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산청군의회 발언
정한철 의원 발언
김민환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94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 환경보호과 소관
지난 제2차 회의 한방약초사업단, 재무과, 민원과,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의에 이어 오늘은 환경보호과, 경제도시과, 산림녹지과,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제2차 예산안 심사와 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민영현간사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와 관련하여 진행방식은 종전대로 페이지를 넘기면 위원님께서는 검토하여 주시고 의문사항이나 시책질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은 과장님으로부터 듣고 답변중 미흡한 경우에는 담당주사께서 보충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 419페이지, 세출예산부터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419페이지, 기본경비, 420페이지, 42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20페이지는 기본경비, 일반운영비이고 421페이지, 넘어가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422페이지는 국도비 사항, 인건비, 일반운영비이고 423페이지, 넘어가도 되겠죠? 424페이지, 425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이만규위원
424페이지에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79백만원인데 좀 효과가 있나요?
만수
이만수환경보호과장
효과가 부분적으로는 이런 저런 얘기가 있지만, 관리상 문제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보니까 설치를 해놔도 돼지가 뚫고 들어오니 문제가 있습니다.
만수
이만수환경보호과장
그 현장을 답사해 보니까 설치한 밑에 풀같은걸 잘 깎아줘야 되거든요. 풀같은게 있으면 돼지가 전기를 안 탄답니다. 그래서 깎아내고도 들어가면 이상이 있다거나 돼지가 별종이라든지 그런 것이지 전반적으로 잘 관리를 하면 실효성이 있습니다.
영현
민영현간사
지금 수요에 예산이 부족한 것은 없나요?
김민환위원장
배로 불은 것 같은데요?
만수
이만수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금년같은 경우에 당초예산 피해보상비에서 돌려앉혀 가지고 제1 추경때 해서 금년에 36농가 했고 올해는 국비가 조금 더 내려와서 군비를 조금 부담해서 금년 선으로 하면 50농가, 올해 못한 농가중 20농가가 밀렸거든요. 그런걸 감안하면 이 정도 하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민환위원장
과장님, 피해보상금 얼마 더 가지고 해줬는데요?
만수
이만수환경보호과장
금년에 36농가에 지원해 줬는데 평균 1,600천원 정도 지원이 되어졌습니다. 6대4입니다. 자부담이 40%입니다.
영현
민영현간사
425페이지는......
한철
정한철위원
425페이지에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환경보호 관련 해놨는데 관광지에 보면 취사행위 그런 것들이 얘기를 들어 보니까 위에서 돼지같은 것, 또 개같은걸 잡아 가지고 밑에 목욕을 하고 있는데 머리가 둥둥 떠내려오는 이런 것 좀 고쳐주고 취사행위같은 것은 벌금을 한다거나 미리 사전에, 그 때 돼서 간판을 단다든가 이리 하지 말고 미리 사전에 달아놓으면 말썽이 없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그것 한번 검토해 주세요.
만수
이만수환경보호과장
금년에 자양보같은 곳에 저희들이 안내판을 붙여 가지고 취사행위라든가 무질서한 것은 적극 자제하라고 안내판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우리가 주요 행락철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부분에 적극 설치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김민환위원장
지하수 폐공과 관련해서 올해 몇 공 폐공처리했습니까?
만수
이만수환경보호과장
올해 34공 했습니다.
김민환위원장
예산은?
만수
이만수환경보호과장
주로 방치됐거나 공사로 인해서 편입됐거나 그런 부분인데 저희들 예산이 투입된 것은 없고 분야별로 자기 부담위주로 했습니다.
김민환위원장
나는 얘기가 상하수도사업소하고 환경보호과하고 농업 관련해서 하고 실제 폐공 관련해서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건 관련된 부서끼리 모여서 현황은 정확히 조사를, 농정하고 전부 조사를 해놓은걸 우리군에서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나 그리 생각하거든. 지금 상하수도같은데 신등같은데는 보면 농업용으로 인해서 상하수도 관련해서 지하수를 판게 행정에서, 관에서 판게 거의 폐공돼 버렸단 말이야. 그래서 그걸 손을 안 대고 있는데 그 때도 이야기했지만 이건 군에서 점검해서 폐공 관련한 부분은 기계같은 것도 다 들어내고 그것도 실제 쓸 수 있는 기계가 많이 있는데 거기 넣어놓으면 다 썩어 내버리거든. 지하수도 문제가 아니고 그게 더 오염을 시킨다고 볼 수 있다는 결론이라. 그래서 군에서 예산이 들어도 한번 의논해서, 부서별로 조사해서 빼서 수거해서 놔두면 우리가 급할 때 대체를 해서 써도 경제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갑작스레 예산은 없고 실제 상하수도하고 환경보호과 것만 해당되는게 아니고 주로 공 관련해서 하는게 내가 볼 때는 환경보호과에서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거라, 앞으로 환경문제에. 그래서 농업 관련해서 아까 얘기는 상하수도 관련해서 한번 모여 가지고 실태조사를 해서 취합을 환경보호과에서 현황을 가지고 있어야 맞지 않나 그리 생각하거든요. 그 때 조사를 한다는데 농업 관련해서 환경보호과에서 했나, 어디서 했나?
만수
이만수환경보호과장
조사는 이루어진 상태이고 지금 불법지하수에 대해서 자진신고 기간을 거쳐 가지고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농가별로.
김민환위원장
그래서 폐공 관련해서 내년에도 보니 15공 정도 예산적으로 되어 있네? 돈 1백만원씩으로 폐공이 되나?
만수
이만수환경보호과장
1백만원 안팎으로 해서 폐공이 가능한데 이건 방치가 되어 있다든가 이리 불가능한 곳의 투입비용이지 실제......
김민환위원장
농업도 지금 하우스 하다가 멀리 도망가듯이 가버리니까 이건 논 자체가 문제가 되는 부분도 앞에 시설이 있으니 지금 하다가 도망을 가버리니 논주인이 하우스 손을 못 대는 겁니다, 당사자 지장물에 그게 있으니까. 지하수가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지하수 관련해서는 앞으로 철저히 관리해줘야 되는게 아닌가 싶어서 이야기합니다. 그게 어려워도 현황을 빼 가지고 각 과별로 안 되면 자기 부서에 맞는 농업용같은건 내가 생비량에 보니까 한 3·4년 물이 좋으니 그냥 놔두니 나중에 계량기 떼가는 것도 모르더라고. 이제 갑자기 급해서 가서 보니까 계량기도 없고 아무 것도 없으니 그 때야 점검한다고...... 해마다 우리가 점검은 다 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더 챙겨 주세요.
만수
이만수환경보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과장님, 특별위원장님 말씀하신 폐공들이 농업에 자기가 종사하다가 두고 간 것도 있겠지만 혹시 시공회사에서 시추하다가 실패한 것도 있죠? 그런 것들을 제대로 안 막고 이런 회사들은 없습니까?
만수
이만수환경보호과장
그런건 지금 없습니다. 과거에는 그런게 많았는데 지금 이잡듯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염려를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그런 부분 악덕시공사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시켜도 잘 안 막고 하는데......
만수
이만수환경보호과장
과거에는 더러 있었습니다.
이만규위원
공중화장실 관리하는걸 보니까 유지관리인부임이 전년보다 예산이 줄었는데 지금도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등 생태공원 만들어놓은 곳에 화장실 문짝이 떨어져서 찌그럭찌그럭하고 문도 제대로 안 닫히고 거기 가보면 엉망이 되어 있거든. 이런건 한번 더 챙겨 가지고......
김민환위원장
그건 여기에서 관리하는게 아니다 아니요?
이만규위원
그럼 누가 관리해요?
만수
이만수환경보호과장
총괄적으로는 이용빈도수가 많은 시장이나 이런 65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간제로, 시간타임제로 하루내내 있는게 아니고 하루 3～5회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단 개소수가 많다 보니까 그 중에 저희들이 못 챙긴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민환위원장
공중화장실 군내에 있는 것 전부다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하나요?
만수
이만수환경보호과장
실과에서 관리하는 것도 있고 대부분 저희들이 관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산청읍에 주차장 저기도 너무 관리가 안 된다고 불만이 너무 많던데요?
만수
이만수환경보호과장
저도 오가다가 자주 보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정도는 아니라고 보아지는데 물론 또......
종완
김종완위원
주민들이 얘기하는 것하고 과장님이 갈 때만 청소를 잘 해놓지 그런건 아닐 것이고 그걸 과장님도 불시에 가서, 물론 지나가다가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지만 쓰는 빈도가 많지 않을 겁니다. 그 쪽에 상주하고 있는 분들이 불편을 많이 호소합니다. 너무 심하게 악취가 나고 청소를 거의 안 한다고 챙겨봐 달라고 그 쪽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
만수
이만수환경보호과장
더욱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제가 그 쪽에 민원 들어온 사람에게 이야기할게요. 과장님이 신경쓰겠다고 약속했다고 얘기하겠습니다.
만수
이만수환경보호과장
저도 매일 나오진 않는데......
종완
김종완위원
너무 심하답니다. 시설도 그렇고......
만수
이만수환경보호과장
시설은 리모델링해야 됩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시설도 그런데다가 냄새나 시각적으로 잘 되어 있으면 되는데 그것도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완전 사람이 옛날 중국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영현
민영현간사
넘어가도 되겠죠? 426페이지, 427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과장님, 공중화장실 설치수요가 자꾸 늘어나는데 우리가 관광지 개발이라든지 이러다 보면 2011년도에 황매산 주차장외 3개소 그러면 지금 4개소를 계획하고 있다는 결론인데 내년도에 4개소만 설치하면 읍면에서 요구하는게 다 해결이 됩니까?
만수
이만수환경보호과장
예산 예비단계에서 우선순위에서 밀려 가지고 그리 되어 있는데 금년에 본예산에 편성 안된 부분은 급하면 추경에 확보하고 연차적으로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현
민영현간사
올해도 급하게 둘레길 때문에 향양이나 수철같은 곳에 간이화장실을 놨다 아닙니까? 지금 현재 화계 주상 들어가는 강변도로에 엄청 사람이 오는데 주민들 민원이 상당히 있다는 이야기는 듣고 있죠?
만수
이만수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현
민영현간사
그것 좀 챙겨 주시고 일단 그러한 유원지나 제때제때 설치가 안 되면 정말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받기 때문에 제때제때 설치될 수 있도록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이만수환경보호과장
잘 알겠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과장님, 황매산 3주차장외 3개소인데 이런건 형식으로 설치를, 간이화장실입니까? 영구적으로 짓습니까?
만수
이만수환경보호과장
간이화장실은 아니고 수세식인데 황매산같은 곳은 주변의 환경이나 고려해서 특별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고 요새 화장실이 기성품이 아주 잘 나옵니다. 일반 건축재하면 아주 단조롭지만 조화롭고 아름다운 화장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러한 화장실을 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비용을 들여 하는 것 같으면 가능하면 간이화장실을 탈피하고 일시적으로 행사장에는 어쩔 수 없지만 그런 식으로 사시사철 사람들이 오는 곳은 수세식으로 해서 흘러 내려오도록 그런 쪽으로 돈을 더 들여 가지고 꼭, 올해 예산이 없으면 연차적으로 하더라도 영구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수
이만수환경보호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민환위원장
과장님, 석면피해에 대해서, 작년까지는 예산이 없었거든요. 올부터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어떤 피해구제를 하는 모양이더라고. 그럼 우리는 진단서나 이런걸 할 수 있는 지정병원이나 그런게 있습니까?
만수
이만수환경보호과장
지금 금년에 법이 제정되어져 가지고 하나의 예비적인 성격이 되어 가지고 국가시책에 따른 부담금인데 아직 그런 것까지는 파악을 못 해봤는데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민환위원장
우리관내 주민들이 석면피해인가 뭔가 아직 거론된 적도 없고 그런게 없거든요. 그래서 나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구제해 주려면 적어도 석면의 피해가 있다는 진단이 정확히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군민들에게 홍보가 철저히 되어져야, 아파도 실제 이게 석면으로 됐는지 어떤 부분에 된건지 잘 모르거든. 그러니까 첫째는 석면피해 구제를 하려면 진단이 철저히 나와야 되니까 의료원에서도 대처를 어떻게 하는지 알아봐야 될 것이고 전체적인 군민들에게 홍보가 잘 되어야 되거든, 어떤 진단을 할 부분들이. 돈만 이렇게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는대로 주민들이 가서 어떤 병원에 가서 어떻게 진찰해서 해야 되는가 이걸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병원에라도 가서, 안 그래요? 검진을 받아 가지고 나타날 수 있는지 그런걸 파악해서 연구를 해줘야 된다는 결론이라. 주민들 석면피해로 어떤데 가서 진단서를 끊어와서 어떻게 진단해서 석면피해라고 아무도 모른다 아닙니까? 우리도 그렇고 안 그래요? 어떤 증상이 있는지 다 모른다고, 석면피해가 있었을 때. 이 부분을 전문가들하고 그걸 받아 가지고 팜플렛을 해서 주민들에게 홍보가 철저히 되어져야 되는거라, 안 그래요? 증세가 어떤 사람들은 그런지 정확한 진단을 받아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홍보가 잘 되어야 되지 나중에 어디에 가서 어떤 증세가 개략적인 증세나따나 있을 때 진단을 해 보든지 할건데. 의료원하고 이게 더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올부터 이게 국가적인 차원에서 많이 홍보를 하더라고. 그리 환경보호과에서 추진해 주세요.
만수
이만수환경보호과장
세부적인 상식과 절차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영현
민영현간사
과장님, 폐비닐 수집보상금 관계 지금 폐비닐 공장을 하기 위해서 의회에 찾아온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흙이 묻어도 어느 정도 들어가면 완전히 세척되어 가지고 재생이 되는 모양인데 지금 농가에서 밭에는 비닐을 안 사용하는 곳이 없는데 그 수거의 문제점이나 이런게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홍보가 더 되어야 되겠다. 지금 일부 농가에서는 그 비닐을 태우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수집방법을 좀더 홍보를 강화해서 저것을 마을단위로 수집해 놓으면 가져갑니까? 어떤 식으로 수집해서 보상을 주고 있어요?
만수
이만수환경보호과장
지금 주로 농경지에서, 생산현장에서 군데군데 거점단위로 수거해 놓으면 그래 가지고 가져가고 있습니다.
영현
민영현간사
들판에?
만수
이만수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영현
민영현간사
남부같은 데는 엄청 많을건데?
만수
이만수환경보호과장
소량같은 경우는......
김민환위원장
남부는 그렇습니다. 면마다 딸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수집소가 지정되어 있는데도 문제가 신등도 딸기작목반에 가면 농산물집하장, 신안도 용흥 밑에 있던 것 뜯어버리고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는데, 다 있는데 일반농가들이 거기 안 갖다놓는거라. 그러니 이게 실제로 신등같은 곳은 딸기작목반이 구분해서 칸을 질러 가지고 색깔별로 포트를 하는데 밤에 지켜야 할 정도로 갖다 내버리는거라. 그럼 딸기작목반은 가져가는 집하장에서 돈을 받으니까 자기들은 되는데 일반농가에서 갖다놓으면 돈주는 사람이 없는거라.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집하장으로 모으지 않고 밤에 모를 때 태울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게 앞으로 문제라, 집하장을 지어놔도. 딸기를 하는 사람들은 시기적으로 걷고 시기적으로 입히고 하니까 일반적으로 양이 많다 보니 집하장에 가는데 소규모로 하는 농가들은 결국 하나도 거기에 가지 않는거라. 딸기를 하는 일부에서만, 많이 쓰는 사람만 가지 소규모로 하는 농가는 무조건 자기들이 어떤 식으로 처리하는지 몰라도 집하장에 오는게 없더라고. 그래서 이것도 홍보를 해서 결국은 나중에 한 면에 집하장이, 남부는 하거든요. 모아놓으면 그것도 돈이 되는거라. 그러니까 딸기작목반같은 경우 이게 1년에 돈이 많더라고.
영현
민영현간사
그래서 과장님, 제가 생각할 때는 저도 농사를 짓기 때문에, 노인회에서는 재활용품을 수거해서 시상을, 시책을 주고 하거든요. 노인회에다가 협조를 구하든지 해서 지금 자기 농가에서 나온 것도 어떤 분들은 태워버리고 어떤 분들은 비료포대에 넣어서 밭에 뭉쳐놓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수거의 한 방편으로 노인회 재활용품 수집하는 쪽으로 이야기를 한다든지 하여튼 읍면에 홍보가 제대로 되어야 되겠다 그걸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업무 추진하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수
이만수환경보호과장
예.
영현
민영현간사
넘어갑니다. 428페이지, 429페이지.
한철
정한철위원
429페이지에 보면 지하수 검사정 해놨는데......
만수
이만수환경보호과장
이 부분은 매립장 주변에 오염도가 어떻게 되어 가는지 성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하는 검사가 되겠습니다.
한철
정한철위원
여기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생초 관동마을 앞에 보면 딸기를 하고 있는데 딸기하우스 옆에 관정을 3개를 팠습니다. 팠는데 지금 현재까지 물이 안 나와 가지고 지금 딸기 때문에 죽겠다고 아우성을 지는데 그래서 옆에 보면 군에서 옛날에 파놓은 관정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는 물이 난답니다. 거기는 물이 나는데 물량이 적은게 세 군데 판건 안 되고 거기에 모터를 하나 설치해 주면 물이 많이 올라오는데 지금 상당히 오래된 모양이라. 한 10년전에 설치하고 나서 아직 모터를 안 갈은 모양이라. 그래서 이걸 관심을 가져 가지고 해줬으면......
만수
이만수환경보호과장
이건 매립장에서 하는 것이고 그 부분은 관리부서가 어딘지 짚어봐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그게 개인적으로 팠는지, 공식적으로 팠는지 그것부터 사실여부를 판단해봐야 되는데......
김민환위원장
그건 나중에 주민에게 애초에 팔 때 어느 과에서, 상수도에서 팠느냐, 농업용으로 팠느냐에 따라 거기에 얘기해야 되지 이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이 나중에 알아봐 주세요.
만수
이만수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아까 앞에 조금 언급이 됐는데 지금 페이지는 넘어갔습니다마는 우리관내에 계곡도 그렇고 여름되면 계곡에 놀러를 많이 오는 주요 행락지 이런 곳에 쓰레기 수거하고 계도하는 분들 있죠? 어떤데 보니까 마을에서 목소리 큰 분들이 선발되어서 하고 그건 어떻게 합니까?
만수
이만수환경보호과장
이건 주변에서 지도할 수 있는 읍면의 추천을 받아 가지고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가까운 거리에서 자주 갈 수 있어야 되거든요.
종완
김종완위원
그 분들이 나오면 우리가 비용이 적어서 그런지 동네에서 제대로 말하는 사람이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보니까 힘있는 사람이 해서 하는 분이 있는데 너무 피크때는 모자라 가지고 지원을 해 주면 좋겠다 하는데 그걸 따로 조금 더,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진 않겠던데?
만수
이만수환경보호과장
인건비가 기간제는 34,910원인데 거기에서 쓰레기는 기동대가 해서 성수기에는 특별히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그게 아니고 모아놓은걸 수거하는건 눈에 보이니 괜찮은데 계도하는 사람의 숫자가 너무 모자라다 보면 놀러온 사람들이 자기 앉은 자리를 원래대로 해놓고 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거기에 두고 가도 괜찮을건데 그걸 돌을 들어서 묻어놓고 가는 사람이 있는걸. 예를 들어 그런걸 사람이 한 계곡에 한 명이 아니고 서너명 정도 되면 돈 하루에 몇 만원 더 들여서 그런 정도까지도, 눈을 부라리고 다니면 좀 낫지 않겠나. 숨어있는걸 찾으려면 진짜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너무 모자란다, 인원. 그런건 하루에 두 세 명 더 쓰는 것 그것도 사시사철 하는게 아니고 여름철에 집중돼 있다 아닙니까? 그런걸 메모해 놓으셨다가 특히 읍으로 치면 내리같은 곳, 예를 들면 혼자서 다니고 있으면서 서로 언성 높이고 산청 이미지도 안 좋아지고 그렇는데 조금 더 배치해 주시면 그 분들 말씀으로는, 동네아저씨들 말로는 공공근로를 해 주든지, 동네사람을 더 동원해 주든지 이리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자기들끼리 작년까지는 저 사람이 했는데 올해는 내가 이걸 맡아 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혼자 막 이러고 다니는데 그것보다는 조금만 더, 두 세 사람만 더 투입해서, 안 되면 토요일, 일요일이라도, 거기는 여름철에는 내내 있어요. 진을 치고, 아예 천막도 치고 계속 오기 때문에. 계곡은 조그마한데 여름에 문제가 많습니다.
만수
이만수환경보호과장
내리계곡에 금년에 저도 토요일, 일요일 몇 차례 가봤는데 실제 많이 올 때는 대책이 실제 무대책 비슷하게 되는데 취약지에는 여러 방면으로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차견인도 안 되고 해서 경찰이 가도 답이 없어요, 경찰이 못 올라가니까. 그 정도 되는데 쓰레기 얼마나 버리겠습니까? 그걸 2～3명 정도는 최소한, 내년에 할 때는 꼭 적어놨다가 해 주세요. 거기 동네분들이 신신당부를 하니까.
영현
민영현간사
재활용품 수집 우수마을 시상금 최우수, 우수, 장려가 있는데 경쟁심 유발이 됩니까?
만수
이만수환경보호과장
일종의 경쟁심보다는 사기를 진작시키고 의욕을 고취하는 그러한 상징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사실상 기 수집한걸 가지고 이러한 상을 연말에 여러 사람 앞에서, 읍면 종무식할 때 시상도 주고 하면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영현
민영현간사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러한 시상제도를 해서 홍보실적을 올리려 한 것인데 읍면에서 재활용품 수집 우수마을 시상추천을 의무적으로 예를 들어 3개마을이면 3개마을, 5개마을이면 5개마을이나 몇 개마을 이상 할 수 있도록 행정·제도적 장치를 취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시상을 줌으로 해서 경쟁심을 유발해서 재활용품 수집에 실적을 내놨으면 싶고 한 가지 제가 주민들 얘기를 듣고 전합니다. 이러한 시상제도도 노인회를 통해서 도단위에서 재활용품 수집 우수노인회 해서 시상이 있더라고. 산청읍의 남동의 재활용품 수집하는 분이 할머니 혼자서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실건데 가보면 산더미같이 쌓아놓고 있어요. 그래서 저런 분은 차라리 시상을 줘야 되지 않겠나 주변에서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한번 챙겨봐 보세요. 정말로 몇 개 마을이 하는 것보다 할머니 혼자서 재활용품 수거하는 양이......
종완
김종완위원
그 분은 생계수단 정도 되는 모양인데.
만수
이만수환경보호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영현
민영현간사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430페이지, 431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432페이지, 433페이지, 434페이지, 435페이지.
종완
김종완위원
상수원 담당계장님이 누구입니까?
만수
이만수환경보호과장
상하수도사업소입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허철영계장님, 상수원보호구역 지정하고 해제되고 한건 여기하고 전혀 관계없나요?
만수
이만수환경보호과장
척지 말씀이죠? 그것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지금 11월28일 공고가 끝나 가지고 지금 지적고시에 들어가 있습니다.
영현
민영현간사
436페이지, 437페이지.
종완
김종완위원
분뇨처리장 이전하는 것은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습니까?
만수
이만수환경보호과장
이번에 국회의원들 예결위에서 옥신각신해서 예산은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예산이 확정되면 내년에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전력을 쏟아 붓겠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약속을 했으니 안 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도 해야 됩니다.
영현
민영현간사
다른 사항이 없습니까?
이만규위원
한 가지는 실장님하고 기획계에서 해 주셔야 될 부분 같은데 지금까지 양지레미콘에 민원이 엄청 많이 들어왔죠? 몇 십건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벌금이나 신고 들어온데 대해서 처벌의 규정이 없어 못 하는 부분, 또 늦게 가서 사항이 끝나고 나서 조사해봐야 사실은 잘 파악이 안 되고 그래서 주민들도 감시하는게 너무 지겹다 해서 차라리 거기에 무인카메라를 설치해서 감시를 해 달라 그런 요청이 들어왔어요. 저거도 감시하기가 너무 힘들다, 일하다가 주민 신고받아서 사진찍으러 가야 되고 하면 일을 베리고 한단 말입니다. 공무원들도 감시하기가 상당히 힘든거라. 거기 시멘가루 터져 나오는데 그 때 가서 봐야 되는데 여기에서 내려가면 20분, 30분, 1시간 걸릴 거거든. 그럼 끝나버린거라. 온 동네 다 둘러씌우고 있는데.
종완
김종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건지 과장님이 속시원하게 여기에서 털어놔 보세요, 워낙 말이 많아서. 어떻게 민원이 들어와서 뭣 때문에 어떻게 이리 됐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만수
이만수환경보호과장
물론 민원이라는게 위원님도 상당히 부담되고 하는걸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실제 한 마디로 표현하면 저게 2007년부터 계속 이어지는 해묵은 감정싸움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들도 이것, 저것 되든, 안 되든 일단 전화해 놓고 가보면 규정미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경미한 부분. 거기에 따라 법에 위반되고 저촉되는 사항은 그 때 그 때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고발을 한다든가, 고발을 해도 해보면 이것은 관계없다, 해당사항이 없다 하는게 더러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저희들 상당히 애로사항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런게 올 때마다 토요일, 일요일도 가고 때에 따라 그런 부분이 있는데 실제 워낙 지속 반복적이 되다 보니까 똑같은 사항을 가지고 일단 내가 원하고 바라는게 아니면 행정에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피곤한건 사실입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참 저런게 문제인게 자꾸 반복이 되어지고 주민들은 자꾸 군의원에게 얘기하면 될걸로 알고......
이만규위원
실제 여기 위원장님 계시지만 몇 번째 불려 갔습니까? 말도 못 해요.
김민환위원장
민계장 가보고 안 왔나? 안 만났나?
정식
민정식환경보전담당주사
만나보고 왔습니다.
김민환위원장
만나서 사진하고 다 가져왔나?
정식
민정식환경보전담당주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그런 식으로 주민이 자꾸 반복하는 것하고 자기들이 아무리 규제받는 수치 미만이라고 해도 예를 들어 차황의 모래공장처럼 지금 그 대표자가 진입도로에 트럭 맨날 이야기하지만 내가 좀 살살 다니라 해도 말을 안 듣는다 하는데 그 정도 되면 경찰을 내보내니까 경찰이 하는 말이 가서 보니까 주민들만 잡히고 그 사람들은 안 잡힌다. 왜, 자기들은 무전기를 가지고 있어 가지고 1대가 경찰을 보면 연락을 해서 그들은 안 잡히고 주민들만 잡힌다 이런 식으로 하면 행정에서 방치를 하고 있는거지 그렇다고 해서 관내에 있는 공장을 환경보호과에서 규제를 못 하고 계도를 못 한다면 그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사정을 하든지 엄포를 놓든지 제발 대형차 조금만 더 천천히 다니게 해 주고 더 이상 저도 자꾸 이러면 개인적으로 원수집니다.
김민환위원장
간단하게 아레 갔다온걸 말해봐요.
정식
민정식환경보전담당주사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만나면 계속 행정을 얘기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령의 범위 안에서만 답변을 하고 다른 사항은 답변을 안 합니다.
김민환위원장
사진을 보니 너거가 가서 본 것하고 회사에서 이야기한 것하고 주민이 사진을 찍어서 본 것하고 내용적으로 차이가 얼마나 나데?
정식
민정식환경보전담당주사
사진상으로는 차이가 잘 안 나타나거든요. 현장에 있을 때는 먼지가 보이지만 사진에는 안 나타나기 때문에, 일단 시간이 좀 지나 가지고 사진을 찍기 때문에 특별한......
김민환위원장
그럼 그 사람 이해가 됐나?
정식
민정식환경보전담당주사
일단은 이해를 시켰습니다.
김민환위원장
안 되면 누구 말처럼, 나는 제일 문제가 그래요. 주민들하고 금대호하고 똑 같아요. 금대호가 금서사람으로 저의 집안 계매 정도 되는데 무식하기로, 돈을 어떻게 벌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리 하니 돈을 벌긴 버는 모양인데 지금 옆에 주민들 땅 다 사고도 돈 벌금한게 돈이 남아요. 그런데 둘이 똑 같거든. 돈 1·20백만원 차이 때문에 해결이 안 됐어요. 또 환경보호과장이 2011년도 추진을 한번 해 봐요. 내 얘기는 우리도 그리 이야기할거니 좀 적게 받고 저 쪽에서도 좀 양보하고, 돈 1·20백만원 가지고 서로 양보가 안 되어서 못 하고 말았거든. 신안면장하고 해서 얼추 다 되었는데 똑 같아. 사장도 한 20백만원 더 주는게 아니고 거기에서 부질러 가지고 돈 10백만원 하고 10백만원은 깎자든지 이리 해야 되는데 이 쪽 파는 사람이나 사는 사람이나 돈 1·20백만원 가지고 안 되는 것은 문제가 있기는 모르는 것도 아닌데 또 2011년도 민계장, 추진을 한번 해 보지. 신안면장하고 금대호하고.
이만규위원
위원장님, 저는 그게 근본적인 대책은 아닙니다. 그게 시멘가루 그게 인체에 닿으면 안 좋거든요. 그런데 저 사람들이 그 안에 필터가 돈이 몇 백만원이 넘죠? 그걸 갈기가 싫은거라. 그것 1개 갈면 돈이 몇 백만원 드니까 그 시기를 늦춰가지고 간단 말입니다. 그럼 그게 꽉 차여버리면 터져버리는거라. 그럼 온 산에 시멘 범벅이 됩니다.
김민환위원장
그게 이제 이위원도 이야기했지만 터져 가지고 범벅이 되는데 그 때 가서 행정적으로 해봤자 내나 벌금 조금 하고 행정적으로 법으로 할 수 있는, 잡아넣을 수 있는 근거가 안 되니까 문제라.
이만규위원
터지는 과정도 CCTV로 해서 그 부분에 설치를 해야 됩니다.
김민환위원장
보고 나면 뭐할건데? 내가 아까 이야기대로 행정적으로 나가서 내나 벌금이나 행정적 조치나......
이만규위원
그런게 제재가 안 되는가요?
종완
김종완위원
벌금이 누적되면 영업정지를 시켜버리면 되지.
이만규위원
나중에는 그게 영업취소가 된다니까.
만수
이만수환경보호과장
일단 거기에서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는 철저히 집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이임해 가신 분들도 상당히 공을 들여 가지고 서로 잘 해결하려고 했지만 접점을 못 찾아 그리 됐는데 저도 이쪽하고 저쪽에 수없이 갔습니다. 어느 정도의 공통분모를 찾았는데 한 쪽에서 손바닥을 뒤집으니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볼 때는 법에 저촉되는 것은 법대로 하고 규제미만은 저희들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경미한 처벌을 달게 받겠다 이런 식으로 나가면 안 되죠. 그럼 자꾸 누적돼서, 차라리 안 되면 영업정지를 시키든지 해야 되지. 환경보호과장이 나가도 겁을 안 내고 벌금을 달라는 식으로 되면 안 되는거라.
김민환위원장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호과장께서는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중 시책반영사항이나 의견사항 등에 대하여는 충분한 검토후 업무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예산안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경제도시과 소관
다음은 경제도시과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영현
민영현간사
경제도시과 예산안 심의와 관련해서 진행방식은 종전대로 예산편성 순서대로 페이지를 넘기면 검토하면서 의문사항이나 시책질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은 과장으로부터 듣고 답변중 미흡한 경우에는 담당주사께서 보충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449페이지, 세출예산부터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김민환위원장
세출예산에 대해서 물어봅시다. 과장님, 올해 2010년도에 비해서 2011년도 경제도시과 예산적으로 증가한 것이 없네요?
운석
정운석경제도시과장
국비요청을 많이 했는데 국비요청이 많이 줄었습니다.
김민환위원장
올해 비해서 내년도 예산이 1/3도 안 돼요.
운석
정운석경제도시과장
국도비를 내년에 많이 얻어오도록 하겠습니다.
김민환위원장
알겠습니다.
영현
민영현간사
449페이지는 기본경비입니다. 450, 451페이지, 451페이지 공예품개발장려 1개소 이것은 어디입니까?
운석
정운석경제도시과장
금년에는 시천에 있는, 이것이 뭐냐하면 공예품을 생산해서 도에 출품하는 경비입니다. 도비가 지원되어서 군비하고 해서 줍니다.
김민환위원장
산청군에서 공예품, 도 출품을 해서 시상 받아서 연계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가 있습니까? 해마다 공예대회는 하지요?
운석
정운석경제도시과장
공예대축전을 합니다.
김민환위원장
거기 가서 심사해서 당선되어 가지고......
운석
정운석경제도시과장
산청군에서 공예품 전시회에 나가고 시상을 받은 것은 많이 있습니다. 상품화되어 나가는 것은 크게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민환위원장
이 부분도 앞으로 관광자원하고 연계를 해서 육성해야 될 부분이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도 앞으로 2013년 한의약엑스포도 하고 하면 산청에 특별한 공예품도 개발이, 그 사람들이 시상을 받고 인정을 받을 정도 되었으면 상품화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우리가 해줘야 산청에 와서 그런 공예품이 좋은 것이 있어도 개발이 안 되면 만날 남의 것을 팔아줘야 되거든요. 이 부분도 경제도시과에서 올해도 출품을 하고 할 것이니까, 우리가 민속보존회도 마찬가지거든요. 좋은 작품들을 해서 결국은 사장시키고 없애 버렸다 말이야. 그때 가서 출품만 하고 나면 그 뒤에 연계해서 밀양백중놀이나 예를 들면 지속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해놨어야 어디 가서 산청의 민속보존이다, 공예품도 마찬가지라, 산청에 개발한 것은 전국의 관광상품화할 수 있도록 관광지에 가보면 그 지역에서 생산된 것 똑 같은 것이 많거든요. 그렇지만 산청의 특수한 당선된 것은 예산을 확보해서 그 사람을 육성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검토하는 것이 안 좋겠나 생각합니다.
운석
정운석경제도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만규위원
생산이력서, 이것은 산림녹지과에서 해야될 거 아니요?
운석
정운석경제도시과장
사업은 산림녹지과에서 하는 것이 맞지만 이 사업비 지원자체가 우리과에서 올려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만규위원
산림녹지과에서 할 것을 도시과에서 일을 합니까?
운석
정운석경제도시과장
국비를 지원받다 보니까 돈 주는데가 차이가 나서 그래서, 사업은 산림녹지과를 통해서 합니다.
영현
민영현간사
452, 453페이지, 452페이지는 일반운영비이고 453페이지 도비보조사업.
김민환위원장
석유 불량품 단속해서 관내 주유소가 걸린 것이 있습니까?
운석
정운석경제도시과장
있습니다. 기름을 넣다보면 경유를 넣어야 되는데 유사석유를 넣어서 단속에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 벌금을 상당히 많이 매깁니다.
김민환위원장
왜냐하면 내 오늘 아침에 주유소 가서 물으니까 차를 주유소 장사도 잘 안 되는데 차를 2대를 사놨더라고. 옛날에는 차 하나에 탱크 2개를 가지고 경유, 석유 이렇게 넣어 다니면서 넣어주었거든. 그런데 난방용이 많이 안 나가니까 주유소가 잘 안 된다고 하네. 전부다 혼자 사니까 전기장판으로 하고, 경유를 넣다가 석유하고 한 방울이라도 섞이면 검사에 걸린다 이거라, 그래서 자기들 돈은 많이 들고 단속은 심하고 그래서 그렇게 한다 이렇게 하더라고.
운석
정운석경제도시과장
옛날에 석유값이 쌀 때는 경유에다 석유를 타고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경유값이 비싸니까 또 그것을 타서 차에 일부 넣다가 걸리가지고......
김민환위원장
탱크로리가 한 개로 된데는 부정공급을 하는 것 같더라고. 옛날에는 가운데 칸을 막아 가지고 석유 경유 넣어 다녔는데, 그것은 점검을 한번 야무지게 해줘야......
운석
정운석경제도시과장
지금은 매연이나 이런 것이 나오기 때문에 불량기름을 넣으면 그분들이 바로 신고를 합니다. 석유품질검사원에서 나와서 시료를 채취해서 바로 합니다.
이만규위원
저소득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은 어떤 것을 합니까?
운석
정운석경제도시과장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층에 대해서 읍면의 신청을 받아서 전선이 노후되었거나 가스선이 불량하고 하면 갈아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만규위원
그것보다도 읍단위에 보면 일반인 가정에도 개선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스로 인해서 불난 집이 많지요?
운석
정운석경제도시과장
최근에 한집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최근에도 그렇고 보면 집 한떼까리 태워버리면 돈이 몇 천만원씩 날라가는데 요즘 타이머를 설치해서, 지금 촌에 보면 전부다 한집에 한사람씩 있는 집이 거의 과반수가 넘는다고. 그러면 노인들이나 할매들이 가스를 사용하다가 이것을 다른 일을 하다보면 냄비 다 태워버린다고. 그래가지고 불난집이 작년에도 있었지요?
운석
정운석경제도시과장
예.
이만규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타이머 설치하는 것, 그것 1개 돈 십만원 하는 모양이더라고?
종완
김종완위원
십만원까지는 안 하고 많이 다운이 되어서, 안 그래도 지금 이만규위원님 이야기하는 그 부분 때문에 가스업자를 한번 만나봤는데 아주 적은 돈을 들여서 이런 것, 진짜 마음놓고, 우리 젊은 사람들도 보면 버스타고 가다가 아차, 집에 가스불을 안 껐다 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 아닙니까? 저소득층에 한다는 것은 지원되는 것이 있는 모양이라.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실제로 가서 타임설정을 해놓으면 30분이나 얼마 후에는 자동으로 불이 꺼지도록 이런 식으로 하고 할매들 요즘 정신없이 있다 맨날 병원에 나오는데, 그것 한번 독거노인세대라든지 저소득층을 선정해서 특히 독거노인들......
이만규위원
지금은 없으니까 다음 추경에 업자들하고 만나 가지고 협의를 해서 과연 얼마나 필요한지 연구를 해보면 안 됩니까?
종완
김종완위원
별로 안 비싸고 가스회장님이고 하는 분을 만났어요. 그 분이 하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실지 특허도 받고 돈도 안 비싸고 설치도 많이 했답니다. 그런 것은 사고 한 두건만 줄여도 적은 예산으로 우리군민들 생활에 좋은 것이니까......
운석
정운석경제도시과장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현
민영현간사
454페이지, 455페이지 넘어갑니다.
이만규위원
전통시장, 이게 활성화되는 것도 아니고 자꾸 인구는 줄어지는데 여기다 자꾸 시설비를 투자해서 되나요?
운석
정운석경제도시과장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도 노력하고 우리군에서도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구가 적다보니까 활성화는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그러니까, 거기다 돈을 자꾸 끌어 부어서 되나요?
운석
정운석경제도시과장
국비 지원을 받아 가지고 조금이라도......
김민환위원장
저는 생각이 단계시장은 하더라도 지금 그대로 놔두고 그 시장을 보수수리를 해서 그대로 놔두어야지, 지금 우리가 시장현대화해서 한 것은 전부다 망했거든요. 생초도 정과장 고향이지만 점포를 전부 셔터 내려서 잘 지어 해놓으니까 전부 개인창고가 되다보니까 장사가 안 되는거라. 그런데 신등 같은데는 위만 비가림 해놓으니까 비가 와도 아무라도 들어와서 할 수 있으니까 상인이 그렇게 많이 주는게 아니고 잘 되는데, 단성이나 우리 현대화해서 셔터 내려서 현대식으로 잘 지은데는 지금 장사 안 되거든요. 결국 외지에서 오는 사람이 밖에 펴놨다가 싸가는거라 말이야. 그렇다 그러면 실제로 나는 신등시장을 고집하는 것이 지금 그것을 보수해서 그대로 밑에 아무라도 들어가서 장사할 수 있도록 놔두어야지 지것이라고 딱 해놓으니까 그 사람 장사 안 하면 개인 창고입니다. 이것도 정비를 해야 될 부분이고, 돈은 지금 그렇게 해놓으니까 더 많이 들더라고. 지금 단성이나 현대화한데는 더 많이 들어간다고. 그래서 이 부분은 이번에 새로 하는데 잘 생각을 해봐야 될게 아니냐, 왜냐하면 전통시장 5일장 이것은 외지상인들이 많이 오고 이렇게 되어야 북적거리고 도로변에도 놓고, 신등에 보면 도로가에 놓는다고 하는데 그래도 장날 5일만에 한번씩 사람 사는 것 같이 도로가도 놓고 팔고 여러 군데 놓고 팔 수 있는 그것이 되어야지 그것을 자꾸 단속을 하면 면에서 상인들이 와서 욕하고 가고 그 뒤에는 안 온다고. 다양한 제품이 올 수 있을 때는 농촌에서 마트에도 있고 다 그렇지만, 이번에 어제 방송 나온 것 들었지요, 치킨하고 뭐 피자하고 골목 상권 다 조진다고. 그래서 전통시장을 아무리 활성화하려고 해도 지금 대형유통 때문에 힘들긴 힘들어요. 그래서 농촌에서 생산되는 것, 노점이라도 놓고 팔려고 하면 아까 이야기하는 그런 현대화시설 하는 것은 우리 시골에 안 맞다......
운석
정운석경제도시과장
단계시장은 보면 시장도로하고 장옥 사이에 셋집이 있습니다. 그 집도 정비를 하고 지금 위의 기와 이어놓은 것을 보면 너무 퇴색이 되어 가지고 그것은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깨끗하게 정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영현
민영현간사
456페이지, 457페이지, 넘어갑니다. 458페이지, 459페이지.
종완
김종완위원
과장님, 초등학교 소방도로, 원불교 소방도로, 덕촌마을 소방도로 이렇게 해놨는데 이것이 어느 단계에 와 있습니까?
운석
정운석경제도시과장
초등학교 이것은 지금 신규로 하는 것이고 원불교 이것도 도로가 좁고 하기 때문에 신규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덕촌마을 소방도로 이것은 사업비는 5억을 들여서 보상도 하고 위원님 잘 알다시피 돈이 모자라서 추가로 하는 것입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민계장님, 어느 정도입니까?
치식
민치식지역계획담당주사
지금 현재 총 필지수가 31필지가 되겠습니다. 그중 1/3정도가 승낙이 되었고 미승낙이 좀 있습니다. 이 부분이 도로선형 변경 때문에 김창덕씨하고 정홍길씨가 있습니다. 정홍길씨는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비해서 거기에 맞춰주면 자기 땅이 조금 적게 들어갈 것 같으면 승낙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김창덕씨는 창원에 사시는 분인데 지금 현재 감정가가 150천원 나왔습니다. 그런데 한 180천원 선이면 협의를 해주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그러면 30천원 정도 차이가 난다, ㎡당?
치식
민치식지역계획담당주사
아닙니다. 평당.
종완
김종완위원
평당 그러면 ㎡당 10천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난다는 소리인데 그런 것을 가지고 협의가 안 된다면 안 되고, 정홍길씨는 자기 땅이 중간에 지나가면 안 되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죠?
치식
민치식지역계획담당주사
예. 자기가 산청읍 쪽으로 붙여주면 승낙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그 쪽으로 붙이는데 도로 선형상......
치식
민치식지역계획담당주사
별 문제는 없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그러면 이 두 분도 문제는 없다 그죠?
치식
민치식지역계획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이 부분도 지금 아까 이야기한 것도 평당 가입니까?
치식
민치식지역계획담당주사
예, 평당가가 되겠습니다. 현재 김창덕씨는 150천원 정도 나왔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그러면 도로변을 접한 정홍길씨는 더 달라할 것 아닙니까?
치식
민치식지역계획담당주사
정홍길씨는 지금 150천원에서 160천원 나왔는데 보상가격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말씀이 없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아마 말씀할 겁니다.
치식
민치식지역계획담당주사
일단 반 승낙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그러면 덕촌마을은 어느 정도 가닥이 잡아졌다 그죠?
치식
민치식지역계획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정홍길씨는 제가 따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웬만하면 협조를 해달라고. 그런 것을 할 때 미리 이야기를 하시면 제가 사전에 조금 도와드리고 할테니까.
치식
민치식지역계획담당주사
예, 감사합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그리고 그 위의 도서관에서 원불교 이 구간은 어디서 어디까지란 말입니까?
치식
민치식지역계획담당주사
현재 도서관 반대편 측에서 우리가 2013년도 엑스포를 하니까 이것은 너무 길이 남루하고 해서 정비를 해야 되겠다 해서 원불교 그 사이에 보면 길이 좀 좁고 지붕같은 것이 튀어나와서 그런 부분을 정비하면서 이 부분 소방도로를 조금 확장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런 것입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건축물 뜯는 것은 어려울 것인데......
치식
민치식지역계획담당주사
일부는 한쪽은 협의를 해서 뜯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뜯으면 좋죠. 지금 원불교당 그 자리가 진짜 너무 직커버가 되어서 차량한대 돌리기도 힘이 듭니다.
운석
정운석경제도시과장
사업을 하려고 하면 돈이 많이 듭니다. 800백만원 정도 요구를 해놨는데 예산사정상 이렇게 되었는데 연차적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이만큼 해놓고 엑스포 하려면 도저히 안 되겠다, 다 달라 이렇게 해보십시오. 그렇게 안 하면 하나마나입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그것은 무엇입니까?
운석
정운석경제도시과장
초등학교 거기 보면 옛날부터 좁은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소방도로를 내려고 합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거기 다 사유지 아닙니까?
치식
민치식지역계획담당주사
현재 산청초등학교 학생들이 멀리 있는 아이들은 버스로 통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를 그 앞에 대니까 교통체증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일부분이라도 편입부지를 보상해서 버스레일을 설치해서 차량소통이 원만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겁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많이 늦은 감이 있는데 실지로 어떤 것이냐 하면 애들 학교가는 시간이 공무원들 출근시간하고 비슷합니다. 큰 버스도 거기 세우거든요. 또 부모들이 건너편에 세워주네, 그나마 거기다 횡단보도를 그어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건너편에 세우면 주로 애들이, 안골목에 차를 못 들어오게 하니까 건너편에 거기 내려주니까 다 거기서 몰려 들어가는데 진짜 그 골목 문제입니다. 옛날부터 그랬는데......
운석
정운석경제도시과장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추진을 하겠습니다.
영현
민영현간사
생초 소지마을은 처음 들어보는데 어디입니까?
운석
정운석경제도시과장
소지마을은 일부마을을 소지마을이라고 합니다. 생초같으면 소지마을이 제일 후져 있습니다. 산청읍 같으면 수계정 정도 되는.
영현
민영현간사
그리고 군예산 사정상 애로사항이 많겠습니다만 현재 도시계획구역이 산청에 금서에 창주, 평촌, 매촌 그리 다 포함되어 있지요?
운석
정운석경제도시과장
예.
영현
민영현간사
지금 보면 정말로 면소재지치고는 제일 후진데가 금서 면소재지입니다. 정말로 거기는 도시계획구역에 포함되어 있으면서 기반정비라든지 이런게 안 되어져 있고 지금도 민원이 계속 제기되어 있는데, 김기훈계장님, 예산부서에 올렸습니까, 삼거리 거기에?
기훈
김기훈도시개발담당주사
예산부서에 요구를 했었는데 군 예산부족으로 해서 삭감되었습니다.
영현
민영현간사
군 예산 사정상 그렇게 되었다는데 거기 다목적광장이나 이렇게 해서 면소재지 정비차원에서 한방관광단지 가는 코스, 미관상도 안 좋고 또 앞으로 농공단지가 활성화되면 또 저감차선이라 합니까? 그런 것도 필요하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읍에는 어제 저녁에도 이야기를 들으니까 소방도로를 워낙 많이 해놓으니까 그 사람들 돈벌어 이사 다 해버리고 많이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같은 도시계획구역 내지만 너무 소외되어 있다. 앞으로 좀 챙겨주시고, 예산계장님도 앞으로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거기서 주민들 몇 년째 민원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목적광장이라든지 노인들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해서 일단 정비가 되어야만 미관상으로 좋고, 민원도 해결하고 그것을 앞으로 업무추진할 때 참고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운석
정운석경제도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만규위원
농어촌주거 환경개선에서 작년에 농촌주택개량사업을 몇 동이나 했습니까?
운석
정운석경제도시과장
금년에 37동 했습니다.
이만규위원
한 동에 얼마씩 줍니까?
운석
정운석경제도시과장
50백만원 융자를 해줍니다.
이만규위원
많이 달라고 하는데......
운석
정운석경제도시과장
지난번에 농림부에 가서 우리는 엑스포도 하고 하니까 150동만 달라해서 군수님이 농림부에 건의를 하고 온 적이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내년도에는 읍면당 몇 개씩 돌아갑니까?
운석
정운석경제도시과장
숫자는 정확하게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만 도의 담당계장도 농림부하고 신성범국회의원 사무실에도 자료를 주고 산청도 한번 왔다가고 했습니다. 하여튼 도에 배정되는 물량을 산청군에는 좀더 주게끔 도에서 약속을 했습니다.
이만규위원
많이 확보를 해 주십시오.
김민환위원장
459페이지, 한방디자인 이것은 군에서 계획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운석
정운석경제도시과장
이것은 산청읍하고 금서 매촌리하고 지정을 해서 할 겁니다.
김민환위원장
한방거리 조성은?
운석
정운석경제도시과장
한방거리조성하고 하기 위해서 디자인진흥원에다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환위원장
문화원쪽에 곡각지점 예산이 있지요?
운석
정운석경제도시과장
예.
김민환위원장
곡각지점 예산이 올해 얼마 반영되어 있습니까?
운석
정운석경제도시과장
그 뒤에 나옵니다.
김민환위원장
이것은 그것하고는 관련없는 것이다 그죠?
운석
정운석경제도시과장
네, 그것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영현
민영현간사
460, 461페이지,
종완
김종완위원
혹시 시비를 김기훈계장이 작업했나요?
기훈
김기훈도시개발담당주사
이 과에서 작업한 것은 없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혹시 다른 과에 있을 때 한 적 없어요?
기훈
김기훈도시개발담당주사
올 봄에 문화관광과에서 했습니다.
김민환위원장
문화원 입구지요? 돈이 300백만원 아닙니까? 관광과에 보면 산청문화의 거리조성을 가각부에 한다고 하더라고. 그 돈하고 이 돈하고 돈을 치면......
운석
정운석경제도시과장
그것을 정비하려고 하면 1,000백만원 정도 예산이 드는 것 같습니다.
김민환위원장
내 이야기는 철공손가 그것을 사서 가각부 차선 하나 넓히고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겠다 하는데 입구쪽 가각부를 정비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관광과하고 설계를 할 때 같이 땅을, 부지를 얼마나 살는지 모르겠는데 같이 협의를 해서 하십시오.
운석
정운석경제도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현
민영현간사
462, 463페이지, 과장님, 자혜마을 그것은 유지관리 인부임은 책정되어 있고 거기 정자 있고 데크 해놓은 것을 그대로 놔두면 수명이 상당히 단축된다는데 그것을 수리해 주든가 이렇게 되어야 될 같아요. 시설비를 해서 관리를 제대로 해줘야만 오래 유지되지 않나 싶고 여기서 들어가는데 포장이 안 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 한번 나가시면 보시고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운석
정운석경제도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데크 보수 이것은 금년에 데크 옆에 난간이 여러 개 떨어져 보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될 사항이 아니고 많이 파손이 되었습니다. 그것 수리를 안 하면 위험할 지경에 되어 있습니다. 저도 걱정이 되어서 그랬는데 내년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서, 아이들 놀다가 기대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영현
민영현간사
주민들 이야기는 수리를 해줘야만 오래 유지 안 되겠느냐, 데크관리가 상당히 힘들더라고.
운석
정운석경제도시과장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주택행정이라고 합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군내 불법건축물이 있지 않겠습니까? 상당히 많이 있겠지요?
갑근
권갑근주택행정담당주사
불법 건축물은 건축민원에서 합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민원과하고 경제도시과하고 업무를 어떻게 분장을 합니까?
운석
정운석경제도시과장
민원과는 건축 신고허가 이것을 담당하고 경제도시과의 주택행정은 아파트 유치라든지 전원주택관련 이런 업무를 합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여기는 주로 유치 쪽으로 하고 허가나 이런 것은 민원과다 그죠? 중간에 유치나 이런 것을 하면서, 이것이 왜냐하면 그런데 대한 안내나 교육이나 계몽이 안 되어 있을 때 불법건축물이 생기거든요. 자기가 뭔지도 모르고 집을 지었다가 이게 임야인지 답인지 그것도 모르고 지목변경도 안 하고 무조건 지어버리고, 그래 가지고 실제 살고 있는 사람도 많이 있을 겁니다.
운석
정운석경제도시과장
지금은 불법으로 지으면 건축물 등재가 안 됩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자기 재산권행사도 못 하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차라리 차제에 양성화시켜줘 버리든지 아니면 이런 것이 안 생기도록 지도를 잘 하는 쪽으로 해 보십시오. 진짜 안 생겨야 되거든요. 그냥 무턱대고 살아버리는 사람도 있지만 실제로 그게 등재가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못 하고 있는 사람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해 주십시오.
운석
정운석경제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영현
민영현간사
넘어갑니다. 과장님, 제일 밑에 전원주택기반시설사업은 둔철 거기입니까?
운석
정운석경제도시과장
이것은 전원주택을 건립하겠다고 4·5명이 오면 거기에 따른 일부 상하수도, 물탱크를 설치해주고 그 사람들이 집을 지으려면 먹을 물이 없으면 안 되니까 거기에 따른 기반시설을 해서 일부 지원을 해줍니다.
영현
민영현간사
알겠습니다.
이만규위원
갈전리 1번지 전원주택 짓겠다고 5가군가 들어와서, 찾아와서 이야기한 것 없습니까?
운석
정운석경제도시과장
아직까지 우리한테는 없습니다.
이만규위원
땅을 사놓고......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김민환위원장
거기 참, 가서 보지. 도로를 개설해주면 지금 감밭이나 농장있는 것을 전부다 줄여가면서 전원주택지를 자기들이 유치를 하거든. 그래서 서울농장이라 하더나, 앞에 들어가는 도로가 조금 협소한 모양이라. 그래서 그 농장에서도 도로부지를 내놓을라 하고 하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원, 그 면적이 엄청 널러요. 5가구가 들어온다 그러면 내가 볼 때는 앞으로 그런 사람이 홍보한다면 몇십가구도 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춰있거든. 담당계장하고 한번 둘러 보이소.
운석
정운석경제도시과장
만약 그런 5가구가 들어올 때 이런 예산을 해서 진입로라든지 이렇게 하려고......
이만규위원
지금 들어오는 것은 내북으로 해서 고개를 넘어서 들어오거든. 그리고 큰 차는 못 들어와. 조그만 트랙터나 경운기 같은 것은 들어오는데 차 같은 것은 다니기 힘들고 그러니까 이쪽 창안입구로 해서 서울농장 쪽으로 올라가면 길은 현재로는 큰 차가 마음대로 다니는데 그 위 서울농장에서 부지를 주겠다 그러더라고. 그런데 도로를 내려면 돈이 많이 드니까 그것을 못 하는거라.
운석
정운석경제도시과장
알겠습니다. 현장을 한번 가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아파트 유치는 거의 통과시킨 그런 부분 아닙니까 그죠? 혹시 접촉해온 업체는 아직 없지요?
운석
정운석경제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좀 빼는 형편입니다. 권유를 해서 최대한 우리 조건에 맞게끔......
종완
김종완위원
더 적극적으로 하세요. 경쟁하나 지켜보겠습니다.
영현
민영현간사
넘어갑니다.
이만규위원
신안에 대경인가 땅 사놓고 안 짓고 있는거, 그것은 어떻게?
운석
정운석경제도시과장
그것도 지금 사업을 하게끔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벌려놓은 사업이 있어서 일단 시기를 조금 늦출 뿐입니다. 곧 하라고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그 밑에 하우스 지은 것, 나머지 그것 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하면 안 됩니까?
운석
정운석경제도시과장
편입했습니다. 도시구역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연녹지로 되어 있는데 거기는 아파트는 지을 수가 없습니다.
이만규위원
아파트는 안 되어도 메워 가지고 정비를 해야 됩니다.
운석
정운석경제도시과장
금년 6월달에 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해서, 다리까지, 비닐하우스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영현
민영현간사
특별회계로 넘어갑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 농공지구특별회계...... 과장님, 농공지구 특별회계 추가조성 안 있습니까? 지난번에 보고한 그 사항이죠?
운석
정운석경제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환위원장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경제도시과장님께서는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의원님들의 질의내용중 시책반영사항이나 의견사항 등에 대하여는 충분한 검토후 업무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제도시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 부서 예산안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산림녹지과 소관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영현
민영현간사
산림녹지과 예산안 심의와 관련해서 진행방식은 종전 실과와 같이 하겠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면 위원님께서 검토해 주시고 의문사항이나 시책질의를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은 과장으로부터 듣고 답변중 미흡한 경우에는 담당주사께서 보충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387페이지,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본경비이고 밑에는 국도비보조사업입니다. 넘어가도 되겠죠? 388페이지, 389페이지, 특별한 것이 있습니까? 넘어가도 되겠죠?
이만규위원
산양산삼 생산이력제 지금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지금 재배농가 28농가에 대해서 잔류농약검사나 각종 사항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이만규위원
담당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금년 7월달인가 민원 들어온 것 있죠? 산양삼 파간 사람, 나무벌췌를 해서 깔아 눕혔다고 인터넷에 보니까......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예, 신등.
이만규위원
객지사람이 삼을 심어놓은 것 같은데 그것 해결이 잘 됐나요?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그 지역이 군유림인데 군유림 대부를 받은 사람이 아니고, 산양삼을 심은 사람은 대부를 받은 분이 아니고 임의로 대부받은 사람하고 의논해서 심은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이 삼을 심었다고 하는데 확실하게 이리 된 부분도 없고 현재로서는 유야무야한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피해를 봐도 되나? 보니까 삼도 많이 파가 버렸고 나무를 베가지고 눕혀 가지고 엉망이 되어 있습니다.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아시는 바와 같이 그 지역이 등산로가 있고......
이만규위원
누구한테 부탁받은 것도 아니고 인터넷에 보니까 그게 있더라고.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한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만규위원
그런 피해를 줘선 안 되죠. 산주하고 의논하고 일을 해야 되는데 무작정 일을 해서 삼밭을 버려놨더라고.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조금 실수가 있은 모양입니다.
이만규위원
동네가 어느 동네입니까?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예, 고마정 안쪽에 차황하고 경계입니다.
영현
민영현간사
과장님,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도 있고 전통산지약용식물브랜드화, 또 산지약용특화단지 3개소가 있는데 모든 것을 하려는 의욕이 있는 곳에 예산을 투자하면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보거든요. 전에 과장님도 알고 계실 겁니다마는 화계 삼밭골 그 주민들이 산속에 있는 농지 안 있습니까? 거기 자기들은 거기에 약용작물을 하면서 목본류 시범단지를 조성하기를 강력히 건의하고 있고 자기들 나름대로 거기 있는 필지 전부다 조사하고 소유자들 파악하고 해서 자기들은 상당히 의지가 강한데 앞으로 고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위원님 좋은 말씀인데 부기상으로 보면 방금 지적하신 내용들이 자부담이 40%가 있습니다. 자부담금 40%를 부담하고 협업체나 자기들이 요건을 갖추면 적극적으로 지원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영현
민영현간사
그래서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자기들이 충분히 여론을 수렴하고 자기들은 군에서 그런 완전한 시범단지를 해서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는 그런걸 요구하던데 제가 볼 때는 기반조성하는데 논이 있기 때문에 장비를 대면 큰돈 들이지 않고 기반이 조성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고 주민들 생각하고 저는 조금 생각을 달리 하거든요. 주민들은 토지를 매입해서 군에서 시범단지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거기까지 가기에는 너무 예산이 많이 들 것 같고 일단 제가 생각할 때는 한 50백만원에서 100백만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된다면 기반이 제대로 준비가 안 되겠나, 정비가 된 후에 목본류의 그러한 약용작물을 심으면 하나의 단지로서 효율성을 높이겠다 그리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그 관계 고민 좀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심도있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영현
민영현간사
390페이지, 391페이지, 일반운영비가 대부분입니다. 넘어갑니다. 292페이지, 393페이지.
종완
김종완위원
과장님, 혹시 차탄지역이 이 쪽 소관입니까?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차탄에 숲조성한 것 말씀입니까?
종완
김종완위원
예.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그것은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직접 하는 사업입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거기에 개발을 잘 하면 읍의 자원이 될 수도 있고 그 쪽이 굉장히 침체되어 가지고 방치되어 있는 곳 같은데 어찌 건의해볼 수 없습니까?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그 지역뿐만 아니라 타지역에서......
종완
김종완위원
농공단지 밑에, 건너편도......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타지역도 마찬가지인데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토지매입을 많이 해놓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군수님께서 될 수 있으면 지자체에다가 인수인계해달라 하고 강력히 요구해 놓고 있는 사항이고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그것도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우리군으로 관리이관이 되어지면 우리 실정에 맞도록 다시 새로운 모델로 숲을 조성한다든지......
종완
김종완위원
지금 심어놓은 것도 낙동강유역에서 관리합니까?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환위원장
땅을 아직 다 못 샀을건데?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그 쪽 나무를 심어놓은 지역은 다......
동환
김동환기획감사실장
조금 남아있을 겁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거기 다 사서......
김민환위원장
과장님, 나는 앞으로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수변구역을 다 사서 우리가 이관을 받아도 골아파요. 결국은 낙동강유역청에다 군에서 이렇게 조성해달라고 자꾸 권유를 해야 되지 나중에 이관받아 가지고 조성해서 군비를 다 대서 무슨 사업을 더 할건데?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일단은 토지를 받으면 거기에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도 받아와야 됩니다.
김민환위원장
그러니까 낙동강유역청 돈많은 곳에서 사업을 하도록 자꾸 하게 해야 되지.
종완
김종완위원
거기에서 사업을 하게 만들든지.
김민환위원장
하게 만들어야지.
종완
김종완위원
그리 해서 우리산청의 자원화해서 써야 되지 산청읍이 지금 나갈데도 없는데 사실 그 쪽에는 위에 농공단지 부지보다 더 평평한 평지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뭘 하려 해도, 축구장을 짓든지 뭘 하든지 실제로 그 쪽에는 사용하려면 할 수 있는게 많습니다.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아주 좋은 위치입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예, 그걸 도로 좀 해달라고 건의하면 건설과는 계속 국도유지 핑계만 대고 우리가 지정받아 가지고 직접 개발도 못 하는데 저런 정도는 좀 강력히 해서 산청군의 자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예, 전체는 아니더라도 그리 꼭 필요한 부분은 우리가 가져와서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과장님, 국도변에 풀베기하는건 국도유지에서 바로 합니까?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국도는 국도유지에서 하고 있고 주변에 가로수가 심겨 있다든지 조경지역은 일부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군도하고는 이런건 우리군에서 하고?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군도는 지금......
명석
김명석위원
읍면에 자금을 내려줘서 읍면에서 합니까?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군도는 직접 합니다. 군도는 수로원들이 대부분 합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보면 우리가 흔히 밭을 메도 풀이 조그마할 때 메면 금방금방 벨 수가 있는데 짙은걸 베려고 하면 힘이 들어요. 풀베기도 보면 자주 베서라도 조그마할 때 베면 하루에 200m, 300m 갈걸 풀을 많이 길러 가지고 하루에 100m, 200m도 못 가고 하는데 그런건 시행을 조금 앞당겨 가지고 어릴 때 베서 빨리 빨리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세요.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영현
민영현간사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394페이지, 395페이지, 396페이지, 397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이만규위원
지금 산청곶감 하는데 보면 시천, 삼장쪽에는 사실 곶감막이나 박피기나 지원이 많이 되고 있는데 다른 지역에도 곶감하는 곳이 많거든요. 금서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신안, 단성에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쪽으로는 지원이 안 된다 그래요.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에 곶감작목연합회가 결성되어졌습니다. 우선 시천, 삼장, 단성은 결성되어 있는줄 알고 그 외에 신안이나 창주 일부 금서도 있는데 지역단위......
이만규위원
금서는 저번에 물어보니 안 넣어주려고 하고 있다네요?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그래서 지금 곶감연합회로부터 최대한 다 안아서 이러나저러나 산청군의 곶감작목회기 때문에 같이 가야 될 것이다. 현재 아시는 바와 같이 신안이나 단성이나 금서쪽은 현재 기술적인 면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모자라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일정수준이 되면 같이 될 것으로......
이만규위원
그래서 이제 신설된 작목반 이런데는 앞에 하신 분들은 다 노련하고 숙련이 됐기 때문에 새로이 시작하는 부분에 더 투자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우리지역에 보면 하나의 명품인데 널리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만규위원
그러니까 연합회에 말씀드려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보다 말씀드려 가지고 신규회원들을 안고 갈 수 있도록......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농림사업에 지원신청을 하시면 작목연합회를 떠나서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소득증대사업이고 뭐고 신청해봐야 맨날 다 떨어지고......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아시는 바와 같이 소득증대사업이 금년도에도 저희들에게 배부가 된게 200백만원밖에 안 됐는데 갈라붙일게 없습니다.
이만규위원
그러니까 곶감에 보면 지원하는게 분야가 억수로 많거든.
종완
김종완위원
올해 곶감에 대해서 보면 운영자금에 대해 상당히 나가고 있고 축제 30백만원 이런 식으로 있고 그 밑에 보니 곶감발전자금, 품질개선사업 이런걸 40백만원씩 돼 있는데 이런걸 늦게 시작했다고 해서 같은 군민인데 넣어주고 안 넣어주고 한다는 그 자체가 좀 우스꽝스럽습니다. 당연히 안아야죠, 군에서 하는걸.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안아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민환위원장
예산을 배분해 줘요.
종완
김종완위원
안 되면 곶감농가끼리 작목반을 결성해서 정식으로 등록하면 그 수에 의해서 주든지 해야 되지 안 넣어준다는건 같은 군민인데 그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영현
민영현간사
과장님, 396페이지, 임산물 유통지원을 보면 거의다 예산이 작년보다 많이 삭감이 됐는데 특히 밤나무 농약대 지원같은 경우에는 작년보다 75백만원. 지금 현재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밤소득이 상당히 줄고 있고 또 나무도 고령화되고 있고 이러다 보면 밤을 재배하는 농민들이 자꾸 사기가 떨어질 수 있는데 산지자원화 시책으로 지금까지는 밤이 상당한 역할을 했거든요. 그래서 예년에 우리가 지원하는 수준으로는 계속 해줘야 되겠다. 지금 인건비가 비싸다 보니까 농민들의 사기가 떨어지는데 그래도 산청군 전체로 보면 그 소득도 무시를 못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농약대 지원이 지난해보다 이렇게 줄어도 과연 괜찮은지?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잘 아시겠지만 군 예산상 어려운 점이 있어서 우선 부기는 해놓은줄 알고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밤수출장려금도 작년수준의 1/3 정도밖에 예산에 잡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추경때라도 이건 바로 해줘야 될 사항입니다.
영현
민영현간사
그래서 기획실장님, 지금 현재 다른 부서에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고 있는데 농민들 소득 분야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예산이 상당히 인색하더라고. 그래서 앞으로 복지예산이나 환경예산이나 관광예산이나 이런 부서에서는 예산이 많이 증대되고 있는데 농민들 소득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줄어들어선 안 되겠다. 정말 농촌에서 이렇게 지탱하는 것이 젊은 사람들이 소득이 있어야만이 우리 농촌의 젊은 사람들이 유지가 되지. 그 관계를 앞으로 예산계장님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환위원장
밤나무 면적이 얼마까지 줄어져 내려왔소?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3·4년까지 6,500㏊에서 3·4년새 감소된게 700㏊ 정도 감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또 300㏊ 정도......
김민환위원장
올해 밤생산이 작년생산하고 비교하면 감소를 했소, 늘었소?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30% 정도 감소했습니다.
김민환위원장
노령화되고 인력부족, 가격면 등 모든 면에서 자꾸 줄거든요. 아까 얘기한 약재대금도 거기에 비례해서 주는건 맞는데 너무 많이 줄었거든.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파악을, 올해 항공방제한 면적이 얼마였어요?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2,500㏊ 정도 했습니다.
김민환위원장
2,500㏊에서 100백만원 정도......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100백만원이라는건 차황하고 오부면 친환경지역은 항공방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바람에......
김민환위원장
오부, 차황도 평상시대로 했으면 면적이 얼마 줄어 나가야 되는데 그대로 보상을 지원해 주는건 문제라는 결론입니다. 안 그래요? 몇 년새에 가꾸든 안 가꾸든, 밤을 따든 안 따든 그 면적에 따라서 명단만 받아 가지고 지원을 해주는 이 문제가 한번 파악을 잘 해야 된다는 결론이라.
용태
노용태예산담당주사
지금 밤나무 약재지원은 작년에 30백만원이었습니다. 면적이 줄기 때문에 삭감해서 한 것이고 부기상 나타나는 것은 우리가 회계절차상 작년에 있던게 없고 예산상 그 프로그램에서 이리 나온거지......
김민환위원장
작년예산에 보니 항공방제에 보니 30백만원이라서 묻는 겁니다.
용태
노용태예산담당주사
30백만원에서 5백만원 줄었습니다. 좀 줄였습니다.
김민환위원장
줄이는건 맞아. 차황하고 오부하고 이건 과에서는 아무 신경도 안 쓴다는 결론이라. 친환경한다고 보상을 무조건 주고 있는데 벌써 2년이나 3년 됐다 아닙니까? 면적을 실제로 관리를 하고 다른데도 면적이 그 정도 줄어 나가는데 차황사람이라고 친환경 이 돈을 주니까 자기들은 가만히 앉아서 돈을 받아먹기 때문에 이것도 내년에는 올해 실태조사를, 실제로 동네에 가보면 이 사람이 밤을 생산해서 팔았는지 안 팔았는지 다 나오거든. 그걸 가지고 정비를 해줘야 돼. 나중에 결국은 밤은 가꾸다 안 하고 돈을 타먹는 경우가 생겨진단 말이야. 이것 나중에 어디를 가도 말썽의 소지가 있을건데......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현금지원은 아예 없고 유기질 퇴비나......
김민환위원장
그러니까 그 부분도 마찬가지라. 밤생산은 안 하는데 주는건 좋지만 그건 상대성이 있거든요. 그 동네에 가면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나중에 사건화되어서 하면 공무원도 골아프고 언젠가는 그게 나옵니다.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환위원장
주고, 맨날 주는 거니까 그 사람들 면적도 없이, 다른데 밤나무 이런 사항이 생기는데, 올해 밤생산이 30% 줄어가고 있는데 그건 수확상으로 줄었다는 것이고 면적상으로도 줄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정확한 면적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 하고 있습니다.
영현
민영현간사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398페이지, 399페이지. 과장님, 표기가 제대로 됐는지 모르겠는데 오봉지구 교량설치가 있는데 방곡 아닙니까?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예, 방곡입니다. 잘못됐습니다.
이만규위원
숲해설가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두 사람입니다.
김민환위원장
누구누구입니까?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내년도에 뽑을 겁니다. 묵곡생태숲이 다 됐기 때문에 생태숲 관리인으로.
이만규위원
생태숲 관리인 2명 있고 생태관리는 이건 말이 너무......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숲생태 관리 이것은 중산자연휴양림에 정부에서 일반인이 운영하는 휴양림에 매년 적자를 보고 있다 해서 보전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인력이고 숲해설가 2명은 묵곡생태숲 관리인으로.
김민환위원장
둔철관리인은 왜?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둔철은 아직 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생태숲해서 돈이 만만찮네요?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이게 국비 60%, 도비 12%, 군비 18%로 돼 있습니다.
영현
민영현간사
400페이지, 401페이지.
이만규위원
펠릿 만들어 가지고 얼마에 팝니까?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보일러 말씀입니까?
이만규위원
저게 기름값보다 비싸게 치인다는데?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운영의 묘이고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고 기름도 떼기 나름이고 펠릿도 떼기 나름 아니겠습니까?
영현
민영현간사
1/3 수준이라고 얘기하는건 또 뭘까요?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1/3은 아닙니다. 70% 정도입니다.
경술
최경술공원녹지담당주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 기준은 가정용 펠릿보일러는 3,700천원이 대당 보급기준입니다.
이만규위원
보일러 말고 펠릿.
경술
최경술공원녹지담당주사
지금 우리지역의 펠릿은 산림조합 중앙회에서 내려옵니다. 운송비까지 포함해서......
이만규위원
받아서 우리가 만드는게 아니고?
경술
최경술공원녹지담당주사
예, 아직까지 공장은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지금 시험가동중에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그래서 비싼건가?
경술
최경술공원녹지담당주사
예, 그래서 운송비까지 해서 7천원에 하고 있는데 운송비가 포당 근 7·800원 정도 치이거든요. 그래서 만약 산청군에서 펠릿이 생산되면 6천원 정도에 가격형성이 안 되겠나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심야전기나 기름값보다 싸야 되거든,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나무를 가지고 하면. 그런데 지금 쓰는 사람들이 엄청 비싸다더라고.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본격적으로 가동될 것은 이달 말쯤 되면 본격적으로 가동될상 싶습니다. 어제부터 시험가동중에 있는데 한 달 정도는 시험가동을 해야 된답니다.
영현
민영현간사
넘어갑니다. 402페이지, 403페이지.
이만규위원
송이산가꾸기 이런 것도 우리가 해 줘야 되나요?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송이산가꾸기 이건 사업을 만들어 가지고 산림조합에 위탁을 한다든지 업체에 맡겨 가지고 해야 됩니다. 이건 산림특화시범사업이라 해서 시천 마근담지구에 특별예산 배정인데 내년도까지 하면 사업이 종료가 됩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감박피기하고 저온저장고 이런걸 보조해줄 때 법인에, 주로 작목반에 해 줍니까, 개인도 몇 % 받아서 해 줍니까?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작목반을 통해서 지금 보급돼 있는 감박피기같은 경우는 곶감농가에는 대부분 되어 있는데 감을 많이 깎는 사람들은 박피기 1대로는 안 되거든요. 2대, 3대 정도 돼 있는데 저희들은 일단 작목회를 통해서, 작목회는 또 일반 개개인에게 신청을 받아 가지고 어느 정도 배분을 해 줍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그런데 제가 묻는건 작목반에 들지 않고 개인적으로 이 혜택을 보고 있느냐, 않느냐 이걸 묻는 겁니다.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보고 있습니다. 농림사업으로 개개인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해주는게 있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403페이지에 있는 이건 별도예산으로서 산림특화시범사업이라 해서 마근담 사리지구 별도로 가는 예산입니다.
김민환위원장
이 사업이 언제 끝나나요?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당초에 김위원님이 아시는 바와 같이 산림청에서 만들 때는 200억 사업을 염두에 두고 했는데 내년까지 하면 100억 정도로, 하다가 사실상 그간에 전국 5개 시군만 선정되어 가지고 했는데 유야무야되어 버렸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박피기 생산하는, 산청에서 공급하는 업체가 여러 가지 경쟁이 되어 있습니까?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산청 농공단지에 직접 만드는 회사가 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직접 만들고 있습니까, 중국에서 가져옵니까?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만들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하고 있는데 박피기를 전국적으로 만드는 회사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실수요자가 판단해서 이 회사 것을 사든지 저 회사 것을 사든지 우리가 지정을 하지 않습니다.
이만규위원
산림특화시범 조성사업이 작년에 150억 들어가고 올해 130억, 140억 들어가고 하는데 과연 소득과 연계가 되나요? 소득이 얼마나 되는지?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산림특화시범사업은 공공부분이 있고 소득부분이 있습니다. 공공부분은 임도개설을 한다든지 사방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사업이고 소득부분은 전부다 저온저장고라든지 감박피기라든지 건조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소득과 직접적으로 연계가 되어 집니다. 옛날하고 틀려서 농민들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농민이 꼭 필요한 부분에 있어 신청을 하고 보조금을 받아가는 것이지 요즘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이만규위원
국비가 많이 왔는데 그래도 국비가 약 300백만원씩 들어가니까.
영현
민영현간사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404페이지, 405페이지.
이만규위원
도로변 지방도, 국도 도심지역 도로변에 나무를 많이 심어놨다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가지치기라든가 1년에 약도 두어번 쳐줘야 됩니다.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쳐줍니다.
이만규위원
신안같은 곳을 보면 면적이 넓잖아요. 면장님이 그것 때문에 죽을라는거라. 맨날 돈이 모자라지. 거기에 돈을 더 보내주면 안 되나요? 농약대, 비료대, 또 풀도 베줘야 되고 맨날 자원봉사원들 불러다가 시키려면 그것도 한 두 번이지 자꾸 나오라고 하면 모임자체도 깨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곳에 좀 도와줘요.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현
민영현간사
406페이지, 407페이지.
이만규위원
사방댐은 잘 되어 가죠?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영현
민영현간사
408페이지, 409페이지. 과장님, 정말 사방댐 이 관계는 앞으로 많이 환경연구원의 도비를 따와서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지금 수요가 많을 건데요?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18개 시군에서 저희군이 매년 엄청 많이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해야 될 장소도 더 많은 편입니다. 옛날하고 틀려서 사방댐을 하면 그 주변 조경까지 해 주기 때문에 환경개선 차원에서도 아주 효율적인 사업입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영현
민영현간사
그래서 제가 하는 말씀은 지리산둘레길이나 관광명소 주변에는 사방댐을 많이 하게 되면 그것도 하나의 관광명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영현
민영현간사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410페이지, 411페이지, 일반운영비이고.
이만규위원
백두대간 보호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이건 소득지원사업인데 백두대간이라 해서 백두대간 보호법이 되어 있습니다. 백두대간에 해당되는 우리군의 경우는 시천, 삼장이 해당되는데 여기에 과도한 규제를 해 놓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소득 감소분에 대한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마을회관이나 마을공동저온저장고라든지 주로 공동시설입니다.
영현
민영현간사
산불방지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동의보감촌 거기에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시설을 해놨는데 거기에 만약 산불이 난다면 정말 볼품없기 때문에 좀더 산불감시활동이 강화될 수 있도록.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별도로 한 명을 배치한다든지 하겠습니다.
영현
민영현간사
물론 다른 곳도 그런 곳이 있겠지만 특히 절대로 산불이 발생되어선 안될 이런 지구에는 특별지원해서 감시활동이 계속 강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현
민영현간사
412페이지, 넘어가도 되겠죠? 413페이지,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한철
정한철위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군유림 분할측량수수료 해 놨는데 이건 어떤걸 얘기하는 겁니까?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군유림 일제조사를 다 시행했습니다. 일제조사를 하다 보니까 군유림 안에 일반건축물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은 1필지라도, 군유림을 1필지중에서 일부분을 대부받아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할입니다.
김민환위원장
둘레길 안내소 짓는 것 이번에 남원의 소리를 들어 봤습니까? 방송에 나왔는데 우리도 남원에 가보고 왔거든. 안내소 신중히 생각하고 잘 지어야 될 것 같아요. 남원 관리인 얘기가 아레 방송에 나왔어요. 둘레길을 해 놓고 제일 문제가 관리인 나와서 인터뷰하는데 보니, 우리도 가보니 집이 무용지물이더라고. 과장님이 애초에 짓는데 설명한 것하고는 360도 틀립니다. 거기 가서 회의도 하고 했다는데 먼지가 보얗게 앉아 가지고 문도 다 닫아놓고 앞에 사무실에 와서 물어보고 가는데 지금 둘레길이 앞으로 조성해서 전국적으로 둘레길 바람이 불고 있는데 아레 남원에서 얘기한 부분이 둘레길에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옛날에는 차가 안 가니 걸어서 신선하게 다니는데 지금은 마을까지 차가 다니니 제일 문제가 행락철 우리가 자연발생유원지 모양으로 쓰레기장으로 변해가고 있다고 우려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실제로 가마솥을 걸어놓고 군데군데 가다가 나중에는 그게 남원이나 이런데는 오래 됐으니 그리 나오겠지. 우리는 신선하게 처음 하니까 앞으로 그런 대비도 해야 됩니다. 쓰레기 가져와서 다 버리고 가고 그 사람들 와서 먹자판으로, 둘레길도 안 가고 관광차 동네앞에 갖다놓고 계곡좋고 한데 거기 가서 앉아서 먹고 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가 안내소도 우리가 군에서 실제 평상시 사용이 꾸준히 될 수 있는 농산물 홍보용으로 한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야 되지 위에서 돈이 내려왔으니까 지어 가지고 거기에도 관리인을 두는데 우리도 둘러봤어요. 거기에 자고 가고 안내도 하고 그것도 앞으로 필요가 없더라고. 그래서 장소 선정이나 짓는데 한번 더 신중을 기해서 여러 군데 가서 답습을 해서 관광홍보도 되고 병행해서 농산물 전시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되지 거기에 맞춰서 한다면 좀 문제가 있더라. 제가 당부를 드릴게요.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예.
김민환위원장
산림녹지과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고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중 시책반영사항이나 의견사항 등에 대하여는 충분한 검토후 업무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예산안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점심식사후 1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영현
민영현간사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서 진행방식은 종전대로 예산편성 순서대로 페이지를 넘기면 위원님들께서는 검토하시면서 의문사항을 시책질의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은 과장으로부터 듣고 답변중 미흡한 경우에는 담당주사께서 보충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629페이지, 상하수도사업소 세출예산부터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31페이지, 기본경비 일반운영비입니다. 632페이지, 633페이지.
종완
김종완위원
자연부락단위로 아직 제대로 오염 안 된 물, 100% 아직 잘 안 되지요?
길영
서길영상하수도사업소장
현실적으로 아직까지 암반관정도 완전히 다 그거한 상태도 아니고 계곡수를 먹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이 부분들이 먹는 물만큼은 제일, 산소만큼 중요한 자원인데 거기 계신 분들은 그냥 먹고 있지만 자녀들이 나갔다 오면 촌에 사는 것도 서러운데 공기좋고 물 좋은데 산다 하면서 이런 물을 먹고 있다면서 실제로, 흐르는 물은 먹는데 지금은 그것을 가두어서 이렇게 먹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대해서 세밀하게 보는 자녀들은 그런 하소연을 많이 합니다. 혹시 개선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길영
서길영상하수도사업소장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이 올해 국비하고 도비하고 이 부분은 안 그래도 우리 마을에 어려운 부분이라든지 물로 인해 불편을 겪는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고, 밑에 보면 개보수 긴급 복구도 차후에 가뭄대비라든지 예상치 않은 그런 부분에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지난번에 여름에 긴급복구해서 수돗물 나오게 한데 있지 않습니까? 아마도 펌프를 가동해서 품으면 중간에 관로가 원래 잘못된 것이 들어가서 새더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대처를 해놨습니까?
길영
서길영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은 이 예산이 통과만 된다면 내년도에 소규모시설개량사업비 예산을 일부 확보를 다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용역설계나 이런 것을 검토해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그 부분은 노력하겠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이것은 동절기, 혹한기 공사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고. 했다면 100% 이것은 부실공사 되기 때문에 아무리 급해도 이것은 소장님 소신대로 하십시오. 이것은 시급히 예산확보를 해서 봄이 되면 제일 먼저 해줘야 됩니다.
길영
서길영상하수도사업소장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만규위원
약수터, 금년도 도천서원이네요? 거기 약수터관계 때문에 말이 있었지요?
길영
서길영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지금 약수터부분은 도천서원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을 한 바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지정여부에 대해서는 당분간 수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용관계, 주변정황, 여러 가지를 살펴서 6개월 이상은 어느 정도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살펴서 수질은 지난번에 합격이 되었습니다. 추이를 검토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지정이 되면 청계같은 것은 실질적으로 지정을 해놓고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 부분은 폐쇄를 하려고 해도 주민들이 반대를 하니까 어렵고, 그래서 지정하는 자체도 조금 신중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더라고요. 해놓고 안 된다, 된다 이러면 행정의 신뢰도 문제가 있고 해서 그 부분을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상수도 방금 김종완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과장님께서도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신줄 알고 있습니다. 생비량에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사업을 하고 있지요?
길영
서길영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만규위원
그런데 왜 그런 문제가 일어나느냐 하면 실제 생비량 쪽에는 물 자체가 안 좋습니다. 지하수 자체가. 그래서 그 부분을 빨리 해결해줘야 됩니다. 수명이 짧은 이유가 물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청서 제일 꼴찌 아닙니까? 상수도가 해결이 되어야 됩니다.
길영
서길영상하수도사업소장
저도 그 부분은 제가 상하수도에 근무를 좀 오래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관정을 파도 5·6공을 파야 한공 나올똥말똥 합니다.
이만규위원
관정을 파서 될 일이 아니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길영
서길영상하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단성지방상수도 인입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제가 이때까지 생활하고 이때까지 있었던 판단입니다. 우리가 통합상수도가 어느 정도 단계에 오르면 내년 9월 정도면 마무리되기 때문에 그때 되면 그 이후에는 생비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지방상수도를 공급될 수 있도록 주민들하고 상의해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영현
민영현간사
마을상수도 관리하고 있는 것이 295개소네요?
길영
서길영상하수도사업소장
281개소입니다.
이만규위원
여기 수질검사를 해서 불합격을 받은 곳도 있습니까?
길영
서길영상하수도사업소장
하다 보면 불합격이 일부 있습니다. 불합격이 있는 부분은 뜰 때 잘못 뜬다든지, 채수할 때 잘못해서 혹시 불합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재검사를 해서 하는 부분이 있고 일부 중금속으로 인해서 불합격 나오는 부분은 3회 이상 되면 암반관정을 다시 판다든지 대책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현재 불합격 받아 다시 판데가 있습니까?
길영
서길영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그 부분은 작년에도 2～3군데 있었습니다.
이만규위원
불합격이 되고 하면 그런데는 상수도 인입될 수 있는데는 상수도를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약수터 관리하는 곳은 몇 개소입니까?
길영
서길영상하수도사업소장
4개소입니다. 금강도, 밤머리재, 청계, 찬새미.
이만규위원
관리하고 있지 않는 약수터가 있을 것이거든?
길영
서길영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 몇 군데 됩니다.
이만규위원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그런 것도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수질검사를 해서 우리가 부적합한 그런데는 폐쇄를 시키든지 하십시오.
김민환위원장
과장님, 실제로 아까 이야기한대로 지정된 데는 4개소거든. 이것을 각 면마다 조사를 해서 지정 안 된 곳에, 신등 이호 가는 쪽에 알지요? 거기는 수질검사를 개인이 전체 마흔몇가지를 1년에 2번씩 해요. 문제가 거기는 물이 많이 나오니까 진주, 원지, 삼가 장사들이 와서 물을 다 받아가는거야. 수질검사를 해마다 하는데, 이것을 아직까지 지정 안 된 곳도 민위원 이야기했듯이 정확한 조사를 해서 폐지시킬 곳은, 나중에 결국은 관리감독을 안 해서, 저거가 갖다먹고 탈은 여기 댄다고. 행정적으로 안 그래요?
길영
서길영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민환위원장
그 부분을 내년 연초에 면에 물어보면 알거든. 약수터라고 지정 안 되어도 먹고 하는 곳이 있는가 파악을 해서 그것도 수질검사를 우리 기관에서 정기적으로 해서 먹어도 된다 그러면 지정은 안 되어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줘야 돼요. 옛날에 우리동네 상수원으로 쓰다가 물이 작아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주민들하고 갈등이 생기는게 주민은 물 작은 것 한통 뜨러 가면 이놈들은 큰 1말짜리를 50개씩 싣고 와서 주민이 오면 성을 내는거라. 그것 받도록 있으면 몇 시간 걸리거든. 그런 것도 싸움을 지금 많이 해요. 면마다 실제로 지정은 안 되었는데 약수라고 먹고 관리하는데가 있는가를 조사를 해 보이소.
영현
민영현간사
그런 약수터 같은 것은 누가 수질검사를 하려고 생각도 안 하고 그대로 마시기 때문에 조사를 해서 예산이 들더라도 군민의 보건증진 측면에서 행정에서 수질검사를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어 그러니까......
길영
서길영상하수도사업소장
좋은 말씀입니다. 내년에는 초창기에 그 부분을 전면적으로 파악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현
민영현간사
633페이지, 634페이지.
한철
정한철위원
산청 생초상수도 확장공사 여기에 산소는 모시고 갔습니까?
길영
서길영상하수도사업소장
아직 안 갔습니다. 2기가 남아 있습니다.
한철
정한철위원
생초는 전부다 물걱정 때문에 물을 빼서 가면 물이 줄어서 걱정을 많이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에 대해서 지금부터 잘 하십시오.
길영
서길영상하수도사업소장
주민들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영현
민영현간사
읍소재지에 노후관 교체가 많이 되었죠?
길영
서길영상하수도사업소장
읍소재지에는 그래도 읍소재지가 워낙 크다보니까 아직까지 좀 있습니다.
영현
민영현간사
누수율이 얼마입니까?
길영
서길영상하수도사업소장
36.7%정도 됩니다.
영현
민영현간사
많군요. 그래서 물론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되겠지만 누수율이 36% 된다는 것은 상당히 빨리 개선되어야 될 사항이고 겨울에 많이 터지죠?
길영
서길영상하수도사업소장
올해는 조금 덜합니다. 작년에는 그랬는데.
영현
민영현간사
일반 도로를 확장한다든가 다시 공사할 때는 계획에 되어 있지 안더라고 노후관 교체하기 위해서 다시 파야 되고 이런 일도 있기 때문에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그런 것은 같이 겸해서 노후관 교체가 되었으면 예산이 절감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해보고 아직 우리마을 같은데 70년대 해서 교체 안된데가 더러 있지요?
길영
서길영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아직 있습니다.
영현
민영현간사
옛날에는 PVC같은 것으로 했는데?
길영
서길영상하수도사업소장
요새는 염화 PVC라 해서 상당히 좋은 것으로 사용합니다.
영현
민영현간사
이 사업은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이 부분에 더 증액시키더라도 노후관은 빨리 교체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지난번 업무보고할 때도 거론이 되고 한 부분인데 하수도관리가 환경보호과하고 구분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뚜껑이 위에서도 다 보이고 실지로 이것을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겨울인데도 하수도에서 나오니까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길영
서길영상하수도사업소장
내년도 하수관로 진단비를 넣었습니다. 110백만원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때 분류식이라고 한다고 다 했지만 지금은 벌써 공사한지가 10년 되다 보니까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전면적으로 하수도 관로를 진단을 할 것입니다. 해서 좀전에 김위원님 말씀하시는 악취 원인도 관로를 파악해서 조치를 하려고 예산을 했기 때문에 사업비가 결정된다면 조기에 용역발주해서 그 부분 도나 환경관리공단 예산을 받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분뇨처리장과 별도로 실제로 읍지역 이것은 전반적으로 문제가 다 있기 때문에 자꾸 지적되는 사항입니다만 중간중간에 쓰레기통 놔져 있는 것, 거기다 일반쓰레기만 버리는 것이 아니고 음식물까지 가정에서 다 버리다 보니까 여름 되면 거기서 물 흐르지요, 환경보호과장님하고도 잘 알겠지만 실제로 가정에서 나온 오폐수하고 인분 분뇨까지 그대로 걸러지지 않은 상태로 하수구로 나오는 집도 많이 있습니다. 행정에서는 그런데는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있어요. 그런 것들이 어디 정체되거나 걸리거나 이래서 냄새가 통합적으로 지상으로 올라온다면 대단하거든요.
길영
서길영상하수도사업소장
지난번에 지적을 해줬기 때문에 올해 예산을 편성해놨습니다. 관로조사를 전반적으로 해서 김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은 용역을 해서 완전히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지금 우리가 농업생활용수 시설하는데 보면 지금 수위조정 장치를 무선으로 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농촌에 낙뢰를 친다든지 이러면 거기에 보호시설을 전혀 안 하거든요. 그래 가지고 특히 시천, 단성 이런 쪽에 보면 여름에 낙뢰를 쳐서 급수장치가 고장이 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게 돈도 4·5백만원짜리입니다. 아주 비쌉니다. 그런 부분을 지금 계약쪽에 보니까 관급을 해서 따로 발주처에 발주를 하더라고요. 그 부분을 관내 전기공사업체들이 다 시설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시설을 관내업체에다 포함시켜 하면서 접지시설을 겸해서 같이 해놓으면 무선장치를 보호하는데 아주 용이하게 쓸 수 있습니다. 관급으로 별도 발주하다보니까 그 분들이 그 시설만 해놓고 가거든요. 천재지변에 노출되어서 뻥하면 터져서 돈이 몇백만원 들고 그렇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관내업체들이 다 할 수 있으니까 묶어서 하면서 낙뢰시설을 같이 겸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십시오.
길영
서길영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그리고 하수시설, 제가 매일 하는 소리인데 신안단성 받아서 하고 있잖아요?
길영
서길영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명석
김명석위원
과장님께서 내년 9월달에 완공이 된다고 이야기하시던데, 그 이전에 저번에도 누차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주민들이 뭐라 하느냐 하면 기존 오수처리시설을 갖고 있는 집에서 배관을 입구쪽을 잘라서 출구쪽으로 연결해 나갈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기존 정화조 처리문제를 늘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볼 때 분뇨는 개인이 다 퍼내고 어차피 하수관을 넣으면서 장비가 들어와 다 깨고 해야 되거든요. 그 때 모래자갈인지 막자갈인지 정확한 용어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을 채우고 할 수 있도록, 안 되면 인건비는 협의를 하더라 해도 그렇게 한번 추진을 해봐 주십시오. 실제로 농가들이 돈을 들여서 그것을 시설처리하려면 대충 견적내는데 100인분짜리 처리해주는데 돈이 1천만원 가까이 드는 것으로 견적이 나오더라고요. 내가 볼 때 100인용 그것 막자갈 갖다 매워주면 인력은 모르겠는데 자재비는 백만원 안 쪽으로 들 것 같은데, 덤프차에 모래 1차 가져와 봐야 3·40만원 주면 살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100인용이면 돈 1백만원만 하면 충분할 것 같은데 어째서 1천만원이라는 견적이 나오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들을 농가에 부담을 시키지 말고 진주시 같은데는 다 해줍니다. 무슨 사업으로 했는지 그것을 잘 모르겠지만 거기는 민자유치로 했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산청군 같은데도 과장님이 신경을 써서 환경부하고 협의를 하든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봐 주십시오.
길영
서길영상하수도사업소장
여러 가지 측면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김종완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635페이지에 산청읍 하수관거 배수처리 및 관거 진단 거기 네 번째 항목에 나와 있습니다.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현
민영현간사
636, 637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로 넘어갑니다. 639페이지는 일반운영비, 인건비이고 640페이지, 기본경비이고, 642, 643페이지...... 넘어갑니다. 과장님, 오부에 하수도정비사업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길영
서길영상하수도사업소장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업자선정이 되고 부지매수가 되었기 때문에 사업을 곧 추진하겠습니다.
영현
민영현간사
646, 647페이지. (질의하는 위원 없음)
김민환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중 시책반영 사항이나 의견사항 등에 대하여는 충분한 검토후 업무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였습니다. 오늘은 제3차 회의의 부서별 심사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고 내일 오전 10시에 본 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여 건설과, 주민복지과, 친환경농축산과 순으로 예산안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3차 회의는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