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박상준 의원 발언

제188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10-12-09

박상준 의원 프로필 보기 →

한정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88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네 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이승구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이승구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괄 내역입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123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액은 당초 18억6854만5천원 대비 1억2862만3천원이 감액된 17억3992만2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6.8%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로는 국내외 연수 일정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 2786만2천원, 의원 사직에 따른 예산 집행잔액 4219만3천원, 직원 봉급 등 인건비 집행잔액 4252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기 배부해 드린 2010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중심으로 세부 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23페이지 청사환경 개선 및 시설관리 분야에서 방송 음향장비 유지 집행잔액 200만원을 감액하였고 의원 전문성 강화 분야에서는 의원세미나 및 직무교육 강사료 등 운영수당 260만5천원, 상반기 6?2 지방선거 관련 여파로 의정연수 미실시로 인한 의원 연수 및 비교시찰 해외연수 관련 직원 여비 815만5천원, 같은 사유로 의원 세미나 비교시찰 해외연수 관련 의원 여비 1970만7천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 의정지원 분야입니다. 역시 6?2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의원 네 분께서 사직에 따른 의정활동비 및 월정 수당 등 의회비 예산 잔액 삭감분으로 4219만3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 의원 직무 수행 및 활동 지원 분야입니다. 의원 수첩 제작 집행잔액 172만원, 소송 수행경비 고문변호사 수당 미집행액 450만원, 이동 전화요금 집행잔액 24만원, 증인 출석 비용 미집행액 90만원 등 총 73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분야에서 기본급 등 인건비 집행잔액 4252만3천원을 감액하였고 기본경비 사업에서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 집행잔액 24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정희위원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환

우홍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우홍환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세출 예산은 17억3992만2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억2861만3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편성된 주요 내역으로는 청사 환경 개선 및 시설 관리의 방송 음향장비 유지비 200만원, 의원 전문성 강화 등 일반운영비 260만5천원, 여비 815만5천원 의회비 1980만7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의원 의정지원 항목에서 의회비 4219만3천원, 의원직무수행 및 활동지원에서 일반운영비 646만원, 의회사무국의 행정운영경비 중 인건비 4252만3천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3회 추경에 예산편성은 의정활동 지원비 및 의회사무국의 행정운영경비 등 집행 잔액 부분에 대해서 감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정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사무국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님.

박상준위원

네, 박상준입니다. 124페이지 보면 이동전화 요금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승구

이승구의회사무국장

이동전화요금은 의회사무국에서 한 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장님 수행비서가 사용하는 이동전화 요금인데 그 잔액이 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알겠습니다.

한정희위원장

네,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용혜랑 위원님.

용혜랑위원

네, 용혜랑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에 의회사무국 세출예산 총액이 보면 6억4085만8천원 그다음에 기정예산액이 7억6948만1천원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승구

이승구의회사무국장

지금 이 3회 추경안을 내기전까지의 기정 전체 예산액이 7억6948만1천원인데 이중에서 사용잔액이라든가 불용액 1억2862만3천원을 삭감을 요구해가지고 경정예산액은 6억4085만8천원이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혜랑위원

예산안에 보면 예산액 기정액과 예산액을 보면 18억과 기정액이 18억, 예산액이 17억이잖아요?
승구

이승구의회사무국장

아, 그 수정하는 부분만 여기 인제 수정이 안 되는 부분은 제외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차이가 납니다.

용혜랑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숫자가 이렇게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겁니다. 밑에는 바뀌는 거를 바뀌지 않는 항목을 다 제외시켜 놓고 나머지 것만 이렇게 쭉 출력을 해 놓으신거지 않습니까,
승구

이승구의회사무국장

네.

용혜랑위원

그래서 조금 잠시 혼란을 저도 이제 있었던 게 뭐냐면 이게 전체 금액인가 이랬던 거에요, 근데 가만 보니까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 이게 그렇게 된 거겠구나라고 추정을 했는데 이런 것들은 자료를 주실 때 오해를 살 수가 있지 않습니까, 차라리 빼시던가 넣으실 거면 이거는 애초에 전 예산이었던 전 예산액과 전체 기정액을 넣어주시는 게 맞지 요거 변경된 것들 더해서 자료 있는 게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승구

이승구의회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용혜랑위원

자료 만들어주실 때 좀 이렇게 잘 보시면서 좀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구

이승구의회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용혜랑위원

이상입니다.

한정희위원장

네, 용혜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상준 위원님.

박상준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34페이지 205-04에 보면 국가 공식행사 국제회의 자매결연 초청 그래서 기정예산액이 한 800만원 책정이 돼있는데 그거 전부 지금 삭감 처리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행사할 수가 있습니까, 의원들이?
승구

이승구의회사무국장

의원님 해외여행 경비에 별도로 30%를 국가 공식 행사나 국제회의 자매결연 초청이 있을때는 별도로 집행할 수 있도록 30%를 별도 책정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면 개인이 그런 이런 행위를 할 때 지원이 되는 겁니까?
승구

이승구의회사무국장

개인이라기 보다 남동구의회에서,

박상준위원

그러니까 의원 개개인이,
승구

이승구의회사무국장

그렇죠.

박상준위원

단체가 아닌 상임위나 그런 단체가 아닌 의원 한 사람이 이런 사유로 해서 그런데 참석을 했을 때 보조금이 지원 되는 겁니까?
승구

이승구의회사무국장

그렇죠, 근데 인제 사적은 아니고 남동구의회를 대표해서 한, 두 분 의원 가신다 그럴때는 이게 충분히 지원이 되죠.

박상준위원

근데 그 사적이라는 거하고 공적인 거하고 어떻게 구별이 되죠?
승구

이승구의회사무국장

의회를 대표해서 가는데 인제 물론 이제 30% 되는 800만원도 안 되는 예산 가지고 여러 분이 가실 수도 없지만서도 예를 들어 뭐 일본하고 어떠한 의원 간에 교류가 있어가지고 일본 방문을 해야 되겠다 그럼 남동구의회에서 이번에 일본 방문 대상자로 뭐 A의원 B의원님을 대표로 해서 다녀오시는 걸로 했다 그러면 그런 경우는,

박상준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이런 건을 접수를 해서 지정하는 건에 대해서 입니까, 아니면 저 개인이 이런 행사를 인지를 해서 가겠다고 신청했을 때도 대상이 되는 겁니까?
승구

이승구의회사무국장

물론 인제 폭넓게 본다면 그 둘 다 다 해당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어떠한 의회에서 논의가 안됐더라도 의원 개인이 그런 주축이 돼가지고 추진하셨어도 그러한 그 방문 목적이 어떤 의회 의원으로서 그러한 목적에 부합된다면 의회에서 인제 승인이 돼가지고 지출할 수 있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면 이때 지출된 그 비용은 해외세미나나 기타 그 어떤 연수의 금액에서 포함이 됩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들에서 공제를 해야 됩니까?
승구

이승구의회사무국장

아닙니다, 요건 별도 예산입니다.

박상준위원

이건 별도 예산이죠?
승구

이승구의회사무국장

네.

박상준위원

근데 지금까지 올해 한번도 이런 예산을 지출 할 수 있는 사안들이 없었습니까, 국내 행사가?
승구

이승구의회사무국장

전에는 지출을 했는데 올해 특히 6대 의회가 7월달에 출범을 했고 또 상반기에는 6?2지방선거에 의원님들이 거의 매진하시다 보니까 이러한 그 해외 관련 특히, 해외 관련 의정활동에 솔직히 신경을 쓰실 뭐 여유가 없었다고 할까요, 그래가지고 집행 사유가 집행 원인이 발생되지 않았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박상준위원

여기에 대한 규정은 돼 있는거죠?
승구

이승구의회사무국장

네.

박상준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정희위원장

네,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심도 있는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남동구청장 제출) 14:53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이승구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이승구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2011년도 예산안은 지방의회 운영지원과 행정운영 경비의 2개 정책사업과 이에 따른 3개 단위 사업 및 6개 세부 사업으로 구분하여 전년도 예산액 9억7220만6천원 대비 2177만1천원이 감액된 9억5043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2011년도부터는 예산의 탄력적 운영과 불용액 최소화를 위하여 지금까지 의회사무국에서 편성 집행하던 의회사무국의 인력운영비중 인건비 및 직무수행경비를 총무과에 일괄 편성하게 됨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럼 세부 편성 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59페이지 청사 환경 개선 및 시설관리입니다. 의장실 현황판 교체 200만원, 청사시설물 및 방송음향장비 유지비 834만3천원, 의회청사 환경개선 사업 1500만원, 중회의실 델리게이트 교체공사 150만원, 의장실 및 의원사무실 노후 텔레비전 교체 구입 79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594만6천원을 증액한 3474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 전문성 강화 부분입니다. 의원세미나 및 직무교육 강사료 공무국외여행심의위원 수당 등 운영 수당에 516만원, 2010년 지방자치 예산편성 기준에 의거 의원세미나 타시도의회 비교시찰 등 직원여비로 2772만원, 의원여비로 5872만8천원, 도서구입비로 250만원 등 총 9410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0페이지 의원 의정지원에서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의원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 부담금으로 5억1734만7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의원직무수행 및 활동 지원에서는 의원 직무수행 및 활동 지원에 필요한 경비로써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다만 6대 의회 개원 준비에 필요한 일반수용비 삭감, 신문구독료 변동에 따른 증액 및 의회 방문기념품 제작이 신규 편성됨에 따라 작년 대비 1236만7천원이 감액된 1억9116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 의정활동 홍보물 제작입니다. 의정활동 홍보를 위한 사진 및 홍보물 제작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격년제로 발행되는 의정백서 및 의회 안내책자 예산 삭감, 의정활동 홍보 강화를 위한 홍보비를 1340만원 증액 편성하는 등 작년 대비 30만원 증액한 총 57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의정활동 홍보를 위하여 지역 언론매체 및 우리 구에서 발행하는 남동마당 등을 적극 활용할 예정이며 의회보 및 우리 의회 인터넷을 통한 의정활동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62페이지 기본 경비는 의회사무국 직원 기본 경비로써 세부 설명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정희위원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환

우홍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우홍환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9억5043만5천원으로 전년 대비 2177만1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 편성 내역으로는 의장실 현황판 교체 2백만원, 의회청사 환경 개선 공사 15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의장실 및 의원사무실 텔레비전 구입비 79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의원세미나 및 직무교육 강사료 432만원, 의정연수를 위한 의원세미나 타시도 비교시찰 등을 위한 국내여비로 2414만8천원, 의원해외연수 등을 위한 국외여비로 3458만원을 편성하고 의원 의정지원을 위한 의정활동비 의정수당 국민연금 및 건강부담금 등으로 1억8480만원, 의원 직무수행 및 활동 지원에 대한 일반운영비로 2876만7천원, 업무추진비 1200만원, 의회비 1억49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정활동 홍보비로 의정활동 기록 및 홍보용 사진비 회의록 유인, 의회보 제작, 의정활동 홍보 등을 위하여 5735만원을 편성하고 의회사무국의 행정운영경비인 기본 경비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55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2011년도의 예산편성은 의정활동 지원 및 의정홍보 활동 등 필요 경비에 대하여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정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사무국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상준 위원님.

박상준위원

내년에도 지금 해외 연수 잡혀 있는데요, 올해 다녀오신 분들 다녀와서 제출하는 게 있죠?
승구

이승구의회사무국장

네.

박상준위원

그게 언제 지금 책자로 해서 나옵니까?
승구

이승구의회사무국장

교육보고서는 해외 여행을 마치는 15일 이내에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솔직히 말씀드려서 오시자마자 또 정례회가 준비되고 의원님들이 바쁘시기 때문에 일부 의원님은 제출하신 의원님이 계시고 아직 지금 작성하고 계시는 의원님입니다, 하여튼 금년도 안에 전부 제출을 받아가지고 안 가신 의원님들도 전부 공람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네 참고 사항으로 해서 좀 볼 수 있었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깐요.
승구

이승구의회사무국장

네.

박상준위원

이상입니다.

한정희위원장

네,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심도있는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일부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우일 의원외 5인 발의) 15:03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의원이신 이우일 의원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일의원

네, 이우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운영 조례가 2010년 10월 25일 제186회 남동구의회 임시회에서 개정됨에 따라 조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변경 내용은 규칙안 제49조와 제59조 제3항에 간사 명칭을 부위원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정희위원장

네, 이우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환

우홍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우홍환입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남동구의회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간사의 명칭 변경에 대한 사항으로 규칙안 제49조 및 제59조 제3항의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운영 조례가 2010년 10월 25일 제186회 임시회 때 개정되어 위원회의 간사 명칭이 부위원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 운영과 관련된 남동구의회 회의규칙을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정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이우일 의원과 사무국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5:06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는 충분한 협의와 검토를 거쳐 작성되었기에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배부해 드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88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5:07 출석위원( 6 명) 위원 조오상 위원 용혜랑 위원 이우일 위원 박상준 위원 한정희 위원 김은선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우홍환 출석공무원( 3 명) 의회사무국장 이승구 의정담당 김녕 의사담당 우문경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출처 인천 남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