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식 의원 발언

산업경제과장 김영만입니다. 2011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 예산은 319억7,404만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380만 원 정도 감소 됐습니다. 여기는 탄개비가 지원이 중단되었기 때문입니다. 내역별로 설명 드리면,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에 시설부대비를 합해서 14억9,049만3천 원 편성했습니다. 가로등 유지관리에 공공운영비로 7억9,631만6천 원, 시설비로서 9개 읍면 유지관리비, 시설비, 가로등 명판제작설치비, 가로등 명판은 신규로 된 건 없고 과거에 했는데 낡고 떨어지고 그래서 도로명주소와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신규로 했습니다. 그래서 3억1,375만 원 편성했습니다. 농촌도로 확ㆍ포장 정비사업으로서 21억756만 원 편성했습니다. 탄광지역종합개발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정선군종합체육시설조성에 2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건 폐광기금이 되겠습니다. 또 폐광지역진흥에 일반운영비로서 신동, 예미농공단지 유지관리 1천만 원 편성했고 업무추진비로서 폐광지역개발사업추진 2천만 원 편성했습니다. 3ㆍ3기념 사업회 출연금에 1억 원, 2007~2012년까지 5년간 매년 1억 원씩 출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상보조로서 3.3기념 사업회 3천만 원 편성했습니다. 폐광지역개발기금으로 향토기업육성 5억 원, 시설비로서 5억 원, 민간자본보조로 5억 원 편성했습니다. 폐광지역 아파트건립기금 사업입니다. 폐광지역 고한아파트건립에 44억600만 원, 신동아파트건립에 42억5천만 원 편성했습니다. 정선5일장 활성화 지원사업으로서 2억1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거는 현재 환경개선사업으로 하고 있고 택시부 정비사업 이런 부분되겠습니다. 폐광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에 3억 원 편성 했는데 고한역 앞 법면정비사업 작년에 하던 것의 부속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아라리 민속촌 활성화기반시설 조성사업에 30억6,500만 원 편성했는데 이 부분은 종합체육시설 앞에 도로확ㆍ포장에 따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0쪽이 되겠습니다. 폐광지역 상수관망 최적화시스템에 30억을 편성했습니다. 친환경대중골프장 야간조명시설에 13억 원 편성했고, 폐광지역개발사업 마스터플랜 용역 3억 원을 편성했는데 지금까지 폐광기금이라던지 탄개비 진흥사업해서 97년부터 정밀진단을 걸쳐서 분석도 해보고 ⌜앞으로 과연 무엇을 더 할 것인가?⌟라는 계획을 세워서 중앙부처에 예산을 받아오는데 이거를 활용해서 하겠다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비축무연탄관리기금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노후 주택 신ㆍ개축에 900만 원 22동해서 27억2,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에는 노후주택 개ㆍ보수로서 슬레이트 지붕교체가 20억2,32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공단지조성에 28억 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폐수종말처리시설 사업 부분되겠습니다. 지역경제안정에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수당에 140만 원, 지역경제 활성화 및 대체산업육성에 2,500만 원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물가조사모니터요원 3명에 546만 원 이건 정선ㆍ사북ㆍ임계 1명씩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육성지원에 전통시장박람회 참가 홍보물에 250만 원, 실비보상 500만 원, 경영혁신교육비 지원에 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서 4,500만 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3개 시장에 비가림시설을 해놨는데 여기에 대한 시설물 유지관리비 1,500만 원과 정선시장 가스안전시설 개선사업에 3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2009년도 가스안전검사를 3개 시장을 했는데 정선시장이 E등급을 받았습니다. D등급 이하면 개ㆍ보수해야 하는데 각 상가마다 다해 주는 게 아니라 공동시설만 해주고 상가 안에 있는 자부담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안전감시요원 배치에 9,600만 원, 향토시장 육성에 마케팅 지원 3개 시장에 500만 원씩 1,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기업육성 투자유치위원회 위원수당 147만 원, 홍보물 제작 1,500만 원, 정보이용료 200만 원 계상했고 석공예단지 전시판매장 공공운영비로서 1,080만 원 했는데 전기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기업유치 국내여비 600만 원, 공예품전시회 참가 실비보상에 300만 원, 전통시장상인 특례보증 이차보전금 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협하고 신용보증회사하고 계약을 맺었습니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상가당 고한, 사북, 정선, 사북시장 상가당 2천만 원 한도에서 전체 예산 15억 원 범위 내에서 융자를 해준다. 그 대신에 이차보전을 3% 군에서 해준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보증금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출연금에 9,700만 원, 민간자본보조로서 300만 원 편성했는데 이것은 우수제품 포장 디자인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1개 기업이 되겠습니다. 33쪽에 실업대책추진으로 공공근로사업에 2억1,998만 원, 일자리 창출사업에 대학생 아르바이트에 2억2,165만5천 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2억7천만 원, 사무관리비에 300만 원, 재료비에 1억4,26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운영 1,680만 원, 일자리 지원센터 운영에 2,56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노사안정지원으로서 모범근로자 선진 노사문화 해외연수체험에 500만 원, 실비보상금으로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교육지원에 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근로자의 날 노사행정지원에 6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관내 4개 노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노사행정지원이 되겠습니다. 노사한마음체육대회 지원에 도비 50% 포함해서 300만 원 편성했고 행정운영비로서 부서운영 일반운영비 2,890만 원, 공공운영비로서 200만 원, 국내여비로서 4,360만9천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 원, 재무활동으로 농공단지 일반회계전출금에 3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우선 29쪽 세입예산으로서 공공예금이자수입에 20만 원, 순세계잉여금 2,213만4천 원, 전입금 3천만 원해서 5,233만4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33쪽에 세출예산입니다. 세입예산과 같이 5,233만4천 원을 편성했는데 주로 민간경상보조로서 증산농공단지 입주업체 협의회가 있습니다. 사무실관리비로서 1인당 인건비 1천만 원하고 공공요금 이런 부분에 투자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로서 3,233만4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장덕수 위원입니다.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28페이지 봐 주시면 향토기업 육성지원 대상업체가 정선에 몇 개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향토기업이 한 70개 업체가 되는데 주로 농공단지 입주업체라든지 또 우량기업 이 정도로 해서 선별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량…….

우량기업. 또 매출도 봐야 되고 비전도 봐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별도로 심사를 해서…….

예, 꼭 필요한 부분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9페이지 폐광지역 신동아파트 건립 관계가 있는데요, 건립대상지가 선정됐습니까?

지금 용역 계약의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까지 부지위치를 선정하고 또 부지위치만 하는 게 아니라 원래 아파트를 지을려면 타당성 검토를 해야 됩니다. 수요조사도 해야 되고. 과연 이 지역에 아파트 과연 들어설 수 있느냐 하는 것도 하기 때문에 그와 병행해서 종합적인 용역을 계약했습니다. 그래서 3개월간인데 늦어도 2월까지는 마치려고 합니다.

부지선정이…….

아직 안됐어요.

부지선정이 안됐습니까?

그게 끝나면 부지선정…….

하여튼 걱정되는 게 빨리 선정이 되어서 시작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그렇죠.

예산 관계가 집행되어야 되다 보니까 빨리 선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32페이지 봐 주세요. 시설비에 전통시장 공공시설물 유지관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고한시장이라고 그랬습니까?

3개 시장 전체입니다.

3개 시장 전체요. 사실 제가 시장을 좀 둘러 봤더니 배전판 관계가 공동으로 쓰는데…….

예?

배전판요. 배전판 공동으로 쓰고 있는데 그게 노화도 많이 되어 있고 경비를 물론 공동적으로 전기를 사용하는 시장상가에서 그걸 해야 되는데 그거는 안전진단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가스관계도 그렇지만 시장안에 배전판 안전진단관계는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노후가 많이 되어 가지고.

바로 이 사업이 그런 부분…….

이 배전판도…….

배전판이라든지 천막이 찢어졌다든지 아니면 하자보수가 아닌, 업체의 하자보수가 아닌 아주 경미한 부분의 수선이라든지 고치는 거.

비가림 시설하고 나서 그 옆에 쪽으로 건물 해 갖고 우기시에 빗물이 고여 들어 가지고 한 번 정선시내 시장 같은 경우에도 그런 걸 제가 직접 봤었습니다. 그거는 좀 체크를 하셔서…….

그런 부분은 다 하자보수로.

안전진단하고 하자보수 해서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34페이지 한 번 봐 주시면요, 노사 한마음지원대회가 있는데 제가 참석을 올해 한 번 해 봤었습니다. 물론 노조가 한국노총이라든가 민노총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다 보니까 화합적인 게 안 되는데 타이틀 자체는 노사한마음대회 그런 건데 1개만 이렇게, 한국노총에 가입되어 있는 업체만 한다든가 이런 게 있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걸 노사화합이라고 그러면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 따질 것 없이 같이 한마음대회 할 수 있게끔 행사 자체를 확대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연구를 하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이게 지금 한국노총 위주로 했지 않습니까? 이건 도 단위 노사한마음체육대회인데 사실 한노총과 민노총 관계는 상당히 예민합니다. 예민하기 때문에 주최를 어디서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될 수밖에 없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권유는 한 번 하겠습니다. 각 지부에다도 공문도 내고 같이 어울릴 수 있는 화합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권유를 하겠습니다.

행사하는 거 보니까 간단히 체육대회 행사하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그런 건 없고 화합하는 차원, 같은 노사 쪽이 그래도 어울릴 수 있는 한마당잔치 그런 개념이라야…….

그건 공감합니다.

그거는 좀 그렇게 했으면 좋지 않겠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세 위원입니다. 29쪽을 좀 봐 주십시오. 하단부에 보면 아라리민속촌 활성화 기반시설 조성사업 했는데요, 여기 30억6,500만 원이죠?

예.

아까 3억6,050만 원이라고 말씀 하시길래…….

제가 잘못, 30억6,500만 원인데.

그 다음에 32쪽을 좀 봐 주십시오. 석공예단지 전시판매장 공공운영비라고 하셨는데 제가 지난번 사무감사 때도 주문했었는데 말이죠, 석공예단지가 지금 돈을 들이고 하면서 큰 효과를 못보고 있는 거는 맞죠, 그죠?

뭐 그렇게 활성화 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돈을 들인 거고 또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는 애를 써야 할 부분 맞죠?

예.

그렇다면 제가 대안을 한 번 제시하겠습니다. 거기다가 석공예, 목공예단지를 같이 접목시켜서 할 수 있는 부분을 한다면 목공예를 사러 왔던 사람이 석공예를 사갈 수도 있고 석공예를 사러 왔던 사람이 목공예 사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전시물이 좀 다양해지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전시장 한 번 가끔 들러보셨습니까?

한 번 들러봤습니다.

썰렁하죠. 그렇게 해 가지고는 관광객 유치가 어렵다. 그래서 거기가 무르고 진짜 전시판매장이 될 수 있게끔. 인건비는 기왕 집행되는 거고 한다면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겠나.

알았습니다. 거기 협의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목공예를 전에 증산농공단지 예향원에서 목공예를 좀 했는데 주목뿌리하고 뭐 했는데 전시공간도 한 번 같이 협의를 해야 되겠고, 그 부분에 목공예를 하는 업체하고도 한 번 얘기를 해 봐야 되겠고, 사실 우리가 목공예는 사실 관리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지금 어디서 하고 있는지 파악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목공예단지라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다른 뜻은 아닙니다. 가보니까 돈은 들이고 관리는 계속하는데 너무 활성화가 안 되니까 활성화 방안이 뭐 있겠냐. 과장님, 제가 주문을 드리는데요, 조속한 시일 내에 어떤 결과가 있는지, 앞으로 어떤 방향인지 저한테 한 번 말씀해 주실 수 있겠죠.

이 목공예단지 제가 한 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31쪽을 한 번 봐 주십시오. 예미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이 28억이 배정 됐는데요, 예산이 이거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한 30억 정도 부족합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향후의 계획…….

일단 금년에 환경부하고 약속한 게 최대한 예산지원을 해주겠다. 이 8억이 환경부 예산이거든요, 8억이 국비가 있는데. 그래서 일단 그거는 환경부에서 법적으로 돈을 다 주게끔 되어 있는데 진짜 군비를 50억, 60억 대자니 너무 아깝다 이겁니다. 너무 아까워요. 그래서 8억 갖다가는 총괄계약을 해서 1차적인 발주도 못할 것 같고 그래서 폐광기금으로 우선 20억해서 총괄계약으로 해서 발주는 할 계획입니다. 우리가 이만치 지방비를 들여 가지고 했는데 금년에 나머지 30억은 다 대줘야 할 거 아니냐. 이런 명분으로 해서 국비 확보를 좀 해보겠습니다. 해 보고, 이렇습니다. 해보고 만일에 못한다. 못한다면 비상수단이라도 강구하겠습니다. 비상수단이라면 군비를 어떤 방법으로 해서 조달하든 도에서 도비를 확보하든 간에 하여튼 내년에는 60억 가량, 나머지 30억 가량 확보해서 이 사업을 마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는요.

예, 어떻게든 마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렇죠, 마지막입니다.

이건…….

그렇죠, 뭐냐면 3ㆍ3기념 사업회가 여러 가지 홍보물을 만듭니다. 하나 만들면 계속 써먹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을 변경하고 또 지역에 여러 가지 교육을 합니다, 교육. 아카데미도 하고 또 외지에서 온 손님들하고 여러 가지 활동도 하고 그런 부분에 쓰여 지는 겁니다.

내고 있습니다. 외지에 뿌리관하고 3ㆍ3기념 사업회가 아주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예, 특별회계.

농공단지 내에 있습니다.

예, 한 분 있어요.

건설도시과장 이용식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2권 39쪽이 되겠습니다. 건설도시과 내년도 총예산은 161억9,445만3천 원으로 지난해 보다 7억882만3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일반운영비로 3,420만 원, 공공사업시행을 위한 군 계획 변경시설비로 2억 원.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군 계획시설 유지관리로 6억2,220만 원 중에 일반운영비가 2,220만 원 시설비가 6억 원. 다음 장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정선군종합체육시설 앞 군계획시설 확ㆍ포장에 30억 원, 사북역 앞 군계획시설 및 주차장시설에 17억 원, 정선읍 봉양리 소3-48호 도시계획도로에 3억 원, 임계면 소3-4 도시계획도로에 2억 원, 고한14리 고토일 군계획시설에 3억 원, 오반천 인도교 설치사업 설계용역비 3천만 원, 사북시가지 도로노면개수사업에 1억8천만 원, 남면 무릉3리 소3-6 도시계획도로에 2억 원, 여량면 소3-11 도시계획도로에 3억 원, 남면 문곡리 중3-1 평면 교차로 개선에 5천만 원, 고한12리 우회도로 개설에 1억 원, 정선 제2교 접속도로 확장사업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 계획시설 미불용지 보상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 기반구축입니다. 일반운영비로 665만 원, 마을하수오수처리시설 유지관리로 1,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촌주택개량사업으로 농촌주택개량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3억 원, 농촌 빈집정비사업으로 40동에 4천만 원, 건축물시설 유지관리로 1,340만 원,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ㆍ보수사업에 3천만 원, 공동주택관리비용지원으로 공동주택 전기요금지원에 1,440만 원, 공동주택관리비용지원에 9천만 원 봉양ㆍ애산 주거환경개선사업에 5억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로정비 및 유지관리에 일반운영비 3,468만 원, 재료비로 군도 수로원장비 등 1억400만 원, 시설비로 제설장비임차 및 유류대 등 해서 7억4천만 원, 하단부에 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으로 2억7,800만 원, 다음 장에 어린보호구역개선사업으로 2억8천만 원, 군도 및 농촌도로 중에 군도 확ㆍ포장 사업정비에 군도2호선 조동-북실에 12억7,900만 원, 군도4호선 선평-가수에 3억 원, 군도3호선 덕송리에 3억 원, 도내 각종 시설물포장보수에 1억 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 사리부설에 1억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포장 및 정비사업으로 안전한 보행환경조성에 3억 원, 농촌도로내 각종 시설물 포장보수에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교통행정 운영지원으로 교통행정운영비로 6,765만6천 원. 다음 장입니다. 중간에 교통행정서비스 정착 일반운영비로 360만 원, 시설비로 버스승강장 디자인 설치사업 등 2억1,200만 원, 하단부에 연구용역비로 농어촌버스 재정지원 학술조사용역 등 4천만 원, 다음 장에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농어촌버스 손실보상금에 15억3천만 원, 사업용자동차 유가보조금에 1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장기 미집행 특별회계전출금으로 3억 원,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으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에는 특별회계입니다. 세출에 대해서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2권에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43쪽이 되겠습니다. 총예산은 7,828만9천 원으로 반환금으로 2천만 원, 예비비로 5,828만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시설대지보상금 특별회계입니다. 53쪽입니다. 3억2,625만3천 원으로 전액보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63쪽으로 예산액은 2,022만 원입니다.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73쪽이 되겠습니다. 총예산액은 2억700만 원으로 일반운영비로 3,421만2천 원, 여비로 720만 원, 주ㆍ정차금지 콘 구입 등 재료비로 700만 원, 시설비로 1억4,958만8천 원, 예비비로 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용식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0쪽을 좀 봐 주십시오. 여량면 3-11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3억 원이 섰는데 이게 어디쯤이죠?

우체국에서 옥산장 들어가는 그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2쪽을 봐 주십시오. 수로원 장비 구입되어 있는데, 군도 수로원 장비 구입되어 있는데요, 제가 세무회계과장님하고도 얘기했었고 기획실장님하고도 얘기했었는데요, 지금 수로원들이 제설작업을 하거나 모래 살포를 할 때에 보면 면도, 마을도로까지 다 하지 않습니까, 그죠? 마을도로까지 수로원들이 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수로원은 지금 군도에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배치하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도저히 사람이 다니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은 파견 못하고 수로원을 갖다가 겨울에 결빙지역에 모래살포라든가 하고 있는데 한시적으로라도 사람을 배치해 가지고 한 겨울철만이라도, 혼자는 도저히 불가능하더만, 그게요. 모래 살포기를 해 가지고 뿌리는 게. 그게 상당히 시급하고 농어촌도로 같은 경우에 그런 부분 일일이 모래를 다 뿌리고 그늘진 곳에 뿌리다 보니까 상당히 시급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과장님하고 기획실장님 좀 챙겨주시죠. 이상입니다.

41쪽을 좀 봐 주십시오. 농촌빈집정비사업란이 있는데요, 이게 100만 원 곱하기 40동인데 100만 원은 뭐를 기준으로 하는 급액입니까?

철저거비를 기준으로 해서.

철거비 100만 원. 그럼 이게 빈집 같은 경우에는 그게 다 사유재산인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럼 철거하는 걸로 그냥 합의를 보는 겁니까? 어떻게 해요? 절차가 어떻습니까, 빈집 철거하는.

개인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동의를 받아 가지고 동의할 경우에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거동의를 안하면 아무리 집이 반파 이상 돼도 철거를 못합니까?

예, 사실상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손대기가 힘듭니다.

이 문제가 지금 빈집들이, 공가가 참 보기 싫게 있는 공가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거를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정비하는데, 정비사업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신동읍 같은 경우에 빈집 많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또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장덕수 위원입니다. 40페이지 좀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선2교 접속도로 확장사업은 어느 쪽을 말씀하시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이건 정선장 있는 데서 역전을 건너가는 교량, 거기가 우회전이 잘 안되기 때문에 하천 쪽으로 확장을 해가지고 우회가 잘되게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쪽이 5일장이라든가 교통정체가 많이 되는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꼭 우회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필요한데 올해 안에는 착공…….

지금 설계 중에 있고 예산이 확정되면 내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군계획시설 미불용지 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건 대상용지가 어떤 용지들이 포함되는 건지 설명해 주셨으면…….

이거는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는 부분 중에 보상이 안 된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접수를 받아 가지고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정선 쪽에 두 군데 정도가 개인보상관계 협의가 안 되어 가지고 하수관거사업을 못하고 있는 지역이 두 군데 됩니다. 그런데 거기가 상하수도사업소 같은 경우에서도 별도로 이런 미불용지 그런 계획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도 좀 대상에 집어넣어서 하수관거정비사업이 이제 거의 마무리 되는 단계라고 보는데 그런 것도 같이 포함시켜야 되지 않겠나 그래 생각합니다. 그거는 과장님 말씀 좀…….

이거는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어 있는 부분에 한해서만 하지 그렇게 시설이 결정되어 있지 않은 부분에는 보상하기가, 여기에서 보상하기는 좀…….

상하수도사업소 같은 경우에도 별도로 예산을 세울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별도의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해야 되지 여기에서는 집행하기가 힘듭니다.

기획실장님, 어떤 그런 관계가 있는데 그런 거는 어떻게 좀 예산관계를…….

알아보겠습니다.

그걸 좀 하셔서, 많은 그건 아니고 두 군데 정도 되는데 인근 지역주민들이 많은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지 때문에 전혀 하수관거에 대한 그런 걸 시행을 못하고 있다 보니까 그분들 혜택을 못 받는 그런 식이 되다 보니까 불만요지의 소지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거 좀 잘 챙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41페이지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해가지고 3천만 원씩 3개 단지가 되어 있는데 공동주택단지 선정이 됐습니까?

이거는 내년에 신청을 받아 갖고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위원회가 있죠? 신청 받아서 심의하는 위원회.

예, 있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 나름대로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시설비 지원을 보니까 3천만 원이 너무 한 번에, 단지를 전체적으로 정선군관내 따져보면 돌아가면서 되는 그런 관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3천만 원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한 지구가 선정되는, 그래서 이런 금액도 단지별 지원금액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것도 생각을 해 볼 수 있는지 과장님 좀…….

추후 한 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액을 좀 올려서, 상향해서 한 번 제대로 부대비를 할 때 제대로 한 번 해서 해소가 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43페이지 봐 주시면 군도3호 덕송리 도로 확ㆍ포장공사 주민설명회를 올해 같이 과장님하고 참석을 했는데 이 사업비가 3억이면, 그때 주민설명회 할 때 사업금액은 얼마,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서요. 그 금액은 얼마정도였는지.

이거 전부다 하려면 한 10억 정도가 소요되는데요, 우선 3억 확보해서 보상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럼 내년에는 보상만 실행합니까?

일단 보상이 완료되면 추가로 확보해 갖고 시행할 계획입니다.

추경에 가능하겠습니까?

하여튼 그렇게 하도록 할 겁니다.

꼭 좀, 주민설명회도 끝나고 그래서 거기에 주민들이 많은 관심도 갖고 있고 올해 그쪽에 많은 사고다발지역이다 보니까 주민들이 많이 신경 쓰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추경에서 확보해 가지고 공사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45페이지 운수업계 보조금 해 가지고요, 농어촌버스 손실보상금 지원해 주는 사항이 있는데 실제 벽지노선을 보니까 버스들 다니는 게 거의 빈 차들이 많이 다니고 이러는데 버스 같은 경우 소형화를 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 관계도 좀, 차량이 큰 차량이 다니다 보니까 유류대라든가 이런 것도 있겠지만 소형차량이 그런 관리가 되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이 있으시면…….

사실상 보조금도 손실보상금 70%정도뿐이 보조를 못해 주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빈 차가 다니는 부분도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한 번을 이용하더라도 노선폐지를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용역을 통해 가지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형차량을 이용해도 가능할 것 같아서 그렇게 한 번 말씀드립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세 위원입니다. 구절리 지구단위계획 해 가지고 도로를 신설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상이 어디에 지금 책정되어 있죠? 현재 보상진행…….

현재 여기에는 예산서에는 없습니다. 그건 별도 사업비를 가지고 집행할 계획입니다.

하시기는 하시겠네요?

예, 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군도2호선은 군비가 아닙니다. 교부세 내려온 거니까…….

예.

교부세를 받아 가지고.

지난해부터 하고 있던 사업입니다.

9개 읍면 전부 다입니다. 공동주택에 들어가는, 가로등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한종수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당초예산 세출예산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2011년도 예산안은 209억4,037만3천 원으로 금년대비 103억5,071만6천 원이 증가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 사항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난예방대응시스템 구축으로서 재난예ㆍ경보시스템 운영에 3,340만 원, 배수펌프장 운영에 1억1,486만 원, 일반운영비에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안전문화정착으로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취약지구 안전점검으로 297만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50쪽이 되겠습니다. 안전문화전개 및 시설장비로 3,133만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으로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지원으로서 의용소방대 급식활동 및 재난관리활동비, 의소대 자동물품취득비 등 해서 1억4,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사업을 국비보조사업으로 966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예방사업이 되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52쪽이 되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으로 사북12리와 북평 2지구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에 81억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해예방사업에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율방재단 지원사업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시설재해예방사업에 1억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수해복구추진사업으로서 사유재산피해 재난지원금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재해예방사업을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53쪽입니다. 골지천 수해상습지구개선사업에 10억을 계상했으며, 어천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28억2,4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방위업무추진으로서 군관통합방위시스템 구축에 8,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익근무관리로서 4,0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군통합방위시스템 구축사업에 도비보조사업으로 1,219만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태세 강화입니다. 민방위시설, 장비유지로 1,91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방위교육훈련 및 생활민방위사업에 1,2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역량 강화 지원사업에 도비지원사업으로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5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교육훈련에 국ㆍ도비 포함해서 471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정비사업 및 유지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일반하천, 소하천 정비사업과 일반하천, 소하천 부지내 퇴적토 준설 하천변 안전휀스 설치사업, 용탄천 건천화 해소사업, 송천 하천기본계획수립 용역해서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기우천 정비사업에 2억6,288만4,600원을 계상했습니다. 56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림천 정비사업에 15억6,59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고양천 정비사업에 12억4,0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내곡천 정비사업에 5억1,49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열천 정비사업에 5억6,4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성제 정비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 소하천 미불용지보상금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안전관리 표지판에 2천만 원, 소규모 도선관리에 400만 원, 국유재산측량 및 감정평가 수수료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비로서 부서기본운영비로 전체 저희 과에서 내년도에 사용할 각종 국내여비 등 업무추진비로 해서 6,800만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쪽이 되겠습니다. 내부거래지출로서 기금전출금으로 2억7,7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 사업설명을 마치고 재난안전관리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3쪽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정선군 재난관리기금 운영 및 설치조례에 의해서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 등 재해 사전예방사업 추진으로 주민생명과 보호하는 그런 목적으로 54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은 2010년도 말 9억3,400만 원으로서 2011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2억9,700만 원, 지출이 6억1,500만 원해서 2011년도 말에는 6억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금운용계획 및 지출상황들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0쪽에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로서 농협정선군지부에 1년에서 3개월짜리로 기금을 예탁해서 운용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덕수 위원입니다. 설명하시느라 과장님 고생하셨고요, 요즘 동절기라 제설작업 하시느라 비상근무 하시느라 고생들 하셨습니다. 49페이지 좀 봐 주시면 일반운영비에 배수펌프장 공과금이 있는데 그게 작년보다 예산이 조금 증액이 됐는데 가동 일수가 1년에 어느 정도 됩니까?

배수펌프장은 하절기에는 3개월 계속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가 많이 오지 않는 기타 기간에는 일정별 시험가동을 해서 정기적으로 점검 내지는 수시 점검하는데 보통 하절기에는 100일 이상120일 정도 계속 가동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50페이지 보시면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물놀이 안전사고예방 유급감시원 같은 경우에 4대 보험이 포함된 금액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4대 보험 포함, 이거는 안전관계가 있으니까 꼭 보험관계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51페이지 자원봉사단체 지원되는 경우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에 화재발생시 소방대원들이 개인차량으로 출동을 해가지고 출동현장이 정체되는 그런 면을 봤습니다. 그래서 소방대원들 자체 운영할 수 있는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에 차량을 지원해 준 게 있는데 이것도 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해서요, 앞으로 계획을 잡으셔 가지고, 그 관계를 계획을 좀 잡아주셨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54페이지 좀 봐 주시면요, 요즘 많이 중요성이 대두되는 거라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민방위시설 대피소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정선군 전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방위 대피시설은 전체 정선군 관내 29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로 보면 읍면사무소 지하실, 또는 아파트단지 내 지하실, 강원랜드 같은 경우는 강원랜드 숙소동이라든가 사무실 지하실 등을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면단위 지역은 사실은 대형건물이 없기 때문 지하시설이 거의 전무한 상태고 읍 단위로 해도 지하시설이 개인건물을 이용해서 지정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연평도사건이라든가 이런 걸 들으면서 소방방재청이라든가 행안부에서 저희들 의견을 나눈 게 좀 더 지하대피시설에 대한 투자도 국비를 좀 지원해 줘야 되고 우리군에서도 민간시설이라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으면 건물주하고 협의를 해서 좀 더 현실성 있는 지하대피시설을 지정하고 관리해야 되겠다 그렇게 추진하려고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번에 여론상에서 봤지만 대피소 관계가 상당히 미흡하고 시설에 많은 문제점이 도출된 것 같습니다. 이 29개소 잘 관리하셔 가지고 잘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군에는 그런 시설 아직 계획도 없고 이런 것 같은데 1급 대피소 같은 경우에 오늘 아침에 방송 상에 방영된 사항인데 화학전 대비해 가지고 전국 단위 10개소 정도 안팎인 줄 알고 있습니다. 이게 금액이 그리 큰 거는 아니고요, 한 11억 원 정도 투입되는 그런 1급 대피소 관련해서도 아마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민방위 체계적인 그런 것 때문에 지원관계가 있으니까 미리 국비관계라든가 이런 걸 좀 신경 써 주셨으면 하는 게…….

계획이 서면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55페이지 용탄천 건천화 해소사업 관계가 예산이 2억 편성되어 있는데요, 내년에 만약에 하고 나면 남은 구간이 얼마 정도 됩니까?

전체적으로 2.3km 정도가, 전체 연장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작년도까지 564m를 했고요, 금년도에 160m를 추가로 더해서…….

2억 예산에 160m요.

그게 지역사항별로 200m 이상 넘어갈 수도 있고 밑에 하천을 파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연장을 해서 계획은 200m를 계획하고 하고 있습니다만 사업을 연차적으로 계속 시설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법은 어떤 공법을 채택하고 계신지.

전에는 콘크리트공법으로 진행하다가 작년, 재작년부터 친환경 점토질 흙으로 바닥을 메우는 그런 공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실험해 본 결과 점토질이 해도 금년도, 작년도에, 이번 장마철 또 물 흐르는 걸로 봐서 전반적으로 양호하게 물 빠짐없이 진행되는 걸로 되기 때문에 향후에도 계속 점토질 메움 공법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럼 점토질 같은 경우 군 관내에서 점토질 수급이 가능합니까?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점토질 구하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다행히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종합운동장 건설공사 현장에서 좋은 점토질이 나왔습니다. 그걸 활용해서 금년 공사를 시행했습니다.

하여튼 건천화사업 같은 경우에 장기적으로 계속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남은 구간이 많은 것 같아서 그런 것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예산 배정관계라든가 이런 걸 좀 많이 신경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6페이지 봐 주시면요, 소규모 도선건조가 이게 무슨 사업인지.

금년도에 아우라지 지역에 도선 건조사업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서 그에 따른 유지관리비 내지는 정비사업 해서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럼 여기에 안전 그런 배가 아니고 아우라지 거기에 대한 그겁니까? 그리고 기금운용에서 한 번, 58페이지 좀 봐 주시면 재해예방사업비가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재해예방사업비 증액된 세부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금 말입니까?

예, 기금에서 재해예방사업비가 4억 이상이 증액된 것 같은데.

내년도 예산. 그거는 이 사업은 항구복구사업은 못하고 아주 급하게 필요한, 꼭 재해예방사업들을 기금을 쓰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는 장비대를 지난 겨울철 눈이 많이 와서, 거기서 예산이 좀 남아서 줄은 부분이 되는데 내년도에는 금년도 수해복구사업 관련해서 이번에 지난 7월, 추석 전후 수해복구 예방사업 관련해서 급히 필요한 사업들은 이번 기회에 좀 더 마무리를 하고자 해서, 내년도 기금이 또 증액되기 때문에 한 6억 정도를 편성해서 아직까지 위원회 심의는 안받았습니다만 사업계획을 만들어 심의 받아서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해서 내년도 6억1,500만 원을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종수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1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장덕수 위원님이 충분히 설명하시고 한종수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셨는데요, 자원봉사단체 지원 해가지고 자율방범대 지원에 있어서 현재 의용소방대에 지원하는 게 상당히 의존도가 높죠, 그죠. 어떤 재해시라든가 또 여러 가지 일들에 상당히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대비해서 주네, 그죠? 180만 원 주네, 돈이. 그죠?

그게 줄은 내용은 작년도와 큰 차이 없이 예년에 비해서 편성은 다했습니다. 줄은 부분은 작년도에는 신동이나 증산, 남면, 임계지역에 의소대 리모델링사업을 함으로 해서 지원이 늘었던 부분이고 금년도에는 그런 부분들이 빠지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예산이 줄은 것 같이 보이는데 사실은 금년도보다 예산이 더 늘은 걸로…….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56쪽을 좀 봐 주십시오. 상단부에 보면 소하천 고양천 정비사업이 12억4천만 원이 들어있는데요, 고양천이라고 그러면 중점적으로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고양천은 여량시가지를 중심으로 거기를 여량리 시가지 중심을 흐르는 하천 거기를.

거기를 정비하는데 12억4천만 원 정도가 소요될 것 같다. 55쪽을 봐 주십시오. 우리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상당히 애쓰고 계심에 불구하고 지금 여기는 강 상류이다 보니까 많이 떠내려 와서 하천에 퇴적이 많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퇴적이 많이 되어 있는데 불구하고 예산은 1억밖에 안 세웠는데 1억 가지고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현실적으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 계셨고 했는데 전반적으로 임계서부터 시작해서 각 읍면별 흐르는 하천들이 퇴적토가 지금 상당히 많이 쌓여서 준설할 곳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1억 가지고는 여러 가지 태부족한 감은 있습니다만 우선 금년도에 1억을 가지고 급한 지역들은 추진하고…….

그건 제가 답변 드리면, 이렇게 하세요. 시설비가 10억이잖아요, 전체가. 용역비 5억 빼도 5억이니까 5억 범위 내에서 그때그때 탄력성 있게 집행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부족한 건 나중에 추진하더라도. 꼭 1억에 맞춰 가지고 하지 말고.

거기에 지금 자꾸 강조하는 부분은 하천 준설하지 않으면 퇴적물로 인해서 범람함으로 민가의 피해라든가 농작물 피해라든가 이런 거를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께서는 꼭 챙기셔 가지고, 특히 임계 같은 경우는 각 취수보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취수보들마다 가 보면 조금만 비가와도 다 적체되고 쌓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주변에 농경지라든가 피해볼 수 있기 때문에 꼭 챙겨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습니다.

2억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퇴적토 준설이 사실 2억 가지고도 안 될 겁니다, 사실은.

2억 가지고도 안 되는데 2억 요구 들어온 걸 저희들이 보시면 지난해 시설비가 7억7천이었댔어요. 7억7천이다 올해는 송천 하천기본계획수립을 꼭 해야 된다 그래 갖고 이걸, 그래서 5억을 넣다보니까 10억이 돼 갖고서는 조금 줄었는데요, 그러니까 아까 용탄천도 마찬가지고, 용탄도 봄에 바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바로 하는 건 아니니까 시기적으로 봐서 탄력적으로 융통성 있게 운영하다가…….

하다가 봄에 추경 상반기에 할 거 아닙니까. 그때 가서 예산 떨어지면 플러스해서 하면 되고, 용탄천도 뭐 이른 봄에 다 집행하는 건 아니니까, 그죠? 그래서 집행하는데 융통성이 있다 이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대성입니다. 평소 농업발전과 농촌지도사업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해주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의 2011년 예산편성은 총 33억6,220만8천 원으로 농촌지도사업 역량강화에 2억3,561만6천 원, 농촌자원개발 및 인력육성에 13억9,691만7천 원, 농업소득안정화 및 기반조성 2억1,249만 원 실증시험 및 식물자원소득화에 14억2,985만1천 원, 기본경비 8,733만4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61쪽 지역특성화 농업기술정보화 지원은 인력DB화 필요한 인력인부임, 농업경영혁신지원을 위한 기술정보DB화 및 시스템 홈페이지 운영을 위해서 각각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가 개인기술현장 실용화는 벤치마킹기법을 도입한 농가 개인 컨설팅서비스를 위해서 국비, 군비 각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소득조사는 매년 장목별로 실시하고 있는 소득조사를 위한 3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쪽입니다. 지도공무원 능력향상은 전문지도연구회 여비로 국비, 군비 각 435만 원, 지도공무원 해외연수여비로 1명 분 국비와 군비 각 1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장 기술지도 활동지원 1,300만 원은 시범사업 활력화를 위한 기술지원 상담보조원 활용을 위한 인건비로 국비, 군비 각 500만 원을 농업기술센터 개발과제선정 및 관련기관단체안 협력사업을 추진을 위한 사업비로 시ㆍ군 산업협동심의 운영을 위해서 국비, 군비를 각 1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촌지도기반조성 8천만 원은 농촌 지도장비를 보강하는 사업인데 종합검정실에 UV라는 분석장비가 있는데 노후 되어서 교체하려고 국비군비 각 4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사운영관리비는 1억1,415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1,937만 원, 공공운영비 8,478만6천 원, 복사기 구입을 위해서 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3쪽입니다. 농기계 훈련사업에 총 3,27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거는 참가자 교육비를 국비, 군비 각 135만 원을 계상했고, 신기종로 기계훈련용 장비구입으로 국비, 군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SS기라고 방제기 최신형 방제기를 구입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농업기술교육 2천만 원은 품목별 단기교육을 위해서 교육 강사비 국비, 군비 각 50만 원, GEP 등 농산물가공 농기계교육 등을 위한 새영농 교재 및 강사비로 국비, 군비 각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생활문화교육 여성농업인, 다문화가족 등을 위한 교육강사비로 국비, 군비 각 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료비로 국비, 군비 각 1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품목별 단기교육 강의 외 현장학습 필요한 보상금으로 군비, 국비 각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4쪽입니다. 농업학습단체 육성지원으로 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농촌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해서 국비, 군비가 각 80만 원, 다음에 영농사유지에 여성회원, 후계여성농업인 활동지원을 위해서 국비와 군비 각 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인대학운영 4천만 원은 지난해에는 올해까지는 1개 반을 운영했습니다만 내년에는 한우를 2만두로 늘리는 시책에 따라서 한우반을 1 개 과를 더 편성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입니다.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육성지원 900만 원은 품목별로 연구모임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필요한 국비, 군비를 각 4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촌건강장수마을은 올해는 광하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사업이 끝나고 내년에는 1개소를 새로 선정해서 신규 부락을 5천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입니다. 자원활용 기술보급 1억 원은 창의적인 농촌손맛사업화 지원사업으로 지역원료를 기반으로 한 여성창업활동지원을 위해서 국비, 군비 각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들 계획으로는 부각을 아직 개발하려고 그러는데 미흡하기 때문에 부각을 하는 농가를 선정해서 육성할 계획입니다. 농업인단체 활력화 지원 1,030만 원은 농촌지도자 농업인 신문보급을 위해서 도비, 군비를 계상했고, 학교4-H 기초과제활동지원을 위해서 재료비로 도비 60만 원, 군비 1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생활개선회 신문보급은 생활개선회원들 신문우송료 도비 111만5천 원과 군비 44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인건강관리실 운영 1,100만 원은 기존 8개소에 농업건강관리실 운영을 위한 유류대, 전기료 등 건물유지관리를 위해서 도비 20만 원, 군비 8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7쪽입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8억3,289만2천 원을 계상 했습니다. 임대사업운영에 필요한 보조요원인건비로 2억2,999만8천 원을 임대사업 운영비로 군비 700만 원, 임대농업기계 위탁운송비 7,920만 원, 임대사업요원 피복비로 75만 원, 임대사업 홈페이지 유지비로 96만 원을 계상했고, 임대용 농업기계보험료 180만 원, 농업기계유지비로 2,2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임대용 농업기계 부품구입비로 5천만 원을 위탁영농운영비 지원으로 1억2,958만4천 원을 위탁영농 장비구입비 지원으로 3억1,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기계화 육성 6,021만 원은 순회수리교육 보조요원에 대한 인부임으로 1,591만 원, 순회수리요원 피복비로 60만 원을 계상했고, 농업 기계 부품구입비는 농업기계 순회수리교육을 위한 소모성 부품구입비로 4,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기계 기능인 양성훈련비는 7주간 이론과 실기를 교육하는 교육생 여비로 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8쪽입니다. 정선군 농업인회관 운영지원 3,400만 원은 농업인회관 관리보수비로 1천만 원, 위탁관리비로 2,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인교육장 운영 2,500만 원은 아리아리정선 농업대학 확대운영에 따른 농업전용 교육장 리모델링을 위해서 1천만 원을 계상했고, 리모델링 후 교육운영에 필요한 교육장 기자재 구입비로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문친환경 농업인양성 위탁교육은 올해에 이어서 내년에도 계속 할 계획으로 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인 전문교육훈련 2,690만 원은 군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품목별 농업인 교육에 필요한 교재 및 강사료 군비 350만 원, 농업인 전문교육참가 여비로 1,500만 원, 새해영농설계 교육 급식비로 8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내년에는 점심을 드리는 게 아니고 오후 1시30분~4시30분까지 교육을 하고 간식비로 드릴 계획입니다. 농업인 학습단 활성화 지원은 2,93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전문교육 및 행사운영비로 190만 원, 교육재료구입비로 100만 원을 계상했고, 농업인학습단체 행사 및 교육참가 여비는 학습단체회원의 자질향상 지도력 배양을 위한 행사 및 교육 참석자에 대한 여비로 2,040만 원을 지도자, 생활개선회 하계수련회 행사에 따른 민간경상보조금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9쪽입니다. 농업인 연구모임 활성화 1,100만 원은 농업인 연구모임 육성을 위한 교재구입 및 초빙강사료 275만 원, 선진지 견학을 지원할 계획으로 견학여비로 82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인단체연합회 육성 5,500만 원은 지역발전을 위한 농업인단체 연합회 임원 연찬회 및 심포지엄 세미나 참석을 위한 보상금으로 250만 원을 아리랑제, 농업인 행사시 테마식당운영을 의해서 보상금 1천만 원을 현장농업 벤치마킹, 임원 연찬회 및 농업인의 날 행사에 필요한 보조금 4,2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0쪽입니다. 농촌노인생활지도마을 육성 600만 원은 3개 부락을 선정해서 200만 원씩 지원해서 어르신들의 일거리 창출 등을 지원할 계획으로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영농4-H 기본조성 2,544만 원은 미래농업의 주역인 후계농업인 양성을 위해서 4-H 야영교육 및 농업현장 벤치마킹을 위해서 500만 원을 4-H회원 농업정보지 우송료 지원 44만 원, 우수영농 4-H회원에 대한 과제이수 지원사업으로 보조금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신기술 보급사업 7천만 원은 재배면적이 많지 않지만 특정한 지역에서 소득이 높을 수 있는 가격 경쟁력이 충분히 있는 우수작목을 발굴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국비와 군비 각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채소 재배농가에 연작으로 인해서 염류 직접해소, 병해 예방을 위해서 시범사업비로서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농현장 애로기술지원 2,299만 원은 논벼 대책작목 개발보급사업비로 도비 600만 원, 군비 1,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매년 계속되는 벼 종자의 정부보급종 공급시 발생되는 수매가와 보급가의 차액지원을 의해서 도비 89만7천 원, 군비 200만3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1쪽입니다. 작물지도 일반시범 4,462만 원은 지리적표시제 취득으로 브랜드가치높이고 있는 찰옥수수의 현장문제 어려움 해소와 체계적인 맞춤형 기술개발을 재배기술 정립시험사업비로 인부임 228만 원, 시험연구비 400만 원을 계상했고, 우리지역의 대표적인 특용작물인 황기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홍보비로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촌 노동의 고령화 육묘절감을 위해서 벼 무논점파 생력화 시범사업에 필요한 제초 등 농자재 구입예산으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010년 5월 11일 품종 보호종으로 등록이 된 우리지역 상추 토백이를 지역특산품화하기 위해서 시험연구비 1,27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산작목인 노지고추에 친환경 방재를 위해서 담배나방 페로몬 및 끈끈이 트랩을 이용해서 포획을 하는 시범사업을 위해서 연구비로 35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찰옥수수 친환경재배를 할 수 있는 기술정립연구비로 303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미백2호 채종포 운영은 올해하고 똑같이 채종을 계획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필요한 인부임, 재료비, 생산종자수매기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쪽. 과학영농 장비운영에는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업관리실 토양 분석하는 종합관리실에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국비, 군비 각 200만 원, 예찰포 운영에 필요한 인부임 국비, 군비 각 513만 원을 계상했고, 병해충예찰포 운영 임차료, 진단시 운영에 필요한 재료비를 각각 계상하여 친환경농업실 분석장비유지에 필요한 장비유지비로 국비, 군비 각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농업특성화사업 10억 원은 올해 특성화사업 전국 최우수 시ㆍ군으로 선정이 되어서 7억 원의 인센티브를 받은 것하고 군비를 포함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정선 옥수수를 대외적으로 널리 홍보하기 위해서 내년에는 서울 지하철 광고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국비 1,890만 원과 군비 810만 원을 계상했고, 사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지역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국비사업에 90만 원, 군비 2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농업특성화에 대한 농업인 홍보 화 및 전문가교육 선진지 견학을 할 수 있도록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국비 490만 원, 군비는 2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친환경옥수수재배를 지원하는 친환경농자재 지원비로 국비 1,960만 원 군비 840만 원을 계상했고, 국내 옥수수 관련 전문가 등을 모시고 학술발표회 심포지엄 등을 계획하고 있는데 여기에 필요한 국비 980만 원, 군비 4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옥수수 가공사업장을 2개소를 신축할 계획입니다. 뻥튀기공장하고 분쇄하는 공장, 물엿을 만드는 가공공장, 가공작업장 2개소를 신축하려고 국비 4억180만 원, 군비 1억7,2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옥수수 가공장비를 구축하기 위해서 가공장비 구입지원비로 국비 2억4,010만 원, 군비 1억29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3쪽입니다. 특화작목 시범일반 2천만 원은 조사료 작부체계의 구축을 해서 축산농가경영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사료절감 기술개발에 의해서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시험연구비 1,226만7천는 계상했습니다. 친환경 미생물 배양센터는 작업을 거의 마치고 있습니다만 배양센터가 설립이 되면 내년에 7억5천만 원을 투입해서 시설을 다 갖추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미생물 배양센터운영에 필요한 1억7,230만9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주로 제조업, 유통업 등록을 해야 되는데 등록비, 홍보비, 전기수도, 전화유류비 등 1,200만 원을 계상했고, 미생물배지를 구입한다든가 미생물공급용기 등 구입해야 하기 때문에 재료비로 7,700만 원, 배양시험을 위해서 시험연구비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74쪽입니다. 친환경농업관리실 운영 7,059만9천 원은 토양검정을 위한 친환경농업관리실 운영을 위한 임부임으로 1,159만9천 원을 친환경미생물 배양센터 완공에 따른 친환경농업관리실 이전비로 사무관리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약품 구입을 위한 재료비 600만 원, 토양중금속 정밀분석을 위한 협력비 2천만 원, 실험대 및 사무용 가구 구입비로 자산취득비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조직배양실 및 양액온실 운영에 3,709만9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거는 씨감자, 마늘, 조직배양에 필요한 실험연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5쪽입니다. 식품가공실 운영 1,459만9천 원은 1차 산업인 농산물을 가공해서 부가가치를 증대하고 지역농가의 창업을 지원할 계획으로 식품가공실 운영에 필요한 인부임, 시험연구비를 각각 계상했습니다. 가공품 및 농특산물 성분 분석실 운영은 보는 분석실 운영에 필요한 보수비, 초자기구 및 분석시약 물품구입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꽃묘장 운영은 4,945만1천 원을 계상했는데, 주 도로변 향토화단 조성용 꽃묘생산을 위해서 인건비, 재료비를 계상하였고, 꽃묘장 부대시설 보강공사를 위해서 시설비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6쪽 실증시범포 운영이 되겠습니다. 소득장 발굴 보급 및 지역의 적응시험을 통해서 새로운 작목개발을 위한 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시험연구에 필요한 재료구입비 5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촌지도직 현장실증 연구포 운영은 3년째 계속하는 사업으로 새로운 소득장 목도 있고, 작목체계개선 및 지도공무원의 이론과 실기 현장 지도능력 배양을 위해서 실지 연구포장 20개소 운영을 위한 인건비와 연구포장 시험재료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특화작목 육성을 위한 특허출원 500만 원은 등록한 국내 및 해외 발명 특허 5개국에 대한 연차료 및 출원중인 특허에 대해서 등록료로 사무관리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분야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8,733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3,400만 원, 현지 출장 등 국내여비 4,913만4천 원, 부서업무추진비로 4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11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승세 위원입니다. 선진화 농업에 애쓰시고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시는 소장님 설명에 감사드리고요,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7쪽을 봐 주십시오. 제가 지난번에 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한 바와 같이 상단부에 보면 휴일수당하고 연장근무 수당이 들어있거든요, 기간제근로자 있는데. 그런데 지금 과연 그분들이 애쓰고 있는 분들인데 이 예산 가지고 가능하겠냐.

이거는 휴일에 근무하는 수당이 아니고 지금 인건비를 지급하면 연차수당이 쉬는 날도 주게 되어 있어서 계상한 겁니다.

그게 여기 없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농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시기는 휴일하고 전혀 상관없고 그분들 일할 수 있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해 주는 게 주 목적 아닙니까, 그죠? 주 목적인데 토요일, 일요일이라고 일 안하지는 않을 거고요. 그러니 그 부분들이 충분히 활용될 수 있게끔 하려면 현재 기간제 근무자를 더 늘리기도 현실적으로 어려울 거고 하다면 충분히 그분들한테 인센티브를 주고 노력의 대가가 돌아갈 수 있게끔 해 주고, 또 겨울철에도 기간제 끝난 다음에도 어떤 방법이든 연장될 수 있게끔 해 줘가지고 직업이 될 수 있게끔 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걸 한 번 충분히 예산부서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해 주신다면 여러분들 애쓰시는 결론은 농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꼭 좀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그 다음에 71쪽을 좀 봐 주십시오. 중간부분에 보면 황기재배홍보비가 500만 원에 3회에 걸쳐 1,500만 원이 들어있는데요, 제가 제안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TV보면 비타민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죠. 어느 작물이든가 그 비타민에 한 번 딱 뜨고 나면 물량 쇄도가 엄청납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홍보를 한다면 더 가시적인 효과가 나지 않을까 그런 주문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72쪽을 봐 주십시오. 하단부에 보면 연구개발비가 들어있는데요, 지금 정선농업은 기술센터에서 가장 기술을 많이 전수해 준 덕분에 농민들의 질이 많이 향상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개발은 주로 어디서 하시나요, 우리 농업기술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전체를 개발하는 거는 아니고요, 진흥청이 각 연구기관들이 많기 때문에.

아니,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각 지도자선생님들 계시면서 연구할 거 아닙니까. 어디서 합니까, 주로.

포장은 필드에 나가서 해야 되는 거는 시험포장이 실증시범포가 별도로 한 3천여 평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실내에서 분석하고 해야 되는 거는 각 연구시설들이, 연구시설로는 아마 전국 센터 중에 제일 잘 갖춰져 있는…….

지금 연구개발비 여기 상관이 없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논문이 과연, 각 담당선생님들 논문 한 번 만드신 적 있나요?

논문 정도가 아니라 특허를 출원해서 예를 들면 국제특허까지…….

대체적으로 몇 분 정도가…….

올해도 며칠 전에 가서 보고를 하고 왔습니다만 농업특성화 연구했던 그거는 옥수수 플러스 호맥을 재배해서 사료하는 것까지 연구를 했는데 가서 아주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연구비를 별도로 8천만 원 전액 국비로 지원을 받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ARPC(? 기술센터에 확인할 것)라는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국순당하고 성균관대학하고 공동연구를 하고 있는데 8천만 원으로 3개 기관이, 저희들은 2천만 원을 받아 가지고 제품개발 쪽의 연구를 했는데 그거는 마지막 정리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연구논문으로 가치가 있고 충분히 특허출원 할 수 있는 그런 연구가 되겠습니다.

연구할 때 각 과장님 이하의 팀장님들 같이 동참하시는가요?

예.

소장님이 하시는 게 아니고요.

저는 연구할 시간이 없어서 못하고 직원들이 거의 다…….

그리고 특히 중요한 거는 말이죠, 집에서 연구개발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결과는 어떻습니까? 집에서 나가서 연구하시는 거는.

집에서 연구할 수 있는 거는 별로, 저는 실제 오가피와인 같은 거 개발할 때는 집에서도 많이 했던 게 체크를 하고 하는 게 사무실에서는 좀 어렵고 그러니까 집에다가 시제품을 만들어 보면서 계속 온도 측정하고, 술 먹고 들어와도 꼭 제 노트북 컴퓨터에다가 온도하고 당도 이런 걸 재가지고…….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는가 하면요, 농업기술센터에 계시는 분들이 집에서 많은 연구를 하시는 것 같더라.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73쪽을 봐 주십시오. 옥수수 가공작업장 신축을 하신다고 해가지고 1,700만 원 예산 세워 두 군데를 하지 않습니까? 어디 어디입니까?

아직 정해진 건 없고요, 신청을 받아 가지고 평가해서 하려고 그러는데 옥수수 튀기는 그걸 좀 확대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친환경 물엿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외부에서 사오는데 실제 친환경으로 만든 건지 안 만든 건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내년에는 물엿을 가공하는 것 그거 하나하고 여량농협이 분쇄기가 낡고 잘 쓰기 어렵다고, 미세분말을 못 만든다고 그래서 그 분쇄기를 보강해 주는 그걸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농업기술센터에서 정말로 많은 고생을 하시고 농민들하고 몸소 부닥치는 걸 알고 있지만 내년 2011년도에 공휴일이라든가 이럴 때 휴일에 농민들이 기계를 쓸 수 있게끔 꼭 당부 드리면서 작업일지를 쓰셔 가지고 연말에 사무감사 때 꼭 제출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덕수 위원입니다. 66페이지 좀 봐 주세요. 농촌지도자 농업신문구독지원하고 생활개선회 신문보급, 이 신문이 어떤 신문이죠?

농업전문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자 중앙회에서 농업기술들, 그 다음에 농촌지도자 활동 그런 것들을 실어서 발간하는 신문이 있는데 그걸 보게 되고 또 생활개선은 생활개선 여성들 위주로 나오는 신문이 별도 전문지가 따로 있습니다.

혹시 중복되는 사항이 아닌가 해서 한 번 질의 드려 봤습니다.

다른 신문 각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67페이지 봐 주시면 일반운영비 임대용 농업기계 보험료가 지원해 주는 보험료가 6만 원인가요? 6만 원씩, 1대당 6만 원 들어가는 겁니까? 연간보험료입니까, 이게?

기계에 보험을 든 겁니다.

기계에 보험을요. 대당. 그럼 연간보험료가 6만 원입니까, 1대당?

평균.

평균,

산출 기종별로 다 틀리는데 평균…….

사무감사 때도 제가 한 번 소장님께 질의를 드렸던 서항인데 보험관계 있지 않습니까? 임대받는 농민들 부담하는 자부담 금액이 얼마, 1인당…….

죄송합니다. 그건 제 소관업무가 아니라서 정확하게……. 그건 농업정책과에서 지원을 하는 업무라서 제가 자세히 그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임대관계는, 기계장비 같은 경우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조금 부서가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지 않나 그래서 한 번 여쭤봤습니다. 70페이지 한 번 봐 주시면 민간경상보조에서 농업인단체연합회 현장농업 벤치마킹하고 4-H 야영교육 및 농업현장 벤치마킹하고 금액이 좀 틀려서, 8만 원하고 15만6,250원 차이가 나는데 차이나는 사유가 있습니까? 같은 현장농업 벤치마킹 그건데, 금액이 차이가 나서.

일수가.

일수 차이입니까? 그럼 1박2일로 되는 겁니까?

예.

밑에 야영교육은 1박2일이고요.

예.

그럼 위에 거는 당일. 이런 거는 표기가 안 되어 가지고 차액이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73페이지 봐 주시면요, 조사료 증산관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인데 이거는 한 분에 대해서 이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 조사료 같은 경우 운영하시던 분들은 어떤 사업비로 합니까?

이거는 연구…….

연구하는 거고.

그래서 포장 관리하고 실제 포장을, 제초도 해야 되고 이런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 조사하고 이러는 인력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1년 내내 쓰는 게 아니고요, 일정기간만 실제 그 기간만 쓰게 되는 겁니다.

그럼 조사료 운영하는 팀들은 어떻게.

그건 별도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계상이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64쪽을 좀 봐 주십시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생활문화교육 재료비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 윗부분은 생활문화교육 강사비라고 200만 원이 계상되어 있고 재료비가 30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게 내용이 뭡니까?

이건 주로 생활개선 이분들 교육을 하는데 요리교육을 한다든가 취미교육 이런 걸 할 때 들어가는 강사비하고 재료가 수반이 되기 때문에 재료비 같이해서…….

그래도 비용이 너무 작게 계상된 것 같은데 이러면 1년에 몇 번 정도 교육을 하십니까?

이거는 지원이 많으면 좋은데 국비 지원되는 게 그렇다 보니까 군비 부담하니까 실제 여러 번 하기는 어렵고 두 번 정도.

1년에 두 번 정도요. 그리고 이거 교육내용 같은 거는 대충, 여성분들 생활개선에 따른 음식이라든가 만드는 이런 교육입니까, 내용이?

올해 같은 경우 떡을 하는 교육 이런 걸 했는데 상당히 반응들이 좋고 이런 교육을 반복하다보면 주부들이 이게 창업을 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 예를 들면 절임교육을 계속 했더니까 동면에 있는 산야초나라 같은 그분들이 사업하고 싶은 생각이 생길 때 예산지원해서 하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아까 보고 드렸듯이 부각, 저희들이 꼭 해 보고 싶은 게 산채를 가지고 부각을 만드는 게 상당히 부가가치가 있고 좋을 것 같아서 내년에는 그걸 좀 사업해서 정선의 명품이 되게 만들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은 많이 하면 할수록 좋은…….

글쎄요, 1년에 2회 정도면 회수가 좀 부족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요즘은 미리 토요일 전에, 금요일 다 빌려들 가시고 해서 크게 그런 건 없는데 급히 필요하신 분들이 조금 있으신 것 같아요.

예, 그거는 진짜 몇 명이라도 나와서 하여튼 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시범사업은 끝나서 정착단계라고 생각해서…….

정책적으로 지원해서…….

농업정책과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오가피 열매로 와인 만드는 것, 그거는 전부…….

오가자 와인 말이잖아요.

예, 그거는 전부 외부용역 전혀 준 것 없이 우리 직원들끼리 연구해서 국내 특허뿐만 아니라 국제특허까지 전부, 그 다음에 오가피열매를 집중해서 연구하는 게 이번에 최종보고를 14일 받게 되는데요, 경희대학에 용역을 줬는데 거기에서 신 물질을 6개나 찾았습니다. 사실은 2천만 원 주고 신 물질 6개 찾는다는 거는 이거는 거의 기적 같은 일인데 실제 6가지를 찾아서 그것도 특허출원 경희대하고 공동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오가피 식초도 특허출원 해서 진행 중이고요, 앞으로 특허출원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도 많이 있고 또 토백이 같은 상추는 저희들이 직접 선발해서 품종등록을 한 거는 아마 시ㆍ군에서도 처음일 것 같습니다. 거의 다 대학에다 용역을 주고 이래서 품종도 만들고 한 건 있지만 직접 직원들 손으로 품종을 만들어서 품종 등록을 한 거는 아마 처음인 것 같은데 올해 진흥청이 개발한 품종 4개하고 비교를 했는데 전혀 빠지지 않고 훨씬 진흥청이 만든 것보다도 생장도 좋고 맛도 좋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농가에다 대대적으로 보급을 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