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하동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1.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보건소장 박성수입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보건소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40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금년보다 5억2,3442천원이 증가한 29억57,051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 의료사업수입은 8억2,000만원입니다. 그리고 보조금에 국고보조금이 15억4,000만원입니다. 지난해보다 한 2억9,000여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농어촌 의료서비스, 보건지소 신축사업비가 늘어난 것입니다. 다음 407페이지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5억9,401천원으로써 증액된 내역도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0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7억1,249천원이 증가한 63억42,801천원입니다. 보건 의료서비스 체계구축이 25억15,445천원입니다. 사무관리비는 12,805천원이 증액된 84,595천원입니다. 여기에 신규 증액된 내용은 보건소 직원들 위탁교육비가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410페이지 일반보상금입니다.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보건진료소 노인진료비 본인부담금 보전이 1억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411페이지 보건 의료시설 기반구축에 시설 및 부대비에 1억2,000만원인데 보건소 주변 정비사업 그리고 보건기관 에너지 절약의 위한 조명기구 교체, 보건진료소 주변 정비사업, 방화 보건진료소, 위태 보건진료소 개보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 부분에 자산취득비는 9,740만원입니다. 내역은 의료장비구입에 치과유니트 체어 외 6종에 3,800여만원, 보건지소와 진료소에 TV 등이 1,030만원, 그리고 보건진료소용 자동제세동기가 10대에 4,000만원 그리고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시설 및 부대비에 시설비가 9억2,600만원인데 이것은 내년도에 적량 보건지소와 남산 보건진료소 실시설계 및 신축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 부분 자산취득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의료장비구입은 보건소용 치과유니트와 치과 엑스선 촬영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13페이지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비가 640만원, 이것은 행사 운영비에 조리실습 강사료, 그리고 노인 건강체조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4페이지 되겠습니다. 금연클리닉 총 사업비는 5,602만원입니다. 이것은 금연클리닉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보수비와 그리고 금연행사를 하는데 강사료, 금연교육 홍보물 제작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5페이지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가 올해보다 19,751천원이 증액된 7,200만원입니다. 이것은 인건비에 사례관리자 인건비 및 교육비 3명인데 내년부터 신규로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3명은 건강매니저인데 간호사, 영양사 1명, 운동처방사 해서 3명을 내년도에 신규로 계획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16페이지 상단 부분에 행사운영비 통합서비스 사업운영비입니다. 이것은 영유아, 노인 만성질환자, 건강실천 교육과 교육교재 또는 각종 교육에 따른 간식, 현판제작에 지원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건강플러스 행복 플러스사업입니다. 이것은 금성면에 해당되는 사업인데 이것은 사업비 2,000만원으로써 코디네이터 인건비 또는 사무관리비, 여비 이렇게 되겠습니다. 코디네이터가 하는 일은 보건소와 건강증진사업관간의 가교역할을 하고 건강증진사업 보조를 하고 사업홍보 활동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7페이지 상단 부분에 건강도시사업인데 신규사업입니다. 1억921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가 3,800만원인데 이것은 건강도시 하동 장기발전계획 수립 시 일반운영비,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사무관리비와 공공요금, 행사운영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개발비에 연구용역비가 건강도시 하동 장기발전 계획 수립하는데 5,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동군 장기발전계획을 활용해서 건강도시 기본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417페이지 하단 부분에 모자보건사업은 올해보다 1억94,404천원이 증액된 8억52,961천원이 되겠습니다. 418페이지 일반보상금이 4억5,194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써 고위험 임산부 양수 검사비 25명에 1,500만원, 고위험 임산부 출산지원비가 20명에 2,000만원,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에 건강교육 참석자 간식 등이 234만원, 영양플러스 졸업자 기념품이 400만원, 기타보상금이 셋째아 이후 출산장려금이 2억4,000만원, 올해 11월 현재까지 셋째 아이 출산한 것은 67명입니다. 둘째 아이 출산장려금은 9,500만원, 출산용품비는 출산을 하면 1인당 30만원씩 상품권을 주는데 7,500만원입니다. 민간이전에 의료비 및 구료비는 철분제를 구입하는 것에 2,000만원, 그리고 민간경상보조 예외적 지원대상자 영양플러스사업 보충식품해서 2,000만원입니다. 나중에 별도로 국비지원사업으로 나오는데 그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다음은 419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 여기에 임산부 철분제, 그리고 모자보건수첩 구입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421페이지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가 총 2,63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임산부 영유아 보충식품비가 별도로 1억4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관리하는 인원이 170명인데 어린이에 대해서 철분, 빈혈 검사를 해서 6개월 내지 1년간 영양식품을 구입해 주는데 어린이들이 먹는 쌀, 감자, 계란 이런 것을 월 2회 가정까지 직접 배달을 해 줍니다. 그리고 앞에 나왔던 2,000여만원 제외하는 것은 여기에 170명으로 한정을 하는데 여기는 기금 지원사업이고 지원사업 대상자를 초월해서 다른 사람에게 수혜를 더 주기 위해서 2,000여만원 앞에 나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2페이지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이 45,558천원, 이것은 민간위탁으로 하는데 전국 소득평균 50% 이하의 자 1인에 대해서 한번 출산할 때마다 55만원 정도의 도우미를 파견해 줍니다. 이것은 기본일 경우에는 12일간 파견을 해서 도우미 역할을 해 주고 장애인의 경우에는 24일간, 또 셋째 아이일 경우는 18일간 도우미가 파견되어서 지원을 합니다. 하단 부분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난임부부 체외수정 27명에 35,296천원, 올해 11월까지는 23명이 지원되었습니다. 이것은 1인 3회까지 해 주는데 1회에 150만원 이하 의료비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줍니다. 다음은 423페이지 출산장려금 지원 이것도 기타보상금해서 셋째아 이후 출산장려금 40명 해 놓은 것은 앞에 나왔던 것은 순수 군비로 지원하는 것이고, 이것은 도비 지원을 해 주는데 1인당 20만원입니다. 셋째 아이 같은 경우에는 도비 지원하는 게 있고 군비 지원하는 것이 있는데 최고 3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425페이지 상단 부분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 계획은 20명입니다마는 올해 11월까지 실적이 12명이 있습니다. 이것도 건강보험료가 월 145천원의 이하인 대상에 대해서 최대 50만원까지 이것도 3회 지원하는 것입니다. 다음 구강보건 사업비가 2억7,01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이것은 기금하고 도비하고 군비인데 국가에서 건강증진 기금으로 해 주는 사업입니다. 노인 의치보철을 하는데 전부의치가 22명, 이것은 1인당 150만원, 노인 의치보철 부분의치가 30명인데 이것은 1인당 238만원, 그리고 노인의치 사후관리가 100명 정도 되어서 사업비는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426페이지 상단 부분에 어르신 틀니 보급, 이것은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지금 언론에서 일부 삭감되었다고 하는데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어르신 틀니는 전부의치가 30명에 4,500만원, 부분의치가 40명에 9,500만원, 사후관리가 25명 있습니다. 다음은 만성질환자 관리가 97,34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28페이지 중간 부분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 지역사업에 건강조사 사업을 하는데 이것은 890명을 조사하는데 사업비는 45,794천원입니다. 이것은 대학교에 조사 용역을 의뢰합니다. 이것은 전 시군이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국가암 관리사업은 사업비가 2억99,812천원입니다. 암 환자 의료비 지원이 1억4,000만원입니다. 올해는 이제까지 75명을 지원하였습니다. 429페이지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 이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우리가 검진비를 위탁하는데 사업비가 1억2,390만원이 되겠습니다. 검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건강보험료 50% 이하인 자가 되겠습니다. 암 검진 내용은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 경부암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9페이지 전염병 관리사업은 총 사업비가 8억20,679천원입니다. 예방접종에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6,400만원입니다. 그리고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 자비 예방접종 약품구입, 무료 예방접종 약품구입해서 1억1,812만원입니다. 431페이지 하단 부분에 방역소독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억61,184천원입니다. 그 중 인건비는 1억2,769천원인데 보건소 방역소독 인부 1명 그리고 읍면 방역소독 인부 15명인데 하동, 진교는 각 2명씩 배치가 되겠습니다. 432페이지 재료비입니다. 재료비에 방역소독 약품비는 1억1,115만원입니다. 내역은 보건소, 읍면 마을 자율방역반, 그리고 재래식화장실 파리유충 구제약품, 화장실 정화조 모기 구제약품, 쯔쯔가무시증 예방약품, 토시라고 해 놨는데 이것은 농가가 1만여 가구가 되는데 2천원 짜리 토시 1개씩, 그리고 예방할 수 있는 스프레이 약품 1천원 짜리 한 농가에 2병씩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방역소독 유류는 1억12,015천원입니다. 이것도 보건소, 읍면 그리고 마을 자율방역반에 대한 기계 가동 휘발유와 약품 희석용 경유가 되겠습니다. 405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방역소독기 구입이 3대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악양, 금성, 진교, 옥종 지역에 구입해 주는 내용입니다. 433페이지 하단 부분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B형 간염 수직감염 예방 감시사업 28,472천원입니다. 이것은 예방접종 약품비를 지원하는데 병·의원에 예방접종을 하게 되면 본인부담금은 70%로 하고 국가에서 30%를 지원해 주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BCG, 소아마비, DPT 등 이런 예방접종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4페이지 상단 부분에 민간이전 37,762천원인데 이것은 국가부담 전체 예방접종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34페이지 하단 부분에 한센환자 관리지원은 사회보장적 수혜금 한센정착촌 간이 양로시설 운영 지원비입니다. 정착촌 내에 간이 양로시설이 2동 있는데 10세대에 15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영양 급식비, 보조원 인건비, 세탁보증금비, 난방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6페이지 하단 부분에 방문 보건 의료서비스 총 사업비는 8억23,002천원입니다. 방문보건 운영비가 4억9,620만원입니다. 437페이지 중간 부분 방문보건관리에 인건비가 3,720만원, 이것은 순수한 군비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내용입니다. 4대 보험료, 교통비에 10명이 있는데 13만원씩 교통비를 보조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단 부분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 8,250만원입니다. 이것은 방문 진료할 때 필요한 각종 의약품과 당뇨 측정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438페이지 기간제근로자 보수 상단 부분에 2억19,231천원, 이것은 방문보건요원 등 10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438페이지 하단 부분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비가 1억3,306천원인데 보건소에 희귀 난치성 질환자로 등록된 사람은 42명, 만성 신부전증 등 희귀 난치성 질환의 종류가 132종 있습니다. 다음은 439페이지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비 62,76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각종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 중증장애인 화장실 손잡이 설치, 장애인들이 화장실 출입을 원활하게 하도록 각종 벽체와 계단, 화장실에 손잡이를 설치하는 사업에 사업비가 20명 계상에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441페이지 중간 부분에 정신 치매관리 사업에 2억4,215만원입니다.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노인 우울증 환자 조제료가 960만원이 있습니다. 올해 11월까지 67명에 대해서 의약품 조제료를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일 하단 부분에 의료 및 구료비 치매환자 의료용품은 치매환자들의 기저귀, 그리고 많이 누워있으면 욕창이 생기는데 욕창 파스 등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442페이지 상단 부분에 정신보건센터 운영 1억5,250만원입니다. 이것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4명에 1억7,516천원 있고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홍보물 제작, 소모품 등 해서 2,4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444페이지 중간 부분에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에 치매 등록자에 대해서 의약품 조제료를 지원해 줍니다. 이것은 보건소에 등록된 사람은 363명이고 실제 투약하는 조제료 지원대상은 147명인데 1인당 약품비는 월 3만원 정도 됩니다. 총 사업비는 6,000만원입니다. 다음은 445페이지 중간 부분에 고품격 진료서비스 제공 총 사업비는 3억29,953천원입니다. 447페이지 한방 건강증진 허브 보건소 운영 사업비는 9,570만원인데 이것은 기간제근로자 보수 2명이 있고 사무관리비에는 한방 건강증진 수용비, 프로그램 운영비로 975만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448페이지 진료운영 지원비는 지난해보다 조금 감이 되었습니다. 감이 된 내용은 올해에는 신종플루 기계장비를 구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8,752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사무용품 구입, 공공요금, 병리검사실 의료장비 유지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4,680천원입니다. 이것은 장애인 의약품의 조제료를 지원하는데 월 250건 정도 들어옵니다. 건당 15,600원으로 본인부담금의 1/2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48페이지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 6,800만원인데 이것은 병리검사 시약 진료의약 및 기자재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49페이지 행정운영비는 65,375천원입니다. 이것은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비 그리고 사무관리비에 관서 일반수용비, 급량비, 그리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성수소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김운뢰위원입니다. 410페이지 보면 일반보상금에 보건진료소 노인진료비 본인부담금 보전해서 금년도는 금액이 약간 늘어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늘어날 것으로 추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이용 인원이 조금 늘어납니다.

그런데 혹시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께서 약을 과다 복용한다든지 남용한다든지 그런 사례는 없습니까?

그것은 처방을 해 줄 때 보건진료소에서 처방해서 진료원이 바로 조제를 해 주는데 소양에 따라서 그렇겠지만 약품을 많이 지급해 줄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혹시 시군 지역에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께서 여러 군데의 많은 약을 복용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앞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홍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411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시설 및 장비개선 밑 부분에 보건소 시설비에 보건소 주변 정비 침하가 있는데 이 부분은 군 보건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건물 부분은 전부 파일을 박아서 침하가 안 되는데 건물 부분 외에 건물하고 연결되는 부분에 전체적으로 침하가 이루어집니다. 군청하고 의회동 앞에도 계속 침하가 되고 있는데 보도블록 같은 것들을 보면 차이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1,000만원 잡혀 있는데 사업내용이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침하가 된다고 하면 근본적인 진단이 되어서 앞으로 이런 비용이 안 들어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에너지 절약을 위한 조명기구 교체 6개소는 보건지소입니까? 보건진료소입니까?

보건소도 하고 보건지소를 신축해서 120평 정도 더 커진 곳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개, 악양, 횡천, 진교, 북천 같은 경우에는 보건진료소가 좀 큽니다. 그런 데는 전기요금이 많이 나올 것 같아서 그 지역 보건지소 등을 교체하려고 합니다.

교체 효과를 어느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제가 다는 파악을 하지 못했지만 LED등으로 교체하면 전기요금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위태 보건지소는 언제 준공이 되었습니까?

위태 보건지소가 4년 되었습니다.

방수공사를 한다고 하는데 어디 부위를 말합니까?

건물하고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습니다. 거기에 폴리우레아를 씌워 놓았는데 그 부분에 조금 누수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게 확실히 4년 되었습니까?

예, 여기 사업비 계상은 1,000만원되어 있지만 1,000만원은 다 쓴다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1,000만원을 다 쓰고 안 쓰고가 문제가 아니라 신축 건물들이 보통 건물의 누수가 건물의 생명인데 4년 된 건물이 벌써 누수 되어서 방수공사를 한다는 것은 다른 부분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방수 같은 경우는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건축 단계부터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417페이지 건강도시사업은 금년도 신규사업 같은데 주된 사업 내용들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국제회비가 80만원 있는데 국제회비는 어떤 용도로 쓰이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것은 건강도시에 가입되어 있는 전 기관들이 회비로 내는 돈입니다.

우리 하동군에서 건강도시라는 국제기구에 가입되어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건강도시 자체가 세계보건기구에 소속되어 있는 국제기구입니다.

전 시군이 가입하는 것은 의무조항인지 아니면 자체 조항인지.....

세계보건기구에 가입하는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각 시군에 대해서 권장은 하고 있지만 의무사항은 없습니다.

권장사업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러면 별도로 국비나 도비가 내려오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418페이지 아까 충분한 설명은 들었습니다마는 이것이 셋째 아이 군내에 67명이 있다고 그랬는데 출산장려금을 어떤 식으로 지급합니까? 매년 지급합니까?

둘째 아이까지는 100만원을 한꺼번에 주고 우리군에 주소를 3개월 전 부터 와 있으면 6개월마다 50만원씩 끊어줍니다.

그럼 내년에 300만원까지 지급해 줄 수 있다는 것이 이 부분에 들어가는 거지요? 그럼 군 자체에서 실시하는 사업 아닙니까?

예.

그러면 금년도에 67명 되어 있으면 내년도에는 인원이 급격히 불어날 사유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예산 근거나 산출근거를 어디에 기준을 두고 만든 것입니까?

산출근거는 출생하는 셋째 아이를 통계적으로 잡아서......

작년도 예산이 얼마나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지난해는 모르겠습니다.

지난해에 1억1,2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1억1,250만원 되어 있는데 현재 2억4,000만원으로 되어 있으면 거의 배 이상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불어날 수 있는 산출근거라든지 요인이 있습니까?

이것은 조례가 개정되고 시행하는 시점이 달라지고 또 작년도 셋째 아이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첫째 연도에 시작을 하면 올해 만약에 태어나면 한꺼번에 300만원을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우선 100만원 주고 6개월 후에 50만원 주고 또 6개월 후에 50만원 주기 때문에 사업비가 2차 연도가 됨으로써 해서 작년에 50만원 받았으니까 올해도 50만원을 줘 가지고 300만원이 채워져야 되기 때문에 사업비가 이렇게 늘어난 것입니다.

배나 늘어났거든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431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역소독사업에 보면 읍면 방역인부가 15명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은 5월부터 9월 말까지 읍면장이 인부를 고용해서 읍면 지역을 순회하면서 방역소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거의 차량을 이용하지요?

예.

차량을 이용하면 차량 유지비라든지, 유류대라든지, 차량의 사고에 대비한 보험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특히 사고 시에는 만약의 경우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전혀 보건소에서 염려 안 해도 되는 부분입니까?

아닙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되고 논의가 있었던 사항인데 저희들이 계획은 차량을 렌트한다든지 아니면 보험을 가입해 준다든지 하는 계획을 세웠었는데 우리군 재정상 부득이 올해 하던 형태로 내년에도 하자 해서 예산을.....

그러면 소장님께서는 재정이 얼마나 드는지 추가 비용에 대해서 계산해 보셨습니까?

차를 렌트한다든지 하면 5,000만원 이상 추가 소요됩니다.

검토를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홍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이홍곤위원입니다. 430페이지하고 434페이지에 있는 의료 및 구료비에 민간이전이 헷갈려서 그러는데 국가예방접종하고 차이가 뭡니까?

430페이지요?

430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 예방접종 약품구입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하고 434페이지에 있는 보건소 이용자 약품비가 있거든요?

434페이지는 전부 다 어린이들 대상입니다. 어린이는 예방접종하는 장티푸스, 수두 등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국비에서 지원해 주는데 적은 부분은 우리군 자체 사업비로 되어 있고, 434페이지는 기금, 도비, 군비로 되어 있고 430페이지는 군 자체 사업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군 자체 사업인데 예산은 더 많지 않습니까?

이것은 많습니다마는 무료 예방접종 약품을 구입하는데 많은 내용이 인플루엔자 있지 않습니까? 독감 예방접종인데 65세 이상 노인들 8,000명, 이렇게 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이렇게 많습니다.

노인들 예방접종하는 것이 우리군 자체 사업입니까?

예, 국비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금액이 적어서 우리군 자체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노인들 무료 예방접종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료에는 뒤에 것은 국가 무료접종이라고 해 놓고 앞에는 무료접종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430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에 자비 예방접종 약품구입은 본인이 부담을 하고 내용이고 그 밑에는 무료 예방접종 약품......

전체다 보건소 것은 아니지요? 보건소 내용입니까?

예.

다 보건소에서 하는 것입니까?

보건소에서 직접 구입해서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 접종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반병원에서 하는 것은 없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42페이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해 가지고 정신보건센터 인건비 총액으로 160만원이 나와 있는데 보니까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기간제근로자 인건 비산출 근거가 다른데 차이가 왜 나는 것입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는 150만원씩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1년, 2년, 3년간 근무함으로 인해서 호봉수가 올라가듯이 금액 차이가 나는 것이 있습니다.

다른 것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본봉에 일당이 있고 달라지는데 정신보건센터는 120만원 정해져 있네요?

정해져 있지만 개인별로는 들어오는 시차라든지 이런 것의 차이로 지급기준은 조금 다릅니다. 실제 예산을 계상할 때는 동일하게 160만원으로 되어 있지만 개인별로 지급하는 내용은 조금 다릅니다.

센터장을 소장님이 하고 계십니까?

센터장은 겸직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말하자면 상용직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무기계약으로 전환시켜줘야 되죠?

그러나 인건비 자체가 기금으로 해 놨는데 보조금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쓰게 되면 조례도 법적으로 2년 이상 근무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기간제 중에서도 거기에 적용하지 않도록 예외를 인정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앞에 나왔던 기계실 조명관리 등 보건소 관리는 전체 기준 일수를 280일 잡아 놓고, 보건행정 업무분야는 300일, 방역은 270일인데 기준의 차이가 왜 납니까?

보건행정이라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무기계약입니다. 무기계약으로 300일 해서 1년에 상시 몇 년간 계속 고용할 수 있고, 방역인부는 필요할 때에 계절적으로 고용을 하고 있고 그것은 기간제와는 다릅니다. 그리고 청사관리는 한 사람이 있는데 예산상 무기계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80일 되어 있습니다.

방역은 왜 270일만 되어 있습니까?

방역 인부는 사실상 270일로 해 놓았는데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270일도 하고 280일도 하고 구분한다고 하면 계속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수시로 필요할 때 그 사람들을 고용합니다.

지금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인력의 기준이 전체 조례에도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무기계약 같은 경우에는 다른 수당들이 나가야 되는데 4대 보험 자체도 없고 가족수당이나 다른 수당도 있어야 되는데 연·월차수당 밖에 없거든요?

449페이지 무기계약 근로자에 보면 보건행정 업무보조 해서 기본금, 상여금, 주·휴일수당, 연차 유급 휴가수당이 있습니다.

4대 보험이라든지 가족수당이 아예 없습니다. 4대 보험으로 묶어서 들어갑니까? 가족수당은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인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같은 것입니다.

별도로 책정되어 있는데 4대 보험하고 같이 들어가고 가족수당은 빠져 있지 않습니까?

무기계약에서는 가족수당을 지급을 해 주는 곳이 없습니다.

왜 가족수당이 없습니까? 환경수산과.....

그 건은 다릅니다. 청소관계는 당연히 일부를 주고 하는데 본청에 다른 각 과마다 한 사람씩 근무하는 청사관리하는 무기계약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예산 편성 기준 자체가 .....

아니, 같은 청내에 있는 무기계약자들이 어떤 데는 주고 어떤 데는 안 주고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청소인부는 있는데 다른 무기계약직은 가족수당라든지 이런 기준 편성지침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력을 운영하면서 기간제 부분이 좀 열악하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할 것 같으면 무기로 전환시켜줘야 합니다. 우리군에서 근로자들 노동 부분에 있어서 그런 정책이 되지 않도록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손영길위원입니다. 417페이지에 건강도시 하동 장기발전 계획수립이라고 있습니다. 5,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어떤 사업입니까?

건강도시사업이라 하는 것이 순수하게 보건소에서만 건강을 붙여 놓아서 그렇지 도시사업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사회적, 환경적, 물리적 환경을 사람 친화적으로 만든다든지, 만약에 철도건널목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든지, 도로선형을 개선한다든지, 하천을 정비한다든지, 도시계획을 한다든지 할 때 사람의 건강과 관련되어서 교통사고도 적어야 되고 동선도 짧아야 되고 쾌적하게 이용할수록 있느냐, 이런 내용을 사람의 건강과 관련 되어서 하동군의 장기발전 계획을 보고 사업을 만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규로 계획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용역비가 지금 5,000만원이라는 말씀입니까?

예.

용역 관리심의회는 마쳤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운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질의드린 418페이지 기타보상금에 셋째 아이 이후 출산장려금 예산에 대한 추계 산출근거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진태위원입니다. 417페이지에 동료위원이 금방 질의를 한 부분인데 건강도시 사업 부분 예산이 1억921만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거의 행사비, 여비, 업무추진비, 중식비, 연구개발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군민한테 돌아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돌아오는 것은 하나도 없고 전부 용역비가 50%가 넘고......

이것은 사실상 우리가 작년도에 건강도시에 가입을 했습니다마는 2010년도에 거의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2011년도는 건강도시사업을 하는 1차 년도와 마찬가지입니다. 1차 년도에 이렇게 사업계획을 하고 그 용역에 의해서 2012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건강도시와 관련되는 어떤 사업비를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1차 년도로 준비하는 단계기 때문에 용역비라든지 그런 비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1억900만원이 전부 그 쪽으로 투입되지 않습니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님께서는 김운뢰위원님이 요구하신 셋째 아이 이후 출산장려금 사업비 예산 산출근거를 2010년 12월10일 10시까지 각 11부를 당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산업기획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종국단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지역특화산업기획단 소관

지역특화산업기획단장 이종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재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저희 지역특화산업기획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핵심 업무는 하동녹차 산업육성과 하동 대봉감의 명품화산업, 하동매실 유통활성화 사업, 하동 전통주 개발사업, 하동 농식품 가공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하동 녹차연구소 운영입니다. 이러한 핵심 업무의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으로 군민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편성한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93페이지입니다. 세입은 전년 대비 3억6,975만원이 증가한 13억6,000만원입니다. 증감 원인은 향토산업에 광특회계 1억2,500만원과 농식품 가공산업 활성화지원 사업비 등 도비보조금이 2억5,475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94페이지입니다. 지역특화산업기획단 총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10억33,172천원이 증가된 30억96,107천원으로 증가 요인은 그동안 신활력사업으로 추진하던 녹차산업 사업비를 신활력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저희 부서에서 예산 반영한 것이며, 세출예산의 재원은 광특회계에서 8억원, 도비보조에서 5억6,000만원, 군비 17억36,107천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특화산업기획단 운영비는 전년 대비 19,759천원이 감소한 2,76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동녹차 홍보를 위한 운영비, 재료비, 보상금, 민간이전 등에 2억99,57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5페이지입니다. 하동 차문화센터 운영 인건비와 시설유지 관리비 등에 1억39,91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가공지원 사업은 농식품 품질규격화 표준화사업 등 3개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8억8,000만원 중에 도비지원금 2억6,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미 반영된 군비는 내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10년 향토산업 육성사업인 하동 대봉감 명품화 사업비 8억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후 399페이지까지는 대봉감 명품화 사업의 세부 내역이므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99페이지입니다. 2011년도의 향토산업인 하동 매실 유통 활성화 사업비 4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 역시 지금부터 401페이지까지 세부내역은 하동매실 유통 마케팅 사업의 세부 내역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401페이지입니다. 저희 사업단 행정운영 기본비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지역특화산업기획단 부서원과 하동 녹차연구소의 연구원을 비롯한 임직원 모두는 오로지 우리군 농림수산업 발전을 위해 매진할 것을 다짐하며 저희 부서에서 요구한 예산이 우리 지역 농림수산업의 모델이 될 수 있게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2011년 지역특화산업기획단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종국 단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진태위원입니다. 396페이지에 하동군 명주개발 3종 해 놓았는데 현재 하동에서 쓰는 명주가 있습니까?

지금 공식적인 명주는 아직까지 개발되지 않고 현재 하동녹차 아락이 개발되어 있고 이후에 이 사업으로 개발할 것은 하동의 농특산물로 하동만의 특징을 가진 명주, 전통주를 개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아락을 하동술이라고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3개나 개발해서 너무 많아서 혼선이 오는 것은 아닙니까?

막걸리라든가 그런 것도 있고 아락도 지금은 25% 술인데 이것을 40%로 해서 진도의 홍주나 안동의 소주처럼 전통 있는 술로 개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락술도 25도인데 독한 감이 들던데 잘 알겠습니다. 밑에 녹차음식 전문점 육성 2개소가 있는데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동의 녹차가 특산물로 부상하고 있는데 하동에서 녹차를 이용한 전통적인 식당이 없어서 그런 식당을 개발하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입간판이나 메뉴판, 홍보물 제작 정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 메뉴를 어떤 걸로 정하려고 합니까?

산채정식이나 여기에 있는 녹차를 가지고 할 수도 있고 일반 불고기에도 녹차를 적용할 수 있는 식당을 모집해서 심사를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하동을 홍보하는데 큰 역할을 하는 만큼 심혈을 기울여서 정말 좋은 음식이 나올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바로 밑에 부분에 가탄마을 녹차가공 작업장 건립지원은 신규로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신규로 하는데 그동안 여러 가지 사업을 했는데 가탄마을이 원래 녹차를 해서 가공을 하는 작목반이 없습니다. 다른 지역은 대부분 작목반이 있어서 가공시설이 되어 있는데 가탄에 있는 마을회관을 개보수를 해서 마을 주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가공공장을 활용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주체는 마을에서 하는 것입니까?

예, 마을에서 하는 것입니다.

단장님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의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손영길위원입니다. 393페이지 홍보용 녹차 구입하고 홍보 시음행사 물품 구입이 있는데 홍보용 녹차 구입은 우전을 구입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홍보용 녹차 구입은 전체적으로 녹차행사를 하면서 상당히 많은 홍보용 녹차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홍보를 하러 가면 사람을 불러 모으는 홍보용 증정용 샘플 차가 필요합니다.

티백요?

예, 그런 차를 해서 우리 차의 맛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러면 홍보 시음행사 물품 구입은 뭘 구입하는 것입니까?

홍보 시음용 행사물품 같은 경우에는 생수라든가 홍보용 샘플로 저급차는 안 쓰고 고급차를 씁니다. 그런 차를 구입하고 위원님께서 우전을 구입하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저희들이 차를 가지고 가서 홍보를 하거나 행사에 저희들이 프로모션 쓸 때 고급차를 쓰는 부분이 있습니다.

군비가 1억 아닙니까?

예.

홍보용 녹차구입이 1억인데 우리가 볼 때에는 우전이나 비싼 것을 쓰지 않겠나 하는데 맞습니까?

예산으로 보면 고급차가 300톤 정도, 발효차가 1,000톤 정도, 티백이 400박스 정도 소요가 됩니다.

홍보용 녹차 구입하고 시음행사 물품 구입하는데 작년에는 얼마나 했습니까?

작년에는 거의 행사 지원비로 신활력사업으로 추진했던 사업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홍보용 녹차 구입이라는 목으로 사업을 하지는 않았고 행사지원비를 가지고 사용했는데 전체적인 사업 비용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보다는 비용이 많이 들어갔을 것입니다. 작년에도 여러 군데 들어 갔었는데 하나의 예를 들면 G20에 들어간 차도 이런 형태입니다.

알겠습니다. 395페이지 하동 그린티 하우스 운영이라고 60만원 잡혀 있는데 무슨 사업입니까?

하동 그린티 하우스는 야생차문화축제에서 민간위탁으로 추진한 사업인데 올해 야생차축제는 보건소하고 하동화력 본부에서 운영했던 사업인데 녹차를 이용해서 족욕이나 맛사지, 차 문화센터 밑에 설치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운영한 효과는 있습니까?

이것은 차를 가지고 다양한 스파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홍보하고 마사지나 이런 형태가 어느 정도 활성화되면 우리 지역에서도 차를 소비할 수 있는 기본적인 근간이 됩니다. 그래서 차 소비를 확대시킬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효과는 있다는 말입니까? 어떻습니까?

족욕이나 마사지는 비용이 들어도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녹차 마사지 같은 경우에는 스파 같은 데서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96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팸투어 지원, 녹색성장 하동녹차 생산자 아카데미 운영 등 이런 사업들은 무슨 사업입니까?

팸투어는 외부에서 우리 하동을 찾아오는데 주로 어떤 분이냐 하면 여행사 등에서 하동에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그런 데 어느 정도 비용을 지원합니다.

여행사에요?

여행사도 될 수 있고 단체도 될 수 있습니다. 여행가를 계속해서 하동으로 유입하도록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녹색성장 하동녹차 이것은 뭡니까?

그것은 교육입니다.

생산자 아카데미 운영 교육은 예산이 6,000만원 되어 있는데......

교육이 지금 단순히 10개월 농민교육은 아니고 전문적으로 심화적으로 2박3일 정도로 5개 과정 정도를 위탁을 해서 교육을 시킵니다.

어디에서 시킵니까?

우리 지역, 하동 관내에서 시킵니다.

주로 어떤 사람들을 교육시킵니까?

우리 생산자를 상대로 하는데 주로 농가입니다.

2박3일 정도 한다고요? 그러면 회원수는......

인원수는 한 기에 보통 30명에서 60명 정도로 합니다. 가령 발효차를 만드는 기술 전 과정을 공부하는 형태입니다.

이 사업들은 계속 해 왔던 사업입니까?

예, 작년에도 해 왔습니다.

팸투어 지원사업을 다시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팸투어 지원사업은 하동에 와서 차를 사든 농특산물을 사든 관광객을 유인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했던 사업입니까?

예, 그것도 했던 사업입니다.

관광객을 유치하는 사업입니까? 어떻게 지원을 합니까?

작년에 야생차문화축제할 때 보면 외국인이 상당히 많이 왔었습니다. 외국인들 상당수가 팸투어 사업으로 모집을 해서 온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동의 인지도를 높이고 여기에 옴으로써 지역 농특산물 구매도 촉진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운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김운뢰위원입니다. 394페이지에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홍보용 녹차구입은 앞으로 계속 사업을 할 계획입니까?

이 사업은 올해 처음 예산 부기에 명기를 했는데 앞으로 전체적인 효용성을 봐서 추진할 것인데 민간으로 많이 전가를 시킬 계획입니다. 지금은 우리 행정에서 하지만 앞으로 민간인들의 역량이 높아지면 민간인에게 많이 부담하도록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하동지역 녹차생산 농가에서 이런 자체 홍보활동을 위해서 하는 활동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저희들이 가시적으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도 없지요?

개인적으로는 몰라도......

396페이지에 보면 여기도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명주개발은 아락 말고 다른 것을 개발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아락 말고 개발하는 것이 하동매실 미주입니다.

매실 미주요? 그게 어느 정도 단계까지 와 있습니까?

이것은 내년 매실부터 수매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아까 아락이 25도 나온다고 그랬지요? 40도로 만들려고 연구 개발 중에 있다고 하는데 25도에 대한 호응은 어떻습니까?

25도는 19도 일반소주보다 독하다는 것인데 대신에 굉장히 향이라든가 이런 것이 좋기 때문에 일반 대중 음식점에서는 취급을 안 하지만 고급 음식점에서는 매출이 상당히 일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체가 대형 할인마트에 입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비는 많이 일어날 것이고 작년에 우리가 배를 55톤을 수매하고 올해도 20톤 정도 수매를 했는데 거기에 쌀도 그 정도 들어갑니다.

그럼 작년에 아락 소비량은 얼마나 됩니까?

아락이 출시된 지가 몇 달 안 되어서 소비량은 아직까지 집계는 못해 봤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내려오면 생산성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친환경 유기농 재배단지 하는데 이것은 무슨 친환경을 말합니까?

올해부터 부기가 그렇게 내려왔는데 이것은 차 생산농가에 유박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기질 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하동매실을 지정해서 한다고 했는데 하동매실의 가장 큰 문제점, 앞으로의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동매실은 향이라든가 유효 성분은 굉장히 높은데 첫째는 인지도가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하동매실의 품질 중에서 거의 대부분 절임용이나 가공용으로써 굵기가 토종성이 되다 보니까 상품성이 아무래도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매실 하면 광양 매화마을이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보완하고 적극적으로 하동매실의 우수성을 홍보하면 매실 하면 하동이라는 명성을 충분히 만들어 낼 수 있다고 봅니다.

다른 지역의 상품에 대해서 우수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른 지역의 매실과 우수성 부분에서 특별히 인지도가 형성이 안 되어 있는데 우리 매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습니까?

광양 매실은 음지매실입니다. 하동매실은 햇빛을 많이 보기 때문에 구연산이나 이런 부분이 훨씬 높고 향도 강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자료를 정리해서 논리를 펴면 얼마든지 앞으로 소비자들한테 가까이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하동매실의 총 생산량이 얼마나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총생산량이 1,000톤 정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 가격으로 치면 어느 정도 됩니까?

가격은 평균 해서 전체적으로 ㎏당 2,000원에서 2,500원 정도입니다.

처음 연차적으로 시행하니까 이런 사업계획이 수립될 수밖에 없습니다마는 금년도의 4억8,000만원 중에서 내용들이 홍보용 부분들이거든요? 실제로 조금 전에 얘기했던 우수성이라든지 소비자들에게 인지되지 않은 부분을 1차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수단이나 노력도 중요하고 유통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금년도 사업계획 같은 경우에는 너무 유통이 안 되어서 생산자도 소득과 직결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이런 사업을 통해서 차액이 생길 수 있는 방안이라면 어떤 걸 생각하고 계십니까?

일단은 하동매실이 가지고 있는 다른 지역과의 차별성은 저희 연구소도 가능할 것이고 인근에 있는 대학도 가능할 것이고 연구개발 분야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그 나머지 하동매실이 가장 중요한 것은 고급스럽게 파는 것도 파는 것이지만 저희도 매실을 하지만 매실 수매하러 가면 600원, 500원으로 수매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매실로 어떻게 부가가치를 높이느냐 하는 것도 소득증대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지역특화산업기획단에서 하는 일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금년도 예산정책에 보면 조직별로 예산 상승요인이 생기는 부서 중에서는 이 부서가 제일 많이 생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들이 앞으로 지역민들이나 생산농가에게 수익이 돌아올 수 있는 실질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서 집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사운영비를 가지고 주로 했습니다.

본 위원이 예산서 내용을 보니까 신활력사업이라고 해서 5년간 국비, 군비를 포함해서 144억4,500만원이 투자가 되었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자부담이 빠진 부분인데 우리가 대봉감은 몇 년부터 했습니까?

2008년부터 2010년까지 했습니다. 2단계는 대봉감하고 나누어졌습니다.

그렇다면 대봉감 전체가 63억7,000만원이 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황토산업 개발에도 보면 거의 운영비이고 마케팅, 홍보 그쪽에 돈이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수혜받는 것은 없습니다. 신활력사업을 시작할 때 전체 예산이 가공공장 일부 외에는 전체가 그 쪽으로 쓰여졌는데 모든 홍보비나 운영비, 수용비로 신활력사업을 안 하면 안 하겠다고 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신활력사업에서 예산 충당이 안 되는 부분은 거의 군비로 확보를 하는데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동군이 군비를 가지고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신활력사업으로 해서 생산기반 조성에 40% 정도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녹차산업을 통해서 이루어진 여러 가지 시너지효과를 봤을 때 만일 우리가 여기에서 손을 뗀다면 지금까지 이루어진 부분들이 물거품이 되지 않겠느냐 봐집니다. 다른 예로 저희들하고 경쟁관계에 있는 보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녹차 부문 289억 짜리를 사업을 제외하고도 540억 정도를 투자했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수십 억의 예산을 계속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조직도 이번에 녹차산업과로 바꿔서 인원을 10명으로 증원해서 보성군에서 녹차에 사활을 걸고 있는 입장에서 저희들이 그동안 녹차에 대해서 보성하고 대등한 관계를 유지했는데 전체적으로 녹차에 투자하는 비용이 물론 지금까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 투자한 결과 지금은 이 정도 되었고 앞으로는 비용을 그렇게 많이 투자를 하지 않으면서 그동안 이루어 놓은 시너지를 계속 이어 나가자는 취지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성하고 하동하고 비교를 했습니까? 매출 양과 면적은 보성하고 하동하고 어떻습니까?

면적은 지금 보성군이 850㏊이고 저희들이 1,020㏊입니다. 농가는 저희들이 2,000농가이고 보성이 1,300농가 됩니다. 그리고 매출을 따지면 저희들은 전체적으로 실제 280억 정도 되는데 보성 같은 경우는 대부분 기업에서 자기들 부분만 수매를 하고 실제로 농가 부분은 수입해 주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보면 우리 지역 농업에서 상당히 녹차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고 봅니다. 보성하고 저희하고는 여러 가지 차원이 다릅니다. 얼마 전에 보성에 있는 녹차농가들이 하동군에 벤치마킹을 왔습니다. 상당히 부러워한 부분 중에 하나가 저희는 1년에 1,100톤 이상의 녹차 잎을 수매해 주는데 거기는 전혀 안 해 준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저희들이 일단 소업부터 시장을 선점했고 앞으로 대중시장까지 나간다면 지금 있는 우리 녹차 1,100여톤 정도가 상당한 소득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수매를 하기 때문에 재고는 없습니까?

재고는 옛날 롯데 것 외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판로는 문제가 없습니까?

판로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판매함으로써 지금 수확량이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1,000여㏊에서 옛날 행태로 수확을 한다면 지금은 2,500톤 밖에 안 되는데 한 4,000톤까지 수확할 수 있습니다.

단장님 말씀대로라면 계약하고 별 문제가 없다는데 이렇게 자꾸 예산을 계상할 필요가 있습니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지 않으면 소비 촉진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린티 하우스 운영을 보건소하고 하동화력에서 운영을 했다고 하는데 마사지 효과가 좋다고 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효과가 좋으면 평소 때는 왜 가만히 있다가 우리 행사 중에만 합니까? 그런 일시적인 것을 왜 합니까? 만약에 올해 녹차축제 때 정말 효과가 있었다면 평소에 운영해야 맞지 않습니까? 위탁을 줘서 사업승인을 한다든가 한시적으로 2,000만원을 주고 운영을 한다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효과가 있어서 지원해 주면 일반인이 왜 안 하겠어요? 행사기간에만 하는 사업에 2,000만원은 비중이 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말씀에 저도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이런 스파 계통의 체험이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비용이 많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행사기간 동안에 이런 행사를 함으로써 소비자의 인지도를 높이고 거기에 가능성을 두고 전체 평가를 하고 이 사업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효과분석이 뚜렷하다면 민간에다가 위탁해서 사업을 진행시킬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시키는 것도 또 몇 십억 올라올까봐 겁이 납니다. 이런 한시적인 행사 운영은 이해가 안 갑니다. 이런 것을 보면 야생차녹차축제 안에 포함됩니다. 그것은 이해가 안 됩니까? 9억3천만원은 행사비용에 충분히 포함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페이지에 명주개발에 올해 2,000만원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생각으로 돈을 집행했습니까?

올해 2,000만원은 우리 지역에 있는 6개 막걸리 공장에 하동에서 생산되는 쌀로 쌀막걸리를 만들도록 쌀 구매 차액을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아니, 그럼 내년도에 할 사업은 어느 쪽으로 연구합니까?

내년도 지원해 주려는 내용은 주로 원료입니다. 원료 중에서 가장 많이 들어가는 원료가 배하고 쌀입니다. 배하고 쌀 부분을 일부 지원해서 명주를 개발하는데 좀더 원활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업을 하는데 원료를 공급해 주는 게 맞다고 봅니까? 생산라인이라든가 필요한 부분을 구조적으로 우리가 도와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러는데 배, 쌀 같은 원료를 사주는 것은 선심 쓰는 것 아닙니까?

100% 사 준다는 것이 아니고 배나 쌀을 사줌으로써 쌀을 안 하고 밀가루로 한다든지 수입쌀을 쓰는 대신에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쌀을 사줌으로써 들어가는 비용의 일부를 보전해 준다는 것으로 위원장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12년도에도 계속 지원할 것입니까?

그것은 내년에 해 보고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명주 주식에 매출은 얼마나 올랐습니까?

명주 매출은 현재 10월에 오픈해서 지금까지 집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하동군에서 나는 농산물을 판매해 주는 이익 부분도 있지만 누구라도, 어떤 사업이라도 법이나 개인이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앞으로도 감당할 그런 의지가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고 이것은 하동을 대표하는 술을 만드는데 관점이 있는 것이고 우리지역 농특산물로 만든다는 데 의의를 가질 수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녹차 음식대전, 전년도에는 1,000만원에서 내년도에는 4,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3,000만원이나 증액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대한민국 녹차음식 대전은 원래 야생차문화축제에서 음식 콘테스트 하는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가 올해에는 1,000만원인데 내년에는 4,000만원이 되어 있습니까?

우리 기획단에서 올해 대한민국 음식대전을 할 수 있는 행사운영비에서 1,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있었다는 것이지 음식대전을 하기 위해서 1,000만원 예산을 썼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 밑에 팸투어하고 위탁금, 녹차 생산자 아카데미 운영한 사례가 있지요?

있습니다.

2박3일한다고 하는데 강사는 누가 오는지 몰라도 우리가 아카데미 운영에 계속 60만원씩 투자할 형편이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생각에 저도 일부는 동조를 합니다마는 우리 지역에 새로운 상품이 개발된 것이 거의 다 발효차가 개발되는데 발효차를 생산하는 기술은 실제 국내에서 이 기술을 보급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발효차를 많이 생산하는 중국 남부지방에 있는 강사분들, 중국의 전문가를 초빙해서 우리 지역생산 농가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밑에 포장재 지원, 유기농 유박 문제가 있는데 포장재는 다른 부서에서는 전혀 지원이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이것은 다른 포장재하고 형평성을 같이 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원을 하는데 신활력사업 때 지원하다가 없어져서 군비로 대체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신활력사업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신활력사업 때는 우리가 포장재를 처음에는 저희들이 거의 50% 가까이 지원을 해 줬다가 2단계 신활력사업할 때는 30%, 다른 일반 포장재와 똑같은 비율로 지원을 했습니다.

유박은 몇 % 보조를 해 줍니까?

유박은 8,000원 중에서 저희들 보조해 주는 비용이 약 2,400원 정도 되니까 그 중에서 1,200원 정도를 보조해 줍니다.

물론 보조가 고루 되어야 하는데 하동군에 옥종농협에서 쓰는 퇴비는 3,000원에 1,200원 해 주는 줄 알고 있는데 유박을 안 쓰는 분은 퇴비를 쓸 것이고, 유박을 쓰는 분은 유박을 쓰는데 이것은 이중보조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유박을 쓰는 농가에는 비료를 보조 받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퇴비를 쓰면 보조를 해 줍니다. 다음 페이지에 특화 가공공장 육성사업 4개소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농식품 가공산업입니다.

다음에 향토산업 육성이 대봉감하고 매실인데 물론 군비는 크게 투자가 안 됩니다마는 이 사업은 공모를 해서 합니까?

이것은 향토산업이라고 해서 공모사업인 광특사업입니다.

공모를 합니까? 아니면 권장을 합니까?

공모를 합니다. 저희들이 사업선정을 해서 신청 받아 그 중에서 평가해서 우리가 필요한 사업을 한 사업 또는 두 사업을 올려서 도 심의, 중앙 심사를 거쳐서 확정지어지는 사업입니다.

신종품 개발이 있는데 대봉감에 뭘 개발한다는 것입니까?

대봉감 중에서 왜소한 대봉감이 있습니다. 이런 감은 상품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감을 대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개발이 아니고 품종개량이지요?

품종개량입니다.

개발이라고 하면 안 되지요. 쉽게 묘목 지원대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지요?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내용이 이렇게 밖에 안 됩니까? 거의 보상비고 자원보조 개발 묘목값 지원대 말고는 실질적으로 농가에 필요한 사업은 거의 없습니다. 대봉감 홍보 전시관 건립에 2억7,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문제가 좀 많습니다. 이런 전시관이 꼭 필요합니까?

위원장님 생각하고 제 생각도 거의 같습니다마는 광특사업 하드웨어 부문, 농가를 지원하는 부문에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지침에 흔히 말하는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사업비를 편성하도록 되어 있어서 사업이 이렇게 진행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정보화마을이나 체험마을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홍보를 해서 공문을 받아 보았습니까?

향토산업 말입니까?

예.

향토산업은 체험마을이나 그런 곳에서 하는 사항은 아니고 기존 1년 이상 법인을 운영하면서 법인의 실적이 있는 법인이 사업 대상자가 됩니다.

혹시 딸기는 대상이 안 됩니까?

딸기도 앞으로 법인을 만든다면 대상이 될 수도 있겠지요. 공모를 했을 때 딸기는 안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고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는 게 재첩하고 대봉감, 매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실은 언제 법인이 되었습니까?

매실 법인이 2008년에 되었습니다.

매실을 권장한 일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권장한 것은 없습니다.

공모사업할 때 미리 한번 해 보자 하고......

그런 적은 없습니다.

하동에 매실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매실 면적은 600㏊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 매출액은 어떻게 됩니까?

생산량은 한 1,000톤 정도 되고 전체적으로 매출은 정확하게 제가 기억은 못하지만 약 25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현장점검 때도 지적이 있었지만 향토산업 중에 대나무를 이용한 기능성 식품개발에 대해서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점검을 할 경우에 내용을 보면 생산시설에 지원이 1식 되어 있고 실험 기자재 구축이 1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 본 결과가 대나무 음료 라인구축을 생산시설로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험 기자재 구축 1식이 체험교육 가공시설 건립 100평의 건축물인데 국비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80%를 전체 건물로 다 지어줘도 괜찮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매실, 대봉감하고 향토산업 개발은 성질이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가서 놀랐습니다. 왜냐 하면 생산시설이라든가 개발하는데 쓰여지는 줄 알았더니 실질적인 내용은 현장점검에 명시된 것과 달리 체험할 수 있는 건축물 80%를 지어줬는데 이것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건축물 안에 실험실도 들어 있고 체험장도 들어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현장에 가봐서 2반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사업을 진행하면서 현장지도도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당초에 사업계획을 승인 받은 대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3억5,300만원이 되어 있지요?

예.

아직 집행은 안 했지요?

예.

그런데 대나무를 이용한 기능성 가공식품이라는 게 몇 년 되었습니까?

이것은 2008년부터 시작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대나무를 이용한 식품은 거의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름은 대나무로 되어 있고 죽염으로 되어 있는데 어째서 대나무를 이용한 가공식품을 개발하는데 대는 하나도 없습니까? 대 냄새난다고 안 하는 것 아닙니까? 대나무는 하나도 없는데 무슨 대나무를 이용한 식품개발입니까? 우리 2반 위원님들은 다 의심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법인이고 향토개발산업이라고 하지만 건축물 짓고 안에 라인 다 해 주면 누가 사업 안 하겠습니까?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팔아주고 자기도 사업을 해야 어느 정도를 보조해 주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법상 80%를 주면 개인 같으면 다 해 낸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올해 신년도 예산 부분은 의회에 와서 보고하고 집행할 의향은 있습니까?

2010년도 예산은 저희들이 1원도 집행을 안 했고 앞으로 2011년도 사업은 의회와 충분하게 협의해서 사업의 진행방향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점검 조서에 보면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생산시설 1식, 실험 기자재 구축 1식 10개 중에 1개씩 주는데 세부내역이 아니더라고요. 저희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하니까 가공시설 건립이 나오고 누가 생각하면 의원들 눈가림 하는 식으로 현장조서와 세부 사업내용은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물론 우리가 도와주고 지역 농산물을 개발해서 소비도 시키는 것도 좋지만 투자한 시설비 전체 건축비 80% 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올해 이월되는 사업 부분은 의회에 사업 계획서 설명을 한 이후에 사업을 하든지 안 하든지 보고를 해 주시고 집행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홍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홍곤위원입니다. 395페이지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차시배지 및 다원 관리 인부임이라고 있는데 내용이 뭡니까?

이것은 차 시배지에 문화재로 등록된 부분에 풀을 벤다든지 차문화센터 광장을 관리하기 위해서 인부를 5인 정도 쓰고 있습니다.

지금 부기에 5일 × 7일로 되어 있는데......

5명입니다. 오타입니다.

총 단가가 위에 부분하고 차이가 납니까?

차문화센터 운영의 예산 자체가 차문화센터 운영 인건비라고 별도로 정해져 있고 밑에 차 시배지 인건비는 보통 인건비입니다.

5회로 되어 있으니까 한번 하면 일주일을 한다는 얘기네요?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보면 주 월차수당이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가령 차문화센터에 풀이 너무 있으면 예초기를 써서 풀을 벤다면 보통 2, 3일 정도에서 사업이 마무리되는데 문제는 예초기를 활용을 하면 예초기 인부임이라는 것을 만들지를 못해서 예산은 이렇게 확보하고 예초기 쓰는 인부임은 별도로 지급을 합니다.

실제 관리하고 다를 수 있다는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잔류농약 시료채취용 인부가 또 있지요?

그것이 내년에는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게 연구소에서 나간 게 아니고 우리군에서 나갔습니까?

그것은 연구소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연구소에서 저희들이 출원을 해 가지고 진행했던 부분이고 올해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연구소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연구소에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안 한다는 얘기입니까?

내년도에 해야 되는데 보통 4월부터 진행되기 때문에 예산 편성상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내년 추경에 가능하면 반영하도록 조정하고 있습니다.

하긴 해야 하는데 예산수립을 못했다는 얘기네요?

예,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 인부임은 어떻게 됩니까?

그 인부임은 33,910으로 보통 인부임입니다.

알겠습니다. 녹차에 있어서 안전성을 관리해 왔는데 지속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특화산업기획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윤정완 소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공공시설사업소장 윤정완입니다. 2011년도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29페이지 세입예산부터 설명을 드리면 총 세입액은 전년도 3억46,554천원에서 884천원이 감액된 3억4,567만원이며, 그 내역을 보면 세외수입의 212 사용료수입 중 입장료 수입이 2억5,200만원으로써 전년과 동일하며, 기타사용료 중 전년도 94,554천원에서 884천원이 감액된 9,367만원으로써 그 감액된 내용은 한옥 체험관 사용료가 240만원 감액되었으며, 최참판댁 읍내장터 사용료 56만원과 화개장터 야외 장옥 사용료 95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530페이지 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액은 전년도 9억33,994천원에서 3억67,165천원이 증액된 12억61,159천원이 계상되었으며, 그 세부내역을 보면 문화시설 유지관리에서는 전년도 3억51,314천원에서 1억74,844천원이 증액된 5억26,15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첫째 문화시설 관리운영 중 인건비 664천원 감액과 재료비 1,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자산취득비 1,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두 번째, 청소년 수련원 시설 개보수는 전년도 5,054만원에서 3,554만원이 감액된 1,5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세 번째 문화예술회관 시설 개보수는 2억1,151만원이 증액된 금액으로써 그 내역은 531페이지 상단 청소년 문화의집 리모델링에 1억5,000만원과 대공연장 음향장비 보완에 6,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주요단위사업 설명서 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31페이지 네 번째, 문화체육 운영지원에는 전년도 1억71,588천원에서 5,538천원이 증액된 1억77,126천원이 계상되었으며, 그 내역은 일반운영비 8,058천원이 증액되고 여비에서 252만원이 감액되어 계상된 것입니다. 체육시설 관리에서는 전년도 7,647만원에서 1억34,851천원이 증액된 2억11,321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상세한 내역은 인건비에서 5,949천원 감액과 일반운영비 120만원 감액, 재료비 100만원 감액이 있었습니다. 532페이지 상단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천연잔디구장 유지관리 용역비 1억2,000만원과 실내체육관 강당 무대 와이어 교체에 1,000만원, 실내체육관 냉·난방비 유지보수에 300만원이 계상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532페이지 상단 관광시설 관리에 있어서 전년도 4억33,855천원보다 12,901천원 감액된 4억21,764천원이 계상되었으며, 관광시설 관리운영에 있어서는 전년도 1억875만원에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1,687만원의 증액과 일반운영비 9,058천원이 증액되어 1억3,4678천원이 계상된 것은 지리산 생태과학관 관리인원 증가와 내년도 인건비 단가 인상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관광시설물 개보수에서는 전년도 2억10,765천원에서 29,649천원이 감액된 1억81,116천원이 계상되었으며, 감액된 주요 원인은 토지 배경지 복원사업으로 토지 세트, 읍내장터, 초가지붕 이엉 교체사업으로 2011년도에는 예산이 불필요한 부분입니다. 다음은 533페이지 관광시설 운영지원에서는 전년도 1억1,434만원에서 837만원이 감액된 1억597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마지막으로 행정운영 경비에서는 전년도 72,355천원에서 29,561천원이 증액된 1억1,916천원이 계상되었으며, 그 내역은 인건비 중 기본단가 인상요인 등 28,56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00만원이 증액되었고 그 사유는 소공연장 결혼식 증가로 직원 급량비가 증가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모두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신재범 예산결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군민의 시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윤정완 소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이홍곤위원입니다. 아까 세입부분에 문화예술회관 옥상 중계기가 뭡니까?

윤정완 : KT에서 문화예술회관 옥상에 중계기 설치를 해 놓았습니다. 그 장소가 지역으로 적정하다고 해서 설치했는데 거기에 사용료를 받는 수입입니다.

한옥체험관 사용료가 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윤정완 : 문인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올해 수준에 맞춰서 감액된 내용입니다.

올해는 수입이 없지 않습니까?

윤정완 : 한옥체험관에 방이 여러 개인데 그 중에 문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만 240만원 정도 감액이 될 것으로 예상해서 감액시켰습니다.

다른 수입은 어디에 잡혀 있습니까?

윤정완 : 죄송합니다. 한옥체험관이 실제적으로 운영실적이 미비해서 수입을 잡을 수 있는 건수가 발생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소장님! 돈을 그렇게 들여서 숙박을 하겠다고 해 놓고 지금에 와서 이용객이 없다고 하면 어쩌라는 얘기입니까? 지금까지 집행부는 뭐하고 의회는 무엇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헛돈 썼다는 얘기 아닙니까?

윤정완 : 당초 설계 당시의 취지에 부응하기 위해서 2009년도에는 500만원 정도의 세입이 있었는데 지금 문인협회가 들어와서 그 공간을 활용하다 보니까 지금 수입이.......

문인협회가 거기에 왜 들어옵니까?

윤정완 : 그것은 공공시설사업소에서 방침을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마는 제가 상세한 내용은 잘 모릅니다.

말 그대로 관광객들이 한옥 체험한다고 예산확보해서 건물을 지어 놓고 단체에다가 건물을 무상으로 준다는 의미 아닙니까? 그럼 군민들이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리고 거기 말고도 문인들이 쓸 수 있는 공간들이 많지 않습니까? 문학관도 있고, 그렇게 힘들게 개인들을 위해서 집을 지어줬습니까?

윤정완 : 개인은 아닙니다. 여기에 대한 내부적인 방침을 받아 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돈이 1, 2억이 든 것도 아니고 몇 십억을 들여서 건물을 지어서 그것을 원래 목적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단체에 무상으로 주고 있다는 자체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530페이지에 문화예술회관 비상 발전기 축전지 및 자동 충전기 교체라고 되어 있는데 비상전력은 실제로 가동이 가능합니까?

윤정완 : 문화예술회관은 각종 단체에서 많이 와서 공연을 하기 때문에 비상발전기는 의무사항입니다. 그래서 행사나 공연을 할 때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비상 시를 대비해서 해 놓은 의무사항입니다.

아니, 실제로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일반 사무실이나 청사 같은 경우에는 이해가 되는데 공공건물이기 때문에 그래야 된다고 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문화예술회관에서 행사를 하거나 공연을 할 때 전력이 나갔을 경우 비상 전력으로 충당이 가능하느냐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용량이나 모든 부분으로 봤을 때 불가능할 것 같다는 말입니다. 이전에 비상 전력을 사용했던 경험이 있습니까?

윤정완 : 상세한 내역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근무할 때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계장님! 행사를 할 때 한번이라도 사용한 적이 있습니까?

한번도 사용한 적은 없습니다. 시설물을 설치하고 나서 비상발전기를 조금씩 가동을 시켜주다 보니까 오래 되어서 충전지가 방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 갈아주면 건물 유지하는데 안전점검 시 지적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갈아야 할 실정이어서 예산에 넣어놓은 사항입니다.

그 안전점검을 어디에서 합니까?

시설관리공단이라고 있습니다.

아무리 완벽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시설을 안 하면 과태료를 물어야 되기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531페이지 대공연장 음향장비 보완 해서 스피커 2개, 무선마이크 2개 되어 있는데 스피커 2개, 무선마이크 2개가 2,000만원이나 됩니까?

윤정완 : 대공연장에서 실제로 행사를 해 보면 음향장비가 행사용은 되는데 공연용은 안 됩니다. 그래서 본청에 대회의실도 그렇습니다마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 보니까 바꿔야 되겠다 싶어서 본청에 들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대공연장 음향장비를 교체할 수밖에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음향장비 전체를 교체하는 것입니까?

윤정완 : 예, 그렇습니다.

전체를 교체하면 공연까지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윤정완 : 지금 마이크 성능을 볼 때 행사용은 되는데 공연용은 안 된다고 해서......

혹시 의뢰를 해 본 것은 있습니까?

윤정완 : 자료를 받아 본 것은 없습니다.

대략 음향 출력을 어느 정도로 예상해서 계획하고 있습니까?

윤정완 : 데이터는 제가 확인은 못했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은 안타깝게도 교체를 했는데 또 올라오는 부분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공연장 같은 경우에는 공연단 팀에서 원하는 출력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맞추기는 어렵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공연이나 다른 행사용은 실내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임대해서 쓰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투자를 해서 완벽하게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한 두 번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미리 충분하게 검토를 하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532페이지 상단에 천연잔디구장 유지관리 용역비가 지난해 6개월에 5,000만원이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1억2,000만원으로 늘어나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윤정완 : 지난번 추경을 할 때 어떤 사항이 있었느냐 하면 2007년도 이전에 인근 시군의 용역비 데이터를 받아서 보니까 5,000만원 신청을 했는데 단가나 재료비 등이 오르니까 올해는 한 2,000만원 정도 더 감안해서 1억2,000만원을 신청했습니다.

올해 계약을 했습니까?

윤정완 : 지금 계약을 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계약서에 사용 횟수가 제한됩니까? 사용 횟수가 정해져 있습니까?

윤정완 : 운동장 사용 말입니까?

예.

윤정완 : 그런 부분은 제한이 없고 천연잔디구장의 경우에는 여름에는 사용하기가 곤란하지만 겨울에는 사용하는데 횟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천연잔디가 훼손되는 부분이 있고 우기 시에 보면 파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그때그때 즉각 교체가 되어야 하는데 이런 것 때문에 위탁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관리할 것 같으면 깎아주고 물 주는 것 가지고는 위탁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사용 횟수가 문제가 생겼을 때 즉각즉각 교체가 된다든지 세세하게 계약이 되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들은 내년에 계약하실 때 참고해 주시고 올해 계약서 사본을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532페이지 하단부에 농촌문화예술 및 한옥체험관 위탁운영비가 있습니다. 최참판댁 한옥체험관을 말합니까?

윤정완 : 예, 그렇습니다.

어디로 위탁한다는 말입니까?

윤정완 : 문인협회에 위탁을 하려고 합니다.

동료위원께서도 질의했습니다마는 수입이 생기지도 않는데 위탁을 합니까? 원래 목적은 체험관을 임대해서 수입이 생길 것이라고 지었는데 문인협회에서 사용도 하고 거기에 무슨 위탁운영비가 들어갑니까?

윤정완 : 당초에 한옥체험관을 지을 때는 앞에 말씀드린 대로 세외수입을 올릴 수 있는 데에 기초를 두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 연말에 문화관광과에서 자체적으로 문학수도에 걸맞는 문인 집필실을 마련해 주자고 해서 여기 한옥체험관이 결정된 것입니다.

이게 준공이 확실하게 몇 년도에 됐습니까?

윤정완 : 한옥체험관은 2008년도 5월 말에 되었습니다.

그럼 1년 동안 민박, 숙박시설 홍보를 하고 1년 동안 수입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윤정완 : 아까 말씀드렸는데 2009년도 수입은 50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2009년도에요?

윤정완 : 예.

공고는 어떤 식으로 어느 정도 했습니까?

윤정완 : 그때 2008년도에 지어서 군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이용객을 모집했던 사항입니다.

그럼 500만원 수입이 있는 시설을 가지고 문인협회에다가 위탁을 시킨 이유는 무엇입니까?

윤정완 : 그러니까 배경은 상세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하동이 문학수도답게 토지배경지다 보니까 문인 활동을 활발히 하기 위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까지 주고 돈까지 주면서 운영비를 어디에 쓰려고 2,000만원 예산을 잡았습니까?

윤정완 : 운영비 2,000만원은 연간 2,000만원인데 전기세, 운영비, 인건비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 내용입니다.

다른 단체는 자기들이 다 낸다고 공간을 달라고 해도 주지 못하는 단체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이 보실 때는 합당하다고 보십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 밑에 민간이전이 있습니다. 최참판댁 상설 체험 행사는 무슨 내용입니까?

윤정완 : 녹차축제할 때 오색 찻다리 행사를 위한 행사비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차 체험이라든지 다식 만들기라든지 그런 행사를 위한 보조비입니다.

그것은 어디에 보조를 한다는 말입니까? 어느 단체입니까?

윤정완 :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다인협회에 줬습니다. 내년도 예산 집행할 때는 신청하는 단체에......

녹차축제하고 같은 기간에 행사를 하는 것은 올해 다인협회가 녹차 본행사장에서 행사를 한 걸로 아는데 여기에서 또 했습니까?

윤정완 : 우리 녹차축제할 때는 화개뿐만 아니라 악양 일원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원래 녹차축제 행사비는 문화관광과가 주무과가 되고 기획감사실에도 녹차축제 행사비 보조가 있고 여기에도 있고 또 농업기술센터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디에서 요구를 해서 또 올려놓은 것입니까?

윤정완 : 새로 발생한 것은 아니고 올해까지는 문화관광과에서 주관하던 행사를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최참판댁이 따로 행사하는 것을 별도로 규모화 시키고 내실 있게 추진하려고 여기에 예산반영을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지리산역사관 화장실 개보수가 있는데 지리산역사관이 어디에 있습니까?

윤정완 : 의신마을에 있습니다. 의신 분교 자리에 지리산역사관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현장점검 때 가 봐도 사람이 왔다간 흔적도 안 보였습니다.

윤정완 : 공공근로자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미를 알고 일부러 찾아가는 사람들도 있는데 평상 시에는 인적이 좀 드문 곳입니다.

1년에 방문객이 얼마나 됩니까? 돈이 투자가 되면 투자가 되는 만큼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돈만 투자되고 효과는 없고 자꾸 공공건물만 지어놓고 나니까 관리비는 많이 들고 유지보수비, 관리비가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운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김운뢰위원입니다. 소장님께서 판단하시기에 악양의 최참판댁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관광객 수요에 대해서 향후 추세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완 : 최참판댁 관광객의 정확한 숫자는 여기에서 말씀하기에는 자료가 없습니다마는 작년에는 구제역 때문에 관광객 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늘어났는데 계속적으로 인위적으로 최참판댁의 복원사업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동정호도 좀더 확장해서 2013년까지 완공되면 주변 환경에 따라서 관광객이 늘어날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광객 수요는 늘어날 것으로 예측은 하는데 세입예산을 보면 작년이나 올해나 예산액은 동일한데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해서 세입예산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궁금증이 더해집니다. 그리고 530페이지 청소년수련원 시설 개보수 하는데 이 부분은 청소년수련원의 어느 부분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금남 청소년수련원을 말합니까?

윤정완 : 예, 그렇습니다.

금남 청소년수련원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윤정완 : 무상으로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시설이라든지 어떤 것을 개보수한 것이 있습니까?

윤정완 : 한 5,000만원 정도 든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시설이나 개보수에 투자가 더해져야 된다는 거지요? 상당히 노후된 것이지요? 지어진지 몇 년이나 되었습니까?

윤정완 : 1993년도부터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왜 무상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윤정완 : 역사를 보면 종전에는 도에서 관리하다가 운영이 잘 안 되니까 우리군에서 인수를 받았습니다. 그때는 직원 2명, 3명 배치 받아서 운영을 했었는데 공무원이라는 게 홍보하는 과정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위탁을 준 것입니다. 그런데 4, 5년 전에 모집할 때 수탁자가 없어서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 현재 시설이 노후화되어 있는데 노후화된 핵심이 뭐냐 하면 숙실입니다. 방이 큰 것과 작은 것이 있는데 방 안에 욕조와 화장실이 없고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60년대, 70년대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나 농촌에도 욕조가 있는 신식 시설에 있다가 우리 수련원 시설에 와서 한번 사용해 본 사람들은 잘 안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외 다른 사람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각별히 노력을 합니다마는 수익이 창출이 안 되니까 지금 하고 있는 부분도 솔직히 말해서 적자가 나지만 사명감을 가지고 청소년들이 우리 지역에 왔을 때 좋은 공간에서 즐길 수 있게끔 사명감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수입 창출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 개보수 크게 하지 않는 앞으로 운영에 묘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윤정완 : 큰 세외수입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 몇 가지 하겠습니다.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김운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수련원을 지금까지 무상으로 임대했었는데 2,500만원을 투자할 입장도 안 됩니까?

윤정완 : 수탁을 받은 사람이요?

예.

윤정완 : 시설은 우리군에서 해 줘야 될 것 습니다.

소장님이 보실 때 하동군의 공공건물 관리유지비를 비교해 보면 운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투자한 금액은 알고 계십니까?

윤정완 : 예, 한 39억 정도 됩니다.

말씀대로 청소년이 와도 머물 곳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강당 짓는 것보다 정말 끌어 모을 수 있는 부분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공공건물에 대해서 무엇인가 잘못되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지금 여러 해 째 무상으로 주는데 처음에는 불교단체가 와서 어렵다고 하면 계속 우리가 지원해 줬는데 혹시 소장님 개인 사업장 같으면 비우겠습니까? 운영하겠습니까? 그것은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행정의 돈이 썩었다고 하지만 아무 소득 없이 35억씩 투자를 하고 임대비 하나 없이 해마다 비품 사줄 것 같으면 소장님 개인 생각 같으면 하겠습니까?

윤정완 : 맞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아까 당초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건립 당시에는 도에서 직영했던 부분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5년 전에도 공모를 해서 전세금을 걸자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도 운영을 잘 할 분이 투자를 해 가면서 할 부분이 있다고 하면 한번 생각을 바꿔서 제대로 우리 하동군도 살고 위탁받는 사람도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완 : 예, 알겠습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하동군 관광 분야에서 공공사업에 투자하는 사업비하고 관광에 대해서 최참판댁, 삼성궁의 입장료 수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소장님 볼 때 관광 분야에 투자한 금액과 수입을 볼 수 있는 입장료 등등을 비교해 보면 관리비 1/10,000의 이자가 되겠습니까? 투자 금액의 1/10,000 이자가 되겠습니까?

윤정완 :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단면을 보면 그동안 투자비에 비해서 관광객이 적게 오고 수입이 적지 않느냐는 견해로 보실 수 있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 하동군 전체를 보면 대표적으로 어디라도 관광시설, 관광장소를 많이 마련해서 외부 관광객을 맞이해야 되는데 최참판댁 같은 경우에는 입장료가 1,000원이기 때문에 좀 저렴하긴 합니다. 그런데 단기적으로 볼 게 아니고 장기적으로 보면 투자를 좀더 해 가면서 관광지역의 면모를 갖춰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람한테 인기가 좋아야지 우리한테 우리가 인기 있으면 뭐 합니까? 실지로 우리 하동군은 문화의 도시라고 하는데 문학도 문학 나름입니다. 투자한 내용과 외형적으로 다르고 수입도 다르다면 억지로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찾아오는 사람이 좋다고 해야지 우리가 좋다고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제가 이런 걸 왜 묻느냐 하면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 삼성궁에 대해서 앞으로 관리할 방안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윤정완 : 제가 올 초에 와서 삼성궁에 대해서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삼성궁은 근본적으로 그 전통 취지에 맞는 삼성궁을 활성화 하되 우리군에서도 적극 참여해서 관광객도 유인을 하고 개발해 나가야 될 필요성을 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궁 측의 대표하고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거기에 보면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산 등기라든가 그 부분을 깨끗이 정리해서 우리군이 자신이 없으면 하동군의 어느 부분에는 땅까지도 제공하려고 하는데 그 당시에 변제해 주고 받은 게 17억인가 18억인가 됩니다. 그걸 다 정리해서 줘버리든지 방법을 연구해서 우리군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관광객 유치해서 수입을 배분한다든지 아니면 재개발해서 관광농원을 만들어서 먹고 살게 정리를 해야 됩니다. 지분 자체가 아무리 어렵게 되어 있어도 관에서도 관리를 못하고 민간인도 관리를 못하고 정리가 안 되면 삼성궁에 관광객 안 옵니다. 그 부분을 잘 분석을 해서 정리해 주는 방법을 찾아 주십시오.

윤정완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료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한옥체험관에 대해서 제가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올해 예산이 2,000만원 계상이 되었는데 올해 연초에 계상을 못한 게 안타깝습니다. 물론 지방선거가 있어서 그런 결례가 생겼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2009년도에는 500만원 수입을 보고 2008년도 좀 하다가 문인회에 위탁해 줘 버리고 지금 관리비를 올해 2,000만원,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연초에 예산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안 한 게 문제인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관광사업에 공공투자한 것이나 수익금을 보면 개인이면 하겠습니까? 이러다가는 하동군 빌어먹습니다. 집 지어 줘서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 부분은 분명히 정리해 주시기 바라고, 상설 체험행사 부분도 녹차축제 때 한다고 하는데 녹차축제가 며칠이나 합니까? 그 체험 행사비가 2,500만원인데 이런 부분도 예산 계상을 안 하고 예산도 필요 없지만 이런 부분은 녹차축제에 9억3,000만원이면 됩니다. 실질적으로 녹차축제에 걸린 돈이 15억은 됩니다. 이 부서에도 있고, 지역특화에도 하동 그린티 하우스 운영비 2,000만원이 있습니다. 우리 하동군이 그렇습니다. 녹차축제를 통해서 악양이나 화개에 수입이 나서 다 살아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일주일 해서 운영비 2,500만원, 소장님은 먹고 살고 애들 공부시키고 하면 일년에 2,500만원이면 됩니까?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이 과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책임 안 지는 부분을 책임을 져서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한옥 같은 것은 안 지었으면 돈 안나가지요. 수입을 가지고 볼 게 아니고 본질대로 가야 되는데 그 부분은 다른 식으로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 부분은 정말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체험행사 지원이나 한옥체험관 운영비는 정말 못 되어 있습니다. 물론 올해 예산 계상을 했다고 하지만 이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아무튼 위원님들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완 :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태만입니다. 2011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총 81억6,154만원이 편성되어 전년 대비 15억5,016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이 중 세외수입은 6억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 중 징수교부금 수입에 수질개선부담금이 1억8,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 중 기타회계 전입금 수질개선기금사업 특별회계 전입금 4억2,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보조금은 75억5,95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중 하동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설치에 10억1,480만원이 편성되었고 하수도 총인시설 설치공사에 10억1,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에 6억3,8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댐 상류 하수도시설 설치에 24억3,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광역지역 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에 6억3,700만원,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11억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시도비보조금은 7억1,97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하동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설치가 1억4,300만원, 하수도 총인시설 설치공사가 2억2,200만원,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가 3억, 댐 상류 하수도 시설설치에 1,064만원, 농촌마을 상수도 위탁관리사업에 4,41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 149억24,831천원이 편성되어 전년 대비 7억40,58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상수도 관리에 26억3,53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시설비에 9억4,304천원이 편성되었고, 시설부대비에 5,69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 상수도 운영지원 사무관리비에 1억4,000만원, 공공운영비에 69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어촌 마을상수도 위탁관리에 1억4,7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5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에 6,061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 중 재료비가 2,061만원이 편성되었고, 시설비에 소규모 시설 염소투입기 설치에 4,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13억7,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시설비에 13억70,06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4,93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관리에 79억29,13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하수처리장 확충 시설비에 하동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설치사업에 12억67,421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하동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설치는 2012년도부터 해양오염 방지법에 의해서 하수찌꺼기 해양 투기를 금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계속사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11년 완공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5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 총인시설 설치사업은 15억66,123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보강시설로 2012년도부터 규제 기준이 강화되어 총인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인시설을 보강해서 총인 수질기준을 강화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은 인구밀집지역에 합성세제를 많이 사용함으로 인해서 총인 수질기준을 강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2011년도에 완공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감리비에 1억6,0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에 17,85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16억2,800만원이 편성되어 이중 시설비에 15억30,019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감리비에 9,140만원, 시설부대비에 6,581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에 29억8,363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남강댐 상류지역인 옥종면에 계속사업으로 내년도 완공 예정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09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하수도 준설 및 정비공사에 3억5,50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시설비에 3억3,322천원이 편성되어 하수도 준설에 4,946만원, 하수도 정비에 4,94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하수도 관로정비에 1억5,000만원, 하수도시설 기술진단에 54,40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에 21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재무활동에 내부거래지출 기타회계 전출금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30억9,846만원, 수질개선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에 11억77,329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에 8,041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에 4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52억8,902천원이 편성되어 전년 대비 19억25,52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13억3,3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용료수입은 13억1,440만원이 편성되었고, 상수도 사용료 중에 하동 상수도에 4억7,810만원, 금남상수도 금남면에 1억5,790만원, 금남상수도 금성면에 1억7,750만원, 진교상수도에 2억8,770만원, 옥종상수도에 1억1,320천원, 물이용 부담금 수입에 1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수입 분담금에 1,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6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상수도 35억70,50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상수도사업 순세계잉여금에 4억9,582천원이 편성되었고 이월금에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에 84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입금에 일반회계 전입금이 30억9,846만원, 수질개선기금 전입금이 4,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에 800만원, 보조금이 3억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기초생활수급가구 수도분기관 연결사업에 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에 옥종 정수장 고도정수 처리시설 설치사업에 3억이 편성되었습니다. 6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 52억8,902천원이 편성되어 전년 대비 19억25,52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 및 광역상수도 관리에 48억4,968천원이 편성되었고, 이중 상수도 시설개량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30,475천원, 수도검침원 인건비에 1,680만원, 재료비에 1억46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 11억26,658천원이 편성되어 이중 시설비에 11억2,190만원이 편성되어 하동 상수도에 3억500만원, 6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남상수도 금성지구에 3억1,690만원, 금남상수도 금남지구에 2억1,500만원, 진교상수도에 1억3,500만원, 옥종상수도에 1억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에 4,75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비비는 9,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상수도 급수구역 확장 시설비에 17억978만원이 편성되어 이중 지방상수도 옥종면 숲촌, 종화에 4억, 광역상수도 금남면 환치, 조금, 덕포에 13억97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시설 부대비가 72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1억10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저희들 군 기본계획이 미 확정되어서 사고이월분을 불용처리해서 내년도에 다시 수도기본계획 용역을 재계약하기 위해서 1억10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상수도 누수신고 등 보상금, 기타보상금에 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상수도 운영지원에 11억41,215천원이 편성되어 사무관리비에 6,724만원, 공공운영비에 10억45,355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비에 2,11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7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가구 수도분기관 연결사업에 1,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소방용수 시설개보수에 4,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전문기관인 소방서에 대행사업비로 소방용수를 개보수하도록 대행사업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상수도 유수율 제고를 위해서 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6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옥종 정수장 고도정수 처리시설 설치사업에 4억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옥종 수원지 수질이 악화되어서 기존 정수 처리공정을 조금 더 나은 정수처리 용도로 바꿔서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 시설비에 옥종 정수장 처리시설 설치사업에 4억2,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4억3,934천원이 편성되어 이는 인건비 무기계약자 보수에 4억3,93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6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질개선기금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총 30억131만원이 편성되어 전년 대비 67,99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하수도 사용료에 1억14,42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수수료에 분뇨수수료가 8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2,0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에 순세계잉여금이 1억5,000만원, 이월금 국고보조금잔액에 846만원, 전입금에 일반회계 전입금이 11억77,329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년도 수입에 1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6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금 중 기금에 댐상류 하수도시설 설치에 4억2,200만원, 상수도 보호구역 관리 비용에 4,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6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질개선기금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 15억95,235천원이 편성되어 전년 대비 1억71,68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하수도 관리에 10억46,86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하수도 유지관리에 5,000만원, 그리고 하수도 운영지원에 5억8,19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에 3,170만원, 공공운영비에 5억1,0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국내여비에 3,960만원이 편성되었고,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에 3억86,96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36,801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재료비에 2억90,165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6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6,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개인 하수처리시설 등 관리에 사무관리비에 1,14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공공운영비에 1,35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여비에 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재무활동에 기타회계 전출금,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이 4,600만원, 일반회계 전출금이 4억2,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인건비에 80,369천원, 이 인건비는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등입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태만소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이홍곤위원입니다. 자료 537페이지에 수질개선기금 특별회계 전입금이 되어 있고 세출에도 전출금이 있는데 이중으로 되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희들 수질개선기금사업이 특별회계에서 저희들 전입을 받아서 일반회계에 수질개선을 하기 위해서 전출을 하고 서로 회계를 보면서 금액이 오가는 사항입니다.

아니, 특별회계에서 4억2,000천원이 왔는데 또 다시 특별회계로 11억을 전출 보냈지 않습니까? 그것을 공제하고 전출시키는 게 맞지 않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환경부에서 돈이 내려오는 기금 자체를 일단 세출 일반회계 전출금에 보내려면 세입을 잡아야 하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보조금도 아니고 보조금인데 무슨 소리입니까?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기금사업 특별회계 전입금 댐 상류 기금이 있습니다. 이 기금을 수질개선 사업비에 다시 전입금을 잡아 가지고 전출을 시킨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위원장님! 계장님께 설명을 부탁드려도 되겠습니다.

계장님! 명확한 설명이 되겠습니까?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종 남강댐 상류지역에 하수도시설 설치사업을 하고 있는데 국고보조가 있고 물이용 부담금에서 기금이 들어옵니다. 그 기금이 수질개선기금사업 특별회계에 들어오면 이 사업비를 다시 일반회계로 전출시켜서 일반 회계에서 사업비를 편성해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옥종에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있지 않습니까?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에서 하고 있고 수질개선기금사업 특별회계는 환경수산과 환경정책부서와 하수도사업소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에서 옥종 남강댐 상류지역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질개선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4억을 전출을 보내서 다시 일반회계에서 11억을 다시 전입을 잡았습니다. 공제해서 잡아야 되는데 예산만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국고보조사업에 일반회계로 편성된 사업으로 왔는데 국고보조비가 있고 남강댐 상류에서 나오는 기금사업도 있습니다. 순수 군비는 조금 적게 들어갑니다.

아니, 분담금이 문제가 아니라 전입, 전출금을 잡아줌으로 해서 예산만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아무 의미 없는 예산 4억2,200천원이 늘어난 것 아닙니까?

계장님! 이홍곤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왜 특별회계 전출로 해서 또 일반회계로 전출을 하느냐,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이것은 환경부에서 댐상류 지역의 사업은 기금사업으로 잡아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기금사업은요?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산계장님! 말씀하십시오.

예산은 독립회계원칙에 의해 가지고 돈이 들어오면 수입으로 잡아야 됩니다. 이것은 공제가 안 되는 사항입니다. 공제가 되는 사항은 일반 의료사업 같은 경우에서 돈을 받아서 내역서를 제출할 때 그것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돈이 들어왔을 때는 그 돈을 예산으로 잡아줘야 됩니다. 예산은 독립회계의 원칙에 의해서 그렇게 밖에 잡을 수 없습니다.

아니, 지금 수질개선 특별회계로 4억2,200만원이 내려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부분이 거기에만 잡히면 되는데 일반회계에 다시 들어 왔거든요.

잡혔다가 다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회계 수입은 위에 정부기금에서 온 기금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 앞에 있는 부분은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잡아 놓았거든요.

이 사업은 댐상류 하수도 설치사업인데 541페이지에 보시면 사업비가 국비 80%, 도비 2%, 군비가 2%, 그 다음 기금에서 16%가 지원이 됩니다.

그러면 기금으로 표시를 해야지 전입금으로 잡으면 안 되지요.

예산계장님도 말씀했지만 먼저 수질개선기금사업 특별회계에 넣었다가 다시 일반회계로 옮겨서......

기금이 일반회계로 바로 와서 다시 넘어간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그 의미가 아니지 않습니까? 수질개선기금이 수질개선 특별회계로 들어 왔다가 일반회계로 왔다가 다시 특별회계로 넘어갔거든요.

아닙니다. 일반회계에서 바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일반회계에 집행액이 있습니까?

아까 말씀대로 541페이지에 보시면 댐상류 하수도시설 설치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2억4,000만원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군비가 5억3,9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순수 군비는 1억1,799만원, 기금이 4억2,200만원이 정도 됩니다. 표기가 군비로만 표기되어 있는데 군비 속에 기금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일반회계도 전출이 가능한 것하고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국고보조사업으로써 국고가 80% 이상이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 이 사업 자체가 기금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질개선기금 사업비를 받아서 넣었습니다.

그런데 11억7,000만원을 특별회계로 전출한 의무규정이 있습니까?

댐상류 사업 같은 경우 기금을 받을 때에는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넣어서 사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댐상류 지역의 사업을 할 때에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직접 특별회계에서 받아서 전출시키고 기금만 전출을 보내면 되는데 문제는 예산 4억2,000만원이 의미 없는 예산으로 외형적으로 만들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일반회계의 수입 전입금을 수질개선기금사업 특별회계에서 4억2,000만원을 받았다는 수입 부분이고 뒤에 지출부에는 그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수질개선기금사업 특별회계에서 4억2,000만원이 들어와 있고 밑에 보시면 국고보조금에 댐상류 하수도시설 해서 24억3,3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보조금에 댐상류 하수도 설치시설에 4억2,000만원이 여기에만 예산이 잡히면 되는데 일반회계로 다시 와가지고 그 예산이 이중으로 잡혀있는데 다시 일반회계에서 전출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설명자료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다음 541페이지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6개소 되어 있는데 소장님! 지금 하고 있는 하수도입니까? 아니면 행정자치부에서 하는 내용입니까?

이 사항은 계속사업으로 금남 계천마을하고 화개 용강하고 원곡마을 계속사업 3개소하고 내년도 개량사업으로 화개 상신마을하고 북천 계산마을하고 북천 신촌마을 3개소에 사업하기 위한 것입니다.

정비사업이 신설사업하고 같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개량사업이기 때문에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3개소입니다.

주 내용은 댐 처리장 중심이겠네요?

처리장 중심하고 부분적으로 개보수, 개량할 것 등 설치된 지가 오래 되었거든요.

이 부분을 할 때 주민들 의견을 수렴합니까?

저희들이 신규로 기 반은 되어 있지만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고 하겠습니다.

지난 해에 악양 정동마을 하수처리장이 이 경우네요?

예.

그 부분은 관로가 노출되어서 파열되었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반영이 안 된 것 같은데요?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파악해서 부분적으로 보수할 것이 있으면 보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동마을에 한번 파악해 주시고 하실 때 전체적인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어차피 하는 것 더 이상 손이 가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541페이지 하수도 준설하고 하수정비를 똑같이 4,946만원 예산을 잡아왔는데 이것은 원래 비율이 되어서 그렇습니까? 같은 내용으로 봐야 되지요?

같은 내용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같은 내용으로 보이는데 하수도 준설은 모래라든지 흙이 많이 쌓여 있는 것을 파내는 그 사항이고 정비는 하수관에 부분적으로 보수할 게 있으면 보수하고 그렇게 합니다.

준설하다가 파악이 되어서 정비를 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 내용은 아닙니다. 준설은 준설대로 하되 예를 들어서 준설 외에 정비할 게 있으면 정비하고 같은 목이기 때문에 하다 보면 관이 파열되고 그런 사항은 없겠지만 그때는......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금액이 똑같아서 그렇습니다. 어쨌든 계획되어 있는 것이 일정하게 있다는 얘기네요?

하동, 진교, 화개가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준설이나 개보수 할 것이 있으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뒤 페이지에 하수도시설 기술진단, 하수관로 8㎞ 되어 있거든요?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 사항은 하수도의 처리시설에 대해서 5년마다 전문기관에서 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올려 놓았습니다. 5년마다 한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래 되면 오래된 것에 대해서 개보수가 필요한 부분진단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알겠습니다. 특별회계에 663페이지 주민지원사업도 옥종입니까? 특별지원사업하고 똑같은 내용입니까? 다른 것입니까? 환경수산과 것이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효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동읍에 하수관거 지선사업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마무리 단계로 올해 중에 완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있다더니 그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그 관계는 원청회사가 따로 있기 때문에......

원청에서 들어와서 지금 현재 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현재는 작업을 안 하지만 원청회사에서 따로 하도록 자기들이 하도급 공사하고 정산되면......

공기는 올해까지입니까?

연말입니다.

연말 안에 마치겠습니까?

예.

마쳐지도록 하고 하동읍에 피해가 없도록 인건비 등 그런 것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지금 옥종 같은 경우에는 계속 확장이 되는 마을 아닙니까? 광역상수도 해서 상수도가 확장됨으로써 검침이나 관리요원이 혼자하기에는 어렵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참고하셔서 증원이 필요하다면 방법을 찾아서 상수도 관리하는 요원들에게 어려움이 없도록 관심을 갖고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면서 이홍곤위원님이 요구하신 수질개선기금 사업의 일반회계 전출금 4억2,200만원에 대한 전출 사유와 일반회계에 사용된 세부내역을 2010년 12월10일 10시까지 각 11부를 당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를 요청하신 김효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보충자료가 나왔는데 공통경비를 쓴 내역을 보면 11월18일까지 쓰고 21,740원이 남았습니다. 맞습니까?

예.

왜 그렇습니까? 12월까지 채워서 남겨 놓아도 뭐 할 것인데 왜 이런 계획성 없는 지출을 했습니까?

사실 상연초에 계획을 세워서 쓰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계획성 없이 쓰는 것은......

뒤에부터 12월까지는 무슨 돈으로 쓸 것입니까?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돈은 무슨 돈입니까?

현재는 사실상 집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찬을 한다거나......

지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간이기 때문에......

그 돈으로 쓰고 없으면 아예 안 쓴다는 얘기입니까?

부득이 집행을 꼭 해야 한다면 같이 목 내에서는 변경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남는 경비가 위원 간에 협의가 된다면 거기에서 공통경비로 쓸 수 있습니다.

위원간에 협의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공통경비는 의회운영위원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씁니다.

회의록을 남깁니까? 운영위원장하고 이야기하면 다입니까?

위원장님이 전체적인 조율을......

한번이라도 그런 협의를 해 본적이 있습니까? 말만 가지고 하지 말고......

위원님 간의 협의는 운영위원장님이 주도를 하셔서 하기 때문에......

운영위원장이 쓰자고 하면 그냥 쓰는 돈입니까? 왜 과목 외에 벗어나는 짓을 합니까? 누가 먼저 쓰자고 했습니까? 과장님은 결재만 합니까? 과장님이 쓰자고 올립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공통경비는 의회운영위원장님하고 협의를 합니다.

운영위원장님하고 협의를 합니까?

예.

협의를 하면 회의록을 남깁니까? 운영위원장이 하는 것 같으면 운영위원장이 쓰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하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막무가내로 써 놓고 없으면 이 돈 쓰고 저 돈 쓰고, 행사운영비 내용을 한번 보십시다. 대외기관 교류행사비가 500만원, 5개 기관 광양, 남해, 하동군의회 합동연수비가 1,000만원, 하지도 않을 사업을 계상해 놓고 이 돈 없었으면 의회운영을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하지도 않을 사업을 계상해 놓고 이리 갖다 쓰고 저리 갖다 쓰고 내년에 해운대의회 교류 행사 할 것입니까?

내년에는 그리 가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가는데 무슨 1,000만원이 듭니까? 이렇게 올려놓고 마음대로 집행하고 현실적으로 예산을 짜야 될 것 아닙니까? 의장도 바뀌고 위원들도 바뀌었는데 교류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도 모르고 2000년도 예산을 그대로 복사해서 올려 놓고, 무슨 돈이 해운대의회 교류행사도 1,000만원이면 1,000만원 맞춰 써야지 728천원은 왜 오버를 해서 썼습니까? 그리고 물품구입에도 선물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2,228천원이 있는데 또 다기세트 해서 90만원이 있고 이런 돈은 안 써도 되는 돈을 써서 오버를 만들고, 과장님! 이게 적정하게 행사운영비가 쓰여졌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사운영비를 봤습니다마는 당초 계획을 세울 때 어떻게 쓰겠다는 계획이 세워져서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쓰겠다는 계획이야 분명하게 세워졌죠. 광양, 남해, 하동군의회 의원 합동연수로 쓰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제대로 쓰였습니까?

작년에는 선거 때문에 안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거 마치는 하반기에는 할 수 있지요. 그럼 이 돈을 안 쓰면 이 돈은 그대로 둬야 되지 않습니까? 왜 이리 저리 갖다 씁니까? 이렇게 쓰는 것이 맞습니까?

그 돈은 개원식 행사비......

개원식 행사비는 따로 과목을 바꾸든지 해서 써야지 왜 자기 호주머니에 든 돈처럼 씁니까?

그것은 잘못했습니다.

대외기관 교류행사비, 이것도 아무 데나 뭉쳐놓고 마음대로 써도 되는 것입니까? 공통경비로 4,800만원이라는 돈이 엄연히 있습니다. 개인 1명당 480만원입니다. 이런 돈을 쓰고, 그 뒤에 국제화여비가 있습니다. 의원 수행직원 해외연수비 해서 1명이 500만원입니다. 이 돈은 어떻게 쓰여집니까?

이것은 의원님 해외연수 시에 수행하는 직원 연수비입니다.

이것은 얼마입니까?

여행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여행지에 따라 다른데 올해는 결산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올해 해외연수간 것 말입니까?

예, 올해 직원 수행해서 갔다 왔지 않습니까? 올해는 결산이 어떻게 되었어요? 500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갑니까?

그 이상 들어갔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들어갑니까? 여행경비가 얼마나 드는데요? 이번에 미국 갔지 않습니까?

아니, 이번에 중국 자매도시입니다.

1명입니다.

1명이라는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럼 몇 명이 갔는데 500만원입니까?

직원들이 만약에 의원님을 수행해서 가면 뺄 수 있는 과목입니다.

앞에 거나 뒤에 항이나 같은 것입니까? 87페이지 의사과 직원 해외연수 말입니다.

그것과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엊그제 의장수행 해외 갔다온 것은 어느 과목으로 쓰셨습니까?

그것은 의장협의회에서 쓰여진 것입니다.

이렇게 예산을 방만하게 넣어놓고 마음대로 쓰고 과장님이 솔선수범해서 써야 되겠다 해서 쓴 것입니까? 의장이 마음대로 쓴 것입니까?

그 전까지의 집행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여기 와서는 의장님이 마음대로 쓰는 돈은 사실상 없습니다.

9월16일에 하동군의회 방문기념품 구입해 놓았는데 2,871천원 무엇을 구입 했습니까? 보충자료 6페이지입니다.

녹차비누 300개하고 볼펜 600개입니다.

그 전에 손톱깎이하고 지갑하고 있었는데 이것은 어디 썼습니까?

지갑하고 손톱깎이는 의원님들 나눠 드리고 나서 기념품이 없기 때문에 추가로 품목을 다시 정해서 구입했습니다.

기념품이 없어서 그럼 이것도 상의를 했습니까?

이것은 운영위원장님하고 상의를 한 내용입니다.

운영위원장하고 의장하고 둘이만 하면 아무 것이나 쓸 수 있습니까? 과장님! 전적으로 책임 아닙니까? 자꾸 그렇게 남한테......

의정 공통경비는 의원님이 쓰는 경비기 때문에 과장 책임은 아닙니다.

결국에 잘 써졌는지 안 써졌는지 하는 것은 과장님이 책임져야지요?

지출이 잘못된 것은 제가 책임을 지는데 어디에 쓴다는 것은 과장책임은 아닙니다.

군정질문 통보해 놓았지요?

아직 안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48시간 내에 통보를 하라는 규정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충분하지요?

예, 48시간 안에는 충분합니다.

제가 일일이 감사도 못하고 하동군의회는 감사기관도 없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에 적정하게 써졌는지 안 써졌는지 감사를 의뢰를 하는 것이니까 준비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손영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동군의회 방문기념품을 만들 때 볼펜 등 다 의논해서 다 이야기되지 않았습니까? 방문기념품 만들 때 못 들었습니까? 그리고 공통경비 쓰고 남은 게 14,150원이지요?

예.

그 이후에 별도로 공통경비 쓴 것은 없지요?

예,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위원님들 질의하신데 대해서는 존중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올해는 선거 때문에 행사운영비를 하나도 안 썼지요?

예.

개원식 준비할 때만 썼습니까?

예.

이런 부분도 혹시 부기사항 등원할 때 행사경비를 예산서에 기재할 수 있습니까?

개원식 행사운영비로 넣을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과장님이 근무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행사운영비에 썼다 하지만 우리가 주체적인 행사가 아니면 안 쓰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것은 분명히 잘못됐습니다. 우리가 행사운영도 계획을 세워 놓았으니까 항상 간담회 때 의원들 간에 협의를 해서 합동연수라든지 해운대구의회 교류라든가 협의를 해서 해 주시고 의회 방문기념품은 별도로 부기상 예산에 계상할 수 없습니까?

제 생각으로는 별도 계상은 공통경비에 넣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국외여비도 1명을 안 해 놓았으면 이해를 합니다. 의원 수행 직원이 중국 갈 때 말하는 것 아닙니까?

예.

직원이 몇 명 갔습니까?

이번에 전문위원 포함해서 5명입니다.

1명으로 해 놓았는데 그 밑에 의사과 직원 해외연수는 배낭여행 아닙니까?

배낭여행은 아니고......

의사과 해외연수해 놓은 것은 우리 같이 간 직원......

배낭여행은 아니고요.

그럼 시군 단위에서 갈 때......

위에 것은 위원님을 수행해 갈 때 부기를 했고 직원들 개인적으로 해외연수를 가는 경우가 혹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설명을 그렇게 하면 수월했을 것인데 본 위원이 봐도 1명이라고 표기해 놓은 것은 잘못 됐습니다. 그 부분은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물론 의회의 위원님들도 의회사무과에서는 이야기를 한 두 번 한 것도 아니고 앞으로 실질적으로 2011년도에는 공통경비는 우리 의원 열 분의 의정활동에 대한 활동비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1년 연중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임시회 등을 할 것 같으면 그 계획안에 따라서 공통경비를 조정해서 쓸 수 있도록 전반기에 다 쓰지 말고 행사내용 주체가 계획이 안 되어 있습니까? 밸런스를 맞춰서 위원님들의 의문이 가지 않도록 투명하게 집행하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회 방문기념품은 위원님들이 샘플을 가지고 협의를 해서 한 것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과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농업기술센터, 읍면예산, 수정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하동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