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서윤기 의원 발언

제227회 제5차 교육위원회201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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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7회 정례회 제5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11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평생교육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안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평생교육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섭 평생교육국장 나오셔서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섭

김홍섭평생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국장 김홍섭입니다. 교육위원회 김상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평생교육국 소관 2011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심의를 받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우선 우리 국의 간부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평생교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국의 2011년 예산액은 총 36개 사업에 3,270억 4,317만 원으로 금년 본예산 대비해서는 1,089억 2,665만 원 부담에 추경예산 대비해서는 575억 7,284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증액된 주요 사업내역을 살펴보겠습니다. 초등학교에 친환경 무상급식을 위하여 기존 학부모 부담비용의 50%인 1,162억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가정형편이 어려운 특성화고 학생들 전원에게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하기 위한 특성화고 무상교육비 지원 사업에 전년보다 27억 원이 증액된 426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산업사회의 변화와 직업수요를 반영한 특성화고 체제개편, 마이스터고 지원, 취업기능강화 사업을 위한 특성화고 직업교육체제혁신 사업에 전년보다 9억 5,000만 원이 증액된 47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초ㆍ중등학교 진로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학부모진로교육아카데미 지원, 온라인 다중지능적성검사 프로그램 운영 등의 예산 7억 원을 증액해서 14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저소득층 중ㆍ고등학교 학생들의 급식비 지원을 위해서 단가 상승분을 반영해서 전년보다 28억 원이 증액된 45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건교육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서 과대학교 지원 순회보건교사 38명 채용에 필요한 인건비 그리고 보건 교직과목 직무연수 인원 확대에 필요한 예산, 그래서 6억 2,000만 원을 추가 반영해서 11억 3,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학교급식기구 교체 및 확충 사업에 136억 원, 급식실 신ㆍ증축 및 노후 급식시설 개ㆍ보수 등을 위해서 40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평생교육시설 지원 사업에는 성인학습자의 초등학력 취득기회 확대를 위한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운영 예산 6억 원을 증액해서 113억 8,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평생학습관 및 공공도서관 활성화를 위해서 전년보다 12억 원이 증액된 6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체험활동 중심의 과학ㆍ환경교육 강화를 위해서 서울형 생태학교 조성사업비 9억 원을 증액해서 17억 원을 편성했으며, 과학전공 희망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과학중점고 19개 교 지원예산을 43억 증액을 해서 과학고 운영지원사업비 5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한편 감액된 주요 사업내역으로는 특성화고등학교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사업중 실험실습기자재 및 교수학습과정안 개발 등에서 20억 원을 삭감해서 83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고, 기술가정실 현대화, 학교보건실 현대화, 과학실 현대화, 과학교사 국외 위탁연수, 직업교육탐색대 운영 등의 사업은 추가 검토할 사업으로 생각이 되어서 일단 이번에는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국의 주요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내용심의를 받으면서 질문에 대해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부소개:직업진로교육과장 강성봉, 학교체육보건과장 김영조, 평생학습진흥과장 김성갑, 과학ㆍ영재교육과장 정회태

김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강성봉 직업진로교육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업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봉

강성봉직업진로교육과장

직업진로교육과장 강성봉입니다. 직업진로교육 발전을 위해서 끊임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김상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직업진로교육과의 2011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의 2011년도 예산편성 총액은 9개 사업 602억 원으로 2010년도 본예산 대비 2.3%인 13억 8,058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나, 특성화고 무상교육비 지원예산 27억 65만 원이 증액된 것을 감안하면 대부분의 사업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291쪽, 특성화고 직업교육체제혁신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직업진로교육과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뒤에 실음) 이상으로 직업진로교육과 소관 사업에 대한 예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직업진로교육이 지속적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현위원장

강성봉 직업진로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조 학교체육보건과장 나오셔서 소관 주요사업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조

김영조학교체육보건과장

학교체육보건과장 김영조입니다. 존경하는 김상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학교체육보건과 소관 2011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2011년도 학교체육보건과 소관 예산은 총 2,279억 547만 원이 편성되어 2010년도 본예산 대비 1,041억 9,69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314쪽 저소득층자녀 학교급식비 지원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학교체육보건과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뒤에 실음) 이상으로 학교체육보건과 소관 2011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내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현위원장

김영조 학교체육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갑 평생학습진흥과장 나오셔서 소관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성갑

김성갑평생학습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진흥과장 김성갑입니다. 평생학습진흥과의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진흥과는 평생교육, 학원, 평생학습관, 도서관, 법인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로서 2011년도 총예산은 195억 8,122만 1,000원으로 2010년도 본예산 대비 19억 4,663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산사업은 평생교육운영지원사업, 평생교육시설지원사업, 평생교육기반조성사업 그리고 평생학습관 및 공공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사업 등 네 가지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세내용은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350쪽에서 352쪽의 평생교육운영지원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평생학습진흥과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뒤에 실음) 2011년도 평생학습진흥과에서는 예산에 편성된 학원 건전운영을 위한 지도단속과 법인 지도감독 및 법인연수 등의 평생교육 운영지원사업과 평생교육시설학교 지원,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의 평생교육시설 지원사업 및 평생학습 인프라 구축과 관련한 평생교육 기반조성사업 그리고 평생학습관 및 공공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사업 등 네 가지 핵심사업에 대하여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교육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진흥과의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현위원장

김성갑 평생학습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회태 과학ㆍ영재교육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업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

ㆍ영재교육과장 정회태 안녕하십니까? 과학ㆍ영재교육과장 정회태입니다. 저희 과학ㆍ영재교육과의 2011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과학ㆍ영재교육과의 2011년도 본예산 소관사업은 8개 사업으로 2010년 본예산 150억8,000만 원 대비 24억 7,700만 원이 증가한 175억 5,700만 원이며 2010년도 본예산 대비 특별히 예산이 증가한 사업은 체험중심환경교육 강화사업에 서울형 생태환경 학교조성 시범운영 9억 300만 원과 과학고 운영지원 사업의 과학중점고 내실화 지원 43억 2,500만 원 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2011학년도 본예산 사업에 대하여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책자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과학ㆍ영재교육과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과학ㆍ영재교육과의 2011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저희 과학ㆍ영재교육과에서 추진하는 과학교육과 영재교육의 원활한 추진으로 학생들이 능력과 소질을 계발하고 자아실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배려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을 말씀해 주시면 세부내용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현위원장

정회태 과학ㆍ영재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국 소관 사업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최보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보선위원

교육의원 최보선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본 위원이 조금 전 교육청 행정관리담당관으로부터 2010년도 직속기관 평가결과보고서를 받았습니다. 결과 최우수기관으로 과학전시관, 교육연구정보원, 학생교육원, 유아교육진흥원들이 뽑혔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앞으로 이 기관들이 더욱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예산편성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우리 기획예산담당관께 부탁합니다. 다음은 본 위원이 세부사업별 업무추진비 2,000만 원 이상인 주관부서와 세부사업명을 제출하라고 해서 제가 리스트를 받았습니다. 평생교육국에 보면 어느 부서는 2,100만 원, 어느 부서는 3,800만 원 정도가 업무추진비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저께 구체적인 집행계획서도 아울러 제출하라고 했는데 아직 제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제출을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본 위원이 업무추진비를 심의를 하고 삭감할 것은 하고 그대로 놔둘 것은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우리 평생교육국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직업진로교육과 설명자료 309쪽에 보면 온라인 다중지능적성검사 프로그램 운영에 5억 5,000만 원. 그중에 온라인 다중지능검사 서버 구축에 3억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서버에는 유닉스도 있고 NT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두 기종 사이에는 금액 차이가 크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그냥 서버 구축 이렇게 돼 있고 자세한 제품은 적요가 되어 있지 않아서, 보면 동시 접속자가 1만 명 기준으로 볼 때 서버를 이중화 구성했을 경우 유닉스 서버로 할 경우는 약 2억 원 정도가 소요되며 NT서버로 구성할 경우에는 1억 5,000만 원 정도가 예상이 되는데 3억을 책정을 했습니다. 어느 분이 대답하시겠습니까?

성봉

강성봉직업진로교육과장

직업진로교육과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예산편성을 할 때 유닉스로 할 것이냐 NT로 할 것이냐 검토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초기만 해도 정확한 예산설정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서버 구축하는데 3억 원을 편성해야 되겠다고 했던 것은 지금 저희들이 연구정보원에 진학진로정보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운영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의 서버가 거의 과부하가 돼 있어서, 지금 현재 홀랜드 검사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어려워서 거기에 대한 보완비용까지 같이 포함해서 3억 원을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최보선위원

구체적인 산출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성봉

강성봉직업진로교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보선위원

그렇지 않으면 대폭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8쪽 학교체육보건과장, 거기 순회 보건교사지원금 8억 3,000만 원 그 중에 순회 보건교사가 출장을 가게 되지요? 1일 출장비가 본 위원이 계산해 보니까 20만 원 정도로 책정이 돼서 계산이 된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산서는 899쪽입니다.

영조

김영조학교체육보건과장

1일 1만 원씩 한 달 20일을 산출근거로 했습니다.

최보선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하루에 20만 원인 줄 알고, 그다음에 설명자료 328쪽 학교체육보건과장님, 예산서는 720쪽입니다. 청소년단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억 4,800만 원이지요? 그런데 보면 그린훼밀리 그린스카우트연합 얼마 등 14개 단체에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해서는 어떤 자료가 필요하냐면 14개 단체의 현황과 성격 그리고 활동성과 등과 관련된 구체적인 자료를 갖고 있어야 심의가 가능합니다. 아울러서 본 위원의 견해를 밝히겠습니다. 구체적인 편성내역을 토대로 적정성을 검토한 후에 필요하면 본 위원은 삭감 또는 조정을 할 것입니다. 1개 단체당 400만 원에서 6,000만 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과연 이것이 적정한 규모인지 판단을 할 것이고 집행과정에서 투명하고 정당하게 집행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또한 14개 단체가 너무 한쪽으로, 다시 말하면 보수편향으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재검토가 이번 기회에 필요하다고 봅니다. 진보적 성향의 청소년단체에도 형평성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장애인청소년단체에도 지원이 절실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조

김영조학교체육보건과장

공감하는 바가 있습니다.

최보선위원

그러면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영조

김영조학교체육보건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보선위원

다음은 350쪽 평생학습진흥과장님.

성갑

김성갑평생학습진흥과장

평생학습진흥과장 김성갑입니다.

최보선위원

제가 오늘은 님자를 계속 붙이고 있습니다. 님자를 뺐더니 여러 군데서 항의가 빗발치게 들어와서, 사실은 저 최보선 위원은 저 개인이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천만 시민을 대표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 님자를 뺐었습니다. 많은 이해 바라고요. 사석에서 만나면 대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는 1101쪽이고요, 예산서는 볼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서울교육삼락회 지원에 관한 것입니다. 1억 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언제부터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까?

성갑

김성갑평생학습진흥과장

서울교육삼락회에서는…….

최보선위원

몇 년 전부터 했지요?

성갑

김성갑평생학습진흥과장

정확한 연도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금 제가 기억하는 것은 벌써 4~5년은 이미…….

최보선위원

사실은 존경하는 우리 김덕영 위원님과 한학수 위원님께서는 교장선생님 출신입니다. 그래서 후배위원으로서 상당히 조심스럽게 꺼내고 있습니다만 최근 자료를 요구합니다. 최근 5년간 서울교육삼락회의 지원현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봐야 본 위원이 과연 1억 원이 적정한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서울교육삼락회는 퇴직교장 친목회인데 법적기구는 아니지요? 임의기구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법적 기구입니까?

성갑

김성갑평생학습진흥과장

서울삼락회가 교과부 사단법인으로 지회 활동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최보선위원

그렇기 때문에 임의기구죠. 그런데 왜 임의단체에 국민의 혈세 1억 원을 지원해야 하는가라는 것 의문을 제기하고요. 아마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공정택 전 교육감 시절 선거운동에 유리한 방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퇴직교장지원비를 집행한 것 같다고 봅니다. 이제는 진보교육감 시대입니다. 이런 잘못된 경비를 반드시 지원해야 될지 의구심을 갖습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전액 삭감하는 게 옳다라고 봅니다. 예산집행의 적정성, 형평성 측면에서도 맞지 않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성갑

김성갑평생학습진흥과장

잠깐 보고를 드려도 됩니까?

최보선위원

네, 짧게 하십시오.

성갑

김성갑평생학습진흥과장

전년도에 서울삼락회에 저희가 1억 4,5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주요 지원사업내역은 5월에 모범청소년표창비로 1,500만 원, 인성교육 실천을 위한 교사 학부모 연수비용으로 3,000만 원, 그다음에 평생학습관 및 도서관에서 생활지도운영수당으로 1억 원을 해서 총 1억 4,500만 원을 지원했는데 저희 감님께서도 지원내역이 조금 불분명하다, 조금 현실성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주시면서 내년도부터는 이분들에 대한 그동안의 경륜을 활용하고 실질적인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생 상담활동 및 인성지도사업으로 묶어서 한 개 사업으로 해서 1억 원 정도 편성해서 지원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사업을 바꾼 상태에서 새로운 사업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최보선위원

그것은 교육감님의 생각이시고 본 위원의 생각은 다릅니다.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다른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전액 삭감할지 일부 삭감할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65쪽 보시면 영재학교 운영입니다. 해당부서는 과학ㆍ영재교육과장님.

과학

ㆍ영재교육과장 정회태 과학ㆍ영재교육과장 정회태입니다.

최보선위원

영재학교 운영에 17억 원이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교육연수비, 위탁교육비, 체험학습 운영, 교원 연구능력 프로그램 운영 등등 되어 있는데요. 거기 첨단과학동 내부비품비 그래서 3억 원이죠?

과학

ㆍ영재교육과장 정회태 네, 그렇습니다.

최보선위원

상당히 많은 액수인데 이것에 대한 상세내역이 없습니다. 상세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

ㆍ영재교육과장 정회태 네, 알겠습니다.

최보선위원

시간이 좀 남았기 때문에 평생교육국장님, 이것은 예산심의와는 다른 거지만 예산과는 관계가 되는 거라서 질의합니다. 아현중학교에 복합문화시설이 있는 것 아시죠?

홍섭

김홍섭평생교육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최보선위원

자그마치 공공재산 59억 원을 투자해서 주민과 학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수영장을 건립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운영을 어느 업체가 담당을 해 왔는데 운영 손실을 이유로 해서 임대료 감면을 요구하면서 또 임대료도 2억 원 정도 체불이 되고, 학교와 기업체간에 청구소송절차를 밟고 이런 혼란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현중학교 교장선생님은 새로운 운영자를 선임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 지역의 지가가 높아서 그런지 감정평가액이 3억 3,000만 원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기업체도 1년에 3억 3,000만 원을 주고 그 수영장을 운영할 회사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7차까지 입찰공고를 냈습니다만 최초 입찰가의 50%까지 내려가도 응찰자가 없는 상황입니다. 결국 수영장은 문을 닫아야 되는 입장이죠. 그 인근에 있는 다른 북성초라든가 창천초 등에도 수영장이 있죠. 그래서 수영장은 많고 이용할 사람들은 적고 더욱 더 문제는 악화되어 온 것 같습니다. 창천초는 1억 9,200이고 소의초는 5,200만 원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납니다. 봉래초는 5,700만 원, 신석초는 7,900만 원, 이것은 결국 공시지가로 수영장 감정평가를 하기 때문에 이런 거죠?

홍섭

김홍섭평생교육국장

네.

최보선위원

그래서 지금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답니다. 최초 입찰예정가 50% 즉, 1억 6,000만 원. 그런데 학교장의 입장은 50% 이하로 더 내린다면, 그러니까 30%, 20%로 내린다면 계약할 기업이 있어서 그럭저럭 수영장을 오픈해서 계속 주민과 학생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 텐데 이게 무슨 룰에 저촉이 되는 모양이죠? 50% 이하로는 계약을 할 수 없다는 거죠, 어떻습니까?

홍섭

김홍섭평생교육국장

검토를 해 볼 텐데 이 부분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최보선위원

짧게 해 주십시오.

홍섭

김홍섭평생교육국장

수영장 이 부분이 말씀하신 대로 초기에 만들었을 때 10년 전쯤이라든가 이때는 굉장하게 주민들한테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잘 운영이 됐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바대로 여러 많은 수영장이 만들어지면서 경쟁력에서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근본적인 매뉴얼을 만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모든 부분을 담아서 내년부터 시행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뭐라고 정답을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최보선위원

서울시에 50여 개의 수영장이 있는데 이와 비슷한 이유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평생교육국장님께서는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해서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섭

김홍섭평생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최보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최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형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형태위원

교육의원 김형태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진흥과의 설명자료 354쪽이요. 354쪽 보면 24개 교에 105억 9,000만 원이죠. 이게 혹시 서울시에서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동안 계속 교육청이 부담했나요?

성갑

김성갑평생학습진흥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평생교육법에 의해서 저희가 부담주체로 부담해가지고 온 사업입니다. 전국적으로 똑같이 각 시ㆍ도교육청에서 비슷한 수준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전 16개 시ㆍ도에서요?

성갑

김성갑평생학습진흥과장

대부분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작년에도 10억 정도 했고요, 올해도. 그런데 부서에서 요구하거나 지난번 TF팀에서는 전체 삭감을 했던 모양이죠, 아닌가요?

성갑

김성갑평생학습진흥과장

여기에서는 언급이 없었습니다.

김형태위원

언급이 없었나요?

성갑

김성갑평생학습진흥과장

네.

김형태위원

없었는데 거의 작년에 준해서 올라왔네요? 혹시 그래서 이중에서 특히 학력미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비 이런 것은 서울시가 부담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있더라고요.

성갑

김성갑평생학습진흥과장

평생교육법에 보게 되면 서울시에서도 부담은 할 수 있다는 정도지 꼭 하여야 한다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서울시에서 판단해서 지원할 수도 있다고 저희는…….

김형태위원

서울시하고 그런 노력을 하고 있나요? 아직은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성갑

김성갑평생학습진흥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김형태위원

한번 가능하면 서울시하고 논의해서 서울시가 부담할 수 있으면 부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성갑

김성갑평생학습진흥과장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형태위원

355쪽에서도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운영이요. 5억 9,400만 원 정도인데 이것은 우리 교육청 돈인가요, 아니면 서울시에서 받은 돈인가요?

성갑

김성갑평생학습진흥과장

내년에 신규로 저희가 신설된 사업인데 저희 순수한 교육청 재원입니다.

김형태위원

교육청 재원인가요?

성갑

김성갑평생학습진흥과장

네.

김형태위원

이것도 서울시에서 받을 수 있다라는 의견이 있어서요. 그런 방법 생각해 보셨나요?

성갑

김성갑평생학습진흥과장

일단 저희가 사업을 신규로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고 교과부에서 평생교육법에 의해서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고 또 교과부에서도 저희 서울시교육청에서 시범적으로 시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재원을 서울시에서 지원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검토해 보지 못했습니다.

김형태위원

보니까 시민단체나 예산 전문가들 얘기 들으니까 주로 평생교육과 관련된 예산들은 할 수 있으면 지자체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하니까 교육청에서 조금 적극적으로 지자체의 도움을 협력을 얻어낼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주시고요.

성갑

김성갑평생학습진흥과장

저희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다음에 과학ㆍ영재교육과요. 설명자료 376쪽을 보니까요…….

과학

ㆍ영재교육과장 정회태 과학ㆍ영재교육과장 정회태입니다.

김형태위원

과학중심학교, 발명교실 이런 쪽의 예산이 거의 작년 예산인가요?

과학

ㆍ영재교육과장 정회태 과학중심학교나 발명교육은 거의 작년에 준하고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이것도 부서에서 더 요구하거나 TF팀에서 더 조정한 적은 없나요?

과학

ㆍ영재교육과장 정회태 네, 그렇습니다.

김형태위원

과학중심학교 효율적인가요? 예산에 비해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는데.

과학

ㆍ영재교육과장 정회태 과학중심학교는 지역교육청별로 인근에 있는 학교 한 학교에 중심학교에 모여서 학생들이 과학교육을 받는 겁니다.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선호도도 높고 효과도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10억 정도 예산이 많다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학

ㆍ영재교육과장 정회태 과학중심학교 말씀입니까?

김형태위원

네, 과학중심학교 재정 운영. 그리고 과학중심학교 재정 운영하면서 다른 이런저런 명목으로 중복되는 학교가 없나요, 예산지원을?

과학

ㆍ영재교육과장 정회태 네, 그런 건 없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다음 발명교실 운영에 대해서도 과연 필요하냐 이런 의문제기가 있는데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필요한가?

과학

ㆍ영재교육과장 정회태 발명교육은 학생들에게 창의성도 개발하고 또 어려서부터 이런 발명을 하기 위한 교육을 받으면서 나중에 과학기술인재로 양성하는 그런 교육입니다.

김형태위원

비교적 잘 되고 있나요?

과학

ㆍ영재교육과장 정회태 이 사업을 시작한 지 10여 년이 지났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해 있다고 생각됩니다.

김형태위원

혹시 평가서 같은 게 있나요, 보고서 같은 게?

과학

ㆍ영재교육과장 정회태 네, 계속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과학중심학교하고 발명교실 운영에 대한 평가서가 있으면 한번 보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학

ㆍ영재교육과장 정회태 네, 알겠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러면 저희 위원들끼리 예산논의 할 때 한 번 더 참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78쪽에 역시 과학중점고 내실화 지원에 대해서도 일부 지적이 있어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시겠어요? 378쪽이요.

과학

ㆍ영재교육과장 정회태 알겠습니다. 과학중점고등학교는 2009년부터 시작된 것인데 전국 100개 교에 과학중점고를 교과부에서 지정을 해서 이 학교들이 과학중점학급을 운영하게 됩니다. 대개 한 학년에 두 개 학급에서 세 개 학급 정도로 운영되는데 그 학생들에게 보통학생들보다는 더 많은 양 최고 45%까지의 수학, 과학 분야의 교육을 받도록 함으로 해가지고……. 지금 이공계 인재육성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이공계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과학고에서 이공계 인재를 육성했는데 그것보다는 더 많은 수의 최소한 연간 1만 명 이상의 이공계 인재육성의 필요성이 있어서 2009년부터 시행해서 올해로 일단 완료된 그런 사업입니다.

김형태위원

과학고 내실화 지원은 조금 삭감이 됐나요, 작년보다요? 그런 셈인가요?

과학

ㆍ영재교육과장 정회태 네, 과학고 내실화 지원은 지금 3억 정도가…….

김형태위원

과학고 내실화 지원은 삭감해서 올라온 반면에 과학중점고 내실화 지원은 대폭 증액을 하셨죠?

과학

ㆍ영재교육과장 정회태 과학중점고 내실화 지원은 시설비가 일부 19개 교 중에 7개 교에 대해서는 교과부에서 5억씩 지원이 됐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러면 이건 교과부 돈인가요?

과학

ㆍ영재교육과장 정회태 네. 그다음에 우리 자체에서 작년에 5개 교 3억 5,000씩 지원했고, 남은 학교 7개 교에 대해서 올해 3억 5,000씩 지원함으로써 완료되는 종료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형태위원

그래도 언뜻 볼 때 과학고 내실화 지원은 대폭 삭감했으면서 또 과학중점고 내실화는 이렇게 많이 증액을 했나 해서 이해가 안 되었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김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화위원

중랑 4선거구 민주당 소속 윤명화 위원입니다.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의 확대 운영에서, 292페이지입니다.

성봉

강성봉직업진로교육과장

직업진로교육과장입니다.

윤명화위원

여기 예산이 얼마가 책정되어 있는 거죠?

성봉

강성봉직업진로교육과장

마이스터고 확대 운영해서 10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10억 원이요?

성봉

강성봉직업진로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명화위원

확대운영 여기 46억 이것은 아닌가요, 292페이지?

성봉

강성봉직업진로교육과장

그것은 특성화고 확대운영 해서 거기에 30억, 마이스터고 확대운영 해서 10억, 취업기능강화사업 6억, 그다음에 정보센터구축 637만 원 포함해서 46억입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 지금 확대했다는 것은 기존에는 어떻게 했는데 지금 확대가 된 것이지요?

성봉

강성봉직업진로교육과장

저희들이 교육청 지원형 특성화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성화고등학교가 지금 현재 34교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34교 운영되고 있는 것을 14교 더 확대해서 운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필요한 예산입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 거의 50개 학교가 된 건가요?

성봉

강성봉직업진로교육과장

34개에서 14개, 그래서 48교가 됩니다.

윤명화위원

이 선정은 어떻게 했습니까?

성봉

강성봉직업진로교육과장

외부위원으로 전원 위촉해서 직업능력개발원, 그다음에 산업체 현장 전문가 이분들로 해서 전원 외부위원으로 해서 심사를 하고 1차 서류평가, 2차 면담평가, 그다음에 학교 방문평가 해서 3단계를 거쳐서 선정됐습니다.

윤명화위원

여기 해당 선정된 학교를 본 위원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봉

강성봉직업진로교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다음에 여기 마이스터고에서 지금 수도전기공고하고 미림여자정보과학고 두 학교가 10억의 예산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성봉

강성봉직업진로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윤명화위원

많은 것 아닌가요?

성봉

강성봉직업진로교육과장

지금 교과부에서 매년 한 학교에 6억씩 지원되고 그 대응투자로 해서 시ㆍ도 교육청이 6억씩 부담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그 학교가 전액 무료가 되면서 그 전에 육성회비, 학교운영지원비를 전액 면제합니다. 그 예산을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학생에게 돌아가는 예산이고 기숙사운영비, 산학겸임교수 임용비 이런 데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두 학교에 대한 특혜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요. 다른 마이스터고에 비해서 두 학교에만 집중으로 지원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봉

강성봉직업진로교육과장

다른 특성화고에 비해서는 마이스터고등학교를 새로 지정을 해서 정말 특성화고등학교, 취업의 선도 모델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에는 학생들이 전액 무료로 학비를 부담하지 않고 지원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소요예산이 되고, 그다음에 기숙사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부담이 더 추가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지금 수도전기공고 위치가 어디에 있지요?

성봉

강성봉직업진로교육과장

강남구 개포동에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거기에 주로 거주하는 학생들, 근처에 있는 학생들이 오나요 아니면 어떻습니까?

성봉

강성봉직업진로교육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지방에서 오는 학생들 30% 되고 그다음에 서울시내 각 지역에서, 거기는 기숙사가 있기 때문에 각 서울시내 전체적으로 퍼져 있습니다.

홍섭

김홍섭평생교육국장

지역에 구분없이 선발하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수도공고 같은 경우에? 그런데 수도전기공고를 졸업을 하면 학생들이 거의 100% 취업이 되고 있어요?

성봉

강성봉직업진로교육과장

그렇게 목표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 마이스터고 뽑은 학생들이 2학년 올라와 있습니다. 졸업할 때는 100%를 목표로 저희들이 지도하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여기 졸업한 학생들이 주로 어디에 많이 취업을 합니까?

성봉

강성봉직업진로교육과장

수도전기공고는 한전하고 한전의 계열사, 협력사 이런 쪽에 취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수도공고 같은 경우에는 각 지역에서 우수한 학생들이 선발되어서 오는 것입니까?

성봉

강성봉직업진로교육과장

지금 학생들을 전국적으로 뽑다보니까 조금 선호도가 높아져서 학생들이 상당히 30% 이내인 우수한 학생들이 지금 현재 뽑히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가정형편도 다 고려가 되는 것이고요?

성봉

강성봉직업진로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사회적 배려대상자, 경제적 배려대상자도 같이 별도로 뽑습니다.

윤명화위원

이 학생들이 학교에서 우수한 학생이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다른 학교에 비해서 많은 투자를 받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에는 다른 학교에 비해서 너무 차별화 돼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성봉

강성봉직업진로교육과장

감사하고요. 일단은 교과부에서 이곳을 마이스터고등학교로 지정할 때 시ㆍ도 교육청의 요구사항입니다. 적어도 교과부의 투자분에 1 대 1 대응투자를 하라는 조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특별히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명화위원

서울에 마이스터고가 몇 개 있습니까?

성봉

강성봉직업진로교육과장

2개 학교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여기 두 군데 있고 다른 마이스터고는 없습니까?

성봉

강성봉직업진로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윤명화위원

마이스터고라고 붙인 학교가 있지 않나요, 다른 데도?

성봉

강성봉직업진로교육과장

없습니다.

윤명화위원

이 두 학교만 있습니까?

성봉

강성봉직업진로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윤명화위원

알겠습니다. 체육보건과장님?

영조

김영조학교체육보건과장

김영조입니다.

윤명화위원

제일 현재 가장 초미의 관심을 갖고 있지요, 모든 사람들이. 지금 무상급식 교육감님이 예산을 집행을 하셨는데요. 서울시가 지금 무상급식을 동의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이것은 교육감님의 의견을 들을 수도 있겠지만 부서의 담당관이시니까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영조

김영조학교체육보건과장

어제 서울시의회 의장님 말씀이 신문에도 났습니다만, 아까 보고말씀도 드렸습니다만 내년도 무상급식 지원예산으로 저희가 학부모 부담금 2,300억 중에 절반 50% 1,162억을 편성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계속 이렇게 지원이 안 된다고 볼 경우에는 우리가 편성한 예산만으로 일단 초등학교 3개 학년 정도는 가능한 예산이 되니까 그렇게 시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윤명화위원

본 위원도 관심을 가지고 죽 지켜보겠습니다. 본 위원 또한 친환경무상급식특별위원회 위원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초미의 관심을 갖고 있고요. 지난번 교육감님께 질문을 드릴 때, 학교 급식시설 노후화 이쪽 부분에 있어서 지난 몇 년 동안 얼마나 지출을 하셨습니까?

영조

김영조학교체육보건과장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명화위원

네. 위원장님, 저 시간 조금 더 주십시오.

홍섭

김홍섭평생교육국장

제가 우선 알고 있는 대로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찾을 동안. 최근에 2008년 이후부터는 1,000억 정도 해서 급식시설을 관리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의 경우에 작년 본예산에 비해서는 2억이 많은 액수지만 또 추경까지 포함하면 미달되지요. 앞으로도 추경기회는 있겠고요. 그래서 급식시설과 급식기구가 같이 있는데요. 이 액수가 많이 하면 할수록 좋겠지만 현재도 이 시설 가지고 특별하게 안전성이나 위생성에 문제를 안 가지고 다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예년에 하는 수준 이상으로 내년에도 충분히 시설을 보완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렇다면 그 문제는 사실 문제가 안 된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문제는 그것보다는 어떻게 좋은 식자재를 어떻게 아이들한테 더 영양 있는 식사를 할 수 있는가 이런 데 초점이 모아져야 되는데 엉뚱한 그런 시설 쪽으로 논쟁이 간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 수준으로 내년에도 추경을 통해서 아니면 특교의 경우 도 금년에도 하반기 특교 300억을 식당 이쪽으로 저희가 하기로 결정을 했었거든요.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면 지금까지 죽 최근 2008년 이후에 많이 해 왔던 그만큼 수준의 시설보완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윤명화위원

아까 보고하신 것에서도 시설투자비로 한 500억 정도 올해도 예산이 잡혀있는 것 아닙니까?

홍섭

김홍섭평생교육국장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지난번에 한나라당 의원이 지적을 하셨을 때 교육감님이 미처 대답을 못 하신 것 같아서, 지난해까지도 1,000억이 지출이 되었고 또 내년에도 500억 이상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언론에도 그렇고, 지금 마치 시설은 전혀 보강을 하지 않고 급식만 하자 이런 뜻으로 언론에 보도가 돼서 이것에 대한 기록을 남기고자 질문을 드렸습니다. 다시 보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녀 학교급식비 지원이 지속적으로 초ㆍ중ㆍ고가 계속 되고 있었던 상황입니까?

영조

김영조학교체육보건과장

그렇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 저희가 예산에서 서울시에다, 서울시도 저소득층 예산 지원을 하고 있고요.

영조

김영조학교체육보건과장

그것은 설명이 필요한데요. 저희 예산으로 11.2%에 해당되는 학생한테 중식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 예를 들어보면. 그것이 학생수로 보면 14만 3,200명에 달하는 숫자인데 서울시에서는 중식지원비로는 지원된 것이 없습니다. 다만 급식실 환경개선사업비라든지 급식기구 구입비라든지 이런 목적으로 금년 2010년도경우를 보면 한 84억 원 정도가 지원이 되고 저소득층학생에 대한 급식비 지원은 없었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얘기하는 11%의 저소득층 지원한다는 것은 무엇이지요?

영조

김영조학교체육보건과장

그것은 설명을 해 드리자면 금년에 서울시에서 278억인가를 저소득층학생을 대상으로 한 중식지원비로 편성을 했는데요. 지금 서울시에서 얘기하는 것은, 전체적인 틀부터 말씀드리면 하위 30%를 지원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용을 알고 보면 우리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있는 11.2%에 해당되는 아이들을 제외하고, 그러면 약 19%가 되지 않습니까? 19%에 해당되는 아이들을 임기 중 4년에 걸쳐서, 그러니까 약 5%씩 매년 지원을 확대해 나간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우리 교육청에서 확보하는 11.2%에 해당되는 예산, 거기에다 플러스 5% 해서 16%의 아이들이 혜택을 받게 될텐데 그 5%에 해당되는 것만 서울시에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렇다면 지금 저는 설명을 들으면서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서울시에서는 서울시에서 저소득층 아이들을 지금까지 지원했다라고 얘기하고 차후로도 5%씩 지원하겠다고 해서 4년 후 30%로 올리겠다. 그리고 나중에는 50%까지 올리겠다 이렇게 보도자료도 냈고 그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에 대한 우리 서울시교육청의 좀 더 명확한 발표가 있어야 되지 않나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조

김영조학교체육보건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윤명화위원

마치 서울시가 다 이 예산을 집행하는 것 같은 느낌으로 지금까지 본 위원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질문도 드렸었고요. 좀 명확한 자료와 명확한 내용으로 시민들한테 충분하게 설명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영조

김영조학교체육보건과장

네.

윤명화위원

준비를 해 주시고요. 본 위원에게도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상세한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조

김영조학교체육보건과장

잘 알겠습니다.

윤명화위원

평생교육국장님, 아까 삼락회를 말씀하셨는데요. 그 삼락회가 학교 방호사업 하는 삼락회하고 똑같은 것입니까?

홍섭

김홍섭평생교육국장

제가 알기로는 삼락시스템이라는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전혀 다른 조직입니다.

윤명화위원

삼락회와 삼락시스템하고는 전혀 다르고요?

홍섭

김홍섭평생교육국장

다른데 삼락시스템에서 투자해서 운영하는 사람들이 삼락회의 회원이라고는 알고 있습니다.

최홍이위원

같은 소속이지.

홍섭

김홍섭평생교육국장

같은 소속은 아니죠. 전혀 별개의, 하나는 회사고 하나는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같은 회사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 삼락회 소속에 계신 분들이 삼락시스템이라는 것도 운영을 하고 계시는 거네요?

홍섭

김홍섭평생교육국장

그렇죠. 그중 일부 분들입니다.

윤명화위원

일부만 하고 계시는 겁니까?

홍섭

김홍섭평생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명화위원

지금 삼락시스템에서는 어떤 일을 주로 하는지 알고 계시는지요?

홍섭

김홍섭평생교육국장

저도 자세한 것은 모르지만 듣기로는 학교 경비업무를 하는 것으로 얘기 들었습니다.

윤명화위원

학교 방호업무만 주로 하고 계신 건가요?

홍섭

김홍섭평생교육국장

네.

윤명화위원

혹시 삼락시스템에서 몇 개 학교를 방호를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는지요?

홍섭

김홍섭평생교육국장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총무과에서 아마 파악한 것 같은데 저는 들은 바가 없습니다.

최홍이위원

190 가까이 돼요.

윤명화위원

190 학교…….

성갑

김성갑평생학습진흥과장

한 200여 개 가깝게 한다고 들었습니다.

윤명화위원

여기에서 지금 자료를 제출하실 상황은 안 될 것 같습니다만 삼락회에 계시는 분들이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하니까 저는 동명의 다른 시설인지 알았습니다. 그런데 거기 시스템에 계신 분들이 또 거기에도 소속되고 있다고 하니까 조금 이해하기 어렵고요. 삼락회에 소속되신 소속회 회원들의 명단을 받을 수 있나요?

홍섭

김홍섭평생교육국장

삼락회의 명단이요?

윤명화위원

네.

홍섭

김홍섭평생교육국장

삼락회를 통해서는 받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윤명화위원

시스템이 아니라 지금…….

홍섭

김홍섭평생교육국장

삼락회요. 삼락시스템은 회사니까요.

윤명화위원

그것은 여기 별개이고요. 삼락회에 소속되어 계신…….

성갑

김성갑평생학습진흥과장

임원진 명단은 저희가…….

홍섭

김홍섭평생교육국장

갖고 있고요. 회원 전체는……. 하여튼 거기에 요구해서 얻을 수 있으면 얻어 보고요.

성갑

김성갑평생학습진흥과장

최대한 저희가 확보될 수 있는 명단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명화위원

확보되시면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윤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홍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홍이위원

윤명화 위원님이 질문을 해서 많이 줄었습니다. 전문계고교 직업교육 체제 혁신 문제점인데요. 이것 마이스터고 확대 운영, 예산이 필요 없잖아요?

성봉

강성봉직업진로교육과장

마이스터고등학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과부하고 대응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 그중에서 10억 편성된 내용이 지금 각 학교의 학교운영지원비, 구 육성회비입니다. 그 예산 지원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최홍이위원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 마이스터고를 제외한 전문계고교가 전부 특성화고교로 전환됐잖아요. 여기 특성화고교를 확대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다 들어갔는데 뭐를 확대해요?

성봉

강성봉직업진로교육과장

그것은 특성화고등학교를 크게 세 가지로 저희들이 분류하고 있습니다. 정부부처형 특성화고가 있고요, 다섯 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교육청지원형 특성화고 34교 그다음에 일반특성화고가 34교가 있습니다. 일반특성화고 중에서 교육청지원형 특성화고로 확대시키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최홍이위원

일반특성화고에서요?

홍섭

김홍섭평생교육국장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 옛날에 말하던 전문계고등학교의 이름은 특성화고로 바꾸었지만 전문계고등학교를 특성화고로 가는 과정에서 15년까지 전체 보내고 안 되면 다른 계열로 바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는 중입니다, 실질적인 특성화고등학교로.

최홍이위원

모든 것이 교육자치와 연관을 시키는데요. 왜 항상 교과부가 생색을 내놓고, 정해졌으면 계속 지원을 하든가 해야지 첫 해만 달랑 지원해 주고 다음에는 교육청 예산으로 하라든가 또는 몇 년 동안 지원해 주면서 여기……. 그러면 교육자치의 의미가 없잖아요, 졸랑졸랑 따라다니는 것인데. 이런 점 지적을 하고요. 이런 것은 예산에서도, 전에 교과부 특교라고 해서 손을 못 댄다고 그랬는데 깎아버리니까 손이 대지더라고요. 그런 점 참고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전문계고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같은 게 있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교육과정연구 또는 교육감의 공약과 이행되는 건데 이것만 문제점을 내가 제시하고,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문제가 교수학습과정안 개발 선도학과 이 운영보다는 기존에 개발된 G교수학습과정안 활용 이런 것들을 활성화를 시켜 보세요. 이것은 본 위원도 현장의 지원을 받아서 분석을 한 거거든요. 필요하면 함께 과장님과 상의할 생각이 있습니다.

성봉

강성봉직업진로교육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홍이위원

그다음에 여기 네 번째 나오는 전문계고교의 기술과학영재교육강화 문제점인데요. 이 문제점 있는 것 인정하십니까?

성봉

강성봉직업진로교육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최홍이위원

여기 13억이 대강 들어있죠?

성봉

강성봉직업진로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홍이위원

그런데 이것 작년도 권영길 의원이 분석한 내용 알고 계시죠?

성봉

강성봉직업진로교육과장

네.

최홍이위원

전체 학생 중에서 4%도 되지 않는 서울공고 기능반 학생, 이 학생들의 실험실습비가 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잘못됐죠? 그들이 우수성적을 받고 취직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이것은 기능반 학생 위주로 학교가 운영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반학생들은 소외되고. 문제점이 있어요, 없어요?

성봉

강성봉직업진로교육과장

저희들도 그런 점을 고려해서 일단 일반학생들의 실습비는 단가에 의해서 교부를 하고 기능반 학생들은 별도로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 일단은 저희들도 그 문제점은 인식하고요. 앞으로 기능반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또 말씀 주신 바와 같이 과도한 실습비가 지급되는 문제는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홍이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을 올림픽하고도 연관을 시키는데 국제올림픽이든 아시아올림픽이든 한국선수들은 금메달을 따면 왜 울어대요, 한이 맺혀서 그러는 거거든. 다른 나라들 서구 선진국들은 그것을 취미로, 건강으로, 생활로 하기 때문에 떨어져도 괜찮고 이겨도 괜찮고.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니면 죽는다 하니까, 국가에서 올림픽에서 금메달 딴 사람들한테 상여금 내지는 월급을 지급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잖아요. 다른 데 어디 있어요, 동구권 국가 몇 개 빼고? 유럽에서 체조선수로 유명하던 코마네치가 지금 어떻게 됐죠? 그래서 한국선수들은 올림픽 때 상을 타기 위해서 기술을 연마한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체육이 생활체육이어야 되듯이, 기능도 전체 학생들의 기능이 향상되는 쪽으로 나가야지. 본 위원은 그래서 전국체전을 한다든가 기능대회 때 서울이 1등 할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전체 학생의 수준이 올라가야지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기능반 학생들 몇 아이들을 숙식을 시켜가면서 거기에 지도교사 따라 붙어서 몇 사람만 금메달 따서 서울이 1등 했다. 의미 있습니까, 없습니까? 마치 일반 인문계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이 우리 학교 금년에 서울대 몇 갔다. 서울대에 가지 않은 사람들은 학생취급도 못 받아요. 이 문제,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자료가 있는데 단단히 부탁드립니다.

성봉

강성봉직업진로교육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홍이위원

이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홍섭

김홍섭평생교육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내부에서 협의를 많이 하고 있고요. 며칠 전에 교육감님께 보고드린 과정에서도 그 부분은 지금 최 위원님 말씀하신 그쪽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방향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최홍이위원

그렇게들 해 주시고요. 다음은 평생학습, 간단히 하나 언급하겠습니다. 김성갑 과장님, 우리 각 학교도서관 그다음에 20여 개 도서관, 평생학습관이 있죠?

성갑

김성갑평생학습진흥과장

네.

최홍이위원

여기에서 친일인명사전을 구입한 곳이 있는지 조사해 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민족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져 왔느냐. 이런 것들은 교육과정에서 내지는 학교교육에서, 아니면 교사들, 아니면 역사교사, 사회교사 또는 어문학 쪽 이런 데서도 많이 다루어야 되는데 잘못 교육되는 사례가 있고요. 이런 것들이 국가적인 면에서, 지난번에 어떤 아주 극우적인 교육의원이 이것을 막기 위해서, 친일인명사전을 통해서 우리 민족의 역사를 배반했던 사람들이 세상에 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자료 구입한 학교의 명단을 내라 하니까 현장 교장선생님들이 전부 몸을 움츠려 버렸어요. 본 위원은 이것을 권장하거나 또는 방해할 의미가 아니고 진정한 의미에서 교사들이 연구 내지는 교재로 필요하면 이것은 구입되어야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 자료를 각 학교 내지는 도서관에 이 친일인명사전이 구입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통계를 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성갑

김성갑평생학습진흥과장

파악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홍이위원

그다음에 이 자리를 빌려서 한 말씀 더 드립니다. 지난번 행감에서 4개 평생학습관장과 4대 도서관장이 어떻게 해서 사서 출신은 없고 전부 일반직이냐, 적어도 상징적인 면에서 한두 명은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내가 했습니다. 기억들 나세요?

성갑

김성갑평생학습진흥과장

네.

최홍이위원

그런데 일반직들에서 최홍이 위원이 사서직들을 총 지원하고 있다는 반발이 일어났어요. 되지 않는 이런 상식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상식이 아니거든요. 누구도 전공분야에서 우대받아야 되는데 핑계는 3급이면 전공이 없어진다는, 그렇더라도 도서관 사서직이 적어도 4개 평생학습관과 4대 도서관에는 시늉이라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과학교육에 관해서 간략하게 질문드립니다.

과학

ㆍ영재교육과장 정회태 과학ㆍ영재교육과장 정회태입니다.

최홍이위원

371페이지 보면 체험중심 과학환경교육 강화인데 여기 왜 10억이 갑자기 늘어났습니까?

과학

ㆍ영재교육과장 정회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늘어난 액수는 서울형 생태환경 학교조성 시범운영학교 3개 교를 지정해서 1개 교당 3억 원씩 지정하도록 이렇게 새로운 사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최홍이위원

어떤 학교에 3개 학교가 있죠?

과학

ㆍ영재교육과장 정회태 저희가 지금 이 내용은 따로 연구를 거쳐서 계획을 세울 예정으로 있습니다.

최홍이위원

의미가 있겠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국민 혈세입니다. 아시다시피 전에 국제고등학교나 과학고등학교 학생들이 해외체험학습비를 제한 없이 받아가지고 나가다가 본 위원한테 제동 걸린 것 아시죠?

과학

ㆍ영재교육과장 정회태 네, 알고 있습니다.

최홍이위원

만약에 그렇다고 그러면, 그래서 한 발짝 물러나서 과학고나 국제고의 학생들 중에 사배자들, 사회적 배려 대상자들을 위해서는 용인을 하겠다 해서 물러났습니다. 그렇더라도 밖에서는 일반 고등학교나 일반 전문계고등학교에서 사회적 배려 대상자는 차별 받지 않느냐, 어떻습니까? 일리가 있죠?

과학

ㆍ영재교육과장 정회태 네, 그렇습니다.

최홍이위원

다 깎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이 사람들이, 이 학생들이 국가와 어떤 이면계약이 없죠. 예를 들어 마이스터고등학교 학생들은 이면계약이 있습니까, 모든 게 무료수업을 받고 취업까지 하는데? 있어요, 없어요, 평생국장님?

홍섭

김홍섭평생교육국장

특별한 것 없습니다.

최홍이위원

이 학생들은 졸업하고 대학 진학을 해요, 못해요?

홍섭

김홍섭평생교육국장

아직 마이스터고등학교는 졸업생이 없어서 그런데요. 대학 진학하기는 어렵게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홍이위원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규정이.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가 인재밖에 없기 때문에 과학이 발달해야 되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데 이런 것들이 국민의 세금이 공평하게 쓰여져야 될 것을 부모 잘 만나고 성적 좋은 우수한 학생들을 위해서 집중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과학

ㆍ영재교육과장 정회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2009년도까지는 과학고등학교 학생들의 국외체험학습 예산을 지원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도부터는 우리 최홍이 위원님 말씀도 있고 해서 대부분의 학생들은 전부 삭감을 하고 사회배려대상자 이 아이들은 참여를 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 배려차원에서 일부만 사실 남겨놨던 것입니다.

최홍이위원

그것까지는 본 위원이 인정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전문계고등학교라든지 일반학교에서도 이런 사람이 있을 때 대응을 못 하잖아요. 그것은 맞지요, 인정하시지요?

과학

ㆍ영재교육과장 정회태 글쎄요.

최홍이위원

그들은 과학고등학교라든지 국제고등학교에 갈 능력도 못 되고 성적도 못 되고, 같은 불우한 처지인데. 이것은 생각을 해 두시라는 얘기입니다.

과학

ㆍ영재교육과장 정회태 일반학교에서도 사회적 배려대상자는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홍이위원

1분만 더 하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하십시오.

최홍이위원

과학고 운영 문제입니다. 과학중점고 운영 40억이 늘어났지요? 이것 교과부사업이지요?

과학

ㆍ영재교육과장 정회태 교과부에서 지정을 하고 저희하고 대응투자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최홍이위원

바로 그점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교과부가 시작만 해 놓고 돈은 교육청으로 다 떠밀어요. 교과부의 배달부 노릇 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몇 개를 하더라도 교육청 예산으로 독립적으로 하고 교과부의 지시, 감독을 받지 않는 쪽에서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것 못하면 죽습니까? 교육자치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과학중점학교로 선정된 학교들의 오만불손한 태도가 도를 넘었어요. 지난번 행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자기네 학교 과학중점학교로 선정되었다고 엄청난 현수막을 내걸고 지역의 국회의원들, 학부모 운영위원들, 교장, 교사, 주민들 다 불러모으면서 우리 15명 교육위원들 한 분도 이런 사실 있는지도 몰랐어요. 이런 학교에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는 심정 어떨 것 같습니까?

과학

ㆍ영재교육과장 정회태 저희가 알기로는 위원님들께도 초청장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부 전달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홍이위원

받으신 분 있어요?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덕영위원

간 사람도 있어요. 저는 다녀왔어요.

최홍이위원

다행이네요, 그래도. 다행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가 몇 개 과학중점고등학교 교장들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예산심의 때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관리도 제대로 하셔서, 엄청난 특혜의식 내지는 교육청만 통과하면 심의기구인 교육위원회는 아무 것도 아닌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바로 잡으세요. 우리 입으로 할 생각이 없습니다.

과학

ㆍ영재교육과장 정회태 알겠습니다.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홍이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최홍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학ㆍ영재교육과장님, 지금 방금 최홍이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체험중심 환경교육내실화와 관련해서 서울형 생태환경 학교조성 시범운영 있지요? 3억 원씩 3개 학교에 9억 원이 생태환경, 공립목적사업비로 해서 학교회계 전출금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단 한 마디로 어느 목적입니까?

과학

ㆍ영재교육과장 정회태 아무래도 최근에 들어와서 녹색성장에너지 같은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교육을 해야 하는데 특별히 녹색성장이나 환경에 대한 교육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계획으로는 11개 교육청 한 교육청 마다 한 개씩의 환경교육 거점학교 형태로 시설을 설치하고 인근에 있는 학생들이 와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으로 시범적으로 내년에 3개 교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김상현위원장

목적 내역을 서류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본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 같고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좀 더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한 사항 같습니다.

과학

ㆍ영재교육과장 정회태 네, 알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덕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덕영위원

노원, 도봉, 중랑구 출신 교육의원 김덕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우선 평생교육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홍섭

김홍섭평생교육국장

김홍섭입니다.

김덕영위원

그냥 편하게 부르겠습니다, 국장 하고. 국장님, 다 봤어요. 다 봤고 우리 교육위원님들 열다섯 분이 의논해서 삭감할 내용은 반드시 잘 삭감하고 그렇게 갈 것입니다. 본 위원은 예결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특히 우리 위원님들 뜻을 잘 따르고 그래서 합의를 해서 교육예산은 되도록이면 안 깎는 방향으로 나가려고 생각을 갖고 있지만, 이것은 합의된 그런 정신 속에서 일을 추진할 생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단 한 가지 물을게요, 다 제쳐놓고. 1번 1098쪽을 잠깐만 봐주세요. 거기를 보면 참 제가 의아한 것이 이것이 곳곳에 나타나요. 이것은 우리 예산담당관 이은각 담당관도 잘 들어야 될 문제예요. 2011년도 예산이 2010년도도 조금 마찬가지지만 거기에 보면 이것은 액수는 큰 것이 아니에요. 교육지원청에 평생교육 운영지원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보면 말이야, 하나 예를 들게요. 서울특별시 북부교육지원청 거기에 1,330만 원이라고 돼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런데 이 북부교육지원청하고 강서교육지원청 한번 봐요. 강남 한번 봐요. 이것이 거의 두 배 차이가 난단 말이야. 인구는 그렇지 않아요. 특별하게 그쪽에 뭐 연고가 있어서 이렇게 짠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잠깐 설명해 보세요.

성갑

김성갑평생학습진흥과장

평생학습진흥과장 김성갑입니다. 제가 담당부서이기 때문에 잠깐 설명 올리겠습니다.

김덕영위원

말씀하세요.

성갑

김성갑평생학습진흥과장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가 교과부 특교사업을 재원 배분해 주는 사업인데요. 학원 지도단속과 관련돼서 주로 강남과 강서가 중점단속지역이 돼서 거기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김덕영위원

왜 중점학교가 강남과 강서 그렇게 두 곳만 됐는지?

성갑

김성갑평생학습진흥과장

비교적 목동하고 대치동 쪽의 학원 분포도 때문에, 교과부사업으로 저희가 진행하는 것입니다.

김덕영위원

강남은 우리 존경하는 최명복 위원이 웃고 계시는데, 강남은 잘 알겠지만 국가 세금을 투여하는 곳에서 많이 그래도 적게 되고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일을 하다보면 이쪽이 이상하게 많이 가더라고, 유능한 분들이 많아서 그런지. 그래서 이 북쪽 찬 곳에 있는 교육위원들 보면 설움을 많이 느껴.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갑

김성갑평생학습진흥과장

이 사업은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위원님 보시다시피 예산이 많이 간 데가 오히려 더 일거리가 많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덕영위원

일거리 많은 것은 다 교육을 잘 하자는 내용이에요, 이것이.

성갑

김성갑평생학습진흥과장

지도단속 관련된 경비입니다.

김덕영위원

물론 그런 면도 있지만 학원단속면도 많이 하려니까 그쪽에 예산 많이 들어가는 것 알아요. 그런데 그런 것이 있으니까 모든 예산을 편성하실 때, 지금 다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전부 서민복지 향해서 가는 것이 공정성이라고 대통령께서도 부르짖고 있어요. 공정성이라는 것은 똑같은 기회를 주되 약자를 더 배려하고 못 사는 지역의 아이들한테 더 혜택을 주는 서로 윈윈 하는 그런 세상을 만들자는 내용 아니겠어요? 교육청도 모든 예산을 짤 때 이러한 입장에서 짜야 돼요.

성갑

김성갑평생학습진흥과장

유념하겠습니다.

김덕영위원

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홍섭

김홍섭평생교육국장

이것은 제가 좀 더, 이 부분 원론적으로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이 예산의 경우는 과장이 말씀드린 대로 학원단속을 위해서 내려온 특교를 배분하는 것인데 배분기준이 단속반이 얼마나 단속을 위해서 많이 뛰어야 되는지, 그다음에 소송이 많이 제기되어서 법률자문을 얼마나 많이 받아야 되는지, 그다음에 수강료조정위원회가 얼마나 자주 열리는지 이것 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것 비례해서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나온 것입니다.

김덕영위원

그만합시다. 잘 아는데 예를 들어서 방과후활동 같은 것 그런 내용도 그래. 그러니까 꼭 제가 말씀하는 것은, 이것 제가 이해를 해요. 학원만 빼놓으면 내가 더 이야기를 많이 하겠지만 시간도 없고 들으시기도 그러실 것 같아서 개념만 얘기하면 그런 쪽에서 생각을 하시는 것이 옳다 이런 얘기예요. 국장님 1118쪽 잠깐 보십시오. 학교평생교육 활성화, 우선 과장님 이야기를 한번 잠깐 들어봅시다. 과장님, 평생교육에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많은 사업들 중에 서울시교육청이 안 하고 지방자치단체 사업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사업들이 많이 들어와서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투여해서 해야 될 사업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이런 것은 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하고 그 지방자치단체한테 그 사업을 맡기고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지자체와 충돌이 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거기도 교육사업이 많잖아요. 서울시만 해도 그래, 3무. 지금 교육청하고 가치 갈등이 일어나는 근본 이유가 그런 거예요. 선거에 악용되는 면들이 많아. 이것 교통정리를 국민들이 해야 되는데 언론계도 잠잠하고 있고, 우리 유치원, 초ㆍ중ㆍ고 거기에 그 학교를 다니다가 낙후된 아이들, 학생들 이런 아이들한테 중점적으로 교육청은 가야 되고 그 외에 대학생부터 시작해서 아주 나이 많은 노인들까지 평생 동안 교육을 받을 사람들 이것은 지자체 소관이에요, 사실. 지자체에서 해야 돼요. 이것 때문에 선거에 악용되고 서로 인기영합정신에 입각된 행동들이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3무 같은 것 이것 어떻게 보면 교육청에서 해야 됩니다. 그 외 평생교육 같은 것은 서울시면 서울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될 사업입니다. 나이 잡순 분들 문자해득 이런 활동 같은 것도 학교가 아닌 지자체에서 다 해야 돼요. 많은 이런 것이 갈등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성갑

김성갑평생학습진흥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주신 일부분은 저희가 동의를 드리고요. 지금 현행법상에도 평생교육은 서울시장이 의장이고 저희 서울시교육감이 같이 동등하게 반반씩 업무가 구분돼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평생교육의 역할 부분도 있고 저희가 하는 평생교육의 역할 부분도 반반씩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서울시에서 다 한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말씀드리기 그렇고요. 저희는 아까 말씀주신 중에서 문해교육 과정은 교과부사업으로 해서 저희 교육청에서 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범적으로 먼저 서울시교육청에서 진행하고 있고 주가 사실은 평생학습관이라든지 이런 데서 먼저 해야 되는데, 저희가 내년도 사업은 1차적으로 단위학교에서 먼저 문해사업을 시작하면서 그다음 시정사업으로 평생학습관, 도서관, 그다음에 밖에 나와 있는 문해교육기관도 저희가 지정을 해서 그 사업이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덕영위원

알아요. 일단 가치관을 그런 가치관을 갖고 있어야 돼요, 어느 정도는. 그래야 지자체에서 할 일이 있고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해서 우리가 가면 지금 같은 이런 것이 안 생겨요. 예를 들면 지금 서울시장이 준비물 없이 학교에 갈 수 있는 학습준비물 다 서울에서……. 그러면 부자 애들한테는 안 해 주느냐, 다 해 주면서 왜 무상급식을 안 하느냐 이렇게 여기서 또 치고 나가잖아요. 이런 가치의 갈등 이런 것이 기본적인 업무에 대한 배분이나 확실한 선긋기가 없어서 그런 면이 있다고 하니까 그런 생각이 많이 있습니다. 식자층에서 이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국장께서도 그런 가치를 항상 누적시켜 놓으셨다가 지자체하고의 관계적 토의나 토론시간이 있을 때 그쪽으로 지원하고, 우리는 뒤에서 보좌하는 쪽으로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홍섭

김홍섭평생교육국장

잘 알겠습니다. 특히 평생교육 쪽은 더 그렇습니다.

김덕영위원

제일 그런 게 평생교육 쪽이에요. 그리고 여러 과장님들이 써준 이 예산내용은 제가 다 훑어봤는데 과학교육 같은 것은 참으로 좋은 항목도 지금 빠진 게 많아.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우리 존경하는 김영수 위원님 과학교육원 원장님도 하시고 그랬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나라가 이만큼 발전된 것은 순식간에 미국과 일본한테 배운 과학기술능력이 이만큼 컸고 창의적인 능력으로 많은 것을 개발연구해서 세계를 주름잡는 품목이 112개가 되는 국가가 됐잖아요. 이것은 전체를 업그레이드 시키면서도 빠진 애들, 못하는 애들 도와주고 하면서도 앞서가고 뛰어난 애들은 영재로 만드는 이런 데 반드시 투자가 있어야 돼요. 두려움은 절대 안 돼요. 빌게이츠 같은 한 명이……. 이번에 해킹의 전문가, 신문에도 아주 유명인사가 됐두만. 페이스북 한번 잘 만들어가지고 우리나라 대기업의 재산 다섯 배를 한꺼번에 벌어들이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을 만들어 내려면 잘나가는 애들한테는 영재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투자를 아끼면 국가가 안 돼요. 잘 아시겠지만 대기업이 존재함으로써 수백만 명의 우리 국민들이 먹고 살아요, 많이 배웠고. 그래서 국가성장이 됐으니까 절대로 이면에도 우리가 소홀하면 안 돼요. 다 잘 해야지. 제일 좋은 것은 블록 업그레이드 전체를. 뛰어난 애들부터 못하는 애들까지 다 돌보되, 중점적으로 다 같이 돌보되 뒤떨어지고 못난 애도 아끼고 사랑하고 도와주면서 자라나는 영재로 가는 노력이 반드시 있어야, 우리 조국이 이만큼 살아온 거예요. 우리가 정말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만큼 된 것 아닙니까, 이 훌륭한 교육열 때문에? 그러니까 이 교육열 자체는 절대로 없애서는 안돼요. 부모가 자기돈 내가지고 애 공부 열심히 시키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유가 없는 거예요.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그 면에 있어서는 세계 추종을 불허잖아요, 우리나라가. 그것 때문에 이만큼 왔다는 것이 세계적 석학들에게서 공지가 되고 있고 인증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같이 살아나가야 되고 예산 잘 봤습니다. 하여튼 하고 싶은 일은 잘 아시겠지만 과장이나 국장님도 과장은 국장한테, 국장은 예산심의 할 때 위원들하고 TF팀한테도 주장할 것은 반드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권한에는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아이들이 무엇을 잘 배워야 된다는 것을 주장하셔서 예산을 같은 국내에서도 필요하면 더 따올 수 있는 정열이 있어야 돼요. 국장님, 제 얘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섭

김홍섭평생교육국장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덕영위원

잘 같이 그렇게 헤쳐 나갑시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잠시 쉬었다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09분 회의중지

16시 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정상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천위원

교육의원 정상천입니다. 먼저 직업진로교육과장 강성봉 과장님한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봉

강성봉직업진로교육과장

강성봉입니다.

정상천위원

페이지 297쪽에 보면 실험실습기자재 및 실습비 지원 확대 이런 예산편성내역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작년도 본예산에 97억 지원했죠?

성봉

강성봉직업진로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런데 올해는 80억인데 17억 이상이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지원 확대라는 말을 쓰고, 그 내역을 보면 노후기자재 대체 및 수리, 실험실습실 현대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도 실험실습실이 1,501개로 알고 있는데 여기 25개실 한 실당 2,750만 원씩 되어 있죠?

성봉

강성봉직업진로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정상천위원

이것 갖고 현대화 되겠습니까?

성봉

강성봉직업진로교육과장

지적하신 대로 현실적으로 1,500개의 실습실을 현대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데 25개는 물량면에서 대단히 부족한 형편입니다. 다만, 지금 금년부터 저희들이 시작되는 특성화고 무상교육예산이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예산사정상 이와 같은 기자재에 대해서는 일부 효율적 활용하는 측면에서 예산을 삭감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상천위원

노후기자재 대체 및 수리, 이 예산이면 충분합니까?

성봉

강성봉직업진로교육과장

현실적으로 학교 현장의 의견은 현재 계속적으로 어떤 노후기자재가 발생해서 거기에 대한 수리를 한다든가 대체비가 필요하다고는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동안에 판단하기로는 계속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면서 기자재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측면에서 하고, 그래서 노후기자재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해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예산절감 측면에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정상천위원

아니, 교육현장에서 사실적으로 우리나라 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기술입국의 근간이 된 실업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기자재하고 실험실습비 이것은 기본입니다. 실험할 수 있는 실습할 수 있는 환경, 여기에 대해서만큼은 다른 어떤 예산보다도 최우선적으로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 때문에 지적했습니다. 앞으로 좀 더 활발하게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봉

강성봉직업진로교육과장

저희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섭

김홍섭평생교육국장

제가 보충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특성화고등학교로 지정이 되면서 상당히 여유 있게 학교의 여러 가지 교육프로그램이라든가 기자재를 확보하도록 예산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학교들이 작년 또 금년에도 마찬가지로 14개 교가 또 새로 지정이 됐거든요. 그러면서 그 학교들에 대한 지원이 별도로 나가기 때문에…….

정상천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잠깐만요. 그러면 이번에 특성화고가 전환됨에 따라서 유휴교실이 발생할 수 있죠?

성봉

강성봉직업진로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러면 유휴교실에 대해서 활용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성봉

강성봉직업진로교육과장

저희 나름대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성화고등학교에 그런 기존의 장비와 인력을 활용해서 평생교육시설이라든가 평생교육사업이라든가, 예컨대 직장인 재교육, 실직자 직업능력개발훈련들 그다음에 취업하는 학생들에 대한 추수지도 이런 지도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상천위원

앞으로 기대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본 위원이 현재 특성화고에서 보유하고 있는 여러 가지 장비뿐만 아니고 또 특성화고에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의 의욕상실 같은 게 상당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교기업에 대해서 그 장비를 활용하고 그다음에 전공교과에 대한 자발적인 학습의욕을 북돋고 그다음에 실무능력을 높일 수 있는 계기로서 학교기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이든지 현실적인 문제가 있든지 또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학교기업이 있으면 간단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봉

강성봉직업진로교육과장

지금 현재 학교기업이 서울시내에 17개의 기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기업의 당초 목적은 교육과정과 연계되어서 학생들에게 실습기회를 부여하고 그다음에 학생들의 실무능력을 높이고 또한 창업의지를 부양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학교기업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전문가로 하여금 또 그쪽의 학교기업에 대해서 오랫동안 참여했던 분들 중심으로 해서 외부위원으로 해서 평가를 해서 그 학교기업에 대한 컨설팅 또는 앞으로 지도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상천위원

앞으로 기대합니다. 그다음에 본 위원이 이번에, 일반 인문계 다니는 고2학생들이 고3 돼서 다시 직업교육을 받기 위해서 신청하는 경우가 있지요?

성봉

강성봉직업진로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상천위원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모과에 지원자가 100명이 넘어요. 그런데 8명을 뽑더라고요. 10 대 1이 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아주 직업교육에 대한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기회를 갖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제대로 수용을 못 한단 말이지요. 진로지도의 잘못에 의해서 인문계를 갔지만 막상 고2가 돼서 고3 때 진로지도를 받고 싶은 의욕을 가지고 지원을 하면 그만한 사회적인 지원이 안 된다는 것이지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10 대 1이 넘는다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앞으로 고2 학생들의 진로지도의 잘못된 상황에서, 결정을 못한 상황에서 늦었지만 다시 받고 싶은 기회를 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알고 싶습니다.

성봉

강성봉직업진로교육과장

저희들은 그동안 3개 산업정보학교에서 고등학교 학생들 중에서 일반 직업교육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뽑고 있습니다만 말씀주신 바와 같이 사실 다 수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청에서 운영하는 시립직업전문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에 위탁인원을 늘릴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산업정보학교에서도 학생들의 인기 있는 학과 또 학생들이 많이 선호하는 학과 중심으로 개편하고 또 학급 증설도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정상천위원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공업입국, 기술입국, 실업계의 중요성이 아주 컸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생산이 있어야만 소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산업의 생산기반에 일익이 될 수 있는 실업계학생들에 대해서 많은 좀 더 역사적인 책임감을 갖고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봉

강성봉직업진로교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상천위원

과학ㆍ영재교육과장님?

과학

ㆍ영재교육과장 정회태 과학ㆍ영재교육과장 정회태입니다.

정상천위원

378쪽 과학중점고 내실화 지원 이렇게 43억이 나와 있지요?

과학

ㆍ영재교육과장 정회태 그렇습니다.

정상천위원

과학중점학교 여기에 주어지고 있는 혜택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학

ㆍ영재교육과장 정회태 지금 현재 이 학교들에 대한 혜택은 일단은 시설비 3억 5,000씩 지원하고 있는 것은 거기 과학실험실 4개실, 그다음에 수학…….

정상천위원

그 시설 말고 다른 것, 원래 왜 과학중점학교를 만들게 됐는가?

과학

ㆍ영재교육과장 정회태 지금 현재로서는 이공계에 대한 인기들이 상당히 떨어져서…….

정상천위원

단지 이공계에 대한 인기가 떨어졌기 때문에 지원하기 위한 목적입니까?

과학

ㆍ영재교육과장 정회태 그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 학생들이 지금 대학을 진학하는데 있어서 대학입시에 유리한 과목을 자꾸 이수하다 보니까 수학, 과학에 대한 지원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정상천위원

됐습니다. 본 위원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죽 조사한 바로는 새로운 명문고의 지원육성입니다. 이번에 입시에서 어떻게 됐지요? 과학중점학교 이번에 학생들 어떻게 모집합니까?

과학

ㆍ영재교육과장 정회태 일단 과학중점학급에 대해서는 우선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상천위원

우선배정 하지요, 지원 받아서? 그다음에 나머지 후기 다 모으죠? 그러면 내신성적 산정은 같이 몰아서 합니까, 과학중점학교 학급만…….

과학

ㆍ영재교육과장 정회태 내신과 관계없이 그냥 지원해서 추첨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정상천위원

결과적으로 과학중점과정에 지원한 학생들은 우수학생입니까, 평범한 일반학생입니까?

과학

ㆍ영재교육과장 정회태 일단 우수학생이라기 보다는 수학, 과학에 대해 관심있는 그런 학생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상천위원

지금 외고가 내신 혜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과학

ㆍ영재교육과장 정회태 없습니다.

정상천위원

없어졌지요? 없어지면서 과학중점학교가 나오고 있습니다. 과학중점학교 나온 우수학생들은 우선적으로 내신에서 혜택을 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예전에 명문고등학교가 어느 학교였지요?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교육감님 나오신 고등학교 있지요?

과학

ㆍ영재교육과장 정회태 경기, 서울 이런 데 입니다.

정상천위원

그렇죠? 경기, 서울 같은 데 과학중점학교에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과학

ㆍ영재교육과장 정회태 들어가 있습니다.

정상천위원

들어가 있지요. 그러면 과학중점학교 하기 위해서는 교과교실제가 있지요?

과학

ㆍ영재교육과장 정회태 네, 그렇습니다.

정상천위원

과학하고 수학 거기에 대한 지원도 많이 있었지요?

과학

ㆍ영재교육과장 정회태 19개 교 중에 7개 교는 교과교실제를 한 학교입니다. 그 학교에 대해서는 학교당 5억씩 지정이 됐습니다.

정상천위원

본 위원이 대표적으로 시간이 없어서 잠깐 뽑아봤는데 여의도고는 2008, 2009, 2010년도까지 예산액이 30억 9,300만 원이 예산이 배정됐습니다. 2011년도 내년에 6억 8,600만 원이 배정돼서 총 2008년부터 내년 11년까지 37억 7,90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그다음에 서울고등학교는 2008ㆍ9ㆍ10년도까지 37억 1,084만 원이 지원됐고 그다음에 경기고등학교는 26억 이상이 지원됐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집중적인 지원을 통해서, 과학중점학교 교육환경개선금입니다. 본 위원이 지금까지 네 달동안 계속 주문을 넣은 교육환경개선사업비입니다. 이와 같이 집중지원과 과학중점학교에 교과교실 만들기 위해서 또 5억을 지원했죠? 그다음에 운영비도 지원하지요?

과학

ㆍ영재교육과장 정회태 그렇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리고 내신 혜택 주고 있지요?

과학

ㆍ영재교육과장 정회태 내신 혜택은 없습니다.

정상천위원

왜 없습니까? 우수학생 뽑아놓고 나서 나중에 후기에서 나머지 다 채우지 않습니까? 그거 단일평가하지 않습니까? 과학중점학교 학생들…….

과학

ㆍ영재교육과장 정회태 오히려 과학중점학급 그 학생들은 자기 실력에 비해서 내신이 불리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정상천위원

그러세요? 예를 들어서 열 학급이다. 열 학급이면 과학중점과정으로 세 학급을 뽑았어요.

과학

ㆍ영재교육과장 정회태 두 학급 하고 있습니다.

정상천위원

두 학급 우수학생이라고 그랬지요. 그런데 평가할 때는, 시험 봤을 때는 열 학급 전체에서 내신을 냅니다, 과학중점학교 두 학급에서만 내신 내는 것이 아니고. 이와 같이 교육행정을 이렇게 특정한 학교에다 예산을 몰아주고 시설개선 해 주고, 과학중점학교 하고 싶어도 일정한 요건이 돼야만 신청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요건을 만들어 주고 신청해 주고 예산지원하고 내신지원하고,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지금 말씀으로는 교육격차 해소, 열악교 집중지원, 저소득층 배려, 좋은 말씀은 엄청 하시는데 이와 같이 기존의 명문, 딱 들으면 알 수 있는 학교들 이런 학교들에 대해서 예산 집중지원과, 이것이 완전 신흥 명문입니다. 왜 이번에 외고가 처음에 모집할 때 자율고도 마찬가지이고 지원자가 예상보다 적었고 문제 발생했느냐, 본 위원은 서울교육행정에서 바뀌어야 될 것이 이와 같이 소수학교에 집중지원하고 이 돈, 지금 이 세 학교 예산이면 지원청 1개 예산 이상입니다. 집중지원을 통해서 의도하는 학교를 키워주고, 이것이 평준화입니까? 말만 평준화 해 놓고 말이지요.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서울교육을 지원하는 예산은 개인이나 소수예산이 아닙니다. 국민의 세금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생산력의 근간이 되는 실업교육에는 이와 같이 가장 필수적인 노후 실험ㆍ실습 기자재 또 환경, 지금 보통 몇 년 됐습니까? 실험실습실이 만들어진 지가?

성봉

강성봉직업진로교육과장

학교 생길 때부터 있었으니까…….

정상천위원

그런데 자그마치 1,500이 한계입니다, 실험실습실이. 그중에 1년에 25개, 본 위원이 알기로는 5,000만 원, 1억 있어야 되는데 깎아서 2,750만 원 주고. 이와 같이 우리 사회에서 가장 어려운 서민 가정의 자녀들이 다니고, 이분들은 생존을 위해서 다닙니다. 생활을 위해서 지금 학교 다니고 있어요. 이분들에 대한 지원은 이렇게 열악해 지고 똑같은 공금 가지고 이와 같이 어떤 특정한, 요새 저 그 말 많이 듣습니다. 특권층교육이니 이런 말씀 하는데 사실 1인당 교육비로 따져 보십시오. 그래서 다시 한 번 서울교육을 이끌고 계시는 과장님과 국장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떠한 책임감과 역사성을 갖고 좀 더 다양한 계층의 자녀들이, 가족들이 교육을 통해서, 자녀의 성장을 통해서 꿈과 희망을 갖고 행복을 가질 수 있도록 형평성 있는 지원과 배려를 통한 정책개발, 집행을 본 위원은 촉구하는 바입니다.

과학

ㆍ영재교육과장 정회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과학중점학교도 사실은 이공계 발전을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대학에서 이공계를 전공하는 학생들이 고등학교 때 제대로 수학, 과학을 공부 안 하고 가기 때문에 충분하게 이런 중점과정을 거쳐서 이공계 수학능력을 익힌 학생들이 진학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정상천위원

그 뜻은 알고 있습니다.

과학

ㆍ영재교육과장 정회태 여의도고등학교하고 서울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작년까지 저희는 지원이 다 끝났고 올해 같은 경우는, 내년 예산으로는 7개 교만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정상천위원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동안 죽 과정을 보게 되면 그와 같은 집중지원이 있다고요. 그래서 이와 같이, 본 위원이 이것 네 달 동안 고생했습니다. 토요일도 일요일도 없이 매일 나와서 자료 뒤지면서 확인했습니다. 아직은 부족한 점이 있지만 일단은 영재교육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재교육과정이 참 많지요?

과학

ㆍ영재교육과장 정회태 그렇습니다.

정상천위원

영재성 있는 학생들이, 본 위원 개인적 생각이지만 영재성 있는 학생들은 영재성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서 인재학생 해야 됩니다. 왜 이렇게 평준화를 통해서, 평준화가 지금 벌써 30년이 넘은, 내후년이면 40년입니다, 74년에 시작했으니까. 그러면 이와 같이 평준화과정에 의해서 생긴 문제점들이 30년 넘도록 억지로 묶어서 유지해 오면서 고등학교과정에서 지금 다양한 학교과정을 그냥 이렇게 편법적으로 계속 만들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학교도 필요하고 초등학교도 필요합니다. 영재 이런 수월성교육도 필요하고 또 신체적인 문제에 의해서 우리가 학습을 따라가는데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는 배려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교육시스템도 필요합니다.

과학

ㆍ영재교육과장 정회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제는 새로 진보교육감도 나오셨고 말씀 참 좋은 말씀 많아요, 제가 죽 읽어보니까 교육감님의 교육철학도 보면. 하지만 현실에 착근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자꾸 기본을 버리고, 기본을 피하고 요리저리 편법을 통해서 하는 것보다는 정공법적으로 제대로 된 교육을 위한 어떤 시스템적인 검토가 다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여기 계신 훌륭하신 서울교육을 이끄시는 과장님, 국장님들 수고 하시는데 우리 교육의 현실에 대해서 제대로 보고를 하시고 협의를 하시고 새로운 교육에 대한 시스템적인 모색이 필요한 시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다양한 여러 가지 있지만 이 두 가지만 다뤘습니다. 이상입니다.

과학

ㆍ영재교육과장 정회태 알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정상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곽재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재웅위원

성동구 제1선거구 곽재웅 위원입니다. 직업진로교육과를 보겠습니다. 각 부서를 살펴보면 힘 있는 부서가 있고 힘이 없는 부서가 보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직업진로교육과인데 여러분이 서울시 실업계 학생들의 진로를 결정하고 힘든 3D업종의 근간을 이루는 학생들을 배출하고 있다는 사명감으로 대한민국의 농업, 공업, 상업을 육성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필요한 예산은 꼭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성봉

강성봉직업진로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곽재웅위원

열심히 뛰어다니시기 바랍니다.

성봉

강성봉직업진로교육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곽재웅위원

304쪽 특성화고 무상교육비 지원 2010년 예산은 398억 8,000만 원인데 세입ㆍ세출 847쪽 2010년 예산이 제로입니다. 312쪽 직업교육진흥 2010년 본예산이 29억인데 세입ㆍ세출 예산은 236억 7,000만 원입니다. 문제가 있죠?

성봉

강성봉직업진로교육과장

그 관계를 설명을 드리면요…….

곽재웅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월요일에 해 주겠다고 하는데 위원들이 이렇게 지적을 해야만 해 주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성봉

강성봉직업진로교육과장

아까 제가 예산설명…….

곽재웅위원

알겠습니다. 계속 들었습니다. 312쪽 중ㆍ고등학교 기술가정교육 활성화 지원이 9억 8,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대폭 삭감되었습니다. 더욱이 추경예산만 11억 2,000만 원인데 대폭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성봉

강성봉직업진로교육과장

기술가정사업을 그동안 계속해서 저희들이 지속해 왔는데 그동안에 어느 정도 현대화사업이 진행이 됐다고 보고, 그다음에 금년에 저희들이 특성화고 무상교육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아무래도 저희들이 같이 사업의 우선순위를 조정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지금 일단 사업을 보류를 했습니다.

곽재웅위원

그러면 기술가정 이제 안 가르칠 겁니까?

성봉

강성봉직업진로교육과장

그 사업은 계속해서 지도를 하는데 현대화사업입니다. 기존에 노후화된 기술실, 가정실을 현대화하기 위한 사업인데 일단 현대화사업은 1~2년 있어도 저희들이 시급성에서 좀 해서, 또 그동안에 지속적으로…….

곽재웅위원

알겠습니다. 대통령께서 때로는 교육부장관께서 때로는 교육감께서 영어사업에 몰입한다. 맞다하면 밀어야 되지만 아니다 그러면 목숨을 내놔야 될 각오로 막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대로 따라갑니까? 학교체육보건과를 보겠습니다. 314쪽 2010년 본예산이 427억 4,000만 원인데 세입ㆍ세출안 850쪽에는 56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사업별 설명자료에는 증액되었고 세입ㆍ세출안에는 18.7%가 감액되었습니다. 어느 자료가 맞습니까?

영조

김영조학교체육보건과장

이것은 314쪽 설명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곽재웅위원

알겠습니다. 317쪽 보건교육활성화지원 가운데 순회보건교사 지원은 누가 건의한 계획입니까?

영조

김영조학교체육보건과장

이것은 일선현장에 과대학급이 있는 학교의 보건교사들이 업무의 폭주로 인해서 애로사항을 많이…….

곽재웅위원

보건교사들의 건의를 받아들였나요?

영조

김영조학교체육보건과장

네,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곽재웅위원

그러면 보건교사들이 순회하기를 바랐습니까? 그러면 교감선생님들도 학급수가 많은 데는 순회를 시키지 왜 두 명씩 배정했습니까? 수요자에 맞게 배정하시기 바랍니다. 보건교사들은 순회하면서 진료하는 것 원하지 않습니다. 순회보건교사를 임용했습니까?

영조

김영조학교체육보건과장

지금 모집 계획중에 있습니다.

곽재웅위원

만약에 예산이 편성 안 되면 이것은 물건너가는 거겠네요?

영조

김영조학교체육보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 꼭 예산 반영되어야 됩니다.

곽재웅위원

그러려면 하나하나 1,700명 이상 학급에 두 사람을 배정한다든지, 그 밑의 학교에는 인턴사원을 한다든지 순차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조

김영조학교체육보건과장

네, 알겠습니다.

곽재웅위원

한 가지만 더 말한다면 보건교사의 역량이 뭐가 발생했을 때보다도 예방교육이라는 말을 많이 하죠? 오늘도 신종플루가 포항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방이 하나도 되고 있지 않아요, 갑자기 추경예산 갖다 끌어댈 생각만 하고 말이죠. 보건진흥원에도 어제 제가 질타를 했습니다만 예산확보를 하지 못해요. 업무보고 때 11억 갖고 어떻게 서울시 전체 하겠느냐. 교육감 바지를 잡아서라도 100억을 증액시켜라 말이지. 해도 못하고 있어요. 왜 부서에 그렇게 힘이 없습니까? 필요한 것은 잡아내야 되지 않습니까? 322쪽 야영수련활동지원 가운데 수련교육ㆍ수학여행 현장 점검 5,000만 원은 학생들이 여행경비에서 부담하고 있는 중복된 예산 아닙니까?

영조

김영조학교체육보건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야영수련 담당하는 담당자들의 출장비 성격입니다.

곽재웅위원

알겠습니다. 학생교육원 산하에서는 영어체험교육을 전담으로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고 보는데 차라리 국가기관인 학생교육원 산하에서 수련활동을 하면 어떻습니까? 학교체육보건과가 그렇게 힘이 없습니까?

영조

김영조학교체육보건과장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곽재웅위원

그러면 1박2일 동안에 영어체험으로 영어에 대한 공포감보다는 1박2일 동안 자연과 더불어 친구와 함께 심신을 단련하고 정신교육의 현장으로 전환되기를 바라는데 학교체육보건과의 역량이 최대한 발휘되어서 학생들의 건전한 정신세계와 체력이 살아나기를 본 위원은 바랍니다.

홍섭

김홍섭평생교육국장

제가 보충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번에 직제개편과 더불어서 저희가 그렇게 요구를 했고요. 지금 검토중인데 아마 그쪽으로 가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곽재웅위원

그렇게 될 것 같습니까?

홍섭

김홍섭평생교육국장

네.

곽재웅위원

331쪽 보면 학교급식위생관리 가운데 학교급식위생관리 연구용역이 1회로 1억으로 배정되어 있습니다. 꼭 필요한 예산입니까?

영조

김영조학교체육보건과장

이것은 학교급식시설을 학교에다 지원해 주는 데 있어서 순위를 과학적으로 분석해 보고 판단해 보고자 연구용역을 줘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보려고 하는 데 연구용역의 목적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곽재웅위원

옛날 분들이 머리가 좋았습니까, 현대인들의 기억력이 좋습니까? 디지털도 좋은데 아날로그도 상당히 좋아요. 본 위원은 집사람 전화번호도 외우지를 못해요. 1번 눌러야 갑니다. 그런데 옛날 우리 어머니들은 전화번호 굉장히 암기를 많이 하셨어요. 용역을 줘야만 잘 됩니까? 안 그렇습니다. 현장에 있는 사람한테 들어보면 됩니다. 세부내역에 보면 학교급식시설 운영지원 연구용역으로, 영양교사들에게 물어만 봐도 답이 나올 겁니다. 그 용역비 영양교사나 조리사들 처우개선에 차라리 썼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1억 삭감시키겠습니다. 삭감이라는 말을 본 위원이 처음으로 합니다. 연구, 용역, 조사 뭐 한 것으로 거의 다 배정됐어요. 잘 되면 두 마리 토끼를 쫓겠지만 잘못되면 두 마리 토끼 다 잃어버립니다.

영조

김영조학교체육보건과장

위원님, 이 문제는 학교현장의 의견을 저희가 반드시 수렴합니다. 그런데…….

곽재웅위원

다시 한 번 수렴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도 개띠라서 굉장히 잘 뛰어 다니거든요. 풍산개라서 한번 물면 놓치지 않는 기질이 있습니다. 336쪽 학교체육활성화지원 가운데 수영장운영활성화에 3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수영장 매뉴얼을 본청에서 제작ㆍ보급해야 합니까?

영조

김영조학교체육보건과장

아까 최보선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내용하고 비슷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50개 교의 복합화시설 중에는 수영장 운영관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학교현장에 도움을 주고자 가장 합리적인 운영방법이라든가 계약방법 그런 것을…….

곽재웅위원

알겠습니다. 3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50개 학교 해 봐야 얼마 되지 않을 겁니다. 도움을 얼마나 줄지는 몰라도 모 학교 같은 데는 1억 4,700만 원이 학교에 배정이 되고 있고 방만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감독을 해 달라 그러면 교장이 알아서 합니다. 생선 잘 맡기면 괜찮은데 고양이한테 맡기면 난리 나는 것 아시죠?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5억씩을 이월한 것이 있고 350만 원어치 선물 사준 학교도 있어요, 복합화시설을 가지고 있는 데는. 어려움도 있겠지만 다 똑같이 보지 마시고 개별적으로 다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340쪽에 보면 학생건강증진, 학생건강검진은 학생들을 위해서 실시하는 사업이죠?

영조

김영조학교체육보건과장

네, 그렇습니다.

곽재웅위원

그러면 학교보건ㆍ학습환경보호위원회 운영에 5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종을 울리는지 답답한 심정입니다. 본 위원하고 견해차이가 있습니까?

영조

김영조학교체육보건과장

학교보건위원회에서 하는 역할을 설명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서 학생들의 교육환경, 쾌적한 교육환경이라든가 또 어떤 학교가 새로 신설되어서 들어설 때 학교입지에 대해서, 주변환경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교육환경도 심의를 하게 되고요.

곽재웅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식을 키워보니까 부모의 심정을 알겠더라고요. 부모가 돈이 많아서 자식에게 용돈을 주었던 것이 아닌 것을 알겠더라고요. 여러분의 용역비, 연구비 모든 것을 수당을 아껴서 학생들에게 더 많은 것을 가게 하려고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용역비는 다 올라가는데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가는 돈이 적게 돼요. 여러분들도 밖에 나가면 부모잖아요. 다시 한 번 연구해 보십시오. 누구를 위해서 종이 울리는지 진짜 답답한 예산입니다, 올해. 흡연교육 및 금연운동이 추경예산 2억 4,800만 원에서 본예산은 배정되지 못했는데 추경에 배정할 것입니까?

영조

김영조학교체육보건과장

이것은 학교로 통합되어서 배부되는 학교기본운영비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곽재웅위원

이번에는 배정이 하나도 안 되었던데요? 그러면 금연운동이 잘 되고 있습니까?

영조

김영조학교체육보건과장

보건복지부에서 지원되는 예산이 있는데 그것은 추경에 반영되어서 학교로 배부가 됩니다.

곽재웅위원

그러면 서울시교육청에서는 본청만 쳐다보고 금연운동 안 시킬 겁니까?

영조

김영조학교체육보건과장

아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교기본운영비에 포함되어서 학교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곽재웅위원

지켜보겠습니다. 학교급식시설개선 및 확충사업을 보면서 한 가지 더 언급합니다. 학생수가 많아도 급식실 면적이 학생수가 적은 학교보다 작은 것을 아십니까?

영조

김영조학교체육보건과장

학교에 따라서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곽재웅위원

그러한 것을 용역을 주지 않아도 알고 있는 것을, 코 없으면 똥 집어먹지 않기만 하면, 모든 일을 상식적으로만 하면 지금보다 더 낫습니다. 상식적으로 하십시다. 평생학습진흥과를 보면 351쪽에 학원건전운영을 위한 지도단속에 2010년 본예산에 괄호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무슨 표시입니까?

성갑

김성갑평생학습진흥과장

그 표시는 그 위에 두 가지 사업이 사업명이 통합되면서 밑으로 같이 병합된 겁니다.

곽재웅위원

다른 것은 괄호표시가 없는데 여기만 괄호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성갑

김성갑평생학습진흥과장

학원모니터 및 담당공무원 합동단속과 학원연합회와의 정책협의회 경비를 밑으로 합친 내역입니다. 351쪽에 학원건전운영을 위한 지도단속 바로 위에 두 칸 사업이 밑으로 내려온 겁니다.

곽재웅위원

그러니까 1억 1,400만 원 정도가 괄호가 쳐져 있는데 괄호표시가 무슨 표시냐는 이야기입니다.

성갑

김성갑평생학습진흥과장

그 위에 두 가지 사업을 묶어서 사업명이 바뀌면서 내려왔다는 그 표시로 저희가 괄호를 표시해 놓은 겁니다.

홍섭

김홍섭평생교육국장

그 위에 두 칸이 있는데 그것을 합치면 그 액이 나옵니다.

곽재웅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라더라고 하도 오기가 많으니까 이게 또 뭔가 하고 물어본 겁니다. 지도단속에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학원연합회와의 정책협의회 예산은 제로로 되어 있습니다. 단속만 할 겁니까? 협의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갑

김성갑평생학습진흥과장

그 안에 합쳐진 내역입니다.

곽재웅위원

학원연합회와의 정책협의회는 하나도 예산이 없어요, 2011년도에?

성갑

김성갑평생학습진흥과장

352쪽에 보시게 되면 660만 원이 있습니다.

곽재웅위원

있습니까?

성갑

김성갑평생학습진흥과장

네.

곽재웅위원

본 위원은 안 보이는데 다시 한 번 가르쳐 주십시오. 그다음에 359쪽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운영에 10억이 배정되어 있죠? 어떤 예산입니까? 359쪽이요.

성갑

김성갑평생학습진흥과장

개관시간 연장운영 10억이 배정된 것은 저희가 그동안 개관시간 연장운영을 작년도…….

곽재웅위원

인건비입니까?

성갑

김성갑평생학습진흥과장

네. 원래 10개 관만 하다 금년도…….

곽재웅위원

그러니까 인건비지요, 10억은 인건비지요?

성갑

김성갑평생학습진흥과장

네.

곽재웅위원

알겠습니다. 저녁을 새는 인구수가 자꾸 늘어나면서 도서관 운영을 더 열어준다면 편리한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공무원들도 국민들이거든요. 공무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배정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시간을 더 열기 위해서 그분들의 노고도 항상 배려해 달라는 것입니다.

성갑

김성갑평생학습진흥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곽재웅위원

과학ㆍ영재교육과에서 영재를 만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과학

ㆍ영재교육과장 정회태 어떤 특별한 분야에 대해서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을 빨리 발굴해서 그 능력에 맞도록 길러주기 위한 것입니다.

곽재웅위원

영재 만들어서 뭘 할 것입니까?

과학

ㆍ영재교육과장 정회태 일단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은 그 능력대로 개발을 해 줘서 결국 직업선택이라든지 또는…….

곽재웅위원

바꿔 말하면 군인 무엇 때문에 있습니까?

과학

ㆍ영재교육과장 정회태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곽재웅위원

필요 없는 군인 뭐 하러 있습니까, 전쟁이 항상 나는 것도 아닌데?

과학

ㆍ영재교육과장 정회태 대비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곽재웅위원

과학영재를 만드는 가장 큰 목적은 애국하기 위해서 있습니다. 그 학생들을 활용을 해서 나라가 부강하기 위해서 있습니다.

과학

ㆍ영재교육과장 정회태 그렇습니다.

곽재웅위원

그런데 개인적인 것에 가다 보면 그 학생들이 국가에 기여하지 않아요. 철학을 먼저 가르쳐야 됩니다. 왜 영재, 영재만 하십니까? 사회영재를 만들어야 됩니다.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영재를 만들어야지 개인의 영재를 만들면 안 됩니다. 오히려 더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과학자가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지만 억제를 할 수 있고, 의사가 사람을 죽일 수도 있지만 살릴 수도 있고, 과학자가 잘못되면 기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위험하게 된단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과학

ㆍ영재교육과장 정회태 저희가 영재교육과정에 그런 면도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곽재웅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

ㆍ영재교육과장 정회태 네, 알겠습니다.

곽재웅위원

377쪽 과학고 운영지원에서 10억에서 50억으로 40억이 증액됐습니다. 필요하다면 400억도 필요하지만 필요 없다면 4억도 많습니다. 잘 보시고 어떤 목적으로 되어 있는지 잘 보시고 밀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곽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명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