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이은영 의원 발언
동두
이동두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2. 2011년도기금운용계획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2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11월 22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이미 정례회 1차에 본회의에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보고 받았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지금부터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내용 설명이 있겠습니다. 설명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지명을 받아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기획감사실부터 보고를 받겠습니다.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자리하여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설명) 예, 강대식 위원님.
대식
강대식위원
실장님 공약이행 구민평가단 돈은 많이 뭐 배정은 안됐는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금년도 사업 중에 뭐 가령 한 60억이 감액이 돼가 이런 상황인데 뭐 감액됐는 그것도 내용을 깊숙이 들어가가 보면 뭐 사업비라든지 올해 연도에 비해 가지고 전체적으로는 뭐 감액됐는게 많이 없어요.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 가지고 4대, 5대 단체장이 이래 바뀌었는 어떤 그런 가령 예를 들어가 바뀌었다고 생각해 보면 아직까지 공약실천 이행에 대한 이것 평가가 미미한 것 아닙니까? 그지요? 한 2년 정도 흘러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뭐 공약을 이행했다는둥 안 했다는 둥 그에 대한 평가를 한번 해 볼만한 그런 사안이지마는 지금 올해 들어가 이제 5대 단체장이 들어와 가지고 이제 6개월 그러면 내년에 만약에 예를 들어가 6, 7월달에 이것 평가 이행을 한다 하면 1년만에 이것 공약을 이행했다, 안 했다. 이것을 평가할 수 있는 그게 별 실질적인 그게 없잖습니까?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이것 제가 설명을 좀 더 구체적으로 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당초에 운영행정위원회에서도 그런 위원님 질의 내용 같은 그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이 구민평가 모니터링 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은 단순히 그 평가에만 그 목표를 둔 것이 아니고 저희 기획실에서 지난 4기 때 공약을 매니페스토 실천본부로부터 이제 평가를 받고 이제 확인하는 과정에서 우리 구 직원 조직 내부 직원들 분기별로 보고하는 공약이행실천보고회 가지고마는 사실상 좀 부족한 것 같다. 이래서 우리 조직 내부에서도 보고회를 가지지마는 전문가라든지 주민들로부터 외부 평가 위원들을 구성을 해 가지고 공약이행에 대한 의견 제출도 좀 받고.
대식
강대식위원
아! 그것은, 그것은 충분하게 실장께서 말씀하신데 이해가 가는데 제가 하는 것은 지금 4기에 수행해가 기 수행해가 오던 그 공약내용도 포함이 되느냐?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안됩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아니면 5기가 출범이 돼 가지고 들어와가 그것만으로 앞으로 해 나가야 될 방향이라든지 아니면 1년 동안 했는 거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하느냐? 이 말입니다. 제 얘기는.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예, 4기는 전년 종결 났고.
대식
강대식위원
그러니 4기는 종결 났고 5기 것 할라 하면은.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예, 5기.
대식
강대식위원
시간적으로 내가 그 1년 안에 뭐를 얼마만치 이행을 했으며 얼마만치 그에 대한 그 평가 자체가 효율성이 있겠나 하는 그런 뜻이지요. 제 이야기 한 것은.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이제 위원님 그 질문내용도 상당히 이제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평가에 주안점을 두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로부터 저희들 이제 사실상 66개인데 상당히 힘든 공약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이래서 주민들로부터 바람직하게 해 나갈 수 있는 어떤 정책 대안을 한번 받아보고 의견제출을 받는 것이 가장 큰목적이고 도중에 이러한 공약들이 실행이 어려울 때는 공약내용을 일부 변경해서라도 추진이 이제 할 수 있는 부분은 변경 의견도 받아보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저희들 직원만 독려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외부에서 이렇게 이제.
대식
강대식위원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알겠는데 공약이라 하는 것은 내가 주민들로부터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 그에 대한 이행여부를 뭐 공약이 뭐 빌공자가 될 수도 있고 정말로 공약이 될 수도 있는데.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 하고자 하는 것은 기간이 한 2년 정도 돼가 평가를 받아가지고 잘했다, 못했다 이것은 도저히 어렵겠다 하지. 아직 1년도 안됐는 채 안됐는 그런 사항들을 갖고 공약이 됐니, 안됐니 하면서 이렇게 평가한다 하는 자체는 그러면 처음부터 공약을 잘못 냈다고 만약 변경을 해가 수정해가 간다 하면 어려운게 있다 하면은 처음부터 그것은 공약을 잘못 수립한 것 밖에 더 안된다 하는 그런 결론도 도출될 수도 있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최대석 위원님.
대석
최대석위원
그것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공약이행사업에 주민들에 대한 여론 수렴했다 하는데 여론수렴 자료가 있습니까?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여론수렴했다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청장님이 이제.
대석
최대석위원
할려고 한다 하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발표한 공약 66개에 대해.
대석
최대석위원
그리고 아니 됐습니다.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자꾸 설명할 필요 없고 자! 심의위원 구성이 뭐 이게 어떻게 돼가 있습니까? 20명인데.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지금 이제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대석
최대석위원
아직 구성도 안 했단 말이지요?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안 했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12월 이달 중에.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이것 필요성이 없네요?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내년 1월에 이게 이제 구성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발족을 할 계획입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 2010년도에는 이게 계획이 없다가 이제 2011년도 계획을 해 가지고 이제 예산을 올렸는 것 아닙니까?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이것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2011년도 예산을 올린 것 아닙니까?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예. 지금까지는 이런 제도가 없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래 이 제도를 물론 뭐 구청에서 생각을 해 보면은 이게 참 예산이 지금 빡빡하고 이런데 뭐 구청장 공약사업 이행에 대해 가지고 말이야. 나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시행정이나 똑같은 그런, 그런 감을 느낍니다. 느끼는데 굳이 이게 뭐 평가단 구성한다고 해 가지고 그 심의위원회 어떤 사람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구청장 공약사업 해 가지고 초도순시 가 가지고 남발하는 것 아닙니까? 가 가지고 뭐 주민이 뭐 카면은 뭐 건설과장 저것은 어예 되노, 뭐 검토해 보라. 이런 식으로 해놔 버리면은 자! 거기서는 주민들한테 공약사업을 구청장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면은 주민들이 나중에 의원들 보고 캐요. 구청장이 해 줄라 하는데 의원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고 이런 공약이 남발하는 것도 있단 말입니다. 있는데 거기에 가 가지고 공약사업을 구청장이 이야기 해 가지고 여기 와 가지고 평가단에서 나중에 뭐 이행을 하는지 안 하는지 평가단에 평가하라 하면은 이 평가단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아니고요. 이것은 이미 지난 5대 때 청장님이 들어오시면서.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5대 때는 그것 해 놨는 것 지금 굳이 뭐 평가할 것 뭐 있습니까?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66개 공약을 했는거를 주민들하고 약속이기 때문에 최대한 이제 지켜야 될 것이고.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지키고 아니.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그것이.
대석
최대석위원
자꾸 그것 설명 그것 뭐 지키고 뭐 하는 것은 좋습니다. 이것 그래 5대 것 평가해 가지고 지금 뭐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어떻게 한다는 것이 아니고 공약이행이 좀 더 잘될 수 있도록 시민단체나 주민들이 채찍질을 가하고 그렇게 함으로서 저희 직원들이 좀 더 긴장을 하고 분발을 해서 더 열정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그런 제도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래 평가단에 전문지식 있는 사람이나 전문지식을 가지고 자! 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 그러면 대학교수들 와 가지고 동구 전체에 어느 동에 뭐 공약을 뭐 했는지 실지 현장도 가 보도 못하고 기획실에서 책자 하나 떡 만들어 가지고 여기 평가하라 하면은 그것 평가가 옳게 되겠습니까?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그런 내용들은 심의위원들 하실라 그러면은 현장도 보시고 또 자기들이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해야 되겠지요.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기획실장?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것 지금 이 동구청에 이 심의위원회 몇 개입니까? 물론 전문지식을 가지고 하는데 그 분들이 현장에 어떻게 돌아가는 것도 전혀 모릅니다. 그러면 관에서 어떻게 만들어 가지고 자! 구청장 공약 한다 이래 해 놓고 이것은 했다, 안 했다, 진행 중이다 하면은 그 사람들이 진행 중이고 이래 보지 현장에 가 가지고 그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어떤지 그것조차도 모르고 있다는 그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가 무슨 평가심의를 합니까?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한 50명 정도로 구성을 해서 전체적으로 공청회 형식으로 이렇게도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재원 문제도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최소화 시켜서 한 20명 이내로 해서 그런 형식으로 추진할라 그럽니다. 이것은 다른 심의위원회와 틀리고 나중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때 의회 의원님들도 참석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고 뭐 아마 열띤 뭐 이런 논쟁도 있을거고 여러 가지 의견 토론의 장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자! 그래.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이것 뭐 좋은 내용이 지금 저희들로서는.
대석
최대석위원
우리 기획실에서는 계획을 하기에 좋은 일로 짰는데 사실 우리 위원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것 필요성을 안 느낀다고 이래 보는데 그렇게 우리가 위원들이 봐도 되겠지요?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저는 이제 이 반...... 제 개인 소견으로는 위원님 생각하고 완전히 뒤집어서 생각을 하는데 소위 저희 직원들은 사실 이런 제도를 상당히 부담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청장님도 부담.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실장님?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위원들 생각은 정 반대된다 하는데 우리 위원들이 이것 예산 다루면서 이런 것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해 가지고 말이야. 이것 뭐 목을 전체를 없앨 수도 있는 문제인데 그걸 가지고 어예 그래 이야기 합니까?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제 생각에는 오히려 이제 이런 것을 좀 공론화 시켜서 오히려 공약내용들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해서 좀 더 이래 박차를 가하도록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행정을 효율적으로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니냐? 저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해서 저희들이 했는데.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아니요. 실장님 심의위원 없는 것 같으면은 그러면 공약이행 그럼 뭐 흐지부지하게 그래 넘어가는 겁니까?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사실 지금 전국.
대석
최대석위원
그것 아니잖아요?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전국 자치단체로 봤을 때 공약이행 확률이 사실상 비율이 그다지 높지는 않다고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이런 제도들을 도입함으로 인해서 좀 더 공약이행율을 높이고 그 공약이행율이 높아짐으로 인해서 그 단체가 좀 더 과거보다 달라지는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지 않겠나? 저희들은 부서에서 그런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한번 시행을 하게 된 겁니다. 사실 이런 내용들은.
대석
최대석위원
예, 그것도. 예, 좋고 우리 예결위원들 말입니다. 그것 어데 뭐 설득시켜 가지고 그렇게 이래 생각하지 마이소. 우리 예결에도 우리 권한이 있기 때문에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판단을 해 가지고 그것 다룰 수 있도록 우리 하겠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강대식 위원님.
대식
강대식위원
실장님 그것 지방자치단체 각종 평가 박람회 참가 부분에 있어 가지고 2,700만원 전년도에도 계속 해 나온 지속사업입니까?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계속 했습니다. 지금까지 한번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그럼 전년도 예산액은 왜 없습니까?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예, 그걸 제가 설명을 안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대식
강대식위원
추경에 해가 했습니까?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평생학습축제가 저희들이 열렸기 때문에 평생학습축제 마치고 1주일 뒤에 행정산업정보박람회가 열렸습니다. 이래서 평생학습축제에 저희들이 재정을 절감하기 위해서 거기에 동구 홍보부스관을 만들었습니다. 평생학습축제장에 거기 본 주전시관에 와 보셨으면은 저희 동구 홍보부스가 있었습니다. 그 부스를 저희들이 평생학습축제에 거기 전체 위탁업체하고 사정 사정을 해서 그것을 그대로 들고 가 가지고 엑스코에 설치해 주는 조건을 들어가지고 저희들이 저기에 부스를 만들어서 지난해에는 예산을 없이 그대로 이제 설치를 절감을 하고 홍보 효과는 그대로 노렸고 했고 내년도에는 이제 별도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작년에 보니까 2차 추경에 1,400만원이 돼가 있네요. 그지요?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2차 추경에 1,400만원은 이 부스설치 경비가 아니고.
대식
강대식위원
그러면요?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아마 그것 평생학습축제하고 그 다음에 산업박람회에 저희들 홍보물 제작경비하고 그 다음에 안내도우미 여기에 따른 경비입니다. 그때 이제 홍보물 저희들이 홍보물을 한 뭐 수만매 제작해서 저희들이 홍보하는 팜플렛을 제작했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이게 지금 박람회 전체 우리 8개 구·군 중에 8개 구·군 다 참여합니까?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지금 서구, 남구 제외하고는 다 참석합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다 참여합니까?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그래 거기 나가 가지고 혹시 뭐 이렇게 우리 홍보라는 제가 봤을 때 왜 이런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전시부스 신청에 550만원, 부스제작 설치에 1,750만원 들어 버리고 홍보물 등 제작에는 400만원을 딱 해 놨거든요. 그지요?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이게 부스라 하는 것은 전부다 1회성이지 않습니까?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뭐 한번하고 한번 더 해 버리고, 그지요?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이런 거니까 이번에 우리 평생학습축제도 보니까 사실 설치물 한번 쓰고 거치대 이런 것 다 뜯어버리고 이러니까 어예 속으로 생각하니까 굉장히 아깝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지요? 뭐 돈이 뭐 1, 2억도 아니고 그만치 이렇게 해 가지고 들여놨는데 저것을 어예 조매 건설적인 방향으로 생각해가 좀 이래 오래 지속될 수 있는 그런 그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노? 이런 생각도 한번 해 봤습니다. 이것 뭐 한 3일 행사 딱 하고 싹 걷어가 버리고 이러니까 거기 뭐 그 돈이 그 땅바닥에 다 또 어데 비가 와 가지고 스며들듯이 다 스며드는 어떤 그런 기분을 느끼게 하는 그건데 너무 이것 뭐 물론 이것을 해 가지고 함으로 해서 우리 동구를 대구시 전체에 알리고 뭐 외지로부터 홍보를 하고 이런 부분에서는 긍정적인 생각인데 이 부스 설치해 가지고 행사 딱 끝마치고 싹 치워버린다 하는 이 자체가 너무 소비성이다 싶은 어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 뭐 좋은 방안이 없을까요?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예, 좋은 지적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저희들 대구, 경북에서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어떤 뭐 장소라든지 있다면은 매년 설치를 해 놓고 활용을 하면 좋은데 저희들이 어차피 엑스코에 임차를 해서 장소를 대구, 경북 단체들이 참여를 하다 보니까 그러한 홍보물을 철거해 가지고 또 익년도에 뭐 재활용한다. 또 재활용한 내용도 좋은데 내용물들이 홍보하는 내용물들이 또 달라지기 때문에 매년 또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대식
강대식위원
홍보물 제작은 괜찮아요. 홍보물 제작은 뭐 해마다 뭐 우리가 첨가될 것은 첨가돼야 되고 이런데 내가 생각하는 것은 이제 부스제작 설치 이 부분에 너무 뭐 이것 배보다 배꼽이 크잖습니까? 돈 2,700만원 가지고 정작 우리가 동구를 알리고 해야 될 것은 400만원 딱 편성되고 전부다 부스설치에 여기 돈이 거의 다가 소모 돼 버리니까 아깝다. 이 말입니다. 돈이.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마는 그 부분들을 저희들이 좀 더 검토를 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은 재활용 해서 절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이상입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최대석 위원님.
대석
최대석위원
실장님 의정비 심의위원회 수당에서 자! 그러면은 2010년도도 이것 똑같은 예산이 편성이 됐지요?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금년에는 편성이 안되고 조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대석
최대석위원
2010년도에 이것 의회심의 편성이 안됐습니까?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안되고 저희들이 이 설치하고 홍보는 다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2010년에.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아! 의정비 심의위원회?
대석
최대석위원
예.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예, 금년에도 됐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래 됐는데.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금년에는 됐는데 금년에는 의회에서 의정비를 동결했기 때문에.
대석
최대석위원
심의위원회 안 냈다. 이 말이지요?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예, 전액 이번 결산추경 때 삭감이 올라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예, 그러면은 수당이 여기에 10만원으로 나왔는데 이게 각종 위원회 수당이 전부 공통적으로 7만원으로 했는데 어예 이것은 10만원 했는 것 같으면은 여기 차등 지급합니까? 어예 돼 가지고 10만원이 올라옵니까?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기준이 이제 기준이 있습니다. 한시간, 한시간 이내에는 7만원이고.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딴 상위 저.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한시간 초과하는 것은 10만원으로 저희들이 기준을 잡아서 계상을 하는데 회의를 하다 보면 한시간 잡았는 것도 좀 넘어갈 수도 있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시간을 아마 한시간이 초과된다라고 보고 이렇게 계상을 해 놨는 것 같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실장님?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딴데 그 위원회는 시간 초과되면은 어떻게 합니까?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한시간 이내에 저희들이 마치도록 하면서 이제 7만원을 기준을 잡아서 했고.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요. 기준은 이 심의위원을 말고 딴 이제 과마다 심의위원회 있잖아요?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시간 초과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 말입니다.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거기도 원래는 시간이 초과되면은 10만원을 줘야 됩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은.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기준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준을 저희들이 잡을 때 그래 잡는거지.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그래 좋습니다. 기준이, 기준이 있다 그러는데 딴 위원회는 기준이 7만원이고 의회 심의하는 기준은 10만원입니까?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이제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회의를 심의위원회를 진행했을 때 시간이 나오거든요. 한시간 이내에 마칠 수 있는.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실장님?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이것은 그러면 예산 편성할 때 공통으로 7만원 같으면 7만원 해 갖고 시간초과수당을 3만원 해 가지고 이렇게 부기를 해야 되는데 여기는 그래 10만원하고 딴 위원회는 7만원으로 했는데 그래 이것은 우리가 우리 위원들이 볼 때도 의회에 심의하는 것은 뭐 의원들 그것 심의한다고 해서 특권이 있어 가지고 10만원 주고 또 과에 어떤 위원회가 형성이 돼가 할 때는 7만원을 주고 이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자! 그러면은 이게 이게 공통적으로 위원회가 두시간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의회는 한시간입니까? 기준이? (실장 담당직원과 대화)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지금 이제 제가 다 파악은 못했습니다마는 10만원 이상 되는 위원회도 의정비 심의위원회 말고도 타 위원회도 10만원 넘어가는데가 많이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실장님?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자! 복지는 본 위원이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말하면 도시는 전부 7만원입니다. 도시국의 위원은.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전부 7만원이고 아직 기획실에도 여기 뒤에 쭉 나가보면 알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지금 이야기가 우리 실장님이 설명하는 이야기가 타당성이 없다고요. 10만원 이상 된다 하고 그러면 이것 심의위원 수당 이것 지급하는 것은 우리 구청에서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렇지요?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기준을 저희들이 잡아서 그렇게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그래 기준이 그래 심의위원 기준에 그래 심의위원 같으면은 다 같이 심의위원이 똑같은데 굳이 의회 심의위원은 10만원 책정한다 하는 것은 기준에 어긋난다. 이 말입니다.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여기 뒤에 가면 성과관리위원회 심의위원 수당도 나오고 합니다. 거기에도 10만원이 되어 있고 한데 위원님 이것만 10만원이 아니고 타 위원회도 10만원 넘어가는 것도 있고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봤을 때 한시간 이내에 종료되는 위원회는 이것은 위원회가 이것은 보편적으로 봤을 때 한시간 초과되더라.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기준을 잡아서 그렇게 이제 했는 겁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시간 기준은 어예 봅니까? 타 그것 위원회는 내 시간 기준을 어떻게 그래 우리 구청에서 위원회를 여는데 시간 기준이 어떻게 우리가 기준을 정해 놨어요? 그러면 의회는 한시간 딴데는 두시간 뭐 그렇습니까?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의회가 한시간이 아니고요.
웃음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그래 기준이 한시간이라고 하니까요. 내가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재숙
이재숙위원
위원장님?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의회는.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이재숙 위원님.
재숙
이재숙위원
실장님이 잘못 아시고 계시는데요. 한시간이 아니고 두시간이에요. 의회만 그러니까 그걸 최대석 위원님한테 정확히 이야기 해 주셔야 되는데 두시간 이내는 7만원이고요. 두시간 이하는 10만원이라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시간이라는 것은 실장님이 잘못 아시고 계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 규정에 제가 직접 봤는게 있거든요. (실장 담당직원과 대화)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예, 제가 조금 그것 이제 착각을 했는 것 같습니다. 위원회는 두시간 이내는 우리 이재숙 위원님이 상당히 공부를 많이 하셨는데 저는 한시간으로 아는데 두시간 이내가 7만원이고 초과되면은 10만원입니다. 제가 정정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실무진의 이야기로는 의정비 심의위원회 이것은 과거에 통상적으로 봤을 때 논쟁이 좀 많았다. 이래서 시간이 좀 많이 나왔기 때문에 기준을 이렇게 잡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 하는데 그래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구청에 심의위원 구성이 돼 가지고 다 여기 와 가지고 구정을 위해 가지고 심의하러 왔는데 어느 심의위원은 10만원 주고 어느 심의위원은 7만원 줬을 때 형평성에 어긋나는거고 이런거를 가지고 심의위원회 어떤 수당을 그것 할 때는 공통적으로 균일해야 됩니다. 되고 예를 들어서 거기에 뭐 해 줄라 하면은 시간외 초과수당이라고 이래 해 가지고 그것 분리를 해 가지고 그래 이 예산서를 편성 했으면은 우리가 그 납득이 가는게 굉장히 빠르잖아, 그지요?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검토를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넣는 쪽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리고 실장님 의회협력 및 주요사업 업무추진비에서 여기 당정협의회가 왜 들어갑니까? 예?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당정.
대석
최대석위원
왜 우리. 아니 그것 확실히 하세요. 이것은 전액을 삭감시켜야 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은 의회 하는데 우리 의회 예산 잡아가지고 당정협의회 왜 예산을 투여합니까? 예?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지금까지 저희들은 당정협의회를 의원님하고 저희 집행부 간부하고.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그래...... 아니 그러면은.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구청 뭐 공무원들하고 의원들하고 협의회 한다 하면은 내가 인정이 가는데 당정협의회에 왜 여기 돈 예산을 우리가 구에서 책정해 가지고 지출을 하게 되는 겁니까?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예, 위원님 그런 문제가 아니고 저희.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방금 당정협의회 캤잖아요?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예, 당정협의회 합니다. 저희들이 주는 의회하고 의원님들하고 간담회 하는 경비이고 그 다음에 기관단체와 간담회 하는 경비고 그 다음에는 매년 1회 내지 2회 당정협의회를 저희들이 갖습니다. 의원님들하고 협의회를 갖는데 거기에 내용이 저희 구에 애로사항을 건의를 해서 의원님들에게 협조를 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때.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내용은.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내가 왜 카노 하면은 실장님이 설명할 때 당정협의회 하는 그것은 뺐어야 됩니다. 예? 자! 여기 우리 의원들이 구성됐다고 전부 뭐 어느 당에 치중해 가지고 그러면 당정협의회 할 때 타 무소속이나 타 당이 들어갑니까? 그 예산을 왜 우리가 구에서 책정해 가지고 거기 지급을 해야 됩니까?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이제 좀 넓게 위원님 좀 넓게 보시면은.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넓게가 아니라 그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말입니다.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자! 이게 우리 동구에 이익이 된다면은 타 당이라도 협조를 해서 이익을 얻어낼 수 있는 그런 뭐 좀 거시적인 생각이 저는 또 필요하다고 봅니다.
웃음
대석
최대석위원
그것은 나는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은 소견이 좁아서 그런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자! 이것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은 우리 의원 전체하고 국회의원하고 그 다음에 구청장하고 간담회 한다 하는 것은 내가 인정이 됩니다. 그러면은 어느 소속 당만 모여가지고 자! 국회의원하고 구청장하고 모여가 이것 당정협의회 하는데 왜 우리 구청의 예산 편성해 가지고 거기 지급을 해야 됩니까? 아니 이것 지금 딴데 예산은 그래 전혀 편성이 안되면서 이런 예산은 아주 인심 좋게 편성이 되네요.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그 당정협의회 해 봐야 1년에 1, 2회 하기 때문에.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1년에.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뭐 한번인지 반번인지 그것을 논하는게 아닙니다. 그러면은 실장님이 이것 설명할 때 그것을 뺐어야 됐다. 이 말입니다.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그러면은 차기에 의회에서 저희들이 전체 의견을 물어서 당정협의회 예산은 여기에서 제외했으면 좋겠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저희들이 이 예산에서는 집행을 하지 않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집행 안 하겠지요?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이 800만원 예산 집행 안 하겠지요?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여기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의원님들 의견을 물어서 다수가 집행 안 하는게 좋겠다고 판단했을 때는 다른쪽에서 검토를 하지 여기 이 예산에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안 하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실장님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 4억이지요?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전에 이게 동장 재량사업이 있었지요?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있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것 왜 없앴습니까?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동장 재량사업이 없어진 이유는 동 기능 전환이 되면서 업무 자체가 구청으로 전부 이관이 됐습니다. 이래서.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은 과거에는 이게 동 재량사업 2,000만원을 이래 해 가지고 결국 그게 동 재량 그 명칭은 동 재량사업이지만 의원들 재량사업이었다고요.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예.
대석
최대석위원
무슨 뜻인지 알겠지요?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4억 이것을 가지고 지금 이 목을 동 재량사업으로 바꿀 의향은 없어요?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지금 동 재량사업으로 바꿔도 동에서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래서 업무.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그럼 동에 없으면은 좋습니다. 그러면은 의원 재량사업으로 바꿀 의향은 없어요?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이제 부기는 어차피 이래 돼 있지마는 어차피 의원님들이 선정해서 나중에 하는 사업들이 지금까지는 그렇게 되고 왔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래 의원들이 이것을 해 가지고 소규모 사업을 하는데 우리 의원들이 20개 동 아닙니까?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렇다고 해서 이 4억을 가지고 20개 동에 공통적으로 평균으로 돌아갈 그런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안되지요? 그러면은 편익사업이 이게 한동네에다 4억이 들어갈 수도 있고 1억이 들어갈 수도 있고 이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어차피 이게 부기상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을 의원 편익사업으로 바꾸세요. 그러면은 각 동네에 2,000만원 하는 것 같으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도 기준은 동당 우리가 조금 있으면 이제 나갑니다. 내년 되면은 동당 2,000만원 기준해서 내용을 받는데 반드시 거기에는 의원님과 협의를 하도록 저희들이 해 놨고 아마 대부분이 의원님들의 어떤 사업이 저는 올라온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이번에도 저희들이 2억을 증액했는 내용이 의원님들이 증액을 많은 의원님들이 요구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정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2억을 더 증액해서 4억으로 만들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예, 그러면은 그 부기를 못바꾸는 것 같으면은 4억을 가지고 이 4억 예산 가지고 각 동네에 20개 동에 2,000만원을 그렇게 집행할 수 있도록 우리 기획실장이 할 수 있겠어요?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예, 그래 할 수 있다 하니까.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그런데 나중에 만약에 이제 제가 최대한 2,000만원 기준을 정합니다. 정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강동과 강서로 봤을 때 그렇게 정하면은 분명히 강동에 있는 동이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됩니다. 위원님 그 내용을 아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글쎄.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예, 지금까지 봤을 때는 강서보다 강동이 훨씬 물량이 많았고 위원님 구역에는 예를 들어서 3,000만원도 갈 수가 있는데 그런 방식으로 이것을 갈라 놓는다면은 2,000 이상이 초과가 안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강동에는 불리하다. 이제 지금 황순규 위원님 나갔습니다마는 대부분이 이제 강동쪽에 의원님들이 많은데 강동쪽에 사업이 훨씬 많습니다.
웃음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실장님? 알겠습니다.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유, 불리를 본 위원이 유, 불리를 따지는게 아닙니다. 다 어렵게 들어오는 분들 아닙니까?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은 이런 예산이라도 다문 포장을 하나 한다든지 이래도 골고루 말이야. 의원들이 그 동네에 뭐 “아이구! 우리 의원님이 뭐를 해 가지고 하는구나!” 이런 느낌을 줄 수 있도록 해 달라 하는 그 얘기고.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우리 실장님, 예산계 분명히 들으라고요. 내년도 예산에 건설사업에 우리 예산을 편성하면서도 봤을 겁니다. 세건 뿐입니다. 그렇지요? 그런 것 같으면 최대한으로 우리가 예산을 다루면서 전부 이것 보면은 다 계에서는 다 하는 것 본인들이 하는 것 작년보다 예산이 전부다 증액이 다 됐습니다. 됐는데 의원들이 지금 문제라고요. 지금. 그 나중에 뒤에 가면은 또 내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이걸 가지고 그것 참고를 좀 해 달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참고를 하겠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강대식 위원님.
대식
강대식위원
실장님 부탁 하나 드릴께요.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옴부즈만 회의가 뭐 이래 각 동에 면면히 구성이 돼가 있는데.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이게 혹자는 이렇게 들리는 소리에 의하면 그냥 정말로 진실적인 옴부즈만을 회의를 해 가지고 우리 구정 전반에 대한 어떤 주민들이 감시를 하고 좋은 의견이 있을 때 대안도 내놓고 이런게 옴부즈만의 어떤 기초적인 성격이라고 생각 되는데 이게 그냥 막 이렇게 한번씩 뭐 모여가지고 뭐 회의 한번 하고 뭐 수당 받아가고 뭐 이래가 오히려 또 어데 집행부의 뭐 시녀처럼 그렇게 비치는 수도 있으니까 이 옴부즈만의 원 성격 그대로 좀 이렇게 다른 소리가 안 나오게끔 실장께서 조금 더 신경을 좀 써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이것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 좋은 여기서 안건이 나와 가지고 우리 구정 전반에 반영을 하고 또 잘못된 점이 있으면 고쳐나가고 이것은 참 좋은 제도인데 그 좋은 원 취지를 뭐 망각하고 다른 방향으로 흐를 수도 있으니까 좀 더 이것 내용도 알차고 좀 잘 시행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답변이 필요?
대식
강대식위원
예, 필요 없습니다.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그리고 실장님 뭐 하나 아쉬운 점이 좀 있다 하면 우리가 결산추경을 책자라도 한번 보고 여기 예산 심의에 들어갔으면 아주 좀 그래도 좀 효율적인 내년도 예산 심의가 안됐나 싶은데 아직 결산추경 아직 책자 안 올라왔지요?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예, 안 나왔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그래 그것을 아직 한번도 못보고 우리 예결산 위원회에 올라왔어요. 다문 그거라도 한번 봤으면 어데서 얼마가 감액이 돼 가지고 전체적인 바운다리에서 한번 보고 이렇게 올라왔으면 상당히 좀 예산 심의 하는데도 도움이 됐지 않았겠나? 이런 한번 생각을 해 봅니다. 세입부분에 들어가서 제가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21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예산보다 내년 예산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증감율이 한.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30억이 줄었습니다. 전체 총액으로.
대식
강대식위원
세입부분에서 보니까 한 4.4%가 전체적으로 줄었지 않습니까? 그지요?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예.
대식
강대식위원
뭐 세출부분에는 한 8.9%가 전체적으로 줄었고.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줄었는데 그 내용을 깊이 좀 들어가다 보면 21쪽에도 보면 지방세수입부분, 세외수입부분, 잉여금부분, 지방교부세부분,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부분 전부다 이런게 다 줄었어요. 그지요?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실질적으로 사업 내용을 보면 우리 구비가 부담하는데는 조금 늘어났어요? 맞지요? 그지요?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늘어났습니다, 예.
대식
강대식위원
늘어났지요?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특히나 기획실 전체적으로 이것은 이제 뭐 우리가 순세계잉여금 부분이 뭐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하여튼 머리는 좀 아팠지요. 예산 짜기가.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지금 뭐 예산부서는 저희 상당히 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웃음
대식
강대식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뭔가 하면 전부다 이것 뭐 우리가 의존자원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에 따라 가지고 전부다 수입부분을 줄여놓고 거기에 맞춰가 세출부분도 줄었다. 그래 전체적으로는 우리가 이만치 줄였다. 이러는데 말은 전부다 돈이 없어가 줄였다 하는데 실지로 떡 들여다 보면 구비 증가부분은 또 더 있거든요. 특히나 이래 보면 기획실에 국제화 공통여비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보면 2,000만원 또 증액도 됐고 이런데 실지로 우리 의원들이 이렇게 예산 심의를 하면서 너무 정말로 뭐 타이트하게 이래 짜놔 놓으니까 어데 손 쓸 여지가 하나도 없어요. 어데 뭐 운영의 묘를 살릴라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삭감할 부분도 조금 여지를 두고 그 삭감부분하고 이렇게 해야 뭐 의원들이라 하면서 어데 뭐 대내외적으로도 동구청은 원안가결 했단다. 이 듣기가 상당히 좀 거북스러우면서도 실지로 또 들어와 보면 또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이것 좀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이런 예산이단 말입니다. 그래 아무튼 뭐 이것 고심했는 흔적은 충분하지마는 전체적으로 어데 가가 돈 없어가지고 예산 금년도 보다 적어졌다. 이런 소리는 안 해야 됩니다. 실지로 들여다 보면 아니 구비 충당 부분에는 늘어났는데 어떻게 그걸 이야기 하겠습니까? 전부다 의존자원 다 삭감하고 어차피 이래 가지고 또 순세계잉여금 돌리고 짜가 맞추고 전부다 그런 실정 아닙니까? 지금. 1년씩 딜레이 시키고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솔직하게 대답해 줘야 됩니다. 내년도 추경을 할라 하면 돈이 어느 정도 해야 됩니까? 그것 이야기를 한번 해 보세요.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지금으론.
대식
강대식위원
가중치를 두고 물론 지금 뭐 의존자원에 대해서 우리가 설왕설래가 있지마는 너무 부풀려 잡지도 말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비관적으로 해가 낮춰 잡지도 말고 한 중간 정도 잡아가지고 우리가 추경을 이때까지 해 가지고 내년에 어느 정도가 필요합니까? 돈이. 추경자원이 이런 식으로 예산을 맞춰 짰다고 봤을 때 지금 우리가 돈 들어갈게 아직 올해 본예산에 하나도 지금 편성 못됐는 것도 있잖습니까?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일부 편성되고 거의 뭐 한 70%가 편성 안됐는 것 그런 것 있잖습니까?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그런 자원하고 다 합쳤을 때 추경할라 하면 한 돈이 어느 정도 필요합니까?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내년에 전체적으로 추경해서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한 구비 부담분까지 다할라 하면은 적어도 70억에서 80억이 지금 추가로 더 들어가야 됩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만약에 만약입니다. 우리가 가중치를 둬 가지고 우리가 보조금 내려오고 외존자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대로 안돼 버렸다 하면은 그 돈 자원은 어데서 충당할라 합니까?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지금 이제 어제도 우리 예산계장하고 구청장님이 행안부 안양호 2 차관님을 어제 이제 직접 또 만나러 올라 갔습니다. 만나러 거기에 사전에 이제 미팅날짜를 잡아서 어제 만나고 왔습니다마는 저희 특교세 연말에 35억을 좀 받아서 지금 이제 방촌천, 율하천, 동화천 이쪽에 이제 하천 불로천하고 지금 공사가 들어갔는데.
대식
강대식위원
그 부분, 그 부분을 알라 카는게 아니고요. 만약에 우리가 가중치를 둬가지고 예산을 짰는데 부존자원에 대해서 만약에 우리 가중치로 놨는 것 그것만치 못내려왔을 때 모자라는 부분을 어떤 돈으로 충당을 할려고 할 생각입니까? 이 말입니다. 제 이야기는.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지금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뭐 의지할데라야 국비, 시비를 더 확보해서 가오는 방안 첫 번째, 두 번째로는 오늘 아침에도 저희들이 간부회의 때도 나왔습니다마는 체납세를 직원들이 좀 더 강력하게 징수를 해서 세원을 좀 더 확보하는 방안, 나머지 세 번째는 저희들이 또 금년에는 예산 절감계획을 내년에는 금년에도 저희들이 37억 절감계획을 세워서 뭐 경비마다 10%씩 이렇게 해서 배정 절감을 했습니다. 그런쪽으로 세 번째 이 세가지 방안을 두고 하고 있고 가장 첫 번째 국시비 재원확보에 있어서 첫 번째로는 저희들이 시교부금을 특별교부금을 4억 예산에 받아오는 것이 아니고 일반재원으로 받아오는걸 저희들이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고 그런 쪽으로 접촉을 지금 할.
대식
강대식위원
예, 실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구의 희망사항이고 제가 봤을 때는 시에서도 돈을 줄 때 우리 동구만 어데 뭐 그렇게 특별하게 그렇게 안할거고 8개 구·군 공히 이렇게 나눠주는 그런 재원인데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혹 이것도 안되고 저것도 아무 것도 안됐다고 생각했을 때 지방채까지 생각하고 계십니까?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지금 내년에 사업비 그러니까 소위 주한미군 공여사업이라든지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 했는 뭐 하천정비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한 매칭부분 구비가 저희들이 절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지방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조금 전에 설명했습니다마는.
대식
강대식위원
아니 지방채까지 생각하고 계시느냐고요?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예, 문체회관이 이제 50억이 종결됐기 때문에 저희 구가 지방채가 현실적으로 20억 이내로 재정 그런 부분에서는 건전하기 때문에 지방채로 발행을 해서 투자사업에 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알겠습니다. 지방채까지 생각하고 계시는 마당에서 올해 전체 예산 짰는 부분에서 구비부분이 어느 부분에 속해있더라도 전반적으로 하나도 이렇게 뭐 작년보다도 조금 조금씩 줄어들었는 어떤 이런게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지방채까지 생각하고 계신다 하면은 어느 부분에도 정말로 어디에 허리띠를 졸라매는 어느 이런 부분들이 요소요소에 조매 있어줘야 되는데 그것은 뭐.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제가.
대식
강대식위원
그것은 하나도 없고 정 안됐을 때 가중치를 뒀을 때 가중치에 그때 우리가 안 맞아 들어갔을 때는 지방채까지 생각하고 계신다 하면 아무리 고심을 했는 부분이 많지마는 이것은 이해가 좀 안되는 부분이 전체적으로 있어요.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지금 이제 국외여비 같은 경우가 3,000에서 5,000으로 2,000만원 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금년이나 지난해는 정부의 조기집행 또 정부 경기가 침체돼서 공직자들의 해외출장을.
대식
강대식위원
이것 때문에 이야기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예, 통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식
강대식위원
예, 이것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니고.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지금까지 저희들이 그래서.
대식
강대식위원
이 전반적으로 행정관리국부터 도시국까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방채까지 생각하고 계신다 하는 마당에서 이렇게 우리가 한번 쭉 그냥 주마간산적으로도 한번 읽어봐도 정말로 뭐 줄여내는 고심한 흔적 이런게 조금 덜 보인다. 이 말입니다. 제 이야기는 너무 이것 타이트하게 짜놨기는 짜놨지마는 뭐 이게 지방채까지 생각하며 빚 내가지고 땡겨가지고 구비 매칭하고 이런 마당에서 그런 것 같으면 다문 뭐 얼마라도 이렇게 조금 어떻게 기본적으로 전년도부터 이 제로베이스 원래 예산이라 하는 것은 제로베이스에서 시작해야 되는데 우리가 예산 짜다보면은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거의 뭐 대동소이하게 이렇게 오잖습니까? 영점에서 아무 것도 없는거에서 데이터베이스만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런게 있는데 전부다 그 구비 부담율은 조금조금씩 자꾸 늘어났는데 전체적으로 어데 가가 돈 가옵니까? 강도짓 하러는 못가지 않습니까? 결국 빚 내가 쓰는 수 밖에 없는데 빚 그게 어데 안 주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다 갚아야 될 돈 아닙니까? 그렇다고 봤을 때 좀 더 마인드를 갖고 줄일 수 있는데는 좀 줄여가지고 좀 살림을 좀 그렇게 좀 살아줬으면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이상입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더 이상 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에 반영키로 하고 기획감사실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실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예, 감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문화공보실장 자리하여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 설명) 예, 강대식 위원님.
대식
강대식위원
실장님 칼라프린터 그게 한 대에 얼마지요? 그냥 이래 전량으로 우리가 매입 구입을 한다 하면은 한 얼마 한 300만원 주면 삽니까?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금액은 모르는데 지금 현재로 보니까 사는 가격보다는 임차로 하면 잉크하고 이게 같이 이래 되기 때문에 금액이.
대식
강대식위원
이게 그래 예를 들어 가지고 66만원이 한 3년 정도 쓴다 하면 돈이 뭐 한 200만원 돈 되잖습니까? 그지요?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그래 썼을 때는 잉크료 구입 이런 것은 우리가 뭐 그걸 프린터를 구입한다 하면 잉크료 이런 것은 우리가 해야 되겠지마는.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같이 해가 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이것은 지금 5만5,000원 중에 잉크하고.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예, 같이 포함돼가.
대식
강대식위원
이것 뭐 토너 이런 것 다 포함 돼 가지고.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예, 포함돼 가지고.
대식
강대식위원
지금 이런 것 아닙니까?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그래 지금 프린터 칼라프린터기가 한 대 어느 정도 하지요? (실장 담당직원과 대화) 한 300만원 합니까?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300만원 그래는 안 하고요. 프린터 가격이 24만원에서 5만원 드는데 문제는 이제 잉크가 네가지가 있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예.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이걸 하는데 한달에 이게 한 6만원씩 들어가는 모양입니다. 매달. 그래서 이제 임차로 하니까 렌탈로 하니까 더 싸가지고 이래 했는데 내년도에는 사는거를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아니 그것 만약에 그런 것 같으면 임대해 주는 이 사람들이 자기 잉크가 우리가 소요량이 굉장히 많을건데 문화공보실 같은데는 얘들이 그래 5만5,000원 받고 토너 이런 것 무작정.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뭐 이래 정해 놨는게 아니고 우리가 뭐 3개 쓰면 3개, 4개 쓰면 4개 무작정 이렇게 대준답니까?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예, 그래 지금 하고 있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그렇게 했다고요?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아니 뭐 그렇다 하면 그게 더 싸게 치이는거고 잉크가 비싸잖아요?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예, 잉크가 비쌉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대식
강대식위원
아니 됐어요. 알았어요. 알았어요. 그리고 이것 배너광고 220만원 해가 12달 돼 있잖습니까?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이게 지금 이것 배너광고 해 가지고 우리 구정홍보 하는데 큰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장님께서는.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현재까지는 그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그러면 지금 8개 구·군 우리 대구시만 이야기 합시다. 8개 구·군 중에 이것 몇 개 구·군이 지금 하고 있습니까?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수성구하고 3개 구가.
대식
강대식위원
3개 구인가 되지요?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그렇게 되게 홍보가 된다고 하면 다른 구·군도 왜 할라고 덤비고 이런 것은 왜 없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 같으면 그렇게 홍보가 되고 구정에 홍보가 되고 동구를 알리는데 이바지한다 하면 다른 뭐 우리 3개 구외에도 지금 타 5개 구·군이 왜 이것 배너광고를 서로 할려고 이럴건데 실장님 말씀하시는 것 하고 뭐 이렇게 비교를 하다보면 이게 그렇게 뭐 이렇게 뭐 효과라든지 이런걸 가시적으로 나오는게 산물이 없기 때문에 다른 구·군도 안 따라 하는 것 아닙니까?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그래 제가 알기로는 이제 금년도까지는 이제 3개구가 했는데 내년도 예산은 제가 못알아 봤는데 내년도는 확대 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지금.
대식
강대식위원
추세에 있다고요?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그래 모든 것이 앞서가는 것은 좋지마는 그렇게 뭐 여기에 돈이 지금 뭐 2,000 몇 백만원씩 1년에 들여가지고 우리 2,000 몇 백만원 이상의 어떤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 같으면 다행인데 이게 뭐 전부다가 이렇게 그렇게 실장님 말씀대로 효과가 있다 하면 다른 구·군도 뭐 8개 구·군이 다 뭐 동참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것 같은데 그게 좀 의문스러워 내가 물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최대석 위원님.
대석
최대석위원
실장님 여기 문화재 긴급보수정비 500만원 이것은 어데를 보수하는 겁니까? 이것.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이제 우리가 시지정, 국가지정 문화재가 쭉 있는데 긴급사항이 정비해야 될 때 긴급사항이 발생할 시에 즉시 투입해서 보수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래 예측해서 예산을 세운다 하는 그 얘기입니까?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예, 이것.
대석
최대석위원
그리고 여기 도동 측백나무 이것은 참 도동 측백나무 거기 몇 그루 됩니까?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그루수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외부에 우리가 이래 어느 정도 됩디까? 거기에 지금.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예, 그것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면적이 참고 삼아 말씀드리면 면적에는 한 3만5,000제곱미터 되고 나무는 자생나무는 한 1,000그루 정도 자생하는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지금 거기에 우리 국비가 내려오고 시비가 내려오고 이래 가지고 뭐 하는데 문화재로 그것 하는데 그 예산이 너무 많이 투입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실지 거기 뭐.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예산이.
대석
최대석위원
주차장이라든지 뭐 전부 그것 이 시설을 다했는데 과연 거기 와가지고 거기 절벽에 나무 몇 그루 있는 것 볼게 뭐 있다고 이 예산을 이렇게 투자를 합니까?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그런데 그것 제가 알기로는 문화재 천연기념물 1호고 또 우리 남한 한계선으로 이제 측백나무가 그것 생존하는데 그 경계선이랍니다. 그래서 학자들이나 학계에서 이걸 아주 중요시 여기고 예산도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 9,000만원이 투입됐는데 거기도 뭐 CCTV나 잡목제거나 이런데 투입되는 예산인데.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거기 CCTV 그것 설치할 필요성이 뭐 있습니까? 그리고 연구를.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화재 예방을 위해서 또 구의원께서 운영행정위원회 그 지적도 있었고 이러고 또 시에서도 문화재 점검할 때도 문화재청에서도 그게 요구가 있었고 그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설치를 했는 겁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예산을 투입할라 하면은 잡목도 베어내고 그야말로 측백나무가 육안으로 확 드러나게끔 이렇게 하면 하지만 지금 한번 가 보세요. 거기 뭐 잡목들이 들어서 가지고 측백나무 이래 쳐다봐가 어느게 측백나무인지도 모르고 이래 있는데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국비 투입하고, 시비 투입하고, 또 구비도 투입하고 CCTV 설치하고 이래가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그래서 잡목제거는 지금 현재 금년도부터 계속 하고 있는데 이걸 한목을 생태 그 특성상 한목 다 못베 나간답니다. 그래서 내년 8월달까지 한목 제거하면 이게 죽을 확률도 있고 이래 가지고 한목 다 제거를 못했는 겁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여기 보면은 국비라고 해 가지고 전부 절에만 투자하는 것 아닙니까?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이게 뭐 교를 이야기해가 되지는 않습니다마는 타교도 있고 이런데 이것 물론 문화재이기 때문에 뭐 우리 국비고 뭐 투자를 하긴 해야 되는데 이것을 여기 지금 우리가 동구지역에 문화재로 지정돼가 있는 것 같으면 골고루 안배를 하세요. 거기 우리가 뭐 국비를 뭐 요청할 때도 말이야. 뭐 국가지정 문화재도 있고 지방문화재도 있고 이런데 도동에만 특히 이것 말이야. 치중적으로 투입을 하는거를 그것 우리 문화공보실장 그것 느끼고 안 있어요?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그런데 그것은 이제 학계에서나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학계에서는.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문화재라 뭐 지정되면은 학계에서 다 문화재로 지정해가 하는거지. 도동 측백수림만 어데 문화재 그것 해 가지고 학계에 어데 뭐 치중을 합니까?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그것 위치적으로는 남한 한계선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좋습니다. 예.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이은영 위원님.
은영
이은영위원
실장님 여기 시지정 문화재 토지매입 있잖아요?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시시정 문화재, 예.
은영
이은영위원
예, 이것을 어디에거를 토지매입을 하셨는데요? 하게 된 이유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그 몇 쪽 177쪽?
은영
이은영위원
178쪽.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178쪽에.
은영
이은영위원
시지정 문화재 토지매입. 토지매입.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토지매입비요?
은영
이은영위원
예.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예, 이것은 부인사, 부인사 주변에 거기에 보면은 일명사지 이게 절 이름이 없는게 일명사지인데 그 주변에 토지가 이제 매입해 가지고 그것 왜 매입해야 되느냐 하면은 주변에 경작 등으로 문화재가 훼손될 염려도 있고 이래서 이제 예산을 시비로 전액 시비로 해 갖고 분권교부세하고 시비로 해 갖고 매입하는 그런 예산이 됩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면 이것 토지매입을 할 때는 그러면 매입을 하실 때는 시비로 다 구비를 하신 겁니까?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아니 분권교부세하고 시비하고. 예, 구비는 안 들어 갑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아니 그것은 구비가 안 들어가는 것은 아는데 저도 여기 동구 있고 하니까 이제 일단은 매입을 하셨으니까 어디 하셨는가가 제가 궁금한거고요. 또 이렇게 왜 했는가도 또 말을 들었고 그 100% 시비하고 이것 분 이런 식으로 해가 구입을 하셨다. 이 말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아! 이것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매칭이 구비가 있는데 매칭이 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이게.
은영
이은영위원
구비 매칭 들어갑니까?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예, 매칭 들어갑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구비 얼마 들어가는데요?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그게 15% 들어가니까 지금 한 3,000만원 들어갑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3,000만원.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지금 현재 편성이 안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여기에 한문서당 운영하면은 학교에 방과후 수업으로 들어갑니까?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예, 방과후 수업으로 들어갑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면 선생님은 또 외부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그 학교 선생님이 담당하는 겁니까?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그것은 학교 선생님이 운영하고 있......
은영
이은영위원
그 학교 선생님이. (실장 담당직원과 대화)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예, 죄송합니다. 대구 향교에 한문 그 전문교사가.
은영
이은영위원
선생님이 따로 들어가시고?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예, 따로. 예.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면은 여기 효행예절 아카데미 운영은 작년에는 안 하셨지요?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작년에는 문화예절대학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그렇게 들어갔습니까?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예.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면 이것 그러면 효행아카데미 이것은 그러면 어떤 식으로 운영하십니까? 그냥 운영만 제가 구체적으로 몰라서 그런데. (실장 담당직원과 대화)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이제 금년도에 내년도에는 운영계획에는 우리가 한 4월부터 8월까지 운영할 계획에 있고 대상은 지역주민인데 여기 지역 젊은 여성이나 이런 사람을 대상으로 해 갖고.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면 그것 아카데미 한다는 홍보는 어떻게 하시는데요?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홍보는 우리가 팔공메아리도 내지만도 각 동을 통해서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그것 저도 팔공메아리를 한번씩 보거든요.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예.
은영
이은영위원
그리고 저희 집에도 이렇게 오고도 있어요. 오고 있는데 물론 거기는 이제 저는 제가 의원이다 보니까 관심을 두고 조목조목 봅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그리고 저도 이렇게 보면 주민들은 보면은 왔는데 보면은 가게 같은데도 많이 가더라고요. 그게. 일단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그래 가지고 그냥 던져놓고 내가 이제 그 좋은게 있으면 저는 당연히 읽었겠지 생각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면은 잘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이것 효행예절 아카데미 이것도 참 좋은거고 그리고 한문서당은 뭐 학교에서 방과후 수업으로 하니까 이것은 굳이 홍보를 안 해도 선생님들이 잘 알아서 하실 것 같고.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예.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돈을 1,000만원씩이나 주고 투자를 하시면 저는 물론 다 좋은거고 이렇게 하니까 카는건데 홍보가 좀 잘됐으면 싶습니다. 이게. 뭐든지 내가 좋은 교육이 있고 이렇게 하더라도 우리 주민들이 모르면은 몰라서 넘어가거든요.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예.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니까 저는 운영은 저도 이게 도시건설이고 이 파트는 아니다 보니까 뭐 어떻게 어떻게 하라는 못카는데 홍보를 운영을 하실 것 같으면은 홍보를 잘하셔 가지고 굳이 그 팔공메아리가 그렇게 주민들한테 우리 구에 뭐가 있다는게 홍보가 안됩니다. 사실은. 그리고 홍보하는 면도 이렇게 잔잔하게 이렇게 있지 정말로 나처럼 관심이 있어서 안보는 이상은 그게 좀 나는 저는 힘들다고 생각하거든요.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그래서 홍보를 저희들이 물론 팔공메아리에도 하고 그래 각 동에 안 있습니까? 각 통장 통장회의 때나 각 동 단위 단체들 회의를 뭐 자문위원회나 방위협의회나 많이 있거든요. 그런거를 우리가 이제 보내갖고 그 회의서류에 넣도록 그렇게 이제 협조공문을 보내고 하고 있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예, 그러면은 제가 하나 더 물어볼께요. 여기 명사초청 아카데미 운영 있지요?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예.
은영
이은영위원
이것도 이렇게 뭐 명사가 오셔가지고 일단 제가 먼저 하는 것은 작년에는 작년보다 예산이 올랐습니다. 이게, 그지요?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예.
은영
이은영위원
1,000만원이지요?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예.
은영
이은영위원
1,500만원.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예.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면은 이게 그러면 아카데미 운영이 잘돼 가지고 이걸 예산을 올린 겁니까?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예, 잘돼 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건소에서 운영을 했는데 하니까.
은영
이은영위원
아! 이 운영은 보건소에서 합니까?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아니 우리가 대회의실에서 할 수도 있고 장소를, 장소를 대회의실에서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보건소 5층에 강당이 있으니까 거기서 할 수도 있고 장소는 우리가 뭐 여기 구청에서 해도 되고 보건소에서 해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게 뭐 장소가 중요한게 아니고요. 그래서 작년에도 우리가 뭐 신문에도 홍보도 하고 이래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뭐 호응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 가지고 우리가 이제 예산을 좀 올렸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그렇습니까?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예.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동구에 지금 동구청에서 명사를 초청하잖아, 그지요?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예.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면은 어떤 이 지식층의 명사를 합니까? 이것 보면. 왜냐 제가 왜 이런걸 묻냐 하면 그 구마다 특성이 있고 그 구마다 주민들한테 알려야 될 이야기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작년에는 어떤 종류의 그런 아카데미를 하시고 올해는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를 이렇게 해서 예산이 이렇게 1,500만원이 예산이 더 됐다는걸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실장 담당직원과 대화)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작년에는 우리가 이제 예산이 있어갖고 그걸 했거든요. 했는데 금년도에는 예산이 삭감이 돼가 운영을 아카데미를 사실 운영을 못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예, 그래서.
은영
이은영위원
제가 실장님 잠시만 그 부분을 제가 이해를 못해서 카는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랍니까? 예산이 있고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예산이 있었고 어떤 예산이 없단 말입니까?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아! 이 예산이 작년에는 우리가 있어 가지고 이제 운영을 했는데.
은영
이은영위원
구비, 구비 예산?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예, 했는데 금년도에는 이제 예산이 이제 삭감이 돼가 못했거든요. 못해 가지고 금년도 예산을 조금 이제 2,500만원 더 올려 놨는거고.
은영
이은영위원
아! 그러니까 한해에 예산이 없어못하셔 가지고.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예.
은영
이은영위원
그래서 이번에 더 올려놨다?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예.
은영
이은영위원
더 올려가지고 그러면은 더 올린 이유는 이 강사를 더 초청한다 해 가지고 주민들하기 위해서 올린겁니까?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예.
은영
이은영위원
한번 빠졌기 때문에?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예, 그러니까 작년에 할 때도 이 정도 예산이 이제 필요해 가지고 이래 했거든요. 했는데 작년에는 못했기 때문에 이래 됐고 또 보면 강사도 저희들 이제 뭐 유명 전국에 이제 이를테면은 뭐 황수관 박사라든지 뭐 대학교에 저명한 교수들 이런 사람들 초청해가 이래 했고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했는 것 동구에 특성만 있는 그런 것도 저희들 금년도에는 고려해 볼 그럴 생각입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면 지금 이 예산 가지고 그럼 올해는 몇 번 지금 할 계획으로 이래 계시는데요?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우리가 15회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 그러면 글로벌 새마을스쿨 운영 이게 대상이 이게 연령대가 있습니까?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연령대는 지금 없습니다. 동구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면은 연세가 드시든 나이가 어리든 그럼 내가 여기에 참여하고 싶다면 제가 어떻게 참여하면 됩니까? 이게.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지금 현재 MOU는 체결돼가 있는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이제 주민들한테 이 예산이 성립이 되면은 해 갖고 세부계획을 원계획은 있습니다마는.
은영
이은영위원
아! 원계획은 계시고 이제 이 예산만 이제 되면 그때부터 이제 들어간다. 이 말씀입니까?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예.
은영
이은영위원
그럼 지금 내가 이렇게 어쨌든 제가 이런 좋은 교육이 있다는걸 이제 알았지 않습니까? 그지요?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예.
은영
이은영위원
하시든 안 하시든 간에 일단은 그러면은 이제 그러면 주민이 어떻게 저떻게 한다 하는 것은 아직 결정났는 것은 없으시네, 그지요?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주민들.
은영
이은영위원
아니 제가 참여할려...... 예, 잘 알겠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강대식 위원님.
대식
강대식위원
실장님 이게 효행아카데미, 한문서당, 글로벌스쿨, 영어체험마을 운영비 이게 전부다가 단체장 공약사항입니까?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글로벌 같은거나 한문서당 이것은 공약사항은 아닙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공약사항은 아닙니까?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그러면 새마을스쿨 이것은 지금 장소는 어데서 할라 합니까?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새마을스쿨 이것은 금년도 5월달에, 5월달에 이제 MOU 체결해 가지고.
대식
강대식위원
5월달에 MOU를 체결을 할 겁니까? (실장 담당직원과 대화) 체결을 했습니까?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체결을 했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앞으로 할 겁니까?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체결을 5월 11일날 했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2010년도 5월 11일날 했습니까?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그러면 거기 지금 영남대학교 이제 거기 관련되는 사람이 그럼 민간, 민간보조라고 보면 되겠네요? 이것 돈도 결국은 예산이 통과된다 하면요. 안 그렇습니까?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위탁할 것 아닙니까?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지요. 위탁해가.
대식
강대식위원
영남대학교 그것 거기 위탁할 것 아닙니까?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위탁해가 하는데 우리가 체결했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이게, 이게 이제 우리 동구청에서는 이제 숙천초등학교 하고 우리가 이제 2013년까지 이제 휴교돼 있기 때문에 장소와 이걸 우리가 제공하고 영남대학교에서는 대학교수 강사진을 출강하고 프로그램도 개발해가 지원하고 그 다음에 평생학습에 따른 정책도 지원하고 이래하고 또 글로벌 새마을 포럼에서도 평생학습에 대한 정책지원과 새마을 정신에 따른 정신과 그 다음에 경험 그 다음에 뭐 이런걸 이제 국제 봉사분야라든지 이런걸 갖다가 우리한테 제공하고 그래 서로 이제 같이 해 갖고 운영을 하고.
대식
강대식위원
내년 언제부터 시행할 건데요?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내년 한 3월경에, 3월경에 그때 시행.
대식
강대식위원
3월경에 시행하면 그러면 숙천초등학교 리모델링 그런 사업은 끝났습니까?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리모델링은 아직 안 했습니다. 아직까지.
대식
강대식위원
리모델링비 이런 것은 예산에는 없고 그냥 덜렁 스쿨하는 것은 먼저 올라오고.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그래서 우리가. (실장 담당직원과 대화) 그래서 이게 이제 금년도에 2차 추경 때에 한 7,000만원 확보되어 있는 예산이 있거든요. 그것하고 이것하고 합쳐갖고 1월이나 2월 중에 리모델링을 대충 하고 그래갖고 이제 3월부터.
대식
강대식위원
제안을 하나 할께요. 이게 선이 어느거고 후가 어느거고 이게 분명해야 되는데 학교 아직까지 그것 허허벌판에 그것 리모델링비 이게 우선 예산에 올라와야 되고 새마을스쿨 운영 이것은 거기 다 만들어놓고 그게 이게 추경에 올라와야 되고 이런 사항 아닙니까? (실장 담당직원과 대화)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그 내년도에 참 금년도에 2차 추경 때에 보수비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가 지금.
대석
최대석위원
이것 다 끝내고 한다 말이가?
대식
강대식위원
올해 그러면 2차 결산추경에 있습니까? 2차 추경에 있었습니까?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2차 추경 때요.
대식
강대식위원
2차 추경 때 있었어요?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얼마 있었습니까?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7,000만원.
대식
강대식위원
그것 왜 그러면 왜 손 안 댔습니까? 그것 아직까지 내년 1월달에 할려고 지금 미뤄놨습니까?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지금 12월에 지금 이번달에 지금 계약이 들어갑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꼭히 그래 뭐.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아! 공사 지금 계약에 들어가......
대식
강대식위원
그런거를 2차 추경에 그래 해 놨으면 돈이 일찍 재원이 확보됐는 것 같으면 즉각즉각 그게 들어갔어야 되지 뭐하고 이제 와가 12월달에 와 가지고 겨울철에 꼭 뭐 공사 아무래도 뭐 물론 안에 리모델링 하는 것은 뭐 기후하고 상관이 없겠지마는 일찍 해야지. 꼭히 이렇게 넘겨가지고 막판에 와 가지고 이렇게 할라고 생각하십니까?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하여튼 12월에 빨리 계약을 해 갖고 리모델링 공사를 좀 추진하도록 그렇게.
대식
강대식위원
한가지 제안을 할께요.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숙천초등학교 3,000만원 주고 얻었지요?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2,000만원입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2,000만원입니까? 2,000만원 3년 계약했습니까?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예, 3년 계약했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3년 계약했으면 그게 3년 계약을 했다가 만약에 3년 뒤에는 학교 이제 교육청에서 내 놔라. 예를 들어가 이래 했을 경우에는 새마을스쿨 이것도 끝납니까? 그러면.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지금 현재 계획은 그래 돼 있습니다. 지금.
대식
강대식위원
계획은 그래 돼가 있어요?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그러면 학교 내 놔라 하면 학교 장소 없으면 결국 모든게 그냥 이래하고 지속적인 사업이 아니고 이래 단촐하게 끝나겠네요?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제안을 하나 할께요. 이게 평생학습에 관한 어떤 이게 프로그램들이 우후죽순처럼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이것을 갈구하는 주민들도 상당히 많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우리 돈 안 들여가라도 우리가 하는 김에 장소만 어느 정도 좀 돼가 있다 하면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무상으로 주민들을 위해 가지고 강의할 그런 선생님들은 상당히 저는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차피 장소는 있으니까 상시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이 우리 주민들한테 돈 안 받고 돈 안 들고 그 사람들이 봉사하러 와 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대기해 있으니까 꼭히 우리 돈 들여가 이런 장소 이런 것만 협약적으로 하지말고 때로는 나는 저는 이렇게도 생각해요. 그게 평생학습관이 우리 동구 같으면 돈 없는 사람 거기서 결혼식 이런 것도 무상으로 해줄 수 있어요. 운동장 넓겠다. 주차장 확보돼가 있겠다. 날씨 좋으면 운동장에서 결혼해도 되고 돈 없는 사람들 교실 안에 딱 예쁘게 해가 하나 꾸며놓으면 그 안에서 결혼식도 해도 되고 그런 생각은 실장님 어떻습니까?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예, 그것도 뭐 좋은 생각.
대식
강대식위원
꼭히 돈 들여가지고 뭐 MOU 체결해가 돈 뭐 5,000만원씩 이래 주지말고 정말로 돈 하나도 안 들이고 우리 주민들이 거기 와가 배우고 거기 와서 공간 활용하고 돈 들여가 하는 것 같으면 누구나 못하겠습니까? 그것 뭐. 안 그렇습니까? 돈이 수반되는 것 같으면 돈 안 들이고도 우리 주민들한테 갈급한거를 좀 줄 수도 있고 이용도 할 수 있고 이런거를 좀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좀 할 생각을 한번 어차피 장소는 있으니까 꼭히 돈 뭐 이렇게 해 가지고 뭐 MOU 체결해 가지고 거기 강사 초청해가 새마을 교육하고 물론 좋습니다. 의식의 변화가 있어야만이 모든 것이 변한다 하는 것은 나는 동감합니다. 그렇지만 꼭 돈 안 드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을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도 좀 머리 속으로 생각.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사고의 전환을 좀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이상입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강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대석 위원님.
대석
최대석위원
우리 실장님 뭐 신설해 가지고 청장 이행사업 하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한가지 물어봅시다. 본 위원에 관련되는 이야기인데 그 옻골이 국가문화재로 지정됐지요?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거기 문화재로 지정됐는데 주차장에 화장실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것은 지금 어떻게 추진 돼 갑니까?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화장실 말씀하는 거지요?
대석
최대석위원
예.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안 그래도 금년도.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안 그래도가 아니고.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아니.
대석
최대석위원
예산이 지금 책정됐는지 안됐는지 그것만 이야기 하라고요.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아! 예, 책정이 안돼 있습니다. 없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안됐지요?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은 청장 효과적인 이런 이행사업은 전부 신설해가 다하면서 국가문화재로 지정돼가 시티투어가 돌고 바라코 있는데 세상에 국가문화재로 지정 돼 가지고 주차장에 화장실 없는데가 어데 있습니까? 아니 솔직하게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그래서 예산을 내년도에 예산을 저희들이 이제 공보실에서는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이제 예산이 이제 예산계에서는 이게 이제 삭감이 됐는 모양인데 그래서.
대석
최대석위원
그래 좋습니다. 예산계 삭감시키면 이것 전부 삭감시켜도 되겠지요?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아니 제 끝까지 이야기 들어보시고요. 그래서 이제 내년도에 추경이나 안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희망근로사업과 하는 재료비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경제과하고 협의가 돼 있고.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그게 중요한게 아니라 세상에 한번 우리 위원님 들어보시라고요. 국가지, 저 문화재로 지정 돼 있는 화장실이 큰볼일을 보게 되는 것 같으면은 물을 떠가 와 가지고 거기에 씻겨 내려야 됩니다. 세상에 국가문화재로 지정됐는 이런 문화재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그 주차장 해 가지고 화장실 없는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우선이지. 뭐 효행이고 뭐고 구청장이 하고자 하는 것은 다하고 딴 문화재에는 전부 이것 전부 여기 보면은 다 예산이 책정이 다 안돼가 있습니까? 아니 시급한데 그런데는 왜 안 하느냐? 이겁니다. 할 말 있어요? 지금.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그래서 이제 화장실 이것은 저희들이 이제 재료비나 안 그러면 추경 때 해 가지고 이것 할려고 지금 계획을 다 수립해 놨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문화공보실 의지가 있는 것 같으면은 여기라도 부기상에 그거라도 해야 됩니다. 여기에 말이지. 전부 신설해 가지고 말이야. 청장이 하고자 하는 것은 다하면서 이런 예산 편성이 어디 있습니까? 앞으로 지방문화재든 국가 저 문화재 지정이 됐든 어떻든 간에 자! 여기 어린 학생들이 와 가지고 화장실이 없어가지고 한번 생각 해 봤어요? 그런 실정에 있는데 그게 우선 아닙니까?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상반기 중으로 그것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이상입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보실장님 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설명) 예, 강대식 위원님.
대식
강대식위원
실장님 영어체험마을 운영비에서 이것 8개 구·군 공히 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우리 동구만 하는 사업입니까?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예, 동구만 우리가 이것 서로 이래 할라 해 가지고 우리 구가 이제 선점해 가지고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최대석 위원님.
대석
최대석위원
이것 우리 동구에 이것 뭐 하나의 구청장의 어떤 재량으로 이래 했는데 이게 굉장히 좋은 그 사업은 사업인데 여기 대상자가 어예 됩니까?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초등학교 우리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
대석
최대석위원
그래 초등학교인데.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예, 5학년 학생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은 5학년.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전체 다합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전체가 다하지요?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아까 뭐 좀 어려운 사람 이야기가 지금 실장님.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예, 저소득층도 그 300명 가까이 316명으로 아는데.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글쎄 그 5학년은 뭐 우리 동구 관내에 전체 5학년 학생은 다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예, 맞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것은 물론 우리가 생활이 어렵고 이런 그 사람들 선정해가 하는 것은 좋은데 어차피 이것 하는 것 같으면은 그것 5학년 같으면 5학년 전체를 다할 수 있도록 그래 한번 배려를 한번 해 보세요.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예, 그렇게 그래 계획이 돼 있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강대식 위원님.
대식
강대식위원
실장님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이 사업에 대해서 여쭤 봅시다. 여기에 어떻게 해서 시에서 이때까지 없는 사업을 이렇게 5억이라 하는 큰돈을 시에서 이것 내려준 경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그 학교에 그냥. (실장 담당직원과 대화) 지난해 2008년도에 우리 2009년도에 대구공항 K2 때문에 커퓨타임 관련해 가지고 우리 10억을 받기로 했는데 그 중에 이제 5억을 금년도에 내년도에 지원이 되고 5억은. (실장 담당직원과 대화) 5억은 내년도에 받고 나머지 5억은 이제 추후 예산 사정에 따라 가지고 다시 받을 계획으로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그러면 커퓨타임 때문에 우리가 시로부터 득을 입는 경우에는 이것 그러면 10억하고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 짓는 동촌 주민자치센터하고 이것하고 그 다음에 또 강동 복지회관하고 총 얼마입니까? 그러면. 그것은 모르지요?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예, 총금액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그런데 이게 커퓨타임 때문에 어예 이게 이리로 돈이 내려왔는 그 연유를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커퓨타임.
대식
강대식위원
제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커퓨타임에 주민자치센터 짓는 것 하고 그 다음에 강동 노인복지회관 추가로 협상 들어갔는 것은 강동 노인복지회관 짓는 것 하고 이 두가지로 커퓨타임 때문에 우리 동구에 시에서 보조금을 준다고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교육경비 이 몫으로 어떻게 내려왔는 이유를 그래 이리로 갑자기 선회해 가지고 이쪽편으로 돈이 왔는 그게 이유가 잘 모르겠는데.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그래 저도 알고 있기로는 주민자치센터하고 강동 복지관 짓는 것 하고 학교에 여기 보면 공항 주변에도 학교가 있고 이렇잖아요?
대식
강대식위원
아! 그러면 이제 학교에.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같이 이제.
대식
강대식위원
이제 피해를 직접 입으니까 학교도 그러면 지원을 하겠다 해 가지고 거기에.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예, 포함 시켜가 우리가.
대식
강대식위원
포함시켜가 10억이 그러면 학교로 이래 배정 돼 가지고 연차적으로 5억씩, 5억씩 이렇게 포함된다.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예, 그래 계획이 돼 있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그래 알면 되겠지요?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그러면 이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소음문제 이런게 대두되기 때문에 학교에 그것 뭐 강화유리문이라든지 아니면 이런걸로 주로 설정을 해 가지고 준거네요. 그지요?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예, 맞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그런 것 같으면 이것을 실장께서는 어떻게 사용하실 생각입니까?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그 학교.
대식
강대식위원
각 학교에 우리 관내에 있는 공히 다 골고루 이렇게 분배가 되도록 할 것입니까? 아니면 커퓨타임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피해를 입은 학교를 우선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실 생각입니까? 그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방안은 서가 있지 않습니까? (실장 담당직원과 대화)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그래서 이게 이제 전에도 한번 지원됐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공항 주변에 학교가 이제 소음 때문에 피해를 많이 보고 있잖아요?
대식
강대식위원
예.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그것은 당연히 우선적으로 그래 하고 그 다음에 타 지역 학교에도 우리가 돈이 예산이 돌아가면은 지원을 같이 해 주고 그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아! 예, 뭐 그것은 이 5억이라 하는 돈이 온 연유가 커퓨타임 연장 시간 때문에.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예, 그래 왔는 겁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왔는거다 하니까 제가 이제 실장님한테 한번 여쭈어 보는 것은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학교부터 우선으로 지원을 할 것이냐? 아니면 일괄적으로 전 구에 우리 관내에 있는 학교에 다 골고루 배분 이래 지원을 할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 제가 물어봤는거고 물론 뭐 실질적으로 피해 입는 학교부터 먼저 도와주고 또 그 나머지기 가지고 다른 관내에 학교 이래 도와주면 좋은데 이제 그에 대한 그러니 방침이 어느 정도 계획이 서가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지금 아직 확실하게 서가 있지는 않는데 그 방침을 받아야 됩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커퓨타임이 됐었을 때는 이것 커퓨타임에 대한 어떤 그것 이해도가 항공기 소음 때문에 민항기 소음 때문에 받는 돈이니까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물론 우리 관내에 열악한 교육 환경에 처해있는 모든 학교에 골고루 사용됐으면 좋겠지마는 그래도 커퓨타임 명목으로 돈이 내려오는 사안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커퓨타임에 제일 피해를 많이 입는 학교부터 우선적으로 조금 도와주고 그 남는 돈이 있다면 우리 관내에 모든 학교에 지원하는게 바람직하지. 커퓨타임 때문에 돈을 받았으니깐 그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 보는 겁니다.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예, 저도 그래 생각합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그리고 실장님 묻는김에 과학영재교실 운영 지원에 대해서 하나 더 물어봅시다. 8,000만원 이것 우리 영재교실에 투자를 했는데 가시적인 성과가 오랫동안 시행되어 왔지 않기 때문에 물론 시행착오도 있었겠고 여러 가지 문제점도 좀 대두 안됐겠습니까마는 이 8,000만원으로 작년에 이렇게 투자해 가지고 여기서 과학고등학교에 들어갔는 학생수가 몇 명 정도 되지요?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그게 5명이 들어가고.
대식
강대식위원
최종적으로?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예, 5명이 들어가고 6명이 불합격 됐고.
대식
강대식위원
아! 그러면 1차로 한 11명이 이 과학영재교실.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20명 중에.
대식
강대식위원
과학영재교실을 통해 가지고 선발이 된. 했는데 최종적으로 합격은 5명 밖에 배출을 못했어요?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예, 5명 들어갔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5명 들어갔어요?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예, 6명은 불합격이고 9명은 지원을 포기했고 그렇습니다. 일반학교로 과학고등학교 갔는게 아니고요.
대식
강대식위원
아니 그러면 전체적으로 그러면 총 그러면 여기 과학영재교실을 통해 가지고 그 과학고등학교 합격자가 전부다 총 몇 명인데요?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총.
대식
강대식위원
아니 안 갔는 것까지 됐는데도 안 갔다. 이 말씀입니까? 실장님.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대식
강대식위원
그러면요?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지원을 포기 했지요. 지원을 포기 했지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서 이야기 하면 5명이 합격이 됐고 6명이 불합격 됐고 9명은 지원을 포기했고 그래가 20명입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그것은 뭐 지원 포기했는 그런 인원은 뭐 저희들한테 이야기 할 필요가 없고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실장 담당직원과 대화) 과학영재교실에 총 교육을 20명 받았다. 이 말 이런 말 이 말 아닙니까? 3학년 말입니다.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3학년만 20명.
대식
강대식위원
이번에 고등학교에 1학년에 올라가는 3학년이 총 20명을 받았는데 그 20명 중에 그래 최종적으로 합격했는 것은.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5명입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5명이 됐다. 이 말 아닙니까? 그지요?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그러면 예년에 우리가 뭐 보통 동구에 한두명 정도 됐었는데 어느 정도 여기서 5명 정도 됐으니까 그래도 좀 가시적인 효과는 좀 있었네, 그지요?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예, 조금 있다고 봐야 되지요.
대식
강대식위원
그래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은 1, 2, 3학년입니까? 2, 3학년입니까?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1, 2, 3학년 다 운영합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다 운영합니까?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다 각각 20명씩......
대식
강대식위원
그러면 올해 2학년 됐던 사람이 이제 내년 2011년도 되면 3학년 되면 그대로 맨 그대로 올라갑니까? 새로 3학년 선발을 합니까?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그대로 올라가지요.
대식
강대식위원
그대로 올라갑니까?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선발하는게 아니고요. 그대로 올라갑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그렇습니다. 뭐 예년보다 뭐 한명 들어가던게 뭐 여기 교육을 이 영재교실을 통해 가지고 뭐 한 5명 들어간다 하면 대단한 괄목의 성과인데 그것 뭐 이면적으로 또 안쪽으로 보면 그만한 돈이 또 구비가 이 주민들 혈세가 들어가는 어떤 그런 이야기인데 지금 학교쪽에는 아무리 투자해도 우리가 앞으로 뭐 어떤 산업보다는 영재를 발굴해 가지고 우리 동구에 영재가 많이 나와가지고 그 인재를 갖다가 산업화 시키는 것도 상당히 좋은데 올해 같이 이렇게 뭐 재정이 열악한 가운데서 총 수입재정, 지출재정 이런거를 다 짜면서도 지금 굉장히 여기 지금 뭐 타 구에 보다는 뭐 좀 열악하겠지마는 예년보다는 이게 많이 이렇게 좀 이렇게 늘어났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지요? 그렇게 했는데 그냥 뭐 20명 선발해 가지고 툭 던져놓고 뭐 너거한테 성과 올려라. 뭐 이것보다는 우리가 20명을 선발해가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쭉 해 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들어가는게 과학고등학교 많이 넣을려고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것도 생각해 냈는 것 같으면 좀 더 올해보다 더 성적을 낼 수 있도록 좀 이래 조직적으로 좀 더 활성화를 시켜가지고 내년 한 이맘때쯤 되면 뭐 한 8명이나 10명이나 이 정도 합격시킬 수 있도록 좀 독려를 좀 하시소.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그냥 돈만 툭 떼가지고 위탁해 버리고 치워버리지 말고요. 이상입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최대석 위원님.
대석
최대석위원
이것 우리가 사립도서관 운영에도 지원해 주고 이러는데 우리 구청장 공약사업이 작은도서관 건립 그 공약을 했지요?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했는데 그러면은 이 반야월 역사 같은 경우에는 역사를 이것 우리 역사적으로 보존하는 쪽으로 안 가고 여기에 도서관을 설립합니까?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안 그래도 여기 반야월 역사 당초에 다른데 있는걸 저리 그리 이제 신서동쪽으로 그리 옮겼는데 안에 지금 건물만 지어놓고 지금 안에 텅 비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도 여론도 진정도 있고 또 그 다음에 무슨 시설물 활용해 달라고 건의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게 한 40평 이상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도서관으로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도서관으로 활용할려고.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그래 도서관으로 활용하기 이전에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존을 할라 하면은 거기에 박물관을 한다든지, 역사박물관을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도서관 설립해 버리게 되는 것 같으면은 보존가치가 없어지잖아요?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그래서 그것은 이제 역사건물은 그대로 저희들이 이제 당초에는 콘크리트 건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전을 못하기 때문에 거기 가서 새로 지었습니다. 지어 가지고 우리가 이제 문화재청에 별도로 승인을 받아가지고 그래 이제 보존을 할라 하면 당초에 콘크리트 벽이기 때문에 이전이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니 그 모형을 그대로 따가지고 옮긴 거기 때문에 우리가 문화재청에 승인을 받아가지고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도서관으로 활용하겠다. 그래 승인 받아가 그래 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승인을 받든 어떻든 간에 그거야 우리가 개발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역사 그냥 뭐 건물 있는 것 그냥 놔둘 수는 없는거고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그것 지금 대구선 이설해 버리는 것 같으면은 역사적으로 사라지잖아요? 그러면은 어느 역을 하나를 해 가지고 거기에 뭐 철도에 관한 어떤 뭐 자료라든지 이래 가지고 박물관으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뭐 도서관은 딴 부지를 선정해가 할 수도 있는데 굳이 그 반야월 역사에 그래 도서관을 설립한다 하는 것은 그것 역사 보존에 대해서 좀 지장이 안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구청장이 다니면서 작은도서관 이 공약사업을 동네마다 다니면서 했는데.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자! 그러면 과연 앞으로 말이야. 매년마다 이 도서관 건립에 어떤 계획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예, 그래서 내년도 하고 후내년하고 이래 보면은 동 주민자치센터를 건립하는 동이 4군데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새로 신축건물에는 반드시 이제 작은 도서관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도서관이 없는 동사무소에도 그걸 전문적으로 예산이나 이런걸 확보해 가지고 조성을 할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그래 문화공보실에서 이것 하는 것은 반야월역사는 아주 중요한 데입니다.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때 이쪽 주민들이나 앞으로 후세들이 볼 때 역사에 그것 사라진다 하는 것은 좀 그것 하잖아, 그지요?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니까 되도록 역사를 보존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계획을 한번 세워보세요.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동촌역사는 보존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리고 실장님 마무리 말씀 잘 하네요. 여기 우리 예산이 주민하고 결부 안됐는게 어디 있습니까? 다 됐는 거잖아요? 다 됐는데 이 예산 전체를 보니까 우리 공보실장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여기에 필요를 안 느끼는 예산도 편성됐는게 많이 띠고 있어요. 이런 것은 우리가 조금 이래 생각을 해도 괜찮겠지요?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제가 볼 때는 저는 뭐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대석
최대석위원
없다고 봐져요?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예, 지적을 한번 해 주시면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리고 여기 동구 생활체육대회 운영비 이런 것도 보면은 뭐 구청장배 뭐 무슨 구청장배 전부 그런 예산이지요? 이것 다.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예, 이게 보면은 저희들 아까도.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구청장배가 무엇이 그래 많습니까? 그래.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이것을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구청장배 같은 경우에도 제가 예산 설명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달성군이 지금 현재 각 구에 대비했는걸 제가 가 왔습니다. 달성군이 한 6,300만원 지원이 되고 달서구가 한 4,500만원 지원되고 수성구.
대석
최대석위원
실장님?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달서구, 달성군은 우리보다 예산이 많습니다.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래 예산이 굉장히 많아요. 많고 이런데 우리도 여기 생활 이것 보면은 뭐 우리 동구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가지고 뭐 대회하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어느 정도 이것을 좀 축소를 시켜가지고 구청장배 달아가지고 뭐 전신만신 뭐 체육대회 일요일 해 가지고 그 바쁜 사람 불러내 가지고 지금 그래 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우리 문화공보실에서 한번 참고를 해 봐야 될거예요. 그러니 앞으로 본 위원이 카는 것은 전시행정을 하지 말자. 이겁니다.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암만 청장이 한다든지 뭐 문화공보실에 어떤 구청에서 행사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뭐 진짜 우리가 실익을 위해가 이것은 꼭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은 뭐 어떤 계를 뭐 새로 신설해가 하는 것도 좋은데 보면은 뭐 구청배 뭐 구청장배 이래 해 가지고 가보면은 거기 뭐 안 했으면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 대회도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거를 우리가 없는 예산에 이래 책정해 줬을 때에는 그런 것도 우리 문화공보실에서 이래 가려 가지고 좀 앞으로 할 수 있도록 그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알차게 생활체육 구청장배 대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강대식 위원님.
대식
강대식위원
실장님 저도 뭐 한가지 부탁을 드릴께요. 이 바우처 체육 바우처 사업 있잖습니까?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이게 작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올해 중앙정부에서 작년보다 2010년보다도 2011년도에 예산을 대폭 많이 증액했어요? 중앙정부에서 많이 증액하다 보니까 많이 내려왔네요. 그지요?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작년에 우리가 5,000여만원 됐는데 올해는 1억이 넘었네요?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저소득층 애들 뭐 태권도 도장이라든지 뭐 수영장이라든지 뭐 이렇게 돈을 지급하고 배우는데 대해서 저소득층 애들한테 기회를 공유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이제 이게 제가 하는 것은 이제 그냥 뭐 이래 가지고 몇 군데 정해놓고 너거 가고 싶으면 가라. 뭐 이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 사업 자체 내용을 몰라서 못하는 우리 저소득층 학생들이 상당히 많은걸로 압니다. 그래 어떤 요로를 통해서라든지 홍보를 잘해 갖고 전부다 애들 학원 다 다니고 이런데 자기는 가정 형편이 안 좋아 가지고 학원도 하나 못다니고 멍하니 이런 애들이 있다.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애들을 갖다가 이런데에 뭐 흥미를 느껴가지고 우리가 또 뭐 축구를 잘한다 하면 축구교실 해가 인재가 탄생 돼가 박주영 같이 유명한 축구선수가 나오도록도 하는 거고 수영선수도 뭐 이렇게 박태환처럼 이렇게 조기에 발굴해 가지고 이것 상당히 뭐 고무적인 일인데 구비도 되게 매칭은 많이 안되지마는 몰라서 못가는 그런 학생들이 발생하면 안됩니다. 어떤 방법으로 통해서든 많이 홍보를 잘해 가지고 이런게 있으니까 뭐 체육이라든지 이런데에 관심이 많은 애들을 갖다가 거기로 장으로 끌어내 가지고 조기에 발전해 가지고 집에 돈 없으면 운동이라도 해 가지고 아이들 큰인물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런 차원에서라도 이것은 홍보를 아주 잘해야 될 것 같애요.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이상입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약속을.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최대석 위원님.
대석
최대석위원
실장님 아까 본 위원 동네에 화장실 얘기를 했지요?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거기 주차장에 화장실하고 그 위에 또 화장실하고 담벼락 교체하는 것 하고 이것은 그러면 1차 추경에 1회 추경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까? 안할 것입니까? 그것을 내가 확답 받기 위해서 내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예, 1차에 화장실은 안 그래도 제가 사전에 설명을 드렸는데 그걸 못드렸는데 그것은 1차에 반드시 1차 추경에 아니면은 그게 안되면은 우리 희망근로 재료비가 나옵니다. 그게 그걸 가지고 예산을 한 5,000만원.
대석
최대석위원
그래 3건을 이야기 하는데 그래 1회 추경에 반영을 할 수 있지요? 그 전에 되더라도.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늦어도 1회 추경에는 반영을 해 가지고 할 수 있?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게 추경이 안되면은 그 사업 가지고 반드시 하도록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예, 그럼 여기는 녹음이 돼 있습니다.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최대석 위원님, 강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문화공보실장 오전, 오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에 반영키로 하고 문화공보실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원만한 회의 진행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관리과장 자리하셔서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과 소관 예산안 설명) 예, 최대석 위원님.
대석
최대석위원
과장님 이게 가로기 구입하고 청사게양용 깃발구입 이것은 이게 소모품으로 인정합니까?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가로기는 뭐.
대석
최대석위원
이것을 그러면 뭐 매년 이것 삽니까?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그렇지요. 우리가.
대석
최대석위원
그것 한번 사면은 그것 몇 년 가지 싶은데 그것 매년 이게 구입을 해야 됩니까?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사실 몇 년 써도 됩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되는데?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그런데 가로기에 너무 훼손되고 오염되고 이런 것을 가로에 거는 것은 사실 주민들의 정서라든지 우리.
대석
최대석위원
가로기에는 그래 합시다. 그러면 청사에 쓰는 것은 이것도 뭐 1년에 계속 구입해야 됩니까?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청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태극기나, 구기나, 새마을기를 다는데 이것도 사실 가끔 보면 좀 훼손되는 것 있습니다. 딴거를 아껴 써도 이런 것은 좀 깨끗한걸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웃음
대석
최대석위원
그 밑에 시책업무추진비 이것 3,400만원, 4,200만원 이것 솔직하게 이야기 하세요. 이것 청장 쓰는 거지요?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위에 것은 청장이고 밑에 4,200은 부청장 겁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청장, 부청장 거지요?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우리 과장님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 건설사업에는 우리 의원들이 전무하고 있는데 이것 뭐 청장은 뭐 또 이 외에 딴데 또 어디에 안 있겠습니까? 그것은 한번 찾아봐야 되는거고 부청장하고 이것 업무추진비 이것을 전액 삭감해 가지고 우리 의원들 건설사업에 좀 이래 하고자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 입장에서는 사실 그 업무시책추진비가 각종 업무에 윤활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구청장이 그냥 어데 가서 그냥 구청장 얼굴만 낸다고 될 일도 아니고 또 업무추진하는데 그것 필요한 경비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행안부에서도 그 기준 범위를 정해 놨습니다. 각 시도 지사나 기초단체장이 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해 놨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더 올릴 수가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정을 꾸려 나가는데 필요한 경비라고 생각합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글쎄 물론 필요하겠지요. 청장이 뭐 부구청장 움직이면은 그 필요한 것은 아는데 예산 자체가 너무 그것 우리가 여기 지금 과장님 말씀도 이 보면은 예산이 전년도보다 삭감이 됐다 이야기 하고 이런데 전반적으로 우리 구정예산은 증액이 많이 됐습니다. 많이 됐는데 안타까운게 우리 의원들이 그래 전부 손 놓고 1년을 기다려야 되는 그런 입장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뭐 이것 어디든지 간에 삭감 좀 시켜가지고 우리 의원들이 일할 수 있는 길을 한번 만들어보자고 이래 생각이 들어서 내가 과장한테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답변. 뭐 이상입니다.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업무추진비를 그렇게 하는 것은 사실상.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강대식 위원님.
대식
강대식위원
과장님 그것 설명을 잘못했는 것 아닙니까? 그게 밑에 것 4,200만원 어예 이게 어예 부청장 겁니까?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아니 그것은 부청장하고 국장하고. 예, 총무국장 행정관리국장하고 두분. 그 밑에 것은 뭐 360만원은 과장거고 그렇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아니 아니 아니 의전행사 및 주요시책업무추진비가 이게 4,200만원이 어예 이게 부구청장 돈입니까?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부청장님하고 이제 행정관리국장 것 두분 겁니다. 3,300만원은 구청장 거고.
대식
강대식위원
그러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또 따로 있고 또 이것도 이것은 또 의전행사 및 주요시책추진비에 또또 부청장한테 부여된다. 이 말입니까?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잘못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맞아요?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맞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확실하게 맞아요?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뒤쪽에 가면 거기 지금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해가 구청장 5,800만원하고 부구청장 4,070만원 더 있잖습니까? 행정국장 돈 330만원 있고 뒤에.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이것은 그렇습니다. 이것은 뭐 이름은 이렇게 해 놔도 우리가 직원 체육대회라든지 또는 연말연시라든지 이럴 때 직원들한테.
대식
강대식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 의전행사 및 주요시책업무추진비는 이게 부구청장하고 국장 쓰는 돈이 아니고 청장, 청장이 의전하고 뭐 업무추진 하는데 쓰는 거지. 이게 어데 부구청장이 쓰는 겁니까? 잘못 알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여기 앞에 것은 현재 그게 맞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예?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앞에 것 현재 것은 이것 앞에 3,400만원이 구청장거고, 4,200원 부구청장하고 행정관리국장하고 두분 겁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국장하고 쓰는 거라요?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어예 두분 쓰는게 어예 청장보다 더 많노? 좀 있다 한번 봅시다. 그리고 과장님 이것 뭐 홈페이지 개편 기념 주민제안 공모대회 우수제안 시상금하는 것 이것은 단발성의 사업입니까? 아니면 내년에도 계속합니까?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이것은 올해 한번 새로 개편하기 때문에 이벤트 사실 쉽게 말씀드리면 이벤트를 좀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해마다 1년에 한번씩 하니까 지금 좀 이래 좀 진보하고 이래서 우리 홈페이지에 조금 새로운 뭐 신장 대안을 해 가지고 새롭게 할 그럴 예정입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 뭐 주민제안 공모대회 해 가지고 뭐 돈은 얼마 안되지마는 이것 하는 것 차라리 우리 공무원들 한 860여명 되는데 그 공무원들 대상으로 해가 이때까지 컴퓨터도 많이 만져보고 항상 접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안을 내놔 가지고 뭐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포상금을 준다든지 이래 하는게 낫지 뭐 주민들 제안해 가지고 과연 몇 개 들어 오겠습니까?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그런데 그 생각보다 이게 한번씩 좀 이래 좀 엉뚱한 것도 있고 좀 신선한 것도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시상도 하고 거기에 올려주고 이러면은 좀 효과가 안 있겠나? 생각, 왜냐 하면은 38만원 중에 물론 컴퓨터를 만지는 사람이 얼마 안되지만도 컴퓨터만 꼭 하는게 아니고 일반제안도 여기 포함됩니다. 그래서 각종 서류로 제안 또는 뭐 전화제안도 있고 이런 좋은 안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사실 돈은 뭐 한 700만원뿐 밖에 안되는 700만원 좀 많은 금액이라 할 수도 있는데 그것 그렇게 생각. 주민 구정에 참여하고 또 의정에 참여하는 분들한테는 좀 뭔가는 그 자긍심을 불어넣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아니 본 위원이 카는 것은 주민제안 이것은 사실 우리 사고의 전환을 가져오기 위해서 충분하게 해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획일적으로 여기 뭐 20년씩, 30년씩 근무했지마는 그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생각을 사고의 전환을 할 수도 없을 때도 있지마는.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없어가 정말로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우리 구정 전반의 일에 하나의 도움이 돼 가지고 그게 예산 절감 차원이라든지 아니면은 이걸로 할 수 있다 하면 굉장히 바람직한 이야기지요.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그렇지만 내가 카는 것은 홈페이지 개편 기념 뭐 주민제안 공모대회 이게.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아! 그러니까 홈페이지.
대식
강대식위원
이것은 내가 생각할 때는.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뭐.
대식
강대식위원
어데 뭐 어데 뭐 개업하는 어데 뭐 마트도 아니고. 좀 뭐.
장내 웃음소리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그러니 아니 좀 우리가 제가 표시를 이래 해 가지고 죄송한데 일단은 주민제안 제도에 대해서 일정 기간에 한번 그런 것을 한번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이것 언제 하실 건데요?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이것은 예산이 확정되면은 바로 한번 할.
대식
강대식위원
예산 없으면 못하겠네요?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그렇지요.
대식
강대식위원
그렇지요?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아무래도.
대식
강대식위원
또 과장님 과거사 사실규명에서 하나만 물어 봅시다. 이게 제가 언론에 내가 언뜻 보니까 내년 2월로 이게 마감을 한다고 하던데.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이제 현재는 내년 6월까지.
대식
강대식위원
2월?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아닙니다. 이게 6월말까지 이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시비로 하기 때문에 뭐 그때 되면 또 아마.
대식
강대식위원
국시비로 하는데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2월로 알고 있는데 2월까지의 금액이가 안 그러면 이게 전체 이제 나왔는게 1년에 어떤 연간으로 하는 그것까지 시기까지의 어떤 금액인가 싶어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것.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사업기간은 6월말까지 지금 돼가 있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그래 돼 있어요?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내가 아레께 읽었는데 2월말로 2월까지로 한시적으로 한다고.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그건. 예, 그것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그래 마감돼도 또 거기에 대한 후속도 이래 있어야.
대식
강대식위원
그리고 지금 강제동원 희생자 위로금 등 지급신청 우리는 접수만 하잖습니까? 그지요?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접수를 해서 그것 확인해서 사실을 그것 우리 보내 줍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위에 올려 주잖아, 그지요?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거기에 대한 접수......
대식
강대식위원
거기에 대한 뭐 보상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 위원회서 할거고.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그건. 예, 위원회서.
대식
강대식위원
우리는 우리 구청에서는 뭐 이렇게 위로금이라든지 이게 나가는게 없잖습니까?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거기에 대한 접수하는 그것 일용직원에 대한 그 업무를 담당하는 그 직원을 국시비로 이래 주는 그겁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이은영 위원님.
은영
이은영위원
과장님 209쪽에 사랑의 집 고쳐주기 운동요. 이것 예산이 줄은게 신청자가 줄어서 줄은 겁니까? 시비가 줄어서 줄은 겁니까?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결국 둘 다입니다. 이게 시비도 좀 줄었고 왜 대상자도 이제 올 내년에는 28가구입니다. 시비 50%, 구비 50%인데 아까 설명했다시피 우리 희망근로라든지 이런 사업으로 희망 공공근로나 희망근로 사업으로 그 대상자의 도배라든지 이런 것을 집 고쳐주기 좀.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면 이 사랑의 집 고쳐주기가 이게 지금 50대 50이잖아, 그지요?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면은 이게 시에서 각 구마다 이걸 의무적으로 하라고 내려왔는 운동입니까?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사전에 대상자를 조사해서 신청을 하면 그 다음 해에 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한 28가구를 할 그럴 예정입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면은 이 사업이 몇 년 됐습니까?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언제부터 했는가 모르겠는데 계속 쭉 해 왔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작은 처음에 언제 하셨냐고요?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한 2,000 한 7, 8년 됐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그럼 한 3년?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은영
이은영위원
한 5년?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걸 이 운동을 봤을 때 이게 점점 지금 결과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그게 이게 보통 이것은 재료비만 가지고 새마을지도자 또는 부녀회원들이 무료봉사라 해서 이렇게 사랑의 집 도배라든지 보일러 고치는 거라든지 지붕 고치는 것 이런걸 해 주는데.
은영
이은영위원
예, 이게 보면 이 사랑의 집 고쳐주기 운동이 매스컴에도 많이 나오고 또 이것을 일반 사람들 보면은 참 좋은 운동으로 봅니다. 이게.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은영
이은영위원
그런데 이제 제가 이렇게 구 의원으로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감사를 하다 보니까 어쨌든 뼈를 깎는 심정이고 허리띠를 졸라매는 심정 아닙니까? 그지요?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은영
이은영위원
그래서 저도 이제 뭐 다는 모르지마는 어쨌든 뭐 매칭사업이라고 자꾸 이제 매칭, 매칭 하시더라고. 그래서 저도 그 사업이 어떤가 제 나름대로는 조금만 아직 알 정도지 봤을 때는 이 사랑의 집 고쳐주기가 딱 봤을 때는 좋은 것 같은데 지금 작년에 비해서 지금 올해 주는거고 어쨌든 사업비도 주는 것도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 중에서 접수도 줄었다?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은영
이은영위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접수 줄은 이유가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저가 설명을 잘못했는 것 같습니다. 희망근로 사업이 각 동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 중에 도배라든지 이런 벽지라든지 이런 것을 해 주는 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업으로 했기 좀 대체했기 때문에 이게 조금 신청자가 줄고 있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아니 이게 4, 5년 됐다면 어느 정도는 저도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리고 이게 그러면 50대 50 뭐 매칭사업이라 해도 뭐 구 우리 동구 주민을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구 돈을 들여서 해서도 좋은 거예요.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신청자가 있으면 구비를 더 들여서도 하겠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예, 좋은건데 이게 지금 봤을 때는 신청이 떨어짐으로서 작년하고 또 이게 매칭사업은 해서 결과가 올라갈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또 이게 예산이 또 떨어지는거고 이게 이렇게 좋은 운동을 해 가지고 50대 50으로 하더라도 자꾸 뭔가 발전성이 있어야 되지 떨어진다는 것은 좀 제 생각에는 좀 그러니까 이 좋은 사업을 우리 구비가 50이 들어가도 하여튼 좀 잘.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은영
이은영위원
하셔 가지고 저 신암동쪽으로 우리 장해종 의원님 구역인데 항상 보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그런 점이 있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뭐 개발을 한다고 해 놔놓고 이렇게 저렇게 하지도 못하게 하고 묶어놓고 맨날 그 어른은 불평불만이 그거고 그래갖고 도시국의 돈은 확 줄여놓고 우리 의원들 아무 것도 못하게 만들어놓고 그러면 이거라도 홍보를 잘하셔 가지고 시비에 내려온 돈이라도 작년 돈 하고 올해 돈 하고 줄었잖아요?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그것은 뭐 한 600만원 정도 줄었습니다, 예.
은영
이은영위원
제가 이렇게 말하면은 뭐 위원님 뭐 30만원가 그러십니까? 뭐 100만원 가 그러십니까? 돈이요. 100만원이 되는 것은 처음부터 100만원 아니에요. 10원부터 모여가 100만원이 되는거지. 그러니까 10원부터 깎아야지 100만원도 깎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은 이것은 참 저도 텔레비에서 이렇게 제가 의회 생활하기 전에는 저도 그 운동에 참여하고 싶어 했었고 참 좋은 운동이라고 저도 생각을 했었고 그런데 이게 사실 이런 것은 점점점 예산이 좀 올라가도 우리 의원들 아마 말을 안 합니다. 이런 것은.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은영
이은영위원
그런데 줄어들고 있으니까 이것은 옳게 사업을 못해 가지고 옳게 못올려 가지고 나는 그게 되지 않냐?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웃음
은영
이은영위원
제 생각은 짧은 소견은 그러니까 그렇게.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이은영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게 왜냐 하면은 사실 그 이런 운동이 참 좋은 운동인데 저희들 담당부서장으로서 뭐 확대 못했는 것은 죄송합니다만도 이 굳이 우리 예산 아니라도.
은영
이은영위원
그렇지요.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민간단체에서 하는 사업이 자꾸 이래 늘어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예산을 투여하는 사업이 좀 줄었다고 이래 보시면은 그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각 동에서 해 주는 사업도 희망근로 사업이나 이런걸로 자꾸 그 이 사업을 대체했기 때문에 대상자가 줄었는걸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뭐 본인이 신청이 있으면은.
은영
이은영위원
물론 좋은. 예, 좋은 사업.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좋은 사업은. 예, 구비가 들어가면 많이 들어갈수록 좋은건데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50대 50 사업이 있는데 굳이 또 내 돈 들여갖고 굳이 그렇게까지 할 것은 또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게 그렇지 않습...... 그러니까 이왕이면은 이렇게 좋은 운동이 있는 것 잘 활용하셔 가지고 이렇게 시비 뭐 얼마든지 안 빠지고 이것은 그래도 사랑의 집 고쳐주기는 전국적 그것 아닙니까? 이게 보면은.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이것 올해 뭐 이래 됐기 때문에 현재 예산은 편성 이래 됐는데 추가로 더 있으면 추가라도 더 하든지 이렇게 해서 사업이 원활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면 홍보도 좀 여기 홍보가 안돼가 줄였다 하셨으니까 좀좀 작년보다는 조금 더 연구하셔 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알았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예.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강대식 위원님.
대식
강대식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내가 한달 보름전인가? 한 두달 됐겠나? 언론지상에 이런 뉴스를 내가 접한 적이 있어요. 대전시 대덕구인가?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동구.
대식
강대식위원
아닙니다. 동구는 지금 뭐 월급도 못대줄 형편이 돼 갖고.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대덕구에 행사비 줄이고 뭐 공무원 뭐 국외연수, 배낭여행 뭐 이런 것은 많이 줄여가 거기도 보니까 좀 포장됐는 것 있습디다.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아! 예.
대식
강대식위원
그래가 연 34억을 예산을 줄였다 하면서 신문에 대서특필로 해 놨습디다. 아주 뭐 살림살이 잘 하는 뭐 대덕구 캤더나? 이것 뭐 아주 타이틀 제목에 거기 내가 들여다 보니까 뻥도 좀 있는 것 같고 같은데 그나마 지금 잘못하면 내년에 지방채까지 발행해야 될 우리 구 살림에 할 것은 다 하고, 그지요? 뭐 감액됐는게 거의 없어요. 솔직하게 이야기 해 가지고 뭐 감액할데가 없었겠지요? 그지요? 제일 잘 했는게 예년하고, 올해하고, 내년도 예산하고 딱 같이 맞춰 놔가지고 하나도 증액 안됐습니다. 그렇게 이야기 해 버리면 저희들이 본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아따 예산 뭐 줄였구나! 이래 생각할 것 같지마는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 이것 원래 예산하는 것은 제로베이스에서 출발을 해야 되는데 어예 보면 전부다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11년도 보면 거의 뭐 거기서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뭐 특별하게 무슨 행사라도 특별하게 뭐가 있으면 조매 올랐다가 또 그것 빠져버리면 톡 내려왔다가 지금 이것 아닙니까? 전부다.
웃음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제가 봤을 때는 데이터베이스가 없어서 그랬을 것 같애요.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그런데 구 예산은.
대식
강대식위원
예? 한 10년만 데이터베이스를 쫙 모으면 어느 누가 어느 직원이 들여다 봐도 쫙 빼면 아! 올해 예산은 어느 정도 되겠다. 이게 전부다 나오는 그런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안됐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보면 과년도 그 과년도 거기서 전부다 짜집기 비슷하게 해 가지고 특별한 것 있으면 좀 더 올리고 특별한 것 없으면 좀 전부다 좀 보면 주먹구구식으로 좀 상스럽게 이야기 하면 좀 무식하다 할까? 그런 식으로 예산을 맞추다 보니까 뭐 과장님이야. 뭐 밑에 올라가 밑에 뭐 계장님이 이것 이것 해야 됩니다라고 이래 올라오면 아! 그래야 되나! 뭐 이렇게 생각하지. 뭐 그것도 과장님이 그것 하나 하나 파악하면서 또 이렇게 했습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가 예산계 떡 넘겨주면 돈 없다고 하며 붕떵 짤라 버리고 이것은 추경에 한번 해 봐라 하며 추경에 또 집어넣고.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그것 어예 뭐 좀 잘도 이래 하면은 또또 그것은 살려주고 지금 행정관리과에 내년에 추경 재원을 할라 하면 한 어느 정도 있어야 돈이 있어야 됩니까? 빠뜨렸는 것 없어요? 이것만 하면 행정관리과는 추경에는 하나도 뭐 돈 들어갈게 없습니까?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빠뜨렸는 것은 연금부담금 있습니다. 연금부담금을 지금 다 못했는 그것과 현재.
대식
강대식위원
그것은 한 어느 정도 됩니까?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연금부담금이 211쪽에 가면은 제일 밑에 연금부담금이 곱하기 해 가지고 2분의 1 해 놨지요?
대식
강대식위원
예.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2분의 1이 우리 100% 다 있어야 되는데 이것 100% 그 반영을 못했는 겁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예.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현재 법정경비는 그것만 그것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그래 하여튼 뭐 같이 이렇게 머리를 맞대가지고 없는 구 재정을 갖다가 억지로 이렇게 끼맞추니라고 노고는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되게 뭐 흡족율을 따지면 60%도 안돼요. 솔직한 이야기로. 그렇지마는 아까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했다시피 어차피 줄을 수 있으면 무조건 뭐 예산에 편성해 놨다고 해서 그걸 다 써제끼는 것 보다는 조매 남기는 미덕도 좀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고요.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그래가 뭐 올해도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이래 가지고 어예 짜맞춰가 뒤로 가 가지고 내년 순세계잉여금이 많은 것은 좋지 않아요. 예산상에도, 그지요?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그렇지마는 순세계잉여금에서 40 몇 억이라 하는게 툭 날라가 버리니 전체 우리 예산이 뭐 60억을 줄이니 마니 실지로 줄였는 것 어데 있습니까? 구비 부담은 그대로 올라갔으면 올라갔지 내려갔는 것 하나도 없잖습니까? 좀 같이 우리 전체다 머리를 맞대가 같이 좀 이렇게 허리띠를 묶는 그런 좀 내년에는 자세를 전부다 좀 보여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강대식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강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동두
이동두위원장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하나하나 지적하신 것 과장님이 숙지를 잘 하셔 가지고 행정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한번 더 집행에는 철저를 기하고 알뜰하게 살림을 살도록.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에 반영키로 하고 행정관리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회의중지
16시32분 계속개의
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민원봉사과장님 자리하여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설명) 예, 강대식 위원님.
대식
강대식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20쪽에 201-01에 행정서비스헌장 홍보 책자하고 심의수당란에 있지요. 그지요?
윤택
어윤택민원봉사과장
220쪽에?
대식
강대식위원
세출부분에 220쪽에.
윤택
어윤택민원봉사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201-01.
윤택
어윤택민원봉사과장
고객만족.
대식
강대식위원
일반운영비에.
윤택
어윤택민원봉사과장
예, 사무관리비에 말입니까?
대식
강대식위원
행정서비스헌장 홍보 책자 하는게 있잖아요?
윤택
어윤택민원봉사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그게 올해 처음으로 만들어지는 겁니까?
윤택
어윤택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내년도.
윤택
어윤택민원봉사과장
예, 아닙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그러면.
윤택
어윤택민원봉사과장
이게 신규편성이 아니고 전년도에도 그것 했습니다마는 1차 추경 때 본예산에는 빠졌습니다. 전년도에.
대식
강대식위원
당초예산에는 빠졌습니까?
윤택
어윤택민원봉사과장
예, 빠졌는데 우리가 상사업비로 1,500만원을 받아가지고 1차 추경에 편성이 됐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예.
윤택
어윤택민원봉사과장
그 내용입니다, 예.
대식
강대식위원
1차 추경에, 1차 추경에 그것 부기가 없는데.
윤택
어윤택민원봉사과장
전년도 예산액에는 저게 본예산에는 비교를 하니까 제로 돼 있고.
대식
강대식위원
예.
윤택
어윤택민원봉사과장
예, 이게 현재 우리가 306만원을 책정했습니다. 홍보책자가 250만원 돼 있고 행정서비스 심의수당 이게 56만원 잡혀가 있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아! 그런데 그래 그게 제가 전년도 예산안에는 없는데 새로운 사업이가? 아니면 이때까지 기 해 오던 지금 계속적인 사업이가? 이것을 제가 물어 보잖아요?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그것은 계장님 중에서도 아시는 분 안 계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
2차 추경에도 없는데.
윤택
어윤택민원봉사과장
상사업비를 하반기에......
대식
강대식위원
상사업비란에는 뭐가 들어가 있는고 하면 1차 추경에 이게 들어가 있어요. 일반수용비에 상사업비에 종합민원실 환경개선 비용해 가지고 200만원 들어가 있고요. 화분 등 구입 비용해가 150만원 들어가 있어요. 그것 상사업비 받아가는 그것 했는 거지. 다른 것은 민원봉사과에 아무 것도 없어요. 1차 추경에는 보니까 2차 추경에는 포상금 아니 포상금이 아니고 2차 추경에도 없어요. 이 사업은 행정서비스헌장 홍보 책자 발행했는 것은 1차도 없고 2차도 없습니다.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윤택
어윤택민원봉사과장
아! 이것은 제가 검토해 가지고 강위원님한테 서류로 올려 드리겠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작년에 예산서도 보니까 없어요. 그게. 이 헌장 만드는 내용은 홍보 책자 만드는 내용은 아무 것도 없어요. 없는데 그래 제가 혹시나 계속 해 오던건가? 안 그러면 신규사업인가 싶어 신규사업 그것 아직 과장님이 이게 아직까지 신규사업인지 지속적인 사업인지 몰랐다 하며 그것은 다음에 알면 되고 신규사업 같으면 행정서비스헌장 카는 어떤 이 내용이 주된 내용이 뭐 어떤 거라요?
윤택
어윤택민원봉사과장
각 실과별로 우리 서비스 헌장을 만듭니다. 우리 이제 예를 들어가.
대식
강대식위원
그러면 뭐 예를 들어가지고 뭐 집행부 공무원들의 복무지침 뭐 그런 것 비슷한 겁니까?
윤택
어윤택민원봉사과장
뭐 이제 청렴하게 민원인들한테 이제 청렴하게 민원인들한테 봉사하겠다.
대식
강대식위원
예.
윤택
어윤택민원봉사과장
이런 이런 이런 내용을 실천하겠다 하는 자기 그것 그러니까 책임 그 어떤 그런 내용입니다. 예, 민원봉사과를 예를 들면은 친절하게 주민들을 모시는 내용을 이제 쭉 적어놨는 겁니다. 기본수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이상입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강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택
어윤택민원봉사과장
예, 이것은 강위원님 말씀마따나 제가 한번 더 해 보고 개별로 이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은영 위원님.
은영
이은영위원
저한테도 보고 좀 좀 주세요. 과장님.
윤택
어윤택민원봉사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하나 하면 다 합니다.
장내 웃음소리
은영
이은영위원
아! 합니까?
윤택
어윤택민원봉사과장
아! 전 위원님한테 제가 이게 신규사업인지.
대식
강대식위원
예, 그것 신규사업인지 그것 하나하나 올려 주세요.
윤택
어윤택민원봉사과장
예, 그걸 유인물로 드리겠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예.
윤택
어윤택민원봉사과장
예.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이것 방금 두분 질의하신 것 유인물로 해 가지고 그걸 바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윤택
어윤택민원봉사과장
예.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지금 그 다음 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분 안 계시므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시고 민원봉사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윤택
어윤택민원봉사과장
예, 감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정보통신과장께서는 자리하셔서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입은 빼고 세출만, 예.
찬보
박찬보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설명) 예, 이은영 위원님.
은영
이은영위원
예, 303에 포상금 그것 설명 좀 해 주실랍니까?
찬보
박찬보정보통신과장
예, 이게 공무원 정보지식인대회 포상금인데 올해까지는 50만원으로 편성했다가 20만원 내려가 70만원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매년 저희들 구 산하 직원들 정보 역량강화를 위해 가지고 경진대회를 하고 그 시상금입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그럼 그 위에 여기 경로당 정보화 교육 지원 있지요?
찬보
박찬보정보통신과장
예.
은영
이은영위원
그게 인터넷 이게 사용료잖아요. 그지요?
찬보
박찬보정보통신과장
예.
은영
이은영위원
사용료라는 것은 인터넷이 몇 대 있다는 겁니까? 이게 7개소.
찬보
박찬보정보통신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경로당에 인터넷을 설치를 해 가지고 당초에 20개소를 지원을 했었는데 올해 저희들이 이제 실태조사를 해 보니까 한 13군데는 사용을 안 하고 또 어르신들이 또 희망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가 이걸 이제 해지를 하고 저희들 추경에 삭감을 하고 내년도 7개 경로당에만 저희들이 이제 지원을 할려고 편성을 했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아! 그러면 이것 인터넷이 이게 경로당 정보화 교육 시스템이었셨네요? 그러면.
찬보
박찬보정보통신과장
경로당에 이제 인터넷 설치해 가지고 어른들 인터넷 교육도 하고.
은영
이은영위원
예, 그 교육이었습니까?
찬보
박찬보정보통신과장
그 상거래 이런 것도 교육을 시키고 그런 용도로 이제 2005년도에 했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했는데 그게 활성화가 안돼 가지고 지금 7대로 이제 올해 그게 됐는 거네요? 작년에 20대였었고.
찬보
박찬보정보통신과장
예, 어른들이 또 한 5, 6년 돼다 보니까 사용을 안 하고 또 PC 자체가 노후화 되고 하니까 어른들이 또 그 희망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13군데는 취소를 시켰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이제 인터넷을 안 그래도 말씀하신대로 이제 나이가 연세가 드시니까 이제 하기가 사용하시기가 힘들잖아요? 옆에 누가 계셔야 되잖아, 그지요?
찬보
박찬보정보통신과장
예.
은영
이은영위원
원래 처음에 이 사업을 할 때는 거기에 보조 이제 이게 자원봉사라든지 그런 분이 계셨어요?
찬보
박찬보정보통신과장
IT봉사단이 있어가지고 20개소를 순회하면서 그 하는.
은영
이은영위원
아! 한분이 이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찬보
박찬보정보통신과장
예, IT봉사단에서 이제 순회하면서 교육을 했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그런데 지금요?
찬보
박찬보정보통신과장
지금은 7개소 외에는 지금 그 나머지 13개소는 안되기 때문에 그것 인터넷을 해지를 했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강대식 위원님.
대식
강대식위원
과장님 저쪽 정보화마을에 여기 전년도 보다 예산이 왜 이렇게 줄어들었는데요?
찬보
박찬보정보통신과장
정보화마을 이것 1,638만7,000원은 프로그램 관리자 그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인데 올해부터 이제 그 국비가 격년제로 지급이 됩니다. 격년제로 지급되고 2011년도부터는 또 뭐냐하면 이제 국비가 50%에서 40% 줄고 10%는 또 자부담이 있습니다. 자부담이 있는데 그 정보화마을 그 운영위원회에서 자부담을 할 그 여력이 안됩니다. 그래 가지고 그러니 차라리 그럼 저희들 내년 1년 동안에는 공공근로자가 대체로 하면 구비가 안들어가도 되기 때문에 그래 삭감을 했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강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대석 위원님.
대석
최대석위원
이 정보화마을이 지금 어느 동네 지금 돼가 있습니까?
찬보
박찬보정보통신과장
미대 내동.
대석
최대석위원
두 군데입니까?
찬보
박찬보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한동네에 이제 미대 내동 그.
대석
최대석위원
한동네입니까?
찬보
박찬보정보통신과장
한동네에 이제 3개 부락이 같이 지정이 돼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내 물어보는 이유가 전에 우리 이것 다룰 때 정보화마을 공산동에 할때 그 다음에 농촌지역에 연차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지금 그 동네 밖에 없습니까?
찬보
박찬보정보통신과장
지금 국비로 지금 하는 사업이 저희들 대구시 전체에 저희들 공산동에 한 개동 하고 달성군에 그 수박마을 그래 가지고 한동네 두 개가 있습니다. 대구에는.
대석
최대석위원
전에 그것 정보통신과장이 이것 할때 본 위원이 질문할 때 이것 연차적으로 농촌마을에 하겠다고 약속까지 했는데 그러니 그러면 뭐 이 국비 내려오고 뭐 한다고 해 가지고 그러면 농촌지역에 미대동만 하고 딴 뭐 농촌지역에는 그러면 손을 안 댄다. 말입니까?
찬보
박찬보정보통신과장
지금 현재는 그 있는 것도 자립화 해 가지고 자꾸 줄여나가는 추세기 때문에 확대는 안하는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래서 그때에 우리가 본 위원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앞으로 사업계획이 그렇게 돼가 있는지 그래 물어보는 겁니다.
찬보
박찬보정보통신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이은영 위원님.
은영
이은영위원
예, 방금 405에 자산취득비 1인 전화기 구축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찬보
박찬보정보통신과장
이것은 뭐냐 하면은 개인별로 한 개의 번호를 줘 가지고, 번호를 줘 가지고.
은영
이은영위원
누구 누구에게요?
찬보
박찬보정보통신과장
각 직원들 직원들별로 이제 전화 한 대씩 줘 가지고.
은영
이은영위원
동사무소에?
찬보
박찬보정보통신과장
전 직원 전체다입니다. 전체다인데 지금 구청에는 구 본청에는 다 돼 있고 지금 동사무소에는 지금 저희들 9개동 밖에 아직 안돼 있습니다. 그래 11개동이 지금 아직 미설치 돼 있어 가지고 내년도에 그 4개동 정도를 우선 할 계획입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아! 그러면 그 사업이 작년부터는 시작이 들어갔네요? 그러면 지금.
찬보
박찬보정보통신과장
예?
은영
이은영위원
이것 1인 1전화기 사업이 작년에도 다른 동에는 했는 동이 있네요?
찬보
박찬보정보통신과장
작년에는 지금 올해는 없지요. 올해는 없고.
은영
이은영위원
아니 아! 올해는 없고?
찬보
박찬보정보통신과장
올해는 없고 신암2동에 증축을 해 가지고 동사무소를 새로 지었거든요.
은영
이은영위원
아! 새로 하니까 이제.
찬보
박찬보정보통신과장
하면서.
은영
이은영위원
거기서 새로 하니까 이게 들어갔었고.
찬보
박찬보정보통신과장
예, 했고 저희들 별도로 예산은 없었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아니 이게 이 1인 1전화기 한다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 8,100만원 거의 200만원 아닙니까? 그지요? 예산이 많이 들어가 가지고 그러면 지금 이것을 하면 이게 4개소 밖에 안되는 거예요? 이게.
찬보
박찬보정보통신과장
4개 동사무소 지금 11개동사무소가 아직 미설치 됐는데 예산 사정이 안되기 때문에 2011년도에는 일단 4개동 정도 할 계획입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인터넷 방송 동영상 제작 있지요?
찬보
박찬보정보통신과장
예.
은영
이은영위원
예, 거기에 구정뉴스 제작이나 구정홍보 동영상이나 이게 촬영을 하다 보면 내용이 비슷하지 않을까요?
찬보
박찬보정보통신과장
구정뉴스는 저희들 구 정례조회라든지 각종 행사 안 있습니까? 그걸 해 가지고 한달에 한.
은영
이은영위원
뉴스라고 다 사건사고만 다루지는 않은 것 같은데 우리가 이래 제 생각입니다. 그게 그지요?
찬보
박찬보정보통신과장
예, 그래 구정뉴.
은영
이은영위원
제 생각인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뭐 뉴스를 본다면 좋은 일도 있어도 9시 뉴스에 나오고 나쁜 일 있어도 9시 뉴스에 나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찬보
박찬보정보통신과장
예, 맞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예, 그런데 구정뉴스인데 굳이 또 뭘 이제 홍보 홍보도 9시 뉴스에 나오거든요. 보면.
찬보
박찬보정보통신과장
예.
은영
이은영위원
그래서 좀 내용이 어쨌든 우리가 지금 머리를 맞대가지고 예산을 줄이자고 했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내용이 굳이 비슷한데 이렇게 두 개를 하실게 있나?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웃음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최대석 위원님.
대석
최대석위원
자! 이것 과장님 이것 우리 정보통신과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도 이것 지식이 아주 미비합니다.
찬보
박찬보정보통신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뭐 이래 해 가지고 무슨 기계 1식 이래 가지고 뭐 예산 책정을 이래 많이 해 놓고 대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증액이 많이 됐는데 뭐 국비 시비를 제외하고 우리 구비가 많이 증액이 됐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말입니다. 1식하고 뭐 이래 나오니까 뭐 우리 기계가 뭔지 말이에요. 참 잘 모르겠어요.
찬보
박찬보정보통신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모르니까 과장이 설명할 때 자! 뭐 이것 새로운 단어 나와가 1식 할 때는 이것은 뭐 어떻게 쓰고 어데 뭐 어떻게 한다 하는 것을 좀 설명을 좀 구체적으로 해 줘야 우리가 알지. 이게 지금 본 위원도 초선입니다마는 정보통신과에 대해서는 전연 이것 모르겠습니다.
찬보
박찬보정보통신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예?
찬보
박찬보정보통신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 설명할 때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찬보
박찬보정보통신과장
예, 설명 드릴 때에 제가 신경을 써가지고 그래 하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예.
찬보
박찬보정보통신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리고 예산이 이게 많이 잡혔다고 해 가지고 우리 위원들 모른다고 해가 예산 뭐 많이 책정해 가지고 이렇게 하시지 말고 자! 이런거를 구입할 때는 뭐 조달가격이 있다든지 말이야. 조달청이 있어가지고 조달구입을 할 때는 얼마 든다든지 또 이게 조달구입의 단가가 높을 때는 우리 일반시중에 가면은 조달가격보다 싸게 살 수가 있다고요.
찬보
박찬보정보통신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 것도 한번 조사를 해 가지고 자! 뭐 설명할 때 뭐 우리가 이것 조달구입을 할때는 단가가 이래 높으니까 우리가 일반시중에 알아보니까 이런데 그래 해 가지고 뭐 아이구! 앞으로 나중에 어떤 문제성이 되는 것 같으면 우리 위원들한테 책임지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 일반시중에 가격이 싸니까 이렇게 하겠다든지 말이야.
찬보
박찬보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 것도 그래 참고해 가지고.
찬보
박찬보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래 해 줘야되지. 여기 뭐 1식하고 뭐 이래 하니 이것 뭐 우리 위원들 어예 안다. 말입니까? 그 설명을 그렇게 좀 우리 알아들을 수 있게끔 좀 해 주세요.
찬보
박찬보정보통신과장
저희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 한 3억5,000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문제는 그것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5개년 계획이 또 내년도에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 한 3,100만원 정도 들었고.
대석
최대석위원
5개년 계획 그래 이게 어려울 때 5개년 계획을 왜 합니까? 그래.
찬보
박찬보정보통신과장
5개년 계획은 매년 5년마다 한번씩 발간을 해야 됩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글쎄 지금 예산이 여기 그래도 정보통신과는 그만치 증액이 됐지만도 지금 우리 전반적으로 한번 보라고요.
찬보
박찬보정보통신과장
그래 증액.
대석
최대석위원
보면은.
찬보
박찬보정보통신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자! 모든 과에서는 다 이것 구비 증액 시켜 가지고 할 것 다 하고 자! 우리가 의원이 좀 이래 빛이 날 그런 사업은 전무란 말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압니까?
찬보
박찬보정보통신과장
압니다, 예. 지금 사업예산이 없기.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은 본 위원 입장에서는 이런걸 전부 삭감해 가지고 그쪽으로 다 돌리고 싶은 심정이라요. 지금.
찬보
박찬보정보통신과장
지금 저희들 정보통신과에도 증액을 한 3억5,000만원 됐지마는 2009년이나 2010년 이태 정도 못해가지고 이번에 할 수 없이 또 증액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걸 좀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래 할 수 없이 이해를 하는데 이제 우리 의원들이 여기 우리 여기 16명 아닙니까? 20개 동에 들어왔는데 자! 우리 구청에서 예산계에서 짤 때도 말이야. 의원들 뭐 그런 어떤 빛이 날 수 있게끔 말이야. 예산을 짠다든지 이런 것 같으면 왜 이런 이야기를 하겠어요?
찬보
박찬보정보통신과장
예, 맞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거기에는 완전 전멸 시켜놓고 전부 이것 증액 다 시켜놨다. 말입니다.
찬보
박찬보정보통신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은 이게 상임위원회서 이래 올라왔는 것 예결위 이것 전신만신 삭감할 수도 있어요. 우리 권한이 있어요.
찬보
박찬보정보통신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이것 증액된 부분을 다 삭감할 수도 있습니다.
찬보
박찬보정보통신과장
예, 맞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하는 것은 말이야. 과장들도 그런거를 좀 이래 참작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 이제 설명도 이제 그런 쪽으로 해 주시면은 우리가 알아 듣기 쉽게.
찬보
박찬보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알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찬보
박찬보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예.
동두
이동두위원장
최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위원님 뭐 질의 더 질의하실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찬보
박찬보정보통신과장
예.
동두
이동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에 반영키로 하시고 정보통신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찬보
박찬보정보통신과장
감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세무과장님은 자리하여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 설명) 예, 이은영 위원님.
은영
이은영위원
과장님 242쪽에 운영수당 여기에 50%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여기에 평가위원회 50%.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지방비 50%, 국비 50% 해 가지고.
은영
이은영위원
아니 아니.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구비가. 예, 50%.
은영
이은영위원
운영수당에서 부동산평가위원회거든요.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예.
은영
이은영위원
7만원 곱하기 20명 곱하기 5회 곱하기 50% 해 놨거든요. 이 50%가.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예, 지방비가 우리 구비가 50%라는 이야기입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아! 구비가 50% 이 말입니까?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예, 국비 또 50% 또 있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최대석 위원님.
대석
최대석위원
자! 이것 포상금에 900만원 예산이 책정이 됐는데 이 포상금을 900만원 참 어려운 시기에 900만원까지 이렇게 해 놨는데 왜 결손처분은 그래 많습니까?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결손처분은 무재산이라든지 공소가 그 기간만료가 됐는거에 대해서 결손을 시키고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처음에 고지할 때 그것 고지하고 난 뒤에 뭐 직원들이 그만한 의지가 없기 때문에 뭐 통지만 해 가지고 뭐 경고장 뭐 고지서 뭐 독촉장입니까?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독촉장만 보내 가지고 기다리다가 안 오면 또 독촉장 보내고 뭐 이러다 보니까 결국.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안 그렇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어허 참!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우리 세무과 직원들이 하루에도.
대석
최대석위원
이게 보면은요.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세금 이것도 지능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5년 되면 5년 되면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결손처분 합니다. 결손처분을 하는데.
대석
최대석위원
결손처분 하지요?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시효소멸이 되든지 해 가지고 하는데.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니 시효소멸.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만약에 딴 재산이 다시 발견이 되면은 부활을 해 가지고 우리가 징수를 또 합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이게 이제 그것을 계획적으로 하는 사람은 재산을 돌려버리고 일부러 그래 하는 사람도 있는데 왜 이제 본 위원이 이 이야기를 하냐 하면은 과거에 이런 계획적으로 하는 사람을 내가 본적이 있습니다.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재산은 엄연히 있으면서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본인이 그래서 이 고지서만 보낼게 아니라 고지서 해가 독촉장 몇 번 보내고 이러다 보면은 뭐 나중에는 고마 시효소멸이 됐다. 이래 5년 해가 시효소멸 해가 결손처분 시키고 이래 하는데 이 포상금 900만원 이것을 하는 것 같으면 활용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예, 100%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대석
최대석위원
거기 우리 과장님 말씀은 절대 공무원들이 그것 뭐 재산이 있으면은 다 회수하고 이래 되는건데 그것을 뭐 잘못했다 하는 점은 없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요.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예, 우리 세무과 직원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고지서만 독촉 고지서만 발송을 했다고 그냥 방치를 하지 않고 전화 독려도 여러 번 하고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하여튼 어떻든 간에 포상금 이래 해 놨는 것 같으면 이것 최대한으로 활용해 가지고.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되도록 한건이라도 결손처분 없도록.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최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위원님 뭐 질문 더 하실 분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석
최대석위원
아따 뭐 우리 과장님이 시원스럽게. 설명을 제일 빨리 해 버리니까 우리가 따라가지를 못하겠는데.
장내 웃음소리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에 반영키로 하시고 세무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5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