에 1천만원, 풍수해보험으로 민간이전의 민간경상보조에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정비사업입니다. 하도준설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로 설계 및 시설비는 16억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사업으로 영천강과 영오천에 매년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천기성제 정비의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는 기성제 장비 임차료에 4천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하천기성제 정비에 2억원, 하천표지판 설치의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하천표지판 설치에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하천유지관리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하천유지관리사업에 4억원입니다. 이것은 춘∙추계에 상시적으로 집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소하천정비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로 소하천정비사업 실시설계 및 시설비에 25억9,381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에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소하천개보수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로 당동소하천 개보수, 홍류소하천 개보수, 유흥세천 개보수, 연지소하천 개보수사업으로 3억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에서 계속적인 민원건의사업이 되겠습니다. 소하천 유지관리의 시설비 및 부대비로 소하천 유지관리에 3억원이 되겠습니다. 노후 배수문 정비 시설비 및 부대비로 노후 배수문 정비에 1억원 되겠습니다. 지역주민건의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배둔천 지역주민건의사업에 6억9,700만원, 시설부대비에 3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재정건의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고성읍 홍류소하천, 고성읍 외우산소하천, 동해 장기마을 세천정비에 1억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역종합개발입니다. 지역균형개발의 주민숙원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에 13억원이 되겠습니다. 농촌활력화 지원입니다. 517페이지입니다. 지하수관리 지하수 수질보전관리의 일반운영비로 공공운영비는 24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비는 5,200만원, 시설부대비는 45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고성군 지역지하수관리위원회 운영으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운영수당이 315만원 되겠습니다. 지하수 이용실태 조사 용역 시설비 및 부대비로 지하수 이용실태 조사 용역에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업생산기반정비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의 시설비 및 부대비로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에 3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1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반공사에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소규모농업기반시설 정비입니다. 일반운영비로 공공운영비에 3천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비는 농로정비, 용배수로 정비사업, 농업용수개발, 소류지 개보수사업, 방조제 보수사업, 덤벙 보수사업에 12억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용배수로 정비사업에 편성이 제일 많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 군의 용배수로가 가장 정비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배수로사업에 예산을 많이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덤벙 개보수사업에 대해서는 건설재난과를 믿어주시면 이것은 꼭 신뢰받는, 농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그런 사업으로 시범적으로 추진해서 꼭 성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비 지원입니다. 519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비 지원에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정건의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비에 2억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소규모 배수개선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는 계속사업 시행지구인 동정지구 배수 개선사업에 10억원이 되겠습니다. 준영구논두렁설치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는 논두렁설치사업에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520페이지입니다. 수리시설개보수의 시설비 및 부대비로 마암천에 있는 웃방정보 정비사업에 1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계속해서 건의가 되었던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정건의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는 시설비에 1억8천만원으로 고성읍 장계마을, 삼산 해명마을, 하일 오방지구, 거류 송정지구 농로가 되겠습니다. 농업재해예방입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의 시설비 및 부대비로 용수개발사업에 1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촌지역개발입니다. 농촌정주기반 확충의 시설비 및 부대비로 정주기반 확충사업 시설비에 28억6천만원, 이 정주권사업은 상리, 하이는 신규지구고, 대가는 계속지구입니다. 시설부대비는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입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학림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7억7,700만원, 청광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16억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어촌테마공원 조성사업의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대가지구 농어촌테마공원조성에 2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입니다. 5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유지관리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에 1,312만원, 공공운영비에 2,624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도로유지관리 재료구입에 800만원, 자산취득비로 도로 보수공구 구입에 90만원이 되겠습니다. 미협의용지 보상의 시설비 및 부대비는 각종 도로사업 미협의용지 보상에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을안길 및 진입로 정비의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비에 9억5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역을 보시면 마을안길보수 및 유지관리 2억원, 하일 신기도로 확포장공사에 1억5천만원, 이 돈은 보상이 시행중에 있어서 공사를 시행할 부분입니다. 외갈-내갈간 연결교량 설치에 3억원이 반영되었는데 이 교량도 주민들이 2㎞를 둘러서 다니고 있습니다. 농업용 농로교량이지만 연장이 60미터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4미터정도라도 해서 교량가설을 해줘야 되겠다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군령포마을 진입도로는 현재 하고 있는 장지마을 진입도로와 연결되는 도로로서 보상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암포 진입도로사업도 설계해서 보상을 우선적으로 하고, 내년도 추경에 공사비를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동-방화곡 도로는 도로가 좀 협소해서 대피장소 이런 부분을 반영하려고 합니다. 시설부대비에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로 교통량 조사입니다. 인건비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619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위험교량 정비공사의 시설비 및 부대비는 가천교량정비공사에 3억원이 되겠습니다. 가천교도 상당히 오랫동안 지역주민의 민원이 있었던 사업이고, 사실 교량도 새마을교량으로 굉장히 노후하고 협소한, 위험한 도로입니다. 도로 표지판 정비의 시설비 및 부대비는 표지판 정비에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로정비 중기 임차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는 중기임차료에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산업도로의 지방도 1009호선 진출입로 개설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로 3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지금 3억원정도 보상을 했고, 앞으로 6억원정도 보상비가 있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 재정건의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비에 고성읍 기월리 안길정비공사, 영오 성산마을 안길복개공사해서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군도사업입니다. 군도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는 시설비에 용안-봉치간, 추계-갈천, 가동-관동, 죽동-장계, 주평-옥수골해서 전체 22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만 이 사업들은 계속사업으로 시행중인, 연차별로 시행중인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1,500만원입니다. 당동-내곡간 도로 확포장공사의 시설비 및 부대비로 도로 확포장공사에 21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군도유지관리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로 군도유지관리사업, 덧씌우기, 측구정비해서 2억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는 시설비에 12억5천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비곡 진입도로는 보상하고 공사를 올해 준공을 했는데 준공한 그 구간에서 마을회관까지 연결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보상하고 공사를 동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계도 지금 하는 공사와 연장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망림-무선, 사자골, 장의사 진입도로, 월곡 진입도로는 보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동 진입도로는 보상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류-매수, 용동-마동간도 보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어촌도로 유지관리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525페이지입니다. 농어촌도로 유지관리사업에 1억원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교통관리 개선사업입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는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에 5억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험도로 구간은 장치도로, 두포에서 삼산 넘어가는 장치도로 구간이 되겠습니다. 다음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는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1억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로 도로보수원 인부임 인건비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3억1,559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기본경비의 행정추진경비 업무추진비로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4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가 3,045만2천원, 공공운영비가 22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가 6,36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입니다. 내부거래지출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이 1억5,279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전지출입니다. 태풍 에위니아 수해복구사업 융자금 상환의 이자상환에 8,700만원, 원금상환에 6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재난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을석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건설재난과는 전년대비 예산을 약 74억원정도 확보를 못했네요? 맞죠?

예.

보니까 전부 1억원씩, 1억원씩 붙여놨는데 1억원 가지고 다 되는 것입니까? 이것이. 예산이 없어서 그렇죠?

1억원은 보상하고 설계비 쪽으로 해서, 보상정도에 따라서 추경에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좀 더 묻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답변하세요. 505페이지에 배둔지구 재해예방에 5억원이 있거든요. 이것은 우리 군비부담분이라고 했습니까?

예, 올해 국비로 하고 있는데 군비부담을 못했습니다.

군비부담분이다?

예.

그러면 줘야 된다는 말이네요?

예.

509페이지 하단에 보면 경보통신 IP접속회선장치 2개소 900만원 되어 있는데 2개소는 어디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민방위훈련하면 사이렌 울리는 것이 있습니다. 회화면사무소 옥상하고 군청 옥상에 있는데 거기에...

교체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예.

노후 되어서 못쓰나요? 며칠 전에 보니까 싸이렌 소리 잘 나던데요? 단순하게 돈 900만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점검해서 쓸 수 있으면 쓰십시오. 그리고 510페이지 보면 주부민방위대에 이렇게 많이 지원해 줍니까? 운영비도 주고, 캠페인 경비도 주고, 행사비도 주고, 엄청나게 주네요? 주부기동대에.

도에서 이 부분은 지원하고 또...

도비는 아주 조금 붙여놨는데 무슨 도비 지원사업이라고 합니까?

주부민방위기동대 활성화 차원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512페이지, 소방안전 체험장 운영 2천만원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향토방위작전 지원에 5천만원 되어 있는데 이 2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보세요. 소방안전 체험장 운영 2천만원.

소방안전체험 이 사항은 소방서에서 당초에 많은 예산을 저희들에게 요구했는데 조정을 한다고 하고...

소방서에 예산을 너무 많이 주는 것 같은데...

소방안전 체험장을 운영하는 이 부분은 자기들이 시범적으로 해보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515페이지에 하천 기성제 정비 2억원이 있거든요. 이것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포괄적으로 예산을 책정해 놓은 것이죠?

하천에 구조물이 있는데 우수기에 수시로 보수를 요하는 그런...

그러니까 장소가 정해진 것은 아니죠?

예, 장소가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515페이지에 보면 시설비 3억3천만원, 소하천시설비 여기는 보니까 가는 곳만 계속 가는 것 같네요? 정해진 곳만 가는 것 같은데 이것도 고성군내에 골고루 분배해야 되는데, 위험한 지구가 많을 것인데 왜 하필이면 당동, 홍류, 유흥, 연지 이렇게 정해서 예산을 배정했나요?

이 4개소가 사실 지역주민들이 수년간 건의했던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을 먼저 하고 나머지는 추경에 예산을 계상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 포괄사업비 13억원 맞죠?

예.

작년보다 삭감되었네요? 2억원. 522페이지에 마을안길 진입로 정비사업 9억5,300만원, 부대비까지 보태서 9억5,300만원인데 예를 들어 용암포 진입도로에 1억원이 있는데 이 1억원 가지고 설계하고 부지매입하고 하면 맞겠네요?

예, 이것이 되면 추경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일 신기도로 포장공사는 어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1억5천만원.

이것은 파악을 해보니까 보상은 시행중에 있고, 보상이 상당히 되었습니다.

본 위원도 지역구 의원이고 그 동네 사람인데 내가 모르는 내용인데, 내가 5대 때 의원을 안했던 사람이면 몰라도 5대 때 의원을 했던 사람인데 이 내용을 이제야 알면 되겠느냐는 말입니다. 거기 일하러 들어가면 지역구 의원에게 보고를 안합니까? 이야기 안합니까? 작년에 제가 군의원 했던 사람 아닙니까? 작년에 군의원 안했던 사람입니까?

죄송합니다.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이것은 나중에 개별적으로 보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송정현위원입니다. 507페이지, 민간경상보조사업비로 119 희망의 집 건축보급사업 이것은 화재로 인해서 집을 지어줄 때 사용하는 것입니까?

예, 소방서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제가 동해면에 가서 보니까, 물론 예산이 적어서 그렇겠지만 집을 지어주려고 하면 깨끗하게, 물론 새집이니까 깨끗하기는 깨끗한데 좀 완고하게, 예산을 좀 더 주더라 해도 이왕 집을 지어줄 것 같으면 좀 깨끗하게 지어주면 좋겠던데, 건축을 좀 모양새 있게 해야 되겠던데 2천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일단 이 부분은 100%의 개념보다는 일부를 위로금 형식으로 지원하는 개념이고 또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사실상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자부담이 있어야 된다, 그죠?

예.

최을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11페이지, 새해 해맞이 행사, 민간행사보조 이것은 어디입니까?

새해 해맞이 행사는 의용소방대에서 남산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새해 해맞이 행사라든지 달집행사라든지 지역적으로 골고루 줘야 되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고성읍은 크고 인구가 많고 하니까 지원 해줘야 된다고 보지만 좀 형평성 있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참고로 해주시고, 513페이지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 이것은 해마다 이렇게 합니다. 그죠?

예.

해마다 우리 행정에서 군부대를 지원해 주는데 적다 많다는 이야기는 안합니까? 이정도가 적정합니까?

군부대에서 요구하는 예산은 많습니다. 많은데 군 재정상 전액 지원을 해주지 못합니다.

514페이지, 하도준설사업 설계 및 시설비인데 아까 영오천하고 영천강이라고 말씀하셨죠?

예.

올해 영오천하고 영천강에 제가 알기로 15억원정도 투자했는데 이번에 예산편성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디에 할 것입니까?

그 부분은 해당 면하고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략 지금 시급한 지역은 송위원님께서도 아실 것입니다. 같은 생각이 아니겠느냐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515페이지, 하천표지판 설치가 있는데 하천표지판 하나 설치하는데 50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견적을 받아서 가능하면 하나라도 더 설치하려고 합니다.

표지판 설치하는 비용이 좀 많아 보이네요. 그리고 516페이지 노후배수문정비에 도비 5천만원, 군비 5천만원해서 1억원인데 이것은 어디에 하실 것입니까?

이것도 태풍이나 바다의 파도로 인해 피해가 발생합니다. 그때 긴급히 쓰는 그런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518페이지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이것은 기반공사에 위탁하실 것이죠?

예.

기반공사에 위탁하는데 제가 기반공사에서 사업하는 것 하고 우리 군에서 사업하는 것을 지켜보면, 기반공사에서 사업을 하게 되면 우리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면장이나 공무원들이 가서 이야기를 하면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건설재난과장님이나 담당부서 계장들이 기반공사에서 사업을 할 때 현장에 나가서, 물론 일은 잘 합니다만 잘 챙겨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덤벙 개보수사업이 있는데 덤벙 하나 파는데,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우리 군에서는.

지금 고성군 관내 전체를 조사한 결과 274개소의 덤벙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시범적으로 3개소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덤벙을 지금 보면 사장해 놓은 그런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리모델링을 하는 개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덤벙을 파서 그곳에 모터를 달아서 양수펌핑장까지 만들 것입니까?

예, 그렇게 시설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주위에 있는 논에 물을 댈 수 있도록?

예, 멋지게 해 보겠습니다.

잘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창린위원입니다. 방금 송정현위원님께서 덤벙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려고 하십니까? 빗물하고 연관해서 하실 것 같은데 설명을 해 보십시오. 어떤 식으로 할 계획입니까?

저희들이 덤벙을 착안한 부분이 고성군에 지금 농업용 관정이 3천개정도가 있습니다. 3천개정도가 있는데 지금 해마다 저희들이 지하수관측수위계를 달아서 측정하고 있는데 이 수위가 계속 내려갑니다. 관정을 파도 물이 없고, 기존 팠던 곳도 물이 고갈되어서 폐공이 되고, 이런 지경입니다. 그래서 보통 3천만원 내지 5천만원 지원해서 그냥 버리는 그런 폐공들이 생기거든요. 그런 것보다는 지하수 자체가 우리 군에 어떻게 보면 큰 자원이라고 보거든요. 마을의 생활용수조차도 어려운 곳이 있습니다. 식수도 급한 그런 마을도 있고. 그래서 지하수는 보존을 하면서 농업용수 쪽의 암반관정개발은 가능하면 지양해야 되겠다 그런 판단을 하고, 덤벙을 시범적으로 해보고 군민의 호응도가 좋으면, 사업비 투자에 비해 효율적이라든지 사업의 효과가 있을 때 저희들이 274개의 덤벙을 대대적으로 다시 재개발하는...

농업용수로 쓰기 위해서 덤벙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도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가 보통 보면 말단지역이나 영오도 그렇고 큰 하천 옆에, 회화도 그렇고 비수기때 저수지까지 다시 펌핑 할 수 있도록, 저는 항상 생각할 때 영구적으로 하려면 예를 들어서 회화면은 바다와 제일 접한 그곳에 3인치, 4인치 묻던지, 음곡이나 금봉촌에 펌핑하는 그런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앞으로 더 영구적으로 농업용수에 효과가 있지 않을까, 보면 봄에 비가 안와서 못자리를 못할 때, 11월 농한기때 물이 흘러내려가는 것 보다는 저수지까지 펌핑을 해서 항상 모내기 때는 물이 가득 차일 수 있게끔 그런 것도 연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도 개발하면 비상시에 쓸 수 있습니다.

파는 것도 좋겠지만 본 위원의 생각은 하천주변에, 하천 말단지역의 물을 다시 저수지까지 끌어올려서 모내기할 때 아무 지장이 없게끔 그런 연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519페이지, 준영구 논두렁 설치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도에서 전 시군에 추진하는 사업인데 경지정리가 잘된 그런 지역 외에 과거에 간이경지정리를 했던 지역이나 물이 안좋은 불안정수리답 이런 쪽에 농업용수 손실이 많습니다. 그런 지역에 논두렁 기존 제품이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는 사업인데 해놓고 나면 주민호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런 부분은, 지금은 기계가 나와서 논두렁을 하지만 옛날에 인력으로 할 때, 또 지금 기계 나오는 것도 해보면 힘도 없고, 대대적으로 이런 것은 농민들에게 준영구적인, 반영구적인 이런 사업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좀 더 확장해서 농민들에게, 방금 이야기했듯이 물을 퍼 올려서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물이 안새게끔, 안빠지게끔 하는 것이 진짜 농업생산기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가급적이면 이런 사업은 좀 더 많이 해서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물 걱정도 덜할 수 있도록, 지금 기계가지고 논두렁 하는 것은 퍼석거려서 쥐가 파면 물이 다 새고, 물론 밑에 퍼 올리기도 하지만 이런 부분은 더 확장해서 하면 정말 농민들에게 좋겠다, 저는 생각할 때 논두렁에 공글을 치든지 이런 사업, 플라스틱도 기계와 부딪히면 들고 일어날 수도 있고, 깊이 연구를 해서 이런 부분은 대대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519페이지 봅시다. 동정지구 배수개선사업에 돈이 10억원인데 이것이 어디입니까?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어디입니까? 동정이. 마암면?

예.

521페이지에 보면 대가지구 농어촌테마공원 이것은 도비확보를 왜 못했습니까?

이것은 광특회계 지원받는 사업입니다.

도비 지원사업은 아니네요?

예.

앞으로 계속 이런 비율로 테마공원이 조성될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10억원이 들면 광특회계 5억원, 군비 5억원 이런 식으로 지원이 될 것입니까?

이 예산은 실시설계비인데 저희들도 군비부담이 많게 되면 사업을 조정하고, 보고를 드리고 하겠습니다.

대가지구 사업이 제법 큰 사업인데, 그때 50억원인가 얼마인가 되었죠? 보고할 때 100억원인가 크게 보고를 하던데.

60억원입니다.

광특회계 30억원, 군비 30억원 이렇게 할 것입니까? 그러면 아예 설계부터 안해야죠. 좌우지간 대가지구 농어촌 테마공원관계는 이후에 자료를 만들어서 별도로 보고를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521페이지, 정주기반 확충사업비가 28억6천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정주권사업은 체계적으로 면마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까?

예, 돌아가는 순번대로.

정주권사업이 있고 오지개발사업이 있는데 오지개발사업을 하는 곳은 예를 들어서 사업비가 10억원 내지 15억원이 있고, 또 정주권사업 하는 곳도 배정이 되더라고요. 오지개발사업하고 정주권사업하고 어떻게 구별해서 이 사업을 내려줍니까?

오지개발사업은 주택도시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제가 파악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주권사업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2011년도는 상리, 하일이고, 2012년도는 대가면이라든지 그런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526페이지, 차입금 이자상환이 8,700만원, 원금이 6억2천만원인데 태풍 에위니아 때 우리가 차입한 것이 총 얼마나 됩니까?

33억원정도 됩니다.

원금상환이, 올해 6억2천만원이 원금이다 그죠?

예.

언제 다 상환됩니까?

5년 분할상환입니다.

알겠습니다.

주택도시과장입니다. 주택도시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행정안전부 소관 도서종합개발사업에 1억9,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비보조금으로 도시교통국 소관 도서개발사업에 4,300만원, 재정건의사업에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0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및 개발로 고성군 관리계획의 일반운영비에 1,088만원을 계상하였고, 여비로 지구단위계획수립 업무협의 및 자문에 3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에 2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군관리계획 변경결정용역 시설비 및 부대비에 1억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시설정비로 고성읍 도시계획도로 수남사거리-등기소간에 15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등기소-건강보험간 도로개설시설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당동취락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의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1억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로서 시설물정비 유지비와 공공요금 및 제세로 9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철성고-기월마을도로개설공사 시설비에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정건의사업으로 서외마을 안길정비공사에 도비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택지개발사업으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100만원을 편성하였고, 택지개발사업 토지매입비의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 정비로 현수막 게시대 설치 및 보수시설비에 2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간판 시범거리 조성사업의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6억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2페이지입니다.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트 설치사업비에 1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온천원 관리의 옥수온천 온천공 조사 시설비에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서개발의 활력화로 도서지역개발의 자란도 도서개발사업의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3억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주택건설 및 운영으로 지붕개량사업의 민간자본보조로 32동에 4,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건축행정운영의 일반운영비로 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동주택 관리지원의 민간자본보조에 8천만을 편성하였으며, 불법건축물 단속정비사업을 위하여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주택도시과 기본경비의 부서운영업무추진비를 420만원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에 3,159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34페이지 되겠습니다. 여비로 관내 및 관외여비에 6,67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무활동의 내부거래지출로 기타회계전출금의 장기미집행 대지보상특별회계전출금 2억원과 기반시설특별회계전출금 2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지출의 차입금 이자상환으로 고성읍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융자금 이자상환에 1억675만원과 간판시범거리조성 융자금 이자상환에 3,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5페이지입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이자수입에 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임시적세외수입의 순세계잉여금으로 3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36페이지,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 토지매입 2억1,300만원과 보상매입 토지정비에 1천만원, 그리고 시설부대비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7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으로 경상적세외수입의 이자수입에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임시적세외수입의 순세계잉금에 3천만원과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8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토지보상비에 2억1,300만원과 보상매입 토지정비에 1천만원, 그리고 시설부대비에 8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택도시과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531페이지, 공공디자인거리 있죠? 6억7천만원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국∙도비를 안받습니까?

도비가 5억원 있습니다. 받았습니다.

표시가 없네요?

작년에 받았습니다.

도비 5억원이 끝이네요?

예.

어디에 할 것인지 선정되어 있습니까?

예, 2호광장을 중심으로 해서 공공디자인거리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2호광장? 그러면 고성읍에 다 할 것이네요?

예.

다른 곳도 시범사업을 해보죠? 고성읍만 할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마암이나 구만이나 사람이 많이 붐비는 곳에는 시범적으로 조금 해보죠? 삼산면에 한 그것이죠?

아닙니다. 그것은 밤의 거리조성...

삼산면에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가로등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공공디자인거리하고 이것하고는 다릅니까?

예.

알겠고, 옥수온천공 조사에 6천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온천공 발견신고 된 지가 20년이 넘었습니다. 실제 개발이 안 되고 있는데 지하온천 부존자원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고 하는, 수시로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계상을 해놓은 것입니다.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용역비를 준다는 말입니까? 돈 6천만원을 어떻게 쓸 것이라는 말입니까?

온천공에 대해서 조사하는데 용역을 주는 것입니다.

용역비네요?

예.

자란 도서개발 2억9,900만원 있죠? 군비가 6,100만원인데 이것은 어떻게 할 것인지 서면으로 보고를 해주세요. 담당계장이 누구십니까? 유계장님이 이것은 별도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533페이지에 보면 지붕개량사업이 있습니다. 금년에 4,800만원 해놨는데 이것은 말도 안되게 해놨는데 추경에 더 확보할 계획이 있습니까?

예.

과장님, 보니까 작년대비 54억원의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과장님이 예산계에 가서 말을 한번 하든지 무슨 수를 내야지, 일을 안하겠다는 말입니까, 힘이 없어서 예산을 못받아 온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저희 과에서 당초에 예산요구는 127억원정도 했는데...

계장이 6명이나 되는데 돈 40억원 가지고 무엇을 할 것입니까? 하루 이틀 쓰면 없겠는데. 도시계획도로 한 건 하면 없겠는데.

추경 때 예년수준으로 확보하도록...

지붕개량사업 이것은 농촌에 아주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5대 때 제준호의장이 가서 난리를 쳐서 지붕개량사업비를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32동 같으면 읍면에 2동씩 가면 없겠는데 이것도 판단을 하셔서, 지붕개량사업에 대해서 최근 몇 년간에 걸쳐서 사업을 계속 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도 해 달라는 사람이 많죠?

예.

앞으로 수요가 어느 정도 됩니까? 파악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내년도사업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읍면에 공문을 보내서, 지붕개량사업하고 빈집철거사업하고 희망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요조사를 해서 산업건설위원회에 보고를 한번 해주세요. 해주면 예산을 요구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도 도울 수 있으니까, 지붕개량사업하고 빈집철거사업은 아주 예민한 사업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정현위원입니다. 지붕개량사업 이것이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올랐죠? 제가 생각하기에 그런 것 같은데 이것이 150만원 가지고도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지붕개량사업 할 때 슬레이트를 걷어내고 함석으로 지붕을 개량하지 않습니까?

예.

슬레이트 철거하는 데만 해도 제가 생각할 때 100만원이상 들것 같은데, 지금 지붕개량사업 할 때 기존 슬레이트를 두고는 그 위에 함석을 못 얹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50만원 가지고 안되잖아요?

지붕개량사업도 있고 빈집정비도 있는데 슬레이트는 석면이 들어가서 특별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150만원 가지고는, 지금 주고 있는 것은 슬레이트 지붕은 200만원을 주고, 슬레이트가 아닌 것은 100만원 주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차별해서 줍니까?

예.

슬레이트 지붕은 200만원 주고? 그것도 참고로 표시를 해놓으면 좋겠네요. 진짜 지붕개량사업을 할 수 있도록 100%인 300만원, 400만원까지는 못줘도 어느 정도 70%내지 80%정도의 수준으로는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참고로 해주시고, 531페이지 철성고~기월마을도로 개설공사인데 이것이 의회 옆 도로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 도로를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지금 파출소하고 선거관리위원회 짓는 그 뒤편으로 가는 조그마한 소로입니다.

뒤쪽에 있는 소로를 확장 할 것입니까?

예, 선거관리위원회 들어가는 진입도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쪽에 하는 것이군요. 저는 연차적으로 하는 공사인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창린위원입니다. 방금 송정현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최을석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붕개량 슬레이트 처리하는 과정을 이 앞에 본 위원이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사실 환경처리업소에 위탁하면 실제 200만원도 부족하고, 이것을 제가 이 앞에 군에서 공동으로 모아놓았다가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시는 것이 좋겠다고 했는데, 실제 슬레이트를 철거해서 모아놓으면 얼마 안나옵니다. 그러면 환경업체에서 2.5톤 차가 와서 가져가면서 비용은 30만원, 60만원 달라고 하고, 그런 횡포를 하기 때문에, 자기들도 한번 오고 가고 하는 운반비가 있기 때문에 처리하는 업체에서는 그렇게 해야 되고, 또 개인이 가져가면 안받더라고요. 개인이 차에 싣고 가면 운반차량은 지정된 차량을 이용해야 된다고 하면서. 이것은 처리업체의 횡포라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올해 몇 동을 하겠다는 계획이 서면 우리 군에서 한 곳에 모아두었다가 수거하는 차를 언제 오라고 한다든지, 어떻게 다른 방법을 연구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공동으로 처리하는 데도 조금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지붕개량사업에 대해서는 아까 최을석위원님이나 송정현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으로 모으는 것도 해가지고.

방법을 공동으로 모으든지 공동으로 처리할 수 있는, 비용이 적게 들 수 있도록 연구를 해 달라는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538페이지, 장기미집행에 대해서 대지보상, 토지보상비가 2억1,300만원 있는데 이해가 안가서 그러는데 설명을 해주십시오.

장기미집행 대지보상은 도시계획시설이 들어가 있는 대지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고 우리 군에서 사들입니다. 위의 2억1,300만원은 토지를 사는 보상비고, 보상매입 토지정비는 산 토지에 건물이 있다든지 하면 정리를 하는 사업비입니다.

지역이 어디입니까?

이것은 고성읍과 회화면 배둔,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그 시설에 한해서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수천씨입니다.

지붕개량은 150동, 빈집은 30동입니다.

...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재훈입니다. 정임식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송정현위원님, 최을석위원님, 김창린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2011년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십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세출예산안,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세출예산안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25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세외수입중 경상적세외수입으로 분뇨처리장 사용료에 1,800만원 계상되고, 징수교부금수입의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에 5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보조금의 국고보조금으로 환경부 소관의 배둔 하수관거정비사업 등 12건에 91억8,300만원이 편성되었고,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환경부 소관 고성생태체험학습시설 등 5건에 48억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26페이지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의 환경녹지국 소관으로 거류면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등 9건에 14억4,53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29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관리의 농어촌생활용수개발의 시설비로 대가지구 지방상수도확장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에 2억원이 편성되었고, 영오∙하일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에 32억2,200만원, 동해지구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에 10억원이 편성되고, 나머지는 감리비,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동해지구 상수도확장사업은 거류면 거산지구의 배수지 건설공사에 구조물 특성상 불가피해서 이 부분은 군비 우선 투자가 7억원이 소요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관망최적관리시스템의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상수도관망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에 29억1,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수자원공사에 저희들이 줄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30페이지, 소규모수도시설 운영의 일반운영비로 수질검사비 6가지에 1억7,536만9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재료비는 2가지에 1,005만원이 편성되고,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 소관이 되겠습니다. 광특하고 자체재원하고 7대 3 비율이 되겠습니다.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 3개소에 6억8,6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은 환경부 소관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광특하고 자체재원하고 7대 3인데 이 부분도 시설비가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에 3억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행정운영의 국내여비에 300만원, 업무추진비에 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수도시설 개보수사업은 자체재원으로 읍면 주민들이 많은 건의를 하고 있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쓰고 있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시설비의 소규모수도시설 개보수사업 등 5건에 4억7,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소규모수도시설 위탁관리사업이 저 밑에 보면 시설비에 등록은 121개소 되어 있습니다만 보통 보면 늦봄에서 9월까지 저희들이 위탁관리를 해서 제초작업이라든지 환경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도비∙군비해서 1억2,100만원이 편성되고, 그 밑에 보면 시설비의 하이 봉화골 급수시설 연결공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도비입니다. 도비가 5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632페이지입니다. 공공하수도 관리의 하수분뇨처리시설 운영 인건비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2,501만원이 편성되고, 일반운영비의 일반수용비와 피복비에 1,600만원, 공공운영비가 공공요금 등 해서 3억4,810만원입니다. 주요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하수처리시설 전기요금 부분이 되겠습니다. 고도처리시설하고 부숙시설을 증설하다 보니까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전기요금도 매년 조금씩 인상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다음은 633페이지, 여비의 국내여비에 648만원이 편성되고, 시책추진도 작년과 같이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밑의 재료비는 약품구입과 실험실 운영에 3,1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의 하수처리시설 캐노피 설치는 약품 탱크하고 분배조하고 컴프레서실하고 산화구, 모터시설이 외부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수명도 단축될 우려도 있고 해서 금년에 이렇게 설치할 예산을 약 4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6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실 조명기구 교체공사에 2,112만원, 모래여과지에 보면 청소시에 유입하수 차단하는 목적으로 수로게이트 설치에 1천만원, 산하구 최종 침전조 부산물제거를 위한 스컴제거기 설치에 2,838만원, 사무실 중앙감시센터에 보면 2002년도 최초 설치 이후 바닥에 보면 삑삑 소리도 나고 울렁거립니다. 그래서 중앙감시센터 바닥교체에 2,400만원, 관리동 하수처리장은 여름에 비가 오면 옥상에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수방수공사에 1,500만원, 지하식당은 위생상태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공사에 2천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 분뇨전처리시설 운영관리의 공공운영비 2가지에 500만원, 시설비에 공기 공급기계를 하기 위한 분뇨전처리 브로와 교체공사에 860만원, 모래가 퇴적되어 있는 침사시설 준설작업을 지금까지 못해서 그 부분에 340만원, 일반운영비의 공공운영비에 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시설비의 부숙시설 이송엘리베이터를 2004년도에 설치하고 나서 아직 교체를 못했습니다. 엘리베이터 교체에 3천만원, 자산취득비의 지게차 구입은 하수슬러지를 100% 퇴비화해서 재활용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숫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지게차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지게차 구입에 2,48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중계펌프장 운영관리의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가 336만원, 공공운영비로 공공요금 및 제세와 시설장비유지비 해서 3,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01 시설비 및 부대비의 시설비는 중계펌프장의 PLC를 2002년도에 설치했습니다. 이번에 교체공사 하는데 2천만원, 수남하고 남산의 중계펌프장에 펌프 교체를 하고 증설해야 되는 5종에 각각 1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하수처리시설 휴식공원화 사업의 기간제근로자 여름철 제초작업하고 각종 소공원 인부관리 하는데 83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의 연료비로 휘발유 구입하는데 277만8천원, 재료비는 초화류 구입하고 제초제 농약 구입하는데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화하수처리시설 운영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무기계약근로자가, 작년에 기간제에서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함에 따라서 5,949만1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636페이지의 201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합쳐서 5,719만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재료비는 고분자응집제에 234만9천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회화하수처리장의 전기설비가 여름철에 고열로 인한 파손우려가 있어 에어컨이 필요해서 880만원, 인근 주민들이 운동하기 때문에 운동시설이 부족하다는 주민건의가 있어서 주민편의시설로 운동시설에 7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화하수처리장 실험장비로 수소이온농도라든지 용존산소 이런 기본적인 검사를 해야 되는데 이 장비 구입에 62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운영 및 관리입니다. 마을하수도시설 운영관리의 일반운영비로 공공운영비가 4,63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여비가 300만원, 업무추진비가 100만원, 민간이전의 민간위탁금은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위탁에 19개소가 있습니다만 내년에 삼봉이나 낙안의 준공에 대비해서 위탁운영비를 금년에 1억8,26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수관거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수관거사업의 시설비중 배둔 하수관거사업에 국비∙군비해서 7억3,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38페이지, 거류면 하수관거사업의 국비∙군비해서 10억5,800만원, 고성읍 하수관거 2단계 정비사업에 국비∙군비해서 9억4,800만원이 편성되고, 따라서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가 편성되었습니다. 참고로 하수관거사업은 국비 70%, 군비 30% 되겠습니다. 읍면 하수도정비사업은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금년에도 필요한 부분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수처리장사업의 하수처리시설 설치 시설비 및 부대비중 시설비는 거류면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국∙도∙군비해서 48억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비가 70%, 도비가 15%, 군비가 15% 되겠습니다. 신덕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사업에 국∙도∙군비해서 3억3,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39페이지, 고성하수처리장 공원화사업은 밑에 있는 하수처리 재이용사업과 연계를 해서 주변에 어린이 놀이시설이라든지 기존 방류수를 갈수기에 하천용수도 유지하고 농업용수로도 이용하기 위해서 우선 군비 2억원과 하천처리수 재이용사업에 국∙도∙군비해서 9,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감리비는 거류면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1억원을 편성하고, 시설부대비는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의 시설비중 삼봉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에 국∙도∙군비해서 6억4,400만원, 낙안 농어촌마을 하수도증설사업에 국∙도∙군비해서 7억2,500만원, 덕명농어촌마을 하수도개량사업에 국∙도∙군비해서 1억1,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고성생태체험학습시설의 시설비는 광특∙도비∙군비해서 11억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640페이지 되겠습니다. 맨 위에 보시면 감리비가 광특∙도∙군해서 3천만원, 시설부대비는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의 행정추진경비로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420만원 편성하고,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중 일반수용비에 2,076만8천원, 공공운영비는 184만4천원 편성했습니다. 641페이지, 여비는 전체 기본업무 수행여비에 3,840만원 편성했습니다. 재무활동의 일반회계에서 상수도특별회계로 전출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로 전출되는 예산은 마을단위사업으로 지방상수도시설 확장사업 하는데 5억원, 지방상수도 위탁운영관리비, 매월 저희들이 위탁대가를 지급하고 있는 이 부분에 11억5천만원, 그 외에는 국내차입금 이자상환과 원금상환 그런 내용이고, 수돗물 정수구입비에 3억5천만원, 절수기 설치사업에 1천만원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로 전출되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은 낙안부터 해서 생곡, 봉림, 오동마을을 합쳐서 1,35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보전지출의 하수처리장 융자원리금상환중 기타차입금 이자상환에 3억3,2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642페이지입니다. 기타국내차입금 원금상환의 3가지 이 부분도 20억2천만원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43페이지,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중 경상적세외수입으로 상수도사용료가 고성읍부터 해서 10개면에 26억9,578만2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644페이지, 수수료수입의 급수공사 수수료가 8천원×200전에 160만원 계상되고, 사업수입의 시설분담금에 4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징수교부금은 물이용부담금 징수교부금이 720만원 세입에 계상되었습니다. 645페이지, 이자수입은 상수도특별회계 이자수입을 500만원으로 계상하고, 임시적세외수입의 순세계잉여금은 2억8,103만1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전입금으로는 기타회계전입금은 앞에 있는 일반회계에서 들어오는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전입금이 지방상수도시설 확장사업 등 해서 전체가 20억7,850만원이 되겠습니다. 잡수입은 기타잡수입의 신규급수공사, 시설분담금이라든지 설계수수료 등 해서 3억원으로 되어 있고, 물이용부담금이 톤당 150원해서 5억4천만원, 손괴자부담금이 170만원해서 전체 8억4,17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난년도수입은 전체 8,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646페이지, 상수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광역상수도 확충사업의 시설비중 지방상수도 시설확장사업에 4억원, 신규급수공사에 2억원해서 6억원으로 편성하고, 광역상수도 공급 및 운영의 인건비중 무기계약근로자가 2명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인건비가 5,883만4천원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등 해서 7,35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647페이지, 공공운영비는 3,496만9천원입니다. 수공에 위탁하다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경비가 같이 포함되다 보니까 전년에 비해서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가 1,106만8천원, 재료비는 수돗물 구입비에 27억1,2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자치단체등 이전의 물이용부담금이 5억4천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6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의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지방상수도 위탁운영에 따른 위탁대가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18억6,959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후관 교체 유수율 제고사업의 시설비 절수기설치 등 해서 전체가 6,88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비비는 1억7,945만9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재무활동의 보전지출은 상수도사업 이자상환의 차입금이자상환에 40만원, 상수도사업 원금상환에 92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649페이지, 하수도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중 경상적세외수입으로 하수도사용료수입이 3억2,400만원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에 16억원이 계상되었고, 하수도원인자부담금에 1억5천만원, 지난년도수입에 600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했습니다. 650페이지, 하수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하수도시설운영관리의 인건비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해서 긴급보수원 일시사역인부임에 1,166만1천원으로 편성되었고,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에 2,630만원, 여비는 국내여비, 국외여비 해서 1,100만원, 연구개발비의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및 사용료 산정 연구용역, 이것은 저희들 하수도사용료 원가계산을 위한 하수도조례 개정시에 적용하기 위해서 내년에 2천만원의 용역비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 하수도시설 준설공사의 시설비중 하수도시설 준설공사 분기별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억원으로 편성하였고, 하수도시설 개량사업에 5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비비는 13억8,303만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651페이지, 재무활동의 상수도특별회계전출금, 하수도특별회계에 보면 기타회계전출금의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하수도에서 상수도로 전출하는, 주부검침원들이 사용하는 검침대가 되겠습니다. 3,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652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중 경상적세외수입으로 이자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50만원,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이 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월금중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이 1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전입금의 기타회계전입금중 일반회계전입금이 4군데 1,3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금 교부에 따른 군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의 국고보조금중 환경부 소관으로 낙안부터 5개가 해당되는데 전체 1억2,75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공공하수도 관리의 수질개선특별회계 하수도관리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가 550만원, 민간위탁금으로 낙안마을 하수도운영비, 생곡마을 하수도운영비, 봉림마을 하수도운영비, 오동마을 하수도운영비가 4,500만원,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으로 낙안농어촌마을 하수도 증설사업에 9,600만원이 편성되고, 마을하수도운영비 반환의 국고보조금 반환금 낙동강수계기금 잔액반환에 1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묻겠습니다. 631페이지에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 5개소 되어 있거든요. 이 5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은 5개소로 되어 있는데 5개소가 아니고 3개소입니다. 인쇄가 잘못되었습니다. 하일면 회룡, 개천면 중담, 회화면 녹명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은 주로 어떤 것입니까?

관로하고 물탱크하고...

교체하는 공사입니까?

예.

하일하고 개천하고 회화하고?

예.

634페이지에 보면, 이번에 소장님이 바뀌고 나서 획기적으로 많이 일어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시설비가 엄청 투입되네요? 바닥공사, 식당 리모델링공사, 옥상 누수공사, 사무실 조명기기공사, 모래여과지 슬러지 설치, 전에는 별로 없던데 과장님이 부임하더니 획기적으로 바뀌는 것이 시설비에 투입을 많이 하네요? 사무실 조명기구 교체공사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어느 사무실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상하수도사업소 사무실하고 처리동하고 다 포함해서 기존 형광등을 LED등으로 교체를 하는 것입니다. 교체를 하게 되면 장점이 수명이 길고, 전력요금이 싸고 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측면에서 국가에서 권장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보니까 교체공사, 중개펌프장 교체공사 해서 엄청나게 시설비에 투입이 많이 되네요? 전에는 그런 것이 없던데 엄청나게 되네요. 참고하시고, 638페이지에 보면 읍면 하수도 정비사업에 1억원이 있죠? 이것은 포괄적으로 할 사업비죠?

그렇습니다.

포괄적으로 읍면에 필요하면 하수도정비사업을...

마을단위 하수처리장 있는 곳에.

639페이지에 보면 고성생태체험학습시설해서 12억원짜리 공사가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주로 하는 것입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이 관계는 의회에, 산업건설위원들에게 보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성생태체험학습시설 관계 12억원은 그렇게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650페이지 보겠습니다. 하수도시설 준설공사 1억원, 하수도시설 개량사업 5억원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특별회계입니다. 연구용역비 2천만원 이것은 사용료 산정연구용역인가 보죠? 2천만원.

예, 하수도사용료 원가계산...

보니까 작년에 없던 것이 있네요?

예, 조례를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개정 안했습니까?

내년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개정도 안했는데 예산만 올려놨다? 그리고 하수도 준설공사하고 하수도 시설개량사업 이것은 주로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이 특별회계 부분의 세출예산 중에서 하수도 준설, 그러니까 일반회계 가지고 모자라는 부분, 일반회계를 집행하다가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특별회계 돈으로 써도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특별회계 목적에 맞추어서...

이것이 목적에 맞습니까?

예, 하수도사용료 가지고 세입 범위 내에서, 하수도사용료 세입 범위 내에서 특별회계를 가지고...

시설개량사업 5억원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하수도 시설개량사업으로 하수관...

하수관거교체?

예,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의 것은? 준설공사는?

준설공사는 퇴적이 되었다든지, 관이 막혀서, 근래에 육류를 취급하는 식당이 많이 있어서 많이 막히고...

막히면 군에서 다 뚫어줍니까?

물론 원인자도 규명을 하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 하수도관이 막히면 자연적으로 재해에 의해서 관이 막히는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정현위원입니다. 630페이지,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 3군데인데 이것은 어디에 하실 것입니까?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 예정지 3개소는 영오 양월, 대가 신하, 구만에...

양월하고 이 3곳은 왜 생활용수 개발사업을 특별히 해야 됩니까?

그것은 면단위로 건의를 받아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광역상수도사업비가 아까 32억원인가 영오, 하일에 편성되어 있던데 굳이 이렇게, 물론 해주면, 저는 영오에 있으니까 해주면 좋기는 좋은데 이 사업비를 굳이 투자할 필요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이 부분은 계획이니까 저희들이 한번...

이런 사업비를 차라리 광역상수도에 투자해서 빨리 광역상수도가 들어와서 그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그런 개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631페이지, 약수터 시설정비 2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입니까?

연화산하고 남산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창린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29페이지, 농어촌지역마을상수도 안정적 공급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629페이지 마지막 말입니까?

예.

이것은 뭐냐 하면 630페이지 맨 위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 총괄하는 부분입니다. 농어촌지역마을상수도 안정적 공급의 과목에 가면 밑의 소규모 수도시설 운영도 있고,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도 있고,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도 있고 쭉 연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상당히 투입되네요?

군비는 앞서 제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소규모 수도시설 개보수사업하고 광특의 지원에 따른 군비부담금 30%가 되겠습니다.

최을석위원님께서 질의한 650페이지 하수도시설 개량사업에 5억원을 한다고 했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처럼 정해져 있지 않고 수시성이 있습니다. 성격상.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