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열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명호입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익산시 예산안 총괄은 2011년도 익산시 예산총액은 7,783억 9,595만원으로 전년도예산 7,429억 8,783만원보다 354억 812만원이 증액되어 4.8%가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5,850억 6,495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0.9%인 50억 6,695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933억 3,1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18.6%인 303억 4,11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해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괄예산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예산규모는 1,586억 4,104만원으로 익산시 전체예산의 26.7%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예산 1,509억 137만원의 5.1%인 77억 3,96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총괄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입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705억 3,093만원으로 익산시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12.1%를 점유하고 있으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5.8% 증가한 1,562억 8,906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85억 9,218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이는 익산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2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황은 도표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기타 특별회계입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4개의 기타 특별회계 예산액은 23억 5,198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26.6%인 8억 5,251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자세항 사항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개의 기금액은 80억 6,035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5.7%인 4억 8,443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금내용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검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종합적인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2쪽입니다. 부서별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림환경국 소관 2011년도 총 세입은 532억 582만원으로 전년도예산 429억 5,672만원보다 23.9%인 102억 4,91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농림환경국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909억 2,856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710억 8,394만원 대비 27.9% 증가한 198억 4,461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익산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1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보면 농업경쟁력 강화사업에 86억 4,100만원, 농촌 환경 및 기반시설 정비에 176억 6,800만원, 고품질 농산물 생산유통 강화사업에 221억 2,200만원, 축산경쟁력 강화사업에 71억 1,300만원, 푸른 숲이 어우러진 익산 만들기에 19억 300만원, 왕궁 축산 폐수수질오염 관리에 105억 8,200만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분석해 보면 수도작 중심의 논 농업의 다양화를 위하여 논에 타 작물재배로 식품원료생산 인프라구축사업을 확대하고, 지역특화품목으로 육성하여 농업경쟁력 제고 및 쌀 수급 안정과 농가소득증대를 도모하였다고 할 수 있으며, 축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풀사료 생산 투자를 확대하였고 시민의 건강과 정서함양을 위해서 도시 푸른 숲 녹지공간 관리사업 예산을 확대 편성하였으며, 왕궁 축산폐수처리 기능보강 사업 및 위탁금 예산이 계상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농 축산관련 예산이 대부분 민간자본 이전사업비 또는 보상금 등으로 편성되었으며 농업 경쟁력강화 및 농업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농촌환경 및 기반시설정비 사업비는 176억 6,793만원으로 농촌공사 대행사업비였던 기계화 경작로 사업비 48억 1,580만원이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보조금으로 본예산에 반영되어 2010년 대비 327% 증가 편성한 사례가 있습니다. 산림공원과 예산은 새로운 사업은 거의 없으며 기 조성된 도시녹색산림과 공원에 대한 관리 및 조성업무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특히 이를 관리하고 있는 기간제근로자 등 인건비성 경비가 16억 9,270만원으로 과 전체예산의 26.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축산분뇨처리사업소의 경우 왕궁 축산가축분뇨처리장 기능보강사업이 2011년 6월 완공되면 BTO사업으로 인한 운영위탁금 지원예산이 우리시 재정의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 예상되는바 발전적인 대안마련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쌀 산업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불안정한 생산, 가공, 유통, 소비와 쌀 농업인의 위협요소에 대응하기 위한 쌀 대표조직 육성사업의 일환인 쌀 자조금 조성 지원사업과 관련 『농수산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에 의한 농수산식품부 고시(제 2010-36호)에서 자조금 지급대상 농수산물 품목에 쌀 즉, 곡류는 제외토록 되어있으며, 우리시의 자체운영을 위한 관련 제도준비나 관련법(조례, 규칙)이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쌀 산업발전 및 종합대책 위원회 운영과 쌀 자조금 조성지원사업비가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바 심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입니다. 2011년도 총 세입은 129억 9,073만원으로 전년도예산 163억 1,638만원의 20.4%인 33억 2,56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28억 1,615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662억 5,356만원보다 20.3%인 134억 3,741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도시개발사업 등 4개 사업 예산액 23억 5,2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32억 400만원보다 26.6%인 8억 5,2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의 수입이 55억 3,2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60억 8,800만원보다 9.1%인 5억 5,6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도시계획 및 도시디자인사업에 29억 3,291만원, 함열 소도읍 육성사업에 33억 6,000만원, 주민숙원사업 등 지역개발사업에 63억 5,900만원, 주거환경개선 등 서민주거 안정사업에 39억 4,359만원, 하천 유지보수 등 하천정비 및 유지관리사업에 25억 9,851만원, 대중교통시설 개선 등 대중교통 육성지원에 163억 5,634만원, 조명시설 확충 등 도로환경개선에 20억 5,868만원 등으로 편성되어 있는바 건설교통관련 전 부서가 전년도 예산보다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건설교통 관련 예산은 전반적으로 감액되었으며 특히 도로개설 사업비를 살펴보면 계속 사업비는 대폭 삭감되어 도시개발과 도시개발 도로개설 총 30개 사업 중 21개 사업과 건설과 시·군도 및 농어촌도로개설 총 39개 사업 중 23개 사업장의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활기찬 지역개발 사업의 추진은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으며, 특히 도로 유지 관리예산이 전년도에 비해 50% 감액 편성되었고 교통안전확보 및 편의시설 제공 사업예산이 작년대비 60%가 감액된 예산편성으로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민선 4기부터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평화지구에 대한 제2단계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예산 광특으로 12억 1,400만원이 올해 계상되었습니다만 시행사 LH공사의 공사재개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동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하여 종합적인 분석이 요구되고 있으며, 연구용역비인 저탄소녹색성장 도시건설 추진용역비의 경우 당초 용역 심의한 저탄소 녹색성장도시 및 연계사업 전략용역과 동일한 건으로 부기변경이 요구되며, 하천정비 및 유지관리 예산 중 동면천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의 경우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단 사업지원과의 예산과 이중으로 편성 계상되었으며, 도시미관과 가로환경 정비관련 노상적치물 단속반 근무복 구입은 관련 비슷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타부서의 현장근무요원들 즉, 수로원, 준설원 등 현장근무요원들과의 형평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2011년도 건설교통국 예산은 전년도 대비 20.3%인 134억 3,741만원이 감액 편성되어 아름답고 조화로운 도시건설은 물론 시민의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한 도로환경조성이 어려움이 예상되는바, 도시계획 및 농촌개발관련 예산, 재난안전 예산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의 예산입니다. 2011년도 총 세입은 23억 3,400만원으로 당초예산 12억 5,800만원보다 85.5%가 증가한 10억 7,6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총 79억 8,218만원으로 전년도예산 72억4,162만원 대비 10.2%인 7억4,05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편성된 예산의 주요내용을 보면 농촌지도자 육성 등 농업인 단체지원에 3억 5,900만원, 농 특산물 브랜드 개발 및 지원에 17억 3,900만원, 농촌자원개발 환경조성사업에 22억 6,600만원 등이 편성되었으며, 농업기술센터의 경우 전년도 대비 10.2%가 증가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신규사업으로 공기관 대행사업비인 농어촌테마공원 조성사업비 20억원을 제외하면 전년대비 오히려 감액된 예산으로 신규사업 예산은 최소화하고 새로이 선보인 익산시의 농·특산물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공동브랜드인 탑마루에 대한 홍보 및 지원사업에 전체예산의 21.8%인 17억 3,882만원을 편성함에 따른 익산시 농·특산물 이미지 개선이 기대된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편성된 예산을 자세히 살펴보면 행사성, 소모성 예산과 각종 민간자본이전 및 보조금 예산은 작년 수준이거나 오히려 증액 편성되었으며, 우리시 공동브랜드인 탑마루와 관련 익산시 농·특산물 공동상표관리조례가 우리 위원회에 보류된 상황에서 공동브랜드 품질관리 인부임과 심의위원회 수당 등 예산편성은 법적용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며, 농가의 자생능력 향상을 위한 민간자본보조사업비 포장박스지원 등의 경우 일정기간을 설정하여 자생력이 생겼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마련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입니다. 2011년도 세입은 20억원으로 당초예산 13억 2,500만원보다 51%인 6억 7,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45억 6,217만원으로 전년도예산 31억1,776만원 대비 6.3%인 14억 4,44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국가식품클러스터 사업 3억 8,600만원, 식품산업육성 및 관리 32억 2,700만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8쪽입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 전문단지 조성사업이 시행사의 사정으로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시 사업단의 역할 또한 한정적이어서 다양한 예산편성 및 사업시행의 한계가 있는 상황이며, 국가예산의 국회 승인에 따른 국비내시가 되면 사업예산의 증액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산안 대부분이 본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국·내외의 우수기업유치, 연구소 유치 및 각종 박람회 참가 등 홍보를 위한 일반운영비 및 여비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사업지원과의 국가식품클러스터 전문단지 조성을 위한 행정적 조치를 위한 예산과 식품산업 육성과 관리를 위한 사업 필요 예산이 계상된 것으로 파악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성신용 부위원장입니다. 정회 중 간담회시 위원 여러분의 의견에 따라 집약된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축조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았으며 의문점에 대하여는 관계 국·소장으로부터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사하였고 쟁점사항에 대하여는 축조심사시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여 심사한 결과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2011년도 일반회계 중 세입예산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승인하였고, 세출예산의 삭감된 내역은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축조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