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수 의원 발언

보충설명 및 질의답변(기획감사실, 주민복지과, 총무과, 민원봉사과, 문화관광체육과, 산림공원사업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함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

보충설명 및 질의답변 (기획감사실, 주민복지과, 총무과, 민원봉사과, 문화관광체육과, 산림공원사업소)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먼저 함평군수로부터 12월 7일 제출된 2011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해당 실과의 2011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11월 26일부터 12월 6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과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보충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께서 2011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규준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서 제출한 2011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편성사유는 인건비 및 본예산 제출 이후에 신규로 추가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 이 자체사업의 반영을 위한 수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배부해 드린 2011년도 수정예산 요약서 2쪽입니다. 내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 총규모는 75억 9,696만6,000원이 증액된 2,280억 5,874만2,000원입니다. 회계별 수정예산안 세입세출 내역을 말씀드리면 3쪽에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75억 9,696만6,000원이 증액된 2,218억 2,060만2,000원이고 4쪽에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획감사실 소관에 예비비 2,000만원을 증액하였는데 증액사유는 일반회계 예산규모 변경에 따라서 1%에 해당되는 금액만 증액하였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공무원 인건비를 72억 4,585만7,000원을 증액하였고 모두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예산 제출 이후에 신규로 추가 내시된 국도비보조사업 17건 2억 8,110만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요약서 8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전략경영과 함평군 관리계획 변경결정 용역비 5,000만원을 증액하여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용역비로 추가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섬세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본 위원회에서 관련 실과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는 관련 실과소장으로부터 보다 상세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실과소별 2011년도 예산에 대한 수정안 설명과 보충설명 대상사업 및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기획감사실 소관 2011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본예산안 160쪽 의정비 심의관련 군민여론조사, 163쪽 사회단체보조금,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60쪽에 편성되어 있는 의회업무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 중 의정비 심의관련 군민여론조사 예산액 300만원에 대한 보충설명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에 적용할 의정비지급 기준은 동결되었으나 2012년도에 적용할 의정비지급 기준을 만약 내년도에 변경 결정할 경우에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해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도록 되어 있어서 주민의견 수렴에 따른 예산으로 2010년도에 준하여 3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63쪽 함평군 사회단체보조금 3억 5,000만원에 대한 예산안 보충설명입니다. 이 내용은 기 설명은 드렸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은 관내 사회단체가 최대한 작년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근거는 함평군 사회단체보조금지원 조례에 의해서 지원되고 있으며 지원대상 사업기준은 함평군 사회단체보조금지원 조례 제4조에 의해서 법령 또는 조례에 지원되는 규정이 있는 경우 또는 군에서 권장하는 사업으로 보조금을 지원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정할 수 없는 경우에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는 50개 단체, 51개 사업에 3억 5,000만원을 지원한바 있으며 2010년도에는 같은 사업비로 53개 단체, 54개 사업에 지원을 하였습니다. 지역선정대상절차 및 내역에 대해서는 기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지난번 본예산 제안설명 시 질의하신 사전 의회심의관계에 대한 분야는 지금 저희들이 12개 시군을 통화해서 이 사례를 검토했는데 지금 현재까지 12개 시군이 공히 심의위원회규칙에 의해서 동일하게 저희 군과 시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의 사례를 별도로 더 추가로 확인해서 저희들이 반영하는데 적극 노력하고 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고 기금운용 계획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4쪽부터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저희 군에서 제출한 내년도 운용기금은 총 7가지로서 금액은 62억 2,526만3,000원입니다. 기금별 운용규모를 보면 인재양성기금이 34억 3,640만4,000원이며 지방채상환기금은 27만원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기금은 9억 759만9,000원이며 식품진흥기금이 7,958만6,000원입니다. 그리고 환경보전기금은 10억 7,941만1,000원이며 재난관리기금이 7억 2,199만3,000원입니다. 통합관련기금 40억 8,648만3,000원은 다른 기금과 중복됨으로써 합계에서 제외되었음을 다시 한번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먼저 9쪽에 인재양성기금 운용계획입니다. 함평군 인재양성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기금조성은 지방자치법 제12조 및 함평군 인재양성조성 및 관리운영 조례에 의해서 조성 또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은 군비출연금 및 기타수익금으로 조성되는 적립기금과 적립기금에 대한 이자수입으로 조성되는 운용기금으로 구분되며 현재까지 적립기금은 통합관리기금에 22억 3,606만9,364원과 일반정기예금에 8억 3,670만원으로 총 30억 7,276만9,364원이 조성되었습니다. 운용기금으로는 현재 일반정기예금으로 5,547만4,101원이 예탁되어 있으며 적립기금에 대한 이자수입이 약 6,1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인재양성장학금은 1억원을 지급할 계획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1년도 군비출연금은 2억 800만원으로 2019년까지 50억을 조성해서 인재양성기금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11쪽 자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입은 이자수입 1억 16만1,000원, 예치금회수수입 31억 2,824만3,000원, 출연금 2억 800만원 등 총 34억 3,640만4,000원이며 지출은 장학금지급 등을 위해 1억원을 고유사업비로 집행하고 나머지 33억 3,640만4,000원은 전액 다음 연도로 이월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지방채상환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수입은 이자수입 2,000원과 예치금 회수수입 26만8,000원 등 27만원입니다. 지출은 27만원 전액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에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수입은 이자수입 1억 2,451만5,000원, 재난관리기금 예수금수입 2,273만1,000원, 2010년 만기예치금 회수 39억 3,023만7,000원으로 총 40억 8,648만3,000원입니다. 지출은 폐기물매립시설주변마을지원 예수금원금상환 3억 1,114만8,000원, 관리기금운용 이자수입 각 기금별 배분금액 1억 2,441만5,000원, 예치금으로 36억 5,082만원입니다. 각 기금의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최선을 다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실에 대한 보충설명과 아울러서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과 보충설명 대상사업 및 기금운용 계획안 보충설명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재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영 위원입니다. 의정비심의관련 군민여론조사 예산안이 금년에는, 내년에는 동결하기로 했는데 그래서 필요없다고 해서 우리가 다시 보충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또 2012년이 어쩔지 모르기 때문에 이 예산안이 편성되어야 한다 그런 답변이십니까? ○

예, 이것을 예측해서 그럴 경우에 대비해서 미리 세워 놓은 것입니다. 어쩌냐면 주민들 공청회는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럴 경우 공청회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은 3억 5,000인데 43개 단체에, 53개 단체요? ○

예, 그렇습니다.

53개 단체입니까? ○

예, 53개 단체입니다.

53개 단체에 54개 사업을 지원해주고 있는데 세부적으로는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죠? ○

예,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타 시군 사례를 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공히 조례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만약, 그 지난번 타 시·도 사례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쪽 내용은 아직 다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으니까 결과가 정리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용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작년에, 2009년도에 비해서 3개 단체가 더 추가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지금 현재 구성된 사회단체로 봐서는 더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마는 자생단체이기 때문에 조금 저희들이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매년 지급되는 사회단체보조금은 1차로 관련부서에서 지급을 해서 정산서를 받습니다. 정산서를 검토한 결과 저희 기획감사실로 다시 줍니다마는 저희 기획감사실에서는 그 내용에 대한 정산서 내용이 실과소에서 정말 정확하게 분석이 되었는가를 다시 검토를 해서, 지난번에 같이 2개 단체에서는 삭감을 했었습니다.

예, 지난번에 자료를 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지금 현재 계약서상에 저희들이 살펴보니까 2011년 12월 말까지 2개의 금융기관에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리면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그다음에 인재양성기금은 임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군지부에 그다음에 기타 기금 중에서 사회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과 환경보전기금, 재난관리기금은 광주은행에 이렇게 예탁이 되어 있어 이 분야는 금고약정체결을 하는 재무과에서 심의회를 거쳐서 아마 결정을 했을 것으로 판단하는데 시기가 아직 있어서 저희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인재양성기금은 전체가 거기 다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정기예금으로 8억 3,670만원을 통합관리기금 중에서 그렇게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매년 그 정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자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을 강구해라 그 말씀으로 알도록 하겠습니다.

금고계약기간이 끝나는 대로 유익한 자료를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철희 위원입니다. 우리 사회단체보조금 관계는 이게 사실상 아킬레스건입니다. 이게 여기서도 어떤 얘기가 나오면 금방 나가면 그 단체에서 상당히, 저희들이 어려움을 겪고 하는 그런 참 어려움이 있는 이런 예산입니다마는 아무튼 사회단체보조금이 이렇게 지급이, 많은 돈은 지급이 안 되더라도 진짜 나가는 돈이 그 목적대로 어떤 성과를 거두고 효율적으로 이렇게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주무부서에서는 그렇습니다. 각 실과에서 자기 주무부서는 어떻게 됐든 간에 그분들의 어떤 그런 불만을 사지 않기 위해서 그대로 주려고 하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총괄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1년에 한번쯤이라도 이렇게 활동상황 어떤 분석보고회 같은 거라도, 이렇게 보고회 같은 거 한번 해가지고 실제 한번 사업성도 분석보고를 해봐가지고 분석도 해보고 진짜 한번 쭉 보시면 그 보조금이 진짜 자기 성격대로 자기 목적대로 당초의 계획대로 써졌는가 하는 것을 보시면 그렇지 않은 부분도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잘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관리를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내년도 집행사항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집행을 하고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과 보충설명 대상사업 및 기금운용 계획안 보충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설명과 보충설명 대상사업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예산안 178쪽 무지개마을 조성사업, 195쪽 방범용 폐쇄회로 CCTV설치 그리고 215쪽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회복지보조금, 216쪽 다문화가정지원 사회복지보조금 및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입니다. 저희과 수정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희과에 수정예산안이 7건인데 보니까 건수가 17건 중에서 저희과가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이 사항은 저희들이 당초에 본예산 편성을 요구하고 나서 가내시로 이번에 사업이 떨어졌기 때문에 국도비사업, 기금사업이기 때문에 이번에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다는 사과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21쪽 위에서 중간에 민간위탁금으로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시간 확대입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함평에 등록된 1급 장애인이 304명 정도가 있는데 혜택을 받고 있는 중증장애인 1급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1급 장애인 그 25명에 지금 혜택을 주고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보조인이 필요합니다. 1급 장애인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중증장애인들한테 보조자의 시간을 책정해주는 시간입니다. 예를 들면 가가지고 법적으로 연 80시간에서 180시간까지 혜택을 주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를 들면 80시간의 혜택을 받았다는 사람은 100시간으로, 100시간을 받았다는 사람은 120시간으로 시간을 확대해주는 시간을 늘려주는 그런 사업인데 그 시간책정은 보건소에서 합니다.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사업비가 이번 수정예산안에 제출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밑에 보면 중증장애인활동 보조지원대상 확대입니다. 아까 말한 1급 장애인만 그전에는 했는데 도시책 사업으로 2급 장애인에 대해서도 인원수를 확대해서 7명 정도를 확대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에는 시간확대고 밑에는 대상자확대입니다. 그다음에 밑에서 제일 밑에 민간위탁금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 확대입니다. 이것은 지금 나산 샤론의 집에서 하고 있는데요. 미술치료나 재활치료, 심리치료를 해주는 사업으로 담당선생님이 와서 치료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다음 27쪽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저희과 예산은 전부 국도비, 기금, 민간위탁사업입니다. 우리군에서 시행하는 것은 몇 건 없습니다. 전부 잘 아시겠지마는 민간위탁금사업인데 언어발달 지원사업입니다. 쉽게 말해서 장애인, 부부간에 장애인이 되었을 때는 청각이나 시각 이 2가지 장애가 있을 때 아이가 갖고 있는 장애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치료해주는 사업비입니다. 이게 지금 함평에는 없고 나주에 가면 해뜨는 집이라고 해서 사업을 시행해주는 사업장이 있는데 현재는 우리 함평에 발굴해 봤는데 대상자가 없습니다. 대상자가 없으면 반환할 수밖에 없고 계속해서 발굴해가지고 2가지 장애, 청각이나 시각장애인 부모 있으면 이 아이들을 치료해 주겠다는 그런 사업비인데 현재는 발굴했는데 없습니다. 그 밑에 장애인장기요양 보장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장애인중증사업, 이 사업이 내년도 10월이면 보조사업 명칭이 바뀝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앞으로 현재는 가내시사업이기는 합니다마는 내년 10월부터 장애인장기요양보장사업으로 모든 이 사업이 앞에 있던 장애인중증사업이 바뀐다는 사업비입니다. 그다음에 제일 밑에 보면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입소자 상담치료, 한부모가정 자광모자원에 혜택을 주는 사업인데 아이들이 한부모가정으로 살다보면 정서적인 불안이 있다든가 그런 문제점이 있을 때는 병원과 연계해서 이렇게 해주는 사업입니다. 현재는 지금 목포 가톨릭대하고 자광모자원하고 위탁해서 체결해가지고 하고 있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상담사 그다음에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사업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11월 19일 날 우리 예산을 제출해도 복지부에 기금이라는 것은 여성가족부 기금사업입니다. 신규시책 사업입니다. 아직 지침은 받지 못했고요. 어떻게 사업하라는. 그 밑에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인데 초등학생 이하 학생이 다문화가족 중에서 언어진단을 통해서 언어발달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해주는 사업비인데 이것은 인건비 사업적인 성격입니다. 그래서 다문화 언어지도사는 센터 내방자거나 보육시설대상으로 홍보해서 앞으로 서비스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선정요건이 충족되면 서비스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수정예산안 7건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충설명서 보충설명하고 기금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178쪽 무지개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이게 상당히 골치가 아픈 사업인데 이게 지금 금년에 3억 5,654만9,000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이 지금 2016년까지 835억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835억 중에서 3억 5,600은 0.45%입니다. 0.5%가 못 되는 돈입니다. 2007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시 말씀드리면 비행기를 타고 공항활주로를 이륙해가지고 공중에 떠다니는 비행기에요. 이 기름 넣는 거예요 기름 넣는 거. 여기에서 기름을 중단해버리면 비행기 떨어지는데 거기를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 내가 지든지 위원님들이 지셔야 할 사항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계륵입니다 계륵. 이게 지금 도로개설 지금 지난번에 소개해드린 도로암바위 절토처리비라든가 들어가는 입구가 발생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안에 터를 닦아야 되는데 그 사업비 갖다가 앞에 먼저 한 거에요. 다음에 문화재가 또 나와버렸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래서 최소의 사업비를 갖고 이렇게 하자해서 3억 5,600을 올렸는데 사실은 요양원은 우리군에서 집을 짓고 건물주죠 건물주. 그다음에 임대주는 거기고. 어느 시설까지는 건물주가 해줘야 되는데 건물주하고 임대주하고 별 좋은 관계는 아닙니다. 말씀 하나 더 드리자면 노인요양원 간판이 2,000만원 들어가는데 저희군에서 예산이 없어가지고 못 해줘가지고 자기들이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불평불만 많고요. 여론도 안 좋고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의장님도 조금 힘드시지만 우리 군수님도 가장 고민스러운 사업이 이 사업입니다. 그래서 2007년도 할 때 다시 내가 2007년도에 이 업무를 봤다면 많이 검토하고 우리 위원님들 자문을 많이 구했을 것으로 저는 정말 진정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좀 어려우시기는 하겠지만 해주시고 그 밑에 보면 방범용 폐쇄회로 CCTV가 있습니다. 195쪽, 현재 입소인원이 71명이거든요. 그런데 6명 입소가 되어 있는데 이미 위탁해서 체결이 됐기 때문에 6명 입소인원한테 받는 돈은 100만원씩 받더라도 600만원 나올 것인데 거기에서 쓰는 종사자가 38명이 정원인데 10명이 근무하면 그 사람들한테 아무리 못 줘도 150만원 주면 2,000만원인데 사실은 2달 연거푸 손해보고 있는 거예요 공공요금도 다 놔두고. CCTV는 앞으로 71명이 확보될 것으로 보고 노인성질환이 거의 치매거든요. 그래서 건물주가 해줘야 된다. 현재 6명 숫자로는 위원님들 조금 거시기 하기는 하겠지만 앞으로 71명이 확보될 것으로 보고 또 노인성질환이기 때문에 만에 하나 안전사고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CCTV를, 안에서 노인들이 하는 것을 전부 전파할 수 있도록 만드는 사업비입니다. 지난번에 간판문제도 있고 그래서 건물주 입장에서 CCTV나 하나 해줘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에서 군수님 결심받아서 하는 사업비가 되는데. 그다음에 다문화가족 215쪽, 216쪽입니다. 215쪽하고 216쪽하고 조금 분리가 되어 있는데 이것도 민간이전 사회복지기금이고 앞에도 민간위탁금도 사회복지기금인데 앞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지금 5건 사업을 여기에서 했는데요. 다문화가정, 입양아동 한국어교육,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다문화가족 편견해소를 위한 군민교육, 다문화가정 이중언어 교육서비스지원, 다문화가정 아동학습지 이 5개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011년 신규사업으로 발췌를 해가지고 이렇게 계상을 했고 뒤에 있는 4가지 다문화가정 친정나들이 및 초청사업, 다문화가정 운전면허 수강비지원, 친정어머니 멘토결연사업, 다문화가정 원앙부부양성 이것은 계속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분리해서 저희들이 도에다, 중앙에다가 신규시책 발굴하라고 해서 이렇게 분리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과 세출예산의 제안설명을 마치고 기금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과가 29쪽입니다. 명칭은 함평군 사회복지기금입니다. 설치근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서 이렇게 설치가 되었습니다. 설치목적은 저소득층의 자활사업 및 노인복지서비스증진이고 설치연도는 2006년 6월 1일로 이렇게 조례 1828호로 제정을 했습니다.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은 기금사업의 목표는 저소득층의 자활의지 고취와 노인복지증진을 위함이고 기금사업비는 군 출연금 및 자활수익금으로 충당을 합니다. 30쪽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말 현재 계획은 8억 7,315만1,000원입니다. 수입은 3,444만8000원, 지출 1,000만원 그래서 증감이 2,444만8,000원으로 내년도에 조성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현재 8억 7,315만1,000원에다가 금년도 증감액 3,444만8,000원 붙이면 내년도 말 현재액은 8억 9,759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지출 1,000만원은 지난번에 미등록경로당 이 사업비를 여기서 주기 위해서 이 1,000만원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수입은 이자수입하고, 이자수입은 노인계정에만 있습니다. 사회계정에는 이자수입하고 자활수익금이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3,444만8,000원을 수입금액으로 잡았습니다. 제일 뒷장 34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34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을 한번 봐주시면 출연금은 2006년부터 2015년까지 10년간으로 계획을 했는데 2004년, 2005년이 기금이 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노인복지기금으로 조성했던 기금입니다. 1억 하고 5,000만원. 그러니까 2006년도는 쭉 2006년도 5,000만원, 2007년도 1억 이렇게 쭉 해가지고 2011년도 보면 0이 쳐진 것은 금년도에 1억을 확보해야 되는데 예산상 문제가 있어서 출연금마저도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노인복지기금이나 사회복지계정이 목표가 10억이 달성되어서 이자 발생금으로 해서 아까 어려운 이웃을 돕는다든지 노인과 관련된 사업에 지출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과 보충설명 대상사업 및 기금운용 계획안 보충설명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재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영 위원입니다. 다문화가정 설명 때문에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정 관리는 주민복지과 소관인줄 알고 있는데 기술센터 예산에도 다문화가정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도 다문화가정 사업비가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국도비가 따르기 때문에 그쪽 예산을 그쪽으로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서 이쪽 주민복지과로 이관해가지고 다문화센터에서 보건소에서 했던 사업이나 기술센터에서 했던 사업을 할 의향이 없으십니까? ○

답변 드릴까요? 저희과에서는, 보통 총무과도 있습니다. 총무과도 있고 기술센터도 있고, 주면 받아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런 부서에서 안주시려고 하실 겁니다. 아마 그 부서하고 연계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부 다 다문화센터에다 이관했어야 할 사업인데 그쪽 총무과, 기술센터, 보건소, 복지과 4개과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한 7억쯤 들어가더라고요. 7억 이상 들어가는 게 기왕이면 다문화센터로 이관해가지고 그쪽에서 모든 교육부터 한꺼번에 다 언어까지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고 또 한 가지 결혼이민자 통역번역서비스 2명, 다문화 이중언어 교육서비스해서 3명, 인건비 5명에 계속 지출하고 있죠? (예)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과다지출이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어보고 학습지도 3만5,000원씩 해서 90명 12개월 2종 해서 있는데 학습지 내용을 한번 볼 수가 있을까요? 학습지 구해가지고 학습지 내용이 과연 얼마나 질이 좋은가? 3만5,000원짜리 해줬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구경을 해보고 싶습니다. ○

이 사업비는 지금 다문화가정으로 위탁금을 줘버리기 때문에 저도 와서 사실 한번도 못 가봤습니다. 한번 위원님 모시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이 3만5,000원짜리라고 하면 굉장히 질도 좋고 돈도 비싸가지고 ○

아마 저희군에 10개국에서 222가구가 살고 있는데 한 8개국의 책을 산다고 그래요. 아마 3만5,000원이 많은 것인지 적은 것인지 저도 현장을 못 가봤기 때문에 외국 책이 비싼 것인지 저도 한번 현장 답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질문했습니다마는 인건비 5명이 이렇게 인건비 지출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통역번역이나 아니면 언어교육이나 똑같은 내용일 것 같은데 꼭 5명이 굳이 필요 했을까? ○

이거 지금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지원 2명 인건비 그 말씀이시죠?

예. ○

예를 들면 베트남 이주여성이 한국에 와서 생활하면서 한국어와 베트남어를 유창하게 구사했을 때 통역해주는 그런 사업비, 그러니까 전담인력이 1명, 시간강사가 1명 그래서 2명을 이렇게 쓰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사업비가 지금 2,600만원을 둘이 나누면 1,300만원이면 월 100만원 꼴도 사실은

그 밑에 다문화가정 이중언어 교육서비스 또 3명 있습니다. 비슷한 성격인 것 같아요. ○

4,679만원.

예. ○

예를 들면 다문화가정 이중언어, 아빠는 한국사람이고 엄마는 필리핀이에요. 그러니까 이중언어를 아이가 받게 돼요. 예를 들면 부모가 아빠는 한국말 쓰고 엄마는 필리핀말만 써버리니까 아이들이 혼란이 오기 때문에 다문화가정에 두 가지 언어를 쓸 수 있도록 교육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해 주는, 이중언어를 교육해주는 그런 부분이나 통역, 번역 이 부분이나 같은 사람들이 해도 될 것인데 똑같은 사람들이, 통역하는 사람 따로 있고 교육시키는 사람 따로 있고 지금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그러지 않을까요? 통역, 번역해 주는 사람 2명이 따로 있고 또 이중언어를 교육해주는 사람이 따로 있고 다문화가정은 222가구 중에서 그렇게 많은 혜택을 보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5명까지 상주해 가면서까지 해줄 필요성이 있을까? ○

다문화가정 전체가 사실 소통이 안 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 예산은 더 확보되어야 합니다. 제 개인적인 욕심은. 지금 다문화가정 대화하면 한국말 못하는 사람 많잖아요? 예산이, 국비나 도비나 더 가져올 수 있으면 더 갖다가 확보해야 한다고, 2명 갖고는 이게 안 돼요. 우리가 아까 요양원도 2.5명당 1명의 요양사가 붙거든요. 다문화가정 100명 정도는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한국말 유창하게 하지 이 2사람 갖고는 해결이 안 됩니다.

다문화가정들이 언어순화도 급하기는 하지만 실제로 가정에서 또 남편한테, 시부모한테 그렇지 않으면 옆집 분들한테 이렇게 생활을 더 많이 하고 있고 직장에서, 다문화가정들이 거의 보면 직장에 다 다니고 있거든요. 내가 봤을 때 한 70%는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내가 봐도 내주위에서 한 70%는 전부 다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주위 환경에서 언어순화를 배우고 통역도 배우고 언어도 배우는 것이지 다문화센터에서 그렇게 많은 혜택을 보지는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

그래도 그 다문화가족들이 함평읍에 나오면, 장날 나오면 들리는 곳이 함평군청이 아니라 다문화가정센터입니다. 거기에서 자기들끼리 만나는 현장을 보고 “아~ 이게 필요하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는데 지난번에 위원님께서도 예산이 과하다는 위원님도 계시고 너무 적다는 분도 계시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새마을지회하고 3년간 계약체결을 했습니다. 내년까지 실효가 끝나면 정말로 분석을 해가지고 아까 6억이면 222가구에 대해서 현찰로 300만원씩 줘버리는 것이 좋은 것인가 정말 센터라는 중심을 해놓으니까 교육도 좋고 만남의 장소가 좋은 것인가? 또 군수님께서도 관심을 갖고 분석하라고 하기 때문에 위탁기간이 끝나는 내년, 아마 10월에 끝납니다. 정말 심도 있게 분석을 해가지고,

그 부분은 위탁계약기간이 끝나면 그 시점에서 하여튼 심도 있게, 주민복지과에서 심도 있게 한번 논의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용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와서 감사는 한번도 못 했고요. 보조금 정산시스템에 의해서 그것만 지금 정산을 받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금년 말에 전부 끝나면 제가 반장이 되어서 한번 감사해보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감사시스템 기능발휘는 안했습니다.

예, 사람이 하나 늘었습니다.

6명.

우선 임용수 위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말씀해주신 22개 가구 중에서 수혜자가 얼마인지 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장소는 새마을지회에 위탁을 줬기 때문에 새마을지회하고 붙어있거든요. 아마 활용성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해준 것으로 아는데 사실 장소를 물색해도 함평군 관내는 장소가 어렵기는 합니다마는 하여튼 문화원의 집이라든지 활용방안을 또 강구를 해보겠고요. 도서는 사줬는데 진열대가 없었다는 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도서 사면 진열대, 그러는데 대여해 주거든요. 사면 진열대에 들어갈 시간이 없이 아마 가족들에게 매일, 장날마다 와서 대여를 해주는데 대장이 있다는데 진열대도 하나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무지개마을 아까 말씀 주셨는데 지금 무지개마을 내에 5개 사업을 하는데 하나는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이고 하나는 도에서 하는 사업이고 3가지가 지금 군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도에서 하는 사업은 장애인재활 훈련센터라고 해서 도지사 공약사항이거든요. 300억을 들여서 전라남도 장애인들 전부 함평에다 모아놓고 재활훈련시켜서 보낸다는 거예요. 그게 300억인데 국비가 200억, 지방비가 100억인데 그 담당 국장하고 과장하고도 지금 사이가 좀 안 좋습니다. 군비 하나도 부담을 못하겠습니다. 함평군에서. 함평군에서는. 100억은 도비에서 부담하쇼! 그리고 최근에 이낙연 의원님인가요? 20억 확보되었다는 얘기가 그게 지금 이 설계비입니다. 300억짜리. 그것도 도에서 나 앞장세우고 가려고 하는데 거부해 버렸어요. 가면, 발목 잡히면 지방비 중에서 군비부담 해야 할 것 같아서, 도 여성가족부하고 우리과하고도 굉장히 사이가, 이것도 애매해요. 지금 아주 그런 상태고 공립노인전문병원은 이제 보건소에서 짓기는 합니다마는 그게 56억 5,000만원짜리 사업인데 그거는 이제 무지개재단에 한국병원에서 땅도 사고 다 짓겠다 건물 짓겠다는 얘기에요. 당초에 무지개마을 들어갈 때 이 협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중지해야 되는 것인지 축소할 수 있는 것인지 만약에 중지했을 때 우리군의 이미지는 또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서 법적 대응을 했을 때 우리가 과연 이길 수 있는지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봐야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는데 저 자신도 정말 도하고도 그러고 무지개재단하고도 그러고 밀월관계가 아니라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리고 밀월이 아니라는 얘기는 예산을 줄여 나가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제 의지는 그렇게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장애인천국이 되는 것은 좋지만 상당히 군비로서는 어려움이 있고 관심 있게 저희들도 추진을 하겠습니다. 정확한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한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화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문화가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총 수가 222가구죠? 그 속에서 한사람으로 환산을 한다하면 7억에서 약 315만원 정도의 혜택을 보고 있는데 이런 돈은 조금 효율적으로 아껴 쓰고 장애인이나 이런 데에다가 조금 더 투자해서 협조를 했으면 어쩌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냉장고나 세탁기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상당히 애로를 많이 겪고 있더만요. 저번에 우리 현장방문을 갔을 때 그런 데다 조금 이렇게 협조해서 좀 더 도와줬으면 어쩌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우리 예산부서가 있어서 말씀 드리기가.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장애인작업장 확인을 했는데 여러 가지 말씀이 우리 최옥정 위원님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 사업이 사실은, 저희들은 자료를 받아가지고 있고 그때 비가림시설 이렇게 하나 해주고 간판이 지금, 뒤에 간판이 제대로 안 되어 있거든요. 죄송합니다. 장애인지회 함평군지회인데 지금 간판도 이렇게 되어 있고 운영비도 없다고 그래서 몇 가지를 예산부서에 올렸어요. 그런데 그냥 전체 삭감이 되다보니까 그 장애인단체에서는 경찰서까지 가가지고 저한테 어려움이 있고 시각장애인 할 것 없이 어저께는 무공수훈자에서 와가지고 그러는데 하여튼 장애인 예산은 예산부서에서 조금 협조를 해줬으면 더 없이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 다문화가정 223가구 중에서 7억 얼마 가지고 나눠서 줘버리면 어쩌냐? 그거하고 센터를 당분간 돌려가지고 우선 그 사람들이 어느 수준까지 올라오는 수준까지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교육이. 그래도 많이 좋아졌어요. 5년 전에 사회경제과장을 할 때 다문화가정이 107명이었는데 223명으로 늘었고 보면 표정도 어저께 다문화축제에 가서 보니까 표정도 그렇게 좋아요. 그리고 끝날 때까지 안 가요. 행사가 5시 끝날 때까지 안 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부모하고 같이 동참을 하니까 그러죠. 남편하고 부부만 왔으면 시부모 무서워서 빨리 갔을 텐데 그때 다문화가족 축제행사 끝까지, 5시 넘어서까지 다 시부모하고 재미있게 놀고 갔다는 얘기죠. 그래서 많이 좋아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최소한으로 예산을 아껴 쓰도록 하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용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과장님!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장애인이라든지 다문화 쪽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질문사항도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대충 요약하면 그러거든요. 중복투자, 중복지원 이런 데하고 집중관리를 위해,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어떤 위탁관리보다는 우리군에서 직접 관리해서 조금 더 업무의 효율적인 확대를 위해서 더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방법을 좀 찾아주셨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거든요. 계약기간이 끝나게 되면 그것을 충분하게 검토를 한번 하셔가지고 여러 가지 위원님들 걱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같이 토론하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과 보충설명 대상사업 및 기금운용 계획안 보충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하여 11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정영오입니다. 총무과 소관 먼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단체보장보험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무원 단체보장보험료로 1억 4,000만원을 포상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행정안전부의 지방공무원 맞춤형복지시행경비 편성지침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직원후생복지와 관련된 경비는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기본적인 경비임으로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여야 한다는 지침에 따라서 목을 변경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건비를 증액 계상한 사항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군재정 형편상 상당액을 반영을 못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셔서 이번 수정 예산에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기본급 등 보수로 72억 4,585만7,000원을 증액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정보화마을 운영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화마을 명칭은 함평해수찜 갯벌정보화 마을이 되겠습니다. 조성 및 운영현황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보화마을 조성사업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지난 2002년부터 정보화 소외지역인 농어촌지역인 정보이용기관시설 및 환경조성을 해서 도농간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또 전자상거래와 체험행사를 통해서 주민소득증대를 통한 균형발전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마을 주민들의 정보화마을 조성에 대한 의지가 높고 또 갯벌체험학습 및 전자상거래가 가능하며 특산물이 있는 함평읍 석성리 1,2,3리를 정보화마을로 지정받아가지고 2003년 6월에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2002년도에 처음에 행안부에서 했고 우리가 두 번째로 2003년도에 조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보화마을을 구축할 때 주민들한테 PC 98대를 무상공급하고 구석성초등학교에다가 정보센터를 구축해서 PC 11대, 빔프로젝트 등 정보화 교육시설을 구축해서 정보이용실 및 교육장으로 현재까지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정보센터에서 상주하면서 센터를 관리하고 또 정보화마을을 운영하는 프로그램 관리자를 2007년부터 지금까지 배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인건비는 2009년까지는, 작년까지는 국비 50%, 도비 25%, 군비 25%를 지원하다가 2010년도에는 국비가 없어지고 도비 50%, 군비 50% 이렇게 부담을 해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는 자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비 45%, 군비 45%, 자담 10% 이렇게 해서 마을에 10%를 부담하도록 하라는 도지침이 있어서 프로그램 관리자 인부임으로 내년도에 1,568만원을 편성을 했고 홈페이지 관리 및 정보센터 운영비로 1,073만6,000원 그리고 기타운영비로 312만원 이렇게 편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운영실적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전자상거래 실적은 진짜 미미합니다. 미미한 그런 실정입니다마는 정보센터 이용인원을 집계를 해보니까 5,230명 정도, 홈페이지 회원이 1,797명, 홈페이지 방문자가 지금까지 52,686명 그리고 홈페이지 게시판을 활용해서 글을 올리거나 한 사항이 24,446건 이런 것들을 볼 때 지역홍보에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전번에 일반행정위원회에서도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마을주민들께서 내년에는 한번 새로운 각오로 운영을 해보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높아서 올해 하반기에 석화나 배 이런 외에 검정콩이라든지 젓갈 이런 새로운 상품을 전자상거래 상품으로 등록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문제점으로 대두되었던 석화, 계절상품의 문제도 해결하기 위해서 석두어촌계하고 함께 개매기 체험행사 그런 것도 내년에는 추진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전국에 363개 정보화마을이 있어요. 그런데 이 중에서 매년 운영 실적이 저조한 하위 3%에 해당되는 그런 마을은 강제퇴출을 시키고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강제퇴출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내에도 작년까지 49개 정보화마을이 운영되다가 1개 마을이 퇴출이 되었어요. 여수 1개 마을이 퇴출되고 48개 마을이 지금 운영되고 있고 자체적으로, 자발적으로 해지시키는 마을은 한 군데도 없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담당계장이 마을주민 등 운영위원회의 여론을 듣고 또 협의를 한 결과 내년까지 한번 적극적으로 운영을 해보고 가시적인 성과가 없으면 2012년부터는 해지하겠다는 그런 주민들의 의견도 집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까지는 정보화마을이 좀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배려의 부탁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정보화마을 운영사항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과 보충설명 대상사업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용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기가 지금 임수현씨라고요. 함평읍에 거주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수현씨. 이장하시는 모인자씨 따님 같은데요.

그렇죠. 그것은 오셔서. PC 같은 경우에는 해수욕장에 온 관광객들. 인터넷이 얼른 급히 필요하실 때 오셔서 활용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임용수 위원님 말씀대로 그쪽이 발전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지금 개발도 하고 행복마을로 지정이 되고 또 그쪽에 민원봉사과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리조트를 개발한데요. 그래서 앞으로 잘 운영을 하면 지금보다는 훨씬 활성화할 수 있는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2011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과 보충설명 대상사업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2011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수정예산안 설명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김영학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1년도 본예산 수정 1차 일반회계 예산안과 식품진흥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수정예산안입니다. 27쪽입니다. 국비 도비가 본예산 제출 이후에 배정되어서 수정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당초 예산안보다 2,423만5,000원이 증가된 5억 9,227만3,000원입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용에 일반운영비에서 먼저 도로명 주소사업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467만5,000원입니다. 여기에는 건물번호판부착 실리콘구입에 244만2,000원, 도로명 주소 현지 확인용 도면출력에 223만3,000원입니다. 다음은 지적기준점 마을간 연계구축을 위한 시설비의 자연마을단위 지적측량기준점 설치사업에 1,956만원입니다. 지적측량고도화사업추진의 일환으로 지적측량의 정확성을 위해서 내년부터 3개년 계획으로 지적기준점 마을간 연계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본예산 수정 1차 일반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책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39쪽입니다. 기금설치개요의 설치목적은 식품위생 수질향상 및 국민보건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에 내년도 기금사업 개요는 식품사고 예방과 유통식품 수거검사 및 지도점검 강화,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의 지원, 소비자식품 위생 감시원의 교육, 활동지원에 운영하겠습니다. 기금조성운용에 기부조성 현황은 금년 말 현재로 6,395만5,000원입니다. 내년도에는 수입이 1,563만1,000원, 지출이 1,060만원으로 503만1,000원이 증가된 6,898만6,000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재원조성은 식품위생법 제82조 및 83조의 규정에 의해서 식품위반업소에 대해 징수한 과징금, 이 과징금은 40%를 도로 주고 60%를 군에서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식품위생단체 출연금 등이 사업비로 재원이 조성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식품위생교육, 홍보사업 및 소비자식품 위생 감시원에 대한 활동지원, 모범업소에 대한 지원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자금운용계획에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수입은 전년도에 비해서 757만1,000원이 증가한 7,958만6,000원이 되겠고 이에 지출은 이 수입전액을 지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수입개요를 보면 공공요금 이자수입이 215만1,000원,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이 288만원, 그다음에 식품진흥기금으로 도비 보전액이 1,060만원 그다음에 저희들이 정기예금 예치한 예치금 환수가 6,395만5,000원입니다. 그래서 세입은 7,958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지출을 보면 사무관리비로 해서 유통식품검사용 검체수거비가 100만원입니다. 이것은 매월 유통식품을 수거하는 데에 따른 물품대가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은 소비자식품 위생 감시원 활동비로 480만원, 수거감시활동비로 192만원, 음식문화개선 모니터요원 활동비로 288만원입니다. 그래서 960만원인데 모두 위촉된 민간인한테 지원되는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나머지는 예치금으로 6,898만6,000원을 예치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참고하시면 되겠고 예치금 명세입니다. 금년말 현재로 6,395만5,000원인데 이것은 전부 광주은행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6,395만5,000원에서 1,200만원은 예산계에서 통합관리하고 있습니다. 정기예금으로 4,425만931원은 지금 금년 2월 12일 날 예치해가지고 내년 2월 12일 날 찾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보통예금으로 예금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1년도 본예산 수정 1차 일반회계 예산안과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보충설명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과 기금운용 계획안 보충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과 보충설명 대상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께서는 수정예산안 설명과 예산안 320쪽 함평문화원 지원, 321쪽 문화의 집 운영, 333쪽의 사포관광지 조성사업, 341쪽 직장운동경기부 인건비 및 운영비에 대하여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김광운입니다. 먼저 2011년도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수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 예산 8쪽의 문화제 체계적 전승 보존과 도지정 무형문화재 지원에 따른 기타보상금으로 도지정 무형문화재 남도노동요 보존에 따른 불암마을에 지원되는 600만원과 남도노동요 후보자 전수비 전수자 천병래씨한테 전수하는 420만원과 판소리 흥부가 전수 장학생 전수비는 무형문화재 김순자씨한테 배우는 학생에 대한 전수비로 주는 120만원을 합해서 1,14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8쪽 하단에 체육시설 관리지원에 따른 신광면 게이트볼 화장실 신축사업비로 도비와 군비 합해서 2,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20쪽 함평문화원 지원에 따른 8,500만원입니다. 문화원지원은 함평문화원 인건비와 사무실운영비, 지역문화활성화 및 대회, 총회, 함평문화제 개최에 따른 개최비와 선진문화 탐방비로 해서 총 8,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21쪽 문화의 집 운영에 따른 문화원에 위탁하는 사업비로 인건비 864만원과 공공요금은, 이 공공요금에 해당되는 것은 사무실 운영비까지 싹 포함이 되었습니다. 공공요금이라고 룰이 박혀져 있는데요. 합해서 1,200만원, 자료구입비, 강사료 해서 600만원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3쪽 사포관광지 조성에 따른 5억원 반영된 것은 광특회계로 3억원과 군비 2억원을 반영하였는데 이 사항은 원래 사포관광지를 조성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오수처리장을 공공시설로 설치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오수처리장 설치를 위해서 5억원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1쪽에 함평군 직장운동레슬링 운영 육성에 따른 4억 300만원을 반영한 사항에 대해서 342쪽 그중에서 명예감독수당이랄지 명예감독수당 기술지도 사업비로 해가지고 34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 2010년도의 경우에도 대회 출전해서 김홍기 감독한테, 명예감독으로 임명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주는 수당인데 2010년도에 아예 없었기 때문에 집행을 안했습니다. 2011년도 예산도 명예감독수당을, 와서 기술지도나 대회출전 지도를 해줄 경우에는 집행이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집행이 안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과 보충설명 대상사업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화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명예감독, 지금 현재 레슬링감독이 있죠? 함평에? ○

예, 있습니다.

그러면 이중으로 지출해서는 안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은 김홍기 거기가 지금 현재 명예감독이라고 하면 함평에서는 지금 거의 활동을 않죠? ○

예, 않습니다.

안하는데도 작년에도 보면 지출이 되고 ○

작년의 경우에는 지출이 되었는데 금년의 경우에는 지출이 안 되었습니다. 그분들이 와서 기술지도랄지 그런 부분을 이행해주면 그 부분에서 보상차원에서 지급을 하는데 올해는

그래도 예산서에 보면 올라갔지 않습니까? ○

올라는 갔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2010년도에도 예산이 서있는데 집행이 하나도 안 되었습니다. 실적에 의해서 집행하는 사항이라 저희들이 기술지도랄지 대회출전할 때 이분들이 와서, 이분들이 과거 금메달리스트라 명예감독으로 위촉해가지고 기술지원을 해주면 저희들이 수당을 지급합니다. 올해는 실적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용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의 집 운영사항이죠?

지금 현재 문화의 집 운영사항은 저희들이 문화의 집을 운영을 해가지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는 문화자료랄지 창작공방 이런 것을 현재 운영하는 그런 체계로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 문화원으로 위탁 시행하고 있습니다.

도예반이요?

지금 현재는 주1회씩 금년에도 시행을 했습니다. 주1회씩. 지금 현재 문인화반 같은 경우에는 문화원에다가 위탁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미술관 거기서 배려를 해가지고 거기서 또 같이 문인화반을 운영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창작교실이랄지 지금하고 있습니다.

문화원으로 일괄, 이제까지 미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부터는 그런 부분을 충분히 다시 보완해서 할 수 있도록

2011년도부터 미비점을 보완해서 성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재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포관광단지 5억 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사포관광단지를 조성한다고 해가지고 기아타이거즈한테 줬잖아요? 줬는데 지금 5억 이 사업비는 국비 3억, 군비 2억 들여서 오폐수시설을 해주겠다는 그 사업입니까? (예) 거기까지만 하고 더 이상은 개발 안한다는 말씀이신가요? ○

예, 더 이상은 진행을 않습니다.

5억 들여서 기아타이거즈 연수원 오폐수처리를 해주겠다? 그 사업이에요? ○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철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철희 위원입니다. 아까 임용수 위원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321쪽 문화의 집에 대해서 제가 지난 번에 예산설명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상당히 비효율적으로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

예.

제 기능을 지금 발휘를 못하고 있고 여기에서도 보면 강사료가 600만원이 내년에도 잡혀 있고 공공요금도 1,200만원 잡혀 있고 그러는데 공공요금도 보면 재무과보면 구농업기술센터 그쪽 전기료 해가지고 480만원 잡혀 있는 것도 있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중으로 예산이 편성되었는가 한번 봐주시고 지금 강사료 같은 경우도 거기서 해야 할 일이 없는데 어떤 강사료를 이렇게 편성해 놓고 지금 무엇을 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심도 있게 점검을 해보셔가지고 활용할 가치가 없으면 다른 방법으로 활용을 한다든가 글 안하면 어떤 고유의 목적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활발히 할 수 있다든가하는 그런 것들을 과장님께서는 확실히 점검해서 내년도에는 확실한 운영을 해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의 집 운영에 있어서 공공요금이 있는데요. 문화의 집 경우에는 2층 분전기로 한전에다가 바로 해가지고 이 공공요금은 바로 한전에다가 납입을 하고요. 재무과에 서있는 공공요금은 밑에 하단에 있는 문화원하고 또 옆에 있는 그 부분은 재무과로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재무과로 부과가 되면 다시 재무과에서는 문화원에 대한, 군세외 기타사용료로 해가지고 다시 재무과에서 문화원에서 쓴 전기료가 얼마니까 그 돈을 납부를 하십시오. 해가지고 고지서를 발부해가지고 군세외 수입으로 해가지고 공급원으로 넣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영수증과 사본까지 저희들이 해놨습니다. 재무과에서 돈은 내고 문화원하고 그옆에 있는 단체한테 다시 내놔라 해가지고 군 세입으로 넣고 있습니다.

공공요금 안에 주로 무엇이 들어 있습니까? 전기료하고 상수도, 하수도 그런 요금은 안들 것이고 공공요금이 주로 뭐예요? 1,200만원이 ○

운영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밑에 자료구입 150만원 놔두고? (예) 운영비라는게 주로 소모품 ○

공과금과 시설비, 보수비 문화의 집 운영에 따른 연회비를 납부한다랄지 이런 사항이 다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총 3,000만원 가까이 되는 돈이 보다 더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점검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임용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과장님! 그러면 예산서 324쪽에요. 사립미술관 운영지원에 있어서 지금 사립미술관이 함평에 몇 군데 있습니까? ○

지금 현재 갯벌미술관과 잠월미술관 2개소가 있습니다. 사립미술관은.

월야에 있는 기산미술관은요? ○

거기는, 학교 안에 포함된 시설은 사립미술관 범위에 안 들어갑니다.

사립미술관이 아닙니까? ○

예.

학교운영비에서 지원이 되는가요? ○

예, 학교로 들어가요. 교육청 예산으로

교육청에서요? (예) 두 군데만 지원된다고 해서 월야에도 기산미술관이 있고 잠월미술관이 있고 석성초등학교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월야는 왜 빠졌는가 싶어가지고 거기는 교육청에서 별도로 지원되는가요? 사립미술관으로 분류가 안 되고 그러면 공공미술관인가요? (예) 그러면 교육청 예산에서 지원된다는 말씀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과 보충설명 대상사업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산림공원사업소장 이광우입니다. 먼저 평소 존경하는 정수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앞에서 2011년도 수정예산 및 보충설명을 드리게 됨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수정예산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2쪽 숲가꾸기 사업비 중 일반운영비에서 산림바이오매스 산물수집활용 차량임차비의 목 부여가 잘못되어 운영비에서 2,400만원을 감하고 사무관리비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기반 구축사업인 임도시설 사업 중 광특회계에서 546만원 포함 780만원은 임도관리 인부임으로 활용토록 추가 지원이 되어서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군의 임도는 1987년부터 시작하여 현재 나산면 원선리에서 해보 상곡리 구간 외 19개 구간의 61km가 신설, 활용되고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예산설명 중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5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설명에 대해서 더욱 소상히, 자세히 말씀을 드렸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거기까지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못 드린 점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예산서 575쪽 상단부 민간자본보조인 친환경표고재배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000만원으로 군비 2,000만원을 함평군 산림조합에 지원하기 위하여 계상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참나무를 원목으로 활용, 재배함으로서 양질의 표고가 생산되도록 하여 우리산림조합의 자립도를 높이기 위함이며 향토자생수종 생산시범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억원으로 군비 7,000만원을 지원하기 위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물론 군재정이 어렵습니다마는 우리군 산림조합이 자립조합이 되도록 지도, 감독, 지원으로 건실한 조합이 되도록 지원하고자 함입니다. 지원근거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64조 1항과 동법 시행령 68조에 의거하겠습니다. 참고로 2010년도에는 1억 7,000만원을 지원하였음을 보고를 드리며 현재 우리 산림조합에 조합원 수가 5,029명이고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조합원 수가 3,000여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넓은 아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81쪽 지역생태숲 조성사업입니다. 친환경적 공원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현재 사실상 우리 자연생태공원이 체계적이고 학술적인 그런 숲으로 조성되어 있지 않고 자연천연림과 거기에 또 인공적으로 심어져 있는 나무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술적 가치가 있는 생태숲 조성으로 기후온난화에 대비하기 위하여 2009년도 산림청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선정되었으며 2010년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2011년부터 매년 군비 5억을 포함 10억씩 4년간에 걸쳐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 생태숲 사업으로는 참여의 숲, 체험의 숲, 놀이의 숲, 연구의 숲 또 모노레일 등을 연차적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 중이며 저희들이 4년간에 걸쳐서 조성한 후 우리 생태공원이 더욱더 찾는 관광객이나 자연스럽게 우리 생태학술적 가치가 있지 않겠느냐는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에게 좀, 물론 군비부담이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공모로 해서 된 사업이고 그러다보니까 저희들 생태숲을 좀 최선을 다해서 조성을 해서 우리 자연생태공원이 더 나은, 더 밝고 관광객이 더 늘어나는 생태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93쪽 생태공원운영 체험행사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체험행사운영 중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체험행사를 하기 위한 리후렛 제작이나 동 행사의 직원 매식비로 4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두 번째 행사운영비는 계절별 체험행사운영을 위한 사업비로 봄, 가을 현장체험행사운영을 위한 비용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여름방학기간 체험행사 운영으로 2,000만원 합계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행사운영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게 된 근거는 우리 자연생태공원 내에 나비곤충표본전시관과 풀벌레관, 나비곤충애벌레관 등이 있습니다. 우리 군민들의 정서상 한번 본 곳은 다시 잘 보지 않는 그런 습성이 있기 때문에 연중 2~3개월 행사를 하고 다시 바꿔야 되고 그런 의미로 해서 운영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봄철에는 꽃과 나비의 체험학습을 실시하고 여름철에는 곤충을 직접 채집 및 한살이과정을 관찰할 수 있게 하고 가을철에는 풀벌레관이나 체험학습 등을 하기 위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재료비는 봄과 가을 체험행사 재료비로 1,000만원과 여름철은 500만원을 해서 합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봄철에는 곤충 및 먹이식물구입, 여름철에는 장수풍뎅이 등 곤충을 구입하고 가을철에는 풀벌레관의 귀뚜라미 등 모든 것을 조경식물과 함께 식초를 구입하는데 쓰고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는 각종 체험학습장 유지관리 및 보수비로 5,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은 야외곤충학습장 및 애벌레생태학습체험 관련 시설물의 유지관리, 체험학습장 안내판보수, 계절별 체험행사운영 등에 2,050만원 포함 1억 995만원의 체험행사운영을 위한 비용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과학관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무관리비로 과학관 관련 월간정보지 구입 물품 등 기증자에 대한 감사패 제작비 등을 저희가 합해서 2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학관 관련 월간정보지나 물품 등 기증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리함으로 인하여 우리 자연생태공원에 많은 분들이 기증을 하고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폭을 넓히기 위함입니다. 참고로 인천에 거주하시고 화순이 고향이신 분이 올 8월경에도 분재 30점을 저희들한테 희사를 하여 준 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 행사실시 보상금은 후원회 등의 세미나참석 보상비와 물품모집 실무위원회 회의참석 보상비, 분야별 물품평가위원회 회의참석자 보상비 등 합계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후원회 등의 세미나참석을 하고 물품모집 실무회의 등의 참석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은 과학관 기증물품 사례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증물품평가액의 2할 이내로 지급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이 사업비는 기증자가 없을 경우에는 자연적으로 저희들이 사용하지 않고 예산을 없던 것으로 추진을 해나고 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600쪽에서 603쪽이 되겠습니다. 서식지외 보전기관 지정사업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식지외 보전기관 지정은 환경부의 지정신청 후 타당성을 검토하여 지정하여 관리하는 것으로써 현재 대한민국에 20개소가 지정, 관리 중에 있습니다. 자치단체로서는 처음으로 저희들이 14호로 한란, 풍란, 나도풍란, 지네발란으로 2008년 11월 18일 지정을 받았으며 2009년 7,500만원, 2010년 1억 5,000만원의 국비를 지원받았고 2011년에도 국비 1억 5,000만원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전 당초 설명 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현재까지 국비의 지원비율이 30%로서 군비부담이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환경부에 국비지원 비율상향 및 운영비 지원을 건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서산에 건설 중인 국립생태원이 준공이 되면 우리 생태공원이 분원의 성격으로 국비가 지원되도록 지속 협의 중에 있으며 2011년 사업비로 국비 1억 5,000만원 포함 5억 2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환경부 예산편성지침을 준용하여 편성하였다는 것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은 현재 1급이 50종, 2급이 171종으로 221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공원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사업소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과 보충설명 대상사업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용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자연생태공원만 놓고 본예산을 기준으로 하면 한 14억 정도 들어갈 겁니다.

예, 임용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생태숲 조성사업 대상지를, 자연생태공원 주변에는 문화관광과나 건설재난관리과에서 많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리 옮기면 하는 그런 말씀이 계시는데 저희들은 2009년도에 산림청에 공모사업으로 실행을 해가지고 거기에 하는 것으로 했고 올해 2010년도에 지금 설계를 발주해 가지고 다음주 정도 되면 납품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닌 저희들 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본다면 자연생태공원에 생태숲 조성은 그대로 하고 필요 시 엑스포공원 쪽은 다시 저희들이 산림청이나 이런 데하고 협의를 해서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하천변이 준공이 됨으로 인해서 주변 숲도 조성을 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계획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생태숲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유인물은 나누어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필요한 사항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자연생태공원에 분포되어 있는 수종이 산딸이라든가, 소나무라든가, 종가시라든가, 단풍나무나 이런 게 많이 분포되어 있고 동물로는 먹황새나 고니, 너구리, 기러기, 족제비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학술적 가치가 있는 숲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희귀특산물식물원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생태복원 숲이라든지 숲체험관이라든가 생태탐방로, 교육에 필요한 체험시설, 자연관찰로, 식물해설판이나 숲해설판, 식물표찰 등 이런 것을 군데군데 만들어 가지고 지금 현재 산 정상 부위로 올라다니시는 관광객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특히 초등학생하고 중학생까지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기 위해서 그런 사항을 하고자 합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예전에 이 자리에서도 그런 말씀을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지금 타 실과소에서 시공 중에 있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여기에서 제가 왈가왈부할 수는 사실 없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단 양서파충류공원하고 생태공원 그다음에 저수지 건너편에 수목원이 조성이 됐을 때 상당히 지금 현재도 자연생태공원에 공무원 봉급을 포함을 하면 당초 예산기준으로 한 18억 이짝저짝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개 시설이 더 추가가 되고 가덕권역까지 이렇게 됐을 때 과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1개 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기도 엄청난 양이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지금 현재 자연생태공원하고 오늘 오후 4시에도 부군수님실에서 관련 실과소장들 회의가 있습니다마는 자연생태공원에서 그 건너편 수목원으로 가는데 아마 교량 같은 것을 설치할 계획이 있는 부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인적 구성이라든지 관리비라든가 상당히 좀 힘들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단 저는 현재의 입장은 거기까지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입장이 못 되고 자연생태공원에 대한 사항 부분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재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00페이지 보면 서식지외 보전기관사업이 있는데 5억 200만원 사업인데 이 사업비가, 과장님! 다른 사업은 그래도 국비를 많이 확보했는데 국비를 30% 밖에 확보를 못 했네요? 그래서 다른 사업은 아까 지역생태숲 조성사업도 국비로 50% 이상 확보를 했는데 이 사업은 국비 30% 확보해 가지고 군비를 많이 출연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 이재영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실 서식지외 보전기관이 저희들이 2008년 이전까지는 자연생태공원에 국·도·군비가 운영비 쪽으로는 들어간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2008년도 11월 18일 지정을 받음으로 인해서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마는 군비부담이 저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70%나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힘이 듭니다. 그래도 저희 생각에는 30%가 지원이 되고 하니까 이제 저희들이 한번에 50%, 100% 올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장관님한테까지 국비비율을 상향조정 해줄 것과 기초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곳에는 운영비 일부를 지원을 해줘가지고 멸종위기식물이라든가 우리 지역에 있는 동식물이 없어져가는 것을 보완을, 복원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건의 중에 있습니다. 더 많이 노력을 해서 국비의 비율이 올라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멸종위기 동식물 이 사업은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할 사업이고 그러는데 국비확보가 너무 안 된 것 같고 그래서 국가에서 주도해야 할 사업을 우리 군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군 출연이 너무 심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국비가 더 지원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철희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이재영 위원님과 같은 맥락에서 제가 한번 여쭤 보렵니다. 지금 이게 서식지외 보전기관 지정해서 하는 여러 사업들이 멸종위기에 처해 있는 난류를 포함한 야생동식물을 보전하는 어떤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런 것들이 없던 사업을 지금 새로이 해가지고 30% 국비 받아오고 70%를 군비를 들여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지금 우리가 계속 관리하던 풍란이 됐던 동식물이 됐던 관리하고 있는, 자연생태공원특성상 관리하고 있던 것들을 여기에 연계를 해가지고 국비를 좀 우리가 명분을 세워서 확보를 하자 그러면서 조금 거기에 연계되는 사업을 연관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뭐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그럽니까? ○

예, 우리 정철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대단히 외람된 표현입니다마는 생태숲 같은 경우도 같은 지역에서 이런 사업을 같은 친환경적 사업을 해나가다 보면 환경부나 이런 데서 서식지외 보전기관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예산을 활용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산림청 같은 경우에도 자생식물원이라고 해가지고 운영비를 1억 정도씩 지원해주는 지자체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것을 좀,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철희 위원님의 말씀대로 그런 의도가 깊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008년 11월 며칠날 우리가 지정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이전에도 저희들이 가서 보면 풍란도 관리하고 여러 가지 동식물을 관리하고 있었는데 그때까지도 우리 순수한 군비로 거기에 관리하는 인건비도 주고 운영비도 주고 그렇게 충당을 했었는데 마치 이런 어떤 사업이 위에서 공모사업이 되었든 어떤 사업이 되었든 이런 사업을 우리가 지정을 받게 되어서 최소한 한 30%라도 여기에 기대서 인건비도 좀 가져오고 사업비도 가져오고 물론 그 사업을 하다보니까 우리 당초에 했던 것보다도 추가로 들어가는 사업비도 있겠죠? 그런 부분에서 아까 이재영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이런 것들이 국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대행을 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대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어떤 방법으로든지 해가지고 이게 지금 비율이 뒤바꿔져야 합니다. 사실은. 그렇죠? ○

예, 그렇습니다.

국가에서도 많이 주고 지방자치에서도 우리가 대행을 하기 때문에, 너희 지방자치에서도 조금은 어떤 사업비를 출연을 해서 같이 사업을 해주라! 이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 사업비 비율이 거꾸로 되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봤을 때 아무튼 최대한 많은 사업비가 확보되어서 이런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계속 하십시오.

여기에 지금 보충조서로 나왔는데 누가 말씀을 안 물어보시기에, 보면 575쪽 우리 보충조서에 나와 있는데 누가 안 물어보시기에 누가 물어보실 분이 계시나하고 있다가 넘어가기 때문에 한 말씀드릴랍니다. 지금 아까 건실한 조합으로 육성, 발전시켜서 산림조합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거기 한 1억 정도 지금 2010년도에, 금년에 1억 7,000 정도 했는데 이제는 한 9억 9,000만원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해온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물론 좋습니다. 건실한 사업으로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계속적으로 연차적으로 이 사업이 아니라 다른 사업도 내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자꾸 지원이 가는데 스스로가 이렇게 자립해서 나갈 수 있도록 이제는 어떻게 보면 군에서 상당히 많은 지원비를 해주면서 또 그분들이 아~ 우리 지방자치단체, 군에서 이렇게 해주니까 고맙구나~ 군민들 고맙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또 성과물은 자기 앞에다가 놓고 자기들은 자기들이 해서 성과를 따고 우리는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자기가 전부 다 공은 자기 앞으로 돌리는 식으로 이렇게 하는데 과연 이런 것들 해가지고 우리 군민들한테 돌아오는 득이 무엇이냐?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자기 스스로가 진짜 건실한 조합이 될 수 있도록 이제는 고기를 잡아주는 게 아니라 고기를 잡는 기술을 줬으면 자기 스스로 고기를 잡아서 자립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기틀이 되어가지고 이런 것도 서서히 줄여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저희들 위원들이 여러 얘기가 나와서 지금 이것을 보충질의에다 넣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실 저희들도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 산림조합이 과거에는 산림의 전담기관으로, 산림사업의 전담기관으로 사업을 해왔습니다. 한 2~3년 전까지만 해도 산림사업이 100% 산림조합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는 작업단을 활용해서 하는 사업이고 그러는데 이제 사회가 다변화되다 보니까 공개경쟁으로도 상당히 많이 풀어져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산림조합이 했고 산림조합이 조금, 이런 표현은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우리 산림조합이 처음부터 관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상당 기간 관에서 관여를 해줬습니다. 2007년까지 적은 예산입니다마는 산림조합에 국비로 운영비까지도 몇 억, 몇 십억은 아닙니다마는 2007년도까지 운영비까지도 산림조합에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 지금 현재 산림조합에 조합장 포함해서 한 10분 계시고 조합원 수가 한 5,000여명 그중에서도 우리 함평군 관내에 거주하는 조합원이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3,000여명이 넘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조금씩이라도 지원을 해가면서 조합이 자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이제 꼭 이것이 정확하다기보다는 조경수라든지 이런 수목 또 과거에는 표고 지금도 우리 조합에서 하고 있는 것이 겨울철에 표고가 많이 나는 동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생표고라든가 이런 부분도 함평군 관내에 계신 분들한테 식당이라든가 이런 데 많이 판매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묘목은 우리 조합에서 생산된 묘목은 꼭 어떤 시중가격보다는 더 저렴하게 저희가 지금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런 자치단체에서 이런 얘기도 나오면 우리 위원들이 왜 꺼리냐하면 만에 하나 우리가 이렇게 한 얘기는 밖으로 절대 나가서는 안 됩니다. (예) 어떤 위원이 당신들 단체에 가서 하는 것을 예산 갖고 이렇더라 저렇더라하면 그 사람들하고 괜히 여러 가지, 그래서 이런 얘기를 가능한 질문들을 회피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자리에서는 서로 군민을 위한 여러 가지 얘기들을 서로 허심탄회하게 주고 받고 여기에서 이야기했던 것은 이 자리에서 끝을 내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그런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아무튼 그런 것들도 여러 가지 사업들이 아까 말한 대로 그런 사업들을 했으면, 지원을 받아서 했으면 그 지원된 사업이 진짜 군민들에게 다시 실로 돌아오는 또 군민들에게 과실이 돌아오는 이런 방향으로 업무가 추진이 되도록 그렇게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셔서 잘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

예, 정철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참고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공원사업소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과 보충설명 대상사업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공원사업소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과 보충설명 대상사업 및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보충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12월 10일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