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금년 마지막 회기인 제2차 정례회를 시작한 지도 벌써 2주가 지나고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원회의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침 일찍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처리할 안건으로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인천광역시부평구 2010년도 제3회 일반,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인천광역시부평구 2011년도 일반,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감사 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정리한 초안입니다. 본 감사 결과보고서안에 대하여는 질의 답변은 생략하겠으며 수정할 부분이나 추가 또는 삭제할 부분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재 위원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감사 시 지적사항이 충분히 반영되었으므로 원안대로 채택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박창재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과 같이 채택하자는 동의를 하셨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다수이므로 본 동의안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박창재 위원님이 동의하신 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다수이므로 박창재 위원님의 동의안과 같이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부평구 2010년도 제3회 일반,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존경하는 김유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헌신적으로 수행하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드리며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조정교부금 감소와 그에 따른 구 관리기금 및 특별회계 예수금, 예산 집행잔액, 국․시비보조금 변동분, 특별교부금 추가사업 등을 예산에 반영하여 금년도 사업을 차질없이 마무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별 예산편성현황에 대해 말씀드리면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7억 6,800만 원이 증가한 4,083억 6,9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대비 6억 400만 원이 증가한 3,982억 2,300만 원,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1억 6,400만 원이 증가한 101억 4,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총괄내용 중 주요 변동된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6억 400만 원이 증가한 3,982억 2,300만 원으로 지방세는 기정예산 대비 2억 1,700만 원이 증가한 361억 6,500만 원, 세외수입은 경기침체로 인한 조정교부금 감액에 따른 구 관리기금 및 특별회계 예수금, 일반부담금 증가분 등 기정예산 대비 39억 8,900만 원이 증가한 635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지난 9월 집중호우 및 태풍 피해 공공시설복구 특별교부세 추가분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 1억 7,800만 원이 증가한 77억 9,200만 원, 조정교부금은 부동산경기 침체로 인한 취․등록세 감소로 보통교부금 23.7% 감액분과 지난 9월 집중호우 관련 재난지원금 16억 원 및 부평1동주민센터 신축 12억 6,000만 원 등 특별교부금 추가교부분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 70억 4,100만 원이 감소한 652억 6,000만 원, 국․시비보조금은 생계․주거급여, 기초노령연금 등 사회복지분야 국․시비보조금 변동분과 재해 관련 피해복구비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 32억 6,100만 원이 증가한 2,245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분야별 주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사회복지사업으로 생계급여․주거급여 증액분 21억 3,700만 원, 기초노령연금 지원사업 감액분 5억 7,400만 원, 보육아동 지원 감액분 12억 1,500만 원, 차등보육료 지원 11억 4,800만 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둘째 도시생활환경개선 사업비로 부개1동 철로변 주변 환경개선사업 집행잔액 6,500만 원, 장수산 수해복구사업비 6,800만 원, 희망산 수해복구사업비 6,000만 원, 셋째 도로기반 조성 및 시설확충사업비로 부개서초교 인근 경인철도 횡단 지하차도 설치 감액 10억 원, 작전차도육교 방음벽설치 설계비 5,000만 원, 넷째 문화공간 및 체육시설 사업비로 부평아트센터 정부지급금 삭감 5억 3,200만 원, 부평아트센트 사업비 4억 3,200만 원, 청소년수련관 건립 집행잔액 삭감 5억 100만 원, 다양한 체육여가활동 지원 집행잔액 삭감 1억 1,400만 원, 다섯째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비로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 9억 원, 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 3,100만 원, 여섯째 기타사업비로는 재난지원금 22억 2,100만 원, 태풍 및 집중호우 피해복구비 13억 800만 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2억 6,900만 원, 목수천 수해복구 사업비 5,000만 원, 부평1동주민센터 신축 12억 6,000만 원 등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11억 6,400만 원이 증가한 101억 4,700만 원으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변동이 없는 8억 6,700만 원, 주차장특별회계는 2009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일반회계 예탁금 등 당초예산 대비 11억 6,400만 원이 증가한 83억 3,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변동이 없는 9억 4,2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011년도 계속비이월사업, 명시이월사업과 기금에 대한 추가경정 부분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제출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경기침체 등으로 연말 조정교부금 등 세입감소분을 기금 및 특별회계 예수금과 각종 사업예산 조정 등으로 심사숙고하여 편성한 예산안이므로 여러 위원님께서 각별한 배려와 협조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0년도 제3회 일반,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석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이 끝났으므로 퇴장하여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재남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2010년도 제3회 일반,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 제3회 추경예산은 2회 추경예산 11억 8,430만 5,000원보다 1,234만 7,000원이 감소한 11억 7,195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은 없으며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예산 감소내역으로는 의원사무실 파티션 설치비 350만 원, 국내여비 500만 원, 의원 세미나 집행잔액 818만 7,000원 등 총 1,794만 7,000원이 삭감되었으며 주요 예산 증가내역으로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공기청정기 구입비 360만 원 및 차량유지비 2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금번 정리추경 예산안은 집행예산 잔액분에 대한 예산삭감과 아울러 의정활동 지원에 필요한 장비구입 및 차량선박비 부족예산이 반영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재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하명주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요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금번에 실시하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의원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수당 예산조정, 의원 국민건강부담금 사업장부담금 예산조정, 자산 및 물품취득비 삭감 및 부족분 요구, 비교시찰 국내여비 집행잔액 삭감, 의원 세미나 경비 집행잔액 삭감, 차량선박비 부족분 요구 등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규모로는 당초 2회 추경예산 11억 8,430만 5,000원보다 1,234만 7,000원이 감소한 11억 7,19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 순서대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21페이지 세부사업 의정활동 기본경비지원의 일반운영비 목과 의회비 및 자산취득비 목이 되겠습니다. 의원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위원수당 예산조정으로 56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의원 국민건강부담금 예산조정으로 7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목의 경우 내년도 의원사무실 설치 계획에 따라 1층 의원사무실에 파티션 설치예산 350만 원을 삭감하였고 행정자치위원회실과 도시경제위원회실 공기청정기 구입 36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선진지 비교시찰의 의회비 목으로 행정자치위원회와 도시경제위원회 국내비교시찰 집행잔액 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의원 세미나 지원의 일반운영비 목과 의회비 목이 되겠습니다. 의원 세미나 세미나실 임차료 집행잔액 150만 원과 의원 세미나 여비 집행잔액 218만 7,000원, 의원 기관교육등록비 집행잔액 45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122페이지 세부사업 부서운영기본경비 일반운영비 목이 되겠습니다. 차량선박비 부족분 200만 원을 추가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없으신가요?

있습니다. 황기웅 위원입니다. 왜 이렇게 삭감을 많이 했지요?

삭감된 부분은 예산 집행잔액이고요 실질적으로 각종 경비인데 의원님들께서 경비를 절약하셨고 또 비교시찰 경우에는 정액으로 예산이 편성됐는데 우리가 여비규정에 따라 하다보니까 그 이상은 집행할 수 없고 실질적으로 비교시찰 같은 경우는 2박 3일 한 번, 1박 2일 2회 갈 수 있는 사항인데 그렇게 가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이 집행이 안 된 잔액입니다.

결론은 예산을 많이 편성했다는,

편성이 아니고 지침대로 편성했는데 의원님들께서 두 번 갈 수 있는 것을 한 번 가셨고 공무원 여비지급기준에 따라서 집행하다 보니까 그 이상은 집행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용균 위원님.

유용균 위원입니다. 가운데 보면 의원사무실 공기청정기 구입비 해서 360이 되어 있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계상 못 한 건데요 이번 의회를 진행하시면서 행정자치위원회실 거기가 공간이 폐쇄돼서 여러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공기가 나쁘다 하셔서 갑자기 하게 된 것이고 또 도시경제위원회실은 공무원들이 많이 오는 관계로 하나 하는 것보다 양쪽에 하나씩 하면 좋지 않나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하려면 의회운영위원장실도 있는데 거기는,

위원장실이 아니고 회의실,

아, 회의실!

위원장님실은 밖에 창문이 있고 그래서 꼭 필요하시다고 말씀하시면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위원장님실은 별도 없고 이것은 위원회실, 공무원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공기가 나쁘다 해서 예산팀과 협의해서 편성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매일 쓰는 것도 아니고 저희 상임위원회 활동할 때만 사용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만 금년 같은 경우는 거의 아침 10시부터 저녁 4시, 5시까지 하기 때문에 제가 봐도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의원님들 여러분들이 요구도 하셨고 해서 편성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도재 위원님.

강순화 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제3회 일반,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는 기타 특별한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강순화 위원님께서 원안을 동의하셨습니다. 본 원안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다수이므로 본 원안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에 강순화 위원님이 동의하신 원안에 찬성하시는 위원이 대다수인바 강순화 위원님이 동의하신 원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부평구 2011년도 일반,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전문위원 한재남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2011년도 일반,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의 총 규모는 11억 7,345만 7,000원으로 이는 2010년도 당초예산 12억 1,282만 원보다 약 3.25% 3,936만 3,000원이 감소한 규모이며 이를 정책사업비로 분류하면 의정활동지원 예산이 11억 955만 5,000원으로 약 94.55%를 차지하고 있으며 행정운영경비는 약 5.45%인 6,390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의회사무국의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과 관련한 주요예산 변동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사무실 신문구독료 522만 원, 의원사무실 재배치 현황판 교체비 600만 원, 종합안내게시판 등 제작비 950만 원, 월정수당 감소변경분 4억 2,294만 원, 의정활동공통경비 증액편성분 500만 원, 의원사무실 설치공사비 3,000만 원, 의원사무실 설치에 따른 집기구입비 1,98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금번 2011년도 예산안은 2010년 10월 26일 통보된 인천광역시부평구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결정사항과 2011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거한 증액분을 반영하였으며 청사 재배치 계획에 의거 설치한 의원사무실은 주민불편사항 해소 및 보다 내실있는 의정활동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참고적으로 본 위원회 외의 예산 중 의원님과 관련된 예산으로는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 중 선택적복지제도 시행경비로 의원 1인당 1,200포인트씩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재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하명주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 순으로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은 의정활동 기본경비 지원, 선진지 비교시찰, 의원세미나 지원, 의회 홍보간행물 발간, 부서운영기본경비 등 5개의 세부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전체적인 개요를 말씀드리면 의정활동 기본경비 지원에는 사무관리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의정운영공통경비 및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설비 및 부대비와 자산취득비 등을 계상하였으며 선진지 비교시찰에 따른 국내, 국외여비와 의원세미나 지원경비 및 의회 홍보간행물 발간 비용 등을 계상하였고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부서운영기본경비를 계상한 것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규모는 2010년 당초예산인 12억 1,282만 원보다 3,936만 3,000원이 감소한 11억 7,34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 순서대로 2011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함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안 175페이지 세부사업 의정활동기본경비 지원의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 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기록유지를 위한 회의록 CD제작비, 회의록시스템 유지보수비용, 자치의정 구입비용 및 의회관련 법규집 유인비, 의원사무실 소모품 구입비 및 신문구독료, 의원사무실 설치 관련 현황판 교체 및 종합안내게시판 제작비를 합쳐 일반수용비 총 4,349만 원, 전문심사 보조자 및 의원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에게 지급되는 운영수당 총 532만 원, 의장 수행직원과 의장부속실 여직원 근무복 및 청원경찰 피복 구입비 341만 원, 의회운영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96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기본경비 지원의 의회비 목이 되겠습니다. 의정활동비는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및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2010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76페이지입니다. 월정수당 인천광역시부평구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일부 조정된 내역으로 편성하였으며 의정운영공통경비 목으로는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하여 연간 의원 1인 기준 480만 원씩 총 9,120만 원을 요구하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통경비로 8명의 의원님에게 연간 1인당 100만 원씩 산정하여 작년 대비 400만 원 증액한 총 800만 원을 요구하였으며 추가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위하여 50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의 경우는 금년과 동일하게 의장 연 2,520만 원, 부의장 연 1,320만 원, 상임위원장 1인당 연 960만 원씩,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월 80만 원씩 3개월간 총 240만 원 등 총 6,960만 원의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장단협의체 부담금의 경우도 금년과 동일하게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회 연회비 400만 원, 인천시․군․자치구의회 의장회 연회비 120만 원의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 국민연금부담금 및 의원 국민건강보험금이 되겠습니다. 이 항목은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의 사업장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의원 국민연금부담금 1,512만 원, 의원 국민건강보험금은 1,254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부평구 조례에 규정된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여비로 25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의원사무실 설치공사를 위하여 칸막이 및 내부공사비 2,150만 원, 전기 및 조명공사비 550만 원, 통신 및 전산공사비 300만 원을 포함한 총 3,000만 원을 요구하였고 자산취득비로 의원사무실 설치에 따른 집기 구입 및 재․부재표시등 추가제작비 1,98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77페이지 세부사업 선진지 비교시찰의 여비와 의회 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해외자매결연도시 및 국제교류 초청방문에 따른 수행직원 여비와 의원님 해외 선진지비교시찰시 수행직원에 대한 국외여비 총 1,620만 원, 특별위원회를 포함한 각 상임위원회 의원님 국내비교시찰여비 1,829만 2,000원, 의원님 해외자매도시 및 국제교류여비와 해외비교시찰여비 총 3,885만 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의원세미나 지원의 일반운영비와 의회비 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의원세미나 교재유인비용, 의원세미나 강사수당, 세미나 장소 임차료, 의원세미나 여비 및 의원 기관교육등록비 등으로 총 2,100만 3,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78페이지 세부사업 의회홍보간행물 발간의 일반운영비 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의정활동 사진 인화비, 주요행사 의회소식지 발간비용, 의정백서 발간비용, 의회방문자 제공자료 발간비용으로 총 2,2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부서운영기본경비의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사무관리비의 경우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기본사무용품비 및 기타수용비, 의정자료번역료, 초과근무직원에 대한 급양비 등 총 1,216만 원, 공공운영비의 경우는 휴대전화요금 및 자동차세, 자동차보험료 등 공공요금 및 제세 589만 원, 사무실 연료비 110만 2,000원, 시설장비유지비 645만 원, 차량선박비 990만 원, 관내 출장자에 대한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 1,56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79페이지 의장 수행직원 및 의정활동 촬영담당 월액여비 288만 원을 요구하였고 업무추진비의 경우는 2010년도까지 세부사업 부서인건비로 계상되었던 것을 부서운영기본경비에 계상하였으며 내용은 2010년과 동일하게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30만 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152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의정활동 사진 및 회의록 초안 보관을 위하여 90만 원 편성요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예산안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6쪽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여비 해서 5만 원 5명이 책정되어 있는데 여기는 모든 위원회가 행정감사에서 도시경제나 행정자치위원회나 다 부를 수 있는 건가요?

부평구에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있거든요. 그것을 보면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회도 다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회도 있으면 그러면 우리 운영위원회만 부르는데 5명이에요?

그렇습니다. 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에서 5명까지 증인을 부를 일이 있으려나 모르겠네요?

국장님, 이것 전체예요. 운영위원회만 아니라 전체 증인 출석요구 할 때 주는 거예요.

전체인지 운영위원회인지, 운영위원회만 된다면 5명 운영위원회 부를 일이 있을까 그것.

제가 잘못했습니다.

전체지요. 알겠습니다.

이소헌 위원님.

175페이지에 보면 피복비에 의장부속실 여직원 근무복이 나오는데요 2명으로 되어 있네요?

2명은 의장님 방하고 사무국장 방에 있는 두 여직원 그런 식이거든요.

그리고 위에 보면 운영수당에 전문심사보조자수당이 나오는데 이것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각종 예산안 심의라든가 의회에서 실질적으로 공무원이 다 알아야 되지만 그래도 부족한 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사항이나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심사 이럴 때는 위원회 조례에 의해서 경험이 풍부한 학식이 있는 사람을 2인 이내의 전문가를 심사보조자 또는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비용입니다.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쉽게 얘기하면 어떤 조례안이라든가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정책토론회라든가 각종 사항, 특별히 새로 나올 수 있지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거기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할 경우에 자문을 구하거나 보조를 받기 위한 전문가 활용하기 위한 비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올해도 그렇게 하신 분이 계세요?

없습니다.

없다고요?

예.

의원사무실 신문구독료 관련해서 지방지가 30개사, 중앙지가 5개사라고 되어 있는데 각 1부씩 보고 있는 건가요?

지금 금년도까지는 중앙지 4개사, 지방지 14개사를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금년까지는 의회사무국에서 사용되는 수용비에 편성되어 있었어요. 내년부터는 별도로 신문구독료로 하면서 중앙지는 1개를 더해서 5개하고 지방지는 우리 구청 출입신문사가 30개사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100%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혹시라도 신문을 보다 보면 예산이 우선 작년, 금년까지는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6개월 단위로 보는 것이 있고 자르는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을 계상할 때는 전화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30개사를 편성해놓고 사안에 따라서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고, 조금 예산부서와 여유있게 세우는 겁니다.

신문 누가 봐요?

신문은 우선 사무국에 있고 공무원들이 읽고 그다음에 로비 데스크에 신문을 갖다 놓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 필요하신 분들 가져가시고.

일반수용비에 회의록시스템 유지보수 비용이 나오는데 이것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의록뿐만 아니라 전산장비에 대한 그다음에 홈페이지 장비에 대한 점검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연초에 단가계약을 맺어서 우리가 부르지 않아도 거기서 원격으로 보수는 아니더라도 관리해주고 있고 내부적으로 기계 자체가 이상 있을 때는 우리가 불러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분기별로 비용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정적으로 나가는 돈이라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운영수당에 의원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위원수당이 있는데요 이것이 위원회별로 한 번씩 하잖아요. 그런데 4회로 되어 있는 것은 뭐지요?

그래서 우리가 2회, 각 위원회별로 2회를 기준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이런 경우는 없는데 혹시 1회를 2박 3일 가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두 번에 하는 것으로 세워놨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재 위원님.

박창재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예산서 177쪽에 의회비 있잖습니까. 의회비에서 맨 밑에 보면 의회 기관교육등록비가 있습니다. 의원님들 한분당 50만 원씩 해서 950만 원 예산편성하셨는데 이게 어디 기관교육등록비입니까?

이것은 금년도에도 몇 분이 다녀오셨는데요. 국회라든가 행자부라든가 또 각 교육기관, 대학교 그런 데서 이러이러한 교육이 있으니까 의원님들 교육을 받으십시오 이렇게 공문이 옵니다. 또 개인적으로 아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럴 때 그 비용을 예산에서 지원해 드리는 겁니다.

사실 모르시는 의원님들도 계셔서,

이런 것은 우리 국장님이 홍보를 잘 해주셔야 해요. 저도 몰랐고 5대 때도 몰랐고.

금년 같은 경우에도 인천도시대학 다녀오신 분이 계시거든요.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갔다 왔는데 이 예산이 세워져서 그 예산에서 지원이 되는 부분인지는 몰랐어요.

연초 편성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예산편성을 못 보셨기 때문에 그런데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제가 앞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제 의견을 하나 드릴게요. 만약에 기관교육이 아까 말씀하신 국회라든가 행자부라든지 교육기관에서 이러한 교육이 있을 때 의원님들께 총무팀장이 연락을 드리도록, 그래서 연락을 의원님들이 각자 받으셔서 거기 교육을 가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다 보내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시자고요.

잘 알았습니다.

그래야 효율성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용균 위원님.

유용균 위원입니다. 175페이지 회의록CD 제작해서 396만 원 되어 있는데 CD제작을 내년도에도 계속 할 예정입니까?

이것은 의회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이고 대부분의 의원님들께서도 이것이 꼭 필요치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 생각해도 CD는 사실 관례적으로 제작해서 의원님께 드리는 내용인데 이제는 각자 컴퓨터를 갖고 계시고 또 필요하시다면 의회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회의록 검색란이 있거든요. 여러 가지 확인할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CD를 제작하지 않아도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CD를 드리면 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거의 보시지 않으시고 실질적으로 CD로 해서 컴퓨터 화면으로 보는 것도 좋지만 책자로 보거든요. 필요하시면 우리 부평구의회 홈페이지 회의록 검색란에 가면 바로 출력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지 않은 돈이지만 400여만 원 절약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원사무실 설치와 관련해서 총 예산이 오천사오백 정도 들어가는 건가요?

당초에는 그렇게 했는데 예산부서와 협의과정에서 줄었습니다.

물품취득비 해서 보시면 그 정도 될 것 같은데요.

5,854만 원, 전체 사무실을 만듦으로 해서 총 소요되는 비용이 5,85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하게 되면 언제부터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예산편성돼서 자금이 배정되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월에 시작해서 바로 내년도 연초부터 의원님들께서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번 의원세미나 때 추후 다시 한 번 공론화해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될 줄 알았는데 의원님들께서 그런 내용을 협의를 안 하셔서 일단 당초의 계획대로 올려놨거든요.

의원실을 만들고 안 만들고 이 부분이 아니고 의원실이 필요하다는 것은 19분이 전부 동의하셨거든요. 이 부분을 어떻게 설치할 거냐 이 내용만 다시 한 번 협의하겠으니까 그 절차를 밟아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세요.

운영위원회에서 주축이 돼서 내용은 변경할 수 있는 내용이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보면 팩시밀리를 산다고 되어 있는데 팩시밀리는 어디에 놓으려고 사는 거지요?

이번에 의원사무실을 했을 경우에 3층에 하나 놓는 것으로.

그런데 지금 보면 팩스는 잘 안 쓰고 1층 의회사무국에 있는 팩스를 의원님들이 활용하시는데 굳이 팩스를 살 이유가, 요즘은 전부 메일로 주고받고 하잖아요, 거의 다. 많이 안 쓰지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지만 또 필요할 경우가 있어서.

필요하면 의회사무국 것을 다 활용했는데 많이 안 쓰시면 굳이 살 이유가 있나.

그것도 검토할 문제고요 이번에 묵시적으로 올라가실 분들이 결정은 안 됐지만 그 의원님들께서 필요치 않느냐 그런 말씀하셔서 일단 편성했습니다.

알았습니다. 텔레비전은 오타난 거지요? 1대가 아니고 3대지요?

예.

이상입니다.

강순화 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기타 특별한 사항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에서 편성한 원안과 같이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강순화 위원께서 원안을 동의하셨습니다. 본 원안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다수이므로 본 동의안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에 강순화 위원님이 동의하신 원안에 찬성하시는 위원이 대다수인바 강순화 위원님이 동의하신 원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유순, 강순화 의원 외 17인 발의)

전문위원 한재남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인천광역시부평구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사항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명시한 여비의 지급기준에 부합되는 여비산정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제명을 띄어쓰기하고 약칭을 다른 조에 명시하며 법령 순화용어로 정비하고 월정수당은 월 188만 3,000원에서 월 185만 5,000원으로 하며 여비기준을 공무원 여비규정을 따르던 것을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따르도록 하고 불필요한 조문을 정리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내용 중 월 188만 3,000원을 월 185만 5,000원으로 변경하는 것은 인천광역시부평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정한 2011년도 월정수당 지급기준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3호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재정력 지수, 주민수 등과 주민여론을 수렴하여 월정수당의 지급기준과 그 범위를 정하여 의정활동비에 대한 사회적 논란을 해소하고 합리적인 적정수준을 결정함에 따른 것으로 2010년 10월 26일 결정 통보되어 이를 반영하기 위한 사항이며 안 제4조에서는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여비규정을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별표5 및 별표6의 기준에 부합하도록 변경하는 사항으로 사료되며 조문별 검토사항에는 자구 체계 구성 등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재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재 위원님.

박창재 위원입니다. 지금 부평구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의원발의로 조례안을 심의하시는데요 제가 제4조에 여비의 지급 구분에 있어서 제33조1항제2호 거기에 대한 사유를 총무팀장님 알고 계십니까? 왜 이것을 개정하게 됐는지, 답변 주세요, 총무팀장님. 총무팀장님 모르십니까?

총무팀장 이범희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하게 된 주요 계기가 의정활동비가 월 188만 3,000원에서 185만 5,000원으로 줄어든 내용이 있었고 조례 4조에 여비지급 구분에 보면 당초에는 의원님들 지방자치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여비지급 기준에 따라서 지급됐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에는 국내여비 같은 경우는 숙박비가 공무원 여비규정에는 4만 원인데 4만 6,000원으로 되어 있고 식비도 2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적다 해갖고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데 조례는 여비규정으로 한 것도 그렇고 해서 이번에 시행령으로 하는 것으로 개정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서 5조하고 6조가 수정된 부분이지요? 그리고 5조로 합해진 부분입니까?

그것은 3개 조항을 정리한 내용이고요 5조를 왜 넣었냐면 국외여비에서 보면 시행령상에 이중으로 되어 있어요. 시행령에는 의장님 경우에는 특A로 되어 있고 의원님들도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밑에 단서를 보면 해외의 거리와 급지에 따라서 조정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공무원 여비규정에 준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것은 하나 신설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목적하고 의정활동비 1조, 2조는 법령정비기준에 의해서 정비하신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3조에 월정수당에서 제2조2항에 대해서 의사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2조2항 아십니까? 의회사무국에서 근무하시면서 조례 하나 숙지를 못 하시면 어떻게 해요? 팀장님들이. 앞으로는 공부 좀 하세요. 잘 하실 거지요? 아세요?

의사팀장 유거봉 2조2항에 보면 “의정활동비는 인천광역시부평구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하며 임기 개시월과 퇴직월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군요.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한 번 더 제가 확인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순화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하게 수정할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으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강순화 위원님께서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동의를 하셨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본 동의안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강순화 위원님이 동의하신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와 체계정리는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리된 심사결과보고서는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168회 부평구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8인 김유순 강순화 박창재 유용균 이도재 이소헌 임지훈 황기웅 출석전문위원 한재남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 하명주 기획조정실장 박상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