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안순자 의원 발언
전신규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가. 산림녹지과 소관
산림녹지과장으로부터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이 있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설 명)
전신규위원장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훈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용훈 위원입니다. 읍 가로수는 맨 산림과에서 관리하시지요?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예, 예.
장용훈위원
대책 없습니까, 수종을 교체해달라고 수년째 요구하고 있는데 아예 전부다 베어버려라 이런 요구도 많은데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저번에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을 드렸고 의회 업무보고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84년도에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조성을 한겁니다. 도시개발 부서에서 여기에 따른 용역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의견수렴을 해서 수종을 교체를 하든지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한 문제를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용훈위원
적극적으로 검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정례위원
위원입니다. 285쪽에 과장님, 금강송 양묘장 관리라고 꽃묘 생산도 있고 이러는데 이거를 제 생각에는 쌀 농사의 대체작물로 민간이전 하는 방법은 어떤가요? 보니까 인구 값도 들어가고 재료비 들어가고 여러 가지 있네, 그죠? 논농사 대체작물로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꽃묘 생산이라든가 금강송 양묘라든가 이런건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꽃묘도 1년에 110만본 정도 자체 생산을 해봤습니다. 그로 인해가지고 저희들이 군비도 2억6천정도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개인 농가에 그냥 줘가지고는 수급하는데도 많은 문제가 안 있겠나? 저희들 저번에도 의회에서 이런 얘기가 나와서 검토 보고를 한번 했습니다마는 지금 모든 시설이라든가 제반여건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행으로 추진 하는게 맞다고.
백정례위원
금강송 에코리움 총 공사비는 얼마 들어갑니까?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총 공사비는 750억입니다. 750억인데 국비가 70% 되겠습니다. 당초에 국비가 50%로 예상을 했는데 저희들도 건의를 몇 번하고 해서 70% 확정이 됐습니다. 확정이 되어서 국비가 70%됨으로 인해가지고 지방비 부담이 30% 줄어들었습니다. 올해 보조내시가 되어 사업 확정이 되면은 내년도에 실시설계를 하고 지구지정을 하고 해서 사업추진에 아무 차질이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백정례위원
어떤 시설인가요?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금강송 에코리움은 장소는 서면 소광리 솔평지하고 화전민 정착촌을 중심으로 해서 울진 금강송을 알릴 수 있는 공간과 체험과학이라든가 테라피 숲이라든가 교육장이라든가 관광객들이 와서 머무를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만들기 위해서 3대 문화권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울진군에서 단일 사업으로는 지금 750억 사업은 가장 크지 않는 사업으로 생각을 하고 저희들도 어깨가 무겁습니다. 앞으로 이 일이 추진이 잘 되어야 되는데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백정례위원
있는 과장님이시니까 잘 하시겠지요. 공사 기간은 이 정도 돈이면 얼마 들어갑니까?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공사기간은 2017년까지 잡고 있습니다. 7년을 잡고 있습니다.
백정례위원
그리고 291쪽에 사방사업이 그러면 산림조합에서 하는 겁니까?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사방사업은 경상북도 산림환경연구원에서 합니다. 직접 발주를 합니다. 우리군 관내 사업을 하는데 1년에 22억 정도 투자가 됩니다. 거기에 저희들 9% 정도 부담을 하면은 재해예방을 위해서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 그런 사업이다,...
백정례위원
그리고 302페이지에 금강송송이축제에 작년보다 증감 됐더라고요. 5천만원. 그 이유는 뭡니까?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지금 올해도 송이축제를 해봤습니다마는 돈 1억5천가지고는 아주 행사 계획을 세우는데 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은 애로를 느끼겠더라고요. 그래도 저희들은 2억도 조금 적지 않느냐, 군 예산 형편이 어려워서 그런지 몰라도 3억 정도는 되어야 기본 축제를 기본 계획에 의해서 할 수 안 있겠나 생각을 했는데 예산이 2억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마는 하여튼 어느 정도의 예산이 있어야 축제도 어느 정도 기본에 맞춰서 할 수 안 있겠나 해서 5천만원 전후로 했습니다.
백정례위원
있게 잘 하시길 바라고요. 304페이지에 특색 있는 가로수 조성 해났는데 이거는 어디에 조성 하는가요?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백일홍 명품길 조성 사업은 저희들이 백암 온천 진입로 쪽에 식재되어 있는 3천8백본 정도 그리고 호월리에서 덕구온천간 식재되어 있는 2천6백본 정도, 그 사업지를 보완을 하면서 와가지고 머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보겠다, 전에 업무 보고 때도 보고를 먼저 드린바가 있습니다.
백정례위원
옆에 보면 또 도시숲 조성 해났는데 도시숲 조성은 대부분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곳에 하잖습니까, 그죠? 가로수 조성 사업이 그 밑에 있는데 이거는 어느 지역입니까?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도시숲 조성 사업은 규정에 의하면 읍 지구에 조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 계획이 조성 되어 있는 지구에 조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가로수 조성 사업은 아직까지 도시숲 조성을 할 수 있는 사업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장소는 선정이 안됐습니다. 내년에 선정을 해가지고 맞도록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보시면은 도로변에 금강송 식재를 해났는거를 보셨지요?
올해는 숲 조성을 이 사업을 했습니다. 내년도도 별도 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정례위원
그리고 307쪽, 그러면 이거는 휴양림 유지관리 시설비가 6천2백 더 늘었는데 그럼 오수처리장 보강 이것 때문에 늘어난거예요?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예, 오수처리장이 4천2백만원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보완할게 있어가지고 들어가는 진입로 포장이 한 4천만원 늘어나다보니까 작년보다 6천만원 정도.
장시원위원
근로자 분들 보수가 다른 부서에는 3만7천 고정되어 있던데 여기는 최저 3만5천원부터 4만7천원, 4만9천원, 6만7천5백원까지 있습니다. 차이 나는건 어떤 이유입니까?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3만7천원 주는거는 단순 업무하는 전에 3만3천원에서 올해 3만7천원으로 올라왔습니다마는 우리 산림부서에 일을 하는거는 단순 업무가 아니고 전부 현장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지금 임야사후관리 인부임 이런것도 5만3천90원 되어 있는데 2005년도에 보통 인부임입니다. 아직까지 2005년도에 5만3천90원 예산 계상을 하고 난 뒤에 한번도 증을 못한 그런 상태입니다. 나머지 인건비는 정부 시책에 따른 거기 때문에 조정을 할 수 없습니다.
장시원위원
어떻습니까? 기간제 근로자 분들 임금이 사실은 3만7천원인데 여기는 6만7천원까지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우리군에서 의지만 있으면 이 기간제 근로자분들 보수를 인상할 수도 있다고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진극
김진극기획실장
작년에 기간제 근무자 3만3천인가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인상을 해서 3만7천원을 했고요. 다른 지역보다 인근 시군에 하는 것 보다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국가가 하는 사업에 일률적으로 기준이 나야 되지, 인근 시군보다는 늦게 책정해서 3만7천원으로 했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래도 다른 부서는 고정인데 산림녹지과는 임금 차이가 어떤지 알고 있습니다.
진극
김진극기획실장
일반적으로 하는, 정부노임단가 기준에서 다른 시군에서 대비 해 볼때 우리 군이 높게.
장시원위원
말씀드리는 이유는 군에서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일자리 늘리기, 일자리 안정, 이런 부분들을 많이 강조하고 또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기간제 근로자분들 보수가 많은 금액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사업들을 줄이더래도 이 분들 인건비 이런 부분들이 인상이 되어야만 말 그대로 일자리 창출과 부합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 인건비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한 푼이라도 더 올릴 수 있는 그런쪽으로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불예방 방범용 cctv인데요. 어떻습니까, 앞으로 매년 cctv를 설치할 예정입니까? 아니면 4대 정도만 하면.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4대 정도 하면은 어느 정도 안 되겠나 싶습니다. 올해 2대를 설치를 하고 4대를 더해서 설치를 하면 취약지는 어느 정도 안 되겠나 싶습니다. 해보고 효과가 더 있으면 앞으로 더 증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부분들은 예산을 아끼지 말고 꼭 설치를 해야 되는 곳 이상으로 설치를 많이 해서 산불예방에 최선을 다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예, 예.
장시원위원
293페이지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근무복이 1인당 40만원씩이네요. 어떤 복입니까?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근무복 상하 밑에 신발, 안전모, 개인진화장비.
장시원위원
시설이 되는 겁니까?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옷이 그러니까 아래위로 상하위하고 내피 달린거 하고 해서 신발 등산화하고 안전모 개인 짊어지는 장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결정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장시원위원
295페이지 소나무재선충 이동 단속원인데 어떻습니까? 예찰원까지 해서 6명인데 6명가지고 가능 하겠습니까?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예상계상을 2004명으로 150인 해났는데 저번에도 위원님께서 인원을 많이 늘려가지고 해야 안 되겠나 저희들이 그렇게 24시간 근무를 하게 되면 16명이 필요합니다. 1년 하니까 2억7천정도, 예산에 문제가 있고 이러기 때문에 일단 하고 추경에 다시 확보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부분은 상당히 저는 어느 사업보다도 이 부분에 산림녹지과에서 인원을 많이 투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구제역도 여러 사항이 있습니다. 울진 같은 경우는 소나무가 울진군에 최대 자산인데 다른 사업비를 줄이더래도 이 재선충 관리 이 부분은 울진군에서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원을 확충할 수 있도록 됐으면 좋겠습니다.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예.
장시원위원
305페이지입니다. 울진종합운동장 조경수 정비공사에 2천만원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그 앞에 보면 도민체전때 꽃탑 설치가 1억2천, 홍보탑 꽃기둥이 1억3천입니까? 행사를 며칠 하는데 이렇게 많은 금액이 소요 되는게 아깝다는 생각도 좀 있고요. 조경수 정비공사 2천만원 이런 부분들은 도민체전 그 비용 안에 포함을 시키고 이런 비용은 좀 아낄 수 없습니까?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조경수 정비는 거기 있는 나무를 더 보완을 한다든지 이럴때 필요한거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도민체전을 위해가지고 예산을 5억4천정도 계상을 해났습니다마는 저희들도 포항이라든가 경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인근 시군 자료를 보고 이 정도는 해야 되겠다 그래야 오는 관광객들한테 선수단한테 울진의 이미지를 또 부각시킬 수 안 있겠나 최소경비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장시원위원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꽃탑 설치를 할때 미리 이걸 가격을 먼저 확인하고 금액을 결정 합니까, 아니면 일단 먼저 대충 정해놓고 난 다음에 뒤에 계약을 합니까?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꽃탑도 나중에 설계를 다 합니다. 설계를 해가지고 입찰을 합니다. 입찰을 하는데 크기라든가 기준이라든가 이런게 기준에 따라가지고 단가가 나오기 때문에 그걸 계상을 해서 먼저 사전에 예상을 해서 요구를 해났습니다.
장시원위원
들면 꽃탑 설치를 할때 6천만원 아닙니까, 그럼 업체에 6천만원 맞춰서 달라고 합니까 아니면 아무런 제안 없이 거기에서 꽃탑 정도 크기는 어느 정도 하고 어느 정도 하는데 견적이 얼마인지 받습니까?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사전에 조사를 할때 어느 정도 크기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타 시군에 해났는거를 보고 견적도 받아보고 해서 예산을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장시원위원
일반직 공무원 분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보통 예산을 정확한 계산에 의해서 나온게 아니고 대충 이런 금액들을 정하는데 할때 보통 6천만원이 만약에 통과가 됐으면 6천만원 선에서 해달라. 그러면 예를 들면 조금 아낄 수 있는 부분들도 금액대로 거의 지출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이거는 뭐 산림녹지과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꽃탑이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하여튼 설계를 창의적으로 해가지고 사업 차질 없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리고 307페이지에 휴양림, 야영장 진입로 포장 어떻습니까? 꼭 그렇게 해야 될 사항입니까?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야영장 진입로는 들어가는 입구에서 야영장 쪽으로 내려가는데 보면은 비포장에 자갈로 그냥 그걸 안하고 하니까 비가 오니까 새고 해서 그 구간은 포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50미터 정도 됩니다.
장시원위원
사람들이 휴양림을 오는 것은 흙을 밟기 위해서 오는데.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안에 같으면 괜찮은데 밖이기 때문에 동네 차들도 다니고 하니까 자꾸 비오면,... 보완 유지 관리에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장시원위원
입구에서부터.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입구 표주석 있는데 부터 해가지고 야영장으로 가는.
장시원위원
댐 있는 거기까지지요?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예.
장시원위원
마지막으로 산림녹지과에서는 피복비가 꽤 많은데요. 어떻습니까? 산림녹지과에서 지금 피복이 검은 색깔이지요?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예.
장시원위원
그래도 그런 얘기를 주변에서 많이 하시던데요. 산림녹지과 피복 색깔이 밝았으면 좋겠다, 어차피 순찰을 하러 가고 감시를 하러 가는 상황인데 피복 색깔이 검기 때문에 멀리서 식별도 어렵고 사람들이 복장을 보고 경계심을 가져야 되는데 검은 색깔이어야 가지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니까 다음번에 구입 하실때는 그런 부분들 참고해서 밝은 색으로 해 주시면은.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전문 진화대는 붉은색으로 입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위원입니다. 287쪽에 기술교육 훈련비 란게 있습니다. 36만원에 2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교육입니까?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이건 일자리 창출에 따른 산림바이오매스 인원들 현장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안전교육하고 같이 훈련원에 가서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720만원 국비로.
안순자위원
가는가 보지요?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1주일 받습니다. 국비로 전부 계상이 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90쪽에 낙동정맥트레킹로드 라는건 무슨, 어디서 어디까지를 얘기합니까?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울진군은 서면 소광리 삿갓재에서 광회를 지나서 영양 에미랑제까지 55.6키로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서면 소광리에서 삿갓재에서 한나무재, 진조산, 답운재, 통고산, 에미랑재 이렇게 가는 겁니다.
안순자위원
들어보지 않은 생소한,... 300쪽요. 야생동물피해예방 설치에 자부담이 40%라고 하셨지요?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예, 자부담 40% 입니다.
안순자위원
농민들한테 조금씩 농사 짓는데 40%면 자부담이 너무 많습니다. 자부담을 앞으로 없도록 해주십시오.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보조사업으로 내시가 되니까 헥타르 당에.
안순자위원
천2백이나 나오고 도비도 360이 나오는데 군에서 조금 더 보조를 해주면 무상으로 설치해 줄 수 있을 건데 자부담이 40%면 너무 많습니다.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용훈위원
무인감시카메라 교체사업에 6천만원이 서 있네요? 기존 cctv를 교체하는 겁니까?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현재 저희들이 10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설치된 지 10년 가까이 된것도 있고 해서 한대 교체하는데1조 하는데 5천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장용훈위원
시설 이런거 다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예, 그래서 도에다가 보조사업으로 요청해가지고 달라 해서 사업비를 받았습니다. 보완을 해가지고 감시 카메라가 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용훈위원
동료위원도 그런 얘기인데 교체하지 말고 보수해서 쓰고 추가로 증설해서 쓰는게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지금 있는걸 다시 한번 검토 해보고 이 사업비로 한 대래도 더 추가할 수 있으면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용훈위원
이상입니다.
전신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있어도 구제역 때문에 계수조정 할때 그때 위원들끼리 타협 할려고 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빨리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과장, 산림과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나. 해양수산과 소관
해양수산과장님으로부터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이 있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설 명)
전신규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훈위원
잘 들었습니다. 장용훈 위원입니다. 319페이지 오징어 걸이대 이거 보통 한 개 하는데 얼마 정도 합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대 하나에요?
16만원 합니다.
장용훈위원
설치까지 하는데 16만원 정도 한다?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코팅이 되어서 하니까 조금 더 치입디다.
장용훈위원
그다음 321페이지 인명구조 오토바이 이거 임대하는데 4백만원입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예.
장용훈위원
얼마 입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사는데 2천만원이 좀 넘어갑니다.
장용훈위원
같으면 사는게 낫지 매년 4백만원.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기종에 따라서 차이 나는데 3천만원 짜리도 있고 최하가 2천만원.
장용훈위원
2천만원이든 3천만원이든 사는게 낫지 한 달 쓰는데 4백만원 같으면. 참고해 주시고요. 그다음 그 밑에 해수욕장 기본계획 용역에 6천만원인데 기본계획 용역은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해수욕장이 지정 해준게 7개가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필요시마다 화장실도 짓고 사워장도 짓는 전체 해수욕장별로 마스트플랜을 짜가지고 거기 연차적으로 예산이 확보 되는데로 집중적으로 관리해 나가기 위해서, 산발적으로 하니까.
장용훈위원
좋은데 우리 공무원들이 이래 봐가지고 해수욕장이 적정한 시설이 뭐다, 이런거 판단이 나오잖아요. 해수욕장이래야 뭐 딴게 있습니까? 사워장, 관제탑, 수상요원들 임시 거처하는 그런 건데 6천만원 들여서 용역한다. 이거는 좀 우스운 얘기 같은데.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왜 예산을 반영했나 하면은 실지 중앙에 지침도 전체 계획을 마스트플랜을 했는데 대해가지고 지원도 되지만 지금까지 보면 7개 해수욕장이 산발적으로 올려 있으면 여기 하나 짓고 또 필요에 따라 그때 그 순간 순간 달려가게 되면은 어떤 면에서는 전체적인 이용도 면에서는 많이 떨어지는 해수욕장도 저희들 눈에 보이고, 기본을 확실히 해놓고 전체적인 해수욕장까지 백사장까지 마스트플랜을 세워놓고 거기 필요한 시설을 정해서 전체적인 안 되어 있으니까 올해 2천만원 있으니까 세우고 나니, 건물 자체도 효율적인 관리가 안 되어 가지고요.
장용훈위원
저는 오히려 담당 공무원들 해외 유명해수욕장 벤치마킹을 갔다 오고 돈 천만원이면 두 사람 갔다 오지 싶습니다. 거기 가서 좋은거 보고 와가지고 접목 시키는게 낫지 용역 6천만원 이거는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인데 많이 가보도록 많이 보내십시오.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많이 가는거, 이거는 6천만원은 7군데 되다보니 1개소는 시범적으로 해버리면 2,3천만원 하면 되는데 6개를 다 하기 위해가지고 이왕 하는거 어느 동네는 하고 어느 동네는 안 해가지고는 안되는 전체를 해놓고 지원은 연차적으로 가더라도 시범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중앙 방침도 기본계획을 세워놓고 공유수면 점사용이라든지 중앙에서 협의를 해주고 하는 겁니다. 관리되고 집중화시키기 위해서는 옳은 해수욕장을 만들어 나야 된다고, 외국에 가보니 큰 규모인데 저희들 규모하고 많이 틀린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들 규모는 적은데 당장 우리나라 국민이면 부산해수욕장하고 저희들 하고는 입지적인 여건이 틀리거든요. 현실의 여건에 맞는 소규모라도 오는 사람들 편안하게 쉬고 또 그 나름대로 이 용도가 좀 편리할 수 있도록 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훈위원
방파제 조형화 이거 조명 사업이지요?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조명 사업에 포함이 됩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신망양항 주변을 전체를 가다듬어서 지금 망양정에서 월송정까지 관동팔경 길도 있고 안내를 하고 종합적으로,...
장용훈위원
조형물 근처를 좀.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그 위쪽으로 전체를 나무 심어졌습니다마는 깔끔하게 정비를 해서 쉼터로.
장용훈위원
이상입니다.
백정례위원
백정례 위원입니다. 313페이지에 어촌체험마을에 국도비가 있지만 무조건 짓고 보자 이러는데 사후관리도 안되고 보니까 인건비도 계속 나가고 시설 보강은 순수 군비이고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은 현재 지어졌는 곳이 체험마을이 3개소가 있습니다. 인건비 주는거는 사무장이 국가에서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기에 전체적인 프로그램 운영자를 자부담을 시켜가면서 하고 있고, 요 밑에 314페이지 지적 하신거는 기성이 새롭게 이 기본단위는 전체가 5억입니다. 금년도에 1억이 예산이 편성되어서 설계를 하고 내년도 남은 4억을 줘서 어촌계마다 어업외 소득을 관광객을 모아서 올리기 위한 건데 일부는 3개소 쪽에 거일 쪽에 사실 잘 운영이 안 되어서 숙박을 위주로 하는 이런 사업이 되다보니 잘 안됩니다. 이 프로그램이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숙박 위주로 가버렸는데 지금 석호라든지 이쪽에는 잘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기성도 그 지역에 이용이라든지 지금까지 자율 관리로 전복이라든지 마을어장이 잘 가꿔졌기 때문에 해녀체험장 이런걸 하면 아주 지역의 소득을 올릴 수 있다고 보거든요. 운영 면에서 부족한 면은 저희들도 인식을 하고 있고요. 이쪽 편에 1억 가지고 부족한 시설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1억을 추가로 3개소, 내년에 지으면 4개소 됩니다마는 4개소에 대해가지고 보조적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한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계상 했습니다.
백정례위원
좀 잘해보십시오.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백정례위원
317쪽 낚시터 환경개선 사업, 장소는 어디입니까, 정해졌습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금년도에는 후포항 하고 구산항을 그쪽을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방파제 쪽을 보면 낚시하고 많이 어지럽습니다. 주로 방파제 위주로 울진군 전역을 오늘 내내 오산하고 죽변, 내년에 하기 위해서 기금에서 1억을 받았습니다. 방파제 속에 보면 상당히 어지럽습니다. 청소를 해야 됩니다.
백정례위원
그리고 318페이지 어촌어항 환경정비 사업은 내용이 뭡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이거는 항구에 특히 죽변 후포가 대표가 되겠습니다. 양 수협에 줘가지고 수협에서도 50%를 부담하고 거기 나오는 폐그물 하고 여러 가지 쓰레기들 항구 정비하는데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백정례위원
보면 수산물 소비촉진 지원 있는데 이 내용은 뭘 지원하는 겁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대게라든지 오징어라든지 수산물 홍보를 하기 위한 중앙이라든지 서울 등지에 홍보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는데 자부담을 포함시켜서 울진도 알리고 수산물도 소비를 촉진시키고 홍보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백정례위원
인양기는 어느 항구에 설치할 것인가요?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현재 현내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백정례위원
그리고 오징어 걸이대 어촌계나 동네에 자부담 같은 것도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올해 마무리 하는 단계 없이 전체 계획을.
백정례위원
그리고 321쪽 울진군 해수욕장 시설이 다른 타 시군의 시설과 비교해보면 어떻습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많이 떨어집니다.
백정례위원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 마스터플랜이 없이 예산 되는대로 찔끔 찔끔 하다보니까 사실 낙후도 되어 있고 또 투자도 지금까지 미약했습니다. 그리고 기본 마스터플랜을 만들어서 거기에 그 지역 여건에 맞는 기본 계획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시설을 확대해 나가는 겁니다.
백정례위원
용역이 동료위원이 지적 하셨는데 용역이 들어가 있는데 용역이 나오면 물놀이 시설 설치 공사를 하든가 용역도 안나오는데 막 바로 시설 설치공사 들어와 있네요? 시범 물놀이 설치 공사?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용역 하는데 1년씩 걸리는게 아니고 많으면 석 달, 아니면 두 달 정도만 하면은 가능하거든요. 올해도 있어보면 상당히 관광에 오는 사람들 물놀이 시설을 필요로 한 걸로 파악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하나라도 빨리 유치를 해나가야 되지 기본계획 해놓고 1년 기다리고 2년 기다려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백정례위원
하셔야지요. 잘못되면 구조물 뜯어내고 예산낭비하고.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그런거 없이 기본계획 용역에 맞춰가지고 앞으로 하는거는 기본계획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확실히 기본 규정을 맞출 수 있는 그런 해수욕장으로 길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백정례위원
물놀이 설치는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저희들 구상을 하고 있는거는 바다에 날씨가 나쁘다든지 하면 바다에 못 들어갑니다. 어차피 놀러온 분들은 놀아야 되니까, 백사장 내에 요즘 튜브로 타는 것도 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는 풀장 정도 만들면서.
백정례위원
있는데 뭘 또 풀장을 만듭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풀장도 만들면서, 어린이들 보면 놀러오는데 애들이 많이 옵니다. 수심 50 정도 넣어서 고무튜브 같은걸 넣어가지고 같이 타고 놀 수 있는 즐길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백정례위원
재검토 해봐야 되겠네요.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이건 꼭 필요한, 올해도 구산이라든지 많이 온 지역에는 어린애들이 가장 필요하고 절실히 느끼는게 이런거고 영덕이나 다른 인근에 보면 다 이런 시설이 있고 활용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백정례위원
그리고 324쪽 수산물가공시설위해요소관리설비지원 도 군비는 있는데 어디에 설치합니까, 장소?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주로 회사가 되는 공장이 되겠습니다. 사업자 모집을 해가지고 우선 순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백정례위원
329쪽에 향토산업육성 사업이 있는데 민간경상보조네 그죠? 9억9천만원 들어 있는데 내용 상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세부적인거는 내년에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농림수산식품부에 승인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주 내용은 홍보라든지 새 제품 개발 하는거 지금까지 된걸 보면 대게 국수라든지 붉은대게 국수지요. 그런 제품 하는거. 그다음 홍보 포장재 교육 전체적으로 다 포괄하는, 세부적인건 내년에 확정이 되면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백정례위원
330쪽 있잖아요. 협동양식어장 우렁쉥이 지원조성 사업이 있는데 어느 어촌계인지 지정 됐습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 지금 가장 어장을 잘 관리하고 여건이 맞는 지역을 찾아서 1개소를 하고자 합니다.
김완수위원
예산서 짜느라 고생 했습니다. 우리 정치망 고압세척기 말이요. 3대 해났네. 그럼 울진군이 당장 짧게 봐도 죽변 오산 내려가다 보면 구산 후포 사동 이 지역만 해도 6,7개가 되는데 한 동네 한 개 주는데 이러니 행정이 꼭 싸움시킬려고 그래요. 싸움시킬려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아니면 예산 삭감을 전액을 하든지 안 그러면 할려면 10대 정도 해가지고 한 동네 한 개씩은 고루 돌아가도록 만들어 주든지 이렇게 되어야지 3개 만들어가지고 누구는 주고 누구 안주고 끗발 좋은 동네 주고 끗발 없는 동네는 안 준다 이런 얘기요?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그런 사항은 아니고.
부의장님 지적하신바와 같이 크게 보면 5군데가, 정치망을 따지면 후포나 주로 사람 따지면 울진 사람이 하지만 어장은 영덕 쪽에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다 지원이 됐으면 좋은데 제가 조금 미약해서 그런지 예산 편성 단계에서 조금 미약했습니다.
김완수위원
차라리 안 하는게 낫습니다. 이거 3대 해가지고는 방금 본위원이 얘기했듯이 동네 이간질 하는게 꼭 수산과장하는게 원자력 애들하고 똑같애요. 쪼매 줘가지고 동네 싸움시키고 사람들 이관시키고 말이요.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우선 시범적으로 하기 때문에.
김완수위원
그러면 5, 6대 한 동네 한대씩은 주도록 하고 안 그러면 치우세요. 자꾸 싸움 나서 안 됩니다. 위원들끼리 눈치보고 싸움시킬 일이 있어요?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시범적으로. 예산이 적게 됐습니다마는 좀 선처를 해주십시오.
김완수위원
강원도에서 현장에 고압세척기 쓰는데 한번 가봤어요?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죽변까지 불러내려가지고 같이 현장에 받아서 나가서 봤습니다마는 사실 저가 봤을때도 깔끔하게 히드라는 거의 안 떨어지고 나머지 이물질은 싹 떨어지기 때문에 그 자체적으로 깨끗하고 냄새가,...
김완수위원
어떤 방법을 쓰든지간에 5대를 확보 하세요. 5대 확보해가지고 죽변 하나 오산 하나 구산인가 사동 후포 5동네 한 개씩은 줘야 될거 아니요. 이래가지고 3개 떡 만들어놓고는 끗발 좋은데 그럼, 죽으나 사나 이러니까 군수 욕 먹이고 이러는 거야. 누구 동네는 주고 누구 동네는 안 주고 하는거.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많이 지원 좀 해주십시오.
안순자위원
318쪽입니다. 수산물 브랜드개발 및 규격용기지원 이거는 봉투나 그런거 라고 말씀하셨지요?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예.
안순자위원
그 아래 보면 소비촉진지원사업에 6천4백이 있잖습니까? 소비촉진사업은 지금 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금년도 계속 해나가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개소나 하고 있습니까, 이게?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이건 수협도 하고 바이오 연구원 쪽으로 저희들도 하고 그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건 뭐 잘 되고 있습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효과가 좋습니다.
안순자위원
322쪽요. 해수욕장 관리서비스센터건립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어디에다가.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지금 관리센터가 없는데 후정해수욕장은 아무것도 없는 천막을 쳐놓고 거기, 규모가 적게 지으면서 3억이기 때문에 부산에도 보면 야외 두 군데를 같이 할려고.
안순자위원
개소를 찾고 있습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안순자위원
손님이 많은 쪽으로 정리를 해서 시설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안순자위원
보면요. 동해안 천리길 걷기대회가 있습니다. 여기는 작년에 팜페스티발을 할때 걷기대회, 무슨 걷기대회였지요?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관동팔경에, 월송정 망양정.
안순자위원
그 계획이 없습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그런 행사를 하기 위해서 문화관광과하고 같이 포함을 시켜가지고 확대를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적은데 포함을 시켜서, 도비를 확보하다보니 도비가 자체가 적게 되어 있어서 두개 부서 합해서 하면은 행사는 가능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팜페스티발 할 때 행사가 그렇게 잘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첫해 하니까 미진한거는 조금 보완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
안순자위원
알고 있었는데 그게 무슨, 이름이 있었는데.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관동팔경 걷기대회.
안순자위원
계획을 잡고 있을거 아닙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안순자위원
없어서 잘 안 되어서 아주 미진했습니다. 잘 추진해주도록 바라겠습니다.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전신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얘기해야 되는데 틀립니다마는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 얘기 했는데 포장재 지원할 때 자부담 문제를 가지고 말이 좀 있는 것 같습디다. 줄때 어촌계장한테 교육을 시켜가지고 자부담을 천원을 해야 되는데 2천원을 시키는데가 있어요. 그걸 파악을 해보십시오. 오징어 걸이대 갈매기 때문에 많이 다친 분들 아시지요?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그 방법을 개선해가지고.
전신규위원장
다른 방법으로 사실은 내가 볼때는 요번에 할때 갈매기를 짤라 주는 내주는 방법으로 아주 위험하더라고요.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처음에 했는거는 갈매기가 들어가고 그다음에는 갈매기가 빠지니까 담비가 더 높아졌고.
전신규위원장
담비가 높아지니 이쁘긴 이뻐요. 나름대로 형형색색으로 해놓으니까 좀 그런것도 있는데 울진군에 들어오면 한 가지를 동일 해나가는 걸로 이제는 경관 디자인 쪽으로 가니까 그런식으로 하고 갈매기 입 좀 짤라 주는 걸로 해주십시오.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안순자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오징어 걸이대는 장소가 어디 입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3개소 정도를 잡아났는데 예산이 부족합니다마는 할때 나곡 지역하고 북면 지역하고 오산 지역하고 산포 지역인데 그걸 설계를 하면서 잘 검토를 해가지고 수요는 많고 예산은 두개소 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잘 검토해가지고.
안순자위원
좀 배분해 주세요. 남쪽도 하고 북쪽하고 잘 배분해 주세요. 직산 쪽도 많이 요구를 하던데 전에. 이상입니다.
백정례위원
물품 구입이 3억 들어 있는데 상세한 내역서 자료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예.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전신규위원장
과장님, 다목적 인양기 319페이지 어디에 합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그건 현내입니다.
전신규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 민원실 소관
민원실장님으로부터 민원실 소관에 대해 설명이 있겠습니다. 실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치우
남치우민원실장
(설 명)
전신규위원장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위원
빈집 농촌슬레트 지붕 이거 철거비용에 민원실에서 70가구를 7천만원 세워놓은 겁니까?
치우
남치우민원실장
슬레트 집이 아니고요. 환경위생과에서 합니다.
안순자위원
내년도 예산안에 28억을 들여서 시범사업으로 11개 지방자치단체에 국비를 지원하더라고요. 가구당 2백만원 있는 것을 한다고 했으니까 이거 할때 빈집하고 같이.
치우
남치우민원실장
예산을 보낼때에 슬레트 집은 우리가 안받습니다. 380만원 소요되기 때문에 우리는 돈당 100만원입니다. 슬레트를 제외한 공가철비가 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충분하겠네요, 그죠?
치우
남치우민원실장
예.
안순자위원
174페이지 통합민원발급기 하고 177쪽에 민원열람 다른 겁니까? 전자도면 민원열람시스템 구입.
치우
남치우민원실장
틀립니다. 이게 뭐냐 하면 시범사업 일환으로 네비게이션 역할을 합니다. 하는데 군에서 스피커폰 두개를 하고 그다음에 북쪽 남쪽해서 북면보다 죽변이 낫고 그래서 죽변, 평해, 이래서 맨 스크린입니다. 그거하고 틀립니다.
안순자위원
이런 부분을 같이 해주시면 보기 좋은데 따로 따로 해놓으니까.
치우
남치우민원실장
5개 계가 되다보니까 계별로 편성하다 보니까 그래 됐습니다.
안순자위원
알겠습니다.
장용훈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장용훈 위원입니다. 마을안길 현황 측량이 다 됐잖습니까, 그러면 군 관내 완전히 끝났는 사항입니까?
치우
남치우민원실장
현황측량만 했지 분할 측량은 못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도시경제과에서 보상이 확정이 되면 다음에 다시 경계 측량하더라도 우리는 분할 측량만 해줬다. 도시경제과에서 합니다. 보상관계.
장용훈위원
이런게 빨리 연차적으로 예산 세워가지고 빨리 처리되어야 분쟁도 없고 이런데 현황도 다 끝났다 하는 거지요.
치우
남치우민원실장
예.
장용훈위원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신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실 소관에 대한 업무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라.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기술센터소장님으로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설명이 있겠습니다. 소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설 명)
전신규위원장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훈위원
보니까 2명 있습디다. 운영인부임 두 명 되어 있고요. 뒤에 보니까 두 명 있습디다 보니깐. 그럼 인력 보강하는 그런 의미로 충원된 겁니까?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서 지금 현재 인력으로서는 내년에 확대되는 것 같으면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들이 기간제 근로자로서 충원을 할려고 예산을 편성 했습니다. 그리고 433페이지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국비 5억 도비 1억5천 군비 3억5천의 부담에 따른 중앙에서 부담 배분 비율에 따라서 보충하는 인력이고 앞에거는 부족한 분비분으로써 보충하는 인력부분이 되겠습니다.
장용훈위원
배달 사업까지 이상 없습니까?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이 인력으로서 배달사업까지는 할 수 없고 우선 수리 부분하고 이런 부분에 투입 할려고 합니다.
장용훈위원
검토 한번 해주세요.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용훈위원
452페이지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 있는데 아까 장시간 작업하는 그런데 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무슨 장비입니까?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은 광특사업분 지원 사업으로서 여성농업인들이 밭일 이라든지 야외 작업을 할때 장시간 반복적인 작업을 할 것 같으면 무릎이라든지 관절이라든지 이런데 굉장히 무리가 많이 갑니다. 불편 작업을 했을때. 그러면 그러한 작업에서 오는 또 물건을 들고 할때 오는 중량물을 들고 하면 허리 같은데 무리가 오는 이런 것 들을 가지고 사전에 예방코자 농작업 환경을 개선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용훈위원
하는 겁니까?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은 현재 한 개 마을을 선정하여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 마을은 선정이 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이 확정되는 것 같으면은 마을을 조사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마을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장용훈위원
부착해가지고, 장비를 착용하고 하는 겁니까?
전신규위원장
담당자가 설명해도 됩니다.
선원
김선원농촌지원과장
부녀자들이 농작업으로 인해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재해 예방교육이라든가,... 작물수확기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1차적으로 이 사업이 선정이 되면 그 지역에 농업인들이 얼마나 농작업 환경이 불편한지 기초조사를 해서 시설 작물이라고 대량위주로 그런쪽 사업위주로 지역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용훈위원
말하면 레일로 해서 하는 이끄는 작업대입니까?
선원
김선원농촌지원과장
토마토 수확할 때 레일이라든가 그런 편의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용훈위원
장수마을 5천만원 해났는데 지원 내용은 뭡니까 이런거는? 올해도 5천만원 시행 했네요? 올해는 어디 했습니까?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원남면 갈면리에다가 선정을 해서 2010년도에 사업을 5천만원 투입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한 개 마을이 선정이 되는 것 같으면은 3년 동안 매년 5천만원 지원해서 3년 동안 1억5천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원남 갈면리에 게이트볼장과 기반조성 사업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농촌 노인들이 여가활동을 위해가지고 풍물놀이 교육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은 아직 확정을 하지는 않았지만 농촌 노인들의 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여가를 활용해서 소득활동 사업으로 전개를 하고자 합니다.
장용훈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정례위원
백정례 위원입니다. 시험연구비에 430쪽 행정사무감사때도 얘기했지만 우리 배추가 무르다고 얘기 했잖아요. 물기가 많고 고랭지 배추하고 차이가 난다 하더라고요. 그것도 시험연구에 들어갔으면 좋겠고요.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백정례위원
432쪽 민간자본 보조에 보면은 민간자본 보조에도 보면 지역농업 특성화웰빙밭작물브랜드화시범 해났는데 밭작물 중에 무슨 작물입니까?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지역농업특성화웰빙밭작물사업은 밭에 조, 기장, 수수 등 각종 밭 작물을 심어서 면적은 3헥타르 내외가 되겠습니다마는 이 면적 속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생산해서 가공 판매하기 위해가지고 기계화 및 농촌노인 노동력을 줄이는 기계라든지 그다음 친환경 자재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백정례위원
갑니까?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개인이 아니고 단지 단위로 나갑니다.
백정례위원
436쪽, 시설원예에너지절감기술보급 해났네, 그죠? 이것도 맨 민간자본 보조네요?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백정례위원
2개소 어디 어디예요?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위치는 안정해졌습니다.
백정례위원
정해졌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39쪽 민간자본 보조에 보면 양파는 다천 입니까?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여기에 되어가지고 있는 4억4천2백만원은 저희들이 내년부터 감자, 양파, 고추, 산채류, 야콘 등 5개 작물을 지역 특화 하고자 해서 집중적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백정례위원
안 정해져 있고요?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에 따라서 양파 같은 경우는 이미 식재가 사실상 완료가 되었고 내년도 식재분까지 포함해서 지금 약 40헥타르 정도를 이식이 완료 됐는 그런 상태입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각종 농업 노동력이 사실 노령화 되어가지고 힘든 그런 농작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것부터 시작해서 생산해서 가공까지 농업인들이 필요 하는 각종 사업을 지원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위원입니다. 어떻습니까?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올해가 52억인데 내년이 72억이면 거의 50% 좀 안되지만 50% 정도가 인상을 요구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센터가 지금도 인원이 부족해가지고 정원이 필요한 그런 사항인데 지금도 안 그래도 인원이 없는 상황인데 예산이 50%나 더 증액이 되면은 어떻습니까? 가능 하겠습니까? 신규 사업부터 상당히 많은데 보니깐요.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 23억 증가 됐는 주 원인이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을 위한 농기계 구입비하고 시설 신축하는데 10억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유용미생물 생산 시설에 7억원이 있고 그다음에 지역대표작목 육성에서 약 4억, 5억 조금 더 이렇게 큰 사업이 3개가 있음으로 인해서 사업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농기계 임대사업은 저희들 기간제 근로자들의 충원을 해서 꾸려나갈 계획이고 그다음 지역 대표작목육성을 위해서는 기존 인력과 내년도에 신규로 채용되는 신규 지도사가 3명을 선발해놓은 상태입니다. 충원을 받고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장시원위원
그리고 저희들 울진군에서 생산되는 특산품 중에 해외로 수출하고 있는 항목이 몇 가지됩니까? 해외수출 이러면 강사료도 있고 해외 견학 가는 음식대회에 관한 항목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해외로 수출되는 농산물은 지금 없습니다. 그 대신 저희들 여성농업 가공사업장에서 나오는 드라이 된장이라든지 수수 조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해외로 일정 부분 샘플이 나가고 주문이 조금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한 해외가공품이라든지 생산시설들을 보고 저희들 농업에 적용을 해보자고 해서 해외농업연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판매 공급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해외로 개척하는 이유는 다른 특이사항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어떤 사항 때문에 그렇습니까?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해외농업을 저희들이 농업도 체계화가 되어 FTA도 체결되어 있고 한 그런 상태에서 해외농업을 모르면 우리가 뒤떨어지지 않나 그리고 해외농업이 해외에서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그런걸 농업인들이 봄으로 인해가지고 우리 농업에 적용도 좀 하고 우리 농업의 안목을 넓히고 생산기술도 도입하고자 해서 해외농업연수를 보내는 겁니다.
장시원위원
441페이지 태양열 진동식 안전 후미 등, 어떻습니까 매년 조금 조금씩 하는데 수요량은 많습니까?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이 사업이 작년도에 시행이 됐는데 전체 저희들 군에 농기계 경운기가 천7백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실시 했는게 100대 정도 밖에 하지를 못했습니다. 올해 조금 많이 보급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절대적인 수요량은 아직까지 부족한 상황입니다.
장시원위원
안 그래도 상당히 농사철때 사고도 사실 많이 나고요. 오히려 후미 등으로 인해서 안전도 확보되고 이래가지고 오히려 이런 부분들을 확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예산을 줄여서라도 이 부분은 사실 천7백대면 많은 대수도 아닌데요. 내년 올해 다 나눠가지고 할 수 있도록 어차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매년 조금 조금씩 하기보다는 할 때 한꺼번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장시원위원
2천백만원이면 전체 내년도 예산 올린 것 중에 많은 금액이 아닌데 여기서 조금 더 할애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순자위원
위원입니다. 432쪽 지역농업 특성화웰빙밭작물브랜드화 시범하고 지역농업특성화기술지원 사업 2억7천하고 434쪽에 보면 지역특성화 친환경유기농산물생산기술 이런게 참 많습니다, 그죠? 비슷비슷한데 민간인한테 다 지원해주는 겁니까?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안순자위원
여기도 1억이고 433페이지에 지역농업특성화 기술지원에도 2억7천, 친환경유기농생산기술에도, 신규 사업으로 하시는 겁니까?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432페이지에 있는 지역농업특성화웰빙밭작물브랜드화사업은 도비가 보조 됐는 사업으로서 이거는 밭작물에 소요되는 사업예산입니다. 밭에 하는거. 그다음에 433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 지역농업특성화기술지원사업은 광특회계 지원사업으로서 2010년도에 저희들이 진흥청 지역특성화 사업에 공모해가지고 당선이 됐는 사업으로서 이것은 저희들이 논 배를 대체한 콩 단지를 조성할 사업으로서 지역특성화 사업으로 올려났습니다. 그다음에 434페이지 지역특성화 친환경유기농산물생산은 논 작물이 되겠습니다. 논 작물로써 30헥타르 내외를 조성하는데 무농약 이상 유기농까지 생산 가공 판매 요즘은 많이 하는 농촌체험 교육 홍보까지 포함한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446쪽에 보면 친환경농업교육관리운영에 대해서 친환경농업교육관 관리 운영이고 보면 아래쪽 농업인대학운영에 2억2천만원이 있고 친환경녹색대학운영에 천7백, 농업인전문인력 육성에도 3천, 교육 많이 하고 있습니까?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1년에 교육하는 인원은 약 한 4천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앞에 농업인대학하고 친환경녹색대학 운영하고는 같은 맥락에서 보면 되는데 농업인대학운영은 진흥청에서 전국에 100개 정도의 시군에서 농업인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비보조 사업이 되겠고 그 보조사업을 가지고는 교육비가 모자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군에서 하고 있는 친환경녹색대학 운영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알겠습니다.
전신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위원이 하겠습니다. 돈 9천만원을 도비 3백만원 붙여놓으면 다 우리 돈인데 왜 이런걸 이런식으로 자꾸 합니까?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도에 매뉴얼 사업으로 해가지고 신청을 했는데 저희들이 신청을 할때는 좀 사업비가 크고 많이 오도록 신청을 했는데 도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각 시군까지 배정을 하고 도에서 예산 반영이 제대로 다 안 되어가지고 결과적으로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도비 부담이 사실 적어졌습니다.
전신규위원장
우리한테 나눠가지고 여기에 꼭 쓰라고 3백만원 오는건 아니잖아요.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사업 목적에 맞게끔 쓰라고 그렇게.
전신규위원장
다음부터 이런데 안 오면 한쪽으로 몰고요. 도비, 도비 생색내지 마십시오. 천만원 미만 되는거는 그냥 그 사업이 비슷하면 한쪽으로 다 주고 안 되면 전부 군비로 하십시오. 이게 뭡니까 이게?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전신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고요. 마.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상하수도사업소 관리담당으로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담당
리담당상하수도사업소관
장태윤 (설 명)
전신규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용훈위원
잘 들었습니다. 장용훈 위원입니다. 466쪽에 읍내리 어시장 근처에 하수관거사업 한 2억 정도 쓰네요, 그죠?
담당
리담당상하수도사업소관
장태윤 예.
장용훈위원
다 할 수 있습니까?
담당
담당
직원 저희들이 지금 현재 시장내에 도시계획도로가 개설이 안 되어서 타 지역은 분류식으로 다 하고 시장은 합류식으로 존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금년도에 어시장 들어가는 배수펌프장에서 어시장 들어가는 도시계획 도로 개설사업으로 해가지고 그 부분의 일부분은 저희들이 25세대 정도는 분류식 하수관거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분류식 하는, 어시장 들어가는데서 연호 소하천으로 빠져 나오다 보면은 박스가 있어서 관망을 짜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공법으로 해가지고 연호소하천에 연결해가지고 25세대만 분류식 하는 계획입니다.
장용훈위원
비용입니까?
담당
담당
직원 그렇습니다.
장용훈위원
요번 충효약국에서 쭉 도로 났는데 그거 할 때 하수관거 사업도 맨 맨홀 이것도 같이 묻어 나갔는지 모르겠네요?
담당
담당
직원 어시장 할때는 추후 관로원 있잖습니까, 도시계획부서 실시 설계단계에서 협의가 되어가지고 관로를 묻어 났습니다. 그리고 배수 설비할게 25세대하고 도시계획부서에서 추진 공법하는 그거는 예산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추진공법 60미터는 연호정을 뚫고 나가야 되거든요. 25세대 배수 설비 하는게 합친 소요액이 2억입니다. 나머지는 관로는 깔렸습니다.
장용훈위원
예산에 보니까 울진약국 쪽으로 가는 시장 그쪽도 도로개설 예산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거 할때도 그런식으로 아예 협의를 해가지고 바로 하수관거로 묻어서, 나중에 또 뜯고 하는 일이 없도록 협의를 통해서 그래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담당
담당
직원 알겠습니다.
전신규위원장
지방공기업상하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다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리담당상하수도사업소관
장태윤 (설 명)
전신규위원장
공기업지방상수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훈위원
잘 들었습니다. 장용훈 위원입니다. 요 전날 행정사무감사때 말씀 드렸는데 인상 꼭 해야 됩니까, 상수도 요금?
담당
리담당상하수도사업소관
장태윤 인상은 확정된 건 아니고요. 지금 저희들이 용역을 해보고 나중에 검토를 하고 어차피 의회 승인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장용훈위원
전부 100, 100 이래 나가지고, 좌우지간 오타가 나서 그랬는지 7페이지 인상률 전부다 100, 100으로 표시가 됐는데 인상 안대로 하면은 9천8백만원 정도 되네요 보니깐요. 물값 올려가지고 울진군에 총 해가지고, 큰 금액도 아니고 내가 볼때는 내용 안에 상수도 관 교체 작업 하는거가 몇 군데 들어있던데 하여튼 누수율 잡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고 누수율을 어느 정도 전국 평균치는 맞춰놓고 그 다음에 인상 하겠다 이래야 주민들도 이해가지 메스컴에 44% 이 정도 나왔는데 거기에 상수도 물 값 올린다 하면 1년에 40억씩 손실이 나는데 거기에 물 값 올린다 하면 안 맞거든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상하수도사업소관
장태윤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올린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다 누진되고 이러기 때문에 틀리는데 평균적으로 조정 했는 요금을 보면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 얘기이지 인상한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장용훈위원
수입총액에 20억, 19억 아닙니까, 9천8백이면 1억 정도 차이 나는데 인상 계획이. 요금 조정 계획안 아닙니까, 그야말로. 용역 줄때도 이런 계획에 의해서 용역 나갈거 아닌가요? 평균적으로 519원으로 올리겠다 이런 안 이잖아요, 이 표를 보면은?
담당
담당
직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에도 사무감사할 때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여기 있는 전년도와 당년도 단가가 있는데 이렇게 올리게 되는거는 사실 아닙니다. 아니고 저희들이 상수도요금을 인상 할려고 하면은 용역을 다시 의뢰를 합니다. 해가지고 결과에 의해가지고 저들이 군의회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나중에 조례로 개정해가지고 절차를, 보면은 요금조정 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단가대로 꼭 좀 인상을 하겠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담당
리담당상하수도사업소관
장태윤 이게 인상요인이 아니고요. 2009년도에는 평균 단가가 503원 정도 됐고요. 2010년도에는 519원 정도 됐습니다. 물 사용하는데 누진되면 요금이 틀려지거든요. 그 얘기이지 이 단가를 올리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장용훈위원
계획이 아니고 2009년도.
담당
리담당상하수도사업소관
장태윤 2010년도에는 519원 정도 평균적으로. 그 얘깁니다.
장태윤 예, 많이 쓰게 되면 누진되게 되면 요금이 다 틀리거든요.
장용훈위원
사용량에 요금을 거둬 들인거를 나누기 해서 이래 나온다?
담당
리담당상하수도사업소관
장태윤 예, 예.
장용훈위원
계획이기 때문에 이래 조정하겠다는 그런 의미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거는 나중에 어차피 의회 승인 받아야 되는 절차도 있고 하니까.
담당
리담당상하수도사업소관
장태윤 인상 관계는 별도로 용역을 해가지고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장용훈위원
천6백 얼마라는데 용역주면 당연히 그걸로 나오지요. 일단 알겠습니다.
담당
리담당상하수도사업소관
장태윤 예.
장시원위원
위원입니다. 83페이지, 누수탐사 장비구입 하셨는데요. 구입함이 어디에 쓰여 집니까?
담당
담당
직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누수탐지 장비구입은 저들이 보통 보면은 배수지에서 물이 나가는 양이 있습니다. 사실 간혹 가다가 누수율이 많이 생기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직원들이 4명 정도 가서 그 구간별로 탐사기를 가지고 누수가 어느 라인에서 생기는지 그거를 잡아내는 장비 시스템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그 과정 안에까지 들어 갔으면 집에까지 들어가서 해주는 겁니까?
담당
담당
직원 그런데 저들은, 원래 조례상에는 관리하는게 상수도 계량기까지만 사업소에서 관리를 해주고요. 상수도 계량기에서 과정에 건물 안에 있는 옥내배관은 사실 건축주가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들이 간혹 전화가 오면은 옥내에서도 누수가 생기면 탐사 장비를 가지고 해주긴 합니다.
장시원위원
그래도 저희 동네에 가정집에 수도요금이 6만원씩, 7만원씩 나와가지고 상하수도사업에 나와가지고 몇 번을 점검을 해도 잡지를 못해가지고 애를 먹었다 하기 때문에 장비 구입하시기 때문에 상수도 관을 하는지 아니면 가정 옥내까지 하는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여쭤봤습니다. 이런 장비가 그동안 군에는 한 대도 없었습니까 아니면 보강 한겁니까?
담당
담당
직원 지금도 현재는 장비를 가지고 있는데 옛날에 구입해서 장비가 노후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장시원위원
그런 사례들이 많습니까?
담당
담당
직원 두 달에 한번 정도 그런 민원이 옵니다. 건물 안에 누수가 생긴다든지 안 그러면 어디 자연부락에 누수가 물은 일정량을 쓰는데 어느 날 갑자기 물이 배수지에서 나가는 물은 일정하게 나가는데 가정에 물이 수도꼭지에 쫄쫄 나온다든지 이러면 저들이 가서 누수탐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장시원위원
달에 한 건이면 많지 않네요.
담당
리담당상하수도사업소관
장태윤 제가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수도 계장이 파악한거에 비하면 좀 많습니다. 제가 요금 관계 때문에는 관리부서로 전화가 오는데 보면은 한 달에 몇 건씩 생기는 것 같애요. 실지 상에 저희 집에 어르신이 사는 집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개인이 불러서 할려고 하면 20~30만원 들어갑니다.
장태윤 20~30만원 들어가도 잘 못 잡아낼때도 있고 한데 현재 그래 되면 감면하고 나중에 수리를 하게 되면 저들이 요금 일부를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부분들도 상수도관에서 누수 되는 곳은 많지만 옥내에서 누수 되는 양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잘 해주셔가지고 누수가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신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리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예산안 설명 및 질의 토론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