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의령군의회 발언
문봉도 의원 발언
봉도
문봉도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문봉도 위원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의령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의령군 개인택시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을 시작으로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령군 개인택시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군수제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령군 개인택시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경제과장
경제과장 이성규입니다. 의령군 개인택시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봉도
문봉도위원장
경제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목
하재목전문위원
전문위원 하재목입니다. 의령군 개인택시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봉도
문봉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춘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원
전춘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개인택시만 지금 이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성규
이성규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원
전춘원위원
개인용달은 해당이 안됩니까?
성규
이성규경제과장
용달은 따로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 2월 25일날 제정이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전춘원위원
기존 있는 개인택시운수사업법에 지금 현재 차고지가 정해져 있는 부분을 다시 현재 조례에 면제를 시켜주는 것이거든요.
성규
이성규경제과장
기존에는 10에서 13㎡인데 그 차고지를 만들도록 되어 있는데 이미 되어 있는 것은 시행이 된 사항이고 앞으로는 차고지가 없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전춘원위원
기존 되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성규
이성규경제과장
기존 되어 있는 것은 다른 용도로 써도 되고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용을
적용을전춘원위원
안 받는다는 얘기입니까?
성규
이성규경제과장
예.
춘원
전춘원위원
알겠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차고지가 본대 허가기준에 반드시 있어야 될 의무가 주차공간 확보입니까? 영업용 차량이기 때문에 본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에는
당초에는전춘원위원
차고지라는 그 의미가 차고지가 없으면 노상주차라든지 여러 가지 병폐가 있기 때문에 일반지역에다가 차고지 설치의무를 정해놓았는데 지금은 개인택시가 영세하다 보니까 공용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데 대어도 관계없다는 것으로 면제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장
다른 시군에서 많이 시행중에 있다고 했는데 그 시행중인 시군에서 일반 군민이나 시민들이 혹시 영업하는데 대해서 차고지가 없고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 불만이나 그런 민원사항은 없습니까?
성규
이성규경제과장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로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령군 개인택시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령군 개인택시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령군 농업인 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0시 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령군 농업인 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규
유만규농정과장
농정과장 유만규입니다. 의령군 농업인 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봉도
문봉도위원장
농정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목
하재목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하재목입니다. 의령군 농업인 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봉도
문봉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남영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중복지원이라 하는데 이게 상환이 안된 상황에도 중복을 해서 자금을 줄 수 있는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만규
유만규농정과장
예.
지금
지금남영현위원
안 그래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볼 적에 융자나간 자금이 회수되지 않아 가지고 애로사항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상환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예산을 지원해 주면 그것까지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나중에 문제점이 많이 도출 안 되겠습니까?
만규
유만규농정과장
그런데 이 중복융자 허용은 상환기간 넘기지 않고 상환기간 도래전이기 때문에 능력이 있다고 보고 자기들 농가에서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물론, 상환기간을 초과했다든지 그런 사람은 이 심의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재목
하재목전문위원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돈을 빌려줄 때마다 연대보증을 세웁니다. 그래서 연대보증을 세우니까 안 그러면 자기 재산을 담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 할 수 있는 전에는 운영자금을 내가 만일 하겠다 그러면 사실 더 빌려주고 싶어도 다른 자금을 못 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제도는 내가 작년에 융자금을 쓰는데 올해에는 시설자금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 법상에는 융자금을 쓰고 나면 다 갚을 때까지 타 운영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완화하면 지난해 내가 운영자금을 썼지만 내년도에 시설자금을 쓰고 싶으면 한도 내에서 추가로 쓸 수가 있는데 단, 조건이 있습니다. 빌려쓰는 조건은 금액에 따라서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된다, 또는 자기재산을 담보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보호적인 장치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장
전병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전병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중복융자를 해주겠다는 목적이 뭡니까? 진짜 농민들이 경영하는데 어려워서 만들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농협, 유통회사를 지원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것을 활용하려고 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만규
유만규농정과장
그 관계는 전문위원님께서 보충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보통 농가에서 1회 사용을 하면 상환 전에는 지원을 못 받고, 예를 들어서 시설자금을 융자받아 가지고 예를 들어 내년에는 그에 따른 운영자금이 필요하다, 그러면 운영자금을 빌려야 되는데 빌릴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우리 농가에 혜택을 주기 위해서 융자 중복 허용을 했고 그 다음에 법인이나 단체나 영농회사 이런 사람들은 법 개정 전에 허용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특정인에게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만든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예산 범위가 있기 때문에 신청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신청을 해도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심의 과정에서도 농가에 우선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 금액으로 법인이나 이런 데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단 농가를 위해서 허용을 하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지는
취지는전병원위원
그런게 맞겠지예? 그러면 지금 보면 농가와 법인 내지는 유통회사에 지원되는 금액적으로 보면 70대 30의 비율로 기금이 운영이 되고, 그렇다보니까 실제 농업인들에게 돌아가야 될 몫이 이렇게 유통회사나 금액적으로 집행이 많이 되다 보니까 실제 소득지원사업에 2%에서 1% 부분에 있어서 농가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몫이 수치상 한 30%정도밖에 안되는 부분이 조금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소득지원사업 기금을 만들었을 적에 본래 취지에 걸맞는 자금운용이 필요하지 않나. 먼저 유통회사나 법인에 70% 가고 실제 필요한 농업인이 어려워서 이렇게 좀 금리를 낮추고 한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진짜 농업인소득지원사업의 제목에 걸맞는 것으로 농민들에게 돌아가는 몫은 프로테이지를 예를 들어 한 50% 이렇게 맞추어내는 것이 맞지 않나 싶어요.
만규
유만규농정과장
이제 법인하고 유통회사에는 얼마를 준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최근의 상황으로 봐서는 우리 농가에 신청을 하면 자기가 신용불량이나 이런 것이 해당 안되면 지원이 될 것으로 되어 있고, 앞으로도 농가에 배정을 하고 잔여금액으로서 매취자금이나 매입자금, 수매자금 이런 것을 지급하기 때문에 1년내 수매하는 것도 아니고 회수가 있기 때문에 우선 농가에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가에 우선 지원을 하고 나머지 금액으로서 법인이나 이런 데 지원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가에는 전혀 불이익이 안가도록 많은 혜택이 이렇게 되도록 운용을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전병원위원
운영 준비식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인데 유통회사 정말 2, 3년 내다보면 정말 눈앞에 캄캄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춘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원
전춘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춘원 위원입니다. 농업인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조금전에 일반농가에 지원을 하고 남는 금액은 농업법인 쉽게 말해서 유통법인, 그 법인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어떤 한계가 어디까지 두고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어떤 선까지. 법인도 여러 가지 있을 것이고 유통회사도 여러 가지 있을 것이고 그 선이 어디까지입니까?
만규
유만규농정과장
저희들은 일반법인 하고 의령, 동부 양 농협, 유통회사 그런 데가 대표적인 것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그것은 선도자금이나 수매자금 그런 용도의 자금에
런데
그런데전춘원위원
다른 것은 큰 문제점이 없는데 지금 현재 왜냐하면 이번 행정사무감사장에서도 문제가 있었지만 지금 문제가 돈 줄 때는....... 보완장치를 조례 개정에서도 지금 유통회사라는 것이 우리가 일반회사 하고 조합이나 동부농협이나 선도자금이나 구매자금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는데 일반 법인의 경우도 자금이 해당이 되죠?
만규
유만규농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전춘원위원
그 법인은 우리 의령 관내에 법인이 몇 개 있습니까? 개략적으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만규
유만규농정과장
법인 개수는 정확하게 파악 안되어 있습니다.
악이
파악이전춘원위원
안되죠? 최고 문제가 이것입니다. 양 농협 법인이라도 그런 법인은 괜찮지만도 의령군 관내에 있는 법인, 저도 법인을 2개 가지고 있습니다. 건설회사 법인은 다르겠지만도 우리 농업인들이 가지고 있는 법인을 보면 그 사람들 무시하는 것은 아니고 쉽게 말해서 건전한 법인이 몇 개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부개정조례를 만들어서 그분들에게 지원하는 것은 취지는 좋겠지만, 만약의 경우에 할 수 있다 라고 조례개정을 했을 때 그분들한테 가서 많이 주어졌을 때 사후 안전장치가 안 되었을 때는 우리 개인한테는 예를 들어서 돈이 일부분 필요하지만, 법인한테 갔을 때는 상당한 금액이 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랬을 때는 나중에 회수하는데 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좀 심도있게 검토를 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정하는데.
만규
유만규농정과장
설명드렸다시피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번 개정내용은 금리인하와 우리 농가에 중복지원 허용 그 두가지로 압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법인이나 농가도 마찬가지지만 지원할 때 신용조사는 물론이고 2억원미만 융자할 때는 5만원이상 보증인 3명을 세우도록 되겠습니다. 또 2억원이상은 재산세 5만원이상, 생산자단체는 동일 조합이상 등이 되겠습니다. 최대한 저희들이 지원을 해줄 때는 안전장치를 하고 그것을 확인을 해서 지원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대상자 선정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로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원 위원.
춘원
전춘원전병원위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법인에게 중복융자 하는 부분은 기 융자를 해주고 있죠?
만규
유만규농정과장
예. 개정 전에도 다만 단서는 들어가져 있고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고 있는 상태가 되고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아마전병원위원
일반법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융자를 받을 수 있는 법인이 그리 많지는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매취라든지 선도자금 이런 것을 하고 있는 법인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만규
유만규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전병원위원
부분에 대해서 우려는 이전에 현행대로 해왔던 그대로 하더라도 별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만규
유만규농정과장
보충해서 저희들 농협이나 이런 데서는 여기에 예시되어 있는 선도자금이나 매취자금이나 그런 자금 외에 시설을 하는데는 지원을 안하고 한정이나 목적이 되어 있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장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령군 농업인 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령군 농업인 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령군 친환경골프장 지방직영기업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0시 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령군 친환경골프장 지방직영기업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임
정분임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정분임입니다. 의령군 친환경골프장 지방직영기업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봉도
문봉도위원장
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수고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목
하재목전문위원
의령군 친환경골프장 지방직영기업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봉도
문봉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님
소장님전병원위원
,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할인대상을 이렇게 확대 상이군경, 장애인, 65세이상의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전에 그러니까 기 하고 있던 비율과 따져서 어느 정도 늘어날 것으로 할인대상자를 예상합니까?
분임
정분임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예, 2009년도에는 할인대상자가 40%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는 5.2% 정도 되었는데 이 정도 할인하면 한 20% 정도는 되지 않을까 우리 군민들한테는 좀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지금전병원위원
운영상의 어려움 때문에 이렇게 전문위원 검토결과 운영상의 애로점 때문에 미비한 것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개정을 한다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할인을 하게 되면 진짜 운영상 이렇게 할인비율이 20%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렇게 봤을 때 운영상에 이전에 수입과 20%를 했을 적에 운영상 손익을 봤을 때
분임
정분임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평일은 평일 이용고객 전체가 할인을 받는 것이 아니고 의령군민이나 우리가 할인대상자를 정해놓은 사람만 할인하고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공휴일이라든지 골프장이 상당히 많이 붐비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휴일은 조금 올렸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1억정도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적인
전체적인전병원위원
할인혜택을 받는 사람은 많지만 전체 이용고객이 늘어남으로 해서 1억원 정도의 손익이 예상된다 그죠?
분임
정분임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이익이 1억정도 예상이 됩니다. 공휴일은 늘어나는 인원에 대해서 또 우리가 상대적으로 올렸다 아닙니다. 이용요금을 올렸기 때문에 동일 이용고객은 전체적으로 다 할인대상자가 아니고 할인대상자가 적기 때문에 우리가 계산해보니까 1억정도 증가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장
전춘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원
전춘원위원
수고하십니다. 전춘원 위원입니다. 친환경골프장 지방직영기업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을 보면 운영을 현실에 맞게끔 연중 무휴를 설날, 추석날, 매월 세 번째 월요일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지금 여타 골프장에서는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 해보이소.
분임
정분임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우리가
우리
우리전춘원위원
말고 다른 지역에
분임
정분임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사설골프장 말씀입니까?
이든
개인이든전춘원위원
어떻게 하든 간에 1년 연중무휴냐 휴일이 있느냐 없느냐. 강계장이 답변하이소.
봉도
문봉도위원장
잘 아시는 분이 답변하세요.
병홍
강병홍경영기획팀주무관
경영기획팀 주무관 강병홍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업체에 대해서 사실 조사한 것은 아닌데 평균적으로 이용하는 사례를 봐가지고는 개인영업자는 설날, 추석날 정도 쉬고 연중무휴로 하고, 저희들은 공무원이고 계약직도 있고 하니까 휴무는 평상시 상태에서 주 5일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정비차원에서 월 1회정도 손님만 안 받는다는 것이지 그날은 직원들 보수교육, 친절교육 같은 것을 시키고 페어웨이 일괄적으로 작업같은 것 많이 할 것 있으면 그날 많이 하는 것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번에
이번에전춘원위원
조례 개정에 보면 현실에 맞게끔 설날, 추석날 휴무하고 세 번째 월요일도 휴무로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분임
정분임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예.
춘원
전춘원위원
모르겠습니다. 공무원이니까 다른 날 쉬고 싶고 안 그렇겠습니까. 이것은 다른 업종하고 달라가지고 거기에 가 계신 분들이 뭔가 긍지를 가지고 공무원이지만도 서비스업에 종사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개인쪽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근무자체가. 왜냐하면 저기는 완전히 가서 서비스를 해야 고객도 만족을 느끼고 친절하다는 얘기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이 부분 할때에 속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뭔가 월요일날은 조금 다른 추석, 설날은 그렇다 치더라도 월요일날은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고 영업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한가지 또 질의하고 싶은 것은 아까 전병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전체적으로 친환경 골프장이 가격이 싼 여건이 좋아서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타 골프장에 비해서 가격이 좀 싸다 그래서 좀 몰리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그래서 평일에는 좀 아무래도 이용객이 적으니까 일을 하고, 그러면 국경일이나 그것은 어떻습니까?
분임
정분임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공휴일로
일로
공휴일로전춘원위원
생각하고 좀 받는다 이거죠?
분임
정분임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예.
래서
그래서전춘원위원
돈을 인상을 하고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손익이 나는 것이 1억가까이 1년 기준했을 때 아직 확실한 것은 아니죠? 대충
분임
정분임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개략적으로 저희들이 계상을 해봤습니다. 공휴일 며칠 휴일 며칠 해봤는데 그 정도입니다.
춘원
전춘원위원
알겠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장
남영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남영현위원
수고많습니다. 여기같은 골프장이 고성도 이런 사항이 있죠?
분임
정분임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예.
에는
거기에는남영현위원
요금을 얼마정도 인상해 받는지 알고 있습니까?
분임
정분임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고성같은 곳은 공휴일은 98,000원을 받았고, 월요일에서 금요일 평일에는 6,8000원을 받았습니다. 거기에는 우리하고 운영방법이 조금 달랐습니다. 거기는 캐디도 있고 전동카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이용고객의 부담이 저희들 보다는 상당히 높습니다.
구가
친구가남영현위원
여기 골프치러 왔다가 만나서 잠깐 흘러간 말을 내가 주워 담아왔는데 고객들한테 접대하는 것이 있습니까? 음료수를 내준다든지 접대하는게.
분임
정분임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커피는 클럽하우스에서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커피는 무료로 자판기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남영현위원
그 관계를 한번 지적하고 싶은데 고성에서 나오는 것 하고 의령에서 나오는 것 하고 틀린다, 가격이 헐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신경을 한번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분임
정분임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춘원
전춘원위원
저, 위원장님!
봉도
문봉도위원장
전춘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전춘원위원
질의 한번더 묻겠습니다. 운영에 맞게끔 어떻습니까. 우리 조례를 보면 설날, 추석날, 매월 세 번째 월요일까지 포함되었는데 올해 한 1년 한번더 해보고 내년도 가서 조례 개정을 다시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분임
정분임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매월 세 번째 월요일 말씀이십니까?
춘원
전춘원위원
어떻습니까?
분임
정분임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매월 세 번째 월요일인은 한달에 한번인데 그날은 대부분 다른 골프장에는 골퍼들이 그린피도 조금 비싸고 이용고객의 질이 좀 높다 하나 하여튼 그런 면에서 본인들이 만들어놓은 티봇같은 것도 사실상 모래주머니를 가지고 다니면서 캐디가 그 모래 티봇자국을 메워줍니다. 우리 골프장에는 그런 제도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달에 한번 쉬는 날 우리 골프장에 한번 오시면 아시겠지만 티봇자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한달에 한번 쉴 때 우리 직원들이 그런 것을 제거하고 하기 때문에 운영상 사실은 필요합니다. 한달에 한번.
하면
안하면전춘원위원
어떻게
분임
정분임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우리 골프장의 질이 조금 낮아지지 않을까 그래 생각이 됩니다. 티봇자국이 너무 많기 때문에.
봉도
문봉도위원장
저렴한 가격에 많은 분들이 오시니까 그런 티봇자국이나 보수해야 될 부분이 많다.
분임
정분임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예.
래서
그래서전춘원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올해 1년만 더 우리 공무원께서 걱정을 좀 하고 고생을 한번 해보시고 내년쯤 되어서 다시 개정조례를 만들어서 더 완벽하게. 서서히 잘 가게끔 다듬어 나가고 조례도 만들고 또 시설도 보완도 하고 하는 것이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것은 결국 운영의 묘입니다. 친환경골프사업소장님의 운영의 묘라. 이날 가서 쉰다고 해가지고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이날 또 일부 가서 솔직히 운영의 묘라. 그날 가서 우리가 확인을 안하는 이상은 반은 가서 공무원 쉬고 다음에 돌아가면서 쉴 수도 있어요. 그것은 운영의 묘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것을 왜냐하면 그것은 조례에 의해서 하라고 정해져 있는 것이고 운영의 묘라. 거기에서 ....... 운영의 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해 만약에 이것을 개정조례안을 했을 때 새로 만들었을 때 다음에 .... 이것을 다시 할 수 없다는 이야기라. 그래서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안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해주 되 지금 한번 더 또 해놓은 것은 다시한번 해보자는 식인데 세 번째 월요일을 제외를 하고.... 제가 관심을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운영되는 것을 보고 꼭 필요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봉도
문봉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병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원
전춘원전병원위원
위원님 이야기에 연속해서 사실 서비스를 하고 있는 친환경골프장은 좀 이렇게 연중무휴로 처음 시작했다는 것은 진짜 질높은 서비스를 연중무휴를 고객들한테 해주겠다는 취지에서 연중무휴 했을 거 아닙니까? 그지예?
분임
정분임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예.
기에
거기에전병원위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어쩝니까. 보직이 친환경골프장에는. 그래서 진짜 질높은 고객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연중 무휴는 진짜 너무 혹독하다고 판단이 되고예, 전춘원 위원님 말씀대로 추석 이정도로 하고 매달 한번씩 쉬는 이런 부분들은 조금 한번 해보고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이 되는데 지금 농협 하나로마트나 이런 데 보면 직원들 설, 추석도 없이 계속 이렇게 로테이션으로 돕니다. 그런 부분을 비교하면 좀 형편이 굉장히 좋습니다. 저기에서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하고 하거든요.
분임
정분임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우리 공무원들은 상당히 불만을 가지고 안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렇듯이 골프장에 일단 근무를 하게 되면 저희들은 요즘에는 근무를 6시 반부터 하고 여름에는 5시부터 8시까지 이렇게 근무를 하게 되는데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공무원 신분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어차피 거기에 근무를 하기 때문에 불만없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는 공무원이 아니고 근로자입니다. 그래서 근로자들은 또 나름대로 주 40시간 근무를 해야 되는게 있기 때문에 우리군에서 운영하면서 그런 법을 어겨가면서 사실 근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근무하는 조건이 조금 어렵다 보니까 이런 사항들도 나오고 또 저희들이 쉬기 위해서 한달에 한번씩 쉬는 것이 아니고 골프장의 운영상 주 목적이 티봇 제거하고 거기에서 운동을 하고 있으면 다른 작업로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일들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위험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쉬는 날 여러 가지 일을 하기 위해서 쉬는 것입니다.
에는
이번에는전춘원위원
이것을 한번 생각하셔 가지고 격려를 좀 잘 하이소. 그분들이 열심히 잘 해주셔야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 칭찬도 할 거 아닙니까.
분임
정분임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장
다음 토론순서인데 질의 시에 토론을 거친 것 같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령군 친환경골프장 지방직영기업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의령군 친환경골프장 지방직영기업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은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1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