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이종식 의원 발언
요찬
송요찬위원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186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4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선포합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o안건보고
인수
유인수의사팀장
의사팀장유인수입니다. 오늘상정될안건은의사일정제1항2011년도세입·세출예산안이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음은의사일정제1항2011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상정합니다. 다음지역경제과장님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충달
고충달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고충달입니다. 지역경제과지출예산사항별설명을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2011년도총예산은425억3,815만9,000원으로전년도예산액425억4,707만2,000원에비해서891만3,000원이감액되었습니다. 사업별로는지역경제기반마련사업에7억464만5,000원으로서전년대비해서13억65만원이감액되었고,기업유치인프라구축사업에는2억1,245만9,000원으로서전년대비해서6,545만9,000원이증액되었습니다. 청사및차량관리사업에는17억5,410만3,000원으로서전년대비해서5억6,368만원이증액되겠고,국·공유재산사업으로서는1억587만원으로서전년대비1,013만원이감액되었습니다. 회계제도운영사업으로서는총6억1,579만2,000원으로서전년대비해서3억8,557만5,000원이증액되었고,식품위생안전관리에는5,299만7,000원으로서전년대비해서100만원이감액이되었습니다. 또양평군행정운영경비에있어서는389억2,939만3,000원으로서전년대비해서9억3,425만원이증액계상이되었습니다. 공무원의인건비무기계약근로자포함해서320억2,278만6,000원으로서전년대비해서11억8,431만9,000원이증액되었습니다. 기타내역별자세한사항은유인물을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덕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
김덕수위원입니다. 시장지금정비사업이어느정도진행이됐어요,계획이?
충달
고충달지역경제과장
시장사업한80%는됐습니다.지금양평시장얘기하는겁니다.
김덕수위원
예.
충달
고충달지역경제과장
그래가지고좌판정리는다해놨고이제는6동의가건물이있습니다,현재요.
김덕수위원
저희의원님들궁금하신분들이있는데그걸언제정도볼수있어요?계획서를.지금좌판정리한것포함해서.
충달
고충달지역경제과장
그건의회끝나면제가자세하게해서보고를올리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의회끝나면너무늦고지금계획이되어있는것은보여줄수가있잖아요?
충달
고충달지역경제과장
그건뭐아무때고...
김덕수위원
그걸좀주세요,서류를좀주세요.
충달
고충달지역경제과장
계획한실적이요?
김덕수위원
예,좌판정리하고이런것,시장을어떻게하겠다는종합적인계획이있을것아니에요?
충달
고충달지역경제과장
예,그건드리겠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리고서종에어제잠깐갔다가왔는데주민들이도시가스때문에난리예요. 여기서종에는왜들어가지못하는이유가뭐예요?
충달
고충달지역경제과장
서종에는들어가기는들어가야되는데일부에서돈을조금만내고들어가겠다이런의견이나왔어요. 그런데그주민들서종면주민협의회하고그다음에예스코회사하고서로들합의점을찾아서해야되는데일방적으로한쪽에서너무나조금에들어간다고그러니까이게합의가안되는데요,
김덕수위원
제가볼때는아니주민들이몰라서불만을삼는다면은우리가설득을시켜야되잖아요.그래서먼저도감사때도말씀드렸지마는계산방법이있잖아요,분담금계산방법.그것을충분하게설명을해드리세요,하나하나계산방법을. 이래서금액이얼마만큼나온다,분담금이.그러니까분담금은이거고또자부담은거기서집으로들어가는자부담은어떻게되어서자부담업자들이그것은자부담은업자들에의해서지금하잖아요.그런것을갖다가상세하게설명을,설명회를한번했으면좋겠어요.
충달
고충달지역경제과장
설명해드리겠습니다.그것은어렵지않은거니까,
김덕수위원
복지회관에서다한번설명회를서종문호리주민들이불만이많거든요.그러니까문호리주민들을중점적으로해서도시가스배관이지금계획잡힌것은지금문호리만해당되지다른데는갈수가없잖아요. 그주민들위주로빠른시일내에설명회를가져서주민들이“아,이것능력이되니까해야겠다말아야겠다.”를판단을할수있도록해달라는얘기예요.
충달
고충달지역경제과장
예,알았습니다.그런데지금그냥예를들어서200만원이상내야되는데거기서는일부에서는“가까우니까한100만원미만으로해달라.”이런식으로하니까갭이안맞아서그런거예요.
김덕수위원
아니그러니까우리지역경제과에서이런어떤다수가민원을제기하는이런부분에서설명회를가져서적극적으로대처를해달라는거예요.지금설명회가져본적은없죠?
충달
고충달지역경제과장
제가와서한번도없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렇죠? 그러니까과장님이12월안에설명회계획을가지셔서이게내가충분히할수있는데도불구하고그냥방치해놓으면안되잖아요,지금.그러니까처음에군수님욕을많이해요,지금서종에서.왜욕을하냐?도시가스처음들어오면서문호리도시가스다넣어주겠다고다얘기를했단말이에요.문제없다고.
충달
고충달지역경제과장
지금도합의만들어가면다줄수가있어요.
김덕수위원
그런데문제는뭐냐면은처음에는분담금얘기를안했단말이에요,우리가.군에서.그래서그것이굉장히싸게편의를볼수있다는생각을가졌는데지금서종주민들의불만이자기네들예상보다비싸니까불만을갖고있는데왜비싼지를설명해주고설득을하시란얘기죠. 그러면그분들이내가능력이되면은도시가스를자기네들이사용할수있는사람들은사용할수있도록해야되는거고능력이없으면능력이될때까지또기다릴수도있고그런불만이사라지잖아요.그래서적극적으로설명회를통해서상세하게설명을해주란얘기죠.
충달
고충달지역경제과장
설명회해주는데그내부적으로문제가있어서그러는거예요,솔직히.여기서말씀드릴수는없고분담금얘기도다알고있습니다,그동네사람들도.그런데그내부적인문제가있어서제가나중에김덕수위원님께말씀을드릴게요,그것에대해서는.
김덕수위원
아니,아니정확히과장님이아셔야되는게예스코죠?
충달
고충달지역경제과장
예,예스코.
김덕수위원
예스코에서얘기하는분담금그것을주민들이납득할수있도록설명을해달라는거예요.해드리라는거예요.그다음에지금업자들이공사하는것있잖아요.그부분에대해서여러한사람이공사하는것보다는열집,스무집,백집이하는것이공사비를한꺼번에하면은다운을시킬수있으니까그런측면에서주민들이이렇게모임을만들어서그렇게한푼이라도싸게하자는그런개념이지예스코에서하는이분담금을낮춰달라고꼭그런것은아닌것같거든요.
충달
고충달지역경제과장
글쎄그것은이해를한다니까요.
김덕수위원
지금중요한것은예스코에서분담금을설정하고분담금이왜이렇게되는가를충분히설명을해드리고지역주민들이모여서우리는전체이가격에업자선정을할수도있는거예요,그것은.그것은우리가관여할부분이아니에요.분담금만우리가관여하시면돼요.
충달
고충달지역경제과장
예,설명을해드리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143쪽요약설명서,거기직거래주말시장지원경비가있는데거기천막설치및철거위탁비라고1,600만원이있네요.그부분설명해주십시오.
충달
고충달지역경제과장
주말시장이되면천막을그사람들이와서칠수가없거든요.그래서이걸다시장번영회거기서다쳐줍니다,천막을.또그사람들다가면은다철거해서우리가갖고옵니다.그러한비용입니다,이게.
박현일위원
올해는인상된가격입니까?전년도같습니까?
충달
고충달지역경제과장
전년도에똑같습니다.8,000원씩해서50개40회정도로봐가지고1,600만원처음으로세운겁니다.
박현일위원
차액이있는것같으니까나중에확인해보십시오.시장번영회에서받는금액과우리가지원하는금액이차액이있는것같습니다.
충달
고충달지역경제과장
그것은우리가다무조건주는게아니고정산해서주는거니까그때그때주니까더시장번영회주는게아니고남으면우리가예산으로이월시키는거니까문제가없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직거래주말시장연합회에서주장하는양평한우고기집거기있죠?
충달
고충달지역경제과장
예.
박현일위원
거기로골목으로하지말고거기를집단화를시켜달라,초입.굴다리에서들어가는우측에우리가추가땅매입한데요.한우만.그것은어떻게,
충달
고충달지역경제과장
거기는우리가장날에양평군사람이누구나와서장사할수있게농산물,그것은일찍나온사람들은일찍나온사람이거기서전부팔수있게끔좌판구애를안합니다,그때는.시장은거기는누구든지와서팔수있게끔농산물에한해서만.일괄적으로하나코너를줄려고그러는겁니다.
박현일위원
당초음식점이우리가부지매입하고아마음식점이아마오픈했을겁니다.그런데그전에는그앞에다가여러가지가설물도하고건축물도하고해서장사를했는데지금우리가구획정리를딱해놓으니까아마아까음식점에진출입로가사실상통제가된상태입니다.아마그분땅경계면적과우리군유지경계면적이명확하게있을건데한우만상가주인하고잘협의를해서그부분서로민원이발생하지않도록,
충달
고충달지역경제과장
협의를봤습니다.그사람이“우리땅이사실더좁아도되는데나장사를할테니까조금여유있게해달라”그래서그사람의원하는대로해준게그겁니다,지금현재.
박현일위원
그리고또하나는지금시장이기형적으로일단은들쭉날쭉하게되어있다보니까여러가지구획정리하는데도애로가많았을겁니다. 그래서아까음식점바로앞에보면또일자로쭉상가들있죠?속옷가게라든가,이렇게.그부지는반드시우리시장에서아니우리군에서매입을해야될것같고그뒤편으로매입한조그마한땅이하나는있을겁니다,아마.그리고그옆에여관건물이하나있을겁니다. 제개인적인생각은향후우리가예산이확보되고또장기계획이라도세워서그일대에시장면적을어쨌든이렇게동선을들어가는길이라든가이런것을감안해서우리군유지를확보,추가매입해서,사유지를추가매입해서시장을확대하는어떤안들을서로부처간협의를하셔야될것같아요. 계획이수반이되어야만이시장이나름대로향후혹시라도비가림이라든가또어떤대형마트라든가이런것이들어왔을때우리가위기대처능력이떨어지면이미이마트가백안리에나름대로타당성조사를했다그래서제가직접이마트쪽에다전화를했더니아직검토된바는없다고또사실롯데마트도지금이미공흥리에부지매입절차까지거의마무리단계에있는데과연군에서인허가절차같은것여러가지사정을감안해서지금아마입점을시기를조정하고있는걸로알고있는데그것뿐만아니라우리38층여기역전앞에역세권이상권이형성이된다면거기도상가가한48개인가되죠?그런것들이양평시장과특화가되지않으면양평시내에금은방이한10개가있습니다.그런데주얼리시장같은것도보편적인저가로매출이만약에들어오거나어떤또큰프랜차이점같은것들이입점한다면일시에이시장상권이붕괴될우려가있습니다. 그래서향후그런것을적절하게분양단계에서부터관리를해주셔야지나중에추가대형마트및아까주상복합상가에대한상권형성을둘러싸고아마여러가지로민원이발생할소지가있고지역경제에악영향을또끼칠수도있습니다.그런부분을미리미리예측행정을하시는데주안점을주시기바랍니다.
충달
고충달지역경제과장
예,고맙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본위원장이질의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143쪽에장비임차비천막설치비및철거위탁비사실장비임차같은것은지금2,500만원인데,10회해서.한번사는게더낫겠어요.어차피굉장히고성능이필요도없거든요.그일부부분만해야지너무또성능이커가지고전체를시끄럽게한다고하면아예소음이되어버리니까그런부분도있고요,또천막설치및철거위탁비에대해서이게30만원씩주고50개를사도1,500만원인데사도최하2년은쓰는데그러면1,500만원이면2년을그냥쓰는데이런것같은경우도마찬가지고요,또판촉,밑에강쪽판촉행사이벤트과다한것같은데요,본위원이보기에는.
충달
고충달지역경제과장
답변을드리겠습니다. 장비임차비가엠프만하는게아니고무대도설치합니다.제가가서보면은무대도아주크게해놓고아주밴드가와가지고휘황찬란하게합니다,정말.웬만한이런데시장에서하는것정말무척잘합니다.한번와서보시면은아,정말이것사람들도많이옵니다,이것할적에는요.그래서이걸확대할려고한거고,또판촉행사,이벤트행사는그사람들오면그냥올수있는게아니고돈을줘야되거든요.그래서70만원해가지고한30회정도하는걸로한거고,그다음에천막및철거비는1개하는데8,000원잡은겁니다.8,000원.치고또이렇게철거하는데.그래가지고한50개정도를해가지고40회정도를한다고보니까1,600만원나온거거든요.나중에적게되면은1,600만원에서1,400만원된다고그러면나머지반납하고그럴테니까요.
요찬
송요찬위원장
아니구입을하는게더싸겠다는얘기죠.구입을해서2년만써도1,500만원밖에안들어가는데.
충달
고충달지역경제과장
아니구입은다되어있는데그걸아침에그사람들오면은우리가쳐주는겁니다,천막을요.그다음에가면우리가또철거하고이렇게해주는겁니다.편의를위해서,그사람들.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러면지금기구입되어있는거예요?
충달
고충달지역경제과장
그런것도,구입되어있는것을갖다가설치하고철거하는운영비입니다,이게요.사는게아니고.
요찬
송요찬위원장
아니,철거까지해주고설치까지해주고사주고,
충달
고충달지역경제과장
우리가사가지고있는것을천막을설치하고철거하고이러는비용입니다,이게.
요찬
송요찬위원장
일단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친환경농업과장님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김락수입니다. 2011년도본예산세출예산사업설명을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예산액은282억3,749만7,000원이되겠습니다.전년도는229억7,578만4,000원해서52억6,171만3,000원이증가가되겠습니다. 그중에서농업경쟁력강화가90억1,069만원으로서작년보다28억142만원이증가되었습니다. 그중에서친환경농업전문인력육성해서5,989만1,000원이증가되었으며,친환경농업실천기반확충에8,582만7,000원이증가되었습니다. 또한친환경농업육성에있어서4,130만8,000원이증가되었습니다. 그다음에농업경영안정사업에서6,032만6,000원이줄어들었습니다. 그다음에세계유기농대회에서26억7,472만원이증가되었습니다. 그다음에농업발전기반구축에서27억5,139만7,000원이증가되었으며,농촌체험관광기반확충에11억4,352만8,000원이증가되었습니다. 그다음에농업생산·보전지원사업에2,068만원이감되었으며,고품질쌀생산및수급대책에19만8,769만5,000원이증가되었습니다. 과채류생산에서3억5,932만원이감되었으며,농지관리에있어서17만4,000원이증가되었습니다. 농산물유통및홍보분야에서는작년도보다4억95만원이감되었습니다. 친환경농산물유통지원에있어서는2억3,754만원이줄어들었습니다. 그다음에틈새시장개척사업에서1억6,341만원이줄어들었고요,축수산경쟁력강화에있어서는1억879만원이증가되었습니다. 내수면관리에있어서는2억660만원이증가되었으며,축산분뇨효율적처리사업에3억5,875만4,000원이증가되었습니다. 가축전염병예방에있어서는4,015만3,000원이감되었습니다. 축산물산업육성에있어서4억1,641만1,000원이감되었습니다. 그다음에친환경농업과행정운영경비에있어서는105만6,000원이증가되었습니다. 이상2011년도본예산세출예산사업에대해서설명드렸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친환경농업과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요약분118쪽은나노미네랄활성수기시범사업이것올해처음하는사업입니까?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시범사업이올해처음하는사업입니다.
박현일위원
어떤효과가있습니까?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은의물성을보전해가지고생산력이증가되고악취가안난다고그럽니다.그래서실험적으로양동에서부추농가에서한분이해보셨어요.그런데효과가좋다고그래서저희가시범사업으로해서효과가좋으면보급할려고그러는겁니다.
박현일위원
전에한4,5년전에는은나노각종기기가선풍적으로전국적으로붐을,그런데딱4,5년지나니까그것들이싹들어갔단말이에요. 이부분들이어쨌든시범적으로그걸또잘알고계시는농가가있다고그러지만어쨌든우리특히부추농가들은해마다많은지원이이루어지고있으니까이실증시범사업이잘되기는기대하지만이런것을도입할때단계에도이미타시·군선례가있을겁니다. 대한민국에우리가최초로그야말로모델케이스로여기서효과가인증되면다른시·군으로퍼져나가는것보다는이것했다가만약에안되면폐기처분해야되는사항이되니까전에도우리가몇천만원들여서무왕쓰레기매립장에다가음식물발효기인가시범사업몇천만원들여서했지않습니까? 그게1년만에문을닫고말았던기억이있습니다.이시범사업도좋지만시범사업선정자체도검증이필요하다는겁니다. 121쪽연꽃단지배다리설치사업은이것확정된거죠?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지금도비가5억이서면은저희가한5억정도해서배다리설치를할려고그러는건데요,그래서저희가먼저7억5,000이먼저도에서내려온걸저희가타목변경을해서쓴게있거든요. 그런데이번에도에서또5억을또내려오는겁니다.그래서저희가5억세워서그걸세우면은하여튼거기가두물머리하고세미원쪽이연계가되어가지고그쪽에좋은문화체험기회도볼거리가되고친환경농업농산물판매에많은도움이될것같습니다.
박현일위원
배다리설계에따라서제개인적인생각은정조대왕배다리복원을할려면촘촘히한다면20억이상들어야될것같고또적게잡아도한15억이상은들어야될것같은데이부족분사업비는어떻게충당계획이있습니까?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글쎄저희는지금예산이먼저는넓이가넓어서8m정도이러는데한68m,4m정도로지금아마설계가되는것같습니다. 그래서하게되면저희가예산이10억정도면거의먼저그쪽에서도세미원쪽에서생각하기로는거의가능하다고,그리고부족하다면본인들이자부담을해서라도하겠다고,
박현일위원
배다리가일단세미원과석창원을연결두물머리를코스를연결시켜서양수리를궁극적으로순환의,어떤환상의테마거리로조성하는목적에있을겁니다. 그런데양수리는향후수도권근접성때문에제개인적인생각은연꽃이피는6월,5월에서8월까지의피크정점을이루고겨울에는예를들면내방객이줄어드는그런감소추세에있을것같은데그초점은사실상세미원은양평군의상징물이될정도로홍보가잘됐으니까아마초점은야간관광객을모으는데아마초점이맞춰져야된다고봅니다.배다리도실시설계단계에서부터여러가지야간조명이라든가야간에어떤주민들이용안전에지장이없도록,그게6시에해떨어지면만약에건널수없다든가,여러가지안전상의문제가나타난다면그것도야간이용객들의불편을끼치고내방객들모으는데도지장이있을겁니다.그래서일단야간조명,또야간안전장치,또예를들면배다리중간에조그마한사진이라도찍을수있는포토라인같은것도설정을하시고이런것을해서어쨌든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검토철저히하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124쪽,친환경농산물학교급식지원사업,올해금년예산이9억4,000인데내년이6억으로편성된것같은데이게좀부족하지않습니까?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글쎄,좀부족할것으로예상이됩니다.그럼추경에라도더세워야될것이고,저희가양평읍관내학생들1만3,000명상대로하는건데사실은물류비라든가그다음에친환경농산물과이것은주·부식에대해서일반농산물차액을지원해주는겁니다. 그래서하여튼작년보다는운영을잘해가지고폭을줄여가지고될수있으면추가추경에도안세워도될수있도록저희가경영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그차액은초·중·고다해당되는거지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다됩니다.
박현일위원
이게고등학교까지우리같이친환경농산물차액을지원하는데가있습니까?다른시·군도.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거의저희처럼주·부식다하는데는없습니다.대개주식쌀은좀하고있는데가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이부분에대해서는어쨌든타시·군에대해서앞서간다이거지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박현일위원
136쪽,가축전염병차단방역시설지원이부분도지금현재여러가지가축전염병으로사회적문제가되고있는데이것도예산이좀줄었네요,오히려.오히려이것증가되어야하지않습니까?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글쎄,도에서도예산이적어서그런지덜내려왔습니다. 그래서저희가세웠는데하여튼저희가축산농가보정시설이뭐냐하면소목걸이,자동목걸이를얘기하는겁니다.그리고1,000만원짜리는안개분무식그걸얘기하는건데요.저희가거의많이됐습니다. 그리고또이쪽가축전염병에서는브루셀라관계때문에나오는것이고,또축·수산쪽에서도지원되고있어서연간1,000에서1,500개정도공급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거의그렇게수요에는적을것같지않습니다.
박현일위원
134쪽,양평브랜드10대명품디자인개발사업이게국·도비,도비보조사업비가꼈지만2억에이르는데전에용문산은행을가지고여러가지상품디자인을개발하고또은행모형에예를들면팬시용품을만든다.또여러가지지원사업이기억납니다.그런데현행용문산에가보면은행나무나은행잎을가지고나온관광상품이전무한실정입니다. 이런선례를볼때지역에서의혹을가지고여러가지브랜드개발하고이런것은좋은데그관련된자문을하고컨설팅을해주는어떤전문기관에서이런것을의욕적으로또여러가지시장조사를하지않는한아까용문산은행각종개발사업비같이정말예산이낭비되고사장되는결과가초래가될겁니다. 이미10대명품디자인도시의적절한사업임에는틀림없으나이부분이정말로사전준비가잘되고,또어떤시장성이라든가,또지역주민들여론도수렴해서공모제를한다든가여러가지방안을창출해야지이것도나중에정말소모전으로끝나지않도록잘좀챙겨주시기바랍니다.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알겠습니다.계속해서사용할수있는디자인을개발해서저희가장기간쓸수있도록포장재개발에노력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마지막으로외래어종,무용생물퇴치에대해서질의를하겠습니다. 전에도한번말씀드린것같은데사실어민들이소득이많이떨어지고있어요.4대강관련해서여러가지고기가잘안잡히고있고,또산란지도사실상개군면일대는많이파괴가됐습니다. 또심지어는흑천으로올라가는여러가지우리예를들면거의산란장이흑천으로집중이됐습니다. 그런데그위에물살이깊어지다보니까산란지가많이파괴가됐습니다.특히우리떠드렁산일대는우리황쏘가리라든가여러가지산란터가있는데거기도지금다매립되고있습니다.이런부분들이사실상어민들은속앓이를하겠지만이남한강생태차원에서는굉장히중요한문제인데이런것들이다무시가되고있는데그런차원에서보상차원에서아마이런외래어종퇴치사업이소득보전차원에서이루어진것같은데문제는이겁니다.베스나블루길을잡아내는것은얼마든지상관이없는데강준치는우리토착어종입니다.몇천년동안,몇만년동안이어진강준치가무용생물이다.물론먹지는잘못합니다. 그러나이강준치역할은생태계의최정점에있습니다.우점종으로서강준치가사라지면반드시베스,블루길치어들이준동을합니다. 아마이런모니터링을하지않으면올해10마리됐던베스가내년에예를들면20마리로늘어나고,그럼또악순환입니다.강준치를잡으면베스,블루길이늘어나고베스,블루길,그런데강준치퇴치사업에어민들소득보전차원에서잡아낸다고하면분명히생태계는,제얘기가아마맞을겁니다.어쨌든강준치에대한정확한학술적인자문,우리군정정책자문단이라든가이런것을활용해서과연이것을이렇게잡아야되는가에대한근거를명확히해주시고사업도확장을한다든가,축소를한다든가이런대책을마련해주시기바랍니다.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강준치가저희원래어종은맞는데요.워낙번식력이빠르고,그다음에대개어부들이사용을못하니까,판매가안되니까그래서워낙숫자가많다보니까그래서그렇게제거는한다고해도저희적정수준보다워낙많으니까요.그래서저희가그사항도알고있습니다. 그래서그걸다자문도구했고그랬더니그래서이게제가무용생물로해서저희가수매를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우리나라에내수면에최고권위자가어류에서울대최기철박사하고,전북대김익수박사라는분입니다.남한강생태관련해서. 그런데우리예를들면베스,블루길이그렇게예를들면10여년전에대한민국의모든생태계를다삼킬것같이논란이됐습니다.그런데지금안정화를찾았습니다.한13%내외로. 그가장큰베스,블루길을잡아내서안정화가된것이아니라강준치가걔들치어를잡아먹었다.그게정설입니다,학계에.또우리그뒤에예를들면황소개구리,한동안또황소개구리때문에얼마나힘들었습니까?그것은유전자자체적인파괴로인해서줄어든것이고그래서이런부분들은명확하지않은것을가지고예산을투자,그것도2억이나이런그런기준점을만들어달라는겁니다. 이상입니다.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김덕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
지역특화사업이저희가매년12억예산을성립을시켰는데6억뿐이안했어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작년에도저희가예산이적어가지고추경에6억을더세워가지고하반기것을시행하고있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런데이렇게하시면안돼요.연초되면서내년도에지역특화사업을어느것을할것이라는목표를세워서계획에의해서되어야지하반기에한다는것이말이안되잖아요,이건. 12억예산을성립을해서,저희가그랬잖아요.12월안에특화사업을받아서심의를해서3월달정도되면시행이될수있도록해줘야지요,전체적으로. 작년에2010년도에는워낙예산이없었으니까6억뿐이안세우고추경에6억을세웠는데특화사업을이렇게관리해서는안돼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저희과에서필요한것을여러가지를쭉다시다검토를했습니다,주무팀장들이.그래서거기서저희가...
김덕수위원
아니,특화사업이라는것이의미가없다는얘기예요.그럼내년도에는6억만해야돼요.하반기에해서뭐하겠어요,그건?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아니지요.그건저희가봄에할수있는시설이나사업이있는것이고가을에할수있는것이있지요.
김덕수위원
그러니까우리친환경농업과에서특화사업관리를정책방향을집중화시켜서하겠다얘기하셨잖아요.한곳에12억을주더라도특화사업목적대로가겠다이렇게사업계획을잡아놓고서6억뿐이안세워놓으면내년에6억뿐이안되는얘기뿐이더돼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아까보시면알겠지만작년도보다예산을많이저희가짜다가보니까좀...
김덕수위원
과장님,예산이돈이없어서못한다는얘기를하면안돼요.그럼다른것우리가삭감할게요,그럼.필요없는것.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6억가지고일단은본연의그사업의목적을...
김덕수위원
그러니까제가드리는말씀은행감때우리가책자에도과장님이답변을하셨잖아요.12개읍·면에1억씩나누어주는사업은안하겠다.집중적으로집중화시켜서투자를하겠다,특화사업목적대로. 그래놓고지금6억을,6억만본예산에이렇게계상을해놓으면내년도에추경에한다고하더라도우리가추구하는목적대로갈수가없다는얘기예요.그러니까내년에6억만하세요. 118쪽에친환경농업인지원농협협력사업이것설명좀해주세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그러니까농협에서협력사업을저희하고했는데올해같은경우에강하,강상,양평에온수순환기로해서겨울에도,왜냐하면학교급식이나이런데를농협도하다가보니까저희도필요하고그래서일단은그시설을하되우리지방공사우선으로주고나머지에대해서딴학교급식을팔든지하는조건으로줬는데뭐냐하면농협에서50%를대면군비50%를대야그쪽에돈을쓸수있다는요청이와가지고작년에도좀세워서했는데올해도그렇게해서시설현대화를하여튼학교급식쪽으로해서사계절농산물이생산가능한시설,그걸하기위한시설을저희가하고있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다음에양평친환경농업육성제3차5개년계획선포식행사운영비인데2,000만원이계상이되어있어요.책자를얼마치발행하시는거예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책자도하지만선포식을해서저희가대내외적으로다시한번...
김덕수위원
그러니까책자를어떤,3차5개년계획에대한책자를만드신다는얘기예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김덕수위원
그비용이얼마나드는데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책자에한1,000만원정도되고,행사또하는데1,000만원됩니다.
김덕수위원
행사하는데뭐1,000만원이들게뭐가있어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여러분들을모셔놓고거기에따른홍보도하고하려고합니다.
김덕수위원
식사대접하는거예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아니지요.식사대접은안되지요.
김덕수위원
1,000만원들게뭐가있어요?이돈있잖아요,1,000만원이작은돈이아니에요.행사같은것은전체책자준비가되어있으면전체농업인들관계농업인들모셔놓고설명회를가지면되는거지이행사운영비에1,000만원들게뭐가있어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글쎄요,저희가거기에따른세부적인내용을저희가좀...
김덕수위원
한번말씀해보세요,뭘어떻게하실건지?
요찬
송요찬위원장
담당계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
그러니까밥사주고그러는것은아니지요?
정말이에요?
그래도제가드리는말씀은너무많이계상이되어있다는얘기예요. 그러니까차라리책자를많이발행해서오시는분들만드릴게아니고읍·면별로배부를해서읍·면별로농촌지도자,농업경영인들다읍·면별로있잖아요,모임들이.
그래서또12개읍·면면사무소에비치도해놓고해서관심있는분들이하나씩이라도볼수있도록그렇게하세요.행사운영비로돈을많이쓰지마시고,책자쪽에많이할애를하시라고요.
그다음에농산물소형저온저장고지원인데요.지금이대상은누구입니까?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농가입니다.
김덕수위원
농가인데선정방법은어떻게합니까?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읍·면에서추천을해서저희가거의예산이수립이되면대개읍·면별로동수가나오지않습니까?그럼우선순위를받아서...
김덕수위원
우리가예산을집중화해서계획을할필요가있다는생각이드는데요.소형저온저장고지원이런예산들은다뿌려지는예산들이에요. 50%자부담을한다고하지만이건개인꺼화되는것아니에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그건개인한테주는거지요.
김덕수위원
이것하고,또122쪽에곡물건조기지원사업4,500만원도이것도개인것이된다고요.군에서는지원을50%해서자부담을하지만이것이곡물건조기도작목반별로가을에추수를많이하시는분들작목반형성을하잖아요.그러시는분들위주로지원이된다면다수가쓰는쪽에지원이되기때문에우리가지원사업목적에맞는데지원을해서개인재산화되는이런사업은좀지양을해달라는얘기예요.그러니까과장님,아까예산이없어서그랬다는데이런예산들과감하게정리해서특화사업으로가셔야돼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소형저장고2평짜리로서농가에서쌀이라든가야채라든가오래장기간보관해서쓸수있고,또팔아먹을수있게하는것이고요.건조기는저겁니다.작목반에...
김덕수위원
제얘기를들어보세요.돈을지원해줘도부가가치생산이되어서전체한테이렇게혜택이돌아가는쪽으로농업예산을지원을해줘야지이렇게개인사유화되는쪽으로지원을해주면안된다는거예요. 5대의원님들도4년동안에늘얘기했던게이런부분이에요.공동목적으로이익을창출할수있는쪽으로지원을해야된다는얘기예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그곡물건조기는각읍·면에10대인데그건작목반으로해서나가는것이고요.그다음에소형저장고는2평짜리조그마한것...
김덕수위원
이게작목반으로,제가실태를알아요.지난5대때도각읍·면별로실태조사를해봤더니다개인것이되어버렸어요. 이런것은예산이낭비성예산이라는거예요.그리고이게다군비아닙니까?순수군비.그렇지요?과장님,순수군비잖아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군비.
김덕수위원
국·도비지원사업도또아니잖아요,이런것은. 이런것을정리해서특화사업쪽으로좀활성화로부터더시켜야된다니까요.1억예산이작은돈이아니에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산이작다기보다는저희가농가들이워낙필요로하는시설이기때문에...
김덕수위원
아니,농가가필요하다면이것저것다호미도사줘야되게,삽도사줘야되고.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그런것하고는다르지요.
김덕수위원
그다음에120쪽에요.연꽃단지농·특산물판매인건비지원인데지금몇명인건비예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3명이있습니다.
김덕수위원
3명이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김덕수위원
우리지난번에세미원을통해서판총금액이얼마나돼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그러니까작년에도저희가8월달부터8,9,10이렇게3개월했는데...
김덕수위원
대략얼마정도돼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한2억7,000정도.
김덕수위원
지방공사에서세미원을통해서판총금액이2억7,000뿐이안돼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그러니까몇개월하지를못했지요.왜냐하면박물관으로해서허가를맡은다음에입장료를받았기때문에그전에는그걸못했어요.
김덕수위원
올해는얼마예상을갖고있어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올해는계속한다고하면최하배이상은오르지않을까,6억정도.
김덕수위원
올해는6억정도...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작년에실제개화기이때실제조금한달정도했지만...
김덕수위원
그럼별로6억판매하면서이게4,800만원들어간다는것은좀문제가있지않아요?인건비가.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글쎄요.거기에서우리농산물파는게그렇고요.
김덕수위원
또하나궁금한것이요.세미원에우리지방공사에서세미원에준수수료가얼마나돼요,올해?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3%로제가알고있습니다.3%.
김덕수위원
물어보세요,얼마인지물어보세요.
요찬
송요찬위원장
팀장님!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그러니까10%입니다.3,000원짜리하면300원을,그러니까3억정도면3,000만원정도들어가지요.
김덕수위원
그러니까2억7,000만원이니까한1,000만원정도준거예요?900만원,1,000만원준거예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900만원정도됩니다.
김덕수위원
그래서제가이부분도인건비지원을해주는것은좋은데인건비지원에비해서매출이그만큼올라야되는것아니에요,이것?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글쎄그말씀은아까도말씀드렸지만박물관으로되지않은상태에서입장료를못받기때문에장사를,말하자면사업을못했죠.
김덕수위원
아니그러니까내년도사업에있어서하는말씀이에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내년도에는올해도한2개월정도인가그러니까굉장히배이상오를걸로봅니다.
김덕수위원
어쨌든인건비까지지원해서농산물을판다는것은좋은계획이지마는투자에비해서매출이많이오를수있도록아주각별히신경쓰셔야돼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홍보차원이큰부분을차지하겠죠.
김덕수위원
그다음에연꽃단지배다리설치사업에도비5억,군비5억인데10억갖고안되잖아요.한15억들어야되잖아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어제도제가거기를나갔었어요.그랬더니거기서말씀이자기네가어디스폰서를받든지이런식으로해서,
김덕수위원
스폰받는게아니고,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아니자기네자부담금은자기네가10억이외에더들어간다고그러면아까도말씀드렸지만자기네들이,
김덕수위원
그분들이어디가서돈을갖고와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글쎄어제도그렇게해서거기서얘기를했어요.
김덕수위원
군수님말씀은도지사님시책사업비로5억을받아내야된다고그러던데.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5억을이걸그래서예산세워서가져온거죠.
김덕수위원
이것말고5억더달라고해야된다는데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글쎄그것은,
김덕수위원
그래서이배다리사업아까박현일위원님질의내용에서그쪽에서자부담갖고는내가볼때는현실성이없고우리군에서주도적으로5억을어떻게확보해서이사업을할건지를근본적으로연구해주세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지금가설계나오는대로해서지금예산을봐가지고요,
김덕수위원
만약에세미원에서이인석이사가5억확보못하면이것계속표류되는것아니에요,사업이.이렇게가서는안되잖아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글쎄저희가먼저15억을얘기했었거든요.
김덕수위원
그러니까과장님,제가드리는말씀은그쪽에5억을그쪽에서자부담을해서하는것은현실성이없으니까우리군에서주도적으로이사업을끌고나가자는거예요.나머지5억사업도어떻게확보할건가를연구를해서가자는거예요. 그쪽에다가만맡기지말고15억을우리가만들어서만들자는거예요,배다리를.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하여튼그쪽하고세미원하고다시협의를계속해나가고있으니까요,저희가하여튼사업이잘되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래서그쪽에서도나국비나이런것쪽으로확보를할수있다고하면은세세하게어떤계획에서현실성있는얘기인지를구체적으로계획서를받으세요.
요찬
송요찬위원장
팀장님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
말씀해보세요.
팀장님!8m계획했던것을4m줄이면서예산을축소시켜서하는것도좋지마는4m갖고는안돼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그런데저희가볼때는아마,
김덕수위원
그렇게해서는안돼요.최소한6m는되어야됩니다.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환경부쪽하고허가가날수있는폭이그렇다고그래서이훈석이사님하고도얘기해봤더니,
김덕수위원
내가환경부에서내려온허가서를봤습니다.이폭에관한것은아무것도없어요.해도좋다고그렇게서류가내려온걸봤어요. 그래서이게어차피우리가큰예산을들여서하는건데예산10억갖고4m해가지고하겠다이런발상으로하시면안돼요.사람들이엄청나게올텐데그4m갖고어떻게수용을하냔말이에요,오고가는사람들을.끼어가지고갈거예요?그런데6m정도는최소한계획을잡아서예산이더들어가더라도,확보를하더라도그렇게가셔야돼요.이것은폭에관한것은한번적극적으로다시한번연구를해주세요.
4m는요여기서거기예요.지금팀장님계신여기거리밖에안되는데4m는너무협소해요. 이왕어차피우리가앞으로이세미원과두물머리는양평군에서가장관광상품으로내세울만한장소잖아요.이왕하시는것제대로하셔야돼요.최소한6m이상은되어야됩니다.
그다음에도면이있어요,지금이요?
그러면어디까지되어있어요?
설계가아직안됐다는얘기아니에요?
설계가전혀없어요,가설계도없어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사업자선정이되고다되어야되니까요,그게아직설계는못하고있죠.
김덕수위원
그리고123쪽에요,홍보사업비가많이줄었네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올해좀줄었습니다.
김덕수위원
이것2억1,500갖고충분해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충분하다고는말씀드릴수없죠.저희,
김덕수위원
예산이없어서이렇게하신거예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저희과에필요한걸해서하다보니까그렇게작성했습니다.
김덕수위원
먼저도한번말씀드린기억이있는데요,이천이나여주쌀이유명한이유가있어요.집중적으로홍보를한단말이에요.우리도우리양평에서생산하는농산물을수도권에서정말시장의영역을확장을할려면은홍보비2억1,500갖고무슨무엇을하겠어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이천은15억되고여주는한5억된다고그러는데저희가지금많이적습니다.
김덕수위원
2억1,500갖고뭘하겠어요? 그래서제가과장님한테말씀드린것도다른예산을줄이더라도홍보예산같은것은대대적으로하셔야돼요.이부분은부족한것은지금이라도확보를해보세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다음에이지방공사출자인데요,저희가매년출범할때2008년도7월1일출범할때20억그때운영적자까지해서한36억해주고,그해12월달에예산을20억승인해줬어요.40억됐고,자본금이.작년에도20억해서60억이됐고올여름에도그러니까41억차용하는데승인해달라고41억차용해줬고또30억이올라왔어요. 지금군민들말씀빌리면은지방공사가물먹는하마인데다시말하면은군민혈세먹고사는지방공사라는표현이에요,군민들이.이제아주비아냥하는이런문구를쓴다니까요. 우리관계자들이다반성해야돼요. 다음에133쪽이요,지역특화사업있죠,3억?용문에어떤쌈채작목반이에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용문광탄그쪽에있는쌈채작목반입니다.
김덕수위원
기존에이분들이몇분이나돼요,작목반이?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거기가한10농가됩니다.
김덕수위원
10농가지원에3억들이는거예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그래서여기서공동육묘장이나이걸종묘를키워가지고작목반이나타작목반에공급할수있도록이렇게해서저희종묘비를줄이고자하는그런사업입니다.
김덕수위원
용문쌈채작목반에서종묘사업을위한,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비닐하우스하고관정을파는거죠. 그래가지고거기서종묘생산해서,
김덕수위원
종묘를생산해서보급을하는거예요,관내다?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관내다한다고볼수는없겠죠.일단우선자기네작목반위주로하고여유가있다면타작목반에도,
김덕수위원
그것도종묘사업같은것은이제쌈채쪽에기반시설아닙니까,우리가.이런게없으면은외지에서사와야되잖아요.이런것은좋은데갑자기한10호농가에3억이지원이되니까우려되어서드리는말씀이니까관리를잘해주세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상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규위원
이상규위원입니다. 작목전환사업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 올해는작목전환에대한지원이없었나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2,000만원을했습니다.저희가다른데서저거하는걸로해서작목을변경해서2,000만원을해서저희가양파,감자해서한8.5㏊계약재배를했습니다.
이상규위원
양파하고,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감자하고.
이상규위원
감자?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상규위원
내년에는한1억편성을하셨는데중점적으로여기내용에보면은우리지방공사에서학교급식을많이하잖아요. 그래서아마그런쪽으로예산을편성하신것같은데또지원을계속또해주다보면은나중에어느정도안정화단계에들어갔을때에도계속지원을요구하지않을까그런우려도있는데그것에대한대책도마련하셔야될것같아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그래서어느정도계도가되면은농가소득도되고그러면지원이그때가서는처음에저희가홍보하면서이런사항을시행할려고그럽니다.
이상규위원
그리고지방공사출자금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 내년에30억을출자금으로또계상을하셨는데30억정도면은어떻게내년도운영자금은더이상필요하지않을까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사실어제저희가사실구조조정을완료를했습니다.그래서한20명저거를했고그래서오늘나머지도임명장을주고아까내려왔는데그래서저희가학교급식관계그다음에물류업체로지방공사물류업체쪽으로주고그다음에저희가12월말까지다철수를시켰습니다,수수료매장을. 그래서저희가그렇게되고그다음에조직구조조정했고그러기때문에그렇게크게운영하는데저걸많이하면요,저희가자본이허락되는한도내에서꼭우리농산물유통만이아니라타사업에도저희가군사업이라든가아니면저희가우리과에서부터실시하는사업을조금씩이라도훈련을시켜서그런쪽으로타사업도할수있도록이렇게자생력을키우도록할려고그럽니다.
이상규위원
팀장님,잠깐자리하시겠어요?
요찬
송요찬위원장
조근수팀장님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인력구조조정에대한결과를말씀을해주시겠어요?
본위원도사실그분들도다가정을갖고계신분들도있고또나름대로직장을졸지에이렇게잃어버리게된점에대해서유감을표시하고하루빨리우리지방공사가활성화가되어서어느정도수익구조가개선이되어서다시많은인원이근무할수있도록담당팀장님으로서관리를잘해주시고,그다음에30억이출자금으로다가내년에지원이되게되면더이상의어떤운전자금을요구하지않는범위내에서이예산가지고할수있는지어떠세요,자신있으세요?
앞으로하여튼간모든군민들의관심대상이니까열심히해서지방공사가정상궤도로빨리진입할수있도록그렇게해주시고,아까말씀드렸지만직장을잃으신분들위로잘해주시고조속히활성화가된다고그러면은다시복직의기회도부여할수있도록열심히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김덕수위원님보충질의해주세요.
김덕수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정규직이몇명이라고요?
원래우리가몇명이죠?
예,당초요.
56명에서몇명을지금구조조정을했다는거예요?
지금얼마,몇명,정규직원69명에서몇명구조조정한거예요?
비정규직이라면일용직을얘기를하는거예요?
그러면37명을어떻게했어요?
그다음에정규직은?
이것인원구조조정한다고회생이돼요?
그러면인건비가그러면20명인데구조조정인구가.인원이.20명인건비가얼마나돼요?
20명이20억이돼요?
그러니까지금13명정규직하고비정규직7명하고감축을하면은인건비가얼마되냐고요?
이분들6억씩이나돼요?
지금현재인건비가한20억나간다고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대략작년을봤을때는20억정도를판단하고있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러면6억을줄인다고해서이게회생이돼요?
구조조정을통해서어떻게하겠다는종합적인대책이있어요?정리된게있어요?
그걸한부주세요.
그래서돈30억이이게어느집개이름이아니잖아요.그렇죠?
아까도말씀드렸지마는지금인심이굉장히흉흉해요,지방공사때문에.혈세잡아먹는지방공사라고그래요. 그래서이30억이간다하더라도나는이게회생이불가능하다고봐요.자료를주시고정확히검토해서결정해야된다니까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거듭제가말씀드렸지만그래서학교급식도외지로가고다가다보니까는요,실질적으로수수료이런것만저희가하고최소한도마이너스나는것은줄여가면서할려고그런거니까,
김덕수위원
이런인원구조조정하는것은기본이고기본이에요,기본.기본이고이구조조정을근본적으로는기본적으로하고지금펼쳐져있는이사업들을정리를다해서중요한것은먼저도우리감사때130농가를거래하는데16억밖에안되잖아요.그렇죠?
그래서우리농민들한테도사실은필요치않은게지방공사예요.지금우리군에서는농민들한테필요하기때문에지방공사를운영해야된다고얘기를하지마는실질적으로는안그렇다는얘기예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주종이쌀이있거든요,쌀이.
김덕수위원
그부분에대해서자료를주세요.구조조정을어떻게한다는최종적인계획안갖고있죠?
그것을주시고,
그다음에아까제가보충질의를또하나하겠는데용문에쌈채3억있잖아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김덕수위원
10가구라고그랬는데그럼한집당한3,000만원을지원하는거예요,그렇지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아니,그작목반으로하는거지요.개인별로하는...
김덕수위원
그러니까10명이잖아요,10명작목반에3억지원이면한가구당3,000만원정도지원해주는것아니에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김덕수위원
이건특혜예요,특혜.여태제가예산을다루어봐도이런특혜는없어요.이부분에대해서정확한계획서좀주세요.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연일수고가많으십니다. 농촌물맑은양평농촌나드리있지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종식위원
120쪽이요.그것좀설명좀해주세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나드리에1억을지원해줍니다.그래서작년도에도1억,2009년이지요,올해도1억을지원해줬는데요.작년에는저희가인건비로다가군비가운영비하고인건비로2,300만원이나갔는데요.
요찬
송요찬위원장
관계팀장님답변석에자리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구체적인지원내역이뭐냐고묻고있는겁니다.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올해는요,인건비하고운영비가,인건비하고예약,결재,정산및시스템구축사업,그다음에할인쿠폰,체험마을포털사이트운영,체험마을포장재제작사업,농촌체험마을홍보마케팅사업해서총1억이올해지원됐습니다.
이종식위원
농촌나드리에가입되어있는체험마을이몇개나되어있어요?
16개요?
16개에인건비라는목적이어떠한인건비입니까?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거기사무국장하고사무간사하고두사람인건비입니다.
이종식위원
사무국장과사무간사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종식위원
그럼우리양평관내에농촌체험마을이몇개소가있습니까?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지금22개소가있습니다.
이종식위원
22개소에서16개는농촌나드리에가입이되어있고요.그나머지는왜가입이안되어있습니까?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아시다시피신론리가빠져있는상태입니다.
이종식위원
신론리가빠져있다이렇게하지마시고체험마을을운영하는팀들은받아가고싶어도받아주지를않고있지않습니까?농촌나드리에서.양평군에서1억을지원을받아서양평군의농촌나드리에홍보를하고체험객들이양평을유치하는데있어서1억이라는돈을군에서지원을하는데나드리자체에서창을닫아가지고자기네들끼리만저거하고똑같은체험마을을경영하면서안받아주고이런것알고계세요?
예,제가부탁하고싶은것은본인의사를물어서본인이가입을안하겠다면상관이없지만체험마을을공통적으로지원을군에서1억씩을지원을해주는데도불구하고배제를하고가는것은잘못된거다이거지요.
그건시정을해주시기바랍니다.
126쪽에보면BM활성수및음용수에대해서설명좀해주세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그게BM활성수인데요.그래서말하자면음용수로다해서냄새를제거를하기위해서그걸농가에다축산농가,소나돼지농가에공급하는겁니다.
이종식위원
130쪽에보면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에대한설명좀부탁드립니다.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이사업이작년도에올해저희가지정이됐습니다. 그래서올해부터’12년까지3년간하는사업인데총소요는102억3,000만원이들어갑니다. 그래서작년까지,올해까지는저희가기반설계라든가이런것을하기위해서됐고요.내년부터’12년까지는BM활성수생산시설이라든가친환경농축산물생산장비,경축순환축산퇴비자원화사업이되겠지요.그다음에체험관이런시설을하기위해서40억을지금예산을반영하고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이게전체적인국·도비,우리군비를포함해서하는사업인데위치는양평군일원해가지고6개면을선정했는데지금현재2011년도사업은어디를선정하고있는겁니까?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지금저희가GAP시설같은것은내년도에할것이지방공사내에그런시설을할것이고저장,도정까지할수있는시설,그다음에저온저장고는용문화전리쪽에확정이되어있고요.그리고그다음부터는내년사업이되겠습니다. 그래서토지도여기저기마련해서두군데정도하겠다는지역이나와있습니다.그래서내년부터는박차를가해가지고요.후년’12년도에는완료가되도록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134쪽이요,물맑은양평브랜드10대명품디자인개발사업으로2억이책정되어있지않습니까?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종식위원
10대명품이선정이명확하게되어있습니까?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글쎄요,그걸아까제가말씀드리려고했는데저희가먼저행감때말씀을드렸지만1,2년을여러가지작목을포괄적으로가지고가다가10개품목이선정된다음에완전하게지역특화브랜드를선정을해서가겠다이렇게말씀을드렸습니다. 그래서그것하고이것하고연관된사항인데그래서저희가과채류는과채류쪽으로해서디자인,기본디자인을해서저희가장기적으로쓸수있게끔이렇게하려고생각합니다. 왜냐하면한품목만하게되면또그것이한가지그게최종적으로선정될때빠질수도있고그런염려가있어가지고,그래서그걸저희가염두해두고개발토록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디자인개발이라는것이뭐포장재를얘기하시는겁니까?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포장재에쓸수있는디자인이되겠지요.의장이라든가,상표라든가이런게되는거지요.두가지가되겠지요.
이종식위원
그래여기에는10대명품을다명시되어서산출이되어있거든요.그럼아직까지내후년까지직접적으로10대명품을선정을안한상태에서이러한예산을들여서해서10대명품화를품목을2014년도에가서는품목별로딱정하겠다는얘기아니에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종식위원
그럼그런부분에대해서는지역홍보가농가들이든재배농가들한테도홍보를하셔서10대명품에들어갈수있는작물을재배하는분들에게홍보를해서진짜어디에다내놔도양평을홍보할수있고양평하면10대명품의농작물이든10대명품을생산하는농가들한테자긍심,자부심을가질수있게끔할필요가있다고생각하는데어떻게생각하세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종식위원
136쪽이요,동물보호관리해서4,000만원에대한설명좀해주세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그게뭐냐하면저희가유기동물이있습니다.강아지라든가애완견으로키우다가여름에보시다시피개울이나하천변에엄청버리고가는게많습니다.그럼그걸저희가보관을합니다,열흘동안.그럼거기사료비라든가,치료비그래서보통두당저희가7만원정도를주고,그다음에나중에또공고를해서10일이넘어도누가안가져가거나이럴경우에저희가사체처리를합니다.그럼사체처리비까지대고있고요.고양이같은경우에저희가들어오면불임수술을합니다,고양이에대해서.그래가지고목걸이를해서표시를해서다시방류를하지요.그래서그사업비입니다.
이종식위원
2010년도올해실적이어떻게돼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실적이,올해지금현재80%지출이되고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아니,80%가아니라사업량에600두라는것을명시해서예산이잡혀있고그러니까몇두가두수로해서동물에대해서작년도실적이얼마인가나온것을봐서이게4,000만원예산에대한것을제가...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실제올해는400두나가고있습니다.
이종식위원
400두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매년증가하는추세입니다.
이종식위원
별도로자료좀주세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종식위원
139쪽에양봉산업육성지원사업에대해서설명좀해주세요.139쪽이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꿀벌사육농가에저희가지원해주는건데요.냉동저장고4개소,채밀기,대용화분,그다음에밀원수1,033두심는겁니다.
이종식위원
양봉산업농가가양평군에몇농가정도나됩니까?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490농가가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런데양봉하고토봉하고올해피해가우리지역에도속출이된것아시잖아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종식위원
그럼지금현재기양벌을생산하는농가에게는피해가없습니까?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양봉은50%정도되고요,토봉은75%정도됩니다.
이종식위원
그리고밀원수는이걸어디다심겠다는거예요?양봉업자들이심겠다는거예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지요.업자가아니라사업농가가심는거지요.농가가아카시아든,꽃화분을얻을수있는그런수종을심는겁니다.
이종식위원
그러니까이부분에대해서1만원짜리의밀원수를심는것이실질적으로다가이렇게측정이되어있는데실질적으로토봉쪽에서는이런계획서들어온것은혹시없습니까?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토봉쪽에서거의자연상태에서하기때문에별도로들어온것은없습니다.토봉쪽에는산재해서있기때문에요,양봉같지않고.
이종식위원
제가보기에는국·도비를지원받기위한방법으로다가제가볼수밖에없는게밀원수를심겠다,뭐하겠다이것은자료제출용이지실질적으로양봉밀원수심는면적,지번저에게좀다제출해주세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종식위원
140쪽에어린이승마장운영교실에대해서설명좀해주세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그것은저희가올해처음시행되는건데요.관내초등학교5,6학년을130명을대상으로합니다.그래서1인당48만원정도가소요가되는데75%가지원이고요.그다음에자부담이25%가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승마장위치는어디입니까?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지금미리내쪽,그쪽으로생각하고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승마를할수있는교육시설이되어있습니까?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지금거의사업이완료되어가고있습니다.올말이나내년초에는완료가됩니다.
이종식위원
예,잘알았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윤양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윤양순위원입니다. 간단하게질의하겠습니다. 317쪽이되겠습니다. 담당팀장님...
요찬
송요찬위원장
팀장님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체험프로그램작목전환사업이이게어떠한거지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그러니까저희가5개마을에시범적으로와서직접그러니까주로논쪽을저희가관리합니다.그래서논을벼를심던것을시범적으로그사람이체험객이와서할수있는딸기를심는다든지,옥수수를심는다든지,고구마를심는다든지이래가지고직접체험하면서작목전환에일목을차지하려고합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리고그밑에농촌체험관광투어버스지원은농촌나드리를통해서하는건가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거기에서도들어오고요,그다음에뭐냐하면관광공사하고협력을해서하는겁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250대가어떻게운영이되는건가요?코스나뭐이런게.버스지원이...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버스관광투어요?
양순
윤양순위원
예.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그걸저희가50%를지원해주는겁니다.그렇게되면사실500대가되겠지요.현재250대를잡아놨는데50%를지원해주면50%를본인들부담하고그럽니다.그래서서울이나수도권에서오시는분들을버스비를그만큼감해드리는거지요.
양순
윤양순위원
우리군에서250대를대주고35만원씩산출하신것아니에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저희가지원해주고,그다음에250대,그러니까50%그러니까결론적으로50%부담을하게되면500대가되는거지요.
양순
윤양순위원
그럼여기에는어떠한계약할때수의계약을줘서어디에서와서하는건가요,아니면입찰로...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주로체험마을에들어온실적에의해서단체이런데올때요,그럼저희하고미리협약을하지요,나드리하고해서.그럼예산에의해서몇대면골고루배정을하지요,마을별로,체험마을별로.
양순
윤양순위원
체험마을은골고루하는데버스를운영하는것이어느업체가선정이될것 아닙니까?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아니지요.저희가수시로여기양평관내...
양순
윤양순위원
아,그냥수시로이렇게...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마을에서.
양순
윤양순위원
그리고밑에한마당축제운영이700명1회5,000원씩이건어떠한성격이지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소규모축제를합니다.봉상리에서민물고기를잡게한다든가,또일신리는영화,별관찰할때체험계획이오면소규모축제가됐을때저희가700명한도내에서5,000원을지원해주면요,그러니까결론적으로체험비가체험마을에2만5,000원이다그럼사실은2만원만지급을하면우리가그인원수에대해서5,000원을지원해주는거지요.
양순
윤양순위원
아,또거기에서자부담을...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318쪽에농촌체험마을소규모축제이게2010년도에어떻게진행이됐나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작년...
양순
윤양순위원
이게전체운영비가아니지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아니지요.우리가일부만저희가지원해주는건데봉상2리,옥현리,일신리,주읍리,내리그래서산수유축제,고로쇠축제할때저희가거기에필요한조그마한활성화시키기위해서크게는못주지만300에서500내지700이렇게지원해주고있는겁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예,알겠습니다. 먼저행감때지적해드렸듯이농촌체험이활성화가되어야되는데자생력에대해서조금생각을해보니까이렇게질의를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본위원장이한가지만질의하겠습니다. 아까139쪽양봉산업육성에서밀원수에대해서밀원수가산림청이90%고자부담이10%라고하는데그래서굳이이쪽에서할것이아니라산림경영사업소쪽에서전체적으로조림을제가그런제안을드렸었거든요.이부분은어떻게생각하세요.많은예산은아니지만산림청에서90%지원해주고있다고합니다.그런데전년도에한푼도안썼데요.그러니까대한민국에서.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먼저위원장님이말씀하신것같아서자료를한번뽑아서드린것같은데그게농림사업에있는매뉴얼이거든요.그래서그것도같이한번산림경영사업소하고협의를해서요,어떤게나은지그쪽으로추진해보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중복투자되지않도록관계에따른타부서하고연계해서확인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생태개발과장님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생태개발과장황성연입니다. 저희생태개발과는사업부서가아니고하기때문에특별한사업이없습니다.내년에는7억5,000정도를가지고살림살이를할려고합니다.금년에는9억2,700이었었는데한1억7,000정도가감이되겠습니다. 저희가중요사업을내년에추진할사항은공동주택에놀이터지원1개소하고또인허가는전산처리하기때문에모니터를구입하는게되겠습니다.특별한사항은없고과운영비와일반사무관리비가되겠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생태개발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양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윤양순위원입니다. 372쪽이되겠습니다. 국내여비가있는데요,팀별로월4일나가는겁니까?감액이됐네요.이것모자라지않으세요?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저희가절약해서쓰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한달에4일밖에안나가요?더안나가세요?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예를들어서372페이지중간부분에보시면2명,2명,2명씩이렇게되어있습니다.건축인허가,산림인허가,개발행위인허가.
양순
윤양순위원
다감액이되어있더라고요.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그래서한팀에서적절하게운영하고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리고그러면한가지만더374페이지입니다. 예비비가7,465만원인데이게어떠한예비비입니까?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이건주택특별회계사업인데요,저희가그동안에주택사업특별회계운영하면서현재남아있는예비비입니다.이것도가지고새로운사업도할수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창대리놀이터가어디있습니까?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군인아파트입니다.177세대정도되는데요,10년에서15년정도부터이렇게오래되어가지고학생들이100여명가까이되는데놀이터시설이전부다망가졌기때문에저희가지원을하는사업입니다.
박현일위원
자부담있습니까,혹시?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현재는자부담없습니다.
박현일위원
우리보조사업만있습니까?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감사합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건설교통과장님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최종국입니다. 건설교통과2011년세출예산사업을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건설교통과총예산은146억1,100만원으로2010년대비19억1,300만원이감액이되었습니다.주요변경요인으로는도교통망구축에서30억52,00만원이감액이되었고,농촌생활생산기반조성에서7억원,지역균형개발에서6억4,500만원이증액이되었으며,대중교통육성에서약3억이감액되었습니다.총예산은146억1,100만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건설교통과소관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덕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
김덕수입니다. 155쪽에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대해서설명해주세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소규모주민숙원사업5억원은각읍·면에계상한소규모주민숙원사업외에읍·면에서필요시에하고자하는일을요구할때에저희들이소규모사업을확정을지을예산입니다.
김덕수위원
얼마씩,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규정되어있는것은없습니다.
김덕수위원
군수님쓰시는거죠?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같이읍·면에필요시에,요청시에쓰는겁니다.
김덕수위원
그런데이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5대때는28억인가요?28억이성립이되어서우리의원님들도면마다1억씩이렇게같이이렇게쓸수있도록했는데2년전부터는전혀배려를않고있어요,이런것을. 실장님,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지금저희과로말씀하시는겁니까?
김덕수위원
예,실장님자리해주세요.
요찬
송요찬위원장
기획실장님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
방금전에제가말씀드린부분에대해서설명해주세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는금년도에는1억밖에없었습니다,1억.그러니까시설비7,000만원하고민간이전비3,000만원1억밖에없었고작년도에40억정도가있었습니다.작년도에40억인가?2008년도에,
김덕수위원
재작년에40억있었어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2008년도에40억이었고,
김덕수위원
2007년도에28억이고2008년도에40억이고,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2009년도에1억밖에없었고올해는6억5,000만원을계상했습니다.그래서그문제에대해서는아까김덕수위원님이의원님들사업비얘기한것에대해서는나중에하여튼추후에협의하도록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왜제가이런말씀을드리냐하면요,올해7월달에추경할때3,000만원밖에성립을안시켰잖아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1억이요,1억.
김덕수위원
3,000만원이던데.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시설비7,000만원하고민간사무보조3,000만원1억했어요,1억이요.
김덕수위원
그래서선거끝났는데군수님어디다니시면서마을별로주민숙원사업해달라는것되게많을것아니에요.그런것을우리집행부에서배려를해야되고또저희의원님들도지역에다니면해달라는것굉장히많잖아요.어차피이예산은군수님이관장을하시지마는“의원님들,여기이런것해줬으면좋겠다.이런것해줬으면좋겠다.”그런의견을반영해서사용해왔는데그래서이부분은실장님이예산을담당하시니까깊게생각하셔서연구해주십시오.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하여튼아까제가말씀드린시간에나중에협의하도록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실장님들어가시죠.
요찬
송요찬위원장
실장님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
예산하고는관련은없는건데요,지금문호교회앞에삼거리를이용해서버스가왕복이렇게운행이되어서주차장으로이렇게가야되는데지금왕복운행이거기서안된다고민원이굉장히많거든요,문호리쪽에. 무슨얘기인지아시죠?문호교회에서지나서좌회전을해서양수리쪽으로나가야되는데지금문호리분들이그쪽에서많이탑승을하세요.어른분들이계속건의를해서팀장님한테도얘기를했는데팀장님도같이시승을하고했는데도지금금강운수에서자꾸말을안듣는데요.그래서이부분을해결해주세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저희가그쪽삼거리가좁은면은있습니다마는경찰서하고금강운수하고협의를하겠습니다.오전에저희팀장하고얘기하신것도알고있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래서그부분이버스를어르신분들이멀리이동해서타지를못하시니까아주간곡하게얘기를하는거예요.그래서이게1년이넘었는데도아직시정이안되니까팀장님도고생을많이하셨는데금강운수가말을안듣는데요,많이.그래서대화가잘안되나봐요.그래서과장님이이것좀챙기셔서같이팀장님이어르신분들이승하차하는데어려움이없도록해결해주십시오.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챙기겠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다음에157쪽에수입2교확장공사실시설계인데어디를말씀하시는거죠?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이것은바치울그게바치울이죠?지금서종이장협의회장님,
김덕수위원
몇리입니까,여기가?3리아니에요,수입3리?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제가1,2리,
김덕수위원
이장협의회장님사는데,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그앞에들어가는길있지않습니까?
김덕수위원
그러니까우회전해서쭉들어가서,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좁은,
김덕수위원
첫번째다리말고두번째다리얘기하시는거죠?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두번째교.
김덕수위원
커브를못돌아서,버스를못돌아서하는얘기죠?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
김덕수위원
그러면이게설계비가4,000만원이고설계가나와야금액이나오겠네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그래서지금협의,
김덕수위원
그러면기존다리에서더확장을하는거예요?옆에를이렇게붙이는겁니까?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지금옆에를붙여서,
김덕수위원
날개를다는거예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차가원활히들어갈수있도록그런구상을해서설계를할려고그럽니다,지금.
김덕수위원
날개만다는거예요,이렇게양쪽으로?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지금결정된것은없지마는설계를해야나오는데지금교량이길기때문에,
김덕수위원
대형버스가다니는데문제가없도록하는설계에대한예산이.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국토관리청업무소관이지만건설과에서6번국도아시잖아요,6번국도?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
이종식위원
또청운에서홍천간도로동절기때제일애로사항이폭설과눈길이왔을때제설작업이제대로안이루어져가지고홍천구역쪽으로는아주제설작업이라든가미리눈이올걸대비해서염화칼슘을미리살포를해서차량진행에지장을안주고있는데우리양평구역내에있는지역은미처대비도안되어있고막차가엉키고이런지점이많습니다.횡성6번국도,횡성고개쪽에. 고개쪽하고청운면삼성리에서남면쪽하고그것을국토관리청에다가요청을해서라도그게지장이없게끔,그것이양평군도그렇지만경기도와강원도도계를이루다보니까행정적으로일처리하는게이쪽이너무미흡하고이런부분에대해서많은불편을느끼는분들이이야기를하십니다. 그부분에대해서협조를국토관리청에다가요청을하셔서동절기대비하셔서잘원활하게차량진행에지장이없게끔부탁을드리겠습니다.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그것에대해서는국도에서대흥리고개에서부터말씀하신봉상리거쳐서경계까지국도제설작업용으로지금차가1대가배차가되어있습니다. 어제같은경우에도사전에염화칼슘을일부살포를하고했습니다마는지금국도에서배차한차량이외에도더협조가될수있도록요구를하고노력을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본위원장이말씀을드리겠습니다. 우리위원님들지금사업계획을가지고세입·세출예산을심의를하는거거든요.그부분만가지고지금질의를해주시기바랍니다.그래야회의가원활하게진행될수있을것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155쪽군도·농어촌도로체불용지보상금이25필지에대한구체적인보상계획이다수립되어있습니까?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이것은구체적인계획이없고요,지금일부몇필지는신청되어있는게있습니다.이것은군도나농어촌도로에개인땅이편입이된상태에서보상을수령못한소유주께서신청을하게되면은보상을주는예산입니다. 그래서예년에비해서계속보면은25필지이상더많이소요가됩니다.우선이렇게잡아놓은것입니다.
박현일위원
이부분은빨리빨리사주는게당연한도리고요,공흥2리마을회관앞에거기20평정도가개인소유주가들어갔어요.최근경매에의해서다른농기계센터집주인인데아마여자분이름으로되어있을거예요.그걸로인해서그인근에한1,000가구정도가지금도로를갖다가여러가지차단시키는어떤몇가지불미스러운사태가있어서그문제를현장을한번양평읍사무소읍장님하고연락하면알거예요.그문제를어쨌든가능하다면빨리수습을해주셔야지거기막아버리면폭이한5m되거든요.일체진출입이불가해서지역주민들이상당히고통을받으니까관심있게잘해주시고,그다음에서후리도로확·포장공사금액이5억인데총사업비가30억인데지금이게착공됐죠?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아직착공안했습니다.
박현일위원
안했습니까?실시설계는나온거죠?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설계만원래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런데이것혹시라도도비보조가전혀안됩니까?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이것은지금아직도비보조가없습니다.
박현일위원
한번어쨌든그도로는상당히우리군도이지만상당히주민들이필요하니까도비요청가능하다면절충을해보세요.그렇지않으면군비부담으로만해서는이것4,5년걸리는사업이니만큼도지사어떤비용이라도얻어서할수있도록,그다음에가로등유지관리비도비보조사업인데158쪽이요,올해한3,4억정도LED조명교체사업이있지않습니까,혹시?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이것은그게아니고요,지금말씀하시는일반가로등이라든가모든것은도시과에서하지마는지금여기에계상된것은용문연수리에서오촌리넘어가는용문산터널하고명성리가는명성터널,양동의황골터널에서황골터널안의유지관리비입니다.
박현일위원
혹시라도같은부서인가아니면지역경제과인가잘모르겠지만LED수계기금으로올해몇억정도이렇게교체하는사업이있을겁니다,가로등.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그건제가자세히모르겠습니다.도시과소관다음에하시면,
박현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오빈역사환승주차장철도부지임차료.주차장임차를계약을했습니까?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
박현일위원
이게상당히저렴한가격입니까,450만원이?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
박현일위원
우리여기철도부지굴다리도한600만원정도부담을하고있죠,지금?여기양평시장하부주차장.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금액은죄송합니다만제가정확하게모르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면적대비해서그임차료자체가비싼건아닙니다만이런부분은무상으로사용할수있는방법이없을까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많은노력을했습니다.그런데그쪽에서도재산관리문제때문에무상으로하지못했습니다.
박현일위원
오빈역사진출입로개설부지매입비인데이부지매입비가어디입니까?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지금현재에오빈역사들어가는진입로를개설한게있습니다.지금보상을못주고요,토지사용승낙을해서오빈리박준양씨토지를토지사용승낙을해서지금진입로를만든겁니다.우선만들었고이걸확보를해서보상을내년에지급하고자합니다.
박현일위원
오빈3리로내려가는도로이창석선생댁그앞에거기확·포장계획은수립되어있는게없습니까?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아직그것은안들어가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부분도어쨌든예측가능한행정을위해서어차피나중에물론군부대이전관련해서민자가유치되거나그러면나름대로토지계획이확정이된다면그사람들투자금과우리도로확·포장이동시에수립되겠지만그전에라도이창석선생댁앞에보면신축건물도들어서고있어요.그러면양쪽다사실상도로를나중에확보하려면방향설정이라든가이런것들이어려워질거예요.그래서그런부분은내가개인적으로라도지난번에한번찾아서토지소유주들만나서만에하나라도이도로확·포장이된다면지역을위해서협조를해주시기바란다고당부말씀드렸는데그런데군에서는어떤얘기도들은바가없다고그랬거든요. 그런부분들은들어가는,오빈리에서들어가는나름대로진·출입로는깔끔하게잘단장이되었는데의무대쪽가는길에대해서는지금전혀계획이없는것으로알고...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그건도시과에서도시계획시설설정을하면앞으로계획이이루어질겁니다.지금작업중에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산악자전거대회추진162쪽,이게지난해에처음대회열렸나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작년에두번째열렸습니다.
박현일위원
내년이세번째인가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
박현일위원
4,000만원정도되는데양평의MTB동호인단체가연합회성격으로있습니까?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유지,코스정비라든가평소유지·관리비,특히동절기에훼손이많이될것같고하는데이런산악자전거연맹이라든가이런데서예를든다면우리가일정액을보조해서그분들이평상시에관리하는방안은검토해보셨나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저희가보조하거나이런것은없고요.저희가수시로지금도현장을확인하고산악자전거를타고확인하고저희직원들도확인을하고있습니다. 그러면서바로바로즉시필요한부분이나이럴때보수를하고또여기에코스정비는대회를두고전체코스를정비하고이런예산으로편성한겁니다.
박현일위원
나중에문화관광과하고서로협의를해야겠지만MTB자전거대회가그날보통숙박을요하지않고아침에새벽에오더라고요.전에봤더니. 아침에새벽에와서좀기다렸다가타고,지역경제활성화유발촉진효과가전혀많지가않은것같아요.그래서저개인적으로는네이버나다음에들어가서MTB를치면양평이그렇게활성화된홍보가되지를않았어요. 그래서그런부분은문화관광과와협조를해서이대회가그칠것이아니라이대회로인해서여러가지파생효과를노려서평상시에도예를들면산악자전거동호인들이자주를찾을수있도록유도책을써야지그냥행사지원비만4,000만원만해주고는그냥그야말로양평이산악자전거메카다이렇게홍보를해봤자효용성이없으니까아까동호인들,특히양평산악자전거동호인연합회하고협조를해서그런활성화대책을좀수립을해주시고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이것은저희독단적으로산악자전거MTB대회만개최할것이아니고,지금우리군에서시행하는앞으로내년부터의축제기간에같이포함해서더성황리에이루어질수있도록여러가지로검토를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163쪽자전거체험교육장설치이지역이창대리제방근처입니까?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4대강지역에창대지구가있습니다.그지역에다가부지를활용해서하고자해서실시설계를하기위해서예산을세운겁니다.
박현일위원
그런데이4대강예산에서이게누락이되고우리군비,자체군비로...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4대강에서는여기없는데요.4대강에서하면부지가나오니까그부지를활용해서저희가자체적인사업을하고자하는겁니다.
박현일위원
갈산에서창대제로넘어가는우리둔치가있지요?습지조성된것.갈산체육공원에서끝나는지점서부터옛날에우리활공비행장있잖아요.비행장부지가지금둔치형식으로...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지역은예를들면제개인적인생각은원앙이거기가서식지예요.원앙이두종류가있는데철새원앙이있고,텃새원앙이있는데거기는텃새원앙이서식지입니다. 그부분이전에는군에서30,40억정도경기도나정부에다아마공원조성을한다고올린적이있지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그건제가자세히모르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지역이이버드나무라든가습지가잘조성이됐어요.그지역을가능하다면건의를해서라도여러가지체험시설이라든가습지보전형태로서관리를해주셨으면하는유관부서하고같이협의를나중에라도한번했으면...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지금말씀하신지역이4대강에창대지구로해서4대강지역에포함된지역입니다. 그지역일부를저희가활용을하고자이자전거체험교육장을,그부지안에다하려고계획을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질의하실,이상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규위원
이상규위원입니다. 운수업체유가보조금에대해서질의를하겠습니다. 지금2010년도나2011년도나금액이22억3,700으로동일한금액으로편성이됐는데화물차라든가택시,버스에대해서유가보조금을지원해주는데전액다군비지원입니까?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이것이군비로지원이되는데이것은사실상군비라고하지만교통세가받는것이있습니다.교통세로충당되는재원입니다.
이상규위원
그런데금액이어떻게동일한금액이편성이됐나?왜냐하면1년동안에차량의변동도있을테고그런데어떻게금액이똑같지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이것은지금저희가차량변동이나이런것은일부있습니다만지금현재정확히이걸도에서부터전체적인보조금이나이런것이지시가된것이아니고우리자체적으로하는데이건저희가이제까지써보니까작년도에세운것만큼올해충분히다썼거든요.다지급이됐기때문에그안에서지급을하고자한겁니다. 사실상이금액에대해서는정감이오게되면마지막에저희들이조정을해야됩니다.
이상규위원
왜냐하면유가보조금이사실은원유가상승으로인해서정부차원에서도운수업하시는분들한테보조금으로좀집행을하라고해서유가보조금이생긴건데지금민간자본이전으로해가지고어디지금딱운수업체에다자본이전을하시는거예요,아니면여기우리과에서일일이다정산을하시는건가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지급하는겁니다,다.
이상규위원
한번에다주시는거예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지금화물차가359대고요,지금택시가법인택시52대하고,개인택시해서192대가되고요.버스가시내버스가52대,시외버스가38대해서90대입니다. 이화물,택시,버스이대수에대해서지금개별적으로지급을합니다.
이상규위원
개별적으로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
이상규위원
그래서이게22억3,700만원이계속똑같은금액이편성이되다가보니까좀의아스럽고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이것은나중에조정이됩니다.
이상규위원
그리고시내버스재정지원이라든가공영버스운행결손금하고밑에보면벽지노선에대한손실보상금지원이계속버스에대한지원사업아니에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
이상규위원
그래왜이렇게다항목이다틀리게되어가지고됐나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이것은시내버스재정지원은전체시내버스52대에대해서세금별인구비율분담으로해서저희가전체적인지원입니다. 그리고농어촌공영버스는저희가농어촌공영버스가7대가있습니다.7대에한해서만농어촌공영버스로해서시내버스에보면공영버스로표시가되어있는것이있거든요.그7대7개노선에들어가는데그버스에대해서만지원이되고,또벽지노선손실보상금도지금저희가너무수익이안맞으니까안가는벽지노선이7개노선이있습니다.그7개노선에대한것만지정을,지원을하는겁니다.
이상규위원
버스회사에서손실이났다고그래가지고보상금을지원하는건데버스회사에서나름대로자기네노선에대해서수지분석을해가지고저희군에다손실이났다고보상금신청을하는거예요?어떻게되는거예요? 왜냐하면버스회사들은매일중앙언론이나마찬가지로적자경영에서허덕인다이래서계속문제가됐다가지난번에중앙언론보니까이게버스회사가어떤결산을갖다가나름대로분식결산을해가지고계속적자도안나는데계속보조금을타려고하는게일부보도가됐었거든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
이상규위원
그래서이런것은어떤근거에의해서지원이되는건지아니면노선운행하는것에대해서그냥지원차그냥보조금으로주는건지?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그것은나름대로판정하는것이아니고요.경기도에서전체적으로파악을해가지고...
이상규위원
경기도에서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경기도에서분담금으로해서부담금으로지시가되면그지시된,부담지시가되면그부담지시에의해서지원을하고있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지금불편해서지난번에행감때도말씀드렸지만나름대로열심히다운수회사하고또우리팀에서도열심히하시지만조금이렇게증차해달라는것도아니고노선변경을약간한두대의뢰를해도뭐가안된다,뭐돈이더많이들어가서안된다이렇게엄살,엄살같이들리거든요,제생각에는운수업계가. 그런것으로봤을때는실질적으로금액을재정적인지원을하면서끌려다니면서군정을필필요는없다고생각하거든요. 주장을하실것은주장을하셔서주민복지의행정이이루어져야지운수업계의울상짓는다고해가지고그사람들만할필요는없다고보거든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지난번에행감때도말씀해주신사항도저희가바로협의도하고얘기도했습니다. 모든것이지금어느지역이나시내버스가들어가든,안들어가든,들어가는데는들어가는대로불편이있고,또안들어가는데는너무불편이많아서요구도많고해서일체적으로전체적으로내년에는요구사항이나모든것을다시한번파악을해서시정이되도록하겠습니다.
이상규위원
관리좀잘해주십시오.과장님.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
이상규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본위원장이질의를하겠습니다. 버스타는곳설치유지·보수말씀을드리겠습니다. 지금문짝이없이1개소에1,000만원씩들어가는거예요?문짝없이만드는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여기에서문짝이있는것,없는것을가리지는않고요.1개소설치하는데1,000만원씩계상을했는데버스정류소형태에따라서약750만원,800만원부터1,200,1,300만원까지도보통적으로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이것은지역에따라서맞춰서그범위내에서시행을하고자합니다.어떤규정,어떤거다해가지고규정한것은없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4개소가지금어디어디예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지금저희가7개소가필요하다고현재들어와있습니다. 7개소가각면마다1개씩하고지평면이2개들어오고해서한4,5개면이들어와있거든요.그중에서도저희가예산이허락하면많이해주면좋지만좀어려운문제점이있습니다. 그래서들어온지역이나또아직안들어왔다해도추가로들어온다면저희가파악해서우선적으로할데가어디인가파악해서하고자합니다.지금4개소는확정되어서여기들어간것은없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이것하는데보니까어느지역은문이달려서겨울에기다리시는동안괜찮아요.어느지역은이하부공간이20전씩이상떠가지고바람이들어와서기다리는데별도움이되지않고있어요.그래서본위원이보기에는기다리는데보면다문짝을해달라고말씀을하시거든요.그리고밑에하부공간도완전하게막아서바람이안들어오도록,여름같은경우는문열어놓으면되잖아요.그런방법으로모델을좀주민이이용하는데편하게...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그런민원을많이받고있습니다.위원장님말씀하신대로많은것을검토를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버스타는곳도우리지역에어떤“아,거기가니까버스승강장은이렇다.”이렇게되어야되는데다똑같이일률적으로그냥보면유리창을뺑뺑돌려서막아놓고그래.어떤그게지역에홍보할수있는기회도되거든요.이미지랜드마크도될수있고.그러니까그런부분에대해서디자인도좀고려를하셔가지고좀해주시기바랍니다.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도시과장님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종효
이종효도시과장
도시과장이종효입니다. 저희도시과예산에대해서간략하게설명을드리겠습니다. 내년에저희도시과총예산이69억9,400만원입니다. 금년보다조금줄어든금액이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간략히보고를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미불용지가2억을확보를했고요.이게주요사업계획서가지고설명을드리겠습니다. 168쪽이되겠습니다. 강하면제2종지구단위계획용역비3억을확보했습니다. 그다음에청운골생태마을에지하수관련해서2억을확보를했고요. 그다음에강하면지역에아트로드사업이있습니다.거기15억을확보하게되겠습니다. 그다음에170쪽이되겠습니다.깨끗한양평만들기시범사업에5억을확보를했고요.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3억5,000,그다음에171쪽이되겠습니다. 가로등유지·관리에5억9,800이되겠습니다. 그다음에172쪽마지막이되겠습니다. 양평도시계획도로양일종고옆에그도로가되겠습니다.거기10억확보가됐고요,용문도시계획도로10억확보를했습니다.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덕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
김덕수입니다. 167쪽에가로환경정비사업이게보도블록교체사업인가요?
종효
이종효도시과장
예,보도블럭유지·관리비가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올연말에보도블럭교체하는데있어요?
종효
이종효도시과장
저희그런것없습니다.
김덕수위원
우리군은없지요?
종효
이종효도시과장
예.
김덕수위원
그럼계획대로지금하는건가요?몇년에한번가는거예요?
종효
이종효도시과장
이것은몇년에한번이렇게정해져있는것은아니고요.오래되어서노후화되어서...
김덕수위원
그때그때미리확충해놓는거예요,예산을?
종효
이종효도시과장
그렇지요.유지·관리비라고보시면됩니다.
김덕수위원
그다음에168쪽에강하면2종지구단위계획용역인데요.우리양평군도시계획이4단계에들어가는거지요,강하면이?
종효
이종효도시과장
다되어있고요.
김덕수위원
2015년부터2020년그걸대비해서용역하는것아니에요?
종효
이종효도시과장
그건아니고요.지금7개읍·면이도시계획이되어있는데오래전부터...
김덕수위원
그러니까우리2006년도에도시계획이승인이됐잖아요,17만도시계획이?
종효
이종효도시과장
그렇지요.
김덕수위원
1단계,2단계,3단계,4단계되어있잖아요.강하면은4단계들어가있는것아니에요?
종효
이종효도시과장
이건그건아니고요.지금11개읍·면은다이게되어있는데강하면만안되어있습니다.
김덕수위원
아,지구단위계획하는거라면요?
종효
이종효도시과장
그렇지요.그러니까옛날말로는도시계획하는거나똑같은그런내용입니다,이게.
김덕수위원
그럼강하면은우리도시계획에몇단계들어가있어요?
종효
이종효도시과장
글쎄요,그건제가확실히...
요찬
송요찬위원장
담당팀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
강하만안되어있어요?
서종도안되어있잖아요?
예,알겠습니다. 그다음에169쪽에공공디자인조성사업인데이것순수군비예요?
종효
이종효도시과장
아,이게15억은군비고요.국비가15억은금년에확보가되어있고요.이건내년도...
김덕수위원
총얼마사업이에요?
종효
이종효도시과장
총49억사업인데요.설계...
김덕수위원
이게언제부터계획한거지요?
종효
이종효도시과장
이게작년,재작년부터한거지요.금년에용역을마무리를짓고...
김덕수위원
아니,이것계획을누가하는거예요?정병국의원이하는거예요?
종효
이종효도시과장
아니지요.
김덕수위원
그럼요?옛날에강하면무슨거리미술의거리인가그것,
종효
이종효도시과장
이게그것,
김덕수위원
이게그거죠?
종효
이종효도시과장
정병국의원말씀하시는것은이쪽에광고공사쪽에이쪽에,
김덕수위원
아니그것말고요,강하면을미술의거리인가그걸로만든다고그랬거든요.그사업아닌가요,이것?
종효
이종효도시과장
그것하고틀린겁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팀장님답변석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
이사업이요?
그러면국비가얼마예요,총?
그러면도비는없어요?
그러면내년도에국비가10억내려와요?
아직내시안되어있어요?
그러면내년도군비15억,국비15억30억하고또그러면2012년도에10억,10억이렇게하나요?
그러니까2012년도에20억군비10억,국비10억이렇게하는거예요?
그러니까2011년도에는우리군비15억이되면,
아니그러니까올해벌써했어요,사업을?
국비로?
아,올해국비15억이됐는데그것가지고발주를내고분담하지못한15억을갖다만들어놓은거예요?
그러면2011년도까지는30억으로하는거고,그다음에20억은’12년도예산으로하는거예요?
아니그러니까헷갈리게하지말고요,그러니까지금국비는15억이내려와있다면서요?
내년도추경에할거고요?
’11년도에끝나는거예요?
아,’10년도,’11년도?
그다음에170쪽에요,간판설치공사인데어디하는겁니까?
종효
이종효도시과장
깨끗한양평,
김덕수위원
예,간판.
종효
이종효도시과장
이것은저희가필요한게15억에서18억이필요한건데지금5억만확보가되어서요,지금아직결정된바는없고그래서제생각은아마타시·군하고경계쪽읍·면부터시작을해볼까그런생각을갖고있습니다.
김덕수위원
이15억이지금대상이어디어디예요?용문하고양서인가요?
종효
이종효도시과장
12개읍·면전체,
김덕수위원
전체예요?
종효
이종효도시과장
할려고생각을하고있고,
김덕수위원
15억갖고다할수있어요?
종효
이종효도시과장
시범으로.
김덕수위원
그러니까여기군청앞에처럼시범으로하는거예요?
종효
이종효도시과장
예.
김덕수위원
자부담도있죠?
종효
이종효도시과장
자부담10%.
김덕수위원
10%?
종효
이종효도시과장
예.
김덕수위원
그러면지금계획은이5억갖고어디먼저한다는것은없어요?
종효
이종효도시과장
아직결정된바는없고요,
김덕수위원
결정된바가없으면말이안되는거죠.
요찬
송요찬위원장
관계팀장님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
15억중에5억이우선됐으면5억을어떻게어디를하겠다는계획이있어야지,
700개요?
15억갖고요?
예?
18억갖고,
18억갖고700개를할려고했다고요?
양서는요?
어차피욕구라는게끝이없잖아요.그래서이경계를한다는것은그만큼우리양평을이미지를좋게하기위해서경계에다가우선사업을하신다는것아닙니까? 그래서이간판정비에대한주민들욕구도크거든요.상인들욕구도크고.그래서이사업을치밀하게우선순위를둬서이렇게계획을한번했으면좋겠어요. 10%자부담하는것도너무자부담안시키는거거든요.그러니까자부담을시키더라도많이할수있도록그렇게계획을했으면좋겠어요.
종효
이종효도시과장
예,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
끝도없는것아닙니까,돈이? 여기양평역에서지금군청까지간판정비하는데도꽤돈많이들었잖아요.그러니까자부담비율을높여서라도많이할수있도록그런계획을연구했으면좋겠어요.
종효
이종효도시과장
예,그렇게노력을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다음에171쪽에강변도로칼라무늬콘크리트구간보수는어디를얘기하시는거예요?
종효
이종효도시과장
그것은지금여기군청뒤에요,이앞에강변도로쪽에,
김덕수위원
노르스름한데를얘기하는거예요?
종효
이종효도시과장
예.
김덕수위원
그것잘못공사된거죠?
종효
이종효도시과장
잘못,
김덕수위원
미끄러져가지고주민들이민원을많이넣던데요,보니까.
종효
이종효도시과장
잘못공사된것은아니고요,그당시에는예쁘게,멋있게해본다고한사업이결론적으로는,
김덕수위원
그것을덧대달라는거예요,지금?
종효
이종효도시과장
그위에다가해서미끄럽지않게,
김덕수위원
아스콘씌울려고그러는거예요?
종효
이종효도시과장
아스콘이아니고거기에맞게우레탄이나여성분들위험이있어서그것할려고계획을하고있습니다.
김덕수위원
저것공사되고나서주민들민원이있어서제가가봤거든요.걷는데굉장히위험해요.
종효
이종효도시과장
예,그렇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래서우리가돈은돈대로들이고또추가로또돈을들여야되니까이런것은새로운공법은검증된것을갖고했으면좋겠어요.
종효
이종효도시과장
예,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이상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규위원
이상규위원입니다. 가로등정비사업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 지금과장님,우리군내에가로등이전체한몇개정도되어있습니까?
종효
이종효도시과장
가로등이전체한1만3,000개,
이상규위원
1만3,000개요?
종효
이종효도시과장
예.
이상규위원
그래서지금미계약가로등을정상화하겠다그래가지고그게3억이계상이되어있거든요. 그러면이것은유지관리를계약을체결안한가로등에대해서그렇게다시신규로다가유지관리계약체결하시는내용인가요?
종효
이종효도시과장
예,한전에서지금까지읍·면에서한전하고협의없이읍·면에서일방적으로했던가로등이에요,이게.한전에서전체조사한게3,258등인데예산은6억2,000쯤됩니다,그게. 그래서우선반만세워서이게우리군만문제가아니고전국적인문제가되어서일단반정도확보해놓고거기서일방적으로단전을한다든지그러면결국에는저희주민들이불편을겪는거기때문에그래서이것은3억을바로집행하는것은아니고요,
이상규위원
3억을어디한전에주는거예요?
종효
이종효도시과장
한전에내는,
이상규위원
그러면여지껏3,258등에대해서는,
종효
이종효도시과장
그냥쓴거죠.
이상규위원
전기세도안내고썼던건데전기세를정상적으로내겠다?
종효
이종효도시과장
예.
이상규위원
여지껏그런데도있었어요?
종효
이종효도시과장
읍·면에서한게아마예전부터아마한전하고협약없이아마그런게많이있었나봐요. 저희군에서하는것은그런게없는데면에서이제,그래서한전에서조사한게3,258등이나되니까.
이상규위원
그리고용문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 지금10억이도비5억하고군비5억해서10억예산편성이됐는데거의다가토지매입비죠?
종효
이종효도시과장
그렇죠.
이상규위원
지금구간이어디그린아파트뒤에서영어마을가는도시계획도로입니까?
종효
이종효도시과장
예,그쪽예산이에요.
이상규위원
그러면전체사업량대비지금10억이더투입이되면은한어느정도나매입이되는거예요?전체토지매입양에비해서.
종효
이종효도시과장
이게전체보상비를제가,전체보상비가26억쯤되는데요,26억5,600인데6억은이미보상이됐고이번에9억9,000보상을할계획이고요.
이상규위원
그러면아직도추가로다가토지매입할비용이아직더남아있네요?
종효
이종효도시과장
더해야죠.
내년에는좀어려워보이고요,예산이문제인데하여간예산확보에최선을다해서빨리될수있게노력을하겠습니다.
이상규위원
실제로미터수는얼마안돼요,거기.그래서가능하면물론지금중로2-1호도중요한사업이겠지만우선순위사업을조금파악을하셔가지고제가보기에는먼저급한대로도시계획도로를개설을해주십사하는그런부탁을드리겠습니다.
종효
이종효도시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상규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재난안전과과장님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규호
김규호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김규호입니다. 175쪽재난안전과주요사업에대해서간략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중간에풍·수해저감종합계획수립용역은저희양평군방재정책수립을위해서본예산에서4억,재난관리기금에서4억을계상을했습니다.그래서총사업비는8억이되겠습니다. 소하천정비사업중에양서면국수리에정자동천에대해서2012년국고지원을받기위해서내년도에실시설계할2억예산을계상을했습니다. 176쪽입니다. 중간에수곡천소하천정비사업도현재설계를완료해서분할측량중에있습니다.그래서내년에편입토지보상비줄계획으로국비를받아서5억2,100만원을추진할그런계획으로계상을했습니다. 177쪽입니다. 곡촌천소하천정비사업은청운면다대리일원에현재토지보상중에있습니다.그래서이것도내년에공사발주할계획으로국비를11억1,600만원을받아서21억3,200을가지고실시할사항으로계상을했습니다. 그다음에항금천개수사업은내년도에마무리할그런계획으로도비5억을받아서추진할그런계획으로계상을했습니다. 178쪽에제방보수보강사업과배수문보수정비사업은도비를받아서재해사전예방을기하기위해서실시하는사업으로서계상을했습니다. 이상간략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덕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
175쪽에소하천정비사업실시설계용역인데요,어디말씀하시는거죠?
규호
김규호재난안전과장
국수역뒤쪽에서부터,
김덕수위원
정자골가는그하천이에요?
규호
김규호재난안전과장
예,소하천입니다,작은것.
김덕수위원
그러면이용역에소하천이정비되면서도로도확장을하나요?포함시켜서하나요?
규호
김규호재난안전과장
그것은설계를해봐서요,설계에맞춰서현실정에맞춰서나중에예산이확보가얼마나되느냐에따라서그걸맞춰서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럴계획으로하고있습니다.
김덕수위원
소하천정비하는데이렇게용역비많이들어요?
규호
김규호재난안전과장
일단용역비하고결국은실시설계하고행정절차이행을또해야됩니다.또환경성검토라든가문화재검사라든가전체해야될비용이그렇게듭니다.한2억정도듭니다.
김덕수위원
과장님,이것용역하실때에지금동네분들이집단민원도제기하고했었잖아요,도로때문에. 거기가구수가거즌300가구육박하는것같아요,국수1리쪽이.그러니까도로가굉장히협소해요.그래서막주민들간에분쟁도일어나요,교행이잘안되니까. 그래서이도로,모르겠습니다.저는소하천정비사업을어차피정비사업을할려면도로문제도같이곁들여서해야되지않나,연관성이있으니까.
규호
김규호재난안전과장
사실소하천정비사업은하천의물흐름을좋게하기위한그런사업이기때문에사실도로까지이렇게검토해서하기는사실역부족이죠.
김덕수위원
아니이렇게할수도있어요.서로교행만할수있게중간중간에교행만할수있는여건이라도갖추었으면하는데...
규호
김규호재난안전과장
아니글쎄여건에맞춰서한번검토를하고있습니다.
김덕수위원
어차피하천정비를하면서그것은조금만연구하시면될것같아요,예산만수반되고.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올9월수해때양근천위에지금양평시장물잠긴것아시죠?굴다리.
규호
김규호재난안전과장
굴다리일부잠긴것.
박현일위원
그것이번에내년도에혹시하천정비계획수립된것있습니까?
규호
김규호재난안전과장
도시계획구역그때하부공간하면서요,사실물빠짐시설을전체다한사항입니다. 그런데이번에9월21일날집중적으로쏟아져서철도쪽저뒤쪽에공사한부분쪽에서물이한꺼번에내려와서일부늦게빠졌는데요,내년도계획에는그것을할그런계획은없습니다.
박현일위원
시장전체주민들민원이커요.예를든다면거기가물이안빠지다보면인근의연립주택이물에잠기는,지하실이.또그주민들이그날또다나와서응급복구에앞장서고또지금가보시면알겠지만거기가위에철도공사하면서그위에가배수로가3개가있는데거기가다막혀서물이일시에,
규호
김규호재난안전과장
예,그렇게됐었습니다.
박현일위원
이때당시에도안쪽으로양근천쪽으로배수구를내야된다고그랬는데그것은시장통안으로들어와서펌핑을해야되는데,
규호
김규호재난안전과장
펌프장이있으니까요.
박현일위원
오히려그것은잘된건데요,지금여기이구멍들어가는유입구도적고어쨌든현지민들이이대책을잘알아요.그인근에바로이앞에있는집아저씨라든가그래서이문제는올여름에도물이,비가많이오고적은게아니라비가그때말고도그전에적게왔을때도계속세번에걸쳐서수해가난곳이에요. 그래서이문제는혹시라도추경때라도한번현안,민원파악을하셔서그동네이장님이잘아실거예요,아마.그래서어쨌든이것올해안하면시장민원이발생할겁니다. 대책을강구해서,
규호
김규호재난안전과장
관계부서와협의해서검토를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물놀이취약구역수변안전요원배치에대해서요,지금읍·면별로다리단위위험지역에배치를1명씩요원들이되어있었던겁니까?
규호
김규호재난안전과장
예?
이종식위원
면별로1명씩요원들이배치가되어있던거냐고요.
규호
김규호재난안전과장
그렇죠.1명씩배치를했던거죠.
이종식위원
2010년도청운면비룡리지역에,
규호
김규호재난안전과장
밤골에했습니다.
이종식위원
밤골사망사고가없었습니까?
규호
김규호재난안전과장
글쎄자세히제가정확히알지못하는데요. 맞습니다.음주로해서1명이사망되었습니다.
이종식위원
그지역이제가사는면이라서그런게아니라거의매년물놀이시설,물놀이를할때거의1년에1명씩은거의죽어요,그지역에서.그런데희한하게도죽은장소를보면은똑같은지점이에요,똑같은지점.거기는특별한안전대책을협곡이고,바위가건너편에있어가지고물흐름자체가깊이가있는데그부분은장비같은거래도되메우기를했으면좋겠어요,그지역을. 예산이2010년하고2011년똑같이나와요,이게.
규호
김규호재난안전과장
그건인건비기때문에그렇게똑같이나오고요.다른저희가예산이이것말고다른예산들이있습니다.그때안전시설과관련된부분을검토해서하도록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리고우리상수원취수지역에거기는재난안전관리과에서안전요원들은거기는어디에서하는겁니까?
규호
김규호재난안전과장
회현리흑천...
이종식위원
예.
규호
김규호재난안전과장
똑같습니다.저희재난안전과에서다안전요원들은배치를합니다.
이종식위원
그쪽의예산자료는이쪽에지금현재안되어있잖아요?
규호
김규호재난안전과장
아니,상수원보호구역에서수변안전요원을얘기하시는건지요?
이종식위원
예.
규호
김규호재난안전과장
지금상수원보호구역내는원래물놀이를할수있는지역이아니기때문에그쪽은저희가요원배치는안하고환경관리과에서순찰을할수있는그런인력이있습니다,별도로.
이종식위원
예,잘알았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을위하여14시40분까지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소장님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보건소장진난숙입니다. 보건소2011년도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총예산은65억4,253만2,000원으로2010년도보다1억3,000여만원이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주요내역은농어촌시설개선사업비가증가되었습니다. 181쪽보건소소관세출예산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도시가스시설공사2,500만원이계상이되었고,진료의약품및소모품구입비10억6,980만원이계상하였습니다. 방역관리사업으로1억4,380만4,000원이계상되었습니다. 182쪽입니다. 치매센터운영비2억2,836만원과출산및육아지원금지원비4억1,4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183쪽입니다. 보건소에재활치료실과물리치료실증축비6억3,169만5,000원과강하보건지소이전신축비4억9,518만8,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184쪽입니다. 산음보건진료소시설증축비7,335만원과185쪽입니다. 한센정착촌자립기반조성사업비1억3,465만1,000원과한센정착촌에사료비지원비1억2,720만원을계상을하였습니다. 187쪽입니다. 정신보건센터운영비3억5,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188쪽입니다. 암환자의료비지원비1억1,602만4,000원계상하였고,189쪽입니다. 영양플러스사업지원비2억2,373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간략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182쪽치매센터운영2억2,836만원이책정됐는데민간,일반환자도받는다고그랬지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박현일위원
8명인가?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박현일위원
그것이반영이되면사오천만원정도,오육천만원정도줄지않겠습니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나중에그사람들줄것으로생각합니다.
박현일위원
그다음에181쪽...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그런데한가지말씀드리면아직협의안이기때문에요,그8명이있지만그8명이풀운영이될때는4,000만원정도가감이되겠지만아직해보지않았기때문에그건금년도를해보고나서생각할문제라고생각합니다.
박현일위원
181쪽진료의약품및소모품구입,공중보건의가의약품을구매할때직접제약사를접촉합니까?아니면별도대놓고받습니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저희가항상전년도에익년도분을파악을해서요,그걸파악을하면저희가분석을합니다.기존에샀던제품들하고요.그래서분석을해서증가하는신약품은최대한으로줄입니다.그리고만약에신약품이들어오면당위성,왜신약을써야되는지를확인하고거기에대해서저희가조달청에입찰을해서제가직접조달입찰해서거기서이쪽으로지급을해주고있습니다.관여를하지않습니다.
박현일위원
공중보건의하고는상관이없다이거지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박현일위원
그다음에방역관리사업,양평에현재4개업체입니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박현일위원
업체는더많이있지않습니까?혹시.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저희가방역소독업체로등록된업체를하고있는데4개업체이상은지금저희한테없습니다.
박현일위원
이4개업체일반들어오는가격이일정합니까?아니면전부또...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같습니다.
박현일위원
같습니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박현일위원
그럼다수의계약입니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저희가전자입찰해버립니다. 4개업체가들어오면같은가격이있기때문에전자수의견적입찰로해가지고요각각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를들면가격담합이라든가이런것은우려없다이거지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그런것은없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양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간단하게한가지만질의하겠습니다.윤양순위원입니다. 188쪽에거기희귀난치성질환자이게지원을받으려면별도의자격요건이있어야됩니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자격요건이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어떠한자격이있어야됩니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저소득층을대상으로하기때문에요,거의도시근로자의130%까지주기때문에거의대상자의80,90%는지원을받고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2010년도에도많이지원이됐나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저희가한117명을해주고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아니,자격요건이재산이...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그렇게까다롭지는않고요.거의많이거의들어오면됩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이상입니다.못받는분이많지는않지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거의80,90%는받고있습니다.신청하신분에대해서는.
양순
윤양순위원
예,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김덕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
182쪽에출산및육아지원금지원인데요,증액된것이왜많이증액이됐지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이번에출산지원금을상향조례를제정하고있습니다.
김덕수위원
조례개정도안하고이렇게금액을올려놓으면돼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이건늘어나는것은출산율향상을계산해서저희가했습니다.
김덕수위원
아,그건무슨얘기인지알겠는데올해는얼마예요,지급한것이?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올해지금지급한거요?
김덕수위원
예.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제가그걸준비를못해갖고왔습니다.
김덕수위원
이것다썼어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거의다쓰고있습니다.
김덕수위원
2억5,100만원다썼어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거의쓰고있습니다.
김덕수위원
지금4억1,400인데지금늘어날것으로예상을하는데지금이렇게많이늘어나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왜냐하면...
김덕수위원
얼마를주지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저희가둘째아는50만이고,셋째아이상은100만원,그다음에육아지원금은현재는한달에10만원씩연120만원을지원해주고있습니다.
김덕수위원
얼마씩이라고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둘째아50만원이고요,셋째아이상100만원씩,출산지원금과그다음에셋째아는120만원씩주고있습니다.육아지원금으로요.
김덕수위원
그럼1억6,300만원이증액이되면얼마정도더늘어나는거예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저희50에서70명정도를더봤습니다.
김덕수위원
한100만원씩만봐도한사람100만원씩봐도163명늘어난것아니야.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그러니까70정도보지만지금현재인구유입이라든가,또젊은엄마들이봤을때내년도에는상당히출산율이높을것으로저희가판단했기때문에계상했습니다.
김덕수위원
이걸지금조례에얼마를더올리려고하는거예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지금조례요?
김덕수위원
아니,지금조례는50,100만원인데내년에조례를개정한다면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내년에조례는둘째아는300이고요,셋째아는500,넷째아700,다섯째아1,000만원입니다. 그래서지난번에우리위원장님께서도출산지원금과출산율이비례하냐고여쭤보셨는데비례합니다.
김덕수위원
둘째300이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둘째300이요.그래서지난번에말씀드렸지만전라남도강진군같은경우에는상당히성공을했지않습니까?지금1.1에서지금2.28해가지고전국평균이제일높습니다.그래서출산지원금과출산율은상당히비례하기때문에모든자치단체가지금상향을하고있고요.저희같은경우에는내년도늘어나는것은현재출산율조사도했고,모자보건실에서조사를하고있습니다.그래서그런부분을비례해서좀더계상을했습니다.
김덕수위원
강하보건지소이것몇층건물짓는거예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1층은진료고요.2층은공중보건의숙소기때문에2층건물입니다. 여기에한방을설치할계획에있습니다.
김덕수위원
지금보건지소있는건물목적은뭐예요?그게원래보건지소건물인가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아,지금현재있는거요?
김덕수위원
예.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아니요,복합...
김덕수위원
그건물이무슨건물이에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그게아마저희는아니고요.그게처음에복합건물이었어요.다목적으로요.
김덕수위원
복지관개념으로지은건가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그렇게된것같습니다.옛날에지어가지고.
김덕수위원
그다음에185쪽에한센정착촌사업인데요.지금거기몇분이계세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지금거기가17세대에25명이살고계십니까?
김덕수위원
17세대...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17세대에25명이요.
김덕수위원
이건매년이렇게지원사업하나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이게왜냐하면어렵지않습니까?한센촌이요.사실저희가옛날에의왕시에있는한센촌에있는분들은아주부자가됐지요.왜냐하면그게도시가되면서지가가올라가니까땅을아주판매해가지고부자지만지금한센촌여기계신분들은정말제일열악하게사십니다. 그래서정부에서이건국·도비지원사업입니다.그래서이것이한센촌에축사를갖다가자립기반조성사업으로소를사줘서공동으로소를키워가지고자립기반하고자2007년부터실시하는건데이건계속지원사업이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138두가5대때사준건가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2007년도부터도비지원사업으로했으니까요,2007년도니까,예.
김덕수위원
매년사준거지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2007년도부터.
김덕수위원
매년사준거지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김덕수위원
그러니까4년이네요,이건?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김덕수위원
그다음에우사짓는이런것도매년지원되나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왜냐하면소가자꾸만늘어나니까거기에비례해서하지요.그래서어느정도그분들이자립을갖출때까지는지원을계속해줘야됩니다.
김덕수위원
아니,어쨌든17세대라면서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김덕수위원
그런데돌아가면서혜택을주나요,이렇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아니요,공동입니다,공동.
김덕수위원
아,전체공동사업이에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전체공동으로주는겁니다.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이건별개인데하나만끝으로질문하겠습니다. 양평산후조리원이지금한군데있지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박현일위원
혹시공립산후조리원개설에대한생각을한번해보신적이있으십니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아직생각을못해봤습니다.
박현일위원
타열악한농촌환경에특히물론민간영역을침범한다는우려도있지만양평같은경우는12개읍·면인데산후조리원이턱없이부족합니다.또이용료도비싸고. 또제주도서귀포라든가칠곡군이라든가상당히선례가몇군데농촌에서아마작년,올해부터산후조리원을출산율증대책하고연계시켜서큰규모로해서전문적인것이아니라적어도민간산후조리원영역을침범하지않고나머지가용,서울이라든가대도시로빠져나가는인력을공립에서어느정도보조를해주고,그장소를제공해주고,또일자리창출에대한그런것을해서정말그부분을한번심도있게검토를해주시기바랍니다.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검토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간사님을비롯한동료위원님여러분!그리고공직자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 제5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내일10시에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4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