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의령군의회 발언
김규찬 의원 발언
규찬
김규찬위원장
자리를 정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의령군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의령군세 기본조례안을 비롯한 4건의 조례안과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조례 내용상 관련되는 조례는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령군세 기본조례안(군수제출) 2. 의령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의령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령군세 기본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의령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령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상
한호상재무과장
재무과장 한호상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평소 음으로, 양으로 배려해 주시는 위원님께 다시한번 더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령군세 기본조례안 외 2건의 조문이 너무 길어 간략히 배부해 드린 지방세법 분법요약과 각 조례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위주로 설명하겠사오니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규찬
김규찬위원장
예,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요.
호상
한호상재무과장
그러면 지금 별도 배부해 드린 지방세법 분법 요약서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규찬
김규찬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이성영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전문위원 이성영입니다. 먼저 의령군세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규찬
김규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령군세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령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 질의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령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 질의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 토론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령군세 기본조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령군세 기본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령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령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령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의령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의령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0시 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령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호상
한호상재무과장
재무과장 한호상입니다. 의령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규찬
김규찬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이성영전문위원
의령군지방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규찬
김규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해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신해주위원
이것이 보면 그러면 타 지자체 차가 만일 자동차세가 미납되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그것을 단속을 하고 하면 30%를 우리 군에 세수로 들일수 있다 이말이지예?
호상
한호상재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신해주위원
우리 영치도 할 수 있습니까?
호상
한호상재무과장
체납세에 한해서는 정기분은 아니고 체납되어 있는 것은.
러면
그러면신해주위원
만약에 체납차량의 남바를 영치할 수 있지예?
호상
한호상재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신해주위원
이것을 우리 군에서는 조금 강화를 해 가지고 이것도 우리 세수에 상당한 도움이 되는 부분 아닙니까? 어차피 보면 자동차들이 체납자동차들이 상당히 많대예? 이것은 우리 과장님 신경써셔 가지고 의령군 세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니까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호상
한호상재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철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철진
서철진서철진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30%를 지방교부세를 주고, 이게 체납세 징수액에 대해서 100분의 10을 공무원에게 준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호상
한호상재무과장
예, 우리가 징수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우리 신해주 위원님 말씀처럼 의령에 있는 자동차가 움직이는 물건이다 보니까 창원시에 가있다면 창원시에 징수의뢰를 하면 창원시 공무원이 체납세가 예를 들어 1만원을 받으면 창원시가 1,000원을 받으면 30%, 300원을 창원시에 하고, 의령군에 700원을 붙여준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창원시에서 300원 중에 100분의 10인 30원을 그 공무원에게 욕봤다고 포상한다 이 뜻입니다.
철진
서철진위원
부기자체가 복식부기로 되어 있는데 받고, 주고하는 그런 체제로 간다 그렇게 보면 되지예?
호상
한호상재무과장
그것도 있고, 타 지자체에 우리가 공무원이 창원까지 출장가서 만약에 그 공무원을 이용해서 활용해서 체납세를 받겠다는 것입니다.
까지
여태까지서철진위원
이런 관례는 없었지예? 그러나 이런 보상제도가 있으면 뭐하면 포상을 주는 것이지 이것은 뭐 하면 보상을 주는 것 아닙니까? 보상.
호상
한호상재무과장
이것은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
자에
체납자에서철진위원
대해서. 다른 시군에 다하고 있습니까?
호상
한호상재무과장
예, 다 합니다. 동일합니다.
철진
서철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 토론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령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의령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0시 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보건소장 강덕규입니다.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규찬
김규찬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이성영전문위원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규찬
김규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해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님
소장님신해주위원
수고 많습니다. 우리 보건계획 수립에 보면 모자보건사업에 대해서 한번 문의하겠습니다. 의령군에 임산부 현황이 나와 있는데 몇 명정도 된다고 나와 있습니까? 보통 파악이 되어 가지고 우리 임산부는 우리 의령군의 자원인데 그런 부분에 소장님 현황을 알고 계신가 모르겠습니다.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현재는 150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주
신해주위원
150명예? 출산장려금 부분에 타 시군보다 우리 의령군이 작다고 생각은 안하십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군마다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기 때문에 우리 군도 우리 군의 실정으로 봐서는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이 되고.
해주
신해주위원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이것으로 인해서 출산율이 증가된다고 이렇게 아직까지 그것을 평가를 못했습니다만, 특별히 그것은 아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시책으로 인해서 생기는 것이지 단순히 출산장려금으로 인해서 증가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러면
그러면신해주위원
첫째, 둘째, 셋째 지원되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알고 계십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첫째는 50만원, 100만원, 셋째아 이상은 300만원입니다. 도에서 셋째아에 대해서는 10만원씩 또 주고 있습니다.
번에
저번에신해주위원
제가 한번 문의했는데 출산장려금 부분이 아니고 출산 무슨 부분입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건강보험료
해주
신해주위원
그 부분이 예산이 없어서 중지되었다가 다시 시행했지요?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계속하고 있습니다.
한번
한번신해주위원
누가 문의하니까 없다고 얘기해 가지고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지난번에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그 사업은 예산이 없어 가지고 바로 도에서 다시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내려와서 그대로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출산하고 나서 보름 정도 가사도우미가 직접 가서 도와주는 사업입니다.
아까
아까신해주위원
조례 개정을 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지금 조례를 계획하십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지금 금연에 대해서
연에
금연에신해주위원
대해서. 그리고 개별 보건사업 계획수립에 보면 정신보건사업에 보면 의령군에 이렇게 다니다 보면 정신질환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넋을 놓고 다니는 사람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관리하는 지금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까? 파악이 된다든지. 지금 의령에도 보면 몇 분이 보면 정신질환자 분이 지금 의령읍내를 배회하는 분이 몇분 계시거든예. 그런 분들이 보건소에서 파악이 되고 있는냐 물어보는 것입니다.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우리 관내 등록은 330명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질환자 중에서도 여러 가지 정신분열증이라든지, 알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등록은 330명이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것은 30명 이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간 프로그램이라든지 참여할 수 있는
보통
보통신해주위원
지금 매스컴에 보면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대형사고가 발생된다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300명이 넘어되면 보건소에서 심도있게 관리를 해야지, 30명만 관리를 해 가지고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300명이 이것이 다 거진 의령군에 되어 있는 사람이 병원에 있는 사람도 있고예 이중에. 또 경하자가 되어서 약물만 먹어 가지고 집안에 재가환자도 있고, 우리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중간단계 경하한 사람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해주
신해주위원
알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소장님, 우리 신해주 위원 질의 보충질의, 아까 도우미가 문제 요새 의령군에 도우미가 있습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저번에 보니까 함안에서 오고, 창원에서 오고 그러던데?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의령군에 하는 사람은 한사람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한사람 가지고 되나, 한사람 가지고 해도 됩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그래서 모자라면 저희들 YMCA에
규찬
김규찬위원장
김해서 오고? 김해서 이까지 부림면까지 오고 그러면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그런 사람은 사명감이 있기 때문에 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정신질환자 문제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 우리 신해주 위원 답변을 잘 못한다, 30명 이라는데 돈이 안되 가지고 한사람이 3만원정도 되지예? 우리가 30명 정도 되면 계장님 얼마됩니까?
미리
최미리방문보건주무관
정신보건센터 주간재활 프로그램에 30명이 참여하고 있는데 주간재활 프로그램에 오는 30명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월 2만원 나오는 사람도 있고, 최대 3만원까지 저희들이 돈을 준다는 것입니다. 월 외래진료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외래진료비 우리가 보면 의령읍도 마찬가지이고, 부림도 마찬가지이고, 아까 전에 30명이라고 하니까 그 예산이 없어서 전번에 그랬잖아요? 계장님 그지예?
미리
최미리방문보건주무관
예, 외래진료비가 부족해 가지고
규찬
김규찬위원장
예산계에 이야기를 해 가지고 이 부분은 좀더 늘랄이소, 늘려 가지고 이런 사업은 우리 신해주 위원 말씀처럼 이런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큰 사건이 생기고 그러는데 30명에 한 10% 밖에 안되니까
미리
최미리방문보건주무관
아닙니다. 주간재활 프로그램에 오는 사람은 30명이지만 재가에 있는 환자들은 우리 방문간호사 정신보건 전문 간호사하고, 주간재활 프로그램을 수요일과 금요일만 하기 때문에 월요일날, 화요일날, 목요일날은 3일 동안은 우리 일용직 사회복지사하고 둘이서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담을 해 주고 있고, 등록을 최대한 다른 병원에 입원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입원을 안내도 해 주고,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방문간호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예산을 조금 더 얹어 가지고 30명, 한달에 30명 3만원, 그러니까 1년에 1,000만원 정도하면
미리
최미리방문보건주무관
그게 아니구요, 올해 저희들이 360만원에서 부족해서 460만원 올렸고, 내년도 예산에는 저희가 500만원 올렸는데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전액 삭감, 2011년도에 전액 삭감
미리
최미리방문보건주무관
그래 가지고 저번에 위원장님 얘기해 가지고 조금 올렸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1차 추경 때 이 문제에 대해서 돈을 조금 얹차이소. 그러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고.
런데
그런데신해주위원
소장님, 그리고 저는 주간 프로그램 관리에 30명 관리한다고 해서 그렇게 알아듣고 말았는데 방금 이야기로는 30명 이것은 프로그램에 있는 사업이고,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의령읍내도 보고 다니면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의령군내. 그런 사람들은 재활 프로그램을 안받는다는 이말 아닙니까? 그지요? 그런 사람들은 지금 관리 주체도 아니다 이 말입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지금 보건소에 와서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참여는 안합니다. 그 사람들은.
방금
방금신해주위원
30명은 참여하는 사람 아닙니까? 내가 물을 때에는 제가 물을 때에는 다니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질환자들이 상당히 파악이 안된 사람도 많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예?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신해주위원
의령에도 보면 한 제가 알기로도 다니는 사람이 한 대여섯명 되는데 그런 사람은 아예 고마 보건소에서 이렇게 관리를 안하고 예산이 없으면 지금 못한다면 예산을 더달라고 해서 그런 사람을 관리하도록 해야지, 30명이 나는 30명이 사업이 되고 있는가 파악이 되고 있는가 했습니다.
미리
최미리방문보건주무관
등록 관리하고 있는 30명은 보호자들이 우리가 보건소에서 등록 관리할 수 있도록 보호자들이 동의를 한 거구요, 또 보호자나 등록을 안하면 저희들은 그 사람들을 등록할 수가 없습니다.
래도
그래도신해주위원
관리를 해야지 그런 사람들이 사고위험이 항상 있는 사람들인데 군에서 보건소에서 그런 사람들은 그러면 보호자들이 관리를 안받겠다고 합니까?
미리
최미리방문보건주무관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가서 등록해 가지고 상담도 하고, 그 사람들은 정신질환자들은 솔직히 말해서 상담으로도 해결되는 분들도 많거든요. 자기가 분함이나 이런 것들을 해소를 못해서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가족들이 이해를 못하고 그것은 어차피 안낫는 병이다, 말 그대로 지/랄병이다 이래가지고 우리는 필요없다, 우리는 필요없다 해서 동의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신해주위원
그것은 동네에서 보면 불안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불을 놨는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다 아닙니까? 그지요? 그런 것을 우찌 보면 정신질환자인데 가족들에게 관리를 맡겨서 안될 때에는 군에서 그것을 만들어서라도 시행을 해야 되고
미리
최미리방문보건주무관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그것을 하는 것은 아니고, 정신보건 간호사하고 정신과 의사가 와서 진료하고, 상담해 주는 정도지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는 차원이 아닙니다.
런데
그런데신해주위원
지금 보면 정신질환자들을 지금 보면 갑을복지원 그런데 이렇게 수용할 수 있는 것도 할 수 없다, 이 말이죠? 보호자들이 요구를 안하면.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지금 보호자 동의가 없으면 안됩니다. 지금 정신질환자에 대해서 사실 편견이 있기 때문에 치매 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 상담하고 나서 좀 문제가 있어서 더 진행해서 검사할려고 하면 보호자들이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소에
보건소에신해주위원
불안을 느낀다든지, 이렇게 제보가 온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그런 것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정도 되면 병원에 가야 됩니다.
미리
최미리방문보건주무관
신고를 해도 ......
지금
지금신해주위원
우찌 보면 인간적인 이렇게 생활을 못하는 분들 아닙니까? 같은 인간이면서, 그런 분들한테 예산을 좀 들여서 그렇게 재활을 해서 또 이렇게 인간답게 살 수 있으면 안좋습니까? 그런 것을 예산을 올릴 때 의회에다 얘기를 해서 이것은 이렇게 해서 하고 싶습니다, 좀 해주라는 그런 방식으로 예산반영을 할 수도 있는데 예산계에서 깎았다고 가만있다가 또 우리 의원이 얘기해서 올라가면 안된다 아닙니까?
미리
최미리방문보건주무관
예산이 깎여 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 내년 추경에 올리면 1월 달에 신청하는 그런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특히 정신장애자들은 가족들이 많이 신청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진료비마저 1월달에 안주면 그 다음 달에 못받아서 병원에 가서 먼저 선지급하고 영수증을 가져오면 저희들이 돈을 주는데 예산이 1월달에 없으면 추경을 하면 보통 3, 4월되어야 추경을 하지, 1, 2월달에는 안하잖아요. 그런 것이 없어서 예산이 없어서 순수 군비가 되다 보니까 예전에 보조사업할 때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지금은 정신보건센터 사업이 순수 군비사업이라서
그런
그런신해주위원
것은 예산을 올리기 전에 의회에 한번 오셔 가지고 이런이런 것이 필요하다든지, 얘기를 하면 우리한테 먼저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러면 훨씬 예산이 반영되는게 수월할 것이고, 그 예산을 아무도 모르고 삭감이 되어 가지고 그렇게 되었다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미리
최미리방문보건주무관
알겠습니다.
장님
소장님신해주위원
잘 파악하셔 가지고 의원이 물으면 설명을 해야 됩니다. 저도 30명 관리하고 있다 했더라 했더만 관리는 따로네.
미리
최미리방문보건주무관
그 분은 주간재활 프로그램에서 정신요법, 치료요법, 미술요법 여러 가지 치료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 방법을 하는 그 치료하는 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분들이고, 저희가 관리하는 분은 30명입니다.
쨌든
어쨌든신해주위원
잘 파악해서 질의하면 소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예, 계장님 자꾸 세워서 죄송합니다. 거기에 이번에 10년도분 남은 것 있으면 내년 1월달, 2월달, 3월달 주면 될 것 아닌가 살짝 해 가지고.
미리
최미리방문보건주무관
아뇨. 안남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그러면 그 환자들은 우짜노? 30명 환자들. 1월달, 2월달, 3월달, 4월달.
미리
최미리방문보건주무관
예산을 예산계장님이 조금 주신다고
규찬
김규찬위원장
조금 얼마? 다는 안넣었고 조금 넣었다고 하니까.
미리
최미리방문보건주무관
아직 보지는 못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제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 토론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은 모두 처리 되었습니다. 안건 심사에 애쓰신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0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