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천 의원 발언

사무과장 김규탁입니다. 제178회 창녕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창녕군 참전유공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에 대해 박정삼 총무위원장으로부터 일괄 심사결과 보고 후 의결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창녕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해 손태환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일괄 심사결과 보고 후 의결이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재문 위원장으로부터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 후 의결을 하시는 것으로 이번 제2차 본회의가 모두 종료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북한의 연평도 무력도발행위 규탄 결의문 북한은 11월 23일 대한민국 영토인 연평도에 해안포와 곡사포로 무차별적으로 포격하여 민간인과 군인을 다수 살상하는 도발을 감행하였다. 북한은 지난 3월 26일에도 천안함을 폭침시켜 장병 46명의 고귀한 생명을 앗아갔다. 특히 우리 영토 내 민간인 거주지를 직접 겨냥한 이번의 무도한 공격행위는 1953년 정전협정 이후 처음 있는 위중한 사태이다. 북한이 핵무기 제조를 위한 우라늄 농축시설을 공개한 직후 대한민국 민간인 거주지역에 대한 극악무도한 포격행위는 사실상 선전포고와 다름없다. 북한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무차별 공격을 가한 절대절명의 안보위난을 맞아 우리 군민과 군의원은 평화의 시기에 전쟁의 위험에 대비하지 못했던 국가와 민족은 역사에서 사라졌다는 교훈을 되새기면서 북한의 만행을 강력히 규탄함과 아울러 다음과 같이 촉구하고 결의한다. 1. 북한은 한반도 평화를 파괴하는 무력도발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이번 범죄행위에 대한 진솔한 사죄와 재발방지를 천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1. 정부는 이번 북한의 무력도발행위에 대하여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단호하고 강력히 대응함과 동시에, 유엔을 비롯한 다자기구와 긴밀히 협조하여 북한의 도발행위에 대한 국제적 제동장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1. 군은 서해 5도와 북방한계선(NLL)에 대한 방위태세를 더욱 강화하여 향후 북한의 무모한 도발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결연한 의지와 행동을 보여 줄 것을 촉구한다. 1. 국민은 국가적 위난을 맞아 의연하고 비상한 자세로 현실을 직시하며 우리 내부를 교란시키는 분열적 책동을 경계하여야 한다. 1. 창녕군의회는 6만2천여 창녕군민과 함께 북한의 연평도 도발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평화를 저해하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결연히 맞서 나갈 것임을 천명한다. 2010년 12월 9일 창녕군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구자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총무위원회 위원장 박정삼입니다. 이번, 제178회 제2차 정례회 기간동안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창녕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의 세부내용은 기 배부한 총무위원회 의안심사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1호 창녕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6.25전쟁 및 월남전쟁에 참전한 유공자에 대하여 예우와 참전명예수당 등을 지원함으로서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군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안 제7조 제1항 참전명예수당 지급시기를 “매분기 다음달 10일”에서 “매달 10일”로 지급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호 창녕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입니다. 제2조의2 (보조기준액)중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을 당해 회계연도 군세의 5% 이내로 한다.”를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을 당해 회계연도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변경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부합되도록 일부를 개정하는 조례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3호 창녕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의한 사회적기업과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육성 등을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서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4호 창녕군세 기본조례안, 의안번호 제35호 창녕군세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6호 창녕군세 감면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입니다. 본 3개의 의안은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 공포됨에 따라 현행 지방세 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제·개정하는 조례로서 3개 의안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7호 창녕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입니다. 민원편의 도모를 위해 제증명에 대한 수수료를 신용카드로 징수할 수 있는 근거와 소비자 이익을 저해하는 제증명 수수료 반환에 대한 근거를 마련 및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수수료 면제 규정을 신설하고,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2377호)개정으로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8호 창녕군 물품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입니다. 감정기관 인용 시행령 조문을 변경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띄어쓰기 및 맞춤법을 정비하여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9호 창녕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입니다. 2012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새주소의 사용자에 대한 방문고지가 전국 일제히 이ㆍ통장을 통해 실시할 계획에 있으나「도로명주소법」및 시ㆍ군 조례에 실비변상 근거가 없어, 행정안전부에서 정부법무공단과의 법규 검토를 거쳐 조례에 관련 조문을 신설 반영토록 시달되어 도로명주소 주민고지에 참여하는 이장들의 실비변상 조례를 신설하기 위한 조례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40호 창녕군 장애인생활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입니다. 장애인이 필요한 기간 생활하면서 재활에 필요한 상담·치료·훈련 등의 서비스를 받아 사회복귀를 준비하거나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요양하는 장애인생활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정례회 기간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손태환 입니다. 이번, 제178회 제2차 정례회 기간동안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창녕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의 세부내용은 기 배부한 산업건설위원회 의안심사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1호 창녕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관련법 등의 개정에 따라 우리군 실정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불필요한 부분은 삭제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조례로서, 제12조 제2항 중 “영 제53조 제2항에 따른 공작물로써”는 “영 제53조제2호에 따른 공작물로써”로, 제18조의 1 “(연접개발제한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등)”은 “(연접개발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건축물 등)”으로, 제50조1제1항 중 “제47조”는 “영 제47조 각 항”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2호 창녕군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입니다. 교통안전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주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할구역 내의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과 교통안전 기본계획 심의 및 운영에 필요한 조례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3호 창녕군 개인택시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차고지 설치 의무를 면제하여 영세운송 사업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43호 창녕군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 제3항 및 동법 제16조에 의거 목표연도 10년, 계획의 타당성 재검토 5년 기준으로 수립한 창녕군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에 의거 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의견제시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존경하는 구자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를 함께하고 계시는 김충식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임재문 위원입니다. 이번 제178회 제2차 정례회 기간에 우리 위원회에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는 동안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페이지부터 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번 제2차 정례회에 회부된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10년도 당초예산액 3,204억 7,612만 4천원보다 116억 837만 6천원이 증액 편성된 3,320억 8,450만원입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121억 9,128만 4천원이 증액된 2,782억 1,745만 5천원이며, 특별회계는 5억 8,290만 8천원이 감액된 538억 6,704만 5천원입니다. 이중 공기업특별회계는 41억 1,558만 8천원이 감액된 292억 1,304만 5천원이며,기타 특별회계는 35억 3,268만원이 증액된 246억 5,400만원입니다. 이를 각 상임 위원회별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으로 기타 가족수당 4,475만 5천원은 과다계상으로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고, 나머지는 의회운영에 필요경비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부곡온천수 효능 홍보 TV광고 1억원은 과다계상으로, 읍면 노인게이트볼장 인조잔디조성 사업 3억 9,550만원은 사업축소로 삭감하는 등 총 8억 6,85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고 나머지는 군민의 공공복리 증진을 위한 필요 예산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일반회계의 화왕산군립공원 내 공중화장실 청소용역 2,688만원은 불요불급으로 마을쉼터 조성 1억 2,500만원은 과다계상으로 삭감하는 등 총 4억 1,888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고, 나머지는 군민의 공공복리 증진을 위한 필요 예산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가운데 총 13억 3,213만 5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고 나머지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군정업무 추진에 필요한 예산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금번 예산안 심사에 있어, 예산요구사업 현장방문 등 합리적인 심사를 하시느라 그 어느 때보다도 고충과 애로사항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끝까지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그간의 노고에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혈을 기울여 의결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삭감조서 ) ( 삭감조서 총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