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의회 발언
황상연 의원 발언
상연
황상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실, 기획감사실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세출 예산안 61쪽부터 11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홍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홍봉선 위원입니다. 춥고 어두운곳까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주민생활지원실장님과 계장님들께 감사를 드리하면서 예산이 26억 줄었어요. 줄었는데 복지분야에 있어서 노인복지인가 여성복지, 아동복지, 장애인복지 이중에 어느 부분이 많이 줄었는지.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지금 현재 26억 줄은 이유가 노인복지쪽에서 20억이 줄었습니다. 평생교육쪽에 10억이상 줄었고 그렇게 됐는데 이게 뭐냐하면 요양원 시설 짓는 예산 자체가 올해 마감이 됐기 때문에 줄었고 평생교육쪽에서도 마감이 됐기 때문에, 공사가 완료됐기 때문에 줄었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교육복지쪽에서도 줄었나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평생교육쪽에서도 줄었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줄은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문화의집, 청소년수련관이라던가 그건 계속비 사업으로 왔다가 마무리 되었기 때문에 줄었구요. 그 다음에 건봉요양원 시설 거기도 10억정도 그 다음에 성혜원 시설 거기도 사고이월된 사업인데 줄었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본 위원 생각은 정말 백년대계가 교육인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많이 줄은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거기에 다른 대체하실 방향은 없으시나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저희들이 건물짓는데 예산은 올해 완료됐기 때문에 그 후에 차후로 청소년들이라던가 학생들 또는 학력제고 사항이라던가 또는 지역주민들의 평생교육이라던가 그런 분야, 기술분야, 교양·문화분야에 중점적으로 해서 예산을 좀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면밀히 검토하셔서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진
김진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
김진위원
김진 위원입니다. 62쪽에 국제교류 지원관계에 대해서요. 작년도에는 5천만원 예산인데 이게 다 지출됐습니까?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아직 집행중에 있는데 집행을 다 못했습니다. 작년도에 제가 11월 중순까지는 3,500만원 7건이 지출이 됐습니다. 신청이 들어오고 있는 중인데 5천만원까지는 다 집행 못할 것 같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그리고 올해는 12명이네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이것을 모르고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기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2009년도 6월달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시행을 할려고 하다보니까 2009년도 7월 1일자로해서 시행을 할려고 하다보니까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는 선관위 유권해석이 있어가지고 선거 이후로 할려고 금년도 6월 2일 이후로 시행할려고 했는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금년도 1월달에 유권해석이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때 시군 선관위에서 한 유권해석이 잘못됐다 이건 줘도 괜찮다는 유권해석이 내려와가지고 금년도부터 2009년도 7월 1일 이후로 소급적용해서 거기에서 결혼한 사람들은 신청을 하라고 읍면이라던가 각 홍보를 해서 신청받아서 지급을 했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이런 좋은 것은 가급적이면 읍면을 통하던지 지면상을 통해서라도 홍보를 해가지고 가급적 전원 혜택 받을 수 있겠금 사실 결혼 늦게하는 사람 돈 없어서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 읍면이라던가 다시 한 번 홍보 해가지고 대상이 될수 있는 사람이라면 가급적이면 수혜 받겠금 노력좀 해 주십시오.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노력하겠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63쪽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해서 참전명예수당하고 사망 위로금이 있습니다. 제가 인근 시군을 알아보니까 강릉, 양양, 속초, 인제 쪽을 보니까 참전용사에 대해서 예방접종 무료로 시행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고성 같은 경우는 빠져 있는데 그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그런 내용이 포함되는 것이 어떤가 싶은데.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6.25참전이라던가 월남참전, 기타 국가보훈대상자 많은 분이 계십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방접종 관계는 저희들이 작년도에 보훈처에 통보가 왔습니다. 우리한테 온게 아니고 각 시군 보건소로 통보가 와 가지고 참전유공자라던가 국가유공대상자, 보훈대상자에 대해서는 예방접종을 무료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문서를 정식으로 보냈는데 저희들한테 연락이 안와가지고 챙기지 못했습니다만 저희들이 확인해보니까 보건소에서는 65세이상 노약자들한테는 전부 다 무료로 접종하고 있기 때문에 또 고성군에 조례가 있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어서 거기에 보면 보건소 등의 진료비 이런 것은 감면하겠금 되어 있거든요. 최근에야 이런 내용을 알아서 저희들이 보훈처에 협조를 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무료접종을 예산에 반영시켜가지고 하겠금 도와달라고 했고 대상자가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100명정도 됩니다. 되면 그분들에 대해서 예산이 별로 안들어가기 때문에 즉시 이건 시행할걸로 생각합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리고 밑에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내용입니다. 거기에 보니까 민간경상보조해서 자원봉사센터 인건비가 3,500만원이 있고 그 밑에 코디네이터 지원해서 3,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금 자원봉사센터 인건비는 어떤 내용이죠?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자원봉사센터 인건비 3,547만 4천원 이것은 현재 자원봉사센터의 센터장하고 사무국장 두사람의, 센터장은 인건비가 아니고 활동비입니다. 한달에 월 50만원씩해서 연간 600만원 활동비고 사무국장은 8급 4호봉해서 급여가 편성됐구요. 밑에 코디네이터 인건비는 전산코디하고 교육코디 두분이 계십니다. 그 두분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주민생활지원실에서 관리지원해 주는 단체들이 여러개 단체들이 있잖아요. 사회단체들이.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많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 기획감사실에 묻겠는데요.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지침에 보게 되면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한 한도액을 정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회단체에 대한 예산은 3억 1천만원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규정을 보게 되면 사회단체라 하면 법령에 의한 단체던 자발적 단체던 다 사회단체로 취급을 한단 말이예요. 그러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사회단체 보조금을 책정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에 있는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사회단체들은 전혀 사회단체 보조금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란 말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은 3억 1천만원을 세워놨고 여기에는 개별로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세출 예산 세부사업설명서에 보게 되면 예산책정한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없이 그냥 세워놨는데 먼저 사회단체의 기준, 그 다음에 주민생활지원실 같은 경우에 자발적 사회단체던, 법령에 의한 사회단체던 왜 여기는 개별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성립시켜주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보십시오.
의교
조의교기획감사실장
사회단체 기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법령이라던지 조례 이런 기준이 있는 사회단체를 우선적으로 하면서 사회공익단체들을 저희들이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전체적으로 해마다 30여개단체에 대해서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생활지원실에 여러 봉사단체라던지 사회복지법에 의한 관련단체들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회단체 규정 제도속에 안넣고 사실은 그 범주에 넣어야 됩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사회단체 보조에 대한 예산의 범위를 초과한건 아니냐 이런 부분도 나중에 예상이 됩니다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초과 안되는 걸로 저희가 계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확인을 해서 나중에 자료를 드리구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통합정리하는 부분을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통합정리 하십시오. 이건 분명 훨씬 초과를 했을 겁니다. 개연성이 상당히 많은데 일관되게 그러니까 모든 지원을 해 주는데 있어서 체계적이어야 한다. 어느부서에서 해 주고 싶으면 어느부서에서 덜렁 단체에 지원해 주고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체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총액 한도액을 정해놓고 그 한도액 범위내에서 사회단체에 지원이 돼야 된다는 거죠. 부득이 우리 고성군이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역할을 한다면 부득이한 경우에 그 상한선을 조금 넘어서는 그런 범위내에서 해야 하는데 전체 통제가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의교
조의교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오래전부터 했던 3억선이 계속해서 그거만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규정에 어긋나 있지 않습니까?
의교
조의교기획감사실장
전체적으로는 민간이전경비라던지 사회단체 보조금 예산은 한도액은 벗어나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리구요.
함형완위원
벗어나 있어요. 그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한 것은 벗어나 있다구요. 그러니까 사회단체 일체에 대해서 정리가 되어 있지 않고 기존에 일괄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 주는 단체만 가지고 하니까 벗어나지 않는데 이러한 부분까지 다 감안하게 되면 엄청 초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정리를 하셔야 될겁니다. 규정에 상당히 벗어나 있는 건데요. 그리고 주민생활지원실은 사회단체와 관련해서 왜 여기에 세부명세에 대한 세부사업설명서에는 산출 내역이 안나와 있나요, 빠졌어요. 그러면 어떤 오해를 할 수가 있냐면 아무런 검토도 없이 사회단체에서 돈 이만큼 주시오 하니까 냅다 예산에 올려놨다는 것 밖에 안된다는 거예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그런건 아닙니다.
함형완위원
그러면 왜 여기에 여러 가지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에 대한 내용이 싹 빠져 있지 않습니까?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위원님께 끝난 다음에 자료를.
함형완위원
최소한의 그러니까 차후에 자료 제출하겠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기에 들어와서 보고 제대로 심의를 할수 있겠금 그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봐서 합당한지 타당한지 알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궁금해서 이걸 갖고오라고 했더니 식대만 잔뜩 포함해서 갖고온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숭모제 행사지원 있지 않습니까, 숭모제 행사지원을 하는데 많이 늘었어요. 왜 이렇게 많이 늘었나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작년도에 숭모제 행사지원에 150만원 예산책정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작년에 1천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우리가 150만원 예산지원해줬고 그 다음에 650만원 자부담했고 그 외에 행사를 할려고 홍보도 하고 행사를 할려고 하다보니까 마을에서 150만원 예산 지원가지고 부족하다 그래서 작년도에 태극기 구입비만 저희들이 추가로 200만원해서 총 350만원을 지원을 해줬는데요. 작년도에 1천만원 지원해준것에 대해서 올해는 조금더더 확장시키겠다, 특히 학생들, 청소년들에 대해서 선조의 얼을 주입시키겠다 해서 올해는 저희들한테 예산신청을 1,200만원을 하겠다고 신청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깎아내다보니까 저희들이 최소한 600만원 정도가.
함형완위원
행사비용중에 식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정도나 되나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300만원정도 조금.
함형완위원
절반이 식대비용이잖아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자부담에 650만원 중에서 300만원정도가.
함형완위원
그런데 그 행사를 보게 되면 그냥 의식만 할수 있는, 식사는 하지 않고 의식만해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나요? 모든 행사를 보게 되면 행사하고 식사하고 이렇게 된단말이예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어떤 행사를 하게 되면 행사하고 밥먹고 이런단 말이예요. 그런데 그 행사하고 식사하고 꼭 이렇게 해야 되나요. 그 의식만 제대로 알차게 하고 그 나머지 것들은 지양하는 방법으로 가야 되지 않나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해서 작년도에 그렇게 해서 행사만하겠금 유도를 했습니다. 했는데 마을 숭모제 추진위원회에서 우리 행사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고성군에 이렇게 훌륭한 조상들이 있는데 특히 어린 학생들이 보고 즐기고 느껴야 되지 않느냐, 추진해서 그날 당일 행사에 만세운동이라던가 글짓기라던가 미술사생대회라던가 여러 가지 활동을 하기 때문에 아마 예산이 많이 늘은 것 같습니다.
함형완위원
어린애들 소머리국밥 주니까 안먹잖아요. 그런 웃지못할 일이 생기잖아요. 낭비잖아요. 그거 다 버렸잖아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식사는 일부하고 일부는 어린애들 취향에 안맞으니까 먹지도 않고 그런 것은 있었습니다만.
함형완위원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제가 보니까 세부사업설명서가 이거하고 순서가 안맞아서 함 위원님이 아까 빠졌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거 찾아볼려고 시간을 너무 소요됐습니다. 앞으로 이 내용 순서에 의해서 가제를 잘좀 해 주세요. 이게 뒤죽박죽돼서 찾느라 시간을 너무 많이 버렸어요. 아마 함 위원님이 그걸 찾지 못해서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구요. 64쪽에 보니까 자원봉사자 보험료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에 보니까 등록장애인 보험가입이라고 나와 있기도 하고 자원봉사자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기도 하는데 정확히 어느쪽을 얘기하는 겁니까?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지금 현재 등록자원봉사자가 약 4천명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등록된 자원봉사자 중에서 실질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할수 있으신 분들 그분들에 대해서 건건이 있을때마다 상해보험을 드는데 실제로 활동한 분들에 대해서 보험료가 지원이 되는데 정부에서 자원봉사 보험료를 되도록이면 등록된 자원봉사자들 거의다 들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피력되어서 예산이 지원됐습니다. 국비보조가 내려왔는데, 그게 약 3,253명 정도를 했으면 좋겠다 라고 정부에서 지시돼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여기에 보니까 설명서 28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등록자원봉사자해서 4,035명 나와 있고 그 밑에 보니까 등록장애인 보험가입이 약 4천명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느쪽을 얘기하는 겁니까?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등록장애인 보험가입이 잘못된 사항 같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이게 잘못기재가 된거죠?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장애인이 아닙니다. 자원봉사자인데.
명준
함명준위원
자원봉사자는 자원봉사를 할때 사전에 예견할수 있나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사전에 예견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자원봉사에 대상이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정부에서 다 상해보험을 가입하라, 자원봉사활동 하면서 다치거나 사고가 났을 때 대비해서 보험료가 1인당 2,500원정도 밖에 안되기 때문에 가입해라 이런 사항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등록 자원봉사자가 활동을 할것이 라는 예견을 해서 들어 놓고, 년도안에 봉사를 하다 무슨 사고가 있을 때는 카바가 된다 이 얘기입니까?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어떤 활동에 관계없이?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활동에 관계가 없는게 아니라 활동할 때, 가입해놓고 1년입니다. 활동할 때 어떤 사고가 발생됐을 때에는 보험혜택을 받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계속 일을 하면서 느낀게 신문보급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는데 신문보급에 대해서 궁금해요. 65쪽에 보면 사회복지 신문보급해서 150부가 되어 있는데 이건 무조건 보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선택적으로 보게 되어 있습니까?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이것은 사회복지신문보급은 강원도에서 사회복지신문사가 있습니다. 있어가지고 시군별로 해서 저희들이80%를 보고 있는데 도에서 시군별로 조정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할당이 됩니까?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저희들이 사실상 사회복지신문을 갖다가 사회복지시설이라던가 행정기관이라던가 자원봉사팀, 수혜자 이런 곳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만 먼저번에 100부에서 80부로 줄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여기에 150부로 나와 있던데.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그게 한부당 6천원이기 때문에.
명준
함명준위원
우리 주민생활지원실에서 배부하는 신문은 몇 가지죠?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사회복지신문하고 장애인신문 두가지입니다. 여성가족까지 세가지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세가지하면 예산이 어느정도 나오나요, 그게 천만원 넘어가는 것 같던데.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넘어갑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이런 신문들이 많이 배부가 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효과가 상당히 궁금해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사회복지신문은 사회복지협의회, 장애인신문은 장애인단체 여러 가지 그분들의 복지라던가 활동할수 있는 기금 이런 것 때문에 신문을 만들어서 각종 소식지를 만들어서 배부를 하는데요. 그래서 그쪽 단체를 도와주기 위해서 만든 것 같은데, 저희들도 신문 구독에 대해서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안볼수는 없고 그렇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게 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 신문이 그만한 효과를 보인다면 신문으로 주고 신문 보지도 않는데 계속 보낸다면 돈으로 줬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자원봉사자 30명, 복지대상자 40명, 복지기관 및 단체 10개소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나와 있고 한데, 이것도 어떻게 선정을 해서 어떻게 보내는지 대강적인 그런 것 밖에 보여지지 않거든요. 우리 주민생활지원실의 문제가 아니고 전 실과가 다 이런 식이더라구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산에 비해서 효과가 사실 미미하고 그렇게 도움이 될까도 생각해보고 그러는데 이것에 대해서 부득히 볼 수밖에 없다면 정말 꼭 필요한데가 어딘지 한번 검토하고 매달 안보면서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잘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65쪽에 보면 저소득층 집수리 지원사업이 있어요. 한 1천만원 정도 되는데 이게 저소득층 기준이 어떻게 되고 지원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저소득층 집수리 사업은.
함형완위원
그러니까 저소득층 기준이 어떻게 되냐 이거죠.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말하자면 차상위 계층이상을.
함형완위원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하고 두개 계층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지원의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집수리중에 아무것이나 다 해주는 건가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저희들이 매년마다 15가구나 16가구 수리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했는데, 그렇게 기준을 잡아서 하는데 도에서 할 때 우리 고성군에서 15가구에서 16가구 합니다라고 해서 예산이 배정이 됐는데 저희들이 기준할 때 는 아까 말씀대로 차상위 계층이하를 하는데 지붕수리라던가 또는 집당 150만원에서 160만원 범위내에서 기존에 수리했던집은 안하고 새롭게 찾아서 어떤 분들은 화장실 변기라던가 상수도 관계가 잘못돼 가지고 수리 한다던가.
함형완위원
1가구에 150만원 정도?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함형완위원
15가구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정해지진 않구요. 매년마다 선정해서 합니다.
함형완위원
이거 예산이 너무 적은 것 아닌가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맞습니다. 적습니다. 적어서 금년에는 도에서 실제로 몇가구 안되기 때문에 98만원 밖에 안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예산이 적은 것을 알고서 2010년도에 복지정책우수평가 기관으로…….
함형완위원
그러면 수리를 해야 할 가구수 같은 것은 조사를 해놨어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매년마다 조사를 합니다.
함형완위원
몇가구나 되나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작년도에 16가구를 했구요.
함형완위원
전체 조사를 했냐는 거죠.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이건 매년마다 틀려집니다.
함형완위원
할수 있는 범위를 전체 조사를 하고 전체 조사를 했을 때에 그 정도에 따라서 이 예산을 더 증액을 해서 더 높게 세워야 할지 낮게 세워야 할지 이 정도 세워야 할지, 이것을 하셨으면 좋겠네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지금까지 솔직히 조사를 안했구요. 매년 연초에 조사를 해가지고 년도 계획을 수립하는데요. 총괄 조사는 안했습니다.
함형완위원
총괄조사를 하시고 더 많이 예산을 세워서 조기에 빨리 수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보면 어려운 사람들 옛날 집에서 벽도 흙벽에 어렵게 사는 분들 꽤 있잖아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맞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러한 부분도 감안해서 잘 해 주시기 바라구요. 그 다음에 저소득 보훈가구 위문 있지 않습니까, 저소득 보훈가구 위문하는데 내용을 보게 되면 그 시책을 펼려고 업무추진비 400만원을 세워놨어요. 그리고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375만원 세워놓고 여기에 저소득층에 속하는 보훈가구가 몇가구나 됩니까?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보훈 가구 애국지사 다 합해서 740명정도 됩니다.
함형완위원
저소득보훈가구수가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그런데 거기서 저희들이 시책업무추진비 세워놓은 것은 매년 현충의 날 행사라던가 보훈의 달 그때 이분들이 추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국립묘지라던가 이런데 많이 다니십니다. 다니실때 업무추진비가 저희들이 지원도 해드리고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많이 세웠습니다.
함형완위원
제가 이걸 묻는게 아니라 이건 단순한건데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어차피 이모양저모양으로 쓰는 업무시책추진비인데 모양새 있게 이정도 시책할려면 이정도 쓰겠구나 하는걸 붙여놓으라 이거예요. 그런데 그 밑에 보게 되면 저소득 보훈가족이 직접 수혜를 받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2만 5천원씩 3회 50명을 하겠다고 해놨지 않습니까, 설, 추석, 현충일 2만 5천원 가지고 뭘하는 겁니까?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저희들이 설날하고 추석날, 현충일 그때 보훈가족에 대해서 우리 관내 각종 단체, 무훈수공, 미망인 가족, 전몰군경 등 이렇게 단체별로 저소득층에서 저희들이 선정을 안하고 그쪽에 의뢰해서 선정해달라해서 선정된 가구에 대해서 위문품을 전달합니다.
함형완위원
이 사업도 보면 저소득대상 보훈가족이 얼마인지 파악을 해야 돼잖아요. 파악을 해서 진짜 나라를 지키는데 있어서 그 가족들이 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 분들 위해서는 특별하게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그 뜻을 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함형완위원
그렇다면 그 보훈가족의 저소득 가구가 파악이 돼야 되고 그 보훈 저소득 가구들이 어떤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지도 파악을 해서 특별하게 대접을 해야 될거 아닙니까, 몇 명인지 모르고 그냥 50명, 2만 5천원도 어떤걸 해줄려는지 모르지만.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이건 매년마다 50명 받아서 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분들이 국가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신 가족이기 때문에 파악을 해가지고 이 예산이…….
함형완위원
파악을 해서 현실에 맞겠금 지원을 줬으면 좋겠다 증액을 해서, 이거 엄청나게 형식적이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김진
김진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예. 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
김진위원
북한이탈주민 운전면허 시험 지원금 이게 정확한 명칭이 뭡니까? 지금 탈북자라고 안씁니다. 탈북자라고 쓰는거 없어요. 행정에서 마저도 정확한 명칭이, 담당계장 얘기해보십시오. 지금 탈북자라고 씁니까, 용어가?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탈북자라고 안쓰죠. 안쓰고 새터민이라고 합니다.
김진
김진위원
이거 우리 행정에서 이렇게 쓰면 안돼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북한이탈주민이라고 표기하면 안되는데,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고성군에 정착하는 사람이 몇명이나 되죠?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1가구에 4명 있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우리가 지원해 주는 방법은 이런거외에는 없습니까?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이거 외에는 별도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없고 다만 특별히 강원도에서 생각해 가지고 고성군 수요를 파악해 보니까 1가구가 있으니까 거기에 자녀분들이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운전면허를 딸 때 지원해 주라 해서 예산책정돼서 내려왔는데요.
김진
김진위원
각별히 신경 좀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고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고선기 위원입니다. 67쪽에 보게 되면 노인복지증진이라는 큰타이틀을 가지고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사업을 시행하는데 이번 예산을 보게 되면 전년도에 비해서 한 13억 7,500만원 정도가 줄어든 사업을 하신다고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예산을 보게 되면 95억 9,600만원 정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세부적인 사항을 보게 되면 특히 노인회 분회도 5개읍면에 1천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5개 분회로 나누게 되면 200만원정도로 지원하시는 걸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엄청난 노인들이 분회를 운영을 하는데 200만원 가지고는 많이 부족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경이라던가 아니면 국도비라던가 이걸 더 확보해서 더 증액하는 방법을 택해 주시면 좋겠구요. 경로당 지원 같은 것은 그렇습니다. 경로당 지원 사업은 노인들이 꼭 필요로 하는 사업으로 적절한 시기와 방법을 택해서 앞으로 실시하는 것을 당부드리고 싶고 또 노인들이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은 시골이기 때문에 경로당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보게 되면 경로당 운영비가 다행히 내년도에는 8,300만원 정도가 증액은 됐습니다만 지금 경로당 숫자도 많겠지만 노인들 애로가 운영유지비가 굉장히 예산이 모자라다는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앞으로 주민생활지원실장님께서는 군비가 모자라면 국도비를 최대한 예산지원이 되도록 노력해 주셔서 앞으로 운영지원비 예산을 현실화 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처방안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각 마을에 노인네들이 경로당을 많이 운영하고 있으면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화합의 장을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고성군에서 예산을 많이 지원해줄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성군에는 경로당이 109개소가 있습니다. 매년마다 예산을 운영비하고 난방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는 난방비를 6개월동안에 162만원을 지원해줬고 운영비는 월 7만원씩 지원해줬습니다. 올해는 예산이 분권교부세하고 도비가 같이 내려왔는데 도비 예산자체가 추가로 더 경로당 운영비 지원해줄려고 강원도 예산을 별도로 편성했습니다만 그 예산 자체가 오늘 신문에도 나왔습니다만 우리가 계상된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말고 별도로 추가로 지원해줄려다가 그게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경로당이 현재 운영비, 난방비 자체가 금년도에 예산이 늘어나서 2억 7,700만원입니다만 앞으로 많은 군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적절한 수준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앞으로 국도비 예산확보라던가 군비 예산확보에 전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69쪽에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에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는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사업이고 그 다음 하나는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사업입니다. 먼저 이 두 사업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노인돌봄 기본 서비스사업은 종합서비스사업이 있는데요. 현재 전국가구에서 평균 소득 150%이하인 가구 중에서 등급 판정을 받습니다. 등급판정을 받는데 등급에 A형, B형으로 판정 받은 분들은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사업에 요양보호사들이 나가서 바우처 사업으로서 돌봄을 받고 있고 그 외에 독거노인 중에 다른 서비스를 받지 않는 A등급의 노인들, 다른 종합서비스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노인돌봄 기본서비스를 받는데 이것도 바우처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현재 까리따스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말그대로 안부 확인이라던가 잘 계신지 또는 불편한점이 없는지 파악해서 돌봄을 하고 종합서비스는 식사라던가 도우미라던가 세면이라던가 또는 청소라던가 이런 종합적인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럼 대상자가 10명이라는 겁니까? 기본서비스를 제공하는 봉사자가 10명이라는 얘깁니까?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10명이라는 자체는 대상자가 10명이 아니고 봉사자가 관리자 1명이 있고 생활지도사가 9명이 있어서 총 10명이.
함형완위원
몇 명을 돌봅니까?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금년도 같은 경우는 198명 정도가 됩니다.
함형완위원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사업 36명도 종사자입니까?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종사자입니다.
함형완위원
그럼 몇 명을 돌보죠?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제가 인원을 정확히 모르겠는데 한 130명에서 150명 그사이로 생각합니다.
함형완위원
기본서비스 제공하는 분들은 월 얼마정도 받습니까?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월 60만원입니다.
함형완위원
밑에 있는 종합돌봄서비스 제공하는 분들은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그분들은 70만원에서 80만원 사이.
함형완위원
차이가 일의 강도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건가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시간이 책정됩니다. 하루에 2시간인지 1시간인지 돌봄의 그 대상자에 대해서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바우처 사업이기 때문에 체크해서 내가 2시간짜리하면 2시간, 어떨때는 2시간 다 못채우고 1시간 30분 할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함형완위원
위에는 인당 20명을 돌보게 되는 거구요. 밑에는 인당 4명정도 돌보게 되는데 그렇게 되나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4명내지 5명입니다.
함형완위원
담당계장님 얘기해보십시오.
담당
리담당통합조사관
신경희 맞습니다.
함형완위원
왜 제가 이걸 질의하냐면 여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힘들다고 그래요. 보수에 비해서 힘들다고 한단말이예요. 그러면 어떤 처우개선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국비가 내려오니까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해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개선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바우처 사업이기 때문에 시간당 얼마씩 계상되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적으로 예산을 더 증액해서 올릴수는 없구요.
함형완위원
왜 없어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정부에서 그렇게 시간당 3천원이면 3천원, 4천원이면 4천원 이런 식으로 정해놨기 때문에.
함형완위원
위임사무이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더 올려줄수가 없다.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사실은 보수가 박한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노인돌봄 기본 서비스사업 이분들은…….
함형완위원
우리 사회구조는 평균보다 빠른 속도로 고령화 돼 가지 않습니까? 초고령을 넘어서 고령인데, 거기에 대한 것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매우 중요한 일인데 종사하는 분들이 힘들게 일을 하기 때문에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아서 그렇게 물은거고, 그러면 인원을 기본서비스사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인원을 더 늘릴수도 없는 건가요, 한사람당 20명을 돌보게 되니까, 인당 돌보는 노인의 숫자를 더 줄여주면 상대적으로 보수가 올라가는거지 않습니까?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이분들이 사실상 기본서비스 자체가 지침에 의해가지고 안부 확인, 잘 계신지, 불편한점이 없는지 그것만 체크하고 있기 때문에.
함형완위원
그 밑에 사회보장적 수혜에 보면 노인생활시설등급외자 운영인데 이건뭡니까? 그 다음에 그 밑에 노인생활시설 운영비 예탁금이 있는데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노인생활시설등급외자 운영비는 장기요양보험 제도가 2008년 7월달 이후로 시정 됐습니다. 그래서 2008년 7월 이전에 소망요양원이라던가 까리따스 요양원에 입소해 계시던분들, 그런 분들이 등급을 1급이나 2급, 장기요양 A나 B등급 판정을 못받아가지고 있는 상태인데 정부에서 나가라고 할수 없으니까,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나가라고 할수 없으니까 그럼 그 분들을 등급외자 운영비로 지원해서 운영시키자 해서 책정이 됐습니다. 별도로 구분해서 했는데 이것도 고성군에는 11명이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그 밑에 노인생활시설운영비 예탁금은 뭐예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말그대로 요양시설 입소자, 수급자라던가 차상위계층이라던가 이분들의 요양시설 입소자 A, B등급 받은 사람들에 대한 운영비, 여러 가지 간호사업비라던가 진단비라던가 요양시설 운영비죠.
함형완위원
13억이라는 돈이 3개 요양시설에 가는 거예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아닙니다. 고성군에는 소망요양원, 까리따스요양원, 그 다음에 개인이 하는 배달의 집, 이 세군데에서 현재 이분들을 수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에 대한 운영비입니까?
함형완위원
인당 얼마씩 지급이 되는 건가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수급자는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납부하고 100%다 건강보험공단에 일부를 부담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일반 차상위 계층도 일부 자기 개인 부담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함형완위원
재가노인복지시설은 뭐예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요양원에서 노인복지센터를 구성해가지고 등급이 없는 사람들 65세이상 된 사람들 수급자로서 등급이 없는,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에 등급이 없는 나이가 65세 이상된 사람들에 대해서 프로그램 운영하고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고성이라는 말은 뭐예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고성소망노인요양원.
함형완위원
2개를 하는 겁니까?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두군데에 노인복지센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기능을 두군데 한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A, B등급을 받은 사람들도 하고 등급판정을 받지 못한 사람도 하고, 그래서 등급받은 분들을 위해서 운영비를 주고 또 등급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운영비를 주고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이분들에 대한 순수하게 종사원들 인건비하고 그 다음에 재미있게 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운영비입니다.
함형완위원
프로그램운영비는 뭐예요. 예탁금을 프로그램운영비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고.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재가노인복지시설에 1억 8천만원 자체는 거기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의 인건비하고 그 다음에 각종 영화를 돌린다던가 강사를 초빙해서 재밌게 한다거나 프로그램 운영비가 돼서 그렇게 나갑니다.
함형완위원
그러면 노인생활시설운영비는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그건 말그대로 장기요양 등급 A, B등급 받은 분들에 대해서 수급자라던가 차상위계층이라던가 이분들에 대해서 운영비죠.
함형완위원
이해가 안돼서 그래요. 한 요양시설에 운영비를 주게 되면 아랫것도 위에것도 다 포함이 돼서 그냥 그렇게 해서 운영비 지원하면 되는건데, 어렵게 예탁금해서 집어넣고, 같은 시설이잖아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요양원이 있고 밖에 센터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어가지고.
함형완위원
위에 것은 요양원, 이건 노인센터, 그런데 소망요양원에도 노인센터가 있고 까리따스에도 노인센터가 있고 이렇게 이해를 해야 하는건가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함형완위원
이해하기가 긴 시간이 걸리네요. 이상입니다.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사회복지법이 상당히 세부적으로 갈라져 있어가지고 어렵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
김진위원
경로당 운영비라던가 노인회관 운영비라던가 이런 것은 대한노인회 고성군지회로 갑니까, 아니면 행정에서 직접 지급합니까?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경로당운영비는 행정에서 직접 계좌로 송금합니다.
김진
김진위원
지금 마을보면 경로당이 109개 있다면서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김진
김진위원
경로당도 없고 마을회관도 없는 동네 있습니다. 학야2리 같은 경우는 경로당도 없고 마을회관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학야1리 마을회관을 빌려달라고 하면 “무슨 소리냐구” 이래요. 그래서 어느 큰 집앞에 터 넓은 집에 모여서 회의하고 그럽니다. 그걸 참작하셔서 없는 곳도 하다못해 마을회관을 짓게되면 마을회관은 자부담 들어갑니까?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마을회관은 우리 업무외의 일이기 때문에 자부담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지금 마을마다 하는 얘기가 경로당은 운영비가 지급됩니다. 마을회관은 운영비가 지급안돼요. 그래서 거의 경로당 수준으로 가는데 노인들은 마을회의도 다 경로당에서 해요. 그래서 없는 마을도 발굴해서 없는 마을도 필요로한다는 동네는 경로당 같은거 신축좀 해 주십시오.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학야2리 말씀하셨는데 그런 곳이 몇군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간성읍에 간촌리라던가 노인수가 10분이상이 있어야 되는데 일정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충족되지 못하고 어떤 마을은 노인수가 많은데 마을이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어천3리 같은 경우는 이쪽저쪽으로 분리되어 있어서 어디에 설치할수도 없고 그런 어려운 점이 있는 마을이 몇군데 됩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도움을 줄수 있는지 모색을 해서 해결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경로당이 안되게 되면 마을회관이라도 짓어주던지 마을회관이 안되게 되면 경로당을 짓어주던지 연구검토를 해봅시다.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이동목욕차량 운영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그것이 적십자사하고 노인복지센터 두군데에 차량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차량운영비가 2천만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적십자사 차량에 대한 얘기로 보여지는데, 이것에 대한 인건비가 계상되어 있습니까?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2천만원 자체가 운전기사 인건비가 있고 그 다음에 차량의 기름값하고 목욕용품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나머지분들은 전부 자원봉사자들이 같이 협동으로 해나가는 거고.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노인복지센터에서 하는 것은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죠?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고성노인복지센터, 자활에서 운영하는거요?
명준
함명준위원
예.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그 관계는,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나중에 얘기해 주시구요. 그것이 충돌되는 내용은 없나요, 한쪽은 봉사적이면서도 사업적인 부분이 있고 한쪽은 순수 봉사쪽인데.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충돌되는 것은 아니고 이미 노인복지센터에서는 요양보호사들이 관리하는 대상자, 그분들 대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그리고 이동목욕차량은 고성군 5개읍면 선별해가지고 대상자가 정해져 있어가지고 31명을 대상자를 선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대상이 안될거고 분명히 가정에서 바깥 출입이 어렵거나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독거노인이나 장애인들을 하고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것이 아마 양쪽에서 다 그걸 대상으로 하고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누가 설명좀 해 주실분 있으세요?
상연
황상연위원장
담당계장 없나요?
명준
함명준위원
그러면 그분들 빼면 적십자사에서 하는데는 누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죠?
재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노인네가 한정되어 있잖아요. 일상적인 노인이 아니고 거동이 어렵다거나 이런분들, 그런데 등급판정을 받지 않은 사람들한테 사실 목욕봉사가 필요없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지금 장애인만 예외적으로 될수 있는데 여기 설명서에 보면 적십자사에서 하는 것이 노인과 장애인으로 되어 있어요. 내가 볼때는 노인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이 명확한 구분이 없는 것 같애요. 그리고 적십자사 정확히 잘 모르죠. 여기 누가 아시는 분 계시나! 주 몇회를 하고 누가 대상이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이런 상황을!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그건 저희들이 매년마다 대상자, 돌아가신분이라던가 새로 신규로 발굴해가지고 노인네들 대상자를 연초에 받아가지고 그걸 운영계획을 받아서 운영을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장기 요양 대상자들 방문 목욕하는 것은 그 사업하고 별도로 별개로 해서 그 대상자가 중복은 안되고 선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제가 볼때는 센터에서는 재가 봉사를 하면서 그 수입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적십자사는 그게 아니고 순수 자원봉사로 하고 있는데 그렇게 본다면 노인의 개념에서 보면 그건 다 센터쪽에서 카바가 된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장애인 정도가 적십자사 쪽에서 될것 같은데, 제가 구분을 명확히 하기 어려워서 물어봤습니다. 노인이 65세 이상되고 거동이 불편해지고 나와서 목욕을 못할 정도가 되면 재가 대상이 돼가지고 우리가 각종 서비스를 공적인 서비스안에 들어가기 시작하거든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그건 대상자가 돼야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급자라던가 차상위 계층이 아니고 중증장애인이 아닌, 그 범위내에서 아닌 사람들은 말그대로 가족이 하던가.
명준
함명준위원
혹시 나는 그 부분이 자원봉사하고 실제 영업이라고 하면 센터분들한테 죄송한 얘긴데 만약에 쉽게 얘기해서 영업이라고 생각했으면 그것이 충돌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리고 서비스를 요구하는 노인분들의 숫자가 한정되어 있고, 그 부분이 어느선까지인가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다. 그게 장기적으로 볼때는 봉사의 개념이 아니라 서비스의 개념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적십자사도 물론 잘하고 열심히 하고 있으리라고 보여지는데, 그런 것이 사회영역쪽으로 추구하는 바대로 간다면 그게 서비스 영역안에 들어가서 공적인 영역에서 행해져야 되지 않을까해서 제가 말씀드린겁니다.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알았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이상입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홍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장애우 활동지원에 있어서 장애인가족 작은 송년 음악회 개최는 이번에 한 시각장애인 그거죠?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맞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그리고 장애인합창경연대회 참석 65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느 장애인단체한테 가는건가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주관 해서 시각장애인하고 농아 다 포함시켰습니다. 해서 장애인 합창경연대회 올해 10월달에 나가서 고성군이 우수상을 받아왔습니다만 이분들입니다. 시각, 지체, 농아 다 포함해서.
봉선
홍봉선위원
650만원은 한번 행사비용인가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비용자체가 작년도에는 예산이 150만원이 섰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연습경비도 제대로 지원못하고 있었는데 결국은 차비라던가 이런 것을 지원을 못했습니다만 금년도에 예산을 조금 늘렸습니다만 650만원을 늘린 이유가 연습경비도 있고 합창단복도 있고 해서 예산을 조금 늘려왔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그 밑에 보면 장애인연금, 지금 장애인연금 받으시는 분들이 몇분 계시나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중증장애인연금 350명이라고 했습니다만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340명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장애인연금은 늘었는데 장애수당은 뭐죠?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장애인 연금을 받지 않으신 분인데요. 이게 18세이상 수급자라던가 차상위 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에 18세 이상되는 사람으로서 장애등급이 3급에서 6급짜리, 그러니까 1급 2급은 중증장애인 연금을 받고 3급에서 6급 장애인들은 장애수당을 받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그러면 장애수당을 받는 사람이 더 줄어들었나보네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장애수당 받는 사람들이 연금으로 전환되다보니까 그 인원이 빠졌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밑에 보면 장애인 자녀 학비 이건 몇 명이 받는 거예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2명입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올해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금년도에도 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사업설명서에 보니까 올해는 추진실적에 없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2명이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이 있는데.
봉선
홍봉선위원
‘10년도에는 받은 사람이 없어서, 자녀학비는 아까 말씀하신 것은 ’11년도에 2명을 추진하고 계신다는 얘기잖아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봉선
홍봉선위원
그런데 ‘10년도에는 받은 사람이 나와 있지 않아서.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학생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금년도에는, 타법에 의해서 장학금을 받는 사람은 제외하고 안받은 사람을 하다보니까 없는 것 같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연금이나 수당이나 학비나 적극 홍보하셔가지고 정말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받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면밀히 검토해 주셔가지고 혜택을 다 받을 수 있겠금 실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연
황상연위원장
위원님들 이해를 해 주시면 병원에 예약이 되어 있어가지고 진행을 간사에게 맡기고 위원장 자리를 잠깐 비울까 하는데, 간사님 자리에 올라와서 회의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황상연, 김진 간사와 사회교대)
김진
김진위원장 직무대리
위원장님의 부재로 간사인 제가 사회를 맡아 진행하겠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72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중증 장애인연금은 65세이상 받는 건가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18세이상 받습니다. 장애인등급 1등급하고 2등급.
함형완위원
그러면 거기도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건가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함형완위원
이상입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직무대리
홍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75쪽에 장애인 행정도우미 지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세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장애인 행정도우미 지원은 작년도에도 2명이 있었습니다만 간성읍과 거진읍에 행정기관에 근무하면서 행정보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등록된 장애인 중에서 자기 옆에 보조하는 보조인 없이 독자적으로 업무가 가능한 자를 선정을 했는데요. 장애인 행정도우미를 신청하면 이분들이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두분을 했고, 2011년도에는 4명을 확대시켜서 하겠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장애인도우미 사업에 있어서 정말 장애인들이 일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 적응기회도 되니까 실장님이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직무대리
예. 함형완 위원님.
함형완위원
장애인복지일자리 지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애인복지일자리 지원 5명, 장애인행정도우미 지원 4명 이렇게 해놨는데 장애인을 위해서 제공하는 일자리가 우리 고성군이 이게 전부잖아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그렇죠. 행정기관에서 제공하는 일자리가 그렇습니다.
함형완위원
이거 지나치게 적은 것 아닌가요? 왜 이러냐하면 법률에 의해서 일정비율 장애인을 채용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건 그렇다 치고, 지금 장애인이 일하고 싶어하게 되면 가능한한 많이 일을 하겠금 해드려야 하는데 그 방법이 뭐냐하면 여러 가지 관에서 하는 사업들있지 않습니까, 경제도시과에서 하는 것도 있고 농정산림과에서 하는 것도 있고, 그러한 부분에 일을 하고자 하는 장애인이 있으면 일정비율 그러한 부분에 우선적으로 투입이 될수 있겠금 그런 배려를 한번 해 주셨으면 한다 이거죠.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좋으신 말씀인데.
함형완위원
장애 정도에 따라서 그 분야에 장애 등급 정도에 따라서 일을 할수 있는 그걸 찾아내서 일자리를 주면 어떻겠나.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그걸 각 해당부서에서 협의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렇게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저소득층도 아니고 이래저래 지원을 받지못하고 있는 장애인들이 있고 그분들이 노동에 참여할려고 한다면 그렇게 해서라도 일자리를 제공해 주는 것이 바른길로 가는 것 아니겠는가.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사항인데, 알았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리고 이런 복지일자리도 가능한한 더 늘려줬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도, 왜 그러냐하면 공공근로 일하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편하게 일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조금 힘든 일자리로 가서 일을 하시고 그런 자리에 이런 분들이 가서 일을 하게 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든단말이예요. 그래서 수요파악을 해서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금년도에도 그런 계획을 다시 한 번 생각해서 검토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추경이라던가 특수시책으로 해서 만들어보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예를 들어서 카운터에 앉아서 표 끊어주고 하는 것은 얼마던지 할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관광문화체육과 시설 같은데 보면 앉아서 매표하고 이런 일들은 장애인들이 얼마던지 할수 있는 일이거든요. 의자에 앉아서 계산만 할줄 알면 되는거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우선적으로 일정비율은 배정을 해줘야 되지 않겠나.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반드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직무대리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하고 그 밑에 자녀 언어발달 지원해서 두 가지 사업이 있는데 하는데가 속초 종합사회복지관으로 되어 있더라구요. 고성에는 이거 할만한데가 없어가지고 그리로 가는 겁니까?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그렇습니다. 보통 시각적, 언어 이런 장애아동에 대해서 속초에 장애인복지회관이라던가 여러 가지 거기서 재활치료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데리고 가서 치료를 하구요. 저희들은 사실상 시설이 없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고성 같은 경우에 토탈서비스를 제공할수 있는 그런 토탈적인 그런게 없기 때문에 이게 불가능한거 아닌가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명준
함명준위원
알겠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직무대리
홍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공설묘원 및 추모의 집 관리운영에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공설묘원 제초작업하고 시설관리에 있어서 5명인데 이 다섯분이 실질적으로 하는 일들이 무엇이나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제초작업은 성묘때라던가 한식때 풀나고 하고 추석 성묘전에 공설묘원 주변에 풀을 다 제거하는 4일이나 5일정도 해서 하고 밑에는 기간제 근로자 인부임입니다. 추모의 집 납골당 하고 공설묘원 전체를 관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추모의집 설립에 있어서 실장님도 아시겠지만 죽왕면 가진리에 계신분들하고 많은 마찰이 있는 걸로 알고 계시잖아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있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저도 저 개인적인 일이나 다른 일로 가진에 가면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설립이 되면서 여기에서 일할수 있는 사람들은 다 가진리의 사람들로 수용해줄것이라고 다 약속이 돼 있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몰라서 “제가 들어가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그걸로 끝났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부분을 실장님께 여쭤볼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얘기들이 왜 나오는건지, 여기계신분들이 가진리 분들이 아니셔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현재 거기 아까 말씀드린 공설묘원 제초작업이라던가 이런데 쓰는 사람들은 전부 가진분들을 고용해서 일시적으로 쓰고 있는 것은 맞구요. 그 다음에 매장인부 거기에 다섯분이 계신데 그분들도 가진분들이 계신데 다만 추모의집 관리하는 기간제 근로자 하시는 분이 가진분이 아닙니다. 아니고 고성관내 사람은 맞습니다만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가진리 주민들 자체가 당초에 추모의집이라던가 공설묘원 설치할 때 비록 서류상에 없고 구두상으로 약속했습니다만 그런 것에 대해서 공설묘원의 모든 것에 대해서 「가진리 주민들 위주로 썼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알고 있구요. 저희들이 그렇게 노력을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현실은 조금 안되고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직무대리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고성유심복지원 운영해서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장애인들이 몇 분정도 수용이 돼 있습니까?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장애인정원은 5명인데 제가 현재 알고 있기로는 7분을 수용해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심복지운영비는 옛날에는 운영비를 개인이 운영하는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이기 때문에 지원은 없었는데, 법이 개정되어가지고 개별법에 의해서 정부지원 없이도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수용인원이 몇 명이 됐을 때는 얼마를 지원해주라 이런 규정이 별도로 다시 개정됐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그래서 한달에 월 25만원씩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대상이 심신장애인인가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지적장애인.
명준
함명준위원
이런 제도가 공적인 용역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설로 해가지고 시설에 들어가는 장애인이 돈을 다 물고 시설을 활용하는 거죠?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보건복지부에 유심복지원에서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시설을 설치할려고 국비 보조받아서 설치할려고 예산신청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조금 있으면 실태조사하러 내려오고 결과가 내려옵니다만 저희들이 그걸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이런 시설이 정말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고성이 표방하는 여러 가지 “살기 좋은“ 어구가 붙을려면 이런 시설이 잘 돼 있어야지 살기 좋은 고성이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몇 년전에 다른 사석에서 누굴 만났었는데 그 분이 이런 시설이 없어가지고 자기네가 이런 시설 있는데로 이사를 가게 됐다면서 한탄하는 경우를 봤어요. 그때 그걸 보면서 마음이 아팠는데, 이 시설도 어떻게 보면 있으되 사실 자기가 물어야 할 금액을 계산해 본다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만이 이 시설을 활용할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지적 장애를 가지신 분들께서는 비록 돈이 많은 분들은 알아서 다 대처를 하겠지만 대부분 고성군에 계신분들은 중하위층에 계신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특히 수급자라던가 차상위 계층에 계신분들은 이런 자녀분들이라거나 본인이 해당이 되면 여기에 입소해서 정부에서 보호를 받겠금 그렇게 하기 위해서 현재 설치할려고 생각합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현재 진행단계죠?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그렇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렇게 잘 돼서 우리 주민이 혜택받는 그런 시설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직무대리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청각장애인 시각경보기 지원이 570만원, 한 600만원정도 되는데, 시각경보기를 착용해야 할 청각장애인의 수는 얼마나 됩니까, 이 금액가지면 어느정도 지원이 가능합니까?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그건 제가 잘 모르겠는데, 담당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함형완위원
담당 말씀한번 해보십시오.
이것도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시각경보기가 꼭 필요해서 지원을 해줘야 한다면 전체 수요를 파악해서 지원을 해 주셔야 되고 꼭 필요하다면 도비 지원이 없다하더라도 군비만으로도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한단말이예요. 그래서 전체 파악을 해서 일시에 할것인지 아니면 연차별로 할것인지 결정을 하셔서 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조금전에 홍봉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추모의집 시설관리 기간제, 이것은 본 위원이 본 결과 사실상 관리인을 둬서 해야 할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기능직이 있으니까 기능직에게 맡기고 수요가 많이 발생할때는 그때 임시로 쓰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좋을 것 같은데, 내년에는 그렇게 시도를 해보시죠.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모든 예산자체가 불필요한 예산은 절감을 하고 그런식으로 많이 합니다만 저희들이 3년전만 하더라도 정규 기능공무원께서 이것을 담당하고 행정업무도 같이 전담하고 했습니다만 그러다보니까 공설묘원 하나도 관리하기 벅찬 상태에서 추모의집까지도 늘어나다보니까 이렇게 기간제로 했는데요. 좋으신 말씀을 했기 때문에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저희들도 고려를 했습니다.
함형완위원
고려를 해서 다시 한 번 해서 기능직으로 하고 아주 힘들면 다시 기간제로 쓰는 그 방법을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함형완위원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직무대리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81쪽에 이정표 이설공사는 어떤 내용입니까?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가진리 마을 들어가는 탱크저지선 지나서 쭉 내려가다보면 돌로 공설묘원이라고 표시했습니다. 돌로, 거기가 국도유지사무소에서 국도를 가진리 공설묘원 입구에 가감차선으로 만들어야 된다, 자기네 예산으로 만들테니까 거기에 시설되어 있는 공설묘원 입구 표지가 있습니다. 돌로 만든 표지, 그걸 도로 가감 차선을 벗어나서 설치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전비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돌 하나 이전하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돌 하나 이전하는게 문제가 아니라 돌을 하면 밑에 바닥을 새로 해야 되구요. 주변에 꽃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꽃나무를 옆으로 살짝 옮길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가변차선이 거기에 생기고 그거 때문에 이설을 하고.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정식으로 요청이 들어와서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알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직무대리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탈빈곤 자립자활지원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자활센터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급식사업단이 않습니까?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우리 자활사업단이 구성되고 2, 3년 운영을 하게 되면 자활사업단을 전환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급식사업단은 수년간 그것만 해오고 있단 말이예요. 이제는 독립돼서 그것을 운영하겠금 전환이 안되는가요? 그래서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이제는 급식사업단에서 한단계 높아진 공동체라던가 사회적 기업이라던가 아니면 예비사회기업이라던가 이렇게 돼서 독립된 사업을 하면서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다른 사업으로 확장갈수 있겠금 그 틀을 이제는 마련해야 되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잔치 음식을 하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저쪽으로 공공기관의 일을 한다던가 아니면 그 일을 토대로 해서 잔치 음식을 마련한다던가 이렇게 해서 소득을 더 증대할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해 가면서 자립할수 있겠금 해야 근본적 취지에 맞는거잖아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맞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 외의 것도 자활 사업해서 이렇게 돈이 나가는데 그 자활사업의 성격을 가만히 들여다 보게 되면 그 자활사업단이 과연 저 일로 해서 자립을 할수 있을까, 사업단이었다가 그 다음에 자활공동체가 됐다가 예비적 기업이 됐다가 사회적 기업으로 발전해 자립해 가는 일련의 과정을 생각을 하면서 “저 일을 해서 저게 자립이 될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가는게 많단 말이예요. 대부분 기존에 있는 시장과의 충돌을 겪지않고 자립할 수 있는 일을 찾아가야 된단 말이예요. 그래서 그 부분도 다시 한 번 하면서 예산집행이 잘됐으면 좋겠어요.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됩니다. 어느 정도까지 저소득층이라고 해서 그런 식으로 자활사업단을 4년이고 5년이고 10년이고 갈수는 없다는 거죠. 그것은 뭐냐하면 이상하게 다른 한쪽으로 공공근로 사업 성격으로 변질돼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자활사업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사업단에서 공동체 한단계 위, 또 공동체에서 예비적 사업기업이라던가 사회적 기업 이렇게 할려고 생각을 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급식사업단 이것도 충분히 공동체를 일단 올라갈 단계가 됩니다.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상태구요.
함형완위원
그리고 자활공동체라는 것에 어디에 집행부에서 초점을 맞춰 놓고 있냐면 저소득계층에만 초점을 맞춰놓고 있어요. 그런데 저소득 계층이 아니더라도 생활이 갑작스럽게 어렵게 된 사람들도 자활공동체를 만들어서 자립할수 있겠금 돼 있단말이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사람들에게도 지원을 해줘서 어려움을 벗어날 수 있겠금 해줘야 된다 이거예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규정상 보면 꼭 자활수급자라던가 조건부 수급자외에 일반인들, 어려운 사람들 채용하는 비율이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렇게 지양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돈을 쓰더라도 효율적으로 썼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직무대리
예.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준
함명준위원
함명준 위원입니다. 자활근로 급식사업단이라던가 기타 사업쪽에서 보면 이직율이 높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게 뭐냐하면 노동 강도에 비해서 급여가 작고 노동이 너무 강하다보니까 잔병이 생기면서 그만두는 경우들이 생겨나더라구요. 그걸 보면 그 사람들이 받는 보수가 조금더 상향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뭐냐하면 그분들에 대해서 제가 평가 절하 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업단으로 해서 독립을 해야 하는데 독립을 하는 리더가 없는 것 같더라구요. 그것을 개선도 되고 모든걸 끌어갈수 있는 핵심이 없다보니까 그게 독립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구요. 그게 현실입니다. 전에 어디가니까 그 아주머니가 팔이 빠지는 어떤 그런 병을 얻어가지고 산재처리를 할려고 다닌다고 하면서 그런 얘기까지 하더라구요. 그정도로 노동강도가 강하더라구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노동강도가 그렇게 쎄지는 않고 어느정도 되는 것을, 특히 급식사업단 거기에서 밥을 짓고 반찬을 만들고 재료를 들어나르다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힘든 것은 사실이구요. 이분들 자체도 어려운 여건하에서 와서 일을 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즐거워서 하는 일이 아니고, 그래서 조금은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감안을 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거기에 대한 노동의 정도라던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애요. 정말 거기와서 일을 함으로 해서 그 돈을 받는 것이 노동에 비해서 적절한 급여인가도 찬찬히 파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직무대리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84쪽에 차상위 빈곤계층 지원이 도비로 5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차상위 빈곤계층의 무엇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몇 명이나 무엇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간단하게 알기쉽게 설명해드리면, 최저생계비 150%이하가 차상위 계층인데 151%부터 160%까지 거기에 해당되는 분들에 대한 긴급지원해 주는 겁니다. 생계, 의료, 주거, 난방, 해산, 장제 등 긴급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분들에 대해서 긴급지원이 너무 확대돼다보니까 우리 예산에서 긴급지원해 주는 것도 있고 사랑의 공동열매, 즉 말하면 사회공동모금에서 하는 사랑의열매에서 긴급지원해 주는 사항이 두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그리로 지원해 주다보니까 적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때그때 하는 거예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함형완위원
도에서 왜 깎여서 내려왔어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사랑의 공동기금에서 저희들이 많이 쓰다보니까.
함형완위원
도비 세우면 군비 세워야 되지 않나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금년도에도 6가구해서 370만원 정도만 소요됐구요. 그래서 도에서도 감안해가지고.
함형완위원
이 정도면 충분하다.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대부분 긴급지원으로 많이 가기 때문에, 이 계층 자체가 얼마 없습니다. 151%에서 160% 사이가.
함형완위원
회계상 도비가 있으면 군비를 세워야 하잖아요. 칼 같이 군비 세우는데 이건 500만원이니까 3천만원정도 더 세워야 될거 같은데, 30대 70이지 않습니까? 별도로 정해놓고 정해놓은 대상이 있을 때 지급해 주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그때그때 상황이 발생됐을 때 긴급지원해 주는거라면,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 해서 희망키움통장 있지 않습니까, 3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많이 알려져 있습니, 대상자들에게?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저희들이 작년도부터 시행한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특히 수급자에 대해서 수급자가 거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일일이 홍보를 다 해가지고 맨투맨으로 해서 얘기도 다 하고 했는데 고성군에서는 현재 14명이 하겠다고 신청을 했는데 돈 불입하는 사람은 아홉분이 하고 강원도에서도 고성군이 상위 1, 2, 3등 안에 들어갑니다. 도심지에서도 하나, 둘밖에 안하고 있는데가 많이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홍보 돼서 많이, 이거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특히 매월 이분들이 10만원씩 불입하는데요. 근로장려금해서 25만원씩 더 추가로 지원이 됩니다.
함형완위원
가능한 많이 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겠금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직무대리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아동발달지원 계좌지원해서 나와 있는데 이게 하고 있는 대상이 몇분이나 되죠?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총 29명하고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이분들이 어떻게 연결이 되면서 가능해지셨는지 모르겠네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이것도 조금전에 함형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근로수급자 탈수급지원 희망키움 통장과 비슷한 사항인데요. 아동발달을 위해서 가정위탁 아동이라던가 가정위탁 중지 아동이라던가 소년소녀가장을 대상자로 해서 매년 통장을 만들어서 3천원, 1만원 이런 식으로 통장에 불입을 합니다. 불입을 하게 되면 매칭, 똑같이 내가 1만원을 불입했다면 똑같이 1만원을 통장에 지원해 주고, 자활을 위해서, 특히 이분들이 최근에 보니까 대학갈 때 등록금으로 전부 활용하고 있더라구요.
명준
함명준위원
보호자나 후원자가 할수 있다라고 되어 있던데, 보호자와 후원자 비율이 나와 있는 내용이 있나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그건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제가 지난번에 노인복지관에 들렀더니 후원할 수 있는 사람 숫자가 몇 명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아동에 대한 후원을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확보되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그게 1인당 4만 5천원의 후원을 해 주면 4만 5천원의 낸걸 모아가지고 그분들에 대해서 어떤 교사를 초빙해서 가르치는 걸로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매칭펀드는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거하고 연계해서 해봤으면 싶기도 한데, 지금 얘기했듯이 내용은 무지 좋은데 부모도 있지만 후원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은 사회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접근해본 내용없다라는 얘기일수도 있거든요. 이런 것은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런 후원을 할수 있는 집단과 후원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지역의 아동과 잘 매치가 되면 아주 좋은 결과를 얻지 않을까 싶습니다. 관심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노인복지관 제도는 후원 분들하고 접목시키는지 같이한번 검토해보고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직무대리
예. 함형완 위원님.
함형완위원
결식아동 도시락배달 유류비 지원 있지 않습니까, 아동급식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결식아동 도시락 배달은 어디서 합니까, 자활센터에서 합니까?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자활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자활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배달은 누가 하나요, 급식사업단에서 하나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함형완위원
그러면 운영비를 줄때는 운영비에 유류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나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위원님께서 잘 짚으셨는데, 이게 저희들이 예산편성하면서 실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에서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도비가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군비를 안세워도 되는데 군비를 세웠습니다.
함형완위원
유류비가 모자라나요, 모자라는건 아니고?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아니고, 토성면에 있을때 자원봉사에서 그쪽에서 대명콘도라던가 토성면 주민 자원봉사팀에서…….
함형완위원
뭔 얘긴지 알겠습니다. 부기가 잘못됐다는 걸로 생각을 해도 되는거죠?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함형완위원
그 다음에 방학중 아동급식비 지원, 학기중 토, 일, 공휴일 아동급식비 지원 했는데 이 아동급식비는 저소득층에 대한건가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결식아동에 대한 건가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맞습니다. 전부다 대상자가 그렇습니다.
함형완위원
조금 그런게 뭐냐면, 방학중 아동급식비가 7천만원이 섰지 않습니까, 그런데 학기중 공휴일 아동 급식비는 8천만원이 섰어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설명을 드리면 방학이 90일간입니다. 90일간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여기 급식대상자가 약 260명 되기 때문에 7천만원이 섰구요. 그 밑에 학기중 토, 일, 공휴일 이걸 금년도에 파악해 보니까 95일이 토요일, 공휴일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결식아동이 약 200명 정도로 예상을 해가지고 이렇게 계상해 놨습니다.
함형완위원
사회보장적 수혜에서 결식아동 급식지원은 뭡니까?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말 그대로 결식아동에 대해서 아침하고 저녁식사를 지원해 주는 건데요.
함형완위원
그러니까 아침, 점심을 주고, 학교가게 되면 학교가서 점심 먹고, 방학동안에는 이렇게 해 주고.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리고 학교안가는 공휴일에는 이렇게 주고.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그렇습니다.
함형완위원
토요일, 일요일외의 공휴일에도 그걸 다 지원해줍니까?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공휴일까지.
함형완위원
소년소녀 가장은 뭘 지원해 주는 겁니까, 240만원 가지고 몇 명이나 뭘 지원해 주는 겁니까?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내용은 세대 보급이라고 해가지고 소년소녀가장 1가구당 21만원씩 지급을.
함형완위원
매월?
이게 소년소녀 가정이 몇 명이나 돼요?
조손가정에 대한 것은 없나요?
10만원씩 줘야 하는 규정이 있나요?
소년 소녀가장들이 이렇게 해서 식사는 이렇게 해서 해결이 되게 되면 소년소녀가장이 외부로부터 지원은 없는거 아니예요. 그러면 10만원가지고 한달 생활 가능한가요?
그러면 이렇게 받으면 월 얼마나 됩니까, 7,80만원 돼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그렇죠. 한 70만원에서 80만원 됩니다.
함형완위원
옷 사입고 그런데 부족함이 없어요? 겨울되면 겨울옷 입어야 되고 그렇잖아요. 신발 떨어지면 신발 사 신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저소득층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로 받고 이렇게 해서 받으면 큰 어려움이 없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여성정책이 어떤게 있습니까? 우리 고성군에.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각 분야별로 많이 있습니다만 아동, 다문화, 여성 그런 위주로 해서.
함형완위원
그래서 여비가 200만원이면 충분합니까?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이건 기획감사실에 풀여비.
함형완위원
올해부터는 풀여비 없어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없으니까 이걸 저희들이 매년마다 정기적으로 이렇게 소요되니까 저희들이 확보를.
함형완위원
풀로서 쓰던 것을 이제는 이렇게 해놨다는 거잖아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배려를 많이 했습니다.
함형완위원
기획감사실장님 들으셨죠? 다문화 가족 방문교육 사업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다문화 가족이 100가구 되나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공식적으로 파악한게 159가구인데 추가로 더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함형완위원
그러면 방문교육이 150가구 다 해서 방문교육을 합니까?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159가구를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아동 양육에 56과정, 아동양육 돌보미 하는게 56과정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같이 다니면서 한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일곱분이.
함형완위원
일곱명이 56가구를 다니고 있다는 얘긴가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함형완위원
그러면 나머지 가구들은 문제가 없나요, 문제가 여러 가지로 심각하던데, 교육계에 있는 분들 말씀을 들으면 언어발달 등 경제적인 어려움, 이런 문제로 많이 힘들어한다고 했는데 이게 150가구에 절반도 안되지 않습니까?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함형완위원
그럼 실태파악이 보다 더 자세하게 되어서 어려움을 덜어가면서 살수 있겠금 배려를 해줘야 되는거 아닌가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저희들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언어 지도라던가 의사표현을 못하니까 저희들이 홍보를 합니다만 남편들 자체가 배우자 대상자가 오시는 것을 싫어하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하고 지금 현재 이 분들이 대상자 발굴을 계속해 나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현재 56가정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래서 인원을 더 충원을 해서라도 골고루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겠금, 어느 정도는 말을 못할 정도로 비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꽤 있다고 들려요. 어쨌든 그러한 사람들이 이런 도움을 받아서 벗어날 수 있겠금 그러니까 기금있고 도비 있으니까 이게 아니라 자체 실태 파악에 의해서 별도의 군비를 세워서라도 여기를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그것도 검토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미국 여행가서 영어를 잘 못하니까 갑갑하죠?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맞습니다.
함형완위원
상당히 힘든 삶을 살고 있으니까 여기에 보다 더 실태파악을 상세하게 해서 군비를 더 세워서라도 도움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직무대리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아동 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뭘 어떻게 운영하는 겁니까?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아동, 여성 보호지역 연대 운영은 현재 매스컴에 많이 나옵니다만 여성이나 아동에 대한 성폭력이라던가 또는 언어폭력, 그 다음에 물리적 행사 폭력, 여기에 대해서 그런 것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서비스 제공기관과 연계하는 사항,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여기에 보면 주로 캠페인 행사, 현수막, 홍보전단, 위원회 수당, 위원회 참석자 급식, 제가 볼때는 행사 위주로, 행사를 위한 그런 건가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일단은 홍보 차원에서 여러 가지 홍보 전단지 제작이라던가 현수막 제작의 홍보를 하면서 각종 간담회가 많이 있습니다. 간담회를 참석해서 대상자라던가 교육 관리자 간담회 참석하고 또 서비스연계기관 해서 그분들 하고 캠페인 행사 주로 그렇게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이렇게 예산을 항목별로 해서 정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일단 1차적으로 사업을 해라, 그렇게 지정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제가 볼때는 정말 이런 목적을 가지고 아동, 여성보호를 위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해나가겠다고 한다면 교육이라던가 아니면 각종 토론회라던가 이런 것으로 가야 할텐데 단순하게 모여서 밥먹고, 전단지 현수막 해서 캠페인 한번 하고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애요. 실효성 있는, 서로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마찬가지인데 거기에 대한 기본 마인드랄까 그런 것이 부족하거든요. 왜냐하면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캠페인이나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그런 자리를 통한 교육이라던가 아니면 토론회라던가 이런 것을 통해서 그런 것에 대한 기본적인 마인드를 함양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 싶은데, 이게 잘못 접근되고 있는거 아닙니까?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만 이게 보건복지부라던가 상부기관에서는 일단 1차적으로 사업을 이렇게 홍보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나가는 걸로 사업 잡은 것 같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이렇게 행사해라 하고 결정짓어서…….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1차적으로는 이렇게 하면서 이게 올해 처음으로 예산 세웠기 때문에 처음 시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홍보먼저 한 다음에 연차적으로 이게 추가적으로 차례차례 하면서 사업을 추진하겠금 그렇게 계획한 것 같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이거 관련해서 단체가 있거나 그렇습니까, 여기에 간담회 참석자 급식해서 15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대상 단체나 이런게 있어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이건 아동 여성보호지역연대가 있습니다. 고성군에, 최근에 연대를 구성했는데요. 이것을 11명으로 구성됐고 이게 간담회 참석자 급식은 팀들간에 각 단체 기관간의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보호하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일이 있을 때마다 간담회를 합니다. 그것에 급식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것이 간담회 참석하는 분들이나 그이외에 여러 가지 사회단체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보구요.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떤 내용의 아동과 여성을 보호해야 되는건지에 대한 그런 심도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캠페인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런 접근을 해 주시는게 오히려 더 효과가 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양성평등 정책 포상금으로 해가지고 최우수, 우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처음 만들어진거예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성별 영향평가가 여러 가지 여성가족부가 있습니다만 시책에 의해서 옛날부터 추진해온 사업인데요. 저희들도 성별영향평가 우리 정부에서도 고성군 행정기관을 평가할 때 성별영향평가 대상에 들어가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가만히 추진하다보니까 특히 예를 들어 새농어촌건설운동이라던가 5개 과제를 선정해서 하는데 다문화 정책이라던가 노인돌보미 사업, 여성돌보미 청소년 관계 이런 업무 의 행사를 하거나 사업 추진하거나 할 때 남성, 여성의 성별을 고려해서 불편함이 없겠금 하고 여성도 배려하고 남성도 배려하고 그런 것을 잘 해 나가는 분 우수자에 대해서 포상을 할려고 처음시도 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전에 포상한게 있으면 어느분이 타셨는지, 어느분이 탔다라고 보면 성격을 알 것 같아서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직무대리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보육시설 교재교구비가 있는데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국공립 6개소에 교구교재비를 줘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함형완위원
국공립이면 민간시설인가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민간보육시설은 아니구요.
함형완위원
그런데 어떻게 민간경상보조로 해놨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예산과목 자체가 정부기관의 보조 관계는 없구요. 이것도 고성군 행정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함형완위원
그러면 사설은 이런 것을 안해주나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개인 민간보육시설은 자기네가 알아서 해라, 일부는 옛날에 조금 지원해준게 있습니다만 지금 국공립만 지원해줍니다.
함형완위원
보육시설 기능보강이라는 것은 뭡니까, 보수해 주는 겁니까?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말씀그대로 시설물 보수하거나 망가졌을 때 고쳐주기도 하고.
함형완위원
그러면 보육시설 시설기능보강인데, 민간시설에 대해서 보조해 주는 겁니까?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아닙니다. 이건 국공립 천진어린이집으로 대상이 확정이 됐는데 천진어린이집에 지붕이 새서 누수가 돼서 상당히 불편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지붕수리비가 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러면 사설기관도 지원이 되나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민간보육시설은 기능보강이 지원이 안됩니다.
함형완위원
보육시설 운영하게 되면 돈을 많이 버나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자부담으로 해서 운영하나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민간보육시설은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게 없구요.
함형완위원
보면 지원해 줄것이 있으면 지원해줘야 될거라고 생각을 해요. 또 실태파악을 해서 지원해줄 부분이 있으면 우리 군비라도 지원을 해줘서 어렵게 하는 것을 해결을 해줬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돈이 없어서 운영자금이 적어서 마지못해 억지로 운영을 하게 되면 아동 보육의 질이 저하가 되니까 그 부분을 감안을 해서 지원해줄 부분이 있으면 지원해줬으면 좋겠다.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검토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급식문제부터 실태조사를 하고 공간이 협소문제라던가 등등해서 파악을 해서 그렇게 해서 보육의 질이 높아질 때 그것이 여성들하고도 연관이 되지 않습니까, 아동교육과도 문제되는거고 그래서 그 부분을 파악해서 지원해줄 부분이 있으면 지원해줬으면 좋겠다.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상대적으로 국공립하고 사설하고는 엄청난 질적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차이가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단순한 돈벌이 수단만은 아니잖아요. 사설보육시설 운영하는 사람들이, 물론 경제적인것도 있지만 공적기능이 더 강한게 보육시설 아닙니까? 그렇다면 국공립하고 사설하고 질적 차이가 현격하게 나서는 안된다는 거죠.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조금납니다만.
함형완위원
누군 1등 국민이고 누군 2등 국민이 아니지 않습니까, 비등한 정도는 돼야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엄청나게 국공립에 투자하는 것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훨씬 사설기관은 못미치잖아요. 그 부분을 고려를 해서 지원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직무대리
예.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보육시설 운영지원에 나와 있는데 국공립 시설하고 민간시설이 두 가지가 있는데 민간시설에 지원되는 부분은 어느 부분이죠?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99쪽 맨하단에 민간경상보조에 보육시설 교재 교구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100쪽에 보육시설 차량운영비 이게 민간보육시설 차량운영비는 전체 다 지원하고 보육시설 교재교구비는 민간시설 지원해 주고 이렇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것 두가지가 민간시설에 대한 지원이라 이거예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명준
함명준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도에서 지원금액 결정이 안나온게 있다라고 얘기들은게 있는데.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그것은 보육시설 처우개선비,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가 도비로 확정돼서 실비 부담해서 내려왔는데 이게 금년까지만 해도 1인당 5만원씩 지원해줬는데 2011년도부터는 3만원이 인상된 8만원씩 지원해 주겠금 되어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민간시설에 처우개선비 3만원 상향된 것하고 교재교구비는 작년보다 줄었네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이게 지원됩니다만 보육 어린이 수에 비해서 예산이 차등지원됩니다. 보육시설 차량 운영비는 20만원씩 시설별로.
명준
함명준위원
아까 함형완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민간시설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급여나 각종 모든 것이 열악하다보니까 국공립 시설에 자리가 나고 하면 이 사람들이 다 이직을 해버린데요. 상당히 눈에 띄게 이게 문제가 심각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접근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알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직무대리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한부모가족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한부모 가족이 있고 한부모가족에 보면 한부모가정이 있고 저소득 모부자 가정이 있는데 이건 차이가 뭡니까? 그 다음에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이 있는데, 그러니까 한부모 가정이 있고 모부자 가정이 있고 청소년 한부모 가정이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어떻게 구분을 하는 겁니까? 언뜻 보기엔 다 똑같은 얘긴거 같은데.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저소득층 대상으로 하는 것은 맞는데요.
함형완위원
모부자 가정은 뭐고, 한부모는 뭐고, 모부자 가정하면 어머니만 계신 가정, 부 하면 아버지만 계신 가정 이런거 아닌가요? 그래서 한부모라고 얘기하는거 아닌가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이게 같은거 같습니다.
함형완위원
같은거면 됐어요. 뭐냐하면 같은건데 달리 하니까 성격상 달리 분류되는데 특별히 지원하느냐 그것 때문에 물었는데요. 아동양육비하고 고교생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수업료 주고 하는데 여기에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학생들이 입학을 하거나 이렇게 되게 되면 지원금이 빨리 지급이 돼야 되는데 늦단 말이예요. 그래서 절차상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 주기에는, 그러니까 어떤 A라는 고등학교를 입학을 할 때 이 친구가 시험에 합격해서 할려고 하는데 이게 확실한 그게 없으니까, 그러나 돈이 단돈 십만원이 아쉬운 가정에서는 빨리 주기를 원한단 말이예요. 애타고 이런 것을 봤는데 이것을 지급을 해줄때는 가능한한 그 기간이 짧게 빨리 될 수 있겠금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어려울때는 상당히 애타더라구요. 적은 소득에 이 부분까지 고려를 해서 생계를 계획해서 살아가는데 이게 보름만에 나올줄 알았는데 2개월 3개월 이렇게 지연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 어렵지 않은 거니까 노력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구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가구자산 형성계좌지원 있지 않습니까, 그건 이런 계통의 청소년 한부모 가정에 속하면 그냥 지원해주는 겁니까?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미성년자가 부모가 됐을 때 그건데, 이것도 아까 얘기한데로.
함형완위원
미성년자가 부모가 되는 거예요, 이건?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청소년이 부모가 됐을 때, 미성년자가 학교다니면서 출산했을 때 그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함형완위원
그런 경우가 있나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고성 같은 경우는 하나도 없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런데 왜 예산을, 내려오니까 세우는 거예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혹시 대비해서 있을까봐 한사람씩 예산을 다 세워놨습니다.
함형완위원
기금은 어떤 기금인가요?
현내 청소년문화의집을 운영을 하셔야 되잖아요. 내년부터는, 그러면 여기에 몇 명이나 이용할 것 같습니까,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은데, 뭐냐하면 적은 인원에게 혜택을 주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 형국이란 말이예요. 그리고 현내면 인구가 향후에는 계속 감소지 늘어나지는 않는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대상인원이 자꾸 줄어드는 거죠. 거진이나 간성인구에 비해서 절반인구란말이예요. 절반 인구다 보니까 이게 비용은 많이 들여서 일단 짓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운영비가 고정적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용하는 분들이 점점줄어든단 말이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나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현재는 세가지 거진 청소년문화의집, 현내 청소년문화의집 그 다음에 간성에 시설했습니다만 청소년 수련관 3개소를 운영해보니까 조례도 통합해서 합니다만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거진은 거진대로 특색있게 다른.
함형완위원
그 정도 수준이면.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우리 고성군 전체에서 총괄하면서 청소년 수련관을 총괄하면서 현내는 현내대로 다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면서 차량을 운송시켜서 가르치겠금 그런 방법을 모색할려고 합니다. 간성에 있던 학생이 현내에 가서 다른 프로그램을 체험하고 싶고 할땐 그리로 가고 그렇게 차량을 운영하면서 그런 식으로 할려고 하지 똑같은 과목을 갖다가 거진도 하고 현내도 하고 그러면 학생수가 현내는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함형완위원
그게 실장님 말씀대로 가능할까요? 이게 한 개 단체에 주는 겁니까? YMCA인가!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그건 계약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한꺼번에 해가지고 단체로 조례를 통합시켜서 한 단체에서 운영해야지, 각각 다른 단체에서 운영하면 아무것도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단체에서 운영하면서 각 기관별로 별도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걸로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한 기관에서 독특하게 한다?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함형완위원
그런데 운영비는 왜 똑같이 세웠어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운영비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지도사 두사람씩 법적으로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좋은데 비용이 과다하지 않겠금 잘 운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이것만이 아니라 다른 것들도 시설 이용자수가 적은데 비해서 시설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상당히 지출이 많거든요. 일단 짓어놓고 보자가 우리 고성군의 시설이란 말이예요. 그러니까 당분간 인내를 하면서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교육시설에 관한 투자도 상당히 뒤에 나옵니다만 그것도 학생수 감소하는 것에 따라서 차별적으로 지원해야 되는데 그냥 주고보자고 하고 학교장들은 1, 2년 있다가 짓어놓고 보자 해놓고 가면 그 뿐이고 그리고 우리들은 인구가 구조적으로 해서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고 그래서 학생수가 더 줄어들고 있고 이런 건데 지금 우리 고성군이 가지고 있는 일자리를 계산을 하게 되면 어린아이들의 수가 대충 잠정적으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해서 불필요한데 지원해달라고 하면 과감하게 선을 긋고 비용이 적으면 보다 효과가 있는 그런 방법을 택해야 하거든요. 이건 엄청나게 비용이 많이 들어갈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잘해서 교육적 효과도 높이고 비용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운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이상입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직무대리
홍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있어서 우수자원 수월성 교육은 어떤 교육인가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유명강사를 초빙해서 학교에서 실력향상을 위해서, 우월 자원입니다. 학생들 공부 잘하겠금 만드는 그런 교육이기 때문에 그렇게 교육비를 지원해줄려고 생각합니다. 이게 소프트 웨어 쪽으로 나가기 때문에.
봉선
홍봉선위원
방과후 학교 운영에 있어서 고성군에는 교육적인 그런 학원들도 많이 부족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없어요. 그런데 방과후 학교같은 경우는 활성화가 많이 되고 아이들도 방과후 학교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얻어지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방과후 학교운영은 우리 고성군에 있는 전부다 학교에 속해 있는 거잖아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맞습니다. 초중고가 다 되어 있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이 예산이 적지 않나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사실상 작년도 수준에 그대로 편성을 했는데 좀더 우수자원, 애들 특기활동 교육이라던가 방과후 여러 가지 교육을 잘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풍부하면 좋겠습니다만 한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작년도 수준에서 편성했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예산들이 무상급식하고 간성초 역사관 신축 때문에 줄어들은건가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봉선
홍봉선위원
영어체험교실 운영도 이곳에 있는 아이들의 그런 교육적인 혜택들이 정말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환경개선이 지역도 인재를 육성하고 또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면밀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직무대리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평생 교육관리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아카데미 운영관련해서 예산이 다 줄은 것 같애요. 다 줄고 평생학습관 쪽으로 돈이 넘어온 것 같고, 우리 지역에 대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교육들이 많이 활성화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저희들도 2009년도하고 2010년도 고성 아카데미 강사수당해서 연간 4회 분기별로 한번씩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의 홍보가 부족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주민들 인식이 잘못됐는지 모르지만 호응도가 떨어져 가지고 이제는 필요한 곳에 맞춤형으로 할려고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주민수요계층형 아카데미도 같은 아카데미인데도 중복된 프로그램이 간혹가다 생기고 또한 방만운영이런 것도 있고 해서 내실을 기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조금 줄였습니다. 줄였는데 저희들이 잘 운영하고 있는 것이 주민수요계층 맞춤형은 사회복지아카데미하고 노인아카데미 2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불필요한 경비, 중복된 경비 그런 것을 조금 조정하다보니까 줄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고성 아카데미 강사 섭외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저희들이 유명인사들 프로필을 받아서 저희들이 직접 접촉해서 강의를 요청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개인적으로 그 당시에 봤을 때 전혀 뜻밖의 사람이 온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색깔이 이상한 사람이라던가 그런 사람이 와 가지고 강의를 한 적도 있고 한데 그러한 부분은 아주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나는 그때 그런 것을 보면서 누가 섭외를 해왔을까 하는 그런 궁금증을 많이 가졌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조심해서 접근해야 되겠구요. 우리 주민들이 그런 교육에 아니면 이런 좋은 강의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지금 당장은 잘 안되더라도 장기적으로 포석을 깔고가면서 그러한 부분을 많이 챙겨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보고 느끼고 하는 것이 딱 한정돼 있는 지역에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이 주민호응이 없다고 줄여간다면 종국에는 우리의 삶까지도 줄여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과감한 투자와 여러 가지 노력이 경주돼야 되지 않을까 싶구요. 그 다음에 맞춤형 아카데미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이게 올해 보니까 공모를 해서 선택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모해서 프로그램 두개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노인하고, 복지.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공모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공모하다보니까 프로그램이 강사팀이 잘 구성돼 있고 다음에 잘 운영할수 있는 단체 그쪽으로 선정하다보니까 노인학사 아카데미하고 사회복지 아카데미 두군데가 잘 돼 있어가지고 그쪽으로.
명준
함명준위원
내년에도 그렇게 할 예정입니까?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그건 공모를 해봐야 알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두 단체가 지금까지도 잘 해오고 앞으로도 잘해 갈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한 탄력적 운영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냥 관행적으로 늘 해왔기 때문에 거기에 주는 것보다는 공모를 통해서 여러 단체들이 서로 노력하는 그런 모습 쪽에서 선택적으로 될 수 있게 그런 기회도 제공하고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될거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리고 또 그러한 공모가 좋고 그러면 예산이 적을 때는 다음연도라고 채택해 주고 그런 노력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관 이런게 짓어져가지고 역할이 충분히 기대도 되고 좋은 거라고 생각되어 지는데 그런게 짓어져가지고 운영비로 소모되면서 실제적으로 이런 교육이라던가 이런데 대한 운영비가 줄여지는 어떻게 보면 한쪽을 짤라가지고 한쪽으로 밀어붙이는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부분에서는 교육에 대한 예산이 절대 줄어들지 않는 그런 배려가 있었으면 싶습니다.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내년부터는 올해 해보면서 조금전에 말씀하신 아카데미 관계 그 관계를 재검토해서 확대시키겠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직무대리
예.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청소년수련관 있지 않습니까, 멋있게 많은 돈을 들여서 짓어놨는데 운영을 민간이전 할려고 하나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게 되면 어렵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현장에 파견하고 하면 현재 있는 상태에서도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문단체에 위탁해서 운영할려고 합니다. 청소년단체에다가.
함형완위원
우리 관내에 청소년단체가 있나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관내 있는 단체들은 잼버리장에 스카우트 운영이 있고 그 다음에 청소년 설악수련의 집도 개인이 하는게 있습니다만 두군데 있고 또 고성에 거진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하는 속초 YMCA도 있고 그렇습니다.
함형완위원
운영비는 인건비가 어느정도 들어가 있는 겁니까?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이게 1억 3,300만원인데요. 인건비가 현재 5명으로 계상했습니다. 규정에 의해가지고 청소년 기본법에 의해가지고 수용인원이 500명 이하일때는 5명이다, 5명을 규정해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함형완위원
청소년 교류캠프는 뭡니까?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강북구하고 고성군하고 자매결연 돼 가지고 1년은 고성군, 다음연도는 강북구 가서 청소년들이.
함형완위원
몇 명이나 갑니까?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20명이 갑니다. 강북구에서 오기 때문에 같이 해서 3박 4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예산계상했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리고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있지 않습니까, 이게 상한선이 어떻게 돼 있나요, 지방세 10%나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지방세 10%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런데 이걸 규정을 지키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예산계에 한번 물어봅시다. 이 규정을 지키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조례는 마음대로 어겨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대답해보십시오.
의교
조의교기획감사실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10%인데 지방세액이 전체가 114억 6천만원 됩니다. 여기서는 11억 1,800만원 예산계상 되어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렇게 답변하면 위원들 속이는 것 아닙니까, 관광문화체육과에도 가 있지 않습니까?
의교
조의교기획감사실장
거기에 2억 6,500만원이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러면 상한선을 초과했지 않습니까?
의교
조의교기획감사실장
이 중에서 예외 규정에 의해서 국도비 보조사업은 그런 규정이 있어서.
함형완위원
여기 국도비 보조사업이 어는게 국도비 보조사업입니까?
의교
조의교기획감사실장
도비 무상급식도 있구요. 1억 9,800만원.
함형완위원
그건 제가 나중에 질의할려고 하는 건데요. 이거 좀 지키십시오. 상한선을 지키라구요.
의교
조의교기획감사실장
조례 규정된 허용 범위가 있으니 까 범위제도권…….
함형완위원
초과하지 말고 그 안에서 하라는 거예요.
의교
조의교기획감사실장
딱 그런 예외규정외에 가급적이면 당연히 지켜야죠.
함형완위원
그런데 지키지 않았지 않습니까?
의교
조의교기획감사실장
도비가 보조가 되니까 그 부분은 제외를 하다보니까 군비 부담이 더…….
함형완위원
여기 교육청 예산이 자체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다 도에서 내려오는 것이지, 그리고 이 부분은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대부분이 도 정책사업하고 관련없는 것들이 온단말이예요. 그러니까 중기계획 속에도 들어가 있지 않는 사업들이 올라온단 말이예요. 최소한 교육청 중기계획속에 들어가 있는 사업들이 지원을 받아야 하는데 계획속에 들어가 있는 것은 그냥 받아서 쓰고 그렇지 않은 학교장들이 이거 해볼까 저거 해볼까, 이거 해달라 저거해달라 하는 사업들만 예산을 쓴단 말이예요. 이거 안맞잖아요. 뭐가, 도에 한 부분도 말이 안맞는단 말이예요. 도에서 내려왔다고 도비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의교
조의교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설명한 부분하고 위원님 제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함형완위원
제가 고쳐 드릴께요. 조례를 고쳐 드릴테니까.
의교
조의교기획감사실장
그런 것보다요.
함형완위원
조례를 고쳐 드릴테니까 이것좀 지키십시오. 지난번에 과다하게 나갔었지 않습니까?
의교
조의교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그 부분은 서로 정리를 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함형완위원
그런데 이렇게 해서 상한선을 해서 예산을 세웠지 않습니까, 이거 또 내년도에 사업비를 쓰다보면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사적으로 해서 이 범위를 초과한단 말이예요. 그러면 11억이면 11억 밑돌게 세워놓고 그런 수요가 발생되는 것을 예상을 해서 밑돌게 세워놓고 한해를 보내야 되는데, 그냥 가득차게 세워놓고 수요가 발생되면 또 합니다. 예산운영에 있어서 지나친거거든요. 조례도 규정이지 않습니까,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규정이지 않습니까? 그것좀 지켜줬으면 좋겠구요. 지금 친환경 무상급식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도의회에서 제대로 안되겠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려운 학생들에게만 주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확정은 아직 안됐습니다만 어려운걸로 알고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삭감이 돼야 되잖아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도비는 도에서 확정되면 삭감된다고 하면 우리 군비 같은 경우는 1억 9,800만원 섰습니다만 도에 시책에 의해서 친환경 농산물 구입비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올해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비용이 친환경 무상급식으로 들어가면서 그리로 전환돼 가지고 그건 지원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도비가 삭감된다 하면, 그래서 그 예산 자체가 친환경농산물이 제공이 되면 군비 1억 9,800만원 중에서 7천만원 정도가 소요될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그게 아닌데, 지금 기술센터에서 하는 친환경과 관련되어 있는 것은 돼야 되는 것이고, 그건 원래대로 돼야 되는건데요. 여기서 문제는 뭐냐하면 지금 예상되는 것은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쪽으로만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무상급식이, 그런데 저소득층에 대한 것은 이미 우리는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식아동이 대부분 거기에 해당되는거 아니예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학교에서 즉 말하면 수급자라던가 이분들이 점심값을 못내고 있을때 평상시에 학교다니면서, 그 분들의 가정상태 실태를 조사해가지고 도 교육청에서 예산지원 받아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중복이 되지 않겠금 잘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도에서의 방향이 저소득층에 대한 걸로만 제한해서 급식을 제공한다면 우리는 벌써 이미 저소득층에 대한 급식을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잘 해서 돈을 집행해야 된다는 거죠.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아까 말대로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날 결식아동에 대해서 하는데 친환경무상급식은 학교수업중에 하는 점심, 중식을 제공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은 중복이 안되겠금 하는 것은 맞습니다.
함형완위원
그 부분을 잘 가려서 하셔야 될 것 같구요. 그리고 조금전에 홍봉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수자원 수월성 교육에 대한 내용이 어떻습니까?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해서 즉, 말하면 유명강사 초빙이라던가 실력을 향상시켜서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킬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등학교쪽에는 방과후 학교의 예산지원 자체가 금액이 2억 5천만원 밖에 안되기 때문에 고등학교에 전문적으로 할수 있는 예산자체가 미약합니다.
함형완위원
특수반 운영하겠다는 거 아니예요. 구체적인 계획이 없나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리고 방과후 학교 운영 지원해 주는 것도 관리감독을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저희들이 1년에 두 번 정도는 계속 불시에 나가서 교육청 합동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중고등학교에는 그냥 한계에 다다른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실태조사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잘 하는 곳에서는 더더욱 잘되겠금 지원을 해줘야 될것이고, 안되는 곳에는 과감하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맞습니다.
함형완위원
억지로 끌려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의 문제는 규정을 잘 지켜달라는 것, 그 다음에 요구하는 것이 학생수를 잘 고려해서 지원를 해달라는 것 하나하구요. 또 그때그때 즉흥적 판단에 의해서 요구되는 보조금이라면 과감하게 정리를 하셔서 제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꼬박 11억을 세워놓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또 교육기관에서 요구가 있을때 또 지원해 주는 마치 자기돈 쓰듯이 선심을 보이는 이런 것은 없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아까 말대로 여러 가지 건물짓거나 다목적실 짓는다 그런 것 말고 일반 학생들, 기술적 실력 향상이라던가 여러 가지 특화활동을 위해서는 혹시 추경이라도…….
함형완위원
그러니까 우를 범한다는 거예요. 제가 볼때는 이렇게 가득 세워놨기 때문에 그런 걸 위해서 쓸수가 없잖아요. 지금 자충수(自充手)를 띄운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그때 애들 학력제고에 쓸수 있겠금 여유를 둬야 되는데 11억 잔뜩 세워놓고 내년도에 교육예산을 세운다면 이건 뭡니까, 장난으로 할일 없어서 만들어 놓은거 아니잖아요. 엄격히 조례도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집행을 하다가 그러한 부분에 수요가 발생됐을 때는 어떻게 대처할거냔 말입니까?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그런게 어려운 상황이 그거예요.
함형완위원
왜 그 부분은 고려를 안하냔 말이예요. 계속해서 그것이 발생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해줄께해줄께 해서 계속해서 16억, 17억까지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신중하게 접근해달라, 이거 개인돈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쓰라는 것이 있는 것이고 해줄수 있는 범위도 정해놨으니까 다 우리네 자녀들이 혜택을 보기 때문에 줘도 무방하죠. 그런데 행정이란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정해놓은 룰에 따라 일을 해야 하는거지 마치 내돈인 것처럼 알았어 하고 규정을 어기면서 줄수 없는거 아니예요. 다음에는 이렇게 추가적으로 발생될수 있는 부분까지 감안을 해서 꼭 가득 차게 예산편성이 안돼야 되지 않겠냐 이겁니다.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알았습니다.
함형완위원
이상입니다.
김진
김진위원장 직무대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직무대리
고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고선기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실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실장님께서 2011 년도 올해 한해동안 의료급여사업 시책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시상한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리구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자가건강관리 서비스제공 사업이라던가 아니면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정 지원 등 앞으로 계속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활동을 계속 애써주시기 바라구요. 두 번째는 예산에 나와 있습니다만 다문화 가정 방문 교육사업해서 예산이 올해 8,300만원 정도 계상이 됐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앞으로 우리 다문화 가족지원을 위한 협의체는 구성이 안되어 있죠?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다문화 가족 협의체는 없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앞으로 다문화 가정은 날로 늘어나는 추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앞으로 협의체도 구성해서 실제 교육뿐만 아니라 필요한 사업을 개발해야 한다는 판단이 서구요. 특히 우리 군은 농어촌 지역이다보니까 다문화 가정에 앞으로 계속해서 사업이 늘어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이 올해 다행히보니까 2,7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만 앞으로 협의체라던가 다문화 가정이 늘어남에 따라서 구성을 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실제 필요한 사업을 이 교육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다각적으로 사업을 개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여기에 대한 지원되는 예산이 많이 확보돼야 된다고 보는데 앞으로도 실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다문화가정 지원사업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관심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직무대리
예.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몇 가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고성형 사회적 기업이 어떤 것을 고성형 사회적 기업이라고 합니까?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저희들이 관리하는 자활근로자들을 위한 사회적 기업은 제가 답변을 드릴수 있겠지만 전반적인 여러 가지 경제적 분야의 사회적 기업은 제가 답변을 못드리겠구요.
함형완위원
고성형 사회적 기업이라고 특징짓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소히 말하면 그 개념을 정리해 놓은 것이 있냐 이 말입니다.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저는 그런 것은 없구요.
함형완위원
그럼 됐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모순인데요. 주택경관과 관련해서 500만원씩 멋있게 짓은 집들 지원하지 않습니까, 주는데, 그건 가옥의 조형미를 살리는 것을 권장 하기 위해서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지난번에 경로당을 짓을 때 슬라브의 평지붕이 아니라 지붕을 어떤 조형미를 부여하는 맛배지붕이라던가 이런 것을 하라고 해서 시범적으로 신안6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평지붕으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어처구니 없는 이유를 가지고 그렇게 한거 아닙니까? 그래서 향후에 이런 경로당을 짓을 때에는, 어떻게 공공기관에 무지에 밀려서 그 일을 그릇칩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다 평지붕으로 했기 때문에 매년 몇백씩 들여가지고 누수 공사를 해야 되잖아요. 계속해서 돌아가면서 그 공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조형미도 살리고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들어가야 하는 누수방지 공사비용도 절감할겸해서 그런 모양의 지붕을 하는 것이 좋다라고 해서 그렇게 되는데, 지나간거 가지고 계속 얘기는 안하겠습니다만 향후에 경로당을 짓을 때는 그러한 부분까지 고려를 해서 가옥의 조형미를, 건물의 조형미를 권장하는 정책과 맞겠금 또 다른 한쪽에서는 비용을 절감하는 측면에서라도 그렇게 지향해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 과정에서 무지에 밀려서 설계까지 그렇게 해놓고 싹뚝 잘라내듯이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는 구조적으로 증축을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도 밀려서 하는 것은 안된다,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군에서 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건물의 조형미를 고려를 해서 선도적으로 해나갔으면 좋겠다는 것 하나 하구요. 그 다음에 중증 장애인시설이 유심 복지원하게 되면 정신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이 거기를 가잖아요. 그런데 신체 불편함을 갖고 있는 중증 장애인도 있지 않습니까? 하반신 불수라던가 이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위한 시설 계획은 없나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저희들이 생각을 한게 유심복지원 은 지적 장애를 가지신 분들 수용을 할려고 생각하고 지금 말씀하신 중증 여러 가지 신체 장애를 가졌거나 그분들도 수용을 연차적으로 할려고 지금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여기에서 어느 분이 한다고 말씀을 다 드리기는…….
함형완위원
계획이 있으면 됐습니다. 어렵게 사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는 떠나기 싫고 살아야 되는데 여러 가지로 어렵고 그래서 그분들이 공동으로 생활할수 있겠금 그런 시설이 요구되는데 계획이 있다니까 그렇구요. 그 다음에 재밌는걸 하나 물어볼려고 해요. 긴급복지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와 긴급복지대상자에 대한 시책은 늘 해오던거 국비받아서 지원해주는 것 밖에 없단 말이예요. 예산서 상에는, 그런데 이걸 보게 되면 복지와 관련해서 어떻게 해놨냐면 있는지 여부를 실장님한테 묻는 겁니다. 여기에 뭐라고 해놨냐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긴급복지대상자의 생활안정과 자립을 위해 지원사업을 다양화 하고”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면 예산서상에 다양화한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그게 긴급지원사업 관계 지침에 그렇게 나왔습니다.
함형완위원
여기에 뭐냐면 복지정책이예요. “더불어 잘사는 건강한 복지구현” 이래놓고 그 내용인즉은 뭐냐하면 내년도에 얘기란 말이예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긴급복지대상자의 생활안정과 자립을 위해 지원사업을 다양화 하고“ 했단 말이예요. 그러면 예산서상에 여러 가지가 나타나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위원들을 앞에 앉혀놓고 얘기를 했단말이예요.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뭡니까? 도대체가, 좌우지간 이건 달리 할테니까 그렇게 하고 현실을 제대로 직시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대로 된 기반을 토대로 해서 점진적으로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것을 이런 복지정책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린겁니다. 이상입니다.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
김진위원장 직무대리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419쪽부터 42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저소득층 생활안정특별회계 425쪽부터 42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o 2011년도 고성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용계획안 o 2011년도 고성군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o 2101년도 고성군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
12시 50분
다음은 별책으로 되어 있는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11년도 고성군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서 7쪽부터 3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11년도 고성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과 담당님 예산 및 기금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진 간사, 황상연 위원장과 사회교대)
12시 52분 정회
13시 59분 속개
상연
황상연위원장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 예산안 51쪽부터 5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홍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투자유치 자문위원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업 및 투자유치 자문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실적이 어떻게 되나요?
의교
조의교기획감사실장
내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애즈워드하고 고성군이 협약체결한바가 있습니다. 그거와 관련되는 사업입니다.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본 위원회가 명목상 위원회가 아니라 정말 기업투자유치에 있어서 활성화가 될수 있도록 실장님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교
조의교기획감사실장
잘알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사무관리에 보게 되면 군정주요업무평가위원회가 있고 군정발전위원회가 있고 그 다음에 군정 고성군 자문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의교
조의교기획감사실장
예.
함형완위원
그러면 자문기관이 하는 일과 군정발전위원회가 하는 일이 뭡니까?
의교
조의교기획감사실장
발전위원회는 조례에 돼있는데 그게 과거에 ‘95년도에 제정이 됐는데 군정발전위원회는 이것도 역시 자문기관의 일환인데 이건 민간위주로 자문단을 지역주민들 중에서 분야별로 고성군정과 군정에 대해서 정책제안이라던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발전을 자문하는 위원회가 되겠고 여기 자문위원회는 별도의 독립된 시스템입니다. 이것은 경동대하고 저희 고성군 실과장단하고 관학협의회를 구성해서 내년도에 분야별로 3개파트해서 실과장들을 편성해서 대학하고 얘기하면서 교수님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정책도 발굴도하고 발굴된 내용중에서도 저희들이 발전시킬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저희들 실과장단의 실력을 교수님들을 통해서라도 배양을 시키는 이런 시스템이 되고 그 밑에 있는 기업유치자문위원회는 내년도에 애즈워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기업유치관련해서, 협약내용에 자문위원단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문위원단이 구성이 되면 그 분들이 다 서울에 계시는 유력인사들이 될걸로 예상이 되구요. 그분들이 결국은 고성군에 후원인사가 될걸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1년동안 기업유치 부분은 성과가 있으면 재협약을 해서 계속 이어질거고 성과가 없으면 정리할 계획인데요. 아마 성과는 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군정발전위원회는.
의교
조의교기획감사실장
조례가 ‘95년도에 됐는데.
함형완위원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의교
조의교기획감사실장
민간인들인데 그동안에 작년도에도 사실은 운영을 안하고 있다가 기초생활권 발전계획 심의할 때 각계각층입니다. 이장단 협의회장님들도 계시고 번영회장님들도 계시고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함형완위원
그래서 이것을 조정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조례에 정해놓고 있는 군정발전위원회가 하는 일을 보면 군정의 발전방안 전략제시, 군정비전과 정책개발, 지역별 특성화 발전계획, 군정혁신, 군민 통합 및 협력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위원회가 하는 정해진 일들을 보게 되면 상당히 비중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중있는 것을 다루겠금 발전위원회를 해놓고 이 군정발전위원회가 유명무실하니까 보다 더 자문위원회로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볼때는 그런데요. 그런데 지금 경동대에 각 분야별 교수들을 모셔놓고 얘기를 듣는다는 것은 각 실과별 군정의 발전방안이나 전략 정책 이런 것에 대한 자문을 얻기 위한 것일거란 말이예요. 그렇게 되면 이게 모양이 그러니까 군정발전위원회의 내실을 위원회 구성을 더 내실있게 하고 특별하게 기업투자 유치나 특별한 기관과의 이런 것은 그때그때 하더라도 군정발전위원회와 관련되어서 일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돼야 될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주요업무평가도 제대로 할려면 평가 업무 위원도 인적 구성이 새로워 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요업무평가계획이 여기서 말하는 기획 및 환류의 핵심적 기능 아닙니까, 성과분석에 관련되어 있는건데, 이것도 실장님 오셔가지고 처음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원회 인적구성원을 보게 되면 여기에도 전문적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분아별로 구성이 돼야지만 여기서부터 나올거고 군정주요업무평가에서는 아주 구체적인 그런 것들이 나올거고, 그 다음에 군정발전위원회에서는 어떤 포괄적 개념의 어떤 그런 것들이 나올거라고 생각이 든단말이예요. 인적구성을 달리 하면서 얼마되지는 않지만 예산도 절감하는 그런 방향으로 모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의교
조의교기획감사실장
알았습니다.
함형완위원
여기에 보면 효율적 재정운영있지 않습니까? 실장님, 어떻게 재정을 운영해야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의교
조의교기획감사실장
군정전반에 대한 시스템을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효율성을 도모하자 이런 맥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런데 그런 맥락으로 이해가 유감스럽게도 안된단 말이예요. 이게 비효율적인거란 말이예요. 제가 볼때는, 지금 풀비를 기관공통경비 운영이라고 돌려놓은 것 아닙니까?
의교
조의교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런데 이것은 이해는 되는데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발생되는 어떤 그런 행사와 관련되어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한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했는데 그런데 그동안에 이거와 관련해서 지급된 내용들을 보게 되면 예측이 가능한 것들이예요. 그래서 예측이 가능한 것은 실과별로 나누어서 실과로 배정해 주면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최소한의 것을 세워야 되는데, 지금 이 부분이 기관공통경비가 2억돈에서 1억 2천만원으로 해서 낮아지긴 했습니다만 이 부분도 이것을 결코 효율적 재정운영은 아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때는, 그런데 지침에도 없는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가능한한 재정적 수요를 확장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한단 말이예요. 규모가 더 줄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의교
조의교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구요. 제가 이거와 관련해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변명같은 얘기로 들리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기본경비는 예를 들어서 급식비라던지 수용비라던지 여비라던지 이런 부분들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한도액이, 예산편성 지침상, 그 실과에서 예산을 세워놓고 정액을 하다보니까 사실 조직운영이 상당히 경직이 돼 있어서 그 외에 예측할 수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 대응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실과에 환원을 시키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예측할 수 없는 부분들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여기 예산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거의 50%가깝게 감액을 시키면서 나름대로 반드시 그래도 이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해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감액노력은 계속 해 나가면서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은 하겠습니다. 하고 그 외에도 더군다나 시대가 흐르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예상치 못한 행정수요가 발생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다소 그래도 위원님들의 양해를.
함형완위원
최소한으로 더 줄였으면 좋겠어요. 여기 기관공통 행사실비 보상금 같은 것들도 규모를 적어서 그해에 발생되는 것은 가능한한 대부분은 그해에 모아놨다가 다음해에 예산을 편성할 때 해당실과에 배정하는 그것을 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그 다음에 사회단체 운영지원금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아까 주민생활지원실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도 전체 사회단체를 파악을 하고 그 사회단체를 파악하다보면 그런게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관련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단체들, 법인들, 또 그러한 사회단체 법인들은 대부분은 국가가 해야 할 일들을 위임받아서 하는 것들이 상당히 있단 말이예요. 그러한 부분들은 지속해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국민이 수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해야 하는데 그 외의 것들은 전체 사회단체 운영보조금 틀 속에서 정리될 것은 정리를 하고 실태파악을 해서 제대로 보조금이 집행될 수 있겠금, 실태파악을 제대로 하게 되면 상당부분도 정리가 될겁니다.
의교
조의교기획감사실장
지금 실태조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예산서에 내년도 중에서도 경상이전에도 안들어가고 사회단체도 안들어가는 부분들 전부 조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사회단체 보조금 전체 범위내에서 수용을 다 해서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산출공식에 의해서 총액을 하더라도 법적인 관련 법률에 의해서 사회단체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초과할거라고 이해를 한단말이예요. 초과할수 밖에 없는 상황은 이해를 하는데 그 속에서도 통제가능한것들은 통제해서 가능한한 지출을 줄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어쨌든 사회단체는 기획감사실에서 통합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각실과에 배정을 하는 그런, 보다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홍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군정홍보용 풀칼라 전광판 설치는 어디에 하실건가요?
의교
조의교기획감사실장
간성입구 삼거리 로터리 있습니다. 버스터미널 쪽에 그 부분에 북쪽 커브 지점에 도로부지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교통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고성군 홍보로 여기가 최적의 위치인가요?
의교
조의교기획감사실장
현재는 그렇게 생각하구요. 우리 고성군 중에 간성읍이 소재지고 소재지에 풀칼라 전광판의 제일 적지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홍보용 풀칼라 전광판이 작은 돈은 아닌데 위치선정도 중요하구요. 그 다음에 알찬 홍보내용으로 군정홍보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교
조의교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지역역량강화와 관련해서 인구늘리기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조례 개정에 따른 예산을 편성해놓은건가요?
의교
조의교기획감사실장
어차피 금년도 예산범위 수준내에서 편성한겁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중에 다 수용이 가능합니다. 규칙을 개정하더라도.
함형완위원
이거 개정안 내용에 맞겠금 편성했었어야 되잖아요.
의교
조의교기획감사실장
그 수요를 그대로 할수 없고 규칙이 개정돼야지만 가능한거구요. 이건 예년수준으로 예년의 지출상황을 고려해서 했구요. 그 범위내에서 하면서 예를 들어 부족 부분은 추경에 한다던지 그렇게 정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이 조례 개정이 안됐나요?
의교
조의교기획감사실장
지금 예고중에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1회추경이 언제쯤?
의교
조의교기획감사실장
3월달쯤.
함형완위원
그리고 그 밑에 참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예산을 절약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 절약을 하면 좋겠냐면 지금 농정산림과 시책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농어촌 5억 타는거 있죠?
의교
조의교기획감사실장
예. 농촌 잘살기 마을 선정사업이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거기에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한 요소중에 하나가 평가항목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참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과 같은 내용의 것이란 말이예요.
의교
조의교기획감사실장
유사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래서 그쪽의 그런 사업을 그러니까 지역역량강화와 관련해서 할수 없이 일을 해야 한다면 그쪽에 대한 예산을 절감하고 이 사업을 그쪽에다 하겠금 하던가 아니면 업무의 일관성을 갖게 할려면 그쪽에서 모든 것을 하게 하고 이것을 삭감하던가, 똑같은 내용이 이렇게 정책명을 달리하면서 쓰고 있거든요.
의교
조의교기획감사실장
결국은 수혜마을이 늘어나는 부분이거든요. 참살기란 마을을 통해서 그 지원대상의 대상되는 마을 외에도 농어촌잘살기로 선정은 안됐지만 그 대상안된 선정 마을 중에서도 또 그 마을의 가치를 창출할수 있는 마을이 있다면 이건 어차피 마을에 돌아가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통합해서 하는것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함형완위원
그렇게 할려고 한다면 제대로 참살기 좋은 마을사업이 될 수 있겠금 질을 높여서 할려면 그렇게 해 주라 이거예요. 왜냐하면 사실상 해놓고 난 후를 보게 되면 이 금액이 온데간데 없지 않습니까, 해줄려면 제대로 해 주고 안할려면 유사중복된 사업이니까 어느 한쪽을 삭감을 하던가.
의교
조의교기획감사실장
내용을 보완을 해서 제대로 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내가 보기엔 삭감하는 쪽으로 가야 타당할 것 같은데.
의교
조의교기획감사실장
그래도 그 마을의 수혜도를 고려하시고 그동안에 지원했던 사례도 있으니까.
함형완위원
보더라도 주변환경이 눈에 띄게 개선됐다던가 아니면 실질적인 공동체가 어떤 역동성을 갖게 사회사업이 되었다든가 이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 계속해서 이 액수에 이렇게 해서 계속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의교
조의교기획감사실장
이번에는 달리좀 추진하는데요. 방법을 종전에는 읍면별 1개마을씩 의무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냥 지원하듯이 했는데 이번에는 공모사업을 할겁니다. 공모를 해서 기본적으로 저희들 재원은 빈약하지만 어려운 재정이니까 지원이 빈약할수 밖에는 없구요. 거기에 정신력까지 또 마을의 창의적인 생각 이런 것들을 접목을 시켜서 그 마을에서 나름대로 참살기의 비전을 제시하고 이런 마을쪽으로 선정할 계획을 갖고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여기에서 어떤 것을 하셔야 되냐면 지역혁신이잖아요. 그런데 그 혁신을 해가는데도 거기에 활성화를 시키겠다는 사업이잖아요.
의교
조의교기획감사실장
표현은 그렇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런데 지역혁신에 대해서 공동체를 어떻게 혁신하겠다는 목표가 설정이 돼 있어야 되는거고 그 공동체의 변화를 요구하는 정책적 내용들이 어떻게 구성이 돼야 되고 그러한 틀 속에서 응모를 하던 사업비를 늘리던 해야 될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개 보면 정해져 있잖아요. 1년 지나게 되면 온데간데 없어지는 이건데, 없애던가 아니면 제대로 지역사회공동체가 변화를 일으킬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증액을 해서 하던가해서 둘중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교
조의교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이상입니다.
상연
황상연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선기
고선기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고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기획감사실에 한가지만 당부를 드리겠어요. 여기 예산서를 보게 되면 기획 및 환류기능강화 해서 나열되어 있고 그 밑에 가면 포상금제도해서 660만원, 올해는 670만원 들여서 10만원 정도가 감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물론 공무원 제안모집 우수 창안자 포상도 해야 되겠고 군정주요업무평가 우수부서에도 포상을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여기에 같이 곁들여서 군정발전 제안 제도를 더욱 활성화해서 군민들이 좋은 아이디어가 우리 공무원들만 제안모집 우수상 포상이라던가 부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군정발전에 대한 제도를 더욱 활성화해서 군민들의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가 군정에 접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교
조의교기획감사실장
예.
함형완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예.
함형완위원
53쪽에 군행정예고 역점시책 홍보가 있지 않습니까? 올해 했던 행정예고 사항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또 역점시책 홍보했던 것은 어떤 역점시책의 홍보가 되었습니까?
의교
조의교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연간계획을 갖고 하긴 하는데요. 금년도에 큰것만 말씀드리면 2월달 같은 경우 명태축제 홍보가 있었고 전부 언론사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또 각언론사에 홈페이지를 통해서 군이미지 배너 광고하는 것이 있고 또 고성군 홍보 동영상을 제작하는게 있고.
함형완위원
아니요. 행정예고.
의교
조의교기획감사실장
행정예고는 없습니다. 그런데 부기명이 잘못됐습니다.
함형완위원
제가 왜 그러냐하면 지금 분명히 행정예고에 대한 규정이 있어요. 이렇게(자료를 들어보이며)행정예고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행정예고를 하게 되면 이런 규정에 걸맞는 내용들이 신문이나 아니면 다른 방송매체를 통해서 예고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4년동안 계속 행정예고란 얘길 보아왔단말입니다. 그러면 이 행정예고가 이런 규정에 걸맞는 내용들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3억 정도 세워져 있단말입니다.
의교
조의교기획감사실장
군정홍보비용입니다. 표현이 부기명이 예고로 되어 있는데 그게 군정홍보 예고라고 하는 부기명이 잘못됐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래서 이것도 거기에 맞게 제대로 됐으면 좋겠구요. 그리고 여기에 논란되어 있는 예산의 대부분이 한쪽으로 편중되어 있어요. 행정예고 및 역점시책을 홍보하는데 홍보수단이 한쪽으로 치우쳐 있단말이예요. 홍보매체들이, 그런데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 하냐면 홍보효과가 떨어질수도 있다, 방법을 달리 선택않게 되면 극대화 시킬수 있는데 지금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보니까 홍보가 효과가 미흡할수 있다 그래서 행정예고에 하는 것도 좀더 효과가 널리 높여질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끌려다닐때는 아니잖아요.
의교
조의교기획감사실장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홍보를 통해서 군민의 어떤 그런 복리를 더 높일수 있는가 이제는 그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반드시 해줬으면 좋겠구요. 마지막으로 뭘 당부하고 싶냐면 본 위원이 계속해서 정책명 따지고 그 정책명대로 예산내용을 볼려고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 그게 뭐냐하면 정책명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일을 하실려고 합니까, 하게 되면 대답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그러한 것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정부에서 이런 예산하는 것을 성과예산제로 바꿔가지 않습니까, 2013년이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훈련이 되어 있지 않아서 이렇게 얘기하면 죄송스럽습니다만 그러한 것들이 훈련되어 있지 않아서 2013년에 가서 당장 할려고 한다면 상당한 문제가 발생될거라고 보거든요. 그냥 사업명 해놓고 거기에 대한 예산하고 생각했던 것 하는데, 이제는 성과예산을 도입하게 되면 성과목표를 설정해야 되고 전략목표를 세워야 하는거고 거기에 따라서 수단으로서 이 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년이라도 서서히 서툴지만 시작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의교
조의교기획감사실장
단계별로 접근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렇게 되면 위원들도 예산심의하기가 무진장 쉬워질거란 말이예요. 이렇게 목표를 설정해 놓고 가는데 과연 수단으로서 동원된 시책들이 과연 달성될까 하는 그런 평가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대책없이 하는 거예요. 보게 되면, 상당부분은.
의교
조의교기획감사실장
다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군정방향에 녹색성장이라는데 끼어맞춰서 이해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하면 저탄소 녹색성장을 해놨는데 부서별 거기에 맞는 전략목표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게 없잖아요. 부서별 전략목표가 없고 그래서 부서별 전략목표에 의해서 개별 어떠어떠한 정책들이 펼쳐지고 있는지 일목요연하게 들어와야 하는데 지금 그게 안돼 있지 않습니까? 비전부터 하위단위의 시책까지의 정책적 계층구조가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의교
조의교기획감사실장
함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준
함명준위원
풀칼라 전광판 설치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예산이 4억인데 매년 유지비가 어느정도 들어갈까요
의교
조의교기획감사실장
그 유지비 때문에 저희들이 걱정했는데 그것은 정확하게 예측은 못하지만 돈 1천만원 이상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1년 유지비가 돈 1천만원이면 가능할까요?
의교
조의교기획감사실장
그건 저희들이 광고대행이라던지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군비로 전액하기는 부담스러울 것 같고, 그 부분은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리고 이게 주민을 대상으로 합니까, 아니면 차량을 대상으로 하는지 대상은 설정되어 있습니까?
의교
조의교기획감사실장
대상은 차량이동으로, 왜냐하면 국도변 주변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보도로서 이용하는 도로는 거의 아니고, 차량 이용 도로입니다. 이번에 사실은 재정여건이 어렵습니다만 풀칼라 그런 부분도 고성군에 상징적으로 이제는 고성군이 그런 모습도 보여야 되지 않느냐 시기적으로, 그런 것도 하고 또 그 내용이 단순한 쌀홍보, 일반적인 홍보외에도 저희들이 구상하는 것은 예를 들어 간성읍에 숙박시설이 저는 내부적으로 그런 생각도 충분히 했습니다. 10시경 되면 숙박이 어느정도 됐는데 방을 구하고 싶으면 어디로 연락을 해라 라던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런 내용의 프로그램도 관광객들이 불시에 왔을 때 안내의 기능까지 할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주민들이라던지 불특정 다수의 우리 군민들이 봤을 때 이용할수 있게 이렇게 보완을 해서 운영을 해볼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게 차량을 대상으로 했다면 그정도의 메시지 전달은 불가능할 것 같아요. 제가 볼때는, 거기에서 차량을 대상으로 했다고 하면 우리 지역의 단순한 이미지 그런 것을 전달하는데 적합하다고 보고 그정도까지의 전달하기에는 무리수가 있을 것 같구요.
의교
조의교기획감사실장
그건 주간, 야간 통행시간대가 있으니까 시간대에 맞춰서 저희들이 홍보기능을 그 시간대에 맞추고, 또 계절별로 해서 해보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이게 속초에 있는 칼라 전광판 그 정도 사이즈입니까?
의교
조의교기획감사실장
정확하게 그 사이즈가 얼마인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명준
함명준위원
좀더 깊은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는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 효과대비 유지비라던가 투입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의교
조의교기획감사실장
내부적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형완위원
관학협의회를 운영하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관학 협의회를 운영하시게 되면 대학의 교수들을 초빙을 해서 운영을 할텐데 이것을 어느 학교 하나만 지정하지 마시고 도내에 있는 아니면 도외에 있던 그 분야의 전문가들을 고루 불러들여서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구요.
의교
조의교기획감사실장
위원님 질의는 나름대로 이해를 하면서 경동대가 저희 고성에 있다보니까 일단 의견교환이라던지 소통의 기회를 갖자는 취지에서 저희들이 그런 기회를 처음 마련하는 겁니다. 그래서 운영을 하면서 그건 보완적으로 이게 영구적으로 반드시 해야 된다는 의무규정은 없으니까.
함형완위원
다변화를 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평가하는거 관광의 분야, 아니면 농촌관광 등등 이런 것을 우리가 주요사업이라고 추진하고 하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 어느 한군데만 지정하지 말고 도내 관련분야의 전문가가 있으면 그분들을 데려다 놓고 얘기를 듣고 새롭게 할 것, 계속 수정을 할 것, 이런 것을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다더 실질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겠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고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 한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산심사를 기획실을 마지막으로 하면서 제가 기획실장님께 한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말그대로 조금전에도 실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재정이 열악한 걸로 다 인정하고 계십니다. 열악한 우리군재정 여건을 고려해서 2011년도 예산을 심사하면서 봤을 때 불요불급한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등 긴축재정을 위해서 앞으로 더욱더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의교
조의교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이상입니다.
상연
황상연위원장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과 담당님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계수조정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그동안 예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계수조정 사안들을 사전에 정리하여 12월 13일 계수조정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실 것을 협조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오전 10시 제9차 예결특위가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