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휴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1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 2011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이길재입니다. 먼저 2010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마이크 볼륨을 조금 높여줘요. 말씀하십시오.

의안번호 56, 서류로 제출한 게 있습니다.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이걸로 설명하는게 쉬울거 같아서. 서류로 제출한 의안이 있거든요. 56호로 그것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애숙 전문위원님 이거요. 첨부물 다 제출했습니다.

준비가 있으니까요. 2011년 각종관리기금 운용 안에 대해서 먼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자료 좀 준비해 주세요.

예. 그것부터 그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2011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 운용의 공공성과 효율성 증진 재정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 기본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 배부해드린 2011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를 참고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 운용계획 총괄표에 의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수입 계획은 출연금이 11억2,399만5천원, 융자금 회수 9천3백...

잠깐만요.

5페이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총괄표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수입 계획은 출연금이 11억2,399만5천원, 융자금 회수가 9,359만5천원 예치금 회수 102억8,863만3천원 이자수입 5억7,196만4천원 기타수입 2,144만원으로 총 수입계는 120억9,962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내년도 지출 계획은 고유목적사업 20억3,820만9천원 융자금 6,000만원 예치금 100억141만8천원으로 총 지출계는 120억9,962만7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기금 조성규모입니다. 사회복지기금 외 총 9개 기금의 2010년도 말 현재액이 102억8,863만3천원이고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으로 수입계획은 18억1,099만4천원, 지출계획 20억9,820만9천원으로 2011년 말 현재는 100억141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각종 기금별운용계획은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으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실과소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6호로 제출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이크를 가까이 좀 해주세요.

예. 2010년도 회계별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가 3,809억9,240만2천원으로서 5.43%가 증가를 했습니다. 특별회계는 211억5,686만7천원으로서 6.21%가 감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중 공기업 특별회계는 103억7,391만9천원, 기타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주택사업, 기반사업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 농공단지 조성관리 등 5개 특별회계가 107억8,294만8천원으로서 약 12.1% 감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입총괄표입니다. 지방세는 129억6,677만5천원으로 2.81% 증가가 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312억6,444만5천원으로 0.58%가 감되었습니다. 이중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은 61억3,611만1천원으로 23.59% 증 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251억2,833만4천원으로 5.11% 감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600억8,737만9천원으로 1.44%가 증 되었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38억9,365만5천원으로 2.1% 신장이 되었습니다. 보조금은 1,587억8,014만8천원으로 1.95% 신장이 되었고,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는 140억으로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성질별로 분류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809억9,240만2천원 예산 중 인건비는 403억8,625만8천원으로 기정예산에 비해서 2.95% 감이 되었습니다. 물건비는 213억2,860만6천원으로 역시 0.19% 감소되었습니다. 경상이전비는 1,093억6,422만원으로 1.92% 역시 감되었습니다. 자본지출은 1,996억1,343만5천원으로 12.78% 신장이 되었습니다. 내부거래는 35억3,662만5천원이고 예비 및 기타는 67억6,325만8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외에 기능별은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뒷장에서 맨 두번째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211억5,686만7천원으로 6.21%가 감되었습니다. 이중 세외수입은 157억4,002만8천원으로 8.18%가 감이 되었습니다. 이중에 세외수입 중에 경상적 세외수입은 31억6,359만3천원으로 3.3% 감 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125억7,645만5천원으로 9.33%가 감되었습니다. 보조금은 54억1,683만9천원이고 다음 페이지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세입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세출은 환경보호에 95억3,628만3천원 1.6% 신장이 되었습니다. 사회복지 부분에 8억9,175만2천 원 국토 및 지역개발에 98억9,119만6천원 기타 8억3763만5천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54번입니다. 2011년도 회계별 예산 규모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3,747억6,703만8천원으로 작년대비 7.73% 신장이 되었습니다. 이중에서 일반회계는 3,572억4,290만1천원으로 9.65%가 신장이 되었고, 특별회계는 175억2,413만7천원으로 20.69%가 감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중 공기업특별회계는 96억5,946만6천원으로 2.8%가 감이 되었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78억6,467만1천원으로 35.32%가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페이지 세입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세입총계 3,572억4,290만1천원 중 지방세는 134억8,807만9천원으로 6.95%가 신장이 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169억4,205만4천원으로 9.51%가 감되었습니다.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68억1,699만5천원으로 36.82%가 신장이 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101억2,505만9천원으로 26.31%가 감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겨서 지방교부세는 1,602억2,269만3천원으로 7.86%가 신장이 되었습니다. 조정교부 및 재정보조금은 20억 그리고 보조금은 1,645억9,007만5천원으로 14.37%가 신장이 되었습니다. 다음페이지 성질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431억2,228만3천원으로 0.78% 신장이 되었으며 물건비는 224억7,254만1천원으로 4.51%가 신장이 되었습니다. 경상이전비는 995억5,319만8천원으로서 1.02%가 감소되었으며 자본지출은 1,839억7,901만원으로서 20%가 신장이 되었습니다. 내부거래는 36억1,586만9천원으로서 5.99%가 신장이 되었으며 예비비 및 기타는 41억원으로 8.32%가 신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능별은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에서 두 번째 페이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은 175억2,413만7천원으로 작년대비 20.69%감소가 되었습니다. 이중에서 세외수입은 124억4,349만9천원으로서 25.4%가 감소가 되었으며 세외수입중 경상세외수입은 34억4,818만1천원으로서 1.75%가 신장이 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90억9,531만8천원으로 32.07%가 감소가 되었고 보조금은 50억8,063만8천원으로서 6.22%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세출내역입니다. 세출내역중 환경보호가 87억2,011만9천원으로서 3.32% 감소되었으며 사회복지 부분은 8억2,051만2천원으로서 0.48% 감소가 되었습니다. 산업중소기업은 13억5,775만9천원으로 67.19%가 감소가 되었고 국토 및 지역개발은 56만8,600,400원으로서 20.97%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기타 9억3,944만7천원으로서 2.32%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에는 기획예산실 2010년도 제2회 결산추경 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기획예산실 제2회 결산추경 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3쪽입니다. 통계인프라구축에 있어서 사무관리비중 전북사회조사 조사용품 구입에 도비 130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송업무 수행에 있어서 변호사 수임료 2,64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4억1,901 만5천원이 증가가 되어서 36억7,701만5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결산추경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15쪽입니다. 2011년도 기획실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5쪽 군정발전계획수립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6,288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중에는 사무관리비가 모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출연금 1억원 계상을 했습니다. 주요업무 성과분석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책자 유인 등 540만원 등 1,54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780만원 포상금이 핵심부서 추진 우수부서 시상금 220만원 등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정책기능 강화에 있어서 2억1,97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운영비 4,950만원과 116쪽 여비 1,300만원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 600만원 연구개발비는 주요현안 추진용역비 풀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1억5,000만원 자산취득비 120만원 등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사고혁신 분위기조성에서 일반운영비 600만원 일반포상금 120만원 그 다음에 포상금 280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통계인프라구축에 있어서는 인건비 1,304만원 등 2,559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 넘기겠습니다. 건전재정운영에 있어서 4억4,202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마는 여기에는 일반운영비 2,732만원과 여비 3,560만원 업무추진비 3,900만원 예산편성 관리에서 5,070만원 등을 계상을 하였고 다음페이지 자치단체 자본이전에 1,600만원 편성을 하였는데 이 금액은 지방재정관리 시스템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합동사무용 노트북 구입하는데 200만원 풀 예산관리 운영에 있어서 사무관리비, 풀 사무관리비로 5,000만원, 풀 공공운영비로 4,000만원 등 9,0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풀 여비로 5,000만원 계상을 하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에 있어서는 1억4,940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마는 여기에는 수시분 사회단체보조금 1억4,520만원과 정기분 사회단체보조금 420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법무관리입니다. 법무관리에서는 법규집 발간 등에 7,000만원 편성을 하였는데 추록집 발간에 4,000만원 다음페이지에 자치법규발간에 3,000만원 등 7,000만원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소송업무 수행은 6,287만원을 편성을 하였는데 사무관리비에 6,059만원 포상금에 178만원 편성을 하였고 배상금에 50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감사관리에 있어서 총 3,520만원 편성을 하였는데 일반운영비 110만원 여비 1,600만원 자체감사역량강화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200만원 노트북 등 자산물품취득비 450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부패방지 운영에 있어서는 1,160만원 편성을 하겠습니다마는 사무관리비가 860만원 다음페이지로 넘기겠습니다. 포상금 3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대외협력관리에 있어서 해외연수운영에 2억130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2,000만원 다시 말해서 무기계약근로자 해외연수 여비 10명 해당이 되겠습니다. 2,000만원과 일반운영비 프린터나 사무용품 구입 등에 160만원 편성을 하였고 대외협력추진 여비에 970만원 그리고 군정시책사업 및 상급유관기관 연계해서 해외연수를 하는데 약 30명 정도 300만원씩 9,000만원 공무원 글로벌체험 및 벤치마킹 해외연수에 내년에는 30명 정도 해 외연수로 보낼 계획입니다. 그래서 6,000만원 등 1억5,97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인 해외 여비로는 10명 정도 해외 연수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2,000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자매결연 교류에 있어서는 일반운영비 790만원과 여비 1,130만원 편성을 하였는데요. 자매결연 단체간 취미클럽 교류여비로 630만원 자매결연 자치단체 상호교류 및 방문여비로 500만원 등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포상금에 있어서 자매결연 도시 교류 외빈초청여비입니다. 우리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중국, 일본, 몽골 등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30명 정도 초청하는 것으로 해서 3,000만원 그리고 자매결연에 따른 참석자 방문 등 해서 1,050만원 등 4,050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노동조합 운영에 있어서는 4,622만5천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마는 일반운영비로 1,122만5천원 편성을 하였고 여비로 500만원 근로자 후생자금 지원출연금으로 3천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국제교류에 있어서는 일반운영비 200만원과 출연금 국제화 재단에 출연하는 기능부담금 500만원 그리고 자치단체 등 이전인데요. 남북교류 협력사업 지원에 3,000만원인데요. 이 부분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 도에서 총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간 89억원을 지금 협력사업으로 지원하는데 시군이 부담할 돈이 10년 동안 44억8,0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 군이 내년에 부담해야 할 돈이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회운영지원은 1,588만원을 편성을 하였는데 일반운영비로 880만원 다음페이지 넘겨서 여비로 200만원 연구개발비로 500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기획예산실 행정운영경비는 6,67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부서기본 일반운영비가 1,860만원 여비가 180만원 업무추진비 부군수와 기획예산실장 부서운영비 등 포함해서 4,380만원 냉난방기 노후 교체분 구입 250만원 등 해서 6,67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페이지 국고보조금 국고보조반환금 4억7,000만원 이거는 4억7,000만원은 국고보조금 7,000만원과 신바람과학관 건립 국고보조금 반환금 4억 그 다음에 도비보조금3,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로 36억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기획예산실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거수.

오덕상 위원님. 자 이렇게 하시죠. 먼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먼저하고 그 다음 결산추경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덕상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2010년도 일반운영비 집행내역이 다른 실과를 보면은 많이 집행했는데 우리 기획예산실은 55% 집행했고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16쪽 한번 봅시다. 저 세입세출예산 내년도 예산안이요. 그럼 그 연구용역비 있죠. 용역비가 있고, 또 뒤에 보면은 22페이지에 보면은, 122페이지 보면은 용역비가 또 있고만요. 그러면 이 용역비는 지금 그 앞에있는 116페이지에 포괄용역비 아닌가요?

예. 풀용역비입니다.

그 속에 들어가는 용역비가 아닌가요?

예. 아닙니다. 별도로 위에 122페이지에 나오는 500만원 연구용역비는요. 의정비책정과 관련해서 주민들 의견 설문조사를 하기 위해서

이것이 매년 집행이 되어있는가요?

122페이지 아까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500만원 그거는 의정비책정과 내년에 관련해서 주민들 의견을 물어보기 위해서 설문조사 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거고요. 풀 용역비는 학술용역으로서 우리 군에서 해야 할 그런 내년에 해야 할 그런 용역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풀로 이렇게 지금 1억5,000만원 세워놓았습니다.

알겠습니다. 122쪽 다시 한번 봅시다. 난방기 노후 교체부분이요. 250만원 잡혀있죠?

예.

253쪽 한번 볼까요? 아니 253쪽이 아니라.

오덕상 위원님, 마이크를 좀 녹음이 되니까, 녹취가 되니까요. 엠프에다가.

그럼 저 실과소 난방기 구입비가 5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고만요.

우리 실에 말입니까?

예. 실과소로 해가지고 난방구입비가 500만원이 또 있고만요.

그건 노조하고 협상을 해서 뭐냐면 냉난방기가 없는 실과소에 설치를 하기위해서 그렇게 세워놨습니다.

아니 두 군데로 이중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우리 기획실 것은요. 노후화 되어서 교체를 하는 것이고요. 없는 실과는 새로 설치하는 것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기동감찰 법무행정 추진 여비가,

몇 페이지죠?

119페이지요. 여비가 160만원이 잡혔는가요?

1,600만원

1,600만원이 잡혀 있네요. 이것은 다른 실과에도 이런 여비가 많이 잡혀있는가요?

연중 여기는, 연중 직원들이 다섯 명이 나가서 전부 기동감찰이나 정기감사, 수시감사를 하고 그래야 되거든요.

대충 계산해볼때 한달에 150만원씩 예산이 잡혀 있고만요.

예. 그렇게 들어갑니다. 다섯 명이 출장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소요가 됩니다.

나는 힘이 있는 부서라서 예산을 많이 잡혔는가해서 물어본거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저 위원장이 자료하나 요구할게요. 오덕상위원께서 질의하신 연구용역비 풀비 있지 않습니까?

풀 용역비 말씀하시죠?

풀 용역비가 내년도 사업에서 증액이 되었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

풀용역비가 증액된 특별한 사유가 있으시냐고요.

금년에 1,000만원을 했는데요. 약5,000만원 증되었는데 그 왜그랬냐면 심의 할 때에는 내년도 연구용역비가 50억 정도 심의가 되었습니다. 50억 정도요. 내년에 해야 할 것이 용역만 해야 할 것이 50억 정도가 되요. 그런데 그것은 심의를 마쳤는데 이중에서 타 실과것을 삭감을 하고 기획실에다 풀로 해서 풀로 해가지고 유효적절하게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풀용역비는 기획실에서 관리를 해 왔었잖아요. 그런데 내년도 증액된 이유가 뭐냐고 이거에요.

다른 실과소에 용역할 것을 최대한 줄이고 풀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5,000만원을 이리 더 증액 시킨 것입니다.

그러는데 하여간 자료는요. 2009년도 2010년도 풀 용역비 집행내역을 자료로 좀 제출 해주시고 군수님의 제안 설명에도 신규 사업을 갖다가 최대한으로 억제를 하고 정기 된 사업에 대해서 마무리 위주로 하는데 굳이 풀 용역비가 올라갈 이유가 좀 당위성이 좀 미약한 것 같아서 하는 것이니까요.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윤영식위원님.

윤영식 위원입니다. 121쪽 한번 보시죠.

121쪽이라고 그랬어요?

예. 지금 노동조합 그 부분 보면요. 지금 근로자 평생자금 지원이라고 해가지고 3,000만원 세웠는데 한번 설명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거는 노사하고 협의를 해서 노조에다가 지원을 해주면 어려움에 처한 공무원 가족에 대해서 후생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도 43명에게 1인당 50만원씩 지원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조금 더 하기위해서 3,000만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요. 작년에 지원했던 자료를 좀

43명 것 말씀하시죠?

예. 자료로 좀 제출 해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308번 보면은 남북교류 협력사업 지원이 있거든요. 그 3,000만원이 작년에, 작년에는 안 썼구먼요. 작년에 썼습니까?

예. 작년에 썼어요. 작년, 작년하고 똑같이,

그것도 그것 좀 서류로 좀 제출해주세요. 어디에다 썼는가, 구체적으로 다 나와 있죠?

예. 알겠습니다.

집행 실적을 좀 보여 주시고, 그 밑에 임시회나 정례회에 따른 특매비 그게 지금 그것도 한 105만원이나 세웠구먼요. 그런데 이거 너무 많이 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인제 임시회나 정례회가 되면 저희들이 자료 준비 할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의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들 그거 자료 하려면 야근을 며칠 해야 되요. 그러기 때문에 그때 인제 밥 먹은 것입니다. 많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이 금액도, 이 경상예산은 거의 작년수준하고 동결했습니다.

아니 또 그것 말고라도 또 다른 기획예산실 보면은 19명이 근무하는데 지금 1,402만5천원이 섰어요. 본 의원이 볼 때에는 기획실이 1,000단위가 넘고 또 하나도 안 서 있는데가 청소년 사업소하고 지역특화팀이 하나도 안 섰습니다. 지역특화팀이 아니라 지역 전략과, 지역전략과하고 두 군데는 예산이 10원도 안 섰어요. 그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것은?

그 과에 특근 매식비 인제 관련해서 금년예산은요. 자율성을 확보를 해줬어요. 그래서 실링을 주어가지고 당신네 과에서 편성을 해와라, 그리고 책임도 그리 다 주웠습니다. 자율적으로 해당 과에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예산 안 서 있는데는 지금 다 야간에 특근 안한다는 소리 입니까?

하는데요.

그러면은 그럼 어디에서 그러면 그 비용이 나서 식사하고,

하기는 하는데요. 예를 들면 특근매식비로 세울 예산을 여비로 좀 더 많이 세웠다든가 이런거라 봅니다.

그런 것은 아니죠.

아니요. 그렇게 우리가 실링을 주어가지고 실과소에서 편성해서 올리라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대로 우리가 세워주웠습니다.

아 그렇게 전용해도 됩니까?

전용이 아니라요.

자, 윤의원님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지금 저 예산방침에 의해서 자율성을 보장하는 측면에서 실과에서 일반 운영비에 대해서 한 것을 그러면 윤의원님에 질의의 요지는 올렸는데 혹시 삭감시키지 않았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죠?

예.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제 이쪽에서는 해당부서에서는 자율적으로 경비를 갖다가 일반운영비에 포함을 시키든 했을 것이다. 위원장으로서는 이 정도는 목들은 자율성을 보장한다고 해도 이것, 이것, 이것, 이것만은 편성을 해라, 라고 기획실에서 총괄해서 이 정도는 지시를 해야지 않겠느냐, 지침을 줘야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마 윤영식 위원의 질의 요지는 그것인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형평성이 맞는 것 아니냐, 자율성을 확보한다면 우리가 중앙정부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총액 인건비는 너희들 마음대로 쓰라는 것이 아니고 이 부분, 이 부분, 이부분 만은 이렇게 하라는 기본 지침이 있어야 할 것 아니냐, 자율성을 확보하는 것은 좋은데 기본지침 없이 하는 것은 이 문제를 우리 윤위 원님께서 지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건 이렇게 해서 마무리 하고 넘어가고 다음 질문 있습니까?

윤영식 위원님 일반운영비 내에 그 목들이 다 있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또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본 의원 볼때에는 그게 지금 안나와 있지 않습니까? 포괄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보기가 힘들어요.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임정호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임정호 위원입니다. 자료 120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이쪽에 보면은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라고 해가지고 한 2,000만원 세웠죠?

예.

인건비 2,000만원 세웠는데 무기계약 수가 몇 명이나 되요?

무기 계약자가 지금 현재 141명 정도 됩니다.

141명 속에서 10명을 선발해서 해외여행을 보내겠다. 이런 생각 아니에요?

예. 이미 또 실시한 인원도 있고요.

실시한 인원도 있어요?

실시한 인원은 141명중에서 51명 기 실시를 했고 내년에 10명정도 또 실시를 한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무기계약, 이게 선심성이 아닌가, 아니면 이 사람들이 가서 해외에 갔다와서 근무를 하는데 활동적인 것 어떤 그런 어떤 대안은 있었습니까?

이게 또 직원이고요. 이 사람들도 직원이고 또 이 사람들도 또 갔다오면 견문이 넓어지죠. 시야도 트이고 똑같은 공무원으로서 정규직이나 똑같은 공무원으로서 대하는 것입니다.

무기계약직은 하고, 일용계약직은 아니고 그러죠?

예.

그래서 이것은 본 의원이 생각 할 때에 선심성이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건

아닙니다. 우리 똑같은 직원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조금 내려와서요. 그 여비건에 보면은 전년도에, 인제 전년도에 비해서 5,000만원이 더 증액되었고만요. 지금 120쪽 여비,

예.

5,000만원정도 이렇게 증액되었는데 왜 그렇게,

본 예산 대비해서 5,0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추경에, 금년 추경에 또 5,000만원 세웠던게 거의 같은, 같은 금액입니다. 금년금액이나 내년에 금액이나 본 예산대비 해서 5,000만원이 많다는 이야기지 금년도도 추경에 5,000만원을 더 세워서 9,000만원이 되었습니다. 내년도도 9,000만원이고요.

그런데 인제 이런 부분은 금년도에는 1억, 저기 970만원 세웠다가, 1억970만원이죠? 이놈 세웠다가 추경에 5,000만원을 더 세웠는데 금년에는 본 예산에 다 세웠다는 이 말이죠?

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은 자세히 봤다가 나중에 추경에 세워지는가 안세워 지는가 다시 확인 할 것입니다.

예. 확인하십시오.

왜 확인을 해야 하냐면, 예산이 부족하다고 난리들 하는데 이렇게 5,000만원 여기 저 공무원 국내외 여비로 이렇게 5,000만원 증액했다면 이건 상당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임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조규철 위원님.

조규철 위원입니다. 6개월째 의회 하면서도 볼 때 마다 저는 맨날 헷갈리는데 좀 이해 잘 안가더라도 설명 잘 못 하더라도 이해 좀 잘 해주시고요. 2010년도 회계별 예산규모 그 수치의 기정액 예산액과 2011년도 회계예산규모를 수치상 상대비교 해보면 이해가 숫자상 안 맞는단 말이에요. 이거 왜 그런다요?

지금 어느 몇 페이지를 말씀하신가요?

자료로 준 것 같은데요.

세출예산안

56, 의안번호 56, 54, 56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 2010년도 회계별 예산규모를

어디에 것부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앞 페이지 아무거나 보면되요. 전체적으로 숫자상의 개념이 아니라

56호 말씀이십니까?

예? 의안번호 56쪽하고, 56번하고 54번하고 동시에 봐줘야 되요. 2010년도 회계별 예산 규모하고 11년도하고 증감 이런 것을 상대 비교를 해보려고 수치를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일반회계를 보면은 예산액 기정액 그리고 증감이 나타나잖아요. 그럼 2011년도의 예산을 보면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그러면 전년도 예산액을 2010년도에치 어디치를 갖다가 끌어다가 봐도 안 맞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왜 그러는 것인가,

지금 본 예산을 보셔야 되는데 본, 지금 2011년도 예산안 지금 작년 본예산 대비 한 것이거든요.

본 예산이요.

예. 2010년도 것은 추경까지 합쳐진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이해가 가고요. 또 일반운영비 전체 일반 운영비를 보면은

몇 페이지,

23페이지 인 것 같습니다.

123페이지요?

23이요. 그냥 23, 총괄 23페이지 앞에서 전년도 예산액 대비 이러고 보면은 2.1% 증가해 137억 예산 대비로는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산을 편성 할 때에 예산편성 지침이나 참고 어떤 참고문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2010년도 일반운영비 실사용 내역을 보면은 물론 10월달까지 나온 집계로 총괄72% 사용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예.

그럼 두달치를 이 10달을 사용한 평균치로 해보면 전체적으로 83% 정도 사용 한 것으로 계산상 예정이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100억이 안되는 97억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사용이요.

예.

실질적인 사용을 근거로 예산 편성을 물론 우리 고창군의 예산이 전적으로 부족해가지고 사실 모두가 고민하고 또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속에서 2011년도 사업도 실질적인 사업계획이 가줘야되지 않겠느냐, 라는 차원에서 너무나 많이 사용대비 증가로 약15% 이상 증가, 총 예산액 비교가 한15% 이상 증가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이래서 너무나 많은 예산이 이렇게 좀 잡혀지지 않았느냐, 이런, 제가 설명을 잘못 하고 있습니까?

지금 83% 정도 밖에 10월까지 집행을 했다. 지금 그 말씀이죠?

아니요.

아니, 처음에 말씀하실 때.

2010년도 보면은 저희한테 행감 때나 이런 자료를 봤었을 때에는 10월말로 나왔어요. 10월말 현재 73% 사용,

73%,

예. 그럼 11월, 12월을 10월까지 쓴 평균치를 해보고 예산사용액을 가늠해 보면은 약 한 83%가 사용이 된다라는 예측이 되요. 83%는 97억 정도 돈이라는 숫자가 나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운영비에 실비용이 97억 정도라는 말이에요. 그럼 2011년도 사업 계획을 짤 때에 실비용 대비해서 짜면은,

너무 많이 집행도 안했는데 너무 많이 지금 예산을 편성했다는 지금 그 말씀이시죠?

예.

그런데 그거는 지금 여기는 10% 절감분이 들어있어요. 10% 절감분은 지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10% 절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시기미도래 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건 인제 집행을 할 거에요. 연말에 가서 집행해야 할 부분을 지금 원인행위를 해놨는데 아직 납품이 안 되어서 예를 들면 우리 기획실 같은 경우에는 그 노트 있죠. 업무노트 2,300만원 정도 나가야 되거든요. 그 돈도 지금 아직 납품이 안 되어서 안 나가고 있고,

예. 실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원인행위는 되어 있는데 지급하지 않은 상태이다.

그렇죠. 예.

단순한 비율로 바라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무리가 있다. 그리고 예산도 실예산에 적정수준인 것이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요. 아까 123페이지 업무추진비 보면은 밑에서 203,

123페이지요?

내용으로는 부군수님 실장님, 업무 이관해가지고 온 거예요? 사업이요? 전년도에는 제 로로 나왔는데 업무추진비가 이렇게 된 것,

122페이지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지난번 에는요. 지난번에는 기획관리실로 있어가지고 통합이 되어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인제 나누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난번 말씀드린 업무보고 때에도,

폴리텍V대학에 관련된 것 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듯이.

이건 그럼 정기적으로 언제까지 계속 출연금을 갖다가 어느 정도로 지금,

2014년까지 인데요.

매년 2,000만원씩입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전북대학교하고 협력을, 협약을 하기를 2014년까지 12억, 그러니까 6억씩 운영비를 부담을 해주자. 그래야 학교가 운영이 되거든요.

12억?

아니요. 그러니까 6억, 6억씩 12억 양쪽에 전북대학교가 6억 우리가 6억,

아 그것을 갖다가 2014년까지 하는데 지금 1억을 갖다가 책정을 했다는 것이죠?

예. 내년도 1억을 운영비로

협약내용에 따라서?

출연해줍니다.

그러면 지금 6억을 한다 하면은 2014년까지?

예.

12, 13, 14?

예.

그러니까 1억 5,000만원 정도는

1억, 1억, 2억, 2억 이렇습니다.

그렇게 협약이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핵심업무 추진 우수부서 시상금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 저 2010년도 이거 2009년도부터 시행했죠?

예. 그렇습니다.

2009년도 2010년도,

예.

지금 금년도는 어디가 지금

지금 아직 집계중입니다. 어제 했어요.

집계를 했습니까?

어제 인제 발표를 평가를 마치고 지금 집계중에 있습니다.

평가는 어떤기준으로 합니까?

평가 위원을 6급계장들로 10명을, 19명으로 선발을 해가지고요. 상황실에서 전부 보고를 듣고 채점표에서 전부 채점을 해서 평균을 냅니다.

2009년도 선발하고, 2010년도 선발이 바로 되었으면 그 체크리스트하고 그 다음 선발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실수 있죠?

예. 알겠습니다. 그건 좀 기다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요. 한 2~3일정도 기다리셔야 할 것 같아요.

2~3일 우리 저 예산심의 끝나기 전까지만

예.

보충질의 인데요. 부서별 인제 주말리그운영 뭐 사고혁신 분위기조성에 대한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예.

신규사업비 인데 국민제안 포상금은 지금까지 해본 적이 있습니까?

하고는 있는데요.

실적은 없죠?

예. 실적은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내년부터는 좀 활성화 시키려고 지금,

그 다음 부서별 주말리그 이 정도는 위원장의 사견입니다마는 노동조합에 의미는 이런데에서 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것 까지 정말 지방비로 부담을 한다는 것은 무리지 않겠느냐하는 싶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렴하게

고통분담 차원에서라도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실장님께서 다시 한번 업무 연찬을 해주시고요. 118쪽에요. 수시분 사회단체보조금,

예.

08년도 09년도 10년도 집행내역자료를 좀 제출해주시고요.

2008년도부터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08년, 09년, 10년 3년치요. 119쪽에 오덕상위원께서 질의하신 기동감찰 및 법무행정 추진 여비가 이제 400만원이 증액되었거든요.

예.

이건지금 기동감찰을 임기 마지막 3기이기 때문에 자체기강확립을 위해서 좀 더 뛰겠다는 이런 취지로 받아드려야 합니까?

예. 지금 건설기동감찰도 있고 물론 강화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직원이 또 한명 늘었습니다. 직원이 한명 또 늘었어요. 그래서 이정도는

그러면 의회에서는 감사팀들에 기강감사를 위해서 좀 더 뛰게 만든다는 이런 취지로 받아드리면 되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감사용 노트북이 왜 갑자기 두 대가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올리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왜 그러냐면 현지 감사를 가게되면은요.

지금 노트북이 없습니까?

그게 인제 내구연한이 지났지?

그럼 우리 기획실에 총 3대입니까? 노트북에 관련되서 올라온게?

예. 그렇습니다. 예산계 한대,

여기 저 121쪽에요. 다시 또 말씀드립니다마는 노동조합운영에 있어서 3천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근로자후생자금지원까지 6천만원이 증액이 됩니다. 또 지난번에 앞서서 임정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로 또 여러 가지 경상경비 해외출장 여비라던가 이런 문제들이 좀 과다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는데 노동조합운영만은 좀 전년도 수준에서 자체적으로 좀 어차피 공무원들이 이거 회비가 한달에 만원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직급별로 좀 한5,000원정도 차이가 나죠.

아, 그렇습니까?

예.

그렇다 하면은 이건 예산을 심의하는 입장에서 좀 난감한 곤혹스러운 감을 갖거든요.

3,000만원 그 부분 말씀 이신거죠?

예. 그래서 이건 정말 행정에서 우리 자치단체에서도 기본적 인거 이렇게 하다보면 계속 늘어납니다. 기본적인 것을 지침으로서 정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요.

그런데 위원장님 이 부분은요. 노사 단체교섭협약에서 협약도 된 사항이고 그래서 이건 작년에는 2,150만원 인제 일인당 50만원씩 그렇게 인제 어려움에 처한 가족공무원을 도와줬거든요. 50만원씩 그래서 좀 늘려서 한 50명정도,

우리 실장님 고창에 전반적인 생활수준으로 봐서 그래도 공직자는 선망의 대상이다. 어떤 용목으로든 50만원씩을 갖다가 위로금을 전달을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자료를 요구를 했으니까요.

예.

그러나 이런 것들은 정말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은 정말 우리끼리니까 그렇지 자칫 잘못하면은 일반 주민들은 많은 상실감을 가질 수도 있다는 데에 포인트를 가지면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일 깊게 고려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저 우리가 저 전라북도 최고수준으로도 또 조례 휴가일수도 조정을 해줬지 않습니까?

최고는 아니죠.

거의 최고죠. 최고수준으로 해드렸는데

아니, 최고는 아닙니다. 중간정도 가는 것 같아요.

우리 실장님 전혀 그냥,

연가말씀이신가요?

연가,

21일인데요. 11일로 되어 있습니다. 연가 20일 시간외 근무수당 말씀이신가요?

자 이건 논외에 문제이니까요.

예.

자치단체간부담금 남북교류 협력사업이 있는데 이거 아까 자료요구 했는데, 자료요구 성질의 것은 인제 아니라고 보거든요.

예.

그런데 문제는 이게 지금 도에 출연금이죠?

그렇습니다.

도에 출연을 하면은 지금 남북교류사업이 중단이 됬거든? 이명박정부에 와가지고요. 그런데 이거 출연을 했으면은 도에서는 이걸 어떻게 써서 어떻게 뭐 결과보고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2008년도부터 했거든요.

아, 그래요.

필요하시다면 우리도 그 자료를 받아서 제출하도록 그렇게 어떻게해서든

아니 그러는데 해년마다 해서 이거 자료로 안옵니까? 3,000만원에 대해서

안왔습니다. 자료가,

그럼 도에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남북교류사업이 중단이 되었다. 적어도 2009년도 10년도에는 사업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뒤에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122쪽에 의정비 주민연구개발비 있죠? 연구용역비?

예.

500만원 섰죠.

예.

보상도 했는데 작년도, 전년도에 안 썼죠?

예. 안 썼습니다.

그렇죠?

예.

또 내년도에도 동결이 되면 안 쓸 수도 있다. 그러면 이와 같은 항목은 남북교류 협력사업이라는 이런 것들은 풀 예산에서 풀로 풀 예산에서 관리해주는 것이 타당치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왜? 이건 많이 유동성이 있는 사업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예산에 효율성을 갖다가 놓고 볼때에 본래의 목적에 쓰이지 못하고 사장되는 것 아닙니까. 의회에서 심의기구에서는 좀더 한푼이라도 아껴서 다른 사업에다도 투자를 하고 싶고 이게 좀 불확실한 거거든요.

그러면 위원장님 우리가 2008년도부터 지금 10년간 하는 사업인데요. 자료를 받아서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가 자료를 받아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는 아까 제출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우리 군만하는 것이 아니고요. 전라북도 전체가 89억을 부담을 합니다.

알고있어요.

그래서 인제 시군이 44억8,000만원을 부담을 하는데요. 그 중에 우리가 3,000만원씩 부담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풀 예산으로 세우기에는 성격이 맞지 않는다. 그래서

내년도에 만약에 이 사업을 지금 현재 이런 상태에서 문자 그대로 남북교류협력사업인데 이 사업을 지금 현재 정세로 봐서는 쓸 수 있다고 지금 판단이 안 되지 지금현재 정국으로 보면은 그런다하면은 이거 유동성이 많이 있다.

예.

유동성이, 그러나 이런 명분으로 놔두는 것보다는 풀에 넣어놓고 하게되면은 융통성있게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치 않겠느냐, 하는 의미입니다.

물론 좋으신 말씀인데요. 풀로 이렇게 세울 수 있는 성격이 못되고, 우리 군만 또 안세워 진다면 14개 시군에서

그런 것은 실장님께서 위에다 따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내년 정세를 보니까 남북교류협력기금에, 아니 이거 자료로 가져오고 나중에 계수조정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

조규철 위원님.

다 끝났다 시작하니까 다시 미안해가지고 물어보기도 좀 그러네요. 예산 보면은 변호사 수임료가 많이 한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예. 그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수임해야 할게 3건이 있습니다. 3건이 있는데 3건은 인제 그 화물자동차 사업 허가 취소 처분취소, 그 한건하고 토지수용재결 처분취소, 토지수용금 이렇게 해서 세 건이 있는데요. 세 건하고 그 다음에 승소사례금이 있어요. 이건 어떤거냐면 돌제, 영광읍 돌제 그 실시계획 우리가 거부 처분취소에서 우리가 이겼지 않습니까? 그게 1,100만원이나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전문적인 거라서 그래서 그것하고 합쳐서 2,640만원,

사례금이 이번에

1,100만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비 비용을 보면 32억 기정액 36억 예산액이란 말이에요?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예비비 사용내역을 보면 사용액 15억8,000만원, 승인액 16억3,700,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이러고 차이가 나는데 이 수치에 차이는 왜 있는가요?

늘어났, 왜 늘어났느냐 지금 그 말씀이시죠?

인제 행정사무감사에 자료로 나온 수치에는 2010년도 예비비 사용내역, 승인액 16억, 이거 1,000 단위는 띄어버릴게요. 사용액 15억 이러고 행감때나왔단 말이에요. 물론 10월 말 것이지마는 지금 본 책자로 나온 것을 보면은 기정액 32억 예산액 36억8,000 이것이 왜 그런지,

지금 예비비는 당초 예산 일반회계의 1% 이상 세울 수 있거든요. 1% 이상 세울 수 있 기 때문에 그때, 예비비는, 예비비 사용승인액은 사후에 승인을 받는 거거든요. 계상이, 이 금액은 여기에 계상이 안 돼요. 이미 세워졌던 예산에서 썼던 거죠. 예비비 속에서, 사용승인액은 예비비로 편성된 금액 중에서 16억을 갖다가 썼다. 30, 당초에 32억에서,

그러니까요. 그러면 2010년 행감으로 나오는 16억은 이미 이유발생해가지고 16억을 썼다는 그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 인제 사후에 승인을 받습니다. 예비비는 사후에, 먼저 쓰고 사후에 의회 승인을 받습니다.

그럼 인자 여기 추경, 경정예산은 추경이라는 더 세운 돈을 추경이라고 하는 거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36억이라는 수치가,

당초에 32억5,800만원

예를 들어서 예비비 사용내역에 승인액이 36억이 넘었다면은 32억이 넘었다면은

넘을 수가 없죠. 예비비 범위내에서 써야되니까요. 예비비 예산 범위내에서 써야하니까요. 다시 예비비를 더 편성을 해야죠. 넘어버릴 경우에는

그럼 실질적으로 사용은 16억이에요?

예. 2010년도에는 16억3,720만원썼습니다. 이거는 내년도에 의회 승인을 받습니다. 당년도꺼는 그 다음연도에 승인을 받습니다.

뭔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왜냐면 긴급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승인 받기전에 먼저쓰고 사후에 승인을 받습니다.

행감때 필요할 때는 예비비를 사용내역을 보라고 했는데 내년도 승인사항만 이렇게 줘 버린 것 같고만요. 그면요. 뭔 말씀인지 이해 갑니다. 이상입니다.

조규철 위원님 이해가십니까?

이해는 가요. 이 부분은 내년도 승인사항을 자료로 제출한 것이고 전체 예비비 내역이 아니라다. 그 말이죠. 예비비는 이 책자를 근거로 봐두라, 그 말이죠.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래도 좀 이해가 안 가긴 안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이 있습니다.

하나있죠?

예.

자 우리 과장님 마이크를 좀 당겨서 녹취를 하기 때문에 다시 당겨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의 담당은 사회복지기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에서 관리하는 사회복지 기금은 현재 2010년도 28억8,900만원이고요. 내년도까지 31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15쪽 한번 보십시오. 내년도에 수입계획은요. 금년도는 인제 29억인데 2억4,900만원 이자까지 합쳐서 32억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출 계획은 17쪽, 16쪽에 보시면 생활안정자금, 기금심의위원 수당 147만원, 융자금 6,000만원, 장학금 지급이 1,000만원 또 여성복지기금 1,000만원 노인복지증진 1,000만원 이렇게 해서 내년도에 지출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결산추경 보고해주세요.

금년도 2회 추경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7쪽입니다. 저희 소관이 제2회 추경 주민생활지원과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7쪽 국제화 여비로 150만 도비 장애복지전담학습글로벌투어 유럽연수고요. 그 다음 장애인의 날 행사 시상금 500만원 지역사회복지관련 테마학습 시상금 2,000만원입니다. 이 사업비는 두 군데는 장애인의 날 행사하고 시상금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고요. 이거는 도에서 내려오는 도비사업입니다. 다음은 88쪽 장애인보장구 수리지원 이것도 500만원 시상금이고요. 저소득층 자녀 수학여행비지원도 시상금 2,000만원입니다. 또 중간쯤에 경로당,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1,500만원 고창군사회복지시설기능보강사업 2,000만원 이 사업도 저희들이 1,900만원 시상금 받은 사안입니다. 9,000만원 총 9,000만원 저희들이 시상금을 올해 받았거든요. 그 사업중에 일부입니다. 그 다음 89쪽은 생략하겠고요. 90쪽 91쪽 이 사업은 전체가 인제 금년도 예산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금년도 예산 쓰고 남으면 반납하고 또 이렇게 저기 하는 것은 군비는 또 이렇게 다시 삭감하고 하는 사항입니다. 92쪽, 93쪽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94쪽, 95쪽에 보면 중간쪽에 나홀로 상담원 결연 안전관리사업 1,250만원 도비가 좀 늦게 내려와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96쪽 방학중 급식비지원, 방학중아동급식지원 이 사업도 이번에 내려온 국비사업, 97쪽, 98쪽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거의 금년도에 예산 결산사항입니다. 그럼 99쪽에 보면은 화평여자노인당 담장도색, 지붕칼라, 남극관 담장, 하수도정비 500만원 성송면 포동 내부수리 대산 신평, 신평경로당 건강기구 500만원 이런 사항은 예산 성립전 이미 집행을 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시책보존지구 이 사업은 도비 시책보존사업비로 이미 한 사항입니다. 다음 100쪽, 101쪽, 102쪽, 103쪽, 104쪽 마지막 페이지 보면은 다문화지원센터 기능보강 성립전 칼라복사기 500만원 이것도 시책보존사업비입니다. 이상 추경에 대해서 설명 마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큰 목소리로 자신 있게 좀 말씀을 해주세요. 무슨 말씀인지 모르니까요. 설명말씀을 좀,

다음은 그 2011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세출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7쪽부터 시작이 됩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금년도 예산이 525억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은 33억이 감액된 492억입니다. 호국보훈사업비 8,410만원 그 다음 그 밑으로 보시면은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 제8개 단체에 6,900만원 그 내용은 상이군경회 1,000만원,

됐어요. 큰 안건만 말씀해 주세요.

예. 큰 것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밑에 제일 밑에 박도경 추모비 이전 조성공사 500만원 예산 세웠습니다. 내년도에 이것은 이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8쪽에 중간에 군민종합복지회관 관리 사무관리비로 운영비까지해서 4,500만원 그 다음에 129쪽에 사회보장적수혜금 긴급복지사업 1억6,500만원, 그 다음 중간쯤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1억9,300만원 제일 하단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사회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인건비 7,600만원 다음 130쪽 중간쯤에 사회복지보조금 푸드마켓사업이 5,000만원 푸드뱅크사업에 833만원, 131쪽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69억8,400만원, 다음 중간 밑에 민간위탁금 주거현물급여 집수리사업 2억입니다. 국비 1억6,000만원 도비 2,000만원 군비 2,000만원 다음 하단에 사회보장적수혜금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교육급여가 3억1,900만원 다음 132쪽 사회보장적수혜금에 국민기초수급자 해산장제급여가 6,200만원 사회적수혜금 차상위 할인지원이 1억2,000만원 133쪽 기간제근로 자활근로사업 인건비 등 6억2,300만원 이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134쪽 민간위탁금으로 자활근로 위탁사업비 중간쯤 14억이고요. 자활센터 운영비가 1억9,200만원 그 다음 135쪽 중간쯤 가사간병도우미사업이 5,200만원 제일 밑에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 희망키움 통장이 1억1,500만원, 136쪽 중간 하단입니다. 장애수당이 4억4,700만원 137쪽 장애인 의료비지원이 2억1,000만원, 장애인재활보조기구교부사업이 360만원,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6,400만원 또 138쪽 장애인 활동보조사업에 3억1,600만원 장애인 복지일자리지원사업에 1,800만원 장애인 행정도우미 1억5,500만원 다음 139쪽 장애인 운전면허취득지원, 장애인가정 영아양육비지원 지급,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 1억 140쪽 장애인 연금 13억8,200만원 장애인단체 지원이 저희들이 4개 단체에 2,3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화교육지원에 따른 지원이 220만원이고, 142쪽 장애인 생활시설운영에 7억 장애인 심부름센터운영에 8,200만원 장애인 수화통역센터 운영지원에 5,200만원 장애인복지관 건립에 저희들이 금년도 도비확보에 이야기 했습니다. 군비를 확보를 못 했습니다. 다음 142쪽 차상위층 건강보험료 4,800만원 탈수급 차상위계층 생활안정지원사업 1,100만원 143쪽 사회적보장수혜금 아동발달지원계좌에 6,300만원 지역아동센터 방과후 급식비 3,100만원 144쪽 아동복지시설운영지원에 23억3,000만원입니다. 그 다음 사회보장적수혜금 소년가정지원 가정위탁보호지원, 소 년소녀가정위탁보호비지원 그 다음 145쪽 방과후 나홀로아동 상담원결연사업 어린이범죄CCTV 3개면 국비만 확보되고 군비는 확보를 못 했습니다. 다음 사회복지 시설아동지원 1억4,000만원 퇴소아동정착금 4,200만원 그 다음 146쪽 결식아동 급식지원 7,000만원 방학중아동급식지원 1억9,800만원 학기중 아동급식지원 1억8,600만원, 드림스타트 기간제보수 드림스타트 사무관리비 147쪽도 드림스타트 아동 교재구입, 또 의료 및 구료비, 자산취득 드림스타트 에어컨 구입, 148쪽 드림스타트 기간제보수 149쪽 위에서 보시면은 제일 밑에 하단에 기초노령연금 저희들이 기초노령연금 저희 예산에 제일 많습니다. 145억9,800만원, 150쪽 무료식당 3,700만원 150쪽 밑에 하단 노인돌보미사업 인건비 2억2,700만원 다음 151쪽 노인돌보미바우처지원사업 4억4,200만원 또 152쪽 경노당 건강교실 강사수당 5,000만원, 152쪽 노인일자리사업 금년도에도 인건비가 5억2,200만원 노인일자리사업 민간이전 5억5,800만원 다음 153쪽 대한노인회 민간이전이 2,400만원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대한노인회고창이 1,500만원 성봉회가 600만원 모송대학이 1,600만원 노인대학운영이 340만원 154쪽 공동묘지 운영입니다. 공동묘지 주변인부임, 제초인부임 1,500만원 그 다음 노인복지시설 운영이고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으로 지금 9억입니다. 다음 155쪽 노인생활지원으로 11억6,300만원 경노당운영지원 제일 하단입니다. 경로당운영지원 저희들이 11억9,200만원입니다. 156쪽 내용은 난방비 간식비 운영비 그리고 중간쯤에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으로 1억6,300만원 경노당 및 노인회관 개보수 사업에 1억, 157쪽, 노인건강기구, 안마기 등 1,000만원 다음 158쪽 여성회관 사무관리 운영에서 3,400만원 그 다음 여성회관 기타보상금으로 여성교육강사수당 7,500만원, 159쪽 민간위탁 여성대학운영 5,000만원 여성단체 협의회 2,000만원 모양합창단지원 1,000만원 사회적보장 저소득 모부자가정이 8,200만원 저소득 모부자가정 생활자립지원사업 8,800만원, 160쪽 일본군위안부 할머니 특별지원금 160만원 그 다음 여성자원활동사업에 이동목욕차량 운영 보험료 등 360만원 운영비 161쪽 여성자원활동센터 기본경비하고, 또 제일 밑에 여성취업육성에 대한 400만원 162쪽에 여성단체 역량강화 1,250만원 여성설계사 인건비가 3,240만원 이어서 기간 아이돌보미 참여자인건비 7,600만원 또 163쪽 청소년 사회 한부모 자립지원 사업이 700만원 164쪽 보육돌보미사업으로 해서 19억 그중에 인제 보육종사자 인건비 차등보험료등 19억입니다. 165쪽 보육시설 차량운영비 3,700만원 보육시설종사자 보수교육, 166쪽 사회복지 보육시설 지원되는 농어촌 차량운영비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등 한 2억4,600만원 다음 167쪽 결혼이주여성 지원에 3억7,60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여비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 또 다문화가족 기본운영비 등이 있습니다. 교육사업에 1억6,400만원, 168쪽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에 1억6,400만원이고 또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언어발달지원사업 한국어교육지원에 한 5,200만원 그리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인력지원, 1,920만원 이주여성금년도에 이주여성 국제운송비 지원이 895만원이 드는데 새로운 항목입니다. 다음 169쪽 다문화가족 자녀 이 중언어사업 1,600만원 다음은 저희들 주민생활과 기본경비입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세출예산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혼자말씀하시고 나중에 인사하는 것은 크게 하네, 정말로 보고 때에 명확하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원활한 예산 심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거수.

윤영식 위원님.

윤영식 위원입니다. 먼저 127페이지 한번 보세요. 제일 밑에 그 박도경 추모비 이전 및 조성공사 있는데요. 전년도에 예산 세워놨었습니까?

작년도 예산이 섰습니다.

세웠다가?

추경에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경에 삭감 된 거에요? 이게?

예.

추경에요. 예 그리고요. 바로 뒷장한번 넘겨보세요. 사회단체 보조금중에서 고창군 사회 복지협의회가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저희 고창군에서 운영하는 고창군 사회복지협의회가 있어요. 위원장님이 군수님으로 되어 있고, 전체로는 관련단체 또 저희 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55명 정도 이렇게

지금 몇 개단체나 되가니 5,000만원을,

500만원,

500만원을 세웠나요?

500만원이요. 운영을 하는데 이 돈은 올해도 선운사에서 행사비에요. 행사비, 워크샵도 하고 사회복지협의체에 의해서 워크샵 비용이에요.

그러면 각 사회단체 협의회장들의 협의회를 말합니까?

예.

그다음에요. 129쪽이요.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서요.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업무보조 중식비하고 그 밑에 공익근무요원 상해보험료, 상해보험료인데 업무보조, 전담공무원

아니요. 공익요원,

공익요원을 말하는거예요?

예. 공익요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30페이지요. 사회복지보조금에서 푸드마켓 사업하고 푸드뱅크 사업 좀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푸드마켓 사업은요. 기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 우리 사회복지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기부물품은 거기에다가 받아서 어려운 사람들한테 도와주는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금년도에 예산이 기 받아서 1,600만원정도 물품이라던지 현금 이렇게 받았고요. 또 푸드뱅크는 지금 여기 행복원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한 1,300만원 정도 후원을 받아서 어려운 사람들한테 주는 사업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은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물품으로 물품으로 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여비 한번 봐주세요. 통합조사 가정방문 상담조사 여비, 여비가 700여만원 세웠는데 이것은 저

직원들,

직원들이 출장가는 거예요?

기초수급자 취약계층 현장조사 비용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많아요? 몇 번지나 가는데, 이렇게 많아요?

저희 개별여비에요. 개별, 통합조사 직원들 여비입니다. 통합조사 개별

그리고 다음에요. 저기 146페이지하고요. 146페이지 드림스타트 기간제 보수하고, 148페이지 같은 그 드림스타트 기간제근로자 보수거든요? 앞에는 165만원, 뒤에는 150만원씩 책정이 되었거든요.

지금 왜그러냐면요. 146쪽에 165만원 세워놓은 것 과요. 뒷장에 보면 150만원에 2명이 있거든요. 그런데 국비사업하고 여비가 좀 들어있고만요.

거기가 여비가 포함이 되어 있다고요?

예. 포함된 저기에요.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하면 모르죠. 여비가 포함되었다고 해야 알죠.

지금 국비를 따로 앞에는 국비고, 뒤에는 군비라서 따로 이렇게 한거에요.

아니 군비라도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우리 군청 무기계약자들 지금 얼마씩 지금 인건비 나가는지 알아요? 너무 지금 많다고 생각안해요?

지금 여기에서는 국가에서 기준안을 제시한 사항이에요.

국가에서 그렇게 하라고,

예. 우리가 임의로 정한게 아닙니다.

이것은 정부에서부터 150만원을 줘라, 이렇게 정해 내려온 것이고,

예.

우리 군에서는, 우리 군에서 나름대로 정해서 주는 것이고,

예.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영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임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41쪽 한번 봐주세요.

임정호 위원님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141쪽 한번 봐주세요.

140이요?

141쪽입니다. 장애인 수화통역운영센터 운영은 어떤식으로하고 있어요? 수화통역하는거,

지금 그 사회복지관 안에 거기 그 두명 정도 근무를 현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 분들이 장애인들이 다 오시는 분들한테 수화관계도 교육도 시키고 또 현장에 나가서 수화통역 교육도 시키고 출장도하거든요. 출장, 상담한다거나,

그럼 정식 그럼 직원으로 있습니까?

아니요. 정식은 아니고 임시로 나와 있는데 한국농아인 고창군 연합회 지부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농아 우리 장애인이 몇 명이나 되요? 우리 고창군에?

농아?

아니 저기 저 수화통역을 하려면 농아들한테 안해요?

예. 농아들,

그럼 이렇게 두명이 나와 있다면 거기에 대한 장애인들도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몇 명이나 되나? 그 부분은

아니, 됐습니다. 그 부분은, 그 저기 보면은 자료를 보면은 우리들이 이것을 만드니라고 겁나게 애쓰셨소. 그나저나

항목이 많아가지고요.

항목이 많아도 똑같은 내용으로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아서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이게 중복되거나 그런 것은 아니에요.

예.

중복되는 것은 아니에요.

중복되든 안해요?

예. 다 개별사업이에요. 항목이 많아서 그러죠.

이것을 앞으로는 이렇게 좀 하나로 뭉쳤으면 쓰겟어요.

따로 국비 나오는 것이 출처가 틀리고 예산이 틀려서 그래요.

그건 알았고요. 154쪽 한번 봐주세요. 지난번에 그 업무보고때에 본 위원이 공동묘지 관리건에 대해서 질의한적 있죠?

예.

그런데 공동묘지 관리 여기 보니까 삭감이 600만원 되었고만요.

예.

설명좀 해주세요. 왜 600만원이 되었는가.

글쎄요. 지금 저희들도 지금 염려가 됩니다. 왜그러냐면 저희가 지금 사실 읍면에 공동묘지가 98개소가 있어요. 그런데 1년에 제초작업을 거의 한번 이 돈을 가지고는 한두번 많이해야 두 번인데 한번정도도 못하는 그 비용이거든요. 사실은 그래가지고 금년도 저희들이 2,100만원 요구했더니 군비가 없어서 그런가 또 600만원이 삭감이 되었네요. 좀 조율 좀 시켜 주십시오.

저기 저 600만원 삭감되고도 충분히 할 수만 있으면

할 수는, 그것도 모자라요. 사실은 그래서 인제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모자라는데 지금 2,100만원가지고도 사실 모자라요. 그것도 두 번까지는 못하고 인제 우리가 공설묘지 같은데 그 나머지 있는데 있죠, 그런데는 좀 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읍면직원들이 고생을 해요. 사실은 좀 올려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저기 저 본위원이 그때 업무보고 때에 물어본 사항이 그 얼마의 예산을 가지고 공동묘지 관리를 했는가는 모르겠지마는 공동묘지관리가 안돼는 1/3정도밖에 관리가 안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정말 공동묘지를 관리해서야 쓰겠느냐, 그 공동묘지 내에 있는 잡목이 너무나 웅성해서 사람자체가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을 좀 정리를 해주십사 했는데 그것이 없이도 이렇게 600만원이 삭감되었길래, 참 공동묘지 관리를 어떻게 할랑가해서 지금 묻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내년에 관리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많이 헤아려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임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조규철 위원님.

조규철 위원입니다. 애쓰시고요. 잠깐 저희들끼리 여러 가지 체크를 했는데요. 남은 것이 많아버려가지고 제가 좀 많이 할 것 같네요. 우선 전체사업비에서 복지예산 비용이 줄어든 이유는 전체 예산 때문에 그런거죠?

예. 비용이 33억이 줄어든 이유는요. 지금 복지급여가 기초수급자 지금 저희도 보시지마는 수급자들이 추계를 해가지고 정부에서 우선 예산을 줘요. 금년예산도 통을 주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인제 저희들이 인제 집행을 하다보니까 남아요. 남는 이유가 충분하게 준 것 같아요. 국비로. 남아서 이번 결산추경도 다시 확인해서 쓰거든요. 그런데 남는이유가 기초생활수급자도 좀 줄어요. 그리고 사람이 죽기 때문에 좀 급여가 좀 많이 적게 지급이 되는 것 같아요.

예산을 의도적으로 줄인 것이 아니라,

아닙니다. 국가에서.

원인행위에 의해서 줄어든 금액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어요?

예.

알았습니다. 복지가 우리가 이제까지 중요하게 강요했던 것이 고창군 전체에 어떤 행복지수라고 말했는데 숨통을 줄여서

예.

그리고 135페이지요. 밑에서 네 번째 칸인 것 같습니다. 수급자 운전면허 취득지원 이것은 자료를 요청할게요.

예. 저희들이 전산 보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2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저소득층지원 해가지고 사회보장적 수혜금 이것도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금년도 실적을 주시라는 이야기 인가요? 자료로?

예산을 아무튼 자료로 주세요. 144페이지 소년소녀가장 수학여행비 이것도 자료 좀 해주고요.

예.

인제 본 위원이 이렇게 보면서 보면은 국비, 도비, 군비 이런 것도 있고, 군비, 도비, 군비 이런 것도 있는데 대충 들어서 설명은 들어봤습니다마는 사회복지기금 아동시설 운영지원, 아동시설이 여러 군데 있는데 몇 군데나 합니까? 여기는?

저희들이 요엘원, 행복원하고 희망샘 세군데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 돈이 3개 시설에 나가는 돈입니다.

3개에 대한 목적사업으로 내려온 거예요?

예. 목적사업으로 거기에만 쓰도록 내려온 사업입니다.

그럼 3개를 동시에 같이 운영을,

예. 동시에 하죠.

목적으로 배당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예. 한쪽으로 여기가 얼마고, 여기가 얼마가 아니고요. 전체를 저희들이 수시로 변동이 되요. 왜냐면은 종사자도 변동이 되고 아동수가 변동이 되기 때문에 그때, 그때 매년 지급을 해요.

알았습니다. 너무 많은게 미안해가지고 못 물어보겠어요.

숫자가 지금 많아요

예. 151페이지요. 밑에서 두 번째 보면 노인 건강교실 운영에 대해서 노인 건강교실 운영하는 강사수당이요. 강사는 100% 고창 분들인가요?

예. 다 고창입니다. 8명이거든요. 건강교실 5명 국악교실 3명해서, 순회해서 경로당 순회해서 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월급으로 하는거예요? 수당으로 하는 거에요?

수당으로 그냥,

이것도 내역 좀 한번 좀 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한 장 넘기면 153페이지 대한노인회지원, 여기에서 노인회 고창군지회, 고창군 성봉회 지원 모송대학지원, 성봉회는 어디를 말하는 거에요?

성송면에서 지금 그분들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점심식사를 제공을 거의 1년 동안 하더라고요.

점심비로 주는거예요?

예. 점심지원을 하는 사업인데 그 봉사단들이 하루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연중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게 보조금으로 정액단체보조금으로 주는거에요?

사회단체 보조금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장 넘겨보면은 155페이지요. 밑에서 네 번째 칸, 사회복지 보조금 노인복지관 연계 프로그램 운영지원 이런 프로그램은 무엇을 말한데요?

지금 그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저희들이 바둑이라든지 체조라든지 댄스라든지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즐길 수 있는 것, 거기에서 보여주고 또 배우고 그 프로그램이 많이 다양하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야 그 분들이 안 질리고 그것을 시간을 보낼 수가 있잖아요. 취미프로그램이라고 봐야죠.

취미운영지원비라고 보면되요?

예. 이분들한테 중요한 것은 강사가 있잖아요. 댄스강사면 댄스강사한테 그런 인건비로 좀 주고 그래요.

아니 인건비는 아까, 알았습니다. 160페이지 밑에서 네번째칸 정도 사회복지보조금 생일위문 이것이 어쩌면 가장 정상적인 사업일 수도 있는데 이제까지 이런 사업은 한번도 안해봤었는가요?

아니요. 계속하고 있습니다. 매년

매년하는데 전년도는 제로,

계속했어요. 그런데 어디 기록이 안남네요.

기록?

예.

누락이 된 것이고만요. 여기도 그러면 지원된 것에 대해서

예. 자료로 내겠습니다.

너무 자료만 많이 요구한 것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체장 협의회는 아니고 사회복지에 관련된 장들, 장들이고,

지금 몇 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예?

회원들이 몇 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냐고요.

55명이요. 자료로

2010년도 실적은요. 회의 실적은

저희들이 지난번에 선운사에서 워크샵 한번 했습니다.

이게 1년에 한번입니까?

예. 1년에 한번 했습니다.

그럼 한번 이 예산을 갖다가 한번 행사비로,

예. 행사비로 쓰고요. 또 협의체에 운영비라고 해가지고 그 내용은 저희들이 서면으로 제가 넣을게요.

아니 전년도에, 전년도에도 사업비가 있었어요?

작년도에도 있었고요.

추경에 반영되었습니까?

작년도에도 있었고요. 올해도 있었고,

500만원 집행실적에 대해서 이게 지금 작년도부터 운영 된 거예요? 2009년도부터 운영되는 거예요?

매년 운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협의회가 언제부터 운영이 되었냐고요. 몇 년도부터,

제가 정확히는 모르고 매년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담당이 누구세요?

협의체가 운영이 되고,

2008년도 2009년도,

예. 똑같이 하겠다는

알았고요. 푸드마켓, 푸드뱅크 사업이요. 130쪽에 보면은 전년도 예산액이 얼마였습니까?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금년도하고,

예?

내년도하고 예산은 똑같아요. 저희들이

전년도 정확히 예산 맞습니까?

예. 맞아요.

작년하고 똑같아요?

예.

여기 저 푸드마켓사업, 푸드뱅크사업은 효율성은 좀 어때요? 사업을 해보니까?

저희 의도대로 이렇게 되면 좋은데 좀 아쉬운 점은 기부를 많이 해야되는데 기부를 쉽게 그렇게 접근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인제

푸드마켓사업하고 푸드뱅크사업에 대한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지침이 있죠?

예. 있습니다.

지침을 복사해서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라고요. 여기 저 드림스타트 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지금 아까 우리 과장께서 답변에서 지금 150만원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렇죠?

예. 기간제근로자요?

기간제 근로자, 그러면은 국비사업으로는 지금 우리가 몇 명이나 지금,

3명, 국비사업 3명,

3명, 그럼 거기에서 최초 사업지침에 우리가 의무를 의무적으로 몇%를 하라는 그와 같은 그게 있습니까? 실시간?

예.

확실히 답변을 하세요.

아니 저 매년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내려져 오고 있는 것을 관례적으로 지금 하고있다는 겁니까? 아니면은

인건비로 쓰도록 이렇게 지침이 되어 있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국비를 내려보내면서 우리가 이만큼하니 너희들이 이 액수만큼 드림스타트사업을 하라는 그와같은 지침이 있느냐고요. 이거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죠?

그거는 군비는 그렇고, 국비는 당연히 해야 되고,

그렇죠? 군비 사업은 의무부담은 아니죠?

예. 의무부담은 아닙니다.

예. 알겠고요.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것이죠.

141페이지요. 수화통역센터 운영지원이라는게 이걸 지금 이 사업비를 어떤 용도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가? 어떤의미로 집행되고 있냐고요.

그분 두분이 근무 하잖아요? 그 인건비로 70~80% 가고 있습니다. 인건비로,

두 사람에 대한 수화통역센터에 인건비다. 그러는데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지금 수화통역을 갖다가 받을만한 신규농아들이 발생률이 적잖아요. 그렇죠? 수화통역이 대상이 되는 사람이 우리 군에 해년마다 이 사업비가 있다고 하면 도대체 농아들이 계속 교육 대상이 이렇게

있어요.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농아들이 계속 늘어나요?

그 사람들도 또 받고, 아니 수화통역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

수화통역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 농아들 아니에요?

농아들이죠.

농아들이 계속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했던 사람들 계속하고 또 신규로 오는 사람 또 있고,

기존에 하는 사람들이 수화통역을 못 합니까?

못해도 그 사람들이 아주 크게 발달 아니 저기 하면은 숙련된 것은 아니다. 그 말이죠.

숙련시까지 이것을 하기 위해서,

120명이 와요.

120명에 대해서 계속해서 한다. 그러면 이 사업을 갖다가 몇 년도부터 해왔죠?

이 사업도 제가 알기에 한 3년된 것 같아요. 3년 이상 본 것 같으네요.

3년이 뭐예요. 더 됐어요. 5대에 와서부터 했는데 아까 대상인이 120명이라고 했습니까?

예. 120명

그러면 이거 사업성과가 전혀 없다는 것 아니냐, 이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수화를 갖다가 수년간 이와 같이 시킨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사업성격을 바꾸던지 다른 용도로 어떻게 해서,

지금 원래 이 내려오는 국비,분권이나, 아니 도비군비가요. 지금 이런 사업에 사용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내려와서 이 사업을 하고 있어요. 농아인들한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와 같은 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물론 실무진들에 고충도 잘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전향적으로 복지를 갖다가 새롭게 우리가 맞춤형 복지를 갖다가 정책을 펴기 위해서는 실수요자들한테 골고루 할 수 있는 것들이 가장 보편 타당성 있는 것 아니냐, 이와 같은 사업이라 하면은 문제가 많은 사업이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여기 저 지금은 수화통역에 대한 수화통역센터 운영에 대한 인원수, 년간 교육시간 있죠?

예.

몇 회에 거쳐서?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내용, 명단대로해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141쪽 맨아래 장애인복지보조금에서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이라고 해서 4,700만원이 도비 군비해서 계상이 됐는데 이거 계속 연차사업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 겁니까?

일시적으로 수당이 인제 도에서 내려오거든요. 그런데 인제

자 이런게 있어요. 특히 의정활동을 하다보니까 도비 사업이 말이에요. 도비사업이 지금 거의 20~30%죠? 군비부담이 70%고, 이건 이익단체에서 도에가서 로비를 해서 이것을 갖다가 지시부담으로 받아서 하는 사업들이 많다. 요즘은 이 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종합 검토해서 정말 우리에게 맞는 사업인가 아닌가는 한번 판단할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과장님?

그런데요. 이 종사자 특별수당은 도에서 일괄적으로 각 시군에 기준에 딱해서 내려와요. 그 다음 몇일 하도록하고,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것을 의무적으로 막 해야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도 우리가 취사 선택을 해서 더 우리가 미진한 사업, 효과적인 사업에다가

이 사항은 저희들이 다른 사업으로 사용을 못 해요. 도에서부터 딱 그렇게 지정해서 내려오는 돈이라서 특별수당인데, 다음은 특별수당이 아닌 교육으로 돌리다던지 그런 건 절대 못 합니다.

조금 있다가 그 문제는 다시 이야기하고요. 158페이지요. 이게 지금 자매결연 자치단체 교류사업 200만원이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저희들이 상주시하고 올해도 금년도에도요. 여성단체 협의회에서 상주시 다니는 교류하는 사항입니다. 제가 다녀왔습니다. 오늘도

그런데 우리 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별도로 여성들 인사로 가는 겁니까?

여성단체, 예.

과장님이 도에서, 도에서 내시가 내려와서 지시부담이 내려오면 다 사업을 해야죠.

예.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노인데이케어센터 운영지원이라던가 노인 맞춤형 운동처방 서비스관리지원 같은 것은 어떻게 설명하시렵니까? 이거 금년도에 꼭 사업을,

지금 노인데이케어센터도 금년도에 인제 새롭게 도에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했거든요. 그리고 이 사항이 꼭 해야 될 사안입니다. 여기 차이가 있었나, 미 부담이 됐어요. 군비가요. 추경에 꼭 세워서 해야 할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정예산을 넣어서라도 공사해야 되요.

그래요? 어린이 범죄예방 CCTV설치는?

이것도 사실 그 군비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누락된 것 같아요. 이것도 수정예산에 넣어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궁극적으로 앞으로 지금 어린이 보호 계속 언론에서 어린이 사고 성추행 불미스런 사건들이 많은데 우선적으로 군비를 갖다가 반영을 해서 50:50사업이라 하면 도비사업보다는 국비사업이 우선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 하셔요? 그렇죠?

예. 저희들이 수정예산안 넣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까 159페이지던가, 159쪽 맨 위에요. 사회복지 보조금 있죠.

예.

사회복지 보조금에 대한 편성을 보게 되면요. 주민복지를 위한 목적으로 법령 또는 조례상 지급 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의무적으로 지정하는 보조금 또는 자치단체가 권장하는 다음 각호에 사업을 위하여 지급하는 보조금으로서 자본적 보조금은 제외한 경비다. 사회복지시설의 운영비 관리사업, 생활이 곤궁한 자에 보호비 지원사업, 노인아동 심신장애인 청소년 부녀의 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네 번째 기타 이에 준하는 복지관 련사업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여성단체 협의회 사업 지원이라든가 모양합창단 지원같은 것들은 사회 보조자금으로 편성하기에는 성질상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우선 권익신장하는 사업이라서 저는 사업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예산편성운영기준 및 기금운용수립기준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좀 너무나 광역 해석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지 않느냐 라는 우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 문제는 여러 가지 지금 복지기금 문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전반적으로 한번 내년도에 예산 편성시에 참고로 해서 정말 합리적이고 보편 타당성을 갖는 예산편성을 했으면 하는 그와 같은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여기 저,

거수.

오덕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어차피 제가 좀 준비해온 부분이라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영유아 그 아니 그 157쪽이요. 영유아보호용 차량보조시트요.

예. 영유아보호용차량보조시트,

영유아는 몇 살부터 영유아라고 하는가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3세까지? 0세부터,

0세부터,

0세부터 5세까지요.

5세까지요?

예.

예. 그러면 그 밑에 넷째아 출산가정 영유아 보호용 차량보조시트 등 지원 이건 네쌍둥 이를 말하는 것이요? 4번째 낳은,

4번째, 4번째 아이부터 준다고

위에 사업하고 밑에 사업하고 사업이 중복되는 사업이 중복되는 사업이 아닌가요? 4번째로 태어난 사람하고 첫 번째로 태어난 사람하고 신생아들이 뭐 차별이 있는가요?

아니요. 그 사업이 그 사업이에요. 똑같아요.

그런데 이거 사업 예산이 책정이 된 것이 잘 못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고,

아니에요. 100만원 똑같잖아요. 계표시고,

예?

위에는 목에 대한 계에 표시고 요하튼 세부, 똑같아요. 두개는 아니에요.

별도, 별도예요? 따로, 따로?

아니요. 똑같은거에요.

그러면 지금 보육가정 및 여성복지 증진을 위해서 예산이 지금 1억4,200만원정도 더 세워졌고만요. 지금 내년도 신생아는 지금 2010년도 대비해가지고 얼마나 더 늘어났다고 생각하시는가요?

지금 신생아 쪽은 그거는 보건소에서 그것을 관리를 하거든요. 그런데 337명정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올해 낳은 사람이,

지금 올해 태어난 사람은 251명이 태어났고요. 지금 내년에 얼마정도 신생아를 출생할 계획을 잡으시냐고요. 지금 신생아가요. 지금 2009년도하고 2010년도하고 대비를 해볼때 약 한 30명 정도가 줄었거든요. 줄었으면 2011년도에는 더 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신생아가 정말로 출산이 2011년, 2010년 대비해가지고 줄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예산은 더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면밀히 검토가 되겠지만 이것은 인제 추경이라 더 늘어날지, 아마 올 추경을 봐서는 줄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늘어날 소지도 있어요.

이게 점진적으로 줄어가고 있거든요. 늘어날 수 있는 특별한 대책이 있는가요? 아니요.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드림스타트사업 센터 공부방 운영비 그 다음 재료비,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기간제근로자보수비가 100만원정도 부족해서 지금 세운 것이고요. 드림스타트센터 공부방 운영비도 저희들이 400만원밖에 안 세워져 있어서 부족해가지고 400만원 더 세웠습니다.

다 하신거예요?

예. 부족해서,

드림스타트사업 공부방 운영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드림스타트 센터에 있죠. 구 소방서,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센터에서요?

예.

그럼 이거 어떻게 운영하는지 좀 대략적으로 좀 말씀해주시겠어요?

지금 지진아 학생들은요. 교육청과 협의해서 그 분들한테, 그 애기들을 지금 가르쳐요. 공부방을 가르쳐요. 강사들을 초빙해서 그런 인건비라고 봐야죠.

그러면 이거를 언제부터 시행을 했어요?

작년부터 했죠. 드림스타트,

공부방 운영을?

예. 똑같이 했습니다. 이런 사업은 계속 작년에도 하고, 올해도 하고,

그러면 저기 저 어디에요. 지금 현재 위치로 가기 이전에는 어디에서 운영을 했습니까? 위치를?

옛날에 구 보건소에서 했고요. 작년도에는 9월 15일자 이쪽으로 이제 이전을 했죠.

어디로,

소방대, 지금 구 소방대,

거기에서 계속해서 해왔습니까?

예.

운영주체가 어디에요?

우리 주체가 저희 군입니다. 위탁한 것이 아닙니다.

드림스타트에서 강사를 해가지고 아니요. 확실히 말씀을 해주세요.

강사 수당을 저희들이 초빙해서 준다 그거죠. 군에서 직접 집행을 해가지고

본인한테 직접 주는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아니 강사수당을 개인한테 직접 지급을 합니까?

개인한테 우리가 주죠. 가르친 비용을 저희들이 집행을 해요.

몇 명입니까? 강사가?

강사는 정확히 몰라도 지금 제가 볼 때에는 한 두명 정도 될 것입니다. 자료로,

담당이 누구에요?

우리 아동담당이 오늘 저 수술을 들어 가가지고, 황한규 계장인데, 자료로 낼게요. 그것은

예. 이거를 자료로 좀 제출해주시기 바라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환석입니다. 2011년도 본예산 행정지원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73쪽입니다. 행정지원과 내년도 2011년도 예산은,

저, 2차 추경부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추경부터 할까요? 예.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액은 당초 기정예산액보다 12억8,971만3천원이 줄어든 135억694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전체 감액예산이고요. 감액예산 부분을 다 설명을 드릴까요?

아니요. 됐어요. 큰 것만 말씀을 해주세요.

예. 선거관리 경비는 법정 선거경비 부담금에서 4억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저 증액부분만, 증액 부분만 좀 설명해 주세요.

예. 증액부분은 108쪽에 자산취득비를 35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그 부분은 인제 그 비서실에 지금 온풍기라든지 냉 온풍기가 지금 고장이 자주발생하고 또 TV, 복사기가 없어가지고 거기에 지금 한대씩을 구입하고자 3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랫부분에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에서 국비가 추가로 598만7천원이 추가로 증액 내시가 되어서 반영한 부분인데 거기에는 기간제근로자, 그러니까 피해진상규모 관련 임부임과 여비 일부를 국비로 반영을 했습니다. 그 다음 110쪽에 정보통신관리에 있어서 선도정보화마을 지원, 이거는 고창읍에 도산 고인돌정보화마을이 금년도에 도에서 우수마을로 선정이 되어서 우리 고인돌 정보화 마을에 2년간에 걸쳐서 8천만원을 지원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거는 금년도분 4,000만원, 도비가 2,000만원 그 다음 여기에 대한 군비부담금 50%해서 2,000만원에서 4,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2011년도 본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행정지원과 본 예산액은 2010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1억6,902만2천원이 감액된 141억7,821만9천원을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 아래 신뢰받는 선진 지방행정실현에 있어서는 2,738만7천원이 증액이 된 23억5,700만2천6백원을 반영을 시켰는데 이 부분에서 효율적인 행정기반강화에서 일반운영비는 9,836만원이 감액된 1억294만5천원이 반영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감액된 이유가 일직비, 공무원들 지금 직원들 일직비와 숙직비가 당초에는 사무관리비에 반영을 시켜, 올해 같은 경우는 사무관리비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예산과목을 직원후생복지운영으로 바뀌어서 그렇게 계상을 한 이후로 인해서 1억을 감액시켰습니다. 다음 그 174쪽에 업무추진비에 있어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대민행정 및 군정 주요시책에 6,700만원 그리고 대민행정추진에 200만원해서 200만원이 증액이 되어있는데 이거는 행정지원과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계상된 돈입니다. 다음 그 제일 아래쪽에 307번 민간이전에 있어서 민간경상보조에 3,0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도 살고과에 예산이 계정되었던 것이 직제개편으로 인해가지고 행정지원과로 업무전역이 되면서 그 예산이 왔기 때문에 사실은 전부 동결된 부분입니다. 금년과 마찬가지로 민주평통에 1,000만원 또 사회단체보조금에 새마을운동지회 6,000만원 바르게살기에 3,500만원 자유총연맹에 1,500만원 행정동우회에 560만원 이것은 금년과 똑같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디지털칼라복사기 있고요. 2,7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이부분은 정수승인을 받아가지고 행정지원과에 지금 복사기가 4개가 다 5년이 경과되어가지고 고장이 자꾸 실질적으로 수리비가 많이 과다하게 소요되고 있기 때문에 신규로 구입하고자 정수승인을 받았던 내용입니다. 그 아래 기반행정조직관리에 있어서 560만원이 감액된 6,515만5천원을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사무관리비에서 560만원을 감한 350만원으로 반영을 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후생복지운영에서는 총3억1,323만2천원이 감액된 14억8,028만6천원으로 반영을 했는데요. 뒷장에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6쪽에 위에 상단부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12억131만5천원이 증액된 12억4,705만7천원으로 이렇게 반영을 시켰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금년도에 같은 경우에는 맞춤형 복지, 중간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이 포상금에 이렇게 대상이 되었다가 사무관리비로 이렇게 변경을 목변경을 하면서 증액이 된 부분이고요. 그 아래에 포상금 부분은 그만큼 8억8,591만1천원이 감액된 1억5,120만원으로 이렇게 편성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 기록물관리에 있어서 2,097만5천원이 감액된 5,310만5천원으로 계상을 했는데 이 부분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있어서 기록관 관리임부임이 금년도 같은 경우는 6명으로 이렇게 반영을 시켰는데요. 숫자가 조정됨으로 인해서 인건비가 감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77쪽 주민자치센터지원부분입니다. 금년도에 비해서 1,090만원이 감액된 1억8,160만원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1억1,490만원이 이렇게 감액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도 인제 목변경이 되니라고, 목변경을 시키니라고 감액이 되어 있습니다. 아래에 일반보상금에 교육강사수당 등이 당초에는 금년도 같은경우는 사무관리비에 반영을 시켰는데 기타보상금으로 변경을 하면서 감액된 부분이 되고 밑에 기타보상금부분에서는 당초에 사무관리비에 있던 부분을 인제 1억400만원을 보상금으로 이렇게 계상을 했기 때문에 증액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다음 그 제일 아래 생활안전 방범용 CCTV설치 부분은 금년도 예산에 비해서 2억6,820만원이 감액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우리 군 재정 사정상 금년도 같은 경우는 도에서 3,000만원을 지원을 받아가지고 우리 군비를 보태서 CCTV를 지금 26대를 이렇게 12군데에다가 설치를 했었는데 사실상 재정사정이 어려워서 지금 우선 금년도분 공공운영비만 반영을 시킨겁니다. 다음 178쪽에 조직운영관리에 있어서는 1억4,860만9천원이 감액이 된 11억723만8천원을 계상을 했는데 인력운영관리에 있어서 1억7,400만원이 이렇게 증액 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 부분은 179쪽에 민간이전에 있어서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 그러니까 공무원들 자녀들이 대학교를 가게 되면은 연금공단에서 대출을 해줍니다. 그것을 인제 군에서 부담을 법정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지금 1억을 추가를 시켰습니다. 정근지급금은 금년도에도 예산이 있었는데 지금 프로그램상황에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요. 금년같은 경우는 금년에도 똑같이 8,000만원 있었던 부분인데 똑같이 넘어가도록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중간부분에 공무원 능력배양에 있어서 4,000만원이 감액이 된 3억5,14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직원들이 금년에는 2010년도 예산액에는 직원들 위탁교육 핵심역량강화를 위한 위탁교육비를 3,9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재정사정상 지금 계상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만큼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 부분에 비정규직 관리에 있어서 1,460만9천원이 증액이 된 4억945만8천원으로 이렇게 반영을 시켰습니다. 이 부분은 인제 아래 보시겠지만 기간제근로자들에 대한 연금부담금이라던지 이런 법정 부담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내년도에 단가가 좀 상승이 되고 또 요율이, 이 부담금에 대한 요율이 인상조정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증액분을 반영시킨겁니다. 다음 180쪽에 군정홍보관리입니다. 중간부분인데요. 군정홍보관리는 5,400만원이 증액이 된 8억8,029만원으로 이렇게 반영을 시켰는데요. 그 부분 증액 된 것은 181쪽에 군정홍보지원에 5,320만원이 증액된 5억5,730만원으로 이렇게 계상이 된 부분인데요. 거기에는 지금 군정홍보 광고료라던지 그 다음에 주간지라든지 인터넷 잡지 등에 대한 광고료가 지금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부러 지금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에 그 아래 중간부분에 보면은 정보통신 관리에 있어서 2,117만1천원이 증액이 된 14억8,558만6천원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지역정보화 역량강화에서는 630만원을 감액한 776만원으로 편성을 했고요. 뒷장에 182쪽에 보시면 일반보상금에 있어서 정보화마을 이벤트 행사라든지 이런 참석자 보상금 또 대학생 IT 봉사단에 대산 봉사활동비 지원 이런 것에서 지금 430만원이 감액된 300만원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정보화역량강화에서 3,016만3천원으로 증액이 된 6억9,565만4천원으로 계상을 했는데요. 그 공공운영비에서는 전산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 1,500만원을 감액한 1억4,000만원으로 계상을 했고, 183쪽에 제일 상단에 보면은 연구개발비에 있어서 전산개발비 행정업무용 프로그램 구입이라든지 바이러스, 바이러스 백신 사용기간 연장에 있어서 1,100만원을 감액한 9,325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부분에 405번 자산취득비 7,275만원이 증액이 된 3억8,580만원으로 이렇게 반영을 했는데 노후 컴퓨터 교체라든지 업무용 휴대전화기는 금년도에 비해서 조금 감액이 된 부분이고 다만 아래 세 번째에 보면 노후 행정전화 교환기 교체구입이 3억이 신규사업으로 계상을 한 부분입니다. 지난번에 시책보고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우리 교환기가 옛날 방식인 아날로그방식이고, 99년에 도입이 되어가지고 지금 12년이 경과되었는데 기계적인 수명은 다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전라북도에서도 도청을 비롯해서 14개 시군에서 다섯 개 내지 열개 시군은 도에도 열개시군은 완료를 했고 우리 군이 지금 교체를 못 했는데 왜냐면 내년도까지 행안부에서도 전체 전국행정기관간에 IP전화로 연계하도록 방침이 이렇게 서있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도 불가피하게 내년에 우선은 총 소요액이 6억이 듭니다마는 내년에 우선은 본청만 시행을 하고요. 읍면이라던지 기타사업소에 대해서는 예산 사정을 봐가지고 추가로 예산이 확보가 되면 그 이후에 하는 것으로 우선 3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정보통신시스템 운영에서 2,084만8천원이 감액된 4억9,794만3천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거는 인제 공공운영비에서 정보통신장비 시설장비 유지비 여기에서 지금 2,000만원을 감액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비해서 다음 그 184쪽입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중간 부분인데요. 아랫부분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운영에 있어서 659만6천원이 감액이 된 7,090만원으로 계상을 했는데요. 이것은 정보화마을 5개 정보화마을에 대해서 프로그램 관리자들이 다 이렇게 지정이 되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그 금년까지는 국비하고 도비하고 군비를 100%해서 인건비를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행안부에서 올해 내년부터는 지침상 10%는 정보화마을 자체적으로 인건비를 자부담을 해라 즉 11개월 중에 1개월 분은 자부담으로 해라 해서 그 부분을 지금 인건비를 659만6천원을 감액한 7,090만원으로 편성을 한겁니다. 그 다음에 정보화마을 정보센터 컴퓨터교체에서는 1,100만원이 감액된 1,100만원을 이렇게 반 계상을 했습니다. 도비30%, 군비 70% 비율로해서 지시부담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85쪽 위에 보시면요. 정보화마을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입니다. 지난번 시책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도에서 내년도 시책으로 해서 정보화마을에 대한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고 상품에 어떤 질이나 어떤 것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정보화마을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을 추진했는데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거는 도에서 50% 군에서 20%, 부담을 하고 자부담이 30%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도비만 지금 광특도비사업만 도비만 지금 5,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군비는 아직 반영이 안되어 있습니다.다음 중간부분에 인제 행정지원과에 전체적인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이거는 8억7,743만8천원이 증액된 83억3,632만1천원으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우선 주요부분은 인건비 부분에서 6,355만1천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그것은 인제 무기계약근로자의 경우에 인건비요율이 인건표 단가가 좀 상승이 되고 그 국민연금 부담금이라든지 이런 요율이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단가상승이나 요율인상으로 인해서 인상분을 반영을 한 것이고 그 다음에 303번 포상금 계정이 있는데요. 이 성과상여금 직원들 성과상여금 지급 비용입니다. 그것도 인제 전체적으로 내년도에 공무원 봉급이 5.1%이렇게 상승을 하고 하기 때문에 봉급분이 상승하면서 여기에대한 성과상여금이 자동적으로 1억6,207만2천원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 연금부담금에 있어서 6억9,536만원이 증액된 52억507만원으로 계상을 했는데요. 이 부분도 인건비 상승 지금 봉급인상과 호봉승급 분 그런 것으로 상승으로 인해서 각종 법정 공무원 연금부담에다, 부담금이라든지 퇴직금, 퇴직수당 부담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승하는 것으로 인해서 상승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186쪽에 신규임용대기자 인건비는 이것도 금년도에는 예산이 지금 금년도에도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시스템상에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요. 금년도에도 있었던 인건비입니다. 실무수습 인건비가 지금 5명이 지금 실무수습중에 있기 때문에 그 분들에 대한 보수를 반영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인제 기본경비가 총 1억78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 부분도 당초에는 기획관리실에서 직제개편 전에는 전부 통합적으로 기본경비가 있었습니다마는 행정지원과로 분리되면서 지금 그 부분이 새로 신규생성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 사실 금년하고 지금 전부 동결된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거수.

윤영식 위원님.

윤영식위원입니다. 윤영식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추경부터 한번 보시게요. 108페이지요.

예.

일반운영비에서요. 도시군 공무원체육대회 지금 저 예산이 1,440만원 삭감됐죠?

예.

그것까지만 보시고 올해치 176페이지 한번 보세요. 176페이지 보면은 도시군 공무원 체 육대회 참가비 300만원이 어디에 있어요?

예?

300만원 세워져 있는데 작년에 삭감이 안 됐는데 그거 어디에가 있어요?

그렇게 말하면, 거기 저 과장님 여비 있잖아요? 여비 작년도에 체육대회를 개최를 안해서 이거 쓰지를 못 했잖아요. 예산을 세워놓고,

그것까지 삭감을 해야지,

그렇잖아요?

사무관리비,

그런데 이제 윤영식위원님 말씀은 금년도 여비가 300만원이 써 있잖아요.

금년도에요?

금년도 176페이지 보면은 국내여비에 도시군 공무원 체육대회 참가비로 그런데 작년도에도 이게 300만원이 섰었다고 그런데 이 300만원은 어디로 갔냐 이거에요. 삭감을 하면은 여비까지 같이 해야는데, 자 그 문제는 조금 있다가 끝나고,

예. 파악을 해서 다시 설명을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리고요. 또 지금 의회도 시군공무원들 아까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포상금 그 밑에 있죠. 그 포상금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 좀 다시 해줘보시오.

저 추경 분 말씀하십니까?

아니요.

내년예산 이야기 하시죠?

내년도 뭐 인구늘리기 뭐

자 위원장이 보충질의 할게요. 복무환경 점검 우수부서 시상금하고, 고창 인구늘리기 우수부서 개인 시상이 있지 않습니까? 174페이지하고, 176페이지,

예.

아시겠죠?

예.

여기에 대해서 윤영식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맞죠?

예.

포상금 이야기 하시죠?

예.

저 174쪽에 복무환경점검 우수부서 시상금은 저희 그 고창군 복무환경 점검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평가해서 시상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근거를 두고 매년 저희들이 지금 현재도 하고 있는데 상반기 하반기로 두 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본청하고 사업소 읍면 이렇게 따로, 따로 구분을 해서 9개 기관을 최우수기관 예를 들어서 두개, 우수기관 3개 그 다음에 장려상 4개 기관 이렇게 해가지고 읍면까지 골고루 이렇게 시상을 주고 있거든요. 거기에대한 포상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176쪽에 고창사랑 인구늘리기 우수부서 및 개인포상도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공무원들이나 우리 군민들이 많이 협조를 해가지고 지금 인구가 금년 10월 말을 정점으로 해가지고 60,970명까지 이렇게 인구가 도달을 했거든요. 그래서 최고로 저점을 이루웠던 보다도 약 1,000명 정도가 증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노력에 대한 댓가로서 좀 공무원들한테 열심히 한 부서라든지 직원들한테 포상을 하자, 하는 차원에서 120만원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시상을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시상,

177페이지 한번 보시죠. 자율방범대지원이 5,000만원이지 않습니까?

예.

그럼 구체적으로 좀 지원방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고 있는가요?

177쪽에 자율방범대 5,000만원은 금년하고 역시 똑같습니다. 동결입니다. 금년에도 5,000만원 지원을 했는데 여기에는 그 지금 자율방범 연합회를 통해서 고창군에 각 대에 이렇게 지급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지금 돈을 연합회에 다 5,000만원을 다 줍니까? 연합회에서 알아서 이렇게 배분을 합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읍면 자율방범대에다는 마찬가지입니다. 인제 저희 의용소방대도 마찬가지거든요. 연합회를 줘가지고 연합회에서 배분이 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읍면에 이렇게 가는 것은 좀 문제가 있거든요. 지원이 그러니까 연합회에서 배분을 해가지고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송하현입니다. 먼저 2010년 결산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기 저 삭감된 부분은 하시지 마시고요. 감된 것은 하지 마시고 증된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래요.

117페이지 고창군 종합민원안내서 및 홍보물 제작 500만원 그것은 내년도에 것을 올해 지금 12월에 해야 하기 때문에 500만원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118페이지 도로명 주소사업 시책 홍보물품, 리플릿 제작 도비 500만원이 도에서 와서 지금 5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 2010년도 결산추경 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2011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 요구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 도로점용료 450만원 작년보다 증해가지고 4,500만원,

잠깐만요. 무엇을 보고 설명하셔요?

아, 세입이군요. 세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만 보고해 주세요.

세출 증액 된 것은 200페이지 민원 상담실 운영 법률 세무분야 민원상담사 실비보상이라 해가지고 360만원 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민원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올해는 현재 아무 그 분들한테 거마비도 못 드렸는데 내년에는 교통비라도 서울에서 여기까지 내려오는 그 드릴까해서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세출에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작년보다 많이 줄었어요. 줄은 내용이 저희는 올해 현재 세출 우리 민원봉사과가 8억1,700만원인데 내년에 요구한 것이 올해 예산이 15억1,300만원인데 약 한 6억9,000만원이 줄었는데 국도비 사업에 따른 우리 군비가 확보가 못된 것이 있어가지고 많이 줄었습니다. 그 중에서 주택개량사업이 2억5,900만원 그 다음에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 우리 군비 3억을 부담을 아직 못해서 못 했는데 그것은 다음에라도 수정이라도 또는 추경이라도 해서 확보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줄었고요. 특별히 저희가 지금 작년, 현 재 올해보다 증가한 것은 사실상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데로 360만원 그 외에 보면은 203페이지 나눔과 희망의집 고쳐주기 사업이 5,000만원인데 작년보다 지금 올해보다 지금 올해는 이것이 210동이였는데 20동 밖에 안 되어가지고 준 것이 있고, 새로 생긴 것이 농어촌빈집정비사업 해가지고 슬레이트하고 기타하고 해가지고 203페이지 중간에 보면은 그것이 올해 2억1,000만원 이였는데 지금 7,368만원 줄었는데 이것은 또 204페이지 보면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비 해가지고 9,856만원이 새로 되었습니다. 내년이 내년에는 올해같이 똑같이 100만원이 아니라 슬레이트집을 동당 224만원으로 해서 지그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상 했는데 이것이 내년에는 약 83동하고 44동하고 해가지고 구분이 되어가지고 지금 두 127동입니다. 슬레이트 처리하는 것이 그래가지고 뭐냐 슬레이트가 있는 것은 224만원이고 슬레이트가 아닌 것은 올해같이 100만원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100만원짜리는 40동이고 나머지는 슬레이트 사업입니다. 그 외에 특별히 지금 저희가 세출로 증가 한 것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임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정호 위원입니다. 아까 방금 말했던 빈집 정비사업건에 대해서요. 신청하면 100% 다 수용이 됩니까? 되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산하고 신청,

지난번에 윤영식 위원님이 질의, 군정질의, 질문하신 내용 중에 연결되는데요. 그것이 총 얼마나 될 것인가는 지금 저희가 전수조사를 한번 해봐야되요. 지금 현재 신청한다고해서 전부 저희가 다 들어줄 수는 없어요. 지금 저, 우리 전라북도 중에서 우리 고창군이 지금 최고 많이 지금 올해도 했고, 내년에도 지금 최고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조사를 해봐야 알지, 지금 정확한 답변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한다고해서 그 놈을 100% 다 수용을 못 하고 저희는 될 수 있으면 누락되지 않도록 조사를 해서 도나 중앙하고 긴밀히 연계해서 많이 될 수 있도록 또 노력하렵니다. 현재도 많이 하고 있지만은 내년에도 차후 년도라도 그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가 다 안되면요. 수요가 다 안되면은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요. 그 부분을 왜 그러냐면 오래되고 낙후되고 한쪽이 반파 되었다. 어디 이런 쪽에 관심을 가져 줘야지 그냥 뭐라고해야 할까요. 우선순위로 잘라서 가는 것보다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렇게 수요가 부족하면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에,

예. 알겠습니다. 저희는 우선순위를 지금 우선은 보기가 싫잖아요. 빈집이 있으면은 그래서 도로변에서보면은 그 안 좋은 경관이 안 좋은 데부터 저희들은 하려고 하는데 주인이 저희하고 흥정하고 이렇게 또 안되어 가지고 그런 집을 또 할라고해도 안돼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일단은 저희는 도로변 가시권부터 지금 하는 것을 원칙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제 일을 쉽게 하기위해서는 저 안에 있는 분들 것들도 해드려야 되는데 우선 우리 행정에서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하는데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매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건 민원실에 해당 부서에 있는 사람만 해당이 됩니까?

아닙니다. 전 지금 민원을 처리하는 읍면은 아니에요. 우리 군청에 유기민원, 유기민원을 처리하는데

자료로요. 자료로 2008년도 2009년도, 금년도는 아직 선정 안했죠?

아직 안했습니다.

선정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 해주시고요.

예.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설명을 좀 해주세요.

360만원이요?

법률 세무분야 상담,

세무사 한분하고 변호사 두분이 한달에 한번씩 매주 둘째주 월요일날 우리 민원상담, 민원실에 있는 상담실에와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법률하고, 세무하고 그런데 그 분들이 오시는데 어떠한 특별히 저희가 그 보상을 해주지를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마비라도 지금 내년에는 보상을 하려고

아지 지금 거마비를 안 줬는데 그 분은 어떻게 지금 수고를 해주셨어요?

그 분들이 스스로 상담을 하시겠다고 저희한테 사실은 선거를 앞두고 해서 부담이 있었어요. 선거에 좀 어떤 했냐, 우리 행정에서 앞서서 하지 않냐, 그런 오해를 받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안하려고 했는데, 오해를 안 받으려고 자기들이 스스로 와서 할란다. 우리 고창분입니다. 세분이 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쭉 해오고 있는데 앞으로도 자기들이 계속 와서 하려고 하는데 할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 분들

알겠어요. 그러면은 이 분들이 상담을 하는 실적이 이 분들이 다 있습니까? 지금?

그 상담 내용은 공개를 저희가 못 해요.

내용은 아니고 건수만,

건수는 한 60여건 됩니다. 올해 지금 한 것이,

세분이 한 것이?

예.

각 분야에서?

예.

세분이 한 것이 60건이다?

예.

알겠고요. 농어촌빈집정비사업하고 203페이지, 204페이지 민간자본 보조로 슬레이트 처리지원 시범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걸 보면 어떤 생각이 나느냐면은 농어촌 빈집사업이 1억3,600만원이죠.

예.

거기에다가 슬레이트처리 지붕 시범사업이 국비 50:50으로 해서 약 9,800만원이고요? 그렇죠?

예.

그러면 2억2,000만원 이란말입니다. 2억 한 지금 그렇게 되죠?

그러죠.

그러면 이번에 윤영식 위원께서 군정질문한 내용을 잘 간파하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총 해서 자부담으로 했을 경우에 8억5,000만원이면, 아, 그건 아니지, 슬레이트 지붕이 아니라 CCTV카메라지 내가 실수했다. 하여간 슬레이트지붕은 윤영식 위원이 질문 하신대로 전수조사가 빨리 이루어져야 되요. 그렇죠?

예.

전수조사가 빨리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고, 그 보다 더 심각한 것은 뭐냐, 강형철판으로 지금 그대로 슬레이트 지붕으로 이은 것 있죠?

예.

그 유해여부도 한번 판단을 해보세요. 이게 지붕에서 날아가지 않아서 유해가 없는 것인지, 안에 있어도 유해가 있는 것인지는 과학적으로 환경 영향평가를 한번 해봐야 할 것이다. 과장님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슬레이트 시범사업은 좀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전수조사를 반드시 좀 해서 부족한 예산이 있다면은 제 수준에서 이번에 수정이라도 좀 어떻게 노력을 해볼 테니까요. 좀 그렇게 좀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민원봉사실이 지금 후생복지를 위해서 민원봉사과 민원인들에게 특별히 되어 있는 것이 민원창구 공무원 근무복 구입이 한 건입니까?

예.

우리 과장님 직무유기하고 계시는 것 아니에요? 부하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면은 예산 투쟁을 해서 뭔가 타 부서보다도 뭔가 좀 특별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셔야하는 것 아니에요?

저희도 지금 다른 것은 안하고 한번 검토를 하다가 지금 못 했습니다마는 우리 민원담당 공무원들 어디 선진지 시찰이라도 한번 해볼까 하다가 지금 사실은 그런 거를 못 해봤습니다. 그거 따로 뭐 특별히 아직 우리 민원담당 공무원들한테 개인적으로 뭐 해줄 것은 아직 구체적으로 생각을 안 해봤는데요. 전체적으로 한번 어디 수고가 많으니까 한번 하루나 1박2일로 시찰을 하려다가 지금 그 생각은 있었습니다마는 못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예.

민원실 근무요건 개선문제 환경개선문제하고는 더 우리가 지연시켜야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본 위원도 시책보고시에 말씀드렸듯이 사무실이 비좁다 하면은 뭔가 좀 환경위생과에 예를 들어서 위생사업소 같은 데에서 한계만 해서 하고 뭔가 대책을 이제는 수립을 해줘야 할 것 아니냐, 언제까지 이와같이해서 가장 열악한 근무여건속에서 고생하시는 민원 부서에 대한 어떤 특단에 대책이 마련이 되어야 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내년부터 좀 뭔가 좀 시행을 해서 창구 공무원들이 근무자들이 정말 열의를 가지고 열정을 다해서 군민들을 대할 수 있는 이런 빠른 시일내에 대안이 좀 나와야 할 것 같아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거수.

조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페이지 207페이지인 것 같습니다. 행정운영경비를 보면은요. 포괄적 경비는 전년도 대비 제로고, 증감이 세목을 보면은 차이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아, 420만원이요?

예.

그것은 지금 목이 부서기본경비에 들어있던 것이 따로 업무추진비로 나와서 한 것이지 전체적으로는 금액이 같습니다. 지금 목만 따로 챙겨놓은 것입니다.

아니 목만 달리 한다고 해도 기본경비,

전체적으로는 제로입니다.

기본경비 전년도 1,900만원, 예산액 2,300만원 그럼 증액이 420만원이잖아요.

아니 그게 민원봉사과 행정운영경비보면은 2,381만6천원이잖아요. 전체적으로 비교증감해서 제로잖아요.

비교증감에서 제로라는 수치는 그 숫자를 읽을 줄 아니까 알아요. 그런데 세부항목에 숫자가 다 제로가 나와야 위에가 제로가 나오는 것인데 밑에는 증감이 있고 위에는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부서기본경비에 있던 420만원이 밑으로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해가지고 목이 달라져가지고,

아, 목이 변경이 되어서?

예. 그렇게 해가지고 된 것입니다.

그래도 안 맞지, 증액으로 나와버리는데,

민원봉사과 전체적으로는 제로입니다.

됐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