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홍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1회 연제구의회 제2차정례회 중 제3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성명자 의원입니다. 지난 95년 3월 동래구에서 분구한 지도 벌써15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본 의원은 지금 살아 움직이는 연제구, 변화해 가는 연제구의 모습에서 연제구의 밝은 기운을 느낍니다. 지방자치 실시 이후 지방재정제도가 많이 변화하였습니다. 2005년 6월 지방재정에 대한 기본법인 ｢지방재정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전부 개정 또는 제정되어 지방자치단체 재정 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시켰고, 2010년 2월 지방세 법령의 전문화, 선진화를 위해 기존의 ｢지방세법｣의 체계를 새롭게 개편하여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의 3개 법으로 나누어 2011년도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국세와 지방세 간 광역시세와 자치구세 간 세원 배분이 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세와 지방세 간, 광역시세와 자치구세 간 세원 배분의 불균형으로 자치 재정권의 확충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우리 모두 자주재원 확보에 계속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지방재정과 관련하여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세입 분야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시행되는 지방세 세제 개편의 방향은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세목 간소화 등 지방세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감면 제도의 체계적인 정비 등을 위하여 추진되었다고 보여집니다. 이는 지방세제의 전문성을 높이고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게 지방세의 독자적 특성을 반영하였다는 점입니다. 특히 면허세와 통합되는 취득 무관분 등록세와 재산세로 통합되는 도시계획세가 광역시세에서 자치구세로 전환됨에 따라 세원이 열악한 자치구에 재정력이 강화되어 자치재정권이 확충되었다는 점에서 이번 세제 개편의 의의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번 세제 개편을 중심으로 세입 분야에 대하여 본 의원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무엇보다도 새롭게 적용되는 지방세제가 납세자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는데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둘째, 지방세 세제 개편으로 인하여 지방세정의 신뢰성을 높이고 납세 편의를 증진시키는 제도 개선 사항은 무엇입니까? 셋째, ｢지방세특례제한법｣은 국가의 ｢조세특례제한법｣처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단일법으로 주민에게 납세 편의를 제공하고 명확한 감면 기준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감면 대상이 ｢지방세특례제한법｣과 현행 구세 감면 조례에 동시에 규정한 조항은 없는지? 있으면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지방세 감면 조례의 허가제를 폐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영의 책임성과 자율성을 강화시켰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감면 조례 허가제 폐지 이후 선심성, 민원성 감면 요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앞으로 감면조례의 운영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지방세 지출 예산 제도는 지방세 감면으로 인하여 지방세 부담의 형평성과 불균형 등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마련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현재 실시하고 있는 지방세 지출 예산 제도는 지방세 감면 및 비과세의 현황을 예산 형식으로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고 주민에게 공시하는 것만으로 주민 통제가 가능하다고 보는지, 제도적으로 미흡한 점이 없는지, 집행기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중앙 정부에서는 조세지출예산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2011회계연도부터 매년 국세 감면율을 0.5% 이하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도 이러한 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있다고 본 의원이 판단하는데 앞으로 제도 개선을 위하여 중앙 정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를 많이 하는 수입입니다. 우리 구의 경우는 2010년 본예산 세입 구성비가 구세가 9.4%에 비하여 세외수입은 12.3%로 구세보다 세외수입의 비중이 높습니다. 특히 경상적 세외수입은 계속성과 안정성이 확보되고 매 회계연도마다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조달되는 예측 가능한 중요한 세원이므로 앞으로 집행기관에서는 세수 증대에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 의원이 연도별 세목별 징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가지고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용료 수입인 경우 2008년도 10억 9,000만 원에서 2009년, 2010년 6억 원, 2011년 5억 7,000만 원으로 감소하고 있고, 징수교부금 수입인 경우 2010년도 38억 8,000만 원에서 2011년도 약 32억 7,000만 원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자수입인 경우 2010년도 4억 9,000만 원에서 2011년도는 2억 6,000만 원으로 감소할 것으로 집행기관에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3가지 세목에 대하여 감소되는 원인이 무엇이고 앞으로 세수 증대 방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 및 지방재정제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내년도 지방재정운용 및 예산편성 방향은 자율과 책임에 걸맞은 건전한 재정 운영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서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재원 배분의 기본 방향도 지방재정운용 방향과 연계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반을 둔 민선5기 구정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재원을 전략적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계획적인 재정 운용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원 배분의 기본방향에 따라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내년도 중점 추진사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내년도 지방재정 운용 방향에서도 계획 재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투자사업에 대하여 재정 계획과 예산편성 간의 연계가 되어야 효율적인 재원 배분으로 건전 재정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지금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재원 확보에 대한 세부 계획의 결여와 세입‧세출 예측의 부정확성 등과 특히 기초자치단체는 재원 동원 및 배분에 있어서 가용재원의 한계와 국‧시비보조금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우선순위를 합리적으로 설정하기가 곤란하여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정확한 여건 분석과 지표 산출, 세입 및 세출의 과학적 예측 등으로 연동계획에 의해 수정 보완하여 예산편성과 연계를 강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중기재정계획이 계획으로서만 아니라 실제 제도의 운용과 성과를 기대하려면 실효성이 확보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집행기관에서 작성한 2011년도 중기재정계획의 기본방향은 무엇이며 실효성 확보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우리 구는 올해 가용재원이 부족하여 직원의 인건비를 추경에 편성하여 운용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지방세 세제 개편으로 내년부터는 시세인 취득 무관 등록세와 도시계획세가 구세로 전환됨에 따라 108억 원의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때까지의 투자사업에 대한 재원 부족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우리 구의 당면과제인 주요 숙원사업 및 공약사업에 대하여 중장기계획에 의거 재원 배분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러한 재정 여건에서 집행기관이 우리 구의 주요 숙원사업 4가지 추후 소요액 371억 원과 공약사업 11가지 추후 소요액 496억 원에 대하여 어떻게 재원을 확보할 것인지에 대하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매년 사회복지 국고보조금 사업과 지방이양 사무가 급증하여 자치구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복지사업비에 대한 지방비 부담의 의무화와 국고보조금 지원 대상 사업의 세분화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자율성을 제약하고 분권교부세는 지방이양사무의 선정이나 재원 산정 방식에 있어서 문제가 있어 중앙 정부에서도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인상과 차등 보조 확대, 분권교부세 사업의 구조조정을 통한 복지사업 추가 지원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자치구의 재정 부담과 재정 운영의 경직성을 초래하고 있는 국‧시비보조금과 분권교부세 제도의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서 문제점은 무엇이고 앞으로 개선방안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주민참여 예산제도는 지방재정 운영에 대한 사전적 주민 통제 장치인 동시에 주민자치와 재정 주권에 근거로 한 재정 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예산제도는 2005년 8월 ｢지방재정법｣ 제39조에 시행근거를 마련된 후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가 2010년 9월 현재 102개가 됩니다. 행정안전부에서도 지역주민의 의견을 재정 운영에 반영하고 실질적인 주민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주민참여 예산제 운용 조례 모델안을 마련하여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자치단체에 조례 제정을 권장, 유도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예산편성 과정에 있어서 실질적인 주민참여가 되기 위해서는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초자치단체 중 광주광역시 북구와 울산광역시 동구가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가장 모범적으로 도입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구의 경우 지금까지 주민참여 예산제의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조례를 제정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종전의 투입 통제 중심의 품목별 예산제도에서 2008년부터 성과 중심의 사업예산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자치단체의 정책목표와 예산집행을 연계시켜 성과 중심의 재정 운영이 가능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시켜 중‧장기 전략적 재원 배분이 가능하여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도입한 것입니다. 그러나 재정 운용의 책임성과 자율성을 강조하는 총액배분 자율편성 예산제도가 중앙 정부에서만 실시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에는 실시하지 않고 있으며, 또한 예산편성에 있어서 당초의 품목별 예산제도 하에서의 통산적, 점증적 방식으로 편성하고 있어 제도 개혁의 목적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사업예산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지난 3년간 시행해 본 결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사업예산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문제점이 무엇이며 개선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 중심의 성과 평가를 어떻게 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주민과 함께 성장해 온 연제구, 주민과 함께 이끌어 갈 연제구, 주민과 함께 연제구의 희망찬 내일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에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만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명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일주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수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일주입니다. 지금부터 성명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새롭게 적용되는 지방세제가 납세자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면, 우리 구청에서는 금년 8월부터 연제소식지와 통장 회의 그리고 각종 유관단체 회의 시 자료 게재 및 연제구 홈페이지를 통해서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2011년부터 달라지는 새 ｢지방세법｣ 안내 리플릿을 제작하여 민원실에 비치하고 각 동에도 배부 홍보하였습니다. 그리고 2011년 3월부터 시행되는 지방세 납부 체계 개선과 병행하여 내년 1월 중에 자세한 안내문을 제작 배부토록 하여 새로운 지방세제가 무리 없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지방세 세제 개편으로 인하여 지방세정의 신뢰성을 높이고 납세 편의를 증진시키는 제도 개선 사항으로는 금번 지방세 세제 개편으로 현행 16개의 지방세목이 11개 세목으로 축소 통폐합됩니다. 이러한 세목 통폐합에도 불구하고 각 세목별 납세자의 세 부담은 증가하지 않으며 지방세액은 현행 수준으로 유지됩니다. 지방세 세제 개편 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자산의 거래 시 부과되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취득세로 통폐합하여 징수상 비효율성과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통합 취득세의 세율은 종전의 취득세와 등록세의 세율을 단순 합산하여 세 부담의 변화가 전혀 없도록 하였으며, 2개의 세목을 통합 납부하게 됨으로써 발생되는 납세자의 심리적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현행 취득일로부터 30일 신고ㆍ납부 기간을 60일로 연장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동일한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를 재산세로 통폐합하여 재산의 보유와 관련된 세목을 간소화 하였으며, 세수 규모가 영세하여 징세비용에도 못 미치거나 사실상 정책적 취지를 상실한 도축세를 폐지하였습니다. 이번 지방세 세제 개편은 납세 협력 비용 및 징세비용 절감 등 경제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지방세 세목 체계의 단순성ㆍ투명성을 높임으로써 납세자의 세 부담 인식을 명확히 하여 조세의 가격 기능을 활성화하고 조세행정의 효율성을 증가시키는 등 무형의 효과도 클 것으로 봅니다. 또한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지방세제로 거듭나게 되어 세정의 신뢰성을 높이고 납세 편의를 높이는데 기여 할 것입니다. 셋째, ｢지방세특례제한법｣과 현행 구세 감면 조례에 한 가지 감면 대상이 동시에 규정한 조항은 없는지, 있으면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1년 시행 ｢지방세법｣ 체계 개선으로 현행 단일법 체계인 ｢지방세법｣이 분야별로 전문화, 체계화하기 위하여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의 3개의 법으로 나누어 졌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은 과세 면제 및 경감에 관한 규정 각 세목별로 감면 성격이 강한 비과세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의 감면에 관한 조례 중에서 전국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감면사항을 일괄하여 제정하였고, 2011년 시행 구세 감면조례는 자치단체 고유의 감면 사항만을 규정함으로써 감면 대상이 ｢지방세특례제한법｣과 현행 구세 감면 조례에는 동시에 규정한 조항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감면 조례 허가제 폐지 이후 선심성, 민원성 감면 요구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앞으로 감면 조례의 운영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감면 조례 허가제 폐지 이후 선심성, 민원성 감면 요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합리적으로 보완 대책을 마련하여 감면 조례 허가제를 폐지하였습니다. 보완 대책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주민에 의한 사전 심의 절차를 강화하고 감면요건을 새롭게 규정한 것입니다. 감면 조례 제ㆍ개정 시에 타당성 여부를 사전에 심사할 수 있도록 구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하고, 과세의 형평성을 현저하게 침해하거나 국가의 경제 시책에 비추어 합당하지 않은 감면은 조례 운영에서 배제하도록 하는 한편, 감면시한을 3년 이내로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또한 현재는 지방세 감면액의 일부가 교부세로 보전되고 있으나 자치단체 간의 교부세 보전의 형평성과 재정 건전성 유지를 위해 향후 감면 조례에 의한 감면액은 기준 재정수입에 포함하여 교부세 보전에서 제외 될 수 있으므로 세수 결손분을 고려해서 감면 대상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방세 지출 예산 제도 도입에 따른 지방세지출보고서를 구 의회에 제출하고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공시하는 방안입니다. 이는 지방세 비과세 감면을 사실상 재정 보조로 보아 재정 지출처럼 그 내역을 구 의회에 제출하고, 구민에게 공시함으로써 자치단체가 스스로 비과세 감면을 관리 통제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섯째, 현재 실시하고 있는 지방세 지출 예산 제도만으로 주민 통제가 가능하다고 보는지와 중앙 정부에서 조세 지출 예산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2011회계연도부터 매년 국세 감면율을 0.5% 이하로 제한하고 있듯이 지방세에 대해서 이러한 제도 개선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지출 예산 제도는 지방세 비과세 감면 내역을 예산형식으로 표현하여 의회에 제출하고 주민에게 공시하는 제도인데 금년부터 전면 시행 되도록 ｢지방세법｣에 법제화 돼 있습니다. 지방세 비과세 감면 현황을 지방의회에 제출하고 주민에게 공시하면 전년도와 현년도의 비과세 감면 현황을 비교할 수 있어 우리 구의 비과세 감면 내역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 분석을 바탕으로 특정 비과세 감면 조항이 우리 구의 재정수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에 구민의 의견을 모아서 정부에 개선 건의하는 것으로 통제가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조세 지출 예산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2011회계연도부터 매년 국세 감면율을 0.5% 이하로 제한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여, 2010년 11월 8일 국회에 제출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를 감면하는 총량을 전전년도 지방세 징수액의 5% 이내로 제한하는 감면 총량제를 도입하기로 하여 지방세 지출 예산 제도의 실효성도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여섯째, 경상적 세외수입인 사용료 수입은 2008년도 10억 9,000만 원에서 2011년 5억 7,000만 원으로 감소되는 원인과 징수교부금 수입이 2010년 대비 2011년도에 감소하는 원인, 이자수입이 2010년 대비 2011년도에 감소하는 원인이 무엇이고 앞으로 세수 증대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대비 2009년, 2010년에 사용료 수입이 감소된 이유는 2008년도에 한국통신과 한국 전력의 시설물인 맨홀, 지하 매설물, 통신주 및 전주에 대하여 4억 4,000만 원의 도로점용료를 부과함으로써 사용료수입이 일시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2010년도 대비 2011년도 징수교부금 수입 감소의 주된 요인은 2011년도에는 도시계획세, 취득 무관 등록세가 시세에서 구세로 전환되고, 2010년의 경우 연산자이아파트와 같은 대형 아파트 신축에 따라 세입액 증가가 있는 반면 2011년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증가 요인이 적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시세 징수액의 감소가 예측되어 징수교부금 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 됩니다. 이자수입은 2010년의 경우 전년도 이월사업비와 보조금 사용 잔액이 122억 정도 발생하고, 조기 집행에 의한 상반기 보유 자금이 상대적으로 많았으나, 2011년의 경우 사업의 효율적인 집행으로 인하여 전년도 이월사업비와 보조금 사용 잔액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자수입을 2억 6,000만 원으로 예상 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세수 증대 방안은 연 2회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대책 보고회 개최를 통하여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실적을 평가한 뒤 부서별 체납액 정리를 독려하고, 세외수입 업무 후견인제를 시행하여 세수 전문가인 세무과 직원이 부서별로 세외수입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 지원을 함으로써 세외수입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효과적인 체납 처분을 통한 체납액 정리로 구 재정 확보에 기여하도록 하며, 과태료 체납자의 직장 조회를 통한 급여 압류와 주정차위반과태료 체납 차량의 번호판 영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급 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등 체납액 정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 및 지방재정제도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첫째, 구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서민생활을 위한 내년도 중점 추진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에는 경상예산 절감 등 투자 가용 재원을 최대하게 확보하여 긴축 재정을 운영코자 하며, 먼저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요 사업으로는 생활체육 수요 급증에 따른 서민형 공공 체육 인프라 시설 구축을 위한 국민체육센터 건립과 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한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연산동 고분군 정비 및 공원화 사업, 주민이 행복한 평생학습도시 조성, 도시 숲 조성 사업, 도로 및 보도시설 확충을 위한 연산2동 공공청사 주변 도로 개설, 연산동 일원 보도 설치 및 도로 정비 공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재난예방사업인 거제천과 쌍미천 복개구조물 보수 공사 등이 있으며, 서민생활안정을 위한 내년도 중점 추진사업으로는 지역고용 안정을 위한 취업 경쟁력 제고 훈련,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취업 기회 확충을 위한 구인 구직 만남의 날 개최, 노인일자리 사업, 자활근로사업 등이 있습니다. 둘째, 2011년도 중기재정계획의 기본 방향과 실효성 확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의 기본 방향은 민선5기 구정 목표의 효과적 달성과 계속ㆍ마무리 사업 및 연제발전 중장기 현안사업에 대한 계획적인 재정 운영과 자체수입 확대 그리고 국ㆍ시비보조금 등 의존수입을 최대한 확보하여 세입 기반 확충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구민의 알권리 충족 및 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중기재정계획의 실효성 확보 방안은 국내외 경제 여건 및 지방재정 여건을 감안하고 미래 전망과 변수를 최대한 반영하여 보다 정확히 우리 구 세입과 국ㆍ시비조조금 등 의존재원에 대해 추계하고 급변하는 사회 환경, 행정 여건 및 주민의 욕구 변화에도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가용 재원의 범위 내에서 사업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것이며, 예외적으로 사정 변경 및 예측하지 못한 사업의 경우 차기 계획에 반영하는 조건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내실 있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운영과 투융자심사 등 타 지방 재정관리제도와 연계 시스템을 확립하고 기이 수립된 5개년 중장기계획의 잦은 변경을 지양하고 계획적인 재정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우리 구의 주요 숙원사업 및 공약사업에 대한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숙원 사업비 시청사 주변 도로 확장 및 개설공사 등 4건의 도시계획 사업은 소요액 371억 원으로 전액 시비를 확보하여 추진할 예정에 있으며, 구청장 공약사업인 국민체육센터 건립, 그린웨이 조성, 지역 주민 일자리 창출 사업 등 11개 사업의 추후 소요액은 국비 123억, 시비 175억, 구비 198억, 총 496억 원으로 2014년까지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국ㆍ시비를 우선 확보하고 구비 부담분은 마무리사업 및 중기재정계획과 투자심사의 우선순위 등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필요성, 시급성, 실효성을 검토하여 확보할 계획입니다. 넷째, 사회복지 국고보조금 사업과 지방이양 사무가 급증하여 자치구의 재정 부담 가중에 경직성을 초래하고 있는 국ㆍ시비보조금과 분권교부세 제도의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서 문제점과 앞으로의 개선 방안입니다. 우리나라의 중앙 정부와 지방정부 간 재정 이전 제도는 크게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제도로 구성돼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지방교부세 제도는 지방정부의 행정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보장하며 중앙 정부와 지방정부 간에 존재하는 수직적 불균형과 지방정부 간 수평적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일반보조금의 성격을 갖고 있다 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해가 있는 사업을 대상으로 중앙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게 용도와 조건을 정해서 지원하는 특정 보조금입니다. 분권교부세는 지방교부세의 일부분으로 참여정부 시 국고보조사업의 일부를 지방으로 이양하고, 이양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합리적으로 보전하기 위하여 분권교부세 제도를 도입하였고, 운용기간은 2005년부터 2014년까지이며 2015년부터는 보통교부세로 통합 운영될 예정에 있습니다. 분권교부세는 중앙에서 시로 교부되고 다시 구에 시비로 배분되는 보조금의 성격으로 구비 매칭 사업의 경우 자치구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는 실정에 있으며, 이양된 사업의 예산이 충분히 지원되지 않아 사업 제반경비가 충분히 지원될 수 있도록 중앙 부처에 건의하여 합리적인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2015년 보통교부세로 통합이 되면 좀 더 자율적으로 운영되리라고 사료됩니다. 국고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을 보충하는 긍정적 요인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권을 침해하고 경직화시키는 측면으로도 작용하고 획일적인 보조 조건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는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방비를 지출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국 국고보조금제도의 지속적 팽창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예산편성 및 결정권을 제약하는 요소로 작용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세분화된 국고 보조 사업의 통폐합을 통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집행상의 자율성과 신축성을 제고하여 왔으며, 또한 기준보조율 미준수 또는 과다한 지방비 부담 사업의 재조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과다한 지방비 부담을 지속적으로 완화하기 위해서 중앙 부처로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1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 제10조 ‘국고보조금에 의한 사업 중 지방비의 부담을 수반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이 협의한 보조사업 계획에 의한다’ 라고 명시돼 2012년 지방자치단체 세입ㆍ세출 예산의 편성 시부터 적용되므로 자치구의 재정 부담과 경직성을 초래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봅니다. 다섯째, 우리 구의 경우 주민참여 예산제의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 지와 앞으로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조례를 제정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제는 2003년 주민참여형 예산편성제도의 권장 이후 광주광역시 북구를 시작으로 시행하였으며, 행정안전부의 조사 결과 2010년 6월말 현재 총 102개 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ㆍ운영하고 있으며, 세부적으로 보면 간담회 또는 공청회 40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 조사 43개, 사업 공모 4개, 반상회 등을 통한 기타가 15개 단체로 나타나며, 104개 자치단체는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는 제정하지 않았지만 간담회 또는 공청회 14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 조사 59개, 사업 공모 1개, 우리 구와 같이 홈페이지 반상회 등으로 주민참여 예산제를 운영하는 단체가 30개 단체가 있는 것으로 조사하였습니다. 운영 조례는 2006년 이후 많은 단체가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2009년부터 차츰 조례 제정이 저조한 실정에 있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는 구 홈페이지 내에 ‘예산편성에 바란다’, ‘예산낭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연제소식지, 반상회, 각종 회의를 통해 주민들에게 참여를 홍보하고 있지만 참여 실적은 낮은 편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예산의 실질적인 수요자인 주민들의 참여 활성화를 위해 올해부터 구 홈페이지 내 ‘예산편성에 바란다’와 ‘예산낭비 신고센터’2개 코너를 ‘구민참여예산’ 코너 1개 코너로 통합하여 주민들의 접근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민참여예산’ 코너 내에 ‘예산절감 주민참여방’을 신설하여 우수 제안자에 대한 성과금 지급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 참여와 투명성 증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의 조례 제정 여부는 현재 주민참여 예산 규정을 임의 규정에서 강행 규정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재정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의원 발의 중에 있고,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다양한 요구의 적정성 여부와 이해관계인의 대립에 따른 갈등 조장 등 역기능이 있으므로 이 제도를 도입한 시ㆍ군ㆍ구의 사례를 검토하고 부산광역시 및 타 자치구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행시기와 방법 등이 우리 구 실정에 맞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섯째, 사업예산 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문제점 및 개선방안과 사업 중심의 성과 평가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제도는 예산을 품목 중심으로 운영하는 품목예산제도와 상대되는 개념으로서 예산을 사업 중심으로 운영함으로써 산출, 결과, 성과 중심의 예산 운영이 가능하게 되어 재정 성과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대국민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는 예산제도로서 하나의 사업에 투입되는 모든 비용을 일목요연하게 편성하고 정책에 따른 성과 목표 및 지표와 연계되어 성과 평가와 사업에 대한 환류가 가능하며 성과와 예산이 연계된 일원화된 성과관리 체계를 마련하여 성과 목표에 근거한 예산편성으로 재정 운용의 효율성 제고 및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를 극대화 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이전 품목 예산제도는 사업 본래의 성과보다는 예산집행의 통제에 치중함으로써 성과지향적인 예산 운영이 어려운 점을 보완하여 사업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예산에 대한 이해가 용이한 장점은 있습니다만 특별한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참고로 2008년부터 시행중인 사업예산 제도의 도입을 토대로 2013년에는 전 기초자치단체에서 성과예산서를 작성하고 2014년부터는 전 기초단체 예산 성과 보고서의 작성이 의무화되어 향후 행정안전부에서 지침 시달이 되면 예산 성과 평가가 저희 구에도 시행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성명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입 세출 분야 그리고 지방재정 제도에 관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일주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성명자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 예) 그럼, 성명자 의원의 보충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명자 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자 의원입니다. 집행기관의 성의 있는 답변에 감사드리면서 두 가지 보충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지방세 감면 제도에 대한 것으로 앞으로 감면 조례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 유치, 환경친화적인 산업과 저출산ㆍ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세제 지원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하고 또한 국가정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결손에 대하여 국가가 보전해 주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집행기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두 번째, 사업예산제도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정착 목표와 예산집행이 연계된 사업 중심의 성과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고 또한 부서별 총액 배분 자율 편성 예산제도가 도입되어 재정 운용의 책임성과 자율성이 확보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의 도입 없이는 사업예산제도가 당초의 품목별 예산제도 하에서의 통제 중심의 점증적 예산편성 방향으로 운용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에 대한 집행기관에서의 개선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명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구정질문하신 성명자 의원께 감사드리며,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자치행정국장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4시42분 ↑TOP 안건 3. 연제구 국민체육센터 건립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김홍재입니다. 앞서 제1차정례회 시 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상임위 검토나 의안 배부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본회의에 부의됨에 유감을 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의결이 이루어진 의안에 대해서는 존중하는 바입니다. 본 특위 구성안의 내용은 2011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활동기간이며, 7명 이내의 구성 인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다수 의원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5인의 구성원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폭넓은 의원들의 의견이 반영되길 바라며, 본 구성안에 이의를 제기하며 찬반 표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재 의원 제안에 대하여 현재 찬반 의사를 바로 묻겠습니다. 찬반 의사는 거수로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의원 손을 들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죄송합니다, 의장님. 이 의안에 대해서 지금 표결하시는 겁니까?) 예, 거수로. (

직원 좌석에서 - ｢부의장님은 찬성, 반대입니까?｣) 저는 오늘 나온 안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박기홍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수영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봉석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3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치안협의회 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연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치안협의회 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연제구 주민의 안전한 생활 보장과 법질서가 존중되는 행복도시 구현을 위하여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안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조례 제정의 목적, 협의회의 기능과 구성에 대한 사항, 둘째, 협의회 위원의 임기, 해촉에 대한 사항, 셋째, 협의회 위원장 등의 직무, 회의, 실무협의회에 대한 사항, 넷째,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위원의 승계에 관한 사항, 다섯째, 협의회의 결정 및 사무처리에 대한 협조 그리고 행정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전자입찰제 전면 시행으로 실효성이 없어진 조항을 삭제하여 타 자치단체와의 수수료 형평성을 맞추고 ｢소음ㆍ진동관리법｣의 개정으로 배출시설 설치 허가ㆍ신고의 수수료 징수가 광역시에서 자치구로 이관됨에 따라 본 조례에 수수료를 신설하며,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한 조례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전자입찰제 전면 시행에 따라 관련 조항 삭제, 둘째, 중개사무소 등록증 재교부 신청 수수료를 1,000원에서 800원으로 변경, 셋째, 소음ㆍ진동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수수료 신설, 넷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른 개정사항이 반영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봉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및 제7항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치안협의회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56분 ↑TOP 안건 8. 부산광역시 연제구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9. 부산광역시 연제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노정현의원 발의)

존경하는 김수영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노정현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3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연제구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연제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연제구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평생교육법｣의 개정사항에 맞도록 기존의 평생학습협의회와 평생학습실무위원회를 통합하여 평생교육협의회를 신설함으로써 실질적인 활동을 하게하고, 평생학습계좌제의 추진과 평생학습 지원, 성인 문해 교육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평생학습협의회와 평생학습실무위원회를 통합한 평생교육협의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 규정, 둘째, 평생교육협의회 구성ㆍ임기ㆍ직무ㆍ회의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 셋째, 평생학습센터의 설치 및 기능ㆍ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넷째, 평생학습관에 대한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 다섯째, 평생학습계좌제의 도입ㆍ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여섯째, 성인 문해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학교급식법｣ 제3조,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학교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하여 품질이 우수한 친환경 농ㆍ수ㆍ축산물 사용으로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생의 건전한 심신 발달과 식생활 개선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학교급식 지원 대상 및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 둘째, 학교급식 지원 계획 및 신청 내용에 관한 사항 규정, 셋째,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넷째, 학교급식 지원 대상자 및 지도ㆍ감독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 규정, 다섯째, 학교급식 지원금의 결정 취소 및 회수 요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노정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및 제9항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00분 ↑TOP 안건 10.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1.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삼수 위원장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그동안 종합심사를 위해 많은 수고를 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우리 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하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만 어려운 재정 여건과 한정된 재원의 범위 내에서 여러 의원님의 의견과 요구사항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점은 아쉽게 생각합니다.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1년도 예산안은 지난 11월 16일 연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12월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내년도의 구정 전반에 대한 사업의 타당성과 예산편성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심도있는 회의를 진행하였으며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와 우리 위원회의 종합심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중심으로 논의와 협의를 거쳐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2011년도 예산안의 수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예산안의 세입 부문은 수정이 없으며, 세출 부문 총 삭감액은 2억 8,478만 원이며, 회계별로 수정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 부문 총 삭감액은 2억 8,478만 원이며, 삭감내역을 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지방의회 운영 정책사업비 7억 2,812만 원 중 3,500만 원 삭감하였으며, 기획감사실 건전재정 기반 구축 정책사업비 4억 8,446만 9,000원 중 3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총무과는 지방행정 역량 강화 정책사업비 21억 1,950만 9,000원 중 6,316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비 284억 8,756만 원 중 인력운영비 단위사업의 명예퇴직수당 5,0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선진자치행정 기반 확충 정책사업비 13억 3,739만 1,000원 중 362만 원 삭감하였으며, 사회진흥 정책사업비 2억 2,013만 1,000원 중 70만 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는 평생학습체제 구축 정책사업비 6억 5,913만 3,000원 중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단위사업의 각 부서 우수 프로그램 공모지원비를 4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생활체육 육성 정책사업비 12억 6,565만 8,000원 중 주민 생활체육 육성 및 지원 단위사업의 체육공원 시설 등 보강비 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어서 주민복지국의 사회복지과 소관 사회복지사업 활성화 정책사업비 34억 6,062만 5,000원 중 1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가정복지과 소관 여성복지증진 및 보육지원 정책사업비 159억 2,978만 2,000원 중 6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민생안정대책 정책사업비 19억 131만 2,000원 중 130만 원을 삭감, 도시안전과 소관 미래지향적 도시관리 정책사업비 5억 4,523만 1,000원 중 3,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건축과 소관 건축행정 건실화 정책사업비 4,389만 3,000원 중 2,000만 원 삭감하였으며, 다음은 동 소관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비 중 거제3동, 연산1동, 연산5동 행정차량구입비 5,7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조서 수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18페이지의 계속비사업조서에서 연제구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란의 연도별 투자액 중 2010년도 예산액 15억 원을 55억 원으로, 지출 잔액 14억 8,600만 원을 54억 8,600만 원으로 수정하고 2011년도 예산액 45억 원을 5억 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사업란의 연도별 투자액 중 2010년도 예산액 20억원을 34억 9,142만 5,000원으로, 지출잔액 17억 1,794만 5,000원을 32억 937만 원으로 수정하고 2011년도 예산액 34억 9,142만 5,000원을 20억 원으로 수정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 부문은 수정사항이 없습니다. 일반회계의 삭감 재원은 예비비로 조정하였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안과 같이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난 11월 16일 연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으며, 우리위원회에서는 12월 6일부터 3일간 심사를 거쳐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수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지역발전사업기금의 자금수지 총괄 중 수입액 64억 2,420만 원을 9억 3,277만 5,000원으로, 지출액 64억 2,420만 원을 9억 3,277만 5,000원으로 수정하고, 수입계획 중 예치금회수 금액 62억 3,708만 8,000원을 7억 4,566만 3,000원으로, 지출계획 중 예치금 64억 2,420만 원을 9억 3,277만 5,000원으로 수정하고,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의 2010년도 집행액의 고유목적사업비 0을 54억 9,142만 5,000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삼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과 제11항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201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12분 ↑TOP 안건 12.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존경하는 김수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구청장 윤순자입니다. 제151회 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회 추경은 세입과 세출의 증감액을 최종 정리하여 결산을 대비하는 추경으로써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증가분과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증감분, 특별교부세 추가분 및 국ㆍ시비보조금 등 의존수입의 변경 내시액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추가 변경 내시된 의존재원을 반영하고, 당초 계획 대비 추가ㆍ변경된 사업비를 조정하였으며, 또한 연도내 집행이 불가한 필수사업의 소요예산을 명시이월 등의 방법으로 예산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2010년 제2회 추경예산보다 19억 6,900만 원이 감소한 1,605억 3,4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23억 2,900만 원이 감소되었고, 특별회계는 3억 6,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중 자체재원인 세외수입은 4,500만 원,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10억 원을 각각 증액 반영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17억 1,900만 원, 국ㆍ시비보조금 16억 5,5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정책사업비 20억 9,600만 원, 행정운영경비 2억 3,300만 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세출예산 내역은 예산안 개요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7개 특별회계 중 3개의 특별회계에서 세입ㆍ세출을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내역을 보면,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1,800만 원을 감액 반영하였고. 지하수 특별회계는 세출 사업 예산에서 660만 원 감액하고, 예비비를 660만 원 증액하여 세입예산과 일치시켰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3억 7,8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 부서별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의 시에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한 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수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0년 한 해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기 위한 정리 추경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구청장)

윤순자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후 12월 16일 제4차 본회의에 부의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15시17분 ↑TOP 안건 13. 휴회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