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의 건(의장제의)

존경하는 10만 군민여러분! 그리고 군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정종복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또 기장군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오규석 군수님을 비롯한 500여 공무원 여러분! 또한 군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본회의장을 찾아주신 군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반갑습니다. 기장읍 지역구인 정동만 의원입니다. 나비생태공원 조성사업에 관하여 군수께 질문하겠습니다. 나비생태공원은 지난 2005년부터 일광면 동백리 산5번지 일원 18만 9천㎡에 976억원의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나비관, 곤충관, 꽃정원, 생태학교 등의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그동안의 추진상황을 보면 2007년 2월 우리 군과 (주)버터플라이랜드 부산과 MOU체결을 하였고 동년 5월 중앙투융자심사 대상사업 결과 적정통보를 받았습니다. 2008년 8월에는 부지조성 도시계획 실시계획 인가를 득하고 2009년 1월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 및 기장 군의회 의결과 실시협약 체결하였고 동년 6월에는 많은 시민과 군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대적인 기공식을 개최하는 등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본 의원과 군민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기장군의 발전을 앞당기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민의 취업, 그리고 기장군의 랜드마크로 성장하게 되어 많은 군민들이 기대를 부풀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7월 1일 민선5대 군수 출범 후 각종 사업을 전면 재검토 지시하면서 본 사업도 지난 10월 22일자로 해지공문을 민간사업자에게 발송하였으며 이후 다시 번복하는 공문을 보내는 등 본 사업을 추진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동안 본 사업을 위해서 보상부터 시작하여 어려운 도시계획시설 인가, 중앙투융자심사와 민간자본유치 등 힘든 문제들을 공직자들이 발 벗고 나선 덕분으로 5～6년에 걸쳐 하나씩 해결하고 기공식까지 개최하였습니다. 따라서 석연찮은 이유 때문에 본 사업을 추진할 의사가 없음을 비친 것은 대내외적으로 기장군의 신뢰도 저하는 물론이고 많은 군민의 소원을 저버리고 나아가 민간사업자의 소송에 따른 비용까지 떠안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지역발전을 가속화시킬 유망산업임에도 이를 추진하지 않으려는 군수의 의도가 무엇인지 본 의원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최근 언론보도에는 지난해 국내 곤충시장 규모가 천억 원에 달한다고 농촌진흥청에서 밝혔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앞으로 10년 내 농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담은 ‘비전2020’에서 곤충산업을 농업분야 5대 신성장동력 중 1순위로 키우겠다는 의지를 밝혔고 2020년 곤충시장 규모를 7천억 원 수준으로 육성한다는 목표를 내놓았습니다. 미국에서는 귀뚜라미만 한해 1500억원 넘게 팔리고 있고 일본에서는 애완용 사슴벌레 시장규모가 2조원에 달하고 전남 함평군은 롯데월드 자연생태체험관에 나비 등을 팔아 지난 2년 동안 11억 7천만 원의 매출을 올렸다고 합니다. 또 전라남도는 친환경 농산자원인 곤충을 미래 녹색성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곤충산업 육성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2014년까지 생산·유통시설 등 5개 분야에 30개 사업에 273억원을 투입한다고 합니다. 이렇듯 타 자치단체에서는 앞 다투어 유망산업으로 육성코자 하는데 우리군은 어떻습니까? 이미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계획된 사업을 시행만 하면 될 것인데 이 유망한 사업을 하지 않으려는 것을 볼 때 참으로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군수는 정치가가 아닙니다. 행정가입니다. 단지 군민들이 선거에 뽑아 우리 군을 잠시 경영하도록 한 것뿐입니다. 지금이라도 군수는 무엇이 우리 군을 발전시키고 군민을 먹여 살리는 것인가를 진정 곰곰이 생각하고 군정을 추진하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당부합니다. 작금 많은 군민들은 기장군의 장기 마스트플랜과 비전이 없다고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정은 포퓰리즘으로 경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선거 때의 초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진정으로 군민을 섬기고 무서워 할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의 군정은 얼마 전에 군민을 대상으로 강연한 “기장, 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라는 그 제목이야 말로 현재의 우리 군이 처한 현실을 한마디로 표현하였다고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군수는 우리 군이 2005년부터 미래를 예측하고 추진한 본 사업을 의회에서도 승인하였는바 실시협약을 해지하는 사유와 또 이를 또 다시 번복한 것으로 아는데 그 사유는 무엇이고 앞으로 나비생태공원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을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중입자 가속기 시설 유치에 관해 군수께 질문하겠습니다. 기장군은 지난 2009년 11월에 꿈의 암 치료기로 불리는 중입자가속기 연구시설을 유치하였습니다. 10만 군민의 단합된 힘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 시설 유치로 말미암아 이와 연계된 동남권원자력 의·과학 녹색특화단지까지 조성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독일 다름슈타트에 소재한 중입자핵물리연구소(GSI)는 중이온 가속기로 정상세포의 손상 없이 암만 집중적으로 치료하기 때문에 임산부 및 기존의 수술 불가능한 환자의 치료도 가능한 시설을 운용하고 있고 14만명의 소도시지만 GSI에는 연간 3천명의 과학자들이 연구 및 치료활동 중에 있습니다. 또 스위스 제네바에 소재한 유럽입자가속기센터(CERN)에서는 중이온 가속기 치료 및 의료용으로 접목할 수 있도록 2600명의 연구원이 연구 활동 중이며 뿐만 아니라 벨기에 브뤼셀의 IBA연구소에서도 양성자 가속기 관련 연구 인력만 2천명이 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군이 중입자가속기 연구시설의 성공적인 유치와 더불어서 이에 따르는 운용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2016년부터 우리 군에서 운용하게 될 본 시설의 경우 현재 연구 중인 선진 유럽의 중입자가속기 연관시설을 참고로 진행되어야 하고 또 본 의원이 알고 있는 짧은 지식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노파심에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중입자가속기 유치는 세계적인 추세로 볼 수 있습니다. 기술연구인력을 어떻게 유치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 예로 삼성이 반도체 분야에서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할 것이라고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지만 지금은 최고의 기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듯이 가속기 연구에는 많은 인재가 필요합니다. 단지 기계를 수입하는 것에 그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유럽각국은 가장 좋은 가속기를 개발하기 위해 많은 연구 인력을 유치하여 연구 중입니다. 우리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형 가속기를 개발할 수 있는 인재양성이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를 위해 인재양성 트레이닝센터를 만들거나 타 연구시설 등과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인재육성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합니다. 둘째로 중입자가속기 추진단 구성과 연계하여 양분되어 있는 싱크로트론과 사이클로트론의 철저한 분석으로 도입사양을 결정하고 국내 대기업과 연계하여 해외 원천기술을 확보하여 자립화하고 환자 편의를 중점으로 하는 가속기를 개발하여야 합니다. 셋째는 고급인력이 선호하는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고급인력들이 몰려들 수 있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교육여건이 조성되어야 하고 고급인력들에게 유인책으로 작용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연구시설을 비롯한 동남권 원자력 의·과학 녹색특화단지는 군민들의 힘을 모아 세계에서도 손색없는 단지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전국의 타 자치단체는 무한경쟁 속에서 지역발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이제 국가경제를 견인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으며 예산의 효율적인 활용 및 확보, 지역주민들의 단합과 지원 등을 통해 원자력 의·과학도시라는 특화된 도시 이미지 및 성공적인 지방자치시대 정착을 위해 적극 노력하는 것만이 성공을 담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군의 미래가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군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기간동안 차근차근 준비하여야 합니다. 이 중차대한 중입자가속기 연구시설을 유치한 것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향후 완공에 이르기까지 앞으로의 추진방향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고 특히 우리 지역에서 연구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방안은 가지고 있는지와 또, 중입자 가속기의 원천기술을 확보하여 기장군 주도로 국산화된 중입자 가속기 연구시설을 만들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동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회의장에서는 박수를 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김대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대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기장군민 여러분! 그리고 정종복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오규석 군수님과 500여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해도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지난 몇 달간의 의정활동을 돌이켜보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노력은 했지만 미숙한 부분도 많았고 군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부분은 부족함이 많았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2011년도 본예산을 심의하면서 맡은 바 소임을 다 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항상 군민의 의사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군민 지향적인 의정활동을 활발하게 수행하고 군민들이 저에게 위임한 권한과 책임을 다 하여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하리라 다짐합니다. 특히 이번 정례회에 군정과 의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바쁘신 중에 방청을 오신 군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이번 정례회를 통하여 오리일반산업단지 사업승인 신청 철회에 따른 후속조치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당초 개발계획부지 70만평 중 20만평은 군에서 직접 개발하고 나머지 50만평에 대하여는 개발행위허가제한의 해제를 부산시에 건의하였다고 하나 오리일반산업단지의 당초 계획 부지 전체를 공영개발방식으로 직접 개발할 용의는 없는지? 둘째, 계획부지 전체의 개발이 불가할 경우 대우일반산업단지와 우리 군 계획 20만평을 부분적으로 개발한다면 기존 마을이 오리일반산업단지 내에 고립되어 생존권 피해가 막대하고 또한 단지 내 계속되는 난개발로 인해 극심한 피해가 우려되므로 산업단지 조성을 원천 백지화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셋째, 그 밖의 오리일반산업단지 조성에 관하여 앞으로의 계획과 구상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에 대하여 군수님의 답변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간단하게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대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김쌍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0만 기장군민 여러분! 그리고 정종복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오규석 기장군수님을 비롯한 500여 공직자 여러분! 무엇보다 군의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본회의장을 찾아주신 방청객 여러분! 정관 일광 철마 장안읍 출신 군의원 김쌍우입니다. 불어오는 찬 바람이 우리 군민 모두의 삶을 힘들게 하지만 찬 바람이 몰아치면 칠수록 이는 우리 앞에 봄이 멀지 않았음을 알려주는 계절의 메시지입니다. 군민 여러분! 행복한 삶이든 불행한 삶이든 자신이 의도하지 않은 삶은 없다고 했습니다. 비록 오늘 힘들고 어렵지만 지혜를 모으고 힘을 모으면 우리 모두가 염원하는 희망도시 기장, 부자도시 기장은 성큼 우리 앞에 다가올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2011년 본예산 분석을 통하여 기장군의 미래지향적인 비전을 점검하고 과연 어떤 정책이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길인지 군정질문을 통해 함께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GRDP 지역내총생산과 연계한 기장군 장기발전 비전에 대하여 군수님께 묻겠습니다. 앞에 있는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시는 GRDP 즉 지역내총생산을 시도 단위로 분석하던 것을 2007년 최초로 구군 단위로 세분화해 생산측면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정도를 발표하였습니다. 지역내총생산 규모 분석 결과 강서구가 6조 930억원으로 1위, 부산진구 5조 2180억원으로 2위, 사상구 5조 1620억원 3위, 기장군은 2조 3350억원으로 12위며 영도구는 1조 6120억원으로 16위를 차지하였습니다. 도표를 바꿔주십시오. (의회사무과 직원, 도표 바꿔 놓음) 1인당 지역내총생산 규모에 있어서도 인구 구성비가 낮은 강서구가 1억 1854만 원으로 1위, 중구 4823만 원으로 2위, 동구는 3위이며 기장군은 3천만 원으로 4위이며 북구 620만 원으로 16위입니다. 이를 다시 분석해 보면 지역내총생산의 경우 강서구, 사상구, 부산진구, 사하구에서 보듯 제조업, 서비스업이 집중되고 주거밀집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이 지역내총생산 규모가 높음을 알 수 있으며 1인당 지역내총생산 규모에 있어서도 강서구, 중·동구의 예에서 보듯 제조업, 상업지역이 밀집하고 인구 구성비가 적은 지역일수록 1인당 지역총생산 규모가 높고 주거 밀집지역으로 인구 구성비가 높고 생산시설이 적은 기초단체일수록 1인당 지역내총생산 규모가 현저히 낮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2005년 대비 2007년 실질 성장률은 기장군은 20.3%로 1위, 강서구 18.8%로 2위, 연제구 11.5%로 3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는 생산시설에 기반을 둔 기장군이 최근 몇 년간의 괄목할만한 성장이 수치로 증명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통계지표를 살펴보면 기장군이 향후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 제조업을 위한 적정한 규모의 산업단지를 확보해야 합니다. 산업단지특례법을 제정한 정부나 부산시나 기장군 모두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기업체 유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반기업적인 정서를 유지한 채 대기업을 희망하고 경쟁력 있는 기업체 입주를 바란다면 이는 대단히 어리석은 생각이고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기장군에 입주하면 이익이 보장된다는 확신을 기업체에 주어야 합니다. 미국도 중국도 세계 모든 나라가 기업체 유치를 위하여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는 것은 그 길이 국가경제를 살리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사업만 있고 사람은 없는 산업단지 정책은 재고되어야 합니다. 주거 및 생산 활동이 일치해야 합니다. 생산 활동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이 현장 근처에 상주하고 소비활동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산업단지 인근의 일반 1종일반주거지역을 2종이나 3종 준주거지로 용도지역 변경을 적극 추진하고, 자연녹지를 주거지나 상업지로 용도지구 변경하여 상업지를 최대한 확보해야 인근의 해운대나 울산으로의 인구유출을 막고 자금유출을 막을 수 있습니다. 셋째, 공장형 산업단지 보다 친환경정주형 산업단지를 조성해야 합니다. 경쟁력 있는 기업체 유치, 고급인력이 상주해야 부가가치가 창출됩니다. 자연녹지비율을 최대한 확보하고 교육 문화 복지인프라를 최대한 구축하여 브랜드가치가 살아 있는 산업도시로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넷째, 선택과 집중에 의한 전략종목 육성에 나서야 합니다. 경쟁력 있는 특화된 사업선정, 희소성의 가치, 가치선점의 효과 등을 고려하여 사업전반에 걸쳐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선택과 집중에 의한 브랜드가치를 향상시켜 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부처와 전문가 그룹이 계속 기장에 관심을 갖도록 유도해야 하고 정부정책을 면밀히 검토하고 특히 부산시와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것이 본 의원이 바라본 미래지향적인 기장군의 청사진이자 기본 철학입니다. 이제 군수님께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제시한 GRDP통계분석에서 보듯 부산시와 기장군의 미래는 생산과 관련한 부가가치 창출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기장군에는 중입자가속기 수출용연구용 원자로 유치 등 국가핵심시설이 입주하고 각종 산업단지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사업만 있고 사람은 없는 산업단지의 한계를 뛰어넘어 원전특화산업 과학창조도시 등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신성장산업 마인드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군수님께서는 기장군 장기발전계획과 연계하여 기장군의 지속적인 성장을 담보할 구체적인 비전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장군 직접시행 오리일반산업단지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국가적 과제인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산업단지특례법을 제정하면서까지 국가경쟁력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는 지역경제지표인 지역 내 총생산 즉 GRDP수치로 알 수 있는데 GRDP향상은 제조업에 기반을 둔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직결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전국의 지자체에서는 지자체간 무한경쟁시대를 맞아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각종 행정지원 및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경쟁력 있는 기업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당초 부산시에서 지정한 오리일반산업단지의 경우도 부산시에 기업유치를 위하여 2008년 5월 28일 지정 고시하였고, 2008년 6월 3일 대우버스 유치를 위한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대우버스 부지 10만평을 제외한 70만평에 대하여 SPC에서 개발하기로 하였으나 SPC의 자금조달 한계로 2010년 9월 2일 산단개발사업 포기서를 제출하였으며, 이에 SPC의 자금조달 한계를 간파한 부산상공회의소에서는 오리산단사업시행자로 나서고자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무 한 그루, 풀 한포기도 건드릴 수 없다는 기장군의 반기업적인 정서, 일부 민간단체의 산업단지반대 허위진정서 작성, 장안일반산업단지에 투입한 기반시설교부금 100억원에 대한 기장군의 환수조치 등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적대적 반기업정책과 맞물려 부산상공회의소 산하 모든 기업이 오리일반산업단지 투자를 주저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쯤 되자 부산시에서는 투자자 없는 오리일반산업단지에 대한 출구전략이 필요했고 때마침 기장군에서 느닷없이 20만평을 직접 개발하겠다고 나서자 부산시에서는 비겁하게도 기장군에 모든 책임을 전가하듯 오리일반산업단지 수정정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장군은 대한민국 모든 지자체가 추구하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서의 이미지가 아니라 반기업도시의 전형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기장군민 여러분! 기장군에서 오리일반산업단지를 직접 시행하면 디폴트(default)를 선언한 성남시처럼 기장군 재정파탄의 위기가 닥칠 것입니다. 해서는 안 됩니다. 당초 안대로 전체를 부산시에서 직접 시행하든가 전체를 해제하든가 둘 중의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부산시 시행하는 기장군의 반기업적인 정서와 맞물려 투자하려는 기업이 없어 진척이 어렵고 전체 해제는 정부의 산업단지정책에 역행하고 부산시 행정의 난맥상을 표출하는 진퇴양난의 국면이어서 애꿎은 지역민만 큰 피해를 당할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기 조성된 장안일반산업단지와 기장군 직접 시행 20만평 규모의 오리일반산업단지를 비교 분석하면서 기장군의 정책이 얼마나 허구인지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 시행한 장안산업단지는 40만평 규모에 총사업비 2327억 원인데 비하여 2011년 시행예정인 오리일반산업단지는 기장군 계획상 20만평 규모에 총사업비 1200억으로 산정돼 있습니다. 그러나 기장군 계획 자체가 허구입니다. 첫째, 보상비 산정에 있어서 장안산단은 평당 23만 7천원에 보상했고, 오리산단 예정가는 평당 30만 원입니다. 법률상 현실가 보상인 점을 고려하면 오리산단의 경우 평당 30만 원에서 50만 원을 적용해야 하며 이 경우 보상비는 600억 원에서 천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둘째, 공사비 산정에 있어서 장안산단 평균공사비 26만 원에 그동안의 물가상승률 1.5배를 적용하면 공사비는 500억 원에서 787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셋째, 오리산단 조성 시 소요되는 금융비용 133억, 관리비 77억, 기타 40억 등을 합하면 250억이 예상되며 이를 합한 전체 사업비는 1200억에서 2037억원으로 상향됩니다. 넷째, 장안산단의 경우 국비 527억 시비 100억 군비 100억으로 총 727억원이 반영 돼 있습니다만 오리산단의 경우 국비나 시비 확보 방안이 전혀 없습니다. 장안산단의 경우 40만평의 규모에 정부 내 인적 네트워크 연결, 지자체 및 자동차부품조합 공동참여로 중앙부처를 설득할 여지가 충분했으나 오리산단은 인적 네트워크가 부재하고 철탑경과지를 우회하다보니 초승달형 기형적 토지이며 도시기반시설 녹지공간을 제외하면 가용토지가 별로 없습니다. 또한 정부는 4대강사업으로 인하여 지자체의 불투명한 사업에 지원할 여력이 없습니다. 다섯째, 대규모 단지라야 지원시설 등 서비스면적 확보가 용이하지만 오리산단의 경우 기형적 토지 20만평에 불과해 시대가 요구하는 친환경 정주형 산업단지 조성은 꿈도 꿀 수 없는 형편이며, 농공단지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또한 장안산단은 대부분의 토지가 임야인 관계로 별도의 비용 없이 녹지공간을 조성했습니다만 오리산단의 경우 대부분 전답 형태로 구성되어 녹지공간을 별도로 조성해야 하는 이중적 부담으로 공사비 상승이 예상됩니다. 여섯째, 장안산단은 자동차부품조합이라는 경쟁력 있는 기업들이 참여하였지만 오리산단의 경우 원전관련 기업유치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전문가 검토도 없고 기업체로부터의 투자의향서도 한 군데도 없이 진행하는 주먹구구식 행정이 빚은 불투명한 사업이며, 명분도 전혀 없는 사업입니다. 이에 군수님께 묻겠습니다. 오리산업단지 추진에 있어 무엇보다 기장군의 반기업 정서 불식 및 민간기업투자의향서 검토가 선결되어야 산단조성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환경보호와 개발정책은 상호 이율배반적인데 환경보호정책과 개발정책 중 무엇이 중요한지 밝혀주시고 환경보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존 자연환경에 순응해 살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대우버스 공장 및 오리산업단지에 둘러싸여 생존권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판곡마을에 대한 피해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국비확보 여부, 물가상승률, 현실가보상, 토지활용도 등을 고려하면 20만평 규모의 오리산단 조성비용이 40만평 규모의 장안산단 조성비용보다 훨씬 초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장군 직접시행 오리산단의 경우 사업성도 명분도 없으며 기장군의 재정파탄이 우려되어 비록 기장군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했습니다만 향후 방향에 있어서 기장군사업시행을 전면 백지화하고 부산시에서 원안대로 추진하거나 전면 해제하는 것이 옳다고 보여 지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자력부품단지 및 원자력종합기술센터 유치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정부의 제42차 비상경제대책위에서 논의한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 의하면 2030년까지 전체 발전설비 중 원전비중을 60%까지 높이며 신규원전 80기를 수출하고 세계 신규원전건설 점유율 20%를 달성하여 세계3대 원전수출국으로 도약하여 세계최고수준의 원전수출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나아가 2010년 10월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는 원자력발전 전문인력양성 대책을 수립하고 원전핵심기자재수출 역량 확충과 수출형 원전산업체계 강화를 위하여 2011년 상반기 중으로 별도의 원자력발전 기자재 산업육성 방안을 수립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현재 국내 원전 기자재 사업현황은 국산기자재업체 약 170개 중 두산중공업 및 협력사 효성, 동양시멘트 등이 원전산업을 주도하고 있으나 중소기업비중이 86%이며 2008년 이후 수출성공기업은 17개사입니다. 이러한 정부정책에 발맞추어 부산시에서도 2010년 11월 26일 동남권원자력 산업육성을 위한 정책 포럼에서 부산 울산 경남을 포함하는 부산권역 원전기자재업체 및 납품업체는 198개사이며 이중 소재지역이 부산인 경우가 87%이며 매출액 500억 이상 기업체는 16%, 종사자수 200인 이상 기업체는 6%로 부산시의 경우도 중소기업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부산시에서 추진하는 원전산업육성 전략을 살펴보면 첫째, 원전산업단지를 국가산단으로 조성하여 정부 지원 하에 원전산업육성모델을 확정하고 원전종합기술지원센터를 유치할 계획이며 둘째, 38만평에 달하는 원전부품단지를 2011년 5월까지 송정 미음지구에 최종 확정할 예정이며 셋째, 장기적 육성방안으로 핵연료 및 폐기물처리 미래형원자로개발에 대비하고 원전산업연구원 설립을 추진하며 특히 수출형연구용원자로 원자력의학원 등 원자력발전소가 소재한 동남권 원전 인프라와 연계하여 발전과 비발전분야를 통합하는 원전산업클러스트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편 원전산업활성화를 위한 기업체 의견조사에 있어서는 연구개발 및 제품평가 전문기관 지원 41%, 전문인력양성 24%, 인증획득 및 정보제공이 19%이며 원전관련산단조성은 16%로 나타나 지원체계가 시급함을 알 수 있습니다. 부산시 계획대로 추진할 경우 매년 500명의 고용창출효과, 연 2천억 원의 매출발생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예상됩니다. 중요한 것은 본 의원이 입수한 정부의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동남권기술지원본부에서 추진하는 원전부품 국산화를 위한 사업을 살펴보면 사업종료시점인 2020년에 5조 5760억원의 생산유발효과가 발생되고, 3조 9032억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에 군수님께 묻겠습니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원전관련산업은 생산유발효과 5조 5760억원이라는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기장군에서 즉흥적으로 추진하는 오리산단방식으로 대처할 문제가 아닙니다. 또한 비발전분야만 유치할 경우 수요창출이 곤란하며 반드시 산업군을 비롯한 발전분야를 통합해야 시너지효과가 극대화 됩니다. 우선 원전부품업체에 있어서 경쟁력이란 설계기술에 있으며 무엇보다도 현재 원자력발전소에 납품하고 있느냐 마느냐가 우선임을 감안할 때 84%에 달하는 기업체의 의견대로 원자력종합기술지원센터 등 동남권원자력 연구지원기관유치가 절실한 실정입니다. 정부 및 부산시에 추진하는 발전 및 비발전분야를 통합하는 원전산업클러스트 구축사업을 기장군에 유치하기 위하여 어떤 협의를 진행했는지 밝혀주시고, 아울러 원전종합기술지원센터 기장군 유치를 위한 진행과정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자력의·과학녹색특화단지 조성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용역 중인 동남권원자력의·과학녹색특화단지는 산업단지특별법으로 추진하는 관계로 사업만 있고 사람은 없는 산단 형태이며 그 규모도 18만평에 불과하여 친환경 정주형 연구단지조성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는 고급인력의 지역 내 거주를 불가능하게 할뿐만 아니라 해운대 등 주거환경이 양호한 인근도시로의 인구유출, 자본유출이 진행되는 공동화 현상을 초래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주변 환경을 살펴보면 원자력의·과학녹색특화단지를 비롯하여 연간 유동인구 400만의 신세계첼시아울렛, 200만의 월드컵빌리지 및 나비생태공원, 50만의 원자력의학원, 3만～4만의 산업단지 직접 종사원, 인구 8만의 정관신도시, 도예촌, 불광산도시자연공원 등 약 천만의 유동인구가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이 일대는 유동인구의 동선이 양호한 해운대 동부산관광단지 기장읍 일광 월드컵빌리지 장안읍 원자력의·과학녹색특화단지를 연계하는 지하철3호선 연장이 반드시 필요하고 하수종말처리대책 등 인구유출과 자본유출을 차단할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에 군수님께서는 원자력의·과학녹색특화단지 일대에 대한 택지개발계획을 추진하고 브랜드가치가 높은 고품격 주거단지를 조성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남권의·과학녹색특화단지의 경우 명칭자체가 너무 길어서 홍보에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홍보효과와 브랜드가치향상을 위하여 전 세계 기초과학 및 물리학의 성지로 여겨지는 유럽입자물리연구소 썬(CERN)처럼 국제사회에 통하는 간단한 명칭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부산시와 협력할 용의에 대하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원자력의학원 중입자가속기 국립과학관 수출형연구용원자로 핵 의·과학녹색특화단지 조성 과정에서 부산과학기술협의회가 기장군 유치에 결정적으로 기여했으며 생활과학교실 과학캠프 과학축제를 진행하여 5만 명에 달하는 기장군 주민 및 학생들에게 기초과학 및 우주신비에 대한 관심을 증폭시켰으며, 유치시설에 대한 주인의식을 함양시켜왔습니다. 향후 기장군에 원자력의·과학녹색특화단지 조성 및 시설운영, 과학도시 기장군 브랜드가치 향상을 위하여 과학 관련단체의 협조가 절실한데 이에 대한 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0만 기장군민 여러분! 그리고 500여 공직자 여러분! 특히 방청석을 가득 매워주신 방청객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물어 가는 2010년 한해 잘 마무리 하시고 늘 건강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쌍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원 여러분의 군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군수님의 성의 있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규석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오늘 방청오신 군민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특히 오늘 기장초등학교 학생들에게는 좋은 경험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군정과 의정에 대한 관심과 격려는 군수님과 공무원, 그리고 의원들이 더 열심히 일하게 되는 촉매제가 됩니다. 따라서 군의회의 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직접 찾아주셔도 좋고 서류나 인터넷을 통하여 질책도 좋고 아이디어는 더욱 좋습니다. 우리함께 고민해서 살기 좋은 기장군을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0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군수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