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날씨가 많이 추워졌으므로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사회도시위원회 주민생활국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2.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위생과장 최현호입니다. 위생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 위원님께서 궁금한 사항을 물어봤습니다. 기금운용 65쪽,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증 위촉자가 있는데 매년 만들어서 지급한가요?

그 부분은 위촉대상자가 개인사정에 의해 그만두면 신규위촉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50매 1개당 1만 5,000원인데 식품위생감시원이 몇 분이나 됩니까?

80명입니다.

그렇게 많이 새로 위촉하시나요?

그만둔 분들, 최소 실비만 지원하기 때문에 교체되는 인원이 많습니다.

상당히 많이 교체되네요. 원인이 뭡니까?

식품위생감시원은 주부나 학부모들이 하는데 4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교통비 정도밖에 안 됩니다.

1년에 며칠 정도 하죠?

학교 주변은 한 달에 한번 20명 동원해서 하고, 그 외에는 수시로 부분별로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번 씩 정기적으로 하고, 하루 일당 4만원 지원하는데 학부모들이 하실 분들이 많이 없어서 위생감시원 교체가 된다는 것이죠?

예.

2010년도 활동했던 자료와 명단을 부탁드립니다.

예, 황현택 위원님.

황현택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61쪽, 기본업무수행여비 2,856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공무원들 출장여비입니다.

다른 데는 삭감했는데 여기는 삭감이 없습니다. 고정적인 돈이죠?

예, 통상적으로 매년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65쪽, 외국인 친화업소 지정 인센티브, 외국인 친화업소 지정 표지판 제작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잘 활용되고 있습니까?

이것은 내년 신규 사업입니다. 내년에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업소 지정부터 새로이 해야 하는 업무기 때문에 몇 개 업소로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예상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업소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작년에 CCTV를 처음 설치했듯이, 외국인 친화업소 사업도 특수시책으로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측된 예산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주경님 위원님.

설명자료 60쪽, 노래 및 게임제공업소 등 단속 급식비는 7,000원×4×35일, PC방 및 게임제공업소 등 단속여비는 2만원×4명×3일×12월로 구분해서 계상되어 있습니다. 산출근거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수도 노래방이나 게임업소는 35일이고, PC방 및 게임제공업소는 3일, 12월 산출하셨는데 노래 및 게임제공업소와 PC방 및 게임제공업소를 하나로 묶어서 산출하면 어떻습니까?

앞부분은 급식비고 뒷부분은 여비입니다.

노래방까지 다 포함하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대행 위원님.

이대행 위원입니다. 방금 황현택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외국인 친화업소 지정 인센티브를 준다고 했는데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어떠한 인센티브를 줄 것인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모범음식점의 경우 공공용 쓰레기봉투를 지급하거나 필요한 물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쪽으로 갈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모범음식점 인센티브 2만 5,000원, 190개 업소를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모범업소는 수가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2만 5,000원이고, 외국인 친화업소 신규 사업은 5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방금 같이 인센티브로 50만원 비품을 제공한다면 상당한 양이 될 걸로 생각됩니다. 구체적인 계획 없이 예산을 편성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차별이 있으면 어떠한 인센티브를 주려고 하는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모범음식점 같은 경우 모범음식점에서 요구하는 인센티브를 주는 경우도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공용 쓰레기봉투나 물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외국인 친화업소 지정 인센티브는 내년 신규 사업으로 이 분들에게 인센티브를 넉넉히 줘야 이분들이 따라오고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 세계화시대에 발맞춰서 편성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과장 노용재입니다. 경제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황현택 위원입니다. 저는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관내 농가들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려면 보다 많은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이라든가 도시 근교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지원에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혹시 추경이나 앞으로 예산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여쭙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FTA가 타결돼 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이 많고 관내 농가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보안책이 있으신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우리 관내는 유덕, 서창 도시근교농업으로 500㏊농가가 있습니다. 100㏊ 용두지구, 1~2년 후에 하겠지만 리모델링사업으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대체로 그런 도시근교 비닐하우스 시설에 많은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시근교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사먹는 사람들이 상당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친환경으로 많이 갑니다. EM 보카시, 우렁이농법을 많이 추진합니다. 그걸 인증하는데 사람들이 적극성을 갖지 않습니다. 내년부터는 친환경 인증비를 확보해야 해서 이번 수정예산에 약 250만원의 인증비를 확보했습니다. 서광주농협이나 서창농협에서 작목반을 해서 더 많은 것을 요구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EM이나 토양계량제를 계속하고, 시설 부분은 그쪽으로 농가에 인증비도 지원하면서 판로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FTA 체결 후 농가의 문제점은 어떤 것이 있나요?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있나요?

도시근교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것은 쌀농사입니다. 수매가, 쌀가격 안정이 문제지만 현재까지는 서광주․서창농협에서 차액으로 된 일반수매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관내는 크게 걱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쌀값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니까 농민들 근심이 많이 쌓이긴 합니다.

과장님께서 앞으로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는데 관심을 갖고 그런 부분에 예산 배정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농업은 모든 산업의 근간이기 때문에 기초농업을 보존하고 지원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덧붙여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구는 도시와 농촌의 복합도시입니다.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면 경쟁력이 있답니다. 광주시에서 조사해서 연구 보고했습니다. 농가들이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해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많이 지원해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도 친환경적으로 엄청나게 늘어난답니다. 아무래도 관내에 있는 농가들이 경쟁력을 갖춰서 농산물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장재성 위원님.

설명자료 83쪽, 학교급식 식재료비 지원에서 26개교를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선정하십니까?

사업비를 그 지역 교육청에서 학교에 배당하고 지원비를 저희들한테 정산합니다. 급식은 친환경 우수 농산물을 쓰라는 취지가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담당 공무원들이 친환경 농산물을 쓰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일괄 정산 받고 있습니다.

학교 선정은 교육청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교육청에 저희들이 지원 순위를 줍니다. 학생 수가 적은 소규모 학교나 친환경 사용비율이 높은 학교랄지 저소득자녀 급식비 지원이 많은 학교 등을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우수 농산물은 유기농, 저농약, 무농약인데 어떤 걸 위주로 합니까?

저농약 위주가 많습니다. 유기농은 단가가 잘 맞지 않습니다.

아이들에게 예산만 확보된다면 유기농 농.3산물을 먹여야 되는데 예산을 감안해서 최대한 저농약으로 식재료가 공급되고 있다는 말씀이죠?

예.

이상입니다.

예, 이대행 위원님.

이대행 위원입니다. 김은아 위원께서 질의하신 신규사업 지역농산물 배송지원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특수 농작물이 많이 생산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택배사업으로 배송했던 농작물까지도 신규 사업에 포함되는 것인가, 만약 된다 했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2,500건은 어떻게 포괄할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를 포함할 것인가, 고품질 쌀 생산만 할 것인가, 친환경 인증 받은 농가만 할 것인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전체를 하면 너무 크기 때문에 작목반이나 농협하고 의논해서 1차적으로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해보고 난 다음에 더 호응이 좋으면 일반 농가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예산을 올릴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사업계획을 가지고 올렸어야 되지 않는 생각에서 질문 드린 겁니다. 많은 농가들이 요즘은 택배로 배송하고 판매하는 체계인데 이 사업이 나중에 농가에 혼선을 주고 구 재정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태가 우려돼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예산편성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614쪽, 차익금 이자 상환이 있는데 어떠한 차익금인가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하고 싶습니다.

지방채 상환은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입니다. 이자상환 5억 9,000만원은 광주은행에서 이자 5.5%, 2006년 12월에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하고 있고, 재래시장 5억 9,000은 양동시장 리모델링 2억 460만원, 복개상가 리모델링 1억 860만원, 그렇게 된 이자가 되겠습니다. 4억 800만원은 공공자금관리 기금 재정경제부에서 했는데 한국은행 5.2%, 2007년 12월, 5년 거치 10년 균등 상환으로 복개상가하고 양동시장 아케이드사업비로 충당된 사업입니다. 변동금리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희망복지지원단장 최병삼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본예산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망복지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희망복지지원단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재성 위원님.

기금운용계획안 42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을 보면 2009년도에 자활수익금이 2억 802만 9,000원인데 2010년도에는 8,665만 1,000원입니다. 왜 2010년도에 자활수익금이 적을 것으로 예상을 하셨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자활수익금이라는 것은 자활단체에서 빵을 만들어서 파는데 2010년도에 적극적으로 빵을 제조해서 수익금이 적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담당 계장님께서 알고 계시면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자활기금이 많이 적립된다는 것은 사업이 부진하다는 뜻입니다. 수익금을 창출해서 자활기금으로 적립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사업단이나 공동체에서 수익금을 적립해서 자기가 창업을 하면 창업자금으로 다시 돌려주는데 창업을 하지 못 했을 경우 우리들이 회수해서 기금으로 적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동체가 잘되면 수익금을 창출해서 이윤을 배분합니다. 그런데 공동체가 폐쇄되면 거기에 필요한 기금이나 물품을 다시 기금에 환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현재 사업단이나 공동체가 현상유지 또는 발전할 수 있도록 기금을 최소화하고 유지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수익이 적게 들어온다는 것이 아니라 방금 말씀대로 공동체나 사업단이 폐쇄하거나 부진해서 창업하지 못 했을 경우에 회수하는 기금이므로 적을수록 좋은 것입니다.

그러면 2009년도에는 사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 했다는 말씀이네요?

정부 차원에서 자활사업에 대한 정책 변화가 있어서 전국적으로 공동체나 사업단이 한번 대변혁을 이루었습니다.

계장님 말씀에 의하면 2006년도에는 597만 6,000원, 2007년도에는 971만 3,000원 이럴 때는 사업을 활발히 잘 진행했다는 말씀인데……. 작년에는 사업이 잘 진행이 안 된 것 같은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활사업 초창기에는 시장진입형이 굉장히 많이 창업을 했는데 시장에서 경쟁력이 많이 쇠퇴해서 지금은 가사간병인이나 주민편익형 공익사업 쪽으로 전환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쪽이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쪽으로 전환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예.

그래서 올해는 자활수익금이 적게 나올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설명서 92쪽을 보면 기초생활보장급여와 저소득층 에너지 보조금이 신규사업이 시비 9,650만 2,000원이 확보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정부에서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고 있는 것과 우리가 신규사업으로 하고자 하는 사람이 중복대상자가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2011년도 예산에 1억 9,300만 4,000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시비가 9,600만원이고 구비가 9,600만원 있습니다. 기초수급대상자가 6,400세대 되는데 이것을 연 1회에 한해서 3만원 꼴로 나누어줄 계획으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매칭으로 시비 50%, 구비 50%입니다. 기초수급자 생계비와 별도로 받는데 자격은 기초수급대상자한테만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