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의회 발언
남순심 의원 발언
순심
남순심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1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동구청장 제출) 2. 2011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기금운용계획안(동구청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지난 12월 6일부터 12월 8일까지 집행기관의 관ㆍ실ㆍ팀ㆍ과ㆍ소장으로부터 2011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항목별 설명을 마치고 질의ㆍ답변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진행순서는 그 동안, 관ㆍ실ㆍ팀ㆍ과ㆍ소별 심사에서 미처 다루지 못했던 부분이나 다시 확인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먼저, 미진 부분 심사를 마친 다음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고자 합니다. 심사방법은 본 위원장이 직제순에 따라 호명하면 위원님들께서 손을 들어 질의하실 해당 부서를 지명하여 주시고, 지명받은 관ㆍ실ㆍ팀ㆍ과ㆍ소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질의ㆍ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럼, 미진부분에 대한 질의ㆍ답변 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해당 관ㆍ실ㆍ팀ㆍ과ㆍ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한 분의 위원님께서 질문하시면 그 부서에 관한 사항은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함께 의문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기관 간부 공무원들께서는 미진부분 심사를 마칠 때까지 자리를 이석하는 일이 없도록 협조 부탁 드립니다. 그러면, 직제순서에 따라 공보관 소관 2011년 예산안 미진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헌 위원 질의하십시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헌
김동헌위원
공보관님! 안녕하십니까? 제가 예산때 얘기했던 빛고을 일번지 광고수주 전문요원 역할 성격에 대해서 지금 현재 100만원 예산이 잡혀 있잖습니까! 한번 더 여쭈어 보는데 반드시 이 분들이 광고를 따와야만 되는 일은 아니죠?
범순
박범순공보관
현행 조례상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민간인이 아닌 공보관실 내에 있는 공무원들이 광고수주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바람직...
범순
박범순공보관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일은 열심히 하는데 과정들이 그렇다는 말입니다. 저희들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협조공문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광고수주를 위해 노력하는데 적은 금액이지만 주민들한테 돌아가면 좋겠다,..
동헌
김동헌위원
어차리 제가 봤을때는 빛고을 일번지에 나온 광고자체가 LH, 롯데백화점, 대단위 사업장이거든요. 사실 전문 광고 수주원들이 가지 않아도 얘기하면 얼마든지 협조가 가능한 업체들이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물론 비용은 얼마 안 되지만 절감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또 하나의 고민은 굳이 우리가, 물론 천만원이면 아주 큰 돈이긴 한데 광고수수료 천만원 때문에 주민들의 소속이나 알려야 될 것, 얘기들이 그만큼 페이지에서 사라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두가지 고민인데 하나는 광고를 아예 안 싣고 전체적으로 우리들의 얘기를 실어버리면 어떨까하고, 광고를 꼭 실어야 한다면 굳이 이 돈을 절감해서 우리가 공보관실이나 안되면 우리 의회에서라도 좀 노력해서 이런 부분은 절감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범순
박범순공보관
위원님 말씀대로 기사내용과 광고수익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서 내년에는 더 좋은 설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이상입니다.
순심
남순심위원장
이선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선순
이선순위원
안녕하세요? 공보관님, 제가 지난번에 예산심의할 때 타 부서는 계마다 업무성격이 틀린데 국내출장을 가든, 어디를 가든, 그런데 우리 공보관실에서는 어느 일 때문에 가든 업무성격이 같을 것인데 타부서에 비해서 국내여비가 너무 과다하게 책정됐다고 지적을 했어요. 국내여비가 45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 부분이 좀 과다하다고 생각이 안드십니까?
범순
박범순공보관
저희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만큼 활동을 통해서 좋은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전부 다 편성을 해야 되겠습니까?
범순
박범순공보관
큰 틀에서 홍보해야 할 경우가 많고요,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KBS 좋은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무료로 하기 때문에 그 분들 만나서 투자할, 굉장히 자체단체에서 로비를 하기 때문에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자주 올라갔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좋은 성과로 보답하겠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관 소관 미진분야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2011년 예산안 미진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헌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헌
김동헌위원
기획실, 한번 여쭈어 볼것이 있는데요, 기획실 세입으로 잡고 있는 보조금이 340억이 좀 넘는 데 실제로 올해 우리가 내년에 받을 수 있는 교부금은 어느 정도입니까? 이 340억을 다 받습니까?
성진
위성진기획감사실장
그 정도 받을 것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그 정도 받습니까, 아니면 그 이하입니까?
성진
위성진기획감사실장
그 정도 받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그래요! 확실한거죠?
성진
위성진기획감사실장
예.
동헌
김동헌위원
그러면 제가 알아본 바하고 조금 차이가 있네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50억 정도 덜 받을 것 같던데요. 광주광역시가 이번에 정부로부터 받은 재정교부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성진
위성진기획감사실장
위원님이 생각하신 것 하고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놓고...
동헌
김동헌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안은 그 전에 됐기 때문에 이럴수 있다고 봐요.
성진
위성진기획감사실장
예.
동헌
김동헌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안은 예산안이고 실제로 우리가 내년 연초에 받을 수 있는 돈이 우리가 예상했던 이만큼 예산이 되냐고 여쭤보는 거에요.
성진
위성진기획감사실장
거기에서 조금 증감정도..
동헌
김동헌위원
조금이 어느 정도입니까? 시 예산안 거의 끝났잖아요. 어느정도 교부금 받는지 정해져 있지 않나요?
성진
위성진기획감사실장
시도 추경도 있기 때문에...
동헌
김동헌위원
추경은 우리도 마찬가지니까요.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
성진
위성진기획감사실장
2, 30억 정도 차이가 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2, 30억 정도다, 2, 30억 정도 우리가 덜 받는 거겠죠?
성진
위성진기획감사실장
그러죠.
동헌
김동헌위원
그럼 실제적으로 우리가 1400억 이상 예산을 잡아놓았지만 이 예산서 짤때는 나름의 이 정도의 교부금을 생각하고 짰지만 실제로 내년초에는 2,30억 이라는 예산이 사실은 줄어서 집행을 해야 되는 문제네요? 물론 추경에 정리는 하겠지만,
성진
위성진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상당히 절약할 부분이 많이 있다고 보여주는 것도 사실이네요? 실제적으로는,
성진
위성진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을 감안해서 모든 경비를 최소화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최소화 했음에도 나름의 어려움이 존재하네요. 2,30억 정도가, 이 2,30억은 어차피 우리가 가지고 와서 쓸거라고 예상했던 금액인데, 실제적으로 받지 못하는 금액이 돼버린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예산서를 심의하고 고민했지만 결국 이 돈도 2.30억 정도는...
성진
위성진기획감사실장
교부금 마지막에 그 정도 안되면 또 예산절감을 해야죠.
동헌
김동헌위원
그렇죠! 분명히 2,30억의 예산절감 내용이 있다라는 내용이네요?
성진
위성진기획감사실장
예.
동헌
김동헌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심의때 질의했던 풀예산 관리입니다. 어차피 풀예산이 올해에도 많이 안 쓰고 남았어요, 집행잔액이 꽤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굳이 이걸 또 내년 예산에 국내여비를 천만원을 늘렸어요.
성진
위성진기획감사실장
올해는 알다시피 178억이 마이너스됐습니다. 1회 추경할 때, 그래서 자산취득비나 이런 것을 전부 8월 이후로는 동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산추경때 결산을 원활하기 위해서 한것이고 내년에도 그 정도 편성해서 최대한 주민들에 필요한 소규모 사업이나 이런 것을 추진하고 또 예산기법상 거기에 남으면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 많으면 각 구의 재정수요 측정하는데 여러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년대로 편성한 것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풀예산은 현재 어차피 내년에도 예산부족한 것은 사실이잖아요. 57억, 여유가 있어서 풀예산을 반영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부족한 예산에서 쓰지 않은 예산을 미리 반영해 놓을 필요는 없다고 보여지고, 순세계잉여금 많으면 좋죠. 그 돈 없어서...
성진
위성진기획감사실장
예산기법상 그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생각할때는 과도하게 풀예산을 잡아놓을 것이 아니라 약 50% 정도 잡아놓고 추후에 예산기법은 추경에 반영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풀예산이 말 그대로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경비죠?
성진
위성진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그러니까요,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경비를 굳이 과도하게 잡아놓을 필요는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풀예산 자체가 명확하게 관리가 안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게 문제되지 않는 선에서 집행에 어려움이 없는 선에서 약 50% 정도 감액하고 난 이후에 추후에 추경에 예산증액된 것을 감안해서 추경에 반영해서 후반기에 집행기관 공무원분들이 풀예산을 사용하는데 무리함이 없도록 하는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성진
위성진기획감사실장
수요가 최소한 그 정도는 서야 되기 때문에요.
동헌
김동헌위원
아니, 수요가 최소한 그 정도 되는데 올해는 그보다..
성진
위성진기획감사실장
금년에도 아까도 말씀하다시피 예산이 없기 때문에 억제하고, 억제하고, 최대한 억제를 한 것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실장님, 내년에 예산이 남습니까?
성진
위성진기획감사실장
올해같이 그 정도는 안 되겠죠.
동헌
김동헌위원
그러니까요, 천상 똑같습니다. 내년에도 57억이나 부족하다는 예산을 잡았잖아요. 더군다나 이미 우리는 들어올 거라고 생각했던 예산이 이미 시에서 결정이 난 사항이기 때문에 2,30억 정도는 실장님 말씀으로, 2,30억 정도는 이미 이 예산에도 거품이 들어가 있는거죠, 어쩔수 없이,
성진
위성진기획감사실장
그런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연말까지는 최대한 확보를 할 것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그러니까요, 돈을 못 쓰게 하겠다는 건 아니에요. 우리 예산 여력이 현실상 그렇지 않기 때문에, 올해 집행됐던 내역을 검토하고 내년에 예산을 감안해서 적정한 수준에 삭감을 통해서 추후에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면 집행기관의 공무원들이 불요불급하게 반드시 써야 될 예산인 풀예산이 필요하다면 증액해서 사용하는게 어렵지 않아 보인다는 거죠. 당장 지금 과도하게 잡아놓을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거죠. 당장 이 돈을 다 쓰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순심
남순심위원장
박대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대현
박대현위원
제가 저번에 풀예산과 주민편익지원사업 성격이 유사한데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한 적 있죠! 그런데 이번 기회에 풀예산하고 주민편익지원 사업이 거의유사해요. 돌발적인 상황에 다 쓰는 것이고 주민들을 위해서 쓰고자 하는거잖아요.
성진
위성진기획감사실장
예. 소규모...
대현
박대현위원
풀예산 1억 3,300정도 잡았는데 그러죠?
성진
위성진기획감사실장
예.
대현
박대현위원
이것도 사실은 적은 돈이에요. 1억 3,300만원 가지고 13개 돌발적인 상황에 대응하려면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금년에 풀예산을 덜 쓴데 보니까 엄청 집행부에서 예산을 아끼려고 했던 흔적을 제가 엿볼수 있었어요. 이번을 경험으로 해서 풀예산 쓸 때는 거의 쓸 수 있게끔, 주민들한테 어떠한 복지가 이득이 가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위성진기획감사실장
예. 어쩔 수 없이 금년에는 예산절감차원에서 그랬습니다마는 내년에는
대현
박대현위원
주민편익지원사업도 1억 7천 잡았는데 이것도 될 수 있는 한 1년안에 거의 다 쓸 수 있을 정도로 노력 좀 해 주십시오. 너무 아끼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것은 분명히 돌려줘야 되고 이건 또 큰 돈도 아닙니다. 제가 봤을때는, 그렇죠?
성진
위성진기획감사실장
예.
대현
박대현위원
이상입니다.
순심
남순심위원장
김동헌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헌
김동헌위원
존경하는 박대현 위원님 말씀에 조금 보태면 풀예산과 주민지원예산은 명확히 차이가 있죠?
성진
위성진기획감사실장
풀예산은 동까지 행정운영하는 데 쓰는것이고 소규모 주민을 위해 쓰는 것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주민들한테 필요한 1억 7천, 소규모지원예산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그런 부분들은 명확하게 집행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풀예산은 명확히 비목이 정해져있죠? 공무원들의 국내여비, 국외여비, 그런 비용이죠? 공무원을 업무를 하시는데 전부다 주민을 위한 비용인데 다 어려움이 있으니까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가는 부분에 있어서의 비용을 삭감하자는 것이 아니라 전부다 여비나 이런 것이 반영돼 있잖아요.
성진
위성진기획감사실장
충분하게 반영이 안 되어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그 여비를 쓰다가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 이 여비를 주기 위한 부분이잖아요.
성진
위성진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실과에 분명히 예산은 반영이 돼있는데 예산을 사용하는 중간에 불요불급하게 더 많은 부분이 소요가 될 부분은 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예비비에서 그때그때 갖다 쓰기 어려우니까 풀이라는 제도를 유지하는 거잖아요.
성진
위성진기획감사실장
예.
동헌
김동헌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명확히 해서 주민생활 불편지원사업을 삭감하지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하게, 8천만원 집행을 안했어요. 예산이 170억인가 부족해서 일부러 안한 것은 이해하지만 존경하는 박대현 위원님 말씀처럼 주민한테 돌아가는 사업에 있어서 굳이 이렇게 소극적으로 대처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어차피 주민을 위한 거니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증액도 검토해보는 것도 바람직하다.. 여력이 어려워서 그렇지요..
성진
위성진기획감사실장
위원님이 말씀하다시피 본예산은 1년간을 추계해서 반영한 것이고 추경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추가소요에 의해서 지정한 것입니다마는 되도록 이면 어려운 여건입니다마는 그대로 반영을 해 주십시오
동헌
김동헌위원
본예산을 전부 다 손대겠다는 것이 아니잖아요.
성진
위성진기획감사실장
최소한 다른 구에 비하면 최소한 경비만 풀예산으로 한 것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저기 뒤에 수일동안 고생하신 강계장님이나 권 여사님 얼마나 고생하셨겠습니까! 그 뿐만 아니라 예산팀에 계시는 직원분들은 1년 내내 머리 싸매고 고민하셨겠죠. 어떻게 하면 잘 써보기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봤을 적에 부족한 예산이지만 이런 부분들은 적절하게 우리가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고 올해 분명하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절약이 가능했고 또 조금만 더 관리만 잘하면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절약도 가능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만약 정말 필요하다면 업무를 하는데 비용이 필요하면 당연히 줘야죠. 그래서 정말로 필요한 비용은 추경때 검토해서 반영하겠다는 거에요. 우리가 쓰지 말아라는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성진
위성진기획감사실장
추경에 편성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왜요?
성진
위성진기획감사실장
본예산에 편성을 제대로 해야지 추경에 반영하기가 어려움이 많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죄송한 말씀이지만 올해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예산들은 추경때 반영하기 어렵습니까?
성진
위성진기획감사실장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반영을 하기는 했죠.
동헌
김동헌위원
그러니까요, 풀예산이 특별한 사정이 있을때 쓰는 예산이잖아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반영을 해야죠. 그렇지만 특별하지 않은 이상은 굳이 특별하게 먼저 반영할 필요가 있겠냐 이거죠. 우리가 수십억이 부족한 상황에서, 그래서 검토해봐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순심
남순심위원장
조종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진
조종진위원
조종진 위원입니다. 방금 김동헌 위원님, 박대현 위원님, 어휘가 약간은 달라도 목적은 하나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동구민이 잘 살수 있나, 어떻게 하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인가 이런 의견은 일치합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김동헌 위원 말씀이나 박대현 위원 말씀중에서 제가 덧붙이는 것은 풀예산이라는 게 각과별로 예산을 배정해 주고 예산이 부족해서 좀 적게 해줬다는 거죠?
성진
위성진기획감사실장
예.
종진
조종진위원
그래서 풀예산을 놔뒀다가 어쩔 수 없는 위급한 일이 생겼을때, 주머니에서 내서 쓰는 것이 아니고 쓸 수 있는 돈이 풀예산이죠?
성진
위성진기획감사실장
예.
종진
조종진위원
그러면 본위원은 이렇습니다. 기동성이 있어야 됩니다. 일한 사람은 그래도 배가 아무리 가고 싶어도 차에 기름이 없으면 못가요. 그러기 때문에 그것이 13억이고 130억이라면 몰라도, 1억3천이라면 박대현 위원님 말씀대로 놔두고 항목은 틀리지만 또 김동헌 위원 말씀도 참고를 해서 앞으로는 기동성있게 구민을 위해서, 주민을 위해서 쓸 수 있다면 그 예산은 그대로 놔두고 써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예산은 계수조정할 때 우리끼리 얘기하겠습니다마는 일단은 박대현 위원 말씀도 일리가 있다, 방법이 조금 틀렸고, 또 김동헌 위원 말씀도 좋은 생각이었는데 조금 틀렸고 중재선에서 풀예산은 그대로 진행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내용은 그 예산을 써도 괜찮다는 방법이 있어서 나중에 한꺼번에 건의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장
이선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선순
이선순위원
실장님, 제가 지난 번에 지적 했던 사항인데 우수제안 공무원포상금 110만원 너무 적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하도 예산이 적다고 하니까 높이자는 얘기를 못하겠습니다.
성진
위성진기획감사실장
그 정도는 우선은 충분합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우수제안 포상금이 500만원 편성돼 있죠?
성진
위성진기획감사실장
예산절감차원에서..
선순
이선순위원
이거나 저거나 똑같은 취지 아닌가요?
성진
위성진기획감사실장
조금 성격이 틀립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그래요! 어차피 궁극적인 목적은 절약하자는...
성진
위성진기획감사실장
100만원 해놓은 것은 우수제안 업무관련해서 한 것이고 500만원 편성해놓은 것은 예산절감을 많이 했을 때 절약금액에서 포상금을 준다는 것입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회협력지원금 270만원, 꼭 필요합니까? 우리 의회관계에 있어서?
성진
위성진기획감사실장
예. 필요합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미진분야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수도추진단 소관 2011년 예산안 미진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팀장을 지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현
박대현위원
청소년 비정규학교 운영사항, 확인하라고 했는데 그것 좀 관리감독 해주시고요.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예.
대현
박대현위원
어차피 우리 구비는 아니지만, 그리고 청소년수련관은 지출비용을 절약하는 방안으로 해 주시고요.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예. 그러겠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그리고 장애인생활체육 100만원 예산있는거, 문화예술팀 담당입니까?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예. 그렇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장애인들을 위해서 좀 증액할 필요가 있는데 참고하셔서 해 주십시오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예. 알겠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이상입니다.
순심
남순심위원장
김동헌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헌
김동헌위원
김동헌 위원입니다. 우리가 예산이 57억 부족하다고 하죠?
좀전에 기획실장님이 말씀하시는데 기획실장님 말씀으로는 약 2,30억 덜 내려올거라고 하는데 사실 제가 알기로는 더 덜내려오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축제를 이렇게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12월 17일 축제정산하죠?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예. 그렇습니다. 정산이 아니고 토론회 끝나고 바로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그리고 문광부 심사는 언제 끝납니까?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이달중에 끝납니다. 이달 말일경에요.
동헌
김동헌위원
그러면 시에서 7억을 반영해 줬으니까요, 우리가 작년 예산이 8억이었죠?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예.
동헌
김동헌위원
8억을 반여하고 추후에 문광부 심사결과 지켜보고 이후에 충장축제 정산 현황을 보고 추경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그런데 위원님, 내년 축제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일정을 짜기 위해서 추진위원회의를 이달 20일날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3월경에는 기획사까지 선정해서 계약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10억을 요구하신대로 해주셔야 축제준비하는데 차질이 없거든요. 정산관계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17일 행사 끝나면 그 부분은 명확히 해서 위원님께 자료를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동헌
김동헌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납득이 가게 설명을 해봐주십시오. 우리가 7억 4,500으로 올해 7회 충장축제 행사를 치렀죠?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예.
동헌
김동헌위원
그러면 3억이 넘게 예산을 증액합니다. 57억의 예산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3억을 넘게 축제에 3억을 투자해야 될이유를 납득이 가게 설명을 해주세요. 왜 3억이 증액되어야 하는지,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제가 7월달에 와가지고 축제예산을 보니까
동헌
김동헌위원
어떤 부분에서 예산이 더 필요한지 설명해 주세요.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그것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동헌
김동헌위원
해주세요.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물론 거기는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아니요, 3억이 늘어나는 부분, 3억을 증액하잖아요!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그 세부적인 부분을 여기에서 일일이 말씀드리기 그러니까요,
동헌
김동헌위원
큰 것을 말씀해주세요.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큰거, 큰 것을 한번 얘기해 주세요. 3억중에 뭐가 부족해서 3억이 증액되었는지를.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전체적으로 다 부족합니다.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전체적인 예산이 다 부족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방송사에도 예산이 하나도 안 서있고 홍보비도 하나도 없고 이런 예산들이 거의 다 부족합니다. 실제적으로 기획사에서 그분들도 남아야만이 이익이 있어야만이 하는데 저희 축제 맡아가지고 이익봤다는 사람이 없어요. 그 정도로 짜게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 전반적으로 부족한 상태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전반적으로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전반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정리를 해본 적이 없잖아요.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아니, 돼 있죠. 그것은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보고를 드린다고요.
동헌
김동헌위원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충장축제에 대해서는 작년과 동일하게 8억 예산을 편성하고 나머지 예산은 예비비로 확보해 두었다가 정산이 끝나고...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위원님, 이것도 생각해 주십시오. 시에서 7억을 가져왔는데 실질적으로 시 지침사항으로는 5대5로 하고 있습니다. 시 7억이면 저희도 7억을 세워서 해야 되요. 저희들이 최소비용으로 하다 보니까 3억을 편성했는데 그것도 8억 작년예산으로 하신다고 하면 저희들이 축제라는 것이 사실 어떤 예산이 확보되어서충분하게 프로그램을 연구하고 잘 하도록 그것을 신경써야 되는데 예산에 신경쓰다보면 좀 차질이 있겠잖아요. 이번에 그 안대로 해 주식 바랍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충분히 축제는 할 수 있게 도와드려야죠, 충분하게 정확한 내용 정산서나 내용을 검토해 보고 문광부에서..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그러니까 정산단계는 안나왔으니까 정산관계는 되는대로 자료를 충분히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정산서를 보고 검토를 하겠다고요?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정산서가 이달 17일 넘어야 나오기 때문에..
동헌
김동헌위원
그러니까 17일 이후에 정확하게 자료를 주시면 우리가 검토를 해서 아, 정말로 3억이 아니라 5억이 필요하구나 그러면 10억이 아니라 12억을 받아가셔야죠.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그러시면 정산서 보셔서 정산서 제대로 안되면 추경에 또 자를 수도 있잖아요?
동헌
김동헌위원
당연하죠, 당연한거죠.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본예산에 10억을 그대로...
동헌
김동헌위원
내용을 봤는데 아니면 당연히 삭감해야죠.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정산서를 드린다니까요.
동헌
김동헌위원
주십시오. 일단은 우리가 예산이 없는 과정이기 때문에 굳이 과도하게 반영해놓고 욕먹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분명히 이대로 반영이 되면 추후에 분명히 언론에서 얘기할 것입니다. 예산은 57억 마이너스인 동구가 결국은 축제성 비용은 증액해서 10억으로 올려놨다고,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축제에 쓴 예산말씀하시는데요, 축제를 함으로써 얻는 경제적인 파급효과를 생각하시면...
동헌
김동헌위원
경제적인 파급효과는 우리가 눈으로 확인이 안되잖아요. 측정이 불가능하잖아요.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그것은 저희들이 집계를 낸거 아닙니다. 교수들이 낸것이지, 저희 집행부에서 집계를 낸거 아니네요.
동헌
김동헌위원
그러니까요, 축제를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축제를 더 잘해보자는 취지잖아요. 그리고 예산을 더 주자, 필요하면 더 주자라는 얘기에요. 다만 현재적으로는 우리 재정적으로 여건이나 이런 부분이 받쳐주지 않은 부분이 사실이니까 굳이 어려운 재정속에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과도하게 보일 수 있는 행사성 예산에 증액을 해놓고 정말로 필요경비에는 반영이 되지 않는다면 누가..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타 축제에 비해서 저희 예산이 적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그럼요. 타 축제에 비해서 적은데요. 팀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올해 8억 예산을 책정해놨는데 올해 왜 삭감했죠? 삭감했어요. 7억 4,500으로,..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아, 그것은 예산절감차원에서 저희들이..
동헌
김동헌위원
예산절감차원에서요? 아니 축제라는 일을 하기 위해서 더 필요하면 써야지, 예산절감하기 위해서 축제비용을 줄인단 말입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그건 바람직 하지 않아요.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어렵지만 동구 전체적인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부득히하게 줄였죠.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았죠.
동헌
김동헌위원
우리가 예산이 여유롭지 않다보니까 전반적인 업무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문화예술팀 충장축제뿐만 아니라 여기와 계신 모든 실과장님, 담당 업무에 예산적 어려움이 없는 부서는 한군데도 없을 것입니다. 십시일반 고통분담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축제를 더 정확하게 내용적으로 알차게 그리고 좀더 성대하게 하기 위해서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축제를 하지 말자는 취지의 의미가 아니라 더 내실있고 알차게 필요하면 더 반영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산이 12월 17일 된다 하니까 회의자료도 우리가 검토하고 어떤 평가가 이루어지는지, 반영도 한번 해보고 추후에 문광부 결과가 나오면 올해처럼 7천 500을 줄지 아니면 더 잘 평가가 되어서 1억 5천을 줄지 그런 아직 모르는 사항이잖아요. 그 추이도 한번 보고, 어차피 그 평가 올해안에 나오죠?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그렇죠.
동헌
김동헌위원
올해안에 나오면 사업자 선정이 3월달이라고요?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예. 2, 3월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그러면 그것을 조금 늦춰서 3월말이나 4월초에 하더라도 추경을 조금 서두르는 방법을 고민해보는 것도 방법이지 않나..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아니, 위원님, 정산관계는 행정사무감사때 말씀드렸고 엊그제도 말씀드렸는데 분명히 해서 자료를 드린다고 했으니까..
동헌
김동헌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주면 우리는 검토해서..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자꾸 그것을 보시고 예산을 하신다는데 17일날 지나서 들어오는데 회기가 끝나잖아요.
동헌
김동헌위원
과장님, 예산을 책정하는 위원들이 아무런 자료없이 말씀만 듣고 그렇게 합시다라고 하면 저도 더없이 좋은 데 우리가 적은 예산에 알차게 써보자고 의회예산심의를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을 흥청망청 쓰자는 것이 아닙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더 신중을 기해보자는 취지니까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순심
남순심위원장
미진부분사항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차후에 미진부분이 끝나면 계수조정시간에 금액에 관한 것은 조정이 필요하니까 이 시간에는 본예결위때 궁금하거나 해소되지 않는 부분에 관련해서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병강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강
안병강위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미진부분은 확인하고 보충질문하는 시간인데 찬반토론이 되어서 안타깝기는 한데 이야기를 듣다보니까 벗어나기는 했지만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데 추진하신 분은 다 알고 계실지 몰라요. 우리는 수입지출도 정확히 몰라요. 올해 처음으로 수입지출을 정산을 명확히 하고 그 근거를 가지고 내년예산을 짜보자. 이거 이상 단순명료한 논리가 없어요. 행감때 다 설명을 드렸는데 왜 그러냐, 설명이 사실 몇 년 동안 협찬금, 기부금이 얼마가 들어온지도 모르고 그게 어떻게 쓰인지도 모르고, 충장축제가 전반적으로 기획사에서 금남로, 충장로에서 벌어진 그 자체가 데이터가 명확하게 없는거잖아요. 한번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처음 나온단 말이에요. 처음 나오니까 올해 처음으로 내년 예산을 짤 때는 그 처음 나온 자료를 가지고 다시 10억보다 더 필요한지 10억 미만으로 되는지, 이 판단을 하자는 것을 가지고 여기에서 찬반토론을 할 것입니까? 예산을 그렇게 짜는 것입니까? 심정적으로 우리가 제 진심을 알잖아요. 진심을 알아서 짜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 것입니까? 행정을 그렇게 해야 됩니까? 이상입니다.
순심
남순심위원장
조종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진
조종진위원
조종진 위원입니다. 제가 저번에도 과장님께 봄장사 겨울에 준비를 잘 해야 된다고 했죠?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위원님들이 잘 들으셨죠? 예
종진
조종진위원
지금 두 위원님들 말씀 잘 들으셨죠?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예.
종진
조종진위원
지금 위원님들이 5억, 10억, 20억이 문제가 아니라 예산을 정확하게 해서 어디다 어떻게 해서 10억이 됐든, 11억이 됐든 12억이 됐든, 이렇게 쓰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라고 한것입니까?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예.
종진
조종진위원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이상한 논쟁같이 되어 버렸지만 예산을 진행하더라도 그런 것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또 그 부분이 우리가 서로 믿고 사는 것이지 부정적으로 보면 끝이 없습니다. 우리 집에 호박이 많이 있는데 점이 있어요. 왜 이 점이 있을까, 속이 썩었을까, 그러면 안 되요. 호박은 호박이다 깎아버리고 먹으면 되는 것이다, 이런 쪽으로 보는데 또 예산하고 호박에 비요하면 안 되겠죠. 그러나 지금 예산이 확실하게 서있어야 그 예산범위내에서 내년에 할 일을 짠다는 아닙니까? 그거 아닙니까?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맞습니다.
종진
조종진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개략적으로 그 돈은 있어야 되겠다, 특히 중요한 것은 시에서 7억을 보조해 주니까 우리가 아무 것도 안내놓고 해버리면 내년, 그 다음에 보조금 주라고 할 때 어쩌겠어요.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애로사항이 많죠.
종진
조종진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예산을 했다고 하시고 나머지 미진부분은 위원님들끼리 모여서 충분히 논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심
남순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수도추진단 소관 미진분야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2011년 예산안 미진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과장을 지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헌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헌
김동헌위원
총무과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세입에 따라서 세출을 추계하잖습니까?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예.
동헌
김동헌위원
돈이 얼마 벌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돈 얼마 쓰겠다고 이야기 하는 건데요. 어려운 재정형편인 것은 다들 알고 있으니까요, 누차 얘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뒤에 국장님들 계시는데 죄송합니다. 아무튼 간부와 직원들간에 무엇인가 갭이 나 있는 부분들은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한번 더 말씀드리고 평통 1500만원 예산 잡혀있는 거, 평통법에 의해서 우리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까?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지원근거가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가지고 있으면 읽어주시겠습니까!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평통법은 제가 안가지고 있는데요. 끝나고,
동헌
김동헌위원
지자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아, 그래요! 기본적으로 평통은 헌법기관이고 대통령 자문기관 이잖습니까! 그렇다면 국가기관이라고 보여지는데 국가기관의 사무를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서 드린 말씀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국가기관의 사무에 관여할 수 있습니까?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국가도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헌법기관이나 국가기관에 서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으면 지원할 수도 있는거라고 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법률적 근거가 있으면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법률적 근거에 의해서 여러 단체들은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평통에 대해서 법적 근거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고 하면 물론 우리가 예산이 넉넉하고 여기 있는 구의원님들이 전부 다 평통회원들인데, 우리회비 깎자는 것도 우스운 얘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국가사무에 평통 자문위원회를 지원하지 못함은 안타깝지만 우리가 좀 아낄 수 있으면 아껴서 우리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우리가 기본적인 원칙에서 국가한테 지원을 많이 받고 있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좋겠지만, 원래 동생이 형님한테 도움 받을때는 그냥 받아도, 형님이 동생한테 지원받을때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평통을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우리 동구만 지원한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전국적으로 다 지원하는데 각기 여력의 차이라고 보여져요. 여력이 많으면 많이 주고 여력이 적으면 덜 주고 하겠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예.
동헌
김동헌위원
공히 1500만원을 지원해 줍니까?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자치단체마다 다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그건 분명히 차이가 있을거에요. 그런 부분은 우리조건이 중요하지 다른 사람 조건이 중요한게 아니잖아요. 우리 조건이 중요하다고요, 우리 조건이, 그래서 우리 조건상 어려운 부분들은 우리가 조금 감안해보자는 뜻입니다.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평통 지원근거에 대해서는 바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이상입니다.
순심
남순심위원장
이선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순
이선순위원
이선순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서 110쪽, 일전에 과장님께 지적한 사항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산가지고 힘들게 편성을 하고 있는 과정인데 중국 월수구하고 일본 교류부분이 작년에 없던 예산이었어요. 통상적으로 그 지역, 도시지역하고 우리가 국제교류를 해왔다면 모르겠는데 이 예산도 어려운데 굳이 편성해서 교류를 해야 될는지, 1억 2천, 일본초청비용이 2400만원, 월수구 초청비용이 9천만원, 9300정도 되는데 이것을 꼭 편성해야 되겠습니까?
영준
김영준총무국장
국제교류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13개 기초자치단체에서 763개 외국도시와 국제교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국제교류 빈도나 범위는 점차 확대해 가는 추세입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물론 알아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글로벌시대 서로 왕래해서 교류를 가지고 터득하고 배우는 것은 좋습니다. 정보도 교류하고, 그러나 지금 현재 이렇게 예산이 없어서 힘든데 더군다나 일본같은 경우 신규로 2400만원, 월수구 좋아요. 지난해 2800잡혀져 있었는데 금년에 껑충 뛰어서 9천300이나...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저희들이 이것도 최소비용이고 작년에는 일본경우는 신종플루때문에 양도시간에 서로 우호증진하고 또 서로 방문약속도 했습니다마는 신종플루때문에 중단된 사항입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물론 압니다, 얼마나 좋아요. 가고 오고 교류하고 배우고, 그런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이 부분은 자제했으면, 경기가 좋아지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가요?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그런데 국제교류라는 것이 양 도시간에 신뢰관계가 있기 때문에 경기가 좋다해서 많이 하고 경제가 어렵다고 해서 적게 하기에는 어려운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편성자체가 잘못된 줄 압니다. 왜냐하면 지난 해 수준에서 했다면 무슨 얘기가 없겠는데 6천만원 이상 어려운데도 편성하고 이치가와시, 새로 2,400편성해서 초청하고...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월수구에는 전년도 예산액이 편성 안된 것으로 나온 것은 이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본예산끼리 대비라 그렇고 작년 1회 추경때 2500만원을 편성합니다. 그래서 충장축제도 참여하고 그랬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그것은 압니다. 2800정도,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이 돈은 어디나 봐도 최소화하는 도시간에 국제교류를 해나가는데 최소한 체면치레 정도 되는 금액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작년수준에서 똑같이 초청해서 행사를 치루면 안 되겠습니까? 6천만원 별도로 세우실게 아니라,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작년에 월수구 2500했고 작년에는 신종플루라는 국제적으로 독감이 유행했잖습니까, 그래서 일본과의 교류가 안됐던 내용이거든요. 최소비용으로 예산편성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21페이지 7억 남짓의 성과급을 지급할려면 어려운 시기에 예산도 힘들고 그렇지만 본 위원 생각에는 편성해서 목돈으로 집어 넣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청장님께서도 예결 특위에 오셔서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광주자치구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남구나 광산구도 50%를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2회로 분할해서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재정이 어렵고 고통분담 차원에서 50%를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선례로 말씀을 드릴께요. 미화공사는 사무직 직원들 95% 반영했습니다. 왜 이래야 됩니까? 테잎8번 2분/16초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지난번에 청장님께서 예결특위에 오셔서 말씀하신 대로 시비 보조를 많이 받는데 있어 직원들이 이렇게 많이 고통분담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설득력이 있다.
선순
이선순위원
물론 그 부분도 이해는 갑니다. 왜냐하면 시에 작업을 요청했을 때 동구는 이렇게나 직원들하고 힘들게 고통분담을 하고 있다. 하면서 그런 관계 때문에 이렇게 했다고 청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기준이 성과상여금을 2회에 나누어서 지급할 수도 있고 일부 직원들은 상, 하반기 나누어서 주면 더 보탬이 된다 그렇게 말하는 직원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점을 감안해 주시고 우리만 50%편성한 것이 남구와 광산도 재정이 어려워서 50%만 편성했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이렇게 하면 안되겠습니까? 가정해서 지금 미화공사에 예산을 많이 편성해 놓았습니다. 거기에서 조금 보류하고 삭감하고 추경에 반영해 주기로 하고...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아무래도 미화공사는...
선순
이선순위원
그래가지고 이 쪽으로 부쳐도 되잖아요. 어려운 것이 없잖아요. 그렇게 해도 될 거 같은데 뭘... 이상입니다.
순심
남순심위원장
김동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헌
김동헌위원
이선순 위원님 질의에 대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111페이지입니다. 월수구하고 일본 토바시, 이치가와시 교류를 해야 하신다고 했는데 또 다른 데를 추진하는 곳이 있습니까?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현재는 예산서에 나와 있는 곳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그러면 국제자매결연추진에서 국외업무 여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가는 것입니까?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여비죠? 국제자매결연 추진에 따른 공무원도 상호 방문할 수가 있고 거기에 따른 공무원 여비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그래요.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총무과에서 꼭 국제교류를 해야 한다면 해야죠! 월수구와 일본 이런 곳을 해야 한다면 하더라도 새로운 자매결연을 추진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우리 여건상..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여기 나와 있는 3개 도시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그래서 이분들을 초청하는 것은 검토해 보더라도, 우리가 방문하는 것은 자제하면 어떻겠습니까?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국제 교류라는 것이 상호주의 원칙이 많이 적용됩니다. 그 분들을 한번 초청하면 또 그 분들이 우리를 초청하게 됩니다. 그 분들만 초청하고 또 상대도시에서 우리를 초청하는데 우리가 안 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관행을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하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이상입니다.
순심
남순심위원장
총무과 소관에 대해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조종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진
조종진위원
조종진 위원입니다. 세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이것은 세무과장님께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이해 하신다면 뒤에 계시는 국장님들도 들어 주시고 이에 대한 대책 답변을 어떤 분이 해 주실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뜨거운 감자가 2011년도 세출에 관해서... 위원님들이 전부 다 논의하시고 또 집행부에서는 “예산이 없습니다. 예산이 없습니다. 돈이 없습니다.” 하면서 이런 것으로만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역으로 세출만 가지고 볼 것이 아니라 세수가 앞으로 우리가 돈을 가져다 쓸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봤습니다. 예산이 57억이 부족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몰라서다 물어 보았습니다. 동구 관내 전신주가 6,291개, 물어서 알았습니다. 전신주 대지 사용료가 개당 1,850원인데 공공성을 띄기 때문에 50% 감면한다고 합니다. 거기까지도 봤습니다. 기록된 곳은 없습니다. 어디에서든 붙어 있겄죠. 그러나 항목별로는 제가 못 봤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이 138억, 지방세가 82억, 교통과에 94억, 건설과가 약 3억 4천, 건축과약 5억 이것만 가지고도 322억 4천만원이나 됩니다. 57억 부족한데 322억이 이유야 어떻든 체납액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러도록... 물론 노력은 했겠죠! 제가 지적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표현을 달리하면 고생은 했지만 결과 없는 고생을 했다. 이렇게 근거가 남아 있으니까.. 그래서 제안을 합니다. 지금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납징수 기동반 이런 것이 다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런 부분에 목적세 징수를 위해서 체납기동징수팀을 정식으로 과를 만들어서 발족할 수 없는지... 이렇게 해서 1년내 세수 징수만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받지 못할 것은 과감하게 털고, 받을 수 있는 곳은 어떠한 방법을 써 서라도 받아 들이자는 것입니다. 이 분들이 정말로 없어서 생계가 곤란해서 했다면 이해가 갑니다. 착실하게 잘 내는 사람들은 어려워도 잘 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모 호텔에 1억 3천이 체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압류도 내고 있다고 해도 거기에 접근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 못합니까? 압류 했으면 주방기기라도 가져와야죠! 왜 못합니까? 전화기라고 떼어와야죠! 호텔의 침대라도 가져와야죠! 소송을 하게되면 소송을 해야죠! 그쪽에서 강제집행 정지처분소송이라도 할 것 아닙니까! 이의신청 낼 것이 아닙니까? 이런 거 하면서라도 했습니까? 안 했잖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정말로 아니다 싶습니다. 노력도 했고, 600여 동구 공직가족 여러분들께서 오죽이나 했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여기 찾아보면 허점이 있다, 보인다. 1년에 57억 정도는 받아올 수 있다. 왜 없다고만 하고 예산타령만 합니까? 심지어 전신주 세원까지 발굴할려고 밤잠안자고 2시, 3시까지 고생들을 합니다. 꼭 집행부를 지탄하자는 것만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어떻게든 잘해서 동구민이 잘 살자고 이런 것으로 받아주시고 또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런 부분이 있구나 하고 인정도 해 줄 수 있는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정식으로 제안합니다. 체납기동징수팀을 가동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영준
김영준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수치중에는 300억 체납은 교통과 체납액이 다 플러스된 것 같고, 세외수입 130억은 체납액에 포함된 액수이기 때문에 사실상 전반적으로 어려운 재정을 타계하는 방안으로 해서 세외수입을 적극 발굴도하고 체납된 세금도 받아들이면 얼마나 좋겠느냐 하는 제안 말씀인데 우선 지난 해에 없던.... 저희 세외수입 체납액 130억 중에서 교통과 체납액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특별징수반을 별도로 기구를 개편을 해서 1개 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과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 직원들이 교통과에 체납된 세액을 전부 다 징수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열심히 하고 있고, 세외수입은 세무과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각 실과에 분포되어 있어서 매분기별로 보고회도 하고 열심히 한다고는 합니다마는 체납액 그 자체가 새목들 자체가 정말 징수가하기가 어려운 것들이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형편에 기구를 늘려서 체납액 징수반을 별도로 구성하기 보다는 현재 세외수입팀이 세무과에 있으니까 그 팀을 보강도 하고 다각적으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는데 주안점을 두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구를 늘리거나 사람을 늘리거나 하는 것은 현재상황에서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종진
조종진위원
현재까지 그렇게 노력을 했지만, 결과가 324억이라는 돈이 이 정도로 밀려 있다는 것은 물론 어려운 줄은 알아요. 돈 줄 것 같으면 다 받아버렸지 여태 나두었겠습니까? 하지만 예를 들어서까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호텔의 1억 3천 같은 경우는 왜 대응을 하지 않고 늦게 있느냐 이것이죠! 또 공무원들이 안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상태의 그 인원을 한 곳으로 모아서 인센티브도 주고 세수를 발굴해서 많이 찾아온 사람에게는 인센티브도 주고 일할 맛 나게, 우리 의원님들도 십만원, 백만원, 천원, 이천원 굳이 따질 것이 아니라 모든 의원들과 집행부 전부 의기투합해서 서로 정보 교환하고 해서 하는 것이 중요하지 백만원, 천만원 가지고 말 싸움하고 깎고, 올리고, 더 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 더 매진하자는 것입니다.
영준
김영준총무국장
방금 호텔말씀도 하셨지만 저희가 공매처분까지도 준비를 해 놓고 있고, 현금계좌까지 도 압류를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 호텔하나 있는 것 당장 운영 못하게 한다? 이런 것도 저희들은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로 고민도 하고 있고, 가급적이면 운영되면서 체납액을 일소 할수 있는 대책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성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세외수입 징수팀하고 교통과에 별도로 세외수입을 징수할 수 있는 팀을 별도로 신설해서 2개팀이 가동되고 있는데, 체납액을 빨리 징수할 수 있는 시책을 개발하는데 주안점을 두기로하고 이해를 해 주실 것이 그 만한 사유가 있다. 체납액이 세외수입이 징수되지 않는 사유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진
조종진위원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미꾸라지도 살리고 미꾸라지도 잡고 이런 생각이라는 것입니까? 제 생각은 확실하게 어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하자는 것입니다. 그 돈 57억이 들어 왔으면 예산 그대로 오늘 통과시킬수 있어요. 예산은 없으면서 이런 상황이니까 이견이 나오니까 이런 말이 나옵니다. 본 위원이 하는 말은 이 팀에 어떤 특별한 보강을 한다든지 정신적인 보강도 좋습니다. 인원보강만 꼭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시적인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죠. 미꾸라지도 살리고 미꾸라지도 잡고 이렇게 어물쩡 하다가 끝나 버리면 또 이대로 끝나버려요.
영준
김영준총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시책 발굴을 별도로 해서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까?
종진
조종진위원
시책 발굴해서 의회에 연락 주실랍니까?
영준
김영준총무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진
조종진위원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의기투합해서 정말 살기좋은 동구, 행복한 동구민 한번 만들어보자고요. 우리가 그런 의욕을 가지고 해 보자고요. 의욕을 가지고 하다가 아파도 좋아요. 또 치료하면 되니까... 그렇게 최선을 다 해봅시다. 이상입니다.
순심
남순심위원장
김동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헌
김동헌위원
앞서 조종진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네요. 정말로 돈이 여유가 있다면 뭘 고민하겠습니까? 돈이 없는데 예산을 짜기도 어렵고, 돈이 없으니까 절약해서 써 볼려는 거죠. 그런 부분은 잘 이해해 주시고, 세무과에서 아무래도 세금 징수를 거의 전담하고 계시니까 전에도 계속 이야기가 나왔지만 투명한 세원 확보에 대해서 꼭 추진을 해 주십시오. 당장 우리 내부에 있는 문제들 이런 부분부터 명확하게 처리가 된다면 외부적인 그런 문제도 좀 더 수월하게 적극적으로 풀릴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종진
조종진위원
이렇게 할려면 소송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법률 상담비랄지 이런 부분은 신설해서라도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할려면 소송 문제가 많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변호사 못 샀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가집행 못했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경매 못했습니다. 이러면 안 되거든요.풀 예산으로도 쓸 수 있죠? 현재 구 변호사가 소송중인 것이 많이 있어요. 몇 건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에 있는 변호사를 대충 해 놓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도 이런 부분은 협조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먹을 거 먹고, 일할 거 일하고, 일잘 했는지 못 했는지 결과로 철저하게 따져 보자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순심
남순심위원장
또 다른 부서에 질의 있으신 분 질의하십시오. 김동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헌
김동헌위원
회계정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금액은 크지는 않는데 제가 이 쪽 분야에 근무해서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가스정압기 분해점검이 4년에 1회로 관련 규정이 바뀌어서 예산에 계장하지 않아도 되는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관련 없는 예산이니까 가지고 있을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규철
조규철회계정보과장
저도 김동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제가 알아 봤는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도 안 썼고 작년에도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스정압기가 외부에서 들어오는 양을 가지고 일정부분을 다른 사용처로 이송하는데 거기에 압력이랄까 이런 것을 보충해 주는 장비라네요. 그런데 저희 청사가 현재 15년이 되었습니다. 시설해 놓은 것이. 그래서 이것이 만에 하나 꼭 4년이라는 정기점검 기간을 떠나서 그 안에라도 갑자기 이상이 있을 때는 그것을 점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분해 점검하고 수리보수 비용은 다릅니다. 분해점검은 법적으로 반드시 받아야 되는 의무적인 점검을 말하는 것이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수리보수입니다. 고장이 났을 때 쓰겠다는 수리보수, 그런 예산은 풀 예산에서 쓰시면 됩니다. 잘 사용하고 있다가 고장나면 써야죠! 그런 거 하라고 풀예산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굳이 이런 필요없는 예산을 해 놓고 풀예산은 풀예산대로 있으면 이상하잖아요.
규철
조규철회계정보과장
저도 전문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을 듣고 실무진들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수리보수비용으로 생각하신다면 아직 고장남 것이 아니잖아요. 고장 날 것을 예측을 한다는 것입니까?
규철
조규철회계정보과장
그것이 오래 되어서 갑자기 이 부분에 이상이 생겼을 때는 4년 정기점검 기간을 떠나서 점검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장비들 그런 예산을 다 가지고 있습니까? 각 실과소에서?
영준
김영준총무국장
저희 청사가 15년이 되다 보니까 지하에 가 보시면 기계 설비들이 있습니다. 배관이랄지, 모터랄지 실은 전체를 바꾸어야 될 사항입니다. 모든 시설을 바꾸어주어야 할 사항입니다. 그것도 우리 국산이 아니고 일제라서 상당한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해년마다 예산 확보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사고나서 바로 교체하거나, 여름에 냉방기를 켜게되면 담당자들이 굉장히 불안해 할 정도로 모든 시설이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 분야도 예산이 너무 어렵다 예산, 예산 타령하다 보니까 지금 설비를 일제히 때맞추어서 교체를 못하고 있으니까 아마 그것도 불안해서 만약 사고가 났을 때 문제가 되기 때문에 불안해서 편성해 놓은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법적인 의무 경비를 반영해 놓으신 것이라.. 수리보수 명목은 아닙니다. 지적을 하니까 문제가 되니까 수리보수비요으로 가지고 있다는 것 같은데 이것은 말이안 됩니다. 그리고 수리보수가 필요하면 별도 예산으로 총체적인 부분에서 예산을 잡으셔야죠! 그리고 각각 개별적인 장비에 하자가 발생하면 그런 것을 풀예산에서 쓰세요. 백만원 있는데 150만원 나오시면 어쩌실랍니까?
규철
조규철회계정보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은 예정서잖아요. 어떤 목에 세워졌다고 해서 꼭 거기에 그 금액만 집행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예산을 비목, 세세목까지 다 정해 놓은 이유가 거기에 쓸라고 예산서를 작성하셨지 그러면 그러면 A라고 해 놓고 B라고 쓰실려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규철
조규철회계정보과장
그런 것은 아니죠! 그런데 그것을 하다보면 거기에 금액이 변동이 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금액만 쓰라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이런 부분은 법적인 경비를 계상해 놓은 것이니까 현실적으로 필요없는 부분은 예비비로 일단 넣어놓고 정말 수리보수가 필요하면 풀예산에서 쓰십시오. 이상입니다.
규철
조규철회계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미진분야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국 소관 2011년 예산안 미진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과장을 지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헌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헌
김동헌위원
주민생활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예산을 삭감하자는 부분이 아니라 건의 드리고 싶습니다. 예산심의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른 부분들은 종사자에 대한 특별수당들이 전부 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유독 없는 곳이 하나 있습니다.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지역아동센터는 국가나 시에서 지정하는 시설로 보기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그러면 왜 시에서 평가를 하죠?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예산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평가는 합니다. 그렇지만 육아시설이라든가 그 부분하고는 다르다. 본인들이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수용시설과는 다르게 보기 때문에 종사자 수당이 안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지역아동센타는 관련법에 없는데 임의로 내 주어서...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법에는 있지만 그 분들이 신고를 해서 운영을 하는데 일반적인 육아수용시설이나 이용시설하고는 조금 다르게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종사자 특별수당이 지원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타가 생긴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차후에 이런 부분이 여론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몇 년 정도 되었죠? 지역아동센타가 생긴지가?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전에는 공부방으로 해서 지원이 안 되다가 2008년도부터...
동헌
김동헌위원
훨씬 그 전부터 지역아동센타는 있었는데요?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그 때는 공부방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원은 안되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제가 지역아동센타라는 이름으로 검색한 것이 2000년도 초반인데요?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아니요..
동헌
김동헌위원
지역아동센타가 이름이 생긴지는 2008년도가 아니라 훨씬 그 이전이고 아무튼 현실적으로 우리 지역의 아이들을 보육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보호하고 있는 시설인 것만큼은 확실입니다. 그리고 여력이 여유가 있어서 충분히 지원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추후에 우리가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동구에 거주하고 있는 아이들에 대한 보호시설이니까 그 분들에 대한 처우개선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특별하게 종사자 특별수당은 거의 시비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아이사랑 수당으로 해서 순 우리 구비로도 주고 있잖아요. 보육시설은...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저희 구청이 재력이 충분하다 하면 이런 부분은 차후에...
동헌
김동헌위원
지역아동센타 보육교사들 다 해봤자 30명이나 됩니까?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18개소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보육시설 선생님보다 1/10밖에 안 되는데...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지원해주면 서로가 좋겠지만 아직은 그런 단계는 안 된 것 같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아무튼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순심
남순심위원장
이선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순
이선순위원
이선순 위원입니다. 주민생활과는 세출 예산에 대해서 논의 될 사항이 하나도 없네요.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저희는 국시비 보조사업을 주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선순
이선순위원
지난번에 양곡배달로 상당히 많은 금액이 책정이 되었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그 때 당시 이해를 했습니다. 여기 올라와 있길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순심
남순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순
이선순위원
기후변화대응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당부 사항입니다. 218페이지 1억 1500만원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노면청소차량은 지난번에 말씀하신 대로 수리 아니면 신속하게 매각처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경에서 예산세워서 하나 사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네.
순심
남순심위원장
김동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헌
김동헌위원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인력의 문제라든가 비용대비 효용의 문제를 감안하셔서 적극적으로 재활용 선별장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이란 것이 두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산의 절감, 하나는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잘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입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이해합니다. 그것이 돈이 안 된다고 해서 포기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 공공 서비스 차원에서 이해하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부분은 철저한 지도감독을 통해서 예방해 가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사업자를 선정할 때 그런 마인드가 있는 사람을 잘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것은 적극적인 논의를 부탁드리고.... 그 때도 설명은 들었습니다. 현실적으로 광주미화의 운영상의 어려운 점들을 말씀을 해 주셔서 잘 이해는 했습니다마는 지도감독, 관리감독을 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적은 예산에서 가장 많은 순 구비가 들어 가는 곳이 광주미화입니다. 우리 자체 재원중에서. 이런 부분에서 절감부분도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시고, 현재 과다하다고 하기는 그렇지만 어차피 줄 돈이기는 한데 유용이 가능하며 이런 부분에서 예산을 적절하게 배분하는 것도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동헌
김동헌위원
기존에 39억이었던 것이 48억이 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당장 이 돈을 다 주는 것은 아닐테지만 이런 부분에서 일정부분 다른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활용하고, 추후에 추경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부분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전년도 예산액이 38억으로 나왔는데요 실제 실예산액이 아니고 추경에 확보를 했기 때문에...
동헌
김동헌위원
작년에 50억인가요? 올해는 어떤가요?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금년 총 예산액이 53억이고요...
동헌
김동헌위원
작년은요?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38억은 당초 예산이니까 거기에 비교하는 것은 조금..
동헌
김동헌위원
작년보다 올해는 조금 준 것이죠? 올 추경에 53억이면 작년은 한 55억 줬겠네요?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금년 예산보다는 내년 예산이 더 줄은 것이죠! 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그러나 봉급인상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아직.
동헌
김동헌위원
일단 작년에도 돈을 다 주소 싶었는데 못 준 것은 사실이잖아요. 본예산에서 반영을 못한 것이... 우리가 본예산에서 100%를 반영을 해 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부분이 내재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그런데 현재 차량비나 4대 보험료는 70%, 일반관리비나 이윤 이런 것이 70%만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다른 인건비에서 어떻게 절감을 하기는 조금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왜 절감하셨어요? 올해는? 왜 부적절한 것을 하셨습니까? 형편에 따라 움직이는 것입니다.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근로자들 사기 문제도 있고....
동헌
김동헌위원
그럼요.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 분들 힘든 일을 하시는데 어려움을 가중시켜 가면서 예산을 집행하자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인 고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심
남순심위원장
조종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진
조종진위원
조종진 위원입니다. 재활용 선별장 관련입니다. 김동헌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고, 예산을 아끼자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전번에 안병강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업체를 선정해서 주자, 돈을 아끼기 위해서 주자. 이런 말씀도 물론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희망근로, 저소득층 사람들이 여기 가서 일을 했죠?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그렇습니다.
종진
조종진위원
그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줌으로써 가정적으로 긍지를 갖고, 삶에 자신감을 갖고, 또 우리 동구민의 한사람으로써 복지증진에도 도움이 되고 취업도 된 것도 같고... 이렇죠? 그런 차원에서도 접근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헌 위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이지만 이런 부분에서도 접근을 해서 꼭 어디 업체에만 맡겨서 이관을 한다 해서 꼭 그것이 성공한다는 보장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꼭 여기는 수익사업을 떠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깊이 판단을 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 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알겠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장
안병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강
안병강위원
예산하고는 상관없이 회기중에 생긴일로 저는 참 불미스럽게 받아드렸습니다. 전화를 받고 당황했는데요. 우리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러저러 의원들과 집행부간에 토론하고 논의가 된 내용이 있었는데 이 논의에 관련되신 분이 전화가 왔는데, 다른 일로 구청을 방문했다가 기후변화대응과에 가서 곤혹을 치뤘다는 얘기를 듣고 굉장히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의회에서 의정활동을 하다가 논의가 되었을 때 이런 식으로 만약에 실무자들이 당사자들을 접근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론 서로 오해가 풀렸다고는 했는데, 어쨌든 그런 관점을 가지고... 실지로 논의하면서 어떻게 해 볼 것인가 하는 아이디어 개선 방안을 찾다가 거기가 논의된 것인데 우리가 사전에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런 것이 아니고, 평소에 그 사업에 대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김동헌 위원이나 저나 이야기를 했던 것인데 마치 커넥션 형태로 보는 것 처럼.... 굉장히 곤혹스러웠다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유감스러웠습니다. 그래서 회기중에 의원들이 논의한 것과 관련해서 집행부에서 공무원분들이 당사자를 접근할 때 편견을 가지고 해서 접근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면 서로 격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주의를 환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거기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애당초 저희가 희망자원이라는 곳을 몰랐고, 사실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는데 어떤 곳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자꾸 거론을 하시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과연 거기에서 일을 할 수 있겠는가 못하겠는가 어떤 시설장비가 있는가 없는가 인력은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을 타진하고, 가능하면 저희들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법과 제도 한도내에서 찾아보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알겠습니다.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저희들과 대화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다든가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자기들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우리들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끝난 상황입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알겠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장
이선순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선순
이선순위원
235페이지 물가모니터요원 활동 효과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물가대책위원회가 있고 실제 우리 동구의 경제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 또한 물가를 적정선에서 잡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굳이 570여만원이라는 예산이... 물가 모니터 요원 활동이 꼭 필요합니까?
강산
김강산경제과장
그때 위원님께도 충분히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물가모니터 요원을 활용해서 관내업소를 대상으로 49개 개인서비스 요금을 지도점검을 했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개인 서비스 요금이 제대로 점검이 안되고 자율적으로 지도점검이 되지 않는다면...
선순
이선순위원
잠시만요. 물가모니터 요원들이 금액을 취합하는 것이 아니고, 이 분들이 지도단속까지 합니까?
강산
김강산경제과장
엄격히 말씀드리면 지도점검 권한은 물가 단속 공무원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49개 개인 서비스 요금을 업소별로 그 분들이 방문해서 쉽게 말해서 곰탕한 그릇에 9월에는 5천원 이었는데 10월에 점검해 보니 6천원 이었다. 왜 천원이 인상이 되었느냐 하고 공무원들이 나가서 자율적으로 인하유도도 하고 그런 역할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행정공무원들이 일일이 업소 다니면서 지도점검하기에는 인력이나 여러 면에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을 동원해서 활용해서 물가 동향이라든가 이런 정보를 얻어서 물가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지도 점검을 합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꼭 필요하다는 것이죠?
강산
김강산경제과장
네. 꼭 필요합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알겠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장
김동헌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헌
김동헌위원
예산서 240페이지 공수의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광주광역시 공수의사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구에 공수의사로 위촉되신 분이 몇 분 이십니까?
강산
김강산경제과장
한 명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한 분에 대한 수당이 매월 60만원씩 나가는 것입니까?
강산
김강산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광산의 경우는 3명이고, 광주시 산하 구청마다 최소 공수의사가 1명 이상 민간인으로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활동장려금 월 60만원도 5개 구청 공히 지급되고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다른 구는 어느 정도 범위내에서 지급되고 있습니까? 월?
강산
김강산경제과장
구체적으로 수당이 월 얼마 지급해야 된다라는 것이 조례상 명문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단지 출장수당, 출장여비죠. 그것하고 장려금 그 부분은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되도록 근거규정이 있어서 5개 구청과 시하고 협의해서 공통으로 60만원씩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타 구도 1인당 6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까?
강산
김강산경제과장
네. 타구도 전부 6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그러면 예산의 범위라는 것은 의미가 없네요? 정해진 돈이네요?
강산
김강산경제과장
통상적으로 60만원인데, 구성 비율을 보면 시비 30만원, 구비 30만원입니다. 시,구비 50%씩 또 시에서도 공수의사 제도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구하고 시하고 각각 50%씩 배분해서 지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공수의사가 중요하다는 것은 과장님께 누누이 설명을 들어서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다만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이 소 10마리, 염소 20, 30마리...
강산
김강산경제과장
단순히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안되고요, 개, 고양이 등 애완용 동물들의 각종 전염병 이런 부분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그런 부분은 개인이 키우면 개인이 수의사를 찾아가야 되는데...
강산
김강산경제과장
저희가 예방접종도 하고 예를 들어서 광견병 예방백신을 통해서 동물병원이라든가 이런 곳을 활용해서....
동헌
김동헌위원
제가 조례를 보면서 3인 이내의 공수의사를 위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세 분인 줄 알았습니다.
강산
김강산경제과장
한 명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한 명인줄 몰랐네요. 세 분이라고 하면 공중방역수의사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한 분의 역할은 대행할 수 있다고 보았는데 한 분이라 참 애매합니다.
강산
김강산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심
남순심위원장
안병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강
안병강위원
공수의 관련인데요 다른 구와 비교해서 광산구 빼 놓고는 다 한 명씩이라고 하셨는데, 다른 구에 비해서 우리가 고양이가 비슷하게 많거나, 개가 비슷하게 많거나, 염소, 한우가 비슷하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강산
김강산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우리가 훨씬 적을 것으로 추산 되죠? 다른 구와 비교해서 우리 동구가 심하게 격차나게 적을 것 같은데요?
강산
김강산경제과장
솔직히 애완견의 경우는 등록제입니다. 그런데 아직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병강
안병강위원
그러면 애완견은 놔두고 한우, 염소, 돼지는 우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적을 것이라고 보여지지요?
강산
김강산경제과장
네. 사육수가 적습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그것을 확인하고 토론을 해야 할 것 같아서요.
강산
김강산경제과장
위원님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가축방역이라는 것이 획일적으로 가축수가 적기 때문에 공수의사를 두지 말아야 된다, 그것을 역으로 말씀드리면, 역설적인 논리로 만에 하나 문제가...
병강
안병강위원
저는 그런 이야기 안 했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종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진
조종진위원
소나 돼지나 이런 것은 자체 협회가 있어서 자체 협회에서 수의사가 다 있죠? 없습니까?
강산
김강산경제과장
있습니다.
종진
조종진위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심
남순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지원국 소관 미진분야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 2011년 예산안 미진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과장을 지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진
조종진위원
건설과장님께 묻겠습니다. 특별한 것은 아니고 부탁입니다. 동구 관내 전신주가 6291개가 있는데, 이 전신주가 도심에 너무 많이 있어서 미관상으로도 너무 안 좋습니다. 이것을 한전에 의뢰해서 물론 이중에서는 지하 매설 할 수 없는 전신주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연차적으로 얼마씩이라도 해도 먼저 아시아문화전당 부근부터라도 전신주를 지하로 매설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섭
양안섭건설과장
지중화 사업비가 한전에서 전체 부담해서 하는 사업비가 아니고 지금은 우리 구비를 50%를 부담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다면 키로당 몇 억씩 들어가는 사업비인데 과연 우리 구에서 부담할 수 있겠는가... 물론 한전에서도 저희가 요구하면 계획수립부터 해서 타당성부터 검토해서 하겠습니다만은 그런 것 때문에 엄두를 못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요한 도로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재정 때문에 50% 부담을 해야 하는 규정 때문에 힘들다는 상황을 말씀드립니다.
종진
조종진위원
무슨 이야기를 하면 “재정때문”이라고만 하면 할 말이 없어 버립니다.
안섭
양안섭건설과장
이 지중화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사업비입니다.
종진
조종진위원
그래도 가장 시너지 효과가 많은 곳 예를 들어 음식문화의 거리랄지, 입구랄지, 이런 곳은 관심을 가져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섭
양안섭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진
조종진위원
예산이 없다는데 할 말이 없죠! 이상입니다.
순심
남순심위원장
김동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헌
김동헌위원
예산서 268페이지 가로등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이것을 월 150등에 275만원으로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우리 관내 가로등을 총체적으로 관리하는데 한 달에 150등 관리하는 것으로 해서 준다는 것인가요?
안섭
양안섭건설과장
아니요. 전체 가로등 중에서 고장 난 가로등을 수시로 고쳐야 되는데 단가 계약을 안 해 놓고 업체가 없으면 일일이 불러다 하나씩 해야 되기 때문에 고장난 가로등을 즉시 고칠 수 있도록, 빠른 시간내에 고칠 수 있도록 업체를 선정해서 고장난 가로등 숫자에 따라서 금액을 주는 것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만약에 150등 미만이면 덜 지급하고, 150등 이상이면 추가로 지급하고 그렇습니까?
안섭
양안섭건설과장
가격이 글러브랄지, 전등이라든지 종류에 따라서 가격을 매겨서 그 숫자만큼해서 정산합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재료는 우리가 사주는 것은 아니고요?
안섭
양안섭건설과장
사 주죠. 사 주고 인건비만....
동헌
김동헌위원
재료는 우리가 구입해서 주고, 이 사람들은 가서 수리만 해주는 거잖아요.
안섭
양안섭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그런데 150등을 기준으로 해서 150등 이상을 고치면 더...
안섭
양안섭건설과장
기준을 150등 정도 고장 날 것으로 예측한 것이고, 더 날 수도 있고, 덜 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그러면 보편적으로 월 몇 등 정도 고장납니까?
안섭
양안섭건설과장
하루에 보통 신고들 어오고 발견하고 한 것이 5등에서 10등, 이 정도 됩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상당히 많네요. 그리고 소규모 포장정비로 해서 9천만원의 예산이 있는데 올해도 이 예산이 9천만원 이었습니다. 이미 다 조기에 소진 된 것입니까?
안섭
양안섭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이런 비용들은 많이 들 것인데, 예산이 없어서 9천만원만 세운 것이죠?
안섭
양안섭건설과장
그렇다고 봐야죠.
동헌
김동헌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심
남순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국 소관 미진분야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1년 예산안 미진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미진분야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2011년 예산안 미진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미진분야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2011년 예산안 미진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미진분야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미진부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의결에 앞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한 다음 2시 30분부터 속개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0분 정회
16시 46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전체 위원님들의 합의에 의해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수정안으로 정리한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수정내용으로는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에서는 효율적 재정관리 공통예산(pool)운영 1억 3,300만원에서 4,000만원 삭감한 9,300만원으로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에서는 일본 토바시ㆍ이치가와시 교류에서 2,400만원 전액 삭감하고 회계정보과 소관 세출예산에서는 가스정압기 분해점검 수수료 1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따라서, 일반회계에서 총 삭감된 세출예산액은 6,500만원 이며, 전액 예비비에 증액함으로써 예비비 총액은 15억 2,622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액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 내용이 없습니다. 이상의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병강
안병강위원
이의 있습니다. 6대에 들어와서 선배동료위원님들이 열정과 열의를 가지고 의회 역할을 높이고 동구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모습을 보고 제가 많이 배우기도 했고, 희망을 갖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행정감사, 그 전에 구정질문, 예산 심의과정에서 정말 열심히 하시고 치열한 토론들을 하셨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동구의회, 동구 주민들을 위해 발전하는 모습, 마지막 계수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어찌됐든 집행부가 많은 고심과 열악한 재정조건에서 어렵게 짜서 제출한 예산안임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의회가 여러 가지 심사숙고 토론을 했습니다. 결국 마지막 계수조정에서 정치적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의 무력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소수 정당이기도 합니다마는 굉장히 유감과 안타까움을 전해드립니다. 초선의원으로서 하여튼 우리 가족 같은... 조금만 일련의 과정속에서 가능하면 서로 합의하고 양보하고 이런 과정을 원만하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그 치열하고 열심히 토론한 결과가 실제로 우리 의회에서 많은 의원님들이 고민하고 했던 것이 오늘 결과로 과연 주민들한테 당당하고 떳떳할 것인지 자문을 하게 됩니다. 많은 노력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선출직, 대다수 선출직 공직, 의원, 국회의원, 민주당이 하고 있는 과정속에서 의원님들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이렇게 가면 6대에서도 의회상을, 의원상을 얼마나 희망을 가질까 이런 자괴심이 드는 오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방금 위원장님께서 계수조정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심
남순심위원장
이런 상황은 예결위에서 논의된 상황을 번복한다거나 다시 이의가 있다라는 입장표명을 섭섭하다는 표현이지, 다르게 번복되는 내용은 없는 것으로 정리를 합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표결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의가 있으면 표결을 해야죠.
순심
남순심위원장
그러면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가 읽은 대로 수정한 내용대로 찬성하신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신 분, 이 내용에 대해서 동의하신 분,
병강
안병강위원
추가해서 충장축제 민간이전 예산에서 2억 삭감안을 수정안으로 제시합니다.
순심
남순심위원장
그럼 이 수정안에 대해서 재수정안이 되겠네요?
병강
안병강위원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낭독하신 수정안에 추가해서 안을.. 수정안은 그대로 받아들이고 플러스해서 충장축제 2억 삭감 안을 제시합니다.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과정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충장축제 여러 가지 고민, 발전방향, 이런 것이 구정질문, 행정감사, 예산심의에서 많은 토론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현재 예산을 결정함에 있어서 올해 충장축제, 사업 정산이 명확하게 수입, 지출의 정산을 보고 받지 않은 상황이고 또 그전에 작년도에 충장축제 정산도 이러저러한 수입지출이 명확하지 않은 이런 한계를 가지고 있어서, 정산 결과를 보고 충장 축제에 대한 예산의 적절성을 이후 추경이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판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충장축제 예산은 작년 예산 수준으로 하고 지금은 증액편성된 것을 삭감할 것을 제안합니다.
동헌
김동헌위원장
동의합니다.
순심
남순심위원장
지금 안병강 위원님께서는 현재 수정안에 추가로 충장축제 작년예산으로 하자라는 안에 김동헌 위원님께서 동의를 하셨죠? 그러면 안병강 위원께서 제안하신 현 수정안에 충장축제 2억 삭감하자는 안건에 동의하신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신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과반수가 됐으니까 부결됐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장
그러면 안병강 위원님께서 수정안 내신 것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1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중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1년 광주광역시 동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팀 소관 무등갤러리 운영기금, 관광위생팀 소관 식품진흥기금, 복지사업과 소관 사회복지기금, 주민생활과 소관 기초생활보장기금, 여성발전기금, 기후변화대응과 소관 쓰레기매립장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건설과 소관 재난관리기금, 이상 7건의 기금운용 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기금운용계획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201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12월 10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부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느 때 보다도 열악한 구 재정 아래 편성된 2011년도 본 예산안을 건전 재정으로 이끌기 위하여 노심초사 하시며 심도 있게 예산안 심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공보관, 기획감사실, 문화수도추진단, 총무국,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있겠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