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창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비롯하여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 건을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내실 있고 심도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안건 1.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 자치행정국 소관

총무과장 김진권입니다. 총무과 소관 3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85쪽 중간부분입니다. 공공운영비로 방범용 CCTV 회선사용료 부족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입니다. 전라북도 지원금으로 군산시 이통장 한마음대회 추경성립전 경비로 1천만원과 해병전우회 안보다짐 및 바다살리기운동 추경성립전으로 1천만원, 범죄예방결의대회 및 한마음대회 추경성립전으로 1천만원, 연평도 전투로 인한 전사자 합동분향소 운영에 따른 추경성립전 경비로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전라북도 지원금으로 군산기초질서지도위원회 사무실 기능보강사업 추경성립전 경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쪽 중간부분입니다. 자치단체부담금으로 지방자치단체 공개경쟁 및 특별임용시험 부담금 부족분 41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무관리비로 연말표창 및 퇴직예정자 공로패 제작에 필요한 인사관련 업무추진비로 400만원을 계장하였습니다. 국제화여비입니다. 청사관리 선진시설 견학에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열효율 증진으로 인해 가스공사로부터 정부장려지원금이 지원되었는데 청사관리 직원에 대한 선진시설 벤치마킹 여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87쪽입니다. 하단부분에 2009년 통이장 단체상해보험 집행잔액 반환금 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5페이지 공공운영비 방범용 CCTV 회선사용료 부족분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방범용 CCTV 설치를 총무과에서 하고 계시죠?

예.

설치하는 우선순위는 어떻게 결정하고 있습니까?

읍면동에서 건의한 사항을 중심으로 경찰서와 유관기관과 협의해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신청하는 CCTV의 개수는 항상 예산을 못 따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역의 형평성 고려는 어떻게 하십니까?

저희가 판단했을 때 취약지역으로 놀이공원이랄지 절도빈발지역에 우선순위를 둬서 합니다. 물론 읍면별 안배도 하지만 그것을 중점적으로 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CCTV를 놓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CCTV를 설치해서 범죄로부터 사전 예방시스템을 구축하는데 그 뜻이 있다고 봅니다.

예상되는 우범지대에 범죄방지차 CCTV를 놓는데 당부말씀을 드린다면 우범지대도 순위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범지대이면서도 심각성을 띄는 곳으로 학교의 근처라든지 사각지대, 가로등이 없는 지대 이런 식으로 순위를 짤 수만 있다면 형평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차장도 용역 따로 하고 지역의 형평성 없이 예산을 세우면 누가 보더라도 형평성이 없습니다. 그러한 비난을 듣지 않기 위해서 총무과에서는 약식으로라도 지역의 형평성에 맞게 우범지대의 심각성에 맞게 순위를 두어서 차근차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와 읍면동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조경수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88쪽입니다. 지역발전내부역량 강화 민간경상보조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산시 발전협의회 연구활동비로 국비입니다. 추경성립전 경비로 지원 받은 것입니다. 다음은 89쪽입니다. 국제교류 활성화 국제화여비에 1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2009년도 전라북도 공무원 교육원에서 성적우수자에 대한 해외연수 보조금이 세입에 계상됨에 따라 세출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88쪽 민간자본보조에 총 5억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2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40%가 삭감된 것인데 사업 진행이 왜 안 된 것입니까?

이 부분은 우리 동네 보물찾기 사업입니다. 금년에 5억원을 계상했는데 2억원을 삭감한 이유는 마을에서 여러 가지 사유를 들어서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나포면 같은 경우는 공동작업부지가 없고 주민단합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원래는 2개 마을이 사업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의견 충돌이 있어서 1개 마을로 바뀌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월명동은 원도심 종합개발 용역 실시 중으로 결과에 따라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해서 중복예산 투자로써 포기를 했습니다. 또 미성동은 공항 인도 개설로 인해 시설물 설치가 불가하다는 포기 사유를 밝혀왔기 때문에 사업에 소요되지 않은 예산을 삭감한 것입니다.

다른 과와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랬다는 것입니까?

예.

사전에 다른 과들과 소통해서 그런 것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예.

그리고 수입부분에 보니까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입금 10억원과 상수도 특별회계 전입금 3억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런 것입니까?

이 부분은 1998년부터 2000년도까지 당시에는 공영개발 특별회계였는데 73억원을 전출해줬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일반회계 전입을 안 했기 때문에 금년도 본예산에서 40억원을 했고 이번 추경에서 10억원, 그리고 내년도에 8억원 해서 앞으로 15억원을 더 전입해와야 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해준 예산을 다시 전입해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해준 것을 되돌려 받는 것입니까?

예.

그럼 상수도 특별회계는,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어떤 것을 한 것입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그러니까 상수도 어떤 사업을 하는데 특별회계가 부족해서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해줬다가 다시 돌려받는 것입니까?

이것은 결산추경의 여러 가지 재원 문제 때문에 일단 전입을 해오는 것입니다. 다음에 또 전출을 해줍니다.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에서 그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까?

예. 특별히 회계간에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큰 틀에서는 다 똑같은 예산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는데 특별회계는 특별회계 목에 맞게끔 사용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계획 특별회계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상수도 특별회계는 어떤 사유가 발생되어서 특별회계로 전출시켜줬다가 예산이 확보되니까 다시 전입을 했는지,

이것은 저희가 우선 전입해 오는 것입니다. 나중에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다시 전출해줘야 합니다.

그것이 가능합니까?

예. 일반회계, 특별회계 전출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상수도 특별회계 3억원과 관련된 자료를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조금 전에 서동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특별회계에서 예산이 부족할 때에는 특별한 일이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전출해주는 것이 맞지만 일반회계가 부족해서 특별회계를 가져왔다는 얘기는 어불성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집행된 결산추경안을 보면 민간단체 경상보조가 다 나가있습니다. 그 돈을 당겨서 결국에는 그런 데에 사용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예산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어서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동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 읍면동의 추경예산안은 인건비 등 법정경비가 불용처리되지 않도록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공공운영비 등 필수경비는 부족분을 조정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삭감 조정한 금액은 읍면동 총 7억 2,237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읍면동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와 읍면동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후용입니다. 회계과 소관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삭감부분은 생략하고 인건비 보수 부족분 2억 8,833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황호종입니다. 저희과 소관 2010년도 3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92쪽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기본 경비 중에서 국내여비 276만 8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지방세법 개편 관련 교육참석 여비가 200만원, 도시군 합동 세무조사 관련 도비보조금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김영화입니다. 2010년도 3회 추경 징수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3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징수실적 우수시 상사업비 추경성립전 경비로 공공운영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공공운영비로 고지서 송달 우편료와 신용카드, 자동이체 납부 수수료 부족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2010년도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징수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전금철입니다. 저희 과는 94쪽입니다만 사업예산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봉사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재양성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장 김형철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95페이지부터 96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1건에 6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나머지 9개 사업에 2억 7,042만 3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인재양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재양성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인재양성과를 끝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

건설교통국장 최현규입니다. 증액된 예산으로는 예산서 174쪽 연안도로변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반영 측량비로 1,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도시계획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도 안 계시면 국장님께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현규입니다. 예산서 177쪽입니다. 교통량조사에 도비로 240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하단 도로시설물 유지 관리비에 231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8쪽 도로정비사업에 시비로 2억 593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지방도주변 인도정비공사에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79쪽 개정면 아촌, 호덕마을 안길 정비공사에 도비 3,900만원, 시비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구획정리사업비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0쪽 성산면 대동마을 농로포장공사에 도비 2,500만원, 시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포면 혜곡마을 농업용수로 설치공사에 도비 5천만원, 시비 5천만원 해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옥구 사호촌마을 농로포장공사에 도비 5천만원, 시비 5천만원 해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제설장비 살포기 구입비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1쪽 제설장비가 군산시에 몇 대 있습니까?

건설과장 강영준입니다. 제설 장비를 분류하면 10대를 임대하고 있고 총 14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10대는 임대입니까?

예. 4대는 우리 자체에서 확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설장비 살포기는 염화칼슘을 뿌리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몇 대 있습니까?

그것이 10대입니다.

그것이 10개입니까?

대형이 10개이고 소형이 4개입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구입할 예정이십니까?

저희 실정을 보면 현재 14대를 가지고 운영하는데 사실 비응항과 국가공단의 작업량이 많습니다.

모자라서 시내지역도 빨리빨리 제설이 안 되는데,

저희가 매년 수요에 따라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14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안정되게 늘려서 시민의 불편을 빨리빨리 해소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폭우도 문제지만 폭설에 대한 문제도 있으니까 대비를 해놓으셔야 합니다. 주민들은 조금 불편하면 다른 것을 다 잘해도 모든 것이 잘못된 것처럼 말을 하기 때문에 더 많이 늘려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영사업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사업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사업과장 신용식입니다. 지금부터 공영사업과 소관 2010년도 3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81쪽 도시개발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비는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 전출에 10억원을 증액하여 50억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도시개발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영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영사업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양천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185쪽입니다. 중간부분에 포상금으로 특허권 처분 보상금 지급으로 2,078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부족분에 1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6쪽입니다. 농어촌 벽지노선 지원사업비로 분권세, 도세 변경 내시에 의해 부족분 1억 9,241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내농어촌버스 재정지원 사업비로 시내버스 무료환승제 손실보전 부족분 1억 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운수종사자 서비스 개선 및 지원사업비로 문화시민 3대 실천결의대회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7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택시 영상기록장치 설치비로 2억 1,5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버스 전국호환 교통카드장비 설치비로 1,4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비로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모델도시 사업비 이자 반납금으로 91만 9천원, 첨단교통 구축사업비 집행잔액으로 1,455만 2천원, 첨단교통 구축사업비 이자반납금으로 21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를 마치고 특별회계는 275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 공영주차장 국유재산 대부료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결산추경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매년 도비 시책추진비에서 1천만원을 지원받아서 개인택시조합이 주관해서 금년에는 9월 3일에 했습니다. 시비는 아니고 전체 도비가 포함된 사업입니다.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수송동에 8건을 임대해서 주차장으로 쓰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왜 임대를 해서 주차장을 만들어야 됩니까?

과거에 잡종지라든가 도로로 시에서 무단으로 점유를 했습니다. 그런데 국유지 자체를 자산공사에 넘기다 보니까 나중에 발견되는 부분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대부료를 내달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 사항은 매년 이루어집니다.

매년 이루어지는 사항이라도 지금 주차장이 부족하니까 국유지를 주차장으로 쓰는 것 아닙니까?

예.

임대라도 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주차난이 해소되는데 그러면 시내지역에도 주차장 확보가 안 되면 임대를 해줘야죠.

현재 나대지 분야에서 재산세가 걸리기 때문에 본인 승낙이 있으면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시내지역도 본인 승낙이 있으면 임대로 해서,

임대는 아니고 본인 무상사용에 의해서,

그러니까 임대료를 주더라도 불편하면 주차장을 확보해서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잡종지를 점유해서 쓰던 곳이라고 국가에 임대료를 내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시내지역도 만약에 필요한 곳이 있다면 임대라도 해서 해소를 시켜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수송동지역 같은 경우 8군데나 임대를 해서 사용하고 있다면 불편함이 거의 없으니까 주차장 확보문제에 있어서 그렇게 심각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임대료를 줘가면서 쓰고 있는 곳도 있는데 정말로 필요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해도 안 되는 곳은 임대라도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결위 본예산 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2009년도 10월에 나온 주차장수급계획에 의해서 가장 시급한 A지역이라든가 정책적으로 필요한 지역은 전부 다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금 저희가 임대료를 주고 있는 부분은 국유지나 도유지 부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군산시에 국유지, 도유지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죠?

예.

혹시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자료가 나와 있습니까?

정확한 것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나운동 지역 같은 경우 택지개발을 해놓았는데 국유지인 부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주민들이 밭으로 사용해서 채소를 조금씩 가꿔 드시는데 그런 지역 중에서 혹시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곳이 있는지 교통행정과에서 정확히 파악하십시오.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그렇게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파악해서 리스트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병옥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예산집행 삭감 조정과 법정경비 조정 외에 증액되거나 신규 계상 된 사업예산이 없으므로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택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72쪽 세출예산 중 국민주택융자금 징수액 중 과오납금 반환을 위하여 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에는 예산집행에서 삭감 조정된 것으로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10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김상석입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결산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89쪽입니다. 예비군 작전운용장비 설치비로 도비 1,600만원을 추경성립전 경비로 계상하였으며 지방하천사업의 효율적인 재정집행을 위하여 금년도에 집행실적이 다소 부진했던 경포천 재해예방사업비 중 14억 800만원을 감액하여 미제천 생태하천 조성사업비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0쪽이 되겠습니다. 8월13일 호우피해 재난지원금으로 교부된 국도비 49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태풍 곤파스 피해 재난지원금으로 교부된 국도비와 시비를 포함하여 1억 5,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경포천 재해예방사업에서 미제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으로 예산이 넘어갔습니다. 관련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 안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시간이 끝나고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 자료를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전 위원님들께 공통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새만금 매립토 운반방안을 국가에서 검토 중인데 경포천을 이용하는 방안이 결정되느냐 안 되느냐에 토지수요자들의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국가의 결정 방안을 바라보고 보상금을 안 받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제천 보상이 잘 되고 있으니까 우선 그쪽으로 돌려서 쓰는데 총 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째보선창에서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옆에도 침수가 되었는데 왜 없다고 말씀하십니까? 제가 저번에 시정질문도 했습니다. 경포천으로 들어가는 첫 유입부분이어서 범람한 피해가 있었는데 왜 피해가 없었다고 말씀하십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포천의 하천구간이 개정면 옥석리에서 하류부의 경포천 배수갑문 있는 데까지입니다. 그 하류는 경포천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경포천 수문이 막아지니까 하류부분에 피해가 있었는데 그러면 하류부분의 수해대책은 어떻게 마련하고 계십니까?

하류부 중동지역과 월명동지역 쪽에 대해서는 소방방재청하고 협의해서 오수저류조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류조를 통해서 집수된 물이 펌핑시설을 통해서 강제 배수되는 시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소방방재청과 협의를 해서 타당성조사용역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현재 토지보상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새만금 매립토 운송방안이 결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 지금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편입용지를 매입하고 있습니다. 보상 중에 있는데 국가사업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소유자들이 보상비 수령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사업비가 국비인데 이월시키거나 반납을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같은 맥락으로 추진하고 있는 미제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돌려서 쓰고 이것은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추가로 계속 내려옵니다. 그래서 우선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변경해서 쓰는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답변을 시원하게 해주셔야 되는 것이 28억원 예산 중에서 14억원만 보상이 나갔습니다. 14억원 보상이 안 나가니까 미제천 생태하천사업에 쓰셨지 않습니까. 정확한 이유가 토지주들이 보상금액에 불만이 있어서 보상금을 안 받아가니까 돈이 남는 것 아닙니까. 그 얘기를 하셔야지 자꾸 다른 얘기를 하시니까 이야기가 길어지는 것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한상욱입니다. 예산서 193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홍보물 제작비로 추경성립전으로 1,10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이갑성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4쪽 인건비에서 181만 5천원이 삭감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차량등록사업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항만경제국장 이종홍입니다. 97쪽입니다.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공모제안서 제작비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 재원 10억원을 공설시장 재건축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8쪽입니다. 민자호텔 부지매각 감정평가수수료 및 평가위원수당으로 1천만원과 플라즈마 연구센터 구축비로 도비 2억원, 군산 새만금 종합 비즈니스센터 건립비로 국비 10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0쪽입니다. 사회적기업 자립을 위한 지원금으로 국비 매칭금 1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재료비에서 4,800만원을 삭감하여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4,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전북형 예비사회적기업 2개소에 지원금으로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1쪽입니다. 전액 도비사업인 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으로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2쪽입니다.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연구용역비 950만원과 2009년 취업박람회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79쪽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비로 48억 2,700만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군산에 예비사회적기업과 사회적기업이 몇 개 있습니까?

현재 사회적기업은 1개소가 있고 예비사회적 기업은 2개소가 있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은 이번에 지정받은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금년에 지정을 받았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지원과장 장경익입니다. 예산서 103쪽이 되겠습니다. 맨 아래 산업인력 양성지원사업으로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사업에 5,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4쪽 농공단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74쪽 예산 편성 과목 일부를 변경하고 예비비로 3억 5,036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투자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하신 시설비 3가지 내역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유통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물유통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김경남입니다. 저희과 소관 국도비 변경내시사업은 생략하고 124쪽 고품질 농산물 생산유통 강화입니다. 공공비축비와 매입 감소로 농협 자체의 매입량 증가에 따른 벼 매입자금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이자보전금으로 10년산 수확기 벼 추가 매입 지원사업비 2억 5,907만 5천원, 수확기 벼 보관 장소 부족에 따른 농협 신규 양곡 창고 5동 개보수비로 1,761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25쪽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비 4,500만 8천원, 쌀 수출 물류비 지원사업비 8,499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수산물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수산물유통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항만경제국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입니다. 2010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27쪽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이 부족하여 2,550만원을 증액한 2억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엽제 미망인 및 유자녀 안보교육 사업비는 도비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지원되어 추경성립전 경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9쪽 상단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인 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 내시가 되어 5,895만 8천원이 증액된 8억 3,408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언어발달 지원사업에 국도비 변경 내시로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군산나운종합사회복지관 제11회 주민한마당 잔치 행사에 도시책추진보전금으로 400만원이 지원되어 추경성립전 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지원사업도 국도비 내시로 인해서 4,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출산장려를 위한 대학생 학자금 지원사업 도비 변경 내시로 인해서 8,666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민생안정전문요원 인건비 부족분 국도비 변경 내시로 인해서 1억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1쪽 자원봉사자 평가대회는 행사실비보상금에서 민간경상적 경비로 목 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목 변경하여 추진하기 위해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랑의 집짓기 지원사업비는 도비 지원 5천만원이 지원되어 추경성립전 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용구입니다. 보고 드릴 페이지는 133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으로 하단부분에 보시면 생계급여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노인시설수급자 생계급여에 23명이 증가되어 627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4쪽입니다. 상단에 국민기초수급자 주거급여 지원 398세대가 증가되어 4억 7,820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차상위계층의 양곡할인 운송 지원비입니다. 20kg당 2,304원씩 지급되는데 476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 상단부분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입니다. 20kg당 1만 9,350원씩 지원되는데 266포가 증대되어 98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7쪽입니다. 하단부분에 보시면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장애인 의료비 지원입니다. 1,077명 되는데 국도비 변경 내시가 와서 2,019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8쪽입니다. 상단부분에 시각장애인연합회 사무실 개보수입니다. 조촌동으로 주간보호센터가 이전하는 바람에 도비 지원을 받아 1,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부분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부족분입니다. 2개소에 38명분 부족분 변경 내시를 통해 1억 1,042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 부족분입니다. 추진장애인자립장 부족분을 변경 내시를 통해서 5,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장애인서비스센터 기능보강사업으로 7,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이 대야 보덕 장애인 서비스센터에 1억원을 지원해서 10월 19일날 준공을 했습니다. 그 안에 있는 집기나 울타리, 마당, 주차장, 주방기구 내용들인데 도비 5천만원과 시비 2,500만원 해서 7,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복지관 정보화 기능개선사업으로 722만 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 개인시설 장비보강입니다. 우리 시 관내 3개소로 나눔의 집, 만유의 집, 나누리 장애인복지센터에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금년 7월 1일부터 시작된 장애연금 지급입니다. 부족분은 변경 내시를 통해서 3억 3,055만 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입니다. 경로식당 공공요금 부족분 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맞춤형 운동처방서비스 관리자 사업입니다. 10월부터 12월까지 노인복지관에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운동치료 관련 전공자를 채용해서 어르신들의 건강진흥을 도모하고자 451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부분에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노인복지관 소강당에 앰프라든가 음향기기가 없어서 장비보강사업으로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0쪽입니다. 위에서 두 번째 적십자 평생대학 장비 앰프를 11년 전에 구입했는데 굉장히 노후되어 소음도 잦고 삑삑거린다는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1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경로당 집기구입비는 도비를 지원을 받아 5개 읍면동에 25개소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입니다. 장사시설 공공요금 부족분 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노인돌봄 데이케어 시범사업입니다. 이 내용은 오후 6시까지 주간보호 하던 것을 밤 10시 야간까지 노인보호를 하기 위해서 9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양로시설 운영비 및 요양시설 등급외자 지원금 부족분 7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2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입니다. 봉정요양원에 CCTV라든가 방화문, 커텐 관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화장장 유류구입비가 부족해서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성산면 다기능복지회관 신축사업입니다. 이 내용은 도비 1억원을 지원 받아서 성산면 도암리 426-5번지 시유지에 마을소방대라든가 할아버지방, 할머니방, 회의실 등 다기능으로 설치하는 하는 사업입니다. 아래 민간자본 보조입니다. 도비를 지원받았는데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증진으로 그린장미아파트 경로당 증축사업에 4,500만원, 동신아파트 경로당 화장실 증축 및 리모델링에 2,500만원, 성산면 기린경로당 신축사업에 1억원, 동아아파트 경로당 보수공사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3쪽입니다. 조촌동 동성경로당 기능보강사업으로 시비 200만원입니다. 이 내용은 그 아래 경로당 개보수사업 1,800만원과 같이 2009년도 12월 31일날 지사님 특별지원사업비 2천만원이 와서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경로당 개보수 사업 11개소에 대해 5,900만원을 계상하였고 무녀도 마을회관 개보수사업에 5천만원, 조촌동 2통, 8통 모정 신축에 2천만원, 비안도 모정 보수에 1천만원, 미창마을 창고 개보수에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생략하고 하단부분에 반환금입니다. 먼저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기초생활급여비 집행잔액 26억 6,592만 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4쪽입니다. 역시 2009년도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국비보조금 집행잔액 5,306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9년 자활사업 국비보조금 집행잔액 6억 4,814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2009년 장애인 복지사업 국비보조금 집행잔액 1억 3,512만 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입니다. 2009년 기초생활급여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3억 3,324만 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2009년도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629만 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2009년 자활사업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8,134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2009년도 장애인복지사업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9,877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를 마치고 270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삭감예산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니까 복지지원과에 국비가 많이 줄었는데도 도비와 시비를 적절히 증액시켜서 복지에 영향이 없도록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드리는데 증액된 부분을 살펴보니까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보통 시설비는 증액이 되고 보조비는 감액이 되더군요. 시설비가 급합니까? 보조비가 급합니까?

생계급여라든가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10% 정도 여유 있게 국도비를 계상해서 신청하기 때문에 해마다 그렇게 조금 남습니다. 남아서 전년도 것을 다음 해에 반납하는 식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보조비에 감액이 된 경우는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 복지지원 해서 국비, 도비, 시비 다 감액됐죠?

예.

이 감액된 부분은 10% 정도 늘려서 계상을 한 것에 상충을 시켜서 지원을 못 받은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까?

예.

전부 다 받았습니까?

예.

애쓰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추경 때도 부탁을 드렸는데 국도비가 감액된다고 저소득층이 받을 수 있는 복지지원비가 감액되는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고 분명히 또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설비보다는 보조비가 우선이기 때문에 그쪽에 주안점을 두십시오. 그리고 142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 각 경로당 개보수 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2쪽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봉정요양원이 있는데 이것이 언제 만들어진 것입니까?

봉정요양원은 오래 됐습니다. 과거 개정병원이 노인요양전문병원으로 된 것인데 그 안에 CCTV라든가 방화문을,

그렇다면 개인이 운영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법인입니다.

법인이기 때문에 지원해주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부담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자부담은 없습니다.

자부담 없이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예.

자부담 없이 지원해주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도 소규모 지원사업비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직접,

알겠습니다. 그리고 성산면에 다기능복지회관 신축이 있고 또 기능경로당 신축이 있습니다. 추경에서 같은 지역에 경로당, 복지회관으로 2개가 올라오면 다른 지역과 비교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뜻은 아니고 성산면 기린경로당은 여방리에 짓는 것이고,

지역은 다르겠지만 같은 면 내에 짓는 것이고 성산면 다기능 복지회관 같은 경우는 도비가 1억원인데 시비가 2억 2천만원이 붙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5대 5면 5대 5, 아니면 도비가 많든지 해야 되는데 여기는 시비가 더 많이 붙었습니다.

저희들이 50%까지 끌어올리려고 했는데 도에서 30%밖에 못 주겠다 시비 부담을 70% 정도 하라고 해서 3대 7 비율로 갔습니다.

시비가 도비에 비해서 많은 것 같습니다. 동료 위원님이 자료요청을 했는데 성산면 다기능복지회관과 관련된 자료는 저도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미창마을 창고 개보수는 노인복지 증진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미창마을 창고는 면에서 활용하고 있는데 소관 과가 없습니다. 리모델링 개보수를 해야 활용을 하겠다는 읍면동의 건의를 받아서 저희 과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창고를 개보수해서 어떻게 쓰신다는 것입니까?

마을공동창고로 활용할 것입니다.

사업이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만 이것도 자료를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과장 안승호입니다. 저희 과 소관은 145쪽입니다. 아이돌보미 사업입니다. 국도비가 추가로 내시되어 2회 추경 때 부족분 6천만원을 시비로 확보했는데 잔액에 대한 5,053만 1천원을 삭감하고 국도비를 증액해서 총 313만 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6쪽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입니다. 이것도 부족분에서 추가 내시되어 27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 자녀양육비와 교육비로 국도비가 추가 내시되어 806만 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 맨 위에 여성단체 한중교류사업입니다. 이것은 도 시책추진비를 지원받아 집행한 것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교육장 공공운영비입니다. 이것도 부족분에 대해서 15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48쪽 아동안전지도 제작입니다. 이것은 아동, 여성보호 지역연대에서 저희 시가 모범지역으로 선정되어 3억원의 인센티브를 받는데 그중 금년도에 3천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아동안전지도를 제작해서 학생과 학부모에게 보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가정폭력, 성폭력 가해자 교정치료입니다. 국도비가 추가 내시되어서 714만 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여성장애인 역량강화사업은 2,281만원 전액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동안에는 각 시군에서 각각 했는데 이번에는 금년도에 한해서 1개 시군을 선정해서 그 지역이 도 전체를 담당하여 역량강화사업을 하도록 했습니다. 저희 시는 구)소방서 2층에 있는 장애인연합회에서 교육을 한다고 신청을 했는데 교육장소도 협소하고 또 장애인이 이용하는데 시설이 미비하다고 탈락이 되어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 우수보육시설 근무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추가로 내시됐습니다. 평가인증 보육시설 중 민간과 가정, 농어촌 보육시설에 대한 것인데 저희는 95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기자재 구입비와 보육교사 1인당 5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육돌봄서비스도 부족분 4억 9,208만원이 추가 내시되어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영유아 보육료 지원입니다. 지난 2회 추경 때 보육료예산의 6개 과목이 1개 과목으로 통폐합되었습니다. 이때 시부담분이 계상되지 않아 시 부담분 25억 1,272만 6천원을 추가로 계상하였고 국도비에 대해서는 변경 내시분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150쪽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입니다. 이것도 1억 6,594만원이 추가 내시되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저소득층 간식비입니다. 9,857만 5천원이 추가 내시되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종사자 보수교육비로 346만 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6,810만원도 부족분에 대해 추가 내시되어 계상하였습니다. 152쪽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입니다. 이것도 부족분 2,450만 9천원에 대해 추가 내시되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나홀로아동 상담원 결연 안전관리사업입니다. 이것도 도와 시의 신규사업으로 선정되어 2,5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들의 실태조사 한 결과 관내에는 나홀로아동이 49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49명의 나홀로아동과 관내 사회복지사를 연계하여 상담하고 관리, 보호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53쪽 아동발달지원계좌입니다. 부족분 2,072만 6천원이 추가 내시되어 계상하였습니다. 군산지역아동센터 연합체육대회 500만원은 도 시책추진비를 보조받아 계상하였습니다. 154쪽부터 155쪽까지는 나운4차 주변의 저소득층 아동을 위해 드림스타트사업을 하고자 신청을 했는데 9월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10월에 금년 사업비 2억 5천만원이 송금되어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2,600만원, 일반운영비로 5,820만원, 여비로 500만원, 드림스타트 아동 및 가족건강검진사업으로 1,500만원, 아동 및 가족 의료비 지원으로 1,9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830만원, 프로그램 운영비로 4,100만원, 센터 사무실 리모델링비로 3천만원, 집기 및 교육장비 구입비로 3,250만원, 냉난방기 구입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와 기본경비는 생략하고 156쪽 국고보조금 반환입니다. 2009년도 아동복지사업 국비 사용에 대한 반납으로 3억 8,323만 9천원을 계상하였고 저소득 한부모 복지사업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에 541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 반환금입니다. 아동복지사업 도비 사용잔액에 1억 460만 5천원을 계상하였고 위기가정 신바람 일자리로 79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 한부모 복지사업 도비보조금 사용잔액비로 594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8페이지 여성장애인 역량강화사업은 삭감이 된 것입니까? 삭감하신 것입니까?

삭감이 되었습니다. 국도비 사업으로 매년 각 시군에서 해왔는데 금년에는 도내 1개 시군을 선정해서 선정한 시군에서 하는 것으로 사업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심사 평가한 결과 익산시가 선정되어 각 시군은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153페이지 아동급식지원에서 2억여원이 삭감됐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방학중 아동급식지원(지방이양) 이라고 써있습니다.

이것은 집행잔액을 삭감한 것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잘 아시죠?

예.

지역아동센터를 이러한 금액으로 지원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금년도에는 없었고 내년도에는 아동당 2천원씩 지원 예정입니다.

그러면 한 끼당 2천원이라는 얘기입니까?

예. 한 끼당 2천원입니다.

한 끼당 2천원의 계산이 맞습니까?

보통 방학 중 아동급식에 대해서는 3천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급식비가 내년에 처음 도입되는데 도비와 시비로 지원을 합니다. 처음 하는 사업이라 비용이 많이 드니까 우선 2천원씩 해서 도비로 지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방학 중 아동 급식 지원을,

계속 합니다.

계속 하시는 것입니까?

지역아동센터는 별도로 2천원씩,

지역아동센터는 별도로 어느 정도로 계획하고 계십니까?

지역아동센터 급식비 전원에 대해서 2천원씩 추가로 지원하는 것이고 일반운영비 지원도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면 방학 중에도 마찬가지로 하십니까?

방학 중도 마찬가지고 지역아동센터처럼 똑같습니다.

이번에 예산 심의에 올라왔겠군요?

예. 본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54페이지 보면 드림스타트센터가 있습니다.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8쪽 상단 시설비에 여성교육장 샷시 보수공사가 어디입니까?

옛날 여성회관을 교육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교육장이 굉장히 노후 되어서 보수공사를 했습니다.

하셨습니까? 하실 계획이십니까?

하고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이쪽을 리모델링해서 사용한다고 하던데 그것은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는데 여성교육장은 아시다시피 건물이나 각종 시설이 너무 노후 되어서 우천 시에 고장이 많이 납니다. 전기도 누전되어서 그때그때 조금씩 보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리모델링해서 사용한다고 하니까 그런 것도 감안하셔서 여성교육장 관련해서 개보수사업을 진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응급사항만 저희들이 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154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자원봉사활동비 300만원이 무슨 내용입니까?

저희들이 드림스타트센터 사업을 하면서 센터 이용 아동에 대한 자원봉사가 나오면 거기에 대한 식대를 계상한 것인데 아시다시피 드림스타트사업이 늦게 선정되고 자금이 늦게 송금되어서 인건비와 여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외에는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입니다. 일단 송금이 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한 후에 내년에 집행잔액에 대한 전액을 반환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것이 세워만 놓고 지출이 안 되었다는 것입니까?

예. 지출은 안 됐습니다.

목만 자원봉사활동비로 세워놨습니까?

예.

자원봉사활동비가 이해가 안 가는 목입니다. 그리고 156페이지에 2009년도 아동복지사업 국도비 사용잔액 반납이 4억 8,700여만원인데 무슨 내용 때문에 반납하는 것입니까?

각 시설, 지역아동센터도 마찬가지인데 아동복지사업으로 전액이 포함되어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반환하는 것입니다. 시설에 있는 아동에 대한 생계비나 피복비, 학비도 저희들이 직접 지원하는데 거기에 대한 집행잔액을 반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용할 데가 없어서 이렇게 반납하는 것입니까?

예. 저희들이 다 지원해주고 남은 예산을 반환한 것입니다.

이렇게 국도비를 5억원씩 반납하면 나중에 예산 요구할 때 불이익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연초에 수혜대상이 확정되어서 연말까지 가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변동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넉넉하게 요청해서 확보합니다. 그래서 집행하고 난 나머지에 대해 반환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여성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인생입니다. 우리 과 소관은 15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중간부분 민간경상보조로 항일의병 추모제 1천만원, 옥구읍성 복원 추진방안 모색을 위한 심포지엄 1천만원이 각각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시책보전추진금으로 추경성립전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58쪽 중간부분에 민간자본보조로 지장암 선방 단청사업 도비 9천만원, 지장암 요사채 증축으로 도비 7,500만원 포함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부분 2010년 문화재 관리 공익요원 130만원은 국비 보조가 되기 때문에 추경성립전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2010년 마을미술 프로젝트사업 철도부지 사용료 1천만원, 159쪽에 2010년 마을미술프로젝트 공모사업 매칭펀드로 6천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사업은 조선은행 뒤에 있는 철도부지에 중앙작가 3명, 우리 지역작가 3명이 길 111 in 군산이라는 프로젝트를 구성해서 문화체육관광부의 공모사업에 신청을 했는데 1위로 당선이 됐습니다. 근대문화를 표현하는 작품들로 예를 들면 김수근 작가가 강점기 때 이곳에서 일을 하였는데 지게를 짊어지고 쌀을 나르는 작품을 포함해서 7점을 설치하는 프로젝트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로 토요음악회 콘서트 및 영화칼럼집 제작 배부사업에 1천만원, 군산예술단 국제교류 공연사업 2천만원, 전국새만금 서예문인화대전 2천만원, 국내유명예술단 초청공연 1천만원을 각각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추경성립전으로 계상하였고 그 밑에 부분 효 예술한마당 공연사업은 시책추진보전 사업으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구)KBS 군산방송국 건물 및 부지매입비 지방채 2천만원을 삭감하고 시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지방채로 하려고 했습니다만 세입이 있기 때문에 20억원을 시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군산시립박물관 건립 추진 여비 100만원은 박물관계가 7월에 신설되어 여비 부족분을 계상하였습니다. 160쪽 스포츠 선진화 비교 시찰비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우리 시가 스포츠 마케팅 우수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되어 현금 400만원을 시상금으로 받았는데 잡수입으로 해서 세입으로 받았습니다. 저희가 새만금과 만리장성 교환 걷기를 추진하여 지난번 새만금 걷기대회 때 중국 북경 걷기연맹에서 70여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1월 1일날 만리장성 걷기대회에 참여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제3회 군산새만금배 전국남녀배구대회 5천만원, 전국특공무술 무사대회 500만원, 제7회 전라북도지사배 전국 이순테니스대회 1,364만원, 3도3시 생활체육동호인 한마음축제 500만원을 시책보전추진금으로 추경성립전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임피 야외 게이트볼장 조성사업은 도비 3천만원을 지원받아서 호원대 앞에 있는 월하리마을에 조성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161쪽 시설비로 금강야구장 시설 보완사업으로 1,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가 부족해서 금강야구장의 안전그물망이 낮게 설치되었는데 이것을 18m로 보완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62쪽 상단부분 가온누리대안교육센터 난방기기 구입비 600만원, 장애아동 청소년 교육환경 개선사업비 600만원을 시책보전추진금으로 추경성립전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성교육 전문강사 인건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3쪽 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사업으로 600만원을 시책보전추진금으로 추경성립전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64쪽 집행 반환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강야구장 시설 보완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완사업으로 펜스를 높이는데 경비가 얼마 측정되었습니까?

세입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선 1,2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셨습니까? 아직 안 하셨습니까?

아직 못했습니다. 예산이 성립되면 바로 착수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안전문제입니다. 전에도 말들이 많이 있었는데 예산문제로 지연이 되다가 안전사고가 한번 일어난 후에 예산이 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문제에 있어서는 과장님이 신속하게 대처해서 바로 예산을 세우셔서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이장식입니다. 저희 과는 165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국내외 관광홍보 마케팅 실시에 따른 팸투어 비용으로 스탠퍼드 명예홍보대사 위촉행사비 6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은파관광지 시설물 유지관리 공공요금 부족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66쪽 하단과 167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활동 지원사업 내시 변경에 따른 국비 306만 4천원, 도비 240만원, 시비 546만 4천원 해서 총 1,092만 8천원을 증액하였고 휴대용마이크 구입비용 국비 변경에 따라 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67쪽은 법정경비로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저희 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축제위원회 운영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무슨 경비입니까? 위원회를 운영하면 연구개발비라는 항목이 있습니까?

그것은 축제위원회에서 평가용역 할 때 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750만원에서 1,900만원이 연구용역비입니까?

예. 저희가 5대 행사에 대해서 용역비를 1천만원 정도 계상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철새축제라면 철새축제에 대한 축제평가 용역을 합니까?

예.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전에 축제했던 것들은 결과가 나왔습니까? 아직 안 나왔습니까?

나왔습니다. 현재 봄철에 했던 수산물축제하고 벚꽃예술제는 이미 평가가 되었고 하반기에 실시된 진포예술제와 세계철새축제는 용역 중에 있습니다.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마무리가 되면 의회에 보고를 하십니까?

특별히 의회에 별도 보고는 안 했습니다만 축제위원회에 의원님들 두 분이 참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때 여러 위원님들께 같이 보고를 올리고 있습니다.

위원님은 어느 분이십니까?

김종숙 의원님하고 서동완 의원님 두 분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축제평가를 하는데 경제건설위원회 쪽에도 수산물축제와 철새축제가 있습니다. 예산을 세우고 결정하는 것은 예결위지만 그 자료를 파악하고 같이 고민하는 상임위는 경제건설위원회 아닙니까. 이렇게 좋은 평가자료가 있는데도 보고가 안 되면 예산을 세울 때 심도 있는 고민이 되지 않으니까 꼭 보고를 해주시고 올해 나온 것이 있으면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2,750만원 중에 1,900만원은 연구용역비인데 나머지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삭감부분입니다. 말하자면 1,900만원 중에서 50만원을 삭감하는 부분입니다.

축제위원회를 운영하는데 2,750만원의 예산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중에 연구용역비가 1,900만원인데,

나머지는 고군산군도 스토리텔링사업으로 도보코스 용역도 1천만원인데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평가완료가 되면 참고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료 요청한 부분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한일덕입니다. 저희 과 소관은 168쪽입니다. 제2회 대한민국 자전거 축전 행사 추진과 관련해서 추경성립전으로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액 국비입니다. 다음 169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구불5길 열기행사 추진에 따른 500만원을 추경성립전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도시책보전금입니다. 다음 170쪽 자산취득비로 세균오염수준 측정장비 구입을 위해 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중에 240만원은 도비보조금입니다. 나머지 171쪽 반환금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환경적인 대기오염 부분에 공단 관련해서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이나 결과 나온 것이 있습니까? 도에서도 관리한다고 들었는데 구분이 어떻게 됩니까?

공단지역의 모든 관리를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황이나 허가, 지도 점검을 전부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알고 있는데 인근 산북동이나 소룡동 마을에서 계속해서 민원이 발생합니다. 회사가 운영되는데 적정한 수치가 있을 것 아닙니까? 대기오염 수치가 어느 이상이면 안 된다는 기준이 있을 텐데 회사에서는 그 기준에만 맞추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느끼는 피해 정도랄지 대기오염 정도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시에서는 자료를 전부 확보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군요? 그래서 그 자료를 바탕으로 인근 피해지역이랄지 피해주민들의 민원사항을 반영하는 노력은 전혀 없습니까?

실질적으로 시 관장 업소가 아니다 보니까 자료도 갖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도에서는 공단지역의 기업이 어느 수치를 넘느냐 안 넘느냐를 체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군산시민들은 그 인근에 살고 있고 그 피해를 직접적으로 받고 있는데 도에서 감시하고 있다고 우리는 그 지역에 대해 손을 놓아버리는 것입니다.

전혀 손을 놓는 사항은 아니고 민원사항이 들어오거나,

그러니까 민원이 오면 그 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저희가 도에 연락을 해서 도와 같이 점검을 나갑니다. 도 관장 업소다 보니까 시 자체적으로 점검할 수 없어서 민원이 들어오면 도에 연락을 해서 도와 합동으로 점검을 나갑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비단 군산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다 하지 않습니까. 군산에서는 인근 마을에서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군산시에서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시든지 도에 직접 얘기를 해서 이러 이러한 부분은 수치를 낮추자, 높이자 하는 제안들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물론,

물론 예산 심의 과정인데 해당 상임위가 아니라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가 확실히 구분되어 있다 보니까 그동안의 측정 수치 자료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공단지역 같은 경우 어느 지역은 새만금자유구역이다 뭐다 해서 저희 소관이 아니라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주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구분을 하지 않고 주민에게 피해가 있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자체조사를 해서라도 도에 의견을 제시하셔야 됩니다. 그 부분은 참고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악취법은 대기오염에 관련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악취관리법이 따로 있습니다.

악취 관련 장비를 충족시키자는 건의를 6개월 전에 드렸었는데 계획이 세워졌습니까?

악취에 따른 행정처분이라든가 사후관리를 위해서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검사를 해야 됩니다. 저희는 악취를 포집할 수 있는 장비가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악취발생지역에서 악취를 포집하고 바로 복원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하는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악취 포집하는 시간대는 언제입니까?

악취가 많이 발생한다는 시간을 정해놓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대에 가서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악취법이 언제 발동되었습니까?

그 부분은 정확히 몇 년도에,

과장님, 제가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군산 쪽에 전에 들어왔던 기업들 그때는 기업유치를 하기에 너무 바빠서 군산시 복지 쪽이나 환경 쪽에 신경을 못 써서 거의 2~30년간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들이 많습니다. 과장님 공감하십니까?

예.

그 중에 가장 큰 피해가 무슨 피해입니까?

악취피해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대기오염에 대한 악취입니다. 이 악취와 관련한 법이 2~3년 전에 발동되었는데 현장에서 포집하고 그것을 국가검증기관에 맡기는 것보다는 현장에서 바로 채취해서 그 데이터를 보고 수치가 넘는지 안 넘는지 확인해서 넘으면 공식적인 성적서를 뽑기 위해 맡기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시민들을 위해서 더 정확한 데이터를 얻는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검토를 해달라고 제가 몇 개월 전에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노후화된 대기오염 측정소 장비 교체에서 900만원이나 반납하는 실정인데 제가 충분히 고민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것이 시민들에서 편익하고 시민들을 위하는 길이고 더군다나 그 목적이 기업들이 어기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환원을 시킬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한다 라고 제가 고민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물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악취검사를 현장에서 바로 한다는 것은 장비라든가 기술적인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어려움이 있습니까?

검사장비라든가 기술 인력 부분에서,

과장님, 환경위생과 직원 중에 검사장비를 구입해서 검사장비에 대해 배우고 현장에서 바로 측정장비를 쓸 수 있는 능력있는 직원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물론 환경직이나 공업직 공무원은 있지만 실제로 검사를 하려면 어느 정도 검사할 수 있는,

과장님, 요즘 기계가 검사하지 사람이 검사합니까! 위원들이 무슨 얘기를 하면 수용하려고 해야지 자꾸 변명으로만 일관하십니까! 요즘 기계가 검사하지 사람이 검사합니까! 기계 다루는 설명서 다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의지를 가지고 하신다고 하셔야지 말씀을 자꾸 돌리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72쪽입니다. 민간이전사업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비 부족분 1억 527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전년 대비 1일 음식물 폐기물이 약 2.5t 정도가 증가하여 처리비를 계상한 내용입니다. 173쪽은 법정경비와 국도비 반환금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안건 - 보건소 소관

보건소장 이재문입니다. 오늘 보건사업과장과 건강관리과장이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보건사업과장은 복지부 회의, 건강관리과장은 병가 중에 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2010년 제3회 결산추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과 감액부분에 대해서 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으며 세출예산 중 증액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5쪽 인프라개선 지원사업입니다. 국비 신규 보조사업으로 보건소, 지소 등 PC 구입비 400만원을 자산취득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6쪽 중간부분입니다. 보건진료원 능력 배양입니다. 도비신규보조 내시사업으로 보건진료원 해외 연수비로 800만원을 국제화여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입니다. 도비지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인 지역사회노인을 위한 건강페스티벌 운영으로 민간행사보조에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 불임시술비 지원사업입니다. 국도비 내시 변경으로 민간위탁금 4,378만 8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입니다. 국도비 내시 변경으로 1,963만 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출산용품 지급사업 기타보상금입니다. 출산 축하 문화상품권 부족분 29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99쪽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2009년도 보건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6,428만 9천원과 시도비보조금 집행잔액 1,143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직원 인건비와 기본 경상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예산안이 모두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지역사회노인을 위한 건강페스티벌 자료는,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십시오. 앞으로 예결위에서 요구한 자료가 늦는 부분에서 삭감되는 것은 국장님, 과장님 책임으로 아십시오.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안건 -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촌지원과장 채진석입니다. 2010년도 결산추경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쪽 하단과 201쪽 품목별 농업인 양성 일반보상금은 사무관리비에서 예산과목 변경하여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 도시소비자농업 푸른도시 만들기 연계사업으로 도시민 생태 소공원 및 친환경 골목길 조성으로 846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원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농촌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촌지원과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은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고종원입니다. 예산서 202쪽이 되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증액예산은 없으며 흰찰쌀보리 자체 채종포와 지리적표시 특산품화단지 1억 2,500만원 등 총 1억 9,4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기술보급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안건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수도과장 서경찬입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감액 예산이고 263쪽 예비비에서 상수도 급수시설 증가분 17억원을 추가 계상해서 2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수도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은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208쪽 차입금 상환입니다. 1억 7,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하수도 특별회계 266쪽입니다. 세입 증가로 예비비 8억 5,537만 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8쪽 군장폐수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이것도 세입 증가로 예비비 2억 7,721만 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수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하수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안건 -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체육시설관리과장 장춘근입니다. 체육시설관리과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고 209쪽 세출예산입니다. 체육시설 민간위탁금 집행잔액 1,300만원과 인건비 1억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체육시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체육시설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강욱입니다. 210쪽입니다. 사무관리비 도비보조 추경성립전 집행예산입니다. 11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1쪽입니다. 공공운영비 부족분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립도서관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립도서관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회관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회관관리과장 고평자입니다. 문화회관관리과 소관 2010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12쪽입니다. 전기요금 등 각종 공공요금 부족분과 난방용 유류비 부족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하는 인건비 등 법정경비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회관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회관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철새생태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새생태관리과장께서 병가로 불참계를 제출하였으므로 소장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새생태관리과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생략하겠습니다. 세출 증액분 215쪽입니다. 2009년도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사업의 집행잔액에 대하여 국비 반납분 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도비보조금 반환금 2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철새생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214페이지 인건비 부분입니다. 보수에 1,5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청원경찰 인건비가 부족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인건비라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

청원경찰을 안 뽑으신 것입니까?

청원경찰이 1명 늘어나서 인건비가 늘어났습니다.

인건비가 늘어났는데 왜 1,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까?

일반직원들의 급여는 감액이 되었는데 기타직 보수기 때문에 청원경찰 인건비는 증액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일반직원들의 인건비가 감액이 되었습니까? 증액부분에 대한 것이 안 올라가서 그런 것입니까?

아닙니다. 직원들의 인건비는 추정해서 세우는데 결과적으로 남았기 때문에 감액을 한 것이고 청원경찰은,

인상안에 대해서 증액을 해놨다가 인상이 안 되니까 감액 조치가 된다는 것입니까? 급여가 다들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결산을 하는데 왜 1,500만원이 감액되었냐는 말씀입니다.

왜 그러는가 하면 호봉,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인사이동을 하다 보면 급여를 책정했던 것과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산에서 맞추는 과정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철새생태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끝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담당관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 공보담당관 소관

공보담당관 권유원입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0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 해맞이행사 등 언론홍보비로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금년도 새만금방조제 개통 이후 처음 실시하는 해맞이행사와 관련된 홍보예산입니다. 새만금을 널리 알리고 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해서 홍보하기 위한 예산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안건 - 감사담당관 소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임용기입니다. 세출예산서 81쪽이 되겠습니다. 연가보상비 부족분 700만원을 증액하였고 일반운영비와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중 잔액으로 993만 9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안건 -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정보통신담당관 김화우입니다. 2010년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연가보상금 부족분 1,035만 3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비 외 5건에 대한 집행잔액 1억 701만 6천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안건 - 새만금지원담당관 소관

의사과장 김병래입니다. 2010년도 의회사무국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 증액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16페이지입니다.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 부족분 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17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경비는 봉급, 정액급식비, 교통보조금,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부족분과 상근직 직원 퇴직에 따른 퇴직금 부족분을 증액하였으며 속기사 기간제근로자 보수 불용액을 13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3,549만 9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에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사무관리비는 10층 의원사무실 블라인드가 노후되어 교체하기 위해 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심의하신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2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기획예산과장 조경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 심의에 수고가 많으신 한경봉 예결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수고의 말씀을 올리면서 저희 과 2011년도 본예산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분야입니다. 예산서 128쪽이 되겠습니다. 시정종합기획 수립 사무관리비입니다. 연초 시정계획 및 지역개발사업 책자 등을 발간하고 또 우리시 주요 인사 방문에 따른 프리젠테이션을 제작하고, 시정현안에 대한 책자, 회의자료 인쇄비, 시책개발을 위한 기획업무 추진경비, 1층 입구 현관 로비에 있는 시정홍보관 영상 및 자료 업그레이드 예산,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책자 발간, 보고회, 예산설명을 종합적으로 해서 운영비로 1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년보다 6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입니다. 시정설명회에 따른 주요행사 추진입니다. 각 민간단체 대상 시정설명회에 필요한 현수막이나 유인물, 행사장 시설장비 임차료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작년보다 5,500만원이 삭감된 것은 금년에 행안부와 한국일보가 공동 주최하는 지방자치경영대전에 금년 예산을 확보해 주셨기 때문에 내년에는 참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줄어든 것입니다. 아울러 금년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지원해주신 덕분으로 우리 시가 12월 22일 코엑스에서 국무총리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시정종합기획 수립 국내여비입니다. 국가예산 확보와 기획업무 추진에 따른 여비로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정종합기획 수립 시책추진업무추진입니다. 기획예산 업무추진 및 국가예산 확보 업무 추진에 따른 예산입니다. 작년보다 300만원이 증액된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도에서 일괄적으로 실링식으로 내려 줍니다. 그리고 도에서 삭감하는 것은 삭감 기준이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어떤 감사원 감사나 부적정 집행했을 때에는 교부세도 삭감되면서 업무추진비도 삭감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저희 시는 아직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시정종합기획 수립 특정업무경비입니다. 이것은 공무원들에게 주는 법정경비입니다. 작년까지는 인력운영비에 계상됐었는데 세목이 바뀌어서 직무수행경비에 계상된 것입니다. 1,1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입니다. 군산시민들의 제안제도 우수자에 대한 시상입니다. 시민의 창의적인 제안 중에서 우수제안을 채택해서 시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 또 시민의 참여의식을 돋우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최우수, 우수, 장려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긴급한 시책이나 정책사업으로 그때그때 발생되는 현안업무에 대해서 민간경상보조로 집행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기획계가 전반적인 시정에 대한 기 조정업무를 하기 때문에 미리 예측하지 못했던 경상보조의 필요성이 있을 때 이렇게 세워서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 기초생활권 발전계획 수립하는 문제, 한국풍력에너지 춘계학술대회 그리고 물의 도시를 위한 군산발전전략세미나, 새만금 해상경계와 관련한 새만금지구 해상경계 공법적 학술대회까지 지원을 하였습니다. 총 3천만원에서 2,300만원을 지원하고 700만원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입니다. 직원들에 대해서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해서 행정의 능률화, 소속 공무원에 대한 사기 앙양을 통해서 시정발전에 적극 기여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최우수, 우수, 장려로 평가해서 주는데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9쪽입니다. 서울사무소 운영입니다. 금년 인사 총무파트에서 보고드렸습니다만 우리 시도 국가예산확보, 중앙 행정부서와 유기적인 업무협조를 위해서 서울에 사무소를 두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숙소 임차비가 2억 6천만원, 서울사무소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복사용지나 사무용품, 급양비, 홍보자료 등에 필요한 예산 2천만원, 공공운영비 성격의 1,500만원, 또 서울에서 움직일 수 있는 직원의 최소한의 국내여비 500만원, 사무소 개설에 따른 각종 행정장비 컴퓨터나 복사기, 프린터 집기 구입비 1,500만원 해서 총 3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앞으로 국가예산 확보나 중앙부처와의 긴밀한 업무 연락과 유기적인 협력을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건전한 예산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입니다. 예산부서에서 하는 각종 위원회 개최 예를 들면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나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투융자사업 심의위원회,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에 대한 수당입니다. 또 예산서 관련 지침서, 책자 발간에 따른 9종이 되겠습니다. 예산서도 발간하고 추경예산서도 발간하고 예산편성 운영기준, 사회단체보조금 편람, 기금운영계획서,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 등 여러 가지 예산 관련 업무용 책자들이 있습니다. 또 프린터나 사무용품 기본적인 소모품에 따른 사무비로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안사업 발굴과 숙원사업 그리고 예산업무 추진에 따른 교부세, 기금, 투융자 등 각종 도청 및 중앙합동작업을 추진하는 예산으로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전한 예산운영 시책추진비입니다. 지역현안사업 추진에 따른 5천만원과 교부세 확보에 따른 중앙부처 방문 등에 필요한 2,500만원 해서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에서부터 한도액이 정해져 내려왔기 때문에 1천만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특정업무 수행경비입니다. 이것은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공기관 대행사업비입니다. 이것은 1년간 재정관리시스템을 유지 보수하는 사용료입니다. 지방재정공제회에 지출하는 돈으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입니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최대 한도액은 내년도 8억 1,600만원 정도로 기준액이 됩니다만 우리시 여러 가지 재정 형편상 작년과 동일하게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에는 7억원을 계상하여 6억 5,700만원을 심의, 지출한 바 있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4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불특정한 조직 개편으로 신규부서가 생겼을 때 예산계에서 풀비 성격으로 갖고 있다 지원해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130쪽입니다. 의회 협력 추진에 따른 국내여비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원상해부담금 2,640만원은 기준이 의회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의정활동비 기준액에서 이전분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외협력 추진에 사무관리비입니다. 여러 가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 발간 등 대외협력 업무추진에 따른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매도시와의 상호협력 증진 주로 특산물 직판행사와 관련된 예산입니다.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자매도시 업무추진에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매결연 도시와 상호협력 방문하는데 김천시 등 6개 자매도시 행사와 축제에 대해 서로 교류 방문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1월 중에 서울 동작구청과 자매결연을 맺을 계획입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 5천만원은 남북교류협력사업으로 전라북도 조례에 의해서 시군간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131쪽입니다. 군산발전협의회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지역발전 역량강화를 위한 분과활동 지원예산입니다. 위원회 참석수당은 지난 9월에 조례를 개정해서 11월에 출범한 바 있습니다. 50명에 대한 참석 수당과 또 발전협의회에서 과제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5개 분과에서 7개 분과로 확대되었기 때문에 증액된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350만원 증액된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2,100만원인데 광특에서 500만원을 지원받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전라북도와 우리시, 고창으로 3개 시군이 받았는데 내년에는 7개 시군 정도로 확대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존 5개 분과에서 7개 분과로 확대되기 때문에 저희가 분과별로 300만원씩 지원을 합니다. 이 예산은 각 분과 별로 우리시 전분야에 대해서 매년 과제를 발굴하고 창의적으로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시정에 접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과별로 광특 500만원 해서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발전에 대한 협의회의 세미나 및 특강에 따른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국내여비 1,050만원은 세미나, 워크숍 참석과 선진도시 벤치마킹 및 박람회 참가,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업무추진, 전국대회 콘테스트 참가에 따른 경비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발전협의회에 대한 회의, 세미나, 워크숍 등 참가 실비보상금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131쪽 자치단체 출연금입니다. 7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0만 이상 에서 30만 미만 도시는 의무적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 1항에 의해서 750만원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부담하는 경비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발전협의회에서 위원회나 시민, 공무원을 대상으로 어떤 마인드를 고취하기 위한 특강을 실시하는 예산입니다. 작년에는 시민 아이디어 공모사업을 추진했고 올해는 물의 도시 군산발전전략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는데 여기에 있는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에서 사무관리비입니다. 마을가꾸기, 도나 전국대회 책자 발간 비용과 홍보, 사진 전시회, 현장방문에 따른 설명자료, 창의분권 담당계의 사무관리비 및 컴퓨터 프린터 수리비 등입니다. 내년에는 매뉴얼이 완성되기 때문에 500만원을 삭감해서 계상하였습니다. 132쪽 포상금입니다.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을 위한 포상금으로 콘테스트를 통해서 최우수마을에는 500만원, 우수 300만원, 장려 200만원의 포상금을 지원합니다. 민간경상보조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가꾸기 사업으로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추진지원단에 지원하는 경비입니다.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조례 제8조 2항에 의해서 주민리더교육이나 워크숍, 마을방문 현장교육, 컨설팅 지원, 마을 만들기 심사 및 간담회 개최 제반에 대해 조례에 의해서 추진단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경비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받아서 읍면동 간에 평가를 독려해서 우수마을을 선정합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6개 마을을 선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에는 5억원을 계상했는데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할 필요가 있고 계속 마을에 지원할 필요가 있어서 2억원은 삭감하고 3억원만 내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소송업무 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로 1억 8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송비용에 따른 감정료, 고문변호사 수당, 소송대리인 선임료입니다. 실질적으로 고문변호사들이 소송사건을 수행합니다만 의무적인 성과가 8천만원 이상인 청구소송 1, 2, 3심하고 민사소송으로 8천만원 이하라도 2심 이상 사건이나 당사자 소송 합의사건은 의무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재량으로 선임할 수도 있습니다만 공무원들에게 전문적인 법률적 판단이 필요할 때에는 시장님의 허가를 받아서 고문변호사를 선임합니다. 그에 따른 소송료 지원 사무관리비입니다. 국내소송업무 지원에 따른 업무수행 활동경비로 국내여비 950만원입니다. 포상금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시 공무원들이 소송 수행을 하게 되면 군산시 소송 수행자 포상금 지급조례에 의해 1인당 10만원에서 2만원까지 지급을 합니다. 2009년에는 65만원, 2008년에는 90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132쪽에 배상금입니다. 2천만원을 계상했는데 국가배상법 제2조 구상금을 지급하는 규정, 소송사무처리규칙 13조에 소송이 종결되면 패소 원인이 소송적인 해태 이유라든가 또 귀책사유가 있을 때에는 구상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2,1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년보다 665만원을 감액했는데 전주 관보 배부 방식이 종전에는 인쇄물로 배부했는데 금년 7월부터는 전자 관보 열람식으로 변경되어 삭감을 한 것입니다. 법령집이나 법률 연혁집, 자치법규를 수시 발간하는 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매월 둘째 주, 넷째 주 월요일에 민원실에서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최소경비 2만원에서 분기별로 12만원씩 4분기를 지급합니다. 133쪽에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입니다. 저희 시가 국제업무를 추진하면서 영어나 일어, 중국어 등 각종 통역사를 채용해야 합니다만 재정 형편이나 인력 기구 면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 최소 경비를 계상해서 기간제 근로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3,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제교류협력 사무관리비, 해외방문단 환영, 국제행사 게첨용 현수막 제작, 홍보용 종이가방 제작, 국제교류 통역료는 현장에서 그때그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호도시 방문단 차량 임차비, 금년에 가입한 세계지방자치단체연합 연회비도 300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해외우편물 발송이나 국제전화요금, 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지원 분담금이 있습니다. 15만에서 30만 미만 인구 시ㆍ군ㆍ구는 750만원을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그에 따른 예산입니다. 국제교류업무 추진에 따른 국내여비 9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외여비로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국제자매도시와의 교류 활성화에 따른 우호자매도시 12개 도시에 대한 교류업무 추진여비입니다. 세계지방자치단체연합 국제기구 활동 여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제화여비입니다.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국제화여비인데 공무원들이 해외직무연수를 간다든가 노사문화발전 해외연수비, 농업인 해외연수 인솔비, 공무원 연수원 교육생 해외연수비가 포함되어 있고 시 핵심전략으로 선진지 정책 벤치마킹입니다. 사실 종전에는 단편적이고 의례적인 견학을 추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2개월 전부터 중점적인 테마연구를 통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시책에 접목할 수 있는 각 분야의 벤치마킹을 하고자 합니다. 내년 핵심분야에 대한 해외 벤치마킹을 위한 여비입니다. 올해도 금년 말까지 선진정보 인터넷검색 콘테스트를 했는데 명품도시 기반조성과 우리 시의 발전전략을 위한 선진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총 30건이 접수되었는데 24일까지 1차 서류심사, 2차 PT 심사까지 해서 입상자는 연말에 표창까지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에 나가기 전에 공부하고자 하는 해외여비로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년퇴직 예정자 선진 시찰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총무과의 포상금으로 계상했는데 예산편성지침의 과목에서 위배되기 때문에 국외여비에 4,55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또 공무원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선진지 시찰 분야도 총무과의 포상금으로 계상된 부분인데 과목이 부적정하기 때문에 저희 과에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생활개선회에 따른 인솔자 공무원에 대한 여비입니다. 국제화여비로 2억 8,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4쪽입니다. 해외방문 또는 해외에서 손님이 왔을 때에 영접할 수 있는 조그마한 기념품을 구입할 수 있는 업무추진비로 300만원을 금년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국제교류 활성화 국외여비입니다. 이것은 상근직의 사기 진작과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해외배낭연수를 실시합니다. 금년에도 3명의 상근직이 배낭연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여비와 시방문단의 해외 공식방문시 어느 경우에는 시민 대표가 갈 때도 있고 통역도 같이 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민관이 함께 갈 수 있는 여비까지 포함해서 2,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외빈 초청경비입니다. 이것은 국제자매 우호도시 방문단들을 초청하는데 사용되는 경비입니다. 새만금 마라톤대회나 우호도시 선수 초청에 사용되는 경비입니다. 국외업무여비로 청원 해외배낭연수로 유럽, 미주팀은 경비의 70% 선을 지원하고 아시아팀은 경비의 60% 선을 지원합니다. 금년도에는 5개팀 24명이 참가한 바 있습니다. 또한 각 분야의 국외여비에 차등이 있습니다. 차등이 있는 것은 아시아권, 유럽권, 동남아, 대항주를 6박 8일 기준으로 하다 보면 항공료가 차별됩니다. 유럽지역은 170만원일 수도 있고 아시아지역은 60만원, 일본도 70만원 정도로 기준액이 유럽지역이나 미주지역은 조금 더 많고 아시아, 일본지역은 150만원 정도로 적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134쪽 경비는 법적인 인건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3쪽 보면 국제화여비에 농업인, 어업인 선진연수 인솔 해서 2명 2회로 되어 있고 134쪽에 보면 생활개선회 등 해외연수 인솔에 3명이 있습니다. 금액도 2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명수가 이렇게 차이 나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관련예산으로 민간인들에게 주는 예산은 해당부서에 있습니다. 농정과에도 있고 생활개선회 같은 경우는 농업기술센터에 있는데 여기에 따른 여비는 인솔자 공무원 여비입니다. 예를 들어서 농업인 해외연수는 대개 35명 정도가 가는데 공무원이 혼자 가서 인솔하기가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민간인들이 가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여비가 2명이고 농업기술센터 생활개선회도 인원이 많다 보니까 3명 정도 계상해서 가는 것입니다.

금액이 여기는 150만원인데 생활개선회는,

공무로 국외여비를 가는 산출기초가 여비 규정을 보면 방금 항공료가 다르다고 말씀드렸는데 6박 7일 기준해서 중국 같은 경우는 180만원이고 일본지역은 2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연수기간이나 지역에 따라서 차등이 있는 것입니다. 올해에는 중국을 갔다 왔으니까 내년에는 일본을 가야겠다 해서 조금씩 조정이 되는 것이지 크게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34쪽에 시핵심전략 선진정책 벤치마킹이 있는데 올해 처음으로 하는 것입니까?

사실은 금년에도 갔다 왔습니다. 네덜란드도 갔다 왔는데 성과가 무엇이냐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새만금에 대해 친수물을 어떻게 환경적으로 정화할 것이냐 해서 저희가 중앙부처의 새만금위원회에도 적극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을 갔다 와서 공부한 자료를 정리하고 또 제안도 합니다. 벤치마킹하고 중앙정부에 자꾸 건의함으로써 새만금 수질 개선에 대한 것도 국가차원에서 인식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종전의 형식적인 해외 벤치마킹보다는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공부하는 입장에서 올해부터 해외 벤치마킹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점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데는 산출근거가 있는데 여기는 산출근거가 없습니다.

예. 금년 기준에 따라 포괄적으로 세운 것입니다. 여러 분야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유럽지역, 미주지역, 아시아지역으로 전략적으로 여행사와 협의하고 또 어느 분야로 효율적으로 코스를 잡느냐에 따라 유동성은 있습니다. 그런 것이지 이것이 꼭 예산이 있어서 간다는 것은 아닙니다.

9천만원이면 몇 명 정도 예상하시는 것입니까?

금년에는 6개 분야에 13명이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일시에 해외에 나간다는 것도 업무상 여러 가지 공백의 우려가 있어서 10명씩 상ㆍ하반기로 두 번을 나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9페이지 서울사무소 운영에서 위치를 잡으셨습니까?

아직 위치는 잡은 것이 없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바로 추진을 해야 하는데 위치는 국회나 행안부 쪽에서 가까운 적정한 장소를 물색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서야 임차계약을 하겠습니다.

그럼 직원 분은 몇 급이 가십니까?

직원은 6급 상당 계약직 하나하고 7급입니다. 그런데 인건비 포함이 안 된 것은 지금의 6급 인력으로 대체해서 가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계약직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오해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계약직 공무원 규정에 의해서 선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규정을 말씀드리면 채용자격이 전임 라급으로 6급 상당을 두도록 되어 있는데 계약직 공무원 규정 제3조에 보면 채용 예정 직무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채용예정 직무분야 관련된 석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해당분야 경력이 있는 사람, 학사학위 취득 후 6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여러 가지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선발해서 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저희들이 바로 추진해서 공무원 선발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는 그것보다도 서울사무소를 추진하는 목적이 군산시를 마케팅 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인맥관리하고,

국가산업부분에는 기획계 업무가 있고 또 예산계에는 교부세 업무가 있습니다. 이 업무를 총괄하는 입장에서 자랑은 아닙니다만 최근에 보도가 되었는데 금년에도 14개 시군 중에서 저희가 114억원 정도로 교부세를 가장 많이 가져왔습니다. 또 국가예산도 실질적으로 말씀드리면 내년 예산 같은 경우도 국가에 우리시와 인맥이 형성된 공무원들을 통해서 고군산 연결도로 같은 경우는 기재부 최종안이 190억원이 확보됐었는데 30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단순한 예를 하나 더 들면 군장대교도 예산이 전액 삭감되지 않고 반영되었습니다. 연안도로도 공사집행률이 30%대로 저조하다고 삭감하자는 의견이 상임위나 예결위에서 나왔었습니다. 86억원인데 이것도 2분의 1 삭감 위기가 왔었는데 그런 여러 가지 인맥들을 활용해서 전액 통과가 되었습니다. 또 내년도 국가예산이 2천억원 정도 되는데 별로 증액 요인도 없습니다만 경포하수관거에 당초 12억 6,600만원의 정부안이 확정됐었는데 저희들이 최소 50억원 내지 72억원 이상은 반영을 해야 한다고 요구를 했습니다. 국회위원들은 그런 의견을 반영했습니다만 사실 10억원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서울사무소를 두어서 유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접근하고 활동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예산이 통과되면 말씀하신 성과보다 더 큰 성과를 올릴 수 있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서울사무소를 열겠다는 것이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활동하는 것보다 체계적으로 이런 기구를 두어서 활동하면 보다 많은 국가예산 확보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취지에서 서울사무소를 두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직원들을 배치하실 때에는 많은 교류와 또 교류의 가능성이 있고 경험이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선별하십시오. 규약에 맞지 않은 사람을 두면 효용성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 규약에 맞으면서 정말 원하시는 분들을 두어야 지역에 있는 뜻을 그대로 전달하고 또 자체적으로 영업을 하면서 인맥관리도 할 수 있는 능력자는 석박사와 상관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분명 인사규정에는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은 인사부서에서 법률적으로도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추진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신중함을 띄어서 효율적인 서울관리사무소를 놓으면서 벌써 3억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갔는데 효과를 최대한 보셔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인력의 효과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부분을 조금 더 신중하게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131페이지 군산시발전협의회인데 7만원씩 50명으로 4회의 회의수당이 나가는 것입니까?

예. 여기에 참석하시는 시의원님들도 계십니다만 실질적으로 발전협의회가 7개 분과로 과제를 발굴해서 발표합니다. 이 분들이 분과별로 만나는 경비도 있고 금년 같은 경우 총회를 2번 했는데 실질적으로 활성화를 시켜야 합니다. 왜 그러는가 하면 그동안에는 조례가 없었습니다만 조례를 제정했기 때문에 이 분들의 자문도 받고 우리 시의 씽크탱크로 활용하기 위해서 분기별로 최소한 한 번 정도는 회의를 해야 하지 않나 해서 그에 따른 수당을 계상한 것입니다.

한 개 분과에 일곱 분씩 가는 것입니까?

대개 분과마다 일곱 분씩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개 분과에 49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에게 회의수당을 지원하고 또 분과활동을 하니까 분과활동비용도 역시 지원하면 이 정도의 경비가 들어가니까 과제보고서는 의무적으로 나오겠군요?

예. 과제보고서는 분과별로 한 건씩 의무적으로 과제를 주어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7개 분과가 있으면 7개 분과의 성과물을 묶어서 100권을 뽑는다는 것입니까?

예. 금년에도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사용내역도 같이 요청합니다.

예.

다음에 132페이지 우리 동네 보물찾기를 통한 참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전년도 예산으로 5억원을 편성해 놓았다가 사업 시행이 안 됐었죠? 그래서 추경 때도 잠깐 봤는데,

3개 마을이 금년에 포기를 했습니다. 올해도 엊그제 콘테스트를 해서 1, 2, 3위를 선정해서 1천만원, 500만원, 300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포기한 이유가 예산이 적어서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월명동 같은 경우는 월명동 도심 재생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그와 중복될 우려가 있고 미성동 같은 경우는 공항로 인도를 개설하기 때문에 그쪽의 당초 사업계획은 시설물을 설치하려고 했는데 중복이 된다고 해서 포기한 것이고 서수면 같은 경우도 원래는 2개 마을이 소득형으로 참여를 하려고 했습니다. 한과 만드는 것으로 가려고 했는데 마을 주민들이 처음에는 적극적으로 의지를 보이다가 나중에 협의가 잘 안 되다 보니까 마을에서 스스로 포기를 해온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많은 마을을 가지고 가는 것보다는 선택적으로 집중해서 환경개선도 하고 우선적으로 가시적인 효과를 내야 할 것 아니냐 해서 가고 있는데 금년 같은 경우 1위를 한 서개정마을 같은 경우 이영춘마을 만들기로 테마를 붙여서 가는데 여기는 주민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좋은 성과를 냈습니다. 저수지도 상당히 환경정비가 되었습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조금만 짧게 얘기해 주십시오. 작년에 3개 사업이 됐다고 하셨죠?

예.

3개 사업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금년에 6개 마을에 3억원입니다.

올해 6개 사업을 책정해서 6개 사업이 다 됐습니까?

예.

다 되어서 올해 6개 사업에 예산을 얼마나 쓰셨습니까?

올해 보조금과 자부담 합쳐서 2억7,700만원,

자료 요청합니다. 그 위에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추진단 사업비가 있습니다.

추진지원단은 심사 추진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몇 분이십니까?

열 두분 정도로 알고 있는데 예술분야, 건축분야, 대학교수도 있고 디자인 분야 등 각종 분야가 있습니다. 이 분들이 현장에 직접 가서 마을을 맡아서 지도를 합니다. 이 분들이 본업도 있지만 또 현장에 나가서 지도를 하지 않으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은 민간 위주로 우리 시에서 스스로 이렇게 가는 사업은 어떻게 보면 마을 만들기 사업이 아니냐 감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항상 만나고 또 현장을 다니고 여기에 따른 각종 책자를 발간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교육도 시키고,

운영 내역도 역시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다음에 134페이지 시핵심전략 선진정책 벤치마킹 다녀오신 분들이 보고서부터 시작해서 무언가 효과를 올린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 부분도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에 62억원이 잡혀 있습니다. 예산이 깎이면 예비비로 들어가게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예비비를 쓸 수 있는 목이 어떤 것입니까?

예비비는 말씀 그대로 어떤 재해나 긴급한 재난, 천재지변이 있는데 예산에 계상하지 못한 때에 사용하게 됩니다.

주민숙원사업은 이 돈에서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숙원사업은 쓸 수가 없습니다.

예비비로 쓸 수 있는 항목이 있죠? 항목이 조례로 정해져 있죠?

법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 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나중에 들어가서 설명을 자세히 드리려고 했는데 필요가 없다고 해서 사실 못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것은 제가 설명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신다면 본 예산에서 삭감됐습니다만 추경이라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제가 기획예산과장으로서 의회와도 관련된 과장이기 때문에 한 말씀드린다면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심의과정에 삭감이 거론되는 것들은 소명의 기회를 한 번 더 주시면 효율적이지 않을까 감히 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립니다. 사실 이것은 증액된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증액을 한 것이 아니고 도에서 시책업무추진비도 그렇고 시에 대한 교부세나 여러 가지 재정적인 규모를 따져서 한도액을 내려줍니다. 시부도 다르고 군부도 다릅니다. 그래서 1천만원이 증액되어서 증액 반영한 것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인정 위원님,

저도 의원이 되기 전에는 의원들이 왜 저렇게 해외에 가서 돈을 쓰고 올까 라고 부정적으로 생각했는데 실제로 나가보니까 많이 비교가 되고 느끼는 점들이 굉장히 크더군요. 그때 아쉬웠던 점이 전문위원님과도 얘기를 했지만 직원들이 돌아봐야 될 사항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의원들이 얘기를 아무리 해봐야 느끼질 못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직원분들만 가게 되면 의원들 역시 직원들이 새로 짜낸 예산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지금 시국이 어느 시국인데,? 이렇게 말을 막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의원들만 있어서 직원분들이 공감하지 않으면 시행정이 함께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분들이 많이 나가서 배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대신에 다녀왔을 때에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성과가 없다면 분명히 안 되겠죠. 그래서 성과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읍면동 예산안은 설명할 양도 상당히 많고 인건비 성격의 예산도 많기 때문에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와 읍면동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4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회계과장 이후용입니다. 저희 회계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생략하고 세출부분 136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계관리 일반운영비 4,92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1,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무수행경비 1,4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약관리 일반운영비 1억 1,9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비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 1억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산관리 일반운영비 7,467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험금으로 2억 4,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문 시설부대비 3청사 등 시설물 유지 보수와 오성산 전망대 법면 사방공사로 6,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37페이지부터 141페이지 중간부분까지는 인건비로 생략하겠습니다.

회계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37쪽에 3청사 등 시설물 유지 보수비에 있어서 지금 3청사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데도 같이 하는 것입니까?

예. 14개 시설물이 있습니다.

제가 계장님한테는 부탁을 드렸는데 지금 3청사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법면을 하는데 원형과 다르지 않게 그대로 유지 보수하라고 했는데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현재 상태에서 최대한으로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페인트 막 칠하는 것 아니죠?

예. 알겠습니다.

확실하게 그것을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37쪽에 오성산 전망대 법면 사방공사가 어떤 것입니까?

오성산에 가서 보시면 3층짜리 탑이 있습니다. 그 탑 뒤에 보면 옹벽이 쳐있는데 그 옹벽이 많이 위험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금년에 하려고 했는데 추경에 하지 못하고 내년 예산에 세워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건물부분이 조금 낮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보수하려고 5천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회계과에서 합니까?

예. 저희 건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해야 합니다.

옹벽은,

옹벽도 건물하고 관련되어 있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오성산 전망대 법면 사방공사는 회계과에 토목직이 있습니까?

그것은 공영사업과에서 공공 관련 부분에 의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쪽에서 의뢰를 받아서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제 얘기는 업무협의를 하시냐는 말씀입니다.

예.

어느 과와 업무 협의 하셨습니까?

토목직 공무원들이 가서 대략 계상해낸 것이 5천만원입니다.

어디 토목직 공무원입니까?

우리 시청 공무원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과와 협의하셨냐는 말씀입니다.

공영사업과입니다.

공영사업과 토목직 공무원이 요청을 해서 업무협의 해서 ?이 정도 예산이 들겠구나.? 라고 하면 발주할 것인데 그렇게 되면 공사할 때 공사감독은 누가 합니까?

공사감독은 아직 누구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별도로 지정을 합니다.

토목직 공무원으로요?

예. 기술직으로,

사실 이런 것들이 건설과나 그밖에 토목직 공무원들 소관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관리 주체가 달라서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는 반드시 독단으로 하지 마시고 업무협의 해서 추후 일에 대한 오차가 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관용차량 대폐차라고 있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일반 승용차가 12만km를 넘든지 5년 이상 타게 되면 대폐차를 할 수가 있습니다. 1호차가 거의 20만km를 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차를 교체하려고 합니다.

시장님이 타시는 차입니까?

예.

4,500만원이면 무슨 차입니까?

이번에 대우에서 새로 출시한 알페온입니다.

그러면 그 전에 있는 차는 중고차로 팝니까?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을 하고 다른 차를 팔고 돌릴 수 있으면 돌리는데 활용계획은 예산이 서면,

제가 예산을 보니까 각 과에 출장운영차량들이 부족해서 곤란을 겪고 있더군요. 세비 확보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업무의 효율성을 낼 수 있으면 필요한 부서에서 이용해서 쓸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황호종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3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시고 세출예산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법정경비도 생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42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등 자본이전 공기관등에대한 대행사업비로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 운영비 3,170만원과 통합지방세 정보시스템 운영비 590만원 등 3,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숨은 세원 발굴 징수포상금으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무공무원 선진지 비교체험 견학포상금에 1,7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과세기준이 되는 개별주택가격 조사를 위한 조사요원 인건비 등 자산취득비 명목으로 1억7,367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3쪽 하단부분 자산취득비에 노후된 고속프린터기 교체 구입을 위해서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세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세무공무원이 총 몇 분이십니까?

지금 세무과에 33명입니다.

세무공무원 선진지 비교체험 견학에 30만원씩 58명이 잡혀 있는데 어떻게 58명이 잡힌 것입니까?

그것은 징수과와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이것이 전체 인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디로 가십니까? 업무 때문에 따로 따로 가야 할 텐데,

작년 같은 경우는 선진자치단체로 부산광역시에 가서 견학도 하고 토론도 하고 워크숍도 해서 저희가 모르고 있던 사항을 많이 배우고 왔습니다.

한꺼번에 다 가셨습니까?

2분의 1씩 이틀간 갔다 왔습니다.

평일에 가셨습니까?

예. 평일입니다.

업무에 지장은 없으셨습니까?

업무에 큰 지장은 없었습니다.

다녀오셨으면 다녀온 결과보고서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선진지 비교체험 견학하고 유명 강사를 통한 교육하고 어떤 것이 나을 것 같습니까? 선진지를 가게 되면 결국은 배우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행안부라든가 지방행정연수원, 도교육원에서 유명 강사님을 통한 지방세에 대해 교육을 많이 받다 보니까 다른 지자체에 대한 견학의 기회가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회를 갖기 위해서 저희들이 해마다 선진지 비교견학 시찰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효과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관련 자료를 요청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국외연수가 업무 특성상 많이 있지 않습니다. 도에서는 소수인원이 견학을 갔다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해외 연수를 통해서 비교견학 하는 것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수인원에 불과하지만 나름대로 업무연찬, 해외시찰을 해서 저희가 얻는 경우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국내에서 유수한 선진 자치단체를 비교 견학하는 것이 훨씬, 도에서 주관해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소수인원으로 시군당 한 두 사람 정도 가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처음 시행을 했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저희들이 해외연수 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나 도와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김영화입니다. 징수과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4페이지부터 145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144페이지 특정업무 수행경비로 세무공무원 수당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체납지방세 징수 우수공무원 포상금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과년도 체납세 징수포상금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체납자 기초자료 조사인부임 909만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공기관 대행사업비 2,1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군산시 교육발전 진흥재단 시군구 출연금 세입 동액으로 5억 6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출연 내역은 시군구 협력사업비로 농협에서 3억원, 신한은행에서 1억 6천만원, 전북은행에서 1억 해서 5억 6천만원입니다. 하단에 인력운영비는 인건비로 생략하고 145페이지 사무관리비로 징수업무 추진 일반운영비 등 9,4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고지서 송달 우편료 등 8,92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5,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번호판 영치차량 구입비 1,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영치차량은 2004년식 수동 화물차로 노후화 되어서 대체 취득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5쪽에 번호판 영치차량 구입이 신규입니까? 대체입니까?

대체 취득입니다. 현재 있는 것이 2004년식으로 수동인데 노후화 되었습니다. 또 지하에는 안테나가 있어서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무소라 높기 때문에 영치하는데 지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수동이라 힘들고, 좋은 것 주십시오.

1,800만원이면 차종이 무엇입니까?

대우차량 라세티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이 무엇입니까?

교육발전진흥재단은 인재양성과에서 관할하고 있는 교육발전진흥재단으로 장학사업을 하는 재단입니다.

출연금에서 잡혀있어서 여쭤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5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1분 산회 출석의원( 9 명) 의원 한경봉 의원 이복 의원 강태창 의원 설경민 의원 김영일 의원 박정희 의원 유선우 의원 최인정 의원 서동완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임흥순 출석공무원( 46 명) 자치행정국장 김종희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성술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보건소장 이재문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진술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치주 공보담당관 권유원 감사담당관 임용기 정보통신담당관 김화우 새만금지원담당관 조성구 총무과장 김진권 기획예산과장 조경수 회계과장 이후용 세무과장 황호종 징수과장 김영화 민원봉사과장 전금철 인재양성과장 김형철 투자지원과장 장경익 항만물류과장 김창환 농정과장 이주태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복지지원과장 김용구 여성복지과장 안승호 문화체육과장 김인생 관광진흥과장 이장식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청소과장 안창호 건설과장 강영준 공영사업과장 신용식 건축과장 김병옥 교통행정과장 김양천 건축과장 김병옥 재난관리과장 김상석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농촌지원과장 채진석 기술보급과장 고종원 수도과장 서경찬 하수과장 박인수 체육시설관리과장 장춘근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강욱 문화회관관리과장 고평자 차량등록사업소장 이갑성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