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박종혁 의원 발언
상용
김상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정례회 제5차 도시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도시경제위원회 소관 인천광역시부평구 2011년도 일반,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축과, 도시재생과, 공원관리과, 녹색성장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는 일정으로 우선 건축과, 도시재생과에 대하여 일괄 설명을 듣고 일괄 질의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세종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중 주요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세종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연일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상용 도시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축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서 158쪽입니다. 건축과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60.07%가 증가한 12억 4172만원이며 다음은 세부사항으로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159쪽이 되겠습니다. 건축법 위반과태료 등 세외수입은 전년도와 변동 없이 편성하였으며 다만 세출예산의 증감원인은 시비보조금으로 십정동 송전선로 지중화사업 및 재건축 안전진단비용으로 총 4억 66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00%가 증가한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서 557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35%가 증가한 8억 2872만 5000원이며 증가의 사유는 재건축 안전진단 및 용역비 5100만원과 십정동 송전선로 지중화사업 4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부사항으로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55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와 여비 등의 건축행정 건실화 관리운영비는 전년도 대비 약 7.6%가 감소한 8441만 5000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건축사 업무 수수료로 383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559쪽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유지관리분야는 전년도 대비 223%가 증가한 6억 9351만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은 전년도와 같이 2억원을, 재건축 안전진단 용역비로 5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다음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560쪽에 십정동 송전선로 지중화사업 시비보조금으로 교부된 4억 2500만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건축과 기본 경비 등의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도와 큰 변동은 없습니다. 저희 부서는 사실상 민원부서이며 세출보다는 세입이 많이 편성된 부서이며 세출로 편성한 부분도 대다수가 필수적인 운영경비임을 감안해서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해주실 걸 건의드리며 이상과 같이 건축과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김세종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수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 중 주요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김기수입니다. 제168회 부평구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2011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심의에 노고 많으신 존경하는 김상용 도시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재생과 2011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60쪽으로 도시재생과 2011년도 본예산 세입은 2010년도 당초 예산인 75억 4781만 4000원보다 9억 1839만 4000원이 감소된 66억 2942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6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수입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인 개발제한구역 관리비는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이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십정2지구는 44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시 보조금으로 2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과 관련하여 11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63쪽으로 도시재생과 2011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은 2010년도 당초 예산인 76억 6012만 9000원이 계상되었으나 7억 3563만 5000원이 증가된 83억 9576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예산서 564쪽으로 주택재개발 등 정비사업 관련이 되겠습니다. 주민 공람을 위한 신문공고료 660만원을 계상하였고 2011년도 우리 부서에서는 도정법 제77조 2항에 따라 정비사업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함에 따라 위원회 운영수당으로 224만원을 계상하였고 소요경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여 사무관리비를 총 10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재개발 등 정비사업 관련 지역주민 설명회 개최에 따른 행사 운영비로 4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정비사업 및 도시계획 업무추진비로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302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정비계획 관련도서 구입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65쪽으로 도시계획 관리운영사업과 관련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입안을 위한 기초조사비 및 신문공고료 등의 일반수용비 및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수당 등 사무관리비로 189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시계획 관련도서 구입비로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단속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 수입증지 및 소모품 구입비, 개발제한구역 내 경계표석 및 안내표지판 유지보수비 등 사무관리비로 2016만원을 계상하였고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국내여비를 국비로 2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66쪽으로 십정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250만원을 계상하였고 십정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시설비로 국비 44억, 시비 22억, 구비 16억 3250만원으로 총 82억 3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1260만원을 계상하였고 구획정리사업의 잔여체비지 관리를 위한 여비로 시비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67쪽으로 직접인건비 부서인건비 관련 사항이 되겠습니다. 직접인건비인 개발제한구역 관리인부임이 2010년도와 동일한 344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서운영 기본경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기본경비 중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 및 급량비로 15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로 2160만원을 계상하였고 부서인건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정원이 30명 이하로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생과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노후된 복사기, 텔레비전, 냉장고 구입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도시재생과 2011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도시재생과 예산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구민의 삶의 질 및 도시공간의 질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예산임을 감안하셔서 이번에 제출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김기수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부서의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재 위원님 질의하시죠.
도재
이도재위원
김세종 과장님, 예산서 686페이지 보시면요.
상용
김상용위원장
예산설명서!
도재
이도재위원
예산설명서 686쪽 항측조사용 컬러프린트 토너구입을 4대를 하는 겁니까?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1대가 있는데 횟수가 4회라는 의미입니다. 구입횟수를 4회, 분기별로 한 번씩 하는 걸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아, 분기별로 하나씩 한다고요?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분기별로 한 번씩 구입하는 걸로 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이렇게 많이 4대가 필요해요? 분기별로 하나씩.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아, 4대는 아니고요 대수는 1대인데 컬러프린터토너라는 게 소모품이거든요. 그래서 분기별로 한 번씩 사는 것뿐이고 대수는 1대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리고요 688페이지 보시면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교육책자 제작에 있어서 700만원 예산을 편성해놨는데 설명 좀 해주십시오.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주택법이 개정돼서 입주자대표회의 교육 및 윤리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올해도 한 번 했거든요. 하면서 최근에 공동주택에서 가장 문제가 있는 것이 공동주택 입주민간의 관리규약 때문에 문제가 다소 발생되고 있거든요. 문제가 됐던 내용에 따른 타시․도 사례라든지 질의 회신 내용이라든지 주민에게 알려줄 내용, 이런 부분을 책자를 제작해서 저희가 입주자대표회의 교육을 시킬 때 참석한 사람들한테 교육용으로 교재로 쓰면서 참석한 사람들한테 배부를 해주고요 또 일부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파트 단지에 배부를 해서 운영에 참고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다세대주택까지 포함된 겁니까?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다세대주택은 포함되지 않고 아파트만 포함되고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입주자대표들 모아놓고 한 장소에서 교육시키는 예산이다?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네.
도재
이도재위원
그리고 689페이지 보시면 공동주택관리사업 지원 해가지고 주택 시설보수비용 지원, 이게 건축물에 대한 하자보수입니까? 뭡니까?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 관내에 공동주택이 약 200개 단지가 있고요. 거주형태로 보면 60%가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공동주택에서 어린이놀이터라든지 노인정 이런 부분이 노화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서 보수를 촉진시키고자 해서 지원해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아파트요?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아파트 자기네 건물인데 구에서 지원해야 되나요?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저희가 조례로도 운용하고 있고 관련법에도 있고요.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구에 한 60%가 공동주택에 살고 있는 주민이거든요. 그런데 세입으로 보면 그쪽 부분에서 상당수 세입에 기여하는데 실제적으로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부분에 대해서 혜택이나 이런 게 돌아가는 부분이 없다고 판단하셔도 되거든요. 10년 이상 된 단지로 해갖고 공동주택에서 일부 자기 부담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칭 형식으로 해갖고 매년 신청을 받습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 부분에 대해서 신청을 받으면 매칭하는 조건으로 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우선순위, 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심사위원회에서 가장 노후화 된 단지로 선정하고 일부의 비용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매칭이 그럼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저희가 최대한 지원해줄 수 있는 게 5000이고요. 그러니까 2억이 들어가도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은 맥시멈이 5000 정도가 되는 거고요.
도재
이도재위원
그럼 어떤 보수를 하나요?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대다수가 어린이놀이터 정비를 많이 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어린이놀이터!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십정동 송전선로 지중화사업 이게 설계비만 이렇게 나간다는 겁니까?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설계비로 4억 2500을 저희한테 보조를 해준다고 내시된 부분인데요.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십정동 송전선로 지중화사업 설계비는 대략 17억원이 소요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5년도에 민원이 발생됐을 때 한전에서 뽑은 사항이고요. 17억 중에서 당초에는 시청에서 17억 설계비를 전부 다 준다고 약속했던 부분인데 지금 4억 2500으로 내려준 부분은 17억에 대한 거를 프로테이지로 해서 그걸 100으로 봤을 때 50%는 한전에서 부담을 하고 나머지 25%는 구에서 부담하는 조건으로 저희한테 교부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저희는 구비는 반영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 뜻은 십정동 송전선로 지중화사업이라는 것이 생각만 갖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2005년도 기준으로 본다면 400억 이상 소요되는 부분인데 앞으로도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협의할 부분이 많은데 이 설계비 부분, 지금 한전 쪽에서는 선 이설이 된 다음에 지중화 이런 부분을 검토하겠다는 의사 부분인데 설계비부터 50%를 반영하라고 요구를 하면 원체부터 논의가 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저희가 예산을 4억 2500만원 구비를 확보한다 할지라도 한전에서 그 나머지를 댈 가능성은 0%입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주민들한테 불신만 가져올 수 있는 소지가 있고. 그래서 저희는 당초 약속했던 17억원 그것은 달라. 그래야지 그것을 가지고라도 그 후 구체적인 협의를 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는 일관된 입장이 17억은 시에서 전부 다 교부해줘야만이 후속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구비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4억 2500 상당한 금액인데 그럼 앞으로 사업 시행이 되려면 수년이 지나야 되잖아요. 설계비도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 않아요?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설계비 물가상승이라든지 자재가 소요된다면 그렇게 예측도 할 수가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묻겠습니다. 설명서 693페이지 봐주시면 신문광고료 해가지고 건축제한에 대한 공람 광고를 하잖아요. 조합에서 대납은 안 하고 본청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겁니까? 이 사업을.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예. 이것은 조합에서 건축제한을 해달라고 하면 저희가 신문 2개 사를 해가지고 공고를 주민들에게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그렇게 책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어떤 신문에 합니까?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그것은 홍보실에 하면 거기에서 일반 지방신문에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느 신문에다 해달라는 게 아니고 공고의뢰를 내면 홍보실에서 신문사를 지정해서 공고를 하고 있는.
도재
이도재위원
비용을 조합에서 지원 안 합니까?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예. 이 공고료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리고 694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현황측량, 토지적정성 평가, 환경성 평가, 교통성 검토 이것은 위원회에서 하나요? 본청에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이것은 각 과에서 결정을 하게 되면 아, 대상부서에서 도로 결정을 한다든가 주차장이면 주차장을 결정해달라든가 이렇게 해서 청장님까지 방침을 받아서 저희 도시계획위원회에다 상정을 하는 담당부서인 도시재생과로 의뢰를 합니다. 그거에 대한 측량비로 보면 되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측량비도 있지만 토지적정성 평가, 환경성 평가, 이런 부서는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그 사항은 저희가 해당 부서에다 협조를 보냅니다, 환경성 저기 하게 되면. 보내가지고 최종적인 주차장 결정할 때 그거에 대한 소요되는 경비로 보면 되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오면 거기서 심의하는 겁니까?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측량이 되고 그런 환경성 검토나 이런 것 다 조사된 다음에 나중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안건 상정을 해서 제안 설명을 해서 거기에서 결정을 해주는 게 되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95페이지 여기 예산서 보면 8억 3900인데 여기 십정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이 8억 2000 빼고는 일반 사업비밖에 없는데 지금 주거환경개선지구 사업을 하게 되면 기반시설을 본청에서 들여서 하는 사업이에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그것을 엘에치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십정주거2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정식으로 저희가 기반시설이나 그런 걸 잘 못 하기 때문에 기반시설비 예산을 책정해서 엘에치에다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민간에다 위탁한다는 말이죠?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위탁하는 비용이 82억이 들어간다?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82억에 연도별로 책정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총 들어가는 사업이 279억인데 거기에 대한 연도별로 내년 2011년도에 저희가 88억인데 22억이 저희가 구비로 매칭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국비가 50%, 시비가 25%, 구비가 25% 해서 당초에 2010년도 16억 3250만원을 책정했어야 되는데 예산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올 추경예산에 세운다고 했는데 그것도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올 예산을 내년에 세우기 때문에 금액이 88억인데 구비 22억은 내년 추경에 세울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어쨌든 총사업비는 국비가 4억 4000, 시비가 2억 2000, 구비 16억 해서 82억이 들어가는 거죠?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매칭사업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도재 위원님! 이후종 위원님 질의하시죠.
후종
이후종위원
이도재 위원님이 짚어갔던 얘기인데요 제가 다시 한 번 세부적인 것을 말씀드리고자, 먼저 건축과장님! 십정동 송전로 지중화사업에 대한 부분 이 전에 한 번 조진형 의원 사무실에서 구청 담당하시는 분, 시의원 그 당시 한나라당 2분, 그다음에 구의원 계셨던 분 또 청장님은 참석했는지 안 했는지 내가 보지를 못 했는데 제가 예전의 자료를 하나 가지고 있었어요. 한전 사장님, 국장님도 계셨는가 모르겠어요. 그때 국장님, 거기 가셨나요?
용신
이용신도시관리국장
한전 사장 왔을 때.
후종
이후종위원
안 가셨나요! 그래서 매칭비율 있던 그대로 50 대 25 대 25 이렇게 해서 하겠노라고 약속을 했어요. 사인까지 전부 다 하고 그렇게 해주겠노라고 주민들한테 그것까지도 다 돌리고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가 조진형 의원 사무실에 간 적은 있는데요. 그때 분위기로는 지중화를 그런 논의까지 된, 노력한다는 거는 기억할지 모르지만 그 당시 제가 참석했을 때도 반대의견이 굉장히 셌거든요.
후종
이후종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겠다라고 해서 거기 참석한 인원들 사인까지 다 한 것을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선거 전이었나요, 후였나요? 그 당시에 국회의원 선거 전인가요? 바로.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
후종
이후종위원
그때 상황 정도 되는 거죠? 여기도 자료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 자료 아마.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송구스럽습니다. 저희 한 번 보여주시면 제가 보겠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그 부분 그때도 그렇게 해서 주민들은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정치적으로 어떻게 보면 많이 지지를 해줬어요. 그쪽 주민들이, 이 지중화사업 하자라고 하셨던 분들이 신동아든 그쪽에 아파트 동부라든가 한국이라든가 주공이라든가 그쪽에 지지했던 분들이 굉장히 정치적으로 지지를 많이 해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다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작년이죠, 작년에 큰 변화가 생겼죠. 아니, 6․2지방선거 때 못 한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 당시에도 또 위원장 되시는 분들이 한국아파트 앞에 모여서 시의원, 구의원 그때 다 오셨어요. 그래서 지중화 하겠다라고 그 앞에서 약속을 또 했었어요. 그 당시에 현직 의원님들이. 그런데 지금 흐지부지되고 또 하나는 시장이 공약사항으로 전 시장 출마했을 때 시장님께서도 이걸 공약을 하셨어요, 두 분 다. 한나라당에 시장 출마하신 분도 이것에 대해서 사인을 받은 걸로 알고 있고 현재 송영길 시장께서도 지중화하겠다고 약속을 받았고 또 여기에 우리 지역의 시의원도 그런 약속을 다 했었어요, 두 분 다. 그래서 이번에도 17억을 일단 설계비용은 보내겠다고 주민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4억 2500 일단 이것만 가지고 단추만 끼워준다. 그리고 시작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구청에서는 다른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시에다 17억 달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돈이 충분치도 않은데 그냥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구에서도 어느 정도 노력한 것 있어요?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저희가 공문으로도 정식적으로 당초 안대로 설계비는 17억 정도 줘야 그 나머지 가서 한전이나 이런 부분도 또 협약할 부분도 많기 때문에 저희는 당초 원안대로 설계비를 반영해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이게 민원이 굉장히 큰 걸로 알고 계시죠? 큰 민원.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저희 구에서.
후종
이후종위원
가장 크다고 보셔야죠?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제일 큰 민원에 해당이 됩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그러면 최소한 이런 부분을 가지고, 물론 이 전에도 한 번 청장님께서 간담회 식으로 했었어요. 그러면 시의원이나 이쪽으로 우리 구나 담당하시는 분이 직접 이 지역에 시의원이나 그쪽 담당 부서에 한 번 찾아간 적이라도 있으세요? 이 부분 때문에. 공문상으로 보낸 것 말고 그냥 찾아가서 우리 지역에 큰 민원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라는 부분 노력한 것 있으신가 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없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이렇게 하면 이게 지금 시에서도 처음에는 공약사항이 400억 정도 들어가는 부분을 먼저 시에서 다 부담하고 한전이 굉장히 재정상으로 어려우니까 나중에 몇 년 거치로 해서 한전에 돈을 받겠다고 공약사업 한 것도 있어요. 그런 부분 알고 계세요?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그런 부분 가지고 강력하게 좀 이렇게, 저도 물론 내 지역이고 내 지역에 시의원이 계시고 해서 강력하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4억 2500도 없어진 부분이었어요. 돈이 아예 시에서 없다, 이것 없다라고 한 걸 억지로 만들어서 지금 저도 여러 번 찾아갔어요, 저도! 그래서 이거라도 지금 토를 달아서 시작한다라고 내려보낸 건데 보니까 우리 구에서는 아무것도 넣지도 않았어요. 이것 조금 우리 구에서도 어느 정도 시에서 내려오는 매칭 비율 정도 넣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2009년에 민원 됐을 때 일부 민원을 제기한 분들이 지중화를 요구한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 구청 입장에서는 최초에는 지중화한다는 입장을 표명할 수가 없었던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지중화라는 부분이 생각만 갖고 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저희는 당초에 그런 부분에 여력이 없다고 표명을 했고요. 이게 시작이 된 게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출발은 시에서 됐던 부분이거든요. 처음에 위원님이 말씀해주신 대로 설계비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을 시에서 지원을 해주겠다고 이렇게 저만 들은 것도 아니고 일부 들은 부분이 있는데 이 내용이 자꾸 바뀌어서 현재까지 온 부분이거든요.
후종
이후종위원
그러니까 계속 변질이 되니까 이 전에도 이 지역의 국회의원이신 조진형 의원님께서 아마 간담회식으로 한전에 담당자, 부서 전부 다, 여기 국장님 이렇게 참석을 해서 논의해서 그렇게 하겠노라고 해서 참석인원 사인하고 이렇게 한 부분을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때도 거기서 하는 걸로 주민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아, 우리 지역에 조진형 의원님이 다 하시는구나!’ 그랬다가 그게 안 되니까 6․2지방선거에 그게 불거졌던 거예요. 그래서 주민들이 그때 시의원, 구의원 다 오시라고 해서 이것 어떻게 할 겁니까라고 또 약속을 받아냈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상황이 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지역의 민원이고 이건 시에 다 넘길 게 아니고 우리 구의 민원이고 우리 구의 일이에요, 우리 구민의 일이고. 그리고 송전 고압이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 센 고압이래요. 34만 5000볼트래요. 그 얘기만 들어도 주민들이 굉장히 마음적으로 위축이 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우리 구가 물론 돈이 없는 것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워낙 재정이 어렵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래서 시도 이것도 예산 잡아 놓지 않은 부분 여기 시의원한테 무지 제가 찾아가고 얘기하고 해서 “아, 이거라도 제가 어떻게라도 마련했습니다.”라고 “이해해주십시오.”라는 얘기를 제가 전화로도 들었고 직접 만나서도 들었고 그랬어요. 우리 구에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고려 좀 해주시고요. 우리 구민의 가장 큰 민원사항입니다.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노력을 해주십시오.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노력을 하겠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그리고 또 하나 다 짚어왔던 건데 저희 지역이라서 제가 무슨 질문할 것 아시죠? 재생과장님.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네.
후종
이후종위원
주거환경개선사업 앞으로 진행과정이 어떻게 될 것인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십정2지구는 우리 구나 시에서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정식으로 공문도 인천 본사에도 보내고 중앙에 본사에도 공문을 보내고 직접 유선으로 전화도 해가지고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몇 번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먼저는 G20 끝나면 발표하겠다. 사업을 계속 진행할 건지 보상을 추진할 건지 아니면 축소할 건지 아니면 보류할 건지. 그런데 아직까지 발표를 지연하고 있습니다. 십정2지구가 열악하고 주택이 노후되고 그런 사항은 저희들도 현장을 가봐서도 알고 있고 실제 거기에 추진하는 대표님들도 그렇고 자꾸 대화도 해보고 직접 만나서 얘기도 해보고 우리 구 입장에서는 빨리 추진하려고 엘에치하고 굉장히 유선이나 직접 가서 만나 뵙고 계속 빨리 진행하도록 이렇게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하여튼 노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잘 알고 있고요. 이 전에 6․2지방선거 때 현수막 걸린 것 아시죠? 엘에치공사 해가지고 현수막 걸린 것 모르세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예. 현장 다닐 때 본 것 같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그 당시 어떤 현수막이 걸려 있었죠?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서 정확하게 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엘에치에서 빨리 사업을 착수해라.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 그런 내용인데 구체적으로.
후종
이후종위원
담당, 현수막 걸린 것 아시고 계세요? 6․2지방선거 때 엘에치공사에서 지장물조사 현수막 못 보셨어요? “바로 진행하겠습니다.”라는. 지장물 조사 지금 하고 있나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아직까지 그게 중앙에도 발표가 안 돼가지고 지금 당연히 진행은 지장물 조사를 할 단계인데.
후종
이후종위원
그렇죠! 그런데 바로 선거 때 그게 걸렸어요. 이게 정치적으로 선거 때만 되면 항상 구민을 우롱하고 “바로 지장물 조사 지금 들어갑니다.”라는 현수막이 걸렸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의 그 현수막을 물어보는 거예요. 지중화사업도 마찬가지고 십정동 동민들을 아주 수준 이하로 생각하는 건지 정치적으로만 어떤 사업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된 부분 있으면 바로 시작하겠다라고 다들 말씀하세요. 그런데 끝나고 나면 전혀 진행 사항이 한 발을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때도 지방선거 때 꼭 그시기에 걸렸어요. 그래서 모 출마자가 이것 또 장난하는 것 아니냐?
도재
이도재위원
위원장님, 잠시 말씀 좀 드릴게요.
상용
김상용위원장
예. 의사진행발언.
도재
이도재위원
예산안 심사인데 이 자리에서 어떤 정치인을 거론해가지고 해준다고 그랬는데 안 했다. 주민을 우롱한다. 그리고 지난번에 몇 년도 선거 전에 김세종 아니……, 그렇죠! 김세종 건축과장님이 방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모 국회의원님이 검토해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다 했는데 해주겠다고 얘기를 변질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예산안 심사에 관련된 얘기를 해야지 왜 정치적인 얘기를 갖다 정치인을 거론하면서 약속을 했는데 안 한다. 선거 때 되면 또 정치인을 우롱한다는 발언을 좀 약간 자제할 수 있게끔 위원장님이 협조 좀 부탁합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재 위원님!
후종
이후종위원
제가 이도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고요. 왜 그러느냐 하면 이 예산안에 지중화사업도 사실 예산이 잡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 있을 때는 100% 하겠노라고 약속을 했던 부분이 예산안에 안 잡혀 있어서 같이 연관된 부분이라 말씀을 드린 거고요. 어떤 특정인을 비방한다든가 이러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에요.
상용
김상용위원장
예. 이후종 위원님, 질의의 본질을 말씀해주시고요. 그런데 특정인이 계속 거론되니까 그것은 좀 개선돼야 될 것 같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때도 그런 현수막이 걸리고 그랬었어요. 여기는 어떤 특정인이 아니에요. 엘에치공사에서 한다라고 그랬으니까 어떤 특정인을 지정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때는 이렇게 걸려 있었는데 사실은 한 발도 진척이 못됐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듣고자 하는 거예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예. 저희들도 그 사항에 대해서는 엘에치하고 긴밀히 협조는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중앙의 방침이 결정이 안 되고 그렇다보니까 여기 담당하는 지사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얼에치하고 긴밀히 더 협조를 해서 빨리 추진딜 수 있도록 협조를 하겠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물론 과장님께서 하고자 하는 욕심은 강하지만 엘에치공사에서 결정을 내려줘야 사업은 되는 거죠? 거기서 결정을 못 하면 못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예. 그런 어려움이 조금 있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그러니까 제가 현수막 엘에치공사에서 걸었던 부분과 연관해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당시에 지장물조사 들어간다고 현수막까지 걸었는데 왜 한 발도 진전을 못 하느냐. 충분히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강하게 질책하시고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김기수도시재상과장
예.
후종
이후종위원
이상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후종 위원님! 네, 임지훈 위원님!
지훈
임지훈위원
건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559쪽 보면 굴삭기 유지비 700만원 편성되어 있죠. 유지비용이 주로 어떤 용도이고.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주가 유류대입니다. 유류대하고 어차피 차량의 개념이니까요 일부 유지보수하는 비용인데 주가 유류대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2010년도 현재까지 집행액은 얼마나 됩니까?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죄송합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예. 제가 이 질의를 왜 하느냐면요 2010년도 당초 예산이 700만원이었어요. 그리고 3회 추경 때 삭감했습니다. 300만원 삭감해서 400만원인데 다시 또 700만원으로 요구를 하셨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차량은 예측을 해서 유류대를 편성하는 부분인데요. 굴삭기가 사용빈도에 따라서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통상 그 정도 소요된다고 판단해서 한 부분인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대로 내년에 송구스럽지만 400만원이 집행될 수도 있고 300만원이 집행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통상적 평균치 부분에서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예. 그렇게 알겠고요. 그다음에 중간에 보면 운영수당 부분 나와 있죠. 건축과가 유난히 위원회가 많습니다. 위원회별로 인원 구성이 틀리죠?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건축위원회는 23분으로 구성이 돼 있고요. 분양가심사위원회는 10분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공공주택분쟁조정위원회도 10분으로 구성이 돼 있고요. 공동주택관리지원심사위원회 부분은 11분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학교용지부담금환급조정위원회는 9명으로 구성이 돼 있고요. 지금 저희가 구성했던 위원회는 모법에서 위원회를 두도록 한 사항이고 저희가 위원회가 다소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보면 연 2회 하는 걸로 돼 있죠?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위원회를 통합해서 하나로 할 수 없는지 검토해보셨습니까?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이게 성격을 좀 달리하는 부분들이 있어갖고요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가능한 부분인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다음에 2010년도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개최 수는 몇 회나 됩니까?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분쟁조정위원회는 개최하지 못 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것도 역시 2010년도 예산에 56만원 올렸거든요. 제가 3회 추경을 확인해보니까 전액 삭감이에요. 2011년도 예산을 또 다시 올렸단 말이에요.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분쟁조정위원회는 향후에 대비해서 하는 부분이고요. 그게 분쟁조정위원회가 모법에서 운영하는 기준을 갖다가 타이트하게 규정을 해놨는데 상대방이 동의를 해야지, 일방이라도 분쟁 신청을 하면 운영이 되지 않는데 상대방이 원치를 않더라고요. 양쪽이 다 신청을, 한 쪽에서도 응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응해주지 않아서 한 부분이고요. 그렇지만 운영 부분에서 그런 사례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 수당 이런 부분이 없어서 운영 개최를 못 한다, 이렇게 답변하기도 곤란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최소 부분만 하는 것으로 저희가 활성화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금액을 떠나서 세웠다가 삭감하고, 세웠다가 삭감하고 이런 부분이 있길래 확인해본 겁니다.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네. 운영이 미비합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안전점검 자문수당 단가가 20만 3000원이죠. 산출기초가 있나요?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그건 특급기술사 기준으로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자격증 있는 사람에 한해서?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특정관리 대상시설이라고 해서 400건 정도를 관리하고 있거든요. 전체 우리 구에 60%인데 그 중에서 D급이나 E급 판정받는 부분도 있고 송구스럽지만 목화연립 같은 부분도 D급 판정받은 지가 굉장히 오래됐는데 지금 다소 지연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의 점검을 저희가 하는 부분인데 난이도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한테 점검을 받아서 그런 내용을 통보해주는 것이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부분 같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자문수당이잖아요? 주로 어떤 내용인가요?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저희가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알겠고요. 그다음에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돼 가고 있습니까?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종전에 학교용지부담금을 입주자로부터 받는 것이 위헌 판결이 나서요 2008년 3월 14일 학교용지부담금 특별법이 제정돼서 저희가 환급대상이 총 4870세대 약 100억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환급한 부분은 대략 97%에서 94억 정도를 집행을 했고요.
지훈
임지훈위원
마무리가 언제까지죠?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마무리는 지금 이게 기준이 5년입니다. 2008년부터 5년이 지나면 다시 국고에 귀속되는 부분인데요. 아직 찾아가지 않은 부분이 약 6억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지금 조정위원들이 있죠?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조정위원들 지금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분으로 구성이 돼 있고요. 구의원님도 있고 교수님도 있고요 세무사라든지 변호사, 회계사 이런 분들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 의도를 아시겠죠?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못 찾아가신 분들에게 충분히 안내해서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참고하십시오.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네.
지훈
임지훈위원
이상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임지훈 위원님!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정회
11시 1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 계속 하겠습니다. 유용균 위원님!
용균
유용균위원
유용균 위원입니다. 건축과 김세종 과장님, 559페이지에 안전점검 자문수당이라고 하는데요 안전점검 자문은 누가 하는 거예요?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저희가 특정관리 시설대상이라 해서 400건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아파트라든지 대형건축물인데요. 상반기, 하반기 점검을 두 번 하도록 돼 있습니다. 기존에는 전부 다 공무원이 했거든요, 저희 부서 직원이. 그런데 좀더 전문가적인 점검이 필요한 시설들이 있습니다. D급이라든지 E급이라든지 아니면 우기나 이런 부분에서 급작스럽게 나왔던 부분은 특급기술자라고 해서 구조안전기술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수요가 있을 때 협조를 받아서 그분들한테 점검을 하고 그 점검결과를 주민들한테 통보하고자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요에 따라서 선정할 겁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럼 평소에는 자문단이 구성이 안 돼 있고 사안이 발생했을 때.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다른 곳과 점검할 때, 필요할 때 예비적으로 편성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여기 인원은 30명이라는 거는 뭐죠?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횟수로 보면 되는 겁니다. 상반기, 하반기 400건을 점검하는 부분인데요. 그것의 일부분은 위험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봐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더 세부적인 거는 우리 김상재 위원님께서 질문드릴 거고요. 그리고 도시재생과장님, 십정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련해서 세부계획 자료 좀 요청할게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예. 바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리고 이용신 도시관리국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십정동 송전선로 지중화사업 관련해서 저번에 이설공사를 거의 마무리 단계에서 지금 중단이 됐잖아요. 그럼 이게 관계가 지중화사업과 이설공사와는 어떻게 되는 거죠?
용신
이용신도시관리국장
당초에 이설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 있었고 또 이설에 대해서 주민과 지역 유지와 관계되는 부분들에서 합의서가 있었고 이렇게 해서 이설공사가 추진 중에 그런 부분에서 지중화사업을 해야 되겠다 이런 주민들의 의견이 있어가지고 지중화사업을 착수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아까 건축과장이 답변한 내용대로 한전의 입장은 지중화사업은 이설공사가 마무리된 다음에 상황을 판단을 해서 별도 협의할 문제지 이설공사가 마무리 안 됐는데 지중화사업은 협의할 수 없다 이런 완고한 입장이고 또 우리 구나 시에서는 이설은 이설이고 또 지중화사업이 주민의 요구가 많으니까 지중화사업을 같이 추진하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으로 겹쳐 있는 부분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관계가 사업예산에 지중화사업 설계용역비로 해서 4억 2500이 시에서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용신
이용신도시관리국장
예.
용균
유용균위원
그런데 지금 이설공사 관계도 마무리가 안 된 상태에서 이게 예산을 세우고 더군다나 보면 지금 구비도 확보가 안 됐습니다. 한전에서도 못 한다는 식으로 나오는 걸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지금 보면 조합측과 한전측에서는 지중화사업을 하더라도 일단 이설을 해놓고 지중화사업을 하겠다는 입장이죠?
용신
이용신도시관리국장
조합측의 입장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고요. 한전의 입장은 저희한테 문서로 와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지금 조합측도 입장이, 왜냐하면 한전쪽하고 같이 이설공사비가 상당액수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용신
이용신도시관리국장
예.
용균
유용균위원
그 관계 때문에 지금 조합 입장도 아마 한전쪽하고 같은 입장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이게 지중화사업을 한다고 해서 보니까 구비도 확보가 안 돼 있는데 이것 제대로 시행이 되겠습니까?
용신
이용신도시관리국장
지금 당초에 2005년 기준으로 해서 용역비가 약 17억 5000만원 정도 들고 그다음에 공사비는 400억 정도 판단을 해서 돼 있던 부분인데 제가 본청에 협의를 했을 때에는 당초 약속은 설계비 17억 5000만원인가를 전액 시비로 확보를 해서 용역은 구청에서 담당을 해서 하는 걸로 업무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제가 참석해서. 그래가지고 저희는 이유야 어떻든 전액 설계비를 시에서 확보해서 준다면 용역은 구청에서 한다는 내부의 방침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용역설계를 해서 그게 400억이 될지 350억이 될지는 나중에 판단할 문제고 그런 과정에서 그렇게 됐는데 시의 전체적인 예산 형편상 전체 17억 5000만원을 확보하기는 곤란하니까 구에서 만약에 설계를 당초대로 한다고 했을 때 그 부분에서 이게 4억 2500이 25%인데 전체 17억 5000만원에, 구에서도 25% 부담하고 구에서 또 한전하고 협의해서 한전도 한 50% 부담하고 이렇게 해서 설계를 추진하면 좋지 않느냐,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 대신 시도 지금 당장 돈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그런데 저희도 25%도 또 한전측의 완고한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저희가 조율하기에는 지금은 좀 벅찬 상황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면 지금 저번 이설공사가 기간이 만료가 돼서 끝났잖아요. 다시 이설 재허가가 나 있나요?
용신
이용신도시관리국장
저희한테 2013년 12월 31일까지 이설공사를 하겠다고 기간연기를 해달라고 변경인가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20일간 공람 중에 있는데 반대측 주민들로 하여금 한 3000여 명이 반대의견을 민원서류를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집단민원이 다시 또 제기돼 있는 상태죠?
용신
이용신도시관리국장
예. 한 3000여 명이 연서 날인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 구 입장은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가요?
용신
이용신도시관리국장
그거는 일단은 조합측이든 이런 부분에서 변경 인가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설공사가 거의 90% 이상 95%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잔여공사는 불과 10일이나 보름 정도면, 15일 정도면 마무리되는 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적인 공람기간 내에 의견을 듣고 또 거기에 관련돼가지고 법적인 것도 검토하고 필요하다고 보면 법률적 자문도 받아서 원칙과 법대로 처리할 겁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왜냐하면 이 부분이 지중화도 이설도 이것도 저것도 안 되고 있는 상태 아니에요. 그러면 혹시 이것 그냥 시로 넘길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구에서 해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용신
이용신도시관리국장
어떤 거를?
용균
유용균위원
민원이? 이 공사 자체를? 이설이든 지중화든.
용신
이용신도시관리국장
이설공사 인가권한은 구청장이 갖고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아니, 그런데 권한은 갖고 있는데 지금 민원 제기돼 있고 해서 인가를 내줘도 제대로 마무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용신
이용신도시관리국장
아니, 그런데 그 기간은 2013년 12월 31일까지 3개년 안에 잔여공사를 마무리 짓는다고 해가지고 인가신청이 들어와서 공람공고해서 지금 민원을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면 구 입장은 지금 지중화사업은 일단 예산 확보 때문에.
용신
이용신도시관리국장
별개의 문제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별개로 보시고 이설공사 인가관계는 법적으로 큰 하자가 없으면 인가를 내주실 입장은 갖고 계시는 거네요?
용신
이용신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용균 위원님! 김상재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상재
김상재위원
김상재 위원입니다. 세출 686페이지를 보면 기타보상금으로 해가지고 50만원이 지출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잘못된 행정서비스에 대한 보상금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잘못된 행정서비스로 인해 5000원씩이 나가는 것인지? 금액이 문제가 아닌.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정서비스헌장이라고 해서 돼 있고요. 저희가 만약에 건축행정 처리를 함에 있어서 이행강제금을 착오부과를 했든 어떤 형태가 오면 상품권을 주도록 만들어 놓은 부분인데 이게 수요가 있으면 사죄하는 뜻으로 책정을 한 부분이거든요, 저희가 잘못한 부분. 백화점 보더라도 백화점에서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보상해주는 것처럼 저희도 잘못된 저희 건축업무하고 관련해서 행정처리가 미흡하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죄한다는 개념으로 상품권을 사서 주는 부분인데요. 이것은 수요가 있을 때 예비적 성격으로 책정을 한 겁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지금 여기도 보니까 잘못된 행정서비스 불만족이 월 8건이에요. 따져보면 8건인데 월 8건씩 민원의 불만을 사는 행정을 한다는 거는 잘못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될 수 있으면 한 건도 없는 행정으로 민원을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저기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689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거기 보면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제가 물어보는 건데 조금 전에 다선의원인 박종혁 위원님한테 얘기는 대충 들었습니다. 그런데 재건축 안전진단 용역을 구비와 시비로 해서 전액 해준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나중에 안전진단에 의해갖고 재건축을 해야 된다라고 했을 적에 구에서 나가는 구․시비를 다시 환원해 받을 수 있는 그런 저기가 있습니까?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환원해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제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노후된 아파트를 다시 짓는 부분을 재건축이라고 명명을 하고요. 2009년 2월 6일 법이 바뀌었는데 취지는 그렇습니다. 옛날에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안전진단을 통과돼야 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안전진단 결과 재건축이 필요하다는 판정이 나야지만 재건축이 진행되는데 종전에는 그러한 재건축 안전진단도 받지 않고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됐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안전진단 통과 여부도 확실치 않은 부분에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추진위원회가 구성된다고 보면 어차피 경상적 경비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제도를 개선해서 안전진단해서 재건축이 될 만한 아파트단지에 대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라, 이렇게 법을 바꾸었고요. 또 하나는 안전진단의 주체를 시장, 군수로 바꾼 이유는 개인이 돈을 들여서 안전진단하면 혹시 안전진단이 되지도 않는 부분에 대해서 용역업체가 끌려다니지 않겠느냐 해서 객관성을 주기 위해서 시장으로 권한을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무슨 말씀이신지는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일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내 집 안전진단을 의뢰하면서 구․시비로 안전진단을 해준다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추후라도 안전진단이 끝나면 그것을 다시 구․시비를 받아들일 수 있는 계획은 없는가? 이것 정부사업이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부분이지만 이러한 부분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재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지훈 위원님 질의하고 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우리 도시재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564쪽 봐보시죠. 일반수용비 중 분쟁조정위원회 소요경비 200만원 나와 있죠?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예산안 설명서에 없거든요. 어디에 사용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겠어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그게 분쟁조정위원회가 재개발하면서 여러 가지 조합하고 주민들하고 갈등이 있을 때 관에서 법적으로, 원칙과 따져서 하면 되는데 서로 민원 사항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이 법 77조2항에 그게 바뀌었습니다. 2009년 5월 27일 개정돼가지고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돼 있는데요. 그것 시행하면서 거기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면서 소요되는 경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알겠고요. 2010년도 지출내역 있습니까?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시․도 조례로 그렇게 돼 있거든요. 시․도 조례에 준한다 해서 시에서 조례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게 시에서 내려오면 거기에 맞게 진행하려고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지출내역은 없는 거죠?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네.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다음에 밑에 운영수당 보면요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수당 있죠. 좀 전에 보니까 건축과에도 있거든요. 성향이 틀린가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이 분쟁조정위원회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재개발하면서 분쟁 그것에 의해서 저희들도 10인으로 구성하려고 다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에서 빨리 조례가 개정이 되면 저희들도 빨리 시행을 하려고 하는데……, 건축과는 다른 거고 우리는 도정법에 의한 분쟁조정위원회거든요. 10인으로 법으로 돼 있습니다, 도정법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올 예산에 4회를 하려고 계획은 아, 올 예산도 있습니다. 내년에도 이것 시행하려면 위원회 수당이 위원님들한테 그것을 지출하려고 예산을 세워놓은 겁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어쨌든 건축과하고 성격은 틀리다 이 말씀이죠?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네.
지훈
임지훈위원
그다음에 그밑에 보면 정비계획수립 관련도서 구입비 100만원, 또 565쪽 도시계획 관련도서 구입비 80만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확인하셨어요? 지도 구입하는 거죠?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예. 그게 같은 도정법에.
지훈
임지훈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요. 같은 부서에서 지도를 이렇게 각각 구입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지도가 아니고요 그건 도정법에 의한 참고자료를 구입하는 도서구입비로 보고요. 이 도시계획 관련도서 구입은 도시계획에 관한 책이라든가 거기에 관련한.
지훈
임지훈위원
지도가 아니에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지도도 구입하고요. 도시계획 관련한 도서 구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표기가 지도로 돼 있어서 한 거고요. 2010도 예산 보니까 그때도 있거든요, 지도 구입하는 게. 그것 금액이 어느 정도 되죠? 2010년도 예산안에 나와 있습니다. 구입내역 확인 좀 해주시고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80만원 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아니, 예산만 100만원, 80만원 세웠거든요. 그런데 80만원 그대로 들어간 거예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네. 거의 다 썼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확인 한 번 해주십시오.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네. 알았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다음에 행사운영비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임원 교육비 480만원 돼 있죠. 확인 되셨나요? 거기 보면 교육교재 제작 450부로 나와 있습니다. 450부가 소요되는 근거가 어떻게 돼 있는지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그것은 도정법이 자꾸 개정이 돼서 재개발 조합원 임원이나 토지주나 주민들 상대로 해서 회의를 하게 책자, 참석하는 재개발에.
지훈
임지훈위원
매년 실시하시나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2009년도에 한 번 실시했고요. 올해는 못 하고 내년에 격년제로 실시할.
지훈
임지훈위원
올해는 안 하셨죠?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네. 못 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지금 530만원 했다가 3회 추경 때 삭감시키셨어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네.
지훈
임지훈위원
내년에는 하시고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네. 내년에는 그래서 격년도로 한번 하려고 합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다음에 567쪽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무기계약직 인건비 개발제한구역 관리인부 이렇게 나와 있죠. 현장 근로비 월 7만원, 위험수당 14만원 곱하기 12회로 돼 있어요. 횟수인가요? 아니면 월수인가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이건 횟수가 아니고 월로 해서.
지훈
임지훈위원
월이죠?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네. 죄송합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꼼꼼히 챙기시고요. 개발제한구역 관리인부가 주로 어떤 일을 하게 돼 있습니까?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저희 그린벨트 내에 보시면 산곡동하고 청천동의 그린벨트에 무허가 위법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토석 채취라든가 불법형질변경이라든가 불법건축물, 그런 걸 단속을 하고 있는 걸로 보면 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단속실적 있어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예. 단속실적 있습니다. 매일 근무일지도 있고요 실적이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분들이 지금 특별한 자격증 같은 게 필요하나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자격증은 없고요. 2005년도에 무기계약직으로 있으면서 계속 지금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격증 그런 거는 제한이 없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지금 연봉이 한 3400 정도 되네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예. 이것 예산이 들어가는 경비가 3447만 6000원으로 예산을 책정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거기 현장근로비와 위험수당 이런 관련 근거, 기준, 지침이 있나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예. 그것은 무기계약직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지만 그것을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인원하고 우리 관하고 계약 체결하는 내용에 대해서.
지훈
임지훈위원
지침이 있다?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예. 그게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지금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감시업무잖아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이게 위험한 업무인가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가서 불법으로 하면 언쟁도 있고 싸움도 하고 “내가 이것 불법을 하는 거냐”, “우리는 불법인데 왜 불법을 하느냐”, 조금 위험한 사항도 있습니다. 우리 일반직 직원하고 무기계약직 직원하고 될 수 있는 대로 두 분이 같이 1조로 돼가지고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민원인하고 마찰이 위험하다 이 말씀이세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제가 왜 이 질의드리는지 아시겠어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마찰은 좀 있습니다. 가서 현장에 단속을 하다보면 불법.
지훈
임지훈위원
과장님께서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는지 뜻을 아시겠느냐고요? 왜 위험한지.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구체적으로 그것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위험수당이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기계나 전기 이런 건 아니잖아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장에서.
지훈
임지훈위원
관리감독도 잘 되죠?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네.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거기 관련 지침 자료를 요청을 할게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네. 바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축과,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시 반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정회
13시 3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 시작하겠습니다. 여재만 공원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 중 중요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여재만공원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관리과장 여재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하시는 김상용 도시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1년도 공원관리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로 예산안 163쪽입니다. 2011년도 세입은 2010년도의 당초 예산 55억 2845만 4000원보다 40억 9945만 4000원이 감액된 14억 2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요인으로 세외수입은 6300만원 증가하였으나 시․도보조금 등은 41억 6245만 4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우선 세외수입으로 공원․운동장 사용료7000만원과 가로수 변상금 5000만원, 공원녹지 점용료 및 공원시설 위탁료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사업으로 십정녹지조성 지방채 상환이자 6억 1470만원, 갈산근린공원 지방채 상환 이자 5억 5230만원, 수목관리 비료 구입 5000만원, 가로수 수벽 세척 및 엽면시비용 자재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로 예산안 572쪽입니다. 2011년도 세출은 2010년도 당초 예산 85억 5908만 1000원보다 56억 2056만 3000원이 감액한 29억 3851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에 대한 사업분야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72쪽 공원유지관리 분야에서는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비 5억 1728만 4000원과 일반운영비 2억 4052만 4000원을 비롯한 공원 내 소나무류 수세유지 및 개선사업에 1억원, 공원 내 벚나무 및 꽃나무류 생육환경 개선사업에 5000만원 등 4개 부분에서 9억 94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573쪽 녹지대 관리 및 조성분야입니다.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억 5528만 8000원과 일반운영비 348만원, 재료비 1억 8900만원을 비롯하여 가로수병해충 방제사업 1억 7500만원 등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4억 120만원 및 자산취득비 1614만원을 포함하여 전년 대비 2억 4469만 2000원이 감소한 7억 651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574쪽 공원녹지조성 분야입니다. 십정녹지 조성사업을 포함하여 청송녹지, 십정근린공원, 공원정비 등 4개 부문에 전년 대비 51억 4000만원 감소한 7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사업으로는 십정녹지 지장물 철거 및 도시농업 관련시설 설치에 8000만원, 청송녹지 구 재산 매매계약 체결에 따른 1회 분남급 3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574쪽부터 576쪽에 인천나비공원 조성 및 운영 분야입니다. 인건비 7260만 1000원을 비롯하여 일반운영비, 재료비, 일반보상금,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 등 6개 부문에 전년 대비 1238만 8000원이 감소한 2억 95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번에 계상한 주요사업으로는 잠자리생태관 설치에 2200만원, 이동식간이매점 및 자판기 설치대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2011년도 예산안은 공원 및 도시녹지 관리를 통한 구민들의 휴식공간 마련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을 심사숙고하여 편성한 최소한의 예산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공원관리과 2011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여재만 공원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우 녹색성장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 중 주요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녹색성장과장
안녕하십니까? 녹색성장과장 이승우입니다. 행정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김상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녹색성장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괄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안 5억 6429만 1000원이며 세출은 14억 2239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예산서 165쪽이 되겠습니다. 산림기본법에 의거 산림관리를 위해 산림청에서 지원된 국고보조금 3억 2508만 2000원과 국토해양부 소관 2011년도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인 굴포천 자전거전용도로 정비 등 1억 2500만원, 총 4억 5008만 2000원의 국고보조금을 반영하고 산림관리 시비보조금 1억 141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82쪽입니다. 녹색성장 홍보를 위해 교육강사 수당 및 교제 제작비, 홍보물 제작비 등 사무관리비 1415만원과 녹색성장 체험프로그램을 위한 행사운영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1년 하반기부터 운영 예정인 기후변화체험관의 안내, 관리를 위해 기간제근로자 2명분 인건비 1535만 1000원과 583쪽에 있는 기후변화체험관 사무실 운영 관련 일반수용비 440만원을 편성하고 시설장비유지비, 전기․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운영비 386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지역주민, 시민단체 등 활동가를 일정한 교육을 통하여 시민해설가로 양성하기 위해 시민해설가 발굴, 육성, 행사운영비 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후변화체험관의 시설, 프로그램 안내 등 정보 제공을 위한 홈페이지 구축비 2000만원과 체험관 사무보조를 위한 공익근무요원 1명과 자원봉사자 2명의 보상금 1601만 2000원, 복사기, 컴퓨터 등 기후변화체험관 사무실 운영에 필수적인 장비 및 물품 구입비 846만 5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84쪽 자연생태도시 실현입니다. 주민 이용률이 높은 등산로에 문화산책로를 조성하여 주민들의 휴식공간을 확대하고 산림의 이용을 증진하기 위해 등산로 정비비 1억 5912만원과 숲가꾸기 인건비와 시설비 1억 698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5쪽에서 586쪽 중간까지 산불방지대책으로 8409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는 산불 예방 및 진화 관련 비용으로 산불감시원 인건비 5665만원과 홍보물 제작비, 급양비, 여비, 장비 구입비 등 274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특히 내년에는 산불감시원의 근무지 이탈방지 등 효율적인 복무관리를 위해 위치관리시스템 도입에 따른 가입비 및 통신료 114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산림자원을 육성하기 위해 오리나무잎벌레, 흰불나방 등 산림병충해 방제비 4364만 5000원과 태풍 등 예측할 수 없는 재연재해 등으로 인한 훼손된 산림을 정비하기 위해 수시정비비로 1억 700만원을 반영하고 지난 태풍으로 훼손된 삼봉석천약수터 일원의 산림을 정비하기 위해 사방사업비 1억 9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7쪽 상단입니다. 식목일 행사에 필요한 수목구입비와 부대비용 등 2600만원을 전년도 수준으로 식목일 행사비용에 반영하고 장수산 일대에 훼손된 산림복원을 통한 산림자원을 육성하기 위해 조림사업비 5833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관내 학교, 산림지역에 조성된 녹지의 효율적인 사후관리 및 서비스 증진을 위해 숲해설가 인건비 2779만 8000원과 도시녹지관리 인건비2779만 9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88쪽 산림자원 관리입니다. 등산로 가로등 전기요금, 무전기 수리비, 기타 시설장비 유지비 등 1350만원을 일반운영비에 반영하고 산림자원관리 물품구입비 3270만원과 산림관리 물품창고 부족에 따라 가설창고인 컨테이너 구입비 800만원을 자산취득비에 편성하였으며 산불진화 및 산지 정화를 위한 공익근무요원 2명의 인건비 716만 7000원을 일반보상금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89쪽 자전거 활성화입니다. 자전거 활성화 주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홍보물제작비 200만원과 자전거타기 대행진 행사 운영비 1000만원 등 1604만원을 일반운영비에 반영하고 주민의 자전거에 대한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이용 확대를 위해 자전거 상설교육 지원 민간이전비 1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전거보관대 신설 및 기존 자전거보관대 유지보수비 3000만원과 굴포천에서 한강까지 자전거길을 조성하여 주민들의 굴포천에 대한 관심 제고와 여가문화공간을 확대하기 위해 굴포천 주변 자전거도로 정비비 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89쪽 하단에서 590쪽까지 행정운영경비 3108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는 녹색성장과 부서 내 사무실 운영을 위한 일반수용비, 급양비, 여비 등 통상적인 경비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번 예산안은 대부분 기후변화체험관 운영 관련 준비비용과 산림관리를 위한 국시비 매칭사업 등 필수적인 사업과 원활한 조직 운영의 최소한 경비를 반영한 것으로서 원안 가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녹색성장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이승우 녹색성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상 해당 부서의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김상재 위원님!
상재
김상재위원
김상재 위원입니다. 녹색성장과장님한테 한 말씀 묻겠습니다. 산불 예방 관련해갖고 장비부터 이렇게 대책 방지장비를 구한다고 돼 있는데요 이게 어떠한 장비를 구하는 겁니까?
승우
이승우녹색성장과장
주로 산불이 났을 때 진화할 수 있는 등짐펌프라든지 잔불을 정리할 수 있는 물갈퀴 같은 필수적인 기본적 장비들을 구입하고자 합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그런데 그게 여태까지 없었나요?
승우
이승우녹색성장과장
있었는데 약간 소모성물품이라고 보고요 노후되고 훼손된 부분도 있고 해가지고 보완 차원에서.
상재
김상재위원
우리가 전년이나 3년 기준으로 봤을 적에 우리 부평 관내에 산불 난 적이 있었나요?
승우
이승우녹색성장과장
작년에도 없었고요. 금년에도 지난번에 호봉사에 조금 난 적이 있었는데 소방차가 출동해가지고 바로 진화됐었고요. 그렇게 큰 불은 아직 난 사례는 없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그러면 매년 이러한 예산이 서 있었을 텐데 전년도 예산이라든가 이런 거는 소모가 된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승우
이승우녹색성장과장
주로 산불 관련해서는 산림청에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부분 지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아니, 그러니까 매년 이러한 계획을 세워서 안을 올리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작년에도 소방장비 구입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올라왔을 텐데 이게 1년에 한 번씩 소모성이에요?
승우
이승우녹색성장과장
필요에 따라서 어느 정도 장비 상태를 봐가면서 구입하는 거고 매년 정기적으로 똑같이 구입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그러면 작년도에는 소방장비 구입비로 얼마나 나갔어요?
승우
이승우녹색성장과장
지난해에도 내년 수준에 구입은 했는데요. 산불 관련 여러 가지 다른 부분도 장비가 필요할 경우가 있고 해가지고 장비 내역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그러면 그 세부서류를 제출해주실 수 있으시죠?
승우
이승우녹색성장과장
네.
상재
김상재위원
지금 이게 보면 급식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300명 가예산을 잡아가지고 올린 건데 아직까지 우리 부평구에는 그런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매번 예산에 올라온다는 건 조금 그러한 부분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재 위원님! 이도재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여재만 과장님, 설명서 703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 사업비로 해서 가로수림 병충해 방제사업에 있어서 그 밑에 부분에 보면 가로수림 병충해 방제사업 해가지고 부평 동부권역이라고 써 있고 9500, 또 그 밑에 똑같은 문구로 해가지고 가로수림 병충해 방제사업 부평 동부권역 8000. 이게 똑같단 말이에요, 문자가. 그런데 각각 사업비는 틀리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재만
여재만공원관리과장
아, 이것은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밑에 있는 부분이 부평 서부권역인데요 차질이 좀 있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서부권역입니까! 똑같은 게 글씨가 하나도 안 틀리고 해가지고 궁금한 점이 있어가지고, 서부권역?
재만
여재만공원관리과장
예. 죄송합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러면 702쪽 공원 내 소나무류 수세유지 및 개선사업에 있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수목수간 회복 시비 및 수간주사에 대해서 어떤 사업인가.
재만
여재만공원관리과장
저희가 지금까지 작년, 재작년에 걸쳐가지고 한 2000주, 특히 삼산동하고 부개동 지역에 택지개발사업이라든가 그런 걸 하면서 소나무를 좋은 걸 많이 심었는데 이것이 도시지역이라서 그런지 공해 때문에 그런지 소나무 생육상황이 안 좋아가지고 상당수가 고사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또 방치할 경우에 계속 소나무가 고사되는 사정이 있었고 그다음에 나무병원이라든가 산림청 자문을 받아보니까 이것은 어떤 개선이 필요하다. 그런 진단에 따라서 3년 전부터요, 작년에 예를 들어서 1971주에 대해서 했고요. 금년에는 2년 동안 했기 때문에 수세가 일부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작년에는 이 사업비가 1억 7000이었는데 소나무 이것이 금년에 1억으로 감액을 해서 세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택지개발지구 장소가 어디입니까?
재만
여재만공원관리과장
삼산지구하고 부개지구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삼산지구, 부개지구! 그러면 거기가 아파트단지 공동주택을 얘기하는 겁니까? 어디 얘기하는 거예요?
재만
여재만공원관리과장
삼산1지구, 2지구요. 그다음에 부개 택지개발지구가 아파트가 많이 들어선 지역이 저희 택지개발지구입니다. 그 지역 내의 공원을 엘에치라든가 토지공사에서 조성을 해서 저희한테 기부채납한 공원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러니까 아파트 공동주택부지에 기반시설을 하는데 용역을 줘서 녹지조경사업을 하는데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사업에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기 위한 사업이라는 뜻입니까?
재만
여재만공원관리과장
이게 아파트 내는 아니고요. 그 지구 내에 공원으로 조성된 지역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아파트 외에 공원으로 조성된 지구?
재만
여재만공원관리과장
예.
도재
이도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어린이공원이 있고 녹지공원이 있고 그렇게 나누잖아요?
재만
여재만공원관리과장
어린이공원하고 근린공원으로 돼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러면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 구비 전체로 조성되는 겁니까?
재만
여재만공원관리과장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근린공원은 구비, 시비 50 대 50으로 매칭사업이고?
재만
여재만공원관리과장
예.
도재
이도재위원
그건 조례에 나와 있는 거예요?
재만
여재만공원관리과장
그것은 어떤 조례가 아니고 하나의 지침입니다, 시에서.
도재
이도재위원
시의 지침?
재만
여재만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05쪽에 보면 인천나비공원 조성 청천동 얘기하시는 거죠?
재만
여재만공원관리과장
예.
도재
이도재위원
여기 나비공원이 얼마나 만들어가지고 성과를 보는지 모르는데 부평구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도시경관과에서도 야간경관 개선사업을 하기 위해서 4억 2000만원 또 여기서 2억 9000만원뿐만 아니고 뒤에 보면 2000만원이 나비공원 조성에 물품구입비 등 해가지고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이 사업, 물론 대답하기가 결론적인 건 아니겠지만,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재만
여재만공원관리과장
저희 관내에서는 그래도 위원님께서는 그쪽을 몇 번 가보시면요 상당히 저희 지역에서는 어린이들이 많이 오는 지역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도 유일하게 그나마 우리 지역 내 꿈이라고 할 수 있는 유치원이라든가 초등학생들이 가장 많이 와서 체험교육장소로 활용하고 대략 개장 이후에 1년 정도 해서 20만 명 정도가 다녀간 정도니까 굉장히 효과는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여기 부평구도 함평의 나비공원을 벤치마킹해서 한 사업이죠?
재만
여재만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녹색성장과장님, 설명서 720쪽 봐주시면요 2010년 태풍으로 인하여 훼손된 삼봉약수터, 석천약수터 일원 산림 정비비 사업으로 1억 9100이 잡혀져 있는데 지난번 행정감사 때 제가 설명드린 바가 있지만 백조약수터에 상당히 토사가 유출돼가지고 수주간 복구사업을 했는데 아직도 미비한 점이 많고 콘크리트가 파손되고 산이 붉으스름하게 다 사방공사를 빨리 해야 되고 많은 인원이 하는데 수돗물도 나오지 않고 다 다른 데로 빠져나가고 있는데 보니까 내년도 계획에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된 겁니까? 내년도사업에.
승우
이승우녹색성장과장
그 위쪽에 보면 수시정비비가 있거든요. 1억 서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어디요?
승우
이승우녹색성장과장
사방사업 바로 위에 산림자원육성 부분에 수시정비비가 1억 서 있는데 이건 뭐냐면 집중호우라든지 자연재해로 갑자기 산림이 훼손됐을 때 우리가 긴급하게 보수하기 위해서 예비비 성격으로 해놨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일부 그쪽을 정비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때 팀장님이 오셔가지고 2억이 드니 1억 5000이 드니 그런 설명을 들었는데 지금 이 금액 일부 가지고 그게 어느 정도 보수가 되겠어요?
승우
이승우녹색성장과장
그 위에 산사태 난 부분은 실은 이 금액으로는 안 되고요. 약수터 주변에 조금 시설 개선이라든지 보수 부분을 제가 얘기한 거고요. 그 윗부분에 계곡이 훼손된 지역은 별도의 예산이라든지 시라든지 아니면 추경이라든지 그때 다시 한 번 이 부분은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백조약수터 부분은 지금 물이 전혀 안 나와가지고 다른 데 밑으로 다 새고 있는데 언제 사업 시작할 겁니까?
승우
이승우녹색성장과장
내년 시작되면 가능하면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리고 거기 관련해서 배롱나무길이라고 아시죠?
승우
이승우녹색성장과장
네.
도재
이도재위원
그것도 작년에 1억 6000을 들여서 동에서 희망근로사업으로 해서 조성된 배롱나무길인데 거기도 다른 수종이 죽어가지고 보강사업을 식재를 해야 되는데 그냥 방치돼 있거든요. 여기는 어떻게 할 겁니까?
승우
이승우녹색성장과장
거기도 우리 재료비가 3000만원 서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가지고 아마 나무만 사가지고 식재하면 될 거로 보거든요.
도재
이도재위원
그렇죠. 맞습니다.
승우
이승우녹색성장과장
그래서 우리 공공 숲 가꾸기 인력이 있기 때문에 나무만 구입해가지고 거기는 보강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알겠습니다. 잊지 않고 관심 갖고 꼭 과장님 말씀한 대로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녹색성장과장
네.
상용
김상용위원장
다음 분? 네, 임지훈 위원님!
지훈
임지훈위원
공원관리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572페이지 보시겠어요. 거기 보면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공원관리인부가 57명으로 돼 있죠?
재만
여재만공원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지금 57명이 어디로 배치돼 있죠?
재만
여재만공원관리과장
금년까지는 50명이고요. 그다음에 삼산3택지가 내년부터 관리를 하게 됩니다. 추가인원이 7명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몇 조로 움직입니까?
재만
여재만공원관리과장
예?
지훈
임지훈위원
조별이 몇 조로 움직입니까? 인원이. 조별?
재만
여재만공원관리과장
그거는 딱 고정되게 10명이면 10명, 20명이면 20명 돼 있는 게 아니고요. 공원이 아주 작은 데는 1명이 관리를 서너 군데 하고요. 그런 식으로 신축성 있게 운영을 합니다. 큰 공원은 한 공원에 2명, 3명 정도 배치를 하고요.
지훈
임지훈위원
지금 현재 실정으로 봤을 때 인원수가 많습니까? 아니면 적습니까?
재만
여재만공원관리과장
저희가 객관적으로 볼 때 많다고는 결코 할 수 없습니다. 지금 희망근로자들이 보충해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2010년도 당초 예산보다 한 1억 2300 정도가 증가되었거든요. 그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재만
여재만공원관리과장
그것이 각종 요율이 증가해서 그런 게 있고요. 7명 증원에 대한 그런 상황 같이.
지훈
임지훈위원
요율 증가와 7명 증원했다는 금액으로 본다고요?
재만
여재만공원관리과장
예.
지훈
임지훈위원
그다음에 573쪽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보면 가로수림 유지관리인부가 14명이 새로 편성되었네요?
재만
여재만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신규 편성사유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재만
여재만공원관리과장
이것이 금년까지는 일반 용역관리를 시행했습니다. 4억원의 예산을 들여가지고요. 그런데 이것을 용역관리를 하다보니까 저희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보다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민원에 대한 즉각적인 대처도 어렵고 해서 이것을 내년부터는 시설관리공단 위탁관리 결정에 따라가지고 거기에 소요되는 14명을 추가 편성하게 됐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지금 현재 민간위탁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 이걸로 보면 되겠군요?
재만
여재만공원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민간위탁들은 대부분이 전문가로 이루어져 있죠?
재만
여재만공원관리과장
사실은 전문조경업체에서 하는 실정인데요. 조경업체가 지역조경업체다보니까 영세하기 때문에 상황 대처에 대한 게 저희가 바라는 만큼 충족을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바꾸게 됐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기술면으로 봤을 때 민간업체하고 관리공단하고 비교했을 때 어떻게 비교를 한 번 해보셨나요?
재만
여재만공원관리과장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를 겁니다. 나무식재라든가 전지 같은 거는 그쪽에서 나을지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종합해볼 때는 시설관리공단이 나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환을 하게 됐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결정하게 된 배경이 금액적인 면인가요? 아니면 기술적인 면인가요?
재만
여재만공원관리과장
결정적인 건 금액적인 면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지금 구에서 관리하면 기간근로자들이 관리하게 돼 있죠?
재만
여재만공원관리과장
기간제근로자들을 저희들이 채용해서 그 인부에 대한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분들의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해보셨습니까?
재만
여재만공원관리과장
그분들은 기술자이기보다는 그냥 보통 기술이 거의 필요 없는 일상적인 인부들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결론은 위탁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시켰다라는 거고요. 573쪽 하단에 보면 가로수림 병해충 방제사업이 있죠. 그것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재만
여재만공원관리과장
가로수림 병해충 방제는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경업체나 전문 조경업체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렇게 전문적인 기술을 필요로 하는 거는 해당 업체가 하게 하고 그다음에 일반인부로 대체가 가능한 것은 시설관리공단으로 다시 저희들이 전환시킨 내용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이건 기술적인 부분이 필요하다?
재만
여재만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이걸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했을 때 문제점이 있나요?
재만
여재만공원관리과장
있습니다. 우선 추가 장비와 그에 따른 운전기사라든가 고용문제가 또 뒤따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다음에 574쪽 보시면 십정녹지 조성사업비 8000만원 돼 있죠. 제가 그걸 모르기 때문에 예산안 설명서를 봤더니 도시농업 관련 관정설치라고 돼 있어요. 그게 무슨 내용이죠?
재만
여재만공원관리과장
그 지역에 1000평 정도가 현재 공원 매입 후에 나대지 상태로 남아 있거든요. 약 1000평 정도가 있는데 보상비가 추가로 예산이 계상이 안 되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을 철거라든가 영업보상이라든가 지장물 철거라든가 이런 것을 못 하고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1000여 평에 대해서 저희들이 방치하지 않고 농업, 즉 작물을 심어서 거기서 나는 생산물을 가지고 사회복지단체나 여러 어려운 이웃에 나눠주는 시스템으로 저희들이 기획을 하고 있는데 농업을 하려면 아무래도 농업용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관정을 계획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돈은 철거작업이라든가 이런 것에 소요되는 내용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하단에 보면 공원녹지조성 시설부대비 1000만원 이렇게 돼 있죠. 그 용도가 뭡니까?
재만
여재만공원관리과장
그것은 공사 시설비를 수행하는 데 따른 제잡비, 예를 들어서 출장비라든가 그에 소요되는 작업복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당히 많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출장비도 포함이 된다?
재만
여재만공원관리과장
예. 출장비도 씁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지금 부서 여비가 별도로 편성이 돼 있거든요. 그렇죠?
재만
여재만공원관리과장
예. 그것은 아주 기본적이고 일상적인 거고요. 이것은 이런 임무를 수행하면서 드는 직원에 대해서 아주 일부이긴 하지만 그런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공사감독여비 정도.
지훈
임지훈위원
부서여비와 별도다?
재만
여재만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느낀 게 우리 과장님, 예산안설명서 보셨어요?
재만
여재만공원관리과장
예.
지훈
임지훈위원
예산안 설명서가 왜 필요합니까?
재만
여재만공원관리과장
아무래도 예산안을 검토하시는 위원님들에게 편의를 제공해드리기 위해서, 저희들도 필요한 것 같고요. 또 저희들도 미리 기록을 하는 과정에서 예산에 대한 심층 분석을 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런데 공원관리과를 보니까 예산설명서하고 예산안하고 거의 흡사해요. 한 번 확인해보셨어요?
재만
여재만공원관리과장
예.
지훈
임지훈위원
설명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미리 심사하기 전에 궁금한 것을 미리 체크하려고 보는 거죠?
재만
여재만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런데 보니까 설명서와 예산안이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마치 그대로 갖다놓은 것 같아요. 앞으로 체크 좀 해주십시오.
재만
여재만공원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이상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지훈 위원님! 김유순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김유순 위원입니다. 우리 공원관리과장님, 좀 전에 가로수림 유지관리사업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냥 위탁을 하면 이런 인부 채용이나 그다음에 574쪽에 보면 가로수림 유지관리에 필요한 물품을 다 구입을 하는데 거기에 보관할 창고 컨테이너박스까지 다 사서 이렇게 위탁을 해요? 위탁을 주면 위탁받은 업체에서 필요 인부나 필요한 물품이나 이런 걸 해야지 여기서 이렇게 다 해서 그냥 통째로 넘겨줘요?
재만
여재만공원관리과장
아무래도 시설관리공단이 수익경영이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 소모성예산이 서게 되면 자체 수익 분석하는 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사서 주는데 문제는 이것을 간단히 말씀하면 한 4억 정도가 소요가 되고 있는 사업을 저희가 이것은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예산 절감차원에서 위탁을 하는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냥 시설관리공단에 퉁쳐서 위탁을 하면 비싸고.
재만
여재만공원관리과장
일반업체에 저희가 용역을 할 때는 비용이 많이 들고요.
유순
김유순위원
공원관리과에서 이런 물품을 구입하거나 뭐 할 때는 조금 싸게 구입할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재만
여재만공원관리과장
아니,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유순
김유순위원
그럼 뭐가?
재만
여재만공원관리과장
지금 예를 들어서 가로수 관리를 하는데 업체에서 할 때는 4억의 예산이 들었거든요. 시설관리공단에 저희들이 물품을 사주고 보관컨테이너까지 사주고 해도 분석한 결과 한 2억 미만으로 들기 때문에 이 작업을 하는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아니, 그러게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다른 거는 보통 다 이렇게 위탁을 주면 그냥 위탁금액만 수수료만 주고 나면 거기서 다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본인들이 만들어서 하는데 지금 이 부분만 특이하게 인부며 장비까지 다 사서 줘서 그래서 그 부분이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았습니다. 컨테이너 박스 사서 이것 어디다 놓는 거예요?
재만
여재만공원관리과장
저희들이 하는 거는 청천동에 놓을 계획이고요. 서구 넘어가는 길쪽에 옛집이라고 하는 근처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리고 576쪽에 보면 컨테이너 박스 2개를 또 사요.
재만
여재만공원관리과장
예. 그것은 인천나비공원 쪽에.
유순
김유순위원
나비공원에다 컨테이너 박스를 놓을 거예요?
재만
여재만공원관리과장
네.
유순
김유순위원
나비공원 예쁘게 지어놓은 데다 컨테이너 박스 갖다 놓으면 미관상 안 좋지 않은가요?
재만
여재만공원관리과장
이것을 디자인을 가미해가지고 아름답게 해놓을 계획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매점하고 그거를 컨테이너 박스에다 할 거예요?
재만
여재만공원관리과장
매점은 또 별도입니다. 컨테이너는 아닙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럼 매점은 어디다 할 건데요? 그 안에다 할 거예요?
재만
여재만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 안에 장소가 비좁던데 거기가 매점 할 장소가 어디가 있어?
재만
여재만공원관리과장
주차장 부지 한 쪽으로 할 계획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거기다 그러면 또 건물을 짓는다는 얘기예요?
재만
여재만공원관리과장
건물을 짓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 매점도 정확한 모델은 선정이 안 돼 있고 저희들이 벤치마킹하는 중인데.
유순
김유순위원
아, 이게 이동식으로 많이 오고 할 때는 거기 밀고 나가서 장사하고 매점 하고 또 들여놓고 그런 식으로 활용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재만
여재만공원관리과장
예. 모양도 아름답게 저희들이 디자인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이것은 위탁을 주거나 그런 건 아니겠네요?
재만
여재만공원관리과장
이것 아직 결정된 건 없는데요. 저희들이 직영을 하기는 어렵고 임대라든가 기타 방법은 다시 논할 단계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자판기하고 같이요? 매점하고 자판기하고 같이?
재만
여재만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다음에 잠자리생태관은 어디다 설치할 거예요?
재만
여재만공원관리과장
그거는 현재 나비공원을 진입하면서 오른쪽 연못 그 위쪽에 할 계획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아, 연못 위쪽에요! 지금 거기 나무 우거져 있지 않나?
재만
여재만공원관리과장
나무 우거져 있는 그 뒤쪽에 공간이 좀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이것도 거기다 건물을 짓든지.
재만
여재만공원관리과장
아닙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나비 그것 해놓은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하실 건가?
재만
여재만공원관리과장
예. 그런 식으로 하우스 비슷하게 할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상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순 위원님! 이도재 위원님 추가질의가 있으시면.
도재
이도재위원
이승우 과장님, 지금 원적산 717쪽 설명서 보시면 원적산 사업에 대해서 원적산, 함봉산 문화산책로 조성사업에 있어서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십시오. 여기 사업구상에 대해서.
승우
이승우녹색성장과장
금년도 같은 경우에 나비공원에서 청천약수터까지 1.34킬로를 산책로를 조성해가지고 산을 이용하는 사람들 편의성을 도모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함봉산 쪽에 산책로를 조성하는 사업이거든요. 거기 관련된 안내판이라든지 펜스 관련 설치비용이 되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거리가 몇 키로나 됩니까?
승우
이승우녹색성장과장
지금 아직 사업계획은 없는데요. 여건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 세부적인 계획은 내년도에 가서 수립할 계획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아니, 여기 문화산책로 조성사업에 있어서 1억 5900만원 해서 예산서 올려놨는데 거리도 아직까지 파악이 안 되고 그랬으면 무슨 근거로 이렇게 했습니까?
승우
이승우녹색성장과장
지금 산림 관련 부분은 산림문화라든지 여가공간 조성 관련법이 있는데요. 산림청에서 등산로를 많이 확장하는 의미로 지원계획에 따라서 우리 구비를 일정 부분 부담해가지고 계획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산책로조성사업으로 돼 있으면 거리는 얼마고 거기에 대한 산책로 조성은 기본적인 틀은 얘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설명을 할 줄 알아야죠.
승우
이승우녹색성장과장
일반적인 큰 공사 같은 경우는 대부분 그게 맞는 건데요. 그런데 이 등산로 같은 경우는 실은 사전에 물량을 확보하기보다는 국가 지원계획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추후에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사업비가 책정이 됐으면 사업비에 대한 관련된 소모품이나 인건비나 여러 가지 산정해가지고 사업비가 나오게 마련인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게 이해가 잘 안 가네요.
승우
이승우녹색성장과장
실은 산림청에서도 지방에서 사업계획을 받아가지고 지원해주면 괜찮은데 아마 일정금액을 풀로 주면 그 금액 범위 내에서.
도재
이도재위원
아니, 산림청에서 그렇더라도 우리 부평구 사업이니까 녹지성장과 사업 아닙니까? 여기서 주도할 거고 기본적으로 사업을 해서 민간에 위탁을 하든 어떻게 하든 기본계획은 있을 것 아니냐 이거지?
승우
이승우녹색성장과장
그래서 결국은 금액에 맞춰서 설계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도재
이도재위원
사업을 먼저 정해놓고 하는 것이 아니고 돈에 맞춰서 사업을 맞추겠다?
승우
이승우녹색성장과장
네. 결국은 그러니까.
도재
이도재위원
거꾸로 된 것 같네요, 보면?
승우
이승우녹색성장과장
사업량이 달라질 수도 있는 거죠. 금액이 많으면 연장이 길어진다든지 그리고 사업비가 적으면 연장이 줄어든다든지 이런.
도재
이도재위원
그러면 지금 원적산, 함봉산 문화산책로라고 그러는데 원적산만 하다가 말 것인지 또 그것도 다 못 할 것인지 모르네?
승우
이승우녹색성장과장
지금 실은 사업물량이라든지 이걸 조사해야 되는데 아직 조사를 못 한 상태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승우
이승우녹색성장과장
그래서 거기 현장을 조사해가지고 나름대로 내년에 한번 세부적으로 다시 더 판단을 해볼 계획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등산로, 산책로 조성사업에 있어서 예산이 확정됐으면 어느 정도는 골격이나 계획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전혀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못 하는 걸로 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예산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설명밖에 안 되네요?
승우
이승우녹색성장과장
죄송합니다. 결국은 사업비에 맞춰서 사업물량을 조정할 수밖에 없는.
도재
이도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자전거 관련 사업에도 돈이 참 많이 들어가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아마 부평구 주민들도 같은 생각이라고 봅니다. 자전거사업에 있어서 상당히 구에서 비중을 가지고 녹색성장과에서도 산하고 자전거에 관련된 업무죠? 두 가지 업무죠?
승우
이승우녹색성장과장
네.
도재
이도재위원
그 사업인데, 그런 만큼 녹색성장과가 탄생한 이유 중의 하나인데 자전거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돈을 투자하고 노력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주민들이 와 닿는 것,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여건이 와 닿는 느낌 또 우리 구에는 다른 구에 비해서 자전거 타기가 편하다, 또 자주 접할 수 있다, 지금까지 이런 게 와 닿지 않아요. 맞습니까? 동의합니까?
승우
이승우녹색성장과장
지금 실은 자전거 관련돼서 예산을 많이 투자하고 그런 부분은 아직 없는 상황인데요. 자전거 관련된 사업들은 제일 시급하다고 보는게 전용도로라고 볼 수 있는데요.
도재
이도재위원
전용도로라고 해도 여기 대로변 위주로 만들어놓은 거는 상당히 불편하고 위험스럽기 짝이 없고 이래서 타기 불편하다고 보고요. 굴포천 자전거․보행도로 정비에 있어서는 잘 조성이 되면 편안하게 탈 수 있는 장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관련해서 724쪽 보면 자전거 이용활성화 홍보물 제작비로 200만원, 업무용자전거 수리비 260만원, 운영수당, 위원회 참석수당 1400 등등 해가지고 자전거 대행진 행사비가 1000만원이네요. 등등 해가지고 죽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자전거를 타기 위해서 좋은 장소 좋은 여건이 되는 데를 우선적으로 만들고 불편한 것은 과장님이 느끼고 있을 겁니다. 일일이 지적할 수 없지만 이렇게 위원회도 좋고 여러 가지 좋은데 꼭 현실성 있는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임지훈 위원님!
지훈
임지훈위원
공원과장님, 추가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예산안 575페이지 한 번 보시겠어요. 거기 임차료란에 보면 나비공원 3D입체영화관 작품 임차비 나와 있죠. 그것도 역시 설명서에 자세히 나왔더라면 제가 질의를 안 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2200만원 돼 있네요.
재만
여재만공원관리과장
저희가 현재 금년에도 3D입체영화관 작품을 임차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1년 동안에 한 것 어린 아이들이 전부 봤기 때문에 매년 이것을 한 번씩 교체해서 해줄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이런 어떤, 금년에는 숲 이야기라는 작품을 가지고 1년 동안 계속 어린이들 대상으로 상영이 됐는데요. 이것을 다른 테마로 해서 내년도에도 할 예정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올해 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예산을 잡았다, 이 말씀인가요?
재만
여재만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나비공원 하루에 관람객 입장수는 어느 정도 되죠?
재만
여재만공원관리과장
최근에 가장 없을 때도 거의 한 200명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없을 때도요.
지훈
임지훈위원
200명 정도요! 그 중에서 입체영화관을 관람하는 인원수는요?
재만
여재만공원관리과장
거의 다 봅니다. 어린이들은 오면 거의 다 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매일 방영합니까?
재만
여재만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루에 여섯 차례.
지훈
임지훈위원
지금 하는 게 주로 작품내용이 뭐죠?
재만
여재만공원관리과장
숲 이야기인데 숲 사랑, 숲 보호인데 결국 산불 같은 걸로 인해서 숲을 훼손시키지 말아야 된다, 이런 주요내용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기왕 예산 들여서 하는 거니까 홍보 좀 하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재만
여재만공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녹색성장과장님께, 예산안 583쪽 좀 보시겠어요. 아까 과장님 말씀했던 환경생태 시민해설사 발굴, 육성 해서 5000만원 이렇게 책정해놨죠. 발굴은 몇 명을 합니까?
승우
이승우녹색성장과장
지금 아직 세부적인 계획은 안 돼 있는데요. 주로 5000만원 서 있는 것들이 강사수당이라든지 관련된 교육교재라든지 또 기타 보고서 라든지 이런 비용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어떤 사업을 하실 때 미리 거기에 대한 계획을 잡아놓고 집행내역을, 예산을 짜는 게 아니고 예산을 맞춰놓고 계획을 짜시는 거예요?
승우
이승우녹색성장과장
아니오. 우리가 당초 계획했던 건 한 40, 50명 정도 생각했던 건데요. 지금 모집과정에 따라서 인원수는 좀 유동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어떤 방법으로 양성하실 건가요?
승우
이승우녹색성장과장
한 달이면 한 달 일정한 기간을 정해놓고 하루에 4시간, 몇 시간씩 과정을 정해서 죽 단계별로 이수한 자에 대해서 수료증을 제공한다든지.
지훈
임지훈위원
그럼 지금 현재는 구체적인 교육계획안은 안 갖고 계시네요?
승우
이승우녹색성장과장
네. 아직은 세부적인 건 없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환경생태 시민해설사가 주로 하는 일이 뭡니까?
승우
이승우녹색성장과장
어차피 기후변화체험관이 굴포천변에 있는데 굴포천변 환경이라든지 생태 관련 내용을 숙지해가지고 기후변화체험관이 완성되면 시설이라든지 프로그램을 안내할 수 있는 자원봉사자로 유도하기도 하고요. 지역의 생태환경쪽에 녹색성장리더로서 육성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우리가 대상으로 하는 거는 초등학생이나 유치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지금 하면 천상 유치원이라든지 학교를 대상으로 홍보를 해가지고 유치를 할 계획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러니까 대략? 아니, 사업을 이렇게 하시면 미리 시나리오 정도는 나와야 되잖아요? 계획서 정도. 전혀 검토가 안 되셨나요?
승우
이승우녹색성장과장
그 부분까지는 아직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하시는 분들이 무보수인가요? 자원봉사자로 아니면 나가는 비용이 있나요?
승우
이승우녹색성장과장
하루 4시간 기준으로 해서 2만원 정도 교통비라든지 급식비 정도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무보수는 아니고 어쨌든 유급이네요?
승우
이승우녹색성장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녹색성장 관련 조례를 만들 계획입니다. 그래서 조례에 그런 사항을 언급할 계획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업을 했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잖아요. 중요한 사업이고 또 홍보차원에 하는 거기 때문에 또 대외적으로 많이 알려져야 될 사업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예산은 잡아놓고 그 이후에 계획서를 수립하겠다, 이 말씀이잖아요? 동의하시죠?
승우
이승우녹색성장과장
네.
지훈
임지훈위원
일에 대한 절차를 앞으로 꼼꼼히 따지셔가지고 기왕에 하시는 것 효율적으로 하면 좋잖아요!
승우
이승우녹색성장과장
네.
지훈
임지훈위원
이상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7분 정회
14시 4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용균 위원님!
용균
유용균위원
유용균 위원입니다. 공원관리과장님, 573페이지요 쉼터 4개소 전기요금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디, 어디예요?
재만
여재만공원관리과장
이것이 청천동 인향아파트 쪽에서 서구 넘어가는 청천쉼터하고요 십정동에 벧엘교회의 쉼터, 삼산동에 엠코타운 옆의 쉼터, 십정동의 수정아파트 인근의 쉼터 이렇게 4개소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이것 현황 좀 자료로 받아보겠습니다.
재만
여재만공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리고 574페이지에 십정공원 테니스장 임차료 이건 뭔가요?
재만
여재만공원관리과장
이거는 그 지역이 저희 구유지가 아니기 때문에, 당초에 조성을 할 때 시유지에 했는데 이것이 도시개발공사에서 관리를 하다보니까 도시개발공사에 저희들이 비용을 지불하는 내용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공원 내에 있는 거예요?
재만
여재만공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공원 내에 있는데 이게 사유지로 돼 있는 거예요?
재만
여재만공원관리과장
원칙적으로는 저희들이 매입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안 되기 때문에 매입을 못 하고.
용균
유용균위원
그런데 거기를 테니스장으로 만들어서 쓰고 있는 거예요?
재만
여재만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어떤 분들이 사용하는 거예요?
재만
여재만공원관리과장
테니스장 관리는 현재 부평구테니스연합회에서, 그건 수의계약이 아니고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그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면 거기 테니스장 관리하는 동호회나 단체가 따로 있어요?
재만
여재만공원관리과장
지금 거기는 공식적으로는 부평구테니스연합회에서 지금.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면 테니스 임차료만 지원해주고 나머지는 테니스협회에서 다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재만
여재만공원관리과장
예. 그리고 테니스연합회에서 저희들이 임대료를 받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아, 임대료를 받아요?
재만
여재만공원관리과장
예.
용균
유용균위원
월 얼마씩 받아요?
재만
여재만공원관리과장
정확한 금액은, 한 50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월 500이오?
재만
여재만공원관리과장
연.
용균
유용균위원
574페이지에 아까 김유순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컨테이너 박스 이것하고 아까 나비공원 컨테이너 박스하고 박스 크기가 틀린가요? 아니면 질적으로 차이가 있나요? 이것 가격이 틀리던데.
재만
여재만공원관리과장
나비공원쪽에 있는 건 단가가 500만원으로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나비공원은 뭐냐 하면 그 지역이 어린이들도 오고 일종의 관광지 비슷하게 돼 가기 때문에 기존의 컨테이너에다 디자인을 넣어서 아름답게 다시 치장을 할 계획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이것 컨테이너 박스 저번 추경 때 올라왔다 삭감된 그거예요?
재만
여재만공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장비들 보관창고로 쓴다고 했던 게.
재만
여재만공원관리과장
나비공원에 했던 거는.
용균
유용균위원
아, 나비공원 말고.
재만
여재만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리고 아까 임지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 3D입체영화관 이것 업체하고 계약해서 그 프로그램을 임차해서 쓰는 거죠?
재만
여재만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이것 세부내역도 자료 요청 좀 할게요.
재만
여재만공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리고 녹색성장과장님요. 582페이지에 녹색성장위원회 현황도 자료 요청할게요.
승우
이승우녹색성장과장
이것은 지금 아직.
용균
유용균위원
아직 구성이 안 돼 있나요?
승우
이승우녹색성장과장
네. 아까 얘기했듯이 내년 상반기에 조례를 제정 예정인데요. 그때 설치되면 하반기 즈음에 한번 개최할 계획으로 1회 정도 해서 위원회 수당을 잡아놓은 거거든요.
용균
유용균위원
그런데 이것을 여기 본예산에 넣어놨어요? 아직 구성도 안 돼 있는 거를. 아까 임지훈 위원님과 이도재 위원님도 지적했듯이 지금 보면 여기는 사업계획 없이 예산만 편성해놓은 게 많은 것 같아요.
승우
이승우녹색성장과장
그런데 어차피 조례는 제정해야 될 상황이거든요. 녹색성장기본법도 있듯이 거기에 맞춰서 지방에서도 어차피 우리 업무근거라든지 한계를 하려면 조례가 있어야 되니까 내년 상반기에 조례를 제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이게 상반기에 할 사안도 아니고 하반기 때 실시할 계획을 갖고 계시면 나중에 추경 때 하셔도 되는데 굳이 이걸 본예산에.
승우
이승우녹색성장과장
예산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반영한 거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내부적으로도 기후변화체험관 운영계획 방침을 받은 게 있는데요. 거기에 조례 제정을 하겠다는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면 녹색성장위원회를 어떤 분들로 구성해서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실 생각인가요?
승우
이승우녹색성장과장
주로 당연직위원 2분, 공무원도 3명 그리고 녹색성장 관련 시민단체라든지 관련 전문가, 교수분들 해서 한 20명 내지 25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리고 583페이지요. 기후변화체험관 홈페이지 구축비가 2000만원인데 이것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승우
이승우녹색성장과장
지금 건축공사가 진행 중인데요. 4월쯤 완공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때 기후변화체험이 운영이 되는데 운영 관련해가지고 위치라든지 프로그램 운영상황이라든지 주민들한테 홍보해야 될 부분이 많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리고 기후변화체험관이 수도권 주변 지역에는 우리 부평구가 처음 사례가 되고 해가지고 홈페이지 정도는 있어야, 요새 특히 인터넷이 강화됐는데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구축할 계획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런데 홈페이지 제작하는데 이렇게 2000만원씩 비용이 많이 드나요?
승우
이승우녹색성장과장
지금 우리가 견적을 업체에서 받아서 2000 정도 나온다고 해서 잡아놓은 건데요.
용균
유용균위원
아니, 주민들한테 홍보용 홈피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별도 무슨 기구를 설치하거나 그런 것 아니잖아요? 일반 홈피를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승우
이승우녹색성장과장
네. 그 소프트웨어 개발비가 상당히 비싸다고 봐야 됩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홈피 제작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나, 그 견적서 받아놓은 것 있으세요?
승우
이승우녹색성장과장
네.
용균
유용균위원
그것도 자료 요청할게요. 그다음에 587페이지 식목일 행사 관련해서 행사용수목 구입하고 밑에 식목일 참여자 실비보상하고 이것은 어떤 관계죠? 거기 오신 분들 뭐.
승우
이승우녹색성장과장
식목일 행사를 보통 원적산에서 금년에도 했는데요 아마 직원들하고 주민들 참여해가지고. 행사용 수목이라는 거는 식목일 당일 식재하는 나무를 얘기하는 거고요. 참여자 실비보상이라는 거는 참여자들 식대.
용균
유용균위원
식권 나눠주는 것?
승우
이승우녹색성장과장
네.
용균
유용균위원
여기도 마찬가지로 컨테이너 박스 구입비가 있는데요. 이건 어디다 설치할 겁니까?
승우
이승우녹색성장과장
지금 계산역 뒷부분 구유지가 있는데요 아니, 갈산역이오. 갈산역이나 아니면 부영공원 그쪽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갈산역 있는 데 어디 설치할 데가 있어요?
승우
이승우녹색성장과장
갈산역 뒤에 갈산공원 경계쯤에 공간이 있어가지고요.
용균
유용균위원
이게 여기 설명서에 보면 산림자원 관리물품 보관창고로 쓴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많이 필요한가요? 보관할 물품들이 많이 있어요?
승우
이승우녹색성장과장
네. 주로 보면 삽이라든지 낫, 장갑, 비료.
용균
유용균위원
그럼 이게 산에서 쓰는 것 아니에요?
승우
이승우녹색성장과장
그렇죠. 그리고 산불 관련된 장비도 좀 들어있고요. 기타 부대적인 물품이라든지 재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이게 1개도 아니고 2개네! 이게 저번 추경 때 공원관리과에서 요청했던 것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이것 그것 아니에요? 그때도 컨테이너 박스 2개로 신청했던 것 같은데.
승우
이승우녹색성장과장
“…….”
용균
유용균위원
아닌가요?
승우
이승우녹색성장과장
아, 신청을 했는데요. 아마 그때 반영이 안 됐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거예요?
승우
이승우녹색성장과장
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럼 아까 우리 공원관리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건 또 뭐예요? 그게 그거라매요?
재만
여재만공원관리과장
저희가 한 거는 조경팀에서 쓰고 있는.
용균
유용균위원
제가 아까 과장님한테 추경 때 올라왔던 것 그 부분이냐고 물으니까 그거라매요?
재만
여재만공원관리과장
지금 녹색성장과에서 신청한 거는 별개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별개인지는 아는데 그때 추경 때는 공원관리과하고 녹색성장과하고 분리가 안 돼 있었잖아요?
재만
여재만공원관리과장
예.
용균
유용균위원
그래서 아까 본 위원이 물어봤던 것 아니에요? 추경 때 올라왔던 것 컨테이너 박스 2개 그거냐고 그랬더니 아까 그거라매요? 그런데 지금 녹색성장과는 2개 올라온 게 저번 그때 삭감됐던 거라고.
승우
이승우녹색성장과장
우리 녹색성장과에서 신청한 부분이 지난번에 추경 때 요구했다가 반영이 안 된 거고요. 공원관리과에 있는 거는 새로.
용균
유용균위원
지금 말씀대로라면 공원관리과에서 신청한 거는 두 개 다 새로 신청 하는 것 아니에요? 나비공원 것도 마찬가지고 그 앞전의 것도 마찬가지고.
재만
여재만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는 당초 조경팀에서 2개를 신청했는데 하나는 반영이 되고요 하나는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이번에 추가로 한 거고요.
용균
유용균위원
589페이지요. 자전거활성화 위원회 이거는 현재 하고 있죠?
승우
이승우녹색성장과장
네.
용균
유용균위원
이것 현황도 자료 요청할게요.
승우
이승우녹색성장과장
네.
용균
유용균위원
그리고 자전거보관대 정비 부분에서 설명서에 보면 신설도 들어가 있고 기존 자건거보관대 유지보수비도 들어가 있는데 본 위원이 조금 전에 팀장한테 물어봤더니 신설은 내년에 아직 예산이 세워져 있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학교 자전거보관대 설치하는 부분.
승우
이승우녹색성장과장
시범학교를 했는데 그 부분은 예산 반영이 안 됐고요. 여기서 신설 얘기하는 거는 주민들이 필요에 따라서 보완적으로 하나 설치해달라든지 이런 요구가 있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예산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본 위원이 아까 팀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요. 내년에도 가능하면 학교 지원해서 학교에 보관대 설치해주는 것도 한 번 좀, 1년 단발로 끝나지 말고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승우
이승우녹색성장과장
네. 그게 시에서 일부 지원을 해줬거든요. 그런데 금년도에 예산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내년도에 지원이 안 되다보니까 금년도에 반영이 안 됐는데요. 좌우간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반영이 되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장 시행할 사업들 아닌 부분들 지금 예산은 많이 올라와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나중에 추경에 하실 수 있는 건 하시고 이런 부분들 당장 해야 될 부분들 먼저 하는 게 맞지 않아요? 이것 고려해주십시오.
승우
이승우녹색성장과장
네.
용균
유용균위원
이상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추가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님, 식목일 행사요. 이것 매년 가셨어요?
승우
이승우녹색성장과장
네.
상용
김상용위원장
제가 원적산 가봤는데 나무 심으면 매년 심는 나무에 대해서 관리하나요?
승우
이승우녹색성장과장
네.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그러면 이 나무는 성장하면 다른 곳으로 이전해서 다시 식재하실 내용인가요?
승우
이승우녹색성장과장
아니오. 거기에 계속 키우는 겁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그런데 어떻게 보면 나무를 나눠주는데 매년 비슷한 분들이 오셔서 받아가세요. 그리고 아파트에 심기도 하는데 이런 것 어떻게 보면 행사성 예산 아닌가요?
승우
이승우녹색성장과장
약간의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상용
김상용위원장
수백 명이 동원돼서 오셔서 나무 심고 또 나무 하나 갖고 가시고 그렇게 되면 22개 동 행정이 하루는 그냥 거의 마비되다시피 하는데 이런 것 어떻게 철회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승우
이승우녹색성장과장
일단 그 부분도 효율적인 부분이 있는지 다시 한 번 고민하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예.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건 뭐냐 하면 22개 동에서 30여 분씩 오셔서 나무를 심고 그러면 거기 교통이 마비되는 문제도 있고요. 또 하나는 나무를 갖고 가는 분들이 나무가 필요하시지 않은 분들도 굳이 갖고 가는 경향도 있고. 그리고 제가 자주 왔다 갔다 하니까, 거의 매일 다니니까 이게 심은 다음에 관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10% 이상은 죽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식목행사의 의미도 있지만 이 비용을 다른 데로 돌리셔서 녹색성장과에 필요한 사업으로 대신하든가 아니면 진짜 나무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와서 규모를 축소해서 나무를 심는 작은 행사가 되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심사숙고하셔서 판단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우
이승우녹색성장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질의 계속하겠습니다. 박종혁 위원님!
박종혁위원
공원관리과장님!
재만
여재만공원관리과장
예. 공원관리과장 여재만입니다.
박종혁위원
제가 2010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 있어요. 영성공원 정비사업비라고 해서 2011년도에 6억을 계상을 해놓으셨는데 의미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여재만공원관리과장
부개동이나 삼산2지구 내에 공원이 전부 노후가 돼가지고 사실은 리모델링이 필요한 공원이 많은데요. 영선공원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을 했을 때는 인근 지역의 아파트 주민이라든가 삼산1동 주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될 것으로 저도 생각하기 때문에 시나 우리 예산 관련 부서에 예산을 적극적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저희 구의 재정이 워낙 열악하다보니까 아무래도 그 부분이 빠진 것 같은데 계속적으로 그 부분은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공원에 청소년들이 사용하고 있는 농구장이 있죠. 거기다가 수년 전부터 폐아스콘을 갖다가, 알고 계십니까? 아이들이 사용하고 있는 농구장에다 폐아스콘을 갖다가 깔아놓으셔가지고 그게 다시 점도가 떨어져서 알갱이가 돼서 거기를 사용하다가 아이들이 미끄러져서 다치는 사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수시 시정을 해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뭔지 좀 답답하고요. 그래서 이번에 중기지방재정계획 대비 예산이 섰을까 생각을 했는데 많이 안타깝습니다. 이 부분 좀 안타깝고 확인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재만
여재만공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혁위원
저는 자료 요구로 대신할게요. 573쪽에 녹지대 관리 및 조성계획에 있어서 재료비가 1억 8900만원이 편성돼 있고요. 그다음에 573쪽에 시설 및 부대비 시설비 해갖고 3억 7500만원 편성이 돼 있고 574쪽 청송녹지 투자계획이라고 돼 있어서 3억 1000만원이 돼 있습니다. 부대시설비까지 해갖고 3억 9000만원이 돼 있고요. 그리고 576쪽에 보면 시설비 부대비 해갖고 4700만원하고 자산․물품취득비 해갖고 3500만원이 돼 있거든요. 가편성계획이 어떻게 예상을 해서 이렇게 가용 편성이 됐는지 자료를 한 번 보고 싶습니다. 주실 수 있나요?
재만
여재만공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혁위원
서면으로 주시지 말고요 가급적이면 파일로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수 기재를 하셔서 해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 공원관리과 보게 되면 병해충 방제사업이 있어요. 많이 있죠?
재만
여재만공원관리과장
예.
박종혁위원
만전을 기해주셨으면 좋겠고 충정에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해충이라는 게 한 군데를 방역을 하게 되면 방역을 않는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되죠?
재만
여재만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 부평구에 효율적인 관리가 될 수가 없겠죠?
재만
여재만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래서 우리 민간녹지에 대해서도 예를 들어서 아파트단지 내에 수목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인근에 개인이 갖고 있는 수목에 대해서도 이쯤에서는 이런 병충해 방제를 해야 된다라는 홍보방안 같은 대책도 같이 병행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재만
여재만공원관리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간제근로자 운영계획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십시오.
재만
여재만공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희망근로가 예산이 없는 걸로 파악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예, 이상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공원관리과장님한테 질의 몇 개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을 보니까 나비공원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다행히 자산취득을 통해갖고 간이매점이라든가 부대시설이 조금씩 생기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가장 안타까운 건 12월부터 3월까지 추울 때는 현실적으로 여기서 쉴 수 있는 휴게공간이 없습니다. 알고 계시죠?
재만
여재만공원관리과장
예.
상용
김상용위원장
그리고 저희가 도시경관과에서 야간조명시설을 시비 매칭해서 한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거기 위치 자체가 경관을 밝힌다고 해도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공간은 아니라고 생각이 된다면 중장기계획을 잡으실 때 겨울에도 휴게공간을 통해갖고 가족과 같이 올 수 있는 것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아시겠지만 지금 추울 때 가면 한 바퀴 둘러보고 곧바로 가야 됩니다. 거기 앉아서 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면 원래의 취지대로 사람들이 한시적 시간에 많이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1년 12월 봄, 여름, 가을, 겨울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드리겠고요. 해주실 수 있으시죠?
재만
여재만공원관리과장
예. 지금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그리고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는데 기간제근로자에 관련된 피복비 문제는 판단이 아니라 꼭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적게는 6개월 많게는 12개월 일하시는 분들이 부평이라고 하는 곳의 공원을 가꾸기 위해서 하시는 분들이 기본적인 피복이라든가 식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편의가 없는 부분은 역으로 그분들이 저희 부평을 홍보해야 될 분들인데 이런 것 없는 것에 대해서 예산을 추경 때라도 꼭 확인하셔갖고 마련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주십시오.
재만
여재만공원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후종 위원님!
후종
이후종위원
이후종 위원입니다. 우리 공원관리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574페이지 보시면 십정녹지 조성 있죠. 이번에 8000만원 들어가는 것 이 전자에 설명을 잠깐 들었는데 철거하고 다시 거기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농업 관련해서 평탄하게 만드는 것까지 해서 한 8000만원 들어간다는 얘기죠? 관정 파고 하는 것까지 해서.
재만
여재만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관정을 농업 관련해서 파는 거예요? 아니면 차후에도 계속 사용하려고.
재만
여재만공원관리과장
그 부분의 관정을 파게 되면 나중에 수도요금이라든가 이런 것 아무래도 절약할 수 있는 방안도 되고요.
후종
이후종위원
식수로는 사용할 수 없잖아요?
재만
여재만공원관리과장
그 부분은 일단 저희가 농업용수로만 가능한 것인지 식수도 가능한지는 나중에 봐야 결정이 됩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나중에 판단해야 할 부분이고 또 전자에 거기를 구에서 직접 농사를 짓는 게 아니고 구민한테 주말농장으로 해주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또 말씀하시는 게 구에서 직접 농사지어서 어려우신 분들을 나눠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재만
여재만공원관리과장
구하고 일반 시민, 그러니까 우리 인천시 도시농업네트워크라든가 참여를 원하는 우리 부평구민하고 농사를 같이 짓는 거죠. 우리 관에서 일방적으로 짓는 게 아니고요. 시민과 같이 동참을 해서 거기서 나는 농산물을 가지고 나눔 문화도 하고 서로 그 자리에서 소통도 하고 거기에 필요한 최소한의 농업용수를 공급하고자 이것을 저희들이 계획하게 됐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관정 파는 그 뒤에도 공원이 되면 계속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파는 거죠?
재만
여재만공원관리과장
저희의 계획은요 지금까지 공원이 나무 심고 풀 심고 하는 어떤 경관이라든가 환경 위주에서 앞으로는 공원에서도 생산과 일반 생활을 같이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기 위한 전초 역할입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알겠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공원관리과가 예산이 무척 쓸 돈이 없어요. 사업할 돈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인건비 빼고 나면 별 할 게 없어요. 왜 이렇게 됐나요? 그 원인이 뭔가요? 돈이 없어서?
재만
여재만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비보조도…….
후종
이후종위원
알겠습니다. 공원은 서민들이나 중산층이나 잘 사시는 분들 다 같이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구에서 많은 예산이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시오.
재만
여재만공원관리과장
예. 고맙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녹색성장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작년에도 구민 자전거상설교육 해가지고 민간한테 위탁해서 지원한 것 1000만원 있죠? 589페이지 보시면.
승우
이승우녹색성장과장
네.
후종
이후종위원
이게 어디서 하는 건가요?
승우
이승우녹색성장과장
인천시자전거운동본부요.
후종
이후종위원
아, 운동본부에서 해요! 그런데 우리 구민이 교육을 받으러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승우
이승우녹색성장과장
네.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신청하면 부평공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몇 분이나 지금.
승우
이승우녹색성장과장
지금 8회를 해가지고 154명 정도 수료했습니다. 아, 30여 명은 지금 진행 중이고요 완료되면 154명 정도 수료 예정입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거기서 어떤 교육 하시나요?
승우
이승우녹색성장과장
주로 초보자들 교육인데요 이론교육하고 자전거 중심을 잡는다든지 아니면 주행, 안전교육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그분들이 중복되고 반복되는 경우는 없고 항상 새로운 분들이 오신다는 거죠?
승우
이승우녹색성장과장
네.
후종
이후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이후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공원관리과, 녹색성장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68회 정례회 제5차 도시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김상용 유용균 김유순 김상재 박종혁 이도재 이후종 임지훈 장정석 출석전문위원 권순철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 이용신 건축과장 김세종 도시재생과장 김기수 공원녹지과장 여재만 녹색성장과장 이승우
15시 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