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군의회 발언
한만희 의원 발언

오병택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영동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동료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4분
장열
양장열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양장열입니다. 예산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창용 의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균형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아낌없는 노력과 지원을 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도 군정의 근간이 될 당초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는 세계금융위기로 세계경제시장이 둔화되었고, 국내경제 또한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내수경기확대를 위한 조기집행과 수출 등의 호조에 힘입어 올해 초부터는 우리나라 경제가 빠른 속도로 회복되면서 상반기 경제성장률이 7.3%로 성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증가세가 다소 주춤할 것으로 예측되었으나 수출이 잘됨에 따라 올해 경제성장률이 6.2%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OECD의 한국경제에 대한 경제전망 발표를 보면 우리나라 내년도 경제성장률이 4.3%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는 등 다소 낙관적인 전망들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에 이어 아일랜드 국가도 IMF에 구제 금융을 신청하는 등 유로존 국가들의 금융부실로 인한 세계경제의 불안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 안심할 상황이 아니며 우리나라 또한 예외는 아니어서 매우 조심스러운 상황입니다. 국내재정을 살펴보면 현정부에서 4대강 살리기 등 주요 정책사업에 투자하는 재원마련과 지속적인 감세정책으로 인해 지방재정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따라서 2011년도 당초예산안은 소모성 경비 및 연례 반복적인 세출수요는 지양을 하고 서민생활안정화 및 지역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사회기반시설 확충사업과 농업분야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등 내년도 군정 운영의 차질 없는 추진과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이 편성되도록 노력을 하였습니다. 2011년도 예산 총규모는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2.58% 증가한 2697억 53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2010년 당초 예산보다 108억 5100만 원이 증가한 2313억 3300만 원을 편성 4.92%로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40억 6100만 원이 감소된 384억 2000만 원으로 편성하여 9.56%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이 111억 1000만 원, 세외수입이 222억 9100만 원, 지방교부세가 1210억 원, 재정보전금이 30억 원, 국·도비보조금이 739억 3200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세입 재원별 주요증감요인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재산세 과표기준이 2% 상승되고 자동차 등록 대수가 일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어 2010년 당초 예산대비 4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정책금리의 이자율이 2.3%에서 2.9%대로 소폭 상승됨에 따라 공공예금이자율이 10억 원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2010년도 대비 4.5%가 증가된 9억 5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정부예산편성 방향 및 지방교부세 변동 추이를 분석하고 2011년도 정부예산안 규모를 감안하여 8% 증가한 1210억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도비보조금은 739억 3200만 원으로 2010년 당초 예산대비 34억 9400만 원이 증가한 금액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국·도비가 증액된 주요원인은 광특회계 사업 중 황간물류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23억 4000만 원과 영동읍소재지 종합정비사업 14억 원이 신규사업으로 국비가 책정되면서 증액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일반회계는 및 기타특별회계 합계금액을 살펴보면 전년대비 4억 4500만 원이 증가된 923억 3900만 원으로 0.5%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이렇게 국·도비가 소폭으로 상승하게 된 원인은 하수도특별회계 사업 중 2011년도에 사업이 종료되는 대청댐상류 하수도 시설 확충사업비가 전년대비 46억 4000만 원이 감소되어 소폭으로 상승하게 된 상황이나 기 내시된 자료까지 수정예산에 반영하면 전년도보다 훨씬 많은 국·도비를 확보한 결과를 이룬 것이며, 이는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군수님을 비롯한 전 직원이 정부예산확보 추진에 적극 매진한 결과라 생각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가 166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가 162억 원, 문화 및 관광분야가 136억 원, 사회복지분야가 362억 원, 농림해양수산분야가 386억 원, 수송 및 교통분야가 116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가 260억 원, 기타 행정운영경비가 384억 원 각각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비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주요 자체사업으로 레인보우 영동연수원 민간위탁비 4억 원, 군립전자도서관 시스템구축비 7억 5000만 원, 황간물류단지 20억 7000만 원, 제50회 도민체전에 12억 5000만 원, 농산물유통센터 건립비 3억 2000만 원, 유점-남전 간 도로 확포장에 7억 9000만 원, 마산·소계 군계획도로개설에 6억 원을 각각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요 보조사업입니다. 영동산업단지 공업용수건설에 15억 원, 황간물류단지 진입도로개설공사에 26억 원, 국악체험촌 건립에 20억 원, 영동실내테니스장 건립에 14억 원, 대청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에 124억 7000만 원, 안전한 보행 환경사업에 30억 원, 소하천 정비사업에 66억 5000만 원, 고향의 강 사업에 36억 6000만 원, 호탄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26억 원, 영동읍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 20억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편성 현황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규모는 총 384억 2000만 원으로 금년도 대비 40억 6100만 원이 감소된 금액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된 감소요인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수도 특별회계의 대청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비 46억 4000만 원이 2011년도에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전년대비 감소된 것이 주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별 상세한 평생내역은 제출된 세입·세출 예산 사항별 설명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방침은 특정분야의 사업에 대해 지속적 안정적 자금지원과 탄력적인 집행으로 행정의 신축성을 확보하며 기금의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하는데 두고 있습니다. 기금현황은 법정기금 10개 기금으로 운용될 계획이며 기금의 수입은 출연금, 보조금, 이자수입 등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기금별 고유목적사업비로 운용이 됩니다. 기금조성 총 규모는 금년도 말 현재액은 70억 2600만 원이며 2011년 기금운용 예상수입은 12억 2800만 원이고 지출은 3억 7500만 원으로 계상하여 2011년도 말 현재액은 78억 7900만 원으로 예상이 됩니다. 기타 기금운용계획안 상세내역은 제출된 기금운용계획 사항별 설명서로 대신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창용 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2011년도 예산편성은 다소 경제가 상승할 것으로 기대해 지방교부세 등이 전년대비 소폭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측되어 지역발전과 경제활성화 분야에 집중투자를 하였고,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무리한 재정지출 확대와 경상적경비 증가는 최대한 억제를 하였습니다. 또한 농업분야와 소외계층 등 군민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에도 중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서 생략된 부분과 구체적으로 설명이 더 필요한 부분은 실과소별 심의 시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2011년 우리군에 군정이 더욱 내실있고 활기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리고 제출된 새해 예산안을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병택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웅
윤영웅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영웅입니다.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O 전문위원 검토보고 (참고자료에 첨부)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병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의방법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실과소별 예산안에 대한 심의는 세입과 세출에 대한 실과소장님의 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일정에 의거 오늘은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과, 자치행정과, 투자유치과, 복지여성과, 민원과의 예산안 심의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열
양장열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 소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199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예산은 1240억 1390만 4000원이 총 세입예산액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액은 전년도보다 60억 원이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지방교부세가 121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90억 원이 증가가 됐고요. 나머지 보통교부세는 같은 내용이고 분권교부세는 같습니다. 재정보조금도 같고 그래서 시·도비 보조금은 전년도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60억 원이 증가됐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좀 증가됐거나 아니면 감소 내지는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3페이지에 중간에 보면 전체 예산부터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전체 예산액은 165억 9483만 5000원으로 전년도보다 24억 6700만 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이중에서 중간에 207번에 연구개발비가 있는데 저희들이 자체업무평가용역비로 지난해 같은 수준으로 3000만 원을 편성을 했고요. 그 밑에 일반운영비는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편성을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맨 위에 보면 인구증가시책을 위해서 저희들이 전입대학생지원비 1500만 원, 쓰레기봉투지원 3000만 원, 인구증가유공자지원 6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이하는 전년도하고 내용들이 다 같은 사항이라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보면 저희들이 연구용역비 군정업무 추진을 위한 용역비 풀로 작년에 5000만 원을 세웠었는데 1000만 원을 감액을 해서 4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출연금이 있습니다. 출연금에 충북인재양성재단에 저희들이 1억 7500만 원씩 출연을 하고 있고요. 군민장학회 출연금을 지난해 5억 원에서 내년부터는 10억 원씩 출연하는 것으로 해서 10억 원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지난해와 같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맨 밑에 보면 연구개발비로 5000만 원 계상을 했는데 테마연수원 내년도 개관과 더불어서 거기에 필요한 전산시스템 2000만 원 계상을 했고 홈페이지 구축비로 3000만 원해서 5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06페이지, 맨 위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저희들이 4억 원을 계상을 했고요. 내년도 연수원 개관과 함께 자산취득비로 4억 500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각 객실에 들어갈 물품이 2억 원이고요. 그다음에 식당, 주방에 들어갈 물품이 6000만 원, 또 사무용기기, 전산장비 구입하는데 2000만 원, 사무 및 교육용가구 구입하는데 1억 원, 그리고 운동기기, 전자제품 등 구입하는데 7000만 원해서 4억 5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군정 홍보와 관련된 예산들인데 이 페이지에도 지난해와 내용이 같습니다. 생략을 하고요. 다음 페이지에 중간에 보면 언론매체 홍보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3억 810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군정광고, 시책광고, 주간지광고 이런 것 다 내용이 같고요. 중간에 보면 군정홍보방송해서 3300만 원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새로 없었던 것을 내년도 예산에 추가로 반영한 건데 우리 지역을 더 널리 알리기 위해서 TV에 홍보를 하기 위한 우리 군정을 알리기 위한 비용으로 33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도 지난해 수준으로 전부 다 편성을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209페이지에 서울사무소 운영하는데 21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서울사무소는 도에서 건설한 충북미래관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 우리 직원이 파견이 돼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수용비로 이제 100만 원 계상을 했고 여비로 1000만 원 계상을 했고 업무추진비로 1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제 군 재정운영과 관련해서 지난해보다 좀 1200만 원이 증가된 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군정 업무추진 pool수용비를 작년보다 약간 많게 1500 계상을 했고 또 급량비가 금년에 써보니까 약간 부족해서 그것도 500만 원 늘려서 1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같고요. 죽 밑에 내려와서 사회단체보조금이 있습니다. 하단에 4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난해보다 이것도 30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것은 보조금 심의회를 개최를 해서 그때 약간 조정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음 페이지, 2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시설부대비에 상설감사장 리모델링해서 21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본관에 3층에 저희들이 직원들을 후생복지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운동하는 장소가 있는데 그거 활용 잘 안되고 해서 이것을 상설감사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2100만 원 계상했고요. 바로 하단에 자산취득비로 6700만 원 계상을 했는데 여기 필요한 냉·난방기, 책상 등을 구입하는데 계상을 했습니다. 나머지 이하는 지난해하고 같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다음 페이지에 그 하단에 보면 통계조사가 있습니다. 통계조사에 지난해보다 증가된 내용이 1200만 원이 증가가 됐는데 행정지도가 저희들이 다 떨어져서 행정지도를 제작하는데 1200만 원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예비비가 있습니다. 예비비를 124억 9425만 원 계상을 했는데 전년도보다 21억 원이 증가됐습니다. 이 예비비는 수정예산을 다루면서 또 지난해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생각을 해서 지난해 수준 예비비가 편성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같고요. 다음 페이지, 끝부분에 보면 차입금이자상환비로 1억 5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지방채 발행을 해서 30억 원 차입을 했는데 올해부터 3년 거치 5년 상환 이자를 또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1억 5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병택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열
양장열기획감사실장
예, 감사합니다.

오병택위원장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정
여운정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여운정입니다. 2011년도 당초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보조금이 100억 546만 1000원으로서 금년보다 4억 7000만 원이나 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84억 9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해서 국고 보조에 따른 도비보조금이 10억 3500만 원이 되겠고 밑에 순수 도비보조금은 4억 6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총 세출예산이 139억 9976만 3000원입니다. 금년도보다 7억여 원이 증액됐습니다. 이중에서 교육재정지원으로 5억 2647만 원인데 그 내역을 보면 공학교육혁신센터 지원에 2000만 원 그리고 농·산·어촌 초·중·고 교육재정지원 5억 원, 그 중간에 취약계층보호가 있습니다. 거기에 121억 4862만 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금년도보다 2억 9841만 9000원이 증액 됐습니다. 내역을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 해서 4억 8900만 원, 다음 페이지, 6.25참전유공자 행사지원해서 1200만 원 그리고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해서 850만 원, 마을 유래비 건립해서 2000만 원 민간자본으로 하였습니다. 마을 1개 마을에 40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복지관리 업무에서 7172만 원입니다. 그 내역을 보면 저소득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해서 일반보상금으로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사회참여 기반조성에서 20억 5867만 원 금년도보다 4억 11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여기보면 장애인행사 지원에 2200만 원 그리고 장애인단체 창립일 행사 기념해서 사회복지보조금으로 2000만 원,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으로 5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29페이지입니다. 장애인 행정도우미 각 읍면에 행정도우미가 있습니다. 1억 2226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으로 장애인 수급자 중 2종에 대해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는데 5926만 2000원입니다. 맨 밑에 장애수당으로 3억 17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장애인운영관리에서 제일 밑에 보면 군에 특수시책으로 민간자본보조에서 장애인 전동차 스쿠터의 안전등 부착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810만 원 계상했는데 81대에 대해서 1대당 10만 원해서 부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사회활동 바우처사업입니다. 1억 4583만 원입니다.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입니다. 2871만 원 계상했고요.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사업으로 1억 3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232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연금사업입니다. 수당에 연금으로 법 개정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9억 56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장애인 장기요양 보장지원으로 1억 4924만 7000원을 신규 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장애인 한부모가정 지원 이것은 도 신규사업입니다. 3264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안정적 운영에서 9억 5000만 원 그리고 맨 밑에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 이것이 장애인 보호작업장 위탁금이 되겠는데 1억 4839만 원입니다. 금년도 5889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234페이지, 장애인 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으로 4662만 4000원 그리고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 위탁비로 9433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그룹 홈 운영 6590만 3000원 금년보다 31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맨 밑에 장애인지역사회 재활시설기능 보강으로 차량구입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건강증진 사업으로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관 일감지원 사업입니다. 25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보장에서 85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자활소득공제 사업으로 1412만 7000원 그리고 자활근로사업비로 8억 7400만 원 236페이지,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해서 9000만 원 그리고 자활근로 사업비 민간위탁금해서 7억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사간병 방문도우미로 3736만 9000원, 237페이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으로 98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생계급여가 되겠습니다. 생계급여로 주거급여가 14억 2600만 원 다음 페이지, 교육급여가 1억 1649만 원, 해산장제급여가 4450만 원, 차상위 양곡지원이 2578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초수급자 정부양곡지원이 1억 5800만 원, 교복비 지원이 2000만 원, 의료보호비 사업 부담금이 3억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민생활편의 도모사업이 12억 9600만 원, 그 내역을 보면 주민서비스전달 체계혁신해서 9억 497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6억 9400만 원, 사회복지 통합서비스 보조로 7849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맨 밑에 민관협력 활성화입니다. 96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역네트워크 활성화해서 6400만 원, 식품기부 활성화해서 21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자원봉사활동지원입니다. 3억 900만 원을 계상했는데 내역을 보면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2억 1300만 원, 맨 밑에 민간경상보조에서 운영비로 1억 55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센터 활동지원으로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활성화 지원으로 3400만 원 코디네이터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사회단체지원으로 8199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243페이지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의 2329만 6000원 그리고 사회단체 지원에서 562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새마을 야시장 운영에 1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과 2011년도 당초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병택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양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양근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리모델링 무슨 내용입니까?
운정
여운정주민생활지원과장
군수님 공약사업인데요. 자원봉사센터가 문화원 앞에 새로 들어서서 교육장도 없고 해서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입니다. 창고도 증축을 하고 사무실 교육장도 해서 1억 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양근위원
자원봉사센터 리모델링 벌써 여러 번 한 것 같은데요.
운정
여운정주민생활지원과장
처음이지요. 문화원 앞에 자원봉사의 집 옛날 군수님 관사 그것을……

이양근위원
관사 리모델링 여러 번 했잖아요?
운정
여운정주민생활지원과장
처음인데 여성회관에 있다가 금년도에 처음 자원봉사의 집으로 내려왔거든요. 거기서 있다보니까 불편해서 교육장이 협소해서 다시 하는 겁니다.

이양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병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계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계용위원
새마을 야시장 1000만 원을 한다고 했는데 난계축제할 때 하는 거죠?
운정
여운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계용위원
곶감축제할 때 이번에 600만 원 내년에 반영이 안되는?
운정
여운정주민생활지원과장
곶감축제 때 지원은 없어지고 올해만 곶감축제 때, 올해 금년도 난계축제 때 지원이 안됐기 때문에 곶감축제 때 해달라고 해서 올해 해줬고 내년부터는 새마을야시장만 1000만 원 이렇게, 이것은 계속해서 지원했던 사업입니다.

박계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오병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운정
여운정주민생활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오병택위원장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시44분 정회
10시56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택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정춘택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본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입니다. 세입예산사업은 국·도비 보조금으로 8576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4848만 9000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학교급식비 지원 등으로 감소가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3페이지,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276억 2233만 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81억 8286만 원보다 5억 6057만 7000원이 감액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지방행정역량강화 예산 27억 23만 8000원은 효율적인 인사조직 관리비로 출산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비가 1억 1062만 1000원으로 5029만 9000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만족행정 실현을 위한 예산 4억 2779만 1000원은 1억 2798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용은 이장자녀 장학금 확대시행에 따라서 3450만 원으로 3150만 원이 증액이 되었고 이장단 체육대회 지원계획에 따라서 1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일 하단에 있는 현장행정실시 추진비가 1억 3360만 원으로 7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내역은 다음 페이지에 있는 두 번째에 있는 각종 업무 추진비가 9300만 원으로서 7300만 원이 증액 편성이 되었는데 이것은 각 실과에서 추진하는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 각 실과에 편성하였던 것을 묶어서 풀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업무지원비가 1억 8177만 5000원으로 1억 1616만 5000원이 증액된 것은 다음 페이지에 있는 하단에 있는 특산물홍보전시관 제작비 1500만 원으로 군수님실에 농특산물과 와인전시를 위한 홍보관을 설치하기 위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260페이지에 있는 창의행정체계구축비가 4700만 원으로 2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감고을영동아카데미 운영이 그동안 신활력사업 국비로 추진이 되어 왔습니다마는 본 사업이 종료되어서 군비로 2300만 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하단에 있는 공무원후생복지추진비 12억 410만 원은 직원복리증진에 따른 예산으로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7억 9000만 원을 포상비에서 삭감을 하고 일반사무관리비로 목변경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중간에 있는 도시군한마음체육대회 추진비는 영동에 제6회 도시군한마음체육대회가 도민체육대회와 함께 주최하게 됨에 따라서 운영비 3900만 원과 포상금 11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263페이지입니다. 지방전자정부구현 예산은 31억 297만 3000원으로 9840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역은 제일 하단에 있는 전산장비보급 관리비가 66억 4943만 원이 유지비 상승으로 인해서 2572만 2000원을 증액을 하였고, 다음 페이지에 있는 신규전산화사업관리비가 9억 4500만 원으로 5억 77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비는 전자도서관 홈페이지 구축비 3500만 원과 시스템 구축비 7억 5000만 원, 전산실 구축비 3000만 원이 도서관 건립에 따른 전산시스템을 지원하는 신규사업비가 되겠고 그리고 용량이 부족한 전산실 운영서버 백업증설에 따라서 1억 3000만 원을 계상으로 인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265페이지입니다. 지역정보화추진사업비가 2억 5302만 4000원으로 1억 3941만 6000원이 증액된 것은 국·도비 지원에 따라서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중간에 있는 주민정보화교육비는 5120만 원으로 2870만 원이 증액된 것은 주민정보화 교육 강사 수당이 교육이 증가됨에 따라서 증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67페이지, 중간에 있는 마을별지역정보센터 구축비 5412만 6000원은 3년간에 걸쳐서 마을별로 정보운영시설을 구축을 해서 정보화 행정망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내년에는 1차적으로 영동읍 전 마을 31개소에 구축할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정보지원체계강화비 6억 4506만 4000원은 금년도보다 1억 2671만 6000원이 증액된 예산은 정보통신공공요금 관리 일반운영비가 금년도 사용료 공공요금이 부족해서 추경에 반영한 사례가 있어 내년도 예산안을 증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인프라구축 예산 3억 5847만 1000원은 금년도보다 2억 2772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단에 있는 네트워크사업 관리비를 신규사업비로 2억 2440만 원을 반영을 해서 노화된 네트워크 암호화통신장비를 1억 6940만 원 사업비로 구입을 하고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디도스 대응시스템을 5500만 원으로 구축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행정운영경비 인건비는 218억 1912만 8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병택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춘택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오병택위원장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김동일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장 김동일입니다. 281페이지, 세입예산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지역공동체사업 외 5건에 대해서 20억 6733만 1000원이 세입 국고보조금으로 왔습니다. 다음 광특회계로 영동산업단지 공업용수로 시설 외 1건에 38억 4000만 원이 광특에서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시도비 보조금에 따라서 1억 2061만 2000원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2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85페이지 하단부에 일반적인 것은 빼놓고 일반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전통시장선진지 견학을 금년도와 같이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전통시장 이벤트 행사 외 2개 사업에 21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86페이지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 여비, 보상금은 전년하고 동일하고 연례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87페이지, 금년에 새로 생긴 출연금인데요. 지방희망금융사업 출연금으로 충북신용보증재단 햇살론 출연금으로 39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군 분담금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공공근로로 1억 7150만 원 편성했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5억 4230만 4000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1942만 원 편성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89페이지, 지역공동체 일자리추진 자재 구입비로 7000만 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립형지역공동체사업으로 7600만 원을 편성해서 인부비로 4560만 원, 재료비로 30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민간경상보조로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민간경상보조로서 5억 186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내역으로서는 충북형 예비 사회적기업 육성에 4억 5080만 원 그 다음에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그 하단부에 있는 일반적으로 운영되는 평상시와 같은 연례적인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동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공업용수도 건설사업비로 15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또 중간 지점에 영동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 설치 시설비 및 부대비로 7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하단부에 황간물류단지 조성을 위해서 그 다음 페이지 시설비로 20억 7000만 원, 부대비로 1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시설비는 토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황간물류단지 진입도로 설치는 시설비 및 부대비로 2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시설비와 부대비는 광특회계에서 국비를 확보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부분에 중소기업육성 시설비로 안내간판 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3페이지, 오지마을 가스 전기 시설 무료점검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16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보장세대 전기시설로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356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에너지사업으로 시설비, 신호등 교체 1억 9534만 9000원, 가로등 원격제어시스템 설치에 1억 6860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사업으로 태양광 주택보급사업에 30가구 6000만 원, 그린빌리지 조성사업으로 200만 원씩 2000만 원, 사회적 취약계층 녹색에너지 보급사업에 2000만 원 이 사회적 녹색에너지 보급사업은 태양광 주택 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총 7억 77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주요내용은 시설비로 노근리평화공원에 신재생에너지 설치사업입니다. 여기는 노근리공원에 태양광·태양열·지열 설비를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게 6억 2200만 원, 보건소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사업비에 1억 4600만 원이 편성되겠습니다. 다음은 2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95페이지는 일반적으로 일반운영비하고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이자수입하고 순세계잉여금으로 4423만 원이 예산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905페이지 일반사업비 일반운영비하고 여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투자유치과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병택위원장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287페이지 출연금 있죠? 3900만 원. 충북신용보증재단에, 이거 매년 하는 겁니까?
동일
김동일투자유치과장
그건 금년에 새로 생긴 건데요. 햇살론이라고 해서 경기침체와 고용이 감소돼서 보증이 어렵다고 해서 정부하고 민간자원에서 보증하는 겁니다. 민간에서 1조 원, 정부에서 1조 원을 출연해서 기업을 해나가는데 보증을 못해서 기업을 못해서는 안된다고 해서 국가가 보증을 서는 겁니다. 그래서 대출 받아서 상환하는,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이 금액가지고 대리상환 해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충청북도에 전체 지자체 정부에서 1조 원을 출연하는 중에 자치단체가 6000억 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000억 원 정부에서 6000억 원, 지방자치단체가 4000억 원 그러니까 1조 원을 자치단체 4000억 원 중에 충청북도가 부담해야 할 부분 중에 영동군이 부담하는 부분이 3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기업수, 우리기업의 수에 의해서 산정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오병택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일
김동일투자유치과장
감사합니다.

오병택위원장
다음은 복지여성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복지여성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김병태복지여성과장
복지여성과장 김병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과 경의를 표하면서 복지여성과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자료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1쪽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세입으로는 총 79개 사업에 167억 3852만 원으로 금년도 대비 3.2%가 증액된 5억 204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국고보조금이 30개 사업에 128억 7026만 1000원이고, 도비보조금이 49개 사업에 38억 682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307쪽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251억 2374만 5000원으로 금년도 대비 2.6%가 증가된 6억 3142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이 중에서 국비가 53.2%고, 도비가 15.4%, 군비가 31.4%가 되겠습니다. 대부분 국·도비지원이 되는 보조사업으로 국·도비지원사업과 기본경비, 계속사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309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여성단체 행사지원 보조사업으로 여성지도자 교육에 500만 원, 건강가정육성 결의대회 400만 원, 여성폭력 추방행사 100만 원, 여성단체 활동 발표회 200만 원, 상설알뜰바자회 운영에 500만 원, 여성주간행사에 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성발전기금으로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한부모가정 자녀 신입생 교복비 지원으로 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결함가정 자녀 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으로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10쪽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관련 홍보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다문화가정 모국 국제특송요금 지원으로 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311쪽입니다. 다문화가족 초등학생 자녀 학습지원 4320만 원, 다문화가정 친정나들이 지원사업으로 3500만 원, 세계인의 날 행사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13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여성회관에 3층 교육장 청소기 구입비로 40만 원, 여성회관 지하식당 제습기 구입비로 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14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관 위탁운영비로 3억 8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16쪽이 되겠습니다. 노인회 각종행사 지원 보조금으로 노인대학 운영 4개소에 1600만 원, 노인솜씨자랑 전시회 지원으로 200만 원, 관내 게이트볼대회 지원하는데 1000만 원, 대외 노인 게이트볼 지원 행사비로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장수수당으로 6억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효도수당으로 3000만 원, 위생비 지급으로 40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17쪽이 되겠습니다. 경로당에 급식지원으로 49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18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보조금으로 빨래방 차량 운영비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19쪽이 되겠습니다. 재가노인위생용품 지원사업비로 1642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20쪽입니다. 경로당 신축 3개소로 2억 4000만 원, 경로당 증축 보수비로 1억5000만 원, 시범경로당 활성화 건강보조기구 지원사업비로 4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23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연찬회 운영보조금으로 200만 원, 어린이날 큰잔치행사 보조비로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25쪽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행사지원 보조사업으로 보육시설 연찬회 운영하는데 200만 원, 보육시설 운동회행사 지원비로 700만 원, 보육시설 교재·교구비 지원으로 2000만 원, 보육시설 아동간식비 지원으로 1억 2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28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청소년 수련관에 바른대회 3종으로 144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29쪽입니다. 행사실비 보상으로 청소년 지도위원회 활동으로 660만 원 계상했습니다. 330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행사지원 보조사업으로 청소년 한마음축제 지원으로 500만 원, 청소년 응급처치 경연대회행사비로 200만 원, 청소년 작은사랑나누기 행사지원으로 150만 원, 불우청소년 탐방체험으로 200만 원, BBS청소년프로그램 운영으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31쪽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고등학교 급식 식품비 지원으로 1억 1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초등학생 무료급식비로 8억 2577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32쪽입니다. 음식문화개선 추진 및 자율활동 지원으로 200만 원, 축제장 음식판매 운영으로 900만 원, 향토 및 대표음식발굴시식회 행사로 900만 원, 향토음식 경연대회 참가업소 보상으로 1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복지여성과 세입·세출예산을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앞으로도 국·도비 예산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새로운 신규시책을 적극 발굴해서 복지행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병택위원장
복지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여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여성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병태
김병태복지여성과장
감사합니다.

오병택위원장
다음은 민원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진행에 앞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 자료는 다음 순서가 문화체육과이나 금일 문화체육과에 문화제 준공식 관계로 민원과와 순서를 바꿨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민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균
신해균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과장 신해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존경을 표합니다. 먼저, 금년도 2011년도 민원과 세입예산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가족관계등록 사무와 도로명주소사업비 국비로 6366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세출 총예산은 14억 3918만 2000원으로 지난해대비 13%가 증액됐습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고객감동 민원행정 구현을 위해서 국비와 군비로 1억 9533만 1000원을 계산해서 지난해에 비해서 5445만 6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주민등록제도 운영을 위해서 1억 1146만 5000원을 일반운영비와 여비, 보상금, 자산취득비 등으로 나누어서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 전입세대 지원 보상금은 관련 조례 개정에 따라서 지난해 4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했습니다. 증액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객만족을 위한 민원처리사업으로 229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 여비, 민원마일리지사업 포상금 등으로 편성했습니다. 또한 사무관리비와 시책추진비, 보상금 등에서 약간씩의 상승요인이 있어서 계상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관계등록 사업비를 6096만 6000원을 계상해서 담당직원 보수와 여비로 전액국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385쪽을 봐주십시오. 효율적인 부동산 관리입니다. 총사업비 3억 4074만 3000원을 계상해서 지난해 대비 33%가 증액됐습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개별공시지가 추진사업비 1억 4035만 4000원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일반수용비 그리고 공공요금 등 운영비로 계상했으며 인건비 상승분 그리고 공시지가 필지 증가에 따라 운영비 등의 상승요인이 약 5% 정도 상승요인이 발생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86쪽에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항목이 되겠습니다. 전년과 같이 300만 원을 계상했고 토지정보 민원처리부분에 있어서는 2044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창고담당직원 무기계약직 1명을 확보해서 거기에 따른 인건비 1079만 7000원을 신규로 증액 편성했고, 일반운영비에서 지적공부 발급 용지 구입비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해서 증액요인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신뢰받는 지적행정 구현 사업비입니다. 총액 6903만 6000원을 계상을 해서 세부사업별 개발부담금제도 운영사업비 600만 원과 지적행정서비스 사업비 6303만 6000원을 편성을 했고 여기 증액된 부분은 사무관리비목에 지적측량기준점 설치비 3300만 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명주소사업입니다. 총 1억 790만 7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난해 대비 약 5635만 5000원이 증가가 돼서 약 10여%의 증가요인이 있었습니다. 증가요인을 설명을 좀 드리면 내년도에는 본 사업이 일제고지고시 등 대부분이 마무리 되는 해가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관리 그리고 고지업무에 오류업무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 기간제 근로자 3명을 확보를 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보수 등 인건비 2093만 7000원이 신규로 계상이 됐고 또한 일반운영비 중에서는 새주소 홍보를 위한 건물번호판 모형 제작 사업비 2200 만 원을 증액이 되었고 그리고 기타 보상금으로 고지고시에 따른 유류대와 방문고지 실비보상금 2793만 2000원을 금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89쪽이 되겠습니다. 재산관리체계구축입니다. 총 사업비 6억 7646만 2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세부항목별로는 국공유재산 관리를 위해서 1296만 원과 청사관리 부분에서 인건비와 운영비, 재료비 등 6억 6350만 1000원을 계상을 해서 지난해 대비 약 5046만 7000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증액요인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390쪽에 공공운영비 중 재해복구비, 재해보험 가입비가 되겠습니다. 6779만 1000원을 계상을 했는데 지난해 대비 약 118%의 증가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관리하는 각종 시설물에 대해서 재해복구보험을 들어야 되는데 그동안 관리가 되지 않던 읍면부분, 실과소, 사업소 부분의 모든 시설물들을 2011년도에는 모두 재해공제를 드리기 위해서 증액을 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증액요인으로서 391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목에 청사 에너지 절감을 위한 창문단열필름 설치 그리고 조명등 교체사업비로 1억 2000만 원을 신규 사업으로 계상을 하였고 또 자산취득비에서도 청사 내 화장실에 대해서 핸드드라이기가 성능이 저하가 되어서 더 강력한 핸드드라이기로 전체 교체를 하기 위해서 770만 원을 신규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우리 민원과 내에 행정운영경비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액 2억 2664만 7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저희 과에는 행정무기계약근로자 3명 그리고 청소인부 3명 그리고 청사정비인부 2명이 지금 상임인부 8명이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인건비 1억 8170만 7000원을 각 인부별로 구분해서 계상을 했고, 마지막 쪽에 민원과 내 부서운영에 따른 기본경비를 포함을 해서 총 행정경비 2억 2664만 7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민원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병택위원장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만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만희위원
383페이지에 보면 무인민원발급유지비가 186만 5000원 이렇게 써 있는데요. 우리 여기 몇 대 있습니까? 이거 무인발급기.
해균
신해균민원과장
우리 민원과에 있는 게 2대 있습니다.

한만희위원
민원과에, 읍면에는 없죠?
해균
신해균민원과장
읍면에도 하나씩 있습니다.

한만희위원
각 읍면에 다 배치돼 있는 거예요?
해균
신해균민원과장
예, 하나씩 있습니다.
무인발급인증기? 인발급기는 우리 군청 민원과에 하나 있고 읍사무소에 하나 있고 2대 있습니다.

한만희위원
2대요? 근데 이거 유지비는 별로 안 드는 거 같은데 이제 이게 무슨 일이 있냐면 금요일날 오후부터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것 같던데?
해균
신해균민원과장
휴일날요?

한만희위원
예.
해균
신해균민원과장
전산이 막히면, 연결이 안 되면 발급이 안되요. 그래서 휴일날은 아마 곤란할 겁니다.

한만희위원
이게 무인도 안되는 거예요?
해균
신해균민원과장
예.

한만희위원
그러니까 무슨 경향이 있냐면, 금요일날 돌아가시면 화장터에 가는데 주민등록등본을 요구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못 떼 갔고 월요일날 가는 경향이 있고 그런데 대해서 무인발급기도 안되는 상황이라면 문제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
해균
신해균민원과장
그런데 무인민원발급기도, 그 아마 화장장 같은 데서는 사후에 제출해도 되는 걸로 그렇게……

한만희위원
접수를 안 받아주더라고요.
해균
신해균민원과장
접수를 안받아줘요?

한만희위원
그래가지고 월요일까지 이렇게 기다리는 경향이 있던데.
해균
신해균민원과장
그런데 저희들 관내에 해당되는 분들은 저희들이 연결이 되면 발급이 가능하겠지만 전국적인 발급은 안되거든요.

한만희위원
아니 영동군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근무시간 아닌 데는 전혀 못 하는가?
해균
신해균민원과장
주민등록등본이나 건축물관리대장에 있는 부분은 인터넷에 들어가서 발급을 받으면요, 24시간 계속 발급을 받을 수가 있어요. 관청에 안와도 되고.

한만희위원
근데 그 인터넷을 못하니까 그래 군청 민원실에 왔더니 숙직자한테 이거 좀 어떻게 하는 거냐고 했더니 거기서도 못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애를 먹다가……
해균
신해균민원과장
민원24시, G4C 회원가입만 해놓으면 자기 인증서만 하나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한만희위원
그럼 G4C말고는 여기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해균
신해균민원과장
전산망으로 관리되는 부분은, 우리 행정망으로 관리되는 부분은 불가능할 것 같아요.

한만희위원
불가능해요? 아니 이 무인발급기가 되면 이걸 좀 확대 보급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편의를 도모해 줬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해균
신해균민원과장
그런데 무인민원발급기가 저희들도 운영을 해보면 이제 필요한 부분은 상당히 저희들이 가서 거의 해주고 그러는 부분인데 고장이 좀 잦습니다. 이게 고장이 잦아가지고 온도차가 크고 또 잘 작동할 줄 모르는 분이 이거 누르고 저거 누르고 하면 엉켜가지고 한번 고장나면 며칠 쉬었다가 그 업자를 멀리서 불러와서 또 고쳐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운영에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에 갖다 설치하기는 해도 지난한 부분이 있어요.

한만희위원
그러면 G4C 갖다가 많이 홍보를 해줘야 되겠네요.
해균
신해균민원과장
G4C는 인터넷을 하는 인구가 많아지면서 많이 그 내용을 알고서 가입을 계속 많이들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G4C 가입실적이 평가실적에 들어가요. 나름대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아직도 모르는 분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마을에 직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아는데, 그냥 시골에서 농산물 가격 정도 보고 그러는 분들은 조금 어려움이 홍보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한만희위원
G4C도 자기가 회원가입하면 다른 사람 건 못 떼잖아요?
해균
신해균민원과장
승인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내가 가입이 되면 우리 직계가족은 발급 같은 게 가능하거든요.

한만희위원
직계가족만 되지 다른 사람이 가입해 놓고……
해균
신해균민원과장
타인 거는 뗄 수가 없어요. 개인정보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한만희위원
시골분들이 그걸 또 할 수 있도록 하고 싶다고 해서, 하여튼 간에 여기에 대한 대책을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균
신해균민원과장
저희들도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병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해균
신해균민원과장
감사합니다.

오병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결특위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