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서 의원 발언

의사담당주사 노영주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존경하는 구민여러분! 그리고 박종서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오늘 우리 구의 2011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새해 구정운영 방향과 주요 시책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대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민선5기 새로운 출발과 도약을 위해 전폭적인 성원과 사랑을 보내주신 21만 구민 여러분께도 무한한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도 우리구의 재정여건은 올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건설경기의 회복 부진과 기업의 투자심리 위축 등으로 획기적인 세수 증대나 대전광역시 및 중앙 정부의 재정 지원 확대를 기대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반면,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복지지출은 더욱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위기는 곧 기회 이기도 하다”는 확신을 갖고 2011년 민선5기 첫해의 구정을 이끌어 가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비록 어려운 재정여건이지만 의회와 집행기관이 대덕발전이라는 공동목표 아래 지혜와 역량을 결집한다면 그 어떠한 위기와 장애요인도 능히 극복하고 더 큰 발전으로 승화할 수 있음을 확신하면서 2011년 구정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쾌적하고 아름다운 山·湖·빛 로하스도시 대덕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우리 대덕은 회덕동을 중심으로 북쪽생활권과 남쪽생활권으로 나뉘어져 있어 경제적으로나 행정적으로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덕의 중앙이라 할 수 있는 연축동 일원에 행정·주거 타운을 건설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여 양분된 두 지역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어 내고자 합니다. 또한, 우리구민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대전 1·2산업단지 재정비 사업이 가시화 되도록 하여 대전의 명품산업단지로 변모시켜 나가겠으며,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오정지구 도시재정비 촉진사업, 신탄진뉴타운 및 프로젝트 사업, 효자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송촌생활체육공원 2차 조성사업 및 덕암체육공원 조성사업,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개발, 3대하천 생태공원화사업, 로하스 금강프로젝트 등 각종개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인구가 늘고 머물러 살고 싶은 로하스 도시 대덕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둘째, 도시철도 2호선 유치와 호남·경부선 국철을 전철화하여 교통의 중핵도시로 육성하겠습니다. 우리 구민들의 교통문제 중 가장 큰 관심사는 도시철도 2호선의 우리구 경유 여부와 그동안 대덕구를 양분하여 지역발전에 걸림돌이었던 호남선과 경부선의 전철화 추진의 가시화 입니다. 민선4기에는 도시철도 1호선이 우리구만 지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덕구 소외론』을 제기해 큰 반향을 일으킨 바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구민들의 염원인 도시철도 2호선 유치와 호남·경부선 전철화 사업을 가시화하는데 총력을 경주 하겠으며 아울러, 신탄진선 도로 확장공사, 국도 17호선 우회도로건설, 신탄진IC 진입로 문제 및 대전철도차량관리단 인입선로 이설 사업 등 지역의 현안사업을 막힘없이 추진하여 원활한 교통소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글로벌 인재육성과 전국 최고 평생학습도시로의 위상을 제고하겠습니다. 관내 고3 학생을 대상으로 대전 유명학원과 연계하여 대덕구 인재 육성반을 키우는 글로벌 인재육성 사업과 지역 명문 사립고등학교를 유치하여 교육 명문도시의 초석을 쌓아 가겠습니다. 또한, 주민에게 다양한 학습기회를 제공하고 꿈과 희망이 넘치는 평생학습도시로서 세계적인 관심 대상인 명품 배달강좌제를 중심으로 3년 연속 전국 최우수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어 구정의 품격을 높인 분위기를 살려 내년 대전광역시 전역으로 확대되는 것을 계기로 세계에 알려지도록 승화시켜 전국최고 평생학습도시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겠습니다. 넷째, 모두가 더불어 잘사는 행복한 복지사회를 구현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대규모 영구임대아파트가 위치하고 있어 도움과 나눔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사회적 약자가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배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으며, 체계적인 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리사회의 취약계층인 노인, 여성, 아동, 장애인에 대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강화와 다문화 가정 및 북한이탈주민들의 사회적응 및 생활안정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더불어 살맛나는 해피투게더 대덕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섯째,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제는 나아지고 있지만 아직 일자리가 충분하지 못하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역 주민들은 여전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및 희망근로사업 지속 추진 등으로 일자리를 만들어 고용안정을 유지하겠으며, 지역내 경쟁력 있는 사회적 기업을 육성 지원하고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및 자립기반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생활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여섯째, 문화예술이 살아 숨쉬는 쾌적한 녹색도시를 창출하겠습니다. 21세기는 문화예술의 기반 없이 지속적인 발전을 추구할 수 없으며, 구민의 삶의 질 또한 향상시킬 수가 없습니다. 건강과 지속 가능한 환경을 주제로 낭비성, 이벤트성 행사가 아닌 지역 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우리구를 홍보할 수 있는 로하스(LOHAS) 축제를 창안하여 대표적 축제로 육성하겠습니다. 또한, 우리지역의 대표적 천혜자원인 계족산에 스토리가 있는 테마의『길』을 만들고, 대청호반에 물을 테마로 한 『길』과, 동춘당, 쌍청당 등 우리구의 찬란한 전통 문화를 테마로 하는 빛의『길』 등 지역특성을 활용한 3가지 특색있는 길을 조성하여 고품격 구민 휴식 공간으로 개발, 오감이 쾌적한 녹색도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울러, 우리구를 관통하는 한남로, 한밭대로, 계족로에 3대 디자인 거리를 조성하여 구정 이미지 쇄신과 지역브랜드 가치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과 함께하는 『참여자치 메카 대덕구』를 실현하겠습니다. 성공적인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최우선 과제가 주민참여입니다. 그동안 우리구는 중부권 최초로 주민참여 예산제, 전국 최초로 주민 참여 감사제, 주민참여 민원품질평가제, 주민참여 포인트제를 연차적으로 시행하여 왔습니다. 여기에 이번 지방선거에서 제시한 공약사항을 주민들이 직접 평가하는 『주민참여 공약이행평가단』을 신설·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주민만족의 즉각 반응행정 구현을 위한 매주 목요일에 찾아가는『움직이는 신문고』구청장 현장행정 지속추진과 불법 성매매업소를 퇴출하고 젊음의 “끼”와 “열정”이 넘치는 거리로 조성하는『중리 행복의 거리』조성 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여 우리구가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주민참여자치를 성공시킨 참여자치 메카 대덕구를 실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그리고 구민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구정 주요시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편성한 2011년 예산은 세수의 절대적인 부족으로 예산편성 과정부터 강도 높은 예산절감과 불요불급한 예산지출을 과감히 배제하고, 법적, 의무적 경비와 필수경비, 주민숙원사업 중심으로 재원을 배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총 2,004억 9,600만원으로 일반회계 1,970억원, 특별회계 34억 9,600만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대비 9.11% 늘어난 167억 3,2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그러나 총 예산규모에서 사회복지분야의 국·시비 확대지원 및 필수적경비가 늘어나 세출예산 부족현상이 발생되어 부득이 연금부담금 등의 필수경비와 보조사업에 대한 구비 부담분을 일부 편성하지 못하였으며, 청소대행사업비 등의 부담경비도 계상하지 못 하였습니다. 기능별 예산편성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문별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차입금 및 예수금 상환에 14억원, 신탄진동청사 부지매입에 1억원 등 일반행정 및 공공질서 부문에 116억원을 계상하였으며 평생학습배달강좌 5억원, 우수농축산물사용학교 급식식품비지원 6억원 등 교육부문에 15억원을 계상하였고 오정동 선교사촌 보수정비 1억원, 다양한 학교운동장 조성 5억원 등 문화 및 관광부문에 38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종량제봉투제작에 2억원, 음식물폐기물 민간대행에 12억원 등 환경보호부문에 34억원을, 국민기초생활보장비 248억원, 장애인복지증진 163억원, 취약계층 아동보호 30억원, 노인복지증진 170억원, 청소년보호육성 7억원, 보육·여성복지증진 297억원, 보건의료사업 43억 등 사회·보건 복지부문에 1,037억원을 계상하였고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2억원, 중리시장고객지원센터 설치 3억원, 학교우유급식 지원 2억원 등 농림·산업부문에 34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대청길 보행환경개선사업 20억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17억원, 시내버스유개승강장 설치사업 1억원, 대전산업단지내 도로정비사업 1억원 등 수송 및 교통부문에 218억원을 계상하였고 송촌생활체육공원 2차 조성사업 33억원, 하산지구 진입도로 확장 공사 8억원 등 국토 및 지역개발부문에 86억원을 계상하였고, 인건비를 포함한 기타경비에 42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주요내용입니다. 의료급여기금에 4억 1,100만원, 주차장에 20억 6,400만원, 상수원보호구역주민지원사업 등에 6억 2,800만원, 기반시설 및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에 3억 9,300만원, 총 34억 9,600만원을 반영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내년도 예산안은 열악한 區 재정 형편상 시급하고 꼭 필요한 예산위주로 긴축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구민여러분! 그리고 박종서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어느덧 다사다난 했던 경인년(庚寅年) 한해가 저물어 가고 희망찬 신묘년(辛卯年)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내년도 2011년은 민선5기 구정 추진의 원년입니다. 지금까지 해온 것보다 더 깨끗하게, 더 낮은 자세로 주민을 섬기는 구청장이 되어 오직 한길 『푸른대덕 글로벌대덕』을 만들어 나가는데 견마지로(犬馬之勞)를 다하겠습니다. 더 큰 대덕을 향하여 우리 모두 꿈과 희망을 갖고 한걸음 한걸음 나아갑시다. 우리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힘과 지혜를 모아 위대한 대덕의 새역사를 창조합시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현주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76회 대덕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2,291억 1,300만원보다 14억 7,500만원이 증가된 2,305억 8,8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는 15억 1,500만원이 증가된 2,250억 8,0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4,000만원이 감소된 55억 800만원입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과 예산절감을 통해 당초 본예산에 미 편성된 직원 인건비 및 국시비 보조사업 중 구비 미 부담분 반영등 법적 의무적 경비 위주로 편성한 것으로 열악한 재정여건에 의한 한정된 재원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봅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수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2,305억 8,800만원보다 100만원이 증가된 2,305억 8,9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 2,250억 8,000만원보다 100만원이 증가된 2, 250억 8,100만원입니다. 이번 수정예산안은 국시비 보조금 추가 보조내시 및 노점상 정비 용역비 소요액 발생에 다른 부득이 편성한 것으로 봅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이한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76회 대덕구의회 정례회 회기 중 행정자치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우리구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을 계획하고 추진하는데 필요한 각종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2010년 7월 15일 일부 개정됨에 따라 우리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정비하기 위하여 공무원 선서문 개정, 선서의 절차 및 방법 신설, 현실에 맞는 특별휴가 일수 조정 등 복무환경 변화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써,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구와 1970부대 4대대, 대덕경찰서 간 합동으로 효율적인 지역통합방위 작전수행을 위한 여건마련과 현행 운영상 미흡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통합방위협의회 당연직 위원에 대덕구 재향군인회장을 추가하고 통합방위 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기하고자 구·군·경 합동으로 대덕구 통합방위지침을 시행할 수 있도록 안을 신설한 것으로써,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기본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11년 1월 1일부터 지방세 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전국 공통 적용 상위 법률인 지방세 기본법에 맞게 제정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세부 제정 주요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조례 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조례안 제48조 제2항의 “회의소집시 위원장의 위원 지명은 문서로 한다”는 규정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09조의 규정에 위원 지정은 구청장이 하도록 되어 있어 상위법령과 배치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조례안 제48조 제2항의 “회의소집시 위원장의 위원 지명은 문서로 한다”를 “회의소집은 문서로 한다”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1년 1월 1일부터 기존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전국 공통 적용 상위 법률인 개정 지방세법에 맞게 개정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세부 개정 주요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자치단체 감면조례 중 전국 공통 적용되는 감면규정은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하고 이관되지 아니하는 감면규정은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의거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도 전국 공통 적용 상위 법률에 맞게 개정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세부 개정 주요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김금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76회 대덕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사회도시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담배 소매인 지정 기준 적합여부에 대한 사실 조사의뢰에 관한 사항으로 담배소매인 지정을 위한 사실조사 업무를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것으로 대전광역시 대덕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 조사에 관한 조례안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