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강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건설교통국의 도시정비과, 교통행정과, 자동차관리과,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한후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계수조정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정비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윤승영입니다. 평소 우리 남동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한민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5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골프연습장 임대료 및 공원녹지 점용료가 예상보다 증가에 따라 각각 증액 계상조치 하였으며,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은 교부 이월이 예상되어 삭감하였고, 생활비용보조사업 심사 결과 적격 대상자가 없음에 따라 각각 감액 조치 하였습니다. 남동문화 생태 누리길 조성을 위한 국고보조금 5억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0쪽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39억3341만1천원보다 6억1272만8천원이 증가한 45억4613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점상 단속 민간용역 특별 용역비 비용 절감 및 계약 잔액 8천만원, GB내 거주민의 생활비용보조사업 심사결과 적격 대상자가 없어 보조사업비 2905만2천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으며, 남동문화 생태 누리길 조성 사업 5억1100만원을 계상 조치 하였습니다. 91쪽입니다. 도시공원 환경정비에 따른 특별교부세 5억원을 계상하였고, 공원녹지 지장수목 전지공사외 20개 사업의 집행잔액 3억3702만원을 감액 계상 조치하였습니다. 92쪽입니다. 소래지역 환경정비사업에 따른 재특교부금 5천만원을 성립전경비로 편성, 지난 10월 소래포구축제 행사장 주변에 꽃길 조성을 한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불요불급한 내용으로 계상하였기에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우홍환입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 금회 추경 일반회계의 세출규모는 6억1272만8천원이 증액된 117억5957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5.49% 증액 편성하였으며, 신규사업으로 국고보조금 배정으로 남동문화 생태 누리길 조성사업 5억1100만원을 반영하였고, 특별교부세 성립전 예산인 도시공원환경정비사업 5억원, 재원조정특별교부금 성립전 예산인 소래지역 환경정비사업 5억원을 편성하였는 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증액 편성 내역은 없으며 감액 편성 내역중 노점상 단속 민간용역 8천만원,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따른 일반수용비 220만원, 공원녹지 권역별 관리 7516만8천원, 뗏마루 어린이 환경정비공사 1524만1천원, 가로수 및 녹지관리 1억9500만원 등은 집행잔액으로 감액 편성하였으며,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보조 2905만2천원은 지출없이 예산액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정비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상 위원 질의하세요.

조오상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25쪽을 보시면 골프연습장 임대료 있죠? 이게 김미현 골프장인가요?

네.

임대료가 늘었다는 건 무슨 이유죠?

당초 저희가 작년도에 6억원을 계상해서 세입 예산을 세웠는데 정확히 산출 근거,

어떤 식으로 산출하는 거죠? 월,

연입니다, 연.

연인데 왜 틀릴 수가 있죠?

토지사용료 하고 건물 감정을 추가로 좀 했습니다, 건물에 대한 거를. 그러다 보니까 건물에서 조금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그게 공원부지죠, 거기가?

네.

공원부지 안에 골프장이 생길 수가 있어요?

요거는 시에서 한화택지를 개발계획 승인 하면서 거기서 인제 승인돼서 나온 겁니다.

물론 구에서 허가를 냈다는 것보다 구에 어차피 남동구에 있잖아요. 남동구에 있는데 공원부지에 골프연습장이 들어설 수가 있냐 이거죠.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소래논현 한화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무상귀속 되는 부지에 무상귀속으로 되는 공원시설 부지에 운동시설로 들어올 수 있는 가능한,

근데 운동시설이라기 보다는 운동시설이라면 공원이라면 구민들이 전체적으로 다 사용할 수 있는 공원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어차피 한화 논현 그쪽에 남동구민들을 위한 공원인데 그거는 어떤 일정인을 위한 공원시설이라고 보기엔 부적절하죠. 운동시설이라고 보기도 부적절하고.

요즘은 골프가 대중화가 돼서,

물론 대중화 돼서, 그럼 공짜로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다 돈내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소래논현 한화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공원지역에 일부에 골프연습장을 지어서 무상귀속 받은 겁니다.

그걸 모르는 건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공원 부지잖아요, 그게.

네, 그렇습니다.

공원부지인데 공원부지에 과연 그런 골프장을 들어설 수 있다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거죠. 법으로 돼냐 이거죠.

네,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가능해요. 다른 사람들도 공원부지에 신청하면 해 줄 수 있어요?

요거는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큰 틀에서 도시개발사업 하면서 도로도 개설을 하고 공원도 조성을 하고 아파트도 조성하고 일부에 공원시설에 골프연습장을 지어서 무상 받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0년후에는 구로 들어오는 거죠?

지금 저기 준공되자마자,

소속은 넘어 왔어요, 이관 됐어요? 우리 구로.

네, 조치는 다 했습니다.

진 거는 개인이 진 거고요?

네.

그럼 그 건물은 우리 게 아니잖아요? 현재는.

준공되자마자 남동구청으로 명의 이전을 다 받았습니다. 무상귀속 받는 거죠.

그리고 사용권을 20년을, 사용권을.

네.

20년 후에는 그냥 나가는 거고?

네.

그 안에 혹시 거기 관여는 아니겠지만 세차장이 있는 거 아세요?

그거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 안에 세차장까지 있을 수 있어요?

세차장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 여기 하시는 거죠? 여기 도시정비과시죠. 나가보세요. 세차, 지금 겨울이니까 어떨지 모르지만 세차장을 또 운영을 하거든요, 거기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차장을 운영하게 되면 다 갖췄는지 허가를 냈는지, 다 갖춰서, 그거 뭐 거기 닦으면 오일 기름도 나오고 다 나올 거 아니에요. 공원안에 그런 게 나오면 안되겠죠.

그거는 들어올 수도 없고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오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준 위원 질의하세요.

박상준입니다. 사항별 90페이지 보면 노점상 단속 그래서 지금 5억2천이 기정예산으로 잡혀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지금 노점상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잘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인건비잖아요? 단속하시는데.

네.

근데 왜 8천만원이 지금 삭감을 합니까?

항상 용역입찰을 할 때는 낙찰 차액이라는 게 좀 있고요, 여기에서 8천만원이 감액되는 사유는 한 4500만원 정도가 낙찰 차액이고요, 한 3500만원 정도가 연중 특별용역 집행비라고 저희가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근데 그걸 올해는 사용을 좀 안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외주 용역줘서 공무원하고 합동으로 단속하십니까?

그러니까 요 분들이 권역별로 단속을 하고 공무원도 이렇게 현장 나가서 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그럼 그 분들이 저기 단속해가지고 어떤 실적을 그런 건 다 가지고 오시나요?

네.

이 정도 돈이면 좀 양성화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단속하고 가면 보따리 쌌다가 다시 또 지나가면 내놓고. 그 분들 굉장히 불쌍하신 분인데요 꼭 그게 어떤 영업 감찰이 오고 기존에 정상적인 영업을 하신 분들한테 피해를 준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계속 이런 식으로 단속원들에 대해서 어떤 용역비만 몇 억씩 나가는데 이런 돈이면은 양성화 할 수 있는 비용이지 않습니까? 왜 이런 계속 반복되는 행위를 하십니까? 내년에도 이거 예산 잡혀 있죠?

조금 예산을 좀 줄였습니다.

예산을 줄이고 말고 왜 이런, 정말 먹고 살기 위한 호구지책인데 아무리 법도 중요하지만 이런 돈이면 그 분들의 어떤 환경이나 그러한 어떤 행위를 정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보조해줄 수 있는 충분한 비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계속 감정을 악한 감정을 서로 가지면서 이런 비용을 들일 일은 없다는 거죠.

저희 남동구가 특히 타구에 비해서 노점상이 좀 많이 있고요. 신규 발생되는 거를 억제하는 측면도 있고 여러 가지가 남동구가 노점이 특히 많아서 지금 단속 용역을 안하면 너무 난립되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지금 만수시장 새말초등학교 모퉁이에는 아예 비닐 천막을 쳐놓고들 다들 할머니들이 하시는데. 그리고 그 밑에 내려오면은 야채상, 과일상, 여기 농협 앞에. 곳곳이 그런 곳인데 뭘 단속을 합니까, 지금?

있는 건 사실입니다. 있는 건 사실인데 저희가 단속을 안하게 되면 진짜 너무 난립해가지고 그런 거를 신규 발생되는 거라든가 시장 근처에는 유보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국가에서 공공기관에서 그거를 돈을 들여서 공간을 만들어 주고 일정의 어떤 대가를 받고 그런 어떤 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어쩔수없이 어떤 법적 행위는 하는 줄 모르겠지만 이렇게 연간 5억씩 지금 이게 기정예산이라 그렇지 올해 전체 계획은 얼마였습니까?

5억2천만원중에서,

아니 올해 1년간 계획이 5억2천이었어요?

네.

그럼 이번에 처음 지금 정리추경하시는 겁니까?

네.

굉장히 구비만 지금 이거 다 100% 들어가는 돈 아닙니까?

네.

그런데 5억이면은 길 하나 내고도 남는 돈인데 효과도 없는 단속을 뭐하러 하냐 이거야. 물론 죄송합니다 효과가 없는 게 아니고 예방 차원이나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어떤 부분에서는 굉장한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계속 그 분들하고 그런 옥신각신 하는 것보다는 양성화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시는 게 좋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려우시겠지만 여러 가지 제도상 규제상.

그래서 금년도에도 타 자치단체에 시범으로 하는 걸 조금 자료 수집도 하고 검토 분석을 했는데 아직까지 성공한 자치단체는 좀 없더라구요. 하면서 여러 가지 부작용도 생기고.

아니 지금 구두 미화원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만들어서 길거리에서 버젓하게 구둑닦게 해주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양성화해서 거기에 합당한 정말 생활이 어렵고 그걸 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한테는 국가에서 그렇게 양성화 시켜서 허가를 내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정의 수준을 받고.

양성화를 한다 하더라도 또 이렇게 발생되지 않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좀,

그게 그러니까 호구지책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닙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러는 걸. 그렇다고 그러면은 우리 구민이기 때문에 다 껴안고 먹고 살 수 있게 해줘야죠, 불쌍하신 분인데. 다 보시면 할머니들, 푸성귀 가지고 하루에 1, 2만원 팔아서 먹고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을 계속 이런 식으로 못하게 하고 물론 도시미화 환경상 또는 어떤 교통에 그런 어떤 부분들 때문에 도심에서는 그럴 수 있다고 치더라도 이런 변두리에서 교통에 지장이 없고 통행에 지장이 없다고 그러면 굳이 이렇게까지 5억씩 돈을 들여가지고 이런 행정을 하셔야 되는지 좀 답답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내년도에도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타 자치단체를 더욱더 세밀히 분석을 해서 양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어려운 생계 노점을 위해서는 연구를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01-01, 지금 누리길 조성 오늘 행사 있으시죠?

내일 2시로.

내일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갑작스럽게 지금 국비를 받아오게 됐나요?

시작은 8월달부터 지금 8월 이후에 국토부에서 전국적으로 시달을 해서 선정을 해서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저희한테 한번이라도 이거 업무보고 하셨나요? 그 부분에 대한 진행 상황을.

네, 업무보고는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업무보고때 드린 걸로,

그거 저기 도면 가지고 오셔가지고 다 하셨다고요?

네, 대략적인 설명은,

10월달에요?

네.

10월달에 하셨어요? 저희들한테.

네, 기억으로는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참석을 못했는지 저는 들은 바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고요. 지금 거의 뭐 완성단계에 있고 인제 시작을 이미 하신다고 다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어떤 부분들 아닙니까? 지금 누리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전에 좀 보고를 해주시면 지역 구민들의 어떤 의견도 수렴을 하고 반영이 될 수 있는 어떤 사업이지 않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 개최하는 이유가 위원님들이 거기서 지적해주시면 거기서 조금이라도 반영할 수 있도록 그런 자리를 마련한 것입니다.

기간적으로 지금 겨울에 이거 전부다 공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년 봄 되기전에.

겨울에 공사는 안하고요, 설계 용역을 마치고 공사 입찰을 추진하고 동절기에는 중지를 하고 봄에 그래서 마칠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91페이지 도시공원환경정비 그래서 지금 5억이 특별교부세로 바로 잡혀 있죠?

네.

이게 지금 놀이공원에 한해서입니까? 놀이공원 정비하는데 전액 다 들어가는 부분입니까?

네, 어린이공원에 놀이시설 교체하는 공사입니다.

5억이 다 국시비입니까?

재특교부금입니다, 전액.

그럼 구비는 안 들어가는 건가요?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강석 위원 질의하세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92페이지 보면 소래지역 환경정비사업 그래서 5천만원이 잡혀 있는데 어떤 걸 개선합니까?

네?

소래지역 환경정비사업 그래서 5천만원이 지금 추가로 잡혀 있는데요, 어떤 사업을 하시기 위해서 지금 5천만원이 잡혀 있냐고요.

지난 소래포구축제 때 시에서 요것도 재특교부금으로 전액 내려와가지고 그 전에 성립전경비로 승인을 받아서,

이미 다 시행하신 거예요?

네, 네.

뭘 하셨어요?

소래포구축제 전에 꽃길 조성을 했는데요, 원형 꽃길 등 그 다음에 로프화단, 행사장 주변 요렇게 등등 설치했습니다.

소래축제가 몇 월달에 하셨죠?

10월 7일부터 10일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축제하는 과정에서 지금 저희 예산이 부족해서 시에다가 하신 겁니까?

네, 재특교부금으로 5천만원을, 아마 요것도 시의원님께서 조금 하셔가지고 남동구에 소래포구축제 행사에 그렇게 해서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액 꽃길 가꾸기에 투입됐다 이거죠?

네.

그럼 그때 축제 끝나고 화분이나 그런 모든 자재들은 다 지금 어디다 놔두셨어요?

그거는 바로 철거를 합니다.

철거해서 다시 재활용 합니까? 아니면 다 그냥 쓰레기통으로 갑니까?

그건 재활용 하지 않습니다, 그거 사용한 거는.

화분같은 게 재활용을 안 한다고요?

꽃은 구입을 해서 사지만 지금 화분 같은 거는 거기에 필수적으로 따라서 부수적으로 임대를 해서 하게 됩니다.

아, 임대해서 씁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준 위원이 질문한 거에 보충질문 조금만 하겠습니다. 노점상 단속 물론 힘든 건 아는데 농협이나 구월시장이나 소래 등 보면은 통행에 지장을 주는 곳이나 또 미관상 보기 안 좋은 데나 이런 데는 모든 구민이 봐도 형평성에 맞게끔 단속을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시는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교통행정과의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교통유발부담금이 4억8천을 저희들이 세입으로 잡았는데 교부금으로 받을 계획으로 잡았는데 징수금 수입이 적어서 교부금을 4억5천만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3천만원을 감액하는 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4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세출예산 부분은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위원수당이 133만원이었는데 70만원을 감액해서 63만원만 예산을 편성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통행정과 일반회계는 예산은 16억407만3천원에서 16억337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0만원이 감액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86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으로 공공예금이자 저희들 특별회계 자금을 공공예금으로 예금하지 않고 여유 돈을 정기예금으로 예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공예금이자 수입이 7500만원을 예상했었습니다만 1억9천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1억1500을 증액하게 되겠습니다, 세입입니다. 기타 잡수입으로 1048만2천원을 증액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입 분야는 150억에서 151억으로 1억2548만2천원이 증가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 분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분야는 390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소래산 공영주차장 건설에 대해서 예산이 9억5천이었습니다만 집행하고 잔액 1300만원을 삭감하는 게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만수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공사 관련 감정료가 319만원을 신규로 편성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 밑에 하단에 보면 시설비 노외?노상주차장 설치 및 정비비가 3억4200에서 1억8천으로 1억6200을 감액하는 게 되겠습니다. 만수하촌길 주차 구획선 정비는 공사집행 잔액으로 1100만원에서 350만원을 삭감하는 게 되겠습니다. 성실주차장 무인주차시설 설치도 공사 집행잔액으로서 1130만원에서 130만원을 삭감하게 되겠습니다. 무인유료주차장 CCTV 설치는 1260만원에서 공사 집행잔액 260만원을 삭감하는 게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주차부스 설치는 4300만원에서 공사 집행잔액 100만원을 삭감하는 게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도시관리공단 위탁대행료가 19억에서 1억6천을 삭감한 17억7600만원으로 삭감하는 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391페이지 도시관리공단 위탁분담금 2억6400에서 2600만원 삭감해서 2억3700으로 예산액을 편성하게 되겠습니다. 나머지 돈은 예비비로 26억에서 7억8천이 늘어난 34억5천으로 예비비로 편성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간석동 8-2번지 공영주차장 공사에 따른 3억2천 예산에서 2억9천을 삭감하고 3천만원만 예산을 편성하게 되겠습니다. 3억2천 중에서 2억9천이 삭감된 이유는 주차장을 좀 확대할려고 했습니다만 주차장 부지에 들어가는 주인이 과도한 토지보상금을 요구하기 때문에 한 필지를 제외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토지매입비 2억9천이 삭감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 예산은 150억에서 1억2500이 증가한 151억4295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2010년도 명시이월사업조서가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보면 명시이월사업조서가 있을 겁니다, 페이지가 안 나왔는데. 2010년도 명시이월사업조서는 2010년도에 사업을 할려고 했는데 사업이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으로 인해서 2011년도까지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명시이월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남촌동 공영주차장 건설은 47억이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36억의 예산을 집행을 하고 지금 11억5506만6천원을 2011년도에 쓸 계획입니다. 그 사유는 저희들이 14,300㎡ 중에서 92%를 매입을 했는데 남촌동 363-7번지외 4필지에 대해서는 보상협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으로 명시이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월동 1121-2번지 공영주차장건설은 9억의 예산이었습니다. 9억의 예산이었는데 7억9천의 돈을 집행을 하고 나머지 공사비는 동절기 공사인 관계로 인해서 내년도로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1억604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간석동 8-2번지 공영주차장 건설은 조금전에 보고드렸듯이 3억2천에서 2억9천은 토지매입비를 삭감했습니다, 조금전에 보고드린대로. 나머지 3천만원에 대해서는 바로 앞에 보면 컨테이너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컨테이너가 설치돼 있는데 컨테이너를 치워야 되고 컨테이너를 치우는데 시간이 걸리고 겨울공사로 인해서 내년에 공사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3천만원을 이월하는 게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그린파킹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린파킹사업은 골목단위 그린파킹사업이 3억이고 개별 가구의 그린파킹이 1억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억1500만원 중에서 4억1500만원을 이월하는데 지금 이 사업은 그리파킹공사 3억짜리 공사를 시기를 착공해서 12월에 준공을 목표로 해서 공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공사가 늦을 걸 대비해서 내년으로다가 이월하는 걸로 표시해 놨습니다. 개별 그린파킹사업도 지금 1억1천에 대해서 지금 공사를 11월에 착공을 해서 12월에 완공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일기 관계로 혹시 12월에 준공을 못할 걸 대비해서 내년으로 이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4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우홍환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금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 규모는 70만원이 감액된 16억337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감액 편성 내역은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참석수당 70만원으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1억2548만2천원이 증액된 151억4295만7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84%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분야는 공공예금이자수입 1억1500만원, 기타잡수입 1048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고, 세출 분야에서는 만수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공사 관련 감정료 319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감액 편성 내역중 소래산 공영주차장 건설사업비 1323만원, 노외 및 노상주차장 설치 및 정비사업에 1억6721만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1억8708만7천원은 집행잔액으로 감액편성하였으며, 간석동 8-2 공영주차장 건설 사업비는 당초 책정된 예산 3억2천만원에서 90%인 2억9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기에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그럼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행정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강석 위원 질의하세요.

조오상입니다. 남촌동 공영주차장은 거의 토지가 됐죠? 매입이.

네, 92%가 됐습니다.

공사는 언제, 내년에 하신다고 여기 내년에 하실 건가요? 이거.

네, 공사는 2011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예산은 다 확보 됐습니까?

예산은 지금 43억의 예산 중에서 시비 5억원 확정이 되고 국비 23억하고 시비 부족분 15억에 대해서는 계속,

아니 그러니까 총 공사비가 이게 얼마 들어간다고 그러셨죠? 여기요.

40한 6억에서 7억 들어갑니다.

그럼 지금 확보돼 있는 게 얼마에요? 그 중에서. 그 중에서 확보돼 있는 금액이 얼마냐고.

한 10억 정도 확보돼 있습니다. 현재 돼 있는 돈은요.

그거갖고 공사 힘들잖아요?

네, 그래서 국비를 지원받고 시비를 지원받아서 공사를 마칠 계획입니다.

내년에 지원 받으셔갖고 하실 거란 얘기죠?

네, 네. 위원님들께서도 좀 시의원이나 또 다른 분을 통해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힘이 듭니다.

내년에 이거 공사를, 거기가 아직까지도 선택은 잘 하신 거죠? 남촌동 공영주차장 건설 부지는.

선택은 잘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소래산 공영주차장 건설하는데 얼마 들었죠? 대충.

소래산 공영주차장 건설하는데요?

네, 다리 밑에.

다리 밑에요?

네, 네.

9억5천의 예산으로 해서 9억3677만원을 쓰고 잔액 1323만원을 오늘 삭감 요청한 겁니다.

네, 잘 하셨어요. 하셨는데 교통 저기 단속원들이 주말에도 근무를 합니까?

네, 주말에도,

여기 주말에 근무를 하냐 이거죠. 특근인가요, 그러면?

네, 월, 화, 수, 목, 금, 토를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고 소래산 주차장에 대해서는 일요일도 근무합니다.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러니까 직원들이 전부다 근무를 하냐 이거죠. 토요일, 일요일도 근무하냐 이거죠. 직원들이 전부 다요?

전부 다 하고 있지 않습니다.

돌아가고.

필요한 인원만 하고 있습니다.

시장 근처라든가 이런 데는 교통이랑 협조해서 지금은 단속을 안하고 있죠? 주말에.

네.

주말에는,

시간을 정해서 안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오후부터인가요?

아침 10시부터.

아침 10시부터 몇 시까지요?

오후 8시까지입니다.

자, 그럼 소래산 거기 공영주차장도 지금 오는 사람들이 거의 남동구민들이 산에 올라가잖아요. 올라가고 거기가 뭐 교통이 그렇게 막히는 데도 아니잖아요? 교통이 막히는 데도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아침부터 거기 주차장 교통단속차 대놓고 카메라 찍고 있으면은 왜 그러죠? 거기. 주말에 그것도.

주말에 하는 거는요, 주차장을 소래산 주차장을 처음에 지을 적에 도로가 한쪽에는 주차장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쪽에 주차하게 되면은 건너편에 주차를 하게 되면 차가 통행이 안됩니다, 교행도 안되고. 또 시내버스도 못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이 부족하다 그래가지고 소래산 주차장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도 주차금지선에 주차를 대기 때문에 교행이 안되기 때문에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주말을 말씀하는 거예요, 산행을 오는 사람들이에요. 거기서 주민들이 볼 때는 주차장 져놓고 장사 안되니까 손님 그리로 몬다 이런 식으로 밖에 저기가 안돼요. 그렇게 차가 막히는 데도 아니고 내가 볼 때 일부 주위에서 물론 2중, 3중 주차할 때는 그거야 뭐 문제가 되겠죠. 근데 아주 그냥 대놓고 아침부터 그냥 대놓고 차를 이건 무슨 뭐 실적주의 위주가 아닌가? 거기다. 대놓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항의하고 남동구민들하고 싸우는 모습이 구 행정이 그렇게 밖에 안하냐 이런 소리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나름대로 어떤 이유가 있으신지 모르겠지만은 그거 좀 생각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차피 주말에 조그만 차라도 갖고 오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가 갓길에도 댈 수 있고. 거기가 뭐 길이 막힌다든가 이상하게 피해를 주면 문제가 있겠죠. 그러다가 진짜로 2중, 3중 문제가 복잡하면 그때 가서 단속해야 되는데 아예 그 사람들보다 더 일찍 아침부터 대놓고 있어요. 이거는 어떤 다른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보다는 우선 실적주의 위주로 해서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들을 많이 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침부터 단속을 하는 것은 아침에 주차를 불법주차를 해놓고 산에 올라가버리면 그 분들이 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까지 짧게는 1시간에서 3시간까지 그 차가 계속 방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못 대게 하기 위해서 아침 일찍부터 단속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적 때문에 그런 거는 아니고 주차 위반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고 단속위주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도 위주로 하고 있고 또 사이렌도 울리고 있고 방송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불법주차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고 있으며 아침 일찍부터 나가서 한 이유는 지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좀더 일찍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단속위주로 하지 않도록 하겠고 오해가 없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이해는 가는데 하여튼 아침에 세워놓고 산에 올라가면 2, 3시간이다, 맞아요 산에 오는 사람 세워놔요. 그 길이 어떤 교통에 방해를 주고 이런 길에서 서 있다면은 그거는 단속을 하는 게 맞으시겠죠. 근데 그렇지 않은 곳까지 저 외지까지 그냥 카메라를 찍어 대니까 그런 거에는 좀 저기 하시란 얘깁니다.

이 부분은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한쪽에 주차면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건너편에 주차를 차를 한 대만 댄다 하더라도 교행이 안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속하는 거고, 또 충분한 주차장이 조성돼 있기 때문에 요금이 비싸다 싸다를 떠나서 주차장이 조성돼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주차장에 대달란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주차장이 비어가지고 그 주차장을 이용하라고 그리 쫓는 건 아니라 이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오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박상준 위원 질의하세요.

박상준입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시는 과정중에 주차장 특별회계 예비비가 지금 7억8천을 증가시켜 놨거든요. 그게 전체 지금 예산에서 절감되는 부분을 예비비로 돌려놓은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셔도 되는 건가요? 다른 사업 부분을 특별회계 부분은 예비비로 조정할 수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예를 들어서 세입이 100만원인데 세출이 90만원 나오면은 10만원을 반드시 예비비로 편성하게 돼 있습니다, 차액을.

반납하는 게 아니고요?

네. 네.

특별회계 부분은,

특별회계는 특별회계로 별도로 관리 합니다.

예비비로 계속 이렇게 남겨놔야 됩니까? 그 해에 못한 사업에 대해서는.

네, 또 이월이 되고 그럽니다.

알겠습니다.

박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오상 위원 질의하세요.

길에 가면 요새 많이 서 있는데 아시겠지만 중앙분리대 설치를 새로 많이 하셨죠? 중앙분리대라고 그래야 되나?

무단횡단,

네. 인향스포렉스 앞에도 그렇고 모래내시장 앞에도 참 요새 보니까 눈에 많이 띄어요. 꼭 의문점이 드는게 꼭 그렇게 필요한 곳에 설치가 되는, 예산 낭비는 아닌지? 또한 색깔이 보면 너무 칙칙하다는 생각 안드세요. 이왕 하신다면은 길거리를 산뜻하게 만드시는 게 좋지, 그거 뭐 시커먼 색에다가 그냥 칙칙해 보인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이왕 하실거라면.

조오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 예산 낭비가 아니냐, 그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지금 이제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사업을 정부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로 무단횡단을 해가지고 사람이 죽고 또 실적으로 꼭 따진다면 인천시가 16개 지방자치단체 경찰에서 거의 하위 순위입니다. 그리고 또 남동구도 하순위고 그러다 보니까 인천시에 전반적으로 많이 설치돼 있습니다만 그것은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하고 있고 저희들이 최소화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왕복4차선 그러니까 30m 이상 도로에는 누가 그렇게 무단횡단을 하겠습니까? 그렇게.

근데 주로 설치된 데가 이제 사후약방문 격입니다만 사람이 죽은 지점에 대부분 설치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해야 되는데 사후에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게 오히려 길거리 도심을 좀더 칙칙하게 만드는, 흉측하게 만드는 것도 있거든요, 도심을. 그러니까 이왕 만약에 꼭 필요해서 하신다, 그럼 색깔을 꼭 그렇게 밖에 그런 색으로 하셔야 되냐 이거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제 도시 미관을 고려해서 좀더 밝은 색이라든지 또 깨끗하게 청소를 한다든지 해서 유지관리하고 고장난 부분을 즉시 수리한다든지 해서 도시미관이 더 좋아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돼 있는 거는 지금 그게 채택된 색깔입니다.

어디서 채택한 것입니까?

그게 서울시부터 쭉 채택해가지고 도시공공디자인 개념으로 채택된 거고,

그 색깔이 다, 까만색이?

네, 너무 또 밝은 색으로 하면 운전자분들의 시야가 가린다 해가지고 지장을 받는다 해가지고,

그 설치는 과장님이 알아서 그냥 적당하면 청이랑 협의해서 하는 건가요? 민원이 들어오면 하는 건가요?

그거는요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하긴 합니다만 경찰서에서 요 지역에 꼭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럼 저희들이 경찰하고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최대한 줄여서 하고 있는 겁니다.

구예산으로 전체하는 거죠, 그거는?

네, 구예산입니다.

구비로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색깔이라든지 미관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오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동차관리과장 홍병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한민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자동차관리과 소관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3쪽, 사항별 설명서 26쪽이 되겠습니다. 세입 부분입니다. 기정예산 12억3713만4천원에서 1억2천만원이 증액된 13억5713만4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의 체납활동 강화에 따른 징수액 증가로 1억2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추경예산안 249쪽, 사항별 설명서 94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6억8991만4천원에서 5058만원이 감액된 6억3933만4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예산 감액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승강장 설치공사와 부대비용 집행잔액 2325만9천원, 승강장 조명등 설치공사와 부대비용 집행잔액 2100만5천원, 버스승강장 세척에 따른 집행잔액 150만원과 정차선 도색 및 제거와 버스승강장 유지보수 부대비용 집행잔액 163만7천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자동차관리업 지도점검을 위한 자동차관리 우편물 발송대 180만원과 자동차 무료점검의 날 운영을 위한 현수막 제작비 및 소모품 구입비 집행잔액 129만8천원, 자산취득비중 문서 세단기 및 프린터 구입비 집행잔액 8만1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자동차관리과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우홍환입니다. 자동차관리과 소관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의 금회추경 일반회계 세출 규모는 5058만원이 감액된 6억3933만4천원으로 7.33% 감액 편성하였으며, 신규사업 및 증액 편성 내역은 없습니다. 감액 편성 내역중 승강장 설치비 4426만4천원, 버스승강장 유지관리 313만7천원, 자동차관리업 지도점검 180만원, 자동차 무료점검 129만8천원 등 집행잔액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그럼 자동차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자동차관리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 질의하세요.

박상준입니다. 세입을 보면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에서 1억7천에서 2억9천으로 한 110% 정도가 세입이 늘어났는데 이렇게 이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요거는 검사 과태료인데요, 요게 작년보다 징수활동 강화를 해서 1억2천만원에 증가가 돼서 추가 편성한 겁니다.

그러면 사전에 당초에 잡은 걸 너무 낮게 잡으신 거 아닙니까? 이렇게까지 신장할 수가 있나요? 과태료 징수를.

아닙니다, 당초에 1억7천을 잡았는데요 작년도에 세입을 잡을 때 3개년도 통계를 내가지고 잡는데 작년에 연말에 최종적으로 1억925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거는 추가로 최종 확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요거를 금년도에는 1억7천으로 잡았는데 이게 적게 잡은 건 아니고요. 작년도 연말에 최종 들어온 부분을 감안해서 잡았기 때문에 적게 잡은 건 아닙니다. 1억6천에 징수활동 강화해서 추가로 노력을 해서 받았다가,

그럼 내년에는 또 올해 실적 대비해서 더 높게 잡아놓으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최종 들어온 부분을 기초로 해서 내년도 예산 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조오상 위원 질의하세요.

조오상입니다. 자동차 지도관리 점검은 우편으로 해서 지도점검을 하나 보죠?

지도점검이 아니고요, 행정처분을 할 때 고지서라든가 요런 거 보낼 때,

지금 무단방치 차량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줄어들고 있단 얘기죠?

네, 불법차량이 작년보다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간단히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버스승강장에서 지금 아직도 남동구에 있는 버스승강장이 버스 들어오면 하는 걸 뭐라고 그러죠?

BIS.

BIS라든가 또 유지관리, 점검 이런 것들은 형광등도 켜고 밝게 하고 이런 것들이 아직 안된 데가 많잖아요?

네, 조명등 같은 경우는요 금년도에 처음으로 저희가 40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금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이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근데 인제 잔액이 남아가지고요. 하여튼 그런 것들은 금액은 얼마 안되지만 감액 편성할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에는 좀더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버스 탈 때 사실 위험하잖아요, 어둡고 그런 거. 그런 거를 좀더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건 좀 신경을 쓰셔서 더 증액을 해도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그런 건 감액해야 될 사항은 아닌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오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강석 위원 질의하세요.

용혜랑 위원입니다. 박상준 위원님 질의한 거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태료가 그럼 인제 많이 거친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비결이 있습니까?

과태료는 저희과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는데 일반적으로 손해보험이라든가 검사지연이 보통의 선량한 사람들은 전부다 검사를 받고 보험을 냅니다. 안낸 사람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과태료를 체납을 하는데 사실은 작년보다 저희가 금년도에 많이 한 것은 고지서 발급을 좀 작년보다 많이 했다는 게 아마 이런 영향이 미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 고지서가 그럼 많이 도움이 되네요?

작년에 1회를 보냈다면은 금년도엔 한 3회 정도를 보낸 것 같습니다.

회수와 관련돼 있습니까? 어떤 내용을 어떻게 더,

아무래도 고지서를 많이 보내면 다만 그게 인력이 하는 일이라 굉장히 힘들긴 하지만 금년도에 신경을 써서 고지서를 많이 보냈고 안내문도 많이 보냈고 독촉장도 많이 보냈고 압류 예고서도 많이 보냈고 추가로,

그러면 몇 프로 정도 남아 있습니까?

체납액이요?

네, 체납액이요.

체납액 거의 90% 정도 남아 있답니다.

90%요?

네.

좀 많이 거쳤다고 하지만 아직도 많이 남았군요.

저희가 사실 열심히 한다고 얘기하지만 체납액이 거치는 게 저희 뿐만이 아니고 각 구군을 살펴보더라도 비율은 거의 다 비슷합니다. 요거는 앞으로 확실한 개선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도 목표치보다 많이 하셨으니까 수고하셨고요, 다른 과에서도 체납액 고지서를 많이 보내면 보다 많이 거치게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게 현재로선 제일 좋은 방법이 아닌가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용혜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박상준 위원 질의하세요.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길거리나 그 다음에 주택가에 무단으로 버려져 있는 오토바이나 자동차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 절차를 해서 처리를 신속히 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저희가 순찰을 하다가 적발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보통은 주민들의 신고에 의해서 저희가 많이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안 가져가더라구요, 몇 개월간 계속 고지를 기간별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구청에서 가져가기 때문에 그게 신속하게 처리가 안돼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몇 개월은 아니고요 저희가 보통 예고 기간을 좀 줍니다. 왜냐면 재산권하고 관련되는 문제기 때문에 다만 타인의 토지에 방치되는 차량이라든가 오토바이 그건데요, 쉽게 저희가 처리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예고 기간을 거쳐서 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그게. 저희가 최고로 빨리 처리하면 한 3개월 정도 요렇게,

그러니까 지금 몇 개월이지 않습니까? 몇 개월이라 그러니까 3개월이라고 빨리 해야지 3개월이라고 그러시니까.

네, 폐차장으로 가는 중간에 기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현장에서 저희가 이동하는 기간은 아마 한 한 달 정도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방치돼 있다고 판단되는 물건에 대해서 저희가 신고만 하면 그 이후의 절차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다 알아서 처리 해주시는 겁니까?

네, 저희가 합니다. 주인을 찾아서 연락을 한다든가 그런 절차가 좀 복잡합니다. 무조건 강제적으로 처리했다가 나중에 귀책사유가 저희한테 있게 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산권 문제라서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박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동차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강태훈입니다. 연일 주민의 편익 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그리고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한민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0년도 제3회 도시개발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총괄 보고를 사항별 설명서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6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127억4788만1천원보다 11억6382만6천원이 증가된 139억1170만7천원을 계상하였고, 96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29억1945만6천원보다 9억9518만5천원이 증가된 139억1464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3쪽입니다. 4개 특별회계 총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22억1501만원보다 9억3602만4천원이 감소된 13억1138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0쪽, 151쪽입니다. 4개 특별회계 총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38억4650만6천원보다 9억362만4천원이 감소된 129억4288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부터는 세부 항목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6쪽과 96쪽부터 97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을 보고드리고 143쪽과 150쪽부터 151쪽까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6쪽입니다. 향촌주거환경개선사업 용지매각에 따른 매각대금 11억8427만4천원을 반영하여 130억7915만5천원과 향촌구역 현지개량 지역내 구유재산 매각대금 수입 2255만2천원을 계상하였고, 정비계획 수립 용역비는 1억4300만원을 감액하여 2억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림동 소2-1호선 도로개설공사비중 1억원을 시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보조받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사항별 설명서 96쪽에서 97쪽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측량수수료는 예상되는 수요감소로 1800만원이 감액된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림동 2-1호선 도로개설공사비는 시비보조금 1억원을 반영하여 5억96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논현동 소로 1-10호선 보행자 전용도로개설공사비는 사업완료후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648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향촌구역 주진입도로 하단부 용지매각에 따른 매각대금 납부기한 도래로 인해 재산매각 수입금을 자본 이전하기 위해 12억8427만4천원을 증액하여 130억7915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회계감사수수료는 남동구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간의 협약에 따라 주진입도로 하단부 토지에 대해 LH공사에서 선투자한 용지보상 및 조성공사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계감사를 실시하려 하였으나 매각대금의 미납으로 자본이전비 완료로 인한 정산시기가 미도래하여 2천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우편물 발송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 제3항, 동법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재개발사업시행인가 공고 내용에 토지 등 소유자에게 관련 서류 등을 통지하는 우편물 요금으로 사업시행 계획 기간 변경에 따라 6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장수?서창?도림?기반시설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수지구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서창지구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은 사항별 설명서 143쪽입니다. 환지청산수입금 1억3855만원을 증액하여 9억52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예금이자 수입 조정을 위해 7642만6천원을 증액하여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림지구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사항별 설명서 143쪽이 되겠습니다. 구획정리사업지구 내에 여러 가지 민원으로 환지확정처분이 지연되어 이에 따른 체비지 매각이 지연되었으므로 11억4480만원을 감액한 1억272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로손괴부담금에서 671만7천원을 증액하여 727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사항별 설명서 143쪽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 부담금 징수위임 수수료 248만3천원 증액과 공공예금이자 수입금 1700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장수지구 세출예산은 사항별 설명서 150쪽이 되겠습니다. 등기촉탁수수료와 구조물 정비공사비는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각각 1690만원과 7천만원을 감액하고 예비비로 8690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서창지구 세출예산은 사항별 설명서 150쪽이 되겠습니다. 등기촉탁수수료와 청산교부금 집행잔액을 각각 1550만원, 1억2300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도림지구 세출예산은 사항별 설명서 151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환지처분이 당초 예산보다 늦어져 12월로 예정되어 있던 등기촉탁수수료를 313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환지처분 공고를 위한 우편물 발송대로 200만원을 증액한 507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복빌라 및 천우빌라 구조물 정비공사시 발생된 민원 해소를 위하여 부족공사비로 1억3천만원을 증액하여 9억3천만원을 계상하였고, 환지부족 면적에 대한 청산금 교부는 10억원을 감액하여 5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항목 조정에 따라 예비비를 2억3878만3천원을 감액하여 13억49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반시설 세출예산은 사항별 설명서 151쪽이 되겠습니다. 세출항목 조정에 따른 예비비로 1억6657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463쪽이 되겠습니다. 소래구역 기반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은 소래구역도시관리계획 미확정에 따른 기반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기간 부족으로 예산액 6억원 전액을 이월하였고, 도림 2-1호선 도로개설비는 사업구간내에 있는 분묘협의지연으로 토지매입비 3075만4천원, 시설비 5억9640만원과 시설부대비 360만원을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주원3거리, 간석자유시장 정비계획수립 용역비는 용역 수행기간 부족으로 시비 1억7984만8천원, 구비 4496만2천원과 시설부대비 구비 138만6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465쪽과 466쪽이 되겠습니다. 서창지구 특별회계는 시설비에서 서창지구 경관수목 식재 및 시설물 정비공사가 동절기 절대공기 부족과 서창동 중로 3-69호선 사전환경성 협의에 따른 용역기간 부족으로 2억3천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서창도서관 건립공사는 공원조성계획 및 실시계획인가에 따른 공사시기 미도래로 예산액 전액 33억3천만원을 이월하였고, 서창도서관 건립 실시설계용역비 1948만원은 설계용역 집행잔액으로서 시설공사 완료시 발생될 수 있는 사업비 부족을 대비하여 이월하였습니다. 감리비, 시설부대비, 자산취득비 또한 공사시기 미도래로 인하여 각각 예산액 전액을 이월하였습니다. 466쪽입니다. 도림지구 특별회계 명시이월은 환지처분에 따른 청산금 교부기간이 짧아서 청산교부금 50억중 30억원을 이월하였고, 구조물 정비공사는 오복빌라 일원 구조물 정비공사가 진행되어 공사중지 기간을 포함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예산액 9억3천만원중 3억6천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도시개발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과 주민들이 요구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부분만 반영한 사항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우홍환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의 금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 예산 규모는 11억6382만6천원이 증액된 152억2356만7천원으로 8.67%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재산매각 수입인 향촌주거환경개선사업 용지매각 대금인 11억8427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9억9518만5천원이 증액된 179억5967만원으로 5.86%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은 없으며 일반회계 세입 부분에서 도림동 소 2-1호선 도로개설공사비중 시비보조금이 1억원이 배정되어 이를 반영하였고, 향촌구역 주진입도로하단부 용지조성 정산금 11억8427만4천원은 용지매각대금이 세입 조치됨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부분의 감액 편성 내역은 도시계획시설 추진 및 결정을 위한 일반운영비 1800만원, 논현동 소로 1-10호선 보행자 전용도로개설공사 6480만원 등은 집행잔액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회계감사수수료 2천만원,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600만원, 만부지구정비계획 수립용역 1억7900만원은 편성된 예산액 전액 삭감조치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특별회계로는 서창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일반운영비 1550만원, 청산교부금 1억2300만원을 감액하고 예비비로 3억5347만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림지구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일반운영비 2930만원, 청산교부금 10억원, 예비비 2억3878만3천원을 감액하고 구조물 정비공사비로 1억3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는 세입증가액 1943만8천원을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개발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강석 위원 질의하세요.

사항별 설명서 26쪽 보면은 정비계획수립 용역이 있는데 1억4300이 감액이 됐어요. 이게 어디죠?

아까 얘기한 만부구역.

이게 거깁니까?

네, 그렇습니다. 전체 용역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간석자유시장하고, 주원3거리, 만부구역 세 군데를 정비계획수립 용역을 시행할려고 그랬는데 만부구역이 그런 상황이 돼서 제외 시켰습니다.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금액이 틀리잖아요?

총 3억5300만원이 주원3거리 정비계획수립 용역, 간석자유시장 부분 정비계획수립용역, 만부구역 정비계획수립용역입니다, 이게. 여기서 감액된 1억4300만원은 만부구역이란 뜻이죠, 만부구역에서 감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사항별 설명서 143쪽 보시면은 체비지 매각 수입이 있는데 요것 좀 설명좀 해주세요. 환지계획변경인가후 체비지 매각에 따른 수입 감소라 그랬는데 11억.

도림지구 말씀하시는 거죠?

네, 체비지 매각수입.

이게 당초에 우리가 환지처분 확정 처분을 2010년초 정도 잡았습니다. 초 정도 잡고 사업을 진행할려고 그랬는데 기존에 있던 빌라라든가 또 연립주택 같은 기존에, 구획정리사업하기 전에 건축되었던 기존 건물들의 환지계획을 우리가 작성할 때 그쪽에서 굉장히 민원이 많았습니다. 자기 원래 생활하던 토지에서 많은 땅을 뺏어가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민원이 발생해가지고 환지처분 공고가 굉장히 늦어졌어요. 계획대로라면 그때 정도 공고가 되었어야 되는데 지금 12월말에 공고가 될 예정인데 딜레이 됨에 따라서 체비지 매각이 지연됐습니다.

매각이 돼서 수입이 감소됐다, 매각에 따른 수입감소라 그랬잖아요?

이게 지금 오타가 난 건데요, 미매각으로,

그렇죠.

수입이 감소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해를 못하는 게 매각은 했다는데 수입이 감소가 됐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죄송합니다, 오타 났습니다.

미매각으로 했다는 얘기죠?

네.

현재 소유는 누가 돼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 시 소유인데요, 시 소유인데 그게 확정처분이 되기전까지는 면적이 나지 않습니다.

매각이 안돼서 수입이 감소됐다 이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오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강석 위원 질의하세요.

용혜랑 위원입니다. 향촌구역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대가 몇 세대죠?

4,636세대인가, 약 3,600세대입니다.

세대가 입주를 하면 교통 측면에서 봤을 때 같이 계획을 세우실 때 같이 어떻게 고민을 좀 해보셨나요?

당초 사업 실시계획인가 때는요 항상 교통영향평가를 받게 돼 있습니다. 교통영향평가대로 시설계획이 돼 있고 또 앞으로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평가 용역은 어떻습니까? 그 일대의 교통흐름이 지장이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그 주변 여건을 고려한 영향평가기 때문에 괜찮다고 봐지고,

괜찮다, 이상이 없다 이렇게 나왔습니까?

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오전 시간대에 대공원 방향으로 차가 많이 밀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동암역 쪽으로도 밀리더라구요 보면.

어차피 러시아워 시간에는 조금씩 약간의 지체가 있는데요, 검토해서 LH공사에 한번 문의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향촌지구 안쪽으로 버스가 계획돼 있죠?

있습니다.

마을버스인가요?

시내버스도 되고 마을버스도 됩니다.

몇 번이 운행하게 돼 있습니까?

아직 노선은 사업완료 이후에 정해질 것 같습니다.

완료 이후일 뿐이고 일단은 노선이 들어가는 것은 확정이 됐다?

네, 확정돼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용혜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박상준 위원 질의하세요.

박상준입니다. 도림지구 구조물 정비공사라 그랬는데 구조물 정비공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걸 의미합니까?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환지계획을 세워서 환지면적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환지계획 내에 있는 시설물이 타 환지에 저촉되는 시설물도 있고 또 도로안에 있는 옛날에 존치된 건물이 철거되고 그 밑에 있는 하수구라든가 상수도, 정화조 그런 내용의 구조물 정비공사인데요, 여기서 말한 도림지구 구조물 정비공사는 보도블록, 도로, 도로파손된 데, 또 놀이터, 공원 여러 가지 시설물 보수보강 또 신규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러면은 그런 지구가 개발될 때 우리 구에 명확한 섹터의 업무는 뭡니까? 도시개발 쪽에서 하시는 업무가. 시하고 구하고 LH도 보면 여러 가지로 복합돼 있어가지고 상당히 혼돈이 되는데 도대체가 우리 구가 딱 맡아서 하는 일이 뭔가 이거죠.

저희가 하는 건 구획정리사업,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건 구에서 하는 건 구획정리사업이고요. 그리고 LH에서 하는 것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금 향촌이라든가 대우재, 간석 딱 세 군데고요. 나머지는 시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2010년도 명시이월 부분이 서창지구가 지금 대부분인데요, 이게 지금 계획대로 전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서창지구가. 서창지구 지금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지, 제2택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여기에 나타나 있는 거는.

끝난 구획정리사업지구입니다. 2007년도 12월에 끝났습니다.

1택지입니까, 지금 2택지입니까? 여기 나타나 있는 모든 부분들이.

1택지입니다. 1택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1택지에요?

네.

지금 2택지 보금자리 그쪽은 여기에는 아예 나타나지도 않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1택지에 대한 부분도 아직 다 안 끝났다는 겁니까? 사업이.

다 끝났는데요. 지금 구조물 공사도 있고 서창도서관 건립공사도 있는데 서창도서관 건립공사는 문화홍보실에서 시행하고 있지만 내용이 왜 딜레이 되냐면은 그 쪽에 반대 민원이 좀 있습니다, 입지가. 그래서 반대 민원인하고 공청회도 하고 그런 상황에서 좀 딜레이 됐고요. 나머지 구조물 공사는 저희가 건설과에서 하는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서창1지구 거기만 해도 이쪽 출입구가 한쪽이지 않습니까? 대공원에서 진입하는 쪽, 도로가.

네.

그럼 지금 2택지까지 하게 되면 이쪽 도로 부분이 지금 병행해서 그쪽 건설하고 지금 가보니까 많이 올라갔던데 건축물이. 거기하고 병행해서 이쪽 주 도로가 지금 계획이 있으신가요? 그쪽이. 확장계획이.

네, 있습니다. 확장계획도 확장계획은 있습니다. 연결도로도 있고 확장계획도 있습니다. 총 5개 노선인데요 지금 LH공사에서 2013년까지 완료할 예정이고 지금 구조물 공사도 있는데요 그게 보수공사입니다. 기반시설 보수공사.

그럼 이쪽 1택지에 구획정리사업 하면서 이득금이 총 얼마가 나왔죠?

서창지구요?

네.

그게 74억입니다.

74억이요. 그거 가지고 지금 해주고 있는 게 도서관.

그렇습니다.

얼마, 여기 33억3천밖에 없는데 이게 아니죠. 전체가 아니죠, 지금 도서관.

네, 그건 시비도 받고 우리 구비도 받고 그래서 인제. 주로 인제 특별회계에서,

그럼 투입되는 비용이 여기서 얼마입니까? 74억중에서 도서관에 투입되는 비용이.

27억입니다.

그 다음에 배드민턴도 지금 구에서 예산 들어가죠?

네.

그건 얼마, 이것도 마찬가지 그 이득금에서 설치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건 얼맙니까?

10억원 정도 됩니다. 그것도 인제 국비도 좀 받고요.

그럼 나머지 이득금은 어떻게 처분하십니까? 계속 놔두고 그냥 사안 발생할 때마다 이렇게 하실 건가요?

내년 같은 경우는 노인정이라든가 개보수 공사라든가 또 아까 얘기한 공공시설 유지보수비라든가 그렇게 집행할 예정입니다.

74억을 가지고요?

서창 테니스장이라든가 또 도서관 같은 데 지원하게 되면은,

도서관하고 배드민턴만 일단 확정 져서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하면 37억인데 나머지 부분에 대한 건 아직 계획이 없으시단 거죠, 74억 이익금중에.

그러니까 그 나머지는 3개 구획정리사업지구내에 예비비가 있어요. 다 져서 계속 시설물이 노후되잖아요? 계속 보수도 하고. 그 구획정리사업에서 발생되는 수익은 거기다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써야죠, 계속. 그런 것들 쓸 계획이죠, 계획이 확정되진 않았지만.

그러면 지금 2택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구에서 관여하고 있는 게 전혀 없습니까?

2택지는 지금 위원님이 좀 못 믿나본데 이 사업은 택지개발사업이고 아까 얘기한대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있고 주택재개발사업이 있고 구획정리사업이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 하는 건 구획정리사업이에요.

구획정리사업에 한해서만 저희 구청의 관할이라 이거죠?

네, 택지개발사업은 LH공사에서 하니까 그건 거기서 다 하는 거고 전혀 저희가 손댈 게 없습니다. 우리가 공공시설이나 이런 것만 받아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향촌지구도 구획정리사업의 일환입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이에요.

그런데 왜 거기에 관여를 합니까?

LH공사에서 하는데 LH공사에서 당초에 그 사업을 들어올려다 보니까 사업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안 들어올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러면 지역 구에서 어떻게 해줘야 되겠냐, 그래서 협약을 맺은 게 밑에 진입도로 개설하는 거, 이런 주변 도로, 이런 기반시설에 우리가 예산을 좀 보태자 그런 사항하고 밑에 택지개발 잔여지 처리하는 거 요런 거가 인제 같이 결부돼서 연관이 있는 거예요. 저희가 거기다만 한 게 아니고 같이 인제.

알겠습니다.

박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강석 위원 질의하세요.

404페이지에 보면 지금 장수지구도 마찬가지로 구획정리사업이죠?

네.

대공원 바로 오른쪽에 있는 동네죠, 장수지구.

장수요?

거기도 지금 아직 사업이 안 끝났습니까?

사업은 다 끝났습니다. 2007년도에 12월에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예산 잡혀있는 15억은,

유지관리비입니다. 기반시설.

기반시설 유지관리비요?

네.

그럼 거기에서도 이익금이 발생했겠네요. 거기 토지정리하면서 거기 또 이득금이 많이 발생했죠? 장수지구 굉장히 좋은 자리인데.

네.

거기는 또 얼마 정도 이득금이 발생했습니까?

장수지구는 예전에 끝난 거라 자료는 없고요,

거기 그러면은, ( 직원, 과장한테 얘기함 ) 얼마요?

약 15억원이라는데요.

그거는 어떻게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까?

어차피 구획정리사업지구는 끝난 후에 구획정리사업 끝난 후에 5년동안 우리 구에서 유지관리할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거기는 특별하게 어떤 시설물을 안해줬다 이거죠. 서창지구는 지금 도서관도 해주고 배드민턴장도 지어주는데 장수지구는 제가 가보면은 어떤 공공건물 그런 어떤 기반시설을 건축물을 하나도 볼 수가 없거든요. 거기에 반하는 어떤 반대급부에 대한 부분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그거 말씀드리면요 구역별로 이익금이 많이 다르잖아요. 주민들이 또 요구하는 것도 다르고 그런 걸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장수지구에서 수익이 15억밖에 안났는데 도서관 하나 지어주면 남는 게 없잖아요. 그런 걸 다 감안해가지고 해주기 때문에 그렇게 비교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지금 예비비로 15억 정도 가지고 가시면서 거기에서 발생하는 모든 부분들 뒤처리 하는 내용이라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편의시설이나 공공시설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쪽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건의하면 해줄 수 있는 돈이죠? 이 돈은.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정회시간중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기에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