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철원군의회 발언
이양수 의원 발언
배병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맨위로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세입·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재무과, 세무과, 환경수도과 순서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심사진행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가급적 같은 내용의 중복 질의는 지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고, 보충답변을 하시고자 하는 담당공무원들께서는 반드시 본 위원장에게 승낙을 득한 후 보충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안 심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특별위원회 산회 전에 모든 위원님들에게 제출될 수 있도록 해당부서에서는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로 좀 말씀드리면 우리 예결위에서 해당부서에 어떤 사업에 당위성도 중요하지만 그 의지를 좀 존중할겁니다. 많이 반영을 드릴 테니까 그런 설명을 좀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고 또 위원님들께서는 사전에 업무보고든, 행정사무감사든 지금까지 중복된 거는 가급적 피해주시고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175쪽 일반운영비부터 197쪽 끝까지 또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 및 인재육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죠. 이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이양수 위원입니다. 확인 좀 하겠습니다. 178쪽에 201-01 사무관리비에서 맞춤형 복지제도 지원이 있는데, 여기 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방행정기관 등 파견공무원 주택지원이 이렇게 있는데, 지금 3명이 나가 있는 거예요?
강원도도…….
6명이 지금 교류상으로…….
교류하고는 상관없는 거죠?
파견공무원으로 교류한 거는 아니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현재 우리 춘천에 주택 지원하는 부분이 있죠?
네. 도청직원들하고, 도청에 파견한 공무원들 하고 해서 그 몇 개나 있습니까?
1동 지금 누가 사용하고 있죠?
그러면 주익순씨는 파견공무원으로서 인정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입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교류할 대상자가 아니라 희망대상자가 없다보니까…….
우리 파견공무원에 대한 배려도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전에 주택을 우리가 지원할 때 도의원들에 대한 배려도 같이 한다고 했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근데 그 여건이 그렇게 돼요?
가족이 지금 살고 있잖아요?
지금은 상황은 안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한번 과장님이 도의원들하고 협의해서 우리군을 위해서 일을 하는 도의원들이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하고, 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좀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80쪽에 재경철원군연락사무소 운영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이용해야 될 부분 갖고 좀 전형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냥 이렇게 실질적으로 보면 방치시키고 있는 건데…….
활용도가 거의 없거든요.
수요는 우리가 군에서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우리 중앙부처에 대한 우리 철원군에 여건 뭐 여러 가지를 감안하셔서 좀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좀 최대한 만들어 주십사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183쪽에 민간자본보조에서 이장 업무용 자전거 지원이 있잖아요?
402-01 이건 지속적으로 사업을 하실 겁니까? 이젠?
현재 입장까지는 요.
뭐 어떻게 이용율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차원은 아니죠? 이장님들에 대한 보상적 차원으로 지원한 거죠?
그다음에 184쪽에 민통선이북지역주민편익증진 해갖고 양지리 초소이전 건하고, 185쪽에 401-01시설비 군작전영농지역 군펜스설치 지금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동해안에 펜스철거하고 교체하고 할때 도비지원은 지원한 사례가 없어요? 국도비 지원한 사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 인제 여기 185쪽에 있는 거는 1억 내외인데, 우리 또 농업정책과에서도 막 시행하는 사업도 있고 그렇거든…….
작년에 그쪽에 예산 세웠던 것을 이쪽에서 가지고 온 거예요? 작년에 3억에서 3억2,000인가 그렇게 됐거든…….
올해, 올해…….
제가 부군수님한테 잠깐 좀 묻겠습니다. 동해안 철책 철거하거나 교체할 때는 국·도비 지원관계가 어떻게 이루어 졌어요?
있었죠?
그 사례가……. 어떻든 해양경관이든, 영농이든 사례는 있잖아요? 그렇죠? 지원하는 사례는?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 도비를 받은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 철원군만의 문제가 아니고 접경지역 4개, 5개 시군들이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 부군수님 기회 있을 때 도에 적극적으로 이거는 건의해야 될 사항이라고 좀 판단하고 있는데, 그냥 철원군의 목으로 갖고 가는 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양지리 초소이전 건에 대해서는 특히 너무 급하게 합의각서체결에 대해서는 급하게 좀 사업이 진행되는 것 보다는 우리 재산관리측면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보셔서 정확하게 또 우리 철원군이나 철원군주민들한테 이득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해 주실 것을 주문 드리겠습니다.
185쪽에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에서 201-03 군인가족 맞춤형 교양강좌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설문조사한 자료는 있죠?
군부에서 이거해서 안 갖고 왔어요?
하여튼 과장님한테도 기회 있을 때 말씀드렸지만 군인 특히 가족들에 대한 교양이나, 문화 이런 부분에 대한 강좌에 필요성이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그런 부분에서 군에서 배려할 수 있는 최대한의 여건을 가져가 주십사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87쪽에 307-04 민간행사보조 미수복김화군민대회 및 망향제, 미수복철원군민대회 및 망향제 이렇게 있는데, 저희가 행사참여 해봐도 대부분이 다 연로하신 지역출신의 어르신들이거든요. 참여하는 분들이…….
근데 사업비 갖고 좀 옹색하지 않은가? 부족 하지 않은 가? 이들에 대한 배려가 과연 이런 식의 사업비를 투자하면서 저거 해야 되겠는가, 단순하게 그냥 와서 밥이나 먹고 가야 되는 그런 형편에 여건만 만들어져있는데, 이런 부분은 좀 확대해서 지원해야 될 필요성은 못 느끼세요?
네.
네.
하여튼 저희가 봐도 안타까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 행사장에 가보면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우리 부군수님이나 여기 예산부서담당도 계신데, 그 민간이전경비에 대한 한도액에 대한 어려움도 있겠지만 최대한의 우리가 할 수 있는 여건에서의 배려는 좀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꼭 좀 반영해 주십사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87쪽에 401-01 시설비에서 가로보안등 설치가 있는데, 이 와수시가지를 우리 군수님도 한번 주민들 민원에 의해서 현장도 한번 행사때 돌은 적이 있었고, 직원들도 그때 당시 담당직원들도 확인한 경우도 있었는데, 이게 인도사업을 하면서 가로등을 하려고 다 시설을 해놓고, 사업이 부족하다고 해서 하지를 않고서 그것도 시내구간이야, 아주 삼거리, 시내 구간인데 하지 않고 그냥 방치시켜놓은 게 벌써 한 6~7년 됩니다. 근데 시내 정 중심 시가지다 보니까 좀 시내에 대한 중심시가지에 대한 역할이 부족하다보니까 주민들이 연속해서 민원이 끊이지 않는데, 이런 외곽 지역도 아니고 최고의 중심상가 지역인데, 좀 이런 부분들 반영돼야 될 것 같은데요.
그때 건설과에서…….
건설과에서 하다가 예산이 부족하다고 다음번에 한다고 그래서 미뤄지고서 이제 건설과 사업소관에서 그것이 없어져 버렸어요.
근데 이제는 건설과 소관사업이 다 끝나다 보니까…….
그러다보니까 이제 가로보안등 사업부서로 해갖고 우리 가로보안등 사업부서에서 현장까지 그때 당시 군수님이 저거 해갖고 현장까지 가서 확인해고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했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89쪽에 철원군 미래인재학교 운영 시설대관료에 대해서 조금 설명 좀 구하겠습니다.
네.
그것을 대신 우리가 해주는 거죠?
그럼 서울대학교 대학생들도 참여하는 겁니까?
교수들만 참여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있는데, 교육경비지원 이 지금 다른과에서 교육기관 관련 지원예산이 세워져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 우리 자치행정과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들어와서 그 심의위원회 거쳐서 지원이 돼야 마땅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잘 못 하게 되면 그 예산편성에 대한 부분이 좀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그런데 이 예산편성 기준에 또 저거 해갖고 국정감사 지적사항으로 나온 게 있는데, 그 법령에 근거 없이 국가사무 관련예산은 편성할 수 없음. 이렇게 해 놨는데, 이 교육 관련된 예산이 우리 철원군입장에서 볼 때는 도하고는 달리 국가사무잖아요?
국가사무기 때문에 교육경비 우리 법령에 근거하려면 교육경비지원조례에 근거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과에서 예산을 들여서 할때는 편성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 자치행정과로 다 들어와서 일예를 들어서 관광문화과에 있는 신철원고등학교 실습장 지원부분이 있어요, 어차피 우리 상한액을 갖고 15%다 저거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 속에 들어와서 하면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여건도 충분히 갖추고 또 철원군에서 교육기관에 대한 어떤 배려라든가 이런 모양새들이 보이거든요. 어차피 지원할 바에는 그 과에서 편성할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 부군수님이 각 과에 있는 교육기관 예산들 국가기관에 대한 사무들 이런 부분들이 우리 자치행정과를 통해서 법령에 근거해서 지원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 주시면서 요번 기회에 예산부서 담당은 그런 것이 조율이 되면 당초예산을 조정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에 설명해 주십사 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학교급식지원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도 도나, 도의회나 도교육청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렇지 않아도 관심이 있어서 오늘 확인을 해봤어요. 확인을 해보니까 혹시라도 도 교육청예산이라든가, 도의회 예산이 삭감되게 되면 이게 예산이…….
여건이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오늘 아침에 확인을 해봤는데, 도교육청에서 예산 삭감된 부분하고, 도 예결위나 도 의회의장이 나서서 하는 부분들은 뭐 40억, 30억이 삭감되면서 명목을 달리하자 하는데, 초등학교 무상급식에 대한 부분들은 명목을 달리해서라도 가는 걸로 그런 의회에서도 의견을 갖고 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예산계수조정 전에 우리 과장님이 도의 입장을 명확히 판단하셔서 우리 예결위에다가 알려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기금에 대해 질의해도 되죠?
배병인위원장
네.
양수
이양수위원
철원군인재육성장학기금 부분이 있는데, 우리 철원군에 인재육성기금이 전국을 생각 안하고, 강원도 18개 시군으로 봤을 때 현재 조성액에 대한 여건은 어떻습니까?
거의 최하위죠?
최하위죠? 양양인가 거기 빼고서는…….
못한데는 한군데 밖에 없잖아요?
저기 부군수님이게 부군수님한테 질의를 할 수밖에 없는데, 철원군인재육성기금이나, 철원군농업발전기금은 철원군에 대표적인 의지를 나타내는 부분이거든요. 정책에 대한, 아무리 다른 사업비를 많이 쓴다고 해도 이런 부분에 대한 의지가 약하면 정책적인 사업이 아니라 임시적인 사업으로 밖에 인식이 않기 때문에 이거는 다른 사업에 우선해서 기금 조성하는 부분은 최우선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농업발전기금……. 농업발전기금 조례상에는 매년 10억씩 하기로 돼있는데도 2억씩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 최대한 빨리 조성을 해서 우리 지역에 그 자라나는 인재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만든 조례가 또 기금이 이렇게 나약하게 운영돼서는 좀 창피한 것 같은데, 부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그래서 어제 주민생활지원과를 상대로 해서 질의를 해서 기금이자부분에 이런 부분 때문에 기금을 증액을 한다, 그런 답변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대안으로 제시한 부분이 주민생활지원과에 있는 기금들은 사회복지기금으로 통합을 하든지 아니면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을 해서 기금을 운영을 할 수 있는 방법에서 좀 하자, 굳이 기금을 증액하는 부분만이 다 옳다고는 볼 수 없지 않냐? 우리 부군수님 답변 한 중에 제가 대안을 제시한 부분이……. 그런 부분도 대안을 제시했는데, 그런 일반적인 기금 외에 특히 인재육성기금이나 농업발전기금은 정액적으로 제대로 흔들리지 않고 목적에 근거해서 가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철원군에서 상징적으로 또 어떤 정책적으로 갖고 갈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사업에 우선해서 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자치행정과에 목이 아니라 철원군 지휘부에서의 정책적인 부분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꼭 좀 주문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병인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만식 위원님 하시죠.
만식
정만식위원
정만식 입니다. 185쪽에 보면 군의우리군민화운동이 있는데, 지금 전년도 예산액이 기재가 안된거지 계속 하고 있던 사업이죠?
그 우리철원군에 주둔 군민이 약 4, 5만명이 되는데, 군의우리군민화운동 목적이 또 인구 늘리기라든가, 농특산물홍보, 군과의 협조사항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이 상당히 적다고 생각 합니다. 좀 앞으로 군의군민화되기 운동 예산이 좀 더 늘어나서 이 분들이 진정 우리 철원군을 대변하고, 또 협조하고 같이 발전하는데 참여를 해야 한다고 생각이 되고요, 전입신병 군정홍보행사에 2,7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이건 어떻게 하실 사업이죠?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인가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간식정도 주는 것 보다는 요새 군부대에 부식도 잘 나오고, 간식도 주나 본데, 철원을 홍보할 수 있는 예로 손수건을 제작한다든가 좀 고급볼펜을 해서 영구히 보다는 오랜 시간 좀 철원을 기억할 수 있는 손수건 같은 거를 만들면 철원에 안보관광지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 그런 곳이 있는데, 그런 지도, 철원에 지도를 만들어서 뭐 그런 것도 홍보할 필요도 있고요, 철원에서 지금 농특산물이 철원군이 농촌군이기 때문에 농특산물도 유명한 오대쌀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이걸 알릴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좀 홍보행사를 했으면 합니다.
1인당 3,000원이라면…….
간식비인데, 조금 늘려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철원을 알릴 수 있는 좀 뭐 간식 줘야 철원을 알릴 수 있는 게 깊이 인식되지 않으니까…….
아, 그것도 좋은데요, 제가 얘기한 좀 장시간 철원을 기억할 수 있는 거를 해달라는 거거든요. 제 생각은, 그래서 금액이 손수건이나 이런 게 3,000원에 못 미치면 좀 늘려서라도 해서 신병들이 오면 훈련받고 하면 땀도 닦고 또 그걸로 다가 손수건을 간직함으로서 철원의 관광지라든가, 농산물이라든가 이렇게 기재된 내용도 인식할 수 있고 그래서 앞으로 내년에는 그렇게 계획을 가졌다니까 예산도 적고 앞으로 그렇게 계속 발시켰으면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다음에 장기복무제대군인 지원에서 지금 협의회가 구성이 됐나요?
186쪽에 쓰레기봉투를 지원하는데, 전입한 제대군인한테 지원한다고 그랬거든요. 쓰레기봉투요?
근데 그 전입하는 군인만 주는 건지? 제대군인은 다 주는 건지?
그러면 철원군에서 제대한 군인은 주지 않고요?
외지서 오던지, 철원군에 있던 군인이 제대해서 철원군에 정착을 하면 주겠다는 거죠?
이게 좀 제대군인들이 이제 제대를 해서 하는데, 계속 지원도 아니고 1년만 딱 한다니까, 그 사람들은 생각하기에 철원군에서 우리 인구늘리기도 동참하고, 철원군에 거주하니까 쓰레기봉투를 지원한다고 생각하면서 매년 지원할 거라고 그렇게 알고 있을 텐데 조금…….
이거 좀 제가 생각할 때는 다른 걸로 바꿨으면 생각하는데, 하여튼 시책하다보니까 없으니까 넣었는데, 조금 변경을 했으면 생각이 되고요. 187쪽에 가로보안등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 가로등이 몇 동이죠? 제가 숙지를 했었는데 잘 몰라서, 가로등하고, 보안등이…….
가로등이요? 보안등은 몇 등…….
근데 이제 지금 그 수동이 있고, 자동이 있죠? 다 수동이 됐나요?
우리관내 전부다요?
그러면 산책로이용이라든가, 또 공원 범죄를 위해서 한 거는 언제까지 그것도 일몰제는 아니겠고…….
밤새도록 이렇게 가로등이 소등되고 있는데도 있는데…….
그게 예산낭비다 이렇게 생각이 되서 이걸 여쭤보게 됐고요. 우리 국도에 설치한 가로등은 누가 관리하고…….
현재는 국도에서 설치하는 거는 국도에서 전기료도 내고, 다 관리를 하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생활민원기동처리를 지금 자치과에서 하나요?
먼저는 민원봉사과에…….
네.
이게 저소득주택보수 다 이런 업무가 쭉 있는데, 이게 업무에 일원화가 자치과에서 하면 될지 모르겠어요? 저소득분야에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저소득가구에 대한 관리…….
네?
배병인위원장
위원장입니다. 우리 정만식 위원님 우리가 이 업무적인 문제는 우리가 행감 전에 우리 정례회 초기에 업무보고를 다 받은 사항이고, 지금은 이제 예산에 관한 것만 그렇게 좀 질의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식
정만식위원
아니, 업무가 일원화가 안돼서 혹시…….위원장 배병인 그게 업무보고 시에 다 거론이 됐으니까…….
저소득 가구들이 시책을 잘 모르고 그래가지고 수혜를 입지 못하는 사례가 있지 않나 그렇게 해서…….
예,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은 자치행정과에서 운영하는 거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병인위원장
강경숙 위원님.
경숙
강경숙의원
네, 강경숙 위원입니다. 175쪽에 201-03에 대해서 내년에 정년퇴직자가 3명입니까?
예측이에요? 해당자는 없고…….
난…….
정년이라고 그래서 오랫동안 근무하다가 정년을 맞아서 직원들 보는데서 퇴임식이라도 그렇게 하다보면 132만원이라는 기준이…….
글쎄, 그렇죠? 제가 정년퇴임 참석하는데 몇 번 와 봤는데, 그래도 온 사람들 식사하는 대접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자부담을 했네요, 그럼.
예, 제가 봤을 때는 오랫동안 근무하다가 떠나는 그런 사람이인데, 너무 이게 행사가…….
그래서 혹시 너무 저기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렸고, 그다음에 176쪽 01에 대해서 그 내년에는 그래도 뭐 여러 가지로 전시성이나 행사성 비용을 많이 줄이고, 성과중심의 운영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대체로 담겨져 있어서 좋은 현상이라고 평가됩니다만 작년 업무보고 때 보면 작년에 직장교육을 2회인가 밖에 안한 그런 걸로 나타났을 때 올해 그래도 6회 정도라도 하겠다는 그 의지는 상당히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그 교육을 충실히 실시를 해서 직장교육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열린학습관을 미래산업과에서 그걸 합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거기도 상당히 우수한 강사가 초빙돼서 교육에 질이 향상 될 수 있는 그런 강사들이 와서 이렇게 좋은 강의가 이뤄졌다고 보는데, 보니까 그 참여율이 저조하기 때문에 예산이 낭비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공직자 교육하고 중복되니까 같은 예산이 서있으니까, 그런 사람들 이렇게 와가지고 낮에서 그렇게 하고, 방과 후에는 직원들 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면 좋은 강사를 효율적으로 쓸 수 있고, 강사료도 절약할 수 있고, 그런 방법도 금년에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올해 좀 예산에 맞도록 충실히 실시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제 말씀은 합치라는 얘기가 아니고 여기 예산도 서있어서 공직자들이 이제 교육을 높이는 것도 잘 돼 있는데, 이왕이면 좋은 강사가 왔을 때 우리 공직자들이 업무 때문에 거기 참여를 못한 아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좀 그 사람들 와서 두 번쯤 하게 해서 몇 십만 원만 더 주면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 공직자들도 그런 좋은 강의 있을 때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의미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다음에 177쪽에 201-02입니다. 자료관 시스템 유지보수에 3,800만원이 계상 돼있는데, 그 자료관 유지보수는 현관 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하실…….
네.
지금은 전부 입력을 해서 시스템해가지고 전부 연결이 돼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스템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 비용입니다.
지금도 하고 있죠?
지하실에서 일 계속 하고 있죠?
저는 이 내용을 보고 혹시 앞에 그 현관하고 2층에 우리가 철원군 약간 진열식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물론 복도가 어두운 것도 있지만 이게 상당히 이렇게 보면 야! 하고 좀 이런 느낌을 받아야 되는데, 너무 침침하고 진열상태라든가 그런 게 너무 이렇게 침체 돼있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그걸 훤하게 멋있게 하는 방법이 좀 없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던 참에 이걸 보고 혹시 거기에 대한 걸…….
이렇게 하려고 그러나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 부분도 조금 신경 써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네, 박성호 위원입니다. 196쪽에 우리 과장님 말이죠, 우리 공공운영비에 보면 핸드폰 사용료 있는데 이게 총 9대에 총 1,080만원 지출된 게 있는데…….
예, 예.
공공운영비요.
알았어요, 알았는데…….
아니, 제 말씀은 뭐 정책관님이나,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여기 계시지만 솔직히 말해서 핸드폰비가 전수 이게 돈이 없어서 교환을 해주는 겁니까? 이게?
공적인 업무면 우리 과장님들도 다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아니, 공적인 업무 다 똑같죠, 뭐 우리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나, 정책관 공적이 아니고, 우리 실장님, 과장님들 다 공적인 일하는 거지 무슨 뭐 어디…….
과장님들이 더 많다고 제가 볼 때는 더 많은데요.
공적으로 이렇게 해서 해주시는 거죠?
예, 예, 알았습니다.
배병인위원장
정동화 위원님.
동화
정동화위원
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정동화 입니다. 중복된 질문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저희들 재경철원군연락사무소라고 그랬는데, 이거 거의 공실이죠?
비어있죠?
그래서 지금 저희들 얼마 전에도 보니까는 신철원고등학교가 재경동문회를 구성을 하셨다고 이렇게 소식지에 나오는 걸 봤습니다.
철원고등학교도 그런 게 운영이 되고 있고, 김화도 운영이 되고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떤 만남의 장소라든지 아니면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좀 만들어 주시면 안 될까 하는…….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어차피 저희들이 다 철원에 고향을 두고, 애향심을 가지고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럼 교류가 많지 않을까하는 생각에서 부탁을 드렸습니다.
185쪽 군의우리군민화운동추진에서 대외협력정책관이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한분이 활동을 하고 계시죠?
위촉을 하고서는 저희들이 열심히 활동을 해달라고 활동비를 드려야 되는데, 지금 어떤 지원책은 어떻게 됩니까?
조금 전에 우리 부의장님이 질문하신 거?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정책관님들이 한 분만 지금 대학교 교수로 계시지만 두 분은 다 그래도 정년퇴직을 하신 분들이니까 각 분야에서 나름대로 그래도 열심히 하셨고, 긍지를 갖고 계시는데, 뭐 치사하게 좀 경비요구 안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밖에서 보니까는 그 분들한테 일정한 역할을 우리가 부탁을 드리려고 하려면 일정한 그 어떤 좀 유지비라도 좀 챙겨드려야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달에 20만원 드려가지고 그 분 신철원 왔다 갔다 하는 기름값이나 되겠어요?
자주 오지는 않지만…….
하여튼 그러면…….
하여튼 그 분들이 그래도 좀 자부심을 갖고 충분히 역할을 하실 수 있도록 어차피 우리가 좋은 제도를 만들었잖아요? 뭐, 정책관님 세분을 모셔가지고 좋은 제도를 만들었으면 좀 걸맞게 이렇게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좀 충분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어디 가서 뭐 이렇게 속된말로…….
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와 연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장기복무제대군인지원조례를 저희들이 만들었는데, 동송에 밤나무관사 있죠?
아, 그 밤나무관사가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군유지로 돼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니, 밤나무관사라고 지금 동송초등학교 뒤에 있는데, 거기가 군유지인데 이제 보면 제대하시고도 거기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많으면서 이거를 어떤 그 제대군인지원조례에 대해서 아시고 계시더라고요, 몇 분이……. 이렇게 좋은 제도를 만들어 놨으면 우리 제대군인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혜택을 볼 수 있는 걸 만들어주시면 좋겠다, 그 부분 중의 하나가“건물은 군부대에서 어떻게 협의를 하겠다. 군유지를 매각을 좀 해주면 안 되겠느냐,” 하는 얘기를 좀 개인적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좀 현황을 밤나무 관사에 전체에 들어가 있는 동수하고, 군유지 현황하고 이거를 파악을 하셔가지고…….
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차피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은 정착을 하시겠다는 얘기거든요.
검토해 주시고요.
189쪽에 저소득층집교체 콘터네이박스 2가구가 돼있는데, 이거는 지금 어떻게 선정이 된 건가요?
근데 그 정도 되면 사실 터도 없어요.
아니, 그래서 지금…….
아니, 터 사서까지 해주라는 게 아니고, 지금 과장님 말씀은 자 터가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어떤 임차의 형식이던지, 어떤 그런 사용의 방법이 있다면 그런 분도 어떻게 혜택을 줄 수 없는가 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게 승낙이 되면…….
그러니까 자터가 없더라도 그죠?
분쟁의 소지만 없으면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195페이지에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해 부군수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저희들 무기계약근로자의 정원이 있습니까?
그럼 정원이 몇 명이나 되나요?
그럼 현원은 얼마나 되죠?
그럼 23명이 지금 결원이네요?
왜 이런 거를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환경자원사업소, 제가 계속 환경자원사업소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가장 가까이 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철원읍 주민들로서 거기에 선별요원들을 선발을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채용을 하겠다고 그래가지고서는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처음에 그런 거를 협의를 하면서 좀 저희들의 맹점이 뭐였냐면 그 사람들에 대한 장래보장에 대한 얘기를 못했어요, 그러다보니까는 거기에 대해서 많이 어떤 소외감을 느끼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거기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거기에 선별 요원이 10명이 있는데, 이 친구들이 전부 지금 그래도 그 힘들일, 궂은일을 하면서도 장래가 그래도 보장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처음에 들어왔는데, 해보니까는 그 무기 계약직의 군수님 답변이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무기 계약직이 너무 많아서 지금 해줄 수가 없다.”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결원이 있다면 거기 있는 인원들을 무기 계약직으로라도 좀 전환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거기 인원이 부족해요, 그리고 인원도 좀 몇 명 증원이 필요한데, 아마 증원보다도 이런 어떤 장래보장성을 좀 챙겨주시면 훨씬 일할 수 있는 환경여건이 개선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주문을 드립니다. 어떻게 검토하실 수 있는 지요?
예, 검토해서 하여튼 뭐 많고 적고를 떠나서 지금 사실 주 5일 근무가 되다보니까는 그 분들 조금씩 농사도 지어요, 그러면 이제 뭐 전적으로 거기에 생업을 매달리지는 않지만 그래도 장래는 좀 보장이 되면 열심히 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거는 별도의 기간제 그러니까 소각장에 있습니다. 소각로에…….
예, 예.
10명이 있는데…….
아니에요, 10명 전체가 지금 기간제로 돼있는데…….
예, 예, 그냥…….
한꺼번에 해주는 것도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는 뭐 이렇게 점차적으로 한 2년에 걸쳐서 한 3명씩이라도 이렇게 해주면 열심히 할 것 같습니다.
배병인위원장
저기 위원장입니다. 정동화 위원님 그 다시 또 반복되는 얘기지만 그 세부적인 업무적인 것은 좀 간단히 확인 정도만 하는 걸로 해주고, 토론은 좀…….
동화
정동화위원
예, 이제 다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뭐 관심깊이 가져주셔서 고맙고요.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배병인위원장
네, 이양수 위원님.
양수
이양수위원
예, 이양수 입니다. 한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여기 186쪽에 자율방범대에 대한 예산사항이 있는데, 그 자율방범대 차량에 대해서 한번 차량교체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 적 있으세요?
2003년, 4년…….
그러니까 저한테도 지금 김화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행사장에서 민원이 들어오는데, 자율방범대원들 만을 위한 차량이 아니고, 봉사차량을 겸하고 있다보니까 조금 우리가 수선해 줄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한지, 아니면 교체를 해야 되는지를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차량 운행하는데, 특히 학생들 태우고 다니면서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그렇게 좀 주문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병인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위원장입니다. 한두 가지는 좀 확인 좀 하고요,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178쪽에 포상금에서 군소속공무원 자녀보육료 지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사업이 상당히 이게 삭감이 됐는데, 이거 내용을 간단히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이거 설명서에도 없기 때문에, 그리고 180쪽에 민간경상보조 축구동호인 중앙부처에 어디죠? 대상부처가? 재무, 국고관리국이에요?
아, 행안부 쪽입니까?
그 정도면 됐습니다.
네, 아니 저 재무과에 또 그런 사업이 있어서 제가 확인을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183쪽 민간행사보조에서 307-02, 04 관련돼서 내년에 4개군 이장체육대회는 4,500이 계상이 됐는데, 민간행사보조에서 이거 한해 같이 이장체육대회인데, 이걸 두 가지로 우리군 대회를 별도로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건 문제가 있죠?
답변은 하지 마세요. 지금 여성한마음대회도 내년에 있는데 거기는 예산도 상당히 지금 미흡하게 되고, 지금 단일대회로다가 묶어서 가는데, 이런 것은 좀 무조건 이장님들이 원한다고 이렇게 사업에 올릴 게 아니라 그 해당부서에서 이해를 시켜주셔야지…….
아니, 됐습니다. 그니까 확인만 하는 겁니다. 그 관례적으로 연례적으로 해왔다고 그래도 개선할 거는 해야죠. 다음에 188쪽 이거 전에도 하단부에 시설비에서 저소득가구 주택개보수 주민생활지원과하고 항상 이거 중복이 되거든요. 이거 저희 의회에서 몇 번 제안을 했는데, 사업내용도 똑같고 그래서 요것 좀 일원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안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리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아까 이양수 위원님께서 기금 관련돼서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부군수님께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인재육성기금뿐만 아니라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모든 기금에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자분보다는 이제는 앞으로는 사업선정을 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게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셨는데, 그거와 관련해서 한번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저희 의회에 어느 게 유리한지를 같이 논하는 자리를 했으면 합니다.
아니, 설명은 필요 없고요, 그거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분야 세출예산안 및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환
양계환민원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양계환입니다. 2011년도 민원봉사과 세출예산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는 전년도 36억8,024만5,000원에서 13억5,108만8,000원이 늘어나서 50억3,133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주민편의도모시설에서 9,867만7,000원으로 작년보다 1억3,460만4,000원이 삭감됐습니다. 고객만족민원행정운영에서는 그렇고요, 주민민원창구서비스 개선에서는 4,401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친절마인드 제고에서는 3,360만원, 복합민원운영에서 1,417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행정운영에서 1,821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권발급지원사업에서 500만원, 가족관계등록사무지원에서 1,067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운영경비에서는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작년대비 5,876만원이 늘어나서 4억5,193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농촌빈집정비사업이 1,500만원,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이 4억3,693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으로 농촌지역개발사업에서 작년보다 10억이 늘어나서 20억509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에 10억이 늘어나서 20억50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에 교통서비스향상에서 작년대비 4억2,706만4,000원이 늘어나서 24억5,914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제 세부사업에 운수업체재정지원사업이 15억3,124만5,000원, 지방대중교통서비스사업에 5,008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217쪽에 거리교통질서확립사업에 작년에 보다 3억1,314만7,000원이 늘어나서 8억7,781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차장지도단속에 8억7,781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8쪽에 행정운영경비로서 작년보다 13만2,000원이 삭감돼서 1,648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529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예산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주택융자금 과년도 수입 2,000만원을 세입으로 잡아서 531페이지에 일반회계로 전출을 2,000만원 시키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민원봉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병인위원장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민원봉사과 소관 세출예산안 및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경숙 위원님.
경숙
강경숙의원
네, 강경숙 입니다. 213쪽에 전체적으로 봐서 고객만족민원행정운영 쪽에서 1억3,400이 줄어들었는데, 주로 계속 얘기했지만 일반 민원행정 서비스에 질을 개선해 달라는 주문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1억3,400이라는 많은 자금이 줄어들 수 있는 거는 사무비용을 줄였다는 이걸로 봐서는 그렇게 이해가 되겠는데 어떻습니까?
계환
양계환민원봉사과장
이거가 줄어든 거는요, 저희가 작년 초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군보협력계가 복합민원계로 가면서 그 정책적인 사업이 자치행정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서 거기 군보연구용역비 1억이 말하자면 민원인들한테 대한 군보동의 위탁지역 여부를 하는 지적도에 입히는 거거든요. 사업비가 글로 올라가는 바람에 줄어들게 된 겁니다.
경숙
강경숙의원
아, 그렇게 됐어요? 난 또 여러 가지 사무비가 너무 좀 기준이 없이 막 지출되는 그런 사례가 지난번에도 여러 번 지적이 되어있고 그랬었는데다가 이쪽에다가 줄였기에 좋은 현상인가 해서 물어 봤습니다. 그건 아니고 그쪽에 정책과로 넘어가는 바람에 그렇게 됐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여튼 뭐 민원봉사과에만 해당되는 사항은 아닙니다만 민원실에서 하는 특히 사무행정비가 좀 긴축재정이 돼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해서 대체적으로 크게 늘어난 게 없고,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로 보여 지기는 하는데, 하여튼 예산범위 내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병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를 없으십니까?
동화
정동화위원
예, 정동화 입니다. 그 215쪽에 농촌주택개량사업 부담금이라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3억6,700만원 부담하죠?
계환
양계환민원봉사과장
네.
동화
정동화위원
그럼 여기에 대한 회수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계환
양계환민원봉사과장
요것은 이제 이것을 도지사한테 올리면 도에서 일괄을 해갖고요, 농협에서 해가지고 농협에서 융자 신청자들이 농협 쪽에다가 신청을 하면 거기서 융자도 주고, 회수도 거기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시기가 도래한 것도 거기서 받아서 농협에서 각 시군별로 부담하는 원금에 플러스 이자를 돌려주고 있습니다.
동화
정동화위원
근데 저희들이 그러면 2009년도에 얼마나 받았습니까? 이 금액은?
계환
양계환민원봉사과장
이거는 재무과 쪽으로 들어와 가지고 제가 그 자료를 안 갖고 있습니다.
동화
정동화위원
아, 그러면 529페이지하고 연계를 해서 국민주택융자금 과년도 수입이라고 그래서 2,000만원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거하고 연관은 없는 거죠?
계환
양계환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저번에 군정질문에서 나왔다 시피 82년부터 85년도까지 융자해준 채권을 아직 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6,000만 원 이상 받아봐서 일반회계에다 보유시키겠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동화
정동화위원
근데 그 문제는 지금 뭐 거의 삼각대상인데, 먼저도 저기 업무보고때 말씀드렸지만 시내 중심가에 다 위치했어요, 80년도 초반에 지은 연립들은 그게 지금 보면 다 문제가 생겨가지고서는 그냥 완전히 빈민촌이 되나시피 해서 어떤 삼각의 대상입니다 하는 질문을 드렸거든요. 그 삼각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고요.
계환
양계환민원봉사과장
네, 연구를 좀 하고 있습니다.
동화
정동화위원
215쪽에 그 밑에 칸에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 부담금이 있는데 이것도 역시 저희들은 부담금인데, 이 주체는 어딥니까?
계환
양계환민원봉사과장
이거는 LH공사에서 해가지고요, 토지주택공사에서 우리 사회계층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리하는 계층의 6%를 주택 개?보수를 해주게 돼있습니다.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화
정동화위원
네, 그러면 이 부분도 저희 철원군도 개?보수 대상이 있는 거죠?
계환
양계환민원봉사과장
그럼요, 우리가 올해 41세대인가, 6세대인가 지원해 줬습니다.
동화
정동화위원
이 선정대상의 기준은 있습니까?
계환
양계환민원봉사과장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리하는 기초생활수급자에 6%에 해당하는 숫자가 되겠습니다.
동화
정동화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병인위원장
다른 위원님, 예, 정만식 위원님.
만식
정만식위원
213쪽에 친절교육 외래강사 자료인데요, 지난해 보다 횟수가 좀 줄게 예산이 올라와 있네요?
계환
양계환민원봉사과장
친절마인드 말씀하시는 겁니까?
만식
정만식위원
네.
계환
양계환민원봉사과장
네.
만식
정만식위원
왜 친 절도는 떨어지고 있는데, 그 교육 횟수는 줄여나가죠?
계환
양계환민원봉사과장
아, 저기 친절교육 횟수요?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도 지금 내년 초에도 전 직원대상으로 해서 전 직원 조회 때 외래친절강사를 모셔다가 전 직원들 친절 교육할 계획도 있고, 여기 있는 예산을 충분히 십분 발휘해서 하여튼 활용해갖고 전 직원들이 친절마인드가 마음 판에 깊이 새길 수 있도록 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만식
정만식위원
아니, 올해는 500만원 예산서서 교육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300만원으로 횟수를 줄이겠다고 그래서 친절도가 자꾸만 떨어지고 있다고 그러는데, 직원들 상기시키는 교육은 덜 하겠다고 하니까, 그 이유가…….
계환
양계환민원봉사과장
그런 실제 운영을 해보면 전직원들 이렇게 집합하는 이게 또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월례조회 때도 다 끝난 다음에 하는데, 지금 6회인데, 그게 두 달에 한번 꼴이거든요. 저희가 좀 계획은 금년도 예산을 활용을 해서 내년도에나 할 계획도 있고, 저희가 부족하다고 그러시면 추경에라도 더 요구를 해서라도 교육 횟수에 대해서는 응용할 수 있도록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습니다.
만식
정만식위원
그리고 민원마일리지 우수한 공무원 포상을 해주겠다고 그랬는데 내용을 보니까, 친절공무원에 대해서는 아니고 그렇죠?
계환
양계환민원봉사과장
요거는 민원의 처리기간이 있습니다.
만식
정만식위원
글쎄 그것만 하고…….
계환
양계환민원봉사과장
단축이라든가 또 처리건수, 제반사건을 종합해서 상반기 하반기 나눠가지고 점수를 제일 많이 나온 직원을 선정해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만식
정만식위원
글쎄 뭐 이것도…….
계환
양계환민원봉사과장
인센티브 차원으로…….
만식
정만식위원
네, 이것도 좋고요, 친절한 공무원을 선정해서 표창을 하는 그런 제도도 좀 넣어야 하는데, 그런 게 없어서……. 또 지난해 보다 또 그것도 70만원이나 적게 편성을 해놨는데, 이 공무원들 친 절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런 제도를 예산을 좀 상향해서라도 좀 이렇게 민원과에서 해 나가야 하는데, 친절도 높이는 의지가 좀 없는 것 같아서 그러거든요. 예산이 좀 더 상향돼서 교육도 하고, 공무원들 사기진작도 좀 시키고 그래야지 지난해 보다 적잖아요, 예산이, 많지도 않는 예산인데, 좀 올려서라도 공무원들 사기를 좀 높이고 그런 게 돼야지, 적은 예산 중에서도 더 적게 하니까…….
계환
양계환민원봉사과장
추경에 더 확보해서…….
만식
정만식위원
아니, 추경보다도 좀 신경을 쓰셔 주시고 과장님이 읍면에서도 읍면 행감 때도 얘기를 했는데, 우리 민원과에서 공무원 친절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니까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고요, 과장님이 업무보고 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년도에는 획기적으로 공무원 친절도가 상향되도록 하겠다는 얘기도 했고, 또 민원실에 안내를 할 수 있는 도우미도 대체해보겠다고 그랬는데 이 좀 친절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계환
양계환민원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만식
정만식위원
그리고 215쪽에 농촌빈집 정비인데요, 참 마을마다 우리가 도로를 이용을 하고, 마을에 구석구석을 잘 안가 봐서 그렇지 그 동네 구석구석 가운데 뭐 이런데 농촌에 가보면 빈집 때문에 참 생활환경이 참 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저분하고, 빈집이 있으면 사람들이 거기다 쓰레기장인줄 알고 쓰레기 갖다가 버리고, 아주 불결하고, 좀 겨울에 납니다만 여름에는 거기다가 별 그 심지어는 음식물쓰레기까지도 버리고 냄새도 나고 그런데가 많이 있는데, 지난해에도 15동을 하고, 올해도 15동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거는 좀 전부다 군비죠? 빈집정비는?
계환
양계환민원봉사과장
네, 전부 군비입니다.
만식
정만식위원
빈집이 농촌지역에 우리군뿐 아니라 상당한 빈집이 발생을 하는데, 철원의 청정이미지와 같게 빈집 정비는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하루빨리 정리하는 걸로 이렇게 해 나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금년도에 좀 일제 조사를 해서 좀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시고 예산에 내년도에 라든가 좀 많이 반영을 해서 빨리 정비되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금년도에 정비하겠다고 신청은 몇 동이 들어왔었어요?
계환
양계환민원봉사과장
이거는 당초에 다 조사를 해서 하는 거고요.
만식
정만식위원
아니, 아니.
계환
양계환민원봉사과장
수요에 맞추는 수준입니다.
만식
정만식위원
아니 2010년도에 몇 동이 신청이 들어와서 15동을 했는지요? 금년도에 몇 동이 신청을 했는지요?
계환
양계환민원봉사과장
정확히는 지금 읍면에서 파악해 놓은 숫자는 잘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만식
정만식위원
신청은 아마 많이 들어왔을 거예요.
계환
양계환민원봉사과장
네, 좀 더 들어왔는데 저희가 이번에 정한 거고요.
만식
정만식위원
이 사업은 철원에 청정이미지를 위해서 하루빨리 빈집 정비를 해야 하거든요. 그걸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계환
양계환민원봉사과장
잘 알겠습니다.
만식
정만식위원
이상입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이양수 위원입니다. 215쪽에 403-02,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가 있는데, 올해 사업추진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2010년도에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추진이 어떻게 됐습니까?
계환
양계환민원봉사과장
215쪽입니까?
양수
이양수위원
부담금을 하고서 그 사업 이루어지는 거는 우리가 관여 안해요?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사업 부담금 대행사업비…….
계환
양계환민원봉사과장
아, 예, 이거는요, 전부 전적으로다가 우리는 저…….
양수
이양수위원
부담만 하고…….
계환
양계환민원봉사과장
대상자를 보내주고, 전체 주민생활지원과하고 협의해서 보내주고, 돈을 넣어주고 그러면 LH공사에서 전적으로 전작으로다가 다 파악하고, 간부들도 내보내고 거기서 책임지고 하고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근데 그게 제가 볼 때는 현재 어떻게 사업이 진행된……. 그러면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가서 의뢰를 받아서 신청자 명단을 해서 올려서 그다음에 사업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는 아셔야 될 것 아니야?
계환
양계환민원봉사과장
네, 그거는 지금 저기 지역별로해서 확실히 군별로다가 LH에서 그…….
양수
이양수위원
그거는 이제 LH공사에서 군별로 해서 사업을 하는데, 현재 사업이 신청자들에 대한 사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거 그렇게 관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부담은 하는데, 부담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사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확인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 사업에 취약성이나 또 취진하는데 많이 문제성이 많이 발견이 되고 있어요? LH공사에서 하는데, LH공사에서 직접 시행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 지역에 업체를 선정해서 하는데…….
계환
양계환민원봉사과장
그렇죠, 맞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지역에 업체 자격을 갖고 있는 업체가 그것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판단 돼야 되죠? 그래야 부담금을 갖고 아, 이 사업이 우리가 LH공사를 통해서 부담을 해서 정상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우리 주민생활지원과나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사업하고도 중복되면서 효과적이지 않은지 판단을 하고서 우리가 부담을 하든지 해야지 이거 강제부담입니까?
계환
양계환민원봉사과장
올해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아니, 아니에요……. 그니까 2010년도 처음이죠.
계환
양계환민원봉사과장
군비부담금입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근데 군비부담금인데, 강제로 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냐고요, 이게? 그렇지는 않잖아요?
계환
양계환민원봉사과장
우리 어려우신 분들…….
양수
이양수위원
아니, 그거는 아는데, 이 사업 생기기 전에 이 사업이 여기 우리군에서 시작하기 전에도 그 전에는 민원봉사과였지만 지금은 기동처리반에서 집수리 사업 그다음에 주민생활지원과 집수리 사업 저소득층 관련돼서 그런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 사업을 인해서 확대함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견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실질적인 지역의 사업자가 할 수 있는 여건이 어느 정도까지인지? 우리가 그냥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넘겨서 우리 사업 LH공사에다가 자료를 넘겨서 부담을 하고 그다음에 끝나버리면 안된다는 뜻이에요.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지, 뭐가 문제인지, 필요한지 안한지를 판단해주셔야 되거든, 부담을 하고 말게 아니라……. 문제가 아주 복잡하게 생기고 있어요.
계환
양계환민원봉사과장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그런 것들은 우리가 관리를 해줘야 돼 그래서 이 부담금이 필요한지를 이게 제가 보니까 이 LH공사를 통해서 어떻게 했는지는 몰라도 이 중앙부처의 논리에 우리가 자꾸만 따라가다 보니까 행자부에서 하는 사랑의집 고쳐주기,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저소득층집수리사업 이러다 보니까 중앙부처에 밥그릇싸움 때문에 지자체에서 그것을 부담하고 저거하다보니까는 효율적이지 못하고 중복되고 사업비만 낭비되고 그렇거든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한해사업을 함으로서 나타나는 문제점은 분명히 파악하셔서 사업을 시행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파악하시고 난 다음에 의회에다가 보고해 주시고 사업 시행해 주십시오.
계환
양계환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그다음에 216쪽에 농촌생활환경정비 시설물 유지관리비 그 올해 서면에 했던 부분에서 사업에 대한 유지관리비죠?
계환
양계환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그 석품 포장 마무리 못한 부분도 어떻게 좀 이 사업비로 부족하면 다른 부분에서라도 방안을 찾으셔서 달리해주시면서 현재 우리군에서 이걸 시행을 하면서 군에서 거기에 대해서 큰 장비들이 오고가게 하면서 또 다 망가뜨려놨어, 군에서 그것을 또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안했어요, 그래서 전반적인 석품 포장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이런 측면에서 전체적으로 좀 검토해 주시고, 미포장 구간들은 다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 드리겠습니다.
계환
양계환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그다음에 218쪽에 신철원노외주차장조성부분 그 이 부분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으시겠다고 그랬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대상으로서의 인지, 아니면 아닌지를 듣고 싶은데요.
계환
양계환민원봉사과장
요거는 아시겠지만 올해 갈말지역주민들의…….
양수
이양수위원
예, 그 사업내용은 아는 거고…….
계환
양계환민원봉사과장
대두 돼갖고…….
양수
이양수위원
대상인지, 아닌지?
계환
양계환민원봉사과장
이게 사전에 우리가 주차장부지 용도지구로다 국토이용관리법상 지정된 지역도 아니었고, 일반 주거지역이었고, 그리고 또 물품관리법상에 15억 이상 되고 또 사업비가 일단 1,000㎡이상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의회에 승인을 득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그러니까 주차장이라도 기반시설인 주차장이라도 받아야 된다.
계환
양계환민원봉사과장
네, 거기에 국토이용관리법상 지정이 안 돼있기 때문에 …….
양수
이양수위원
그게 도시계획상 주차장이 아니기 때문에…….
계환
양계환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주차장 용도로 안 돼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계환
양계환민원봉사과장
네.
양수
이양수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네, 박성호 위원입니다. 우리 금방 이양수 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에서 보충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이거 신철원교회주차장 이 총 사업금액이 얼마나 되죠?
계환
양계환민원봉사과장
예상사업비 한 21억 잡고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21억 중에 전년도 예산이 5억이 서있었죠?
계환
양계환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거에 예산계에다가 저 우리 관광공사에서는 얼마를 요구했습니까? 이거는?
계환
양계환민원봉사과장
작년에는, 올해는 5억이었고, 내년도에는 8억 요구했는데.
성호
박성호위원
올해 예산요구는 얼마 했었어요?
계환
양계환민원봉사과장
연차적으로 하려고 10억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아니, 올해 요구한 사항이 얼마 하셨냐고요?
계환
양계환민원봉사과장
올해 5억 말씀하시는 건가요?
성호
박성호위원
아니요, 3억 섰잖아요?
계환
양계환민원봉사과장
올해 주차장 8억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성호
박성호위원
아, 전년도 예산액이 5억이고…….
계환
양계환민원봉사과장
5억은 그 KB 국민은행 앞에 기존에 그 주차장에 팔리지 않은 집들 사갖고 한거고요, 이 8억은 지금 신철원농협마트 그 구간에…….
성호
박성호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여기 총예산액이 8억이 올라와 있는데, 전년도 예산이 여기 5억이 있고, 올해 3억으로 해서 8억아니에요, 지금 이게…….
계환
양계환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올해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예산 요구한 사항이 얼마를 요구하셨냐는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계환
양계환민원봉사과장
당초 예산계에다가 10억 요구를 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올해 당초에……. 그럼 7억이 깎인 거네요?
계환
양계환민원봉사과장
그러니까 10억 요구했었는데, 8억 했으니까 2억이…….
성호
박성호위원
아, 10억 요구했었다며 올해…….
계환
양계환민원봉사과장
그러게 10억 요구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전년도 예산 여기 나온 거는 5억은 아니에요? 이게? 올해 10억에서 2억이 깎인 거네요?
계환
양계환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아니, 제가 여기 예산서를 보니까, 전년도 예산액이 5억이 있고…….
네, 알았어요. 내가 알았는데 그러면 올해 8억갖고 만약 예산이 올해 승인이 되면 8억갖고이게 뭘 하실 거죠?
계환
양계환민원봉사과장
감정의뢰해서 땅 매입하고요, 용역설계같은 게 되는 지 이게 지금 땅값이 한 지금 생각할 때는 판단할 때는 한 11억에서 12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땅값이 좀 부족해요, 그래서 우선…….
성호
박성호위원
보상비만 12억…….
계환
양계환민원봉사과장
땅값 예, 네, 그렇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러면 용역비는 얼마 책정해 놓고 있어요?
계환
양계환민원봉사과장
글쎄요, 용역비 한 3,000에서 5,000사이, 그 비율이 있을 텐데 거기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거는…….
성호
박성호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한 사항은 지금 예를 들어서 보상비가 한 12억 들어가고, 용역비가 한 3,000들어가고 그러면 12억3,000이잖아요, 벌써 그렇죠?
계환
양계환민원봉사과장
네.
성호
박성호위원
그럼 올해 8억 갖고 예를 들어서 보상비 자체도 사업 못하는 거죠? 여기?
계환
양계환민원봉사과장
예산 되는대로 하고요, 지휘부에서 하시겠다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다 끝낼 계획이 하고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이게 언제까지 끝내는 겁니까?
계환
양계환민원봉사과장
네?
성호
박성호위원
이게 계획이 언제까지 에요?
계환
양계환민원봉사과장
내년도하고 2012년도까지.
성호
박성호위원
내후년이요?
계환
양계환민원봉사과장
네.
성호
박성호위원
아니, 뭐냐면 집행부에서 맨날 뭐라 그러면 땅값 빨리 사야 된다 늦게 사면 땅값 올라가야 그러는데, 어느 한쪽에 보상은 이루어지고, 어느 한쪽에서는 보상을 안 하다보면 그다음에 자꾸만 땅값 올려 요구하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계환
양계환민원봉사과장
주민 하여튼 강력이 원하시는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지휘부에서도 꼭 이거는 연차적으로 2012년까지는 완공하는 것으로 결심을 받아 놨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이게 하여간 2012년까지는 마무리 할 수 있는 그거는 있죠?
계환
양계환민원봉사과장
네, 네.
성호
박성호위원
저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 걱정스러운 말씀드리는 거는 예를 들어서 땅 1평에 100만원 올해 감정가가 나와서 살적에 내년도에 가서 100만원 갖고 또 사겠냐 하는 얘기를 제가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거, 아, 옆에 땅 100만원 주고 샀는데, 또 내후년 가면 공시지가 올라가다보면 또 더 사업비가 축소돼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때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단계, 단계 그 보상이면 보상, 사업이면 사업, 이거 끊어서 가야지 예를 들어서 다섯 집 예를 들어서 보상을 줘야 하는데, 그 세집만 보상을 주고, 두 집은 보상이 안 가면 또 후년에 간다고 그러면 그다음에 땅값 더 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해 보상 갖고 살 수는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 얘기는 그런 계획을 세워달라는 얘기에요.
계환
양계환민원봉사과장
염두 해두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추가 질의 한 가지만 확인 하겠습니다. 이거 할 때 가감정해서 예산 반영하신 거죠?
계환
양계환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가감정한 금액이 있죠?
계환
양계환민원봉사과장
네.
양수
이양수위원
얼마정도 됩니까? 토지매입비에 대한 가감정금액이?
계환
양계환민원봉사과장
감정가격이 한 200만원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양수
이양수위원
저기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되고, 가감정 현황을 이게 저기 현황을 지금 얘기해 보세요?
계환
양계환민원봉사과장
저희가 10월초에 중앙감정평가원에 의뢰를 해가지고요, 12필지 1,852㎡에 9억7,907만5,000원으로 나왔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약 한 9억7,900만원이라는 뜻이죠?
계환
양계환민원봉사과장
예, 네.
양수
이양수위원
그럼 10억정도 예산을 잡으시는 거네, 가감정 했을 시에…….
계환
양계환민원봉사과장
네.
양수
이양수위원
박성호 의원님이나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 신철원시가지에 지금 주차장용도로 지정돼 있는 것이 시가지 쪽에는 없죠?
계환
양계환민원봉사과장
네.
양수
이양수위원
그렇다보니까, 강제수용할 수 있는 여건이 없단 말이에요, 일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시장뒤에 주차장 조성하는 거 5억 예산 갖고 몇 년만에 처리하셨죠?
계환
양계환민원봉사과장
네.
양수
이양수위원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주차장, 도시계획결정상 시설 결정할 때 용도로 지정 돼있으면 모르는데, 용도로 지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도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토지 매입할 때 일괄적으로 협의를 얻어서 하지 않으면 주차장이 주차장 구실을 못해요, 예산은 예산대로 더 들어가고, 그러니까 하여튼 부군수님한테도 부탁드리지만 어느 사업 저쪽 오지지역이나, 미개발지역에 대한 도시계획이외에 지역은 빨리 토지를 매입 안하면 토지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사업하기 힘들다, 저 전방지역이나 이런 데는 그렇게 우리 의회에다가 핑계를 대고, 이런 도시지역, 중심상가 지역에는 진짜 토지에 대한 부분이 땅값이 오르는 지역은 또 눈감고 모르는 척하고 있고, 이러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논리에 맞지 않게 자꾸만 우리 집행부에서 얘기를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은 어디서부터 가야 되는지를 판단해주십사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배병인위원장
네, 정동화 위원님.
동화
정동화위원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217페이지에 주정차단속요원을 지금 신규로다가 운영을 하시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요.
계환
양계환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 신규는 아니고요, 기존에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화
정동화위원
근데 전년도에 예산이 없으니까?
계환
양계환민원봉사과장
아, 요거가 기간제로 근무하다가 주민생활지원과로 갔습니다. 기존의 인원이요, 그래갖고 같이 보조로 쓰던 말하자면 일용직으로 쓰던 친구가 빈자리를 와갖고 무기가 아니라, 유기기간제로다가 쓰고 있는 인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전년도 예산액이 없는 겁니다.
동화
정동화위원
그럼 이건 저기 위치는 어디서 근무를 하시는 거죠?
계환
양계환민원봉사과장
지금 우리 CCTV관리하고요, 아침 오전에……. 오후에는 발송 다 하고, 뒷정리 다 해놓고, 차량 밀집된 지역에 나가서 지도단속 하고 있습니다.
동화
정동화위원
그럼 주정차단속요원이 아니죠, 그거는 엄밀히 따지면 단속요원은 단속을 해야 되는데, 그럼 사무요원이죠?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지금 동송에 CCTV 한대 농협 입구에 하나 서 있죠?
계환
양계환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화
정동화위원
거기 가보셨나요?
계환
양계환민원봉사과장
네, 가봤습니다.
동화
정동화위원
거기 어때요, 거기?
계환
양계환민원봉사과장
좀 제가 파악하기로는 차가 좀 있어가지고 아직 설치하는 이후로다가 교정을 한번 안 봤는데요, 그래서 그 에프터서비스 차원에서 사각지점을 보완해갖고 교정하려고 의뢰 중에 있습니다.
동화
정동화위원
글쎄요, 그 사각지점이 교정이 될지 모르겠는데요, 바로 그 밑에 CCTV 놓은 바로 밑에 차 4대 딱 대있어요? 절대 안 찍히는…….
계환
양계환민원봉사과장
그런 점은 인력으로 단속을 해야 됩니다.
동화
정동화위원
글쎄, 그래서 지금 바로 이런 단속요원이 그거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 사각지점에 4대 딱 대있습니다. 아주 고정으로, 그러니까는 그 옆에 있는 분들이 뭐라 그러냐면 저 차 때문에 다 회전이 흐름이 원활하지 않은데, 괜히 우리 엉뚱한 것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항의를 해요, 그거를 계속 지속적으로 그런 거 단속하려고 좀 신규로 만들었나 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어요?
계환
양계환민원봉사과장
네, 하여튼…….
동화
정동화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계환
양계환민원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화
정동화위원
그 사각지점에 4대 딱 대있습니다. 아주 고정으로 딱 대놓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원활하지 않거든요.
계환
양계환민원봉사과장
네.
동화
정동화위원
이상입니다.
배병인위원장
더 이상 질의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세출예산안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2시 03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분야 세출예산안에 대해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잠깐만 계세요. 들어오시라고 그래요, 저기 회의 중에 중간에 자리를 비워도 성원이 안 되면 안 돼요.
완식
노완식재무과장
재무과장입니다.
배병인위원장
예, 시작하시죠.
완식
노완식재무과장
2011년도 세출예산안사업에 대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과는 예산액 18억5,362만3,000원으로서 201O년도 예산액 14억2,837만2,000원보다 4억2,525만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약회계제도 내실운영을 위해서는 4,032만1,000원이 계상되어 2,400만원이 작년도보다 감액되었습니다. 복식회계제도 내실운영을 위해서 1,662만원으로서 전년도보다 117만원이 감액됐습니다. 다음은 222쪽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관리를 위한 국공유재산관리 내실화를 위해서 1,953만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을 위해 청사시설개선비로서 4억4,947만1,000원이 계상되어 전년도 보다 6억6,961만6,000원이 계상되어 전년도 보다 2억5,014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23쪽이 되겠습니다. 청사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4억2,183만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차량 및 장비관리를 위하여 3억7,642만원이 계상되어, 전년도보다 2억894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24쪽입니다. 고객중심의 지적행정운영을 위하여 2,379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디지털측량기반구축을 위하여 1,15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25쪽이 되겠습니다. 토지 및 지리정보화 추진을 위한 새주소사업지원에 6,964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한국토지종합망운영을 위하여 2,203만1,000원이 계상되었으며, 토지 및 지리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4,204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26쪽이 되겠습니다. 토지이동결의서 전산화 추진을 위하여 4,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부동산관리체계 확립을 위한 개별공시지가 관리를 위해 5,298만9,000원이 계상되어 전년도 보다 6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재무과 행정운영경비를 위하여 ,177만2,000원이 계상되어 전년도보다 12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배병인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221쪽부터 227쪽 끝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이양수 위원님 먼저 하시죠?
양수
이양수위원
이양수 위원입니다. 222쪽에 401-01 시설비에서 222쪽 제1, 2민원실 리모델링 사업 있죠? 20O4년도엔가, 5년도에 혹시 이거 추진한 사항 알고 계세요?
완식
노완식재무과장
제가 보고 받기로는 지금 청사 신축이래 전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리모델링 한 것이 없는 걸로 지금 보고받고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이거 설계까지 했습니다. 사업비 들여서 근데 재무과를 하지 않고 민원봉사과를 먼저 한다고 해서 했었을 거예요? 민원봉사과를 그때 당시에 사업비가 좀 과다하니까 민원봉사과부터 한다고 해서 사업예산을 해서 설계까지 했거든요. 그니까 민원실, 1민원실이든, 2민원실이든 전에 추진한 사항…….
완식
노완식재무과장
청사 리모델링과 관련해가지고서는 제가 보고 받기로는 청사신축 이후 전혀 손을 안댄 걸로 그렇게 보고 받았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아이, 손은 안 댔습니다. 이제 하려고 민원실을 1민원실, 2민원실 나눠서 사업을 하려고 설계까지 했어요, 사업비를 들여서 사업을 했다가 설계까지만 하고 사업을 안 했어요, 사업을, 설계까지만 하고, 제가 그것을 인지하고 난 다음에 차후에 하겠다고 해서 그냥 질의도 안하고, 어떤 부서에다가 추진상황도 그냥 제가 문의하지 않고 놨던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확인해 보셔갖고 이 사업을 할 때 반영여부를 미리 설계해놓은 부분이 반영 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해 보셔갖고…….
완식
노완식재무과장
서류를 봐야 알겠습니다만 2005년도, 2004년도 쯤 설계 했으면 아마 지금에 와서는 아마 구모델로 밖에…….
양수
이양수위원
아니, 그때 당시에 어떻게, 어떻게 한다고 설명까지 했는데, 분명한 것은 제가 공식적으로 문제제기를 안 하니까, 양해를 구해서 뭐라고 그랬냐면“그 설계를 이용할 수 있게끔 최대한 하겠습니다.”해서 제가 웃으면서 그냥 정식 문제지적을 안 했는데, 그 부분을 반드시 확인해서 의회에다가 좀 보고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완식
노완식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그다음에 223쪽에 장애인승강기관리용역이 있는데, 지금 장애인 승강기이용률은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과장님이 판단해 보실 때?
완식
노완식재무과장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양수
이양수위원
많지는 않죠?
완식
노완식재무과장
저희가 요즘 에너지절약사업으로 인해가지고 일정 부분을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만…….
양수
이양수위원
통제한 게 아니라 전기를 끊어놨죠?
완식
노완식재무과장
끊어놓지는 않고요, 장애인이 요구를 하면 반드시 그때, 그때…….
양수
이양수위원
장애인이 뭐 어디 가서 요구를 합니까? 휠체어에서 걸어서 계단 1층까지 가서 그 요구를 합니까?
완식
노완식재무과장
아니, 아래층에서 엘리베이터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 우리 전화번호 연락처 번호를 적어놨기 때문에 거기로 전화를 하면 바로 뛰어가가지고…….
양수
이양수위원
그게 좀……. 우리가 장애인을 위해서 설치해 놓고…….
완식
노완식재무과장
금년도에 지금 저희가 아시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에너지절약부분에 대해서…….
양수
이양수위원
그것도 제가 질의를 하려고 그래요, 그 에너지절약부분도, 그것과 같이 말씀해 주세요?
완식
노완식재무과장
최하위를 받았기 때문에…….
양수
이양수위원
지금 현재 여건이 어느 정도입니까?
완식
노완식재무과장
지금 저희가 2010년도 에너지절약사업이 적극적으로 직원들이 동참을 해서 지금 강원도에서 지금 8위인가, 9위인가…….
양수
이양수위원
최하위는 아니네, 중간은 가네요 뭐…….
완식
노완식재무과장
지금은 그렇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서부터 계속 11개월 동안 에너지절약을 해왔었기 때문에 그정도 수준까지는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금년도보다는 조금 더 완화해야 되고, 그다음에 승강기도 일정시간은 좀 개방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왜 승강기를 특히 일반사람들 승강기도 아니고, 장애인들 승강기 만들어 놓고 이용을 제한하기 위해서 했다는 것은…….
완식
노완식재무과장
그렇다고 장애인을 지금 이용 못하게 한 것은 아니까요.
양수
이양수위원
못하게 한거는 아닌데, 어떻게 보면 제한을 둔 거거든, 그 앞에 까지 갈 수 있는 그 여건에 있는 사람들이 별 그렇게 편한 분들은 아니잖아요?
완식
노완식재무과장
그래서 저희가 연락을 하면 그때, 그때 수시로 그냥 가서 바로바로 조치를 해드립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그렇게 할 바에는 승강기 설치를 하지 말고 연락이 오면 바로바로 가서 우리 장애인들 직원들이 들고 해당부서까지 가서 민원 같이 봐주는 게 더 낫지 않아요? 제 입장에서는 시설에 대한 에너지절약도 중요하지만 시설에 대한 개념도 확실하게 갖고 가야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 때문에 그것이 에너지 절약하는데 있어서 얼마나 큰 부분을 차지하는지는 몰라도 제가 자료를 안 봐서, 안타까움이 있어서 좀 말씀드린 거고요.
완식
노완식재무과장
내년도부터는 개방토록 하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주민생활지원과장님보고도 한번 타보셨고 그러고, 확인해봤냐고 내가 그랬어요. 하여튼 최대한 효율적으로 이용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225쪽에 새주소사업부분 있죠?
완식
노완식재무과장
네.
양수
이양수위원
단위사업부분에서 이 시행시기는 2012년도죠?
완식
노완식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전반적인 시행은?
완식
노완식재무과장
네.
양수
이양수위원
그럼 좀 이런 새주소사업에 대한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예산이 좀 증액돼야 되지 않겠어요? 예산증액에 필요성은 못 느끼세요? 특히 농촌지역은 어르신들이 많다보니까, 어르신들만 생활하는 가구도 많고, 지역에 특성상.
완식
노완식재무과장
현재 사업비가 좀 다소 좀 부족한 면은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아니, 2012년도 시행인데, 내년 사업비가 부족해서는 안되잖아요, 2011년도 사업비가, 제가 봤을 때는 대폭 증액하는 거는 어려움은 있더라도 최소한의 그니까 최대한의 홍보를 위해서 이게 주민들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부분에서 전체주민하고 최대한의 홍보효과를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한데, 이 지금 예산서에 나온 걸로 봐서는 없어요? 여비, 뭐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 뭐 특별하게 홍보를 어떻게 저거 하겠다는 게 예산상에는 보이지가 않는데, 진짜 최대한대로 주민들이 인지할……. 자기 주소도 모르고서 혼란에 빠질 텐데, 진짜 주민들이 인지할 수 있는 최대한의 폭을 갖고 홍보를 해주셔야 되는데, 일반적인 그냥 홍보를 하겠다, 이런 방안은 좀 안 좋은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거 과장님 어떻게 보면 내년도에 시급을 다투는 거저거든, 특별한 특단의 대책을 만드셔서 이 연말에 가서 그냥 막 마구잡이로 몰아붙이기 식으로 홍보하기 보다는 연간 홍보운영계획이 내년 단기적인 홍보운영계획 속에서 뭐 분기별, 아니면 반기별 계획 속에서 사업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우리가 예산 증액에 대한 요구를 하고 싶어도 내용을 모르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이거 좀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해주세요.
완식
노완식재무과장
저희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예산액보다는 더 다소 필요한 만큼은 액수를 요구를 했습니다만 각 과별로다가 일반 기본적경비 쓰는 상한액에 걸려가지고 그게 아마 더 이상 책정이 안 된 것 같은데…….
양수
이양수위원
이거는 과별로가 아니라 내년 2011년 단기적인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완식
노완식재무과장
내년도 1회추경…….
양수
이양수위원
연례적인 사업이 아니라…….
완식
노완식재무과장
네, 1회 추경 때 저희가 요구를 할 테니까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1회 추경에 가서도 가능해요?
완식
노완식재무과장
하반기도 집중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농촌지역은 이게 있습니다. 과장님, 특성상 농한기하고, 농번기가 있다보니까, 이 겨울철에 연초에 하고 뭐 이럴 때 홍보하는 게 가장 좋거든요. 농번기 때 암만 해봐요, 뭐 들어먹지도 않아, 겨울철이 가장 홍보하기 좋은 시기니까, 진짜 과장님께서 필요하시다고 생각하시면 이거는 진짜 연초서부터 적극적으로 마을별로 모이는 시기도 가장 많잖아요? 그죠? 겨울이? 연초에가?
완식
노완식재무과장
네.
양수
이양수위원
그다음에 영농교육이다 뭐다 해갖고 그다음에 단체별 모두해갖고 가장 많은 시기거든요. 우리 계수조정까지 꼭 필요한……. 이거 많은 예산도 아닐 것 같으니까, 꼭 필요하다면 저희한테 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식
노완식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예, 예.
양수
이양수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확인 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 주무부서다 보니까 확인만 좀 하고 싶은데, 재무과장님으로서 재무과장 주무부서로서 우리 철원군에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에 대한 부분을 좀 적립을 해야 되지 않겠나 사업부서별로 있는데, 이 부분들이 현재까지 이루어진 부분들이 조금 미흡한 것 같아서 그동안 느끼셨던 제가 농기계수리센터 현장 갔을 때 우리 재무과장님이 사업부서에다 요구해서 이런 계획안이 나왔다는 소리를 듣고 아, 이정도의 우리 재산관리를 해준다면 참 뭔가 변화가 있겠다 싶었는데, 과장님이 느끼신 부분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부분에서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앞두고 있는 의결절차라서 그래서 한번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완식
노완식재무과장
공유재산을 총괄을 하다보니까 이게 좀 저희는 사실 총괄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각 사업부서에서 요구를 안 하면 사업부서에서 어떤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조차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 이전에 사업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미리미리 작성을 해서 저희한테 충분한 기간을 두고 넘겨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그다음에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관련해가지고서 법규의 해석이 공무원간에도 상당히 상반된 의견이 대두되는 실정입니다. 그거에 대한 정확한 유권해석을 받아놓을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앞으로는 좀 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저희가 각 실과장님들한테 계속적으로 반복적인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관련한 그런 협조문도시달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되고, 그다음에 시기를 잃지 않도록 사전 규제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알겠습니다. 그 이게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이라는 것이 국유재산법에는 없어요, 국회에서는 국유재산관리계획승인이라는 게 없거든요. 지방의회만이 갖는 고유권한인데, 주민을 대신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재산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하라는 뜻이거든요. 이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에 승인이 있는 거는……. 오늘 아침 뭐 뉴스에도 얘기를 들었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제대로 절차를 안 밟고 했다고 그래서 부단체장이 의회에 증인 출석하게끔 하고 있는 경우도 이번에 발생을 했어요, 그것이 의례적인 행위보다는 우리 철원군에 재산관리측면으로서 누락되지 않고 제대로 관리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우리 재무부서에서 확실하게 적립을 해주셔서 조례가 잘 못 됐으면 우리 사업부서에서 원활히 사업을 할 수 있게끔 고칠 건고치고, 그다음에 각 사업부서에다가 뭐 공문을 보내서라도 아니면 뭐 소상히 해갖고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은 이러 이렇게 절차를 밟아야 되고, 누락돼서는 안 된다는 거, 재산관리상에 문제가 있다는 이런 것들을 수시로 점검을 해달라는 뜻이거든요. 이것이 의회와 집행부 간에 어떤 법해석에 의해서 이것이 맞다, 이것이 옳다, 이래야 할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다음에 우리 철원군의 재산이 진짜 제대로 관리되고 있으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 지를 분명하게 재무부서에서는 해야 돼, 재무재표상에 사업비 시설비로서 투자되고 있는데, 그 시설이 철원군에 자산으로서 관리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도 지금 모르고 있는 형편에 돼 있는 게 많아요, 그게 재무재표상에 재산으로 남아야 되는데, 우리는 사업부서에서는 사업만 하면 끝나는 걸로, 재산관리는 또 다른 부서다보니까, 그러니까 재산관리요원으로서 하여튼 재무과장님에 충분한 역할 또 제대로된 역할을 꼭 좀 주문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강경숙의원
예, 강경숙 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사안은 아닌데, 이렇게 보면 화장실 비데가 과마다 전부 가격이 다른데, 이게 개수가 49만7,000원 곱하기 11하면 한번 임대입니까? 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대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완식
노완식재무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경숙
강경숙의원
아, 죄송합니다. 223에 201-02번 사항인데…….
완식
노완식재무과장
비데 이거는 다른 과에서는 아마……. 사업소는 있을지는 몰라도 저희는 이제 하는데, 연간 임대료입니다.
경숙
강경숙의원
아니요, 연간 알죠, 그런데 49만7,000원이라는 근기가 어떤 거냐고요? 한대 저기 임차료입니까?
완식
노완식재무과장
네.
경숙
강경숙의원
한대 임차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지금 과마다 그게 전부 달라요, 20만5,000원인데도 있고, 20만원인데도 있고, 25만원인데도 있고, 다 달라서 제가 지금 혼돈이 와서 여쭤보는 건데, 비데 임차료가 한대가 49만7,000원 합니까?
완식
노완식재무과장
그게 아니라요.
경숙
강경숙의원
네.
완식
노완식재무과장
제가 말씀을 잘 못 드렸는데…….
경숙
강경숙의원
예, 예.
완식
노완식재무과장
저희 가지고 있는 비데가 1층서부터 4층 있는데 까지 총 비데가 지금 29개인가 됩니다. 그 29개에 대한 월간 임차료가 49만7,000원인데, 그거를 월간 49만7,000원 곱하기 12달 1년 치 해가지고서…….
경숙
강경숙의원
예, 그렇죠? 그래서 영 과마다 다 달라가지고 제가…….
완식
노완식재무과장
비데의 숫자가 사업소마다 틀리니까…….
경숙
강경숙의원
많으면…….
완식
노완식재무과장
이게 임차료도 틀려지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경숙
강경숙의원
예, 예. 제가 처음이니까 대당 얼마에 곱하기 몇 대 얼마 그러면 금방 이해를 하겠는데 이게 과 마다 전부 달라서 제가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페이지로 223이 되겠나, 청사 및 관사에 대한 비용이 지급됐는데, 관사는 2급 관사는 부군수님 관사라는 알 수 있겠는데 지금 어떤 관사를 말하는 겁니까?
완식
노완식재무과장
지금 여기서 말하는 관사라면 부군수 관사를 말하는 겁니다.
경숙
강경숙의원
지금 우리군수관사를 지금 다른 사람이 직원이 쓰고…….
완식
노완식재무과장
우리 공무원이 쓰고 있는데요…….
경숙
강경숙의원
글쎄요, 거기에 대한 관리비는 안냅니까?
완식
노완식재무과장
지금 공무원이 다 부담하고 있습니다.
경숙
강경숙의원
그거는 쓰고 있는 사람들이 부담하고, 그다음에 현재 군수님 집에도 전혀 지원해 주는 게 없고…….
완식
노완식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약간 좀 군수님한테는 미안하지만 지원을 지금 안 해드리고 있습니다.
경숙
강경숙의원
예, 예 그런 사항을 알아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 2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222쪽에 우리가 서귀포하고 친선축구대회 이거 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이게 올해 처음 하는 거죠?
완식
노완식재무과장
이게 국고국에서 주관하고, 서귀포에서 주관하고, 철원에서 주관하고 이렇게 순환하면서 주관하는데, 2011년도에는 철원군에서 주관하는 그런 해가 되기 때문에 요번에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이게 내년에 처음 하는 거 아니에요?
완식
노완식재무과장
예, 처음 철원에 와서 합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요게 친선축구대회 한다고 그러면 매년 할 것 아니에요? 그죠?
완식
노완식재무과장
매년 하는데, 돌아가면서 하는 거죠.
성호
박성호위원
그러게요, 한번은 여기, 한번은 거기, 예.
완식
노완식재무과장
네.
성호
박성호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보니까 서귀포에서 100명 정도 와서 하는 경비를 1,000만원 올린 거죠? 이게?
완식
노완식재무과장
서귀포뿐만이 아니고 기획재정부 국고국 직원들하고 같이 저희가 그래서 100명을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래서 여기 나온 것 보니까 자매결연해갖고 서귀포랑, 국고국 거기만 오는데, 다른 데도 와요?
완식
노완식재무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자매결연을 서귀포시하고, 기획재정부 국고국하고 이렇게 맺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 철원군하고 3개군이 돌아가면서 이제 교류차원에서 축구대회를 주관하는데, 2010년도에는 기획재정부에서 했고요…….
성호
박성호위원
예, 알았습니다. 요거 좀 궁금해서 물어 본 겁니다. 그다음에 224쪽에 지난번에 우리 자동차 군수님하고, 의장님차를 제가 행정감사 때도 얘기를 했는데, 렌트카와 구입하는 거 하고, 검토해 본 적 있으세요?
완식
노완식재무과장
예, 저희가 임의로 검토를 안했고, 아마 저 배의원님도 렌트회사에서 견적을 받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렌트하는 것이 훨씬 비싼 걸로 나와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예?
완식
노완식재무과장
렌트하는 게 훨씬 비싼 걸로 나왔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비싸게 나왔다고요?
완식
노완식재무과장
750만 원 가량인가 비싼 걸로……. 5년 간 썼을 때…….
성호
박성호위원
아니, 그 렌트카는 3년 기준으로 해서 가잖아요?
완식
노완식재무과장
아, 그건 계약하기 달려 있는데요, 계약기간이 길면 길수록 비용은 싸지고, 싸지면 싸질수록 길어지는데, 먼저 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경차 마티즈나 이런 소형 경차일 경우에는 임대나 사는 거나 비슷한 수준이지만 중형차일 경우에는 임차가 훨씬 비싼 걸로 나와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이번에 만약에 구입을 하게 되면 다시 체어맨으로 구입하나요?
완식
노완식재무과장
네, 체어맨으로 구입할 겁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몇 CC짜리 구입하나요?
완식
노완식재무과장
CC는 똑같은데요, 저희 지역이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상당히 겨울철에는 눈도 많이 오고 춥고, 그다음에 도로가 미끄럽고 그래가지고 차종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W라는 게 사륜이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4륜을 구입을 해야지만 내구연한이 오래갈 수 있고 사고도 방지할 수 있고, 차량수리비도 적게 들어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저희 지역적이 특성을 감안해가지고서 W로 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과장님 이게 5년 동안……. 어디서 그럼 견적을 내 보신 거예요? 어느 회사하고?
완식
노완식재무과장
이거는 쌍용자동차에서 견적을 받은 겁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네?
완식
노완식재무과장
렌트는 렌트회사에서 견적을 받은 거고요, 쌍용차 차량 값은 쌍용차에서…….
성호
박성호위원
받은 자료가 있으시죠?
완식
노완식재무과장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러면 제가 예산심의 때문에 이렇게 좀 첨부할 자료니까, 5년 동안 그거를 구입비, 그 자료를 좀 한거는 한번 좀 주세요.
완식
노완식재무과장
5년 동안 그니까 렌트했을 적에 얼마 들어가는지 그 자료 말씀하시는 거죠?
성호
박성호위원
네, 저희들도 좀 뭐 예산심의 안에 그걸 좀 보고 예산심의를 하는 거니까, 그 안에 참고를 하게끔 그 자료를 한부씩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완식
노완식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거기 뭐 렌트카가 비싸다고 그러니까 또 우리 구입하는 게 싸고 그러면 어차피 구입 쪽으로 가야 되는 거니까, 제가 자료를 좀 보고 판단 좀 하겠습니다.
완식
노완식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이상입니다.
배병인위원장
정만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만식
정만식위원
정만식 입니다. 225쪽에 우리 이양수 위원님이 새주소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추가로 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012년부터 전면 시행하는 거예요?
완식
노완식재무과장
2011년에는 병행을…….
만식
정만식위원
내년부터는 병행 1년 동안하고…….
완식
노완식재무과장
병행시행을 하고, 내년에 본격적으로다가 주민들한테 고지를 합니다. 2012년부터 전면 시행한다는 그런 고지를 하고, 홍보를 하고, 2012년부터 전면 시행하는 걸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만식
정만식위원
지금 새주소사업홍보용품 구입인데, 이건 뭐를 구입하는 거죠?
완식
노완식재무과장
저희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행사장이라든지, 교육장이라든지 그런 데를 찾아가가지고서 새주소사업홍보를 하는데, 2010년도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노트를 홍보용품으로 만들어가지고서 지급을 했고요, 내년도는 아직 구체적으로 홍보용품을 무엇을 제작을 해야겠다고 확정은 아직 안 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 정도 예산으로다가 홍보용품으로다가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지금 생각중이어서 지금 여러 가지를 검토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좋으신 안이 있으면 저희가 참고 하겠습니다.
만식
정만식위원
새주소사업고지문은 설명서에 보니까, 지번주소에서 도로명주소로 변환된 도로명주소 고지문제작인데, 이 내용이 좀 쉽게 설명하면 어떤 내용인가요?
완식
노완식재무과장
그게 예전에는 문혜1리 5반 500번지 이렇게 돼 있지 않았습니까?
만식
정만식위원
네.
완식
노완식재무과장
근데 그거를 새주소 도로명주소로다가 귀하의 집은 문혜1리 5반 500번지이지만 앞으로는 뭐 호국로 몇 번에 해당된다고 이렇게 그런 것을 홍보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만식
정만식위원
그럼 새주소록을 제작을 하죠?
완식
노완식재무과장
새주소록을 아직은 제작계획은 없습니다. 그냥 저희가 전산으로다가 프로그램으로다가 입력을 돼있고요, 새주소록은 아직 작성하라는 그런 지시도 없고, 아마 그거는 내년도 하반기쯤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식
정만식위원
하반기는 늦고요, 내년도에 병행시행을 하는데, 내년에도 새주소로다가 활용하게끔 권고사항이지, 실제로 12년부터 전면한다지만 내년부터는 하는 거거든요, 알고 보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새주소를 세대가구에서 모르는 분들도 있을 거잖아요? 많잖아요?
완식
노완식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만식
정만식위원
그래서 그 분들한테 가구별 고지가 그거죠?
완식
노완식재무과장
결국…….
만식
정만식위원
귀하의 번지는 몇 번지로 바뀌었습니다. 그거죠?
완식
노완식재무과장
주소가 어떻게 바뀐다고 하는 거…….
만식
정만식위원
그러는 걸 고지하는 거죠? 세대별로?
완식
노완식재무과장
그걸 홍보하는 겁니다.
만식
정만식위원
아니, 홍보가 아니라 세대별로 고지하는 거죠?
완식
노완식재무과장
예, 네, 그렇습니다.
만식
정만식위원
예, 그럼 새주소는 세대별로 고지를 하겠다, 내년 초에?
완식
노완식재무과장
네.
만식
정만식위원
그거 좋고요, 그다음에 새주소록이 최고 필요해요. 내가 어떤 사람한테 편지를 보내야 하는데, 그 사람 주소를 바뀐 거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주소록이 있어야 주소를 정확하게 바뀐 대로 해서 보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소록을 우체국에서 제작할 것이냐, 아니면 철원군에서 할 것이냐, 어디서든 만들어야겠죠, 주소록을?
완식
노완식재무과장
근데 전국에 있는 주소록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만식
정만식위원
예? 그러니까…….
완식
노완식재무과장
전국에는 주소록을 만들어야 된다고…….
만식
정만식위원
내년 1월 1일부터 병행사용을 하는데, 내년 1월부터 권고사항을 새주소로다가 쓰게끔 돼 있잖아요?
완식
노완식재무과장
병행사용하도록 돼있습니다.
만식
정만식위원
병행이니까, 실은 새주소를 써라 하는 뜻이거든요. 뭐 모르는 사람도 있으니까, 현주소로다가도 가하다는데 12년부터는 전면시행이잖아요?
완식
노완식재무과장
네.
만식
정만식위원
그니까 주소록을 뭐 내년 후년에 가서 뭐 전면시행이 돼서 후년에 만들게 아니라 내년 초에 만들어가지고 되도록 많은 주민들이 새주소록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한다는 거죠.
완식
노완식재무과장
7월달에 우리 의원님들에게 최초취임하시고서 저희가 업무보고 할 적에 보고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걸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현주소를 인터넷에 주소 사이트에 들어가면 딱 치면 새로운 주소가 나온다고 그때 보고를 드렸거든요. 서로 환원이 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주소록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저희도 제작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있는 예산 가지고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만식
정만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뭐 홍보도 하고, 다 그건 좋은데, 직접적으로 우리 주민이 주소록을 접해야 하는데, 컴퓨터를 다루는 사람들은 사이트에 들어가서 하지만 대다수 주민들이 그 컴퓨터를 못 다루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소록이 있으면 편지를 새주소로, 구주소는 어떤데, 새주소는 이렇다 해서 그것이 가족마다 배포된다든가 우리 전화번호부처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당장 필요한데 이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요번에 당초예산에 주소록이 제작이 돼야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돼서 그 컴퓨터를 다루지 못하는 가구가 상당하게, 상당하나 뭐나 대다수의 농촌에 자식들은 다 서울 나가있고, 대다수가 노인분들, 연로하신 분들 계신데, 주소록 없이는 컴퓨터를 어떻게 열어 볼 수도 없고, 컴퓨터 자체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 새주소주소록은 내년 초에 제작이 돼서 세대별로 배포가 돼야 되지 않느냐? 그렇다면 예산은 또 많이 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혼란이 가중되질 것 아니에요? 이거 모르니까.
완식
노완식재무과장
물론 제가 상대방 주소에 편지를 보낼 경우에는 좀 혼란을 초래할 수 있겠습니다만 각자 자기 주소만은 안 되면 그 상대방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너 주소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 확인하는 방법, 이 지금 새주소와 구주소에서 혼용해서 지금 그 전환기과정인데, 저희가 지금 주소록을 못 만드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지금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와 그 분이 살고 있는 주소가 틀린 부분이 상당히 발견 됐기 때문에 현재 새주소록 작성은 현 실정으로서는 곤란한 실정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갈말읍 신철원1리 1반 100번지에 사는 홍길동이가 주민등록상에는 신철원1리 1반 100번지 홍길동으로 돼있지만 그 집에 사는 집 주소를 저희가 가가지고서 GPS나 토지대장을 확인해 보면 100번지가 아닙니다. 1리 1반 101번지, 102번지 이렇게 나오는 것이 상당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현재 그 분 소유주하고 지금 조정 중에 있습니다. 그러한 작업이 마치고 완전히 끝나고 난 다음에 주소록을 작성을 해야지, 지금 작성하게 되면 더욱 혼란이 가미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식
정만식위원
그러면 그 정리가 언제쯤 돼요?
완식
노완식재무과장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계속하고 있고…….
배병인위원장
저기 위원장입니다. 우리 정만식 위원님 이거를 어떤 개선책을 사업에 대해서 요구를 하시는 쪽으로 제안을 하시는 쪽으로 정리를 좀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만식
정만식위원
하여튼 새주소록 제작비가 여기 계상이 안돼서 꼭 필요한 게 주소록이다 이렇게 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완식
노완식재무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소록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만식
정만식위원
예, 하여튼 그것 좀 빨리 제작이 되도록 뭐 내부사정이 있나본데,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병인위원장
정동화 위원님, 없습니까? 이양수 위원님…….
양수
이양수위원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3000CC이상 급 차종별 구입가격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식
노완식재무과장
3000CC…….
양수
이양수위원
이상 급 차종별 구입가격.
완식
노완식재무과장
차종별 구입가격이요?
양수
이양수위원
네. 판매가격이라 그래야 맞겠네, 이상입니다.
배병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님 수고하셨는데요, 정리를 좀 하면 자료 요구한 그거를 우리 계수조정 전에 가능한안 보내주세요, 그리고 또 우리 차량은 또 조달가가 있죠?
완식
노완식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배병인위원장
그것도 좀 볼 수 있게끔…….
완식
노완식재무과장
저희가 어차피 차를 구입하려면 조달로 구입을 해야 되니까, 여기서 조달가격으로다가 저희가…….
배병인위원장
그렇게 해 주세요.
완식
노완식재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병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분야 세출예산안에 대해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민준기세무과장
세무과장 민준기입니다. 세무과 소관 2011년 당초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1쪽이 되겠습니다. 세무과는 2010년보다 309만1,000원이 증액된 4억406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고객만족세정운영에서 일반운영비에 4,204만6,000원, 여비로 900만원, 자치단체등자본이전에 1,600만원, 도세부과에서 일반운영비에 754만4,000원, 여비에 720만원, 자산취득비에 352만원, 군세부과징수에서 인건비에 1,530만2,000원, 일반운영비에 7,889만1,000원, 여비에 900만원, 민간이전에 300만원을 계상했고, 세외수입관리에서 일반운영비에 1,815만원, 여비에 150만원, 자치단체등자본이전에 2,725만2,000원, 체납액 징수에서 일반운영비에 4,278만5,000원, 여비에 900만원, 다음 장입니다. 포상금에 300만원, 자산취득비에 2,720만원을 계상했고, 개별주택가격공시업무추진에서 인건비에 992만원, 일반운영비에 4,269만5,000원, 여비에 720만원, 단위사업운영경비에서 업무추진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부서운영기본경비에서 일반운영비에 1,270만원, 여비에 336만원, 업무추진비에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11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병인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세무과 소관 231쪽부터 235쪽 끝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화
정동화위원
세무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들 지원이나 직원자녀들 학자금 융자해주시죠?
준기
민준기세무과장
저희가 하는 게 아닙니다.
동화
정동화위원
아니, 하는데, 거기 상환을 받으면 어떻게 정리가 되는지?
준기
민준기세무과장
그거는 자치행정과에서 모든 행위가 이루어지거든요. 주는 것도 거기서 하고, 그다음에 받는 것도 거기서 받아가지고 관리공단에다가 지금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님한테 문의를 하시는 게…….
동화
정동화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배병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분야 세출예산안, 변경된 계속비사업, 그리고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삼
이희삼환경수도과장
환경수도과장 이희삼입니다. 환경수도과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수도과의 내년도 총 예산은 58억4,100여만원이 증액된 184억472만4,000원입니다. 239쪽부터 시작되겠습니다. 239쪽 중간에 민간이전사회단체보조금으로 유해야생동물 구제단 운영비로 888만원, 숨은자원모으기 자연정화활동 환경감시활동 등에 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40쪽 맨 하단에 공공운영비로 자연생태학습장운영비로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하단에 친환경 자동차 보급에 국도비 각 1,500만원씩 군비 1,000만원 합쳐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1쪽입니다. 241쪽 하단에 야생조수류 보호사민간위탁에 1억1,000만원을 계상했고, 야생조수류보호 순찰차량 구입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2쪽입니다. 242쪽 상단 중간부분에 생물다양성 관리계약보상금으로 2억3,333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으로는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야생조수류 박제 및 전시대제작은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3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쓰레기종양제 규격봉투제작비로 9,900만원을, 밑에 쓰레트지붕처리시범사업에 4,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3쪽 하단부에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으로 1억1,01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4쪽입니다. 맨 상단에 현수막리싸이클링 운동비용으로 200만원을, 그 밑에 폐형광등 분리수거함으로 200만원,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제작에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5쪽입니다. 245쪽 상단부에 자연발효 화장실 구입설치 비용으로 3동 700만원씩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간이자연발효화장실 관리용역비로는 2,7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하단부에 김화하수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총11억8,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46쪽 상단에 갈말신철원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5억5,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에 동송하수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10억8,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하수관거 준설사업비는 내년도에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247쪽 상단에 마을오수처리시설 유지관리비로 3억2,6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에 대마리소규모하수도 정비사업은 4억2,900만원을, 생창소규모하수도 정비사업은 5억2,000만원을, 하단에 오덕5리소규모하수도 정비사업은 6억을 계상했습니다. 248쪽 중간부분에 자등3,4리 소규모하수도 정비사업은 5억2,000만원을 계상했고, 그 하단부분에 청양관사 중계펌프장 증설사업비로 1억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49쪽에 상단에 청성관사 하수관로 연결사업은 2억5,000만원을, 19연대본부 하수관로 연결사업은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에 동송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은 내년도에 마무리사업비로 총 66억7,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하단부에 동송하수종말처리장 총인시설 설치사업에 9억6,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0쪽 갈말하수처리장 총인시설 설치사업 7억9,000만원을, 김화하수 총인시설 설치사업에는 5억2,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51쪽입니다. 상단부분에 마을상수도 유지보수사업 등에 1억5,499만8,000원을 계상했고, 일반운영비로는 1억1,174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52쪽 상단부분에 무기계약근로자보수등으로 11억3,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53쪽에는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해서 6억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계속비사업조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속비사업조서 53쪽에 동송하수종말처리장시설공사는 당초 계획대비 변경해서 71억7,600만원을 내년도 예산액으로 잡았습니다. 김화하수처리구역 하수관거정비사업은 11억8,100만원을, 동송하수처리관거는 8,400만원을 계획 했습니다. 다음 장 54쪽에 신철원하처리구역은 5억5,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특별회계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특별회계의 총세입액은 97억6,000만원으로 일반재원이 57억9,900만원이며, 보조금 수입은 39억6,100만원입니다. 다음 장에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도 세입과 동일하게 97억6,000만원으로 자체사업은 총56억400만원입니다. 자체사업비에 주요세부내용을 설명 드리면 인건비는 14억2,900만원, 물건비가 8억5,100만원, 시설 및 부대비가 4억4,400만원, 지방채이자 및 원금상환은 27억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1,200만원, 예비비 1억600만원, 반환금으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조사업은 서면농어촌지방상수도사업의 마무리사업비로 41억5,600만원을 계상했으며, 국비가 36억8,500만원, 도비가 2억7,600만원, 군비가 1,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계속비사업은 서면농어촌상수도사업입니다만 계획대로 예산이 반영되고 추진되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병인위원장
환경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먼저 예산안 239쪽부터 253쪽 끝까지와 환경수도과 소관 세출예산안과 변경된 계속비사업에 대해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수 위원님 먼저 하시죠?
양수
이양수위원
예, 이양수 위원입니다. 241쪽에 고속 전기자동차 구입,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데, 사용처는 어디입니까?
희삼
이희삼환경수도과장
먼저 저희가 국비계획이 확정되지 않아서 업무보고에 사전에 보고를 못 드린 점을 사죄를 드리고요, 저희 자동차구입 계획이 환경부에서 갑자기 사업계획이 반영돼서 정부보급목표가 내년 후년 2012년까지 공공부분에서 4,000대를 구비해서 각자 하도록 돼 있는데, 2014년 이후에는 일반에 보급됩니다. 저희군에는 5대를 하도록 배정이 돼서 제가 내년에…….
양수
이양수위원
2011년도분에…….
희삼
이희삼환경수도과장
2012년도까입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2012년도 까지요?
희삼
이희삼환경수도과장
저희가 내년에 한대를 시범으로 사보고, 운영을 해보고, 2012년도에 4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고요, 한대에 5,0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근데 내년에 5,000만원 계상을 했고, 2012년도에 2억원을 계상할 계획입니다. 근데 그 전기자동차가 이제 정부지침목표계획을 보면 2012년도까지 공공용인프라나 이런 것을 설치하고, 2014년부터 일반에 보급을 하는데, 저희군에는 공공용 충전시설은 2012년도에 4개소를 환경관리공단 비용으로 그렇게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돼있고요, 지금 저희가 구입하려고 하는 고속 전기차는 집에서 충전이 가능한 자택에서 쓰는 220볼트 전기로 충전이 가능한 그런 자동차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그럼 사용처는 어디죠?
희삼
이희삼환경수도과장
사용처는 저희가 일단은 자동차정수보다 오바되기 때문에 정수관계를 재무과하고 협의하고 있는데, 정수외에 저희가 규칙을 개정을 해서 정수외에 특별한 경우에 구입할 수 있는 것으로 일단 규칙개정이 필요하고요, 그것이 되면 저희가 구입을 해서 일단 저희가 우리 환경과에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일반 승용자동차로요?
희삼
이희삼환경수도과장
네, 승용자동차입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그럼 구입하려면 규칙개정부터 해야 되겠네요?
희삼
이희삼환경수도과장
네.
양수
이양수위원
이게 지금 정부시책에 따라서 구입을 하는 건데, 전기 자동차에 해당만 겁니까?
희삼
이희삼환경수도과장
네, 전기자동차에요.
양수
이양수위원
전기자동차에 4,000대…….
희삼
이희삼환경수도과장
고속 전기차에요.
양수
이양수위원
그거에 고속 거기에 한해서만…….
희삼
이희삼환경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하이브리드카나 이런 거는 예외고…….
희삼
이희삼환경수도과장
예, 일단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전기 충전차…….
양수
이양수위원
그러니까는 전기 충전차에 한해서만 일단 방침이 섰고, 하이브리드카라든가 이런 것은 아니고.
희삼
이희삼환경수도과장
네.
양수
이양수위원
알겠습니다. 242쪽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야생조수류 박제 및 전시대제작이 있는데, 지금 이 활용현황은 어떻습니까?
희삼
이희삼환경수도과장
저희가 박제를 제작하는 것은…….
양수
이양수위원
제작한 이후에 활용, 사용계획?
희삼
이희삼환경수도과장
작년도에는 없……. 저희가 작년에 한 것을 관광과하고 협조해서 전방에 옛날 월정리역 전망대에 만들어진 두루미전시관에 일부 거기 임대를 해서 거기 가있고요.
양수
이양수위원
일부는 가있고…….
희삼
이희삼환경수도과장
네, 일부 가있고요.
양수
이양수위원
나머지는…….
희삼
이희삼환경수도과장
나머지는 저희가 조류보호사에서 보관하고 있는데, 지금 조류보호사 전시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금년에 끝나면 거기에 일부 전시할 계획으로…….
양수
이양수위원
지금 창고에 있는 것 까지 다 전시할 겁니까?
희삼
이희삼환경수도과장
전시할 계획으로 지금 계획을 짜고, 품목을 지금 정리하고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이제 몇 년 동안에 걸쳐서 이게 제작만 하고, 활용계획이 좀 제대로 없는 것 같아서, 하여튼 최대한 제작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 드리겠습니다.
희삼
이희삼환경수도과장
그러니까 박제한 숫자는 114개가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그 114개를 활용하려고 해도…….
희삼
이희삼환경수도과장
돌아가면서 해야죠, 한꺼번에 다 전시할 수는 없고요, 상태나 이런 것을 봐서 할 계획입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우리 공공시설물에 이용할 수 있는 부분도 좀 찾아주시고요.
희삼
이희삼환경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그다음에 246쪽에 401-01 시설비에 하수관거준설사업이 있는데, 이 시기는 언제쯤 하는 겁니까?
희삼
이희삼환경수도과장
봄, 가을로 합니다. 홍수 우기 전에, 우기 전에 한번 하고요, 우기가 끝난 다음에 하고 2번 합니다. 우기 전에 거의 한 70%를 하고, 우기 후에 예산을 30% 정도 쓰시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지금 이 부분이 우리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죠?
희삼
이희삼환경수도과장
네, 그렇기도 하고요, 일반 주민이 또 민원제기 한 것들도 하고 이렇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이거 꼭 준설하고 난 이후에 민원들이 들어오는 경향들이 있는데…….
희삼
이희삼환경수도과장
그래서 30%정도를 남겨 놨다가 우기 후에 또 해줍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우리 읍면을 통해서 이장님들한테 좀 더 홍보를 강화시켜주시고요, 상습지관리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환경수도과에서 좀 갖고 갔으면 좋겠어요, 상습적으로 준설을 필요한 지역이 있거든요, 그런 거는 환경수도과에서 따로 좀 관리를 해서 매년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 드리겠습니다.
희삼
이희삼환경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그다음에 251쪽에 마을상수도 관리 시설비에서 그 현재 도창리마을상수도 있잖아요?
희삼
이희삼환경수도과장
네.
양수
이양수위원
그 부분이 이제 시기적으로 봐서도 그렇고, 김화지방상수도하고 연결돼야 되지 않아요?
희삼
이희삼환경수도과장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창상수도가 계곡수도 쓰고, 암반관정도 쓰고 해서…….
양수
이양수위원
문제도 있어요.
희삼
이희삼환경수도과장
문제가 좀 있는데요, 계곡수가 어느 때는 많이 모자라서 문제고, 올해도 최근에 집수관거를 보수공사를 또 했습니다. 계속 유지비가 들어가는데, 저희가 김화상수도가 청양6리, 토성리도 와있기 때문에 토성리서 도창리까지 끌고 가는 것이 사업비가 적게 먹는지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 서면 상수도사업비가 좀 남으면 그것을 전용해서라도 김화 쪽에, 같은 김화상수도구역이기 때문에 김화 쪽으로 줄 수 있도록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그것도 집단부락마을이고 해서 우리가 또…….
희삼
이희삼환경수도과장
당초에도 수도계획에 반영돼 있는 지역입니다. 이 도창리가…….
양수
이양수위원
하여튼 최대한 빨리 공급해서 주민들 음용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삼
이희삼환경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사무관리비에서 망나니골약수터임차료 있죠?
희삼
이희삼환경수도과장
예.
양수
이양수위원
이게 1,060만원인데, 갑자기 이렇게 증액된 이유는 뭡니까? 이거 몇 십 배가 증액이 됐는데, 매년 60만원에서 임차료가 이렇게 증액될 수 있어요?
희삼
이희삼환경수도과장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양수
이양수위원
아니, 그래서 저도 이해가 안 가서 임차료잖아요, 이게…….
희삼
이희삼환경수도과장
4년…….
양수
이양수위원
아니지 이게 1년 단위로 계약하는데, 4년을 저거해요?
희삼
이희삼환경수도과장
4년 단위로…….
양수
이양수위원
아니에요, 작년에도 임차료가 있었어, 올 2010년도에도…….
희삼
이희삼환경수도과장
임차료가요, 2가지가 있는데, 처음에는 토지에 부분만 임차료를 줘왔었어요, 근데 망나니 샘물이 놓여져 있는 부분에 산이거든요, 산소가 서울 사람인데, 산주가 거기에 대한 임차료를 추가로 요구해서 우리가 산주가 요구한 임차료는 1년 치가 아니라 4년 치를 계산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밭하고, 산하고 플러스 돼가지고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그거 그렇게 하다보면, 지하수, 그거에 대한 권리부분을 그렇게 권리를 인정해요?
희삼
이희삼환경수도과장
아니, 권리부분이 아니라…….
양수
이양수위원
그럼요?
희삼
이희삼환경수도과장
산, 그 사람의 땅을 이용하는 부분에 대한 토지사용료 조거든요.
양수
이양수위원
아니, 토지사용료인데, 토지사용료, 그 산에서 연결돼서 그 수맥을 갖고서 저거 한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희삼
이희삼환경수도과장
산에서 연결돼는 수맥에 저희가 물을 떠놓는 부분이 있고, 이 정화시키고 하는 물탱크 부분이 산에 다 두개가 있는 데요…….
양수
이양수위원
근데, 왜 1,260이 돼요?
희삼
이희삼환경수도과장
그래서 밭에 대한 임차료하고, 산에 대한 임차료로 계산을 해가지고, 계산을 한 것으로…….
양수
이양수위원
다시 이것 좀…….
희삼
이희삼환경수도과장
확인해서…….
양수
이양수위원
확인을 좀…….
희삼
이희삼환경수도과장
4년 동안에 1,200만원, 1년에 300만원씩 사용료를 300만원씩 4년에 1,200만원 세운 거예요, 60만원 빼면 340만원……. 60만원 토지 쪽에 줘야 되거든……. 토지는 1년차 씩 받기로 했고, 이거는 4년에 한번씩 받기로 했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옮기거나 다른 데로 하거나 하려고 해봤는데…….
양수
이양수위원
그걸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죠?
희삼
이희삼환경수도과장
워낙 신철원 주민들 거의 뭐 대다수가 거기다 져다 먹기 때문에 다른데로 옮길 만한 장소가 마땅치가 않고, 옮겨도 토지 또 보상을 해주거나, 임차료를 주게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임차료가 좀 과다하다는 생각은 있습니다. 근데 면적상으로 보거나 이게 4년 치라고 생각하시면 1년에 한 300만원이 좀 안 되는 돈이니까, 그렇게 비싸지는 않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저기 토지를 구입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돼요?
희삼
이희삼환경수도과장
절대로 안 팝니다. 서울사람이 이게 당초에는 안 줬던 건데, 이게 서울사람이 몇 전에 매각하면서 임차료 문제가 나온 거예요, 서울사람이니까 변호사동원해서 소송해서 없애겠다고 이렇게 나와 가지고…….
양수
이양수위원
같이 타야 지금 먹는 물 약수터부분을 같이 또 연결될 수도 있잖아.
희삼
이희삼환경수도과장
그렇죠, 당연히 남의 토지를 사용하면 임대료를 줘야 되는 거는 당연한 거고요, 그 임대료가 과하다 정하다 하는 것은 우리 견적을 결정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왜냐면 우리가 약자인 입장에서 그 사람 동의 없이 이미 설치가 돼있고, 주민이 이용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도 감액해서 요구한 조건을 많이 다운 시켜서 여러 번 협의해가지고 이 정도로 결정이 된 거예요. 한 푼이라도 덜 줄려고 저희들이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덜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게 매년 반복되니까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희삼
이희삼환경수도과장
큰 산 그만큼 뗘서 팔면 그 산에 가치가 떨어진다고 팔지도 않습니다. 저희들이 살려고 노력했죠.
양수
이양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희삼
이희삼환경수도과장
저희가 이거를 이전 설치하는 것도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쪽으로 좀 더 내려 보내거나 검토하고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하여튼 군에서 제가 볼 때는 거기 약수터까지 도로포장부분도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우리 의회 현장 확인 때 올해 검토를 했는데, 그거하고 또 결부해서 그쪽 사업하고도 협의해야 될 사항으로 좀 저희 의회에서도 판단하겠습니다. 258쪽에 404-01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이 있는데, 그 경상전출금은 필요 없어요?
희삼
이희삼환경수도과장
있죠, 당연히 있는데 뭐 우리군비 사정상, 일반회계에서…….
양수
이양수위원
자본전출금만 가는데…….
희삼
이희삼환경수도과장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 안 시켜서 특별회계가 맨날 힘듭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아니, 그니까 제가 이 특별회계를 봐도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이 경상전출금이 가지를 않으면서…….
희삼
이희삼환경수도과장
이거 서면상수도 군비부담분 세워 준 것 밖에 없어요, 저희가 특별회계에서 제일 큰 부담이 지방세로 노상 사업을 하면서 지체를 얻은 건데요, 지체에 대한 이자나 원리금 상환을 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상수도특별회계 가지고는 인건비 주기에 바쁘거든요. 매년 기본적으로 지방체상환금은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해줘야 됩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그렇죠.
희삼
이희삼환경수도과장
왜냐면 당초에 사업을 할 때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하나도 안 하고, 빚으로 다 공사를 했기 때문에 이거 당연히 일반회계 부담사항이거든요. 근데 우리 예산부에서 일반회계에서 안 주니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거 의원님들이 바꿔줘야 됩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그래서 이거 제가 내가 봐도 답답해서 어차피 철원군 하나의 예산 속에 일반회계, 특별회계가 있는데…….
희삼
이희삼환경수도과장
그럼요.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쪽에서 특별회계 서자취급을 받아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양수
이양수위원
근데 이게 참 안타까운 부분인데…….
희삼
이희삼환경수도과장
이거는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실장님! 이게 일반회계, 특별회계에 대한 논리싸움 보다 어떻게 잘 운영할 수 있느냐 그 부분 갖고 검토해갖고 특별회계가 제대로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특히 상수도특별회계가 공기업특별회계하고 달리 특히 상수도특별회계는 우리가 임시적으로 갖고 가다가 안 갖고 갈 수 있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일반회계하고 같이 갖고 가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개념을 달리 갖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경상전출금을 세워라, 그래갖고 뭘 해라.”이런 것을 주문사항으로 넣기에는 좀 모양새가 안 맞는 것 같고…….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근데 우리가 공사를 하면서 상수도확장공사를 하면서 장기채를 빌려다 쓰는 거거든요. 20년 동안 장기채를 빌려다 쓰는데, 그 빌려다 쓰는 취지가 상수도특별회계에서 돈을 벌어서 그걸 연차적으로 갚으라는 취지로 이걸 공사를 하는 겁니다, 이게, 근본취지가. 상수도가 자립이 안 되다보니까 상수도요금을…….
양수
이양수위원
아직 그럴 여건은 아니잖아요, 우리군에서는…….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자립이 안 되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희삼
이희삼환경수도과장
서울시를 제외한 어느 지자체도 상수도특별회계가 각자인 지자체는 한군데도 없습니다. 서울시를 제외하고는…….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일단 그런 취지에서 한 거기 때문에 일단 뭐 어렵다고 그러니까 조금 더 지원해 주는 방안을…….
희삼
이희삼환경수도과장
그리고 이거는 분명히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요…….
양수
이양수위원
근본적인 문제에요, 근본적인…….
희삼
이희삼환경수도과장
더할 수 있는 길은 주민들한테 상수도요금을 많이 받는 거거든요. 지금도 저희가 상수도요금이 강원도에서 중상에 속합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네, 알고 있어요.
희삼
이희삼환경수도과장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수도요금을 100% 올려도 이거 특별회계에서 이자상환이나 원리금상환이 어려울 정도고요, 100% 올려도, 근데 정부에서 공공요금 올리지 말라고 그래서 5%내지 10%나 올리라고 문서지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정도 올려서는 우리가 서류 만드는 비용도 안 나오고요, 실질적으로 최소한 50%를 올려야 되는 것은 군수님한테도 보고를 드렸는데, 뭐 윗분들이나 거기서는 정치적인 문제도 깔리고 하니까, 자꾸 인상분을 낮추려고만 애쓰시고, 그런 식으로 하면 매년 30%씩 올려야 됩니다, 5년동안을. 그래야만 겨우 똔또로 맞출 정도만 8~90% 한10% 적정한 정도로 맞출 수 있는데 그렇게는 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필히 50%를 올리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필히 50%를 올리겠다면 철원군에 예산상에서 해결해야 될 것을 주민부담으로 가야 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근본적으로 특별회계 목에서 벌어서 해라, 이럴 수 있는 논리상에는 지금 안 맞는 것 같아요, 안 맞으니까 우리 철원군만의 문제라면 철원군 나름대로 해결하겠지만 전국전인 문제이다 보니까 이것을 일반회계에 할 수 있는 부분 밖에 없거든요. 이 부분을 사업부서인 환경수도과하고, 우리 뭐 예산부서에서 이렇게 달리 갖고 가야 될 부분이 아니라 함께 철원군 전체사업 중의 한 부분으로서 함께 갖고 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얼마를 더 전출해라, 이게 부족하지 않느냐?”의회에서 이런 것을 지적하고, 주문하기보다는 근본적인 차원의 논리적으로 다시 갖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족한 부분이 없이, 특별회계, 특히 상수도부분이 운영될 수 있도록 꼭 좀 주문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깊게 안 들어가겠습니다.
배병인위원장
박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성호
박성호위원
간단히 두 가지만 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243쪽인데요,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이 올해 얼마나 나갔죠?
희삼
이희삼환경수도과장
저희가 올해 집행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성호
박성호위원
아니, 그니까 2010년도에 보상피해 나간 금액이 있나요?
희삼
이희삼환경수도과장
네, 아직은 안 나갔고요, 지금 확정안 잡는데…….
성호
박성호위원
네, 얼마나 됩니까?
희삼
이희삼환경수도과장
2010년도에 5,752만7,000원을 지금 확정졌고요,
성호
박성호위원
얼마요?
희삼
이희삼환경수도과장
5,7,5,2,7…….
성호
박성호위원
5,7,5,2,7…….
희삼
이희삼환경수도과장
2009년도에 이미 나간 거는 8,629만4,000원을 2009년도에 집행 했습니다. 2009년도 보다는 3,000만원 정도가 적게 책정 됐는데요.
성호
박성호위원
네, 알았습니다.
희삼
이희삼환경수도과장
이거는 쇠기러기 피해가 금년에는 없어서 좀 더 절감된 것으로 이렇게 판단되고요, 피해 예방시설을 더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서 많이 줄은 것으로 그렇게 사료됩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아이, 이거 왜 물어봤냐면 내년 당초예산에도 7,500이 올라와 있어가지고…….
희삼
이희삼환경수도과장
줄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거 가지면 될까 해서 질의한 거예요? 다음에 245쪽에요, 공동화장실에 대해서 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공동화장실을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시장이나 이 주차장 이런데도 다 지원 나가는 거죠? 그니까 이게?
희삼
이희삼환경수도과장
편의용품은 지금 그걸 하려고 300만원을 계상 했는데요.
성호
박성호위원
터미널, 시장, 주유소 등 이렇게 해서…….
희삼
이희삼환경수도과장
편의용품은 줄 겁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편의용품이라는 게 화장지…….
희삼
이희삼환경수도과장
화장지 정도 주는 겁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화장지 정도 주는 거죠?
희삼
이희삼환경수도과장
그리고 원칙적으로 그거 터미널은 교통계에서 관리하고요, 시장은 각 소관부서에서 관리하도록 돼 있고요, 우리는 총괄부서니까 그런 것 편의용품 그런 것들은 총괄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각 소관 부서별로 나눠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병인위원장
정동화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동화
정동화위원
환경수도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동화 입니다. 240페이지 환경감시대라고 운영을 하신다고 그랬는데요, 이게 주체가 어딥니까? 어디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희삼
이희삼환경수도과장
말 그대로 환경감시인데요, 저희가 하절기서부터 유원지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데 감시 인력을 일시사용한 일시사역해가지고 쓰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가서 쓰레기 같은 것들을 버리지 못하도록 계도도 하고, 또 수거도 하고 그런 활동을 하는 겁니다.
동화
정동화위원
저희 철원하고는 안 맞는 것 같은데…….I
희삼
이희삼환경수도과장
이게 도비라서 강원도 전체가 다 하는 사항입니다. 도비 일부 지원을 받아서 자연정화활동을 공무원들이 나와서 못하니까 민간인들 고용해서 쓰는 그런 사항입니다.
동화
정동화위원
이거 저기 배치된 데는 어디 어디 입니까?
희삼
이희삼환경수도과장
반장은 저희 과에서 있고요, 그 반원들이 환경감시……. 명칭이 자연보호협회 철원군지부에 이종성씨가 회장인데, 거기에도 배치가 그 사람들 주관으로 해서 두 명 정도가 같이 일을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과에도 한 명 있고, 세 명인가? 반원들이 행락지에 고정배치 돼서 하여튼 사용하고 있습니다.
동화
정동화위원
이 전년도에는 5,700만원인데, 금년에는 2,800만원으로 한 50%가 줄었거든요. 그 이유는 뭡니까?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되시는 건가요?
희삼
이희삼환경수도과장
아니죠, 그게 아니고요, 이게 환경감시대운영비가 도비지원 사업인데, 도비가 예산이 줄게 되면 저희 군비도 당연히 줄게 되고, 또 사용하는 인력자체를 줄여야 됩니다.
동화
정동화위원
그러면 결국은 이게 형식적이 되는 거거든요. 어떤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운영이 되는 게 아니고 도비에 의해서 50%씩 줄었다, 늘었다 한다는 것은 어떤 뭐 도비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가는 형식적인 행위가 되는 거지? 실질적으로 작년에 5,700만원이 늘었으면 진짜 5,700만원 어치를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군비를 더 확보를 해서라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게 그냥 도비 몇 푼주는 걸로 의해가지고서는 운영이 된다고 그러면 이거 운영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게 고무줄 잣대로다가 왔다 갔다 하면…….
희삼
이희삼환경수도과장
2,800만원 줄은 거는 저희가 반장을 세 명을 운영해서 합니다. 반장인 한 명 줄어서 이제 인건비가 줄은 거고요.
동화
정동화위원
아니, 반장 한명 줄어서 2,800만원씩 줄어요, 반장 2,800만원씩 줍니까?
희삼
이희삼환경수도과장
반장 한명하고, 반원 한명이 줄었습니다. 2명이 줄었습니다.
동화
정동화위원
그래도 이게 계산이 안 맞는데요. 하여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제가 드리는 요지는 이게 진짜 필요하다고 그러면 우리 돈이라도 들여서 해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다면 도비 아니라, 뭐 더 이상의 돈이 내려와도 운영이 필요 없으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거고, 저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희삼
이희삼환경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사업부서의 입장에서는 인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쓸데가 더 있는 것이고요, 그것도 예산 부서입장에서 도비지원이 줄면 군비도 줄여서 덜 세우려고 하는 것은 있습니다.
동화
정동화위원
그래서 제가 운영한 배치현황을 질문을 드렸는데, 그 배치현황은 답변을 안 주셨는데…….
희삼
이희삼환경수도과장
배치현황은 제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동화
정동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44페이지에 상단에 보면 폐형광등하고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설치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설치한 장소는 어딘가요? 이거 10대하고, 6개를 사가지고?
희삼
이희삼환경수도과장
아파트단지 같은 집단 돼있는 그런 시설 거기에 일부 지원하는 겁니다.
동화
정동화위원
그전에 보면 철원농협 옆에도 폐형광등 분리수거함이 있었는데, 지금 없고, 철원읍에는 폐형광등 분리수거함을 볼 수가 없는데…….
희삼
이희삼환경수도과장
읍면에는 다 있습니다. 폐형광등 분리수거함은 읍면에 먼저 놨습니다.
동화
정동화위원
읍사무소 안에 있습니까?
희삼
이희삼환경수도과장
네, 읍사무소 안에 있습니다.
동화
정동화위원
그게 그 바로 밑에 보면 폐기물 배출 홍보강화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 그런 부분이 어떻게 홍보를 하셨는지를 모르겠지만 홍보가 잘 안 돼가지고 사실 형광등 같은 거는 진짜 수은이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깨서 버리고 이러면 안 되는데, 거의 처리할 때가 없으니까는 슬금슬금 다 갖다가 버려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강화가 돼야 되겠고, 그다음에 폐기물배출홍보강화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저희들 생활쓰레기나 폐기물에 대해서 어떤 홍보계획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체제는?
희삼
이희삼환경수도과장
저희가 홍보물을 만들어가지고 각 가정마다 하나씩 보내주고 홍보현수막을 게첨하고 하는 뭐 이렇게 통상적인 방법으로 지금까지 홍보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먼저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시에도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종합적으로 좀 더 검토해서 좀 더 나은 선진 시군에서 하는 방법 중에 리모델링해서 좀 더 나은 방법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화
정동화위원
예,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행감 때 환경자원사업소하고 하여튼 4번, 5번 쯤 이렇게 다룬 것 같습니다. 하여튼 충분히 인식을 하였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생활쓰레기 그다음에 폐기물처리 이런 거를 제대로 좀 분리해서 배출할 수 있는 이런 홍보가 강화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홍보비가 이게 보면 주민들한테 직접 피부에 와닿는 홍보는 별로 없어요, 그냥 뭐 그죠?
희삼
이희삼환경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화
정동화위원
이런 예산을 좀 더 세우셔가지고 어떻게 반영이 안 된 겁니까? 아니면 의지가 없는 겁니까?
희삼
이희삼환경수도과장
저희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좀 더 모범적인 사례들을 수집해서요, 내년에 개선해서 추경예산에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동화
정동화위원
네, 그래요, 여러 가지로 자원사업소에도 자료요청을 해놨는데, 그 자료를 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게 좀 가장 어떠한 사업보다도 가장 시급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이 사업이 원활히 돼야 나중에 민원의 소지도 적고, 후손한테 깨끗한 땅도 물려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는 이 부분 하여튼 먼저 주문 드린 대로 이렇게 좀 진행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희삼
이희삼환경수도과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동화
정동화위원
네, 그리고 이제 아까 이양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거 망나니골 거기 지금 저희들이 현장 확인 나가가지고 진입로포장하기로 이렇게 준비하지 않았어요?
희삼
이희삼환경수도과장
그거는 허가 내는 문제가 저촉이 돼서요.
동화
정동화위원
아니, 글쎄…….
양수
이양수위원
“청취불능”
동화
정동화위원
의견을 내서 그거 뭐 점차적으로 준비를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결국은 보니까 그거 하면 안 되겠네? 아니 물먹는 땅 값 다 주고 있는데…….
희삼
이희삼환경수도과장
진입로는 여러 사람들이 관련돼있어서 동의라든지, 토지보상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진입로 포장도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동화
정동화위원
이거 해주면 그 사람 좋은 일시키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 해주면 안 될 것 같아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희삼
이희삼환경수도과장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동화
정동화위원
예, 그리고 247페이지 하여튼 그건 그렇게……. 대마리 소규모하수도정비사업이 있는데 이게 하수관거사업입니까? 아니면 집수정사업입니까?
희삼
이희삼환경수도과장
아, 지금 하수관거는 이미 내선을 해놨고요, 오수우수 분리관거를 그래서 저희가 정화조 쉽게 말하면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옛날에 있는가는 기능이 유명무실화 돼서 그니까 2010년도 예산에는 탱크설치 비용에 3분의 1도 안되는 국비를 지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다 반납해 버리고, 내년도 전액을 받아서 내년에 그걸 마무리 져가지고 오수관거만 깔아놨을 뿐이지 지금 오수를 받을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왜냐면 정화조 자체가 안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에 정화조 만드는 게 우선입니다. 정화조 만들고, 개인 가정에서 나오는 거 연결하는 사업 그것만 딱 남았습니다.
동화
정동화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가정에서 나오는 오수문제죠?
희삼
이희삼환경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화
정동화위원
그럼 우수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희삼
이희삼환경수도과장
우수는 기존의 우수관를 사용합니다. 기존 우수를…….
동화
정동화위원
글쎄요, 지금 이거 오수는 제대로 이렇게 준비를 하시는데, 우수는 전혀 지금 준비가 안 돼있는 사항인 것 같아요, 대마리 쪽이, 우수관거가 보면 옛날에 공그리 쳐가지고 해서 이제 오래된 것들 있잖아요?
희삼
이희삼환경수도과장
네.
동화
정동화위원
그게 제대로 지금 물의 흐름이 많이 끊어져 있고, 지금 엉망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준비하시면서 어차피 이거를 내년사업에 4억3,000만원 정도 들여서 하시는데, 그 우수관계를 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추후에라도 반영이 돼서 어차피 우수도 같이 받아야 되잖아요? 그쪽으로.
희삼
이희삼환경수도과장
그렇습니다. 하여튼 대마리 우수문제는요, 저희가 현장 확인을 해서 조치계획을 수립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반영은 추경이나 아마 다음에 예산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화
정동화위원
네,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병인위원장
네, 박성호 위원님.
성호
박성호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49페이지에요, 19연대 그 본부하수관로 연결 사업이 있는데, 이게 전부 군비로 하는 거죠?
희삼
이희삼환경수도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돈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그 앞에 있는 청양관사, 청성관사하고, 19연대 그 3가지는 국방부에서 돈을 받아서 우리가 대행하는 겁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국방부 예산 받아서 하는 거예요?
희삼
이희삼환경수도과장
국방부에서 100%……. 100% 원인자부담으로 받아가지고 이거 하는 거기 때문에…….
성호
박성호위원
아, 우리 군비가 아니고요.
희삼
이희삼환경수도과장
우리 한 푼도 안 들어갔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알았습니다.
배병인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양수
이양수위원
질의 없으시면 제가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배병인위원장
예, 추가 질문 하십시오.
양수
이양수위원
이양수 위원입니다. 3, 4리 소규모 정비사업도 있는데, 이거 뭐 전체적인 부분에서의 문제보다 일부 다시 한번 좀 담당자들을 내보내서 일부 민원이 들어온 게 측량까지 해갖고서는 하수도관거사업을 하면서 오수관로사업을 하면서 그 연결은 안 시키고 그냥 간 지역이 있던……. 사당골 쪽으로 올라가다보면 신효영씨나 이런 분들도 지금 민원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 물들이 하수관거를 안 통하고서 다 하천, 사단천으로 내려 쏟아 붇고 있습니다. 상수도 연결, 하수도 연결 이 부분이 그쪽 부분에 일부 좀…….
희삼
이희삼환경수도과장
알겠습니다. 현장 확인 하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누락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 꼭 좀…….
희삼
이희삼환경수도과장
현장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병인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랍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이양수 위원입니다. 제가 예산담당한테 잠깐…….
배병인위원장
그러시죠.
양수
이양수위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산계장님, 상수도 특별회계 35쪽에 무기계약근로자보수 단가가 이거 맞는 거예요?
담당
예산담당
김영보 특별회계는 그 쪽 부분에서…….
양수
이양수위원
부서에서 맡는데, 우리 일반회계 상에 비교했을 때 묻는 거거든요.
담당
예산담당
김영보 차이는 크게 안 납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차이는……. 비교 했을 때 이게…….
희삼
이희삼환경수도과장
단가가 조금 차이가 납니다. 왜냐하면 특별회계 공기업 근무자는 조금 더 줍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아니, 그니까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자료를 좀 우리 의원님들이 무기계약근로자,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보수단가가 있고, 그다음에 분야별로 사업현장에 따른 분야별로 단가가 차이가 있거든요.
담당
예산담당
김영보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예, 그 자료를 우리 의원님들한테 다 주셔야 돼, 그래야 이 우리 무기계약근로자라든가, 기간제근로자라든가 이런 부분에 이해가 쉽거든요. 근데 이게 일반회계다, 특별회계다 달리 구분해야 될 성질은 아닌 것 같아서, 비교해서 우리가 거기 기준에 대해서 맞춰야 되고, 또 혹시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되니까, 분야별로는, 분야별로 기준이 있는 데서도 차이가 있으면 안 되니까…….
담당
예산담당
김영보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 이거는 상수도특별회계의 전문성을 고려해가지고…….
희삼
이희삼환경수도과장
좀 더 줘요, 그게 6급까지 더 줍니다. 그니까, 상수도특별회계에서 보수가 지급되는 무기계약직을 비롯해서 6급담당까지 조금 더 줍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그거는 이해하는데, 6급담당까지는 그래서 이제 그게 제작년에도 이게 문제가 됐었거든 근데 단가가 작년엔가 해갖고 3만7,700원에서 있었고, 지금은 3만7,000원가 돼있으니까, 네? 무기계약근로단가가 작년분에서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혹시라도 우리 무기계약근로자들한테 그 피해가 가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우리가 좀 확인도 할 겸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예산담당
김영보 네.
양수
이양수위원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는데, 그러면 지금 계속비사업에서 서면농어촌지방상수도사업은 내년에 사업이 완전히 끝나는 거죠?
희삼
이희삼환경수도과장
당초계획 대로 다 끝나는 겁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군관사연결도 다 되는 겁니까?
희삼
이희삼환경수도과장
네, 다…….
양수
이양수위원
자등리 군관사 다 끝나는 거죠?
희삼
이희삼환경수도과장
네.
양수
이양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병인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성호 부의장님!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환경수도과 소관 세출예산안과 변경된 계속비사업, 그리고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희삼
이희삼환경수도과장
감사합니다.
배병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금일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제181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