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하구의회 발언
한정옥 의원 발언
용덕
이용덕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사하구청장 제출) 가. 보건소 나. 을숙도문화회관 2.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사하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총무위원회 소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일괄상정 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을숙도문화회관 심사를 마무리하고 종합적인 계수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부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은 예산서 책자 181페이지부터 21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옥
한정옥위원
한정옥입니다. 192페이지 영양보충 식품 구입인데 이거 어떤 식품해서 어떤 식으로 씁니까? 의료 및 구료비 영양 식품 구입 192페이지입니다. 5654만 4000원
종철
박종철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주로 임산부를 대상으로 해서 거기 필요한 임산부들이 임신 기간 동안에 필요한 식품을 구입해서 배달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구체적인 식품 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정옥
한정옥위원
임산부들이 임신을 했다고 신청을 하면 다 지급되는 겁니까?
종철
박종철보건행정과장
구체적인 것은 담당 계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덕
이용덕위원장
마이크 켜세요.
정옥
한정옥위원
사하구민 전체 다 해당이 됩니까?
알겠습니다. 210페이지 국내여비에서 의사 기본업무수행 여비가 있지요? 20만원씩 3명.
종철
박종철보건행정과장
예.
정옥
한정옥위원
이게 이번에 언론 보도된 그 내용입니까?
종철
박종철보건행정과장
그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가정방문을 해서 진료를 할 때 그때에 기간제 근로자 간호사하고 같이 의사가 나갈 수 있는 그런 여비입니다. 나갔을 때 지급하는 그런 여비입니다.
정옥
한정옥위원
지금 현재 의사는 몇 분 계신데요?
종철
박종철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30일부로 의사 두 사람이 있었는데 다 퇴직을 하고 없습니다. 지금 채용공고가 오늘 정도 나갈 예정입니다.
정옥
한정옥위원
원래 상주 의사는 세 사람 입니까?
종철
박종철보건행정과장
예.
정옥
한정옥위원
그런데 올해에 방침은 작년에 치과까지 해서 의사가 3명 있었는데 올해는 치과를 어떻게 할지 방침을 의논 중에 있습니다. 결정이 되면 치과를 없애는 방향으로 방침을 정하려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종철
박종철보건행정과장
치과의사가 만기가 됐다고 알고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용덕
이용덕위원장
한정옥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하
김동하위원
과장님 198페이지에 하단부 보시면 의료 및 구료비해 가지고 BCG 약품 구입해 가지고 386만 8000원 있지요? 저번에 앞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BCG하고 B형간염 이것은 부산시에서 전부 다 약품을 공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종철
박종철보건행정과장
이것은 보건소에서 영·유아 예방접종하는데 국가필수 예방접종을 하는 백신입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백신인데 저 앞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과장님 시에서 전부 약품을 전부 공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종철
박종철보건행정과장
지금은 2010년까지는 시에서 공급을 해줬는데 이 국비, 시비 내시 내려올 때 내년부터는 2011년부터는 지자체에서 직접 구입하라고 방침이 정해졌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법이 바뀐 겁니까?
종철
박종철보건행정과장
규정이 바뀌어서 이래......
동하
김동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설명이 됐습니다. 그러면 209페이지 내나 예방접종약품 B형간염 소인, 대인해놓은 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종철
박종철보건행정과장
마찬가지입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이것은 보건복지부 법이 바뀌어 가지고 올해부터는 구에서 약품을 사 가지고 주라고 그렇게 된 겁니까?
종철
박종철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덕
이용덕위원장
김동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겸
오다겸위원
위원장님!
용덕
이용덕위원장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겸
오다겸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저 오다겸입니다. 195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맞춤형 방문건강 관리가 있습니다. 여기에 3억 5712만 4000원인데 뒤에 또 보면 196페이지에 맞춤형 방문건강관리가 있어요. 뒤에도 또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항목이 같은 겁니까?
종철
박종철보건행정과장
예, 같은 겁니다. 맞춤형 건강 여기에 기간제 근로자가 간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16명이 있습니다. 인건비하고 거기에 일반운영비......
다겸
오다겸위원
아니,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시비보조해 가지고 여기도 인건비가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업무보조해 가지고 16명에게 158만 1700원이 지급되고 또 위에 보면 맞춤형 방문 보건관리가 되거든요. 보건관리 업무보조해 가지고 여기도 131만 7703만원이 16명에게 지급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업이 각각 다른 겁니까? 어떤 겁니까?
종철
박종철보건행정과장
연관된 사업인데 내년부터 이것도 규정이 변동되는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저희 전문 계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겸
오다겸위원
그것 다 합치면 업무보조 인건비인데 거의 290만원 정도 되거든요. 맞춤형 건강방문 건강관리 업무보조 인건비가 16명에게 지금 2108만 5000원에서 12개월 나누면 131만 7703원이에요. 그것하고 밑에 16명해 가지고 이것은 수당이 뭡니까?
동하
김동하위원
1년에 밑에......
다겸
오다겸위원
연, 아......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그리고 202페이지 보면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지원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9546만원이 지금 지원이 되는데 우리 사하구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아이들이 작년에 2010년도에 몇 명 정도 되었습니까?
2010년도에 62건이고 지금 올해 2011년도 75건 잡아 가지고 예상해 가지고 올라온 예산이네요?
알겠습니다. 뒤에 보면 204페이지 제가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204페이지 모자보건강사 수당해 가지고 출산교실을 하는데 2010년도에 보니까 32회를 했었어요. 그래 가지고 지금 횟수가 굉장히 많이 줄었거든요. 15회 왜 이렇게 횟수가 많이 줄었습니까? 그리고 아기이유식, 마사지교실 횟수가 해마다 늘어났고 출산교실은 32회에서 지금 15회로 줄었거든요. 거의 17회가 줄고 그 다음에 마사지 교실에서는 6회가 늘어났거든요. 이 부분 왜 이렇는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예산에 맞추신 겁니까?
횟수를 많이 대폭 줄였는데 안 그러면 아예 없으면 해당 아이들이 산모들이 많지 않으면 예산을 많이 깎아도 될 법한데 횟수만 줄여......
그 밑에 하나 보면 영·유아 신체계측기 유지보수 해 가지고 한 대 20만원에 이렇게 됐는데 지금 현재 올해 예산 100만원으로 새로 구입한다고 올라왔거든요. 구입하면 필요 없는데 유지비가 또 들어갑니까?
지금 한 대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새로 구입하면 20만원이 필요 없잖아요. 수리가 필요 없잖아요. 수리해 가지고 또 씁니까?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질문하고 후에 또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덕
이용덕위원장
오다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하
김동하위원
과장님 205페이지 방역 사업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해 가지고 작년 대비 올해 16.4% 늘어났습니다. 1238만 6000원 이 사유가 뭡니까?
종철
박종철보건행정과장
올해까지는 기간제 근로자를 방역요원을 7명으로 씁니다. 그래서 도저히 민원 수요를 따라 가지 못해 가지고 두 명을 증원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그러면 과장님 알았습니다. 연계해서 말씀드릴게요. 205페이지 밑에 방역약품 재료비 한번 볼까요. 작년에 7218만 3000원, 올해 5593만 9800원 썼는데 도리어 1624만 8000원 약품이 줄었습니다. 그러면 방역하는 인부는 늘어나고 약품은 줄고 무슨 이유 있습니까? 그러면 일을 그만큼 많이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종철
박종철보건행정과장
올해 초까지 연막소독을 많이 했습니다. 차를 가지고 지금 연막을 하니까 환경에도 안 좋고 그 다음에 그래서 시의 방침도 있었고 이래서 수동으로 하는 분무소독을 유지하려고 그래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막 소독하던 약품구입을 분무소독 약품으로 전환을 많이 하니까 약품비가 줄어든 사항입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그러면 방역한 횟수는 작년 대비 횟수는 똑같습니까?
종철
박종철보건행정과장
내용이 많으니까 더 많이 방역을 할 수 있고 분무로 할 수 있고 연막은 약품이 줄어들고 그런 내용입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겸
오다겸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용덕
이용덕위원장
오다겸 위원님!
다겸
오다겸위원
여기도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지금 과장님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수동 약품에 있어서 분무입니다. 수동분무 연막이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거 인원이 늘어나 가지고 횟수도 늘려야 하는데 2010년도에 보니까 지금 여기가 2010년도 같은 경우에는 7000입니까 해 가지고 1500 횟수가 줄은 거예요. 5500회 되어 있거든요. 2010년도에는 지금 7000회를 했었거든요. 분명히 이게 1500회가 줄었습니다.
종철
박종철보건행정과장
이것은 계획에 의해 가지고 2010년도 7000회는 실지로 해보니까 7000회가 계획 잡은 것보다 많이 했기 때문에 실적으로 들어갔고요, 이것은 지금 예산상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더 늘어나면 계획서를 변경해서라도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할 겁니다.
다겸
오다겸위원
말씀이 안 맞잖아요?
종철
박종철보건행정과장
작년에 실지로 나간 횟수를 실적으로 잡았고 이것은 예산 계획으로 잡은 겁니다.
다겸
오다겸위원
계획이면 더 많이 잡아야지요. 인원도 보충이 됐는데 계획에 1500회가 줄은 것으로 해 가지고 올라가 있거든요. 작년에 7000회를 했는데 올해는 두 사람 더 늘어나는데 1500회 줄여 가지고 5500회로 나와 있습니다. 뭔가 맞지 않은 데이터에 위에 보면 차량동력 분무에 휘발유해 가지고 1720원 2ℓ해 가지고 250회인데 여기는 횟수가 150회나 늘어나 있거든요. 차량동력은 지금 늘어나 있습니다. 150회 늘어나 있는데 지금 수동분무에서 인원을 보충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는데 지금 횟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제가 여기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용덕
이용덕위원장
아니, 그 부분을 정확하게 담당 계장님이 설명을 해 주세요.
담당
리담당전염병관
박순덕 반갑습니다. 보건소 전염병관리담당 박순덕입니다. 저희가 시에서 금년에 또 연막을 자제하라는 그런 것도 있었고 지금 이것을 봐서는 유류 같은 경우는 거기서도 연막을 안 쓰기 때문에 예산이 금년보다 내년이 많이 줄은 겁니다. 그리고 횟수는 저희들이 동별로 일정을 정해서 나가는데 민원이 많이 발생하다 보면 민원 쪽으로 나가다 보면 횟수가 차이가 조금 납니다. 그런 부분에서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다겸
오다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합시다.
용덕
이용덕위원장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그것을 질의한 건데 대충 어물어물 넘어가버리면 설명이 안 되잖아요.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하
김동하위원
보충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덕
이용덕위원장
예,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하
김동하위원
오늘은 예산안 심의이기 때문에 약품이 줄은 것에 대해서 내용을 물었으니까 그것은 보건과장님께서 횟수하고 참고를 하십시오. 예산이 증가했으면 예산에 대해서 증가된 요인을 묻고 하겠지마는 역으로 저는 예산이 왜 약품이 깎였느냐 하는 것을 물었기 때문에 그것은 알아서 그렇게 정리를 하십시오.
종철
박종철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용덕
이용덕위원장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겸
오다겸위원
위원장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용덕
이용덕위원장
오다겸 위원님!
다겸
오다겸위원
연이어서 몇 가지 더 하겠습니다. 203페이지 보니까 감액된 부분인데 사실은 이해가 안 돼서요. 인원은 늘어났는데 돈은 줄어들었더라고요. 어떤 부분이냐 하면 일반 보상금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해서 보건행정업무 보조해서 중식비가 5000원 8명인데 지금 2010년도에는 3명이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5명이 늘어나서 8명입니다. 그런데 금액이 줄어들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종철
박종철보건행정과장
작년도 예산편성 할 당시에는 10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대를 해 나가고 지금 3명이 있었는데 그 10명의 자리를 보충하려면 8명 정도는 공익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8명으로 잡았습니다. 지금 현재 제대를 하고 현재 남아있는 인원이 3명이 남아 있습니다.
다겸
오다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9페이지에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약품구입이 보건소 운영해서 죽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면 위에 예방접종실 소모품 해서 1회용 주사기 밑에 알콜 솜이 있습니다. 알콜 솜이 5200원에 150봉지가 있고 그 밑에 임상병리 검사 의료소모품 구입해서 알콜 솜이 있습니다. 똑같은 알콜 솜인데 금액이 차이가 나거든요. 왜 그런지? 같은 건지 안 그러면 솜이 다른 겁니까?
종철
박종철보건행정과장
알콜 솜은 같은 솜인데 들어가는 용량에 따라서 단가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게 차이가 납니다.
다겸
오다겸위원
한 통에 개수가 차이가 나고 이것은 봉지로 계산하고
종철
박종철보건행정과장
봉지에 들어간 것도 있고 박스에 들어간 것도 있고 이 차이입니다.
다겸
오다겸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맨 위에 치과진료 소모품 해서 322만원이 있는데 지금 치과진료 이거 폐쇄한다고 얘기가 거론이 되고 있는데 지금 소모품 해서 322만원이 예산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뭡니까?
종철
박종철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이것은 치과의사는 없어도 치과실은 있고 거기에 보조하는 전문 인력이 있습니다. 직원이 있습니다. 그 직원이 대상자들이 올 때 보건소에 와서 근본적으로 의사가 진료하는 진료는 안 되지만 이를 스케일링 해 준다든지 보조해 주는 그런 업무는 보고 있습니다. 치과에 대한 상담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소모품비입니다.
다겸
오다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격차이가 작년과 대비해서 많이 나는 부분인데 약품도 해마다 다릅니까? 장티푸스 약이 2010년도에는 4900원에 1200명에게 됐는데 올해는 4500원에 되네요.
종철
박종철보건행정과장
약품단가가 변동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겸
오다겸위원
이런 의약품이 단가가 변동이 됩니까?
종철
박종철보건행정과장
예.
다겸
오다겸위원
그렇습니까? 그 밑에 인플루엔자 해서 유료는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몇 백원이 아니고 1000원이나 차이 나는데 2만명에게 유료로 8500원 되어 있고 2010년에는 7500원, 1000원이나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일이백원은 왔다갔다 한다지만 금액이 많이 올랐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종철
박종철보건행정과장
작년에는 8000원 잡아서 입찰을 하니까 입찰차액이 7300원으로 낙찰이 돼서 낙찰가에 했고 올해는 단가가 변동이 되지 않나 싶어서 500원 더해서 8500원 잡았습니다.
다겸
오다겸위원
아니, 실질적으로 예산을 짜려고 하면 올해 돈이 얼마나 지출됐는데 어느 정도 거기서 데이터를 잡아야지 작년 예산에 8000원을 했는데 지출은 실제로 7300원에 하셨다면서요. 그런데 1200원 업해서 8500원 올라왔거든요. 숫자가 많아서 금액이 상당한데
종철
박종철보건행정과장
이것은 독감예방접종, 올해 같은 경우 3만 2000명 정도 작년은 그 인플루엔자 약품입니다.
다겸
오다겸위원
예, 맞는데 금액이 유료로 차이가 나서 개수가 2만명 해서 하면 7300원일 경우에는 8500원이고 하면 2400만원이나 차이가 나요.
종철
박종철보건행정과장
이것은 각 구 마찬가지로 시에서 조달단가의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라는 지침에 따라서 8500원씩 잡았습니다.
다겸
오다겸위원
그럼 여유 있게 많이 잡아놓으신 건가요?
종철
박종철보건행정과장
예.
다겸
오다겸위원
많이 여유를 두셨네요? 2400만원이나 여유가 있는데 또 그것보다 더 낮을 수가 있고 플러스, 마이너스 된다고 해도 2400만원이면 엄청난데
종철
박종철보건행정과장
인원이 올해처럼 3만 2000명만 오라는 법도 없고 혹시나 만약에 유행병이 돌면 더 많이 오기 때문에 예산상으로는 이렇게 잡아놓은 겁니다.
다겸
오다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전염병 보균자 색출 검사해서 전년에 2만건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2010년도에는 보니까 1200명이었어요. 지금 8000명이나 늘어났어요. 8000건이나 장티푸스가 800건도 아니고 8000건이나 늘어나서 작년에는 1200건인데 지금 2만건 8000건이 더 많이 올라왔거든요. 왜 이렇게 올라왔습니까? 전염병 보균자 색출 검사해서 밑에 1000원에 2만건 해서 2000만원 예산이 올라왔죠? 작년에는 1200건이었거든요.
용덕
이용덕위원장
아닙니다. 오다겸 위원님 전년도에도 2만원 올라온 것이 맞습니다.
다겸
오다겸위원
맞다고요?
용덕
이용덕위원장
예.
다겸
오다겸위원
잠깐만요! 제가 자료를......
용덕
이용덕위원장
전년도 책자 192페이지입니다.
다겸
오다겸위원
작년에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때 감사 자료에 1200건인 것 같습니다. 제가 자료는 저도 찾아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덕
이용덕위원장
예, 오다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보니까 실제로 의약품을 구입을 하지 않습니까? 구입을 하면 유효기간이 있잖아요?
종철
박종철보건행정과장
유효기간 있습니다.
용덕
이용덕위원장
유효기간이 지났을 경우에는 사실상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종철
박종철보건행정과장
구입한 약품회사에 반환을 합니다.
용덕
이용덕위원장
돈을 우리가 주고 사더라도
종철
박종철보건행정과장
반환을 하고 보관증을 받아서 신약품이 나오면 그것을 도로 쓰는 그런 형태입니다.
용덕
이용덕위원장
그렇게 하면 우리가 자금을 만들 때 그 부분을 빼고 잡는 겁니까, 아니면 그것은 제껴놓고 잡는 겁니까?
종철
박종철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제켜 놓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교환을 해서 쓰기 때문에 단가에 차이 없이 그러니까 보관해 놓은 것을 우리가 도로 받아오는 그런 형태입니다.
웃음
용덕
이용덕위원장
전염병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까? 전염병이 옮아서 사람이 많이 보건소를 이용하면 모자라는 부분도 사실 충당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렇지마는 전염병이 오지 않으면 의약품이 남는 부분도 생기지 않나 싶어서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종철
박종철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수요를 저희들이 판단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남고 모자라는 그런 것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용덕
이용덕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복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복조
이복조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이복조 위원입니다. 사실 보건소는 거의 국·시비로 다 하기 때문에 사실 특별히 질문할 것은 없는데 금방 오다겸 위원하고 김동하 위원님 말씀하신 209페이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하는 가격 있지 않습니까? 8500원×2만원해서 이건 분명히 수의 계약하는 거죠. 수의계약이 아니고 경쟁입찰 계약을 해서 하는 거죠?
종철
박종철보건행정과장
조달로 입찰계약의뢰를 하는데 한꺼번에 그 시기가 같이 모여드는 시기이기 때문에 조달에서의 계약을 다 체결을 못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조달에서 약품 구입할 능력이 없으니까 지자체별로 해라. 그리고 조달단가는 우리 조달단가에서 이 이하의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해라. 이렇게 통보가 왔기 때문에 수시로 한 것입니다.
복조
이복조위원
그러니까 조달단가나, 위원님 설명할 때 조달단가가 얼마인데 얼마 이하로 하겠다든지 이것은 산정이 되어 있습니까?
종철
박종철보건행정과장
그것은 계약할 당시에 내부 방침 받아서 합니다.
복조
이복조위원
알겠습니다. 208페이지에 정신보건관련 위기개입활동 기초자치단체에 의한 입원비 100만원 3명 이것은 뭐예요?
종철
박종철보건행정과장
이것은 그야말로 예비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항인데 만약에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던 정신질환자가 밖에 나와서 그야말로 난동을 부리거나 주민들한테 위기의식을 줄 때, 피해를 줄 때 지자체에서 판단해서 강제적으로 입원을 시키는 사항입니다. 이런 예는 없으면 더 좋지만 일단은 방침을 3명 잡았습니다. 정신병자가 일반주민한테 피해를 주거나 난동을 부릴 때 지자체에서 이것은 강제로 입원시켜야 되겠다 이래서 병원에 입원시키고 입원비를 그쪽으로 보조금을 주는 겁니다.
복조
이복조위원
작년에 이런 건수가 있었습니까?
종철
박종철보건행정과장
없었습니다.
복조
이복조위원
그것은 안 생기면 더 좋은 건데
종철
박종철보건행정과장
안 생기면 좋습니다. 당하는 사람 정신적 피해라든지
복조
이복조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그리고 206페이지에 보건소 업무차량용 유지관리 해서 승용차 377만 9000원 승합차 300만원 두 대 해서 600만원인데 어떻게 유지관리 하는데 1년에 300만원 들어갑니까?
종철
박종철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차량유지비 전체의 유류비 그 다음에 수선비 전체 다 해서 산정한 금액입니다. 차량이 내구연한을 다 넘었기 때문에 수리비도 상당히 들어가는 이런 실정입니다.
복조
이복조위원
제가 알기로 이 부분에 유류비하고 수선비하고 따로 견적을 내서 작년도와 비교해서 서면으로 저한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철
박종철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복조
이복조위원
그리고 207페이지에 보험료 보면 화물 소형이 40만원인데 화물중형이 28만원이에요. 소형 보험료가 더 싼 것 아닙니까?
종철
박종철보건행정과장
차량연수에 따라서 소형은 오래됐고 중형은 연식에 따라서 편성하다 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복조
이복조위원
말고 보험 들은 것이 오래되면 될수록 보험료 삭감이 되지 어떻게 증감이 됩니까?
용덕
이용덕위원장
이 차량이 혹시 사고가 난 적이 있었던 것 아니에요?
복조
이복조위원
그럼 소형차 사고가 나서 그런 겁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고 그만 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청사 청소 위탁해서 125만원 12개월 청소를 한 달에 한 번씩 합니까?
종철
박종철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일반 청소 위탁하는 행사와 계약이 체결이 되어 있는데 한 달에 나가는 것이 125만원씩 위탁비를 주는 겁니다. 위탁하는 회사에 청소비를 지급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복조
이복조위원
이것도 경쟁입찰 하는 겁니까?
종철
박종철보건행정과장
예.
복조
이복조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의사분의 문제로 인해서 사하구 이미지가 실추됐다고 말씀드렸죠?
종철
박종철보건행정과장
예.
복조
이복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 우리 혈세 2000만원 나갔으니까 2000만원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어떻게 대처할 거냐 하니까 회수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동일하게 그렇게 하실 거죠?
종철
박종철보건행정과장
예, 그것은 회수해야 됩니다.
복조
이복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용덕
이용덕위원장
이복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겸
오다겸위원
위원장님!
용덕
이용덕위원장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겸
오다겸위원
과장님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88페이지 민간이전 해서 정신보건센터(표준형) 운영에 민간이전사업 해서 죽 나와 있습니다. 작년에는 국비로 했는데 이번에는 시비하고 구비하고 또 한 개 기금입니까? 기금으로 해서 들어왔네요? 시비가 작년에는 3000 올라와서 이번에 820만원이 더 증감이 됐는데 어떤 부분에서 증감이 됐습니까? 정신보건센터(표준형) 운영비 지원에
종철
박종철보건행정과장
정신보건센터에 정신과 전문의 의사가 한 분 있고 그 다음에 보건 전문요원이 4명 있었는데 작년까지는 정신보건의가 일주일에 한 번씩만 출근을 해서 운영상태를 점검하고 운영이 됐는데 올해부터는 이 의사를 정기적으로 상주를 시키라 이래서 의사에 대한 수당이 올랐기 때문에 820만원이 늘어난 사항입니다.
다겸
오다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덕
이용덕위원장
오다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철 보건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을숙도문화회관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13페이지부터 22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옥
한정옥위원
한정옥입니다. 216페이지요, 오늘 되게 할 게 많습니다. 전년도 예산보다 1억 4000만원 크게 증액됐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규홍
김규홍을숙도문화회관장
금년도 예산보다 내년도 예산이 크게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공연 사업비가 9000만원 정도 증액되고 일반시설 기능 보강하는데 좀 증액되고 주로 기획공연 사업비가 증액된 그런 현상입니다.
정옥
한정옥위원
사무관리비가 많이, 2000만원이나 늘어났습니다.
규홍
김규홍을숙도문화회관장
예.
정옥
한정옥위원
216페이지, 이유가 있습니까?
용덕
이용덕위원장
설명이 안 되면 담당계장님께서 설명해 주십시오.
규홍
김규홍을숙도문화회관장
사무관리비 부분은 문화회관 홍보물 제작 상·하반기 책자부분에 650만원 정도가 늘어났고 정기 회원모집 홍보 전단지 제작이 100만원 정도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한 500만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정옥
한정옥위원
바로 이어서 문화회관 기획공연 및 출연자 보상, 작년에는 예산이 한 푼도 없었는데 이번에는 2억 3000만원 많은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규홍
김규홍을숙도문화회관장
작년에는 1억 4000만원이었는데 올해 9000만원이 증액되어서
규홍
김규홍을숙도문화회관장
1억 4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 관계는 부기가 작년에는 일반보상금에 1억 4000이 되어 있었는데 금년에는 일반보상금 중에, 그래서 지금 일반보상금이 과목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문화회관 기획 공연 및 출연자 보상으로 해가지고 작년에 일반보상금 되어 있던 그러니까 일반보상이 아니고 작년에 행사실비 보상금에 1억 4000이 되어 있던 것이 이번에는 일반보상금으로 예술단원 운동부 보상금으로 해가지고 2억 3000이 그렇게 편성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정옥
한정옥위원
일반보상금이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규홍
김규홍을숙도문화회관장
일반보상금에 대한, 내용으로 보면 그러니까 민간 출연자 보상금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정옥
한정옥위원
그렇게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는 겁니까? 이해가...... 일단 알겠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과장님! 여기 사업설명서에 2억 3000 여기에 공연 참가한다는 것 내역서 있잖아요. 이거 설명해주면 되는데 왜 그렇게 설명을 못 하고 계십니까? 여기 사업설명서 과장님께서 잘 올려놓으셨잖아요. 보면 여기에 외부 공연팀들 토요뮤직점프 20회 해가지고 200만원해서 4000만원, 우수공연팀 4회 해가지고 내용이 죽 있잖아요. 그래서 주는 것 아닙니까?
규홍
김규홍을숙도문화회관장
조금 전에 한 위원님께서 일반보상 과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좀 착각을 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회관 기획공연 및 출연자 보상이 지금 아까 조금 전에 일반보상금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과목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그게 예산안이 2억 3000이 되어 있습니다. 2억 3000은 지금 현재 우리가 토요뮤직점프 공연이 20회에 200만원씩 해가지고 4000만원, 그 다음에 우수 기획 공연이 4회에 3000만원씩 해가지고 1억 2000만원, 지역예술인 공연이 2회에 2000만원씩 해가지고 4000만원이 되어 있고 야외 공연 및 행사가 3건에 1000만원씩 해가지고 3000만원해서 2억 3000이 되겠습니다.
정옥
한정옥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덕
이용덕위원장
한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하
김동하위원
한정옥 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보니까 2억 3000이 잡혀있는데 작년에 대비해가지고 9000만원이 증액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연이 작년보다 늘어났다는 이야기죠?
규홍
김규홍을숙도문화회관장
공연도 좀 늘어났고 또 그에 따른 추가로 또 상설 공연 같은 것은 추가로 늘어난 것도 있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공연이 늘어나면 당연하게 여기에 따른 수입은 공연이 늘어나면 수입도 늘어나야 될 것 아닙니까?
규홍
김규홍을숙도문화회관장
문화사업비라 하는 것은 관람료 입장수입 이걸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부분, 수입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은 좀 확충하는데 조금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부분은 저희들이 이 공연사업비를 늘리는 반면에 관람료 입장 수입을 조금 저희들이 문화회관에서 주관해가지고 기획 공연을 직접 주관함으로써 관람료 수입을 조금 증대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덕
이용덕위원장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복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복조
이복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19페이지입니다. 219페이지 보면 기간제 근로자 보수해가지고 작년에 없던 605만 8000원이 됐다는 건 인력을 보강한다는 거죠?
규홍
김규홍을숙도문화회관장
기간제 근로자 보수 이것은 사실은 무대설치 지원 인력에 보조인력 한 명 정도 보강을 합니다.
복조
이복조위원
인원 한 명 보강한다 이 말입니까?
규홍
김규홍을숙도문화회관장
예.
복조
이복조위원
그 밑에 보면 무대 공공운영비 보면 무대 기계유지, 무대 조명 유지, 무대 음향 유지 해가지고 한 2000만원 되잖아요. 2000만원 연 이렇게 600만원씩, 800만원씩 이렇게 들어갑니까?
규홍
김규홍을숙도문화회관장
연간 유지보수 하는데 그렇게 들어갑니다.
복조
이복조위원
1년에 어떤 보수하는데 600만원씩, 800만원씩 들어가는지 내역을 좀 볼 수 있습니까?
규홍
김규홍을숙도문화회관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공연장 유지보수용 조명 관련 소모품 구입 등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한번 8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상세하게 말씀드리자면 무대 조명 관련해가지고 할로겐 램프 교체라든지 그 다음에 공연실황 중계모니터에 영상 설비
복조
이복조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 말은 그걸 하나하나 다 읽으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매년 이렇게 유지관리비가 600만원씩, 800만원씩 꼭 들어가야 되느냐고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규홍
김규홍을숙도문화회관장
그것은 그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복조
이복조위원
매년 들어가야 됩니까?
규홍
김규홍을숙도문화회관장
예.
복조
이복조위원
예를 들어가지고 관리를 잘하고 하면 관리비라는 게 줄어들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규홍
김규홍을숙도문화회관장
보통 보면 시설 기계 장비 같은 것은 중간중간에 사용 연한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교체도 해야 되고 그래서 물론 종류에 따라가지고 다르겠지만 한 번씩 내용이 조금 바뀔 수가 있습니다.
복조
이복조위원
저는 아직까지 과장님의 설명이 어떤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이 부분 나중에 따로 제가 담당자한테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아직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사실은요. 매년 이렇게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그래, 소모품이 많이 들어서 이렇게 많이 든다는데 적은 금액이 아니고 600만원, 800만원 이런 정도 들어간다면 이 재료만 해도 2000만원 돈이 들어간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서 관리를 잘하다 보면 이 금액이 어느 정도 삭감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계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정기 검사 이것은 위탁해서 주는 겁니까, 안 그러면 1년에 꼭 한 번 받아야 되는 게 법적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규홍
김규홍을숙도문화회관장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복조
이복조위원
1년에 연 한 번 해가지고 법적으로 정기 점검을 받아야 된다는 것 되어 있죠?
규홍
김규홍을숙도문화회관장
예.
용덕
이용덕위원장
그러면 바로 법 조항을 바로 이야기를 해줘버리면
규홍
김규홍을숙도문화회관장
건물 안전진단 같은 경우에는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법」제6조에 의거 해가지고 연 면적 500㎡ 이상 문화 및 집회시설은 연 상·하반기마다 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전기 시설물하고 승강기 같은 경우에는 「승강기 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자체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나 자체 승강기 관련 유자격자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유지관리업 대행업체를 위탁관리해서 점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조
이복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사실 예산절감을 위해서 노력한 부분도 많이 보입니다.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 주민들의 문화적인 공간을 위해서 열심히 해주는 관장님을 비롯해서 담당직원께 감사드리고 저는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덕
이용덕위원장
이복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하
김동하위원
관장님, 220페이지에 CCTV카메라 교체 해가지고 220만원 여섯 대가 있습니다. 지금 CCTV 카메라가 언제 설치한 겁니까? 220페이지 사업설명서
규홍
김규홍을숙도문화회관장
사업설명서 220페이지요?
동하
김동하위원
아니, 사업설명서 220페이지 보면 맨 상단에 시설비 및 부대비 해가지고 시설비......
규홍
김규홍을숙도문화회관장
예, CCTV
동하
김동하위원
CCTV 교체 해가지고 여섯 대를 교체하는데 이 CCTV 언제 설치한 겁니까?
규홍
김규홍을숙도문화회관장
CCTV는 2002년도에 설치했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지금 CCTV가 있는 데가 위치가 대공연장, 소공연장 구분을 어떻게 설치되어 있습니까?
규홍
김규홍을숙도문화회관장
지금 소공연장은 2007년도에 건립했기 때문에 그거하고 이것은 대공연장 총 12대 중에서 이번에 여섯 대를 교체하는 겁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대공연장에 12대인데 여섯 대를 지금 교체한다는 말이죠? 성능이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겁니까?
규홍
김규홍을숙도문화회관장
예, 그게 워낙 오래되다 보니까 모니터에서 나오는 화면이 잘 감시, 그러니까 표식하는 게 잘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가
동하
김동하위원
성능 상태가 그렇다는 이야기입니까?
규홍
김규홍을숙도문화회관장
예.
동하
김동하위원
CCTV는 인터넷과 같이 업그레이드라든지 이런 건 할 수 없는 거고 완전 교체를 해야 되는 겁니까?
규홍
김규홍을숙도문회화관장
예, 그렇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덕
이용덕위원장
그러면 이 CCTV가 사실 그렇습니다. 금액이 한 개, 우리 용량이 어느 정도 되는 CCTV입니까?
규홍
김규홍을숙도문화회관장
지금 저희들이 CCTV는 21인치 정도 됩니다.
용덕
이용덕위원장
그것은 과장님 이야기하시는 것은 모니터를 이야기하는 거고 현장에 있는 CCTV가 우리가 용량을 볼 때 아파트 같은......
규홍
김규홍을숙도문화회관장
41만 화소 정도 됩니다.
용덕
이용덕위원장
그렇게 하면 금액이 지금 현재 시가 이 정도 220만원 정도
규홍
김규홍을숙도문화회관장
한 대당 한 200만원씩 단가가 그렇습니다.
용덕
이용덕위원장
이게 부가세 포함해서 220이 되는 거네요?
규홍
김규홍을숙도문화회관장
예.
용덕
이용덕위원장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겸
오다겸위원
저도 묻겠습니다. CCTV 카메라 교체 220만원인데 제가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가격이 그렇게 많이 안 나오던데 많이 잡아놨더라고요. 어디서 가격을 빼신 겁니까?
규홍
김규홍을숙도문화회관장
우리가 견적서를 받아서 해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다음에 집행할 때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다겸
오다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19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219페이지 보면 일반운영비 맨 밑에 보면 무대시설 정기 검사 해가지고 작년에는 없었던 건데 지금 무대시설 정기 검사해가지고 936만원이 있습니다. 이거 무대시설 정기 검사가 해년마다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됩니까?
규홍
김규홍을숙도문화회관장
무대시설 정기 검사는 우리가 3년마다 실시하는데 「공연법」의 규정에 의해서 2008년도에 검사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한국산업기술시험소에 정부출연기관에서 검사를 받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겸
오다겸위원
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217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 해가지고 죽 내려오면 소방시설 정밀 점검 수수료 해가지고 1회에 487만 6000원이 지금 예산이 짜져 있습니다. 제가 작년 것 보니까 186만원이었고 이거 똑같은 소방시설 안전점검인 것 같은데 금액이 상당히 차이가 나거든요. 한 300만원 정도 어떤 겁니까? 왜 이렇습니까?
규홍
김규홍을숙도문화회관장
소방점검 수수료는 2002년도부터 줄곧 200만원씩 편성했다가 2006년도에 소공연장 준공 후에 점검 대상 면적이 조금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물가상승률하고 노임상승률를 적용하고 그 다음에 소공연장 전체 건물도 소방점검 대상에 포함했기 때문에 그래서 물가정보지에 의한 계산으로 증액 편성됐습니다.
다겸
오다겸위원
작년에도 소공연장 똑같이 했는데 작년에도 186만원이었거든요. 면적 단위로 이렇게 하신다는 게 조금 앞뒤 말씀이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냉난방 맨 밑에 보면 냉난방 가스 구입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굉장히 많이 예산이 올라와 있거든요. 작년에 비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규홍
김규홍을숙도문화회관장
냉난방용 가스 구입은 ㎏당 1500원씩 해서 12개월 해서 2160만원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다겸
오다겸위원
작년과 똑같다고요?
규홍
김규홍을숙도문화회관장
예.
다겸
오다겸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안 같은데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덕
이용덕위원장
오다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하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동하
김동하위원
방금 오다겸 위원님 추가 질의인데요, 우리가 냉난방 가스라면 비수기가 있지 않습니까? 냉난방 필요 없는 달......
규홍
김규홍을숙도문화회관장
그렇지요.
동하
김동하위원
그런데 12개월 잡아놓은 것은 무슨 이유로 이렇게 한 겁니까?
규홍
김규홍을숙도문화회관장
액화 석유 가스를 저희들이 금년도에 사용한 내역을 보면 1월달에 한 번 충전시켰고 4월달에 한 번 충전을 하고 8월달에 한 번 충전하고 그리고 12월 달에 한 번 충전을 했습니다. 저장고가 용량이 큰 저장고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충전을 해놨다가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총 사용량에서 나누기 해 가지고 1/N 12달로 나누었다는 얘기지요?
규홍
김규홍을숙도문화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덕
이용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을숙도문화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규홍 을숙도문화회관 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 선포합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부서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며칠 동안 부서별로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동료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기 위해서 항목별 계수 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42분 회의중지
16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오다겸·고광웅·김동하·김경열·이복조·한정옥 의원 발의)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항목별 계수조정을 실시하고 동료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오다겸 의원 외 5인으로부터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어 제출되었습니다. 오다겸 간사님께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겸
오다겸위원
예, 반갑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면밀한 심사를 위해 협조하여 주신데 깊이 감사드리며 예비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들을 토대로 동료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조정된 총무위원회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의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 기타 보상금과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사무관리비에서 4205만 1000원을 삭감하여 삭감된 전액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 일반회계 세입부분과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부분은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삭감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덕
이용덕위원장
오다겸 간사님 수고 많았습니다. 본 수정안은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과 충분히 의견조정을 거쳐 마련되었으므로 질의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위원회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총무위원회 소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위원회 소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오늘 의결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하여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