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덕 의원 발언

이율은 똑같습니다.

도 농업진흥기금이 있는데 도 농업진흥기금이 대부분 횡성에서 많이 쓰는데 그래도 횡성사람들이 융자받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모자라는 부분은 우리 군 기금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353페이지 소형관리기는 군 자체에서 우리가 관리기를 지원해야 되겠다고 해서 한 것이고 355페이지의 관리기는 도비지원사업입니다. 도에서 해마다 관리기가 5대, 3대, 6대 이렇게 밖에 안떨어지니까 이 관리기를 희망하는 전체 농가는 엄청 많은데 도에서 오는 사업만 가지고는 도저히 소화가 안되어서 내년도에는 353페이지에 5천만원 관리기 지원사업을 군 자체사업으로 추진해 볼까 하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도에서 지침 떨어지는 것은 50% 보조지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15%, 군비가 35%, 자부담이 50%로 하라는 내부적인 지침이 있기 때문에…

관리기 지원사업은 도에서 우리가 물량을 많이 받아오면 좋은데 각 시,군마다 서로 뺏어가려고 난리치니까 도에서 군별로 몇 개 배정을 안합니다. 그래서 이거에만 의존하면 안되니까 353페이지에 관리기 5천만원은 순수한 군비로 더 해보자 하는 뜻에서 보조비율은 똑같습니다. 농가 자부담 50%는 똑같고 대신 355페이지에 있는 관리기는 도비가 15%가 포함이 되어 있으면서 떨어졌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 항목에다 같이 합칠 수는 없어요.

각 면에 희망자를 받을 때 애초부터 직원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기존 농가는 제외, 이런 쪽으로 하고 의원님들이 수차례 중복지원에 대한 우려, 이런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중복지원되지 않도록 하고, 기존에 관리기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빼고, 이것은 물량이 353페이지에 50대라고 하지만 1개면으로 따지면 5-6대밖에 안되거든요. 그래서 그 면에서 산업계 직원하고 공무원들하고 적정하게 중복되지 않도록, 공급에는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어사품공동사업법인을 구성했습니다. 이것은 각 면에 있었던 싸이로만 가지고 있었던 것을 합쳐가지고 횡성조곡리에 있는 RPC하고 해서 연합사업단을 구성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어사진미가 공동으로 생산이 되고 거기 포장재 제작비에 30%를 군에서 보조를 해 주면 나머지 70%는 어사품 공동조합법인, 각 농협이 모인 것이 횡성군 어사품공동조합인데 나머지 70%는 농협에서 부담하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란색 바탕에…

네.

생산지 표시가 횡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면 단위까지는 표시가 안됩니다. 그게 면별로 수매를 하면은 면 사이로에 들어가는데 거기 들어가면서 개인별 이름으로 보관이 될 수 없습니다. 횡성으로만 표시가 되지…

생산자 이름이 횡성어사품공동조합법인으로 들어가요. 개인 이름은 안 들어갑니다.

일반 개인적인 농산물 같은 경우는 소형박스에다 판매가 되는데 쌀은 10킬로, 20킬로짜리 거기에 나가는 것이 횡성군은 어사진미 하나로 1개 브랜드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횡성군 농가들의 이름을 이 쌀은 사이로에 홍길동이 재배한 쌀을 보관하고 있다가 이것만 찧고 이럴 수 있는 상황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사품공동사업법인이 벼를 매입해서 어사품공동사업법인 이름으로, 그러니까 도정이나 산지가 횡성어사품공동조합법인으로 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지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어사진미 포장재 지원사업은 쌀만입니다.

그건 아닙니다. 어사품사업공동사업법인, 어사진미, 이것은 어사진미 포장재만입니다. 쌀만.

박스가 아니고 쌀 포장지에요.

일반적인 것은 연합마케팅이 구성되어 있어요.

네.

알았습니다. 거기는 생산자하고 산지가 표시됩니다.

횡성군 어느면 누구…

어떤 품목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은 저희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네.

그런 얘기가 저희한테까지 들어온 기억은 없는데요?

이게 농협하고 군비하고 자부담해서…

농업협력사업이니까 공급이…

읍면에서 신청을 받으면 농협에서 벌을 공급하는데…

우리 직원들이 주기적으로 계속 각종사업이 시작되면 사업지를 계속 확인차 다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으면은 바로바로 조치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호밀이나 해어리베치, 청보리 이런 것을 대개 많이 심는데…

그거하고는…

이것은 토양의 지력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혹간 그쪽에 개인적으로 퇴비지력증진에 써야 될 것을 개인이 소를 주는 사람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거하고는 별개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금년도에 옷을 한 벌 해 주었고, 내년도에는 금년도 뽑힌 더덕아가씨들을 활용하기 때문에 여름옷하고 겨울옷 정도는 지원을 해 주어야 하지 않나… 예산만 많다면 철따라 해 주면 좋은데 홍보활동 나갈 때 개인적인 의상만 입고 나가면 통일성이 없습니다. 또 한복만 계속 입고 있을 수도 없고 그래서…

네.

더덕아가씨를 선발해 놓고 활용하는 것이 대개 각종행사나 농산물특판행사, 이런 데에 활용을 하고 그 이외에 미스강원 선발대회에 출전하는거 이외에는… 과거에는 더덕아가씨 진, 선, 미가 되면은 군청에 직원으로 채용해 주면 어떠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그랬는데 그런 행정적인 지원이 사실은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더덕아가씨 선발이 되더라도 각종 행사나 농산물특산판매 행사를 나갔을 때 하루 일당 받는 것 이외에는 현재 보상차원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봐도 아가씨를 뽑아는 놓고 농정과나 군단위 행사, 대보름맞이 행사라든가 이런 군에 큰 행사 때 더덕아가씨를…

알겠습니다.

농업인자녀학자금은 학교 다니는 학생들한테 학자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각 면에서 대상자를 선발해서 저희가 집계를 해서 수업료하고 입학금,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이 농사 1천평방미터 이상을 경작하는 농업인 고교생 자녀로 되어 있는데…

수업료하고 입학금이 학교마다 다 틀려가지고…

인문계, 실업계 각 분야별로다…

네.

연간 그 정도 됩니다.

네.

어느 학교를 다니든 학생이라면 다…

그쪽에서 수혜를 받게 되면 그 장학금이 더 큰지 이쪽 장학금이 더 큰지…

안됩니다.

타기관이나 자치단체, 학교 이런데서…

학교하고 각 기관단체에 조율을 합니다.

회수조치 합니다.

많이 있습니다. 본인도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작은 장학금 때문에 농업인 고교생학자금 지원하는 것 보다 적은 것을 받는 경우도 있고 더 큰 것 받은 것도 있고 그럴 때는 본인들이 선택하에 이중지원은 안되도록 조치를 합니다.

장학금이 아니고 학자금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 큰 금액, 이장님이나 지도자들 같은 경우 이거보다 더 혜택이 많거든요. 그분들은 이 학자금을 못받습니다.

저희도 이 문제 때문에 자체적으로도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한군데로 합쳐져야 하지 않느냐, 그런데 아마 중앙부처에서 나름대로 농업인 쪽에서는 또 농업인 쪽에 혜택을 줘야 된다 해서 아마 예산을 책정에서 도비로 해서 저희한테 떨어지는 게 있고 사회복지분야, 이쪽 분야에서 하는 게 있고, 이런 게 중복되는 사업들이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이민자분에 대해서 모국방문 같은 경우도 금년도에 우리 횡성군에서 4가족을 했는데 이것도 도비에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군 자체에서 농정과에서 세운게 아니고 도로부터 배정이 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 사업을 진행할 때 관련부서 쪽에 계속 자료조회를 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받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횡성군 같은 경우 농업군이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많지만 도농복합이라든가 시단위나 이런 데는 농업쪽이 소홀이 되는 쪽이 있다 보니까 아마 농업예산이 별도로 농업인보호차원에서농정파트 쪽으로 지원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춘당권역하고 금계권역, 이런 게 거의가 농어촌개발공사에서 사업을 저희하고 농정파트하고 계속 유기적인 협조를 갖고 모든 사업은 지역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우선으로 하고 그 사업을 사업지침과의 매칭관계, 이거를 농정파트, 우리 부서하고 계속 협조를 받아서 농어촌공사에서 사업을 대행하고 있는 이런 체제가 되는데 물론 사업에 따라서는 애초에 사업목적에 따라서 그 사업의 고유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거 하고 조금 매칭부분이 일반적으로 보는 시각에서 차이가 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저희가 관리를 철저히 하느냐고 하고 있습니다.

이걸 여기에다가 전체적으로 풀어서 쓸 수가 없으니까 차비라든가 거리하고 이런 것도 연관이 되어 있고 교육기관의 교육비하고 일반적인 회의참석 여비하고는 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일반출장여비 왔다갔다 하는 거 하고 교육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1박2일 숙박비 관련 이런 개념도 있기 때문에 평균적인 수치를 따져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당연히 잘 봐야 되겠죠.

잘 알았습니다.

녹색농촌관련해서 13개 마을이 되겠고 내년도에 4억을 계상한게 2개 마을이 추가로 선정이 되는 것으로 계상을 해서 이렇게…

나름대로 그 마을들은 전부다 자기네가 잘 한다고 하는데 삽교1리 같은 경우가 현재로서는 제일 선두에 서지 않나 이렇게 보고 사재울이나… 반곡리 밤두둑마을도 열심히 하려고는 하는데 삽교리, 정암3리, 묵계리, 상인리, 반곡리, 공근 도새울도 하려고 하고…

이 농촌관광분야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농촌에 무슨 관광이냐 해서 애초에 그린투어리즘 시작할 때부터 농촌사람들이 웃기는 사업이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도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신 삽교1리처럼 성공한 마을도 있고 좀 부족되는 마을도 사실은 있습니다. 또 내년도에 2개 마을을 선정하는 것도 강원도내 18개 시,군 중에서 유일하게 횡성군이 계속해서 받아오는 것도 지역주민들이 뭔가 그래도 우리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새롭게 해보자는 의욕이 넘쳤기 때문에 이런 성과가 있지 않았나 생각하고요, 물론 다 성공할 수는 없습니다. 어차피 생존경쟁이고 지는 마을은 지고 또 그 중에서 살아남는 마을이 제 생각에는 몇 개 마을 중에 하나라도 살아남았다면 우리는 투자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흥농협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고요, 강릉방면에서 서울방행으로 가는 상행선이 횡성군에서 하는 거고…

안흥농협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소사휴게소는 도로공사로부터 사실 그 위치를 잡을 때 도로공사에서 안 주는 것은 거의 뺐다시피 압력을 넣어서 횡성군에서 선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운영은 잘 되었던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 제가 갔을 때도, 아무튼 전문교육은 안흥농협에다가 다시 교육을 시키도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아마 위원님이 가보셨을 당시, 지금은 거기 공사 중입니다. 상행선휴게소 전체를 뒤로다 밀고 물리는 식이 되어 있어요.

상행선입니다. 하행선은 홍천에서 관리해요. 아마 잘 못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쪽에서 가다가 오른쪽 것은 홍천이고, 상행선, 강릉 쪽으로 올라가다가 오른쪽 휴게소입니다. 그리고 그 휴게소는 현재 공사 중입니다. 그래서 휴게소 전체를 뒤로 물리는 식으로, 우리 휴게소가 여기 있었다면 애초에는 같이 있었는데 이 앞에 주차장이 좁다보니까 휴게소 건물 전체를 뒤로 물러납니다.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선점을 하고 횡성군이 투자했던 돈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것이 눈에 가시라도 우리 횡성군 것을 못 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공사 때문에 기존 있었던 건물하고 거의 라인이 같이 있다가 본 건물인 뒤로 빠지면서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를 잘 보이지 않습니다. 뒤에 임시휴게소처럼 되어 있어서. 그래서 금년도에는 사실 저도 몇 번 가 봤습니다마는 수입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은, 왜냐면 공사하면서 저쪽이 다 가려서 보이지를 않으니까. 그런데 아마 이게 공사가 완료되어서 상행휴게소가 정상적으로 감동이 되면 저희 위치가 상당히 좋습니다. 왜냐면 바로 주차장 옆으로 붙어 버렸어요. 나가는 쪽으로.

걔네들은 어떻게든지 자기네 영업장 이외에, 횡성군에서 들어가는 것은 말하자면 눈엣가시입니다. 없는 게 더 좋아요. 그래야만 자기네 물건 팔아먹으니까. 예를 들어 우리 농산물판매장에서 옥수수.고구마를 파는데 옥수수가 잘 팔린다고 하면은 휴게소에서 옥수수.고구마를 똑 같이 갖다놓고 팔아먹고 있어요.

그 건물 자체가 횡성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 주고 산겁니다. 휴게소에는 사실 횡성군의 농산물판매장이 없어지길 원합니다. 그러면 그 장소에 같은 종목으로 횡성군의 농산물을 갖다가 팔면 자기네가 이익이 남으니까 어떻게든지 좀 안좋은 소리쪽으로 하는 게 있어서 여기도 알력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옥수수 파는데 어느 날 자기네도 슬그머니 옥수수 갖다놓고 팔면서 우리는 못 팔게 하고 그러거든요 현재까지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은 좀 시키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님.

네, 4-5개월령 송아지 가격이 165만원으로…

차액을…

크게 지금까지는 없다고 보는데 그래도 걱정이 되고, 그런 부분에 대비를 해야 하지 않겠냐 하는 판단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특별히 예산을 별도로 확보해 놓은 사항은 없습니다.

별도 예산대책을 강구해야 되겠죠. 의회하고 협의해서.

이것은 친환경 축산물 생산실천 농가에게 신규, 또는 재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해서 농가부담을 경감하는 것은 물론이고 친환경 축산물 인증을 지속하기 위해서 지금 100건정도 계상해서 50% 군비 지원하는 계획을 가지고 사업내용은 HACCP 및 무항생제 축산물 재인증 소요비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속하는 사업이고요, 지금 그렇게 인증 받은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확충시켜 나가는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원주쪽 하고 끝나지 않아서…

내년 5월경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의장님께서도 잠깐 말씀이 있으셨는데 구제역관련 부분도 그렇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축협하고 긴밀히 저희가 행정적으로 협의를 해서 안동쪽에서도 이용을 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심도 있게 축협하고 협의해 나가야 할 부분이 아닌가 판단되어집니다.

예초기, 집초기, 베일러, 랩피복기, 적재기 등 조사료 장비를 조사료 생산단체에다가 지원하는 내용인데 내용은 설명드린 바와 같이 50% 군비이고, 50% 자부담해서 생산자단체에다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공동으로 활용하면 좋겠는데 작목반에 지정이 되어서 50% 자부담된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활용되기는 기대하기 어렵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향후에 그런 부분도 감안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판단되고요, 이것이 기금하고 도비하고 군비하고 같이하고 융자금, 자부담금 이런 부분까지 해서 결국 자부담이 50%정도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 향후에 우리 농기계은행이 더 확충되는 계획이 있으니까 필요한 장비가 있다면 그런 쪽으로 저희가 보다 많이 확충시켜 놓고 이렇게 생산자단체라던지 이렇게 개별적인 지원부분은 향후 수정해 나가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만 여기서 기금이라든지 도비지원, 개별적인 융자부분, 이런 것을 부담하는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지원하는 단체를 선별해서 꼭 필요하게 유효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범위 부분까지 점검을 해서…

일부 좀 있긴 한데 미흡하다고 봅니다. 일시에 많은 양을 처리하는 부분 때문에…

아닙니다. 지금 여기 기계장비지원 50%…

이것도 50%입니다.

50% 부담.

국도비가 부담되는 부분은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지만은 군비가 투자되는 부분은 향후에 농기계은행 확충이 되면 그쪽에 장비를 더 확충해서 여러 군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게 이런 체제를 수정해 나가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전 학생은 아니고요, 성장기 학생 중에서 저소득층 및 일부 차상위계층 학생들에게만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저희가 학교별로 보면 전체 한 976명 정도 되는데 초등학교가 514명 정도 되고 중학교가 295명, 고등학교가 167명 정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하고 차상위계층에게 예산범위 내에서 선정을 해서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학교별로 자율적으로 선정을 하는데 가급적이면 저희 관내기업을 최대한 이용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단가차이도 있고…

학교별로 자율적으로 선정을 해서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광견병 전파매체가 야생동물 너구리의 바이러스에 의해서 면역력을 보호하는 것으로서 광견병발생 사전예방을 위해서 너구리가 자주 출현하는 지역에 미끼예방약을 살포하는 살포용역에 살포비용을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도 국비하고 도비, 군비해서 사업량은 2천개소 정도 됩니다.

네.

연구결과에 의해서 너구리바이러스에 대한 면역력을 너구리한테 보유하기 위한 거지 너구리를 잡는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래서 이거는 살포용역에 비용을 지급하는 내용이고 살포단가가 두당 600원 정도 되는데…

네, 그렇습니다. 바이러스면역체계를 갖추게 하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중간매개체역할을 하는 너구리가 면역력이 있어서 광견병바이러스를 전파시키지 않게 하기 위한 그런 미끼예방약입니다.

야산에 덩어리로 해서 너구리가 먹어서 면역력을 키우게, 너구리가 자주 출현하는 지역에 미끼예방약을 살포해서 너구리가 먹음으로 인해서 바이로스에 의한 면역력이 보유되게 하는 그런 약품입니다.

가축전염병이 가축이 예를 들어서 살처분 할 때 그런 필요가 있을 때 임차해서 쓰는 내용입니다. 굴삭기라든지 가축운송차량, 이거를 임차해서 쓰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발생하지 않으면 쓰여지지 않을 돈이고요.

방역조치장비차량.

네, 살처분에 필요한 장비. 필요가 없으면 불용액으로 정리되는 그런 예산입니다.

해외시장개척단운영은 처음 시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운영할 계획이고 행정이나 생산자단체, 그리고 유통전문기관, 이렇게 합동으로 구성을 해서 횡성한우의 국제적 브랜드로 성장하고 시장판로개척차원에서 신개념으로 유통을 활성화시켜 보겠다 이렇게 해서 처음 도입해 볼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막약에 사태가 심각해진다고 하면은 저희가 전 공무원을 투입해서라도 철저히 방역해야 맞다고 판단이 되어지고요, 또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축산농가라든지 필요하다면 추가인력을 확보해서라도 열심히 방역하는데 차질이 없어야 된다고 판단이 되어지고 단 공무원이 많이 투입이 돼서 본연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공무원을 활용하고 그 인력을 부족하다면 추가인력을 확보해서라도 차단방역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추경얘기가 있습니다마는 본예산에 예를 들어서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 본예산에 70%, 추경때 30% 확보하는 그런 것도 있고 물론 본예산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이고 전액이 다 확보가 되고 해서 사업별로 완벽한 예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재원형편상 아까 말씀드린 것 처럼 일부는 70%정도 확보하고 추경에 확보하는 기존의 틀을 감안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재원형편상 국도비 내시 등 이런 부분이 추가적으로 우리가 예산이 다 완료된 후에 내시되는 부분, 이런 부분에 어차피 추경에서 손을 대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세워져야만 100점짜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예산운영상 부득이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안위원님,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4페이지 사무관리비 부분 상단입니다. 여기도 예산이 조금 줄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실장님은 홍보나 광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보나 광고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최규만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지만 사실 농가에 인식을 시키기 위해서 포럼이나 그런 것도 참으로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필요하고 그것을 생산자단체가 생산을 잘할 수 있는 기반시설이 교육도 기반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이 계속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이번에 예산안처리에도 그런데 광고홍보비가 계속 삭감됐어요. 어느 것 하나 삭감 안 된게 없어요. 오전에도 그런 얘기를 본 위원장이 얘기를 드렸는데 여기도 홍보비나 홍보마케팅행사운영비, 이런 행사도 홍보를 위한 행사는 앞으로 더 지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계속 줄은 것에 대해서 실장님이 광고나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렇게 줄은 것에 대해서 각 실과를 총괄하고 계시는데 한 말씀해주시죠.

전반적인 부분은 홍보는 많으면 많을수록 또 광고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러나 저희가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광고나 홍보비가 많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에 물론 횟수라든지 질, 이런 부분에서 과연 광고나 홍보는 무조건 돈하고 관계되는 부분인 만큼 향후에 삭감된 부분, 일부 홍보비나 이런 부분을 과감하게 금번예산이 정리가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마는 내실적으로 운영을 해서 기존에 해왔던 의례적인 홍보보다 모다 더 신중을 기해서 질 높게 홍보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홍보활동에 기여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축산과를 대표해서 실장님이 나오셔서 실장님한테 이런 것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광고비가 반대급부가 없어서 이렇게 많이 깎은거 아닙니까? 지원을 하다가 안되면 그쪽에 지원을 안해 준다고 이야기를 하겠죠. 그런데 광고비는 이렇게 광고를 줄인다고 하면 반대급부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느 것은 반대급부가 있어서 꼭 행정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광고비는 삭감을 해도 어떠한 농민단체나 농민들이 전에 어떤 정책을 가지고 지원해 주던 것을 안해 주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전 군민이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런데 이러한 광고비가 많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 광고비 삭감된 부분이 어느 쪽으로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까?

저희가 지금 경상적자체사업이라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광고나 홍보, 또는 자체 행정내부에서 발행되는 부분, 여러 가지 유형이 있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내실을 기하고, 물론 홍보나 광고의 중요성을 인식 못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홍보나 광고부분이 저희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하여튼 내실있게 지금 있는 예산가지고, 승인되는 예산 가지고 내실 있게 홍보나 마케팅, 광고 이런 부분에 짜임새 있게 써 나가면서 기존에 홍보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서 자체 경상적사업에서 줄인 부분은 생산적인 사업부분에 투자될 수 있도록 금년도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홍보나 광고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를 제안해 보겠습니다. 각 실과에서 광고, 홍보를 다 하잖아요? 축제는 축제대로 하고. 그런데 어느 실과에서 기획실에서 하던지 이런 광고부분을 각 실과에서 신청을 받아서, 또 각 면에도 축제가 있잖아요. 그 축제도 신청을 받아서 광고를 효율성있게 한다면 어떤 광고의 더욱 더 시너지 효과가 있을까 싶은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저희가 각 실과에서 산발적으로 보면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마케팅비, 홍보비, 광고비 이런 부분이 많이 삭감되었다 지적을 해 주셨는데 금년도 저희가 기획감사실에 지역특산물이라든지 브랜드 홍보, 또는 기타 군정홍보 이런 부분은 일괄적인 예산을 계상해서 지난해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소에서 산발적으로 하는 부분을 좀 지양하고 기획감사실에서 총괄 예산에서 지역과 브랜드를 홍보하는 그런 쪽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실과에서 산발적으로 이루어지던 홍보비용이 많이 대폭 손을 댔다. 그렇다고 전반적으로 다 삭감한 부분은 아니지만 점차 실과소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은 지양을 하고 총괄부서에서 지금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으로 홍보나 광고는 운영해 나가볼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379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강원청정돼지 명품브랜드 예산이 2,400만원인데 1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모돈이 124두, 1식이라고 표기가 되었습니다만 124두에 대해서 모돈을 갱신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단가를 보면 두당 40만원 정도로 보고 도비 15%, 군비 35%, 자부담 50%해서 모돈 124두를 갱신해 주는 내용입니다.

어느 농가에 지원하는거죠?

나중에 돼지농가에 신청을 받아서 정리할 부분입니다. 어디 누구농가라고는 정해지지 않고요.

지속적으로 전년도에도 해 왔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농가의 신청을 받아서 한다고 하셨는데 1식이니까 1농가만이잖아요?

아닙니다. 돼지사육농가 전 농가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개량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한꺼번에 못하니까 금년도에 124두정도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 사업에 지금까지 총 지원한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이 자료는 저희가 추가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매년 이 수준으로 갱신해 오고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본 위원장은 이게 농가가 지원받는 농가가 계속 받는 것이 아닌가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렇게 중복되지 않도록 지원이 한 농가에 치중되지 않도록 적절히 집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380페이지 액비저장조 예산이 5,400만원인데 설치를 돼지사육농가한테 하는 거죠?

액비저장조는 4개소정도 됩니다.

어떤 농가에 하죠?

단독시설은 한우, 젖소, 돼지 닭 사육농가가 되겠고, 액비저장조는 모든 축산이나 경종농가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숙도판정기는 공동자원화시설 조직체 쪽에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액비저장조가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사고가 났을 경우에 축산폐수가 유출된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미관상 조금 보기 싫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액비저장조를 설치하는데 담당부서에서 심혈을 많이 기울여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도 여러 가지 우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환경오염방지, 그리고 축산농가에 안정적인 친환경축산기반을 구축하는데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정설치 장소가 논 가운데 지상 둥근모양으로 설치했는데 민원발생이나 이런 부분은 그동안 없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것이 농장안에 그런데 설치를 할 수는 없나요?

나중에 농지에다가 또 살포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운반관계에 어려움도 있고 그러니까 농지에다가…

이게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축산폐수가 하천으로 유입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유의하여 주시고, 또 미관에도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385페이지 기간제근로자보수 6,540만원인데 이 6,540만원이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다가 올해 새로 계상된거죠?

지난해 1회 추경에 있었기 때문에 당초예산 대비는 제로로 나오고 있습니다만 1회 추경부터 시작해서 지난해 계속 해 오는 사업입니다.

이게 품질인증 수수료는 받습니까?

안 받습니다.

받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지금 품질인증 관계를 저희가 해서 보호차원이나 소비자 신뢰구축,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향후 검토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지금은 인증비를 받는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정착이 되면 일정부분에 대해서 기여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차피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축산농가들한테 혜택이 가는 것인 만큼, 그리고 횡성한우의 품질을 지속적으로 소비자에게 신뢰시켜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군에서 투자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축산농가나 계속 지원을 하는데 언젠가는 자립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도 축산농가에서 원인자 부담을 해서 이런 인건비는 자체적으로 해결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렇게 계속 퍼주는 지원만 할 것이냐, 자립할 수 있는, 또 이런 수수료를 받아서 그런 인건비도 자체 조달하는. 언젠가는 이런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향후에는 아마 좀 더 발전되고 정착이 되면 그렇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검토가 되어야 하겠죠.

그런데 이런 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는 못할 것이라고 봅니다. 점차적으로 수수료도 맨 처음에는 적은 돈으로 받고 언젠가는 현실화를 시키겠다고 인식을 시켜서 그런 부담을 하는 사람들이 여러 이야기가 나오지 않게 할 수도 있고 하루아침에 제가 오늘 실장님이 나오셔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지금 사실 여러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에서 측량문제도 갑작스럽게 계획에 없던 것을 가지고 해서 측량업체하고 마찰이 있고, 이번에 건설방재과 제설장비도 횡성군에서 제설장비를 사가지고 직접 화물차만 임대를 받아서 제설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민간에 넘어가 있던 그런 사업을 군에서 가져오는 것은 좋은데 그런 수혈자들이 그런 것을 가지고 생활에 기반을 두던 사람들이 우왕좌왕하지 않게 군민의 안정과 편안함을 주어야 하는데… 우리 헌법에 행복추구권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행복추구권에 위배될 수 있다고 봅니다. 멀쩡히 잘 하고 있던 것을 갑작스럽게 관에서 하겠다고 해서 민이 불안해하고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실 지는 몰라도 그래서 그런 것을 주민의 입장에 서서 주민의 편에서 그런 행정을 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여러 각도에서 군정을 많이 직접 격려해 주시고 고견을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행정이 민간사업자 영리업에 침범을 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공익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이 직접 손을 대야 된다고 보겠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민원봉사과 측량문제, 이 부분은 측량업계에서는 상당히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협의하는 과정에서도 너무 많은 범위를 침범한다는 내용이 아니고 또 실제 우리 연간 300건정도 농가주택을 신축한다던지 전입자에게 도움을 준다던지 이런 소규모적인 부분의 정도만 저희가 지원을 해 주겠다는 부분이고, 제설장비라든지 이런 부분도 하도 기후변화가 심하다 보니까 미처 예측하지 못한 부분도 발생될 수도 있었습니다만 아무튼 가뜩이나 경기가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군이 전체를 다 맡아가지고 다 관장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예를 들면 민간업체에서 관장하는 부분보다 총괄적으로 행정이 관여하는 부분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정도까지만 저희 공익적 차원에서 관여를 하고 지금 행복추구권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는 범위 내에서 또 사익을 침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정이 바람직하게 관여할 부분은 관여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과감히 민간위탁 쪽으로 전환시켜야 된다고 판단되어지고 한우인증수수료 부분도 장기적으로는 위원장님이 제안해 주신 그런 부분으로 검토가 되어져야 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본 위원장의 생각은 미리 그런 것을 예시해 가지고 당사업소나 당사자들이 인식을 하게끔 해야 되는데 갑작스럽게 이루어지니까 더 불안해 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우리 축산과 소관에 대한 이대균 위원님이 송아지 생산안정사업에서 횡성군에서 지원하는 만큼 횡성군에서 지원한다고 인식시켜 달라는 질의가 있으셨고, 김인덕 위원님이 안동돼지가 원주도축장에서 도축되어 구제역으로 인한 폐기되었다는 말씀과 우리 횡성축협에서 원주에서 도축을 하는 만큼 횡성에서 도축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해외수출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으로 예산을 추경에 더 확보할 수 있다면 수출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질의가 있으셨고요, 안신영 위원님께서 소득이 높은 축산농가보다는 영세한 농가에 하여 달라는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김시현 위원님께서는 장비나 군비가 너무 중복되어 문제가 있다. 농기계은행에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질의가 있으셨고,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축산과 자료요청에서 예산편성한 사업 전부에 대해 사업별로 군에서 직접 시행하는지 보조사업으로 추진할 경우에는 보조사업자는 어느 기관, 단체인지 구분작성해서 내일 오전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축산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6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태우입니다. 2011년도 건설방재과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방재과는 전년대비 84억2,294만원이 증가된 335억2,159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389페이지입니다. 재해및재난예방으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재난종합상황실 장비보강에 800만원, 공공운영비에 2,400만원, 재난장비유지보수비에 우량경보시설, 우량관측장비 등 4,883만원을 계상하였고, 차량유지비에 7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로 시설비 노후 기상관측장비 AWS교체로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에 400만원, 체계적인 복구지원으로 사무관리비에 825만원, 공공운영비에 1,300만원, 국내여비에 자연재해 사전예방업무 추진에 2천만원, 재료비에 5,500만원, 재난안전관리예방교육에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91페이지입니다. 제설삽날구입 5개 1천만원, 민간인재해보상금 사유재산피해보상금, 재해예방 및 복구참여 민간인 급식비, 재난협력부대 동원장비 유류비 등 총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재해대책사업시설비로 2억원, 방활사 설치 2,430만원, 시설부대비로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풍수해 보험사업으로 공공운영비로 도비 220만원 포함해서 1,100만원 계상하였고,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으로 활동비에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정금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국비 8억4,200만원 포함해서 14억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에 773만5천원, 안전문화운동 활성화사업으로 사무관리비에 500만원, 특정관리 대상시설 안전점검수수료 1,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80만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로 1,5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93페이지입니다. 물놀이안전시설설치사업으로 사무관리비에 국비 278만원 포함해서 557만8천원 계상하였고, 사무관리비로 안전모니터 봉사단 운영사업, 재난안전사고 예방사업, 인명구조장비 지원사업 등 포함해서 2,833만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취약시설 안전관리사업 사무관리비로 400만원,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에 근로자등보수에 2,400만원, 사무관리비에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94페이지입니다. 안전도시사업 사무관리비로 1,500만원, 하천재해예방사업 시설비로 소하천정비사업에 국비 13억6,512만7천원, 군비 13억6,512만7천원 포함 27억3,025만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하천재해예방사업 시설비로 국비 36억, 도비 2억4천 포함해서 47억9천만원 계상하였고, 이에 따른 부대비로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95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480만원, 공공운영비에 60만원, 국내여비에 1,500만원, 시설비및부대비로 하천유지관리에 5천만원, 이리천 기본계획 수립에 3억7,673만3천원 포함 시설비에 4억2,673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하천유지관리사업 시설비및부대비로 시설비 하천,소하천토지보상에 1억원, 소하천유지관리사업에 5천만원 포함 1억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천준설사업으로 사무관리비 하천,소하천준설장비 덤프임차에 1,350만원, 굴삭기 임차에 1,650만원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하천,소하천 준설사업에 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으로 밭기반정비사업 시설비 5억7,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광특에 4억5,900만원, 도비 3,500, 군비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 시설비로 광특 1억6,800만원, 군비 7,200만원 포함 2억4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농업기반조성사업 시설비 농업기반설치비에 10억원, 양수장 설치 1억3천만원, 시설부대비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수리시설 유지관리사업 기간제근로자보수등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97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로 국공유재산 경계측량수수료에 600만원, 수리시설 유지관리 장비임차료 2천만원, 저수지 안내간판 관리에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에 1,800만원, 다음으로 시설비및부대비 수리시설 유지보수사업으로 양수장 유지보수 2,500만원, 농업용 암반관정 유지보수 3천만원, 밭기반정비 유지보수 3천만원, 저수지 유지보수에 3천만원 포함 1억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농업용 양수기 구입에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원마을조성사업 시설비로 5억2,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에 시설비로 29억9천만원, 이에 따른 부대비로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생활기반정비 지역개발사업으로 마을회관 신축및 보수 시설비로 1억원, 소규모지역개발사업 추진에 100만원, 시설비 지역개발사업에 23억원, 화동1리 소교량설치에 6억원, 전입가구 지원사업에 2억5천만원, 이에 따른 부대비 2천만원 등 총 3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9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사업 측량설계 운영으로 사무관리비에 1,600만원 계상하였고, 군부대시설 주변환경정비 시설비로 군인아파트주변 주거환경개선에 도비 400만원 포함 1,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도 확포장사업으로 시설비 군도 6호선 병지방도로 확포장사업에 국비 5억5,200만원 포함 11억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으로 유동-에고지도로 확포장사업 시설비에 5억원, 마산-내지간 도로 확포장공사 시설비에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0페이지입니다. 성골-도곡간 도로 확포장공사 시설비에 5억원, 다음으로 개발촉진지구 사업이 되겠습니다. 봉명-청상아 도로 확포장사업 시설비에 3억5,500만원, 신대-삽교간도로 확포장사업에 36억8,700만원, 지구-월현간 도로 확포장사업 시설비에 40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전도로망구축으로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시설비로 3억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01페이지입니다.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 시설비로 3억4,4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시설비로 4억5,400만원, 다음으로 도로유지관리사업으로 군도 및 농어촌도로 차선도색에 1억5천만원, 사리도 유지관리사업에 1억8천만원, 포장도 유지관리사업에 2억8천만원, 방활사설치 사무관리비에 2,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02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제설작업 급량비에 189만원, 제설작업에 1억7,800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제설삽날및살포기 5,550만원, 노후교량 보수보강사업 시설비로 노후교량 3개소 1억3천만원, 교량정밀안전진단 시설비로 1,200만원, 다음으로 수로원 관리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제설자재구입에 1억4,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예초기 구입 100만원, 도로변 환경정비사업 근로자등보수에 1,800만원, 교통량조사 인건비에 714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403페이지입니다. 도로유지관리 장비임차에 1천만원, 군도 4호선 아스콘포장 덧씌우기 시설비로 1억원, 어린이보호구역 공공운영비에 2,088만원, 과적차량 및 노점상 단속여비 1,17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과 행정운영비, 인력운영비 등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횡성군지역특별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매각사업수입으로 둔내 문화마을 택지매각 연체료에 1,160만2천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1,600만원, 순세계잉여금으로 6억9,633만원 등 총 7억2,393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59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공공운영비로 가리네오수처리장 관리에 600만원, 예비비로 7억1,793만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5페이지입니다. 횡성댐 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6,154만원, 수자원공사 부담금에 4억5천만원해서 총 5억1,15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19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으로 댐주변지원사업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보수등에 1,465만1천원, 사무관리비 망향의동산 관리비에 1,060만9천원, 공공운영비에 47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축사용 톱밥구입에 1,500만원, 마을안길정비 구방1리에 1,118만5천원, 민간자본보조 소득증대사업및생활기반조성에 3억4,381만5천원 계상하였고, 기타회계전출금으로 상수도특별회계 상수도지원에 5천만원, 예비비로 6,1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입니다. 설치근거는 횡성군재난관리기금운영관리조례로서 설치목적은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충당이 되겠습니다. 설치년도는 1997년도가 되겠습니다.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은 기금사업의 목표는 재난 및 재해를 사전 예방하며 피해발생시 신속한 응급복구로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2011년도 기금사업 개요를 말씀드리면 재난.재해로 인한 피해발생시 응급복구를 위한 장비임차료와 안전사고 예방 홍보물 및 안전시설물 설치와 재난.재해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를 입은 시설을 신속히 응급복구함에 있습니다. 또한 재난 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정비를 요하는 사업과 설해대비 제설용 자재 및 물놀이 안전장비 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조성 및 운용으로 기금조성현황을 설명드리면 2010년도말 현재액이 12억400만원, 2011년도 조성계획 수입이 1억6,600만원, 지출이 3억원, 증감대비해서 1억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말 현재액은 10억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조성은 군비이며 지원기준은 재난의 예방 및 응급복구 사업으로 대상은 재난피해 시설 및 피해민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금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자금수지총괄로 수입계획은 전년도수입액이 12억4,775만7천원으로 수입액 13억6,998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증감대비 1억2,222만6천원이고, 지출계획은 전년도 지출액 12억4,575만7천원, 지출액이 13억6,998만3천원으로 증감대비 1억2,222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기존 농가들이 가지고 있는 제설트랙터에 부착하는 삽날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제설삽날이 9개 읍면에 217대를 구입해서 보급을 해 주었습니다. 그중에 실제 조사결과 31대가 마모라든지 일부 불량,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실제 조사를 해서 지금 현재 기존예산과 기금을 일부 활용해서 연내에 보수토록 계획을 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정확히 재해대책준비기간에 저희가 9개읍.면장으로 하여금 실제조사를 실시토록 해서 그 결과를 받은 것이 실질적으로 노후라든지 일부 마모라든지 이렇게 발생된 삽날이 31대로다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예산을 확보해서 보수중에 있고, 조만간에 마무리 되면 실질적인 제설에 투입되어서 추진토록 게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수리가 안되었습니다. 나머지는 가동이 되고, 어제 눈이 왔을 때도 실제 마을안길이라든지에 투입이 되어서 실제 활용을 했습니다.

내년 계획이 5개를 잡고 있고 지금 수요는 많이 들어오는데 일단 5대를 구입하고 나머지 더 필요할 경우는 우리가 타 재원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가지고 추가구입토록 할 계획입니다.

시설은 기반조성계에서.

화동저수지는 지금 현재 상류로부터 토사가 유입이 되어가지고 당초에 담수물량이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우리가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확보했는데 시기적으로 아직 결빙이 되고 해야지 신설작업이 용이하기 때문에 지금 업체까지 선정이 되어서 작업여건이 되면 바로 준설계획을 가지고 있고 지금 시설 쪽에는 저수지에 사통부분, 사통부분이 일부 누수 되는 현상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같이 병행을 해서 그때 당시에는 농업용을 위한 용수공급문제 때문에 우리가 물을 완전히 뺄 수 없는 상황이였지만 지금은 물이 완전히 빠진 상태에서 그 사통까지 보수계획을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그전에 전부 보수완료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대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