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김성래 의원 발언

제178회 제5차 주민도시보건위원회201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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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식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제2차 정례회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본 위원회 소관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2011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고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경우입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최준식 위원장님과 이상희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과 2011년도 업무계획을 먼저 보고 드리고 소관 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준식

최준식위원장

과장님, 업무보고는 유인물을 우리 위원들이 1주일 전에 다 받아보셨기 때문에 혹시 질문사항이 있으면 질문을 받으시고 바로 예산안 설명으로 들어가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위원님들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산안 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지금부터 우리 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세출예산은 일반회계가 373페이지부터 385페이지, 특별회계가 563페이지부터 565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전체예산은 일반회계는 546억 6,171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20억 3,423만 1,000원이 감소해서 비율로는 3.63%가 감액편성 되었고, 특별회계인 의료급여기금 예산은 6억 992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4,813만 7,000원이 감소되어 7.31%가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사업별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먼저 373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 등으로 예산이 편성돼 있으며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18억 6,458만원이 감액된 406억 7,482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375페이지에는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 사업인 차상위계층 생활보장 및 자활지원 사업, 긴급복지지원 사업을 위한 예산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3억 4,078만 4,000원이 증액된 68억 5,84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9페이지, 부랑인보호 및 지원 사업은 부랑인시설의 운영비 및 생계비 지원 예산으로 올해 부랑인생활시설 증축이 완료됨에 따른 기능보강사업비가 감액되었으며,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총 10억 5,813만 4,000원이 감액된 17억 5,732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80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복지증진 사업은 복지시설의 운영비 및 바우처사업 예산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4억 3,968만 6,000원이 증액된 49억 3,73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3페이지입니다. 보훈관리 및 지원 사업에 상이군경회 외 5개 단체의 임차보증금 지원을 위해 전년도 예산 대비 5,500만원을 증액하여 7,00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소년 육성 및 보호에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지원 사업비로 2억원을 편성했으며 전년도 예산 대비 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85페이지, 기금전출금에 대한 자활기금 조성액 5,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3페이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의료급여 운영비와 진료비 보조 그리고 사례관리 사업, 융자금 대불 및 인력운영비 등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4,813만 7,000원이 감액된 6억 992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저희 과는 전반적으로 대부분 저소득주민 보호를 위한 지원 사업인 만큼 국·시비 배정에 따른 우리 구에서 부담해야 하는 필수경비를 편성하였으며,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기본적인 것만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형편을 감안해서 최대한 절감하여 편성된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주민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관

최성관위원

반갑습니다. 378페이지 한번 봅시다. 377페이지 밑에 ‘사회적응프로그램 운영’ 해서 민간이전 전까지는 2010년도 예산이 돼 있습니다. 그 밑 307에서는 이게 민간이전이 되어 사회적응프로그램 운영기관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에는 프로그램만 만들었습니까?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예, 이 부분은 근로의욕이 낮은 수급자에게, 사회적응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이 부산시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북구와 해운대구, 사상구로 돼 있습니다. 당초는 북구와 사상구만 돼 있었고 해운대구가 없었습니다. 해운대종합사회복지관이 올해 신규로 사회 적응프로그램 운영 기관으로 지정됨으로써 저희 과에서 그 예산이 보조금으로 민간이전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그러면 작년에 프로그램은...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실비만 책정돼 있었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378페이지 자활센터에 민간이전이 돼 있습니다. 지금 있습니까? 이전된 곳은.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이 부분은 해운대지역 자활센터에 보면 청소년자활지원관이라고 있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반송2동입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그런데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에 보면 사회복지보조금이 있죠? 378페이지 밑에 보면 같은 운영비에, 복지수당이 운영비에 들어가는 게 안 맞습니까? 별도로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까?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378페이지 밑에요?

성관

최성관위원

이게 같은 지역이지요?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같은 지역인데 기관은 달리 합니다. 그러니까 해운대지역 자활센터가 있고 부설 청소년자활지원관이 있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지역자활센터 직원 복지수당이 어딥니까?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반송2동입니다. 저희 구에서 위탁 관리하고 있는 지역자활센터가 반송2동에 있고 청소년자활지원관도 반송2동에 있습니다. 거기 운영비로 지원대상이 지역자활센터에 직원이 6명, 부설 자활지원관에 직원이 2명, 자활참여자가 170명 그렇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그러면 여기에 청소년이면 청소년 이렇게 표시를 해둬야 보는 사람들이 안 편하겠습니까? 그다음, 379페이지에 자활가족 어울림한마당 행사를 하는데 이거는 언제 어디에서 하고... 참여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자활가족 어울림한마당 행사.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이거는 자활사업참여자에 대한 근로의욕 고취 및 자활사업 활성화 도모를 위해서 명랑운동회라든지 장기자랑 등 어울림한마당을 매년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고, 참여자 전체에 대해서...

성관

최성관위원

몇 명이나 참여합니까?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500여명 됩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어디서 합니까?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장소는 그때그때...

성관

최성관위원

틀립니까?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예.

성관

최성관위원

그다음, 부랑인시설은 밀양 그쪽에 있는 곳 이야기지요?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부랑인시설 운영비하고 부랑인시설 운영비 지원하고... 운영비하고 운영비 지원은 별도입니까?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예. 위에 있는 운영비는 국비와 시비가 매칭 사업으로 돼 있는 사업으로서 순수하게 인건비, 시설운영비, 자활프로그램비 해서 물가상승분을 반영해서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넣었고요. 밑에 일반운영비는 순수 시비입니다. 순수 시비로서 운영비 부족분에 대해서 하는데, 직원 복지수당과 김장비라든지 춘계 부식이라든지 건강진단비, 손해보험료 등등 이런 데 쓰이는, 시비가 되겠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그러면 운영비를 쓰다가 운영비가 부족하면 거기에 따라 지원해 준단 말입니까?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국·시비 매칭사업은 인건비가 주된 사항이 되고, 밑에 시비로 지원되는 사항은 김장비라든지 춘계 부식비라든지 건강진단비 등 부수적으로 필요한 사항과 직원 복지수당. 시비로 지원하게끔 돼 있는 법적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복지비도 인건비에 포함이 안 됩니까? 별도입니까?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예.

성관

최성관위원

그다음, 민간이전 자본에 오수처리시설 개조가 1억 2,000만원이죠. 2010년도도 있는데 거기에 오수처리시설이 몇 개나 있습니까? 해마다 한 개씩 개조를 합니까?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그게 아니고요. 부랑인시설의 기능보강 사업은 전년도에는 시설 하나가 워낙 노후 되어서 헐어내고 새로 증축을 했습니다. 새로운 신관을 증축했고요. 그에 따른 예산이 소요되었고, 그 사업이 올해 종료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은 내년도에 새로 편성할 필요는 없어 삭감이 됐는데, 기존의 오수처리시설이 ’91년도에 되고 나서 한번도 손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에 특별히 시설개조 요청을 해가지고 시에서 승인을 받았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다보니까 국비와 시비가 같이 내려왔던 사항입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오수처리시설이 2개가 있다. 이거죠?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하나입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그다음 380페이지에 기초푸드하고 푸드마켓하고 성격이 틀린 게 있습니까?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기초푸드는 관내 해운대복지관에서 운영 중에 있는데, 이거는 기업의 잉여식품을 기부 받아서 수급자 가정에 전달하는 기능을 하고 있는데...

성관

최성관위원

푸드마켓은?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푸드마켓은 부산시에서 지정된 푸드마켓으로 부산시 전체에 4개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시에서 운영합니까?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예, 시에서 운영 중에 있는 사항인데 거기에 따른 상주인력에 대한 인건비 및 마켓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식품 구입비용이 되겠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됐습니다. 382페이지에 공상치료비가 있는데 전년도도 똑같은 금액에 세 명이 있는데, 세 명이 장기입원을 했습니까?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이거는 발생을 대비한 예산입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매년 그렇습니까?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예, 기본적으로 애들이 업무수행 중에 일어날 수 있는 우발적인 사고에 대한 치료비 사항입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알겠습니다. 383페이지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뭡니까?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바우처사업으로 현재 운영 중에 있는 사업으로 총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앞에서부터 보면 지역선택형 바우처와 광역개발형 바우처사업, 기초개발형 바우처사업에 대한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383페이지에 보훈가족 대상자 지원이 쭉 나오거든요. 지원규정이 정해져 있습니까?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보훈가족 중에서도 저소득 보훈가족에 대한 명절 성품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격려 차원에서,

성관

최성관위원

그다음 384페이지에요. 흑백프린터 토너 구입이 돼 있는데, 2010년도는 토너 구입이 5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3대를 올해 더 물품구입을 했나 보니까 물품구입 내역에는 이게 안돼 있습니다. 작년에 5대에서 올해 8대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지난해 예산은 워낙 삭감을 시키는 분위기여서 저희들이 제대로 반영을 못한 부분입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그러면 프린터는 몇 대입니까?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그대로 있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5대요?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8대입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8대 있는 걸, 3대는 쓰지를 않았습니까?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거의 사용하지 말라는 강제적인 사항이 있어서 너무 어렵게 지냈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혹시 예산부서에서 주민복지과의 복사기는 5대면 적정하다고 생각해서 3대 분을 지원 안 하는 건 아닙니까?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그건 아닙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그러면 어떻게 예산을 충분히 확보를 못하고 그럽니까?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초긴축예산을 하다보니까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당했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초긴축을 해도 사용할 것은 사용해야 안 되겠습니까?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외상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충실히 답변해 주셔서.

준식

최준식위원장

최성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기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상기

이상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82페이지하고 설명서가 165페이지. 광역개발형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올해 5억 2,700만원이 증액 됐거든요. 올해 집행액이 8,000만원 밖에 안됐다고요. 그리고 2009년, 2008년도 보니까 1억 2,000만원, 9,000만원 정도밖에 안되는데 올해 6억 6,500만원 정도 많이 올렸거든요. 그 계획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광역개발형 바우처사업은 부산시 사업입니다. 부산시에서 공모해서 하는 사업인데, 단지 우리 구에서 이 정도의 바우처사업을 이용할 것이라고 보고 부산시에서 편성했던 사업입니다. 종류는 설명서 166페이지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부산시에서 연초에 예산이 확정되면 공모를 통해서 합니다. 저희들은 거기에 사업참여 주민들을 적극 홍보를 통해서 해당되는 프로그램에, 예를 들어서 1·3세대 통합교육 같은 경우에는 세대공감 올드&뉴 해서 어르신들과 보육시설 내지는 유치원 등의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참여할 수 있는 어르신들을 160명 정도, 올해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상당히 호응도가 높아서 참여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예상 예산으로 해서 배정을 받아놓은 상황입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전에는 그렇게 많이 안했는데 올해 갑자기 많이 하고, 누가 운영을 합니까?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운영하는 기관은 부산시에서 공모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공모를 통해서 하고 있고, 그때그때마다 기관이 선정되면 한국사회서비스관리원이라는 데에서 기금을 참여기관에서 이용을 했으면 그분들에 대해서 바우처대금을 한국사회서비스관리원에서 지급해 주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383페이지에 기초개발형 바우처사업 그것도 보니까 예산이 2억 5,600만원 증액돼 있고 올해 보니까 1억 3,000 정도, 2009년도는 6,000 정도 예산으로 집행이 됐는데, 전에도 보니까 예산이 있는데도 집행이 안 되고 넘어 갔네요! 올해도 보니까 7억 4,600만원 정도 예산을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저희 구에서 개발할 기초개발형 바우처사업은 문제행동아동 조기개입서비스와 안마서비스 사업 두개가 있습니다. 문제행동아동 조기개입서비스는 계속사업으로 해왔던 사업이고, 안마서비스 사업은 부산시에 저희들이 승인요청을 연초에 했었는데 5월 달에 승인이 났습니다. 예산은 이미 받아놓은 상태지만 승인난 5월 달부터 시작하다 보니까, 안마서비스는 이상기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몸이 불편하신 고령자들, 안 그래도 고령화시대 즈음해서 그런 분들의 이용이 폭증할 것으로 예상해서 예산을 추가반영 했고, 올 연말에 추경도 있겠지만 2억 3,400만원으로 예산을 추가로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그런데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되었네요.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가급적이면 이 부분만큼은 어르신들이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활성화시킬 방향입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이것은 누가 집행합니까?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집행하는 게 아니고 참여기관에서 이용자들이 바우처사업에 의해 이용을 하면, 그것은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비용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게 아니고 한국사회서비스관리원에서 바우처 대금을 주고 일부는 이용자들이 부담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구비가 들어가네요?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예, 우리 자체개발사업이라서 그렇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업무계획 4페이지에 보니까 ‘복지관을 통한 생활복지 만족도 향상’에 ‘반송(주차문제-행복지표 조사 진행)’이라 해놨는데, 이것은 어떻게 진행한다고 돼 있습니까?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반송종합복지관에서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인데, 지역 내 주민들의 가장 애로사항이 뭐냐? 했을 때 반송지역에서 아침 출근시간을 교통지옥이라고 표현해도 될 런지 모르겠습니다. 그것과 관련되어서 주민들의 만족도, 행복지표 조사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스스로 도출해 내어 자치위원회라든지 복지관 중심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책을, 또 상급기관에 건의한다든지 등등 그런 주민조직화 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반여동에 보니까 건강한 마을 만들기라 했는데, 이거는 보건소에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복지과에서도 하고 있습니까?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반여복지관에서 복지프로그램 중의 하나로 건강한 마을 만들기라 해서, 이것은 보건소하고 협치사업으로 하고 있는... 적극 지원을 하고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금액 지원도 합니까?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그것은 운영비에 포함되니까 별로 지원은 없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이상입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이상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화덕헌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덕헌

화덕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계획 5페이지에 보니까 ‘수급자 급여지급의 신속성 및 적정성 확보’ 이래가지고 신용불량자 수급자들한테 현금을 지급한다고 돼 있는데, 양면성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위험하기도 하고 이런 분들한테는 적절하기도 하고, 법률적인 검토는 된 겁니까?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예, 기초생활보장법에 보면 나락에 떨어져 있는 기초생계도 유지하기 어려운 수급자들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신용불량자가 되더라도, 수급자급여를 은행에 계좌이체 한다 아닙니까. 그런데 채권자들은 계좌이체와 동시에 돈을 빼가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의 생계대책 자체가 아예 무너지는 것 아닙니까.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현금으로, 본인이 원할 때 동의를 구해서 구에 오면 현금으로 지급하고, 은행 계좌에 이체를 안 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검토가 된 거란 말씀이죠?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예.

덕헌

화덕헌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서전 공모 사업인데요. 응모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글쓰기라는 게 그리 만만치가 않은데다 굉장히 고단한 삶에 관한 건데, 물론 일기를 쓰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 실현가능한 사업입니까? 자서전 사업이.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송정동에서 저희들이 한번 해봤고요. 그다음에 반송지역에 반송복지관을 통해서도 한번 해봤습니다. 이걸 해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탈수급으로 가시는 분들, 성공적인 사례 모범적인 사례, 독거어르신으로서 건전한 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주로 해서, 이분들이 직접 글로 쓰지는 못하고 대학생 자원봉사자들을 통해 대행해 주는 그런 채널을 넣어서 해봤습니다. 하니까 아주 성공적으로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반송복지관에서는 고등학생들이 인터뷰해서 쓰고 이랬던 것 같은데, 그러면 시상이 애매한 것 아닙니까? 100부 제작한다고 돼 있는데 100부가 어디에 소요됩니까?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이렇게 함으로써 같은 수급자가정에 보급도 되고 복지시설에도 홍보가 널리 파급이 되어서...

덕헌

화덕헌위원

100부 가지고 충분합니까? 수급자만 해도 14,000명이고, 그런데 100부를 하고...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절대 부족하지요. 하지만 일단 시범적으로 처음 시작이니까 한번 해보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인쇄물이라는 게 일정한 수량이 돼야 경제성이 있는 건데 100부를 하나, 500부가 기본이라면 500부 하는 것이나 가격이 같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모르십니까?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250만원을 100부라 해놨지만 후원 채널도 한번 연계를 시켜보겠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좋은 아이디어 같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지만 현실적으로 250만 원 가지고 100부 만든다는 이런 사업은 뭐라 그럽니까, 입맛만 다시는...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사실 이것은 1,000만원 했었는데 깎였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그다음에 373페이지하고 업무계획 2페이지하고 비교해 보니까 생계급여에 관한 규모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이 34억 줄었는데 사업설명서에는 13,000명분으로 편성했고 업무계획서에는 14,400명으로, 간단하게 숫자 차이를 설명해 주십시오.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업무계획에 들어가 있는 13,000명은 10월말 지급했던 현황이고요. 이것은 연중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10월 달에서 스톱했던 것과 차이가 나겠습니다. 시점 차이입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그다음에 주요사업설명서 130페이지에 주거급여 부분이 있는데요. 12,880명으로 계산하고 있는데 이 12,880명은 어떻게 나온 수치입니까?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설명서 129페이지...

덕헌

화덕헌위원

129·130. 130에 보면 12,880명×12개월 이렇게 나오는데 숫자 근거가 있습니까?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주거급여에서 장기입원자 등은 빠지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 차이가 되겠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장기입원자를 뺀 숫자입니까?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예, 생보자중에.

덕헌

화덕헌위원

행복나눔과의 업무를 보면 아동보호시설에 있다가, 옛날 말로 하면 보육원·고아원 거기에 있다가 18세가 되면 퇴소를 한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부산 같은 경우는 보니까 200만원을 지원해 주더라고요. 18세에 그 시설에서 나와야 되는데 이분들 주거권에 관한 대책이 우리 복지과에 있습니까?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별도의 대책은 없고, 일단 집을 나와야 되니까 전세자금을 알선해 주는 서비스를 연계해 주고 있고...

덕헌

화덕헌위원

어느 정도 규모가 되지요?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2,000만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당장 취업이 안 된다든지 자립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안 될 때는 2개월 한도 내에서 긴급생계비도 저희들이 지원해 줍니다. 그래도 안 되면 근로능력이 있는 자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실업자 내지 아무 것도 안하는 그런 입장일 때는 저희들이 조건부 수급자로 책정해서 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해 놨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77페이지. 주요사업설명서 144페이지 보니까 자활소득공제를 하는데 장애인이 한 분밖에 안 돼 있고, 지급하는 액수도 보니까 적은데, 장애인이 원천적으로 근로소득이 낮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근로소득의 50%를 주게 돼 있고 비장애인은 근로소득의 30%를 주게 돼 있는데도 비장애인이 받아가는 금액이 더 많거든요. 장애인은 한 명밖에 없는데 대상자가 부족한 건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 숫자를.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장애인 직업전환사업 말씀이죠?

덕헌

화덕헌위원

자활소득공제 143·144.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 이거는 장애인 위주의 사업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자활사업 장려금입니다. 다만, 장애인 직업재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이 한 명입니다. 장애인이 아니고,

덕헌

화덕헌위원

아, 장애인 아니고! 그러면 설명을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장애인이라고 돼 있어 가지고. 그런데 금액 차이는 왜 나죠? 장애인 7만 4,600원 자활근로참여자 12만 900원. 장애인인 것 같은데요?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임금의 30%고 임금의 50%입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닙니까? 임금의 50%인데 금액이 더 적습니까?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장애인일 때는 임금의 50%를 추가로 지급한다는, 그 사람들이 고생을 많이 하니까. 그런 뜻입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내용만 가지고는 충분히 파악이 잘 안 되네요. 그다음 379페이지에 부랑인시설이라고 돼 있는데 생계급여는 4,800 정도 줄고 운영비는 7,000만원 가까이 늘었는데 간단하게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올해 예산에 생계급여가 과다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과다편성 된 부분에 대해서 삭감이 되었고요...

덕헌

화덕헌위원

운영비가 늘어난 이유는 뭡니까?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새롭게 증축된 시설이 하나 있습니다. 생활관이,

덕헌

화덕헌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63·564. 사업설명서 173, 의료급여 진료보조 관련해서 신고포상금이 500만원 늘었는데, 어떤 예측이 있습니까? 의료급여의 부정청구라든지 이런 누수요인이 있다고 보십니까?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부정청구를 신고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신규 사업으로 됐던 사항인데, 국·시비 매칭사업입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이게 어떤 예측이 있는 겁니까? 부정청구라든지 어떤 누수요인이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저희 과에서 지난해도 1건 적발을 했고요. 신고에 의한 적발인데, 물론 조사하는 과정에서 ‘나는 그런 사실이 없는데!’ 해서 인지를 해서 조사해 보니까 부적정의료급여 내지는 진료행위를 한 의원이 있습니다. 반송동 지역인데...

덕헌

화덕헌위원

작년에 몇 건 정도 됐습니까?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작년에 1건 해서 의사 고발도 하고 법적 처분도 받고, 약국도 하나 해당이 됐습니다. 그게 말씀드리기 뭣하지만 저희들이 적발해서 고발하고 다 했는데 실제로는 해운대경찰서 실적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조금 전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서 373페이지에 수급자 자서전 부분인데요. 처음 실시하려고 하시는 거지요?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예.

상희

이상희위원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수급자들에 대한 마음들이, 사례도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자기의 그런 부분들을 쉽게 드러낸다는 것이 과연 쉬울까 의문이 들기도 하고요. 바우처사업 같은 경우도 완전히 나이가 많거나 이런 분들 몇 분 빼놓고는 자신의 그런 부분들이 드러나는 것 때문에 신청을 하지 못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자서전 부분을 독려해서 하겠지만 몇 분이나 진정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응시를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고민이 되고요. 시상도 물론 마찬가집니다만,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요?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우수상 한 명에 30만원 정도 시상을 하고자 계획을 잡고 있고요. 장려상은 2명 정도 보고 있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시상은 말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자서전 속에 숨어있는 그런 부분들은, 그분들의 마음이 어떨지 고민이 돼요.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자서전 공모를 안 그래도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할 때 그냥 행정기관에서 자서전을 공모한다고 하면 그분들이 접할 수 있는 정보공개 내지는 공유 기회가 적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복지관을 통하고 동사무소를 통해서 그분들이 면담도 하기 때문에 사례 자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권장할 수 있는 대상을 보고 이런 분 같은 경우는 특이하고 모범적인 사례가 된다 싶을 때 권장을 해서 그분들한테 학생 자원봉사를 붙여주고 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부분입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필요한 부분이긴 한데 그분들의 마음을 진심으로 이해하지 않고 보여주기 위한 사례로 생각한다면 이 부분은 핸디캡을 건드릴 수 있는 부위일 수도 있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서...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프라이버시는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생략할 겁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렇지요. 그런 특수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장해 주시고 하는 범위 내에서 귀감이 될 수 있는 사례로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고맙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다음 374페이지에 보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사업에 내역이 나오는데 그 내역 중에 중복이 되는 느낌이 들긴 하는데요. 생계와 주거급여, 이거는 수급자가 중복되는 경우가 없습니까?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수급자가 중복된다는 개념보다는 주거비 지급대상자 자체가... 수급자라도 자기 집을 가지고 있는 분, 반송지역에 보면 오래 된 건물을 가지고 있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한 집수리사업도 포함되고, 그것 말고도 남의 집에 임차하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임차료도 필요한 부분을 저희들이 금액은 크게 안 되지만 유지가 될 수 있는 달세 보조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생계급여 수급자하고는 구별이 되네요?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지요.

상희

이상희위원

교육급여하고 375페이지 교육장려금, 구분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교육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 자녀에 대한 등록금, 그러니까 중·고등학생이 되겠지요. 등록금 지원이 되겠고, 10월 말 현재 1,920명한테 지원한 바 있습니다. 지원기준은 교과서대라든지 부교재비, 학용품비 등이 되겠고, 교육장려금은 수급자자녀 교육보조금인데 교통비가 지원되겠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2010년도에 없었죠?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있었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 밑에 있는 정부양곡대금은 이번에 처음 예산에 편성됐는데, 이거는 정부시책입니까?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그거는 올해 신규사업으로 책정됐고 100% 국비사업입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아래 부분에 차상위층 생활보장사업에서 긴급복지지원 사업이라는 게 어떤 내용이지요?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주 소득자가 갑작스럽게 사망을 한다든지 가출이나 이혼, 행방불명이 된다든지 수감 등으로 인해 소득이 상실되는 가구에 대해서 최저생계비로 떨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긴급복지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러면 어떻게 발굴을 합니까? 갑작스럽게 닥친 위험이나 재해나 개인적인 프라이버시 그런 상태라 말씀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이런 부분이 개인적인 부분까지는 파악이 됩니까? 바로.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올해 같은 경우 지원현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생계지원을 79명 했었고 의료비 지원이 215명, 주거지원이 한 가구, 교육지원이 9명, 장재비 2명 등 실적이 있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직접 이것에 대한 신청을 하나요?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발굴해서 신청하도록 권유해서 신청 받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독려를 먼저 하고 신청한 분들 중에 선정하는 거란 말씀이시죠?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어려운 분들이 발견하면 저희들이 가서 설득도 하고 합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알겠습니다. 376페이지입니다. 사례관리 업무추진 내역 중에서 기간제근로자 내용 중에 전문요원이라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전문요원이라는 것은 어떠한 내용입니까?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저희 서비스연계팀에서 사례관리 전문요원을 채용해서 계약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가져야 할 특별한 요건이 있습니까?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이분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복지사자격증이 있어야 되겠지요. 그리고 공모를 통해서 채용한 바 있습니다. 공개모집을 통해서,

상희

이상희위원

사회복지 관련된 전문가란 말이지요?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민생안전 전문요원입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전문요원이라 해서 특수한 요건이나 개인의 스킬이 필요한 부분인줄 알았는데 사회복지 안에서의 전문가를 뜻하는 내용이지요?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예.

상희

이상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377페이지를 보면 수혜금 중에서 가구지원비 65가구는 어떠한 내용입니까?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이 부분은 사례관리 대상자 가구에 대한 긴급지원 및 서비스연계를 위해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는데, 그러니까 긴급하게 지원을 바라는 가구에 대한 지원금이 되는데 주로 장애진단 치료비라든지 생필품 등 긴급구호 물품비라든지 알코올중독 등에 대한 정신과 치료비라든지 단전·단수에 대한 체납액 지원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긴급복지지원 내용과 약간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별도로 예산이 책정돼 있는 부분인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중복되는 내용도 나올 것 같습니다만 실제 어떻습니까?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그분들은 기 수급자의 제도권 내에 있는 분들이고, 이분들은 긴급하게 발생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개별 케이스별 케이스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러면 지원비를 지출한 내역에 대해서는 앞에 긴급복지지원하고 중복된 분이 안 계시는 건가요?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예.

상희

이상희위원

그러면 사례관리를 통해서 정리된 분들 중에 65가구를 선정한 거지요?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현장조사를 통하고 저희들이 그와 관련되어서,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복합적인 문제성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 집중적인 관리 필요성이 있을 때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장기적으로요?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복합적인 문제성이 있는 분들, 근본적으로 문제 있는 분들.

상희

이상희위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분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장기적인으로 이런 분들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그래서 알코올중독자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과 연계된 정신진료의료기관분도 참여시키고 해서 집중적인 상담과 치료, 진료 등 매칭사업을 통해서 연계시키고 있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런데 사례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전년도 예산액에는 없네요?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예.

상희

이상희위원

’11년도부터 새롭게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신규사업입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럼 사례관리 부분에 대한 필요성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느껴 오셨다는 말씀인 거지요?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민생안전지원 사업으로 해왔었던 사업입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러면 같은 내용인데 타이틀을 다르게 해서 넣은 부분인거죠?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예.

상희

이상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정회 11시 09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주민복지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희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상희

이상희위원

짧고 간결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78페이지에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 내역입니다. 민간위탁 하고 있지요?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예.

상희

이상희위원

몇 군데서 하고 있습니까?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은 지역자활센터에서 위임을 받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해운대 관내에서는 센터 하나에서만 전체 다 보내고 있습니까?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 방문도우미 사업은 그렇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러면 방문도우미 등록 수는 몇 명입니까?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참여자가 19명이고 수혜자는 85명입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충분합니까?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수급자가정 중에서 이분들을 선발해서 가르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이분들의 수요에 대해서 공급이 충분한가요?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가사간병 자체가 무료서비스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필요하겠지만 현재는 19명을 운용해서 85명에 대해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분들이 특별히 교육은 받겠지요?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서비스교육 다 받고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예산이 많이 증가해서 혹시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받도록 하기 위해 증원한다거나 이런 부분인지요?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이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서 보니까 ’11년도 예산도 많이 편성됐고, 수요나 공급이 충분한지 여쭤봤습니다. 마지막으로 383페이지에 기초개발용 바우처사업에 대한 부분인데요.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두 가지를 구에서 올렸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문제행동아동 서비스하고 안마서비스 사업인데요. 이 두 가지는 ’10년도에도 계속해왔던 내용이지요?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안마서비스는 올해 처음 시작했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11년도에 처음 들어가는 겁니까?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2011년도에도 계속해서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새롭게 들어가는 사업내용은, 추가로 별도 들어가는 것은 없고요?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지금은 두 개 사업으로 이미 부산시에서 선정된 상태입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끝난 상태인가요?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예.

상희

이상희위원

그러니까 ’10년도에 선정이 끝난 개 ’11년도에 시행한다는 말씀인가요?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예, 계속해서 연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러면 안마서비스는 어르신들이 받는 거지요?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예.

상희

이상희위원

문제행동아동은 발달장애 아동들이 하는 것 같은데...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ADHD등

상희

이상희위원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아이디어를 내고 해서, 지금 연령대를 보면 완전히 어린 아이들하고 나이가 많으신 두 층만 바우처사업 내용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올해는 편성에 어렵겠지만 다음해에는 좀 더 형평성에, 디자인도 유니버설 나오고 양성평등 나오는 시대흐름과 맞춰 중간에 붕 뜬 계층과 형편성에 대한 부분까지도 같이 고려해서 ’12년도 예산에는 그런 부분이 같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그 부분은 시 단위 광역개발형 바우처사업에 많이 들어가 있고, 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지역선택형 사업에도 들어가 있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로 아이템을 개발해서 위원님하고 의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이상희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주학위원님 질의 하시지요.

주학

지주학위원

연이어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의에 임하는 동료위원 여러분과 주민복지과 직원분들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좋은 일들만 있기를 바랍니다.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고맙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사업설명서 125페이지하고 사업명세서 374페이지에 보시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있습니다. 생계급여가 전년도 330억이고 올해 예산이 290억 나와 있는데, 10%가 감소됐지요?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예.

주학

지주학위원

감소된 이유가 급여자대상자가 줄었습니까? 지원 폭이 줄은 겁니까?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전체적으로 삭감된 부분을 보면 생계급여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비용 지원을 해오던 사항인데, 전년도 예산이 과 내시되었던 사항입니다. 그 부분을 조정해서 감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사업설명서 127페이지하고 명세서 374페이지 교육급여 부분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2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녀의 충실한 중등교육 구현에 대상자가 중학생이 816명, 고교생이 1,045명으로 나와 있는데, 이 숫자 맞는 거지요?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중학생 810명, 고등학생 1,090명.

주학

지주학위원

816명하고 고교생 1,045명 나와 있는데요?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그것은 시점마다 조금씩 차이가 나겠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그러면 해운대구 전체 수가 이 정도입니까?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현재 11월말 기준해서 1,900명 정도 되는데 중학생이 810명 고등학생이 1,090명 정도 됩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더 없는데 선발기준에 의해서...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선발기준이 아니고 수급자 가정의 자녀들입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그것 연계해서 133페이지 보면 숫자가 계속 틀리거든요. 앞 하고 똑같은 조건의 사업 같은데, 인원수가 이 부분하고 틀리게 나와 있는데, 이유는 그때그때마다 틀려서 이렇게 틀리는 겁니까?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조사시점. 시점을 가지고 예상액을 편성했던 사항입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그러면 같은 조사시기가 아니라는 얘기죠?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예, 시에서 예산이 편성돼 내려올 때 배려했던 부분을 환산해서 저희들이 책정했을 때 이 정도 숫자가 나온다는 말입니다. 지원금액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중학생 같은 경우에 분기 66만원이라 든지 고등학생 분기 8만원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지원금은 이미 정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예산배정이 내려오다 보니까 그에 따른 환산이 되겠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사업설명서 156페이지, 예산서 379페이지.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 탈수급 지원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이분들은 이걸 통해서 다른 근로할 수 있는 부분으로 전환시켜 주는 겁니까?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수급자 중에 근로능력이 있는 분에 대해서는 조건부 수급자라 해서 자활사업에 참여를 시키고 있습니다. 자활사업에 참여시켜서, 자활사업 종류도 여러 가지 있지만 시장진입형이라든지 해서 그분들에 대한 근로능력을 고취시켜서 탈수급을 조건으로 사업을 시키고 있는데 그러한 과정에서 국가에서 본인들이 기본적으로 받는 돈이지만 일정액을 절약해서 돈을 적립할 때 매칭금으로 해서 똑같은 금액을 1:1로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지금 90명으로 나온 것 같은데 90명 맞습니까?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11월 현재 그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사업에 참여해서 다른 쪽에 일을 갖는 경우가 사례적으로 얼마 정도 됩니까?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작년 10월 달에 최초로 본 사업을 국가정책 사업으로 시행이 됐고요. 이제 겨우 1년 지났는데 그동안 이탈했다든지 했던 분은 현재로서는... 3년간 지원 기간인데 적립하는 기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그러면 90명이 작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한단 말씀이지요?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예, 근로장려금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본인저축액+알파. 1:1

주학

지주학위원

일단 2012년 지나야 이분들이...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만기가 돼서 돈을 탑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돈은 타지만 근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 일자리 찾아간다든지 그런 사례들이 나오겠네요?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찾아갈 수도 있고, 그 돈이 근본적으로 부족하면 생계비에, 예를 들어서 전세비에 보탬을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67페이지, 예산서 383페이지. 기초개발형 바우처사업인데요. 어떤 사업입니까?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이상희위원님께서 질문했던 내용입니다. 문제행동아동 조기개입서비스와 안마서비스 사업을 저희 구에서 개발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그러면 전체 지역적으로 이 서비스가 고르게 배분되고 있고 발굴하고 되고 있습니까?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예, 안 그래도 내년도에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특히나 어르신들의 이용이 폭증할 것이 예상되므로 예산을 많이 요청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그러면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까?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현재 문제행동아동 조기서비스 이용자는 우리 관내 440명이고요. 안마서비스는 5월 달부터 늦게 시행하다 보니까 현재는 77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조금 전에 위원님도 지적하셨듯이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도 반영 많이 해 주십시오.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169페이지, 예산서 384페이지. 복지투자우선지역이 있습니다. 반여, 재송, 반송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의 취약한 교육부분에 하는 사업인데요. 반여종합사회복지관하고 19개 기관 50개 프로그램을 한다는데, 그러면 학교에서 하는 사업들 같이 연계합니까?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예.

주학

지주학위원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이거는 학교 내에, 이미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 중에서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의 취약한 교육문화 부분을 교육청에서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으로 지정한 반여, 반송, 재송지역에 대해서 학교와 지역복지시설과 연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그러면 직접 수강을 신청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아니네요?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예.

주학

지주학위원

학교에서 저소득층으로 분류되어 있는 부분에서 연계해서 바로 타 기관에 연계해 줄 수 있는 부분인 거네요?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그렇죠. 복지시설과 같이 연계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죠. 교육지원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프로그램이 어떻게 이뤄집니까?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지금 애들의 교육이나 문화나 복지 등 총체적으로 교육격차가 많이 돼 있다고 보고 그 저소득층 자녀들에 대해서 반송에, 예를 들면 반송초등학교, 운봉초등학교, 운송이라든지,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반송여중, 운송, 반여·재송지역에도 몇 개 있는데 이런 학교들과 저희들 관내의 복지관과 연계해서 방과후 수업을 한다든지 집중적인 교육의 필요성이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연계해서 하는데, 이 사업은 교육청 주관으로 해서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민간이전이라 해서 그냥 놔둘 것이 아니라 구에서 프로그램에 대해서 확실하게 보시고 반영할 것 있으면 반영하시고, 그냥 형식적으로 그치는 사업이 되지 않도록 많이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이상입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지주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윤병주 부의장님 해 주시죠.

병주

윤병주위원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고생이 많습니다. 과장님도 답 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375페이지, 정부양곡대금을 지원했는데, 이것은 신규사업입니까?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예. 그동안에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나왔었는데 올해부터 신규사업으로 국비 100%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전에는 이게 없었는데 이번에 새로, 완전 국비로 해서 지원하는 거네요?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예, 양곡대금이 19,350원 기준으로 나와 있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그래서 3,457포대, 이것을 어떤 사람에게 줍니까?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수급자 가정입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수급자들은 결론적으로 혜택이 여러 가지 더블로 많이 가네요?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그래도 그분들한텐 부족합니다. 기초 최저생계를 지원하는 사항이니까 부족합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긴급복지지원 사업에 신속한 지원으로 저소득층 생활안정 도모. 이거는 연도별 예산·결산현황에 보면 격차가 심한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연도별?

병주

윤병주위원

137페이지 보면 주요예산설명서 ’08년도 ’09년도 ’10년도에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긴급복지지원 사업인데,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긴급복지지원 사업이 2008년도에,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한시생계지원 사업이라 해서 그때 정부에서 국가적으로 어려운 분들에게 한시적으로 생계지원 했던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때 대폭적인 지원이 이루어졌던 사항이고, 올해부터는 긴급복지지원 사업으로 연계돼 넘어오면서 그동안 한시적으로 받았던 분들 중에 수급자로 수용했던 사항도 있고 탈락된 분도 있고 해서 기본적으로 제도권 내에 들어갔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이 사람들 딴 데로 가고 여기에는 해당에 빠져서 예산 차이가 많이 나네요?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예를 들어서 어르신 같은 경우에 한시적으로 지원을 받다가 중단되고 하는...

병주

윤병주위원

이거는 그러면 한시적 사업입니까?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지난해까지만 해도 한시적으로 지원하다 올해 이쪽으로 넘어왔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75페이지,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차상위계층이 월평균 460세대 정도 양곡할인 신청을 해서 양곡을 포당 38,650원 중에 택배비를, 그러니까 본인부담은 1만 9,300원 정도 됩니다. 예산이 삭감됐던 사항은 전년도 예산 자체가 일부 과다 내시됐던 부분도 있고요. 저희들이 예상해 보니까 올해 부산시에서 국·시비로 배정돼 내려온 게 저희 구에는 다소 증액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많이 줘야 되는데 삭감이 됐는데...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저희들 자의적인 사항이 아니고 요청을 했지만 배정을 그렇게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이것은 구비가 들어가고 시비 들어가고 국비 들어가는데, 이것은 전체다 주는 것도 아니고 38,650원에서 1만 9,300원만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본인부담은 1만 9,300원이고요. 정부에서 1만 9,350원과 택배비 2,620원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절반 정도 자기들이 부담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삭감되면 어떻게 됩니까?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시 단위하고 내년도 중반기쯤 되면 예상되는 소요양이 파악됩니다. 그러면 구·군 간에 조정을 해서 부족분이 있으면 새로 조정 내시를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삭감이 되면 못 사먹는다 아닙니까?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미리 예측을 해서 저희들이 판단하겠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혜택이 고루 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그다음에 378페이지 가사간병인 방문도우미 사업, 설명서 149페이지. 가사간병인 도우미 이게 언제부터 했습니까?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2006년도부터 가사도우미 사업을 했었는데 그것은 지역자활센터 프로그램 중의 하나로 사업을 했던 사항입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우리 해운대 가사간병 도우미가 몇 명이나 됩니까?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참여자가 19명입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해운대구에 19명밖에 안 됩니까?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수혜자는 85명입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기초생활수급자 66명. 이것 전부다 가사방문도우미 들어가는 사업 아닙니까?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예.

병주

윤병주위원

여기는 66명 이렇게 해놨는데?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뒤에 도표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가사간병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있는 가정에 도움이 필요한 분 27시간짜리가 66명, 36시간짜리가 3명, 차상위계층에 27시간짜리가 1명, 차상위계층에 36시간짜리가 1명 이런 식으로 구분된다는 말입니다. 내년도 예산을 산출근거 했을 때 이런 식으로 구분했다는 말입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아니, 19명이 시간을 다 맞춰서 해야 됩니까?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내년도에는 여기에서 좀 더 확대해서 할 예정입니다. 현재 19명인데 인원을 더 늘려서 해야 될 입장입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가사간병 도우미 이런 분들은 어떤 사람이 합니까?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노인장기요양이라든지 노인돌보미라든지 장애인돌보미는 제외되고 나머지 대상자만 인정을 해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