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석 의원 발언

예, 그렇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수정하겠습니다.

적상 농어촌 지방상수도 사업 지금 말씀하셨죠?

이 관계는 통합관리 관계 때문에 그 기간 연장 관계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2004년부터 시작해서 하는 사업인데,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설천 상수도 사업하고 연계한 감리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서 계속 기간 연장하는 사항입니다.

2010년도에 완공... 2010년도에 지금 사업이 전부 완공이 됐습니다. 그런데 통합감리 관계 때문에 지금 설천 상수도 사업하고 연계된 통합감리 관계 때문에 기간연장,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이 관계는 지금 적상 농어촌 지방 상수도 사업으로 돼 있지만 설천 상수도 사업하고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이 안 끝났기 때문에 그 사업 감리 기간만 연장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예. 통합 감리 관계 때문에 그 기간만 연장해서

산머루 클러스터 사업 관계는 기본 사업기간 3년간의 총 사업비가 60억3,500만원 중 50%인 30억5,7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 사업비에 대한 계속비 사업 기간을 연장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2010년까지 돼 있던 것을 2011년도로 기간 연장을 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내년까지 1년간 더.

예, 예. 기간만 연장한다는 뜻입니다.

이대석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2011년도 세입 세출안 제1차 수정예산안 심의의 건

의안번호 2010-83호로 제출된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 제1차 수정안에 대한 제안 및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편성 이후 내시된 보조금 및 세외수입 등 세입세출 증감분을 계상하였으며, 가용 재원은 일자리 창출사업, 지역경제 활성화, 서민생활 안정 및 당면 주요 현안 사업 추진에 반영하여 효율적 재정 운영을 도모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개요서를 참고하여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수정예산 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요서 2페이지입니다. 제1차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7억4,600만원이 증가된 2,224억6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7억4,554만7,000원이 증가된 2,053억6,599만원이고, 특별회계는 증감액이 없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 재원을 보시면 총 7억4,554만7,000원으로 세외수입은 4억3,880만3,000원이 증가한 182억6,401만7,000원이고, 보조금은 3억674만4,000원이 증가된 756억5,674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준경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써 도에서 내시된 기준액 1억8,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부기 및 과목 변경으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주거급여 등 21건에 대하여 과목 변경 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주요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장기 요양 제도 등에 9억7,270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으로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등 7건에 대하여 6억5,112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4,800만원을 감액하고 잡수입 4,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변경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차 수정예산 예산안에 대한 제안 및 개요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9.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 심의의 건

의안번호 2010-84로 제출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제1차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 이후 변경 내시된 보조금 등에 대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1억2,740만원이 증액된 2,466억8,985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1억2,740만원이 증액된 2,271억2,282만3,000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는 변경이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1억2,74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내역은 재정보전금 800만원, 국고보조금 840만원, 도비보조금 1억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로는 제1회 무주 남대천 얼음 축제에 800만원과 무주 하수 종말처리장 이자 상환에 5,600만원을 계상하고 온평마을 방송 수신 시스템 설치사업 2,000만원에 대하여 예산 성립전 사용한 것을 계상하였으며, 구제역 차단을 위한 가축 방역 약품 구입비 840만원과 구제역 차단 방역 이동 통제 초소 운영에 2,500만원, 긴급 방역용 소독약 구입비 1,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단) 10.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질의답변의 건

환경산림과장 한상술입니다.

환경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의원 발언 신청) 유송열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저희들이 2004년도에 체육진흥 기금을 설치를 할 때 군민의 체력 증진과 무주군 체육발전을 위해서 이 기금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8억원을 목표로 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일부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또 저희들이 기금 이외에 체육 그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대석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하단) 산업경제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등단)

산업경제과장 이재환입니다.

산업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전선자의원 발언 신청) 전선자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대석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단) 1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이대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의원 하단) 본 건을 제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제11차 본회의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군정질문이 있을 예정이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