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도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본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배광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이번 12월 6일자 의성군 인사 발령에 따라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배광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따뜻한 배려와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항상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일들이 다 이루어지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1년도 예산 예비심사에 따른 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저희 사업소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계장 인사)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예산 총괄, 자본 운영계획, 수질개선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05쪽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규모 수도시설 확충 및 개량사업으로 총 예산액이 111억 9469만 4000원이 되겠으며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광특은 6억 857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시설비로는 옥산 감계 상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으로써 1억 4895만원이 되겠으며 금성면 학미리 고갑마을 상수도 개량사업에 1억 4895만원, 비안면 도암리 모로 소규모시설 개량사업에 7928만원, 다인면 용무리 용산마을 수도 개량사업에 1억 2909만원, 신평면 청운리 청계 소규모 급수시설 개량사업에 1571만 4000원이 되겠으며 안평면 박곡리 박실 소규모 급수시설 개량사업에 7928만원이 되겠습니다. 안사면 안사리 탑동 소규모 급수시설 개량사업으로 7928만원,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는 0.7%～0.9% 사이로 51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상수도시설 개선 및 정수시설 설치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는 29억 9000만원, 여기에 따른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는 점곡면 송내리 교동마을 상수도 개선사업에 9810만 9000원, 가음면 장리 못안 소규모 급수시설 개선사업에 8919만원, 신평면 청운2리 소규모 급수시설 개선사업에 1억 923만원,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는 0.9%로써 24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는 관리비하고 운영비 쪽으로 해 가지고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정업무 경비로써 480만원, 여기에 따른 소규모 수도시설 통합 및 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설계비가 2억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 간이급수시설 368개소의 관리에 따른 용역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비가 2억 9790만원으로써 이거는 포괄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노후 배수지 교체공사도 10개소에 1억 9860만원, 이것도 포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춘산면 신흥3리 소규모 수도시설 보수공사에 6937만원, 빙계1리 소규모 수도시설 보수공사에 6937만원, 가음면 현리리 대동 소규모 수도시설 보수공사에 5946만원, 금성 명덕리 백장골 소규모 수도시설 사업에 4950만원, 비안 장춘리 용재 소규모 수도시설 보수공사에 2970만원, 안평면 금곡리 금당 소규모 수도시설 보수공사에 5946만원, 안평면 석탑리 걸촌 소규모 수도시설 보수공사에 9910만원, 안사면 중하리 중리 소규모 수도시설 보수공사에 9910만원,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84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수도시설 수질관리입니다. 수질관리비 및 국내여비, 재료비, 행정운영비 등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공기업 특별회계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총 세입은 170억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40쪽이 되겠습니다. 공기업 수익적 지출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써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재료비, 일반관리비, 직무수행 경비, 운영 경비, 여비, 연구개발비 등이 되겠으며 내용은 일반 인건비로 공무원 봉급 기준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하고 다음 651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공기업 세출에 따른 자본적 지출입니다. 시설비 등에 따른 시설비로써는 전체가 111억 315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의성 급수구역 확장공사에 46억, 안평면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장공사에 2014만원, 다인면 지방상수도 공급사업 광특회계가 되겠습니다. 6억 5971만 6000원, 봉양 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은 도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2억 9790만원으로 이거는 쌍계리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수질 불량지구 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단촌 정수장 배수지 리모델링 사업으로는 5000만원, 안계 용기리 노후관 개량공사에 1억 5000만원, 노후관 갱생공사에 1억 5000만원, 의성 원당리 용연지구 급수구역 확장에 3억 9720만원, 단촌 점곡 노후관 교체사업에 4억 9650만원, 단북 신하리 급수구역 확장공사에 2억 9790만원, 안계면 봉양리 슬모산 급수구역 확장공사에 1억 4865만원, 도로 개설구간 배수관 급수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전체적으로 포괄에 5000만원입니다. 노후관 개량공사도 포괄로써 응급복구 예비비입니다. 5억 7594만원, 의성읍 업리 급수구역 확장공사에 5000만원, 의성읍 상리리 급수구역 확장공사에 5억 9580만원, 의성읍 후죽리 급수구역 확장공사에 1억, 의성읍 시가지 관로 매설구간 포장 덧씌우기 공사에 2억 9790만원, 서부지역 급수구역 확장공사에 1억 986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단밀, 단북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감리비가 4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안평면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장공사에 1억 2500만원, 다인면 지방상수도 공급사업에 5000만원,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0.3%～0.7% 계상되어서 444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계 장치로써는 시설비 등이 2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시설비로 상수도 제어계측 설비개량에 1500만원, 수중펌프 교체가 4000만원, 노후기계 및 전기설비 개량 및 보수가 5600만원, 정수장 염소설비 개량 및 보수가 1200만원, 정수장 노후 밸브 교체가 3000만원, 봉양정수장 연속측정 장치설치가 7500만원, 봉양정수장 송수펌프 교체가 3000만원, 공기구 비품 구입비가 4500만원, 자산취득비, 기타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33쪽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 사업으로써는, 수질개선 사업이 하수도 사업인데 용어가 수질개선 사업으로 바뀌어서 좀 생소하실 건데 하수도 사업입니다. 전체 세입이 186억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44쪽입니다. 공공하수도 확충 및 수질관리에 따른 총 예산이 182억 170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하수처리장 수질개선은 66억 9500만원, 의성군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설치에, 여기는 하수장에 들어가는 슬러지가 해양투기가 금지됨에 따라 자체 처리해야 되는 사업 설치비가 46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치단체 등 자본적 이전으로 사업비가 되겠고요.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한국환경공단 위탁사업비, 의성 하수처리 설치사업에 위탁 공사로써 46억 2000만원입니다. 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설치비가 국비 사업입니다만 20억 7500만원, 총인처리시설 시설비로써는 18억 6127만 5000원이고 여기에 따른 감리비가 2억 750만원입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622만 5000원, 다음은 745쪽입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37억 800만원, 봉양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16억 2300만원, 자치단체 등 자본적 이전이 되겠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환경관리공단 위탁비용으로 16억 2300만원을 지급하겠습니다. 다인 하수관거 정비가 9억, 여기에 따른 시설비로써는 8억 3160만원, 감리비가 6300만원, 시설부대비가 5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읍면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전체가 2억입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비는 1억 9820만원입니다. 의성읍 하수도 정비사업에 9910만원, 안계면 하수도 정비공사가 991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읍면 하수관거 사업이 9억 8500만원, 여기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가 8억 3500만원, 시설비로써는 읍면 하수도 정비공사가 2억 4825만원, 읍면 하수도 준설공사가 4955만원, 세부 사업별로는 의성읍 중리리 2970만원, 단촌면 관덕1리 하수도에 2475만원, 점곡 윤암리 하수도 설치공사가 2970만원, 옥산면 입암1리 하수도 정비공사가 2970만원, 사곡면 매곡2리 하수도 정비공사가 1980만원, 사곡면 양지리 하수도 정비에 4950만원, 춘산면 금천1리 하수도가 1980만원, 가음면 가산리 하수도 정비공사에 1980만원, 금성면 청로3리 하수도 정비공사에 2970만원, 봉양면 도원1리 하수도 정비공사가 2970만원, 비안면 서부리 하수도 정비에 2970만원, 구천면 위성리 하수도 정비공사에 2970만원, 단밀면 위중3리 하수도 정비에 2970만원, 단북면 연제2리 하수도 정비공사가 2970만원, 안계면 양곡3리 하수도 정비가 1980만원, 다인면 양서1리 하수도 정비가 1980만원, 신평면 교안3리 하수도 보수공사가 2970만원, 안평면 박곡2리 하수도 정비가 2970만원, 안사면 만리 하수도 정비가 2970만원,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75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47쪽으로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안계 하수처리시설 주민수혜사업에 대한 민간자본보조비가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48쪽에 하수도시설 운영 지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시설 운영 지원은 총 1억 8555만 6000원으로써 일반운영비가 1244만원, 의성, 금성 하수처리장시설 유지관리비가 1000만원, 의성 하수펌프장시설 유지관리비가 100만원, 의성읍 하수펌프장 전기안전관리대행 수수료가 144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전체 시설비 및 부대비가 1억 731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49쪽이 되겠습니다. 읍면 하수도 관리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면단위 하수처리장 수질개선사업은 봉양, 다인입니다. 총 43억 8700만원, 봉양 하수처리장 설치비에 27억 300만원, 자치단체 등 자본적 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인 하수처리장 설치사업비에 16억 8400만원, 여기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가 16억 8400만원, 다음은 750쪽이 되겠습니다. 다인 하수처리장 설치사업비가 15억 6106만 8000원, 여기에 따른 감리비가 1억 1788만원, 시설부대비가 0.3%로써 50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설치는 춘산면 빙계지구가 되겠습니다. 8억 5600만원, 여기에 따른 시설비가 8억 5086만 4000원, 시설부대비가 0.6%로써 51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이 되겠습니다. 의성처리장에서 발생되는 처리수를 쌍계천과 성조천으로 공급하여 가지고 유지수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사업비가 7억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751쪽이 되겠습니다. 의성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에 따른 수계기금입니다. 수계기금은 낙동강 하류 쪽에 이용하고 있는 주민들이 상수도요금에서 톤당에 한 200원 정도로 부담해 가지고 상류지역에서 재이용수 이용이라든지 처리비 운영에 주는 수계기금입니다. 그게 7억 1568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43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및 기타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예산 심의에 따른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으며, 원안대로 예산을 편성하여 주시면 열심히 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를 일문일답 식으로 하시고 중복 질의가 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광호입니다.

예, 김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업소장님으로 갔는지 이틀 됐습니까, 삼일 됐습니까?

오늘 4일째입니다.

공부도 못했겠네, 그지요?

제 나름대로는 노력했습니다만 예산이 특별회계, 일반회계, 공기업회계가 있어 가지고 상당히 복잡해서 미숙한 점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 연찬을 해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한 여덟 가지를 내가 물으려고 준비해 놨는데 공부를 많이 해놨을 때, 내가 한 10일 있다가 질의하고 오늘 단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식수를 파서 물이 불량이 나오면 폐공을 하지요?

예.

폐공을 하면 돈이 얼마 듭니까?

원칙적으로는 폐공비를 줘야 되는데 지금현재까지는 폐공비를 안 주고 조건부로 해 가지고 물 양은 150톤, 수질은 먹는 물 기준에 맞아야 준다, 이런 계약조건으로 해 가지고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능하면 이 폐공을 하지말고 물이 나쁘면 농업용수로 좀 돌려서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현재도 농촌공사라든지 해 가지고 수질 불량지구가 나오면, 농업용수는 수질검사 기준이 15개 항목이고 먹는 물 기준은 52개 항목인데 농업용수는 그러면 좀 완화가 됩니다만 농업용수로 재활용하도록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재활용 할 적에는 그분들이 폐공비에 따른 거라든지 착정비를 또 요구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가능하면 폐공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폐공을 하지말고 춘산, 가음 보면 폐공을 많이 해놨더라고요. 가능하면 농업용수로 좀 돌려달라, 그런 말입니다.

예, 앞으로 농업용 수질검사를 해 가지고 재활용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정숙희 위원입니다.

예, 정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605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확충 및 개량사업 부분에서요 지금 지역마다 이렇게 소규모 급수시설 개량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업이 많다 보니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겼는데 그러면 소규모 급수시설을 설치하고 난 이후에 평균적으로 다시 개량을 하기까지 몇 년의 연한입니까?

지금 우리가 관리하면서 사전에 지하에 매설된 구간이 많기 때문에, 지상에 기계시설이라든지 배수지라든지 이거는 수시로 점검을 합니다만 지하 관로 관계는 지금 육안으로 식별하기가 좀 곤란한 점이 있어서 관로가 파손됐다든지 누수가 된다든지 그런 데는 일시적으로 보수를 하고 그 부분이 많아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개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조금씩 조금씩 보수하다가 보수가 많아지면, 그러니까 연한에 대한 평균치는 안 갖고 계시고?

예.

언제쯤이면 개량사업을 해야되는지 평균치를 한 번 조사해 보셔야 되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 예산에 뒤편에 나오는 게 관리 용역 하면서 2억 해놨는 부분이…….

몇 페이지입니까? 아, 통합관리 및 시스템 구축사업 설계 이거 얘기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여기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소규모 간이급수시설이 368개소가 있는데 여기에 따른…….

368개소요?

예, 관리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이 관리 체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시스템 구축 정비를 해 가지고 관로라든지 그 다음에 기계 설비, 배수지 설비 같은 거를 전체적으로 관리하려고 이번에 용역비를 계상해 놨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떤 식으로 관리하신다 얘기십니까? 그러면 관에 대해서는 어차피 지하에 매설되어 있으니까 이 관리시스템은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관리시스템 통합 내용에 대해 가지고는 우리 하수처리장도 통합시스템이 계측기 해 가지고 센서라든지 해서 인터넷 방법으로 관리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설비에 대해서는 이게 관리 내구연한을 정하기도 곤란하고 관리한다 하는 거는 현재로서는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소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질의할 때 잘 모르시면 계장님 불러 가지고 답하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 상수도계장님,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 설계비에 따른 보충 설명을 한 번 해주시지요.

설명은 안 해도 되고 묻는데 답만 해주십시오.

예.

그 다음에 606쪽에 마을상수도시설 개선 및 정수시설 설치 있습니다. 그거를 보다 보니까 이 정수시설이라는 게 어느 정도까지의 정수시설을 얘기하는 겁니까?

606쪽에 마을상수도…….

예, 지금 이런 상수도 개선사업에 정수시설이 사업설명서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상수도 개선사업을 할 때 정수시설은 어떤 시설을 의미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상수도가 대부분 지하수를 가지고 소규모 마을상수도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별다른 정수시설을 갖추고 있습니까?

지금 간이상수도는 소독시설만 있고 정수 하는 시설은 없습니다. 수질검사로써 관리하고 있고.

그냥 마을단위 소규모로 그냥 보급해 주시는…….

불량 사업소에는 정수시설을 했는 곳도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소독약 하나씩 넣는 그거를 지금 얘기하시는 건가요?

간이급수시설에는 정수시설을 하면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고 마을자체 운영이기 때문에 이제 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필터 종이라든지 쌍계 같은 데는 활성탄 해 가지고 해놨는 부분이 있는데 마을에서 자체 운영 체계가 되기 때문에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서 운영이 잘 안 되고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어 가지고, 많은 예산이 소모되기 때문에 간이급수시설에는 정수시설이 거의 활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느 날인가는 또 폐기물이라든지 이런 게 유입되어 가지고 어느 날은 음용수로 불가 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사를 철저하게 하고 계십니까?

수질검사는 분기적으로 매일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한 번씩요?

예.

그러면 1년에 4회, 마을 정수시설에.

그래서 불량 지구가 나오면 대체 시설을 해야 되는데 예산 문제라든지 있어 가지고, 아까 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쌍계지구 같은 데는 이번에 예산 계상됐는 거는 봉양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을 해 가지고 봉양상수도를 공급하려고 하고 있고 또 오지라든지 독립마을 같은 데는 대체 관정을 개발하든지 아니면 계곡수를 이용하든지 복류수를 이용하도록 해 가지고 대체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아, 제가 궁금한 게 저희 의성지역이 대부분 석회수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석회수가 좀 과다 하다 보니까 이 정수시설이 사실은 꼭 있어야만 음용이 가능할 거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한 정수시설이 없고 그저 소독 차원이나 몇 군데만 그렇게 설치가 되어 있다는 게, 그러면 그런 검사를 하실 때 이게 음용으로 대부분 다 통과가 됩니까?

제가 읍면에서나 과거에 수도 볼 때 한 99%정도는 다 먹는 물 기준에 합격을 합니다.

그러면 먹는 물 기준에 합격을 못하는 경우에는 다른 시설을 설치해 주셔야 되는 겁니까?

예, 수도법에 의해 가지고 대체 시설을 해줘야 됩니다. 정수시설을 해주든지 아니면 관정을 다시 파 가지고 양질의 원수를 확보하든지 계곡수를 하든지 하천수를 하든지 어떠한 시설이라도 해줘야 되게 되어 있습니다.

99%정도 통과를 하게 된다고요?

예.

그리고 607페이지에 시설유지관리비에 보면 유지보수비가 어떤 경우에는 7% 가산이 된 것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9%, 어떤 경우는 1%가 있는데 이게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아, 시설부대비요?

예, 시설부대비에 유지보수.

시설부대비는 예산계에서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해서 계상을 하는데 사업비 규모가 많은 거는 상대적으로 요율을 적게 적용하고 사업비가…….

아, 규모에 따라서 계상하는 겁니까?

예, 사업비가 많은 데는 적게 하고 적은 데는 1%정도도 하고 좀 규모를 더 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규모다 그지요?

예, 예산액에 따라 가지고.

615페이지 보면 공기업 특별회계 전체 있습니다. 세입총괄표에 잡수입 부분에 보면 급격하게 줄었습니다. 물론 애초부터 예산이 많은 부분은 아닌데 이 잡수입이 이렇게 많이 세입이 줄어들게 되는 요인이 있습니까? 58%정도 줄게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전체 예산 금액은 얼마 되지 않지만 단일 목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많은 금액이 줄게 되는 원인이 있습니까?

상수도계장 이 내용 아시겠습니까? 615페이지에 공기업 특별회계 총계 중에서 세목에 가서 잡수입, 잡수입 목이 주로 뭐가 됩니까?

아, 그러면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 부분을 작년도에 지출했던 내용이랑 올해 잡수입이 감소되는 요인을 비교 분석하셔서 자료로 올려주십시오.

예.

그 다음에 744페이지입니다.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있습니다. 그런데 의성군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설치사업에서 이거 대행하는 데가 환경공단이라고 얘기를 하셨죠?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공단, 혹시 한국환경공단이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한국환경관리공단하고 또 틀립니까?

맞습니다. 이름이…….

똑같은 곳입니까?

이름이 전에는 환경부 산하에 있는 공기업인데 환경관리공단이라고 명칭이 되어 있었는데 제가 여기 와보니까 환경공단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디다.

환경과 같은 경우에는 폐비닐 같은 이거를 수거하는 데를 한국환경관리공단에 맡기고 있는데 여기 환경공단이라고 얘기하시는 게 동일 업체가 아닌 거 같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닙니다. 폐비닐은 자원재생공사라 하는 데 거기서 취급을…….

그게 한국환경공단으로 바뀌었습니다.

바뀌었어요?

예.

그런데 통합이 됐는지 그 내용은 제가 아직 판단을 못했습니다.

그거 좀 체크해봐 주실랍니까?

예.

폐비닐 수거하는 데하고 환경관리공단 그게 통합돼 가지고 한국환경공단으로 바뀌었습니다.

아, 통합이 됐네요.

그러니까 통합이 된 거지요. 지금 그러면 저희 관내에 하나의 대행사업처 잖습니까?

예.

저는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냐 하면 환경과 같은 경우에는 그런 영농폐비닐을 환경공단에다가 위탁해서 하는데 그쪽에서 사실은 이런 부분에 저희 쪽에 적극 협조를 잘 안 합니다. 폐비닐을 빨리빨리 수거를 안 해 간다든지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대행사업을 시키실 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를 잘 하는 사람은 다른 모든 방면에 재주를 가질 수 있는 요인이 있고 하나를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업도 잘 병행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주십시오. 설치사업을 대행하시는 거는 좋은데 이 대행처가 정말 관리를 잘 할 것인지 아닌지, 설치사업을 잘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에 대한 예의 주시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철저히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47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서 저희 수혜사업으로 이연4리에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1억 5000만원짜리면 이게 몇 평정도 규모입니까? 50평입니까? 이게 50평인데 그러면 다른 시설도 들어가게 됩니까? 저온저장고 50평에 1억 5000만원입니까?

지금 평당에 한 300만원 해 가지고 하는 겁니다.

주택을 짓는 것도 아니고 저온저장고에 300만원 계상하신다고요.

냉동시설이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 이거 사업에 안에 세부 내역 있지요. 그거 좀 서류로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수혜사업은 어차피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할 수밖에는 없지만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저희 지역 내에 이렇게 한 군데에 주민들이 수혜사업으로 받았는 냉동창고를 임대하므로 인해 가지고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신경을 안 쓰시고도 수익이 들어오기 때문에 대부분 주민들이 수혜사업을 하게 되면 냉동저온창고를 원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지어주는 냉동창고가 사실은 저희 관내에 굉장히 많습니다. 상하수도뿐만 아니라 여러 과에서, 그래서 이 부분이 뭐가 문제가 생기냐 하면 다른 친환경농업과에서도 아니면 농업기술센터에서도 환경과에서도 이렇게 지어주는 이 냉동저온창고가 또 유통과에서도 짓는 것이 너무 많이 과다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저장을 해야 되는 어떤 과수라든지 어떤 다른 농산품에 비해서 지금 저온저장고가 사실 넘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향후에는 한 번 다른 수혜사업으로 바꿔보시는 게 어떨지, 의성군 전체에 저온저장고에 과다를 좀 개선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거는 어차피 얘기가 다 됐는 부분이기 때문에 향후에 수혜사업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저온저장고 부분을 그런 식으로 설득을 한 번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예.

748페이지 민간위탁금 있습니다. 어차피 지금 서류를 많이 챙겨주셔야 되는데, 제가 다른 부서에서는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세부 내역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용역사업 계획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시죠? 그런 거 저 좀 주시고요. 또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위탁사업 중에 검침업무 있습니다. 검침업무 위탁사업 같은 경우에 지금 대표자가 바뀌었습니까? 아직도 그대로 입니까?

바뀌었습니다.

바뀌었습니까?

예.

거기도 마찬가지로 세부 내역서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예, 정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