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하 의원 발언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인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상하수도사업소, 지역경제과, 건설방재과, 보건소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성우입니다.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1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외수입으로 47억2,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경상적수입이 2억7,100만원이 사용료수입이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이 44억5,200만원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부담금 2억, 보조금 중에 국고보조금이 총 222억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140억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492쪽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2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이 76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93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서 270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안전한 식수공급 특별회계에서 12억5,600만원, 소규모 수도시설 운영이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494쪽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이 3억5,700만원 되겠습니다. 청정하천수질보전 사업비가 55억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소규모하수처리시설 운영이 3,700만원, 소규모하수처리시설 확충이 10억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495쪽 위생환경사업장 운영이 2억5,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96쪽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이 19억4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498쪽 4대강 수질개선대책으로 16억이 계상되었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6억9,9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댐상류 하수시설 확충사업이 198억3,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인제통합관리센터구축이 36억9,7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499쪽 하수처리장총인처리시설이 5,3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북면 하수종말처리시설이 15억8,700만원, 남면 하수종말처리장이 16억6,8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500쪽 서화 하수종말처리장이 28억8,600만원, 남면 하수관거정비사업이 11억9,800만원, 북면 하수관거정비사업이 4억7,2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501쪽 서화면 하수관거정비가 800만원, 덕산마을하수도 설치가 14억6,900만원, 한계마을하수도설치가 15억9,200만원 계상했습니다. 502쪽 용대 3리 마을하수도 설치가 14억5,800만원, 용대 1리 마을하수도 설치가 5억5,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서흥 마을하수도설치가 5억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503쪽 고사리텃말 마을하수도 개량사업비가 8억2,100만원, 용대 1리 마을하수도 개량이 5억8,900만원, 서화마을하수도 개량이 6억7,200만원 계상했습니다. 504쪽 어론 절골 마을하수도 개량사업비 1,100만원, 서리 양지말 마을 하수도개량이 5,800만원, 상남 마을하수도 개량이 5,200만원 계상했습니다. 505쪽 하수도시설 확충사업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3억6,800만원이 위생환경사업장에 운영비로 2억2,700만원 계상했습니다. 507쪽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에 1,700만원 계상했습니다. 508쪽 기본경비로서 7,300만원 계상했고, 부서운영경비로 930만원, 위생환경사업장 기본경비로 1,000만원, 위생환경사업장 당직운영비 1,400만원, 공공하수처리시설 기본경비로 1,100만원 계상했습니다. 509쪽 공공하수시설 당직운영비 2,200만원, 재무활동으로서는 보조금등 반환금을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11쪽 공기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서는 세외수입이 95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이 42억900만원과 사용료수입 38억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수료 수입이 126만원, 사업수입이 3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52억9,500만원, 전입금이 52억7,800만원, 부담금이 1,400만원, 잡수입이 250만원 되겠습니다. 보조금으로는 17억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이 16억, 도비보조가 1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518쪽 세출예산사업 예산안입니다. 상수도 총 사업비가 112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깨끗한 식수공급이 91억5,100만원, 취수장 운영으로 4억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수장 운영이 3억8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520쪽 상수도운영으로 3억5,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521쪽 정수장 및 수용가 관리 5억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시설 구축으로서 35억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서화상수도 확장 20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23쪽 상남상수도 확장 20억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20억1,000만원, 취수장 인건비로 1억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24쪽 정수장 인건비로서 15억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526쪽 상수도 인건비 자체예산으로서 2억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527쪽 정수장 및 수용가 관리 인건비로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본경비를 6,500만원 계상했습니다. 528쪽 상수도 당직운영으로 713만원 계상했고, 정수장 당직운영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무활동으로는 6,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특융자금 이자상환 6,200만원, 보조금 및 반환금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하 위원-거수) “김진하 위원님”

엄윤순 위원입니다. 496쪽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에서 많이 증가된 이유가 뭐죠?

공공요금이 좀 증가됐고, 그 다음에 연구개발비가 좀 더 포함시킨 것 같습니다.

그 두가지 부분으로 이렇게 증가된 부분입니까?

운영비가 1억5,300이 더 증가됐고, 그 다음에 공공요금이 1억4,900만원, 용역비가 9,000만원 정도 그 다음 위탁금이 4억9,900만원 되겠습니다.

497쪽을 보시면 민간위탁금 해서 거기도 5억정도가 증액이 됐던데 그 부분도 민간위탁을 주는 이유는 무엇이죠?

이건 신설 하수처리장에 대한 사업비로 돼있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민간위탁을 주고자 할때는 절감 내지는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주는게 아닌가 싶은데 똑같이 지속적으로 증액이 된다고 보면 효율적인 절감 부분에서는 아무런 효력이 없지 않나 해서 질문을 드렸고요. 다음은 508쪽 반복되는 얘기 같은데 부서운영 공공하수처리시설 등등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년도에 없던 기본경비 당직운영비가 이렇게 편성 돼있잖아요. 그 이유가 뭐죠?

그건 위생환경사업장에 대한 당직비입니다. 위탁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전년도에 없었던 건데 기본경비하고 편성이 돼있어서요.

전년도도 당직비는 1,455만원이 서 있었고 금년도도 역시 계상한 것입니다.

그 부분은 수정예산에서 정정이 되겠습니다.

509쪽은 수정예산에서 삭감 시켰습니다.

522쪽 서화상수도 확장에서 정수시설이 그 사업에 포함되어 있지 않나요?

이건 별도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국비확보가 어려워서 별도로 세워놓은건 아닙니까?

그 110억내에 들어가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김도형 위원입니다. 27페이지 보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작년대비 50%가 예산이 늘었거든요. 원인이 있습니까?

저희가 수질개선특별회계는 국비가 상당히 많이 증가됐습니다. 내년도에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업비를 전액 감한 사항입니다.

사업이 많아서 늘어난거죠?

그건 아니고 기존 사업의 마무리 단계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중에서 큰 사업이 있습니까?

수질개선사업은 특이한게 없고 물론 하수관거 정비라든가 종말처리시설 하는 것을 내년도 마무리 하는 단계에서 국비가 전액 내려오기 때문에 늘어났고, 공기업특별회계는 서화상수도가 금년도보다 10억정도 더 들어갔고, 상남상수도는 20억 더 추가로 들어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춘만 위원-거수) “이춘만 위원님”

이춘만 위원입니다. 493쪽에 보면 연구개발비 소독약품에 있어서 지금 정수장이 여러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정도면 됩니까?

이건 소규모에만 해당됩니다.

그런데 소규모 급수시설에 약품을 지원해 주면 그 약품은 간이상수도 관리 주체에서 소독약품을 활용할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그분들에게 교육이 됐든 아니면 실질적으로 활용을 하는지, 아니면 수질점검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수질검사는 하고 있고, 관리원도 저희가 교육을 연중 한번씩 시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으로 약품투입이 되도록 돼있습니다.그런데 간혹보면 그걸 이행 안하는 부분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런부분을 관리자에게 별도로 교육을 시키고 왔습니다만 그건 관리자가 얼마나 관심을 갖고 하느냐 안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어차피 지원이 됐으면 효과적으로 활용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 보니까 혹시 발생할 수 있는 방지대책이 있어야 되겠다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각 정수장에서 소독약품이 자동 살포되죠?

그렇습니다.

자동 살포되다 보니까 물론 정수장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답변은 기계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 과 투입 될 일이 없다고 표현을 하는데 본위원이 그동안 상수도 물을 접해 본 바에 의하면 약품냄새가 지독하게 심해서 악취에 준하는 그런 상수급수가 되다보니까 주민들이 겪는 불편함이 가끔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도 실수 할 수 있는데 기기라는 것을 100% 믿을 수 없다 그렇다면 그에 대한 점검은 예를 들어 상하수도사업소 자체에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술진에서 점검을 해서 이상이 없도록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전체를 자동화 돼있어서 저희들이 수시로 확인을 하고 있는데 정수장에 가 보면 이상 유무가 구분이 되도록 시설 대체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이상이 있으면 나타날 수 있도록 돼있고 심지어는 수원지 자체에도 독극물이라든가가 들어오면 경보가 올 수 있는 이런 시설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기기점검을 재점검 하셔서 이상이 없는지 확인해 주시고, 다음 518쪽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는데 상수원보호구역 휀스설치인데 상수원보호구역이라고 하면 이정표도 있고 안내표시도 있는 걸로 아는데 과연 휀스를 설치할 만큼 상수도보호구역이 중요시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보호구역 휀스설치는 사실 저희들이 인제읍 같은 경우는 도로변을 올라가면서 했고 몇군데 했는데 이런건 사람들이 접근을 많이 하는데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인제읍 같은 경우에는 낚시를 주로 하기 때문에 했고, 5,000만원 세워서 이것도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사람들 접근이 많은 구간을 찾아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전년도에도 휀스설치를 했습니까?

전년도는 안했습니다.

그러면 명년도 사업이죠?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519쪽 현리정수장 토지임대료가 있는데 현리정수장 토지가 국유림인지 아니면 사유림인지?

거기가 사유지입니다. 전씨네 종중이다 보니까 매각을 안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임대해서 하는데 그건 임대료를 주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입이 불가능한거죠?

예. 불가능합니다.

정수장이 이 자리 밖에는 시설할 장소가 없었습니까?

당초할 때 거기다 해서 임대해서 한 걸로 보상주고 하는데 종중에서 그것을 매각 안하는 걸로 결론을 내린 모양입니다.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이제와서 다른데로 옮길 수는 없는 사항이고 계속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혹여 임대료가 상승될 수 있는 여건은 없습니까?

그건 저희가 연간 150만원정도 세우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그걸로 분쟁의 소지는 없었습니다.

다음 520쪽 제설용 염화칼슘 구입이 2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 제설용 염화칼슘은 방재과에서도 구입을 하지 않습니까?

그건 전체적인 사항이고 저희들은 정수장이 높은데 있다 보니까 전부 도로가 급경사입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다닐 수 있게끔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물량 만큼은 방재과에서 구입을 안한다고 봐도 되겠죠?

건설방재과에서 하는 것은 전체적인 것이니까 얼마정도라고 규정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저희는 200포 정도만 있으면 됩니다.

염화칼슘 도포를 국도에 너무 심하게 하다보니까 그로 인해서 발생될수 있는 환경오염이나 환경파괴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염화칼슘을 사용하시되 가급적이면 제설쪽으로 먼저 움직이시고 염화칼슘을 최소화 해서 활용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하단에 상수관로응급복구비가 3억 있는데 전년도에도 3억의 응급복구비가 섰던데 다 활용이 됐습니까?

좀 부족해서 추경에서 요구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연례행사로 3억여원의 응급복구비가 필요하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관로가 간이상수도 쪽이 많습니까 아니면 본 상수도 쪽이 많습니까?

여기는 본 상수도 일반상수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522쪽 상수도 보호 계량기 그것을 직접 구입하시는 모양인데 이 구입을 사업체에서 구입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 방법도 있는데 저희가 이걸 하는 것은 어차피 이건 구입을 하지만 분담금으로 들어옵니다.

받는건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괄적으로 하는 건 업체에다 하면 가지각색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인제군로고도 넣고 해서 인제군이라는 것을 확보하는 것으로 일률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직접 구입할 수 밖에 없다? 또 그것이 효과적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예.

이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하 위원-거수) “김진하 위원님”

엄윤순 위원입니다. 289페이지 전통시장 및 상권 활성화 연구용역비 해서 5,000만원이 잡혔는데 이 대상이 어디죠?

원통지역이 되겠습니다.

원통재래시장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리고 그 밑에 소상공인 환경개선 지원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이 부분은 시설에 대한 리모델링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인제군 전체를 상대로요?

예.

지원기준은 어디에 두고 하죠?

저희들이 이 부분은 소상공인들 중에서 면적별로 최하 400에서 800만원까지 읍면을 통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적합한 분들에게.....

그러면 리모델링인지 아니면 간판사업인지?

리모델링사업입니다.

다음은 290쪽 목공예산업 육성지원이라고 했는데 목공예산업연구회 운영해서 1억1,000 잡혔는데 신활력사업이 끝이 났는데도 계속 이렇게 지원이 필요한가요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뭐죠?

금년도까지 신활력사업이 끝납니다. 그래서 신활력사업비로 3억정도 예산이 지원됐었는데 저희들이 이 부분을 현재까지 사업한 것 중에서 다른 부분은 배제를 시키고 기본적으로 목공예 분야별로 교육을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을 계승하는 측면에서 주민 교육 부분하고, 그 다음에 각종 대회에 참석하는 경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필요한 참여경비라든가를 지원하는 것이고 그 외에 각종 축제에 조금 지원해서 자원봉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의 경비로 최소한의 경비만 줄여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지원이 된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계속 이렇게 줘야되나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291쪽 진동지구 녹색관광 기반조성해서 자체사업인데 다목적건립 부지매입 등 해서 4억7,000만원인데 이게 구체적으로 무슨 사업이예요?

이 사업은 당초에 진동 2리에 현재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은 다목적시설을 진동 2리에 건립해서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총 예산은 12억정도 예산을 가지고 거기에는 주차장시설, 판매장, 휴게소, 체력단련실까지 포함한 종합적인 시설을 만들어 드리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92쪽 원통소수력발전하고 양지보 소수력발전시설을 제가 비교해 보면 국비가 똑같이 6억9,650만원씩 잡혀있고, 군비는 두개 사업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군비가 하나는 10억 이상이 됐고, 하나는 3억이 됐는데 그 군비 비율이 다른 이유가 뭐예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예산 확보단계를 판단해 보니까 처음에 양지보 원통 것은 사실 국비사업으로 진행하기가 어려워서 열목어축제 관련한 부분 때문에 아마 군비로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국비확보가 그만큼 작아졌고요. 그래서 나중에 국비를 확보하는 단계에서 군비의 비율이 높아졌습니다.

보조비율에 따라서 군비부담액이 더 들어가는건 아닌지 해서요?

그건 좀 내부적인 사항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하단에 인제소수력발전시설 이거 진행이 어디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부분은 일전에 저희들이 주민여론수렴회도 했습니다만 현재 인허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본계획만 가지고 저희들이 인허가 절차를 밟아보려고 했는데 지금 실시설계를 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어서 절충중에 있습니다.

업무보고 때도 받았던 사안인데 지금 여기에 보면 군비가 책정이 안돼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사업을 하시려고 한다면 군비를 어떻게 확보하려고 이번에 계상을 안한 것인지?

이게 전체적으로 총 예산이 105억정도 들어가는데 일단 저희들은 초기단계에 인허가 절차가 아직 안돼있는 단계니까 일단 국비로 확보해 놓고 인허가 절차를 밟는대로 군비도 당연히 비율별로 계상을 하겠습니다.

이게 올 당초예산 올라온건데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지금 이 사업을 안하겠다는건 아닌가 싶어서 짚었습니다.

아닙니다.

다음은 296쪽 오토테마파크 기반조성 56억 잡혀있는데 이 부분이 그러면 건설부담금 지난번에 보고 받은 240억 인가요? 여기에 포함된 금액입니까?

예.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얼마나 들어갔어요?

현재까지 지원된 금액은 없고, 예산을 확보한 것은 20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국비 10억하고 군비 10년도 금년도 예산이 20억 확보되어 있고 내년도에 90억을 확보해야 되는데 일단 56억을 저희들이 계상한 겁니다.

그러면 240억 중에 56억 처음 잡은 겁니까?

아닙니다. 20억은 10년도에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러면 240억 중에 얼마가 지금 남았습니까?

2012년도에 확보해야 될 금액이 130억이 남아 있습니다.

그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지원해 줄 계획입니까?

지원하는 방법은 기반시설 사업 진행 속도에 따라서 공정별로 사업추진 공정에 따라서 확인하고 지출할 겁니다.

그러면 공사가 다 끝난 상태에서 240억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별로 지원하신다구요?

예.

그리고 하단부분에 민간경상보조금이 있는데 오토테마파크 홍보마케팅 지원사업으로 3,000만원 잡혀있고, 자동차 관련 산업유치기업단 단지 조성도 10억이 잡혀있는데 이 경상보조사업인데 이건 누구에게 지원해 준다는 거죠?

홍보마케팅 지원사업은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레이싱팀이 저희하고 협약을 맺은 데가 있습니다. 그쪽에 각종 대회 시에 차량이나 복장을 오토테마파크에 대한 홍보부분에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시설비 10억은 저희들이 계상은 했습니다만 공유재산관리계획 부동의로 해서 보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하 위원-거수) “김진하 위원님”

김익규 위원입니다. 294페이지 지역공동체 슬레이트 지붕개량 사업해서 5동 있고 그 밑에 또 시설비 지역공동체 슬레이트 지붕개량 5동 이 차이가 뭐죠?

이 부분은 위에 슬레이트 지붕개량 사업은 이 사업 자체를 자활센터에 위탁을 해서 슬레이트 지붕으로 있는 것을 철거작업 하는 것인데 위에 것은 인건비이고, 밑에 2,000만원은 슬레이트 처리비용 그러니까 처리공장에 지급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수혜자는 어느 분들이 되죠?

그건 소외계층으로 어려운 분들을 상대로 해서 지붕개량사업을 해 주는 겁니다.

지금 인제군에 슬레이트 밑에서 사시는 분들은 상당히 어려우신 분들인데 그런데 개량할 집이 제가 보기에는 다섯동 가지고는 앞으로 점차적으로 하겠지만 정말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석면피해가 안 가게끔 예산을 더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춘만 위원-거수) “이춘만 위원님”

이춘만 위원입니다. 사업이 너무 광대하다 보니까 답이 바로바로 들어오진 않습니다. 일단 궁금한 부분은 484쪽 풍력발전시설 설치인데 이게 다 주변지원사업비로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13억여원인데 이 지원액을 활용해서 하는 것이 풍력발전만 할 수 있고 다른건 할 수 없습니까?

그런건 아닙니다.

그러면 용역에서 이렇게 결정이 된 사항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마을추진위원회에서 결정됐습니다.

그러면 이 지원사업이 너무 손쉽게만 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즉 모방 또는 남 따라하는 사업일 수 있다 그러면 지역분들이 희망한다고 해서 실현성, 현실성, 효용성이 없는데도 굳이 풍력발전시설을 해야 되겠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한번 검토를 충분히 해 보셨습니까?

이 문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공감하고 이 사업이 저희들 자체 판단도 좀 검토를 해보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내년도 풍력발전사업이 저희들 용대리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3~4월중 상반기중에 분석을 해 보고 마을 주민들하고 다시한번 협의를 해보는 수순을 밟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풍력발전시설이 계속 증가추세에 있는데 물론 전기요금 현실화에 의해서 발전량에 따라서는 수익이 창출될 수도 있는데 너무나 단순하고 획일적인 사업만 하다보면 오히려 그로 인해서 파생될 수 있는 문제도 없지 않아 있다. 그래서 좀 다각적인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291쪽 하단부에 보면 기린종합복지회관 지열설치사업이 있습니다. 물론 국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기린 종합복지회관에 지열을 활용할 수 있는게 면적 대비 가능합니까?

이 문제는 저희들이 당초에 복지회관 설립과 더불어 예산도 절감하고 난방을 전환하는 방법으로 채택했었는데 지금 건립사업과 진행하는 것과 연계해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 사정하고 실제 건축물 구조상 문제하고 따져서 이 부분은 신중하게 판단을 하겠습니다.

물론 양구군에서도 지열사업을 해서 학교시설을 신축하는 경우도 봤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지열사업을 할만한 그런 면적이 지금 현재 건축물이 다 서있고 앞에는 도로고 주차장 부지 빼고 나면 과연 지열사업을 할 수 있는 면적이 있겠느냐 이런 문제가 대두될 수 있고, 두 번째는 그렇지 않아도 기린면 종합복지회관에는 대략 소요되는 예산이 상당한데 인구 대비든 면적 대비든 상당한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적인 부대비가 투입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100억여원이 들 수도 있다. 앞으로 도서관이 개설되면 도서에 대해서 또 지원요청이 있으면 해줘야 되고 그러다보면 너무 방만한 운영 또는 한시적 또는 국소적인 예산지원이 되다보니까 그로 인해서 실망감을 느낄 수도 있다. 과연 면적도 그렇게 건축면적이 4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면적에다 지열설치사업을 하려고 하면 과연 그만큼 지열설치사업을 할 수 있는 공구가 나올 수 있느냐 하는 문제도 검토를 해 보셨는지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 자체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을 해서 저희들이 이 문제는 충분히 검토를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290쪽 하단부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는데 목공예 갤러리가 지금 현재 방수 및 도색 공사비가 3,000여만원 계상됐는데 목공예 갤러리가 언제 신축 됐죠?

약 5년 전쯤 됐습니다.

공사를 하고 감가상각이야 어쩔 수 없지만 내구년한이라는 것도 있는데 5년여만에 방수가 안된다 하면 당초 공사를 할 때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당초에 설계나 시공상에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확한 진단을 하기는 어렵구요. 현재로 봤을때 누수현상이 발생을 하니까 건축상에 하자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현재 목공예 갤러리에 과연 작품이 얼마나 전시되어 있습니까?

현재 전시되어 있는 작품은 목공예 조합원들 16명중에 열분 정도의 작품이 1,2층에 진열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목공예 갤러리는 위탁 경영이죠?

예.

위탁경영을 주면 그 분들이 수익창출이 되는지 안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과연 위탁경영을 하면서 계속적인 즉 건축물을 생성시켜 놓고 그 뒤에 파생되는 유지보수 관리비가 지대하다 보니까 과연 인제군에서 지금 현재 이렇게 여초서예관서부터 박인환문학관 등 모든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파생되는 향후 인건비라든지 유지보수 관리비라든지, 증설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대두되다 보면 결론적으로는 인제군에 재정만 압박하는 결과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전시행정, 선심행정 또는 임기 내에 성과를 표출하고자 하는 사업이 아니냐 그렇다면 결론적으로는 자치단체장의 문제인지 아니면 각 실과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있게 짚어보지 못하고 자치단체장의 주문에 의해서만 이렇게 된 것인지 참 의아스럽기 한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파생되는 예산이 있다보면 결론적으로는 나중에 5년 10년 뒤 인제군 재정은 기존 건물에 대한 보수, 유지, 관리, 인건비에 다 치중되다 보면 결론적으로 앞으로 뭘 하겠다는 뜻인지 이해가 안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목공예 갤러리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면 지금 말씀하신 문제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갤러리를 운영하는 가운데 현재 보수, 유지,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또 그걸 운영하는 목공예조합에서 충분히 관리를 못했습니다. 그 문제를 짚어보면 자생능력이 좀 부족해서 자체적으로 경비조달도 어렵고 해서 현재까지 운영이 잘 안됐는데 앞으로는 저희들이 이걸 최대한으로 운영면적을 최소화 시키고 다각도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개선방향을 정리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소화 시켜서 필요 없는 부분은 과감하게 건축물을 폐기할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쓸 수 있는 공간을 활용하고 쓰지 못하는 공간은 방치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원통농공단지조성비가 지금 현재 잔여예산이 어느 정도라고 봅니까? 준공될 때까지?

원통농공단지는 내년도에 총 예산 소요될게 33억 중에서 13억9,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9억 정도가 더 확보가 되면 완료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면 종결되는 시점을 언제로 보시죠?

내년도를 종결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홍보는 해 보셨나요?

현재 금년도 들어서 특별히 홍보활동을 전개한 것은 아직 실적이 미비합니다.

그러면 오토테마파크보다 이전사업은 원통농공단지죠?

그 부분은 앞에 보면 기업유치 계통으로 해서 업무추진비하고 홍보비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토테마파크를 포함해서 기업유치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포함해서 저희들이 홍보하고 섭외도 하고 협상을 해 나갈 겁니다.

기업유치라고 하면 결론적으로는 전체적인 기업유치이지 않습니까?

별도로 홍보비를 한건 없습니다.

현재 분양률도 저조하죠?

현재 정식 분양된 것은 없고 현재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건 4~5개 업체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원통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있죠?

예.

그러면 원통농공단지에는 어차피 하수종말처리장도 있을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폐수종말처리시설까지 이 비용까지 다 포함된 거죠?

예 같이 시설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지역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예산심사를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종욱입니다. 2011년도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소관 총 예산은 240억6,098만원입니다. 과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한 도로관리 75억1,574만5,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부평 하남 군도 6호선 확포장에 10억원 계상했습니다. 백담사 옥수골 군도 3호선 확포장에 20억 계상했습니다. 인제~원통간 체육시설 조성사업에 2억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차평~이평간 농어촌도로에 20억 계상했습니다. 월학리~소재간 농어촌도로에 3억 계상했습니다. 312페이지 남북리~갯골간 농어촌도로에 2억 계상했습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에 3억4,400만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에 5억2,600만원, 마평교 보강공사에 1억, 차선도색에 1억 계상했습니다. 313페이지 안전시설에 1억원, 시특법 대상 교량 안전진단사업비 6,000만원, 도로유지보수사업에 2억, 후방형 제설기 구입에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어촌도로 유지관리비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6,286만5,000원, 일반운영비 6,050만원, 건설방재과 업무추진비 4,320만원, 시책추진 업무비 400만원, 동절기 제설작업 및 유지관리비로 6,0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14페이지 국공유재산 인건비 1,238만원, 국공유재산 유류비 300만원, 국공유재산 용도폐지 측량수수료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생활권 개선사업입니다. 총 61억5,895만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정주기반 확충사업에 유목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에 4억9,700만원, 진동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에 15억, 315페이지 한계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에 1억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생산 기반조성사업으로서는 40억3,395만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업용 시설관리에 1,595만6,000원, 수리시설 설치비에 7억500만원, 농업생산 기반정비 사업에 30억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내역별로 말씀드리면 밭기반정비사업에 29억9,500만원 상남과 하남지구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농촌농업 생활용수개발사업비로 3억700만원, 다음은 지역종합개발사업입니다. 총 40억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주민숙원사업이 31억6,500만원, 지역개발사업에 9억800만원, 317페이지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에 8억400만원, 군인아파트 환경정비사업에 1억400만원, 다음 하천관리 및 자원관리입니다. 총 56억5,71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내역별로는 생태하천조성사업에 2억, 하천유지관리에 2억2,000만원, 하천재해예방사업에 26억7,000만원, 북천 재해예방사업에 9억9,400만원, 귀둔천 하천정비사업에 8억3,000만원, 가아천 하천정비사업에 8억3,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으로는 아름다운 소하천 가꾸기 사업에 12억3,200만원, 엄달골천 소하천 정비사업에 6억8,594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천자원관리사업으로 6억3,815만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하천관리 인건비에 2,055만6,000원, 일반운영비 1,400만원, 골재채취 사업비 6억420만원입니다. 다음 재난관리 체계구축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억3,203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별로는 재난관리대책 운영비로 2,017만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300만원, 재난시설 장비 관리비로 1억4,018만5,000원 그중 재료비가 3,670만5,000원, 재난시설 유지보수비로 1,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자율방재단 역량강화 교육비로 830만원, 인제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지원이 1,000만원 계상됐습니다. 풍수해 보험사업 지원으로 1,000만원, 다음은 재난예방활동 강화사업입니다. 총 1억4,338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500만원, 일반보상금 330만원, 일반운영비 2,000만원, 사무관리비가 2,000만원 되겠습니다. 체험프로그램 개발비로 1,000만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22페이지 방재체험프로그램 부대시설비로 1,000만원,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로 476만원, 다음 물놀이 안전시설입니다. 총 4,69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물놀이 취약지구 안전요원 인건비로 2,270만2,000원, 일반운영비 300만원, 구명장비 이동거치대 제작비로 1,200만원, 물놀이 안전시설에 928만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사고 예방사업입니다. 총 3,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2,200만원, 인명구조장비로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안전모니터 봉사단 운영비로 133만2,000원,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건비로 1억8,795만8,000원 수로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24페이지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4,000만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9,534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난기금에 대해서는 기금관리 때 별도로 세부사항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87페이지 다목적댐주변지역지원사업 세입내역입니다. 내년도에는 7억7,827만1,000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세출내역도 같기 때문에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65페이지 재난관리기금 운용은 재난 및 안전기본법 제67조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으로서 금년도 말까지 2억437만3,000원이 조성되었습니다. 내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1억684만3,000원, 지출이 8,500만원해서 2,184만3,000원이 추가 조성이 돼서 내년 말이 되면 2억2,621만6,000원이 조성되겠습니다. 66페이지 재원조성은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으로서 전 3년간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을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07년도부터 2009년까지 적립액은 산술평균 하면 1%에 해당하는 금액이 9,534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은 8,500만원으로서 내역을 말씀드리면 사무관리비로 1,000만원, 공공운영비로 2,000만원, 재료비로 1,500만원, 시설비로 1,000만원, 재해예방사업비에 1,000만원, 재해예방사업비로 500만원, 응급복구 장비임차료로 500만원, 재난발생시 응급복구비로 2,000만원 그래서 총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건설방재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규 위원-거수) “김익규 위원님”

김익규 위원입니다. 312페이지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스쿨존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스쿨존 내에 CCTV설치라든가, 가드레인 설치라든가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돼 있지 않습니까?

돼 있는 곳도 있고요. 각 초등학교 앞에는 다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본 위원이 지나다니면서 보니까 감독이 소홀해서 그런지 도색한 부분이 금방 바래더라구요. 거기에 대한 감독도 철저히 해 주시고, 게시판이 있는데 게시판도 보기 흉악하게 돼있습니다.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공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17페이지 군인아파트 주변 환경정비 시설 군인아파트만 이렇게 해주는 근거가 뭔지 알고 싶습니다.

도가 시책적으로 군의 도민화 운동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3년차 하고 있는데 군부대 진입도로라든가 또는 군인아파트에 어린이 놀이시설을 해주는 겁니다. 내년도 계획은 신병교육대 진입도로 하고 서호아파트 놀이터 시설을 내년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도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지만 형평성이 조금 어긋나지 않나 또 제가 보기로는 도지사가 선심성으로 민.군.관 차원에서 하겠지만 우리 지역주민들도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다 부유층이 아니거든요. 거기에 대한 예산도 큰 예산은 필요없지만 놀이시설이라든가 도색이라든가 이런 분야는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구역내에 보면 어린이 놀이시설이 지정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제 소관이 아니라 말씀드리기 곤란하고 도시계획부서에서 설치할 사업인데 저희가 도시계획부서에 얘기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앞으로 검토가 되도록 통보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하 위원-거수) “김진하 위원님”

엄윤순 위원입니다. 311쪽 자전거도로 개설 자체사업인데 인제~원통간 체육시설 조성사업 2억1,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게 뭐죠?

원통 앞에 조성이 돼 있는데에 조경하고 뒷마무리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313쪽에 보면 농어촌도로 유지관리 자체사업 중에 CCTV 전기료 및 통신료 200만원 12달 이게 어디죠?

CCTV는 구분을 안 해놔서 그런데 어린이보호구역내에 설치되어 있는 CCTV 전기료, 통신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314쪽에 국유재산용도폐지 측량수수료 아까 동료위원님이 질의했던 부분인데 공유재산 용도폐지 시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나요?

주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지적도가 일제시대 때 작성이 돼있던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실하고 잘 안 맞는 부분이 많고요. 어떤 부분은 주택지 안에도 들어가 있고 또 과거에 농경지가 있었기 때문에 구거로 돼있던 것이 택지화 되면서 농경지가 없어짐으로서 구거가 필요 없어진 주로 그런 부분들인데 다 일반 주민들이 현재 점유하고나 사용하고 있는 그런 필지부터 우선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하단부분에 유목지구 전원마을 조성에 4억9,700만원 한 5억여원 돈 잡혔고 또 진동전원마을 조성에도 15억 잡혀있는데 이 부분이 제가 계속비 조서를 보면 국비는 없고 군비로만 돼있는데 그럴만한 이유가 있나요?

지금 유목지구는 똑같습니다. 3개지구 다 공히 국비지원이 12억이 들어가 있는데 현재 유목지구는 토지매입만 한 단계이고 그래서 내년도에 사실은 4억9,000만원이면 시설비로서는 시작도 못하는 금액 정도 밖에 안되는데 일단 현재로서는 분양이 전혀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내년도에 분양을 예상해서 착수할 수 있는 정도만 하다보니까 금액이 그렇고요. 다 공히 12억이 국비입니다.

미리 군비로 해서 나중에 분양되면 채우겠다는 취지로 .....

12억은 보조가 확정된 상태입니다.

315쪽에 보면 한계지구 전원마을 이 부분은 이미 제가 업무보고때 다 완성된 걸로 100% 공정율 해서 분양도 3필지 된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또 1억2,000이 증액된 것은 무슨 이유죠?

이건 시설비로 돼있다 보니까 그런 의문을 가지시는데 이게 분양이 안돼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분양을 금년에도 노력을 해봤고 그래서 내년도에 할수 없이 1억2,000만원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인데 저희가 분양하는 방법 중에 타 지자체라든가를 확인해 보니까 그래도 분양이 빠른 방법이 전문컨설팅회사하고 협약을 해서 분양을 하는 방법이 제일 빠른 걸로 판단이 돼서 원가계산을 해 보니까 1억2,0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이 섰습니다.

그러면 이게 협약 비용이예요?

분양이 다 됐을 경우에 1억2,000이 지출되는 것입니다.

전원마을조성사업 취지는 좋은데 반면 국비보다 군비부담이 크면서 분양률은 저조하니까 이게 문제가 아닌가 해서 여쭤봤습니다.

참고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토지 매입비가 초기에 들어가서 군비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가는 걸로 보여지는데 분양이 되고 나면 다시 토지매입비는 다시 회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비중으로 보면 거의 50대 50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0% 분양되길 바라겠습니다.

열심히 해서 분양하겠습니다.

317쪽 하단에 보면 생태하천조성 자체사업인데 어떻게 조성한다는 거죠?

이건 한계리 지구에 수해복구사업을 하면서 하천 내에 유휴지처럼 남아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한계 2리 이주단지 건너편 거기에 주택이 여러 가구 살다가 하천을 양쪽으로 시설하면서 유휴지화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수변공원화, 생태공원화 하자 해서 저희가 소방방재청에 생태습지조성사업 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확정이 안됐습니다만 금년 내에 확정지어 내년부터 소방방재청에서 지원을 하겠다 라고 구두상 답변을 받아놓은 상태인데 그래서 거기에 생태하천 조성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설계용역비를 세운겁니다. 그런데 거기가 한계천내에 그런 부지가 3개소가 있습니다. 민박촌에 가면 솔밭 그부분하구요.

그러면 이게 용역비로 2억입니까?

그렇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춘만 위원-거수) “이춘만 위원님”

이춘만 위원입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께서 부재중이라 예산계장에게 물어보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에 보면 71쪽 명년도 출연금이 왜 본 예산안 324쪽과 차이가 있는지요? 2010년도 출연금이 얼마죠?

재난기금은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출연금이 9,534만3,000원이고, 기금운용계획에 보면 1억684만3,000원 그 차액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324쪽에 보면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이 9,534만4,000원 여기는 9,534만3,000원 이게 아니예요? 출연금과 전출금이 맞지 않아요?

전근재 : 그건 저희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건 인정 못하니까 예산심의를 못한다고 봐도 되겠죠?

전근재 : 저희가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다시 확인해서 계수조정해서 정확하게 해서 제출하시고, 건설방재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출연금에는 이자수익이 창출되는 문제로 인해서 출연금 전체가 점점 증가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직개편 이전에 재난방재과가 있었는데 현재 예산편성이 보면 건설과 예산과 재난방재 쪽 예산이 상당히 대비가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과거에 재난방재과에서는 과연 무엇을 했는가 하고 의구심과 의문이 들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과거에 재난방재과는 유명무실한 과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답변하기 곤란한 사항 같습니다.

너무 재난방재 쪽에 예산이 미비하다 보니까 질의 드려 봤습니다.

그건 아마 저희 하천부서가 재난관리과에 있었기 때문에 하천부서하고 같이 합친 예산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 또 민방위 업무가 자치행정과로 갔기 때문에 분산이 돼서 재난관리 쪽으로 명칭이 붙어있는 것만 보셔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311쪽 물론 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는 없지만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았는데 자치단체와 의회 간담회시 자치단체장께서 남면에 지방도로는 신월리에서 관대리 도로를 우선 하겠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치단체장의 그런 결심도 있었는데 왜 누락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부분은 예산사정상 정자리하고 하남구간 하남 넘어오는 도로하고 신월리 관대리 하고 둘중 하나만 해야 되는데 어느게 먼저일 것이냐 그런 과정에서 물론 군도가 남면지역만 보면 그 두 군데가 미개통이 된 거니까요. 그런데 그건 최종 결정을 저희 실무 의견도 우선 동서고속도로와 연계해서 정자~하남간이 더 급한 것이 아니겠느냐 또 신월리 쪽에는 워낙 교량으로 연결돼야 되는 사업비가 워나 많이 들어가는 부분 때문에 그렇게 최종 결정이 난 겁니다. 그래서 아마 신월~관대간 하고 같이 시행을 못하다보니까 말씀을 그렇게 했어도 막상 예산편성할 때에는 그부분을 계상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장께서도 의지와 포부를 밝힌 이상 주무부서인 건설방재과장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항상 염두에 두시고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내후년에는 꼭 그 부분이 집행되도록 사실은 저희도 내년에 꼭 그것을 해보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었습니다만 예산형편상 올해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주무부서장으로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시작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312쪽 교량 유지보수비에 보면 마평교 보강공사가 있는데 1억원이지 않습니까?

예.

마평교 규모가 얼만한지 제가 확실히 알지는 못하지만 보강공사가 1억이라면 적은 돈은 아니다. 그렇다면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우회교량을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본 교량을 전체적으로 재시공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염려에서 질의드리는데 이 마평교 복원공사는 어느 부분을 주로 하시겠다는 건지?

이게 소재골 건너가는 교량입니다. 이 교량이 기초도 많이 쇄골돼 있고 해서 이 1억이라는 예산은 금년도에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서 진단결과 보강을 해야 되겠다 해서 진단결과에 따른 보강공사를 하고자 하는 것인데 주로 기초부분이 되겠습니다.

하천에 물 흐름을 저해하거나 하는 부분은 없습니까?

그건 기존시설에 변형이 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기초 쇄골된 부분이 주종이 되겠고요. 지금 현재 기능을 유지하는데 위험요소가 있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안전진단 결과를 가지고 보강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교량을 신축할 경우에는 예산이 어느 정도 들죠?

교량길이를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합니다만 아마 거기 정도면 최소한 220~280억 정도 들어갈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동료 위원께서 짚어보신 부분인데 313쪽 일반운영비에 38대교 전기안전대행 수수료 및 전기사용료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항상 야간에 보면 12개월 내내 전기사용을 하지 않고 있는데 왜 12개월씩 전기사용료를 내야 되는건지 아니면 이것은 기본요금에 해당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기본요금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기안전점검을 매월 하도록 됐습니다. 그건 전기안전공사에서 대행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점등하는 것은 성수기때와 주말을 이용해서 지나가는 관광객들에게 홍보차원에서 켜고 있는데 사실은 그 부분이 주민들 의견도 이원화가 돼있습니다. 기왕에 한거 항상 켜놨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고, 전기료가 쓸데없이 소모된다 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기본요금 대비해 보면 월 전체로 따지면 큰 차이는 안 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걸 365일 켜놓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교통량이 많은 주말은 매주 켜놓는 것으로 해서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금액 차이는 연간으로 따지면 약 500만원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어차피 시설이 돼있으니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예산에 지대한 재정압박을 주지 않는 한 그걸 좀 활용해야 되겠다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314쪽 동료위원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 그래서 한계지구에 대해서는 질의 안 드리겠지만 유목지구 전원마을은 전에 예산이 정확치는 않지만 본위원이 알기로는 8억5,000만원의 예산이 서 있던 것을 진동지구에 활용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분양신청자가 없으면 사업을 하지 않는다 라는 것도 전자에서부터 들어서 익히 알고 있고 그런데 왜 또 예산이 편성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뒤에 아까 엄위원님께서 질문하실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한계마을 전원마을 조성사업비에 1억2,000만원 세우는 것이 컨설팅회사하고 연계해서 협약을 해서 분양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그동안에 확인을 하고 파악한 바로는 50%이상은 분양이 상반기 중에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계지구만 가지고 그 동안에 노력을 한 것이 아니고 유목지구하고 합쳐서 지금 1억2,000만원이면 예산은 좀 부족할 수 있겠지만 동시에 협약을 해서 가는 것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중에 3분의 2이상 분양이 되면 당장 착수를 해서 분양자한테 적기에 택지공급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일단 시작을 할 수 있는 재원이라도 확보하자 하는 차원에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항상 시작이 중요한데 본 위원이 그동안 설명회는 한번 밖에 참석을 안 해보고 주민설명회 때 참석했던 분들의 종합적인 의견이 당초에 분양가와 사업진행 중에 분양가와 최종적인 감정 또는 공사를 진행하고 난 다음 기반시설이 된 다음에 분양가가 점점 기하급수적으로 상승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매입을 해서 활용하고자 하다 다 포기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는 지가 문제가 제일 크겠고, 두 번째는 공직자분들이 너무 안이하게 판단하고 안이하게 대답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던 사업도 중지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확정적인 금액이나 확정적인 일자가 아닐 때는 너무 앞서가서 주민들에게 곡해와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더욱이나 행정을 불신할 수 있는 풍조가 배제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설명과정이 부족했던 것으로 그래서 주민들이 이해를 잘 못하셔서 오해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따져 봤는데 유목지구 같은 경우는 다른 지구에 반해서 조금 분양이 다른데 보다는 조금 힘들지 않느냐 하는 판단이 되고, 그 다음에 분양단가에 대해서는 전체 계획이 수립되기 전과 후에 많이 틀리다 하는 얘기인데 제가 그 부분도 세부적으로 파악을 해 보니까 다른 지구는 토지원가로만 따지면 분양이 다 됐을 경우에 약 4~5억 정도 수익이 있습니다. 유목지구는 3,300만원 정도 차이밖에 안 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당초 매입비의 관보일만 적용하면 매입단가나 다름이 없는 금액에 해당 됩니다. 그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해가 잘못된 것 같아서 저희가 명단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여태 주민들에게도 다시 설명을 드려서 충분히 이해가 가도록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분양률이 좀 상승되려면 주민설명회라도 한번 거쳐서 과거에 있었던 폐단이라든가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말씀을 하시고 또 현재 앞으로 유목지구가 조성될 때는 이러이러 하다 라고 설명을 해서 주민들이 동참할 수 있고 또 이 조성지에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진동지구 전원마을 조성은 지금 현재 토목공사가 많이 진행된 상태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총 사업비가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명년도 사업비가 상당하다 보니까 진동지구 총 사업비는 어느 정도 확보가 돼있습니까?

총 예산규모는 45억원입니다.

그러면 이 안에는 토지매입비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편성 및 배정된 것을 보면 토목공사가 올해 다 끝나지 않는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올해 못 끝납니다. 올해 65%선 됩니다.

명년돼야 끝난다?

예.

그렇지만 재산권행사는 할 수 있죠?

예.

그 다음에 315쪽 밭기반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물론 밭을 정비해서 면적을 더 확보할 수 있고 객토한 효과도 볼 수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는 긍정적인데 탁도나 탁수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밭기반정비사업이 제일 이로 인해서 발생되는 확률이 제일 높다고 보는데 그러면 정비사업을 하면서 방지대책까지 포함되어 있습니까?

이 밭기반정비사업이 목적 자체가 물론 지금 말씀하신대로 경작의 편리성도 있지만 특히 지금 지원되고 있는 것이 탁도 저감대책을 위한 사업이 주입니다. 그래서 경지정리를 하면서 배수로 정비와 또 비탈면 부분 이런데를 전부 식생해서 탁도저감대책을 위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탁도저감대책이 사업인가 받을 당시부터 심의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를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중간에 보면 취수보 및 어도정비 공사가 있는데 현재 어도가 설치된 부분도 있고 안된 부분도 있는데 어도가 되어있다 안되어 있다를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지금 어도가 과거에 시설되어 있던 것은 보 높이 그게 전혀 없다가 환경생태계 쪽에 문제가 돼서 나중에 어도를 설치해 놓고 했는데 많이 망실이 돼있습니다. 대부분 형식적으로라도 어도시설은 거의 다 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다만 기존 돼있는 시설들이 오래되다 보니까 파손이 많이 돼서 정비를 하고자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파손이 돼서 어차피 정비를 하신다고 하면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어도가 너무 상부로 올라와 있다 보니까 물의 흐름이 없고 또 유량도 없다 보니까 어도를 활용해서 어군이 상류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사실은 없다고 봐도 무방해서 앞으로는 어도를 만드시든 아니면 어도를 보수할 때에는 그런 부분도 점검하셔서 어군이 실질적으로 상류로 올라갈 수 있는 어도가 되도록 그렇게 보강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연 취수보를 저희 군에서 개발해서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한 취수보는 현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도가 별도로 없습니다. 현재 어도정비 부분도 최대한 자연어도로 갈 수 있는 부분은 자연어도로 갈 수 있도록 지적해 주신대로 어족자원복원이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동료위원의 질의를 위해 잠시 중단하겠습니다.

이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김도형 위원입니다. 316페이지 저는 질의보다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교증감을 보니까 작년대비 거의 120%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일단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증액함으로서 빨리 숙원사업을 하려는 의지에 감사드리고, 321페이지 보시면 자율방재단에 관련된 것인데 종합적이지만 자율방재시스템이 제일 잘 돼있는 나라입니까?

제일 잘 돼있는 나라를 말씀하시면 저도 이 업무를 본지 얼마 안돼서 정확히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만 방재 시스템 하면 아마 스위스 정도면 세계적으로 상당히 잘 돼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도 82년도에 큰 수해가 나고 또 2006년도 20년 주기로 한번씩 오고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건 앞으로도 큰 수해가 나지 말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다는 아니지만 방재단에서 대표로 선발을 해서 그런 선진지에 가서 제대로 된 시설을 견학도 하고 교육을 받았으면 어떨까 해서 그 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어 질의를 드렸습니다.

담당부서장으로서는 고마우신 말씀이고, 방재부분은 저희군이 사실은 상당히 앞서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나 시설 쪽에 투자를 못해서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인제군 방재단장이 전국 총 사무국장이고 강원도 총 회장을 맡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재교육도 교육을 시키는 강사로도 활동하고 있고 그분이 우리 인제군에 방재단장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쪽으로는 상당히 많은 재원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좀 안타까운 것은 가지고 있는 재원을 활용을 할만한 예산을 확보 못해서 죄송한데 앞으로 이걸 시작해서 기본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금년에도 많은 시군에서 방문했고 여기와서 교육을 받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걸 잘 발돋움 시키면 최소한 국내에서는 방재하면 전국에 방재를 운영하는 단체나 자치단체에서 인제군에 지속적으로 교육 내지는 방문하지 않겠나 그것도 큰 자원이 될 것 같아서 기본적인 자료구축을 하기 위해서 일부 예산편성이 된 것입니다.

다른 부서를 보게 되면 선진지 견학이 많이 있는데 방재같은 부분은 더군다나 생명하고 바로 연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꼭 예산을 편성하셔 가지고 추경때라도 잘 돼있는 시스템을 인제군도 도입할 수 있게 꼭 좀 주문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체적으로 계획해서 위원님들께서 적극 도와주시면 좀더 열심히 또 훌륭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년 후에 또 큰일이 나서 여기에 누군가가 또 생명을 잃을 수 있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형 위원님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춘만 위원-거수) “이춘만 위원님”

이춘만 위원입니다. 316쪽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이 지하수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지하수를 개발해서 농업용수를 활용할 수 있게 해 주고, 또 생활용수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고 있고, 예를 들어 지하수를 할 수 있다고 하면 최소 주민을 보고 하는 것인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각 실과소마다 중복되는 현상이 있다 보니까 이것은 한 부서로 한다든지 이렇게 부서마다 있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이 예산을 전체 합쳐 놓으면 그 예산도 만만치 않다고 보는데 건설방재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단 센터에서 가지고 있는 예산은 순수 농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 되겠고요. 또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는 것은 식수만 간이상수도를 개발하기 위한 지하수 개발입니다. 따라서 그 부분은 전액 군비로 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예산을 가지고 있는 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은 농업과 식수를 겸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래서 간이상수도 배관시설까지 간이상수도 시설자체를 모두 갖출 수 있는 그런 사업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세운다고 보면 순수 군비로 해야 되고 이 사업은 광특회계에서 국비지원을 받습니다. 물론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하수가 우리 군 관내에는 많지 않아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최소한 지하수가 개발해서 일년도 못하고 지하수가 고갈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시설은 쓸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사실 제 욕심에서는 간이상수도시설을 해준다는 목적이 있어서 지속적으로 이건 하고 있습니다.

하고난 뒤에 유지관리는 실수요자가 하도록......

준공이 되면 상하수도사업소로 이 시설을 이관 시킵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관리를 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다음 317쪽 생태하천조성인데 물론 동료위원님께서 지적을 했는데 저는 보는 시각을 좀 달리해서 과거에 군정설명회 때 어느 주민이 하천변에 이런 유휴지에 조성을 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바 당시 건설과장께서 우수의 유입량을 확보하고 제2의 수해가 발생할 때 그때도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도 즉 나무 한그루 심을 수 없다 그것이 소신이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와서 이것을 개발하겠다고 하면 행정이 물론 바뀔 수도 있고 변할 수도 있겠지만 불과 몇 년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다시 하천을 개발하겠다고 하면 본 위원은 좀 아이러니해서 이 문제는 굳이 해야 될 사업인가를 질의 드립니다.

그것은 물론 당시 있었던 말씀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모르는 사항이 돼서 답변하기는 좀 곤란할 것 같고요. 현재 하고자 하는 사업은 저희 자체적으로 일단 실시설계를 세우는 것은 이게 소방방재청에서 국비로 전액 지원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발 빠르게 저희가 설계를 해서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려고 하는데 물론 주민이 원하는 것은 거기서 어떤 소득창출을 위한 포장이라도 치고 옥수수라도 팔고 이런 것들을 원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거기에 생태학습지라든가 또 벤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설치해서 아름다운 습지공원을 조성해서 사람이 방문할 수 있는 또 학생들 의 학습지로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해의 위험이라는 것은 고수부지가 조성되어 있는 부분이 홍수위선 위에 있고 또 현재 개설돼 있는 하천단면이 통수단면이 충분히 확보가 돼있기 때문에 수해 재위험이 있는 지구는 아니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말씀은 맞는데 그때 당시 요청한게 남면 주민설명회때 약 2~3년전에 박 전 군수께서 주민설명회를 주도했고 그때 당시 그런 요청을 한 분이 남전리에 누구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주민이였는데 남전리 하천쪽에 유휴지가 있는 부분을 개발은 아니지만 그쪽에 소공원화 아니면 가로수를 심는다든지 이렇게 요청했을때 소신이다 그럴 수 없다 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과연 2~3년만에 정책이 바뀐다. 그러면 일관성이 없다보니까 과연 주민이나 인제군민이 인제군의 행정과 정책을 얼마큼 믿겠느냐 신뢰도가 있겠느냐 하는 부분은 좀 더 앞으로 자치단체장 및 실과소장님서부터 모든 공직자분들께서 다시한번 각성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분명히 주지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한계천에 있는 부지는 하천구역내만 매입을 한 것이 아니고 한계 2리 부분은 차라리 집단이주 시켜서 거기를 하천공원화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미로 매입된 부지이고요. 아시다시피 민예마을에 한계 3리 솔밭도 하천구역으로 전부 구획을 해서 매입은 했습니다만 워낙 폭이 넓어서 지금 제방이 설치되어 있는 그 단면만 가지고도 충분하기 때문에 물론 거기에다 어떤 건물을 짓는다든가 이런건 안되겠습니다만 나무식재라든가 습지조성 사업이라든가 하는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지역이고 아마 다른 남전리 지역에 절대 안된다 라고 한데는 하천 구역내가 아니겠나 정확한 위치는 제가 몰라서요.

그러면 과장님께서 한번 남전리 박삼석님 집 쪽에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쪽도 그럴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한번 재 검토해 보십사 주문드리고, 끝으로 320쪽 하단에 보면 염화칼슘 제설제 구입이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건설과 쪽 보다 재난 쪽인데 아직도 건설방재과는 2개 과라고 보고 가시는지 아니면 왜 염화칼슘이 320쪽에 예산이 서 있고, 또 314쪽에 염화칼슘 구입이 마을안길로 있고 이렇게 이중적으로 염화칼슘 제설제가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전에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것 같은데 도비지원 사업비가 작아서 주려면 주고 말라면 말지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한 쪽은 도로 제설작업용으로 도로부서에서 사용하는 것이 되겠고, 또 재난 쪽에 부분은 꼭 도로가 아니라 하더라도 재난 예방을 위해서 사용되는 그런 자재가 되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걸 묶어서 재원을 확보하게 되면 시책사업 점검이라든가 국도비 지원을 받는다든가 그런 부분 때문에 부득이 예산과목이 달리 돼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중으로 서 있는 것처럼 보여 지는데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예산심사를 위해 15시 정각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권장원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총 예산은 29억82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강한 보건환경 조성에 15억824만7,000원, 보건의료사업지원에 4억7,633만4,000원, 지역보건사업 운영 자체에 7,968만원, 여비에 4,300만원, 보건지소 물리치료실 운영 자체에 2,357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2페이지 중간에 진료약품 구입 자체에 3억3,960만원, 공공 U-헬스 의사수당 도비에 605만원, 보건진료소 노인건강관리 도비에 2,000만원, 343페이지 보건의료기반 조성에 4억99만9,000원, 의료장비 확충에 2,400만원, 의료장비 관리 자체에 2,900만원, 청사환경개선 자체에 4,450만원, 344페이지 청사경영관리 자체에 1억3,054만8,000원, 행정차량 관리 자체에 2,535만원, 농어촌 의료서비스개선 국비에 1억2,000만원, 345페이지 통합정보시스템구축 국비에 2,760만원, 전염병 예방사업에 2억6,299만8,000원, 예방접종약품 구입 자체에 1억6,530만원, 전염병 전문가 교육 국비에 214만원, 346페이지 국가예방접종 실시 국비에 6,597만3,000원, 인건비에 2,092만7,000원, 347페이지 민간이전에 4,504만6,000원, 에이즈 및 성병예방 국비에 168만4,000원, 348페이지 결핵관리사업 국비에 1,660만3,000원, 민간이전에 1,420만3,000원, 결핵예방 및 퇴치 도비에 1,128만8,000원, 349페이지 방역사업 운영에 1억1,378만5,000원, 방역소독사업 자체에 6,072만5,000원, 재료비에 4,400만원 계상했습니다. 350페이지 보건사업 위탁운영 자체에 1,750만원, 말라리아 박멸사업 국비에 1056만원, 매개모기 방제 도비에 2,500만원, 방문보건사업 운영에 1억9,513만3,000원, 351페이지 방문진료 사업 운영 자체에 4,578만8,000원, 중간에 민간이전에 2,642만8,000원, 이동목욕사업 운영 자체에 660만원,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국비에 115만8,000원, 352페이지 재가환자 간호사업 도비에 867만5,000원, 방문보건사업 국비에 1억3,236만2,000원, 353페이지 정신보건사업 운영에 5,900만8,000원, 정신보건센터운영 도비에 4,000만원, 354페이지 치매클리닉 운영 도비에 240만원, 355페이지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에 10억3,331만4,000원, 건강증진사업 운영에 3억240만4,000원, 건강증진사업 운영 자체에 8,148만원,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에 4,948만원, 356페이지 건강행태개선 국비에 5,200만원, 일반운영비에 850만원, 357페이지 금연클리닉 운영 국비에 5,869만6,000원, 일반운영비에 3,390만원, 한방 건강증진 국비에 825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359페이지 암환자 의료비 지원 국비에 4,300만원, 희귀난치성유전질환자 지원 국비에 5,000만원,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국비에 897만원, 360페이지 구강보건사업 운영에 8,672만원, 중간에 구강건강 관리 국비에 8,122만원, 하단에 질병주기예방 운영에 1억9,657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1페이지 질병예방 검진 자체에 8,040만원, 민간이전에 5,850만원, 지역사회 건강조사 국비에 4,617만8,000원, 하단에 심뇌관 질환 예방관리 국비에 900만원, 362페이지 암조기 검진 국비에 4,000만원, 저소득층 검진사업 도비에 2,100만원, 363페이지 출산과 양육지원에 4억4,761만2,000원, 군민화 운동 출산장려금 자체에 1억8,000만원,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국비에 2,313만8,000원, 시험관 시술비 지원 국비에 7,767만9,000원, 영유아 건강검진 국비에 81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4페이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국비에 420만8,000원, 임산부아동 건강관리국비에 7,190만원, 363페이지 임산부 영유아 보충영양관리 국비에 8,901만원, 영양보충 식품비에 6,361만2,000원,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 국비에 86만원, 366페이지 행정운영경비 보건소에 3억5,926만5,000원 공무원 인건비 지원 자체에 9,685만2,000원, 공중보건의사 장려금 자체에 1억3,440만원, 보건소 청사운영 자체에 2,046만3,000원, 367페이지 건강행태 개선 국비에 2,252만원, 기본경비에 8,503만원, 업무추진비에 510만원, 368페이지 자산취득비 200만원, 당직운영 자체에 793만원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윤순 위원-거수) “엄윤순 위원님”

엄윤순 위원입니다. 341쪽에 보면 지역보건사업운영 자체사업 중에 민간위탁금 각종 행사 응급지원 위탁이 있는데 이 사업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체육행사에 의료지원 차량 위탁 주는 사항입니다.

행사 차량 지원이라구요?

예.

그리고 342쪽에 보면 진료약품 구입 거기서 보면 전년도나 올해 예산액이나 같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지역주민들한테 제공하는 사업인데 전년도와 같은데 진료 환자수가 같다는 얘기인지 소비량이 같다고 봐서 이렇게 똑같이 잡는 거예요? 아니면 전년도에 남아서 이렇게 잡은 겁니까?

이 예산을 가지고 전년도에 해 보니까 올해도 예상 인원을 잡아서 이 예산이면 되겠다 싶어서 세웠습니다.

그리고 355쪽 건강증진사업운영 자체사업인데 그중에 임산부 건강증진교실 운영을 읍면단위로 찾아다니면서 하는 건가요?

이건 임산부를 보건소에 들어와서 건강증진교실을 운영하는 겁니다.

그 밑에 어르신 건강증진 교실 운영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경로당을 찾아다니면서 순회하면서 교육을 시키는 것이구요.

그러면 경로당 운영교실이 10회라고 했는데 경로당에 골고루 다 못 간다는 거네요?

요청을 하면 다 갑니다. 여기에 10회라고 잡았는데 20회가 되든 요청을 해 오면 나가서 교육을 시키고 있거든요.

주로 교육 내용은 뭐죠?

체조교실이라든가 고혈압, 당뇨 보건에 관한 교실을 운영하는 겁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엄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춘만 위원-거수) “이춘만 위원님”

이춘만 위원입니다. 341쪽 지역보건사업운영에 각종 행사 응급의료지원 위탁이 있는데 이 위탁업체가 어디죠?

춘천, 원주에 있습니다. 129라고 해서 사단법인에서 운영하는게 있습니다. 거기다 위탁을 줘서 계약을 해서 행사지원토록 계약을 해야 됩니다.

행사가 주로 어느 행사에 해당 됩니까?

체육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체육행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응급의료지원비는 더 증가한다고 봐야 되겠네요?

증가한다고 보는데 일부만 위탁을 주고 일부는 저희들이 나가서 지원을 하고 이런 실정이거든요. 현재 상태로는 이 예산이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전년도에 없던 것을 명년예산에 배정시킨 건가요?

예.

보건소에서만 하기는 힘들다 이렇게 보고요?

보건소에는 원래 앰블런스는 대기를 해야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체육행사에 나갔다 응급환자가 발생하게 되면 저희들이 출동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는 사항입니다.

보건소에서도 응급차량이 항시 대기해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응급의료 차량은 각 소방대 또는 지대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 차량만 해도 대략 여섯 대는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 차량도 있고 한데 예를 들어서 보건소 응급차량이 지원을 나갔다고 해서 응급체계가 무너지거나 응급체계가 무방비 상태라고 볼 수는 없는데 굳이 해야 되겠나 싶어서요.

자율방범대나 이런 데는 의료인이 없어서 원래 앰블런스가 나가면 의사와 간호사가 같이 나가야 되는데 자율방범대에 의료진은 없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인제군 행사가 상당한데 100회라고 돼있다면 인제군 각종 행사에는 거의 해당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행사를 함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예산낭비가 골고루 다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예산낭비라기 보다는 위험부담이 더 크죠. 응급출동이 지연돼서 사망됐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한다든가 이런 예산이 더 커집니다.

행사장에서 그동안 응급의료 활동 횟수가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행사장 내에서만요. 행사와 관련해서요. 또 일반 주민이 응급의료체계가 필요해서 콜센터를 통하든 아니면 보건소로 부탁을 해서 응급환자 수송은 몇 회나 있었습니까?

약 10회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365일 중에 중복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한달에 가깝다. 물론 응급체계가 항시 대기해야 되겠고 응급체계가 늦어짐으로 인해서 생명을 놓칠 수도 있다 또는 더 악화돼서 즉 전신마비는 아니더라도 반신마비라도 올 수 있다 이렇게 볼때는 필요하겠지만 과연 이 응급의료지원위탁이 꼭 필요하겠느냐 할 때 현실성으로 볼때는 너무 처진다고 볼 수 밖에 없는데 현재 이것을 일시 상반기라도 운영해 보고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100회를 계산해서 예산에 상정했다. 너무 예산편성이 단순화 논리로 간 것은 아닌지?

그게 전년도에 저희들이 지원 횟수가 103회 됩니다. 평일에 25일, 휴일에 78회, 환자 이송건수가 38회입니다. 이런 걸 검토해 볼 때 위험성이 노출돼 있기 때문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과거에는 항상 보건소 응급의료차량이 지원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현실적이지 않다고 보고 지금 예산을 요청한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또 인건비에 보면 물리치료사 인건비가 있습니다. 이 물리치료사는 보건소에만 해당되고 지소에는 해당이 안되죠?

이게 북면보건지소에 군수님 공약사항으로 해서 설치할 인건비입니다.

그러면 6개읍면에 보건지소가 다 있는데 또 인구대비로 보면 보건소에 제일 많은데 또 접근성으로 보면 보건소에 물리치료사가 있어야 남면도 활용도가 있다고 보는데 굳이 북면에 해야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소에는 물리치료사가 있고 면별로 연차별로 계획을 세워서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향후 물리치료사가 계속 치료인원이 증대된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일단 사업을 한번 해 보고 효율성이나 타당성을 보고 추가 확보하겠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예. 지소별로 설치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몇 년에 걸쳐서요?

4년에 걸쳐서요.

항상 변방에 해당되는 서화나 상남면은 어차피 마지막 시기에 해당된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가능하면 예산이 확보되면 조기에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4년이라고 해서 4년이 가는 것이 아니고 인건비 계상이 되면 조기에 빨리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동료위원의 질의를 위해서 잠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김도형 위원입니다. 363페이지 보시면 군민화운동 출산장려금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인제군 조례로 인해서 금액이 책정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원래 상위법에 첫째, 둘째를 묶게 돼있습니까?

아닙니다. 그건 지방자치단체 자율로 돼있습니다.

저는 첫째와 둘째를 차등을 뒀으면 해서 질의드립니다.

1년에 출산장려지원금이 360명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특수시책사업으로 인구늘리기 사업으로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이런 제한권을 두고 하다보니까 여기와서 아기를 낳는 숫자가 적어질까봐 그런 사항들을 저희들이 검토해서 보완하든지 하겠습니다.

둘째 출생시 금액을 상향조정해서 나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요즘 출산장려금을 주다보니까 이런 지원금에도 상당히 민감하더라구요. 다른 시군하고 비교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저출산이 되다보니까 아이를 많이 낳게 되면 상당히 대우를 받아야 되겠다 그런게 많이 적용되는 것 같더라구요. 한번 검토를 해 보셔서 첫째, 둘째 50만원 보다 첫째가 50이면 둘째는 70정도라든지 차등을 두는 것도 출산장려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하 위원-거수) “김진하 위원님”

이춘만 위원입니다. 343쪽에 보면 의료장비확충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전해질이나 세균 배양할 수 있는 장비가 없었습니까?

있었는데 노후가 돼서 정밀검사를 하기 위해서 장비를 구입하는 겁니다. 검사라는게 신빙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 장비가 80%라고 하면 먼저 장비는 30% 밖에 안돼서 정밀검사 진단기를 사서 정확하게 판정해서 질환을 발견하려고 하는 장비입니다.

그리고 보건소 물리치료 장비가 있는데 이 물리치료실 장비가 북면에 물리치료사를 두기 위해서 물리치료사 인건비, 치료기기, 물리치료실 설치 따라서 이 모든 것을 통합해 볼때 과연 물리치료사 한명을 두고자 하는데 들어가는 총 소요예산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6개 읍면에 대 하려고 하다보면 그 예산도 만만치 않은데 물론 물리치료사가 젊은 사람들도 필요하겠지만 거의가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시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물론 어르신들을 치료해 주는건 좋지만 현재 물리치료실이 각 보건지소나 보건소에 확보가 돼있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 시설부터 물리치료사, 치료기기를 구입해야 되는데 4년내에 이걸 다 하겠다 그러면 현 5대 공약사업에서 5대 임기내에 하겠다는 걸로 봐도 되겠습니까?

예. 그런데 현재 재원을 농특사업에서 일부 지원을 받아서 시행하려고 합니다. 군비 자체적으로는 인건비만 투자하고 장비는 농특사업을 지원받아서 일부 군비 포함해서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계획일 뿐이죠? 예산이 확보된 건 없죠?

매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정도 되죠?

40%정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351쪽 하부에 보면 이동목욕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은 보건소에만 있습니까?

예 보건소에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목욕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대중탕을 이용해서 목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이동목욕시설이 있고 또 이동목욕시설을 시행하고 있는 부서는 주민생활지원과에는 없고 보건소만 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자원봉사센터에서 이동차량을 이동해서 목욕을 실시하고 있고요.

그러다보니까 부서는 여러 부서가 있는데 유사한 행정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는 좀 답답한 것을 느끼겠습니다. 나눠놓고 여기저기서 따로 약간의 변형된 사업들을 하다보니까 물론 필요에 의해서 하겠지만 하면은 일원화 시키는 것이 옳지 이원화 삼원화 시켜서 이 부서에서 저 부서에서 하다보면 그것이 효율성이나 또는 활용성이 얼마나 되겠느냐. 대개 이동목욕사업이라고 하면 일단은 그동안 본위원도 다니면서 보고 차량을 봤을때 홍보하기 위해서인지 이동목욕차량이라고 차량에 표시를 해놨지 않습니까?

예.

그걸 보면 보건소에서 이동목욕사업을 한다고는 본 위원도 잘 몰랐습니다. 그렇다면 홍보가 안된건지 아니면 이원화가 돼있어서 전체 주민분들이 이동목욕사업은 1개소에서만 하는 것인지 지금 주민들도 아마 의아해 할 겁니다.

이동목욕차량은 가정을 방문해서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하는 사업은 대중탕을 이용해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목욕을 할 수 있도록 해드리는 사업이고 차원이 좀 틀리다고 보는데 이걸 일원화 시킨다고 보면 주민생활지원과 하고 협의를 해서 일원화 시킬 수 있으면 일원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운영에 있어서는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건 인정하겠는데 그러다보면 어느 한 어르신께서 이동목욕실을 활용하고 싶은데 과연 내가 이것을 해야 될 지 저것을 해야 될 지 모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보호자가 신청을 하더라도 과연 내 부모님이 또는 주변에 있는 분들이 이분을 어디에 요청해서 해드려야 될까 할 때는 좀 혼동이 올 수 있다 이거죠.

그런데 주민생활지원과 이동목욕차량은 거동이 불편한 환자라든가 이런 사항에 있어서 차량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차량사업은 안하고요?

예 대상자만 선정해서 대중목욕탕 목욕비만 지원해 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오니 시간에 맞춰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