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익산시의회 제2차정례회 중 제6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참고로 LH공사 유치 결의대회 관계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입니다.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201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상수관리과장 안재억입니다. 하수관리과장 김중만입니다. 이상으로 과장에 대한 소개를 마치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이영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다사다난했던 2010년 경인년도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제150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예산심의 등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항상 변함없이 저희 상하수도사업단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신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단은 금년 한 해도 최상의 고객서비스를 통한 최고의 수돗물 생산과 완벽한 하수처리로 녹색청정 익산건설, 건전재정 운영으로 견실한 공기업 육성을 상하수도 제3대 목표로 설정, 실천함으로써 시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전 직원이 노력하여 왔습니다. 다가오는 2011년 신묘년 새해에도 새로운 각오와 노력으로 더욱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농촌 급수구역 확장, 유수율 증대, 질 놓은 수돗물 공급을 위한 노후관 교체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수질보전과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하수처리장 설치사업, 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및 하수관거시설을 확대하여 시민들의 복지환경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금년 우리 상하수도사업단 2011년도 예산편성 총 규모는 933억 5,000만원으로써 상수도특별회계 예산편성 규모는 304억 2,000만원으로 2010년 당초예산 281억원보다 9.2% 증가한 23억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하수도특별회계 예산편성 규모는 629억 4,000만원으로 2010년 당초예산 475억 4,000만원보다 32.4%가 증가한 154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2011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 계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한 주요항목별 예산편성 내역은영업 및 영업외수익 258억 7,000만원, 시설분담금 2억 1,000만원, 국·도비 보조금 22억, 기타 자본적수입에 21억 3,000만원을 세입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항목별 예산편성 내역은 영업비용 201억 8,000만원, 영업외비용 1억, 상수도사업비용 예비비 4억 5,000만원, 가동설비자산 81억 1,000만원, 비유동부채 상환금 2억 6,000만원, 자본적지출 예비비 4억원을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중 주요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수·정수구입비 99억 2,000만원, 정수장시설물 유지보수비 2억 8,000만원, 급수구역 확장사업 13억 5,000만원, 소규모 급배수관 시설공사 4억 8,000만원, 상수도 노면정비 3억,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14억 2,000만원, 유수율 제고사업에 27억 7,000만원, 정수장 및 가압장 전기시설에 2억 4,000만원, 정수장 및 가압장 기계시설 5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한 주요항목별 편성내역은 영업수익 53억 5,000만원, 영업외수익 88억 1,000만원, 자본잉여금 수입 377억 1,000만원, 기타 자본적수입 110억 5,000만원을 세입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항목별 예산편성 내역은 영업비용 149억 9,000만원, 영업외비용 4,000만원, 하수도사업비용 예비비 2억, 가동설비자산 170억 5,000만원, 비가동설비자산 41억 3,000만원, 고정부채 상환금 1억 7,000만원, 민간자본이전 199억 6,000만원, 기타 자본적지출 55억, 자본적지출 예비비 8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중 주요 편성내역은 2006 BTL 하수관거 민간위탁 대행사업비 54억 1,000만원, 하수처리장 민간위탁 대행사업비 66억 5,000만원, 읍면동 하수도 시설공사 5억, 하수도 침수지역 및 기계준설 등 9억 5,000만원, 마을하수처리장 설치사업에 33억 8,000만원,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74억 5,000만원, 하수처리장 총인처리 시설공사 43억 6,000만원, 하수슬러지 처리사업에 146억 5,000만원, 유천생태 하천복원사업에 41억 3,000만원, 합류식 하수도 월류수 처리시설 49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1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와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2011년도 예산안은 법정경비와 상하수도 행정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통과하여 상하수도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 직접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한 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고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단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설명을 위해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 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면 상수관리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차례가 되면 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상수관리과장 안재억입니다. 상수관리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상수행정담당 국승원, 요금담당 변명숙, 급수시설담당 전종배, 누수방지담당 윤서용, 정수생산담당 박양환, 수질실험담당 문대은 이상 소개를 마치고 상수관리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산 안 제 안 설 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님.

주유선 위원입니다. 예산서만 설명하시는데 거의 1시간이 걸렸어요.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73쪽을 보겠습니다. 관로 누수탐사 용역비 2,500만원이 계상됐죠. 그리고 전년도에 비해서 3,5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그런데 72쪽에 보면 ‘누수처 조사 및 누수탐사 추진여비’ 이렇게 누수처만 따로 조사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리고 처음에 예산이 편성됐을 때는 그런 용역을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전담 공무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해서 해마다 누수탐사 용역비로 계상이 되어야 됩니까? 그리고 익산시가 유수율 제고를 위해서 하는 일이 많잖아요. 노후관을 교체하고 블록화 공사를 하고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단 말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자체 노력을 해서 해결할 수 있는 용역비가 아닌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블록화 공사는 저희 직원들 중에 누수처 보수공사 하는 직원이 2명 있습니다. 이 블록화 공사는 우리 익산시의 블록망이 대블록 3개, 중블록 7개, 소블록 61개가 있는데요, 이 블록별 용역을 주는 것은 저희 기술직으로서는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분들이 어떤 일을 하는데 하기가 어렵습니까? 용역사에서 어떤 일을 해 줘요?

우리 관망을 전부 파악해 가지고, 우리 관망이 4개 관망이 있습니다. 신흥정수장과 금강정수장, 그 다음에 광역상수도 관망이 있는데 수압을 측정해서 소블록으로 결정하는 데는 고도의 장비가 필요하고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사업비입니다.

담당공무원으로서는 한계가 있다는 이야기시죠?

예.

그러면 해마다 올라오겠네요? 이것은 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전체적인 관망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관록의 4개 관망을 따라서 1개 관망씩 용역을 주는 것이거든요. 이번에는 금강수계 관망을 줘가지고 그 블록을 설정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상수도로 인한 배상금이 있는데 누수민원 1,000만원, 급수민원 1,000만원 해서 총 2,000만원이 계상됐어요. 어떤 내용의 배상금입니까?

이 사항은 우리가 공사를 하다 보면 적수 같은 것이 예상외로 나와 가지고 피해를 주는 학교랄지 큰 아파트에 보전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시가 행정적으로 잘못을 했기 때문에 적수를 배출해서 시민들의 피해에 대한 보상이죠?

예.

이러한 배상금이 내년도에는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84쪽을 보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특정업무수행경비에 공기업 종사 공무원이 55명으로 계상되어 있네요.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해 보니까 51명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게 맞습니까?

우리 정원 조직은 51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민간위탁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하면 그 인원이 6월 달 정도에 빠져나갈 것 같거든요. 그것은 추경에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문제가 있죠? 그냥 예상만 해 놓은 거네요?

예.

88쪽을 볼게요. 정수시설 선진지 견학이 전년도에는 없었고 올해 이렇게 예산을 계상해 놓았는데 사실 저는 선진지 견학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공무원들이나 우리 의원들이 선진지 견학을 함으로써 마인드도 열리고 많은 것을 시행정과 접목시킬 수 있어서 긍정적으로 보는데, 그전에는 1,000만원이었단 말예요. 그런데 500만원이 더 증액돼서 올라왔어요.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우리가 인원이 아까 설명 드린 대로 현원이 55명이거든요. 그래 가지고 이번에 증액시킨 요인이 의원님들도 같이 갈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려고 좀 더 올렸습니다.

증액된 부분이 우리 해당 위원회 의원들과 함께 가는 것으로 해서 좀 더 부담을 시켰다는 이야기죠?

그것을 검토해 보려고 올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이게 뭘로 편성돼 있어요? 공무원 국외여비로 편성돼 있죠?

예.

그런데 왜 여기에서 의원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아니, 예산 과목을 보고 말씀하셔야죠. 그냥 무조건 편성돼 있다고 갈 수 있어요?

그리고 89쪽에 도수제보자 보상금이 있어요.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줄었어요. 그렇죠?

예.

도수라는 것은 익산시 혈세가 그야말로 누수 되는 것이거든요. 이런 도수 제보자는 오히려 포상금 제도를 더 활성화 시켜서 이런 부분에서 악덕 상혼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확실히 근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을 활성화시킬 그런 행정적인 방향은 없습니까? 더 줄어가고 있잖아요. 도수가 되면 엄청난 혈세가 새잖아요. 지난번에도 목욕탕인가 그런 데도 엄청난 돈이 샜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예산을 세워서라도 포상금 제도를 활성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100쪽을 보겠습니다. 과년도 체납요금 징수포상금은 누구한테 주는 포상금이에요?

우리 직원들이 예를 들어서 체납금 징수반을 편성해 가지고 실적이 많이 오른 직원에 대해서 주려고 합니다.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어요?

예, 있습니다. 「익산시 급수 조례」 제49조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7쪽에 정수장 홍보관을 시설비로1억 6,000만원 계상해 놓았는데 이 사업이 그렇게 필요합니까?

이 사업은 우리 익산시가 전라북도에서 정수장이 제일 큰 정수장이거든요. 전주 같은 데는 광역상수도인데 우리가 선진지 견학도 갔다 왔습니다. 우리가 일년에 견학 오는 인원이 한 3,000명 정도가 되는데 거의 다 유치원생들이거든요. 그래서 홍보관을 지어서 거기에서 설명하면 큰 효과를 볼 것 같아서 홍보관을 건립하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입니다. 우리 불용품 매각을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입찰해서 하고 있습니다.

입찰을 하는데, 여기 84쪽에 보니까 매각 감정수수료가 있어요. 얼마 되지는 않지만 이것은 뭡니까?

그 금액은 우리가 입찰하는 것이 계량기거든요. 그런데 감정하기 전에 공인기관에 의뢰를 해 가지고 얼마 정도 하는가 그것을.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거기까지 한다고 해서 누가 터치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계량기를 판매하는데 입찰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감정수수료까지 들여가면서, 오시는 분들이 보면 딱 계산이 나오는데 감정수수료까지 줘가면서 해야 되겠냐고요.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불용품 매각에 의해서 3,000만원 수익을 올렸단 말예요. 전년에 비해서 1,000만원이 더 올랐어요. 그러면 동파나 이런 것들이 좀 더 많았나요?

한 10년 이상 된 노후계량기가 있는데 노후계량기를 좀 많이 교체했습니다.

그 교체율이 많았다?

예.

그리고 미륵산 사자암 수돗물은 지금까지 어떻게 먹고 있었어요?

지금 현재 지하수로 해 가지고 먹고 있는데요, 우리 익산시민들이 제일 많이 이용하는 등산로다 보니까 시민들이 수도공사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또 겨울 같은 때는 안나오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한 번 해 보려고.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면, 미륵산 사자암까지 수돗물을 공급한다는 발상들이 과연 바람직한가, 저는 아직 판단을 잘 못하겠어요.

그런데 그쪽 종교계에 제가 그랬어요. 우리 시비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러니까 도 예산을 많이 확보해라 그랬는데 거기에서 노력을 하는데 도에서 확보가 안 되면 이것은…….

아닙니다. 이것 문제 있습니다. 길게는 제가 말씀 안 드릴게요. 왜냐하면 종교적인 이유 이런 것을 떠나서 사자암에 수돗물을 공급한다는 발상이 바람직하지 않고요, 또 하나는 국비나 도비를 많이 들여서 한다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92쪽 상수도 급수전 정보시스템 구축에서 어떤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데 1억씩 들어갑니까?

그 시스템은 민간위탁이 돼 가지고 PDA를 사용해 가지고.

사용해야 되니까 거기에 따라서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

예. 그 시스템은 현재 우리 지도까지 다 나와 가지고 예를 들어서 폐전이나 개전할 때 직접 수용가까지 도면이 나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입니다. 제가 예산을 전체적으로 보니까 상수도는 재정상황이 그래도 양호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 영업수익인데 나머지는 그렇다고 치고요, 공기업의 가장 핵심은 영업수익이잖아요. 자기들이 물건을 팔아서 수익을 얻는 건데, 영업수익이 225억 정도 되고 실제 지출은 304억 정도 하고 있고, 예비비 포함해서요.

예.

그런데 문제는 영업수익이라고 하는 것은 상수도 보급망이 100% 가까이 가다보면 실제 피크치로 올라가고, 자본적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그 100%까지 올리기 위한 과정 속에서 발생하는 각종 시설분담금이 됐든 영업수익에서 공사가 됐든 다양한 수익이라는 말이죠. 그러면 현재 상수도 보급률이 몇 %까지 올라가 있죠?

98% 정도요.

그러면 2%를 더 달성하면 그때는 더 이상 자본적수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가 안 되죠. 그러면 영업수익으로 우리가 살림살이를 해야 하는데, 그럴려면 앞으로 여유가 있다고 해 가지고 너무 방만해서 운영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고요, 영업수익 자체가 조만간에 피크치에 올라가기 때문에 나머지 노후관 교체나 감가상각이나 모든 비용들을 영업수익에서 충당해야 한다라는 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그 흐름을 잘 보고 시설 유지관리를 잘하지 않으면 나중에 영업비용 문제나 자본적비용 문제를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는 곡선을 탈 것이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잘 고려해서 공기업을 운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65페이지 차량선박비 관련 비용이 있죠. 왜 어느 곳은 500만원이고 어느 곳은 400만원이에요? 왜 그래요?

저희들 차량이 9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본적지출에 보면 그것은 1대당 500만원씩 단가를 잡고 여기는 400만원 잡았어요.

차량이 예를 들어서 굴삭기 같은 것이랄지 대형차가 있거든요. 계별로 나눠가지고 그 차액이 좀 있습니다. 차량 크기에 따라 중형, 소형, 대형차량이 있거든요. 그래서 차이가 좀 있습니다.

65페이지에 있는 차량과 뒤에 차량 선박비용이 또 있던데…….

예, 지금 차량선박비가 세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는 500만원이고 어디는 400만원이고 그래요.

대형차량이면 좀 많이 잡고 소형차량은 좀 적게 잡고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차량을 9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질검사 있죠. 수질검사는 61페이지에 신흥·금강은 60만원이잖아요, 한 번 하는데.

예.

그런데 어디는 단가가 뒤쪽 보니까 10만원인가 들어가던데…….

수질검사가 차이 있는 것은 전체적인 수질이고, 그 항목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해요?

이것은 공인기관인 수자원공사 전북지부나 보건환경연구원, 전북대학교에다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비싸네요?

예.

그리고 52페이지, 음식물 폐기물처리용 징수위탁 수수료 있죠. 우리 상하수도 관련된 부분이나 음식물 같은 경우는 수수료 지로용지가 하나죠?

예.

그런데 4,500만원의 5%라고 했는데 음식물 비용을 일년에 4,500만원 걷는다는 거예요?

월입니다.

그리고 하수도는 2%네요?

예.

그런데 왜 하수도는 2%고 음식물은 5% 잡아요?

하수도는 그 밑에 보면 인쇄비가 있거든요. 그것을 해 가지고.

기준이 있어요?

예, 기준이 있습니다.

무슨 기준이 있어요?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계약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특별회계와 일반회계 차이인데요, 자기 식구는 2% 받고 남의 식구는 5% 받아요?

그 밑에 2,300만원을 또 받으니까 거의 비슷합니다.

인쇄비용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수수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반회계에서 하는 것은 그것까지 포함해서 다 5%고요.

그러면 인쇄비용 빼고 3%×4,500만원×12개월 하면 얼마입니까?

좀 차이는 있습니다. 우리가 계약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금강정수장 원수를 수자원공사로 돌렸을 때 지금 수자원공사는 톤당 394원이잖아요?

예.

그러면 정수장 유지관리 비용까지 고려했을 때 얼마 정도 차이나요?

일년에 우리가 광역은 4만 5,000원 받고 신흥정수장과 금강정수장에서 한 7만 5,000원 생산하는데 일년 따져보니까 110억 차이 나더라고요.

모든 정수장 유지관리비까지 포함해서 이야기해야죠. 뒤에 보면 정수장 시설비 많잖아요. 모두 폐쇄시키고 연간 자본적지출을 계산해서 그렇게 따져줘야지 안 그러면…….

광역상수도를 먹으면 우리 시설은 무용지물이 되지 않습니까.

무용지물은 없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단순히 원수구입비로 계산할 수는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 계산해 보셨어요?

우리가 계산은 단순히 원수구입비 가지고만 계산하고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계산은.

그리고 65페이지 여비요. 어디는 우수공기업 선진지 견학이 20만원이고 어디는 10만원이고, 이것은 무슨 잣대예요?

갈 때 거기에 참가비가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66페이지 하고 뒤에 보면 96페이지에서 앞에는 20만원×10명 해 가지고 200만원이고 뒤에는 10만원×10명×2일×2회 해 가지고 400만원이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견학을 제주도나 서울 등 먼 데로.

그러면 앞에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우수공기업 선진지 견학 20만원짜리는 어디로 가요?

협회에서 제주도로 가는 것입니다.

협회에서 가요?

협회에서 세미나를 한다든가 환경부에서 수도협회와.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보내주는 것이 아니고 다른 데서 같이 가자고 하면 따라가는 겁니까?

예. 그 금액 차이는 협회비를 내는 데가 있고 안내는 데가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회계 문제 한번 물어볼게요. 세출은 공기관 등 대행사업비에서 LH공사의 저소득층 옥내급수관 개량공사 12억입니다. 12억 100만원인데 이게 국비죠? 국비 100%죠?

예. 이 공사는 LH공사와 환경부에서 저소득층공사로 해 가지고 우리가 받아서 그대로.

그러니까 영업적수익이라고 하나요? 세입은 거기에 들어가 있는데 세출은 자본적지출에 있어요. 무슨 차이입니까?

국·도비사업으로 해 가지고 민간대행업체로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입과 지출이 안 맞잖아요. 왜 안 맞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적수입으로 들어와서 자본적지출로 나가면 이해를 하는데 영업적수익으로 들어와서 영업적지출로 나가는 것도 아니고 자본적지출로 나갔잖아요. 그러면 세입·세출이 안 맞는 것 아니에요,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 보고하지 말고요. 지금 공기업 기관대행사업비가 상수도 관련 돼서 영업비용으로 세출이 잡혔잖아요. 114쪽 자본적수입을 보니까 국고보조금이라고 해 가지고 자본적수입으로 잡혀있는 것 아니에요, 타회계건설보조금.

예.

이게 무슨 이야기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왜 세입을 자본적수입으로 잡고 세출은 영업 부분으로 지출을 하셨냐고요. 그리고 114페이지 과년도 체납액 상수도 사용료, 체납액을 자본적수입으로 잡아요, 영업수입으로 잡아요? 체납액이 영업수익입니까, 자본수입이에요? 요금은 가정용이든 공업용이든 다 영업수익으로 걷죠? 그런데 체납액을 자본적수입으로 과목을 배치한 이유가 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상수도 사용료 과년도 체납액 징수. 왜 이게 기타자본적수입인지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요금은 영업수익입니까, 자본수입입니까?

영업수익이죠.

체납요금은 영업수익입니까, 자본수입입니까?

영업수익이죠.

그런데 왜 자본수입에 과목설정을 해 놓으셨어요?

다시 조정을 하겠습니다.

아니요.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틀렸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맞으면 조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83페이지 특정업무수행경비에서 공기업 상수도에 근무하시는 분이 55명인가요?

예.

공기업에 종사하면 특정업무수행경비를 주시고, 그 다음에 각 분야별로 또 줍니까?

예.

이중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어요?

예, 행안부에서 공기업 예산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구만요.

그리고 아까 앞에서 자본적지출에 사자암 이야기가 나왔는데 사자암 총 공사하려면 얼마나 들어갑니까? 급수공사 하려면.

3억 정도 됩니다.

3억이면 끌고 올라갈 수 있어요?

예.

그런데 아까 도비인가 국비인가 왜 이야기하세요?

종교계나 여러 여론이 우리 예산으로는 우리가 할 수 없다, 그 예산을 세우면 우리가 조정을 하겠다 해 가지고.

과장님, 여기에 잘 됐느냐 못 됐느냐 따지기 전에 3억 6,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여론이 그래 가지고 도비나 국비 안 주면 우리는 못 하겠다 이게 말씀이 됩니까? 처음부터 “보조사업 아니면 안 세우겠습니다.” 했어야 맞죠. 그래서 나는 이 돈 가지고 못하는 줄 알았어요. 이 발상이 좋냐 나쁘냐를 따지기 전에 저는 비용 문제만 물어보는 거예요. 사자암까지 끌고 올라가려면 산 다 파가지고 지하로 매설해서 올라가야 할 것 아니에요?

보온자재를 써 가지고 올라가는 겁니다.

노출시켜 가지고요?

예. 거기는 암반이기 때문에 그냥 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돈 가지고 할 수 있는가 해서 물어본 거예요. 그리고 118페이지하고 120페이지 보니까 시설을 전면 교체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지금 수명이 거의 다 됐어요?

예, 내구연수가 거의 돼 가지고.

시설 유지관리에 대해 계획서 가지고 있어요? 매년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 대장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매년 투자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에 놓여 있어요?

지금 우선순위로 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이 기계가 엄청나게 많은데 지금 하는 것은 십분의 일 정도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관리대장이 있습니다.

이것 가지고 있다는 거죠?

예.

보통 이런 시설들은 몇 년 정도 사용을 해요?

우리 실험실에서 실험하는 기구는 한 10년, 그리고 물 속에서 쓰는 것은 한 7, 8년 정도 수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응집기 교체공사, 슬러지 수집기 교체공사…….

그런 것은 침전기 속에 있기 때문에 한 7, 8년 정도, 그런데 현재 거의 15년 쓴 것도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힘드시지만 답변을 좀 진지하게 해 주십시오.

예.

궁금한 것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57쪽, 신흥하고 금강에서 정수하는데 원수가 85원입니까?

예, 대간선 농조에서 원수 품어 올리는 우리 물 단가입니다.

정수하는데 얼마나 들어가요? 단가를 전부 합치면.

합치면 한 180원에서 200원 사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밑에 광역상수도보다 한 200원 정도가 싸네요?

예.

그러면 정수장 물을 더 확대 공급할.

우리 능력이 80㎜ 정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보급하는 거예요?

예, 광역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론을 들어보니까 수자원공사를 동까지 확대하려는 구간도 있어요? 수자원공사 물을 지금 면 단위까지 급수하죠? 동까지 확대하려고 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농촌공사 어느 분이 노파심에서 그러는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정수장 시설은 어때요?

아까 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노후된 기계가 많은데요, 점차적으로 교체해서 생산하는데 큰 지장은 없습니다.

61쪽하고 70쪽 궁금해서 물어볼게요. 소규모 수도 수질검사 30만원, 이것은 뭐예요?

이것은 간이급수를 하는데요, 농촌지역에 그 시설의 수질검사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해요?

이것도 공인기관에 의뢰해서 합니다.

그런데 거기는 30만원이고.

그것은 항목이 좀 적습니다.

그러면 65쪽에 수질 자동측정기 유지보수는 뭐하는데 쓰는 수질 측정기예요?

우리 실험실에서 자체 측정도 매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기가 여러 대 있습니다.

자체 측정하는 것하고 위탁해서 하는 것이 틀려요?

예.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항목이 있고, 못하는 항목은 전체적인 신뢰성을 위해서 공인기관에 의뢰하고 있습니다.

자동측정기 유지보수비가 22대인데 전부 매년 이렇게 50만원씩 들여서 해야 되는구만요?

장비가 상당히 많다 보니까 내구연수에 따라서 금액이 되는데 일년에 전체는 못하니까 내구연수에 따라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총 몇 대나 있는데요? 수질측정기가 총 몇 대.

22대인데 그중에서 자동측정기 같은 기계는 365일간 계속 가동하기 때문에 소모품 성격으로.

71쪽, 굴삭기조종사 전문기관 위탁교육은 뭡니까?

우리가 포크레인 소규모가 하나 있거든요.

전문기관에 위탁까지 할 필요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자격증이 있는 것 아닙니까?

가서 정기교육을 받는 겁니다.

매년?

예.

법적으로 이렇게 받아야 돼요?

예, 법적으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96쪽, 다량수용가 무선원격 검침계량기 설치, 그 밑에 무선원격 검침계량기 설치(중앙동·창인동), 이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여기는 예를 들면 중앙시장이나 창인시장에는 계량기 설치가 아주 조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원격시스템이라고 해 가지고 칩을 설치해 놓으면 밖에서도 검침을 할 수 있는 시설을.

현장에 안 가고?

예. 지금 시범적으로 공단에다 하고 있는데요, 잘 돼 가지고 다량수용가나 복잡한 데를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전년도에도 있었어요?

공단지역에 몇 개소 있습니다.

아니, 이 사업이 신규사업이에요, 아니면 전년도에도 있었어요?

이 사업은 신규사업입니다.

우선 시범사업으로 해 보신다는 말씀이죠?

예.

그런데 시범사업치고는 2억 7,000만원이면 굉장히 많네요? 1,000전이면. 시범사업이면 우선 몇 군데 샘플로 한번 해 보고 해야지 이렇게 많이 설치해 놓았다가 만약에 부작용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지금 인화동과 공단지역에 일부를 했습니다.

결과가 어때요?

아주 좋습니다.

그러면 시범사업이 아닌데?

그때는 소규모로 했는데, 이번에는 좀 금액이 많지 않습니까, 1,000전이니까.

아니, 과장님이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시범사업 같으면 너무 많은 양이 아니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시범사업이면 일단 샘플로 해 보고 좋으면…….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117쪽 한번 보겠습니다. 정수장 홍보관, 이 사업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여과지에 건물이 있습니다. 그 2층에다가.

건물에 남아있는 공간이 있어요?

2층 옥상에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다른 데 견학을 서너 군데 갔다 왔거든요. 한 5억에서 10억 정도 드는데 우리는 건물 옥상에 돈을 적게 들여 가지고 홍보관을.

지금 상수시설에 견학 오는 사람들이 하루에 몇 사람들이나 돼요?

일년에 2,000명 정도 됩니다. 주로 유치원생들이 많고요, 대학생이나 학생들이 많고.

홍보관 설치가 되면 더 많이 올 수도 있겠네요?

예.

그 다음에 신흥정수장 견학로 정비공사는 어떻게 정비하는 겁니까?

견학로 공사는 유치원생들이 실지 시설물을 보러갈 때 평탄한 길이 아니고 자갈 같은 것이 많이 깔려 있어서 유치원생들이 잘 갈 수 있도록 정비를 하는 것입니다.

유치원생들 위주로 시설을 맞춘다는 것이구만요?

예.

그 밑에 119쪽 누수처 긴급복구공사, 작년도에 얼마 세워져 있었어요?

한 7억 정도 섰습니다.

그래서 작년 예산 전부 집행했어요? 작년에 몇 %나 했어요?

작년에 거의 다 했습니다. 지금 조금 남았는데요, 그것은 12월 달에.

그러면 작년 대비 2억이 감소했는데 어떻게 수요를 다 충당할 거예요?

우리도 추진하다 보니까 올해 예산이 조금 남아가지고 금마 쪽에 큰 누수처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들어갔기 때문에 예산을 좀 줄였습니다.

우리가 평균적으로 누수처 긴급복구공사를 얼마씩이나 세워요? 작년에 7억이면 재작년 같은 경우는……. 이게 줄어들어지는 않죠?

누수처 관리를 잘 하면, 수압조정을 잘 해서 블록도 공사하고 강압이나 가압을 하기 때문에 줄어들고 있습니다.

문제구만요.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으면 그 수요를 앞으로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58쪽과 59쪽을 보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해 가지고 2,300만원, 또 59쪽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해서 정수장 수로감시 인부임으로 세워져 있구만요. 이 사람들이 어디 수로감시를 하고 있어요?

농조에서 원수 취수하는 대간선 수로나 저수지수로감시도 하고 정수장에.

그러니까 어디 수로요? 고산 대아리에서 오는 수로?

예.

두 사람이 합니까?

두 사람이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제초작업도 하고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과연 수로감시를 한다고 해서 되는 거예요? 주변에 농사짓는 농업용수로 쓰는 것인데. 이 예산이 큰 의미가 없는 예산 같아요. 69페이지 보면 누수처보수 인부임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누수가 생기면 가서 수선하는 인부임인가요?

우리가 소규모로 누수 되는 가지선이랄지 그런 것은 직접 보수도 하고, 계량기 같은 것 문제가 있는 것은 우리가 해 주고, 큰 공사는 대행업체에 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수수료를 받는가요?

수수료는 당연히 받죠. 우리 급수수입으로 잡죠.

그런데 누수가 예를 들어서 도로에서 누수 되면 수수료를 받을 수 없잖아요.

그것은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서 수선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계량기보호통 수선 해서 수입으로 잡혀져 있어요?

예, 잡혀져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잘못해 가지고 계량기가 파손됐다든가.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여기에 얼마나 수선하고 이런 것이 안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수입이 잡혀 있겠어요? 이런 인부임들이 여러 곳에 세워져 있는데…….

지금 우리 누수방지계에 2명의 무기계약자가 있거든요. 현장에 출동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그러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71쪽에 시설장비 유지비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왜냐하면 예산이 어떻게든 필요한 데에 쓰여져야 하는데, 시설장비유지비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당연히 세우게 되어 있잖아요, 의무적으로. 그런데 이 시설장비유지비는 늘상 쓰는 장비에 해마다 유지비가 이렇게 들어야 되는가, 돈이 크고 작은 것이 아니라 쓰는 사람들이 관리해서 유지비를 세웠다가 얼마 남아서 다시 반납하고 이런 것이 좀 보여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어요.

절약해서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절약해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쓰는 것은 기름칠만 해서 써도 되는 것인데 늘상 세워놓고 이것을 다 쓰더라고요. 그리고 73쪽 연구용역비에 관로 누수탐사용역 2,500만원 세웠네요. 그 밑에 보면 상수도로 인한 배상금, 누수민원은 누수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주는 예산이에요?

예.

그런데 우리가 이 용역비를 전년도에는 6,000만원 세웠어요. 그러면 전년도에 6,000만원 세워서 용역을 다 했어요, 누수가 될 만한 데를. 그런데 전년도에 누수용역을 했는데 올해 또 다시 누수용역을 하고, 그리고 누수 신고를 하는 사람들한테 보상금을 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6,000만원은 누수 용역비가 아니고 농어촌공사 국비가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것을 용역 해 가지고 실시한 예산이고.

예, 알겠어요. 그러면 2,500만원은 누수탐사용역을 줬는데 누수탐사용역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용역을 주면 블록별로 4개 대블록이 있어요. 이번에 2,500만원 들어가는 금강수계, 금강정수장에서 나오는 금강동, 평화동, 인화동 그 수계를 누수탐사까지 들어가서 블록을 설정해 가지고 제수변이랄지.

누수탐사가 아니라 급수관 매설된 것 하는 것 아니에요? 이게 누수탐사가 어떻게 돼요? 누수가 탐사되면 어느 지점이 누수 된다는 것이 나온 적 있어요? 예산을 이렇게 세웠어도 쓰는 용도가 다른 것 같아요. 누수탐사용역을 줘서 누수가 되는 것을 딱 집어버리면 할 것도 없어요, 다 알아버리는데. 그런데 이런 예산을 세워가지고 그렇게 하고, 또 누수가 된다고 누수민원이 들어오면 보상금 주고, 이 사람들이 중복되잖아요. 81쪽에 청사유지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무기계약근로자 인부임이구만요, 청사유지관리(박진영씨, 15년이상). 어디 청사를 유지관리 합니까?

상수도사업단. 청사 유지관리를 하는데 여기는 급수민원이나 그런 민원이 많이 쇄도하니까 거기도 하고 청사관리를 하는.

이렇게 세워놓고 업무는 급수민원 쪽으로 보고 있다?

아니, 이것이 주업무고 거기에 대한.

청사관리 무슨 주업무예요. 상수도사업단이 세 들어 사는데 무슨 청사업무예요. 신흥동?

신흥도 있고 금강정수장도 있고.

한 사람이 어떻게 왔다 갔다 하면서 관리해요?

우리 상하수도사업단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관리합니다.

아까 조규대 위원님이 말씀하신 무선원격검침계량기가 좀 이해가 안 가고 궁금한 것이 있어서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옛날에 중앙시장이나 이런 데는 계량기를 노출시켜서 다 했잖아요. 지금도 노출돼 있어요?

지금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실제 가보면 거기에 박스를 해 가지고 물건을 올려놓은 데도 있고 제일 처음에 시설한 것과는 변형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서 검침하기는 굉장히 난해하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신규로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볼 때 그렇게 하기에는 예산이 많이 들어요. 우리 상수도사업소가 사실 어렵잖아요. 각 통장별로 위탁해서 검침을 하는데 거기가 많지는 않거든요. 이번에 창인동 중앙시장도 많이 수리를 했는데 이렇게 몇 억씩 들여 가지고 이것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검침원들이 한 달에 한번씩 가서 보는 건데 긴밀한 협조 아래서 그 지역을 검침할 수 있도록 그 자리를 깨끗하게 해 달라든지 서로 긴밀한 요청에 의해서 하고, 사실 검침하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그 자리에서 검침기가 있다면서요.

PDA로 해 가지고 거기에 입력시키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데 뭐하러 그것을 또 다시…….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중앙시장 등 시장통에 좌판대가 있어가지고 검침하시는 분들이 베테랑이 아니면 못합니다. 새벽 4시나 5시에 나가서 중앙시장이나 그런 데를 검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낮에 가서는 검침을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1,000전이 돼요?

그 근방은 1,000전이 다 됩니다.

중앙시장만 하는 것이 아니고 창인시장 뒤쪽까지 다 해가지고.

저도 직접 가봤는데 낮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원래 가정집에서 계량기가 안 좋고 물에 잠기거나 보기 흉하면 개인들한테 보수를 하라고 하잖아요. 시에서 해 줘요?

자기네들이 부주의로 한 것은 거기에서 다 합니다.

계량기 안까지는 개인재산이잖아요. 계량기 밖은 시에서 관리하고 계량기 안은 개인재산이기 때문에 개인들이 원래 해야 돼요. 그런데 왜 비단 거기만 시 예산을 들여서 해 주느냐 이 말이에요. 검침하기 안 좋아서 그런 것뿐이잖아요.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인데 과다하게 예산을 세워서까지 그렇게 해야 되느냐…….

지금 익산뿐만 아니라 군산이나 임실, 다른 지자체도 이렇게 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검침하는 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계량기보호통, 이 계량기가 노후계량기가 있고 개조계량기가 있고 신설계량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수용가가 13㎜로 했다가.

그러니까 알아요. 20㎜로 하려고 개조했죠. 개조하는데 계량기는 똑같을 것 아니에요.

㎜가 틀리죠.

그러니까 개조계량기가 아니고 그냥 20㎜계량기, 15㎜계량기라고 하는데 개조계량기, 노후계량기, 신설계량기 이 용어 자체가 혼란스럽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계량기 가격이 다 틀려요? 노후계량기, 신설계량기, 개조계량기.

아니, ㎜로만…….

㎜에 따라서 가격은 같을 것 아닙니까.

예, 같습니다.

그러면 개조공사용 계량기 보온통도 다 똑같죠?

예.

그 앞에 개조, 신설, 노후 이렇게 붙여가지고 굉장히 혼란스럽게 했어요. 그런데 가격은 다 똑같은데 노후계량기 보호통 한번 봅시다. 20㎜ 신설계량기보호통은 8만 9,280원이에요. 개조공사용 계량기 보호통 20㎜는 8만 9,800원, 더 비싸네요? 이것 좀 잘못 됐죠?

신설계량기는 접촉하는 유니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조는 그것을 사용하고.

정말 갑갑해네요. 개조는 다 바꾼다고 했잖아요. 유니온까지 안 바꾸면 안 맞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내가 이야기한 것은 계량기보호통이라고 했어요. 계량기보호통에는 유니온이 없어요, 통 자체만 있지. 이것은 내가 볼 때 좀 잘못된 것 같아요. 담당 계장님, 이것 인정합니까? 102쪽에 보면 신설계량기 보호통 20㎜ 8만 9,280원, 그리고 103쪽 개조공사용 계량기 보호통 구입비 20㎜ 8만 9,800원 이렇게 가격이 조금씩 틀려요. 그런데 원래는 신설용이 더 비싸고 개조가 더 싸야죠. 그리고 계량기를 그렇게 한다면 이해가 가요. 계량기는 유니온이 채워져야 되는데, 계량기 보호통은 그렇지 않죠?

예, 한 300원 차이 나는구만요.

다른 것은 안 그러는데 거기만 그렇고, 이것은 부기를 잘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임병술 위원님.

92페이지, 상수도 급수전 정보시스템 구축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1억 예산을 세웠는데요, 민간위탁이 돼 가지고 PDA를 구입합니다. PDA를 구입해서 입력시켜가지고, 예를 들어서 신설이나 개전이랄지 폐전이랄지 그 시스템이 들어오면 완전히 그 지역의 관망이 다 나와 가지고 위치파악까지 다 되는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나중에 자세히 한번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120페이지, 저수지에 CCTV 있잖아요?

이번에도 우리가 순찰을 해 봤는데요, 이쪽에서 하는 시스템은 설치되어 있는데 전에 세트장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미비한 점이.

3,500만원이면 몇 대나 해요?

지금 1대 하려고 합니다.

CCTV 1대가 3,500만원이나 가요?

랜망을 사무실에서 다 끌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CCTV를 몇 군데 할 것 아니에요. 3,500만원이면 몇 군데나 하냐고요. 1대예요?

예, 우리가 견적을 다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전선 공사비까지 포함돼 있기 때문에 단순한 대수가 아니라.

그러니까 카메라가 몇 대 있냐고요.

1대가 있는데요, 그 지역을 광범위하게 CCTV설치하는데 그렇게 들어갑니다.

이번에 팔봉초등학교 보니까 4대인가 5대에 천 얼마 들어가던데, 그것하고는 종류가 다른가요?

학교에서 하는 것은 그 지역만 찍는 것이고, 저희 같은 경우는 회전식으로 해 가지고 그 지역을 광범위하게.

그 다음에 진공차단기는 뭐예요?

진공차단기는 우리가 펌프 설치를 하면 배전실에 전원을 연결시키는 단자입니다. 그것이 노후 되면 일정부분 교체해 주어야 하는 시설입니다.

이것은 잘 몰라서 묻겠는데 119페이지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있잖아요. 이것은 어떤 거예요?

그 사업은 2010년도부터 3개년 사업으로 62억을 들여서 하는 공사인데요, 그 지역이 금마, 왕궁, 삼기 일원에 하는 공사예요. 올해는 국비 10억원과 시비 4억 정도 들여서 그 지역을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11개 마을에 시설을 하는 공사입니다.

그러니까 상수도 급수 보급하는데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구만요. 그런데 상수도 시설도 여러 군데 있는데 시설만 하는 게 아니고 급수까지 연결되는 것 이런 것도 조사해서 해요? 도로만 깔아주고 하나도 않는 곳이 많아요.

우리가 받아가지고 그 근처까지 가서 해 놓고 거기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 지역에 안 들어간 곳이 한 10가구가 있다 하면 급수신청을 다 하는 것은 아니에요.

아니, 장황하게 설명하지 말고 우리 지역 같은 데도 해 달라고 해서 했는데 한 집도 안 먹는 곳이 많아요. 그것에 대한 대책이 있냐고요.

이 시설공사가 아니고 급수시설공사비는 따로 있습니다. 그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가 도로까지 들어가서 각 마을에 하려면 7, 8십 만원씩 들어가잖아요. 그것을 않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여기에서 시설만 이렇게 해 주지 그것에 대한 조사를 하고 그 마을에 시설을 하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다 실시해서 하고 있습니다.

몇 가구가 되는데 몇 가구가 먹는지 이런 것 다 조사했어요? 정확히 이야기를 해 줘야지 대충대충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세요. 이 마을에 가서 전부 조사했어요? 제 이야기의 핵심은 이 마을에 해 주더라도 상수도를 다 끌어가는데 6, 7십 만원 들어가는데 지하수는 2, 3천원이면 써요. 그런데 1만 5,000원 가니까 연결을 않더라고요. 그런 것에 대한 그 마을의 동의를 받고 관 공사를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민원인이 급수신청을 하면 우리 직원이 조사한 데이터는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 공사를 할 때 그 마을의 통장이나 이장한테 “이렇게 들어가면 수도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런 것도 이야기하고 급수시설을 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3백 얼마 있잖아요. 이것은 뭐예요? 시설부대비가 뭐냐고요.

시설부대비는 그 공사를 할 때 업무추진을 할 수 있는 비용입니다. 우리 공무원이 감독도 하고 설계도 하고 그 공사를 하려면. 시설부대비는 공사의 몇 %를 세우게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대 위원님.

무선원격 검침계량기 설치작업과 연계해서 물어볼게요. 지금 용역을 줘가지고 검침원들을 구역별로 거점별로 배정을 하죠?

예.

아마 그게 나왔죠? 배정기준이.

예, 나왔습니다.

그러면 무선원격 하는데 그 부분에 배정한 자료를 한번 줘 보세요.

원격시스템은 통장들한테 안주고 우리 직원이 관리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통장들한테 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런 것도 나름대로 뭔가 근거를 마련하고 이 사업을 시행해야죠. 위탁을 주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뭔가.

용역 주는 전수랄지 금액은 계획이 다 세워져 있으니까 한부 드리겠습니다.

예, 한부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오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 좀 할게요. 창인시장 내에 급수 계량기가 정말 구석에 있어서 아주 찾기가 힘들잖아요. 그 계량기를 보려면 물건을 다 치우고 해야 되고. 그런데 일반 가정집에서도 창고 안 좋은 쪽에 있단 말예요. 그러면 시에서 그것 해 줄 수 있어요?

그것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일부 구역별로.

그런데 이것은 원래 개인들이 해야 되는 사업들이에요, 옛날에도 그렇게 해 왔고. 그런데 사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검침을 제대로 해서 수도요금을 제대로 부과시키는 것과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일단 검침하기 좋게 하는 것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다수량가 있잖아요. 목욕탕 같은 데는 다수량가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검침하면 다다음 달에 돈을 정산하는데 그것을 하면 바로 정산되니까 시 세입에도 엄청난 이익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시민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 금액도 200억 이상 되는 큰 금액을 운용하다 보니까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상수관리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이 열심히 해 주시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관리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수관리과장 김중만입니다. 하수관리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수행정담당 행정6급 이평구, 하수관리담당 시설6담당 박재우, 하수시설담당 시설6급 조규석, 하수운영담당 공업6급 정원섭, 생활하수담당 환경6급 박기선 이상 소개를 마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산 안 제 안 설 명)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주유선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서 69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국외여비로 하수도사업 추진 선진국 견학에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상수관리과 예산서 설명할 때도 본 위원이 질의한 바인데 상수관리과에는 1,500만원을 계상해 놓고 전년도에는 없었고 그전에는 1,000만원인데 이렇게 증액해서 하는 당위성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수관리과에서 2,000만원이라면 1인당 500만원이네요. 그러면 우리 의원들도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해서 180만원 이상은 갈 수 없도록 되어 있잖아요. 물론 우리 집행부는 그것에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가야 할 만한 당위성이 있으면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환경기초시설을 여러 유형으로 많이 관리하고 있고 공사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급한 것들이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인처리사업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2012년부터 법적기준이 강화돼 가지고 20배 정도를 강화시켰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라든지 각종 하수처리장 운영실태라든지, 그리고 우리시가 내년에 설치해야만 되는 슬러지 사업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국내의 여러 군데를 돌아다녀 봤지만 사실상 정상적으로 잘 가동되는 데도 없었고, 그래서 선진국인 유럽 쪽에 가서 그 실태가 어떤지 어떤 공법을 도입해서 관리운영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겸사겸사해서 벤치마킹을 하려고 계획을 하였습니다.

인터넷상으로 볼 수는 없나요?

그것도 가능하지만 실제적으로 전문가들과 같이 해 가지고 현장에 가서 얻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500만원은 너무나 과다 편성된 예산이 아닌가라는 염려의 생각으로 지적한 겁니다. 그리고 70쪽 한번 보겠습니다. 급수계량기 교체비로 1,565만원이 증가가 됐고, 3,130만원이죠. 총 급수계량기는 몇 개인가요?

저희 하수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계량기가 전체 450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100전 정도를 교체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200개 정도를 내년에 교체하면 실질적으로 하수도 사용료를 징수하는데 그게 표본이 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계측해서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노후화 돼 가지고 그 자체를 교체해야 만이 정확한 사용량을 알 수 있어서 편성을 했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할 때 수리보다는 교체를 하는 게 훨씬 더.

예, 노후화가 돼 가지고.

훨씬 더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수리비는 3만 8,500원인데 신설교체가 11만 8,000원이나 된단 말예요. 그래서 전체 200개가 다 교체되어야 하는가 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52쪽을 보겠습니다. 하단에 민간위탁대행사업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3,000만원이나 증액이 됐습니다.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체는 2공단 오·폐수펌프장 2공단 3차지구 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하수관리과에서 시설관리사업소와 2008년에서 2010년까지 위탁계약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3년 기간은 동일한 가격으로 주는데요, 3년 동안 물가상승 그런 요인이 감안돼 가지고 증액돼서 편성했습니다.

물가상승으로 인한 증액입니까?

그렇죠.

물가상승이 3,000만원이나 줄만큼 그렇게 많다는 게 이해가 안 돼요. 물가상승은 무엇을 기준으로 한 물가상승입니까?

그 자체는 한국표준에서 발표한 지수들이 있어요. 그 자체는 위탁계약을 다시 체결할 때 명확하게 분석해서 최대한 체결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전에 관리했던 펌프장이 일단 노후화 돼 가지고 일부 교체할 소모품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그렇게 올렸습니다.

본 위원이 왜 질의하냐면 민간위탁이라는 것은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는 곳에 주는 것이고 예산절감 차원도 있지 않습니까. 두 가지 부분이 다 병행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요구하는 대로 증액된다면 문제가 있지 않은가…….

그쪽에서 아직 요구는 안 왔고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해서…….

물가상승의 요인이라면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 좀 잘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한다면 복잡해질 것 같으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이 문제는 검토하시고,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전년도 예산보다. 3,000만원이라면 엄청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적절한 대응을 잘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규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41쪽, 가정용은 수익이 많이 늘었는데 일반용과 대중용은 왜 이렇게 감소된 거예요?

일반용 같은 경우에는 영업을 하다가 휴업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이 많이 발생되다 보니까 이렇게 줄었습니다. 예산 자체를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경기침체로 인해서 영업을 않는 데가 많아서 이렇게 늘었다는 말씀이세요?

예, 그게 우후죽순으로 생겼다가 폐업하고 굉장히 유동요인이 많이 있습니다.

대중탕은 문 닫는 데 별로 없잖아요?

목욕탕도 많이 닫고 있습니다.

43쪽에 개인하수처리시설 위반 과태료는 뭘 위반해서 과태료가 나오는 거예요? 개인하수처리시설은 뭘 위반하시나요?

정화조 자체를 내부 청소 같은 것을 해야 되잖아요. 1년 단위로 청소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용량이 큰 것은 1년 단위로. 그런 과태료 수입입니다.

지하수법은 뭐예요?

지하수 자체도 인·허가를 받아가지고 개발을 하고 나중에 그 법에 따라서 청소도 해야 되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불법으로 개발한 시공업체라든지 개인이라든지 그런…….

과태료가 굉장히 비싸네요.

법적으로 나와 있는 금액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55쪽을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봉고차 1대 샀죠? 공공하수처리장 관용차량. 안 샀어요? 지난번에 구입 안 했던가요?

상수관리과에서 샀습니다.

이게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업무용이죠?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 수요에 대해서 무슨 대책을 세워야지……. 지금 몇 군데예요?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이.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데가 20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뚜렷한 대책 세운 것 있어요?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지난 업무보고 때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여산처리장도 600톤 규모로 올 5월 달에 준공을 했잖아요. 해 가지고 그것을 위탁해야 되는데 관련 용역을 해 보니까 연간 마을처리장 20개소하고 여산처리장까지 합쳐서 운영비를 뽑아보니까 5억 6,000만원 정도가 들어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현재 직영으로 준설한 데를 통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3,200만원 정도 예산이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아무튼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우리 하수관리계가 또 다른 부서로 가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인력도 없어서 위탁을 해야 된다, 그래 가지고 집행부 행정지원과와 상의하고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이렇게 되는데 인력이 다 그쪽으로 가면 위탁이라도 해야 될 것 아니냐 했더니 기존 조직을 유지해 가지고 그렇게 관리를 하라고 지시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난해합니다.

이것만 관리하는 전문 공무원 한 분을 선정해야겠네요?

지금 하수운영계에서 업무를 담당하면서 여산 같은 경우 준설하는 데에 1명 보냈고, 20개소를 매일 돌아가면서 점검하고 있거든요, 준설원 2명이.

그런데 이 용량을 키워서 리 단위별로 하나씩 하든지 해야지 마을마다 하면 유지관리비가 엄청날 거예요. 그 계획을 세워서 리 단위로 하나씩 용량을 키워서 하면 유지보수비라도 절감할 것 아닙니까.

장기적인 계획은 그렇게 수립이 돼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해야지 그게 참 문제라고요. 이 차가 꼭 필요하겠구만요?

예.

61쪽을 보겠습니다. 하단에 특정업무수행경비 있잖아요. 우리 업무보고에 보면 정원이 24명인데 여기는 25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공기업종사 공무원. 이 1명은 잘못된 것 아닌가요?

맞습니다. 지금 정원은 24명인데, 맞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지침을 보니까 예산편성담당 공무원, 결산담당 공무원, 경영평가담당 공무원, 계약업무담당 공무원에 대해서 특정업무수행경비를 지급할 수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무슨 근거가 있어서 이렇게…….

그 자체는 공기업 예산편성 지침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 저희들이 일반회계와 다르게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공기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특수활동비 명목으로 해 가지고 중복으로 지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편성 지침에.

그런데 공기업에 대한 편성 기준에는 요금과징담당 공무원, 누수 관련 업무담당 공무원, 수도 계량기 담당 공무원에 한해서는 지급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거든요. 어떤 게 맞나요?

그러니까 거기에 보시면 아무튼 공기업종사 공무원, 경영평가실무담당 공무원……. 조규대 위원 확인해 보셔요.

선진지 견학은 어디로 가요?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이 질의했죠? 어디로 가요? 4분?

예, 그렇게 계획했습니다. 유럽 쪽으로 스위스, 독일, 프랑스 쪽으로 계획을 했거든요.

전년도에는 없었죠? 처음 시행하는 거죠?

예, 없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71쪽에 하수도 사용료 수납 위탁경비는 어디에 위탁하는 거예요?

이 자체는 시스템 자체가 상수도 요금을 부과하면 하수도 요금까지 같이 부과되니까 상수관리과에서 위탁을.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주는구만요?

예.

예, 알겠습니다. 88쪽 한번 보겠습니다. 88쪽에 익산처리장 총인처리시설과 하수관거 정비사업, 그 다음에 91쪽에 유천생태습지 및 생태하천 복원사업, 이게 투·융자심사를 받기는 했는데 조건부로 받았거든요. 그 조건부가 뭐예요?

이 조건이 지방비 분담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국고 자체를 50% 주면 지방비 50%인데 도에서 25%를 줘야 원칙입니다. 도에서는 투·융자심사가 도 심의대상이었기 때문에.

도비를 시비로 충당하라?

그런 이야기인데, 이게 결정됐습니다. 도비 50% 받기로.

그러면 조건이 충족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관거 정비사업도 그렇고요?

관거 정비는 적정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심사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조건부에 충족이 돼서 예산이 편성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91쪽도 그렇고요?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북부하수처리장 관련 원신기 진입로 1억 5,000만원은 뭐예요? 이월된 거예요?

그 자체가 사고이월이 돼 가지고.

계문동 주민숙원사업비 2억은 뭐예요?

그 자체가 당초 사업계획은 주차장을 하기로 했는데 그것을 경로당으로 전환하기 때문에 그 자체를 다시 조정했습니다.

이 진입로 포장도 원신기 진입로가 아니라 본래 하수종말처리장 때문에, 저도 이번에 시장님한테도 이야기하고 그랬는데 시설비가 편성이 안 되었어요. 물론 전출이 너무 많은 부분도 부담이 있겠지만 이것은 벌써 시행했어야 할 사업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추경에라도 노력해서 꼭 좀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단장님, 명심 좀 해 주세요. 처음 이 사업을 시행할 때는 주민들 애원하다시피 해 가지고 해 놓고 이제 다 되니까 이런 식으로 나 몰라라 하면 안 된다고요. 비단 여기뿐만 아니라요.

예, 알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인해서 주민숙원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이 빨리 종결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제가 초선 때 같으면 화도 내고 그러겠습니다마는 3선이고 하니까 화도 못 내겠고 서로 웃으면서 할 때 해 주셔야지 아쉬울 때는 애걸복걸하고 끝나니까 나 몰라라 하면 되겠습니까? 과장님,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17페이지 총괄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가 총 수입이 629억이잖아요. 사업수익이 141억이고 자본수입이 487억이고 사용료수익이 48억이네요. 그리고 전년대비 8,800만원 늘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매년 처리구역 확장사업도 하고 하수처리시설도 하는데 별로 사용료 수입은 안 늘어나요? 왜냐하면 자본적지출은 몇 백 억씩 하면서 돈은 죽어도 못 번단 말이죠. 돈 안 되는 일만 몽땅 하나 봐요? 물건을 팔아야 할 것 아니에요? 자기들이 벌어들인 돈은 48억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누가 주지 않으면 하나도 못하거든요. 629억 중에서 48억 비율로 따지면 몇 %입니까. 1,000%가 넘어요. 부채율로 보면 천 몇 % 부채비율을 가지고 있어요. 요즘 생각해 보면 하수도 특별회계가 무슨 필요가 있을까, 가끔 궁금합니다. 우리가 특별회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느냐, 자기 영업수익 대비 총 지출액이나 수입액이 거의 1,500% 정도 가까이인데 기업으로 보면 바로 도산입니다, 이 정도 수준이면. 그래서 하수도 특별회계에 대한 건전성 문제나 유지관리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판단을 하거든요. 시설충당금 있죠. 55억 가지고 있잖아요. 이것은 별도의 통장으로 관리하나요?

그렇습니다.

이 이자는 어떻게 나와요?

이자는 관내 시중은행.

그런데 이자수익이 보니까 9억인가요?

예, 9억 맞습니다.

9억인데 300억인가 해 가지고 3% 계산해 가지고 9억이 나오죠?

예.

이 충당금 이자에 대한 세입은 어디 있어요? 지금 50억은 거의 고정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매년 갖고 있죠?

그 금액을 운영해 보니까 50억만 하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사업을 했을 때는 지출도 하고 사업을 안 했으면 잔액이 남는다든지 금액이 일정치 않습니다.

충당금은 법정과목이라 자기들이 매년 시설비에 대해서 일부분 감가상각을 고려해서 적립을 시켜야잖아요. 이 돈을 감가상각 기간이 끝나면 빼서 재투자해서 시설을 바꿔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럴려면 장기적으로 퇴직금충당금까지 적립시켜 놓는 거잖아요. 지출에 대한 원인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계속 적립시켜 놓아야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현재 충당금이 금고에 얼마 있어요? 충당금이 금고에 50억 들어있어요?

그 50억도 들어있고 그 외의 금액까지 하면 360억 정도 있습니다.

원래 이 충당금은 빼 쓰면 안 되거든요. 사업한다고 입·출입이 가능하면 안 되잖아요.

그 50억 외에 저희들이 별도로 그것까지 포함해서 400억에서 360억 정도 항상 유지하고 있더라고요.

세입에서 이자수입이 있죠. 이자수입이 9억인가 되어 있더라고요. 계산은 300억에 대한 9억이거든요. 300억인데 충당금은 보통 이자가 몇 %예요?

이자가 3%.

어떻게 3%밖에 안 돼요?

지금 시중은행 금리는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 3%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정기예금에 넣을 것 아니에요? 일년짜리.

아니, 일년짜리로 않습니다. 3개월짜리나 6개월.

충당금도 그렇게 해요?

우리가 현재 3개월 단위로 해서 적립을 해 가지고 금리가 높은 데로 하고 있습니다.

충당금은 우리가 쓰고 싶다고 해서 현금의 흐름이 빠른 돈은 아니잖아요. 장기적으로 보관하는 돈이라……. 그리고 42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잡수입이 하수종말처리장을 이용하면 관련된 수수료를 받는데 작년대비 3억 9,000만원이 줄었어요. 준 이유는 뭡니까?

이 자체가 저희들이.

지금 부송동 위생매립장에서 발생하는 침출수 이송처리 비용이란 말에요. 이송처리에 대한 연계처리 비용인데 이게 1,000만원, 그 다음에 평안엠비텍에서 연계처리하면서 내는 돈이 3억 5,000만원, 그 다음에 하수처리장 정수장 침출수라는 것은 상하수도사업단 정수장 침출수를 연계처리하는 비용 이 세 가지예요.

예, 그렇습니다.

2010년도는 세 가지 외에 다른 게 있었는데 없어져서 줄어든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음식물 침출수 연계처리비는 감소가 됐어요.

침출수 발생을 안 해요?

예. 한 5만㎏ 정도가 감소됐기 때문에 그 비용이 줄어들었고, 그 다음에 정수장 슬러지 연계처리비도 11만 3,000톤 정도가 감소될 계획이거든요.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56페이지, 민간위탁대행사업 부분에 도비보조 있죠? BTO. 그리고 그 위에 도비보조가 있고 국비보조가 또 있어요. 국비보조가 51페이지도 있고 06년 BTL 하수관거 정비사업 54억 이것도 민간위탁대행사업비인데 국비하고 특별교부세가 있잖아요. 이 특별교부세 세입은 어디 있어요?

저희들이 하수도 특별회계에 예산을 충당했다고 해서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이 ‘특’이 자체사업이에요? 시비예요?

시에서 보전해 주어야 되는데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을 안 줘가지고 저희 특별회계 돈을 활용한 거죠. 그 상환은 해 줘야 되고 돈은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회계 자금을 가지고.

‘특’이라고 붙여놓으니까……. 이게 하수관리과 회계지 남의 회계 갖다가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하수관리과 돈이죠?

예.

그러면 하수관리과 비용이라고 하면 되지 왜 ‘특’이라고 붙여놔요? 그러면 나머지 위의 예산도 다 ‘특’자 붙여놔야죠.

이 자체가 ‘시’ 이렇게 쓰면 되는데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을 받아서 충당해야 되는데.

이게 일반회계 전입금을 받기로 된 돈이에요?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 해 줘야 돼요.

그런데 왜 돈을 못 받았어요?

돈이 없으니까 못 받죠. 나중에 주기로 했습니다. 추경 때라도…….

이것도 있고, 아무리 ‘특’자를 찾아봐도 없단 말예요. 희한한 회계네요? 난 이런 회계 처음 봤어요.

죄송합니다.

거기도 그렇고요, 56%페이지도 그래요. 56페이지에 BTO.

예, 이것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를 12월까지 세워야 되는데 1월에서 8월까지밖에 못 세웠잖아요. 이 ‘특’자도 저희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분담했다고 해서 표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06년도 BTL이 익산처리구역이에요?

익산처리구역 일부도 있죠. 거의 익산처리구역입니다.

56페이지에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장 운영 전기요금이 있는데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장은 어디를 이야기합니까?

마을하수처리장.

마을하수도에 주민들이 내는 돈은 뭐 있어요?

없습니다.

하나도 안 내요?

안 내죠.

그러면 뭐하려고 해요?

이게 환경개선 차원에서.

과장님, 공기업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이해하시죠?

예.

공기업은 기업입니다. 일반회계가 아니에요. 일반 시민들의 공공복리를 위해서 쓰는 돈이 아니란 말예요. 공기업은 기업입니다. 아니면 부도나는 기업이란 말예요. 없으면 없어지는 거고.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경영수익 사업을 못하잖아요.

하수도 팔아먹으니까 그게 수익사업이죠.

위원님, 이 사업이 저희들이 1, 2년에 한 사업이 아니고 옛날 제가 주택과 15년 전부터 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공통적으로 관리하는 측면입니다. 이것이 옛날에 임실군수가 마을하수도 관련해 가지고 공법 선정하면서 말썽이 많은 것이 이 사업이거든요. 이것은 15년 전부터 한 사업입니다. 요근래 한 사업이 아니고, 요근래 한 것도 거의 없고 한 15년 전부터 한 사업을 저희들이 계속 관리하는 겁니다.

시골마을이나 이런 데 소규모 마을주민들의 환경민원을 위해서 일반회계에서 전출 받아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일반회계 대행을 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공기업은 돈을 벌지 않는 사업을 하면 안 돼요. 자기가 이 돈을 버는데 기반시설이나 기초시설, 그 다음에 관련된 시설 외에 나머지 시설을 하면 안 되거든요. 나머지 시설을 하면 다른 데서 꼭 보조받지 않으면 할 수가 없단 말예요. 기업 논리가 그래요. 그런데 우리시 보면 공기업인지 일반회계인지 구분이 없어요. 경계 자체가 없어버리면 다 이 돈을 누가 냅니까. 이 돈을 누가 내요? 이것 일반회계에서 주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죠? 조합원들이 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수도를 쓰고 있는 조합원들이 돈을 내지 않는 사람들을 대신 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제가 아파트 하수도 요금을 내잖아요, 상수도 요금을 부과해서. 그러면 내 돈을 가지고 돈을 내지 않은 마을하수도 요금을 내주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공기업 개념이 그래요. 기업은 철저하게 조합원 조직으로 되어 있어요, 하수관리과나 상수관리과나. 그 별도의 일을 하려면 일반회계에서 보조를 받든지, 아니면 본인들한테 조합원 가입비라고 해서 시설부담금을 받든지, 그렇지 않으면 절대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게 기업의 논리거든요. 그렇게 회계가 정리되어 있고, 그러잖아요?

아무튼 현행 하수도법을 보고 공기업법을 보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거든요. 그런데 마을하수도 이 자체 시설들이 예전부터 쭉 이어져 내려왔던 시설들이라……. 하여튼 그 처리구역 자체를 조정하더라도 지금 관리 운영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당연히 사용료를 징수해야죠.

그러니까 처리구역이라고 해 가지고 도시구역 내에 있는 처리장 수용가들에 대해서는 요금을 징수하는데 마을단위 그런 데는 현재 안 받고 있거든요. 그 방법이 법정시설로 전환되거든요, 마을하수처리장도. 그렇게 되면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말을 많이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수도관리과가 일은 너무 많이 하는데 수익은 없다라고 하는 게 문제입니다, 수익이 없다는 게. 수백억을 투자해도 수익이 없어요. 옛날이나 지금 이나 똑같아요, 수백억을 투자해도. 그러면 기업이 도산해야죠. 차라리 일반회계로 하수관리과를 보내야 돼요. 거기로 보내야죠, 하수도 사업하라고.

아무튼 특별회계 설립 자체를 2003년도에 했는데 그전에는 일반회계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국가에서는 정책적으로 공기업을 만들라고 하고…….

머리가 아픕니다.

마을하수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게 20개소가 있는데 새만금 수질개선 차원에서 춘포나 왕궁에 있지 북부지역이나 그런 데는 거의 없습니다. 이 사업을 저희들이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정책적으로 새만금 수질개선 차원에서 환경부에서나 아니면 도에서 새만금 쪽에 물량을 배정합니다, 마을단위로 해 가지고.

81페이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소규모 공공처리장 설치사업 같은 경우 기금을 받으시네요? 금강수계 기금이라고.

예.

그런데 기금을 삼백 몇 만원 주고 칠백 몇 만원 주고, 왜 그래요? 화정지구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장 설치는 390만원, 성당지구는 710만원, 기금이 왜 이렇게 적어요?

지방비의 분담하는 비율에 8.96% 정도를 수계기금으로 내보내주고 있거든요.

이 세출은 어디에 있어요?

88쪽에 보시면 거기에 ‘기금’이라고 써 있죠.

아니, 성당이나 천서지구.

성당은 없는데요?

세입에 성당지구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장 설치라고 기금이 있잖아요. 금강수계기금, 타회계건설보조금. 천서지구도 있고, 세출은 어디에 있냐고요.

이 자체가 현재 기금은 반영됐는데 사업계획이 확정이 안 되어 가지고 기금만 반영해 놓은 상태입니다.

세입만 있고 세출이 없어요?

사업비가 내시가 돼서 내려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세입·세출이 똑같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기금은 세입으로 받아놓고 기금 관련 세출 사업은 어디에 있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성당지구나 천서지구. 공공하수처리장 소규모사업 화정지구, 성당지구, 천서지구 있잖아요. 그 기금을 받았지 않습니까. 왕궁특수지구 이렇게 있는데 천서나 화정이나 성당이나 이런 데 세출은 어디에 있냐고요.

그러니까 이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국비, 도비, 시비, 기금 이렇게 해서 편성이 되잖아요. 그런데 수계기금부터 먼저 왔어요, 내년도 내시로. 그런데 사업계획 자체는 확정이 안 돼 가지고 이 세출 편성은 일단 예비비로 편성해 놓은 상황입니다.

세출을 예비비로 놨다?

예.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세입 자체를 잡지 말았어야죠. 확정도 안 된 사업을 왜 세입으로 잡아요. 지금 시금고로 기금이 입금됐어요?

입금은 현재 안 된 것으로…….

그러면 세출 없는 세입이 어디 있어요? 지금 기금은 세출이 없다면서요.

수계기금관리위원회에서 공문이.

그러면 예비비로 넣은 기금이 뭐뭐예요?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화정지구, 성당지구, 천서지구 이 3개예요?

예.

원래는 세입을 예비비에 넣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세입을 잡아놓고 세출이 없는 예산서가 어디 있습니까? 예비비는 예비비지 무슨 들어오지도 않은 돈을 예비비로 잡아놓는 것이 어디 있어요? 예비비는 예비비예요. 예비비는 세입·세출 개념이 아니고 총예산의 비상용을 위해서 일정한 자금을 만들어놓은 것이 예비비고, IN이 있으면 OUT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하수슬러지 예산은 다 내려왔네요? 100% 다 내려왔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익산처리구역 이쪽은 BTL사업이 아닌가 봐요?

재정사업입니다.

익산처리구역이나 2공구는 BTL사업이 아니고, 그러면 현재 BTL사업은 ‘06년도 BTL하고 ’09년도 BTL을 하면 다 끝나요?

그렇습니다.

이제 BTL은 완전히 다 끝나는 겁니까?

‘09년도는 아직 시작 안 했습니다. 그것은 2014년도에 끝납니다.

‘06, ’09 끝나면 BTL사업은 끝납니다.

그러면 아까 ‘특’으로 써져있는 돈을 합쳐보니까 얼마였죠?

한 60억 정도 됩니다.

이것을 일반회계에서 받으면 되는 거예요?

예, 받아야 되죠. 그래야 운영을 합니다.

그러면 올해 일반회계에서 얼마 받았어요?

120억.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180억을 받아야 하네요?

그렇습니다.

매년 180억 받아야 하나요?

올해하고 내년이 피크인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요구하는 금액은 꼭 필요한 돈이 올해 같은 경우 260억 정도 됐어요. 그런데 120억 정도 줬고, 140억을.

그러니까요. 그것을 받고 하수도요금 받고 해 가지고 유지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실정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9쪽에 시설장비유지비에 보면 하수도 보수장비 유지관리비에 유압브레카, 컷터기, 콤펙타, 양수기 해서 120만원씩 4대 했는데, 이 유지보수비가 대당 120만원씩이에요? 유지보수비에 따라서 각 기계에 따라서 가격에 따라서 틀릴 텐데 어떻게 일괄적으로 120만원씩 4대 올렸네요? 가격에 따라서 유지보수비 가격이 틀리는데 양수기까지도 똑같이 120만원 올린 것은 잘못되지 않았나…….

예.

그리고 50쪽에 보면 일반재료비에 하수도 보수용 장비 구입 해 가지고 몇 가지가 있는데 하수관 구입은 어디에 쓰기 위해서……. 하수도 뚜껑 이 예산은 주로 어디에 써요?

하수관은 시내 같은 경우에 치마되고 관이 꺼지고 할 때 가서 보수를 하고, 그리고 맨홀뚜껑 같은 주철은 가져가 버리더라고요.

가져가 버리면 차나 사람이 보행하는데 엄청나게 큰일일 텐데…….

그러니까 도로상 것은 놔두고 옆에 있는 우수관이라든가.

그런데 하수도 뚜껑 문제 때문에 그러는데 100개씩이나 익산시에서 도난을 당할 수 있을까요? 무거운 것도 있고 그러는데.

이게 파손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 되면 이 뚜껑을 어차피 밤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차들이 모르고 운전하고 가다가 빠져버리면 엄청난 사고가 났을 텐데 아직 그런 사고는 못 들어 봤단 말예요.

그런데 공단 같은 경우에는 옆에 것을 다 걷어가 버렸어요. 그때 난리 한번 났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못 뜯어가게 미연에 방지를 한다든지 어떻게 해야죠.

아무튼 대형차량이 이동하고 그러면 그게 파손되고 해 가지고…….

그리고 51쪽에 하수관거 BTL사업, 앞으로 2011년부터 2030년까지 계속 상환해야 하는데 1,340억이에요. 이 BTL사업이 새만금 수질개선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아니고요, 전국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경제나 자립도가 엄청 낮은데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갚을 것이고 어떤 대책이 있을까요?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그 사업 자체를 민간투자사업으로 책정해 가지고 시행하는 건데 익산시만 않는다고 하면 그 자체에서 불이익도 받을 수 있고.

하수도 공사가 잘 안 돼 가지고 지역에 민원이 엄청 폭주하거나 문제가 생겨야 되는데 사실 이것보다는 하수도 악취 문제가 더 심각한데 BTL사업으로 인해서 우리 익산시가 엄청난 부채를 안고 간다고 생각하면, 비단 이것뿐만이 아니거든요.

예전에 합류식 관거에서 오·우수 분류식으로 전환하다 보니까.

국가정책이 잘못 돼서 오늘날 이렇게 빚어진 것이지 시 행정이 잘못한 것은 아닌데,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큰 빚을 안고 가야 될 것인가, 어떻게 이것을 상환할 것인가…….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55쪽에 시설장비유지비에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지보수비 오산문화마을외 19개소 4,500만원 세워져 있구만요.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지보수비가 얼마씩 들어가는 거예요?

처리장에 보면 제어시스템이라든가 전기, 수배전 등등 많이 고장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이 지역에서는 하수도요금을 받지 못한다면서요.

못 받죠.

그러면 도시계획내 지역만 그렇고 도시계획외 지역은 하수도요금을 부과할 수 없나요? 법적으로 그런가요?

현행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부에서 마을하수도 자체도 법정시설로 전환해 가지고 관리를 하라고 하니까 그때는 돈을 받아야죠.

그러면 우리시가 그 지역을 도시계획내 지역으로 넣어버리면 어떨까요? 우리가 행정을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이것 기술적인 방법 아니에요? 아까 우리 손문선 위원님이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수익을 내야지 언제까지 이렇게 엄청난 빚을 내고 적자를 봐가면서 할 거냐는 말예요. 그러면 여기가 잘못되면 일반회계까지도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도시계획으로 그쪽을 더 편성시켜서…….

도시계획으로 편성하게 되면 면 단위기 때문에 그분들도 불이익이 많이 있습니다, 행위제한을 많이 받기 때문에.

우리가 하수도요금을 부과시키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거든요. 거기에 수도가 다 있잖아요. 부과시키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그분들이 면 단위에서 마을하수처리장에 유입을 않고 그냥 방류한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죠. 상수도 쓰니까 수도요금에 부과시키면 되죠.

그분들이 우리는 유입을 않겠다고 하면 민원이 많이 있다니까요. 그분들은 누가 이것을 설치해 달라고 했느냐 그렇게 말씀하신다니까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있는 곳이 춘포나 왕궁 만경강 줄기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가적으로 지정을 해서 내려와 가지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돈을 받으려고 하면 아시다시피 노령화 돼 가지고 촌에 보면 거의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사시는데 수도요금도 저희들이 보니까 수도를 설치했다고 해도 안 쓰고 지하수 쓰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마저도 우리시에서 지원을 안 해 준다면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면 시설분담금이라고 쓰든 안 쓰든 기본요금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 것을 익산시가 어려울 때 나중에 잘못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그러면 시설장비유지비를 19개 조그마한 돈도 못 받는 하수처리시설에 4,500만원을 계속 투자하는데 유지보수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20개 정도 유지하려면 그 정도 들어가야 합니다.

아무튼 참 답답합니다. 예산을 절감해서 잘 쓰기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 이영수 위원장, 김정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임병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하나 물어볼게요.

예.

안 맞네요. 왜 안 맞냐면 81페이지에 보면 춘포처리구역 기금이 1,156만 1,000원이잖아요. 그리고 91페이지 춘포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 기금이 8만 3,000원이에요.

위원님, 그 자체는 시설부대비 있잖아요. 거기에도 요율이 배분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합산하면 맞습니다.

아, 맞아요. 민간대행사업비요. 지금 환경관리공단에서 하죠? 하수슬러지 사업이나.

예, 맞습니다.

입찰 누가 해요?

그것은 여기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공단에서 합니다.

우리가 위탁을 줬으니까 거기에서 다 하죠?

예.

민간대행사업비가 현재 196억이에요, 하수슬러지하고 월류수 처리시설을 보면. 그런데 이게 맹점이 있는데 이분들이 사업 정산하고 우리한테 잔액이라도 남겨준 적이 있어요?

정산은 정확히 합니다.

입찰 잔액도 우리한테 다 넘겨줘요?

다 넘겨주죠.

입찰하고 잔액도요?

예, 집행 잔액 전부 다 반납 받아요.

그러면 우리시 같이 87점 몇 % 해 가지고 넘겨줘요?

입찰해 가지고 낙찰차액은 다 정산해서 받습니다.

다 설계변경해서 써버리는 게 아니고요?

예.

BTL사업과 민간대행사업들의 맹점이 뭐냐면 우리시가 자체사업 할 때는 예산을 십 몇 % 아낄 수 있잖아요, 입찰잔액.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다써버리는 것 아닌가…….

대행사업은 안 그래요. 꼭 정산을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한번 꼼꼼히 챙겨보세요. 10%만 해도 14억이 넘어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관리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정역희입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건명은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1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2011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4개 안건은 2010년 11월 19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273호 제274호 제275호 제277호로 제출되어 11월 2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예산안 총 규모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5쪽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주민생활지원과 예산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각 부서별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6쪽 검토의견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연구용역비는 용역과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하여 예산의 낭비적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조례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음에도 희망두드림센터 전산시스템 구축 1억 5,000만원은 절차를 미이행 한 바 있고, 희망두드림센터 인건비 7,441만원은 사업을 시 직영으로 할 경우 3명의 인건비 계상은 과다하며, 희망두드림센터의 집기와 사무실 비용 4,560만원은 불요한 예산으로 판단되며, 또한 사회복지박람회 운영비 5,900만원은 시민들에게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다양한 체험기회를 제공한다고 하나 행사성경비 여부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고, 맞춤형 토털 심부름센터 운영 5,920만원은 도비보조금이라고 하나 효율성이 없는 예산이므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제7쪽 사회복지과입니다. 검토결과는 참전유공자 사망 위로금 600만원은 익산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예산안과 함께 동시에 상정되어 절차상 미흡한 부분이 있었고, 경로당 신축과 기능보강사업의 3억 7,400만원은 예산편성은 익산시 경로당이 현재 600여개가 있음에도 매년 20여개씩 증가하고 있으므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를 철저히 하여 예산의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효율성을 기하여야 하며, 또한 실버경찰대 운영 9,180만원, 노인일자리 취업지원센터 운영 3,000만원은 효율성 있는 예산인지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여성친화정책과 검토의견입니다. 검토결과는 여성창조문화센터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 2,000만원은 100억이 수반되는 사업으로 익산복합문화센터 건립 추진사업과 연계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검토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전북익산여성 새로일하기본부의 방송제작 및 송출료 2,000만원은 효율성 있는 예산인지 검토가 요구되며, 보육시설 종사자 직무교육 및 보육박람회 2,850만원은 행사성경비 여부를 심도 있게 검토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검토결과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국고보조금을 세입예산에 계상할 때에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행정안전부장관이 협의한 내용에 따라 부서별로 계상하고 세출예산을 편성해야 하나 세입과 세출이 불일치한 바 있고, 새주소부여사업 1억 6,962만원은 국가정책이므로 국고보조금 50%는 보조해야 하나 시비만 예산을 편성토록 하여 홍보예산을 계상한 것도 시 재정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중앙정부에 적극적인 예산요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체육진흥과 검토의견입니다. 검토결과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고자 할 때는 지방재정법 제37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재정투·융자 사업에 대한 심사를 받아야 하나 테니스장 조성사업 1억 5,000만원의 예산은 총 사업비가 73억임에도 투·융자심사를 미이행 하였고, 전국대회 유치 지원금 1억 2,000만원은 전년도에 비해 7,000만원이나 증액되어 과다한 증액인지 검토가 필요하며, 체육단체 운영 지원에 있어서 체육회 운영비 1,700만원, 사무국장 인건비 3,009만원, 총무과장 인건비 2,514만원, 간사 인건비 5,063만원 등은 인상 근거가 불명확하므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국민생활관 검토의견입니다. 검토결과는 강사수당 단가가 상이하므로 형평성을 고려한 예산편성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정수기 임대료 594만원은 예산의 효율성을 분석하여 구입하는 것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고, 국민생활관과 함열시설의 무인경비 용역 단가를 사업주와 계약시 조정하여 예산절감 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헤어드라이기, 수영장 소독제, 응집제 등의 구입 예산이 국민생활관과 함열시설이 같은 수영장임에도 다르게 편성되어 있으므로 예산의 일관성 있는 편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입니다. 검토결과는 도서관 본관 이전에 따른 서버이전 및 네트워크 변경 700만원은 도서관 본관이 마동도서관에서 영등도서관으로 이전한 지 불과 2년밖에 안 됐는데 본관을 자주 옮기는 것은 예산낭비의 우려가 있으므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함열출장소입니다. 검토결과는 민원실 근무복에 있어서 동복의 단가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하복 및 춘추복 420만원, 동복 360만원을 계상한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차후에는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5쪽 농림환경국 소관입니다. 총 예산은 생략하고 부서별 내용분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과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는 순환형 매립지 조성사업 6억원은 총 사업비가 304억원으로 지방재정법 제37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에 따라 투·융자심사를 미이행하였고, 재활용선별장 신축 2억 1,000만원은 총 사업비 50억원으로 공유재산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회 승인을 득하지 못해 절차상 하자가 발생한 바 문제점이 있는 예산으로 판단됩니다. 환경위생과 검토의견입니다. 검토결과는 한센인 간이양로시설 신축사업 21억 600만원은 총 사업비가 105억인바 공유재산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 승인 절차를 미이행하였고. 생태하천 복원사업 7억 100만원은 총 사업비가 251억원인바 지방재정법 제47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에 따른 재정투·융자 사업에 대한 심사를 미이행하여 절차상 하자가 발생하였을 뿐 아니라 도비 1억 500만원은 내시되지 않은 예산을 세입과 세출에 계상한 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위배되므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며, 또한 악취현장 상황실 숙직수당 1,500만원은 일숙직 담당부서의 일숙직 명을 받고 근무하는 자에게 부서별이 아닌 기관 단위로 계상토록 되어 있는 바 예산편성 운용기준에 적합한지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검토결과는 민간위탁금으로 흡연자 금연상담비 지원 1,656만원, 민간의료기관 운영비 400만원 등은 보조사업이라고 하나 사업의 효율성이 결여되므로 예산 지원에 세심한 검토가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되며, 또한 모유수유 사업 물품구입 500만원은 신규로 구입하는 것으로 예산의 낭비적 요소가 있는지 세심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검토결과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습니다. 24쪽 노인복지기금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세출예산은 3억 62만원으로 경로당 인센티브 지원 1,100만원, 예치금 3억 1,962만원으로 문제점은 없으나 노인복지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와 노인복지법 제4조에 따라 운영하고 있으나, 최근 노인복지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기금을 설치 운용할 필요성을 상실한 바 유사한 기금과 통·폐합 또는 폐지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5쪽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습니다. 26쪽 청소년 육성기금 검토의견입니다. 세입예산 5억 9,756만원으로 이자수입 2,056만원, 예치금 회수 5억 7,7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5억 9,756만원으로 청소년 수련활동 지원 1,500만원, 예치금 5억 8,256만원으로 문제점은 없으나 예치금의 이자수입을 높이기 위해서는 청소년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 기능 운용 관리를 개정하여 이자 높은 시중은행에 예치토록 하는 방향으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27쪽, 여성발전기금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습니다. 28쪽,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습니다. 29쪽, 식품진흥기금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제30쪽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현황과 내용분석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 상수관리과에서는 민간위탁을 대비하여 검침원 28명을 채용하면서도 정규직 검침직원 등은 예산 감액 편성이 이루어지지 못해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되지 못하였고, 또한 현재 정원이 51명임에도 특정업무수행경비 공기업종사 공무원 수당 등을 55명으로 예산을 계상한 것은 예산편성 운용 지침을 위배하였으며, 정수시설 선진지 견학을 위해 국외여행 여비로 1,500만원을 계상한 것은 꼭 필요한 예산인지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제33쪽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검토결과는 하수관리과 정원이 24명임에도 불구하고 공기업종사원 특정업무수행경비 등에 25명으로 편성하였고,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을 보면 공기업 종사원 중 하수도 특별회계의 경우 특정업무수행경비를 지급할 수 있는 범위가 결산담당 공무원 96만원, 경영평가담당은 288만원은 지급할 수 없음에도 예산편성 한 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위배되므로 검토가 필요하며, 하수도사업 추진 선진국 견학 국외여비 2,000만원은 전년도에는 편성되지 않았던 예산으로 꼭 필요한 예산인지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총괄 검토의견입니다. 우리시의 일반회계 총 규모는 전년도 5,800억원보다 51억이 증가한 5,85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은 2,661억원이며 주민생활지원국 2,116억원, 농림환경국 449억원, 보건소 96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45.5%이고,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304억,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629억원을 포함하면 3,394억원으로 총 61.4%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세계경제는 금융위기의 충격에서 벗어나 견실한 성장세를 유지할 전망이며 국내 정세는 내수증가 등에 힘입어 4% 수준의 성장세가 예상되나 저탄소 녹색성장, 4대강 살리기, 기초생활권 활성화사업 등과 일자리 창출, 저출산 고령화 대책 등 세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 확대됨으로 그 어느 때보다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이 필요하며, 또한 경상경비 및 선심·전시성 예산, 행사성·축제성 경비는 최대한 절감 또는 억제하고 유사·중복사업은 통·폐합하며, 아울러 계속사업은 마무리하고 신규사업은 최대한 억제해야 할 것이며, 예산의 편성은 합리적이고 효율성의 검토와 투명하고 형평성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고, 따라서 법령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고 예산편성 지침의 기준대로 편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센인 간이양로시설 신축외1건에 공유재산취득 미승인, 희망두드림센터 전산시스템 구축비의 용역과제 심의 미이행, 순환형 매립지 조성사업외 2건에 투·융자심사 미이행으로 절차상 하자가 있는 예산을 계상하였고, 여성창조문화센터 건립은 100억원 규모의 신규사업으로 추진코자 하였고, 일부 행사성·선심성·전시성 예산이 있는 바 삭감 또는 절감 편성 등이 필요하며, 또한 공기업 특별회계의 경우 일반회계와 달리 통제가 없으므로 정원을 위반하고 예산을 편성한 것은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2011년 일반회계 및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법적인 예산편성 상에 문제점과 형평성 등이 결여된 내용만 보고 드렸으니 참조하여 주시고, 설명 드린 예산분석 내용을 참조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정회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정수 위원입니다. 간담회시 집약된 2011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1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2011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축조심사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및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세입은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으며, 세출은 간담회시 배부해 드린 내용대로 삭감하였고,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으로 수입과 지출 모두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으로부터 간담회시 집약된 축조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김정수 부위원장님이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부위원장님이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0회 익산시의회 제2차정례회 중 제6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7차 회의는 12월 1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