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11년도 일반, 각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여성과, 문화체육과,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여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여성과장 나오셔서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과장 김종술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 등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이재승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여성과 소관 201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9쪽 상단과 2010년도 당초 예산 511억 5,246만 5,000원보다 110억 5,637만 8,000원이 증가한 622억 88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예산안 110쪽 국고보조금은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확대사업 등 24개 사업으로 64억 5,095만 6,000원이 증액된 350억 9,89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11쪽 기금은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등 9개 사업으로 1억 308만 8,000원이 증액된 4억 1,61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11쪽부터 113쪽 시도비보조금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등 67개 사업으로 45억 232만 4,000원이 증액된 266억 9,372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한 주요사업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은 예산안 339쪽 상단과 같이 2010년도 당초 예산 630억 9,594만 4,000원보다 133억 6,356만 7,000원이 증가한 674억 5,951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사업을 설명드리면 예산안 340쪽 양성평등 촉진 지원사업으로 성인지 및 양성평등 주민설명회사업 300만 원, 여성능력 개발 및 사회참여 지원사업인 여성주간 운영 및 여성대학 운영 등 5개 사업으로 7,5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41쪽 행복한 가정만들기 상담 활동지원사업으로 9,740만 원을 편성하였고 예산안 342쪽 가정폭력 피해회복 및 재발방지사업으로 2,400만 원과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으로 1억 76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43쪽 여성장애인 사회참여확대 지원사업으로 7,452만 6,000원, 다문화가족 지원으로 4억 6,75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45쪽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으로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으로 14억 97만 4,000원, 한부모가족 자녀 교육지원으로 7억 3,000만 원과 한부모가족 동절기 생활안정 지원으로 2억 2,37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46쪽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으로 5억 3,319만 7,000원, 가정인프라 구축사업인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운영비 5,250만 원과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비 1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47쪽 아동복지 및 아동건전육성사업으로 아동복지시설지원 21억 2,131만 9,000원과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및 프로그램 등 지원으로 22억 1,47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48쪽에서 349쪽 보장시설 수급자 생계급여 5억 9,000만 원, 보장시설 수급자 교육급여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내 38개소인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으로 14억 5,92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 교사지원에도 4억 3,260만 원과 지역아동센터 학습교구비 1억 1,720만 원, 처우개선비로 8,4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복지사업으로 2억 4,076만 원을 편성하였고 예산안 350쪽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 양육지원 1억 2,176만 원과 학원비 및 대학입학금 등 소년소녀가정 지원에 2억 6,563만 원, 요보호아동 발달지원계좌 1억 1,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51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으로 1억 2,000만 원, 국내 입양 양육비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52쪽이 되겠습니다. 입양수수료 8,700만 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28억 750만 원과 결식아동 급식단가 인상분은 현재 급식단가 3,500원인 단가를 500원 인상하여서 4,000만 원으로 정가를 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4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초등학교 방과 후 보육프로그램 운영지원으로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예산안 353쪽이 되겠습니다. 셋째아 출산 및 입양장려 지원으로 장려금 1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경우 셋째아 경우에 50만 원씩 지급되었으나 시의 지침이 300만 원으로 변경될 것 같아서 변경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드림스타트 운영 지원으로 2억 2,500만 원을, 신규사업인 어린이 범죄예방을 위한 CCTV 구축사업으로 1억 9,02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54쪽이 되겠습니다. 보육아동 및 시설지원사업으로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46억 9,574만 3,000원과 보육시설 교재교구비 2억 3,52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55쪽에서 356쪽이 되겠습니다. 공공형 보육시설 지원은 신규사업으로 평가인증을 통과한 보육시설에 대하여 차등지원하는 것으로 1억 903만 원을 편성하였고 영유아보육료 지원으로 454억 88만 7,000원, 시설미이용아동 양육지원으로 24억 4,496만 2,000원을, 보육아동지원사업인 보육아동지원 8,731만 2,000원과 셋째아보육료 15억 7,243만 2,000원, 법정저소득층 아동 필요경비 7억 7,964만 원, 법정저소득층 아동 민간시설 이용차액 보조 2억 4,623만 원 등 총 26억 8,562만 8,000원을 보육아동지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육시설 지원으로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27억 9,224만 8,000원과 특수보육시설 운영 2억 8,739만 4,000원, 보육시설 냉난방비 2억 5,2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57쪽이 되겠습니다. 자체보육시설 지원으로 보육교사 장려수당 8억 4,000만 원과 부평구 보육정보센터 운영비로 8,200만 원, 보육시설 환경개선사업비 지원으로 보육시설 개보수비 3,000만 원과 보육시설 장비비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예산안 358쪽이 되겠습니다. 부평구 도담도담월드 운영비로 4억 9,3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2011년도 본예산은 대부분이 국시비내시분을 반영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여성과 2011년도 세입ㆍ세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정연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이재승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체육과 소관 2011년도 세입ㆍ세출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4페이지에서 116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세입예산은 전년예산 대비 13억 6,107만 1,000원이 감소한 32억 2,609만 5,000원으로 29.67%가 감소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경상적세외수입이 2.06% 감소한 7억 1,069만 1,000원과 임시적세외수입이 55.42%가 감소한 1억 2,481만 8,000원으로 총 8억 3,550만 9,000원을 세외수입으로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예산 중 국고보조금은 47.39% 증가한 3억 7,464만 원과 시비보조금은 38.38%가 감소한 20억 1,594만 6,000원으로 총 23억 9,058만 6,000원이 보조금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115페이지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 중 재산임대수입으로는 2010년 4월 2일 개관하여 운영되고 있는 부평아트센터 시설 임대료 4,069만 원, 문화사랑방, 부평역사박물관, 부평아트센터 입장료 수입과 기타 대관에 따른 사용료 수입을 포함하여 총 6억 6,97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서 115페이지에서 116페이지입니다.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은 2010년부터 20년간 상환할 부평아트센터 민자사업 정부지급금 2억 원을 편성하고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어르신 체육활동,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및 스포츠바우처사업을 포함한 1억 7,46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비보조금은 부평아트센터 민자사업 정부지급금 17억 9,200만 원과 지방문화원사업 지원 및 생활체육과 군ㆍ구직장운동경기부 지원사업 등을 포함한 총 10억 1,59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사업예산은 정책사업 3개, 단위사업 10개, 세부사업 38개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3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정책사업 및 행정운영경비 등은 전년도 예산 대비 9억 292만 7,000원이 감소한 115억 8,236만 1,000원으로 7.23%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예산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평구 문화재단 지원 육성 예산으로는 전년도 예산 대비 1억 2,472만 9,000원을 감액한 13억 9,3033만 9,000원으로 이는 민간이전사업으로 문화재단, 부평역사박물관, 부평아트센터 총 인건비와 문화재단 운영 및 지원사업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64페이지에서 3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평역사박물관 지원육성 예산은 전년도 예산 대비 9,266만 4,000원을 감액한 3억 1,62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박물관 기본운영 경비와 콘텐츠개발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문화사랑방 지원육성 예산은 전년도 예산 대비 5,561만 원을 감액한 3억 6,565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문화사랑방 운영 관리비로 7,415만 6,000원, 부개ㆍ부평문화사랑방 등 2개 시설에 대한 공연지원사업비 및 홍보비로 1억 7,800만 원, 인건비 및 보험료 등 1억 1,349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부평문화원 지원 육성 예산으로는 전년 예산 대비 2,000만 원을 증액한 1억 6,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부평문화학교 운영 사업비를 비롯한 문화원 환경개선공사 등 시설보수 및 유지관리 등의 예산이 되겠으며 이는 민간이전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방문화사업 및 운영지원은 시비보조사업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269만 8,000원을 감액한 4,563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문화원 청소년 축제지원사업비 및 사무국장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65페이지에서 3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평아트센터 운영 및 지원예산으로는 전년도 예산 대비 3억 549만 원을 감액한 58억 9,370만 7,000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부평아트센터 정부지급금 반환비용 36억 8,400만 원 중 국비 2억 원, 시비 17억 9,200만 원, 구비 16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각종 공연사업비를 포함한 민간이전사업비는 21억 8,97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사업 예산으로는 전년도 예산 대비 2,000만 원을 감액한 1,17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감액내용으로는 문화예술 작품구입비를 전년도 4,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66페이지에서 3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예산으로는 전년도 예산 대비 182만 원을 감액한 32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미술장식심의위원회, 지명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신년음악회 행사예산으로는 전년도 예산 대비 5,755만 원을 감액한 4,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010년도에는 삼산체육관에서 유명가수 등을 초청하는 기획공연으로 추진하였으나 2011년도에는 장소도 아트센터로 변경하고 예산을 절감하여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1년 정월대보름맞이 행사 예산으로는 전년도 예산 대비 89만 5,000원이 증액한 1,592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일반운영비 832만 5,000원, 일반보상금 760만 원으로 이는 행사 시 홍보물 제작, 시스템 임차, 출연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단체의 지원사업 예산은 전년도 예산 대비 동일한 금액인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1년 구민의 날 기념축제 예산으로는 전년도 예산 대비 3,453만 5,000원을 감액한 5,7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68페이지에서 3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및 학생풍물경연대회 행사 예산으로는 전년도 예산 대비 1,130만 원을 감액한 9,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369페이지와 370페이지의 제15회 2011년도 인천풍물대축제 추진 행사예산은 전년도 예산 대비 80만 원을 감액한 5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천풍물대축제 추진사업비 5억 원은 새로 구성된 풍물축제위원회와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부평을 전국에 알릴 수 있는 대표축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71페이지에서 3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평구 여성합창단 운영 예산으로는 전년도 예산 대비 326만 원을 증액한 6,92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부평구 구립 소년소녀합창단은 2010년 6월에 창단하였으며 합창단 운영에 따른 단복구입 및 지휘자 등에 대한 인건비로 6,2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평아트하우스 운영 및 지원예산으로는 2010년 12월 준공되는 아트하우스의 개관에 필요한 초기비용으로 3억 8,00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72페이지에서 373페이지입니다. 각종 체육대회 운영 지원예산으로는 전년도 예산 대비 601만 1,000원을 감액한 1억 7,236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373페이지에 특색 있는 여성생활체육동호회 지원사업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여성들의 사회활동과 생활체육 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그동안 지원이 비미하였던 여성생활체육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할머니태권도단, 여성축구단, 여성족구단 등 3개 종목을 선정하여 1,3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천시민생활체육대회 예산으로는 전년도 예산 대비 2,200만 원이 감액된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전년도에 2,000만 원의 예산을 보조하였던 시비가 1,000만 원으로 내시됨에 따라 구비 1,000만 원을 포함하여 2,0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373페이지에서 374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 예산으로는 전년도 예산 대비 8,657만 6,000원을 증액한 1억 1,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난 업무보고에서 김재곤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전년도 예산서에 표기된 생활체육교실과 아침건강체조교실에 대한 예산서의 세부사업 명칭을 생활체육교실로 통합하고 그동안 타구에 비해 적은 비용으로 지급하던 강사수당을 생활체육교실은 1만 5,000원에서 2만 5,000원으로, 아침생활체육교실은 2만 원에서 3만 원으로 강사수당을 인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75페이지에서 376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물 유지보수관리 예산으로는 전년도 예산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우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체육시설물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공요금과 체육시설물 보강사업으로 노후되고 재정비가 필요한 시설물 보수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376페이지에서 377페이지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지원예산으로는 전년도 예산 대비 1억 2,079만 1,000원을 감액한 5억 2,75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77페이지에서 378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클럽 지도자 사업예산으로는 전년도 예산 대비 240만 원을 증액한 2,33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청소년 스포츠바우처사업 지원예산으로는 수급자세대 19세 미만의 유소년과 청소년을 기준으로 건전한 체육장려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기금이 5,000만 원 증액된 7,000만 원이 내시되어 시비 1,000만 원과 구비 1,000만 원을 포함한 9,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부평구민체육센터 운영지원 예산으로는 가임여성 및 다자녀출산여성 이용료 할인 지원, 부평국민체육센터 보수보강 등 총 2억 4,021만 7,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78페이지에서 379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체육과 부서운영경비는 전년도 예산 대비 744만 6,000원을 감액한 3,85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2011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드렸습니다. 2011년 문화체육과 예산 요구안에 우리 구의 재정사항을 감안하여 세부사업들에 대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최대한 예산을 감액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문화체육과 소관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께서 각별한 배려와 협조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2011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평생학습과장 나오셔서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과장 이원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주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이재승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평생학습과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의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18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평생학습과 세입은 청소년 보호법위반 과징금 세외수입과 국시보조금으로 2010년도 당초 예산 대비 1억 5,187만 원이 증가한 48억 9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세외수입은 1,200만 원, 국고보조금으로 청소년분야 사업, 저소득층 지원사업,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 운영사업 등 전년 예산액 대비 4,369만 원이 증가된 1억 1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비보조금으로 학교무상급식 지원은 신규로 28억 7,637만 원을 편성하였고 어려운 청소년 학자금 지원, 특별지원대상자 청소년 지원사업, 청소년 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사업, 청소년 분야에 총 1억 3,50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천도서관 건립비용은 총 25억 원으로 2010년도 1억 원이 교부되어 설계가 완료된 상태이며 9억 2,500만 원이 가내시되어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구비가 확보되지 않아 계속비로 이월된 상태입니다. 삼산도서관 건립비용은 전액 시비보조사업으로 건립비용은 총 35억 원입니다. 2009년도에 16억 원, 2010년도에 11억 4,000만 원이 교부되어 지난 9월에 공사가 착공되었고 11월에 미교부된 7억 6,000만 원이 가내시되어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전액 교부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84쪽입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세출예산은 2010년도 당초 예산 대비 36%인 32억 8,284만 원이 증가한 123억 3,428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분야별로 살펴보면 학교교육경비 지원사업으로 교육경비 지원 심의자료 제작 등 일반운영비로 2,385만 원을, 일반보상금으로 54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학교경비보조금을 학교 교육여건 개선과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3억 원이 증액된 1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384쪽 하단 학교급식비 보조금은 신규로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 무상급식을 위하여 67억 1,15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상급식 관련 예산은 교육청이 30%, 시가 30%, 구에서 40%를 부담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385쪽 평생학습 기반조성사업으로 평생학습관 직원 2명 인건비 5,656만 3,000원은 금년 3월에 평생학습과가 신설됨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과의 예산을 삭감하고 2010년도 1회 추경예산에 반영되었던 사항입니다. 다음은 385쪽 하단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부평평생학습축제 행사운영비는 프로그램의 중복성과 예산절감을 위하여 2011년부터는 부평풍물축제와 연계하여 추진할 예정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3,000만 원이 감소한 2,6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6쪽입니다. 평생학습도시 밴치마킹과 세미나 참석여비로 200만 원을, 평생교육분과위원회 운영 지원 등에서 170만 원을 감액한 1,94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참가기관 지원을 위하여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6쪽 하단입니다. 평생학습 지원사업 운영으로 초등사이버스쿨 프로그램 이용에 따른 수수료 비용으로 3,600만 원, 경제와놀자 유지보수비로 1,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387쪽 상단 소외계층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87쪽 하단과 388쪽 청소년활동 지원사업은 한중청소년교류 국제교류 추진과 청소년 한마당 축제, 청소년 창작영상제 운영 등 청소년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하여 행사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으로 전년 대비 2,575만 8,000원이 감소한 1억 8,89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89쪽 하단입니다. 어려운 청소년 학자금 지원은 전년 대비 3,000만 원이 감소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지원사업은 200만 원이 증가한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390쪽 동아리 활성화를 위하여 청소년 동아리 지원사업으로 1,400만 원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90쪽 하단과 391쪽 상단입니다. 부평구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따른 수련관 홈페이지 구축,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시설비, 자산취득비, 청소년수련관 사무관리와 민간위탁 등 운영비는 청소년수련관 금년 12월 10일 준공 예정으로 전년 대비 29억 8,545만 3,000원이 감소한 7억 2,57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92쪽 상단 위기청소년 관리를 위한 청소년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군구청소년 통합지원체제 운영 지원과 관련 인건비,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은 전년 대비 1,873만 원이 증가한 9,87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393쪽과 394쪽 상단 군구청소년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은 전년 대비 5,049만 1,000원이 증가된 1억 1,04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청소년지원센터가 2010년 4월에 개소함에 따라 3개월분의 인건비 등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산안 394쪽 중간부분입니다. 청소년수련관 내에 설치되어 있는 청소년 성문화센터의 운영 지원과 관련하여 인건비, 프로그램 운영비 등 8,700만 원을 민간위탁금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94쪽 하단부터 395쪽 상단입니다. 공공도서관 운영 지원과 관련하여 공공도서관 건립 자문위원회 회의수당 400만 원, 국내여비 100만 원, 도서관 지원 업무추진비 80만 원, 공익근무요원 1명에 대한 봉급, 상여금 등 보상금 319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부평기적의도서관 지원 육성과 관련하여 인건비, 사무관리비, 도서구입비, 공공도서관 통합정보망 구축을 위하여 전년 대비 4억 1,423만 5,000원이 증가한 6억 5,266만 원을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2010년도에는 인건비를 문화체육과에서 문화재단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나 2010년 3월 2일자로 도서관지원금이 신설되어 부평기적의도서관에 관련된 예산을 모두 평생학습과에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5쪽 갈산도서관 운영과 관련하여 갈산도서관은 금년 10월 31일 준공되어 내부 인테리어공사와 전산장비를 구축하고 있는 중으로 도서구입과 운영을 위한 민간이전비로 전년 대비 6,626만 원이 감소한 1억 3,37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395쪽 하단과 396쪽 상단입니다. 부개어린이도서관 운영과 관련하여 도서관 개관에 따른 이용자 회원카드 제작, 개관식, 홈페이지 구축, 운영을 위한 민간이전비로 1억 5,51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은 396쪽이 되겠습니다. 삼산도서관 건립 및 운영과 관련하여 지난 11월 시비보조금 7억 6,000만 원이 가내시됨에 따라 시설비부족분 2억 6,000만 원, 도서관리프로그램, 컴퓨터, 집기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3억 원, 도서구입비 2억 원을 편성하였고 구비로 토지매입비 5회 분할상환에 따른 3차 중도금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97쪽입니다. 청천도서관 건립과 관련하여 실시설계용역을 2010년 7월에 준공하였으며 지난 11월 시비보조금 9억 2,500만 원이 가내시됨에 따라 시설비 일부로 9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천도서관 건립비는 시비, 구비 각 50% 분담사항이나 재원부족으로 구비분담을 하지 못해 계속비로 이월된 상태로 2011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건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부평1동 작은도서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작은도서관 조성에 따른 인테리어 설계공사비 8,800만 원 중 시비 6,250만 원은 2010년 1회 추경 시 확보하였으며 부족분 2,550만 원을 구비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구 및 물품구입 도서구입비는 2011년 1회 추경 시 추가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작은도서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운영요원 실비보상 및 장소지원사업비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97쪽 하단입니다.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3,972만 원을 편성하여 부서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금번 제출한 예산안은 2011년도 평생학습과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소관 201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손철운 위원입니다.

예, 손철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여성과하고 문화체육과 그다음에 평생학습과 과장님들과 팀장님들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매번 하는 소리지만 금년도 한 해 지금 이 시점이 금년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기이기도 하지만 내년도를 또 준비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금년도 한 해 미진했던 부분들 잘 마무리해서 주민을 위하여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위민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여성과장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국 전체 예산은 세입은 줄고 세출이 전반적으로 늘은 형태로 나타나 있어요. 특히 오늘 예산안 심사에 임해주신 각 부서의 세출예산들도 대폭적으로 늘었어요. 늘은 이유는 물론 국비라든가 시비보조금이 투입됐기 때문에 늘지 않았나 저뿐만 아니라 동료위원들도 다 알고 계십니다. 사회복지과 업무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여성과 업무가 상당히 종류가 많아서 사업내용을 일일이 기억하고 일일이 또 이해하기도 참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또 우리 여성과장을 비롯해서 우리 여성과 팀장님 그리고 직원들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여성과 보육 관련 세출예산을 보면 시비와 구비가 매칭비율이 거의 다가 50 대 50이에요. 그렇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50 대 50은 제가 알기로 몇 건 안 되고요 거의 12%에서 8%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큰 사업은 보통 50 대 50으로 돼 있어요.

시비만 50 대 50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비가.

예, 그렇습니다.

시비와 구비 비율이. 국비 말고. 국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시비, 구비 매칭비율이 거의 다 50 대 50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성과가 참 안쓰럽다. 또 돈 많은 시가 참 해도 해도 너무한다 하는 생각을 해요, 본 위원은. 여성과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참 여기에 관련된 많은 분들의 요구사항도 많고 심지어는 제가 이런 말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공직자한테 자기들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았다 그래서 상스러운 말도 하는 경우를 내가 목격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되지요. 여성과장님,

여성과장 김종술입니다.

예산서 352쪽 윗부분에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부분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전년도 대비 7억 6,800만 원이 예산이 증가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증가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말씀드리면 학기중이나 방학중에 급식아동이 증가됐습니다. 6,500명 있다가 금년에는 지금 9,600명 정도로 증가돼 있습니다. 두 번째 사유로는 아까도 제가 예산설명 때 설명드렸다시피 현재 급식단가가 3,500원입니다. 3,500원인데 저희가 애들이 너무 3,500원짜리 식사를 먹는 게 좀 그렇지 않냐.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부평2동장할 때 제가 애들과 식당에 가서 같이 밥을 먹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제가 목격했는데 애들이 먹고 싶은 게 상당히 많습니다, 메뉴상으로. 그런데 애들이 이것 먹고 싶다 그러면 식당 주인이 너는 그건 안 돼, 너는 그것 안 되니까 먹지 마 이런 것을 목격했을 때 제 사비라도 주고 싶은 심정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 애들이 카드를 쓸 때도 낯뜨거움 같은 게 상당히 많습니다. 애들이 카드를 긁다보면 남의 눈치도 봐야 되고 먹고 싶은 것 못 먹고, 물론 저희 재정이 힘든 건 압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9,600명 되는 애들이 식당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이용할 때 질 좋은 음식을 먹일 수 있도록 저희가 500원 인상해서 거기에 예산이 4억 9,600만 원이 편성된 것이 있어서 7억 2,600만 원이 증가돼 있습니다.

지금 학교도 마찬가지고 제가 학교 운영위원장을 거의 15년 가까이 했어요. 제가 학교사정도 잘 압니다, 중학교부터 다 해봤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밥을 굶는 학생들이 없어요, 현재는. 우리 무상급식을 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방학중 저소득층자녀 학생들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어떤 지원을 해주지요?

예.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본적인 생필품은 다 있어요, 현재는. 웬만큼 우리가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것 아닙니까? 부평구 재정도 지금 55%고. 그런데 지금 학교급식도 단가가 우수농산물해서 제가 작년에 부평고등학교에서도 단가를 100원을 올렸어요, 2,700원에서 2,800원으로. 학교급식 먹어봅니다. 물론 단체급식이기 때문에 일반 시중 음식점하고 차이점은 있겠지요. 참 잘 돼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 부평구청에서도 존경하는 이소헌 위원님하고도 같이 가서 식사해본 적도 있지만 그게 얼마지요, 단가가? 부평구청 구내식당.

3,000원, 3,500원입니다.

직원들 먹는 건 얼마예요?

직원들 3,000원이고요 외부는 3,5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자, 우리가 여러 가지 정책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집착한다 이거야. 너무 집착만 하다 보면 우리 한정적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을 못해주는 경향이 있다. 너무 어떤 한 정책에 대해서만 집착한다 이거야. 크게 효율적으로 부평구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57만 전체 구민을 위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겠어요?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에 보면 각 군구별 결식아동 급식지원단가가 여기 나와 있어요. 남구 3,500원, 남동구 3,500원, 서구 3,500원, 중구 3,500원, 동구 3,500원, 강화군 3,500원. 단지 재정자립도가 높은 연수구만 4,000원이야. 그런데 우리 재정자립도가 인천시 군구에서 7위야, 우리가. 아니 이런 데는 4,000원으로 올리고 싶지 않아서 올리지 않았겠어요, 500원 단가를? 우리 부평구만큼 보육관련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해서 복지 잘 해주는 구 어디 있어요? 1만 원으로 해주고 싶지요, 1만 원으로. 저도 이런 말 할 때 마음이 아픕니다, 사실은. 마음이 아파요. 하지만 제가 왜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자 이거예요, 효율적으로. 우리 공직자들 타구하고 형평성 그런 부분 말씀 많이 하시지요? 이건 타구하고 형평성 아닙니까? 일예를 들면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업무는 아니지만 도시경제위원회 소관 업무예요. 구조물정비비, 구조물정비비가 뭡니까? 금년 같은 경우는 침수피해로 인해서 도로가 다 파손되고 해서 야간에 차량운행 시 사고의 위험성도 있고 그게 부평구 전체 구민을 위한 것 아니겠어요, 그런 예산이. 그런데 이 부서에서는 20억을 요구했어. 그런데 예산부서에서는 15억을 삭감했습니다, 15억을. 그게 효율적인 재원배분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걸 보면 저도 마음이 아프다고 그랬습니다, 정말. 3,500원이 아니라 10만 원이라도 해주고 싶어요. 하지만 효율적인 재원,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서는 단체장의 공약이라 할지라도 너무 그런 공약사항에만 집착하면 안 된다 이거지요. 이런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사실은.

공약사항으로 말씀하시는데요 이건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아니에요. 공약사항이 아니라 무상급식은 하라고 그랬습니다. 무상급식은 다 동의해요. 그런데 그와 관련된 전체적인 틀로 봤을 때 그렇다 이거지요. 그럼 다른 구는 전부다 3,500원이야. 왜 여기는 3,500원 했겠어요. 재원이 없으니까 이 정도 수준이 적정수준이라 생각하고 각종 사회단체라든가 도와주는 곳이 있고 하니까 나중에 재원이 좀 많이 확충된 다음에 그때 하겠다는 뜻 아니겠어요, 이것? 이상입니다.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창재 위원입니다. 여성과장님,

여성과장 김종술입니다.

세입예산 109쪽 봐주시면 우리 세입이 거의 국고보조금에서 한 21.61%가 증액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국고에서 보조금이 많이 내려와서 신규사업이 많은 겁니까?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신규사업은 지금 현재 편성목에서 보시면 3건이 있고요 현재까지 해오던 사업입니다.

해오던 사업, 계속사업이지요?

그중에 많이 늘은 이유는 현재 보육쪽으로 해서 80억 이상이 보육쪽으로 증액돼 있습니다.

보육예산에서 증액이 많이 돼 있다!

예.

여성과장님 내년 사업하시려면 굉장히 업무가 힘드시겠어요?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열심히 하시고요, 세출예산서에 보시면 몇 가지만 확인할게요. 거기도 역시 보시면 세출예산서 346쪽입니다. 사회복지보조금에서 미혼모시설 지원사업이 있어요. 세움누리의집 여기가 십정2동에 있지요?

예, 맞습니다.

저도 여기 개관할 때 우리 평생학습과장님하고 같이 개관식에 참석했었는데요 여기 미혼모시설에 입소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통계 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346쪽.

10명 지금 있습니다.

10분 계세요? 그럼 거기 다 국비, 시비지요?

예, 국시비입니다.

국시비로 지원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관리감독을 우리가 해야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리감독 측면에서 우리 과장님이 이 시설에 갔다 오셨습니까?

현지에 나가보지 못했습니다.

다녀오셔야지요. 아시면서 그러셨어요.

알겠습니다.

다녀오십시오. 그래서 불편하신 사항이 뭔지, 지원해 드리지만 부족된 부분이 있는지 이런 것 과장님이 현장을 한 번 보셔야지요. 본 위원이 여기 가끔 들립니다. 사실 제가 들렸을 때 현장에서 보는 것하고 예산이 편성된 부분하고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김종술 과장님이 바쁘시지만 시간을 내서 현장을 다녀오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여기 외에도 또 우리 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 관리측면에서 관리감독측면에서 신경을 많이 쓰셔서 챙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행감 때도 지적을 많이 위원님들이 하셨는데 십정1동 구립어린이집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 차후에도 발생치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353쪽에 보시면 어린이범죄 예방을 위한 CCTV 구축사업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 사업이 이번에 국비, 시비, 구비로 해서 1억 29만 9,000원인데 우리 어린이 범죄가 날로 증가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아동을 대상으로 정말 성폭력이라든지 이런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범죄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CCTV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예, 신규사업입니다. 저희가 설치대수 10개를 잡고 있고요 그다음에 설치장소는 도시공원이나 놀이터 위주로 설치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도시공원, 놀이터. 설치장소를 다 정하셨나요?

아닙니다.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우범지역에,

저희가 각 동에 연락해서 확인하고 설치장소를 확정할 사항입니다.

자치행정과에 이번 행감을 하면서 제가 방범용CCTV 현장까지 감사를 나갔다 왔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태파악을 해보니까 전혀 업무보고해주신 것하고 실제상황이 다르더라 이거지요. 수신이 안 되고 전혀 그 쪽에 답변도 없고 여기서 수신해 봐도 발신도 없고 작동이 잘 안 돼서, 하필이면 제가 나갔던 곳이 우리 십정2동이었습니다. 그래서 동암중학교 부근에 설치돼 있는 방범용CCTV인데 두 달 전에 거기서 살인사건이 났는데도 제대로 작동을 못해서 아직도 그 범인을 못 잡고 있어요. 그리고 그 주변에 절도사건이 많이 나고 있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집 대문 앞에 방범용CCTV작동중 이렇게 써붙이까지 하신 것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담당직원하고 담당팀장하고 현장을 같이 갔다 왔습니다. 물론 설치도 중요한데 관리도 중요하거든요.

이 관리는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10대를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 관리를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6층에 있는 센터하고 연결시켜서 같이 거기서 하는 것으로 저희가 자치행정과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신형으로 나오고 있는 CCTV는 전에 기 설치돼 있던 CCTV하고 많이 제품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것을 무선이 아닌 유선으로 해서 정말 이쪽 관제실하고 교신이 될 수 있는, 제대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CCTV가 돼야 되거든요.

위원님 제가 청소과에 있을 때 CCTV를 처음 설치해서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청소과 있을 때는 마이크까지 있기 때문에, 위에 마이크가 있고 거기에 제가 직접 말했거든요. 죄송하지만 선생님 쓰레기봉투가 제봉투가 아닙니다. 제봉투를 사용해주십시오. 마이크로 말을 하면 깜짝깜짝 놀라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제가 이것 할 때도 그런 식으로 해서,

아, 청소과에 계실 때 김종술 과장님께서 그런 제품을 선정해서 설치하셨다 이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5대 의회에서 동 행정사무감사 나가서 무단투기를 단속하는 단속카메라, 실제상황을 제가 현장에 가서 감사했습니다. 역시 쓰레기를 무단으로 갖다가 버리니까 거기서 방송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야, 이것 정말 잘하셨구나!’ 이런 생각에, 반면에 거기도 역시 작동상태가 불량해서 작동이 되는 CCTV도 있었지만 안 되는 CCTV가 있었고 또 사실상 통제실하고 같이 연결이 잘 안 돼서 그때도 많은 지적을 받으셨어요, 위원님들한테서. 그래서 하여튼 제가 걱정하는 부분이 자치행정과에서도 얘기했지만 우리 여성과에서도 어린이범죄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런 CCTV 구축사업을 예산을 1억 9,000만 원이나 들여서 하신다니까 기왕 예산을 들여서 설치하시면 정말 여기서 아이들이 범죄자로부터 사고당할 때 바로 가서 비상벨 위치도 중요해요. 비상벨이 어린애들 키가 작기 때문에 높이 설치하면 그것을 누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높낮이도 아이들 신장에 맞춰는 해주시고 또 이 비상벨도 역시 십정2동에 있는 비상벨은 단추식으로 돼 있어요. 요만해. 요만하게 빨간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게 시야에 안 들어와.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것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버튼 자체도 큰 것으로 빨간 것으로 해서, 그리고 비상벨이 있다는 것도 글씨로 비상벨이라고 크게 써서 거기에 금방 누를 수 있게 해주시고 거기에 마찬가지로 아까 무단쓰레기 할 때 그것 통제하는 CCTV처럼 거기서 말이 나오면 깜짝깜짝 놀라겠지요, 범죄자도 도망을 간다든지 아니면 그 자리에 주민분들이 몰려와서 범인을 체포한다든지 이렇게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 이런 점을 다 장단점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설치하실 때 예산이 꼭 제기능을 발휘해서 예산이 제대로 쓰여질 수 있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건 제가 꼭 확인하겠습니다!

박창재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청소과에서 운영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그다음에 최신형으로 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여성과 업무는 아닌데 자치행정과에 지금 방범용CCTV 설치돼 있는 장소를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제가 한철웅 담당팀장하고 얘기했습니다, 과장님 하고도. 제가 수시로 확인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성과장님도 설치가 되면 그 장소가 어딘지 설치장소 자료를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저는 간단히 하겠습니다. 353쪽에 보면 상단에 공공용 보육시설 지원사업이 있지요? 사회복지보조금에서. 상단에, 355쪽.

초등학교 방과 후 보육프로그램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민간이전사업비에서 공공용보육시설 지원사업비,

예, 있습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이에요?

예,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이것도 국시비, 우리 구비해서 매칭사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주세요.

예. 이건 신규사업으로 보육시설이 평가인증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인증을 저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평가인증을 받은 보육시설 중 우수보육시설을 선정해서 보육시설별, 규모별 차등지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20인에서 49인 시설 같은 경우 한 150만 원 정도, 50인에서 99인 시설 같으면 한 400만 원 정도, 100인 이상 시설은 600만 원 정도를 차등지원하려고 위에서 새로 내려온 신규사업입니다.

그럼 이 사업 예산을 저희가 승인해드리면 이 사업을 전개하시는데 대상시설이 어디어디인지 자료 주세요.

이건 평가인증, 전체 저희 보육시설이 381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381개소가 평가인증을 다 득하도록 유도하고 있거든요. 쉽게 말해서 현재 평가인증을 거의다 마치긴 마쳤는데요 대상은 381개소로 보시면 돼요.

평가를 인증받기 위한 예산입니까?

평가인증을 하고요 그다음에 인증만 받았다고 그냥 나태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쉽게 말해서 당시에 평가인증 받았지만 운영하면서 잘하면 인센티브를 주겠다, 못하면 안 주겠다.

평가에서 인정받으면 지원해주고 인정 못 받으면 지원을 안 해주겠다.

아니지요. 평가인증을 받은 상태에서도 쉽게 말해서 보육시설 같은 경우는 평가인증을 받게 되면 평가인증 받았으니까 조금씩 나태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못하도록, 그러니까 평가인증을 평가하더라도 보육시설에 대해서 다시 재평가하든지 해서 그 부분을 잘한다 그러면 차등으로 더 지원해주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 사업비예요?

예.

그러면 381개소 그 데이터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것 좀 주세요.

예.

제가 자료 뭐뭐 요구했지요?

아까 CCTV 설치장소하고요 보육시설 자료 두 가지 요구받았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김재곤 위원님.

이춘우 위원입니다. 김종술 여성과장님한테 오전에 우리 존경하는 손철운 위원, 박창재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것을 조금더 보충설명 듣고 또 제가 의문 나는 것을 물어보려고 하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손철운 위원이 아침에 질의하셨는데 결식아동 급식지원비를 3,500원에서 500원을 올린다고 그랬지요?

예, 그렇습니다.

올려서 추가로 4억 9,600만 원을 세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4,000원으로 올렸을 때와 3,500원으로 올렸을 때 실제 500원이 올랐지만 식단이 좋아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까?

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500원 오르니까 그렇겠지요. 아까 이 숫자가 학생수가 6,500명에서 9,500명으로 늘었다는 얘기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맨 처음에는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그다음에 결식우려가 있는 애들에 한해서 지급해왔거든요. 지금 교육청에는 선생님들이 판단하셔서 애가 어렵다 판단할 때 걔를 급식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초수급자하고 예를 들자면 차상위까지 하는데 인원이 더 늘면 만약에 예산이 추측으로 2011년도 예산이니까 지금 9,500명으로 잡았는데 만약에 더 늘어날 것 아니에요?

지금 현재 맥심엄 잡은 게 9,600명 정도를 맥심엄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 이상 더 늘지는 않을 것이다?

더 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박창재 위원님이 CCTV 가지고 시설비, 어린이 범죄예방을 위한 CCTV 구축인데 1억 9,000만 원이 세워져 있지요? 1억 9,299만 9,000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CCTV가 내부에 설치하는 것과 외부에 설치하는 것의 가격 차이가 많이 나나요? 지금 이건 10대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외부입니다. 외부에 붙이게 되는데,

그런데 그러면 왜 이런 얘기하냐면 구청의 청사 내부에 CCTV를 설치한다고 해서 자치행정과에서 올라왔었는데 6세트에 100만 원씩 해서 600만 원 올라왔거든요.

그것은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100만 원짜리는 아마 조그만, 컴퓨터 바로 볼 수 있게 비치된 조그만 아마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가 설치하는 건 사방 다 돌아갈 수 있게, 보여줄 수 있게,

그 얘기는 좋은데 그럼 차이가 100만 원짜리하고 지금 이건 1대에 1,900만 원짜리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그렇지요?

예, 그렇지요.

차이가 이렇게 나다?

제가 박창재 위원님한테 말씀드렸다시피 청소과 처음 할 때도요 그때 당시도 CCTV가 500만 원, 600만 원씩 들어갔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10대를 한다고 그랬으니까 1,900만 원이란 말이야.

예. 1식,

1대에. 이렇게 차이가 난다?

최고가품으로 저희가,

확실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353페이지에 자치단체 이전에 셋째아 출산 및 입양장려지원이 있어요. 1억 4,590만 원. 셋째아 출산 입양장려지원 이게 비교증감을 보면 10억 5,760만 원인가요?

잠깐만, 353페이지 말씀이십니까?

353페이지 위에서 셋째아 출산 및 입양장려지원이라고 있지요. 일반운영비 위에.

그것 빨리빨리 못 찾아요?

예,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14억 5,090만 원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비교증감 보면 10억 5,760만 원이란 말이야. 그런데 아까 설명중에 50만 원에서 셋째아가 되면 300만 원으로 변경됐어요?

지금 시에서 조례개정 중입니다. 저희가 부평구 같은 경우 50만 원만 조례로 셋째아는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의회가 300만 원으로, 셋째아는 300만 원 상향조정이 되기 때문에 시비보조가 지금 10억 정도가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17억?

시비가 10억 800만 원이 내려와 있습니다. 옛날 같은 경우는 구비로 저희가 50만 원씩 지급해왔었는데요,

아, 전액 구비였어요?

예.

시비가 10억 800만 원 내려와서 매칭으로 해서 하는데 지금 50만 원 주던 것을 300만 원을 시조례에 의해서 300만 원 변경시킨 금액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비교증감이 10억 5,760만 원이 나왔길래 그래서 인원수가, 상대는 거기에 예상인원이 420명 정도 된다고 그랬지요, 아까?

예, 맞습니다.

확인해 보기 위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확실하지요?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또 하나 355페이지 보시면 중간에 사회복지보조금 영유아보육료 지원해서 4,540만, 이게 얼마예요?

454억이 편성돼 있습니다.

아니 영유아보육지원만해서 4,540만 8,800,

454억이 됩니다.

454억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지금 비교증감에 보니까 80억이 증가된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증가된 이유는 뭐예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은 종류가 많습니다. 거기에 차등보육료 지원,

그러니까 설명을 해주세요. 차등보육료가 어떤 것이 차등보육료에요?

차등보육료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기본보육료가 있거든요. 기본보육료는 나가는 거고요 차등보육료는 뭐냐면 소득을 따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소득을 따지고 있어서 한 예로 4인 가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58만 원 이하일 때는 소득 하위 50%로 따져서 50%면,

자, 그렇다 하고. 그다음에?

금액이 있거든요. 이 금액에 따라서 차등 주어서 저희가 지원을 30%, 60%, 100% 이런 식으로 차등을 주어서 지급하는 게 차등보육료 지원입니다. 두 번째로 뭐냐면 맞벌이가구 보육료 지원하고 있습니다.

맞벌이는,

맞벌이는 뭐냐면 두 사람의 합산소득이 낮은 쪽으로 25%를 감한 상태에서 보육료를 지원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맞벌이하고 그 지원하고요 그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만 5세부터 보육료가 또 나가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장애아무상보육료가 또 나가는 게 있습니다. 또 다문화가정 보육료가 신규사업으로 또 나가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기본보육료가 나가게 돼 있기 때문에 현재 예산이 450억으로 편성돼 있고요 그다음에 2010년도 370억보다 80억이 늘은 이유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차등보육료 같은 경우 현재 4인 가족해서 436만 원 이하일 경우에 그런 경우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차등보육료를 주었는데 아마 지금 저희가 지침이 확실히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지침을 받아야 될 입장인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평균근로자 450만 원 이하일 경우 상위 30% 빼놓고 70%는 보육료를 다 받는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이게 상당히 어려운데요 그렇게 판단하시고요 그다음에 맞벌이가구 보육료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두 사람 중에 25% 적은 금액의 25%를 감하고 주었는데요 지금 둘 다 합쳐서 25% 감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쉽게 말해서 두 사람 평균 월급이 600만 원 이하일 경우 또 보육료를 다 지급하게 변경될 겁니다. 그래서 지침의 변경으로 인해서 80억의 국시비가 늘어 있습니다.

만 5세도 마찬가지고?

만 5세는 아닙니다. 두 가지가, 차등보육료하고 맞벌이보육료가 지금 지침이 변경되는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상당히 늘기 때문에 80억이 국시비가 늘어난 겁니다.

장애아 무상보육료하고 그다음에 다문화가정,

한 가지 플러스시킬 게 다문화가정 보육료가 신규사업이거든요. 다문화가정이 현재 저희가 판단하기에 233명이 있습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이 지원단가가 다문화가정 한 번도 지원하지 않았는데 지원단가가 만 0세 같은 경우는 39만 8,000원, 만 1세는 34만 9,000원, 만 2세는 28만 8,000원, 만 3세는 19만 8,000원, 이렇게 지원을 신규사업으로 나가게 돼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왜 제가 그러냐면 이걸 몽땅해서 예를 들어서 영유아보육지원료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얘기대로 차등보육료, 맞벌이, 이게 설명서에도 구체적인 세부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것 좀 정확히 해서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틀, 자료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것을 저한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손철운 위원입니다.

손철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평생학습과장님,

평생학습과장 이원찬입니다.

예산서 384페이지 보면 학교교육경비심의위원 수당이 나와요. 학교교육경비 1년에 한 번하는 것 아니에요?

1년에 한 번할 수도 있고 두 번할 수도 있습니다. 교육경비가 저희들이 1월에 학교에 공문을 뿌리게 됩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그 신청을 학교마다 다 지원을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심사해서 학교에 지원해주고 중간에 변동사항이라든지 그런 사항이 있으면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종적 결정은 언제 하는데요?

최종결정은 신청을 받으면 한 3월이나 4월경에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3월이나 4월경에 다 받아서 한 번하면 되지 뭘 두 번씩이나 해요?

지금 학교경비 외에 혹시 중간에 변동사항이,

중간에 무슨 변동사항이, 그러니까 변동사항까지도 3, 4월에 최종적으로 다 접수받아서 그때 한 번 결정하면 되지 왜 1년에 한 번씩 하던 것을 2번씩으로, 가뜩이나 예산도 적은데. 인건비도 편성 못 했잖아요.

학교경비심의회가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학교 교육에 관련된 사항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정기적으로 하는 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여기 학교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 수당 아니에요, 교육경비. 우리 학교교육경비 얼마나 편성됐어요, 이번에?

11억이 편성됐습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심의하는 심의위원 수당 아니에요, 이게?

예.

그런데 무슨 그것만 심의하는 게 아니고 딴 것까지도 말씀하세요, 이게 그 수당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2월에 우리가 계획서를 작성해서 1월에 나가게 되면 작년 같은 경우에도 학교수가 155개입니다. 신청 들어오는 학교가 한 127군데가 되고요 작년에 지원한 학교는 89군데입니다. 이것을 심의하면서 중간에 또 변경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그 사업을 추진하다가 안 한다든지 아니면 반납한다든지 하게 되면, 이건 예상입니다. 하는 게 아니라. 그럴 때는 심의위원회를 한 번 더해서 다른 학교에서도 신청이 들어왔는데 탈락된 학교 중에서 다른 학교에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두 번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기회의는 한 번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그런 부분까지 보통 학교에서 매년 우리가 학교교육경비를 지원해주기 때문에 학교에서 매년 언제 결정이 난다는 건 다 알고 있잖아요.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사정을 다 알아요. 그러니까 아까 4월이라고 그랬나요?

3～4월경에,

3월이지요? 그때 한다는 걸 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변동사항이라든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분들이 그런 사항들이 있더라도 이 기간 내에는 해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거의 이때 정도에 신청한다고요. 그래서 매년 한 번 하던 것인데 두 번으로 올라와 있어서 그것이 내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한 번은 대비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학부형이라서 좀 궁금해서 이건 여쭤볼게요. 대입 수시모집 지역우수자 추천 심사에 따른 심사수당 이건 제가 감은 잡겠는데 학교에서 추천을 의뢰하는 거지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예. 학교에서 저희 지방,

각 대학에서.

대학에서 작년 2010년 같은 경우에는 중앙대학교하고 숙명여대에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학교로, 거기서 또 어떤 기준을 주게 됩니다. 주게 돼서 추천해 달라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 기준에 맞게 학교로 공문을 보내면 학교에서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럼 성적도 있을 수 있고 자원봉사도 있고 여러 가지 해서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거기서 심의해서, 학교에서 1명을 요구할 때도 있고 2명을 요구할 때도 있습니다. 왜냐면 학생들이 수시모집을 하다 보면 여러 군데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일순위가 안 될 경우에는 2순위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숙명여대하고 중앙대를 했는데 이게 아마 내년도에는 조금 늘어날 것 같아서 세 번으로 잡아놨습니다.

아니 대학은 정시모집이 있고 수시모집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그럼 이건 수시모집 아니에요.

수시모집인데요 얘들은 일반 학교에서 하는 수시모집보다 어떻게 보면 특별채용이라고 보시면,

그러니까. 왜냐면 지방자치단체가,

장이 추천하기 때문에,

각 대학에서 지방자치단체장한테 추천을 의뢰하는 것 아니에요. 그럼 어떤 심사기준이 있겠지요. 그럼 이제 각 학교에서 금년에 중앙대, 숙명여대로 가고 싶어하는 학생이 있으면, 여학생이지요. 여학교에서 신청하겠지요, 성적순으로 한다든지 해서. 모든 부분을 심사기준에 의해서 심의한다든지 심의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서 최종 결정되면 우리가 학교로 보내면 대학에 보내면, 그게 합격자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여기서 심사해서 보내는 사람이 합격자 아니에요. 그렇지요?

아직까지는 보내서 탈락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합격자예요. 1명 추천 의뢰했는데 1명을 우리가 추천해줬어. 그게 합격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횟수가 좀 많아서 여쭤봤고 그러면 심사위원은 누구예요? 보통.

입학사정관제가 되면서 학교에서 시행하는 학교도 있고 안 하는 학교도 있는데 앞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조금 늘어날 것 같습니다.

아니 심사위원이 누구냐고?

심사위원은 저희들이 학교관련 전문가들을 2명 내지 3명을 그것 할 때 위촉해서 심사하고 있습니다.

학교관련 전문가?

예.

우리 공직자들은 없고?

공직자들은 저희 국장님이 들어가십니다.

어떤 국장님이 들어가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이요.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이,

아, 죄송합니다. 거기 위원장은 부구청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구청장님이요?

예.

부구청장님은 회의진행만 하는 거지요?

부구청장님도 심사에 참여를 합니다.

아니 부구청장님은 자녀가 학교를 졸업한지도 오래됐고 근 20년 가까이 됐을 텐데 지금은 입시제도가 다 바뀌어서, 그 당시하고. 이것과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고 판단되는데.

지금 입학사정관제는 사실 어떻게 보면 성적순이 아닙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숙명여대가 수능성적이 2등급이다 그러면 여기에는 3등급이나 4등급도 들어갈 수가 있는 거고 이게 보면 지역에서 어떤 활동을 하느냐 그게 자치단체장이 추천하는 큰 배경이거든요.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활동했느냐. 시험성적은 아니고요 사회단체라든지 아니면 복지시설 같은 데서 봉사활동을 많이 했다든지 아니면 지역사회를 위해서 큰 변화가 되는, 그런 쪽도, 성적도 되지만 지역사회에 기여한, 우리 부평에 기여한, 그리고 그 친구를 그 쪽에 우리가 추천하는 것도 나중에 부평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그런 차원에서 들어가는 학생이기 때문에 수학능력시험의 성적은 아닙니다.

보통 보면 학교에서는 성적우수자를 보내요.

예. 성적도 우수하고 봉사활동도 많이 합니다.

성적우수자를 보내고, 봉사활동은 제가 이런 자리에서 일일이 다 얘기하고 싶지는 않지만 학교에서 공적조서까지 다해서 학생들이, 생각을 한 번 해보십시오. 학생들이 학교 다니면서 봉사활동 할 수 있는 시간 있습니까? 밤 11시까지 공부하는데 봉사 하루 동안 할 수 있는 시간이 있겠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평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우리 아들이 부평고등학교 다니는데 작년에 3학년 학생 중에서 봉사 1,000시간을 한 학생이 있어요. 그게 제대로 된 봉사시간입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밤 11시까지 공부하는데 어떻게 봉사를 1,000시간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봉사활동이라는 건,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활동,

그런 건 아니고요 노인복지시설이나 이런 데서 정말로 확인되는 봉사활동만 인정해줘서 그 부분을 점수로 환산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인증된 기관에서 인증할 수 있는 봉사활동을 그런 점수를 집어넣어야 되겠다, 그런 부분을 한다 그러면. 부구청장이 심사위원장이라니까. 그런 부분은 금년에 이미 다 끝났지요?

예. 2개 학교 끝났습니다.

내년에는 본 위원이 얘기하는 이런 부분들을 봉사활동 많이 했다 그래서 그게 진짜는 아니다 이거지요. 왜냐면 학생들이 밤 11시까지 수업을 해. 봉사활동 예를 들어서 다른 학생들 비해서 2배, 3배 많다, 예를 들어서. 그럼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학부모가 한 것도 달아줘, 심지어는, 학교에서는. 아이가 공부에 지쳐서 봉사활동 할 시간이 없으니까 학부모가 해, 어느 기관에 가서. 그럼 학부모가 한 것을 봉사활동에 포함시켜 준다니까요.

저희들은 인정된 것만 하고 있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시설 같은 데, 사회복지시설에서 봉사하는 게 참봉사지요, 진짜 아이들한테는. 아이들이 거기 가서 그렇게 많이 했겠냐 이거예요. 학부모가 한 거예요. 그것은 교육적 차원에서 정말 안 된다. 그러니까 봉사활동이 적더라도 정말 이 아이가 했나, 심사할 때. 그런 부분을 잘 봐야 되겠다. 내용적인 부분을 봐달라 이거예요, 내용적인 부분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그런 부분 건의하십시오.

예.

보시면 영어캠프, 수학캠프 쭉 있지요? 북부수학캠프행사 지원 이런 건 저소득층 아이들한테 하는 거지요?

여기는 저소득층 학생도 들어가고요 학교에서 모범학생도 들어가고 수학캠프 같은 경우에는 수학경진대회 나가서 우수한 학생 이렇게 해서 골고루 들어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에 나갈 때 대상을 너무 저소득층으로만 하게 되면 위화감 조성도 있기 때문에 거기서 여러 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학경시대회라든지 모범학생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해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가서 수학을 한다기보다 카이스트라든지 이런 데 가서 원리를 배워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의 실습 위주나 원리 위주를 배워오기 때문에 애들이 갔다 오면 상당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는 거지요?

영어는 5박 6일로 해서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서구에 있는 영어마을에 입소해서 하고 있고요 중학생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를 하나 지정해서 거기서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영어로만 수업하는 그런 체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어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가겠네요? 학교에서 공부 잘 하는 애들이 가겠네요?

영어 같은 경우도 그렇게 성적이 우수하다기보다 영어회화에 관심 있는 애들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영어회화를 잘 한다면, 기본적으로 영어회화를 잘 한다는 건 영어를 잘 해요, 영어회화뿐만이 아니라. 작문도 잘하고 독해도 잘하고 다 잘해요. 그런 학생들이 주로 가는 거잖아요, 이게 다. 수학캠프도 마찬가지고. 저소득층 물론 가겠지만. 그런데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겠느냐? 우리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 4년 하면 최하 10년이잖아요. 10년 동안을 해도 영어 잘 못해요. 그런데 5일 동안 해서 과연 실효성이 있겠느냐. 이건 내가 볼 때는 교육청에서 해야 될 사업이다.

저희들하고 교육청하고 예산은 저희들한테 있는데요 운영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계획은 교육청에서 다 짜서 저희한테 제출하면 저희들이 선발할 때도 교육청하고 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학교교육경비, 그러니까 교육 주체인 교육청에서 해야 될 부분들을 우리가 너무 많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준다 이거야. 좀 있다 내가 무상급식도 얘기하겠지만 너무, 교육주체는 교육청이야. 그런데,

그것하고 별도로 지역의 평생교육이라는 차원에서 동아리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초기단계라서,

과장님, 됐어요. 알았고요 평생교육 말씀하셨으니까 평생학습기반 조성 이렇게 돼 있어요. 평생학습기반 조성 돼 있는데 일반운영비도 줄고 평생학습지원사업도 줄고, 예산이. 평생학습관 운영도 줄고 청소년활동 지원금액도 줄고 다 줄었어요, 이렇게 보면. 각종 사업비는 다 줄었어. 그런데 여기 보면 이게 신규사업인지 예산서 385페이지 보세요. 인건비 부분에 보면 5,650만 원 정도 편성돼 있지요?

예. 증액되어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없어요. 이건 무슨 보수예요?

이게 지금 평생학습기반 조성이라고 해서 평생학습사가 2명이 저희들한테,

금년 새로 생긴 거지요? 학습사 2명.

예. 그런데 전에는 우리 과가 2010년도 3월에 새로 설치되다 보니까 전에는 예산이 주민생활지원과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로 못 넘어오고 있다가 1회 추경에서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을 삭감하고 저희들쪽에 예산이 편성되다 보니까 전년도 예산액이 당초 예산이다 보니까 못 들어갔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예산으로 편성돼 있었다 이거지요?

당초에 돼 있었습니다.

당초에?

예. 평생학습축제는 풍물축제하고 연계해서 하느라고,

그러니까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이체된 부분인데 이체 좋다 이거예요. 이체가 됐다 이거예요. 그렇더라도 이런 평생학습 기반조성과 관련된 예산은 다 줄었어.

이번에 워크숍이라든지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삭감됐습니다.

그러면 기반조성의 취지에 맞지 않지. 편성 목 부분이 취지에 맞지 않다 이거지.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 사업부분들이 다 주니까 부서에서 운영해도 되겠어. 제가 볼 때는 이 내용들 보면 부서에서 운영해도 돼. 부서에서 운영해도 될 돈입니다, 이런 예산들은. 그리고 한중청소년 국제교류추진 있지요? 금년도에 다시 후루다오시 그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후루다오시로 가게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교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금년도에는 못했습니다.

왜 못했습니까?

우리는 교류하자고 그쪽으로 공문 보내고 그랬는데 중국 정부에서 중국 중고등학생들 해외여행 금지령을 내려서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건 중앙정부 차원이고 이건 지방정부차원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매도시 교류를 하기 위해서 우리 직원도 물론 파견하고 거기서도 우리한테 파견하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중앙정부 차원에서 금지시켰다 그래서 지방정부 차원에서 그렇게 협조가 안 돼요, 협의가 안 돼! 우리는 자존심도 없습니까?

저희들이 한 게 아니고 중국측에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측에서. 그런 예산 이런 데 뭐하러 편성하냐 이거지요. 전부다 한중청소년 국제교류 추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서 청소년 국제교류 추진사업, 시책업무추진비에도 청소년 국제교류 추진, 민간인 여비에도 1,000만 원 국제교류 추진 다 이런 것들이야.

목이 다르다 보니까 지금,

그러니까 거기에 관련된 것들이야, 내가 보니까.

그렇습니다. 3,900만 원 정도 됩니다.

본 위원이 얘기할 때는 잠깐, 그러면 중국정부에서는 금지. 그러면 우리 부평구와 후루다오시 지방도시간에 자매결연을 맺었어. 안 되잖아요, 이게. 그런데 우리는 사정하듯이 이런 예산을 세워야 되겠냐 이거지요. 우리도 한 번 정도는 자존심을 지켜야지. 그리고 내년에 편성하면 되는 거지. 왜 이렇게 굴욕적으로 교류를 합니까? 대등한 관계에서 해야지 왜 종속적으로 하냐고. 그리고 학교무상급식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 구비가 38억 3,500만 원이에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본 위원이 의정활동을 통해서 수차례 이런 부분을 잘못된 점을 지적했어요. 자, 교육주체인 시장님 우리 구청 방문했을 때 그때도 내가 말씀드렸어, 질의를 했어, 시장님한테. 우리 부평구 열악한 재정과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 다 질의했어요. 그런데 본 위원 질의에 답변을 안 하시더라고. 그러면 어떻게 교육주체인 교육청에 30%, 돈 많은 시가 30%, 돈 없는 구는 40%, 과장님 생각에 이 비율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이 비율은 좀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심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게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요? 30%, 30%, 40% 하자 시와 교육청과 구가 합의한 사항이 아니지요? 확정된 건 아니지요?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얘기하세요.

처음 무상급식을 시행하게 되면서 9월 17일 시청 교육담당관실이지요. 거기서 주관으로 해서 이 비율을 어떻게 할 건지 시청하고 교육청하고 각 구의 담당팀장 회의를 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교육청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주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50%를 하고 시에서 40%를 하고 구는 10%를 하자고 우리 부평구에서는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에서는 구가 10%는 너무 적다. 그래서 다시 보름 후에 9월 30일에 담당과장 회의를 했습니다. 그때는 10% 부분보다, 그러면 일단 교육의 주체인 교육청이 50% 하고 시가 큰 사업들이 많아 재정이 어렵다 그러면 30%를 하고 구가 20% 하는 것으로 합시다 그렇게 해서 과장들 회의를 마쳤는데 그 이후에 10월 4일경에 시에서 공문이 내려오기를 교육청 30%, 시 30%, 구 40%로 내려왔는데 구가 40% 되게 된 시 주장은 재원조정교부금이 아마 50%에서 40%로 우리 구가 삭감되면서 거의 172억 정도가 아마 감소되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또 시에서 준 게 취득과 관련한 등록세 그게 한 83억 정도가 되고요, 내년도 예측해 보면. 그리고 도시계획세가 한 207억 정도 해서 총 290억 정도가 구로 세입이 되다 보니까 그러면 차액이 한 120억이 됩니다. 우리가 그 만큼을 더 주었기 때문에 구에서 더 분담하라 이런 식으로 해서 3 대 3 대 4로 내려왔는데 그리고 위원님도 시장님 오실 때 건의했지만 교육청 30%, 시 50%, 구 20%로 하자 이렇게 했는데 대답도 없으시고 해서 그다음에 저희들이 저하고 팀장하고 딤당자하고 시로 들어갔습니다. 교육담당관실에 교육청하고 시하고는 40 대 40으로 가든 30대 40으로 가든 우리가 2014년도 무상급식이 전면 시행된다고 그러면 지금 예상되는 게 한 152억 정도가 됩니다. 우리 구는 도저히 이건 감당 못한다. 그리고 지금 시 같은 경우에는 재정자립도가 70%기 때문에 어느 정도 돌아갈 수가 있지만 우리는 재정자립도가 22.6%다. 이것을 개선 안 해준다 그러면 도시계획세를 내려준 게 무상급식 때문에 내려준 게 아니지 않냐. 그런 차원에서 구가 무조건 20%만 들어가게 해달라고 교육담당관실에 건의하고 다시 시의회에 특위가 있습니다, 무상급식 관련해서. 거기에 이재명 위원님도 계시고 다른 위원님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자료를 전달했습니다. 어떡하든 우리는 20% 이상은 무리다. 그리고 시가 재정자립도가 70%가 되고 교육청이 주체가 되다 보면 40대 40대 20으로 가든지 우리 구는 무조건 20%가 되게 해줘야만 이게 정상적으로 2014년에 전면무상급식이 될 수 있고 우리 재원도 그래야만이 어느 정도 갈 수가 있다 그런 차원을 강력하게 전달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오늘도 신문에,

잠깐만, 본 위원 질의하는 사항만 답변하세요. 그래서 확정된 건 아니다 이거지요?

예산 편성이 있으니까 아직 확정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아니 비율이.

비율은 거의 협의해서 3 대 3 대 4로 확정돼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우리가 협의를 해줬어?

저희들이 승인은 안 해주었지요.

우리는 협의 안 했지요?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동의해줬냐? 좋다, 40% 하겠다라고 동의해 주었냐 이거예요. 그 동의여부를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과장회의가 그때 최후 회의였는데 저희들은 20%까지만 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왜 여기 40% 예산을 편성했어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10월 4일,

본 위원이 묻는 말에만 답변하시라니까.

그러니까 시에서는 구가 40% 되는 게 재원조정교부금은 하향됐지만 등록세와 도시계획세를 줘서 120억 원 정도가,

과장님 자꾸 등록세하고 취득무관등록세하고 그다음에 도시계획세 얘기하는데 그것은 시에서 해준 게 아니에요. 그것은 중앙정부에서 재원이 열악한 자치구를 위해서 세원을 변경시켜 준 거예요, 법으로.

저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시가 우리한테 준 거예요? 법 취지가 그거란 말이에요, 그것은. 시는 재정자립도가 70%가 넘는다면서요. 그것은 중앙정부가 법으로 그렇게 해준 거예요, 자치구가 재원이 없기 때문에. 시가 해준 게 아니에요. 그러면 가정에서도 아버지 돈 따로 있고 어머니 돈 따로 있고 자식들 돈 따로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자식이 용돈이 필요하면 아버지가 주잖아요, 어머니가 주고. 용돈이 없으니까 부모가 주는 것 아니겠어요? 동생이 돈 없으면 형이 주고. 각 주머니돈이 다 틀리잖아요. 그런데 이건 시가 해준 게 아니라니까, 중앙정부에서 다 해준 거고.

시에서 40% 대라는 그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분명히 40%는 동의 안 해주었다 이거지요? 예? 동의 안 해주었지요? 40% 동의 안 해주었지요? 동의를 안 해주었는데 왜 40% 예산을 세운 거예요? 왜 어필을 그 정도로밖에 못하냐 이거지요, 시에. 그래서 보니까 오늘 아침에 브리핑신문을 보니까 계양구가 40 대 40 대 20,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비율로 예산을 50% 삭감했어, 40% 해놓은 것을. 계양구의회에서요. 계양구의회에서 예산 40% 삭감한 걸 50% 삭감했다니까. 무상급식 50% 삭감을 했어요, 계양구의회가. 그래서 계양구의회에서는 부평구와 남구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이 3개 구가 공동대응해야 되지 않겠느냐. 무상급식 하지 말라는 건 아니다. 맞는 거예요. 우리 무상급식 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 공동대응하자 이거예요, 이쪽에서.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도 집행부끼리 계양구, 남구, 부평구 집행부 관련공무원들이 공동대응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계양구의원 구정질문에 계양구청장께서 40 대 40이 맞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의원 질문에 동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양구의회에서 50% 삭감을 한 거야. 촉구하자! 우리가 강하게 어필하자! 이런 뜻으로. 우리도 공동대응을 해야지요. 집행부도 공동대응하고 우리 의회에서도 의회차원에서 계양구, 남구, 재정이 열악한 부평구 해야지요. 궐기대회라도 해야지요.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저도 이게 50% 삭감이 됐다고 해서 시비나 교육청비가 늘어난 건 아니고요 예산을 나중에 확보하든 어디서 나오든 하는데 저희들도 지금 40%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한테는 부담이 너무 크고 주체가 시나 교육청이 돼서 그쪽에서 더 많이 가야 된다는 그런 쪽에서 저희들도 시 특위라든지 시청에 계속 건의하고 있는 상태고 저희 위원님들한테 부탁드릴 것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결의문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협조해주신다고 그러면 저희들도 같이 노력하고 위원님도 힘을 주신다 그러면 앞으로 이 부분도 개선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과장님 말씀대로 해드릴게요. 그런데 본 위원이 한말씀 드리고 싶은 건 우리 부평구 공직자들이 결연한 의지를 보이자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어느 부서에 공무원 인건비 내년도 인상분 5.2% 인상분까지 해서 110억을 편성 안 했더라고, 4개월분을. 이게 예산 편성 기준에, 원칙에 맞냐 이거야, 도대체. 이런 놈의 예산 편성이 어디 있냐? 행정을 행정답게 좀 하자라고 얘기해요. 대책을 물어봤더니 시에 달라고 그런데. 그게 부서장으로 맞는 답변이냐 했더니 떼를 쓴데. 그러면 인건비를 달라고 하는, 예를 들어서 떼를 쓰는 마음으로 이 부분도 그렇게 가야 되겠다. 달라고 그래야지, 시에. 요구해야지.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쉬었다 안 해요?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순화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성과장님, 예산서가 아니고 설명서 395쪽에 보육시설 지원 해서 나왔는데 보육교사 장려수당 1,400명 5만 원씩 12개월 했는데 여기가 국립, 공립, 민간 어느 쪽 사람들인지 그것 좀 부탁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8억 4,000만 원 말씀하시는지 거지요?

예.

이건 평가인증을 통과한 보육교사 중에 동일 시설 3개월 이상 근무한 자, 그다음에 월 보수가 근로기준법에 의한 최저임금 이상 지도자, 4대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정상대로 납부한 사람에 한해서 월 5만 원씩 1,106명 정도 해서,

국ㆍ공립, 민간 다 합쳐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평가인증을 통과하고,

인증 통과한 저기에서만.

예, 그렇습니다.

그게 좀 궁금했고요 여기에 376페이지 중고생 교복비 있지요?

예산서 말씀하십니까?

아니요, 설명서요. 중고생 교복비요. 설명서 376쪽, 예산서 345쪽인데 중고생 교복비 한부모가족 여기에 연 2회 10만 원씩이라고 돼 있는데 신입생한테만 주는 겁니까, 아니면,

신입생에 한해서만,

그렇지요? 신입생에 한해서지요?

예.

그런데 여기에서는 어떤 차별을 둔겁니까? 한부모가족이라도 생활에 기준이 있습니까? 넉넉한 사람은 제외하고,

아닙니다.

다 줍니까?

한부모가족에 한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부모가족이면 다 주는 겁니까?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동복에 20만 원 나가고 하복에 10만 원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는 그냥 무조건 10만 원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혹시 차등이 있는지, 아니면 한부모가족이라도 살만한 사람들은 안 주고 없는 사람은 20만 원 주든지 차등을 두었으면 합니다, 이것은.

그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부모가족이라도 먹고 살만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궁금했는데 그런 게 없이 무조건 나간다 그러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지침을 저희가 받아서 하기 때문에 시 지침에 따라서 이렇게 나갈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시 지침이라도 구에 맞게, 재정에 맞게 조금 할 수는 없는 겁니까? 조금 융통성을 발휘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꼭 지침대로만 한다고 그러면 한부모가족이어도 넉넉하게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꼭 이게 한부모가족이라고 그래서 다 나가야 되는지, 그래도 어떤 선별할 수 있는 뭐가 있는지 그게 궁금했는데 무조건 다 준다고 그러면 본 위원이 보기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생각해볼 문제 같습니다. 지침이라 그래도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꿔주시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꾸로 가서 설명서 370페이지 여성지도자리더십 세미나 개최해서 20만 원에서 40명 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가는 겁니까?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여성지도자들이 각 실과별로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미나를 개최할 때 각 실과에 공문을 띄웁니다. 그래서 추천을 받아서 40명 정도를 모시고 세미나를 다녀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공무원들도 가고 일반인들도 가고 그럽니까?

공무원들이 아니고 일반인들이,

일반인들이 가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상당히 많습니다.

교통비, 숙박비, 교육비 다 있으면 1박 2일 세미나입니까?

예. 1박2일로 하고 있습니다.

세미나 어떤 부분에서 40명씩 가는데 이 비용이 글쎄요 조금, 좋은 프로그램이긴 하지만 이게 없는 차원에서 이것도 조금 덜 갔으면. 그리고 문화체육과장님,

문화체육과장 정연구입니다.

설명서 412쪽에 찾아가는 문화예술공연 있는데 한 번 가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연중 2회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시스템 및 진행물품 임차해서 한 번이라고 돼 있는데 300만 원 한 번 있고,

1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1식이면 한 번 아닙니까?

이것은 시스템하고 물품 임차하는 거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는 것들이 무대나 조명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장소를 부평공원에서 한 번 할 계획으로 있고 성모병원에 병원도 한 번 찾아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서 절반 이상 줄였습니다.

절반 이상 줄였는데 1식이라고 그러면 바로 부평공원에서 하고 성모병원에서 바로바로 연결해서 할 겁니까?

아닙니다. 7월하고 11월,

그런데 한 번 임차해서 그 기간 동안에 두 번으로 계약해놓은 겁니까?

1식이라고 표현한 건 물품이 많이 있을 때 통칭해서 1식으로 표현하거든요. 이건 예산 범위 내에서 2회 정도 나눠서,

아, 300만 원 가지고 2회 정도 나눠서 한다고요? 그래서 한 번 하는데 300만 원이면 상당히 비싼 거다 싶기도 하고 그래서 한 번만 하는 건지,

아닙니다. 두 번에 나눠서 합니다.

밑에는 그건 알겠습니다. 그리고 424쪽에 아트하우스 있지요. 지금 현재 보수공사가 얼마 정도 진행됐습니까?

지금 12월 10일이 준공입니다. 내일이 준공이고요 그 준공검사 기간이 2주 정도 되니까 그때까지는 미진한 부분은 다 마무리 지을 예정입니다.

그럼 3억 8,003만 6,000원은 내년 1년 동안 예산입니까?

이게 지금 리모델링하는 건 건물,

그러니까 리모델링해서 작년도에 다 끝난 것 아닙니까?

끝나고요,

이건 운영비 아닙니까? 3억 8,000만 원은.

집기라든지 이런 부분들, 또 싸이몰도 새로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들어갈 비용인데 당초에 이게 시 문화재단하고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하고 운영협약이 논의되기 전에 사실은 3억 8,000만 원 정도를 구상했었던 거고요 실제 문화재단에서 운영해야 된다 그러면 거기에 공공요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여기 다 포함돼 있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한 2억 2,000만 원 정도 그 정도만 소요되면 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그 후로는 여기에 들어갈 비용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요 정리추경 때 일부금액은, 3분의 1 정도는 조정할 수도 있겠다 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협약체결이 완전하게 이루지지 않았기 때문에,

문화재단하고요?

예. 당초에 저희가 운영했을 경우에 이 정도는 소요된다고 판단했던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일부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시에서 가져가라고 그래도 안 가져가고 우리가 운영하기도 힘드니까 개관을 보류했으면 어떻겠나 싶어요. 한 1년 동안 보류해놓고 우리가 운영 못하겠으니까 다른 기관을 찾아보든지 그랬으면 싶어서 이건,

그래서 저희가 시 문화재단에 완전히 위탁을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사업비는 시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려고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시 문화재단에서 가져와서 운영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운영비도 자부담으로 다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대신에 우리가 장소를 제공해주지만 거기 지역에 있는 문화예술인들하고의 연계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지역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많이 담아줄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왜냐면요 우리 부평구민이 가까운 데 있는 분들이 많이 이용하고 좋은 취지는 취지지만 어쨌든간에 이게 시에서 아트하우스뿐만 아니고 아트센터도 매칭사업으로 돼 있기 때문에 개관하기 전에는 우리가 보류할 수 있는 건 보류하고 시에서 하라는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라는 차원에서 이건 개관을 일단 부평구에서 미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떤 해법이 있을 때까지 무기한 보류했으면 하고 이 예산이 잡혀 있는 것을 삭감할까 생각해서 지금 질문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요?

예. 전액이요.

그러면 조금 곤란합니다. 초기비용은,

곤란할 것 없습니다. 위원들이 그렇게 했다라고 그냥 밀어붙이세요. 곤란하다고 다 들어주면 그것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시 문화재단에서 운영하게 유도하기 위해서도 일정 부분 예산이 필요합니다.

일정 부분 그 예산은 해줄 수 있는 부분은 해주겠지만 개관 자체를 우리가 개관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운영해야 됩니다.

우리가 개관은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시 문화재단에서 개관하더라도 빨라야 한 3월 정도가 돼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저희가 별도로 운영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예. 이것 처음부터 우리가 순수하게 운영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개관해 놓으면 운영해야 되니까 하기 전에는 강력한 대처가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문화재단에서 직접 운영할 때까지는 저희가 별도 운영하지는 않을 것이고요 문화재단이 개관을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협약단계를 계속 접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3월 정도면 그쪽에서 개관이 시작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으니까 어떤 희망이 보이는 것도 같습니다. 아트하우스는 그렇게 해서 알고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447쪽에 보면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지원해서 500만 원씩 8개 단체 됐거든요. 평생학습과네요, 그러고 보니까.

예, 평생학습과장 이원찬입니다.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지원은 학습기관(단체)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지원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것 전년에도 많이 운영했습니까?

예, 계속,

전년에는 몇 개 정도가 우수프로그램으로 선정됐습니까?

전년도에는 10개 기관이 선정돼서 운영했습니다.

그게 뭐뭐였는지 자료 좀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500만 원씩이나 되는 것을 해년마다 꼭 줘야 되는지 그리고 동아리 지원도 있는데 우수동아리 지원도 50만 원씩 15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밑에 보면. 학습동아리하고 동아리도 있는데 학습기관을 이렇게 500만 원씩 꼭 지원해줘야 될까. 관내에서 10개 정도 된다면 웬만한, 학습기관이 몇 개나 있습니까?

평생학습기관은 77개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네요. 77개에서 10개 정도 했었는데 올해는 예산을 줄여서 8개만 하시겠다고,

예. 8개 기관에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500만 원씩이요?

예.

상당히, 그럼 500만 원으로 뭘 하는지 검증하셨습니까?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요 거기서 나중에 정산해오면 실적까지도 저희들이 결과를 다 받고 있습니다.

예. 그 결과 좀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프로그램이나 뭐가 바뀌어야 되는데 바뀌지요?

바뀌는 경우도 있고요 사업이 몇 년차에 걸쳐서 갈 경우에는 그 사업이 계속 끝날 때까지 연기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계속 연계가 되면 그것은 우수프로그램이라 그래도 그 자체에서 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지원받아서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러면 500만 원씩 해년마다 지원해준 그런 결과가 되지 않나 싶어서요.

가능하면 저희들이 그 기관을 선정할 때 예를 들어서 2번 받았다, 3번 받았다 할 경우에는 감점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기관을 할 때,

그러니까 기관을 할 때 500만 원씩 하면 선정하도록 어떤 그 부분을 잘 아는 사람들이 많고 또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면 그 기관을 계속 선정하면 그 평생학습기관은 여기서 계속 지원받아서 운영하려고 그런 게 나타나면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심사할 때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500만 원이라는 돈이 상당히 좀, 동아리 지원도 있는데 기관이긴 하지만 500만 원씩 지원해야 될까 하는 의문점도 나고요,

동아리는 순수하게,

동아리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기관을 말씀드립니다. 동아리도 이렇게 지원하는데 기관을 또 해서 500만 원씩 해년마다 하면 받는 기관은 대부분 많이 받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중복은 안 됩니다.

중복은 안 되지요. 한 프로그램당 해년마다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참고해서 선정하겠습니다.

예. 그것 좀 잘, 기관이랑 한 번이라도 못한 단체 같은 경우에는 지원을 못 받으면 어려울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참고 많이 했으면 싶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손철운 위원도 짚어주셨는데 449쪽에 청소년 교류 보면 환영만찬 음향장치 등 임차 있고 차량임차도 있고 외국어 통역비도 있고 있거든요. 그러면 중국에서 올 때 우리가 대비한다는 것 아닙니까?

예. 올 때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452쪽 보면 우리가 갈 때 필요한 것 해놓은 것 아닙니까? 국내업무비해서 인솔공무원 업무수행하고 시책사업비 이런 것을 우리가 갈 때 해놓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편성할 때 중국에서 올지, 우리가 가야 될지 이런 건 확인 미리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한 번 씩 오고 가고 다 하는 사항입니다.

1년에 한 번씩 오고 가고 그런다고요?

예. 학생들을 20명 선발해서 가는데요 학생들한테 지원되는 금액은 없고 학생들은 항공료만 지급하고요 예를 들어 거기서 올 때는 여기서 다 경비를 대고 우리가 갈 때는 거기서 경비를 대는데 경비는 거의 안 대는 게 거기서 학생이 올 경우에는 우리가 여기 학생하고 그 집에서 숙식을 하게 합니다, 일주일 동안. 그러면서 중국어나 영어로 서로 통화를 하고 우리 문화도 접하고 우리 학생이 갈 때는 거기 문화도 접하고. 그리고 1개 학교에 가서 우리 학생들이 수업하는 모습을 하루 같이 수업을 하고 그쪽에도 가면 그런 프로그램 같이 운영하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러면 방학을 주로 이용하지요? 여름방학, 겨울방학을 이용합니까?

가능하면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랬을 때 지난해는 가지 않았으면 오지도 않았고 가지도 않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1년에 한 번은 가고 그다음에는 오고 그러는가 싶어서 그렇다 보면 갈 때만, 사업신청을 하면 갈 때만 세우고 오면 올 때만 세워야 되는데 왜 이렇게 양쪽으로 세웠나 그것을 질문드린 겁니다. 그런데 한 해에 대해서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중국에서 안 와서 갈 수 없다 그래서 안 하는데 그게 일회성으로 끝나는 겁니까, 그냥 무한정, 내년에는 올 수 있고 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연초에 확인해서,

아직 확인 안 된 사항이네요? 그럼.

아직 확인은 안 됐습니다.

확인 좀 미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손철운 위원님 말씀에도 동감가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게 그해만 그러는지 아니면 이어지는 건지 그것도 정확하게 살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아직 확인이 안 됐다 그러면 빨리 확인하셨으면 싶습니다. 예산 세울 때도 필요하지 않나 싶고요.

지금 9번 진행됐고요 10회째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상입니다.

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금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금옥입니다. 여성과장님이요.

여성과장 김종술입니다.

예산안 331쪽이요. 강순화 위원님이 약간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하신 것 같은데 저는 방향이 틀려요. 여성지도자세미나 있잖아요, 리더십세미나. 몇 개 단체를 선발해서 가시지요?

2010년도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보게 되면 위원님 잘 아시는 우선 여성단체협의회 9군데하고요 그다음에 한 예로,

거기에 지금 참석하신 분들 말고 전체적으로 추려서 보내시잖아요. 40개 단체가 넘을 것 아니에요. 몇 개 단체에요, 총?

40개 단체가 아니라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각 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단체 중에 여성대표를 선발하는데요 말씀드리면 쉽게 말해서 경제과 같은 경우 부평구중소기업협의회에서 간사님 같은 경우 오실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농산물품질관리원도 오신 분도 있고요,

그것을 묻는 게 아니고요 총 몇 개 단체 여성들. 세미나에 참여를 하실 분들이 단체가 많잖아요.

예, 많습니다.

많은데 총 몇 개 단체에서 40명으로 단체별로 교육을 가잖아요. 총 몇 개 단체냐?

단체가,

여성들 단체.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요 기본적으로 우리 부평구 여성단체협의회 9개 단체하고요 각 파트별로 각 실과별로 흩어져 있는 단체들을 저희가 공문을 띄워서 받다보니까 40분이 현재 2010년도에 가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각 실과에서 관리하는 단체 중에서 한 분씩 추천받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명단은 있는데요 필요하시면 명단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저도 명단은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묻는 게 아니고 제 생각에는 40명이 가잖아요. 그런데 총 단체가 제가 볼 때는 40군데가 넘지 않나 이런 생각이에요.

40군데는 안 됩니다.

그러면 한 단체에 2분도 가셔요?

2분 정도는, 확인이 지금 안 되는데요 2분 정도 간 데는 2010년도는,

제가 이 자료는 전부다 봤어요. 2분 간 단체도 있고 한데 지적사항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여기 저도 참여해서 교육을 받아봤어요. 받아보고 와서 교육을 받고 와서 보니까 내 단체에 들어가서 참 좋더라고요. 얼마든지 리더십도 할 수 있고 갔다 왔을 때와 전후가 저는 좀 틀리더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 부분이 본 위원 많다라는 게 아니고 더 편성 좀, 이분들은 순수봉사자들이에요, 제가 볼 때는요. 돈 10원 한 장도 안 받고 내 차비들이고 내가 참여하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기회에 1년에 한 번이지요?

1년에 한 번입니다.

가서 교육 받아와서 내 단체에 와서 얼마든지 충분히 리더십 가르쳐줄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어서 좋다라고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갈 때 8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더 가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뜻을 제가 잘 알겠습니다. 2011년도도 다른 타단체, 현재 여기 있는 단체 말고도 가고 싶은 분들을 더 많이 흡수해야 되는데 2010년도에도 800만 원 중에 690만 원을 지출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예산이 허락하면 40명이 아닌 더 많은 분이 참석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하겠습니다.

예산이 된다면 저는 더 추천하고 싶은 생각이고요 또 연마다 갈 때 명단을 보니까 예를 들어서 올해 갔으면 내년도에는 못가게 이런 방침은 없어요?

그것은 없습니다.

계속해서 가는 사람이 갔더라고요. 밖에서 볼 때 왜 가는 사람만 계속 추천해서 가나 이런 불만들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시정을 하겠습니다.

이왕이면 우리 예산 세워서 하니까 골고루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뜻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2011년도에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중복되지 않도록 인원편성을 하겠습니다.

2년 연차 계속해서 가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533쪽에 보면 아까 이춘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셋째아이 출산 및 입양장려지원 해서 나와 있잖아요. 예산안 상단에,

몇 페이지,

353쪽에.

예. 셋째아 맞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는 세째아이부터 지원해 주고 있지요?

예. 셋째아에 한해서 50만 원씩 지원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에서 첫째아이는 얼마, 둘째아이는 얼마, 셋째아이는 얼마 이렇게 준다는,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이요.

2011년부터는 셋째아에 대해서 300만 원을 현재 주려고 조례 제정중이고요 2012년도는 둘째아이한테 200만 원, 2013년도는 첫째아부터 100만 원 이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 구에 똑같이 동일하게,

형평성을 맞추는 겁니다. 저희가 볼 때 부평구가 다른 타구보다, 다른 타구는 제가 알기는 100만 원씩 나갔습니다.

그렇지요?

100만 원씩 나가는데 예산사정상 30만 원씩 나가다 보니까 형평이 잘 안 맞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일괄적으로 조정해서 인천시가 똑같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 부평구가 지원이 적다라는 이런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똑같이, 앞으로 하면 똑같은가 이게 궁금해서 여쭤본거거든요.

앞으로 다 똑같아질 겁니다.

예. 여성과는 끝났고요, 문화체육과,

문화체육과장 정연구입니다.

예산안 370쪽에 보면 풍물단 운영에서 맨 밑에 중간쯤에 보면 부평구 풍물단 선발심사위원 해서 3명해서 나갔는데 이건 뭐예요?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요.

풍물단,

30만 원이 지급됐는데.

심사위원 수당인데요 오디션 보는 심사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는 풍물에 대한 전문가들이 심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사하는 시간이 상당히 길기 때문에 보통 30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1회에 30만 원인가요?

예, 1회.

그러면 풍물단을 이야기하면 풍물축제 때 단원들을 말씀,

그러니까 부평구풍물단인데 부평구풍물단은 그래도 어느 정도 풍물에 기술이 있으신 분들을 선발해서 구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 할 때는 심사위원들이 심사수당을 한 30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럼 풍물단 이분들은 무슨 역할을 하지요?

우리 부평풍물단이요?

예, 선발하신 분들.

선발심사위원들이요?

아니요. 심사위원들이 선발했잖아요. 이분들이 무슨 역할을 하고 있냐고요?

그러니까 부평풍물단을 얘기하시는 거지요?

예.

우리 부평구풍물단은 조례에 단원이 45명으로 구성되게 돼 있습니다.

부평구에요?

예. 이분들은 어느 정도 실력이 있으신 분들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부평구만이 아니라 타구에서도 서울이라든지 초청을 하면 이분들이 가서 공연도 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풍물 중에서는 그래도 솜씨가 있으신 분들이 부평구풍물단에 들어와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풍물단 활성화사업 해서 강사료가 있네요?

예, 강사료 있습니다.

수당이요. 이건 각 동마다 나가서 강사를 하시는 건가요? 2,200만 원 수당이 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이건 풍물활성화 차원에서 22개 동에 일괄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수당 100만 원, 운영비지원 300만 원해서 일괄적으로 지급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동에서 풍물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순수하게. 초보자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은 동에서 강사를 초빙해서 동 자체적으로 강사초빙해서 강사를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아, 교육하시는 강사가 별도로 있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동에서 강사를 초청해서 동 풍물단에 들어오고 흥미를 갖고 있으신 분들이 기초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가르치시는 분들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아, 그 동에 오셔서,

예. 1년에 100만 원 정도 한도 내에서 강사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몇 분이나 되세요? 22개 동이면,

1개 동당 강사 한 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개 동에서 강사를 초청해서 1년치에,

강사가 다 다르네요, 그럼? 각 동마다.

그러니까 강사 한 분이 여러 개 동을 다닐 수도 있겠지요. 각 동에서 자체적으로 강사를 초빙하는 것입니다.

한 달이면 몇 번,

보통 주 1회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1회?

1회 보통 강사수당이 7만 원 정도 나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강사가 한 달에 지속적으로 올 수는 없고 한두 번 오고 그다음에 자체연습을 하고 또 어떤 때는 무슨 행사가 있을 경우에는 그때 또 집중적으로 강사초빙하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371쪽이요. 부평구여성합창단 운영 해서 김재곤 위원님께서 상세한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는 뭐가 궁금하냐면 버스임차료 있잖아요. 그것 2회 해서 120만 원이 나갔는데 무슨 뜻이지요? 버스임차료.

우리가 초청공연이나 지방으로 내려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합창단이 단원수가 많으니까 보통 수도권을 한 50만 원 정도면 됩니다. 그런데 지방으로 내려갈 경우는 보통 요즘 60만 원 정도를 줘야 갑니다. 그래서 6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교통비 해서 단원활동비는 뭐예요? 교통비는 또? 우리 부평이 대회가 있을 때 나가는 교통비까지 지원해 주나요?

보통 합창단원들이 나와서 연습하는데요 거기에 교통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 나오실 때마다? 교통비를 다 드리는 거네요, 그분들은?

예.

그리고 아까 김재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긴 했는데 지휘자 수당해서 반주자, 그런데 여기 청소년합창단하고 같은 분인가요?

틀립니다.

각자 틀려요?

지휘자하고 반주자하고 다른 분들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각각 틀린데 청소년합창단 지휘자분하고 여성합창단하고 같은 분이냐? 지휘자가. 틀려요?

지휘자가 틀립니다.

각각 틀리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376쪽에 보면 볼링선수단 인건비해서 나왔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감독이 월급제예요?

연봉제입니다.

연봉제. 직원은 아니지요?

직원은 아니고 저희가 채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뀔 수도 있습니까?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감독을 고용할 때하고 고용해지 할 수 있는 것이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자체에 거의 보면 각 있잖아요. 우리는 볼링인가요?

이건 비인기종목에 한해서 시에서 이 운동선수들, 그러니까 엘리트에 대해서 대학을 졸업하고 보통 비인기종목은 어디 취업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자치단체에서 보통 시에서는 한 8개 종목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각 구별로 1개 종목씩 다 틀린 종목들을 협의해서 저희 구가 볼링을 맡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 자체에서만 선수로 나갑니까, 아니면 전국적으로도 나갑니까?

주목적이 전국체전에 참가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수한 사례도 있어요?

저희가 금년도에 아마 세계대회 나가서 순위 안에 든 적이 있습니다.

조례에 있으면 꼭 이 선수들은 있어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저희들이 한 6명 정도로, 보통 6명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과요.

평생학습과장 이원찬입니다.

저 역시도 무상급식에 대해서 간단히 여쭤볼게요. 손철운 위원님께서 참 많은 질의하셨는데 저도 충분히 알아듣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저 역시도 걱정이 많이 되는 부분이라 제가 여쭤보는데 밖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구민들이 “공무원들 월급도 4개월치 못준다는데 무상급식이 될까요?” 이런 소리 많이 하시는데 제가 밖에 나가서 답변을 할 수가 없어요. 이럴 때는 뭐라고 답변해야 되지요? 사실이냐고 자꾸 물어요.

지금 예산 편성은 3학년부터 6학년까지 무상급식하는 것으로 지금 올려놓은 상태고 급식은 제가 보기는 주민들도 그렇고 학부형들도 그렇고 학교선생님들도 그렇고 다 원하는 사항이라서 아마 가기는 가야 되는데 지금 예산이 하도 어렵다 보니까, 재정상태가 어렵다 보니까 손철운 위원님도 그런 걱정을 하셨는데요 무상급식은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셔요?

예.

아니 그런데 우리 구민들은 공무원들 월급도 못주는데 생활이 괜찮은 분들도 다 지원하면 안 되지 않냐 그런 말들을 많이 해요.

전에 11월에 이 문제로 인해서 저희들이 전문가분들하고 간담회도 두 번했습니다. 그리고 무상급식을 과연 전면적으로 다 낼 수 있는 사람까지 갈 거냐, 아니면 선별해서 갈 거냐 그런 부분에서 학교 선생님들 의견을 들었는데 너무 선별하다 보면 가정상태가 어떻고 저떻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너무 상처를 많이 받는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가는 게 맞지 않냐. 그게 교장선생님들과 선생님들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리고 학부모들 의견도 그런 쪽으로 나왔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쪽으로 아마 결정돼서 가는 것으로,

선별하다 보면 또 도움받는 학생들이 상처받을까봐서요?

상처도 받고 차라리 안 먹으면 안 먹었지 나는 상담을 안 하겠다 이런 애들도 나오고,

그럼 뭐 하러 해줍니까? 안 먹으면 안 먹었지,

그만큼 상처를 받는다는 거지요. 나는 그런 상처를 받기 전에 안 하겠다는 그런 애들도 좀 있고요.

과장님이 답변을 조금 이상하게 하시네.

이건 제 생각에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는 건데 생활여유가 있다라고 하면, 없는 분들이야 어쩔 수 없어요. 지금까지도 잘 해나갔잖아요. 우리 구가 여유가 있어서 얼마든지 무상급식을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데 이런 말들이 많이 떠돌다보니까, 이런 분들이 많아요. 저한테 물어보면 참 많아요. 진짜 많아요. 창피할 정도예요. 공무원들 월급을 못 준다는 말이 자꾸 나오는데 이게 사실이냐고. 이럴 때마다 뭐라고 답변을 못해서 제가 과장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과장님도 이게 옳다라고 생각하시면 열심히 추진하셔서 해야 되겠네요, 그럼?

예. 아까 비율문제는 저희들도 시에 건의하고 시의회라든지 구의회에서도 도와주시고 그런다 그러면 그 비율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적극 노력해서 우리 구 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금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기웅 위원님 질의,

10분간 휴식하고 하시지요.

황기웅 위원입니다. 여성과장님,

예, 여성과장 김종술입니다.

사업명세설명서 370쪽 하단에 공익근무요원 있지요?

설명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설명서 370쪽.

예.

지금 여성과에 공익근무요원이 몇 명이지요?

2명 있습니다.

2명이요?

예.

여성과에?

예. 여성과에 2명 있습니다.

그럼 여기 4명으로 기재된 건 뭐예요? 총 몇 명이에요? 여성과에 공익근무요원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과에 2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장애인통합시설에 5명이 있어서 총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총 7명?

예. 총 7명입니다.

여기 보면 피복비가 두 분만 지급하기로 돼 있네요?

그것은 신규자들 왔을 때 피복비를 예산에 편성해놨습니다.

그러면 제대할 때까지 지급 안 하나요?

피복비는 처음 왔을 때 해주고요 그다음부터는 지급 안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파견근무는 안 하나요? 거기는 안 주나요?

처음 신규로 왔을 때 지급하고요 그다음부터 지급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럼 2명이 내년에 들어올 예정이라는 겁니까? 지급을 안 했다는 이야기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들이 현재는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저희가 필요로 하는 데가 많은데 공익근무요원들이 감소추세로 내년에 만약에 저희가 현재 총 7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2명 정도가 제대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2명 정도 제대할 예정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2명분만 편성해놓은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중식비가 총 7명이라고 그랬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 중식비가 4명이 편성돼 있고요 379쪽에 보면 파견이지요, 여기는. 아동복지시설로 5명이네. 그럼 총 9명이네. 어떻게 된 거지요?

그런데 지금 여성과에 원래 4명인데요 현재 제대를 했기 때문에 2명뿐이 현재 없습니다.

아니 이건 내년 예산안 아닙니까? 내년에 예산하겠다고 편성해놓은 안 아니에요.

저희가 필요로 하는 공익요원이 총 4명이 현재 필요한데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공익요원들이 감소추세에 있기 때문에 여성과에서 4명 정도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현재 배치가 안 돼서 2명만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피복비 이것 지금 23만 2,100원 이건 어떤 근거로 해서 올라와 있지요?

급식비 말씀하시는 거지요?

피복비요. 제 말이 어렵습니까?

이것은,

견적서 받은 거예요?

예. 견적서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문화체육과장님도 피복비 견적 받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 견적 받았어요?

저희들은 제대자가 없어서 피복비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두 분 견적서 지금 바로 좀 가져오십시오. 각기 다 틀려서 그래요, 피복비가. 그리고 급여가 다른 데는 이게 상병급여지요? 8만 8,000원이.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른 과에서는 어떻게 세무1과라든가 2과 이런 데는 8만 8,600원하고 8만 8,000원, 이 600원 차이는 뭡니까? 대체.

그 부분은 제가 지금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을 언제 주시겠다는 겁니까?

확인 끝나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과장님,

예, 여성과장입니다.

설명서 393쪽에 보면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 중식비가 올라와 있지요? 하단에. 1,008만 원.

설명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저는 지금 계속 설명서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93쪽.

예, 찾았습니다.

1,008만 원 중식비 어떤 내용이지요? 지금 5명하고 2명하고 총 7명이라는데 다 중식대로 들어가 있는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에요?

중식비는 1일 5,000원씩 계상하게 돼 있습니다.

5,000원씩 계상되는데 다른 안에 전부 5,000원씩 계상이 다 돼 있다 이거예요. 그럼 393쪽에 보육시설 아까 전부 파견 5명 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총 7명이 근무한다 그랬는데 논리가 안 맞잖아요. 아까 379쪽에는 아동복지시설이 5분이 파견돼 있다면서요.

예. 아동복지시설에 5명.

예. 393쪽에 보육시설 공익근무요원, 보육시설로 파견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5명이 파견돼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5명 어떻게 안 맞잖아요. 여기도 편성돼 있고, 379쪽도 편성돼 있고 도저히 나는 이해가 안 가네.

“…….”

아니 이것 과장님 전부 검토하셨잖아.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아동복지시설에 5명이 있고요 어린이집 보육시설에 따로 있는 것으로 판단되겠습니다.

그럼 총 몇 명이에요?

과에 인원 2명 플러스하면 13명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분들은 급여 안 줍니까?

급여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안 돼 있잖아요. 2명만 돼 있잖아요. 뭐예요?

보육시설의 급여는 병무청에서 직접 받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 보육시설은?

예.

그럼 아동복지시설은?

이건 재난안전과에서 직접 봉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재난안전과에다 해야지, 거기에 파견했다고. 식으로 하면 부서가 틀리잖아. 영 형평성에 안 맞네, 예산이.

재난안전관리과가 공익요원 주무부서 아니야? 관리하는 게. 그렇잖아?

설명드리겠습니다. 급여성격은 재난안전과가 주무부서기 때문에 거기서 급여를 다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럼 재난안전과에서 공익근무요원 예산을 편성하셔야지 여기다가 하면 맞지 않잖아요, 이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파견이면 파견, 재난안전과에서 파견, 세부적인 설명이 있어야 저희가 알 것 아닙니까!

이 부분 확인해서 재난안전과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공익근무가 구청, 동, 사회복지시설, 아동시설 여러 분야로 배치하다 보니까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재난안전과에서 일괄 전체에서 피복비라도 통일적으로 해서 해야 되는데 사업별로 예산이 분류되다 보니까 저도 복잡하게 파악되는데 이것을 제가 해당과에 해서 전체 공익관리에 따른 급여체계나 이런 것을 총괄표를 만들어서 제출하겠습니다.

국장님 그게 맞습니다. 급여하고 피복비라든가 일괄적으로 공익근무요원을 한 부서에서 관할하셔야 맞다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그런데 사업예산별로 하다 보니까 저도 이게 파악이 잘 안 되는데요 총괄표를 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인데요 잠깐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에서 급여를 총괄하지 않는 이유는 각 과에서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근태라든지 출근사항 같은 것을 각 부서장이 점검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각 과에 예산 편성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 설명서 448쪽에 보면 공익근무요원 여기는 중식비만, 급여만 올라오고 피복비는 없어요. 그런 경우는 또 어떻게 된 거지요?

아직 일병이거든요. 그래서 필요할 때 추경에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447쪽에 아까 강순화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민간이전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금이 있지요. 평생학습우수프로그램 지원 500만 원씩 8개 단체에 지급하지요? 주로 평생학습우수프로그램이라면 뭘 우수프로그램이라는 거예요? 대체 우수가 뭡니까? 8개 지급하는 사례를 이야기해 주십시오, 우수가 뭔지.

2010년도에는 10개 기관에 지급이 됐거든요. 저탄소 녹색성장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하는 게 2개,

아니 여기는 8개로 돼 있는데 어떻게 10개입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10년도에 운영한 사업입니다. 2011년도는 저희들이 공모를 받아서 예산이 4,000만 원이기 때문에 8개 기관을 선정할 예정이고요.

제가 설명서 받았으니까 이것으로 참조하겠습니다. 450쪽 상단에 제9회 부평청소년 음악 제13회 부평청소년가요제 있지요. 참가팀이 몇 개나 됩니까? 시상식도 많은 것 같은데. 청소년가요제, 음악회 및 청소년가요제.

전체 참가팀은 192팀입니다. 지금 댄스경연대회, 부평청소년음악회, 부평청소년가요제, 청소년사생대회 해서 이 4개를 묶어서 5월에 부평한마당축제로 다 한꺼번에 모아서 부평한마당축제를 개최합니다. 여기에 총 참가한 팀이 192팀입니다.

그러면 지금 청소년음악회, 음악이지요?

예.

댄스도 음악으로 들어갑니까?

지금 댄스경연대회 이게 각각 다 다른 파트입니다.

참가팀이 전국에서 옵니까, 아니면 인천광역시 내에,

전국에서 오고 있습니다.

전국. 이게 음악제가 말이지요 문화체육과에서도 해요. 그런데 이게 좀, 어떻게 된 거지요? 문화체육과에서도 청소년 여러 가지 있지요?

업무가 금년 3월에 평생학습과가 생기면서 평생학습과로 다 이관이 됐습니다.

다 이관이 됐다고요?

예.

그러면 청소년 쪽은 문화체육과에서 전부다 평생학습과로 다 이관됐어요? 아니잖아요. 있던데.

부평문화원에서 전체사업으로 운영하는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과에서 직접 하는 것은 평생학습과로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장님,

예, 문화체육과장 정연구입니다.

이것도 피복비에 대해서 403쪽에 보면 총 6명인데 200만 원 피복비 지급해요?

신규임용되는 공익입니다.

404쪽에 부평역사박물관 운영비 3억 1,600만 원 정도 잡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부평역사박물관을 연 몇 분이나 관람하지요? 역사박물관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관람인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금년도 9월 30일 기준해서 일일평균 176명 정도가 방문하고 있습니다. 연간 금년 9월까지 5만 4,984명이 방문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개인분들이 자진해서 찾아옵니까, 아니면 동원입니까?

어른들은 개별적으로 오지만 초등학교나 유치원 애들은 단체로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거의 동원성격이지요?

학습효과적으로 따진다면 개인적인 방문보다는 단체로 오는 것이 많습니다.

설명서 406쪽이요. 부평아카데미 운영에 대해서 지하연습실 리모델링 1,000만 원 잡혀 있지요?

예.

많이 훼손됐어요?

거기가 지하라 벽에 크렉 가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철이 되면 비가 약간씩 스며서 곰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방문객들이 오기 때문에 미관상 좋지 않습니다.

411쪽이요. 아까 김재곤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신년음악회 있지요. 예산이 1억 8,000만 원이네요?

신년음악회 4,500만 원입니다.

4,500만 원이요?

예. 신년음악회가 2010년도에 1억 200만 원 잡혀 있었는데요 2011년도에 4,5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제가 숫자를 잘못 봤습니다. 416쪽입니다. 하단에 제12회 전국학생풍물경연대회 시상금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2010년도에 풍물팀이 몇 개고 사물팀은 몇 개입니까? 몇 팀이나 참가했어요?

참가팀 자료를 갖고 있지 않는데요 참여인원이 200여 명이 참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악부분에서 기악, 민요, 무용, 판소리, 팔도민요 해서 5개 부문에 206명이 참석했습니다.

206명이 아니라 팀을 이야기하는데. 몇 명, 그냥 개인별이에요?

아닙니다. 팀은 따로 확인을 해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국에 있는 학생풍물경연대회 우수팀들이 몇 번 참가하다 보니까 맨날 그 팀이 대상을 받아요. 쉽게 이야기하면 시시해서 참가를 안 한다고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 팀은 참가를 안 하더라고요. 그런 사례가 있지요?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 못했는데 그렇다고 하면 전년도 우승팀은 그다음연도에는 순위에서 제외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전년도 우승팀은 초청공연으로 돌리고 그 부분은 심사에서 제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한 번 쭉 보세요. 시상내역을 쭉 보시면 계속 어떤 대상을 받은 팀이 있을 거예요. 이분들이 이제 참가를 안합니다.

전년도 우승팀은 초청팀으로 하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몇 팀이나 오는지 모르지만 시상내역도 참 많아서 어떻게 보면 참가한 팀들 거의 골고루 배분해주는 생각도 들고 그러네요.

지방에서 올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참가하는데 참가자들 실비보상 성격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418쪽이요. 중간에 2012년도 인천풍물대축제 추진사업비로 5억이 잡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건 세부별로 5억이라는 것이 추상치입니까, 아니면 뭡니까?

그러니까 금년도에 추경 포함해서 한 6억 2,000만 원 정도 사용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5억 정도로. 그래서 이 부분은 풍물축제위원회가 새로 구성됐기 때문에 내년도 세부계획은 내년 1월 초에 아마 예산에 맞춰서 새로운 계획을 수립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양한 지역여론을 수렴해서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부족분 추경에 세울 의향 전혀,

예. 절대로 없습니다.

430쪽이요. 볼링선수단 지원 5억 2,700,

예, 맞습니다.

이 볼링선수단 지원하게 된 연도가 언제부터지요?

92년도 창단됐습니다.

올해 92년도부터니까 9년차네요?

예, 그렇게 됩니다. 아니 19년차지요. 19년이 되는 것입니다.

예, 19년차. 19년차 볼링선수단한테만 계속 지원했지요?

저희 직장경기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 지원할 건가요?

지금은 기초자치단체에서 1개 종목씩은 비인기종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시에서는 최근에 재정여건으로 인해서 해체돼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소송도 들어가고 그런 부분이 일부 있는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이분들 숙소가 있지요?

예, 있습니다.

본 숙소는 현대아파트에 있었고 옮겼지요, 금호아파트로?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