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형균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제2차 정례회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최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세무1과장 나오셔서 2011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하시고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하현석입니다. 구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진영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세무1과 2011년도 예산안 심의에 앞서 2011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계획은 끝에 실음) 이어서 세무1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포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전체 세입예산 규모는 494억 3,532만원으로 만원으로 총 예산 2,737억 1,922만원 대비18.06%를 차지합니다. 구조별 예산내역을 보시면 지방세수입이 494억 3,500만원, 세외수입이 32만원으로 총 494억 3,532만원이며 20110년도 본예산 대비 69.8%인 203억 1,704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세목별 내역은 주민세재산분이 2010년도 본예산 대비 16억원 감액된 7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재산세가 2010년도 본예산 268억 1,800만원 대비 201억 6,700만원 증액된 469억 8,5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지방소득세종업원분은 2010년 본예산 대비 17억 5,000만원 증액된 17억 5,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인 개별주택가격확인서 수수료수입으로는 3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입예산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면, 2011년 1월1일 시행 법령개정에 따른 도시계획세의 재산세 통합 등으로 재산세 201억 6,7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사업소세재산분, 종업원분은 2010년 1월1일자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민세재산분, 지방소득세종업원분으로 세목 명칭 변경되어 2011년도 주민세재산분은 2010년 대비 16억원이 감액된 7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업소세종업원분 16억원은 지방소득세종업원분으로 변경되어 17억 5,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세출예산 규모는 3억 3,509만 1,000원으로 총 예산 2,737억 1,922만 1,000원 대비 0.12%를 차지합니다. 구조별 예산내역을 설명 드리면, 행정운영경비 7,350만 5,000원, 세정운영 2억 6,158만 6,000원으로 총 3억 3,509만 1,000원이며 2010년도 본예산 대비 6.2%인 1,973만 2,000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으로 행정운영경비로 기본경비 7,35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정운영에서는 지방세 운영 지원 및 홍보, 표준지방세정정보시스템 운영 지원비 등 지방세 부과·징수에 1억 4,180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독촉장 제작 등 체납세 징수관리에 487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개별주택가격 조사비 산정에 따른 조사 인부임과 사무관리비로 1억 946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무조사 출장여비 등 적극적 세원발굴에 54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면, 세정운영비 기본경비는 자산취득비가 감소하여 전년도에 비해 15만 6,000원이 감액편성 되었고, 지방세 부과·징수와 관련하여 복사용지의 단가상승으로 인한 일반운영비 801만 8,000원, 공익요원 급여 인상과 인터넷납부자 경품금 지급대상 증가에 따른 일반보상금 170만 5,000원이 증액되어 총 1,554만 7,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체납세 징수관리 관련 통합고지서 수량 감소로 31만 9,000원이 감액편성 되었고,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산정과 관련하여 인건비 648만 7,000원, 일반운영비 39만 8,000원이 증가하였고, 자산취득비 22만 5,000원이 감소하여 총 476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구 재정을 감안하여 최대한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편성한 만큼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세무1과 소관 2011년도 업무계획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1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세무2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윤진익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관광위원회 김진영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우리 과의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과의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세입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수입입니다. 2011년도 지방세수입은 2010년도 303억 1,100만원보다 274억 7,000만원이 증가한 577억 8,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등록면허세는 작년도 5억 2,000만원보다 72억 8,000만원이 증가한 78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세 세목체계 개편으로 시세인 등록세가 구세인 면허세와 통합되어 등록면허세로 전환됨으로써 72억원이 증가하는 등 총 72억 8,000만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민세는 종전 사업소세로서 2010년도 23억원보다 16억원이 감소한 7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재산세는 2010년도 268억 1,800만원보다 201억 6,700만원이 증가한 469억 8,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소득세는 종전 사업소세종업원할로서 17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난연도수입은 작년 6억 7,300만원보다 1억 2,700만원 감소한 5억 4,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세외수입은 2010년도 331억 347만 6,000원보다 76억 8,586만 8,000원이 감소한 254억 1,760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내역은 재산임대수입은 해월정 매점에 관광안내소 설치 운영 등으로 공유재산 임대료수입이 1억 3,504만 1,000원이 감소하는 등 작년 3억 7,095만원 대비 1억 4,004만 1,000원이 감소한 2억 3,090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사용료수입은 도로점용 신청건수 증가와 기준지가 상승 등으로 도로사용료가 2억 1,200만원 증가하는 등 2010년 17억 1,651만 1,000원 대비 3억 699만 2,000원이 증가한 20억 2,350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수수료수입은 쓰레기종량제봉투 제작량 감소로 인한 쓰레기처리 봉투판매수입이 3억 8,952만 6,000원이 감소하는 등 2010년 76억 1,661만 1,000원 대비 3,083만원이 감소한 75억 8,577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징수교부금수입은 지방세 개편의 영향으로 시세징수금이 9억 200만원 감소하는 등 2010년 72억 5,404만원 대비 6억 1,278만 8,000원 감소한 66억 4,125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자수입은 은행 예금금리가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여 2010년 4억 6,500만원 대비 8,700만원이 증가한 5억 5,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세외수입입니다. 재산매각수입은 국유 및 유휴재산 매각수입금이 3억원 증가하였으나 공유재산 매각수입금이 26억 6,000만원이 감소되어 2010년 18억 4,000만원 대비 4,000만원이 증가한 18억 8,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잉여금은 금년도 재정난의 영향으로 세입 초과분 10억원과 예비비 잔여분 10억원을 합한 20억원으로 편성되어 2010년도 80억원 대비 60억원 감소한 2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담금은 공동구 정밀안전진단 결과 조치사항으로 공동구 보수 및 보강비가 9억 5,000만원 감소하는 등 2010년 32억 7,750만 7,000원 대비 13억 8,780만 7,000원 감소한 18억 8,97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잡수입은 변상금 부과대상 재산매각을 변상금 및 위약금이 2,000만원 감소하는 등 2010년 18억 3,685만 8,000원 대비 2,238만 6,000원이 감소한 18억 1,447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난연도수입은 체납세 징수노력 제고를 통한 징수목표액 증가로 2010년 7억 2,600만원 대비 7,400만원 증가한 8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의 2011년도 세입예산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2억 8,671만 7,000원보다 30억 1,538만 6,000원이 증가한 33억 210만 3,000원입니다. 정책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세입관리는 전년도 예산액 1억 8,825만원보다 2,184만 8,000원이 증가한 2억 1,009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고,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도 예산액 9,846만 7,000원보다 646만 2,000원이 감소한 9,200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재무활동은 자금 일시차입에 따른 예수금 원금상환을 위해 30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지방세 부과·징수는 전년도 예산액 8,051만 1,000원 대비 1,705만 9,000원이 증가된 9,757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에 납부고지서 인쇄 및 발급이 고지서 단가상승 및 부과건수 증가로 510만 5,000원이 증액되었고, 지방세 납부홍보가 자동이체 SMS수수료 및 신용카드 수수료 신규편성 등으로 1,222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체납세 관리는 전년도 예산액 6,026만 1,000원 대비 1,212만 7,000원이 증가된 7,238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내역은 체납세고지서 인쇄 및 발급과 체납처분 수수료 등입니다. 세외수입 징수관리는 전년도 예산액 4,748만 8,000원 대비 733만 8,000원이 감액된 4,014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내역은 세외수입 고지서 및 수입증지 인쇄와 세외수입정보시스템 관리가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도 예산액 9,846만 7,000원 대비 646만 2,000원이 감액된 9,200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에 기본경비가 현원 감소에 따른 국내여비 및 기본업무수행 급량비의 감소로 646만 2,000원이 감소되었고, 내부거래지출은 201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부족재원 조치계획에 따라 주차장특별회계에서 30억원을 차입함으로써 예수금 원금상환을 위해 편성된 것입니다. 차입금 30억원을 제외하면 저희 부서는 2010년과 비슷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2011년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저희 부서에서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하였습니다. 세입부서 직원의 사기앙양과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편성된 예산을 꼭 반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무2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종이고지서를 폐지하겠다고 했는데, 고지서 발급 관련해서 종이고지서 폐지로 인해 비용이 절감된다든지 하는 게 있습니까?

종이고지서를 발부하지 않기 위해서 전자고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0년 금년도 경우에 전자고지를 하고 전자식으로 각종 세금을 받은 게 17,076건입니다. 비용절감액이 2,000만원 정도 되는데요. 17,076건을 전자식 고지하고 전자식 수납을 함으로 인해서,

비용이 절감됩니까?

예, 2,000만원 정도 절감이 됐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종이도 발급됐지 않습니까?

전자식으로 고지되기 때문에 전자고지 부분에 대해서는 고지서 제작을 안 합니다. 송달료도 1건에 1,750원씩 하다 보면 송달료만 해도 1,9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고지서 출력 제작비용 62만원 해서 절감액이 1,947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OCR고지서가 내년 4월 달부터 시행됩니다. 일부 유예기간이 있습니다마는, OCR고지서를 폐지하고 전자고지 방식으로 갔을 때는 상당한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 정도 예산절감 효과가 있는데 금년 예산편성에 보면 전년도 예산액 대비 260만원 가량 증액편성 됐거든요. 162페이지를 보시면, 일반운영비 부분에서 전년예산 대비 26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무2과도 동일한 사항 같은데, 세무1과에서는 종이고지서 폐지를 ‘소통 세정구현’ 쪽에서 업무계획으로 잡았고, 세무2과에서는 특별한 계획은 없지만 방향은 같지 않습니까? 같다고 봤다고 봤을 때 세무2과에서도 똑같이 종이로, 오히려 세무2과 같은 경우는 1과에 비해 조금 더 많이 증액된 것 같은데?

전체 우리 구에서 고지하는 건수가 60만 건이 넘습니다. 그중에 10,000건 해봐야 극히 미미한데 고지서 출력단가라든지 이런 상승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전체 예산은 늘어났습니다.

고지서 출력단가 상승으로 상쇄시켜버렸습니까?

상쇄되고도 부족한...

종이 값이 올랐습니까?

종이 값도 있겠고 인건비가 오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제작비라든지 출력단가도 오르고... 1매 제작하던 게 27원이 30원으로 오르고, 출력단가도 장당 26원 하던 것이 28원으로 오르는 등, 우편료도 오르게 되고 그런 원인이 되겠습니다.

우편료도 올랐습니까?

오를 것으로 예상합니다. 공무원 인건비가 상승되다 보면 결국 우편료 상승요인이 작용할 것으로...

우편료는 우표요금에 좌우되는 것 아닙니까? 다른 게 있습니까? 우편요금.

…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우편료는 민원여권과에서 일괄 편성하기 때문에 우리 예산에는 빠져있습니다.

요즈음 출판이나 이런 부분에서 종이가격이 조금은 오를지 모르겠지만 우리 구처럼 대량수주 하는 쪽에서는 종이 값이 장당 2원, 3원 오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가격도 고정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각 구별로 제작을 안 하고 원가절감을 위해 시에서 일괄적으로...

그렇습니까? 가격은 우리가 통제 가능한 게 아니네요?

예, 입찰을 통해서 합니다. 시장논리에 의해서 가격이 조정될 겁니다.

264만원 정도가 증액편성 되었지만 그런 변수만 없었다면 2,000만원 가량 감액편성 될 수 있는데 그런 효과는 못 보게 되는 겁니까?

그렇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 안에는 프린터 토너라든지...

토너라든지 발송용 봉투라든지 이런 건 코스트가 변경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토너 같은 경우는 발급매수에 따라서 정량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OCR고지서를 10,000건 정도 줄인다면 토너 비용도 당연히 감소될 게 뻔한데,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큰돈은 아니지만 2,000만원 가량 절감효과를 보셨고, 2011년에도 그와 비슷한 정도의 종이고지서를 제작함으로써 지출되는 코스트를 다운시킬 수 있는데, 그런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요인들이 예상치 못한 시의 이런 부분 때문에 빛이 바라지 않나 그런 느낌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은 조금 더 살펴보시고...

이 부분 역시 변수도 있는 것이 전자고지 수납이 활성화되어, 아까 10,000건이라고 금년도 실적을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내년에 20,000건이나 30,000건 된다면 그 역시도 절감할 수 있는 변수는 있다고 봅니다.

스마트폰하고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요?

저희들이 시책을 발굴하고 어저께 간부회의에서 보고를 했더니 각 신문사에서 취재가 들어왔습니다. 고지서하고 세무관련 홍보물에 납세정보가 들어 있는 QR코드를 찍으려고, 현재 고지서 용지도 작고 깨알 같은 글자가 빽빽하게 들어가고요. 그리고 홍보물에 방대한 세무자료를 다 담기에는 지면상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담은 사이트하고 연결되는 QR코드를 고지서하고 각종 홍보물에 담으려고 그럽니다. 2011년도부터 제작되는 모든 고지서와 홍보물에는 QR코드가 같이 나갑니다. 그러면 스마트폰으로 세무정보, 특히 자기한테 특화된 자료들을 실시간으로 챙겨볼 수 있는 이점이 있겠습니다.

해운대구민중에서 스마트폰 이용하는 사람들 몇 사람인지 그런 거는 알 수 없죠?

아직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보도되는 걸 보면 전국에서 600만, 700만명 정도 있고 연말 되면 1,500 내지 2,000만명 정도 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11년, 2012년 가면서 거의 가정마다 스마트폰 1대씩은 보급되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은 됩니다.

새로운 기술이 도입될 때마다 어떤 사람들은 충분히 익을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도 있고 내가 먼저 해봐야 되겠다는 사람도 있는데 먼저 해 보는 이런 사람을 얼리어답터라고 합니다. 스마트폰 이것도 많은 사람들이 샀을 때는 이런 쪽으로까지 다양하게 활용하려고 하는 의도를 갖고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발 빠르게 QR코드 삽입해서 하시는 부분은 잘하시는 부분이 아닌가 싶고,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신다면 무관심했던 많은 사람들이 전자고지서를 활용한다든지 하는 이런 유인효과도 발생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세무2과도 마찬가지죠?

세무2과도 고지서 인상 부분 외 1과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많고, 자동차 등록대수는 13만대이지만 그중에 과세하는 것은 11, 12만 건 되는데 자동차세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수시로 취·등록세나 자동차세 고지서 끊으러 많이 옵니다. 그다음에 면허세도 일반음식 허가 낸다든지 이러면, 그게 월 400건 450건 정도 전자고지와 상관없이 매일 끊어주는 증가 추세에 있어서 그런 요인이 있습니다.

세무1과하고 2과 어디가 더 고지서 발급을 많이 합니까?

세무1, 2과 업무기준이 세무1과는 부동산 위주로 취·등록세나 재산세고, 세무2과는 인적, 그러니까 가정에 6,000원씩 하는 그게 12만, 13만 건 되거든요. 그다음에 자동차, 요즈음 집집마다 자동차 없는 세대가 없거든요.

세무2과가 많죠?

체납세를 일제 발송하고 기타 등등 이런 걸 보면 자세하게 비교는 안 해봤습니다만...

2배 정도 안 되겠습니까? 체납률이 높은 걸 보니까.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60만 건 중에 세무1과에서 나가는 게 40만 건 정도, 재산세가 15만 건 정도인데 그게 두 번 나가거든요. 그것만 해도 33만 건 되니까.

일반·정기분 하는 게 저희들 같으면 자동차세 1기분, 2기분. 주민세는 한번 나가지만...

답변 중에 죄송한데요. 세무1과하고 세무2과가 프린터 토너 예산 배정액이 350만원 똑같습니다. 그래서 물어봤는데, 어쨌든 종이고지서 폐지는 앞으로 계속 가야 될 방향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세무1, 2과가 협조를 하셔가지고,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만 2010년도 해운대구의 재정자립도가 25%밖에 안 되고 지방세로 이관되는 효과로 인해서 내년에는 제가 볼 때 숫자상의 허상인데 35%에서 40%까지도 재정자립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나와 있는 것은 30%입니다. 831억 9,800만원에서 지방세가 577억 8100만원이고 세외수입이 254억 7,000만원이니까 구세가 21.1%로 현재 예산안에 보면 나오고요. 세외수입은 9.3% 나옵니다.

구세로 전환되는 게 절대액으로는 얼마 정도 됩니까? 대략 300억 정도 되죠?

275억 되겠네요.

275억 가량 우리 세수로 잡히고 정부에서 주는 교부금 쪽에서는 앞으로 줄어들지 않을까 예상되니까 분자로 있던 게 분모로 가고 분모에 있던 게 빠져버리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275억이면 2010년도 우리 구 예산의 8% 정도 점한다고 봐지는데 8%가 왔다갔다 해버리면 16%의 효과가 나니까 지금 25% 재정자립도면 35%는 충분히 넘어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재정자립도가 그렇더라도 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작은 데에서 줄일 수 있는 것은 줄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에서 종이고지서를 전자고지서로 바꾸는 정책에 좀 더 신경을 쓰신다면, 아까 1,800만원 정도의 절감효과를 보셨다 했지만 예산은 300만원 정도 더 증액편성 된 효과로 봤을 때 세무1·2과를 합쳤을 때 4,000만원 가량의 예산절감 효과가 빛을 발하지 않고 없어져버렸거든요. 이것도 찾아내려면 찾아낼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참고로 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형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욱영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무1과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해운대구에 재산이 잡혀야 되는데 우리 해운대구가 아니고 부산시나 국가의 재산이 되어 세수가 확보 안 되는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까? 질문이 너무 포괄적입니까?

세수확보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하면 조세지출예산제도라고, 가령 예를 들면 구청 청사라든지 동사무소라든지 학교라든지 교회라든지 이런 부분은 누가 받아가는 것은 아닙니다만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세금을, 부산시 재산이, 요트경기장 같은 경우를 예로 들 수 있겠는데 그런 경우는 감면이 되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신시가지 같은 경우에 신시가지특별회계도 다 끝이 난 상황인데, 신시가지 주민들은 당연히 우리 해운대구의 재산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땅들이나 재산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주차장 같은 거, 장산역 부근 주차장들이 실제로는 부산시 재산이어서 주차장특별회계에 보면 수입이 반반씩, 시에 반 들어가고 해운대구청에 반 들어오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역시 감면대상이 됩니다. 조금 전에 설명 드린 대로,

세무2과 쪽 소관인 것 같은데, 주차장특별회계를 보면 세외수입이 170억 정도 되죠?

저희 부서에서는 일반회계만 전담합니다.

이게 교통행정과에서만 해야 될 사안인가 하는 궁금증이 생겨서 질의를 드리거든요. 해운대구에 특별회계 세외수입이 얼마 정도 됩니까? 특별회계 말고, 세외수입이 총 얼마정도 되는가요?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일반회계 세외수입이 작년에 331억원이고 올해는 254억원입니다.

사업수입이 되면...

사업수입요? 저희들은 재산임대 한다든지 국공유지...

매각이나 이런 거 말고, 임시적세외수입말고 정기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주차장특별회계가 4억...

주차장특별회계는 저희들하고 회계 자체가 틀려가지고 그 부서에서...

제가 보니까 해운대구청에 들어오는 세외수입 중에서 65% 정도 되더라고요. 계산을 해 보니까, 이게 과연 교통행정과 한 부서에서 관리해서 되는 건가 하는 생각도 들고...

그거는 업무분장 상 기술적인 사항인데 나중에 구정질의나 기획감사실 할 때, 우리 구의 모든 업무분장 관계는 기획감사실 소관이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제 생각에는 세무과에서 어느 정도 이런 것들에 대해 파악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질문이 포괄적이라서 답변하시기가 힘드실지 모르겠는데, 센텀 같은 경우도 센텀 산단입니다. 애초에 센텀을 개발할 때 기업이 100% 들어와야 되는 게 맞죠? 산업단지를 조성했기 때문에 기업이 100% 들어와야 되는 게 맞는데 아파트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거는 조성할 때부터 용도를 공동주택단지로...

부산시에서 그런 식으로 해 준 것 같은데, 아까 세무1과에서 업무계획을 하실 때 보니까 기업에 대한 유치라든지 세금감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언급됐었는데,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100% 기업이 들어왔을 때하고 아파트단지가 조성됐을 때하고 해운대구의 세수가 어느 쪽이 유리한가 하는 의문이 들었거든요.

… 센텀산업단지의 경우 현재 감면을 하고 있고요. 아파트가 입주하게 되면, 지금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가 들어오면 주로 재산세라든지 그런 식으로 세수가 확보될 것이고, 산업단지가 조성되면 어떤 형태의 세금들이 세수로 들어오는가요?

초창기에 취득세·등록세 감면이 되고 재산세도 감면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부산을 보면 기업이 없습니다. 본사를 부산에 둔 기업이 거의 없고, 그래서 소비도시로 전락해가지고 인구도 급감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아까 심형균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해운대구를 명품도시라 그러고 세계일류도시라 하고 글로벌도시라 표현을, 이 단어가 안 들어가는 부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업도 없고 아파트밖에 없는 해운대가 정말 소비도시일 뿐이지 미래지향적인 게 있을까? 생각했을 때 세무행정을 관장하시는 과장님들께서 전반적으로 우리 구의 살림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떤 그림을 그리시는가 하는 게 궁금해서 즉답이 안 나오는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센텀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부지에 아파트가 많이 들어섰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공간이 있습니다. 석대 쪽에도 빈 공간이 있고 재송동에도, 무슨 기업입니까...

한진컨테이너?

기간산업 해서... 풍산금속 같은 경우도 외지로 나간다는 소문도 들리고 하는데, 계속 아파트만 지어가지고 해운대가 집행부에서 이야기하는 명품도시, 세계적인 글로벌도시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센텀시티 같은 경우는 2차 산업이 아니고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한 인터넷이나 글로벌한 기업을 유치하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과연 우리 해운대를 어떤 식으로 만들어나가야 되느냐 하는 그림이 그려져 있는가 하는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살림을 사는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싶어서,

위원님 말씀은 우리 해운대의 미래를 내다보고 걱정을 하시는 말씀인데, 센텀단지를 비롯해서 이러한 신 개발지를 개발하다 보면, 물론 우리 구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사업을 시행하는 부서에서 보면 투입되는 비용들에 대한 막대한 토지매수 내지는 단지를 조성하는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 땅들이 제대로 분양이 돼야 거기에 대한 토지매수비라든지 기간설비 조성비라든지 정산을 할 건데 그게 되지 않음으로 해서 손쉬운 아파트단지들이 많이 들어와서 애초의 취지와는 다르게 많이 변색됐다는 그런 이야기는 NGO라든지 학자들이 많이 지적하고 있는 걸 제가 언론에서 본바는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염려는 해야 되겠지만 그 점까지 감안한 미래의 청사진은 세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포괄하기는 무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걱정이 되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예를 들어서 좌동 신시가지 같은 경우 특별회계가 몇 년 전에 끝나면서 해운대구청으로 재편성 돼야 될 재산이 부산시에 남아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주차장 땅이라든지 백병원 뒤에 버스차고지하고 그 옆의 땅도 그대로 부산시에 남아있고, 지나간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센텀산단도 부산시에 특별회계가 있죠? 부산시에, 아직까지 부산시가 관장하고 있잖습니까. 그거를 나중에 어떻게 됐든 조정을 해서 재산을 해운대구청으로 이관할 것은 하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저희들 소관이 아니라서 확실하게 답은 어렵지만 그런 부분도 있으리라 생각이 되고, 현재 센텀산업단지는 시하고의 교류 창구나 관리는 경제진흥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단순하게 세금관계라서 세무과에서 다 하는 줄 알고 질의를 드려봤는데...

세금 과세는 현황과세기 때문에 건물은 지어진 대로, 토지는 현재 있는 상태대로 과세를 합니다. 건물을 지어 주택으로 쓴다면 주거용도로 과세를 하고, 산업용도면 거기에 맞춘 건축물로 과세를 하고, 토지 같으면 토지의 용도에 따라서 전·답이라든지 잡종지라든지 대지라든지 그 용도대로 부과율을 적용해서...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우리 해운대구청에서 챙길 수 있는 것은 챙겨가면서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 질의를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도 그런 쪽으로 챙겨보겠습니다.

이거는 세무2과 쪽이라고 생각되어 지는데, 저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2억 5,000만원 미수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파악이 됐습니까?

다른 것은 별도로 설명을 드렸는데 쓰레기 관련되는 부분은... 그 당시에 세무2과에서 설명하는 자료가 아닌 것 같아서...

그러면 누가 설명을 해야 됩니까? 청소행정과에서 설명해야 됩니까?

청소행정과는 이쪽 위원회가 아니니까 불러야 되는데, 비공식적으로는 모르지만 저희들이 알아서 답변해 드리는 게 맞는데, 제가 다른 것은 답변했는데 그때... 제가 그때 답변해야 되는 그런 말씀을 던진 모양인데, 한번 더 챙기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질책을 하는 건 아니고요. 서류상에 올라와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대답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셨으면 좋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서간에 여러 가지 문제들은 있겠지만, 그렇게 해 주시고요. 사업명세서 69쪽을 봐주십시오.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있는데 4,500만원×12개월 해놨습니다. 이거는 원금이 얼마인데 무엇에 대한 이자수입인지 그걸... 한달에 4,500만원이면 굉장히 큰 수입인데.

이거는 공공예금하고 정기예금 등 자금운용에 따른 이자수입입니다.

종류가 많습니까?

기업자유예금도 있고 정기예금도 1개월짜리, 3개월짜리 요율이 일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몇 개의 통장을 가지고 관리하는 그런 방법인데, 월 4,500만원 정도 이자수입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을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12개월짜리도 있고 6개월짜리도 있고 1개월짜리도 있고, 정기예금을 267억쯤 예치하고 있고 기업자유예금을 36억쯤 예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발생하는 이자가 월 4,500만원 정도...

이율도 다 다르겠네요?

다 틀리죠. 정기예금은 1개월 이상은 1.68%, 3개월 이상은 2%, 6개월 이상은 2.3%, 1년 이상은 2.83%, 일반예금은 1.25% 이런 식으로 부산은행하고 계약이 돼 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를 보니까 2010년도는 사점 몇 프로로 잡혀 있고요. 2011년도는 3.05%가 잡혀있더라고요.

1년 이상짜리는 저희들도 3.05%가 있습니다. 4점 몇 프로 하는 것은 단기적인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이율을 몇 퍼센트로 잡고, 4,500만원 해서 뭉뚱그려 돼 있는데 어떤 식으로 운용이 되는가 싶어서...

이율이 다 틀리기 때문에, 자료는 바로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고요. 70쪽 잉여금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 80억에서 20억으로 60억이 감소됐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순세계잉여금은 앞에 ‘순’ 빼면 세계잉여금인데요. ‘세’ 하는 것은 1년 단위, 몇 세 몇 세 하는 1년 단위고, ‘계’ 하는 것은 1년 동안에 지출한 뒤에 남은 금액을 세계잉여금이라고, 그중에도 국·시비보조금 잔액을 우리 돈이 아니니까 반납하는 것도 있고, 현년도에 집행을 못한 이월금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세계잉여금이라고 하고, 순세계잉여금은 우리 돈이 아닌 것은 다 빼고 순수하게 세입 초과분이나 예산절감 사항 이 부분을 세계잉여금이라고 하는데 당시에 80억으로 잡은 것은, 올해는 20억이니까 60억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작년에 세제개편으로 재산세가 40억쯤 결손 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그게 20억밖에 결손이 안 됐습니다. 그다음에 부동산교부세가 행정안전부에서 18억 정도 내려왔고요. 10% 예산절감으로 약 15억 이래가지고 60억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았습니다. 그렇지만 2011년도는 그런 요인이 전혀 없는 걸로 해서 20억 해놨는데 이거는 세입 초과분하고 예산 잔액분을 20억으로 한 겁니다. 60억 차이 나는 것은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세무과하고 관계없는 것 같은데, 마린시티 개발 관련해서 350억이 사회환원 차원입니까, 그 돈이 생겨가지고 부산시에 반 주고 해운대구에 반을 준다 이래가지고 173억인가 172억 5,000인가 금액을 돈으로 주는 게 아니고 문화복지시설을 건설회사에서 해주겠다는 그런 내용인데, 이거에 대해서 혹시 아십니까? 1과도 좋고 2과도 좋고 아시면 답변을...

세입부서에서는 그 내용을...

잘 모르십니까?

예, 세금 외적인 내용이 되어 저희들이 구체적으로는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도 질의할 부서가 다르네요?

기획실이나 세계시민사회과에서 관장이 될 것 같은데... 물어보고 소관 부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왜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350억이면 굉장히 큰돈이거든요. 이게 재산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뒷거래 비슷하게 왔다 갔다 하는 느낌도 들고 해서...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공공물유치위원회라고 해운대구에 있는데 거기에서 계약을 정식으로 해서 재산처럼 보관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구체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답변은 어렵습니다만,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2010년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45쪽을 봐 주십시오. 세정운영이 있습니다. 세정운영이 2010년도 예산액하고 기정액을 계산해 보십시오. 세정운영의 예산액하고 기정액을 계산해 보이소. 맞는 금액인지,

… 이거는 엑셀 프로그램에 의해서 자동으로 작성되었기 때문에, 수치는 제가 하나만 봤습니다만 전체 수치에는 이상이 없으리라 봐집니다.

제가 세무2과는 계산해 보니까 정확하게 맞습니다. 프로그램 기계가 잘못됐으면 거기도 잘못돼야 맞지 않습니까? 금액에 차이가 많이 납니다. (장내소란)

위원장님, 홍성운위원님 질의하시는데 세무1, 2과에서 답변 과정이 시간이 지연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세무1, 2과에서 홍성운위원님이 문제 제기를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납득이 갈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서 홍성운위원님이나 위원장님에게 별도로 보고를 해서 따로 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은데요?

위원님, 추경예산이기 때문에 증감이 있는 부분만 명시하고 증감이 없는 부분은 명시가 안돼 있고 본예산에 있습니다.

무슨 본예산에 있습니까?

2010년 본예산서. 추경예산에서는 변화가 있는 부분, 증이든 감이든 변화가 있는 부분만 사업명세서에 명시를 하고 변화가 없는 부분, 기존의 예산과 같은 부분은 명시를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 물리적으로 더하면 숫자는 안 맞습니다.

홍성운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시면 과장님께서 답변할 수 있도록 따로 시간을 할애해 드리면 어떨까 하는데...

2011년도 예산서가 이해가 안가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금액이 다르거든요. 나중에 설명해 주시고, 163페이지, 2011년도 사업명세서입니다. 여기는 조금 차이가 납니다. 164페이지에 행정운영경비 거기도 보면 전년도 예산액에서 현재 있는 금액하고 35만원 정도 차이가 나요.

35만원 그게 자산취득비입니다. 작년에 모사전송기를 1대 사기 위해서 35만원을 얹었었죠.

어디에 그게 표시돼 있습니까? 찾지를 못하겠더라고.

본예산에 있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액은 추경예산액이 아니고 본예산액입니다. 지금 2011년도...

제 말은 2011년도와 금액이 맞게끔, 맞지 않거든요.

본예산액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추경예산서하고 같이 보면 안 맞습니다. 그 부분뿐 아니라 재산세도 마찬가지로 13억 차이가 납니다. 왜냐 하면 최종 추경 때 재산세 13억을 얹어버리기 때문에 최종 추경된 재산세 세수와 전년도 예산액에 얹힌 부분은 다르거든요. 이 부분은 당초 기존예산에 얹혀 있고 위원님이 보시는 부분은 실질예산, 추경해서 최종 예산액을 보시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산서가 이거 말고 다른 게 있습니까?

전년도 예산액 하는 것은 2010년 본예산액이 잡혀 있습니다. 추경예산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2010년 이거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예, 2010년 본예산하고 맞춰보시면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세무2과는 봐도 바로 보이더라고요.

세무2과는 없어서 안 한 모양인데요!

세무2과는 전체 다 훑어봐도 점 하나 안 틀리고 제 눈에 잘 보이는데 아무리 공부를 해봐도 못 찾아내겠더라고요.

그 부분은 왜 그러느냐 하면 부동산에 관한 세액은 연중 경기에 따라서 그리고 그 연도의 재산세에 적용할 세율을 행안부에서 그해 봄에 내려옵니다. 그 때문에 예산서 액을 잡았지만 내년도 실행 세입예산액은 달라집니다. 그래서 전년도 예산액과 최종 추경에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징수한 액과 맞추기 때문에 세무1과 예산은 보시기에 난해한 점이 있습니다.

사업명세서에 기재된 이 금액이 맞다 말입니까?

예, 이게 맞는 겁니다. 추경예산서를 보시면 안 맞습니다.

이걸 비교해 봐도 차이가 나는데요?

거기에다 추경예산을 가감 하면 2011년 예산하고 연계가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화 주시면 저희들이 가서 상세하게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직 초선이라서 어떤 부분이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이명원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세무2과장님, 이번에 260억 정도 우리 세수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 자금을 어딘가에 예치해야 되는데...

주 금고에.

지난번 기획실하고도 얘기를 나눈 적 있는데 주 금고는 있는데 금융권마다 자기들이 주는 재량 이자율이 있거든요. 주 금고라고 지정돼 있을지라도 주 금고로 지정이 안 된 데보다 이자율이 낮으면 이거는 주 금고에 넣을 필요가 없지 싶은데, 어떻습니까?

좋으신 말씀인데 제가...

잠시 대안을 말씀드리면 조그마한 규모에서도 보통 주거래은행을 정합니다. 구같이 큰 행정기관뿐 아니고, 그런 곳에서도 어떻게 하느냐면 주거래은행이 있을지라도 주변 금융기관의 금리를 파악합니다. 지점장 전결로 더 얹어 줄 수 있는 금리까지 다 포함해서 주거래은행에다 얘기를 하는 거죠. A은행에서는 이만큼 주니까 너희하고 금리차이가 이만큼 난다. 보전해 줄 수 있느냐? 해서 보상을 받거든요. 보통 그렇게 합니다.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하시면 충분히 보전 받을 수 있을 건데...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재무회계규칙에는 일단 협약이 됐으면 타 금융기관에 예치·운영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차단이 돼 있는데, 예를 들어 부산은행은 1% 주고 우리은행은 1.2% 준다면 경제논리로 거기에 가서 하는 게 맞는데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정이 돼 있더라도 금리가 동일하지 않고 우대금리가 주어지면 지정되지 않는 금융기관에 예치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확인하셔가지고, 방금 예금 이자수입이 얼마였습니까?

약 5억 4,000.

5억 4,000의 원금은 얼마입니까?

원금은 저희들 예산 있잖습니까...

2,000억은 안 넘을 것 아닙니까?

2010년도에 2,500억인가, 지방세 세외수입만 하는 게 아니고 모든 교부금, 교부세 여러 가지 합하면 우리 예산하고 맞먹습니다. 우리 예산이 바로 가는 겁니다.

정기예금 이자수입이 세무과에서만 발생합니까?

아닙니다. 일반회계는 저희들이 관리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세무과의 원금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200억은 그대로 세무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2,000억일지라도 10%에 해당되니까 5억 4,000 같으면 5,400만원의 포션을 차지하는데, 금리가 0.1% 이런 규모가 아니고 1%까지도 왔다 갔다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올해 심의할 예산이 2,737억원입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빼고.

그리고 세무1과장님께 질의 드린 부분에서 종이고지서 폐지로 예산이 절감된 부분에 대해 추정해서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1,950억 쯤 되는데 그중에서 62억은 고지서 제작을 안 함으로 인한 세이브된 금액이고 나머지 1,890억 정도는...

금액이 다릅니다!

62만원은 출력비용 절감 내용이고, 1,885만원은 실질적으로 우편발송이 안 됨으로 인한 우편료 절감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과 예산에 포함된 것이 아니고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 과 소관 예산에서는 62만원만 됐다고 수정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에서 노력한 결과가 민원과로 넘어가버렸다! 그죠.

우리 구민을 위한 살림살이니까 어디에 가나 똑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4월부터 종이고지서는 완전히 폐지됩니까?

4개월간 유예기간이 있습니다. 3월2일부터 OCR고지서가 없어지는데 4개월간 유예기간이 있기 때문에 7월 달까지... OCR고지서는 안 나가는데 당장 OCR고지서가 안 나가고 전자식으로 고지가 되면 주민들의 불편 내지 혼란이 우려되기 때문에 당분간은 공식적인 OCR은 아니더라도 안내문을 고안해서 거기에 QR코드도 찍고 해서 각 납세자분들한테 송달을 할 겁니다. 납부방식이 OCR코드로 직접 납부를 못한다 뿐이지 내 과세액이 얼마다. 왜 OCR고지서가 아니고 이런 안내문이 왔는가 하는 것은 충분히 안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마지막으로 박욱영위원님이 요청하신 쓰레기봉투 2010년도 미수금 3,500만원에 대한 공공예금 이자수입 총괄내역을 본 위원회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 세무2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정회 13시 21분 속개

문화회관장 임순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진영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먼저 문화회관 2011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하겠습니다. (업무계획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1년 업무계획을 마치고,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요구한 세출예산은 9억 3,113만원으로 2010년도의 8억 9,369만 7,000원 대비 3,743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정책사업별로 증감내용을 말씀드리면 문화도시 조성 사업이 6억 6,506만 6,000원으로 4,196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요인은 품격 있는 문화예술공간 조성에서 기간제근로자 보수 증액과 공연시설 관리에서 자산취득비 추가 때문입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가 4,826만 4,000원으로 86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요인은 기본경비의 자산취득비에 있습니다. 재무활동에서는 2억 1,780만원을 요구하여 54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보전지출의 전년도 차입금 원금상환으로 인한 이자감소분으로 인한 것입니다. 2페이지로 넘어가서 단위사업별 세출예산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회관의 예산 71%를 차지하고 있는 문화도시 조성에 있어서 품격 있는 문화예술공간 조성은 2억 8,264만원을 편성하였고, 청사시설 관리에 3억 1,571만 2,000원을, 공연시설 관리에 6,67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운영경비와 재무활동비는 각각 하나의 단위사업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정책사업비와 동일합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저희 문화회관에서 계획한 내년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세출요구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해운대 문화회관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해운대문화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욱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욱영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11년도 업무계획을 읽어 주셨는데, 2쪽입니다. 3번에 ‘외국인을 위한 공연기획으로 함께 하는 문화적 소통’이라고 소개가 나와 있는데, 각국 전통민속예술인 초청해서 일본 가부끼, 중국 경극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일본에 의문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데, 일본의 가부끼단을 한국에 초청하면 예산이 얼마나 들까요?

이것은 일본 가부끼 공연을 하면 예산이 체류비하고 많이 드는데요. 일본에서 초청 안하더라도 부산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예술단체를 활용해서 할 계획입니다. 모셔오면 상당한 체류비가 들 것 같아서 소개할 수 있는, 비교해서 각국의 민속전통예술을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보겠다는 의도입니다.

구체적으로 부산이나 한국에 일본의 가부끼를 공연할 수 있는 단체들이 있습니까?

일본영사관 이런 곳을 통해서 초청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 가부끼를 공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안 오면, 예를 들어서 한국 내 재한일본인이라든지 그런 쪽에서 가부끼를 공연할 있는 그런 단체들이 있어야 되는데, 있습니까?

그것은 부산뿐만 아니고 우리 국내에서 그런 단체를 구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찾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한국 안에 그런 단체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경극이나 가부끼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사전에 저희들이 예술단체에 확인해 보니까 초청할 수 있답니다. 외국에서 안 와도 체류비하고 이렇게 부담을 크게 안 해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학생 동호회나 이런 게 있다는 말씀이지요?

예, 동호회도 있고, 전국단위의 예술단체도 있지만 부산문화재단에서도 예술단체를 초청할 수 있다고 사전에 약간의 협의가 있었습니다.

일단 부산에는 없다 하더라도 전국적으로 보면 있을 수도 있는데, 무료공연입니까?

무료는 아닙니다.

예산서에 보니까 예산편성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따로는 예산편성이 안 돼 있고요. 기획공연하고...

예산편성이 안 돼 있는데 오면 수고비라도 줘야 되고 숙박비라도 설정이 돼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그것은 ‘천원의 행복’에서도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천원의 행복은 천원의 행복대로 프로그램이 있는 것 아닙니까?

내년에 하는 프로그램은 여러 가지 장르에서 추첨을 받아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기 때문에 천원의 행복 예산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천원의 행복 예산이 500만원×7회로 나와 있는데, 가부끼를 공연하려면 20명 정도가 필요하거든요. 인원수가 많이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의도한 것은 일본에서 제대로 전통공연을 하는 그 규모의 수준이 아니고 전통공연을 비교해서 일본사람, 중국사람 다 와서, 한국무용도 넣고요. 그런 자리를 만들어보겠다는 의도에서 했고요. 일본에서 20명 나와서 하는 그런 의도는 아닙니다.

제가 느끼기로는 예술동호회라든지 대학생들의 연극이라든지 그런, 어떤 내용인지 느낌이 안와서 그러는데, 공연이 되는 건지... 방금 관장님 말씀하실 때는 천원의 행복 예산가지고 하면 공연이 돼야 하거든요. 공연이 되는 건지 친선경연이 되는 건지 프로그램의 성격이 와 닿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물론 앞으로 이런 행사를 하겠다는 취지는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단체들과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협의가 돼 있는지 이런 쪽으로 이야기가 들어가면 애매한 상황이죠?

내년에 ‘천원의 행복’이라든지 ‘목요 상설공연’은 구체적으로 돼 있는 게 없습니다. 일단 1월 달에 공모하면 들어온 것에 대해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연을 매년 하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을 선정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각국 전통민속예술인 초청’이라고 해놔서 질의를 드렸거든요. 각 나라의 예술인들을 초청해서 한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관장님 답변을 들어보니까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 그냥 한국에 있는 대학생이나 외국인들의 동호회, 민간인 차원에서의 모임들이 와서 경연하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500만원을 가지고 무슨 공연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하는데 의외로 문화재단이나 이런 데 도움을 얻으면 반은 자기 문화를 소개하는 입장에서 싸게 할 수 있는 그런 경로도 있습니다. 동호회하고, 경연대회는 아니고.

제가 느낌이 안와서 그러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계획되어 있으면 자료를 상임위원회에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심형균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사업명세서 254쪽에 보시면 문화강좌가 있습니다. 예산이 7,292만원인데, 이게 수익사업입니까?

문화강좌 강사수당 말씀하십니까?

강사수당도 있고 참여수강생 보상금도 나가고 해서 7,000만원 정도 나가는데, 이게 수익사업으로 하고 있습니까?

문화강좌를 수익사업으로 보기는 힘들고요. 문화강좌 회비를 받기 때문에 조금 수입은 나는 그런 강좌입니다.

구체적으로 얼마의 수입이 있고, 지출은 7292만원 있는데 이 사업의 성격하고 이 사업을 해서, 예를 들어서 회비로 운영되든 어떻든 수입은 어떤 식으로 되고 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강좌는 16개 과목에 310명이,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0월 말까지 연 1,115명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회비를 받은 수입은 1년에 8,50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출은 강사수당이 6,800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문화강좌...

강사수당이 얼마라고요?

강사수당이 6,800만원입니다. 6,800만원 정도 들어가고 그 외 들어가는 부분이 지난 화요일 날 1년 동안 수강생들이 배운 것을 발표하는데 보상금, 그러니까 참여자들의 식비, 의상비조로 1인당 1만원 해서 200만원 들어가고, 프로그램 팸플릿 제작하는데 1,500 정도 들어가는데 수입이 조금 더 많은 그런 강좌입니다.

회비가 8,500만원 들어온다고 하셨는데 사업명세서 64쪽에 보면 세외수입이 있거든요. 여기에 회비 항목이 없는 것 같아요. 회비는 받았는데 그 회비가 어디에 잡혀있습니까?

기타수수료에 보면 문화회관 문화강좌 수강료가, 저희들이 3개월마다 4기로 운영하는데...

기타수수료에 있습니까?

예, 수수료수입의 기타수수료에 있습니다. 제일 밑에 보시면.

문화회관 문화강좌 수강료 2,300만원×4기 해서 9,320만원 이겁니까?

예.

아까 8,500만원이라더니 9,300만 원이네요!

올해는 그렇고요. 내년에는 수입을 조금 더 잡아놓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훑어보니까 수입이 어디에 잡혔는지 없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일단 수익사업으로 수입이 나는 부분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안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안호위원입니다. 257쪽 봐주십시오. 무대장비 구입비에 있어서 전년도에 비해서 2,663만원이 증액됐죠?

예.

바로 밑에 자산취득비, 전년도에 비해 2,823만원이 증액된 겁니까?

예.

그러면 두 개 합한 금액이 얼마죠?

2,663만원 안에 +- 해서... 이 부분은 따로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재료비는 160만원이 줄었고, 자산취득비에서 2,823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장비구입비에서 늘어난 부분이 2,663만원인데 재료비에서 감액된 금액 160만원을 공제하고 나면 계산이 나오지요, 2,503만원입니까?

자산취득비에 2,800만원이 증액됐는데 재료비에서 160만원이 감소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무대장비 구입 증가액이 2,663만원이 된 겁니다.

제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그러니까 무대장비 구입에서 총 2,663만원이 증가가 됐잖아요. 그러면 밑에 자산취득비가 전년도에 비해 늘어난 부분이 2,823만원, 그렇지요?

예.

두 개 합해가지고 전년도보다 늘어난 금액으로 쳐야 됩니까?

예, 2,600만원이 전년도보다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왜 밑에는 2,823만원으로 돼 있습니까?

자산취득비가 2,800만원 늘어났고요. 무대장비 구입 안에 재료비하고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재료비는 조금 줄었고 자산취득비가 많이 늘어났는데 +- 하니까 2,600만원이 전체적으로 증액된 겁니다.

그러면 자산취득비 2,823만원을 위에 명시하고 무대장비 구입을 밑으로 하면 기재상 문제가 있습니까?

이것은 세부 사업계획 항목하고 편성목 항목이라서 이게 제대로 된 것 같은데요!

문화회관에 2011년도 예산을 2010년도보다 3,743만 3,000원을 더 올렸죠?

예.

그 금액에 무대장비 구입 증액된 금액이 포함돼 있지요?

이 요인으로 증액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자산취득비 내용에서 대공연장 조명콘솔 교체 해서 3,000만원 잡혀있죠. 대부분 증액된 부분이 콘솔교체 비용으로 들어가네요?

예,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조명콘솔이라면, 조명기기가 11종에 395개가 달려있는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제어하는 장치입니다. 콘솔이라는 게, 10월 말에 대관 발레공연이 있었는데 리허설 도중에 조명콘솔 이게 고장이 났습니다. 고장이 나서 연습이 안돼, 다른 문화회관에는 조명이나 음향시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의자가 낡았다든지 그런 부분은 불편할 뿐이지 이게 고장이 나면 공연 자체가 안 되니까 대체할 수 있는 예비 조명콘솔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예비콘솔이 없어 공연 팀에서 자기들 자비로 그것을 빌려와가지고 그 다음날 공연까지 썼습니다. 지금 쓰고 있는 게 4년 되는데 고장이 나서, 외국산(스페인)이라서 국내에서 고칠 수가 없어 저희들도 현재는 빌려서 쓰고 있습니다. 아는 기획사에서, 저희들이 구매하려고 하는 건 한꺼번에 조명콘솔이 2개가 장착돼 있어서 하나가 고장 나면 자동적으로 백업이 되는 그런 것을 사려고 합니다. 지금 쓰고 있는 것은 2,000만원 정도인데, 하나가 고장 나면 대체품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은 구비가 안 돼, 사실 연습하다 고장이 나서 다행이지 공연을 하다가 이런 문제가 되면 티켓이나 연습한 것 2,000, 3,000만원 보상해줘야 되는 그런 겁니다. 현재는 디지털 방식의 조명기구를 쓰고 있는데 이거는 아날로그식이어서, 말하자면 반자동입니다. 전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짜놓으면 그렇게 흘러가는 게 아니고 반수동으로 하기 때문에 디지털 방식과 맞지 않아가지고 기획사에서 공연할 때는 대부분 조명콘솔을 빌려옵니다. 자체적으로, 지금 쓰고 있는 게 성능도 안 좋을 뿐 아니라 예비콘솔도 없고, 외국산이라서 수리하는데 비용이 550만원 견적이 나왔습니다.

조명기계가 얼마짜리입니까?

3,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조명콘솔이 두 개 장착돼 있어서 하나가 고장 나면 대체될 수가 있는 겁니다.

구입한 지가 몇 년 됐죠?

4년 됐습니다.

서비스기간은 없습니까?

1, 2년 넘어가서 서비스는 안 되고, 전문가가 내려왔는데 국내에서도 고치기 힘든 거라서... 외국에 가서 고쳐야 되는데 돈이 많이 들어서, 고쳐 쓰는 것보다는 4년 됐고 아날로그식이어서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많아서...

전체적으로 그 기계가 얼마 한다고요?

새로 사는 거는 3,000만원짜리입니다.

아니, 처음에 구입했을 당시에 이 기계가 얼마짜리였습니까?

2,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말이 안 되는 게 2,000만원짜리 기계를 사가지고 4년밖에 못쓰고 다시 3,000만원을 들여 해야 된다면, 수입품을 갖다 썼을 때는 국내 제품보다도 성능이 월등하다고 판단해서 수입품을 가져왔을 것 아니겠습니까. 수입품을 갖다가 4년밖에 못쓰고 버려야 되는 현상이 발생된 것 아닙니까. 이거는 문제 아닙니까?

조명콘솔 같은 경우는 국내 제품은 없고요. 전부다 수입제품입니다. 그때 당시에...

국내제품이 없어가지고 수입을 할 수 밖에 없다면 4년마다 2,000만원 내지 3,000만원을 벌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자료상으로 보면.

이 제품인 경우에는 그러는데, 보통 4년 이상은 씁니다.

아니, 3,000만원짜리 제품을 4년 쓰고 못 쓸것 같으면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4년밖에 못쓰고 3,000만원을 소비한다면 다른 대안이 나와야 되지 싶은데요?

원래는 내구연한이 8년입니다. 8년까지 못 쓰는 이유가 기획공연만 해도 100회가 되고요. 대관도 많이 하기 때문에 내구연한 8년까지는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고장이 나서 다른 것을 임시로 빌려 쓰고 있는데 수리하려면 돈도 550만원 따로 예산을 책정해야 되고, 수리한다고 해도 아날로그 방식이고 해서 내부적으로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걸 수리한다 해도 예비 조명콘솔이 있어야 안심하고 공연을 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문화회관 건에 대해서는 지난 5대 때 특별위원회까지 구성해가지고 개관을 시켰는데...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장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시에 관장님이 와서 설명할 때도 돈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문화회관으로서 해운대를 상징할 수 있는 그런 회관이 돼야 되기 때문에 장비도 수입이 필요하면 최우수 장비를 구입해서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4년밖에 못쓰고 2,000만원짜리를 폐기처분해야 된다면 이건 정말로 큰 문제라고 보아집니다. 국내 가전제품도 200만원짜리만 구입하더라도 4년 지나도 다 서비스를 해 줍니다. 서비스를 받을 수 있거든요. 물론 부속비는 들어가겠지요. 물론, 수입제품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비라든가 이런 데에서 차이점은 있겠지만 고려해봐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고려해가지고, 조명콘솔이 없으면 문화회관 운영 자체도 안 되는데, 지금 빌려 쓰고 있는데요. 11월초에 사고가 발생해서 음향 부분에 업그레이드 하는 걸 올렸다가 이게 시급하니까 예산을 대체해서 이것만이라도 하려고 조정된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의에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결론내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작은 액수도 아니고 2,000만원, 3,000만원짜리 물건을 4년 쓰고 폐기처분해야 된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 우려가 됐기 때문에 말씀드린 사항이고, 전체적으로 위원님들하고 다시 의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명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적은 예산으로 해운대구의 문화사업에 책임을 지고 계시니까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업무계획 3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지역문화예술센터 운영 활성화 부분에서 김옥련 발레단 연 5,000만원 지원, 이것은 뭡니까?

예, 이건 우리 구 예산이 아닙니다. 부산문화재단에서 중앙문예기금 50% 50% 지원해서, 지난 5월 달에 공모를 했습니다. 부산에 있는 각 구 문화회관에 대해 공모해서, 각 문화회관에서 1개 단체가 상주단체로 지역의 예술단체도 진흥시키고 문화회관에도 상주단체를 지원함으로써 공연을 의무적으로 1 년에 3, 4편 하는 걸로 해서, 저희 예산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1년에 5,500만원씩 중앙문예기금하고 부산문화재단기금에서 지원되는 건데, 저희들은 대관료조로 받고 나머지는 김옥련 발레단에 육성 지원하는데 거의 80%를 쓰고 있습니다.

김옥련 발레단은 어떤 근거로 지정됐습니까? 우리 해운대문화회관에 지정이다. 그죠?

예.

발레단이 많을 건데?

발레단이 15명, 20명 되는데 주로...

그게 아니고, 발레단 자체가 부산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연극단체하고 발레단하고 우리 문화회관에서, 또 신청하는 지역단체를 신청했는데 두 군데밖에 안 들어왔고요. 두 군데를 저희들이 문화재단에 올렸는데 김옥련 발레단이 선정되어서 내려왔습니다.

발레단만 해도 부산에 여러 개 있을 건데... 두 군데밖에 접수가 안됐으면 추가로 공모를 더 해보는 절차가 필요했지 않습니까?

그게 공모기간도 있고 시의 공모기간도 있어서, 다른 문화회관에서는 문화회관 자체적으로 오케스트라가 있는 데도 있고 하니까 그쪽에서는 공모를 떠나 자기 문화회관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했고요. 저희들은 그런 단체가 없으니까 공모를 받아가지고, 두 군데가 와서 결과적으로 김옥련 발레단이 선정된 겁니다.

중앙문예기금에서 자금을 김옥련 발레단에 바로 줍니까?

바로 안줍니다. 저희들 문화회관으로 왔다가...

그럼 여기에 잡아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세외수입도 아니고요. 안 그래도 잡아 주려고 세입 관련부서하고 예산계하고 했는데, 구청에서 말하는 기금이 아니고 지원비 쪽으로 나왔기 때문에 예산에는 잡히지 않고 저희들 기타경비 몫으로 나와 있는 계좌에다 입금해서 지출하는 걸로 결론이 났습니다. 기금 성격도 아니고 지원비 성격이라서 예산에는 잡을 수가...

예산팀하고 그렇게 합의가 된 겁니까?

예, 예산팀하고 수입 부서에.

몇 년 동안 지원해 줍니까?

2년 동안 합니다. 올해 선정돼서 내년까지입니다. 그다음 해에는 바뀔 수도 있습니다.

부산에 소규모 발레단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정보가 넓게 공개됐었더라면 많은 발레단이 신청했을 건데 겨우 두 개 신청해서, 그것도 위에서 지정돼 내려왔다는 걸 보니까 발레단 선정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 같거든요. 돈도 5,000만원이면 적은 돈도 아니고, 1년에 겨우 세 번 공연밖에 안하는데, 연 3회 공연은 노는 것 아닙니까?

아니, 저희 문화회관에서 세 번 공연하고요. 야외에서도 여러 번 합니다. 저희 문화회관을 이용안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군부대 가서도 하고 대천공원에서도 했고 해수욕장의 이벤트광장에서도 하고, 지속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홍보가 안돼 있는데 내년 지나고 2012년도에는 조금 알려지지 않겠나 싶습니다.

공고는 어디다 냈습니까?

공고는 문화회관 홈페이지에 내기도 하고요...

홈페이지 한 군데만 냈습니까?

예, 부산문화재단에서 부산에 있는 예술단체에 다 공문을 낸 걸로...

선정과정이 조금... 그리고 돈이 5,000만원 들어왔다 나가기 때문에, 회계처리는 됩니까?

지출은 저희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흔적은 있다 이거죠?

예, 있습니다.

예산에는 안 잡고?

예산에는 잡을 수 없는 돈이라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투명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세외수입으로라도 올리려고...

예산에 반영 안 된 돈을 부서에서 지출할 수 있습니까? 불요불급한 사항이 발생됐을 때는 예비비란 최종적인 장치까지 마련되어 있는데.

예산계에 세외수입으로 잡아달라는 공문까지 보낸 사항인데, 예산계에서 세외수입으로 잡기는 성격이 다르다 이래가지고 결국에는 저희들 기타수입으로 들어와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옥련 발레단은 창단된 지 몇 년이나 됐죠?

창단된 지는 10년 넘게 됐고요...

대표자는 뭐하시는 분입니까?

김옥련 발레단 단장입니다. 발레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전문발레입니까?

예.

아쉽네요. 두 개 해서 한 개 선정된 걸 보니까, 실제를 떠나 의심을 살 수 있는 것은 되도록이면 피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두 개 올려가지고 위에서 하나 지정돼 내려왔다니까 마치 문예기금을 잘 아는 사람이 서류를 넣어 지그들끼리 입 맞춰 놓고 지정돼서 내려왔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런 과정은 잘잘못을 떠나 설사 아닐지라도 바로 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다른 것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천원의 행복 이거는 연 7회 하지 않습니까. 한 번 할 때 수입은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500만원 드는데 1,000원 해가지고 495석 다 차도 49만 5,000원입니다. 수입은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계산 자체가 잘못 됐지 않습니까? 500만원을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500만 원에 연 7회 하게 되면 1회 수입에 70만원이 들어와야 490만원인데, 70만원이 돼야 되는데 만석이 돼도 49만 5,000원 같으면 20만원 정도가 오버됐는데요?

천원의 행복이라면 누림회원의 경우는 1,000원이고 일반 관객들이 20% 옵니다. 만원을 주고 보는 일반 관객들도 있습니다. 누림회원인 경우 1,000원을 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누림회원이 아니면 못 누리네요?

만원입니다.

누림회원 자격은 뭡니까?

자격은 1년에 만원 회비를 내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브런치콘서트 이것은 어떻습니까? 이것도 누림회원하고 비누림회원하고 차별이 있습니까?

누림회원 같은 경우 30% 할인됩니다.

목요상설공연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누림회원은 보통 20% 내지 30% 되는데 천원의 행복 같은 경우에는 만원을 1,000원에 볼 수 있는 겁니다.

수험생을 위한 맞춤 공연은 얼마짜린데 1,750만원 정도 예상을 하죠? 티켓을 얼마에 파는 겁니까?

저희들 예산은 400만원 밖에 없는데요?

400입니까?

예. 예산이 400만원밖에 없는데...

관장님, 사업명세서 63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63페이지 보시면 수험생을 위한 맞춤공연 1,750만원 입장료수입 예상하거든요. 400만원은 지출 예상이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0만원밖에 예산이 안 잡혀 있는데 기획사하고 공동으로 합니다. 이번 같은 경우 ‘피크를 던져라’를 저희들은 400만원밖에 안주고 28회 장기공연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수입을 2:8로 배분해서... 투입은 400만원밖에 안됐지만 수익은 그렇게 남습니다.

그러니까 1,750만원 예상하지 않습니까. 입장료수입을, 이것은 2:8로 쪼갠 겁니까? 아니면 토털 금액입니까?

2:8로 저희 순수한 수입입니다.

2:8 같으면 도대체 입장료를 얼마 받기에... 우리한테 8이 옵니까?

2가 옵니다.

2가 오면 1,750만원 같으면 이게 7,000만원 가량 수입이 된다는 말 아닙니까! 그래야 2:8로 나눠 2가 1,750 올 것 아닙니까.

1층에는 3만원이고, 2층에는 2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가격이 비싼 겁니다.

495석이죠?

예.

계산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제가 따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전국 우수공연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1억 2,000만원 수입을 예상하고 있네요. 그리고 TV광고로 2,000만원 정도 지출해서 공영방송에 광고도 때리고, 이것은 어떻게 1억 2,000까지 수입이 올라 올 수 있습니까? 이것은 수험생을 위한 맞춤 공연보다도 2배 이상 수입이 예상되는 것 같은데...

제가 이 이야기를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세출만 챙기다보니까 세입을 못 챙겨 수입을 과다하게 올린 게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입장료수입 전체가 전년도 수준이 맞는데, 이건 잘못됐습니다.

관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바쁜 시간을 내어 예산을 검토하고 있는데 수입을 제대로 판단하지도 못하면서 지출을 냈다는 것은 한 달에 얼마 벌지도 모르면서 무작정 쓴다는 것과 똑같은 것 아닙니까?

입장료수입을 안 그래도 직원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미처 못 챙긴 불찰입니다. 내년에도 8,700 정도 되는데 1억 5,000을 올려서 이것은 1차 추경에 그렇게 설명하고 바로잡아야 된다 이야기했는데,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저희들에게 말씀을 하셨더라면 이렇게 제가 시간을 들여 일일이 하나하나... 지금 계산이 안 맞는 것 같아서...

저도 전체를 못보고 수험생을 위한 맞춤공연만 보니까 그러는데 죄송합니다. 잘못된 것을 저도 며칠 전에 알게 되어서 그렇습니다.

바로 잡으셔서 위원장님한테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7분 정회 14시 47분 속개

위원장님, 아까 하나 남은 게 있는데. 아까 2:8로 기획사와 함께 공연을 기획한다하셨죠. 기획사는 어떻게 선정합니까? 현재 기획사 이름이 뭐죠?

SM기획입니다. 이수만 SM기획이 아니고요. 부산에 SM기획인데요. 문화예술 부분에 기획사가 열군데 있었는데 작년과 올해에 도산이 많이 되고 한두 개 남아있는데, SM은 부산에서는 제일 활동을 많이 하는 기획사입니다.

선정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냥 수의로?

저희들이 SM하고 일을 많이 했는데, 저희들이 단체 팀을 섭외하러 서울에 갈 수는 없는 일이고 이 SM기획에서 그런 정보도 많이 갖고 있고 예술 팀들도 많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기획사하고 의논해서 프로그램도 선정합니다.

정확한 정보가 아니라서 구체적으로 말씀 못 드리겠는데, 기획사에 대해서 문의를 드리는 이유 중의 하나가 현재 구에서 기획하는 민간관련 행사 모든 것을 독점하고 있다고, 그래서 그 외의 기획사들은 감히 들어올 수 없을 만큼 아주 철저하게 한 회사가 독점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게 SM인지 뭔지는 모릅니다. 한번 파악을 해보려고 하는데, 어디를 가나 1등부터 꼴찌는 있기 마련 아닙니까? 기획사도 1등이 있으면 분명히 그보다 못하는 기획사도 있겠지만 한 기획사만 계속적으로 독점적인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독점적인 지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타 기획사들로부터 상당한 의혹과 의심을 살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획사 선정과정부터 투명하게 또 문호도 개방해서 한 기획사가 했으면 그다음에는 다른 기획사에도 기회를 줄 수 있는 이런 문호개방도 고려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말씀도 맞으신데, 공연을 해보면 A기획사에서 너무 깔끔하게 잘 해주고 또 좋은 팀을 데리고 왔다면 그 기획사하고 계속 하는 게 저희들은 안전한 거지요. 저희들이 딴 기획사하고도 했는데 조금 질도 떨어지고 해서 계속 잘하는 쪽으로 하게 되니까 독점이란 말도 나오는데, 딴 부서에도 그런 이유도 계속 하던 곳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회관이 언제 개관됐죠?

2007년 3월30일 날 됐습니다.

2007년 3월30일부터 기획사가 몇 번 바뀌었습니까?

기획사는 여러 군데 했습니다. SM기획은 올해 저희들하고 일을 많이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까 간단하게 질의를 마쳤으면 되는데 이것 때문에 정회를 해가지고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문화라는 것은 현대사회에서 코드에 맞는, 특히나 관광특구인 해운대구에는 문화가 살아 있어야 되고 잘 발전되고 진행되어야 관광특구로서 자격이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예산을 보면서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을 빼고 실제로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은 얼마 없다는 사실을 보고 우리 구에서도 조금 더 오픈마인드를 해서 문화회관에다 지금보다 예산을 두 배 이상 배정을 해가지고 실제로 문화회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건물은 번듯하게 지어놨는데 활용도는 아주 낮은 이런 것보다는 예산을 충분히 배정했으면 하는 이런 아쉬운 마음이 들고, 그렇게 하려면 문화회관에 근무하시는 관장님 이하 모든 직원들이 철저한 계산과 예측에 의해서 집행부를 설득해서 충분한 예산을 수령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성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사업명세서 254페이지 ‘공연관람서비스 향상’에 예산액하고 전년도 예산액을 봐 주십시오. 2011년도 예산서는 전년도 예산이든 비교증감이든 이런 게 모두 맞아야 됩니다. 일부 과에서는 전산상 사라졌다고 이러는데, 2010년도 예산서도 다 봤습니다. 보니까 전년도 예산액이 35만원 적게 돼 있거든요.

전년도 예산서요?

공연관람서비스 향상. 2011년도 사업명세서 254페이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을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35만원 그것이 어디서 날아간 겁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신청할 때는 이것의 1.5배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예산계에서 계수조정 하면서 조금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올렸을 때는 이렇게 안올리고 1.5배 올렸는데 조정하는 과정에서 계산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뭐가 잘못됐냐 하면 2010년도 예산서에 보면 자산취득비가 35만원 빠져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그게 정확해야... 이게 빠지면 창고를 다 뒤져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사소한 거지만 신경을 쓰셔서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해운대 문화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해운대 문화회관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정회 15시 14분 속개

반갑습니다. 반여도서관장 이미경입니다. 반여도서관 2011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계획은 끝에 실음) 다음으로 2011년도 반여도서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2억 3,018만원보다 3,372만 3,000원 증액 편성된 2억 6,390만 3,000원으로 14.65% 증가하였습니다. 예산의 구성비율을 보면 국비가 전체 예산의 9.09%인 2,400만원, 시비 28.79%인 7,600만원이며, 구비 62.12%인 1억 6,390만 3,000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은 도서구입에 3,000만원, 자료구입에 2,940만 5,000원, 도서자료실 운영에 2,391만 9,000원,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에 4,800만원, 어린이실 개관시간 연장에 2,200만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반여도서관 소관 2011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반여도서관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재송어린이도서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송어린이도서관장 고경희입니다. 도서관 소관 2011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계획은 끝에 실음) 2011년도 예산안 설명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송어린이도서관 예산액은 3억 1,017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억 5,834만 3,000원보다 5,183만 4,000원으로 20% 증가하였습니다. 구조별 예산내역으로는 정책사업인 어린이도서관 운영 2억 7,940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억 2,776만 5,000원보다 5,164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지식정보인프라 구축 예산액 6,602만 8,000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며, 교육 및 문화센터 구현 예산액은 2억 1,337만 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억 6,173만 7,000원보다 5,164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액은 3,077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057만 8,000원보다 19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기본경비 예산액은 3,077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057만 8,000원보다 19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송어린이도서관 소관 세출예산 세부내역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서관 소관 2011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송어린이도서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반여도서관, 재송어린이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욱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반여도서관 관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64쪽입니다. 공공운영비를 2010년에 비해 400만원 정도 감액돼 있죠?

이거는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으로 국·시비 지원을 받는 부분입니다. 지원금이 줄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 공공운영비를 줄였고 구비에다 증액을 시켰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67쪽에 보면 업무수행용 전자복사기 자산취득을 위해서 615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복사기는 몇 년 정도 사용하셨습니까?

개관한지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저희들 물건은 10년이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99년 11월 개관할 때 구입했습니다. 부속품도 없을 정도로, 대체가 안 될 정도로 고장 나 있어서 저희들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다른 학원이나 사설기관에서는 복사기 같은 경우 구입을 안 하고 리스해서 쓰는 경우가 있는데, 복사용지라든지 복사량에 따라 결정되는 것 같아요. 한 달에 복사를 2,000장이나 3,000장 이렇게 많이 하면 리스를 하는 게 더 좋고 그렇게 많지 않으면 사는 게 좋다는 식으로 하는데, 리스를 하게 되면 토너 비용이라든지 소모품도 같이 렌탈 하는 식으로 되거든요. 그런 것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복사기를 사는 게 예산을 절감하는 건지 아니면 리스 하는 게 예산절감이 되는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들도 복사업체에 한번 여쭤봤었습니다. 말씀하셨듯이 그런 게 있고요. 도서관에서는 구입하는 게 더 낫다는 결론이 나서 구입하게 됐습니다.

재송어린이도서관 관장님께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2011년 업무보고 2쪽에 보시면 녹색성장 관련 도서를 확충한다는 계획을 해놨는데, 연간 도서구입 비율이 0.1%로 나와 있습니다. 어린이도서 중에 녹색성장에 관해서 다루고 있는 도서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습니까? 좋은 책들이 나와 있습니까?

도서명은 구체적으로 말씀할 수 없지만 자연에 대한 ‘지구가 아파요’ 그런 책들이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볼 수 있는 녹색성장, 자연, 지구, 환경, 생태 이런 부분에 대한 관련 도서를 매년 도서구입 때 종류별로 구입하고자 하는 목표치가 있는데...

말씀 중에 대단히 죄송한데요. 생태라든지 환경이라는 단어는 생소하지가 않습니다. 자연과학 분야에서 많이 쓰고 있는 단어들이고, 거기에 대한 도서들도 어린이들한테 좋은 도서가 많이 나와 있다고 생각하는데, 녹색성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도서들이 나와 있는지 질문을 드렸거든요.

녹색성장이라고 구체적으로 명시된 책은 없고요. 이쪽과 관련하여 주제별로...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게 정부에서 4대강 살리기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소위 ‘녹색성장’ ‘뉴딜’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정책적으로 정부 선전용으로 쓸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구체적으로 학계나 도서출판 업계에서 어린 새싹들에게 교육을 하기 위해 나와 있는 도서가 있느냐를 질문 드린 겁니다.

도서 주제가 선명하게 나와 있는 건 아니지만 관련 부분이기 때문에,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지구의 환경오염이라든지 자연에 관련되는 도서를 확충하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녹색성장’이라는 단어를 여기에 사용하실 때 부적절하지 않나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오히려 어린이들이 자연과학이라든지 생태나 환경에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도서를 구입하는 쪽으로 표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일본 같은 경우는 노벨상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자연과학 중에서도 기초이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국가적인 투자도 많이 하고 연구하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노벨상을 많이 받고 있는데,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거의 없죠. 김대중 대통령이 한번 받았는데, 자연과학이나 기술과학 분야의 도서를 어릴 때부터 좀 더 많이 접근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린이도서관에 인문계열의 도서하고 자연과학, 기술분야 도서하고 소장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제가 수치는 가져오지 않았지만, 자료이용 현황으로 보면 순수과학과 기술과학 부분에... 어린이도서 중에 류별로 보면 문학 부분 책을 제일 많이 읽고요. 그다음에 순수과학, 역사, 기술과학 순으로 책을 많이 봅니다. 그리고 저희들 도서관에도 과학 부분의 책이 많은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녹색성장 관련해서 저희 도서관에서 자연과학과 기술과학 분야를 0.1% 구입한다는 게 아니고 자연과학과 기술과학 분야의 도서를 많이 구입하고, 종류별로 구입하고 있지만 그중에서 녹색성장 5개년계획이라는 업무 지침에 따라서 0.1%를 증가하겠다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린 게 구입하려고 하든지 소장하고 있는 도서의 비율이 자연과학과 기술과학 분야의 도서가 몇 퍼센트가 되느냐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올해 구입한 부분은 기술과 자연과학 부분 합해서 20% 넘습니다.

인문과학이 주로 되고 있죠?

인문과학은 아니고요. 어린이도서를 보면 주제가 복합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위인전이라 해도 위인 소설처럼 나와 있고 이러다 보면 저희들이 구분할 때 위인전을 900 역사 쪽에 넣을 수도 있고 800 문학 쪽에 넣을 수도 있고, 마찬가지로 과학 부분도 과학 소설처럼 나와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주제 구분이 애매하긴 한데 저희들이 조금 더 주제에 따라서 구분은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자연과학 부분 책을 많이 읽고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염두에 두고 도서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도서구입에 있어서 자연과학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50:50은 안되더라도 비중을 두고 도서구입을 하는 건 어떻겠는가 하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보시면 ‘글로벌 북커스 운영’에 나오는데 다문화도서관을 추진하겠다고 업무보고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도서구입비가 150만원입니까?

예.

지금 해운대구에 다문화가정이 베트남이나 중국, 동남아시아, 일본도 많이 있는데 실제로 다문화가정의 어린 자녀들이 어린이도서관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현재 외국인 이용자들이 해변도서관에 회원으로 가입돼 있습니다. 인원수는 많지 않지만,

몇 명 정도 돼 있습니까?

20명 이내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10명은 넘고요.

해운대구청 내에 다문화가정 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그거는 자료준비를 못해 왔습니다.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반송이나 재송동, 반여동 쪽에는 다문화가정들이 있고 그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이 우리 한국 교육만 받을 수밖에 없는 실정에 놓여있다고 보는데, 재송어린이도서관에서 이런 다문화가정을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에 대해 상당히 고무적이라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예산이 더 많이 편성되고 소외받는 다문화가정의 어린이들이 혜택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150만원 밖에 편성이 안 돼 있고, 2010년하고 똑같습니다. 정말로 다문화가정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런 어린이들을 위해 중점적으로 사업을 하겠다면 예산도 더 늘려야 되고 프로그램도 더 적극적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해운대구청 내에 다문화가정에 대한 현황 파악도 하시고, 도서관에 어린이들이 오기를 기다리는 행정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아까 찾아가는 도서관이 되겠다고 이야기하셨는데 다문화가정에도 그렇게 적극적인 행정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이안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여도서관이 2010년도에 비해서 2011년도 증액이 3,372만 3,000원이죠?

예.

재송어린이도서관이 5,183만 4,000원이고요?

예.

증액된 내용은 알겠거든요. 도서관 업무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는 과거에 위원회에 참석해 설명을 듣고 도서관 업무가 미래의 우리 어린이들과 대한민국을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가는 그때 당시에 느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증액된 예산만 가지고 있으면 2011년도 살림살이를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먼저 반여도서관 관장님부터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 도서관에서 내년도 업무계획을 하는 데는 어느 정도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재송어린이도서관은 어떻습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자료실 야간개관사업에 예산이 많이 반영된 편인데요. 내년도에는 일단 주어진 예산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다 아시겠지만 위원회에 예산안이 올라온 것을 증액 편성해서 올리는 경우는 극히 드문 얘기입니다. 앞서 박욱영위원님 질의하시는 내용을 들어 봤을 때 우리가 세계화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다문화가정을 위해 투자하는 예산이 작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질의해 주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현재 잡혀있는 예산으로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을 해소시킬 수 있는 건지, 다문화가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예산이 더 증액돼야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소신 있게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 다문화가정 대상으로 해서 세계도서 구입하는 금액은 적습니다. 저희들이 작은세계도서관을 금연해변도서관에 코너를 신설하면서 다문화가정 이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세계도서를 구입했는데, 예산은 많이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다문화가정 이주여성 대상으로 재송1동에 책을 읽어주러 갔었습니다. 비록 예산으로 도서는 많이 확보하지 않았지만 다문화가정 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한글동화책을 읽어주었습니다. 부족한 예산 속에서 도서 확충은 적게 되지만 우리 한글을 알려주고, 한글동화를 읽을 수 있고, 그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한글을 접할 수 있도록 해 주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일단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다문화가족이 몇 명이나 등록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그 자료를 못 들고 왔는데,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가 있다면 18개동 중에 좌동, 우동, 재송, 반여, 반송지역으로 구분했을 때, 어느 지역에 제일 많이 거주하고 계시던가요?

당시에 업무보고 하면서 자료를 만들어서...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보시면 다문화가족 그분들이 도서관에 와서 책을 본다든가 하는 경우는 힘들지 않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찾아가는 서비스를 해줘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그런 계획을 세워 놓으신 게 있습니까?

2011년도에는 한글교실운영 기관과 연계해서 저희들이 가서 책을 빌려주고 책 읽기를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올해는 재송1동에 한글교실과 연계해서 책을 대출해 주었습니다. 동화그림책을, 그리고 가서 동화책을 읽어주었습니다. 빛그림으로 해서 읽어주고 했는데, 내년도에도 책을 대출해 주고 지역에 다 가지는 못하더라도 동에 1동과 2동이 있다면 한 동을 기준으로 해서 지원해 줄 생각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동마다 가는 것보다는 지역별로, 동사무소하고 연계해서 하면 파악이 잘 될 거예요. 그렇다면 가정에 안가더라도 동에 문화센터나 자치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장소를 마련해서 한곳에서 월 1회라든가 계획을 세워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2010년도에는 재송동에 한 군데 가서 하셨다고 하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문화가정을 위해서 예산이 증액돼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했지만 그런 계획 자체를 안 세워 놓으셨다니까 2011년도에는 그런 것도 계획을 철저히 세우셔가지고 예산이 필요하다면 예산편성 때 우리 위원님들이 논의를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홍성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송도서관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276페이지 보시면 행정운영경비가 있습니다. 3,077만원이 있는데 계산해 보십시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오는지,

여비가 1,900만원이고요. 업무추진비가 332만원, 일반운영비에서 825만원인데... (장내소란)

예, 이해가 됐습니다.

질의할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원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관장님, 방금 하신 서버용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설득력이 있는 것 같은데, 이용자나 직원용이나 컴퓨터용 백신프로그램은 같습니다. 같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컴퓨터를 구입한지가 얼마 안됐습니다. 거기에 따라 백신하고 이거는 따로 구입해야 하기 때문에...

백신하고 컴퓨터는 아무 관계가 없는데?

V3...

V3 사는 겁니까?

예.

V3가 이용자용이나 누가 쓰든지 컴퓨터에 따라서 백신 DB가 있거든요. 그 DB도 항상 업데이트되기 때문에 이용자 컴퓨터냐 직원 컴퓨터냐의 차이는 아무 차이가 없기 때문에 방금 심위원님 말씀대로... 금액은 어떻습디까?

금액은 정부 단가기 때문에 정부 단가에 맞춰서 금액을 올렸습니다.

따로 사나 같이 사나 똑같은 겁니까?

예, 정부 단가가 있습니다. 정부 단가에 맞춰서 저희들이...

잘 알겠습니다. 265페이지 하나만 묻고 마치겠습니다. 현재 반여도서관에는 CCTV가 설치 안 돼 있습니까?

예, 없습니다.

1대도요?

예.

몇 대 설치하는데 1,000만원이 들죠?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4대면 4대, 8대면 8대, 12대. 그게 1대 2대 늘어난다고 해서 금액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일정 대수까지 해서 금액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8대 내로 해서 서버처럼 메인 기계를 구입하고 따로 카메라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1대에 얼마짜리인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CCTV 1대는 얼마 안하는데, 처음 구축할 때는 돈이 많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8대 같으면, 요즘 100만원짜리 같으면 좋은 게 아닌데, 100만원 같으면 CCTV 자체만도 800만원 아닙니까?

8대 이내로 하는 걸로 구입을 하고, 구입은 4, 5대 정도 먼저 구입할 예정입니다.

건물 안에?

건물 안과 들어오는 입구에 한군데하고.

건물 안에는 어디에 합니까?

어린이실 연장 개관사업으로 내려오는 거라서 어린이실에 우선적으로 하고요. 어린이안전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어린이실하고, 들어오는 입구에는 왔다 갔다 하는 이용자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고요...

어린이실에 몇 대 설치하는데요?

어린이실은 공간 자체가 안 넓기 때문에 1대면 가능하다 하시거든요.

입구에 1대, 어린이실에 1대, 4대를 설치하면 2대...

지금은 논의 중이고요. 예산을 뽑은 상태에서는 그렇게 2대 하고 열람실 쪽 1대, 1대는 어느 쪽에 할까 생각중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비디오프로젝트도 420만원짜리 1대 구입하던데, 비디오프로젝트가 뭡니까? 일반 빔프로젝트 하고 다릅니까?

같은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싼 걸 삽니까?

영화상영도 하기 때문에 작은 것 가지고는 되지 않고요.

현재까지는 빔프로젝트가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는데 내구연한 지난지가 5년 넘었고, 고장도 자주 나다 보니까 저희들이...

잘 알겠습니다. 반여도서관하고 재송도서관을 보니까 예산에 자산취득 몇 개 하고는... 도서관에 책이나 DVD나 e-Book 이런 부분에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예산이 2억 6,000 되는 데에서 2,000만원 조금 상회할 정도로 책을 사더라고요. 예산의 1/10이 도서관 본연의 목적에 투입되고 9/10는 다른 데 투입되고, 아직도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멀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사업을 많이 발굴하셔가지고 도서관에 조금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조금 더 많은 양서를 확보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반여도서관장, 재송어린이도서관장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1분 산회 출석위원( 6 인) 김진영 박욱영 홍성운 이안호 심형균 이명원 출석 관계공무원 세무1과장 하현석 세무2과장 윤진익 문화회관장 임순애 반여도서관장 이미경 재송어린이도서관장 고경희 의회직원 전문위원 이언학 사무직원 윤영숙 속기사 하효진 속기사 장윤실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