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진천군의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의원님들께 관계공무원의 불참현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한상경 농업지원과장께서 충청북도 농업기술원에서 여성농업인 충청북도 대상 시상식에 참석하는 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지 못한다는 사전통보가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김동구 위원장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근 의원입니다. 우리 군에 국도비 부담 빼고서 쓸 수 있는 가용재원 어느 정도 되나요, 1년 예산에?

우리군 자체수입에서는 한 800정도 됩니다. 지방세 수입하고 세외수입만.

월급 주는 것 다 빼고서?

글쎄요. 그것까지는,

글쎄요. 이것이 제가 파악하기로는 300억 정도 되거든요. 전체적으로 국도비 또 봉급 빼고 이렇게 해서 쓸 수 있는 것이 3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을 했는데요. 웰빙장터 68억, 체육센터 74억, 운동장 주변 토지매입 30억, 수련관이 국비가 85%라 큰 문제는 안 되고 7억 정도 되니까 별것 아니고 172억 정도 되거든요. 공유재산관리 말씀해 주신 부분이 그러면 계속적으로 나가야 되는 군비만 순전히 지출되어야 하는 것이 상하수도 사업에 40억 되죠? 연간. 그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 있지 또 문백 군비 순전히 들어가는 것이 얼마 농업지원과장님, 문백 큰 것 하는 거 있잖아요?

예.

이름이 얼른 생각이 안나서.

친환경광역단지.

예.

내년도 10억 정도 들어갑니다.

군 재정압박 요인관계 그런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런 부분 괜찮으신가요, 판단해보셨어요?

글쎄요. 각 사업부서에서 국비도라든지 저기하고 한번에 금액을 다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연차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큰사업 벌려놓고서 실질적으로 이 사업은 벌리면 그쪽에 손을 안 댈 수 없이 계속해서 해야 하는 부분이고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소규모 사업이나 이런 부분 계속해서 요청이 되고 이렇거든요. 큰 사업비만 실과별로 군비 순전히 들어가는 것, 국비도 부담되시는 부분 말고 그 부분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제가 빼갖고 있는데 그것은 또 마침 안 갖고 왔어요. 그 부분을 빼서 정확하게 보고가 되어야 하는 부분으로 벌려놨다가 돈 없어서 쩔쩔매고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 염려가 되는데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공유재산 올라간 상정된 건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의 당초 예산의 전부 100% 반영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웰빙장터부분 같은 경우는 내년 연중으로 서야 하기 때문에 일부분만 상반기에 할 것만 반영이 되고 추경에 이월재산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로 봐서는 큰 무리는 없습니다. 압박같은 것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 부분이 염려가 많이 되는,

저희들이 일단 반영할 것은 반영하고 시기적으로 늦출 것은 100% 반영 안하고 50%, 30%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 관련해서 초평주민기금 전출해 주는 것 2011년도 30억 들어가면 끝나는 부분인데. 큰 덩어리로다가, 보니까 큰 덩어리 빠지는 것이 또 있더라고요. 이 부분이 정확하게 계상을 해 봐야 하는 문제 아닌가 생각을 해 봐야 하는데?

계산해서 반영해서 다 계상을, 예산안 제출했습니다.

저쪽에 교육지원청하고 가는 것도 연간 군비만 23억씩 하더라고요. 큰 덩어리가 얽혀 있는데 지금 보고된 것이 172억이거든요. 그랬을 때?

감안해서 예산을 확정하겠습니다.

자료 만들어 보신것 없나요. 분석한 것.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사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국도비 보조사업 부담이라든지 이런 것을 분석해서 큰 재산취득 아까 말씀하신 제일 큰 웰빙장터 이런 것을 전체 한꺼번에 반영은 안하고 맞추어서 일부분만 당초 예산에 분석해서 계상을 하겠습니다.

연차별로 들어가는 것 이런 부분을 따져서 정확하게 분석을 해보셔야 될 문제인 것 같은데요.

내년도 순세계 잉여금 말씀하셨지만,

예.

그런 것 분석해서 크게 재정에 압박 받을 사항은 아닙니다.

상당히 우려가 되는 부분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5쪽 좀 봐주실래요. 교성리 74번지 부지면적이 2,014㎡이면 600여평뿐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건축바닥면적이 330평 정도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4,029㎡를 3층으로 나눠도 지하1층, 지상2층, 군민체육센터 부지가 너무 좁지 않아요, 가당찮은 것 같은데?

예, 문화체육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건물이 건축되어서 1차적으로 이용되는데는 문제는 없습니다. 아래쪽에 운동장 주차장이 있고요. 주차장이나 이런 공간은 아래쪽으로 쓰고 여기는 수영장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건물을 짓고 이것을 하는데는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변을 같이 장기적으로 쓸 때 우리 체육시설 관련된 주변이 보조트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확장하고 관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종합운동장 주변 토지매입 30억 들어있는 것이 그 부분까지 같이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설운동장 주변과 문학공원 있는 일부 그쪽을 연계해서 주변의 부지를 매입하는 계획이 들어 있습니다. 지금 건축은 여기에 1차적으로 들어가고 주변에 토지매입을 해가지고 보조적 시설부분들을 같이 쓰게 되면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에서 재정투융자심사 받을 때 그때도 105억원으로 받으신 거예요?

투융자심사 받을 때는 그렇게 받은 겁니다.

105억으로 받으신 거예요?

예, 조금전에 봉수근 의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군비 투입이 많은 사업이다 보니까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 애당초 계획에 의해서 올라온 부분이라서 105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1차적으로 이 부분은 1층만 해가지고 수영장을 65억으로 줄여서 시행을 하도록, 예산에는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1층 수영장 위주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계획은 받아놓고?

예, 그렇습니다.

조금 짓고 더 늘려서 하시겠다?

예.

그러면 봉 의원님이 지적하신 자금압박문제도 해결이 되겠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65억으로 줄기 때문에 35억 정도 감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도비 5억을 얻어가지고 도비가 5억이 또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죠?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의 사안별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봉수근 의원입니다.

예.

잠시 이 부분 상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상의가 더 필요하신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의원 상호간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종원입니다. 군정발전을 위해 늘 고생하시며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의장님, 부의장님, 의원님들 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향후 5년간의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재정운용을 위하여 자체적으로 수립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근거, 성격, 내용 등 제도의 개괄적 내용은 유인물 5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을 위하여 참고한 내년도 국내·외정세에 대한 전망을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계경제는 지난해 불어 닥친 금융위기의 충격에서 점차 벗어나 2010년과 2011년에 걸쳐 견실한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며, 국내경제 또한 세계경제회복, 내수증가 등에 힘입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4~5% 수준의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운용 여건도 경기회복 등에 힘입어 지방세, 교부세 등 수입이 전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은 되지만, 지난해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하여 발행한 지방채, 정부방침에 따라 2년간 적극적으로 시행한 재정조기집행으로 인한 잉여금 감소, 또한 예금이자율 하락에 따른 이자수입의 감소 등으로 재정지출의 여력은 예년보다 크게 호전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처럼 외부적인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재정운용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 가운데 열악한 재정여건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군은 다음 사항을 재정운용의 중장기 기본방향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유인물 3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건비, 기본경비 등 절감할 수 있는 모든 예산은 절감을 통해 재정의 건전화를 유지할 것이며, 재원분배의 합리화를 위해 사업의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한편, 지역간의 균형발전도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최근 그 중요성이 점점 더해가는 지방예산의 투명성 및 효율성 확보를 위해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더욱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세수확충 부문에 있어서는 안정적 세입기반확충을 위해 자체노력을 꾸준히 강화할 것이며, 지역성장잠재력 개발과 미래대비 투자확대를 위해 신규사업 발굴을 지속하고 지역의 미래를 책임지는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정부예산확보 노력 등 적극적인 예산확보 활동을 통하여 재정투입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올해 수립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당해 최종예산안을 기준으로 향후 5개년간의 계획을 미리 추계하여 해마다 수립하는 연동계획으로, 우리군의 재정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다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한 재정의 기본 방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산편성이 회계연도를 중심으로 1년 단위로 이루어짐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단편적, 즉흥적 예산편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규모 이상의 투자성 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도록 하고, 이 계획을 근거로 투융자심사 및 예산편성에 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편적인 예산편성시 간과하기 쉬운 경제, 사회여건의 추이와 재정상황의 변화, 또한 국가 및 상급행정기관의 재정운용계획에서 제시하는 중점재원 투자방향, 주요연관사업 등, 미리 고려해 두어야 할 여러가지 사항을 최대한 반영하여 효과적인 재정운영을 하도록 법으로 제도화 함으로써 긍정적으로는 재정의 건전화를 이루고자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먼저 2010년부터 201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세입전망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2페이가지가 되겠습니다. 올해 계획은 2010년 최종추계예산안 약 2,716억원을 기준으로 여러 재정여건을 감안 매년 4%의 증가율을 적용하여 5년간 총 1조 4,710억원의 규모로 추계를 하였습니다. 이중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특별한 상승요건이 없으므로 예년수준을 적용하였으나, 국 도비보조금과 지방교부세 등 외부 의존재원은 우리군의 노력여하에 따라 큰 편차를 보일 것으로 판단하여 지방교부세는 약 4%, 국도비보조금은 약 6.4%의 다소 높은 증가율을 적용하여 외부재원을 더욱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다만, 의존재원 중 국도비보조금 상승에 따른 자체부담분의 부족이 염려되므로 국도비보조금보다는 자주재원인 지방교부세 확보노력에 더욱 집중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기재정계획 세출전망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부터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의 총계 추계는 1조 4,710억원에 대하여 11개 분야에 1조 4,710억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분야별로 배분순으로 말씀드리면 환경보호분야에 2,819억 약 19.17%가 되겠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2,652억 약 18.03%가 되고요, 기타 행정운영경비 및 예비비 등 2,528억 17.19%가 되겠습니다. 또한 사회복지분야에 2,049억 13.9%가 되고요,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1,552억,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1,074억 약7.3%가 되겠습니다. 문화관광분야에는 1,056억으로 7.18%, 수송 및 교통 분야에는 560억으로 3.82%, 그 외에 415억은 10%로 배분하였습니다. 분야별 배분기준은 올해 최종예산을 기준으로 배분하였고 각각의 세부사업계획서를 87페이지부터 109페이지까지 기재를 하였습니다. 그 밖의 세입과 세출을 총괄한 중장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는 82페이지부터 84페이지까지 기재를 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2011년도에는 우리 모두의 염원인 「군민이 주인되는 건강도시 생거진천」의 실현을 위하여 지역개발을 통한 양적 성장은 물론, 문화 복지 등 군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질적 성장에도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열악한 재정여건을 극복하기 위하여 사업 우선순위 선정, 사업방법의 개선방안 도입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꼭 필요한 부문에 대해서는 적극적 투자를 통해 보다 풍요롭고 발전하는 진천군이 되도록 내년 한해에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보고의 청취로 종결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진천군 수도급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종입니다. 진천군 수도급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태수입니다. 진천군수로부터 지난 11월 30일 제출된 진천군 수도급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환경부에서 표준급수조례가 개정 시달됨에 따라 개정 변경된 사항을 반영, 현행 「진천군 수도급수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서 전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관계관께서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쪽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수도법」 제38조 및 「지방자치법」 제136조, 「지방공기업법」 제22조에 따른 지방상수도의 요금, 그밖의 수돗물의 공급조건에 관한 규정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운영되어 왔으나 각 자치단체가 서로 다르게 규정을 적용함으로써 많은 민원이 발생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상수도분야 민원의 해소를 위한 표준조례의 제정을 2006년 10월 26일 요청하여 2008년 7월 환경부와 행정안전부에서 전국적인 통일을 기하고자 표준조례안을 제정, 시달함에 따라서 「진천군 수도급수조례」를 표준조례안에 맞게 전부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문제점 및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진천군 수도급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죠?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천군 수도급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위원회실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할 예정입니다.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