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안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1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5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추경예산의 심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부터 12월 10일까지 2일간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으며 마지막 날 계수조정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총무위원회 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전문위원 고상욱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편성방향과 추경예산 규모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총무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소관부서 전체의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세입 예산액은 제2회 추경세입 예산액 1,353억 817만 9천원보다 114억 1,187만 5천원이 감소한 1,238억 9,630만 4천원으로서 제2회 추경세입 예산액 대비 8.43%가 감소하였고, 주요 증감요인으로 재원조정보통교부금 156억 8,091만 2천원 감액, 부동산교부세 28억 3,868만 5천원 증액, 도시보건지소 설치 국ㆍ시비보조금 12억 1,64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제3회 추경세출예산액은 제2회 추경세출 예산액 867억 4,587만 6천원보다 86억 8,663만 1천원이 감소한 780억 5,924만 5천원으로 제2회 추경세출 예산액 대비 10.01%가 감액 요구되었고, 주요 감액 사항은 기획감사실 차입금원금상환 20억원 감액, 기획감사실 국ㆍ시비보조금반환금 40억원 감액, 기획감사실 예비비 8억 7,595만 2천원이 감액, 지적과 새주소관리 공공운영비 1억 6,531만 8천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1쪽부터 75쪽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제3회 추경세입예산액은 제2회 추경세입예산액 721억 9,382만 1천원 보다 156억 7,472만 9천원이 감소한 565억 1,909만 2천원으로 제2회 추경세입예산액 대비 21.71%가 감소하였고, 주요감소요인은 재원조정보통교부금 156억 8,901만 2천원이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회 추경세출예산액은 제2회 추경세출예산액 171억 1,725만 3천원보다 68억 7,626만 9천원이 감소한 102억 4,098만 4천원으로 제2회 추경세출예산액 대비 40.17%가 감소하였으며, 주요감소요인은 금융기관차입금원금상환 20억원, 국ㆍ시비보조금반환금 40억원, 예비비 8억 7,595만 2천원이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74쪽 국ㆍ시비보조금반환금 40억원 감액사유, 통화금융기관차입금 원금상환 20억원 감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79쪽부터 83쪽 문화홍보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회 추경세입예산액은 제2회 추경세입예산액 30억 1,010만 2천원 보다 600만원이 증가된 30억 1,610만 2천원으로 제2회 추경세입예산액 대비 0.2%가 증가하였고, 제3회 추경세출예산액은 제2회 추경세출예산액 61억 4,817만 1천원 보다 9,562만 7천원이 감소된 60억 5,254만 4천원으로, 제2회 추경세출예산액 대비 1.56%가 감액요구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80쪽 전통문화예술행사 지원비를 1차 추경때 1천만원을 증액하고, 다시 1천만원을 감액한 사유, 여성합창단 예산감액에 따른 운영상의 문제점 여부, 예산안 81쪽 관광기념품 입상작 상품개발 및 생산장려 보조금의 편성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87쪽부터 91쪽 총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회 추경세입예산액은 제2회 추경세입 예산액 11억 2,266만 8천원 보다 500만원이 감소된 11억 1,766만 8천원으로 제2회 추경세입예산액 대비 0.45%가 감소하였고, 제3회 추경세출예산액은 제2회 추경세출예산액 377억 7,716만 6천원 보다 22억 6,352만원이 감소된 355억 1,364만 6천원으로 제2회 추경세출예산액 대비 5.99%가 감액요구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90쪽 방범용 CCTV 유지보수비 감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121쪽부터 125쪽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입니다. 제3회 추경세입예산액은 제2회 추경세입예산액 43억 341만 1천원 보다 6,090만원이 증가된 43억 6,4431만 1천원으로 제2회 추경세입예산액 대비 1.42%가 증가하였고, 제3회 추경세출예산액은 제2회 추경세출예산액 64억 587만 9천원 보다 1,521만 3천원이 증가된 64억 2,109만 2천원으로, 제2회 추경세출예산액 대비 0.24%가 증액요구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122쪽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예산을 1차추경때 삭감했다가 다시 증액을 하게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115쪽부터 118쪽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세입예산액은 제2회 추경세입예산액 1억 168만 6천원 보다 12억 1,626만원이 증가된 13억 1,794만 6천원으로 제2회 추경세입예산액 대비 1,196.09%가 증가하였고, 제3회 추경세출예산액은 제2회 추경세출예산액 25억 4,908만 9천원 보다 15억 6,106만 9천원이 증가된 41억 1,015만 8천원으로 제2회 추경세출예산액 대비 61.24%가 증액요구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116쪽 도시보건지소 설치 추진상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활용하여 검토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의문점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부서장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15쪽부터 11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행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입니다. 도시보건소 설치있잖아요. 공사비가 15억 7,200만원인데 전체 이 금액가지면 전부 다 가능한 겁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당초에 26억원이 필요했는데요. 저희가 구의 재정상 금년 추경에 다 세우기 힘든 점도 있고, 또 하나는 실질적인 신축은 내년도에 4월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년 4월에 추경이 있기 때문에 그 차액을 추경에 세우는 것으로 해서 금년도에는 15억원을 세우고, 왜냐하면 금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지출을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에 예산을 세워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선 세워서 지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보조금받은 그 부분때문에 예산을 이번 추경에 세우신거죠?

예, 그렇습니다.

전체 공사금액을 26억원을 잡고 계신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공사착공은 4월달에 들어가고요?

가능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설계나 이런 부분은?

설계는 이번 의회 끝나면 바로 입찰예정입니다.

12월달예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21쪽부터 12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강증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3쪽에 보면 예방접종 운영관리가 있잖아요. 인건비나 이런 부분이 예산보다 많이 남았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올10월달에 독감계절성 예방접종을 했는데요. 이게 당초에 우리가 예산을 반영하기로는 한 달 정도로 기간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인부임과 기간제인부임을 한 달 계산해서 예산을 확보했었는데, 작년같은 경우는 약품수급사항에도 간헐적으로 약품소비가 많이 됐었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한 달치를 계획을 잡았던 부분을 14일치로 해서 접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상은 다 접종을 했었고요. 그 이후에 대상자가 더 우리가 접종할 부분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사항이 많이 없기 때문에 14일치로 종료한 사항입니다.

한 달치 예산을 세운건데 14일 동안 예방접종을 하시고?

예.

그러면 거기에 따른 약품비나 이런 부분도 있잖아요?

약품비도 같이 그 밑에 약간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게요. 한 달치가 인건비같은 경우에 반도 더 줄었는데 약품은 구입을 미리 하잖아요.

약품이 우리가 조달질병관리본부에서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우인메디칼에서 공급을 해 주기로 했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 전국적으로 약품공급이 안됐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접종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14일 동안 접종하면서 약품접종하는 부분도 힘들었지만 약품공급으로 받는데 더 힘들었습니다. 하루에 200-300개 이런 식으로 조금조금씩 받다가 접종을 다 마무리한거든요.

약품이 남거나 그렇지는 않겠네요?

약품이 딱 맞게끔 받았습니다. 오히려 약품이 모자랄 정도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많이 받고 하지 못했습니다.

약품예방접종 약품비 이건 거의 예산세우신 것에 근접하게 사용이 됐거든요?

우리가 이번에 접종을 2만 4천명을 했습니다. 당초계획은 2만 6천명을 잡았는데요. 또 단가 차이가 있었습니다. 단가가 당초예산 반영할 때는 예산단가를 8,500원 보고 예산을 반영시켰는데 실제로 질병관리본부에서 단가계약 체결하기는 7,390원에 단가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있고요.

그러면 더 저렴해졌다는 말씀아닌가요?

약간 저렴해졌습니다. 계절무료예방접종 약품비가 계절성 약품과 영유아 예방접종비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같이 쓰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약품비가 구입이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죠? 직구매해서 사용하시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직접 지급을 하고요. 그 다음에 민간이전 부분은 우리가 보건소에서 직접 우인메디컬에 지급하는데 민간이전 부분으로 예산이 잡힌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약품을 직구매해서 사용하시는 거죠?

예. 우인메디칼에 바로 단가계약은 질병관리본부에서 체결하고요. 조달로 해서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우리가 우인메디칼에 비용을 지불하는 겁니다.

구입에 있어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민간이전이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위탁이라는 소리아니에요?

이게 민간이전이라는게 제가 확인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민간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을 세운 것 같은데요. 항목은 제가 지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확인하셔서 얘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71쪽부터 7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배세식 위원입니다. 73쪽에 제안제도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안제도 심사는 언제했습니까? 어떤 내용을 심사하셨는지요?

제안제도를 저희가 이번에 상반기 6월달에 한 번 했고요. 그리고 12월달 이번 달에 했는데, 6월달에 7건이 접수가 됐었고요. 그래서 채택은 우리가 실무심사를 해서 점수가 한 70점이상인 제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5만원씩 포상을 했고요. 그리고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3만원씩 상품권으로 포상한 바 있고요. 그리고 12월달에 들어온 것이 6건이 들어왔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전부 점수가 70점 미만이라서 3만원 정도 격려차원에서 지원을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총무위원회에서 의정자료 요청한 것 중에 우리 각 실과 별로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회가 67개가 있고, 협의체가 4개해서 전부 71개로 되어 있는데 제출한 자료에 보면 제안제도 관련된 그런 위원회가 없습니다. 이 내용상으로는 기획감사실에 8개 위원회가 있는데 제안제도심사위원 이렇게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실무심사는 저희 기획실에서 하고요. 그리고 채택된 점수로 훌륭한 안이라고 생각된 안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우리 구정평가위원회가 있거든요. 구정평가위원회를 활용하고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제안제도를 심사를 위한 위원회는 별도 구성하지 않고 구정평가위원회에서 제안제도도 그렇게 심사를 하도록, 또 조례에도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실장님은 6월달에 있었고, 12월달에 있었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6월달에 상ㆍ하반기로 나눠서 6월달에 한 번 심의를 했겠네요, 그래서 평가했을 것 아닙니까? 70점 이상은 몇 명이고 어떻게 준다?

90점 이상대 그러니까 아주 좋은 제도다 이런 안건에 대해서만 구정평가위원회에 회부해서 해야하는데 그 정도 수준까지는 제안이 안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무심사차원에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구정평가위원회에서 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니, 그런데 우리 실무심사에서 70점 이상은 채택이라고 해서 포상을 하고요. 그리고 아주 좋은 제도로 90점 이상 나오는 제안은 구정평가위원회에 회부했는데 그 정도 수준까지는 없었습니다.

금년에 없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심의위원회 수당 63만 8천원은 뭡니까? 그게 궁금하네요. 공무원들이 심의를 했을 것 아닙니까? 구정평가위원회 같으면 여러 교수님이나 다른 분들이 계셨을 텐데 그래서 수당이 지급됐다면 이해가 갔을 텐데요. 조금전에 실장님이 계속 말씀하실 때 자체 평가를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이 평가를 하는데 무슨 63만 8천원 수당이 지급되죠?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지금 하신 것은요. 예산제안제도심사위원 지급한 것이 아니고, 당초에 104만 2천원 세워졌잖아요. 그런데 실제 지급된 것이 아니고 이번에 48만 2천원을 감액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12만원은 뭡니까?

당초요.

당초에 112만원을 지급하려고 했는데,

당초예산에 세워진 것이 112만원이고요.

그렇죠. 예산이 있었는데 실제 사용한 것은 63만 8천원밖에 안 되고,

아니요. 그게 아니라 48만 2천원을 이번에 3회 추경에 삭감을 하게 되니까 남아있는 액수가 63만 8천원이라는 뜻이죠. 사용했다는 게 아니고요.

그런 뜻입니까? 잘못 이해했습니다.

예. 12월달되니까 전액 삭감할 수도 있는데 혹시라도 연말에 좋은 제도가 제안이 되면 거기에 따른 심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일부를 남겨놓고 일부만 삭감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해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74쪽입니다. 행정종합정보화 운영건에 대해서 공공운영비로 도메인사용료를 계획하고 계셨는데, 어떤 도메인을 이용하길래 우리가 사용료를 내야 되죠? 행정종합정보화 운영라는 것은 국가정보운영시스템에 관련된 사항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포털에 들어가시면 남구청 www.namgu.incheon.kr

도메인 사용료를 우리가 왜 내야 해요?

내야 됩니다. 도메인은 국제적인 기구가 있어서 국제적으로 도메인을 부여하는 대신에 그 금액을 받습니다. 우리 남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인 요금만 내는 거란 말이죠?

1년의 4만원 미만

4만원이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활동에 대해서 물어볼께요. 차익금원금상환 20억원을 갚았다는 얘기죠?

갚으려고 자금을 마련했다가 연말에 시에서 재원조정교부금 워낙 적게 내려오니까 갚지 못하고,

차액금이 이자만 했다는 소리예요?

그렇죠. 이자가 갚으면 이자가 줄어드는데 못 갚기 때문에 이자가 좀 늘어나게 되죠.

2억 3천만원 이게 이자예요?

전부 2억 3천만원이 이자액입니다.

얼마이기에 이자가 이렇게 많아요?

저희가 57억원 빌렸었거든요. 그래서 한 달 이자가 한 2,400여만원 정도됩니다.

보조금 40억원 감액은 뭐예요?

국ㆍ시비 보조금받은 것 매칭해서 사용하고 남은 것을 반납하려고 했었는데 반납하려면 돈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예산이 재원조정교부금이 적게 내려오다 보니까 갚지 못하고 내년으로 넘기는.

한마디로 부채네요.

갚아야 할 돈인데 금년에 20억원 차액금상환도 하고, 국ㆍ시비반환금도 40억원 정도 반환하려고 했는데 자금이 없다보니까 못 갚는 거죠.

잘 알겠습니다.

이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태형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차익금상환 계획이 잡혀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57억원에 대한 상환금이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시죠? 올해도 내년 예산에도?

내년 예산에는 57억원을 전부 세웠습니다.

57억원 전부 세운 건가요?

금년에는 연말에 워낙에 갑자기 시에서 한 170억원 정도가 안 내려오다 보니까 도저히 갚을 수가 없었고, 내년에 본예산에 세워서 일시에

그러면 57억원을 세워서 몇 월 정도에 갚으실 생각이시죠?

2월 24일까지 갚아야 합니다.

본예산에 세우면 가능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2월달.

내년 1월초부터 내년 예산을 집행할 수 있으니까요.

2월달에 57억원을 다 갚겠다는 말씀시죠?

예.

국고보조금반환금이 있는데 이게 지금 돈이 없어서 반환을 못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그냥 반환을 안 해도 되는 건가요?

반환고지서가 내려오는데요. 재정사정이 어려워서 반환을 못하면 나중에 독촉고지서가 내려옵니다. 저희들이 세금받는 것과 같이 그래서 당연히 반납해야 하는데 국가나 시에서도 그 정도로는 이해해 줍니다.

전년도 사용분 반환금은 원래 언제까지 반환을 하게 되어 있죠?

결산끝나면 얼마쓰고 얼마 남았다는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래는 금년에 갚아야 되죠.

금년 12월달까지 반환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그렇죠.

반환을 해야 되는데 안해도 봐준다는 말씀이시죠?

거기에 대한 추가금은 없으니까요.

추가금은 없고요?

예.

그러면 이것에 대한 내년 예산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죠?

내년에 한 30억원 세웠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반환해야 될 돈은 나온 건가요?

전체적으로 반환해야 될 돈이 그것입니다. 국고보조가 51억원이 전체적인 금액이 되겠습니다.

51억원이요? 2차 추경에 되어 있던 51억 6,700만원이요?

예.

또 30억원을 세워도 또 못한다는 얘기네요?

그런데 본예산에 반영을 다 못했으니까 우리 생각에 반영하고 싶었지만 세입이 적다보니까 반영 못했고, 또 추경에 세워서 반영하는 거죠.

추가되는 비용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가산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이렇게 통용을 해도 되나요?

국가주머니나 지방주머니나 어차피 전체적인 예산이기 때문에 야박하게 그러지는 않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요. 7쪽의 세입총괄표를 보시면 세외수입 중에 수수료수입에 2억 3천만원이 삭감된 이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그게 가장 크게 감소된 것이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한 2억원 정도 감소가 됐습니다. 당초 저희가 수입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했던 금액에서 한 2억원 정도가 봉투판매액이 적은 거죠.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판매수입의 예측을 많이 했었을 수도 있고, 또 주민들이 무단투기를 하고 봉투를 제대로 구입을 안하고 이런,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네요?

그렇습니다.

한 가지는 분리수거를 잘한다?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쓰레기봉투가 이렇게 많이 줄을 수가 있어요?

글쎄요.

20억원이라는 돈이,

아니, 2억이요. 20억원이 아니고 2억원입니다.

이해가 안간다는 겁니다. 그 밑에 이자수입 삭감된 부분 3,200만원

그것이 주차장특별회계 자금이 있으면 거기에서 이자가 발생하는데 잔고가 없다보니까,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1천만원 이상이 감소가 됐습니다.

주차창특별회계 예산에서

특별회계 잔금이 있으면 발생될 이자가 잔금이 없기 때문에 이자수입이 없었다고,

애초에 계상을 잘못한 거네요?

그리고 또 우리 일반회계에서 주차장특별회계에서 꿔서 쓴 것도 있거든요. 작년에 기반시설특별회계와 주차장특별회계 합해서 한 10억원 정도요. 그것을 일반회계에서 빨리 그쪽으로 넘겨줬어야 하는데 일반회계도 돈이 없다보니까 못 넘겨줘서 주차장특별회계 통장에는 돈이 없는죠.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계속 돈이 없다고 하니까 구민의 날 행사 이런 것도 우리가 삭감한 부분이에요. 돈이 없는데 행사만 크게하면 뭐하냐고요. 기념식만 하는 것이 좋겠다해서 그런 부분도 삭감하는 것도 이해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15쪽에 보면 인건비가 있어요. 거기에 14억 7,800만원이라는 예산이 삭감이 됐는데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삭감된 이유가 뭔가요?

내역을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보수, 봉급, 수당을 이런 것을 얘기하거든요.

예.

봉급이 한 4억원 정도, 수당이 2억원 정도 감소를 했고요. 그리고 실무수습직원들에 대한 기타직보수 3억 8천만원 정도,

기타직보수?

예, 실무수습직원들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기타직보수가 나오잖아요. 무기계약근로직도 도로환경미화원도 보수가 1억 8천만원,

그분들의 보수가 왜 줄었느냐는 거죠.

정원을 꽉 채우지 못했다는 거죠.

인원이 없다?

결원이 발생했어도 채우지 않다보니까요.

그래도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한 2명 정도, 6명 정도가 연말까지 합해서 8명 정도가 연말까지 정원에서 부족한 것으로 해서 내년에 아마 충원할 계획도 있나 본데요. 서로 간에 구역을 넓힌다해서 크게 무리없이 이뤄진 것으로, 물론 힘은 들었겠습니다마는 다행히,

증원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증원은 필요한데요. 희망근로라든가 그린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시책들로 해서 동네청소 같은 것을 많은 도움이 있었기 때문 정원이 부족했지만 큰 무리없이 운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용직근로자를 한 8명분의 인건비로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무기계약직은 그렇습니다.

무기계약직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볼께요. 73쪽 사무관리비다 그러면 세목중에 행정사무감사 유인과 의정비심의위원회 항이 있잖아요. 그것을 플러스하면 사무관리비가 나오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금액이 전부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것이 추경예산서는 우리가 예산절감부분이 또 있거든요. 예산편성프로그램에 보면 빠집니다. 그렇다 보니까 합계하는 수치가 좀 달라집니다.

예산 10% 차원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라고요?

예산절감차원때문예요.

그러면 이것대로라면 의정비심의운영위원회 운영 지출을 393만 2천원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여기서 10%가 감액되는 건가요?

아니, 393만 2천원 그 금액은 감액이 안 되고 실제 지출하려는,

그러면 사무관리비가 지출이 466만원이 아니잖아요.

김복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본예산하고 1회 추경, 2회 추경, 3회 추경을 연결해서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저희가 조금 있다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편제 시스템이 이것만 봐서는 약간 이해가 안 가게끔 저희들이 봐도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추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79쪽부터 8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홍보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실장 김명석입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배세식 위원입니다. 81쪽에 사무관리비에서 축전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이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위원회 회의를 했는지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시고, 예산액과 절감액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축전위원회는 저희 이번에 개최한 주안미디어문화축전, 그 축전위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올해에는 1차 회의가 있었고요. 2차때는 서면심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회의참석수당이 서면심의를 했기 때문에 절약분을 삭감하게 된 내용입니다. 마찬가지로 후반기에도 회의참석수당이 1회만 지급됐고, 2회에서는 서면심의를 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예산절약분입니다.

그러면 두 번을 했는데 한 번은 회의를 했고, 한 번은 서면으로 심사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총비용이 얼마가 지출되는 겁니까? 회의 참석수당으로 지출된 비용이 얼마인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자료요청한 내용을 가지고 비교했을 때 금액이 상당 부분 상이하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우리 이영훈 위원님이 자료요청한 내용을 보면 남구축전위원회에서 회의를 한 번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액은 468만원이었는데, 한 번 개의를 함으로써 56만원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과 상당 부분 상이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세부내역은 지금 제가 정확히 알기 어렵기 때문에 자료를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팀장님들 자료 갖고 계시면 실장님께 드리세요. 한 번 회의를 하고 한 번 서면으로 했는데 그것을 모르세요?

말씀드리겠는데요. 회의자료 작성일자 이후로 저희가 주안미디어문화축전 평가보고회를 했었습니다. 평가보고회했던 비용이 여기에 반영되어 있지 않아서 그래서 차액이 생긴 겁니다.

그 차액이 얼마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회의했을 때 회의수당은 얼마가 나갔어요?

통상 회의수당은 7만원 나갔습니다.

그것을 여쭤 보는게 아니고요.

총비용이요?

예. 1차 회의를 했다고 했으니까 주안미디어축전하기 훨씬 전의 일이 었을거라고 판단되요. 그 비용을 얼마나 나갔냐고요. 혹시 그 비용이 56만원 아닙니까?

잠깐 확인좀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1차는 56만원 정도 나갔고요. 평가보고회때는 60만원 가까이 지출됐습니다.

그 정도했으면 한 63만원 정도 나갔다면 맞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돌체소극장 운영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돌체소극장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금년에는 학산문화원에서 위탁관리를 대행했지 않습니까?

예.

그랬죠? 그러면 총운영비가 얼마 정도 들었어요?

실질적으로 돌체소극장에 들어간 비용은 비용이 없습니다.

사업비 및 운영비,

올해 전혀 들어간 비용은 없습니다.

전혀 들어간 비용은 없어요?

예, 그래서 전액 거의 삭감하는 상황입니다.

이상하네요. 어떻게 운영비가 안 들어갑니까?

올해 돌체소극장이 소유하고 있을 당시 제세공과금은 돌체에서 다 지급을 했습니다. 극단마임에서 지급했기 때문에 따로 저희 남구청에서 지급한 것은 없습니다.

극단마임에서 비용을 부담했기 때문에 우리의 사업비 및 운영비가 전혀 없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2쪽에 보면 시민생활체육대회 입장식이 있잖아요. 이것이 560만원이 지출됐는데 어떤 부분으로 지출된거죠?

실질적으로 저희 시민의 날 행사시 저희가 그간에는 선수단, 응원단, 차량행렬 이런 비용으로 계상했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올해같은 경우에는 응원단, 차량행렬 등을 삭감하고 나머지 선수단들 의복비용입니다.

어느 대회요?

시민의 날 행사시요.

시민의 날 행사때 의복비로 나간거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빈 위원입니다. 지금 합창단이 완전히 구성이 안 되어 있죠?

아니, 잘되고 있습니다.

합창단 다 되어 있어요?

예.

연주회 같은 것 할 수 있어요?

지금 당장은 할 수 없고요. 지금 현재 초청공연은 나가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7월부터 다시 정상운영이 됐습니다.

7월부터?

예. 올해 연말에 준비과정을 거쳐서 정기발표회는 아마 내년초에 이뤄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할 수있다고?

예.

올해 합창단 예산이 대폭 삭감이 되어 있는데, 삭감된 부분과 내년도 예산이 또 잡혀서 할 수 있을까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올해 정기발표회가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해당되는 금액이 다 삭감된 것이고, 나머지 비용은 충분히 올해 운영하는데 차질없이 가능합니다.

합창단정기연주회를 어디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하죠?

통상 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 해 왔습니다. 내년에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럴 계획입니다.

그 예산이 530만원이 들어간다?

예.

530만원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보통 대관료가 포함되어 있고요. 외부인 초청 솔리스트라든지 특별출연자 보상금 그리고 기타 홍보비용 그렇게 포함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82쪽에 보면 문화재 관리가 있는데 문화재 영향여부 검토심의위원 관리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저희가 통상 문화재 관리 심의수당 나가는 것이 어디냐면 문학산성 주변 200m 내에 어떤 건축행위를 하게 되면 심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 문학산성 주변을 건축심의로 들어온 건수가 없었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문화재 영향여부 검토심의위원 수당해서 67만 8천원의 예산이 있었었죠?

예.

문화홍보실 소관 위원회는 5개가 있는데 이런 심의위원회는 당초에 없었는데요.

잠시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자료를 좀 더 확인해 봐야겠는데요. 저희가 심의위원회 자체는 있었고 올해 예산도 당초예산도 세워져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제가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릴께요. 우리 총무위원회에 제출한 자료 중에 문화홍보실에는 구정소식지편집, 남구축전, 미술장식심의, 문화시설운영, 남구지명위원회 이렇게 5개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있었고, 사용한 내역 등등을 본 위원이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는 심의위원회가 아니라 심의 따로 별도 명칭을 위원회라고 명칭을 하지 않았습니다. 소위 문화재검토 심의위원회가 아니라 위원회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심의만 한다는 거죠. 심의위원도 있지만 그것을 위원회의 명칭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67개 위원회를 죽 살펴보면 비슷한 내용의 위원회가 없어요. 문화재 관련된 위원회가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위원회가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라 심의하러오신 위원님들한테 드리는 수당이지,

그러면 그 심의위원들이 누구냐는 말이죠.

심의위원들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홍보실장님이 말씀하시는 이 내용은 제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문학산성을 보수공사를 하기 위해서 오래된 성벽이 무너진 것을 그대로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주변부분을 최대한 민간인이 다니면서 보수할 수 있는 부분만 급히 보수해 놓은 부분이고 그 외의 지역은 우리가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군사보호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가서 하지 못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나름대로 어떤 활동을 하기 위한 비용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어떤 기준이 있고 어떤 분들한테 이런 문화재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 검토도 하고 문화재에 대한 영향도 평가하고 했을 것 아닙니까?

자세한 지출내역은 제가 따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화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