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경기 연천군의회 발언

유상호 의원 발언

제186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0-12-09

유상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종만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6회 연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맨위로

10시 01분

제2차 회의에 이어 계속해서 오늘은 고객지원과, 세무회계과, 문화관광과,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그럼 먼저 고객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고객지원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녀

유동녀고객지원과장

고객지원과장 유동녀입니다.2011년도 고객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세출예산중 계속사업은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2011년 신규사업 위주로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 258쪽입니다.고객지원과 총예산은 14억 4,766만원으로 전년 대비 7,753만 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먼저 민원행정 역량강화를 통한 고객감동 민원서비스 운영예산입니다.7억 9,916만원으로 금년 대비 2억 8,615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감액 주사유는 절전형 보안등 설치사업비가 예산에 편성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1회처리제 운영 활성화를 위한 우수공무원 포상금으로 200만원, 민원제보 및 제기 일반보상금으로 85만원 편성하였습니다.가로(보안)등 유지관리비는 6억 9,945만원으로 금년 대비 가로(보안)등 전기요금이 4,600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금년 대비 전기료 10% 인상분 및 가로(보안)등 신설에 따른 전기요금 등이 증액된 예산입니다.고객만족도 평가운영비는 1,710만원으로 고객만족도 및 전화친절도 용역에 1,600만원, 직원 민원친절 교육에 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59쪽입니다.고객만족도 및 친절도평가 우수자에 대한 포상금으로 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민원발급기 운영예산으로 3,3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금년 대비 1,1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일반운영비는 630만원을, 노후로 인한 잦은 고장 등으로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통합민원발급기 3대 교체비 2,550만원과 무인민원발급기 보안장비인 VPN 구입기 17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신속한 민원처리와 민원인 정보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다음 민원시책업무 운영은 업무추진비로 300만원을, 고객지원과 환경관리는 일반운영비로 1,57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금년 대비 2,57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주민등록 인감사무 관리에 일반운영비로 2,2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0쪽입니다.수입대체 예산으로 편성되는 여권사무 수행비는 일반운영비로 2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현장돋보기 활동에는 포상금으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고품질 지적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예산입니다.지적관리 공정성 확보에 4억 8,7037만 6천원으로 금년 대비 2억 2,379만 5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주사유는 한반도의 지리적 위치중심과 통일한국의 거점도시로서 브랜드 창출을 위한 연천군 중부원점 테마공원 조성사업 용역비 예산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내용으로는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운영 일반운영비로 6,190만원, 지적측량기준점 관리 일반운영비로 2,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07년부터 발생한 토지이동결의서 등 토지문서를 추가로 지적문서 전산화하는 사업비로 1,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61쪽입니다.중부원점 테마공원 조성사업 등 선진지적 행정구현 사업비로 3억 6,31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접경지역 임야복구 사업비로 2,001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국비지원 예산으로 지적공부 정리사업에 230만원,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운영사업비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 식품·위생관리 예산으로 48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금년 대비 1,02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감액사유로는 모범음식점 인센티브 지급 및 음식업지부 선진지 견학 보조금을 감액하였습니다.예산내용은 공중식품 위생업소 관리업무 추진비로 100만원, 부정불량식품 및 불법영업행위 신고보상금 및 일반운영비로 10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비보조사업으로는 어린이식품 안전보호구역 전담관리원의 원활한 활동비를 지원하고자 일반보상금으로 80만원을, 유해물질 집중관리사업에 식품안전사고 예방검체 수거여비 및 수거비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3쪽입니다.고객지원과 행정운영비는 창구 민원발급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 인력운영비로 기본경비 7,930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이상으로 고객지원과 2011년도 예산편성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종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고객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영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영관위원

258쪽에 보면 가로(보안)등에 대해서 예산 계상된 것이 나오는데 저압수전비라고 해서 새로 1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어요.저압수전비가 아직까지 없었는데 무엇이지요?
동녀

유동녀고객지원과장

저희가 보안등은 기존 전봇대에 설치하는데 현재 250W거든요.그런데 저희가 하는 것은 보통 70W를 하기 때문에 그 압력을 낮추는 설비를 장치해야만 보안등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왕영관위원

그것을 사용하는 이유가 뭐지요?
동녀

유동녀고객지원과장

보안등은 지금 저희가 일반 전봇대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새로 설치하는 게 아니고 일반 전봇대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보안등을 설치할 때는 저압수전이 필요합니다.

왕영관위원

그럼 작년까지는 어떻게 했지요?
동녀

유동녀고객지원과장

작년에도 예산은...,

왕영관위원

예산이 여기 보면 그 안에 구체적으로 안나와 있어서 그런가 포함이 돼 있었나요?
동녀

유동녀고객지원과장

예, 있었습니다.

왕영관위원

그리고 구석기 주먹도끼 조명등 설치 2,5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매년 쓰는 거면 그것을 다시 재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동녀

유동녀고객지원과장

지금 현재 재사용하고 있습니다.

왕영관위원

그런데 2,500만원을 또다시...,
동녀

유동녀고객지원과장

그것은 설치하고 그 다음에 철거할 때 용역비로 주는 것입니다.

왕영관위원

그것만 2,500만원이 들어가요?
동녀

유동녀고객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영관위원

그럼 등 자체는 얼마나 들어갔어요? 전체적으로 등을 설치하는 것은요.
동녀

유동녀고객지원과장

처음에 등 만들 때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했어요.

왕영관위원

여기도 관리운영비라 그런지 시설비라고 해 놨는데 그게 2,500만원씩 들어가요?
동녀

유동녀고객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영관위원

그건 예상 외로 많이 들어가는데요.올해도 그럼 2,500만원 들여서 설치했습니까?
동녀

유동녀고객지원과장

예, 설치하고 철거했습니다.관리하는 것까지 다 주는 겁니다.

왕영관위원

그리고 도로명 부여사업에 보면 260쪽인가요? 지금 6,190만원 계상돼 있습니다.전년도보다 한 750만원 정도가 줄었는데 먼저 군정질문시에도 나왔지만 지금 아마 도로명을 변경하는 것을 하달해서 하는 중이지요?
동녀

유동녀고객지원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왕영관위원

예를 들어서 도로명을 바꾸겠다고 해서 바꿀 경우에는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어갈 텐데 그 예산은 어디에 확보돼 있는 거에요?
동녀

유동녀고객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확보하지 않고 만약에 신청이 들어오면 그 신청 들어온 건수에 따라서 저희가 추경시에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왕영관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지적도근점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200점 해서 2천만원은 무엇입니까?
동녀

유동녀고객지원과장

현재 지적도근점은 저희가 지적측량을 할 때 기준점입니다.그 기준점의 가상치를 해 놓으면 측량할 때마다 그게 기준이 돼서 지적측량할 때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왕영관위원

그래서 하나가 10만원 꼴인가요?
동녀

유동녀고객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영관위원

이게 그럼 지금 도로에 가면 쇠로 이만하게 해 놓은 것을 얘기하는 거에요, 아니면 시멘트로 구조물 만든 것을 얘기하는 거에요?
동녀

유동녀고객지원과장

시멘트 구조물은 아니고요.

왕영관위원

이 정도 돼서 10자 있고 그건가요?
동녀

유동녀고객지원과장

예.

왕영관위원

잘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종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왕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규식위원

왕규식 위원입니다.보충질의하겠습니다.258쪽 동료위원이 지적한 것에 추가로 질의하겠는데 가로(보안)등 유지관리비에 공공운영비로 해서 전기요금 5억 6,700만원이 전년도보다 한 4,600만원이 증액됐는데 가로등이 연도별로 증가돼서 증액된 건지, 아니면 전기요금이 많이 나와서 증액된 것인지요?
동녀

유동녀고객지원과장

현재 전기요금 10% 인상분하고 작년도에 저희한테 새로 넘어온 가로(보안)등이 가로등은 250등, 보안등은 120등입니다.그래서 증액된 부분들입니다.또 올해도 지금 현재 예산은 100등 세워져 있습니다만 각 읍면에서 저희가 받아본 결과 한 170등 들어왔습니다.그것까지 달아주고 난 다음 전기요금 가산된 금액입니다.

왕규식위원

그럼 연간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추가로 하는 게 150등 정도 돼요?
동녀

유동녀고객지원과장

아니, 작년에만 해서 한 370등 정도 현재 늘어난 겁니다.

왕규식위원

현재는 그렇게 늘어났는데 평균적으로 연간 몇 등 정도씩이에요?
동녀

유동녀고객지원과장

저희가 보안등은 평균 100에서 150등 정도는 늘어나는데 가로등은 도로가 새로 생길 때마다 설치하기 때문에 가로등 평균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왕규식위원

그 다음에 청사내에는 절전등으로 해서 LED 전등을 사용하잖아요, 가로등이나 보안등에 절전등은 사용 안하세요?
동녀

유동녀고객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보안등만 절전형을 사용하고 가로등은 조도가 있기 때문에 절전형으로는 못하고 가시다 보면 저희가 1등씩 격등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그것 외에는 조도는 낮출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왕규식위원

잘 알았습니다.다음 259쪽 중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보면 통합민원발급기 구입하는 게 있습니다.그것을 3대 구입해서 2,550만원 한다는데 지금 통합민원발급기가 설치돼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지요?
동녀

유동녀고객지원과장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창구가 7개인데 7개 있습니다.

왕규식위원

그 다음에 추가로 3개 더 하신다는 거죠?
동녀

유동녀고객지원과장

추가가 아니고요.

왕규식위원

그럼요?
동녀

유동녀고객지원과장

지금 3대는 내구년수가 지나서 노후가 돼서 계속 하다 보면 고장이 잦습니다.그래서 민원처리를 하다 가끔씩 그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기다리시는 불편함을 주고 있습니다.

왕규식위원

설치비용 예산이 작은 게 아닌데 운영실적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동녀

유동녀고객지원과장

저희 현재 통합민원 발급하고 있는 그겁니다.

왕규식위원

예를 들면 군지부 내에 있잖아요?
동녀

유동녀고객지원과장

그것은 무인민원발급기고요.

왕규식위원

아, 그것하고 다른가요?
동녀

유동녀고객지원과장

그것은 무인민원발급기고 통합민원발급기는 지금 창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왕규식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그 다음에 260쪽 보겠습니다.이건 아까 한 거구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260쪽은 동료위원이 말씀드린 거라서요.

이종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고객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고객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세무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세무회계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구

강영구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 강영구입니다.세무회계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먼저 2011년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2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2011년도 세입예산은 723억 8천만원으로서 금년보다 13억 1천만원이 증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지방세수입은 445억원을 계상했습니다.주민세 23억원, 재산세 39억원, 자동차세 330억 5천만원, 담배소비세 43억 2천만원, 지방소득세 26억원이 되겠습니다.과년도수입은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세외수입으로서는 277억 5,984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경상적 세외수입 중에서 재산임대수입 2억 5,291만 6천원, 사용료수입 21억 7,001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도로사용료 2,909만 6천원, 하천사용료 4,300만원, 기타사용료로서 20억 3,50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수수료수입은 12억 2,0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증지수입이 2억 1천만원,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 6억 6천만원, 재활용품 수거판매수입 7천만원, 기타 수수료 2억 8,0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사업수입으로서 의료원 사업수입이 되겠습니다.30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7억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자수입으로 30억 1,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총 169억 2,730만원으로서 재산매각수입 5억 6,700만원, 공유재산 매각귀속 수입금 5천만원,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2억원이 되겠습니다.잉여금에서 금년도 예산 이월액이 143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전입금으로서 5억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잡수입으로서는 10억 2,0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것은 물품 매각대금이라든지 과징금, 이행강제금이 되겠습니다.기타 잡수입으로서 5억 8,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보조금으로서 국공유재산 위임관리 사업비로271페이지에 1억 2,734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272쪽이 되겠습니다.세무회계과 세출예산은 총 21억 9,039만 1천원으로서 전년보다는 1억 4,666만 2천원이 증가된 예산이 되겠습니다.세세한 설명을 드리면 지방세 부과징수에 따른 세원발굴 및 세수증대 업무추진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보상금으로서 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지방세 및 성실납세자 지원보상금으로 계상했습니다.또 토지 및 주택분과세 시책업무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150만원, 지방세 홍보운영비 1,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지방세 부과운영에 7,0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서 고지서 인쇄라든지 기타 심의회 수당 이런 것으로 2,708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서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3쪽이 되겠습니다.일반우편 및 고지서 발송비가 되겠습니다.또 가상계좌시스템 운영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지방세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비용으로 2,082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것은 지방자치단체 정보화조합에 납부하는 기금으로서 표준지방세시스템 운영하고 통합지방세 정보시스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개별주택가격 조사 산정에 따른 비용을 2,897만원 계상하였습니다.업무추진비로 150만원, 개별주택 특성조사에 따른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2,279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으로 공동주택 조사에 따른 일반운영비 18만원을 계상하였고 체납액 징수관리에 있어서는 3,4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업무추진비 250만원, 포상금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지방세 체납액 징수 독려에 따른 비용으로 2,9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것은 사무관리비 1,866만원인데 거기에서 인쇄비라든지 신용정보조회시스템 가입수수료, 독촉장 고지서 인쇄비 등이 되겠습니다.공공운영비로서 압류통지서 우편발송비 등 해서 1,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세외수입 관리비용으로 2,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것은 자치단체 등에 대한 자본이전금으로 세외수입프로그램 유지관리와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고도화 추진사업비로 2,350만원을 계상하였고 세외수입 부과징수 일반운영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거기에 따른 업무추진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세외수입 추진 우수부서 시상금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재정집행 및 재산관리 비용으로 15억 8,691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결산검사위원회 운영비로 1,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것은 사무관리비로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서 인쇄비 500만원, 결산검사위원회 실비보상비 660만원, 회계업무시책 추진 업무추진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고 복식부계 회계제도 정책에 따른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일반운영비로서 재무보고서 제작이라든지 재무보고서 검토용역비로 1,6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계약업무 추진에 따른 입찰 및 계약운영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 1명을 사역하고 있습니다.이것은 1,117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로서 나라장터 이용수수료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그리고 입찰 및 계약 업무추진비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추진 부분에 있어서 7억 7,712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공유재산 유지관리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에 1,685만원 이것은 건물유지관리, 감정평가수수료, 측량수수료가 되겠습니다.공공운영비로서 물품 및 응용소프트웨어 유지보수 492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로서는 물품 전자태그 리더기 구입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관용차량 확충비용으로서 자산취득비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이것은 노후차량 교체로 세무회계과의 승용차 교체비 2,900만원, 기획감사실의 다목적 승용차 4천만원, 농업기술센터의 다목적 승용차 4천만원, 의료원의 구급차 5,500만원, 읍면 중면·군남면의 소형화물차 각각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관용차 유지관리비로서 총 3억 8,1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각종 수수료라든지 하이패스 충전비 442만원, 공공운영비 3억 7,7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차량보험료, 유지관리비, 자동차세 등 해서 3억 7,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은닉재산 관리운영비로서 신고보상금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개별공시시지가 조사 산정부분에 4,08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로서 부동산평가위원회 수당, 통지문, 엽서제작, 특성조사표 서식 등에 3,683만원을 계상하였고 국공유재산 위임관리는 도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총 1억 2,734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사무관리비로 8,294만 8천원, 공공운영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여비부분에 1,440만원은 국가소송업무 추진 국내여비 1,056만원, 국유재산 실태조사 여비 3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것은 국공유재산 현장조사용 프로그램 구축비 2천만원, 현장조사용 스마트폰 구입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및 중개업소 관리부분에 신고포상금 15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산관리 시책업무 추진 운영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청사관리 부분에서 총 7억 6,5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시설환경 개선부분에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로 청사용역이라든지 소독, 센서구입 설치 등에 1,538만원을 계상했고 시설비는 2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것은 본관 냉온수기, 신관 보일러 정비, 구관 단열필름 설치공사, 청사 전기선로 정비공사 등으로 계상하였고 다음은 구매식당 리모델링 공사비로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자산취득비 450만원은 청사 비데설치 및 교체비용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 유지관리비로서 총 5억 6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서 청사 일반관리비 1억 4,516만원인데 이것은 전력저감장치 LED램프 구입이 금년도에 50%를 교체했습니다.그래서 내년도에 완료하고자 1억원을 계상하였고 기타 수수료가 되겠습니다.공공운영비로 청사건물 유지관리비 2,505만원, 청사 냉난방기 유류구입비 1억 30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청사관리 공과금으로서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해서 1억 3,146만원을 계상하였고, 청사관리 공제회비로서 8,5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또 청사시설 유지관리비로 1,0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세무회계과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인건비로서 무기계약근로자가 지금 청소 및 청사관리에 남자 1명, 여자 3명이 계약하고 있습니다.그 인건비가 8,373만 7천원이 되겠고 보일러관리원 1명 사역하는 비용 2,720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사무실 행정보조원으로 무기계약직 3명이 있습니다.그 인건비가 5,893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직무수행 경비로서 총 3,600만원이 특정업무 경비가 되겠습니다.세정업무수행 활동비 1인당 10만원씩 25명 3천만원을 계상했고요.경리·복식부기 운영 5만원씩 4명 240만원, 계약업무 5만원씩 3명 180만원, 관재업무 5만원씩 3명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기본경비로서 사무관리비입니다.일반 사무용품비라든지 소모품 구입비에 4,101만 4천원, 공공운영비에 3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여비로서 세무회계과 직원 국내여비 5,880만원을 계상했고, 업무추진비로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92만원을 계상했고, 자산취득비로서 세무민원실의 복사기 교체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상으로 2011년도 세무회계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종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세무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호위원

유상호 위원입니다.276페이지 관용차량 확충부분에서 차량구입비로 1억 8,3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차량이 7년 이상 되고 또 12만㎞ 이상 되는 차량에 한해서 교체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영구

강영구세무회계과장

우리 관용차량규칙에 그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유상호위원

현재 구입계획에 보면 보통 7년 이상씩 된 차량들이 올라오긴 올라왔는데 현재 보니까 운행거리가 많게는 26만㎞ 이상 탄 것도 있지만 작게는 6만㎞, 한 7만㎞도 안되는 차량들도 올라와 있거든요.어떤 내용인지 정확하게 하나하나 설명을 해 주세요.
영구

강영구세무회계과장

소나타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년 되지요.2001년도 4월에 샀기 때문에 9년 됐고 이제 10년 다가옵니다.26만 1천㎞를 탔고요.기획감사실에서 구입하는 마티즈도 2002년도에 구입했으니까고 한 7년 지났습니다.그래서 8만 9천㎞를 탔고,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차량도 13만㎞를 탔고 거의 9년이 지났습니다.이스타나 구입도 의료원입니다.그것도 10만㎞를 탔고 한 7년이 됐는데 이것은 상당히 기동력이 부족한 차로 구형이 되어서 그런지 속도가 빨리 못나가는 부분이 있고 기아 자체가 수동 옛날 기아입니다.응급시에 빨리 다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해서 구입하려는 것이고요.읍면차량은 6만 9천, 7만㎞인데 중면은 8만 1천㎞ 탔고요.군남면은 6만 9천㎞ 탔는데 제설작업이라든지 산불진화용으로 도로가 나쁜 지역에 많이 다니다 보니까 많이 노후되어서 기능이 전부 떨어졌습니다.그래서 수리비가 많이 들어서 교체하는게 좋겠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유상호위원

그럼 지금 세무회계과의 소나타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부군수님이 타던 차량이죠?
영구

강영구세무회계과장

부군수님이 타던 차량인데 다른 차로 대체하고 그 차를 쓴 거죠.주로 관외라든지 원거리용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너무 노후되어서 교체를 꼭 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유상호위원

그리고 두 번째 기획감사실 마티즈 부분은 당초에 구입할 때 아마 기획감사실것 외에 10대를 한꺼번에 같이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체하려면 다 교체해 줘야지 왜 이것만 올라와 있죠?
영구

강영구세무회계과장

기획감사실은 여러 가지 중앙감사라든지 현지점검이라 든지 또 여러 업무를 보니까 각종 신문사나 이런 데에서 현지방문할 수 있도록 협조요청이 와서 필요한데 사실 마티즈가지고 다니기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그것은 필요한 차량으로 교체하려고 합니다.

유상호위원

그 다음에 군남면에서 올라온 산불진화차량은 지금 산불진화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상황입니까?
영구

강영구세무회계과장

차량이 많이 망가지고 노후돼서 이것은 또 제설작업도 같이 하고 있어서 녹도 많이 나고 수리비용도 많이 들어서 이것도 읍면에서 여러번 교체를 건의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계상했습니다.

유상호위원

그리고 중면것은 사고가 한 번 난 차량이지요?
영구

강영구세무회계과장

사고난 부분은 파악을 안해 봤습니다.

유상호위원

차량들을 좀 확인할 수 없을까요? 나중에 이 차량들을 확인했으면 좋겠는데요.
영구

강영구세무회계과장

접촉사고 이런 부분이지 큰 사고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상호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왕영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영관위원

272페이지인가요? 지방세 부과운영 일반운영비에 보면 고지서 인쇄,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해서 고지서 인쇄비가 1,300만원 그 외에 360만원, 240만원 이런 식으로 죽 나와 있는데 우리 연천군이 고지서 발부하는 것 말고 자동이체 있잖아요, 자동이체로 세금을 납부하는 비율이 어떻게 돼요?
영구

강영구세무회계과장

자동이체 신청한 것이 비율로서는 한 25-30% 됩니다.세목별로 약간씩 차이는 있지만 대충 25-30% 되는데 자동이체되는 부분도 통보가 나갑니다.자동이체가 되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라는 내용이 고지서 비슷하게 나갑니다.

왕영관위원

그러면 자동이체해서 우리 이점이 뭐가 있어요? 고지서하고 똑같이 발부하고, 예를 들어서 자동이체하면 비용절감이 된다든지 업무가 저감된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요.
영구

강영구세무회계과장

우선 자동이체하면 체납이라는 게 덜 발생되고요.또 본인들이 불편하지 않습니다.자동으로 통장에서 돈이 납두되니까 일부러 은행에 가서 납부할 필요가 없어서 본인들은 편리하죠.그 다음에 통장에 다 찍히기 때문에 영수증을 보관할 필요가 없습니다.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왕영관위원

그것은 세금을 납부하는 쪽의 이점이고 우리 군에서 이점이 뭐가 있냐는 거죠.
영구

강영구세무회계과장

군에서는 아무래도 체납이라든지 이런 발생이 덜 되고요.자동이체가 금년부터는 표준수납시스템이라고 해서 새로 전부 시행되는데 농촌에 계시는 분들은 자동이체 가입하는 게 좋거든요.그래서 그런 것을 많이 홍보해서 가입시키고 하는데 아직은 그렇게 많이 가입을 안하셨습니다.그런 부분도 굳이 납부하러 갈 필요가 없고 납부 마감일에 자동으로 다 나가기 때문에 편리합니다.

왕영관위원

그리고 273페이지 개별주택 특성조사에서 개별주택현황 도면프로그램 유지보수라고 돼 있어요.기존 프로그램이 있는 것 아닙니까?
영구

강영구세무회계과장

이것은 프로그램 회사가 있기 때문에 매년 와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 변경된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 주는 부분이 있거든요.그런 보수비용을 지급해야 됩니다.그 비용입니다.

왕영관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그게 없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매년 하는 사업이 아닌 것 같은데요.
영구

강영구세무회계과장

그게 설치하고 2년동안은 무상으로 사용하고요.3년째부터는 유지보수 비용을 지급해야 여러 가지 변경프로그램 적용하는 게 많거든요.그런 것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그래서 그 비용을 계상한 겁니다.

왕영관위원

유지보수라는데 기존에 있는 것을 하는 것 같아서...,
영구

강영구세무회계과장

기존에 있으면서 자꾸 프로그램이 업그레이드되거든요.그런 비용을 줘야 됩니다.

왕영관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는데 관용차량이 통상 보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운행거리나 운행연도가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 차량이 그렇게 노후되지 않은 것 같은데 근 2억원에 가까운 차량구입 비용을 계상하셨어요.실질적으로 차량을 각 읍면이나 각 실과에서 새것을 너무 쉽게 사려고 하는 게 아닌가.
영구

강영구세무회계과장

저희가 그래서 의료원도 가보고 다녀봤는데 겉으로는 관리를 잘하니까 깨끗한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내부를 자세히 보면 지금 소나타 같은 경우 거의 26만㎞로 가다가 고장날까 걱정입니다.

왕영관위원

그것은 본 위원도 이해가 됩니다.
영구

강영구세무회계과장

의료원 이스타나 구급차 같은 경우도 걱정돼서 관외를 못나갑니다.관내만 다닌다더라고요.왜냐 하면 2대가 교대해야 되는데 1대만 가지고 하고 이 차가 여러 가지 기능이 모자라니까 관외를 못나갈 정도로 된 것은 바꿔야 되지 않느냐, 이게 사실 구형이고 그런 게 있고요.나머지 기획감사실 부분도 사실 꼭 필요합니다.작년에도 의회에서 그렇게 보시고 삭감하셨는데 어느 정도 이것은 살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다 삭감해 주시면 사실 운영을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고요.

왕영관위원

7,8만㎞ 타면 물론 연식은 보니까 7,8년 이상으로 2003년이 최고 가까운 거고 나머지 7년 이상 됐다고 봐지는데 모르겠어요, 개인별로 타는 차량은 본 위원도 4,5년 탔는데 사실 ㎞로 보면 한 13만㎞ 탔단 말이에요.그런데도 아직 크게 문제 되는 게 없는데 7,8만㎞ 한다면...,
영구

강영구세무회계과장

그것은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읍면에 산불진화하고 제설차로 쓰는 2대인데 여러 가지 산불 끄러 다니고 산을 막 다니다 보니까 차가 많이 고장나는 부분이거든요.수리비가 많이 들어서 교체하려는 거지 차가 쓸만하면 사실 저희들도 하지 않거든요.꼭 필요한 부분이라 계상한 겁니다.

왕영관위원

그리고 278쪽에 청사관리하고 279쪽에 보면 청사 유지관리가 있는데 올해 들어서 청사 유지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전체적으로 청사관리에 한 2억 5천만원 정도 늘었는데 올해 이렇게 특별히 유지보수에 많이 들어가는 이유가 있습니까?
영구

강영구세무회계과장

유지관리비는 그렇게 늘은 부분이 없습니다.여기 보시면 청사관리 사무관리비가 전년도보다 110만원이 감액됐는데요.

왕영관위원

전체적으로 청사관리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영구

강영구세무회계과장

그것은 구내식당 리모델링에 1억원이 들어가 있고요, 또 LED등 설치하는 1억원을 내년도에 마무리하려고 세웠기 때문에 그게 늘어난 부분이지 다른 일반 유지비로는 늘어난 부분이 없습니다.

왕영관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종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우위원

정찬우 위원입니다.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274페이지 세외수입 관리부분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라고 잡혀 있는데 이 사업내용하고 한 40% 정도가 증액됐는데 증액된 사유는 뭔지요?
영구

강영구세무회계과장

이것은 우리 지방세 전산이라든지 세외수입 전산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해서 운영하고 있는 지방세 자치정보화조합이 있습니다.거기에서 모든 지방세와 세외수입 프로그램을 공급해 주는데 1년에 한 번씩 유지관리비 1,100만원이 납부되는 거고요.내년도에는 세외수입 정보화시스템 고도화라고 해서 온라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합니다.거기에 공급해 주는 비용을 전국 지자체에서 다 분담하는 부분이거든요.새로 늘어난 정보화시스템 고도화사업 추진부분이 1,250만원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증액됐습니다.

정찬우위원

1,100만원은 매년 나가는 거고 그 밑에 사업은 프로그램 개발에 따라서 계속 될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겠네요?
영구

강영구세무회계과장

그것은 민원편의를 위해서 여러 가지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기 때문에 그런 비용입니다.

정찬우위원

그럼 매뉴얼을 만들 때 각 지자체가 공통금액이라고 보면 되는 거에요?
영구

강영구세무회계과장

그것은 지자체마다 약간 지방세가 많으면 더 내고 지방세가 적으면 덜 내고 행안부에서 협의해서 안분해 줍니다.

정찬우위원

그럼 저희에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조합에 의해서 지시가 내려오는 겁니까?
영구

강영구세무회계과장

예, 부담지시가 내려오는 겁니다.

정찬우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종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왕규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규식위원

왕규식 위원입니다.275쪽 보면 맨 아래 나라장터 이용수수료라고 있습니다.그게 공개입찰할 때 우리가 정부에 내는...,
영구

강영구세무회계과장

우리가 입찰공고 내면 다 조달청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쓰는 것이거든요.거기에 입찰공고를 내면 수수료인데 비싸진 않습니다.1건에 얼마씩 되진 않는데 1년치가 350만원 정도 됩니다.

왕규식위원

그런데 금년도 예산보다 명년도 예산을 작게 잡은 이유는 그만큼 비용이 덜 들어가요?
영구

강영구세무회계과장

그것도 조달청에서 일부 수수료가 좀 내려갑니다.그래서 내년에 내렸습니다.

왕규식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278쪽 중간에 보면 부동산중개업 위법행위자 포상금이 있습니다.포상금을 이렇게 해서 지출한 적이 있습니까?
영구

강영구세무회계과장

거기에 대한 보상금을 지출한 것은 없습니다.이것은 법령규정에 의해서 제보해야 됩니다.존치과목 식으로 이렇게 계상을 해 놨습니다.

왕규식위원

그 밑에 보면 복도등 센서스위치 구입 설치비로 해서 500만원이 있는데 복도등 센서가 자동으로 불이 켜졌다 꺼졌다 하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영구

강영구세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규식위원

한 번 설치하면 주기가 어느 정도 됩니까?
영구

강영구세무회계과장

주기요?

왕규식위원

예.
영구

강영구세무회계과장

일부는 신관부분에 설치했는데 전체적으로는 못했습니다.불을 다 꺼놓으면 야간에 순찰 돌 때라든지 이럴 때 사람이 가면 불이 켜지고 꺼지는 비용인데 이것은 설치하면 주기보다도 거의...,

왕규식위원

영구적이에요?
영구

강영구세무회계과장

예, 이것도 LED등으로 하는 겁니다.

왕규식위원

거의 영구적이다, 그런데 아직 설치 못한 데가 있어서 한다고요?
영구

강영구세무회계과장

예, 그래서 추가로 다 하고자 합니다.

왕규식위원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했던 279쪽 청사 일반관리에 보면 아까 말씀하신 전력저감장치 LED등 구입하는 것이 3개년 계획으로 올해 끝나는 거죠?
영구

강영구세무회계과장

원래 지식경제부에서 지시되기는 3년에 끝내라고 했는데 우리 부군수님이 '뭘 3년까지 가냐, 전략하는 부분이니까 올해 2010년도하고 내년에 다 끝내자' 해서 올해는 예산을 더 세워서 50% 정도 LED등으로 다 바꾼 것이거든요.그래서 바꾸고 내년에 나머지 부분 다 바꾸면 이것은 수명이 반영구적이고 전기소비도 한 50% 정도 적고요.또 램프를 갈 필요가 없고 여러 가지 이점이 많습니다.그래서 내년에 다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왕규식위원

국도비 들어가는게 아니죠?
영구

강영구세무회계과장

국도비는 지원을 안해 주고 시군비로 합니다.

왕규식위원

잘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이종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호위원

278페이지 자산취득비에서 국공유재산 현장조사용 프로그램 구축하고 국공유재산 현장조사용 스마트폰 구입에 3천만원을 계상하셨는데 국공유재산 현장조사용 프로그램 구축이 어떤 내용이죠? 정확하게 설명해 주세요.
영구

강영구세무회계과장

이것은 현장조사 가면 전부 도면 같은 것을 가져가는데 이것은 프로그램이 구축되면 스마트폰 가지고 현장 GPS 연결해서 정확한 지점을 파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도비로 지원을 받아서 내년에 시행하려고 합니다.그렇게 되면 우리 세무회계과만 쓰는 게 아니고 인허가부서라든지 이런 곳에 다 공급해 줘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게 되겠습니,
창호

유창호위원

스마트폰도 마찬가지로 같이 사용하는 겁니까?
영구

강영구세무회계과장

예.
창호

유창호위원

지금 현재 국공유재산 관리가 상당히 안되고 있는 게 있긴 있는데 국유지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 나가서 파악이 다 된 상태입니까?
영구

강영구세무회계과장

그럼요, 저희가 재산관리카드가 전부 준비돼 있고요.그동안 관리를 하고 1년에 수시로 전부 조사하기 때문에요.

유상호위원

무단으로 사용하는 국공유지들은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영구

강영구세무회계과장

먼저도 업무보고때 드렸지만 조사해서 무단으로 사용하게 되면 임대료의 20% 가산된 변상금을 물어야죠.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유상호위원

조사를 정확하게 하고 있다고요?
영구

강영구세무회계과장

예.

유상호위원

아무튼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들을 다...,
영구

강영구세무회계과장

그렇죠, 그런 것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요.

유상호위원

그런 사업이다 이거죠,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사용하는 거에요?
영구

강영구세무회계과장

스마트폰에 프로그램을 볼 수 있도록 지금은 그런 게 잘 나오기 때문에 가서 현장에 보면 지점이 딱 찍히거든요.그럼 대충 GPS가 연결돼서 아우트라인이 다 나옵니다.그래서 조사라든지 이런 것이 효율적으로 되도록 각종 조사때 많이 필요하고 인허가 부서에서도 가지고 나가면 현장파악이라든지 그런 게 쉽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유상호위원

잘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종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세무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세무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심사는 잠시 휴식을 취한 다음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2분 정회

11시 02분 속개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문화관광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양홍주입니다.문화관광과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2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중간부분에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에 대한 설명입니다.이것은 국도비 지원사항으로서 현재 우리 군에 문화관광해설사는 23명입니다.해설활동에 필요한 보험료라든지 위탁교육비, 해설사의 집 환경개선, 한 번 나올 때마다 3만여원 정도의 수고비를 드리는 인건비 등 총 7,900여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전역장병 관내 문화탐방은 저희 군에서 2008년도부터 특수시책으로 시작해서 현재 3년차 운영하고 있습니다.여기에 필요한 차량임차라든지 보험료, 급식비 등이 되겠습니다.총 87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관광지 홍보 및 기념품 관리입니다.1억 5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여기에는 관광지 관리에 필요한 사무관리비라든지 홍보물 제작비, 관광박람회 참가 및 부스설치비, 관광사진전 개최, 로하스연천 기념품 제작,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선진비 견학 및 워크숍 비용 등 1억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단에 한탄강관광지 관리운영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관광지 제초를 연 3회 정도 실시하는 금액으로 3,200만원을 계상했고 사무관리비로 7,240만원을 계상했는데 한탄강의 시설물보험료와 화장실 물품구입 등 쓰레기봉투, 전기안전대행수수료 등을 계상했고 공공운영비로 전기요금 및 상하수도요금, 연료비용 해서 2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한탄강관광지의 내부 시설물 정비하는데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 사항은 제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별지로 세부내역을 만들었는데 보시게 되면 야영장내 전기시설을 추가로 해야 되는 부분에 필요한 비용과 캐라반 및 캐빈하우스에 대한 유지관리비용, 조경시설 유지관리비, 기타 시설물 정비 등 관광객 건의 불편사항 해소 등에 총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 한탄광강관광지 사후영향평가는 내년도에 4년차로서 환경영향평가법 제24조에서 관광지 조성후에 5년까지 법에 의해서 환경영향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거기에 대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캐라반용 냉난방기와 TV 구입 등에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임진강유원지 조성사업에 대한 사항입니다.임진강유원지는 금년도까지 총 89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3만9천여㎡의 토지를 매입하였습니다.금년도에 감정평가한 토지중 9,600㎡하고 지장물 등 26억원 정도가 부족해서 그 예산을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평화누리길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이 사항은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도비보조 내시가 늦게 나온 사항이 돼서 별도 자료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평화누리길 DMZ 트레킹 코스는 경기북부에 김포와 파주, 연천을 잇는 DMZ 트레킹 코스를 경기도2청에서 금년도에 개설해서 우리 연천군 같은 경우에는 3개코스로 장남면 장남교부터 신탄리역까지는 62.2㎞, 그러니까 3개코스로 지금 개발되어 있습니다.지금까지는 코스에 리본이라든지 방향안내 표시만으로 관리해 왔었는데 내년도에 도에서 이 사항에 대해서 제주도 올렛길이라든지 지리산 둘렛길이라든지 이런 트레킹 코스가 각광을 받음에 따라서 내년도에 도비지원사업으로 해서 각종 편의시설이라든지 코스정비 이런 사항을 하기 위해서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군비를 같이 지원해서 내년에 사업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서를 보면 트레킹 코스 관리하는데 3,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안내리플렛 제작하는데 1천만원, 시설비로서 트레킹 코스 정비 및 유지보수하는데 3억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것은 각종 편의시설이라든지 안내코스 정비, 안내판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세부내용은 별지에 나눠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유원지 관리에 대한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이 사항은 재인폭포라든지 내산리 동막골, 고대산이라든지 각종 전방의 전망대라든지 안보관광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먼저 재인폭포 청소관리 인부임으로 1천만원 정도를 계상했는데 이 사항은 성수기때만 재인폭포의 안내 내지 청소관리 인부임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다음 일반운영비 사항은 참고하시고 밑에 시설비로서 연간 3천만원 정도 시설비 예산을 가지고 각종 자연발생유원지라든지 안보관광지 시설물을 유지관리하는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지원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이 사항은 지난 11월에 연천군 교육협력심의회에서 심의가 된 사항으로서 의원님들께 군정보고때 기 보고드린 사항과 같습니다만 먼저 연천지역 명문학교 육성사업 자체사업입니다.연천고등학교와 전곡고등학교 명문고 육성사업에 5억 600만원을 계상했고, 다음은 체육특기종목 육성으로 연천중·고등학교 사이클부와 전곡초·중·고등학교 육상, 테니스에 대한 운영비와 지도자 수당 등 해서 1억 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방과후 학교 운영에 대한 사항입니다.다음 장입니다.우리 관내 전 학교에 대한 농산어촌 방과후 학교 운영지원비로 4억 1,600여만원을 계상하였고 학교환경시설 정비로서 이것은 연천군에서 30%를 지원하고 나머지는 도 교육청에서 70%를 부다해서 학교환경 시설을 개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총 3억 2,400여만원을 계상했는데 백의초등학교 다목적교실 외 4개학교에 대한 환경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세부내용은 별도로 나눠드린 자료에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급식 지원에 대한 사항입니다.이것도 기 보고드린 사항입니다만 친환경쌀 차액분 지원에 대해서 1억 6,100여만원을 계상했고 내년부터 도 교육청이나 이런 데에서 지원됐던 스쿨버스 지원이 중단됩니다.그래서 군비로 6개학교에 대한 스쿨버스 운영지원에 2억 3,100여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하단에 문화예술행사 개최지원에 4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구석기축제때 문화마당이라든지 민통선예술제, 그전에 신서에서 했던 한빛음악제라든지 소규모 지역단위 예술행사의 지원비가 되겠습니다.다음에 현대야외조각흐름전은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 하는 사업으로 2차 연장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 문화원 사업활동비로서 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여기에 정월대보름 행사라든지 문화아카데미, 이런 문화원의 사업비로서 지금까지 한 2년여동안 문화원에 사업을 전혀 안하다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내년도부터 사업이 진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다음 시설비로서 향토사료관이 2002년도에 완공되는데 향토사료관 부분에 일부 누수되는 부분이 있어서 방수공사 등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문화원에 책장 300만원을 계상했고, 하단에 경기도 민속예술제 참가지원으로 도비지원사업이 있습니다.저희가 계속 도비내시에 따라 부담지시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합니다만 몇 년째 민속예술제라든지 아마추어 연극제에 참가를 못했습니다.참가단체를 적극 모집해서 참가해야 되는데 내년에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참가단체를 발굴해서 참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로서 연천예술단체 활동지원 도비보조사업으로 3,9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것은 연천예총에 대한 활동보조금이 되겠습니다.다음 하단에 전통제례 및 문화행사 지원으로서 연천향교와 임장서원, 숭의전, 경순왕릉, 정발장군 등에 총 1,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자산취득비로서 연천향교에 방송장비가 전혀 없습니다.그래서 130여만원으로 방송장비를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찾아가는 문화활동비로서 도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지역의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노인복지관 등 문화소외지역에 대해서 문화예술단체들이 직접 찾아가서 예술공연을 하는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그것에 4,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문화바우처 사업은 이것도 내년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도비보조사업으로서 기초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의 문화소외계층에 대해 문화예술프로그램 관람권 등을 교부해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총 5천여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다음 하단에 전통사찰 보존정비 해서 1억 4천만원을 국도비사업으로 계상했는데 이것은 내산리 원심원사의 대웅전, 천불전에 대한 단청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 도서관 전산시스템 유지보수입니다.연천도서관에서는 도서관 프로그램때문에 별도로 서버와 홈페이지를 관리합니다.거기에 따른 전산 유지보수비를 3,900여만원 계상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DDos 차단장비는 4,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신생 해킹프로그램입니다.일시에 많은 접속을 해서 서버를 마비시키는 해킹인데 이것에 대한 다단장비를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다음 중간에 서가를 400여만원으로 구입하게 되는데 현재 중앙도서관에 서가가 꽉 찼습니다.내년에 책을 7천만원 정도 계상했는데 여기에 필요한 서가를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참고로 금년도에는 도서구입비가 1억 2천만원이었고 작년에는 2억원 정도 했었는데 내년에는 7천만원 정도로 도서를 확충할 계획입니다. 공공도서관 연장개관 사업입니다.이 사항은 국도비 지원사업인데 현재 연천도서관하고 전곡 중앙도서관에 야간까지 운영하는데 오후 3시부터 11시까지 연장개관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거기에 따른 인건비라든지 사무관리비 등 해서 총 1억 4,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도서관 운영에 따른 인건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등 해서 총 1억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공설운동장 주변에 제초라든지 이런 관리를 위해서 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로서 군립 배드민턴장과 군립 궁도장에 전기·하수도요금 등에 1,7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 생활체육대회 지원에 대한 사항입니다.민간위탁금으로 체육회 육성지원 해서 1억 1,400여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것은 체육회 사무직원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다음 자산취득비로서 체육회 복사기가 내구년수가 다 돼서 별도 신규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경기도 생활체육대회 지원으로서 제57회 경기도 체육대회가 내년 5월 12일부터 수원시에서 개최됩니다.거기에 대한 출전비와 제22회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는 9월에 이천시에서 개최됩니다.거기에 따른 출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전국 주니어 로컬 테니스대회는 매년 우리 군에서 4월에 개최되는 초·중·고 학생들에 대한 테니스대회가 되겠습니다.여기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체육회장기 생활체육대회 지원으로서 제5회 연천군수기 생활체육대축전이 내년 4월 둘째 주에 개최될 예정입니다.거기에 따른 예산과 제4ㅚ 연천군수기 생활체육학생 축구대회도 역시 5월에 개최됩니다.여기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장애인축제한마당 행사가 1년에 두 번 있습니다.거기에 따른 출전비가 되겠습니다.이게 1,300만원과 휠체어 마라톤대회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어르신 생활체육대회는 내년 1회 정도 개최되는데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 도단위 생활체육대회 출전지원금입니다.이것은 도에서 도지사기라든지 이런 대회에 우리 군이 출전할 때 출전비용을 보조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제12회 경기도지사기 게이트볼대회와 제11회 경기도지사기 30대 축구대회를 내년에 연천군에서 개최합니다.그래서 각각 1,500만원씩 계상하게 되겠습니다.다음은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육성지원으로서 총 1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게이트볼 등 전국단위 대회에 출전했을 때 일부 차량임차료 등이 지금까지는 지원이 안됐었는데 내년부터는 신규로 지원하고자 1천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술단원 운동부 지원으로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군청 사이클팀에 대한 지원비가 되겠습니다.총 4억 6,8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하단에 생활체육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해서 도지사기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출전지원금 5,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장에 일반 생활체육지도자가 저희가 현재 5명이 배치돼 있습니다.5명의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다음 중간부분에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도 저희가 1명이 배치됐는데 그 인원에 대한 인건비 등이 되겠습니다.다음은 생활체육교실 상설운영에 대한 사항입니다.먼저 자체사업으로서 5종목에 8교실에 대한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게 되는데 거기에 1,3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아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초·중·고 학생이나 어르신, 여성 등에 대한 생활체육교실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2천만원을 도비 포함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저소득층 청소년 체육 바우처 사업입니다.이 사항은 금년에 6명에 대해서 시행했는데 금년까지는 기초수급자 자녀를 대상으로 해서 태권도학원 학원비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는데 내년부터는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그래서 금액이 늘은 사항에 대해서 1,5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체육시설물 유지보수 및 설치에 관한 사항을 내년에 6억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항은 저희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별지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별지를 한 번 보시면 먼저 장탄리 골프연습장에 대한 부대시설 공사가 필요합니다.금년에 준공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시설이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 보수 내지는 부대시설 공사를 설치하기 위해서 6천여만원 정도가 들어갈 것이 계상되고 그 다음헤 현재 실내 게이트볼장에 잔디를 식재해야 됩니다. 그 사항과 군립 배드민턴장의 마룻바닥 보수공사는 작년 동절기에 워낙 강추위가 계속돼서 소방시설에 대한 동파가 있었습니다.물이 쏟아지는 바람에 마룻바닥이 일부 들떠서 수리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그런 사항하고 공설운동장 및 한탄강의 조명등에 대한 유지관리비, 공설운동장에 현재 장애인 리프트가 설치돼 있습니다만 사회복지 분야에서 협조가 온 사항이 있습니다.우리가 현재 공설운동장에 장애인석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확충사항과 전곡 게이트볼장의 조명등 설치라든지 궁도장의 환기부 설치라든지 금년도에 새로 설치된 아트홀 옆 실내체육관 주변에 각종 편의시설, 기타 체육시설 유지관리비용 해서 총 6억원의 예산을 내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비입니다.298페이지 중간 하단부분에 총 1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 자료도 저희가 별지로 배포해 드렸습니다.공설운동장 남쪽에 인조잔디구장이 조성돼서 야간경기를 거의 매일 하는 상태인데 인근에 인접해서 농경지가 일부 있습니다.농경지가 민원이 계속 들어와서 저희가 현장을 나가봤는데 야간경기를 계속 하다 보니까 결실이 하나도 안나는 겁니다.농업에 상당한 지장이 있고 또 북쪽에 문예회관을 건립함에 따라서 공설운동장에 여유부지가 없습니다.그래서 공설운동장 남쪽에 현재 나대지로 돼 있는 부분이 한 3만㎡ 정도 되는데 일부 9천여㎡는 기 매입했고요.나머지 부분을 추가로 체육시시설 용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서 공설운동장 부지로 추가 확보하려고 합니다.거기에 따른 용역비가 1억 2천만원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298페이지 하단에 전국체전 시설정비 해서 3,700여만원을 계상했는데 내년도에 전국체육대회가 고양시 일원에서 개최되고 우리 군에서는 사이클 도로경기와 MTB 경기가 진행되는데 거기에 따른 각종 코스정비, 안전휀스, 유도라인 등을 설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금년도에 도비 포함해서 총 3회 추경에 1억 2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추가로 도비가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다음 일반경비는 생략하고 299페이지 하단부분에 체육진흥기금 전출금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종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호위원

유상호 위원입니다.287페이지 보면 하단부에 한탄강관광지 관리운영 부분에서 전년도에 8억 1천만원 정도 계상해서 운영하셨고 지금 1억 1천만원 정도가 감액이 됐네요.7억원 정도 지원해 주시고 있는데 지금 현재 관광지 관리 제초부분이라든가 여기 죽 나와있는 시설물 보험료, 공공운영비 또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물품취득비 해서 캐라반용 냉난방기 구입, 캐라반용 TV 구입 등 전체 예산들이 한편 보면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된 이후에 계속 이렇게 운영비라든가 시설물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면서 수익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관리도 하고 운영도 해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 지원돼야 하는 겁니까?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매년 예산심의때 이 얘기가 나온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물론 중간에 아까 말씀하신 시설비는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처음에 말씀하신 일반운영비라든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자산취득비 이런 것은 당연히 시설관리공단에서 편성해서 직영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어쨌든 공단 경영평가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매년 조금씩 줄여서 조만간에는 지금 지적하신 예산들은 전부다 시설관리공단에 편성해서 집행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저희가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당분간 문화관광과 예산에 편성했습니다만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상호위원

289페이지에 보면 관광지 유지관리비에 재인폭포 청소관리가 한 1천만원 정도 계상하셨는데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재인폭포가 워낙 유명세가 있어서 금년 하절기 강우때 댐공사때문에 가물막이가 돼 있지 않습니까? 비도 많이 왔을뿐만 아니라 가물막이때문에 사실상 거의 한 달여 이상을 재인폭포 안에 접근을 못했거든요.어차피 금년부터 재인폭포에 폐기물수수료를 안받기로 저희가 조례를 개정했고 안받는데 그렇다고 그것을 방치할 수 없습니다.왜냐 하면 거기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워낙 많고 물이 차있을 때는 사람들이 밑으로 내려가면 안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 별도로 인부를 고용해서 5월부터 9월까지는 상시개방이기 때문에 그 기간 중에 인원을 배치해서 안전관리라든지 청소관리든지 해 줘야 되거든요.그것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유상호위원

지금 현재 재인폭포가 수자원공사에서 200년 빈도에 한 번 거기다 물을 채울까 말까일 정도로 앞으로 재인폭포 사용을 잘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청소관리라든가 이런 비용이 필요하지만 지금은 전혀 관리가 잘 안되고 있기 때문에 운영이 안되고 있는데 예산이 어떻게 올라왔나 해서 질의를 해 본 겁니다.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유상호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운영이 안되는데 그렇다고 계속 방치해 놓을 수 없는 게 사람들이 계속 오거든요.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내려갔다 물이 금년도 최고 많이 찼을 때가 폭포 밑에 1m까지도 찼거든요.사실 그 상태가 되면 사람들이 접근 한 번 잘못하면 큰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안전문제도 있고 또 주말뿐만 아니라 평일에도 성수기에는 버스주차장이 꽉찰 정도로 사람이 오거든요.저희가 입장료는 안받지만 그 사람들을 그냥 놔둘 수는 없거든요.그래서 최소한의 관리는 해야 되기 때문에 성수기 기간중에만 관리하기 위해서 인건비를 편성한 겁니다.

유상호위원

그래서 어차피 앞으로 재인폭포를 유원지로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활용하려면 길문제부터 시작해서 안에 내용에 대한 관리를 정확하게 예산을 세워서 하지 않는 이상은 결국 찾아온 분들한테 괜히 실망을 주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신경을 써야 될 상황이다, 현장을 과장님께서 나가보셔서 그쪽 수자원공사하고도 협의를 보셔서 전체적으로 댐 수몰지역에 나름대로 군 차원에서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재인폭포만큼은 문화관광과에서 신경을 더 쓰셔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세요.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금년에도 벌써 수시로 여러번 거기 갔었고 민원도 여러번 들어왔습니다.지난주에도 군수님 모시고 현장을 가서 밑에서부터 둘러보시고 위로 접근할 수 있는 길은 없나 해서 한 번 둘러보셨습니다.현재 우리가 군단에 관군협의때 재인폭포 상시개방에 대한 사항도 건의가 들어와 있는 상태고, 향후 건설과에서 홍수터 개발에 대한 사항도 계속 벤치마킹해서 어떤 방법으로 할 건지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같이 발을 맞춰서, 사실 재인폭포는 저희가 그냥 방치할 수 없습니다.좀더 개발해서 관광객이 많이 올 수 있도록 시설을 가꿔야 돼요.이것은 저희가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유상호위원

그리고 295페이지에 보면 중단부분에 민간위탁금으로 체육회 육성지원비로 960만원 정도가 증액 편성됐는데 육성지원비가 계속 매년마다 올라가고 있거든요.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사무직원 3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호봉승급분하고 물가상승분에 따른 인건비 상승부분이 되겠습니다.

유상호위원

그럼 우리가 체육진흥기금에서 한 5천여만원 나가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또 어떻게 운영되는 거죠? 그것도 인건비지 않습니까?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내용이 다르잖아요.1,500만원은 연말에 포상금으로 지급되고 3,500만원은 인건비가 아니고 사업비가 돼죠.

유상호위원

인건비가 증액됐단 말씀이시죠?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순수하게 인건비는 여기에서만 지급되는 것이고요.

유상호위원

잘 알겠고요.그 다음에 297페이지 히단부분에 민간행사보조 생활체육교실 운영으로 2천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생활체육교실이라는 게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 거에요?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초·중·고 학생하고 어르신, 여성에 대한 생활체육교실인데 쉽게 얘기해서 축구면 축구, 이런 희망자들을 모집해서 지도자를 선정해서 기초부터 가르쳐 주는 겁니다.거기에 대한 인건비의 비용이 되겠죠.

유상호위원

신규사업으로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에요?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예.

유상호위원

그 다음 298페이지에 보면 체육시설 유지보수 및 설치내용에서 시설비로 체육시설 유지보수 및 설치와 시설부대비로 체육시설물 유지보수비 해서 6억 500만원이 계상됐는데 자세한 내용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제가 별지로 드린 게 있는데 별지에 보면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골프연습장이 금년에 개장돼서 지금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른 시설보완이 필요하거든요.지하통로 내려가는 캐노피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보완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예산이 저희가 6천여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추정하는데 실제로 더 많이 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그것하고 현재 공설운동장 내에 있는 실내게이트볼장에 인조잔디를 해 달라고 게이트볼 회원들께서 계속 건의가 들어오고 있는데 내년에 그것을 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군립 배드민턴장이 동파로 인해서 마룻바닥에 물이 쏟아졌거든요.그래서 마룻바닥에 아주 치명적인 부분이어서 융기가 돼서 조금 올라왔습니다. 그 부분을 보수하는데 드는 비용 또 현재 공설운동장에 장애인 리프트가 있는데 실제로 권고사항입니다만 장애인 좌석을 추가로 확보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현재 12석이 장애인석으로 돼 있는데 95석을 확보해 달라고 권고가 들어왔습니다.그것에 대한 비용과 일부 지역단위 체육시설에 대한 조명등 설치라든지 이런 소소한 것들하고 이번에 아트홀 옆에 수레울 체육관에 따른 각종 편의시설이 부족한 부분이 있거든요.그 다음에 저희가 매년 체육시설 유지비로 1억원 정도를 세웠었는데 매년 이렇게 신규수요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5억원 정도를 더 확보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상호위원

그리고 바로 밑에 군립체육시설 건립부분에서 1억 2천만원이 계상됐는데 용역비를 이렇게 세웠네요?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예, 용역비입니다.

유상호위원

도시계획시설을 어디에 어떻게 결정하는 거에요?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공설운동장 남쪽, 그러니까 청소년수련관하고 인조잔디구장 남쪽에 보면 건물 하나 있고 나머지는 기 저희가 재경부땅을 한 9천㎡ 사서 주차장으로 생활체육대회때 쓰고 최근에 도시계획도로 개설한 것까지 3만㎡ 정도 되거든요.그것하는데 현재 공시지가로 33억원 정도 되는데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는 용역비가 1억 2천만원 정도 들어갑니다.그것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유상호위원

나중에 여기다...,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장래부지를 일단 확보하는 거고요, 공설운동장에 여유부지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게 상당히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현재 주차장이 충분하다고 생각되지만 큰 행사할 때는 절대 부족하거든요.우선은 주차장을 쓰려고 매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상호위원

그러면 밑에 전국체전 시설정비로 해서 예산을 3,700만원 정도 계상해 놓으셨는데 이게 MTB 자전거...,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MTB하고 연천부터 내산리로 돌아오는 사이클 도로대회가 확정되는데 이번주 금요일에 연맹에서 실사를 옵니다.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사실 금년 3회 추경에 벌써 1억 2,100만원이 섰어요.그런데 도비로 추가로 내려온 겁니다.그래서 토탈 1억 6천만원 정도 되는데 경기에 필요한 시설물 내지 안내판 이런 것들을 총망랑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유상호위원

그럼 코스가 현재 있는 길로 그냥 보완해서 하는 거죠?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예, 도로경기는 그렇고요.MTB코스는 차탄리 5사단 휴양소 옆쪽으로 결정됐는데...,

유상호위원

휴양소면 여기 밑에 말씀하시는 거에요?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예, 철도 건너서 5사단 휴양소 옆에요.거기가 최적지라고 해서 일단 거기를 선정했습니다.거기에 영구시설물 설치하는 게 아니고 MTB대회 하다 보면 각종 장애물이라든지 일부러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그런 것을 정비하는데 총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유상호위원

그럼 MTB가 산악으로 다니는 거에요?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그렇죠, 산악자전거죠.산악자전거대회 하면 통상 왕방골인가, 동두천이나 이런 데처럼 죽 가는 코스는 아니고 그것은 일반 생활체육에 대한 부분이고 전국체전에 들어가는 MTB코스는 조그마한 계곡 하나에서 다 이루어집니다.한 계곡에서 계속 여러 바퀴를 돌면서 운영되는 거죠.

유상호위원

잘 알겠습니다.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순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순옥위원

조순옥 위원입니다.287페이지 보면 관광지 홍보 및 기념품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로하스연천 관광홍보물 제작이 한 2천만원 계상돼 있더라고요.이것은 관광물 홍보를 해서 어디어디에 비치해 두는 겁니까?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저희가 관광홍보물 제작부터 한 1억 500여만원의 예산이 전부다 신규사업으로 돼 있는데 전에 신활력사업으로 편성돼 있던 것인데 내년부터 신활력사업이 없거든요.그래서 저희 예산에 편성하게 된 사업인데 구석기축제나 이런 것을 할 때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는 티라든지 모자라든지 악세사리라든지 그동안 매년 개발 제작해서 판매도 하고 필요한데 쓰고 그런 기념품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조순옥위원

그리고 관광박람회 참가 및 부스설치 2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더라고요.박람회 참가할 계획이 있습니까?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저희가 1년에 두 번 관광박람회에 참가하는데 실제 연천군 부스를 만들어서 연천군 관광이라든지 문화, 농특산물을 홍보하는 겁니다.2월에 내나라여행박람회라고 코엑스에서 하는 게 있고 지난 12월에 킨텍스에서 경기국제관광박람회를 하는 게 있습니다.두 번 참가하는데 부스설치비 등이 되겠습니다.

조순옥위원

하단부에 보면 관광홍보단 선진지 견학이 25명 20만원씩 돼 있더라고요.또 밑에 보면 관광관련종사자 워크숍 선진지 견학이 있어요.이게 어떤 사람이 대상이죠?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전국에 문광부 지정축제가 44개 있는데 대표축제가 보령 머드축제라든지 안동 하훼축제가 그렇고 우리 연천군이 우수축제로 지정돼 있듯이 문광부 지정축제가 44개거든요.매년 우수축제를 저희가 선정해서 공무원들로 구성해서 벤치마킹을 가는 겁니다.벤치마킹 갈 때 그냥 가서 벤치마킹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구석기축제하고 연천군에 대한 홍보를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것이거든요.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조순옥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왜 질의하냐면...,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밑에 종사자 워크숍은 문화관광해설사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한 워크숍이나 교육비용이 되겠습니다.

조순옥위원

관광관련종사자 워크숍 선진지 견학은 보통 해설사입니까?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예, 해설사들이요.

조순옥위원

잘 알았습니다.292페이지 보면 찾아가는 문화활동 내용이 무엇인지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이게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문화소외지역,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노인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데에 문화예술단체에서 직접 그 현장을 찾아가서 공연이라든지 이런 것을 진행하는 겁니다.그 사업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진행하는 거죠.노인복지관이라든지 동트는마을이라든지 이런 데요, 물론 관외 단체도 있지만 관내 단체도 많이 참여합니다.놀패라든지 이런 단체에서 직접 그 현장을 찾아가서 공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순옥위원

아까 보니까 문화원의 예산에 찾아가는 문화활동비가 세워져 있더라고요.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문화원하고는 다릅니다.

조순옥위원

다릅니까?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예, 그전에 한 2년동안 문화원 내부사정때문에 사업을 못했었는데 그동안은 공공요금하고 사무국장 인건비 정도만 저희가 지급했었고요.이제 문화원이 원장 선출되고 내년도부터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보고 정월대보름 행사라든지 문화아카데미, 향토사 연구 등 각종 사업비를 편성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순옥위원

그럼 찾아가는 문화활동은 예총이라든가 연천에 관계되는 민간단체가 함께 찾아가는 거죠?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이미 다 확정된 겁니다.왜냐 하면 그 단체들이 도에 신청해서 확정돼야 하는 사업들입니다.

조순옥위원

잘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이종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왕영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영관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아까 골프장에서 마루가 물에 의해서 떴다고 얘기해서...,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배드민턴장입니다.
연관

왕연관위원

그것은 우리가 시설한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하자보수가 안되는 겁니까?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엄격히 따지면 관리소홀입니다.왜냐 하면 소방시설에 소방호스의 물이 작년 겨울에 워낙 춥다 보니까 동파가 돼서 물이 바닥으로 쏟아진 것이거든요.마룻바닥이 대부분 단풍나무 재질로 되어 있는데 그게 가장 취약한 게 물이거든요.물이 일시에 쏟아지다 보니까 그게 수분을 먹으면서 늘어난 거죠.배가 올라온 거에요.그 부분을 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왕영관위원

그럼 평상시에 소방호스에 대해서 우리가 별도로 월동대책이 따로 있습니까?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날이 워낙 추웠던 것에 대한 대처를 저희가 못한 거죠.

왕영관위원

시설할 때 미비해서 그렇게 된 거에요?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설계나 이런 것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왕영관위원

평상시에 우리가 건축물을 설계하면 소방수가 어떤 함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소방이 건식하고 습식이 있는데 거기는 사실 건식입니다.저희가 시험가동을 하면서 일부 물이 호스에 올라와 있는 것을 다 퇴수시켰어야 되는 건데 그것을 못한 거죠.그래서 그 부분이 얼어서 동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왕영관위원

그럼 보니까 관리자의 관리소홀이네요.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엄격히 따지면 그렇습니다.

왕영관위원

잘 관리하셔야지 작년뿐만 아니라 계속 그런 사고의 위험성이 있다고 봐야 되는데요.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동절기 되기 전에 점검해서 호스에 물이 고여있지 않게 물을 싹 퇴수시켜야죠.대부분 마룻바닥이 단풍나무 재질인데 물에 가장 취약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왕영관위원

물론 나무는 물에 취약하니까 물이 들어가서 공사를시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결국은 우리 공무원들의 관리소홀 아니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왕영관위원

그리고 시설보수 이런 것에 상당히 큰 금액이 추가 계상돼서 자료에 보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다 골프장에 관련된 거죠?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다 골프장은 아니고요.골프장은 6천여만원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 거고 나머지 여러 군데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왕영관위원

본질을 피해가는 질의인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처음에 건축물을 골프장이 됐든 수레울 문화회관이 됐든 우리 공공기관에서 용역을 주지 않습니까? 용역을 줘서 완전무결하게 다 설계해서 시설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자꾸 추가로 공사를 해야 되는지 사실 이해가 잘 안갑니다.개인 같으면 모르겠는데 더군다나 군에서 하는 사업은 용역을 줘서 사전에 그런 것을 다 검토해서 하자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돈을 들여서 용역주는 것 아닙니까?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왕영관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듣기에는 수레울도 상당히 여러 가지로 여기는 안나왔는지 모르겠지만 문제점이 노출돼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그렇다면 왜 우리 군에서 막대한 용역비를 줘가면서 설계하고 사전에 다 평가하면서 후에 꼭 추가로 공사하고 비용이 추가로 투입돼야 하는 일이 생기는지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부의장님 말씀이 맞습니다.왜냐 하면공공시설을 사전 타당성조사부터 각종 행정절차를 거쳐서 업자선정하고 건축공사를 거쳐서 최종 준공하게 되는 절차를 거치는데 저도 공사를 여러번 해 봤지만 사실 설계에 누락되는 부분이 나오더라고요.나중에 판단해 보면 골프연습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 아마 총예산에 한계가 있던 것으로 알고 있었고, 그런 부분도 있고 하다 보면 저희가 골프연습장 같은 것은 예를 들어서 저희가 처음 공사를 하지 않았지만 처음 그런 시설을 하다 보니까 사실 관계자들이 간과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보완사항이 필요해서 하는 거고 문예회관도 굳이 말씀드리면 그것도 총 225억원인데 사실 그런 시설공사는 건축공사 중에서는 연천군에서 가장 큰 규모고 큰 예산을 들인 공사입니다.물론 현상공모를 통해서 설계업자를 거쳐서 설계하고 시공업체도 마찬가지로 계약절차를 거쳐서 선정하게 되는데 하다 보니까 설계누락되는 사항도 있고 중간에 설계변경이라든지 이런 절차로 보완해 주면 좋은데 그때 가서 비용이 총예산의 한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굳이 문예회관을 더 말씀드리면 건축공사는 다 완료됐는데 안에 소소한 부분은 어디나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안에 들어가는 집기 비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이죠.수백억 원을 들여서 지었는데 왜 또 예산을 몇 억원씩 더 세우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안에 들어가는 소소한 부분도 상당한 금액이 들어갑니다.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왕영관위원

그러니까 추가로 필요해서 물품이 들어가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공사설계나 이런 게 잘못돼서 다시 공사를 해야 되면 외관도 나쁘고 추워야 공사하게 되면 노출이 되니까...,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설계미스는 많이 있습니다.

왕영관위원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그런데 이해가 안되는 부분은 지금 말씀하시듯이 설계미스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용역을 왜 줍니까, 용역은 우리가 미처 모르는 부분을 그 사람들이 다 찾아내서 하게끔 용역을 주는 것 아닙니까? 개인은 용역을 안주지만 우리 군에서 하는 것은 다 용역을 줘서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전문성이 부족할 수도 있으니까 전문가들한테 용역을 주는 건데 용역을 줘서 해도 개인이 한 것과 똑같이 매일 보수해서 몇억원 씩 들여 추가공사를 해야 된다면 용역 주는데 계약할 때 패널티를 주든지 어떤 대응책을 가져야지 공사는 이것뿐만 아니라 계속 있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시정을 강력히 해 나가야 될 부분이고 담당부서에서 상당히 신경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부의장님 말씀이 전적으로 다 맞는 말씀입니다.저희가 설계미스나 설계누락이나 이런 부분은 중간중간 체크해서 주기적으로 관계자 회의를 하면서 변경할 것은 해 왔는데 굳이 변명을 드리자면 건축비용을 마냥 설계대로 할 수 없는 내부적인 한계가 있고 또 워낙 큰 공사다 보니까 저희가 당초에 생각못했던 부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스를 인정하고요.그런 부분이 가급적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왕영관위원

용역을 주더라도 물론 전문가가 설계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이론적인 것하고 현장하고 괴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그렇기도 합니다.

왕영관위원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사용자들이 예를 들어서 공연하면 공연하는 배우라든지 조명, 전기 등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하고 설계하는 사람들 이론적인 것하고 괴리가 있는 것 같아요.앞으로 그 점을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이왕 부의장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으니까 사실 조명하고 음향통신이 저희는 설계가 완벽하다고 생각하고 공사를 했는데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조명이라든지 음향전문가들이 다 들어와서 운영하다 보니까 우리가 기본적인 시설만 돼 있다는 거죠.향후 무대조명이라든지 음향부분은 추가로 시설비가 좀더 들어가야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그 내용은 자세히 파악되는 대로 별도로 보고드려서 추후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영관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종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우위원

정찬우 위원입니다.동료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중에 한탄강관광지 운영을 금년에는 8억 1천만원에서 7억원으로 1억원이 감액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실질적인 내용을 보면 내부시설물로 2억 5천여만원이 감액된 거지 실제로 공공운영비는 1억 980만원에서 2억 4천만원으로 거의 1억 4천만원 정도가 증액됐거든요.공공요금이 연료비가 한꺼번에 이렇게 100% 이상 증액될 수 있습니까?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사실 연료비도 지금 부족한 형편이거든요.왜냐 하면 들어가는 수요는 계속 늘어나는데 최대한 아끼고 아끼고 써서 그렇게 되는 것이고, 사실 2010년도에 시설비는 저희가 5억원을 세웠습니다.사실 시설비는 3억원을 세웠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일반운영비가 늘어났다고 파악하고 있는데 전년도 추경에 공공요금하고 일반운영비를 더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이 사항은 저희가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해서 내년 공단예산으로 전환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내년까지는 위원님께서 승인해 주시면 그렇게 운영하고 향후부터는 점진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정찬우위원

시설관리공단으로 이전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거기에서 수익을 창출하니까 역시 경비도 거기에서 지출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추경에 1억 980만원에 더 플러스가 됩니까?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추경금액은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는데요.어쨌든 추경에 한탄강관광지 일반운영비하고 공공운영비가 여기 표기된 것 외에 더 들어갔습니다.

정찬우위원

일반개인이 해도 그렇지 어떻게 요금이 제세비용이 뭔지 모르겠지만 연료비 100% 이상 증액될 수 있는 지 이게 의문점입니다.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전기세가 대부분이고요, 전기계량이 한탄강관광지가 950kW이고 인공폭포가 300kW 해서 총 1,250kW이기 때문에 전혀 가동 안하고 거기에 따른 기본요금만 해도 상당한 금액이 들어갑니다.저희 예산편성할 때 금년도에 당초예산을 적게 편성했던 거죠.그래서 추경에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찬우위원

그럼 추경에 확보한 사항과 금년도것과 내년도것의 상세한 자료를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그것을 별도로 정리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드리겠습니다.

정찬우위원

다음은 290페이지에 현대야외조각흐름전이 내년에도 잡혔는데 이것을 매년 해야 되는 겁니까?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이 사업을 시작한 게 물론 구석기유적지에 워낙 볼거리가 없다는 얘기도 있고 지역에 예술공간이 전무하다고 봅니다.2009년도에 조각설치전을 했었는데 그것은 국내외 작가들 10명을 초빙해서 유적지 주차장에서 직접 제작하면서 행사도 하고 이런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했는데 그 기간은 20일 정도 했나, 하다 보니까 조각작품을 20일동안 만든다는 게 시도 자체가 큰 무리였더라고요.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다 완성해서 한탄강관광지에 배치했습니다만 완전히 배치된 것은 아닙니다.임시로 배치한 거고 그것에 대한 보완을 해서 금년도에는 방법을 좀 바꾼 거죠.전국의 유명한 조각가들을 선정해서 그 분들이 직접 제작한 것을 옮겨놓고 3개월동안 전시한 거죠. 구석기유적지에 3개월동안 전시했는데 마침 축제를 10월말까지 하다 보니까 축제 끝날 때까지 연장해서 전시하게 된 거고, 그중에 3점을 저희가 구입해서 비치하다 보니까 조각작품들이 워낙 좋은 게 많다는 제안도 있어서 사실 전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만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3점을 추가로 3천만원을 들여서 매입한 사항입니다.이왕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구석기유적지도 유적지지만 우리 지역의 문예회관 근처라든지 은대공원이라든지 현가리공원 이런 데에 조각작품들을 지속적으로 늘려나가면 그게 볼거리도 되고 관광상품도 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그래서 계속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시면 보다 발전적인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찬우위원

이게 1회, 2회, 3회, 4회 이렇게 계속 진행하실 계획이신가요?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정찬우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 여기에는 안나와 있는데 생활체육대회 지원에서 삼천배 배드민턴대회가 있습니다.금년에 연천이 주최하는데 여기에는 그게 등재가 안된 겁니까?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삼천배요?

정찬우위원

아직 안올라왔습니까?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그게 지금 안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찬우위원

3개시군이 매년 해서 금년에 연천이 주최인데 저는 신청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요.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연천, 포천, 동두천 3개시군에서 하는 거죠.

정찬우위원

아직 신청이 안들어왔다고요?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찬우위원

저한테 연락오기는 신청했다고 해서 제가 유심히 찾아봐도 없길래 그것을 다시 한번 알아봐 주시겠어요?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찬우위원

이상입니다.

이종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심사는 잠시 점심식사후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13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9분 정회

13시 00분 속개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다음은 환경보호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환경보호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윤종훈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윤종훈입니다.환경보호과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환경보호과의 사업예산은 자연환경보호, 대기오염관리, 청소관리, 행정운영경비로 구분하여 2011년도 총예산안 151억 5,800만원으로 2010년도에 비해서 46억 9,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주요 증가요인은 쓰레기소각장 설치사업비 40억 1,400만원과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금 4억 8,200만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세분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304쪽이 되겠습니다.생태계교란 야생식물 퇴치사업은 돼지풀 제거를 위한 인건비와 소모품 구입을 위한 재료비에 도비 30%를 지원받아 전년 대비 9,500만원을 증액한 총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야생동물 보호 및 유해야생동물 퇴치활동 사업은 민간단체 보조사업으로 유해야생동물 퇴치와 유해조류 퇴치 등 전년 대비 200만원을 증액하여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또한 야생동물 피해예방은 농가의 철망 및 전기목책기 설치 지원사업으로 국도비 75%를 지원받아 전년 대비 640만원을 감액하여 1억 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5쪽이 되겠습니다.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지원은 피해농가에 대한 보상금 지원을 위해서 7천만원을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또한 국토대청결운동 지원사업으로 300만원을 감액하여 총 1,7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자연보호세미나에 참석하는 보상금으로 90만원 편성하였고 실개천살리기 운동으로 전년 대비 1억 4,060만원을 증액한 총 1억 5,7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6쪽이 되겠습니다.DMZ녹색벨트 조성사업은 두루미 지역발전협의회 운영 등을 위해서 운영비, DMZ 생태자원 종합관리계획 수립을 위해서 전년 대비 6,090만원을 증액한 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또한 현재 공사중에 있으면서 내년 5월에 준공예정인 DMZ 습지생태원 운영을 위해서 인건비와 운영비 등 도비 70%를 지원받아서 총 7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307쪽이 되겠습니다.전기자동차 보급사업으로 3천만원을 편성하여 우리 군 업무용으로 사용코자 합니다.다음은 대기오염 관리사업으로 대기오염 측정장비 유지를 위한 일반운영비와 재료비, 광투과식 매연측정기 구입 등 전년 대비 1,250만원을 증액한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8쪽이 되겠습니다.환경미화원의 안전장비 구입을 위해서 1,1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소차량 및 장비구입을 위해서 전년 대비 8,300만원을 증액한 총 2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또한 환경오염 신고제 운영을 위해서 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가축분뇨 수거운반비 지원을 위해서 전년 대비 1억 2천만원이 감액된 2억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9쪽이 되겠습니다.여름피서철 유원지내 청결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전년 대비 350만원이 감액된 1,7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농촌 폐비닐 수거장려금을 주기 위해서 전년 대비 540만원을 증액한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또한 쓰레기종량제 운영을 위해서 종량제 홍보를 위한 종량제봉투 제작비로 전년 대비 750만원을 감액한 총 7,4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음식물류 폐기물 개선사업을 위해서 350만원을 감액하여 총 350만원을 편성하였고,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를 위한 현수막 등 제작을 위해서 260만원을 감액한 총 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0쪽이 되겠습니다.쓰레기 분리수거 운영을 위한 실적 포상금으로 80만원을 편성하였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재활용 분리선별 체험을 위해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을 신규 백학산업단지 폐수처리장을 포함 4개시설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위한 전년 대비 4억 8,200만원을 증액한 29억 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하수 및 축산처리 공정에서 발생되는 슬러지를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위탁비로 2억 5천만원을 전년과 동일하게 세웠습니다. 311쪽이 되겠습니다.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을 위해서 도비 30%를 지원받아서 전년 대비 1억 8,300만원을 감액한 3억 4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생활쓰레기 소각시설 설치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1,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매립장 출입차량 안전을 위한 철도건널목 운영비로 전년과 동일하게 1,070만원을 편성하였고, 환경기초시설 개선사업으로 전년 대비 2억 2,300만원을 증액한 2억 4,8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생활쓰레기를 위생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소각시설 설치사업으로 국도비 50%를 지원받아 전년 대비 45억 1,400만원을 증액한 78억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2쪽이 되겠습니다.환경오염사고 방제사업을 위해서 전년 대비 450만원을 감액한 2,670만원을 편성하였고, 민간단체 등이 주체가 되어 체계적인 자연보호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맑은연천21 지원사업비로 7천만원을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환경개선부담금 관리사업으로 총 3,420만원을 편성하였고, 명예환경통신원 교육을 위한 강시비로 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3쪽이 되겠습니다.수질방제 지원장비 구입비로 1,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중소기업 환경지원센터 지원을 위해 도비 30%를 지원받아 전년 대비 3천만원을 증액한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또한 모범화장실 지정운영 관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도비 30%를 지원받아 관리용품을 지원하기 위해 전년 대비 1,800만원을 증액한 3,6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사업을 위해서 저년 대비 1억 2,450만원을 감액한 총 3,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4쪽이 되겠습니다.간이화장실 운영관리 사업으로 청소용역을 위한 일반운영비, 유지보수를 위한 재료비, 구석기축제 화장실 임차를 위한 임차비, 이동식 간이화장실 구입비 등으로 4,350만원을 감액한 총 5,8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인력운영비는 환경미화원 인건비, 철도건널목 관리 인건비, 환경개선부담금 운영관리 인건비 등 전년 대비 8,160만원을 감액한 총 16억 4,8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315쪽이 되겠습니다.환경보호과 기본경비로는 사무실 유지를 위한 일반운영비, 여비 등으로 8,220만원을 편성하였고 환경보호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420만원을을 계상하였습니다.이상으로 환경보호과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종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환경보화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규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규식위원

왕규식 위원입니다.305쪽에 보면 실개천살리기 운동이 있습니다.거기 보면 자산취득 해서 운반차량 9천만원이 있는데 이게 신규사업이죠?
종훈

윤종훈환경보호과장

예.

왕규식위원

그럼 그전에는 안했습니까?
종훈

윤종훈환경보호과장

작년에는 한 2천만원 가지고 시범적으로 군남면 삼거리 차곡천이라고 있습니다.거기를 대상으로 실시하면서 e서비스 이런 식으로 악취를 발생하는 업체 세 군데하고 가정집을 열 군데 시범적으로 시행했습니다.그게 효과가 좋고 또 인근시군에서도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여서 시행하면서 주민들이나 업체로부터 호응이 좋기 때문에 저희도 확대실시하고자 이번에 예산을 좀더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왕규식위원

만약에 운반차량을 구입하게 되면 차량을 활용할 수 있는 게 연간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살포하려고 차량을 구입하는 것 아닙니까?
종훈

윤종훈환경보호과장

살포나 운반도 같이 할 것이거든요.살포시에는 살포기계를 부착하고 다니겠지만 그 외에는 운반도 필요하기 때문에 연중이라고 봐도 되겠습니다.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가정집까지도 시범적으로 확대실시하려고 하니까 아파트단지를 간다고 하면 EM발효통을 싣고 가야 되니까 연중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주로 많이 필요한 시기는 해토되는 4월부터 11월까지가 주 사용기간이 되겠지요.

왕규식위원

차량을 새로 구입하면 인력수급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종훈

윤종훈환경보호과장

저희가 공공근로 2명을 확보했습니다.운전면허증 다 확보된 인원으로요.

왕규식위원

그 다음에 308쪽에 보면 중간에 청소차량 구입해 놓은 게 있는데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하고 생활쓰레기 수거차량을 구입하는데 신규로 구입하는 겁니까, 아니면 교체하는 겁니까?
종훈

윤종훈환경보호과장

교체하는 겁니다.저희가 이것을 2001년도에 샀어요.내구년수가 7년인데 상당히 지났습니다.그래서 이번에 음식물차량을 교체하고 그 밑부분에 생활쓰레기 수거차량은 현재 2003년식인데 이것도 내구년수가 7년입니다.그래서 올해로 만기가 돼서, 내구년수 지난 차가 11대에요.그렇지만 그것을 다 한꺼번에 구입하기에는 우리가 군비부담이 이런 게 있어서 일단 상당히 훼손되고 사고위험이나 기타위험의 차량 2대만 일단 교체하고자 올렸습니다.

왕규식위원

그 다음에 308쪽 맨 아랫부분을 보면 가축분뇨 수거운반비 지원사업 해서 민간인 위탁하는 게 금년보다 명년도에 한 1억 2천만원의 예산이 줄고 그 다음에 311쪽에 가도 환경기초 슬러지 처리비용 해서 또 예산이 1억 8,300만원 정도가 주는데 예산이 자꾸 감액되는 이유가 뭡니까?
종훈

윤종훈환경보호과장

그렇게 많이 줄지는 않았는데..., 이것은 다른 데에서 줄어들었습니다.이것은 그렇게 많이 줄지 않고 아까 설명드린 대로 저희가 더 필요하긴 한데 도에서 보조내시가 적은 관계로 도에서도 아마 확보를 전액 못했나 봅니다.그래서 추경때 더 반영하는 것으로 하고요.도에서도 축산분뇨 운반차량비를 전액 지원하는 것을 상당히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서 예산 자체가 작년, 재작년에는 전액 삭감으로 들어갔다가 한수이북에 있는 의원님들이 반발하셔서 이게 사실은 명분을 잇고 있는 것이거든요.

왕규식위원

도비가 작게 줄여서 나오는 바람에 군비부담이 작다 그 말씀이죠?
종훈

윤종훈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규식위원

하여간 도비확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종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순옥위원

조순옥 위원입니다.305페이지에 먼저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보충질의하겠습니다.실개천살리기 운동에 보면 EM을 어떤 식으로 살포합니까?
종훈

윤종훈환경보호과장

EM을 유효미생물이라고 해요.EM통에 미생물을 살리고 있는 거죠, 그것을 만약에 가정이라면 가정에 이만큼을 갖다 줘요.이게 타는 비율이 있습니다.타는 비율만큼 이만큼 갖다 주면 여기에다 이 양의 2분의 1을 희석해서 쌀뜨물을 섞어서 가정에서 이것을 사용하는 거에요.

조순옥위원

중점이 실개천살리기 사업이지요?
종훈

윤종훈환경보호과장

예, 거기에 우리가 뿌려주는 거고요.

조순옥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인근시군에서도 해서 많은 성과를 거뒀다고 하시더라고요.우리 군에서는 EM을 언제부터 하셨죠?
종훈

윤종훈환경보호과장

작년이요.

조순옥위원

어느 정도 효과를 거뒀나요?
종훈

윤종훈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범사업으로 차곡천을 했는데 차곡천의 수질을 조사한 결과 2-30% 수질이 정화된 것으로 수치를 받았고요.이것이 또 악취를 제거하는 게 있어요.악취가 나는 데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살수해 주면 거기에서 악취를 미생물들이 자기로 만들어요.자기하고 같이 흡수해서 그게 사람이 먹어도 좋을 정도의 미생물이 되는 것이거든요.그래서 악취를 같이 제거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조순옥위원

아까도 보니까 살포를 위해서 차량구입을 하셨더라고요.인원이 많이 부족한 탓에 홍보하셔서 전곡이면 전곡, 연천이면 연천 읍사무소를 통해서 통을 비치해 두고 가정마다 홍보해서 가져가서 개인이 살포하면 어떨까, 왜냐 하면 화장실 같은 데 실개천이니까 하수구 청소하는데 설겆이 있지 않습니까? 설겆이함으로써 하수도에 내려가니까 아마 실개천 살리기에 도움이 될 것이고, 화장실 보면 많은 냄시가 나지 않습니까? 거기도 살충효과를 볼 것 같은데요.
종훈

윤종훈환경보호과장

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저희가 차곡천을 하다 보니까 차곡천은 벌써 가정에서 아예 축산농가에서 나온 물을 갖고 정화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어요.그래서 원천적으로 가정이나 축산농가에서 정화해서 내려보내고 또 실개천에서도 정화한다면 효과가 몇 배가 돼죠.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형통을 단지면 단지에 하나 갖다 드리고 거기에서 본인들이 필요하면 필요한만큼 받아서 설겆이할 때나 화장실 청소할 때 쓰시면 돼죠.그런 것을확대해 나가려고 통도 구입하고 차량도 구입하는 겁니다.

조순옥위원

많이 홍보가 되면 지금 가정에서도 세제를 사서 사용하는데 이게 효과가 좋다면 가정에서 주부들이 많이 가져가서 실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고 실개천 살리기에도 많은 효과를 누릴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종훈

윤종훈환경보호과장

그런 뜻에서 저희가 추진합니다.

조순옥위원

그리고 311페이지 보면 생활쓰레기 소각시설 설치가 있어요.소각시설 주민대표 선진지 국내견학이라고 했는데 주민대표라 하면 선발기준은 어디에 두는지요?
종훈

윤종훈환경보호과장

주민대표라고 하면 일단은 이장님, 반대대책회의가 있었는데 그 분들이 지난 10월에 추진대책위원으로 전환했어요.그래서 이제는 소각로 설치를 위한 추진위원회로 구성이 됐거든요.거기에 한 30명 되고 그 분들을 우선으로 하고요.그 다음에 이장님들, 지도자님들, 부녀회장님들, 노인회장님들 이런 분들이 우선 주가 돼서 하려고 합니다.

조순옥위원

전년도도 하고 이걸 몇 년째 시행하고 있나요?
종훈

윤종훈환경보호과장

지금 3년째 하고 있습니다.

조순옥위원

다음에 313페이지 보면 환경오염사고 방제물품 구입이라고 했는데 해마다 어떤 물품을 구입하고 계십니까?
종훈

윤종훈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예측 못하는 사고가 1년에도 몇 번씩 나요.올해 같은 경우도 전곡에 환경사업소 들어가는 입구 한성섬유라고 있었다가 이전해 가면서 거기에 묻혀있던 탱크가 터져서 오염을 하고 있었어요.그럴 때 저희 직원들이 즉시 투입돼서 내염이 안되도록 방제하는 거죠.그럴 때 뭐냐면 휀스, 부직포 등인데 휀스라고 하면 거기로 못가게 쳐놓는 것, 그 다음에 흡착포 이런 것을 뿌려가면서 녹으면 여기에 기름을 붙이고 이런 것을 주로 구입합니다.

조순옥위원

해마다 보면 1,8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렇게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고 같습니까?
종훈

윤종훈환경보호과장

거의 소모를 해요.

조순옥위원

1,800만원을요?
종훈

윤종훈환경보호과장

예.

조순옥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종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왕영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영관위원

왕영관 위원입니다.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304쪽에 단풍잎돼지풀 제거사업을 보면 재료비 소모품 구입에 약 4천만원 정도 돼 있어요.소모품이 뭐죠?
종훈

윤종훈환경보호과장

분무기, 제초제, 낫 등 주로 예초기와 제초제가 되겠습니다.

왕영관위원

그게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종훈

윤종훈환경보호과장

많이 들지요.

왕영관위원

비용이 총 보면 소모품 구입에 4천만원인데 예초기 1대가 30만원 정도면 사지 않아요?
종훈

윤종훈환경보호과장

그렇죠, 그런데 그게 읍면별로 지급하니까요.

왕영관위원

그래도 그렇지, 30만원이면 기계가 130-140대가 되는데...,
종훈

윤종훈환경보호과장

제초제도 저희가 구입해야 되고요.전에 제가 군정질문때도 말씀드렸지만 4,5월에 하는 것은 꼭 제초제를 사용해 주거나 제초를 다시 해야만 효과가 있지 한 번 해 놓고는 절대로 효과가 없습니다.전에 이종만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말씀드렸듯이 8,9억원이나 그때 했을 때는 1회성으로 되지만 5,6월에 했을 때는 꼭 제초제를 뿌려줘야 됩니다.

왕영관위원

먼저 군정질문때 지적을 받으셔서 그런가 야생식물 퇴치에 엄청나게 많은 예산을 증액해 놓으셨는데 이게 원인이 특별히 더...,
종훈

윤종훈환경보호과장

작년에 당초예산에 안들어갔던 것을 올해는 당초예산에 편성한 것이에요.

왕영관위원

작년에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종훈

윤종훈환경보호과장

작년에도 2억원입니다.그런데 작년에는 당초예산에 적게 편성했다가 추경때에 2억원을 만들어 놨던 거고요.증액된 부분이 그겁니다.2억원은 똑같습니다.

왕영관위원

저는 갑작스럽게 근 1억원 가까이 늘어서...,
종훈

윤종훈환경보호과장

이게 예년에는 3억원, 보통 그렇게 시행하다가 도예산이 없다 보니까 요새 와서 많이 줄었습니다.

왕영관위원

그리고 305쪽하고 306쪽은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는데 EM사업은 새로이 실개천사업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종훈

윤종훈환경보호과장

작년에 1차 시범사업으로 2천만원 더 들여서 했고 올해는 확대해서 작년에 호응이 좋았고 효과가 봤다고 저희가 판단해서 시행하는 겁니다.

왕영관위원

금액도 적은 금액이 아니고 1억 4천만원 정도 증액됐는데 보면 통도 하고 발효분석비라는 건 발효액을 우리가 만듭니까?
종훈

윤종훈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영관위원

분석하는 건 발효액이 정상적으로 유용한 균이 있나 없나 이것을 수시로 우리가 자체적으로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는 거에요?
종훈

윤종훈환경보호과장

우리가 그것을 의뢰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비율을 여기 다 갖고 있지요.이것을 얼마했을 때 몇 대 몇으로 쌀겨를 얼마 하고 비율이 있는데 그렇지만 그게 큰 통으로 완전히 갔을 때 진짜로 우리가 요구하는 용량이 나오나, 미생물이 들어있나 그런 것을 분석하는 거죠.

왕영관위원

이게 농업기술센터에서 유사한 것도 만들고 있지 않아요?
종훈

윤종훈환경보호과장

축산농가가 하여간 이런 유사품이 많은데 EM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양주나 동두천에 가시다 보면 초입에 EM발효시설인가 해서 상당히 큰 건물이 있을 겁니다.도비지원을 받아서 한 5억원 이상을 들여서 거기는 시행했어요.우리가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왕영관위원

지금 9천만원 정도 들여서 살포 및 운반차량을 구입한다고 계상하셨는데 그렇게 우리가 많은 양을 생산할 정도로, 아까 동료위원도 질의하셨지만 원천적으로 가정이나 이런 데에서 사용해서 하천으로 내려보낼 때 거기에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하천에 이것을 차량으로 살포한다면 그런 노출된 지점에 살포하게 되는 것 아니에요?
종훈

윤종훈환경보호과장

실개천은 살포까지는 안해요.EM통을 갖다놓고 거기다 호스를 달아서 일정량이 계속 나가게 하면 되는 건데 차량은 왜 하냐면 축산농가나 오염될 수 있는 폐수처리공장 주변에 살포해 주는 거죠.

왕영관위원

그러니까 축사주변에 살포한다?
종훈

윤종훈환경보호과장

그렇죠, 실개천에 하는 게 아니고 그런 것을 하는 겁니다.

왕영관위원

EM이라는 미생물이 물이나 이런 데 정화를 해 주는 거에요, 아니면 땅이나 수목이나 이런 데 떨어져서 그 역할을 해 주는 거에요?
종훈

윤종훈환경보호과장

그 역할도 해 줍니다.

왕영관위원

물이 아니라 수목이나 땅에 떨어져도 그 역할을 합니까?
종훈

윤종훈환경보호과장

예, 물 말고도 그 주변에 나쁜 미생물들이 있다면 유용한 미생물이 가서 나쁜 미생물을 죽여서 자기가 되는 거에요.그러면서 악취를 제거하고, 정화를 시키고, 수질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왕영관위원

307쪽에 보면 전기자동차 공급이 있어요.3천만원인데 이건 누구한테 3천만원을 지원하게 되는 겁니까?
종훈

윤종훈환경보호과장

이건 우리 군청에서 업무용으로 쓸 예정입니다.

왕영관위원

업무용으로 쓰기 위해서...,
종훈

윤종훈환경보호과장

하이브리드차가 3대 있는데 저희 과에서 2대 쓰고 타 과에서 1대 쓰고 이것은 국가정책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이에요.

왕영관위원

그러니까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거죠?
종훈

윤종훈환경보호과장

관에서 먼저 써라 하면서 대주민 홍보용으로 같이 겸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왕영관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는데 가축분뇨 수거에 대해서도 1억 2천만원이 감소됐는데 도비확보가 안돼서 그렇게 됐다고 답변하셨지만 여태까지 축산농가들이 사실 어려움에 빠져있고 더군다나 구제역이나 AI도 발생됐다고 하는데 이건 군에서 줄여서는 안되는 사업이고 또 농민들이 어려워서 농축산 관련된 FTA나 여러 가지 이유때문에 오히려 증액을 해 줘야 되는 사항인데, 물론 도비확보가 어려워서 그런 점도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그래도 군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이런 것은 지속적으로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은 상당히 유감입니다.특히나 농축산 관련종사들이 많은 우리 지역에서 실제 필요한 사업에는 지원을 줄이다 보니까 우리 지역 농축산 관련종사자들이 점점 어려움에 처하는데 이런 점은 추후에라도 추경이 됐든 예산을 확보하셔서 늘려줘야 되는 사항인데 줄이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훈

윤종훈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왕영관위원

그리고 313쪽인가요, 경기북부 환경기술지원센터 백학 저수지 주변에 그 사업이 아닌가요?
종훈

윤종훈환경보호과장

그게 아니고요, 이것은 도차원에서 경기북부 지역의 이런 열악한 업체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대진대학교 대진테크노파크에 지원센터를 설치했습니다.한수이북에서 거기다 일정금액을 줘요.

왕영관위원

도에서요?
종훈

윤종훈환경보호과장

저희가요.그러니까 연천, 포천, 동두천, 양주 이렇게 한수이북에서 이 금액을 거기다 갖다 불입하면 대진대학교에 있는 테크노파크 지원센터에서 관리하면서 과연 우리 지역에 어느 업체가 열악하냐, 거기에 얼마만큼 지원해 주면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할 수 있겠냐 그걸 조사해요.그래서 순위를 매겨서 일정금액을 지원해서 환경개선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왕영관위원

그 환경개선을 지원하는 비용은 어디에서 부담하게 됩니까?
종훈

윤종훈환경보호과장

우리가 낸 부담금하고 도에서 지원된 금액하고 같이 합쳐져서 하는 거에요.

왕영관위원

그런데 이게 연례적으로 계속 했던 사업 아니겠습니까?
종훈

윤종훈환경보호과장

1년 했습니다.작년에 했고 올해 2년차 되는 사업입니다.

왕영관위원

증액된 이유는 뭐에요?
종훈

윤종훈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좀더 크게 하는 거죠.작년에 일단 시범적으로 했는데 효과는 좋은데 돈이 없어서 못했으니까 올해는 신청자가 많습니다.작년에도 저희 같은 경우 신청은 열 군데가 냈는데 두 군데인가 세 군데밖에 지원을 못받았어요.그러니까 더 많이 해서 환경개선시설을 고쳐주자 이런 취지에서 증액된 겁니다.

왕영관위원

우리 지역을 홍보에 어려움이 있는 기업체들한테 대신 우리가 선정하는 게 아니라 대진대학교인가 어디에서 말하자면 용역주는 식으로 그 사람들이 조사해서 어느 업체가 가장 시급한가 판단하면 거기에서 우리가 낸 돈으로 그쪽에 지원해 준다?
종훈

윤종훈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이런 사업은 저희가 생각할 때 더 증액돼서 실질적인 효과가 많이 나면 환경업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왕영관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종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호위원

유상호 위원입니다.305페이지에 보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지원 해서 민간자본보조로 7천만원이 계상됐네요.저번에도 군정질문때 질문드렸지만 피해보상이 1농가당 300평 정도 해 주는 거죠?
종훈

윤종훈환경보호과장

예, 300평 이상 피해농가에 대해서 보상금액이 최하 20만원이고 최상은 300만원까지 그 범위에 들어왔을 때 저희가 군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제한했습니다.

유상호위원

그럼 현재 예를 들어서 2천평이 됐건 3천평이 됐건 그 이상 피해를 봤어도 그건 다해 드릴 수 없다?
종훈

윤종훈환경보호과장

예, 300만원까지요.

유상호위원

그럼 7천만원이면 보상은 상당히 부족하지요?
종훈

윤종훈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조례시행 초에는 어떻게 됐는지 좀 부족했었어요.그 다음에는 우리가 수렵도 많이 했고 야생동물 퇴치도 많이 해서 그런지 7천만원 가지고 여지껏 모자란 적은 없었습니다.

유상호위원

그래요?
종훈

윤종훈환경보호과장

5천만원선 그 정도에서 거의 우리가 보상을 해 주고 그랬었거든요.그래서 당초연도에는 한 1억원도 해서 저희가 마지막 추경때 계상해서 지급한 적은 있었습니다.

유상호위원

잘 알겠고요.306페이지에 보면 DMZ생태자원 종합관리계획에 임진강 생태계 두루미 보존 해서 7천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당초에 두루미 서식지를 두루미가 찾아왔을 때 수자원공사에서 새로 만들어 준다고 약속을 받았지 않습니까, 지금 서식지를 다 만들어 놨습니까?
종훈

윤종훈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만들고 있습니다.

유상호위원

아직 완공은 안됐고요?
종훈

윤종훈환경보호과장

어제 제가 수자원공사에 강력히 항의했는데 지금 두루미가 오는 시기에 아직도 그것을 만들고 있더라고요.포크레인이 왔다갔다 하면서 두루미가 거기 서식을 많이 하는데 없더라고요.그래서 공사를 중단해라, 왜 이제 와서 하냐고 아마 오늘 또 가서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빙여울 앞 왕징쪽에 제가 알기로는 5천평 정도 조성하고 있습니다.

유상호위원

아직 조성이 안됐다는 얘기죠?
종훈

윤종훈환경보호과장

예.

유상호위원

그럼 지금 현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인건비로 나가는 거에요,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거죠? 관리를 어떤 분이 하는 거에요?
종훈

윤종훈환경보호과장

거기에는 그냥 한 사람이 습지생태원을 조성하면 관리하면서 거기 오시는 분들 설명까지 하는 것으로 세웠습니다.

유상호위원

그럼 프로그램은 어떤 내용이에요?
종훈

윤종훈환경보호과장

프로그램도 두루미에 관한 것을 하고 우리가 전체 임진강 주변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그런 것에 대한 것을 어떤 식으로 조성할 건지 현재 도에서 전적으로 추진하고 있거든요.그래서 프로그램 짜는 것은 도하고 협의할 건데 두루미가 주 프로그램에 들어갈 것이고 그 다음에는 임진강 주변의 각종 생태식물이나 동물, 어류종 이런 것으로 프로그램을 짤 겁니다.

유상호위원

수생식물원 보식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한 1천만원 계상돼 있는데 기타 시설물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디에 어떻게 들어가는 상황인지요?
종훈

윤종훈환경보호과장

메주와 첼리스트 바로 못미쳐서 임진강쪽으로 저희가 조성하고 있어요.

유상호위원

그럼 그것을 전망대라고 얘기하는 거에요?
종훈

윤종훈환경보호과장

전망대가 아니라 그냥 습지생태공원을 만드는 거에요.도에서 31억원을 초광역권사업으로 시범사업을 받아왔어요.그래서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고 그게 내년 5월까지는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유상호위원

그러면 삼곶리에서 횡산리로 들어가는 길 옆에 조성한다는 얘기에요?
종훈

윤종훈환경보호과장

메주와 첼리스트 채 못미쳐서 임진강쪽으로요.

유상호위원

그러면 거기가 두루미 서식하고 있는 데가 직접 다 보이는데요?
종훈

윤종훈환경보호과장

거기서는 직접 보이는 데가 별로 없을 거에요.그래서 우리가 그 앞에 만들기도 하려고 하는데 두루미가 만들었다고 해서 오는 것은 아니고 그 앞에서는 별로 두루미를 관찰할 수 없다고 봅니다.

유상호위원

거리가 있죠?
종훈

윤종훈환경보호과장

예, 그런 것은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유상호위원

임진강 생태 두루미 보존이 전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라 이것은 다른 사업이네요?
종훈

윤종훈환경보호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것은 저희 군비 없이 전적으로 도에서 저희 군에다 아주 파격적으로 투자를 해 주는 사업입니다.내년에 도에서 5천만원 운영비로 하고 우리가 2천만원만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유상호위원

잘 알겠고요.지금 310페이지에 보면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부분에서 민간위탁금으로 4억 8,200만원 정도가 계상됐는데 매년마다 계속 증액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번에 4억 8천만원씩이나 또 증액됐네요.증액된 사유가 뭐에요?
종훈

윤종훈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증액되는 부분은 지금 현재 태영에서 하는 부분이 증액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밑에 있듯이 연천하수처리장 TMS 위탁비가 TMS를 작년, 재작년도에 설치했어요.그것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위탁비를 줘야 돼요.그런 것과 백학산업단지가 폐수처리장이 가동되면 그것도 위탁해야 되기 때문에 그 위탁비 해서 된 거지 신규로 발생되는 게 증액된 겁니다.

유상호위원

신규로 발생됐다?
종훈

윤종훈환경보호과장

예.

유상호위원

그리고 밑에 슬러지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태영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훈

윤종훈환경보호과장

슬러지 2억 5천만원이요?

유상호위원

예.
종훈

윤종훈환경보호과장

그것은 태영에서 하지 않아요.태영에서 하수처리하고 축산처리를 하면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슬러지가 있어요.그게 떨어지면 그것은 전문 폐수처리를 하는 업체에 위탁처리하게 돼 있어요.우리가 그것을 그냥 매립장에 갖다 버리면 안돼서 전문처리업체에 우리가 맡기는 용역비입니다.매년 동일하게 추진되는 사항이고요. 한 가지 말씀드리면 우리가 소각로를 설치하면 13억원을 들여서 하수슬러지 건조처리장을 거기다 같이 부착하게 돼 있어요.그게 완성되면 슬러지 용역을 안하고 우리가 거기에 갖다 건조시켜서 소각을 시켜버려요.그럼 이게 안들어가게 돼죠.13억원에서 우리 군비 한 5억원 정도만 들이면 여기에 안들여도 돼요.그래서 이것은 금방 회수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상호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종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순옥위원

조순옥 위원입니다.한 가지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313페이지 보면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운영이라고 있습니다.도비는 1천만원인데 군비는 1억 1천만원으로 작년도보다 많이 감액됐는데 아름다운 공중화장실은 몇 군데 운영하는 거죠?
종훈

윤종훈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총 91개소가 있습니다.거기에 모범화장실이 23개소 있는데 그 화장실들을 우리가 깨끗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화장지, 세제 이런 것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순옥위원

왜냐 하면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운영이라고 해 놓고 또 밑에 보면 공중화장실 유지관리가 있거든요.
종훈

윤종훈환경보호과장

화장실 유지관리는 그런 것하고는 다르고 변기가 망가졌다든가 전기가 나갔다든가 이런 전기시설 고치는 시설유지비이고 지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화장지, 세제, 기타용품 그렇습니다.

조순옥위원

그럼 전곡시장 내의 재래화장실도 관리하나요?
종훈

윤종훈환경보호과장

예, 거기도 그렇습니다.

조순옥위원

그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관리하죠?
종훈

윤종훈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지역경제과에서 직접 관리하거든요.그래서 제가 시간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조순옥위원

관리하는 것는 지역경제과에서 한다고요?
종훈

윤종훈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순옥위원

본 위원이 왜 질의하냐면 재래시장에는 유동인구가 좀 있어요.거기 공중화장실이 있는데 많은 군민이 불편을 느끼고 있더라고요.저녁때 되면 아마 동절기로 인해서 일찍 문 닫는지 그런 애로사항이 많아서 환경보호과에서 운영하는가 싶어서 물었습니다.
종훈

윤종훈환경보호과장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순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종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이것으로 오늘의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예산안 심사와 답변을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제4차 회의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45분 산회

출처 경기 연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