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조재구 의원 발언

제190회 제3차 도시복지위원회201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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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현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도시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도 집행부서에서 부서별로 제안 설명하고 의문점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으며 위원 여러분께서는 부서별 질의답변을 통하여 계수 조정한 내역을 정리하여 주시면 마지막 계수 조정 심사 시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용문 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조용문입니다. 먼저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나가시는 배문현 위원장님과 조재구 간사님, 유봉수위원님, 박찬목 위원님을 모시고 2011년도 예산 제안 설명을 하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세입 예산 요구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서 및 기금운용계획서 별책)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조용문 위생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생과장께서는 앉아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재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우리 조용문 위생과장님 장시간 상세히 설명 잘 해 주시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먼저 이번 예산 편성안이 지난 의회에는 11월 28일에 나와서 받아서 하는데 일주일 동안 검토를 했는데 수정안이라고 해서 12월 2일날 다시 받았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연말에는 행사가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많은 행사에 참석하다 보면 검토할 시간적인 여유가 많이 없는데 위생과장님보다 물론 예산 부서에서 해야 될 일이지만 과장님께서 혹시 원본과 수정안이 있는데 혹시 위생과에 수정된 것이 있습니까?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없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위생과의 전년도 예산이 20억1,563여만 원에서 32.6%가 증액이 된 26억6,180만3,000원으로 금년도 우리 구청 평균 증감율 5.4%에 비하면 6배 이상 증액이 된 예산입니다. 아까 설명은 들었지만 과장님께서 총괄적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증액된 예산을 정책별로 간단하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고 전년 대비해서 감액된 예산도 정책별로 간략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일반적인 사안은 오히려 증액된 것이 거의 없습니다. 앞산 웰빙 먹거리타운 조성 사업으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난 번 추경 때 6억이 편성되고 내년에 국·시비 24억이 증액되고 그 쪽에서 조금 차이가 나기 때문에 삼십 몇 프로 증액된 것으로 나오고 그 외에 일반적 예산은 오히려 전체적으로 보시면 오히려 줄다시피 했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전년 대비해서 그러면 정책별로 감액된 부분 설명해 주십시오.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감액된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대덕제하고 겸해서 할 계획이지만 시 보조금 2,000만원하고 2,000만원 해서 4,000만원 준비하고 있는 그것은 지난 해에도 있었지만 그것 외에 맛 콘테스트 2,000만원 그것이 통째로 삭감되는 바람에 행사를 못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품질인증업소도 신청업소도 삭감되었고 그 외에 증액된 것에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앞산 웰빙먹거리타운 경관 사업이 금년도에 시작해서 내년에 본격적으로 조성되면 우리 위생업소도 뭔가 같이 개선이 되고 변화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앞산웰빙부터 해서 별미음식점, 카페 거리까지 업소들 위주로 단계별로 형식적인 교육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용역을 주든지 어떤 방법으로 해서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금년도에 800만원을 증액시키고 시에 800만원을 지원받아 매칭사업으로 화장실 개선 사업도 내년에 2011년도 국제 육상경기대회를 대비해서 화장실 개방을 유도하기 위한 화장실 잘 된 업소에 화장실에 필요한 용품이라든지 향수가 나오는 그런 시설, 음향기기라든지 이런 것을 좀 하려고 요구했지만 그 역시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1,000만원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소모품 정도로만 지원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정도이고 그 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정불량식품 신고보상금은 보통 전국 구군마다 확보를 해야 합니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잘못된 것을 신고하고 해서 시정 개선되겠지만 식파라치들이 예산이 얼마 남았는지 심지어 정보공개청구를 해서 돈이 남아 있으면 그 지역을 집중적으로 순찰하면서 신고하고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200만원 편성했는데 100만원 삭감되고 그런 정도입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금년에 혹시 안 했던 신규사업 있습니까? 신규사업 있으면 설명해 주십시오.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음식점 친절서비스 사업 그 다음에 화장실 개선 개방 사업.

재구

조재구위원

그 두 개입니까?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예, 그리고 먹거리 골목에 우리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앞산은 특별하게 국비가 보조되고 했지만 봉덕맛길도 나름대로 안내 입간판도 서고 했는데 회 골목은 아주 옛날의 안내간판이 너무 노후되어서 그 정도 거기에 3,000만원 편성한 것은 홍보용으로 안내 LED로 하든지 해서 입간판을 설치하기 위해서 신규사업으로 편성해 놨고 그렇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395쪽에 앞산머뭄길 개발사업으로 한 때 과거에 한 60, 70년대 대구 시내에서는 앞산 일대에 식당가보다 더 번창했던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이번 앞산머뭄길이 사실 완공되면 과거의 명성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물론 여러 가지 고가도로가 생겨나면서 좀 많이 침체되었는데 지금 경관사업이라든지 지금 현재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거기에 치중한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간판정비라든지 요소 요소에 젊은 사람들이 아니면 가족단위로 모일 수 있는 나름대로 안 설계가 거의 확정되었지만 내년 정도 추진이 되고 2012년도에 가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업소들도 새로운 모습을 보이고 하면 어느 정도 활성화되지 않겠냐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396쪽 하단부분에 낭비 없는 음식문화 정착에서 201-01 사무관리비 분야에서 전년도 대비해서 3,614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도 편성 목별로 증액분야만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396쪽에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이것은 아까 설명 드린 대로 저희들이 안내표지판하고 그 다음에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식판 대여사업을 합니다. 식판관리가 옳게 안 되어서 보관장을 하나 하는 등 주로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397쪽에요. 위생업소 화장실 개선사업이 500만원인데 과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들었습니다. 내년에는 2011년 세계육상대회가 열리는 만큼 다른 어느 분야보다 많은 신경을 써야 될 분야인 것 같은데 사업량에 20개소인데 어떤 근거로 20개로 했습니까? 사업 물량이 너무 적은 것 같은데요.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저희들 우수 화장실 선정한 곳이 40개가 됩니다. 자체 예산에 20개 편성하고 시 보조금인 식품진흥기금 500만원으로 20개를 할 예정으로 총 40개를 할 예정입니다. 실제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2,300만원이라도 예산이 확보되면 이것을 확대해 나가려고 했는데 예산이 여의치 못해 그렇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시 매칭이 이것밖에 안 되어서 이렇게 했다는 말이죠?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그래서 우리 남구 관내에 전 업소를 상대로 해서 자율적으로 정비도 해야 되겠고 물량이 부족하면 나중에 추경이라도 해서 정비했으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1년도 육상경기대회도 있으므로 어떤 한정된 업소만 화장실을 개선하는 것보다 전체 업소로 확산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추경 때 최대한 반영을 했으면 하고 시 진흥기금에서 하는 융자사업도 있으므로 이를 이용하여 개선하도록 유도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그리고 397쪽 307-02 민간경상보조에서 비교 견학이나 친절서비스 사업 등 이것은 어떻습니까? 앞서 방금 질의를 했습니다만 1회성, 소모성, 행사성 사업을 지양하고 화장실 개선사업 등 이런 사업을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지금 밑에 웰빙업소 친절서비스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에 800만원 지원 받아서 하는 매칭사업입니다. 친절서비스 사업으로 표기되어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로 교육을 예로 들어서 업소에 손님으로 가장해서 실제 업소에 방문해서 음식과 친절도라든지 종업원들의 태도, 음식의 맛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컨설팅하기 위한 예산이고 비교 견학은 각 구청의 모범음식점들과 다른 지역의 상당히 친절하고 특색 있는 음식 맛이 있는 음식 거리에 직접 가서 보고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 순수 교통비 정도로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이런 것도 많이 하면 좋긴 좋은데 어떤 업소에서는 또 해당 안 되는 업소에서는 불만도 많고 그래서 1회성이나 소모성, 행사성 사업을 지양했으면 좋겠는데…….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그래서 이 문제는 전체업소를 대상으로 참가할 수 있는 사람을 선별해서…….

재구

조재구위원

신청 받습니까?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예.

재구

조재구위원

신청 받으면 무조건 다 합니까?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그런데 신청을 받아보면 버스 2대 정도 내지 3대가 잘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전 업소를 대상으로 신청 받아서 합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알겠습니다. 398쪽에 상단부분에 노래연습장, 게임제공업 홍보물 제작 배부하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법령 개정 사항이나 상황에 따라서 꼭 알려줘야 될 사항을 홍보물로 만들어서 하고 신규업소에서는 청소년출입금지, 금연실, 안내 표지판 등을 실질적으로 잘 안 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구입해서 부착도 하고 주로 교육교재 용도로 간단 간단하게 홍보물을 배부하는 것입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노래연습장, 게임제공업소 이런 일반 업소에 홍보물 제작 배부하면 사전 선거운동 기부행위로 저촉되지 않나요?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홍보물 내용이 구정을 홍보한다든지 그런 내용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령 개정이라든지 주로 자기들이 꼭 지켜야 될 준수사항이라든지 이런 쪽입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알겠습니다. 불법영업근절에서 201-01 일반운영비가 98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여기도 편성 목별로 증액 사유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밑에 보면 공중위생 최우수 업소 로고 표지판이라든지 이런 것이 지난해부터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업소별로 평가를 합니다. 최우수 업소에 선정되는 업소는 로고 표지판을 제작해서 붙이고 요금으로 인한 민원이 자주 발생되기 때문에 깔끔한 요금표 제작으로 증가되었고 학교주변이나 시장통에 보면 튀김음식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튀김기름을 계속해서 쓰다보니까 산가가 초과되어서 문제가 되고 건강을 위협하고 그런 것이 많습니다. 행정처분을 위한 것이 아니고 행정지도를 위하여 사전에 산가 측정을 미리 해서 이 정도 되면 기름을 교체하는 것이 맞다는 시점을 미리 알려주기 위해서 측정기 구입해서 내년도에 그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원산지 표시도 확대되면서 품목도 추가되고 내용도 좀 확대되었습니다. 이런 안내 홍보물 이런 것이 조금 증액되었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튀김기름 이것은 측정하러 직원 분들이 나갑니까?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처음에 한 200개소 정도를 실질적으로 소비자 감시원 한 명씩 끼워서 나름대로…….

재구

조재구위원

튀김기름 이것은 업소에 안 쓰는 곳이 없을 건데?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그래서 큰 업소는 제외하고 시장통이나 학교주변에 한번 쓰면 계속 새까맣게 될 때까지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그것은 꼭 지도점검 잘 해야 됩니다.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예.

재구

조재구위원

마지막으로 399쪽에 인건비 보수에서 시간외직원 수가 18명인데 400쪽에 보면 기본업무추진여비가 13명으로 기본추진업무를 못 받는 직원도 있습니까?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그건 예산 편성 상 그런 것인데 민원실에 월액여비를 받는 5명이 따로 있습니다. 이것이 1,440만원 편성되어 있고 그 뒤에 13명해서 그렇게 18명이 되겠습니다. 15일 이상 출장이 되면 월액여비가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봉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유봉수위원입니다. 아까 동료 조재구위원께서도 질의한 내용이 중복될 수 있는데 한 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396페이지 201-01 일반수용비가 작년에 비해서 3,600여만 원이 늘어난 주요원인이 먹거리마을 안내표지판 교체에 3,000만원이 신규사업으로 되기 때문에 늘어난 원인이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예.

봉수

유봉수위원

그런데 먹거리마을 안내표지판이 지금 설치되어 있죠?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지금 횟골목에는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오래 전에 설치되어 노후가 되었고 철거를 해야 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일반업소 간판하고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그런 스타일로 되어 있습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설치 연도가 언제쯤 됩니까?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한 20년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15, 16년인가 된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그러면 상당히 노후화되어서 도색 등 부분 수리가 전혀 안 되는 입장이네요. 그래서 교체하는 겁니까?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지금 봉덕맛길이라든지 시내 곳곳에 고미술 거리라든지 이런 간판하고는 비교도 안 되고 그 당시에 시청에서 그냥 식당 간판 비슷하게 세워진 것이 되어서 표시가 잘 안 납니다. 그리고 횟골목을 다른 먹거리 골목하고 비교해 볼 때 전체적으로 개선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것을 개선해 보기 위해서 2억6,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반영이 안 되고 우선 안내 입간판이라도 하나 하고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그렇게 유도할 그런 생각입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먹거리마을 입간판이 노후되도록 놔 둔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고 진작 이것을 교체해서 예산이 드는 먹거리마을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으로 적극적으로 추진 의욕이 있었다면 진작에 교체해야 될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안내 표지판 1식을 3,000만원 예산으로 올렸는데 하나 가지고도 충분하겠습니까?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그런데 들어가는 두류공원 쪽하고 이 쪽 편에 양쪽을 생각했습니다. 두 개를 생각했는데 이쪽 부분은 사실 끝 부분이 명확하지 않고 중간 부분에 세운다는 것도 그렇고 업소수가 늘어나고 이쪽 큰 도로까지 연결이 되면 양쪽에 세우면 좋은데 그것이 중간 부분에 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일차적으로 앞쪽에 먼저 하나 세우고 나중에 봐서 내년도에 하든지 그렇게 계상하였습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남구에 먹거리마을 조성사업이 확실하게 추진된다고 하면 안내표지판도 과장님께서도 우리 인천지역이라든지 외국에 나가보면 차이나타운 같은 곳 보면 먹거리 타운을 아주 특색있게, 외국에 살면서도 중국 고유의 문화를 살리면서 차이나타운 입구에 보면 아주 독특하게 장식을 해서 확 드러나도록 만들거든요. 그래서 먹거리마을 안내표지판을 기왕 교체할 것 같으면 인천의 차이나타운이라든지 외국의 차이나타운같이 특색 있게 드러나게 설계라든지 이런 것을 잘해서 과장님께서 신경 쓰셔서 그렇게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마을 조성이 완공되고 그런 것 같으면 출입구 양쪽에 세워서 우리 구민들이나 시민들이 봐도 잘 했다고 할 수 있도록 표시나게 해 주시기를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307-02에 보면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조재구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는데 민간경상보조가 작년에 없던 예산을 금년도에 1,100만원을 모범위생업주 음식문화 비교견학 지원비하고 앞산 웰빙업소 친절서비스 사업에 계상되었는데 금년도부터는 신규사업입니까?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앞산 웰빙업소 친절서비스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앞산 먹거리에 경관 사업이 조성되고 하면 우리 위생업소 업주들도 같이 좀 변해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중점적으로 하는 교육사업이 되겠고 비교견학은 실질적으로 우리 음식업 지부에서 제가 다른 구를 다녀보면 달서구라든지 서구는 예산이 많이 편성됩니다. 그러나 남구는 상당히 여러 가지 여건이 안 좋다보니까 이러한 지원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올해 편성했고 실질적으로 또 견학 가는 것도 본인들 돈을 얼마씩 거둬서 소수로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도 교통비 정도로 지원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해서 편성했습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모범위생업주 음식문화 비교견학 같은 데 수성구에 들안길에 보면 음식점이 집중되어 있는 곳 보면 상가 번영회라든지 거기에 또 수성구에서 직접 예산 일부를 지원해서 대대적으로 하는 것을 봤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앞산 웰빙업소 친절서비스 사업이라는 사업내용이 주로 어떤 사업으로 하려고 하는지 그것이 좀 의문이 갑니다.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이것도 사실은 저희들이 업무 보고할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업소에 처음 손님으로 갔을 때 맞이 단계부터 친절도, 환경이라든지 음식 맛이라든지 서빙 관계를 어떤 방식으로 하고 이런 것 하나하나까지 전부 다 도입해서 이것을 컨설팅하도록 이렇게 해서 예산을 조금 그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우리 청장님 말씀도 전체 업소에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해서 사실 우리 앞산이라고 앞산 웰빙업소라고 붙었습니다만 그래서 조금 특이한 별미음식점이라든지 모범음식점이라든지 이것을 우선적으로 하면서 전체 업소는 교육단계에서부터 확대해 나갈 그런 생각입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그럼 이것은 주로 웰빙업소에 대한 교육비로 지출되는 겁니까?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예, 교육사업입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강사수당이라든지?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예.

봉수

유봉수위원

그렇다고 하면 조금 전에 광역발전특별회계 경비에서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는데 예산서 397페이지 앞산 웰빙 친절사업 경비를 특별회계 경비에서 충당해도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기금이 돈이 얼마 없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자체적으로 가능하면 1억 정도는 예치하도록 이렇게 권고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자체 예산을 편성할 수가 없어서 시에다가 사실 다른 구에 주지 않는 앞산에 웰빙 업소 이름을 전부 붙인 것도 사실은 그래서 시에서 800만원 지원 받아서 그렇게 매칭사업을 하는 겁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그러면 친절서비스 사업 은 민간이전으로써 번영회로 넘어갑니까?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번영회가 아니고 지금 현재 계획은 대구에도 친절서비스를 전문으로 하는 단체도 있고 또 대학 교수들로 구성된 것도 있는 등 여러 가지 강사들이 있고 그 밑에 직접 업소에 방문해서 하나하나 체크해서 그것을 다시 그 사람들 모아놓고 개인별로 구체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금년도에 남구에서 처음 시작하는 사업으로 시행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남구의 위생업소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800만원 가지고 전체 업소를 교육한다는 것은 참 어렵고 전체 중에서 80개소를 선별해서 한다는 것은 전체업소에 대해서 형평 문제도 있고 이 사업 자체로는 상당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여기에 80개소 800만원이고 아까 진흥기금에서 시의 보조금 800만원 있기 때문에 1,600만원입니다. 1,600만원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산 웰빙업소하고 우리가 별미업소로 지정된 업소하고 모범음식점하고 이렇게까지 하고 그 다음에 예산 소요되면 내년에 가서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그 정도로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98페이지 201-01 일반수용비 보면 공중위생 최우수 업소 로고표지판 제작에 금년도에 500만원을 올렸는데 공중위생 최우수업소 이것은 해마다 해 온 사업이죠?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해마다 하는 사업은 아니고 금년도에 지난해부터 공중위생 업소 평가를 해서 최우수 업소로 선정된 업소에 표지판을 붙이는 사업입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그런데 공중위생 최우수 업소 표지판을 단 업소가 상당히 눈에 띄더라고요?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지금 달려있는 것은 저희들 평가 자체에서 한 것이 아니고 그것은 국제 행사를 대비해서 대구시에서…….

봉수

유봉수위원

시에서 한 것이고?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예, 외국 손님들이나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 홍보하기 위한 어느 정도 시설이나 친절도나 이런 것을 인정해 주는 차원에서 시에서 한 것이죠.

봉수

유봉수위원

그러면 우수 업소를 선정하는데 시에서 선정한 업소가 따로 있고 구청에는 업소가 따로 있다는 말씀입니까?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평가제도가 작년부터 있었는데 작년에 시작해서 작년에는 이런 것을 못했습니다. 평가만 하고 있는 단계고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시에서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국손님들 아니면 행사할 때 대대적으로 오는 손님들을 배려를 해 주기 위한 차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그러면 남구에서는 최우수 업소를 몇 개소 쯤 선정해 놓으셨습니까?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지금 하고 있는 단계인데 지금 한 25개 정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25개 같으면 금년에 500만원 들여서 표지판 제작해서 배부하면 최우수 업체에 대한 금년도 사업은 100% 다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해마다 평가를 하는데 평가하면 추가되는 수도 있고 탈락되는 수도 있겠지요.

봉수

유봉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박찬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목

박찬목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식품진흥기금 39페이지 보면 제일 하단에 남구 먹거리 축제 경비가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죠?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예.

찬목

박찬목위원

거기 있는데 이쪽에 보면 예산서 397페이지 보세요. 음식문화 개선에 307-04에 남구먹거리축제 경비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죠?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예.

찬목

박찬목위원

있는데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 아닙니까?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아까 설명 드린 대로 시에서 2,000만원 보조 받고 자체 예산을 매칭으로 편성 안 하면 시에 보조금을 받지 못합니다.

찬목

박찬목위원

매칭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예. 그래서 맛 콘테스트 자체 예산 2,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찬목

박찬목위원

거기서 2,000만원 삭감해서?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예, 삭감하고 보조금 2,000만원을 합해서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찬목

박찬목위원

먹거리 축제는 보통 우리 구와 매칭해서 4,000만원 되죠?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목

박찬목위원

4,000만원 하면 더는 안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물론 행사 규모라든지 하기에 따라 다르지만 안 그래도 작년에 비해서 많이 줄었습니다.

찬목

박찬목위원

많이 줄었습니까?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예.

찬목

박찬목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97쪽에 행사운영비에 보면 어린이를 위한 음식문화개선체험 한마당 행사에 1,000만원 계상되어 있죠?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목

박찬목위원

이것은 매년 하는 거죠?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예. 지난해에도 했습니다.

찬목

박찬목위원

매년 하는 것인데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이것은 우리 음식문화 개선이라든지 이런 것이 교육효과가 높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해서 아동극 공연 이런 것을 통해서 음식물을 안 남긴다든지 식중독 예방 손씻기라든지 이런 공연을 통해서 어릴 때부터 교육을 하는 그런 것입니다.

찬목

박찬목위원

교육은 어디서 합니까?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이것은 대덕문화전당에서 합니다.

찬목

박찬목위원

1년에 몇 회 합니까?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지난해에는 이틀간 했습니다. 올해는 6월달 되어서 이틀간 해서 4회 공연할 그런 생각입니다.

찬목

박찬목위원

어린이들한테 효과가 많았습니까?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주로 5세에서 7세, 8세 아동들이기 때문에…….

찬목

박찬목위원

학교 입학하기 전에?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찬목

박찬목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조용문 과장께서는 자세한 설명을 장시간 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혹시 제 질문이 중복되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리고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95쪽입니다. 웰빙거리 조성 307-02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지원센터 운영 7,000만원하고 주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8,000만원해서 1,500만원이 증액됩니다. 이것 신규사업이죠?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지원센터는 금년도 9월달부터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문현

배문현위원장

그러면 올해는 9월달부터 했으면 추경에서 예산 받아서 했습니까?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지난 연도에 추경 6억까지 해서 24억 확보되어 있었고 내년도 24억이고 그렇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그러면 올해 여기 웰빙거리 조성에 보면 전년도에 하고 있었단 말씀입니까? 추경으로 했는데 본 예산에서는 분명히 없었습니다.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예, 추경 때 했습니다. 1회 추경 때 맞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그런데 주민참여 프로그램 운영은 어떠한 내용입니까? 혹시 답변이 안 되시면 담당 계장님이 하셔도 되겠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하십시오.

그러면 올해에 그런 것을 운영했으면 2011년도 그렇게 할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질문 드린 것은 지원센터 운영이 7,000만원인데 프로그램 운영에 8,000만원 되어 있다는 것이 너무 과하지 않느냐하는 그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397쪽입니다. 음식문화 개선에서 우리 좀 전에 존경하는 조재구위원님과 유봉수위원님이 질의를 한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201-01 상단에 있습니다. 모범음식점 표지판 제작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단가가 전년도 비해서 인상이 되었죠? 전년도에는 8만원인데 10만원으로 인상되어 있습니다. 같은 내용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지금 야간이 되면 자동으로 조명이 들어오고 내용적으로 조금 강화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격차이가 조금 납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그렇게 하다보면 모범음식점인데 표지판이 서로 다르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그런데 지난번에 한 것도 불은 들어오지만 자재값이나 이런 것을 해서 이 사람들 작년에 했던 가격 3년 전에 했던 가격 그대로 계속 해 주지는 않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조재구위원님도 아까 한번 질의했던 부분인데 그 밑에 보면 식품보관장 제작이 있죠? 54만원. 비록 금액은 적지만. 식품보관장 하는 것은 구청에서 구민들한테 대여하는 사업의 내용입니까?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식기, 그릇, 수저 전부 다 1회용을 많이 쓰기 때문에 대여해 줌으로써 1회용을 줄이는 차원에서 합니다. 창고에넣어놓으니까 불결해서 아예 보관장을 짜서 위생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방금 과장님 말씀 들으면서 좀 더 아쉬운 마음이 드는 것이 그래도 18만 남구 구민의 위생을 책임지는 부서에서 우리 구민들에게 대하는 식판을 지금까지 창고에 보관했다는 것에 대해서 모범을 보여야할 부서에서 그렇게 했다는 것은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과장님께서 앞으로 주민 건강을 위해서 더 분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397쪽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음식문화개선홍보부분에 307-04 방금 박찬목위원님도 질의를 한 부분인데 조금 내용이 달라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책자도 보면 우리 307-04 민간이전이라고 해서 올해가 2,000만원, 전년도 3,000만원해서 감액이 1,000만원으로 이 책자를 보면 그렇게 밖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잘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전년도에 맛 콘테스트 행사가 2,000만원, 먹거리 축제 합이 3,000만원입니다. 그렇죠?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맞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그런데 올해 2011년도에 맛 콘테스트 행사가 예산 확보 못해서 취소된 겁니까?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그러면 여기 명기 부분에서 다른 방법을 연구해 봤으면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부가적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2010년도에 민간행사보조에 식품진흥기금 2,000만원과 전년도 3,000만원 합쳐서 5,000만원으로 행사 했습니까?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5,000만원 맞습니다. 맞는데 지난해에는 아시다시피 설명드린 대로 여건상 못하고 우리 돗자리 축제할 때 음식문화 개선사업에 4일간 1,000만원 소요되었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그러면 올해도 보면 기금 2,000만원, 여기 편성된 예산 2,000만원 합이 4,000만원 됩니다. 과장님 생각에는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좀 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텐트부터 시작해서 하루 종일 저희들이 직원들이 지원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 참가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재료비까지도 어느 정도는 지원해 줘야만 참여하고 하기 때문에 이 돈으로 사실은 풍족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본 위원이 지난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이런 행사성 축제라면 축제인데 이런 부분을 줄여서 경비를 줄이자는 발언을 한 적이 있는데 물론 보여주기 위한 행사인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도시복지위원회 전체 위원들하고 과장님, 계장님들 통해서 좀 더 연구하는 방향을 모색해 보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시 보조금 2,000만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2,000만원이 편성되어야 하는 문제고 그래서 맛 콘테스트에 2,000만원을 삭감하고 그렇게 2,000만원 확보해서 작년보다는 예산이 많이 줄었지만 내실 있게 조정하자고 해서 그 정도로 했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그러니까 하나를 줄이고 좀 더 내실화해서 행사를 진행하자는 말씀이죠?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예.

문현

배문현위원장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아까 조재구위원님이 질의한 중복된 부분인데 거기에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398쪽입니다. 불법영업근절을 위한 지도 점검에서 1,217만5,000원이 증액 되었는데 전체 증액이 구비죠?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구비가 맞는데 거기에 보면 201-01 본 위원이 잘못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과장님 생각을 좀 묻고 싶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보면 987만 5,000원이 증액되어서 그 중에 중간 부분쯤에 있죠? 한 세 번째 정도 있는데 숙박·목욕장 요금 등 안내판 제작비 해서 180만원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중위생업소 평가해서 최우수 업소에 표지판을 부착하는 것으로 하고 보통 요금으로 인한 시비가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이 분들을 개선하도록 요금표를 저희들이 판넬로 제작해서 아예…….

문현

배문현위원장

그러면 지금 우리가 우리나라 전체가 복지 쪽으로 치중을 많이 하는데 정말 본 위원이 생각해보기에 10년 내지 20년 있으면 감나무 밑에서 가만히 누워 있을 겁니다. 감 떨어지기만. 요금표를 게시하라고 지도점검만 하면 되지, 굳이 우리 구비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투입해서 제작해 줄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물론 맞습니다.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유도를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는 맞습니다. 사실상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요금관련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하기 때문에 아예 입구에다가 일률적으로 게시를 하자는 그런 뜻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399쪽 보겠습니다. 301-12 위반업소 신고포상금 해서 20만원, 5회 해서 1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2010년도 신고 건수는 몇 건입니까?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지난해는 사실상 신고포상금은 예산이 없었습니다. 신고는 많이 들어왔지만 포상금 준 사례는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군별로 어느 정도 신고포상금을 확보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고 전혀 없으면 문제가 있으므로 200만원을 편성했는데 작년에 1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신고는 사실상 많이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처리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포상금을 준 것은 없습니다. 참고로 부정불량식품 신고 업소가 104건입니다. 이물질 들어간 것이라든지 과대광고, 유통기한 경과 등 주로 이런 것이 있고 여기에 과태료 부과한다든지, 경우에 따라서는 영업정지, 고발 이렇게 되는데 신고한 신고자에게 행정처분에 따른 위반행위가 확인이 되었다면 보상금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 예산이 없기 때문에…….

문현

배문현위원장

제가 이것을 질의를 드린 것은, 파파라치라고 합니까?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식파라치.

문현

배문현위원장

그런 부분도 많아서 실질적으로 정말 우리 구민들 위생에 막대한 장애를 주는 그런 분들 위주로 포상금이 지급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마지막으로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부분의 37쪽입니다. 802-02에 반환금 기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에 보면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1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을 모범 음식점 아까 존경하는 조재구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화장실 개선이라든지 음식문화 개선을 위해서 사용하면 안 됩니까? 반환 다 해야 합니까?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이것은 2010년도 시 보조금 잔액이 반납하는 겁니다. 잔액 반납 그것으로 잡아 놓은 것인데 다른 용도로 쓸 수는 없죠.

문현

배문현위원장

쓸 수 없는 항목입니까?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조용문 위생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숙 도시경관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도시경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이진숙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 하시고 특히 저희 도시경관과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배문현 도시복지위원장님과 조재구 간사님, 유봉수위원님, 박찬목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노고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경관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서 및 기금운용계획서 별책) 이상으로 도시경관과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이진숙 도시경관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께서는 앉아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2011년도 생각대로 조성 사업비 광특 10억, 시비 5억을 확보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말씀은 더 받아와야 한다고 말씀하시던데 하여튼 많이 확보하셔서 우리 남구를 위해 적절하게 사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재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도시경관과 이진숙 과장님 장시간 제안 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식사는 했습니까?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예.

재구

조재구위원

설명 상세히 잘 들었습니다. 먼저 이번 예산 편성안이 지난 11월 28일에 의회에 와서 한 1주일 동안 검토하다가 수정안이라고 해서 12월 2일날 다시 받았는데 과장님께서는 잘 아시다시피 연말에는 우리 의원님들 행사가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많은 행사에 참석하다 보면 검토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데 물론 예산부서에서 해야 될 일이지만 과장님께서는 우리 원본하고 수정안이 있는데 수정된 부분이 있습니까? 설명 한번 해주세요.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저희 과는 없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도시경관과 전년도 예산이 8억9,810여만 원에서 263.54%가 증액 된 32억6,496만4,000원으로 금년도 우리 구청 평균 증감율 5.4%에 비해서 가장 많이 증액된 실과가 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총괄적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증액된 예산을 정책별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또 전년도 대비해서 감액된 예산도 정책별로 간략하게 설명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저희 과에 증액된 주요 사업은 저희들이 작년에 공모한 도시활력화 사업에 따라서 문화예술 생각대로 조성 사업비가 20억입니다. 녹지 관리가 그 다음에 337만4,000원이고 지자체 도시 숲 조성이 2억2,000만원, 가로수사후관리 1,300만원, 도시계획 정보체계 구축 용역비 1억 이것은 국비가 되고 우리 구비가 1,822만6,000원입니다. 산림서비스 증진사업이 132만7,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학교 숲 조성사업도 전에는 없었는데 4,500만원 되고 총 구비하고 해서 그것이 6,000만원 되었습니다. 그것이 증액된 주요 큰 원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감액된 예산은?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감액된 것은 공공디자인 조성이라고 해서 중앙대로 사후관리비 인쇄비에 대해서 감액되었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금년에 안 했던 신규사업 있습니까? 신규사업도 설명해 주십시오.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저희 올해 제가 아까도 설명 드렸는데 신규사업이 문화예술 생각대로 조성 사업비 총 20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올해 신규사업으로 공모해서 조성된 것이고 그리고 광명학교 학교 숲 6,000만원 되겠죠. 그리고 도시계획 정보체계 구축 용역비 국비가 1,000만원이고 구비가 1,800만원입니다. 이것이 1억1,800만원 정도. 이것이 우리가 새로 된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403쪽에 203 업무추진비가 전년도 대비해서 200만원 증액되었는데 요즘 경기도 안 좋고 한데 시기적으로 업무추진비 인상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는 이것도 편성 목별로 이유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시책추진비를 보면 200만원 증액되어서 2,400만원 되었지만 국장님이나 과장 시책은 그대로인데 부구청장님 도시기반 조성 환경개선 업무추진비가 2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도시기반?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예. 도시기반 조성 및 환경개선 업무추진비로 2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1,200만원으로.

재구

조재구위원

알겠습니다. 문화예술 생각대로 조성사업에 보면 구체적 사업은 안 나오고 그냥 국비, 시비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은 아닙니까?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이것은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전체 도시 활력 개선에 대한 용역이 실시가 되었습니다. 프로그램 용역을 토대로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국토해양부에 올려 선정이 되어서 신규사업으로 확정되면 전체가 130억 사업이에요. 간판하고 30억은 이미 우리 구비로 집행한 것을 국토부에서 인정해 준다고 했습니다. 올해만 우리가 구비를 태우면 그 다음부터는 구비 안 태워도 되는 것으로 이렇게 사업이 되고 세부사업이라고 했는데 내일 15일날 NH공사에 우리 직원들이 내년도 사업계획을 새로 또 다 만들어서 심사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용역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토대로 해서 실행 가능한 사업을 저희들이 집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사실 우리구로 보면 20억이면 큰 사업인데…….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큰 사업입니다. 이 20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3개 연도로 나오니까 엄청난 사업비죠.

재구

조재구위원

엄청난데 20억만 해도 엄청나잖아요.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예.

재구

조재구위원

정말로 큰 액수인데 지금까지 우리 계획이나 생각하고 있는 사업이 과장님 그 생각하고 있는 특별한 것이 있으면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지금 그 당시에 우리가 용역할 때 1년 동안 전문위원 계실 때 수고도 많이 하셔서 많은 브리핑을 전에 했는데 1단계는 대구 예술고등학교 가는 길에 청소년들을 위해서 환경도 개선하고 그 다음에 도시간판하고 도로 이런 것뿐만 아니고 도시활력화 사업은 프로그램 사업도 포함이 됩니다. 프로그램 사업도 하고 그 다음으로는 전체 지하철이 되고 교통량을 조사하고 영향 평가해서 차선을 줄여서 그만큼 시민들이 머물도록 만들고 그 다음에 대구고등학교 쪽으로도 개선하고 장기적으로.

재구

조재구위원

차선 줄이려고 하면 쉬운 일이 아닐 것인데요?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전반적으로 얘기를 들어보니 저희들이 15일날 가면 전체 1단계 20억 집행에 대한 계획이 빨리 나와서 사실 지금 돈 가져온 것도 어려웠었고 우리가 하는데 사업을 진행하는 것도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위원님들 도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고생 많습니다. 405쪽에 401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까치소식판 신설이 10개가 있는데 이렇게 필요한 겁니까?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전체 까치소식판이 222개입니다. 그 중에 메쉬로 된 것이 137개입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한 해에 10개씩이라도 지주형 벽걸이 그것을 바꾸고 단계적으로 조금 조금씩 해마다 개체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해마다 개체하면 좋긴 좋은데 요즘 거리에 다녀보면 까치소식판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현재 있는 소식판들도 보면 대부분 비워져 있는데 매년 이렇게 신설할 필요성이 있겠냐고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올해 대도로에는 벽보 방지판을 다 만들었고 골목길도 전봇대에 못 붙이도록 남구 관내에 소로도 하면 대로 수준으로 다 되어가고 그러면 까치소식판이 활성화 되지 않겠나 싶고 지난번에 위원장님이 한번 점검하라고 해서 내년도에 전수 점검할 계획입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저도 안 그래도 다녀봤거든요. 현재 있는 까치소식판들도 보면 거의 다 비어있더라고요. 붙어 있는데도 있긴 있는데 222개에 대한 조사를 제대로 하셨으면 하고 10개씩이나 할 필요가 있겠나 싶은데……. 알겠습니다. 405쪽 공원정비에서 201-02 공공운영비가 557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공공요금이 인상이 안 되고 오히려 인하되었는데 어떻게 된 현상인지 이것도 편성 목별로 상세히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557만4,000원이 삭감된 이유 말입니까? 이번에 우리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어린이공원하고 전부다 새로 재정비 공사하면서 전기료가 적게 들어가는 공원등을 했기 때문에 예산을 작게 편성했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알겠습니다. 407쪽 도시공원내의 시설물 보수가 전년도 대비해서 48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우리 관내에 도시공원을 대부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면 개·보수 다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하자 보수기간도 지나지 않았다고 생각되는데 이렇게 많이 증액 되었습니까? 계장님 설명 해주세요.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이것은 제가 상세히 파악 못해서…….

문현

배문현위원장

그러면 담당 계장님 설명해 주세요.

재구

조재구위원

그 2개소는 어디입니까?

본 위원 생각으로는 관내 도시공원은 전년도 보면 대부분 개·보수 다 되었는데?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2군데가 덜 되었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480만원이 왜 증액되었나 싶어서. 봉덕3동, 대명5동이요?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예.

재구

조재구위원

알겠습니다. 407쪽 보면 녹지관리에서 일반운영비에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가 전년도와 같이 23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매년 이것이 고정적으로 계상되는 것 같은데 고장과 수리를 매년 고정적으로 같이 안 할 것 같은데 한 해는 많고 어떤 해는 적고 이런 것이 정상적인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최소의 경비로 혹시나 모르니까 편성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어떻게 전년도하고 똑같이 계상이 되었는지?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기본적으로 기름도 윤활유도 들어가고 해마다 거기다가 톱 등이 파쇄가 되었다든지 하면 개체해야 하기 때문에 기름, 윤활유 들어가는 최소의 기본운영비를 포함해서 이렇게 편성해놨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알겠습니다. 413쪽 조림 사업에서 식목일 행사 및 조림 관리용 자재구입인데 작년에도 구입했으면 올해는 작년에 사용했던 자재를 그대로 사용하면 안 됩니까?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75만원 이것 말씀하세요?

재구

조재구위원

이것이 1회용 자재입니까?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예, 1회용 지주목입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본 위원은 재사용 가능할 줄 알았는데 마지막으로 414쪽 한번 봐주세요. 시간외근무수당에서 직원 수가 22명인데 415쪽 일반수용비에는 24명, 급량비에는 23명, 기본추진여비에는 24명인데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현재 저희들 정원이 24명입니다. 현원은 22명이기 때문에 정, 현원에 따라서 편성 기준이 목별로 달라서 그렇게 했습니다. 정원은 현재 24명이고 현원은 현재 22명입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맞습니까?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예.

재구

조재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봉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과장님 모두 수고가 많습니다. 조금 전에 조재구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는데 도시경관과 금년도 비교 증감에 보면 증감요인이 문화예술 생각대로 조성사업 20억 관계 때문에 상당히 요인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404페이지에 문화예술 생각대로 조성이라고 해서 계속 사업으로 금년도에 약 2,000만원이 배정되었는데 작년도에 간판 정비사업은 30억으로 벌써 1차 사업을 기반 조성했고 그러면 금년도에 문화예술 생각대로 조성하는 시설내역이 금년도에는 대충 어떤 것을 하는 것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청소년 문화존부터 만들어서 청소년 문화존이 예술고등학교 돌아가는 길에 대구시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문화원에 청소년 문화의 집과 같이 연계해서 기반시설 뿐만 아니고 프로그램도 하는 등 올해는 신규로는 거기를 주된 사업으로 할까 싶습니다. 계획입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그런데 청소년 문화존을 지정해서 하는 것 같으면 청소년 문화존 내에 어떤 시설을 할 것인지?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일단은 대명2·8동이 거주자우선주차제로 해서 사실 복잡한 도로입니다. 그래서 교통물량이라든지 차고물량, 교통량도 조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일단은 될 수가 있다면 음악 상가 예술적인 그런 곳이 많기 때문에 한전도 좀 지중화로 될 수 있으면 하고 간판이라든지 그 다음에 청소년들 프로그램도 사업을 발굴해서 그렇게……. 광장을 저희들이 만들어 주려고 했는데 지금 주유소 하던 땅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저희들이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삼십 몇 억을 달라고 해서 다음 단계에 미뤘고 일단은 현재 그렇게 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그러면 한전 지중화 사업도 들어갑니까?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일단은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20억 가지고는…….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거리가 좁으니까요.

봉수

유봉수위원

그래서 보면 문화 예술 생각대로, 청소년 문화존이라든지 문화예술 사업을 하는데 보면 우리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중구에 가면 대구역에서부터 반월당까지 약 1㎞ 구간인데 대중교통 전용지역으로 왕복 2차로만 남겨두고 양쪽으로는 인도 폭을 넓히고 문화존이랄까 그런 것을 하고 실개천도 만들고 하여튼 국비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벌써 작년도에 벌써 끝났는데 중구 중앙로에 한 사업을 과장님과 계장님이나 직원들 같이 가서 거기서 한번 시행 상으로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개선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시고 특히 중앙로에 영남지방에서 유일하게 실개천을 만들어서 시도를 했는데 사실 한 여름 외에 실개천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했는데 시민들과 청소년들 반응이 좋거든요. 그런 것을 참고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고 408페이지에 401-01에 조경수목제거 및 보수작업이 시·구비로 3,800만원이 되어 있고 409페이지에는 지장 및 위험수목 이식, 제거 공사가 구비 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보수나 제거나 말이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녹지 관련 사항인데 시비, 구비 합쳐서 조경수목 제거 및 보수라는 예산을 편성했는데 거기에 구비 500만원을 따로 제목을 붙여서 공사를 할 필요가 있겠는가 보는데, 408페이지 시설비와 409페이지 시설비의 성격이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주시고 시비, 구비의 매칭사업으로 되어있는 여기에 구비를 붙이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이것은 각동 저희들이 그야말로 남구 관내의 수목 제거하고 보수하는 비용이고 뒤의 시설비는 예를 들어서 갑자기 태풍이 온다든지 위험해서 관내 수목이 기울어 졌다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연중 비상에 대한 대비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조경수목 제거, 보수비는 사유지에 심어 놓은 수목을 갑자기 이식하라고 하든지 이럴 때를 대비하여 시 매칭펀드로 하는 것이고 뒤의 것은 갑자기 태풍이 와서 관내 수목이 기울어져서 위험하다고 할 때는 빨리 제거 공사를 해줘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예비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500만원은요.

봉수

유봉수위원

조경수목 제거나 가로수 제거나 거의 비슷한 것 아닙니까?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앞의 것은 관리적인 측면이고 뒤의 것은 재난에 관련했다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장수목 유지관리 이것은 재난이라든지 자연재난이 없으면 그대로 남는 예비비 성격이죠?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그리고 408페이지 201-01 재료비 농약재 구입하고 사후관리용 자재구입을 보면 금년도에 작년보다 589만원이 삭감되었는데 농약재 같으면 사실 금년도에 500만원으로 책정되었는데 내년에는 50%가 삭감되어서 250만원이 되어있는데 이것이 그렇다면 그만큼 필요 없다는 말씀인지 지금 보면 시내 가로수 중에 남구에도 보면 아주 양버즘나무가 많습니다. 양버즘나무가 많고 한데 7, 8월경에 양버즘나무에 해충이 한번 번지기 시작하면 그 밑을 지나 다닐 수 없을 정도로 피해가 심하던데 갑자기 나타나더라고요.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그런데 이런 것을 대비해서는 농약재 부분은 사실은 상당히 여유를 두고 구입해야 되는데 삭감한 이유가 있습니까?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보면 시비, 구비를 우리가 50:50으로 하다보니까 시에서 삭감되니까 저희들도 50으로 편성했는데 위원님은 그래도 구비를 더 많이 편성해서 지금 제 때에 약을 치는 것이 좋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시의 예산이 줄어들다 보니까 저희 구비도 매칭이 50% 줄었습니다. 그래서 250만원 줄었는데 향후에 그것도 참고해서 구비를 더 증액해서 편성하든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그런데 시비가 줄었다고만 하지 마시고 시에다 남구 같으면 수종 품질개선에 개체가 안 되어서 양버즘나무가 많고 또 앞산에 인접해 있고 이럴 것 같으면 시에다 요청해서 삭감된 것은 미리미리 얘기해서 막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시에서 전반적으로 예산을 삭감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서 자재구입이라든지 다 삭감되었는데…….

봉수

유봉수위원

꼭 필요한 경비에 대해서는 시에서 미리 정보를 입수해서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413페이지에 조림사업 식목일 행사 관련해서 동료위원 조재구위원께서도 말씀이 있었지만 묘목의 구입 300만원은 그렇다 하더라도 식목일 행사 조림 관련 자재하고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의 두 가지 자재가 그렇게 나누어서 75만원, 35만원 나눠서 편성할 이유가 있습니까? 자재구입에 105만원 할 수도 있었는데 나눈 이유가 있습니까?

문현

배문현위원장

이천식 계장님 직접 답변하세요.

봉수

유봉수위원

계장님 말씀 한번 해 보세요.

그러면 그 밑에 나무 나눠주기 행사 자재는 예를 들어서 어떤 것입니까? 위의 것은 지주목이라고 했는데 말씀하셨는데?

잘 알겠습니다. 식목일 행사 4월 5일에 합니까?

날짜를 임의로 정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박찬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목

박찬목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05페이지에 존경하는 조재구위원님이 조금 전에 질의하셨는데 401-01 시설비의 까치소식판 보수와 이설을 올해 몇 개를 했습니까?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올해 저희들이 보수, 이설 10개하고 신설 10개 했습니다.

찬목

박찬목위원

신설하고 보수하고 10개를 했습니까? 그러면 그 밑에 까치소식판 신설 10개라고 그랬죠? 올해도 10개, 내년도에도 10개인데?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아닙니다. 작년하고 해마다 예산이 그렇다보니까 올해도 보수, 이설은 20개하고 신설은 10개하고.

찬목

박찬목위원

까치소식판이 말이 많았던 거 알고 계시죠?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예.

찬목

박찬목위원

전에는 까치소식판이 한 개 80만원으로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지금 새로 하는 것 한 개 단가가 얼마입니까?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단가가 100만원.

찬목

박찬목위원

100만원입니까?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바람이 불면 떨어지는 문제가 있어서 밀도하고 코팅을 조절해서 접착도를 강화된 것으로 해서.

찬목

박찬목위원

전에도 하도 너무 까치소식판 구정질문도 하고 너무 떠들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돈을 이야기하면 안 되는데 이것도 확실하게 전에는 엄청나게 말이 많았어요. 말이 없도록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확실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예. 이번에 위원님들도 많이 신경 써주시고 하니까 연초에 전수, 이용 용도라든지 비율을 우리가 일자리를 활용하든지 해서 밀도 있게 운영 실태라든지 조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찬목

박찬목위원

이번 공사하는 업체는 저번에 공사했던 회사가 아니죠?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아닙니다.

찬목

박찬목위원

저번에 부실로 해놨기 때문에 여러 번 그랬거든요. 한 두 번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것은 확실히 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찬목

박찬목위원

그리고 409페이지 401-01 시설비. 가로주변 인도정비 있죠? 올해 새로 신설된 것이죠?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맞습니다.

찬목

박찬목위원

주로 인도정비를 어떻게 하죠?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이것이 가로수 사후관리를 저희들도 하는데 양버즘나무 뿌리가 막 올라와서 인도블럭이 막 올라와서 어르신들이 넘어지고 그랬습니다. 내년부터는 생육환경 조성 전수 조사를 다 예산도 반영하고 생육환경 조성을 위해 양버즘나무 올라왔을 때 정리하고 여기 토심도 더 높여주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고, 인도가 만약에 잘못 되어서 부서지고 올라온 것은 정비도 같이 할 예정입니다. 전에는 인도정비는 건설방재과에서 한번 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하고 업무가 효율성이 없어서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찬목

박찬목위원

과장님 제가 물어보는 것이 인도정비라고 하니까 인도블럭을 교체하는 것인가 싶어서 저는 물어봤고 만약 이것도 양버즘나무 뿌리가 위로 올라와서 솟구치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인도블럭도 조금 훼손될 것 아닙니까?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많이 되어서 문제입니다.

찬목

박찬목위원

건설방재과에서 별도로 예산이 나와서 집행되지 않습니까?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그것하고 이것은 다릅니다. 이것은 수목 가로수 부근에 대한 것입니다.

찬목

박찬목위원

수목 부근에 대한 것을 하는 거죠?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예.

찬목

박찬목위원

이것도 새로 신설되기 때문에 잘 부탁드립니다.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찬목

박찬목위원

이상입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이진숙 과장님 자세한 제안 설명과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 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혹시 질문이 중복되더라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페이지 403쪽입니다. 공공디자인 조성에서 201-01에 일반운영비가 전년도 대비 1,329만1,000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이것이 올해 2010년 중앙대로 계속사업 완료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까?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중앙대로를 저희들이 완성하고 간판 사후관리비로 작년에 1,500만원하고 인쇄비 300만원, 작년에 1,800만원 올렸었어요. 그것이 사후관리가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문현

배문현위원장

그것이 가장 큰 요인이 된다?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예.

문현

배문현위원장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재구위원님이 질문 드린 것 중에 제가 조금 의문이 생겨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05쪽입니다. 공원정비 및 수경시설 관리에서 201-01에는 수경시설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대신 이것이 어디 가 있는가 하면 페이지 407쪽에 보시면 401-01에 수경시설물 유지 보수로 해서 480만원이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편성되어 있는데 같은 내용 맞죠? 그러니까 지금 페이지 405쪽 보면 공원정비 및 수경시설 관리해서 거기에는 수경시설 관리에 대한 내용이 없고 407쪽에 편성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같은 내용이죠?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수경시설 하면 분수?

문현

배문현위원장

그렇죠. 그러니까 전년도에는 앞 쪽에다가 놔두었는데 올해는 거기는 없고 407쪽에 401-01에 가서 넣어놓았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목 명을 공원정비 및 수경시설 관리보다는 순수 공원에 대한 거니까 공원정비 및 관리로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이것은 위의 것은 밑에 2개를 우리가 세부사업명 2개를 합친 것이 세목별로 나눠진 것이죠. 전체 항별로 보면 부서, 정책하고 단위 있듯이 세부사업에 그러니까 공원정비 및 수경시설 관리에 일반운영비 이것은 공공운영비고 그 다음 201-02 그 다음 202-01은 재료비고 그 다음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그러면 조재구위원님이 질문드릴 때 이천식 계장님께서 답변 하셨는데 480만원이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계장님 답변이 제가 생각하는 것과 달라서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480만원 증액된 것이 방금 제가 말씀드릴 때는 수경시설물 유지보수비거든요. 그런데 아까 공원 2개 이야기 하셨는데 그것하고는 안 맞는 것 같은데 제가 잘못 판단하는 겁니까? 이천식 계장님 답변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앞에 답변 드린 내용이 480만원이 증액된 내용을 말씀 드렸거든요. 그런데 수경시설 유지보수는 작년에도 예산 계상이 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는 따로 이야기는 안 드렸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알겠습니다. 페이지 408쪽 가겠습니다. 지자체 도시 숲 조성에서 401-01에 1억이죠? 1억으로 도시 숲 조성사업이 편성되었고 6,000만원으로 편성된 학교 숲 조성사업이 아까 광명학교라고 말씀하셨죠?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예.

문현

배문현위원장

거기하고 학교 숲 조성사업이 2가지 다 신규사업이죠?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학교 숲 조성사업 신규사업입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학교 숲 조성사업이 광명학교에서 6,000만원하고 페이지 413쪽 보면 학교 숲 코디네이터 거기에 1,389만9,000원에서 합이 7,389만9,000원입니다. 신규사업인데 사업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원래 시에서 대구시 전체 학교에 대해서 학교 숲 조성사업을 받는데 우리 남구 광명학교가 지정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국비 3,000만원, 시비 1,500만원, 구비 1,500만원이 되고 조성사업을 하는데 학교의 선생님들이 조성할 때 나무라든지 이런 것을 잘 모르니까 거기다가 학교 숲 코디네이터를 보내주는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을 195일로 잡아가지고 근무할 수 있도록. 그 분의 교육 훈련비도 교육을 시켜서 그야말로 예산이 학교 숲을 조성하는데 전문 인력을 별도로 학교로 보내줘서 심는 것부터 해서 다 한마디로 관리감독을 하시는 그런 인력비가 되겠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학교 숲 조성사업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시에서 지정되어서 학교에 선정되어서 내려온 겁니까?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남구에서 선정한 것이 아니고?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예.

문현

배문현위원장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찬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서 부가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09쪽입니다. 가로수 사후 관리에서 가로수주변 인도정비해서 2,000만원 신규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우리 도시경관과에서는 지금까지 가로수 주변 인도정비를 한 적이 없습니까?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그런데 다른 인부들 시켜서 하기에는…….

문현

배문현위원장

그러면 그 예산을 어디로 편성했습니까?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우리 기간제 인부임으로 따로.

문현

배문현위원장

인부임으로 따로?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예. 우리 계장님 말씀으로는 공공근로사업으로는 힘도 들어가고 나무하고 기술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되도록이면 생육을 잘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문현

배문현위원장

예산은 전년도에 편성이 없고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려본 겁니다. 제가 파악이 잘 안 되어서 그럽니다. 409쪽에 거기에 도시계획 정보체계 구축능력 그래서 1억1,822만6,000원인데 이것도 신규사업이라고 말씀하셨죠?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신규사업입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사업내용에 대해서 구간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저희들이 각종 도시계획 자료가 지금은 옛날부터 해서 보면 영구보존해서 85년 서류가 다 이렇게 그냥 수기 상태로 되어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입니다. 옛날에는 문서로 한 것을 앞으로는 전산화로 해서 관리 체계를 완전히 개선합니다. 기존 옛날의 것도 데이터베이스를 다 구축하고.

문현

배문현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것이 용역비입니까?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용역비이고 지금은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국비를 1억을 주고 우리 구비는 남구는 돈 없다고 1,800만원만 하라고 했는데 지금 국비가 되니, 안 되니 그래서 나중에 잘못하면 사업이 좀 그렇습니다. 아직 통보가 안 왔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410쪽입니다. 산불방지대책 201-01 급식비 있죠? 지금 260명인데 전년도 몇 명인지 과장님 혹시 아십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200명인데 제가 질의 드린 것은 260명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60명이 증가했더라고요. 증가이유를 듣고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이 인원이 저희들이 지금도 저희 도시경관과에는 현재 11월부터 계속해서 산불예방근무를 하고 있고 건조주의보 되면 인원 예측이 불가한데 전에는 이것보다 더해도 예산이 안 되다가 이번에는 예산계에서 배려해서 인원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경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숙 도시경관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순서에 따라 집행부서의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 및 답변을 마쳤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