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봉락 의원 발언

전문위원 전용관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부서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총 세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3.25%가 감소한 3,034억1,811만5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 주민생활지원국 세입예산은 0.5% 증가한 1,401억3,007만1천원, 건설교통국은 1.5%가 증가한 351억4,944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항으로는 가정복지과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 보조금 등 전체 18억332만1천원, 건설과 부당이득 반환금 3억6,224만3천원, 건축과 불법건축물 과태료 이행강제금 2억4천만원, 재난안전관리과 풍수해 피해 항구복구비 1억6,900만원, 재난지원금 12억5,375만원, 9월 21일 호우관련 소상공인 지원 성립전 7억1,3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주요 감액사항으로는 주민생활지원과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 보조금 등 전체 8억1,488만4천원, 청소과 종량제봉투 판매 수입 2억원, 도시재생과 주안2ㆍ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 기반시설 설치용역 17억6천만원 주택재건축ㆍ재개발 도시환경정비사업 6억3,772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 변동내시나 집행잔액 등을 정리하는 차원이며, 지방세조정 및 추가수입 계상, 세외수입 조정 및 추가수입 계상, 교부세 및 교부금추가 및 변경분 계상 등으로 세입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인건비 등 법정경비와 경상비 부족분 계상, 계획변경된 사업비 및 집행완료사업비 등을 삭감하여 재원화 하였으며, 국시비 추가내시분 및 구비부담액 계상 기타 필수경비 추가 소요액을 계상한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살펴보면 주민생활지원국 예산은 기정대비 0.38%가 증액되었고, 건설교통국 예산은 4.57%가 감소하였습니다. 그중 재난안전관리과가 9억3,611만7천원 증가, 도시재생과가 26억4,663만3천원 감소로 가장 높은 증ㆍ감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8억4,342만1천원이 감소된 499억8,047만원이며, 세출예산은 7억7,827만3천원이 감소한 534억3,632만3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의 증감액은 대부분 보조사업으로 매칭에 조정되는 사항이며, 또한 집행잔액등을 감액하는 것으로 전반적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예산안 222쪽 길벗장애인보호작업장 이전 1억3천만원과 225쪽 자립형 공동체사업 성립전 특별교부세 3,790만원과 같은쪽 자립형 공동체사업 성립전 3,790만원 신규편성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 3회 추경예산액은 기정액 보다 17억3,785만4천원이 증가한 786억5,853만7천원으로 주요 증감사항으로는 저소득층 보육료 보조금 합계 131억7,807만2천원 증가와 기본보육료 지원보조금 합계 62억3,467만원 감소한 것이 주요 사항입니다. 세출예산은 1.58%가 증가한 955억6,243만4천원으로 14억8,739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가정복지과 예산도 대부분 국ㆍ시비 보조사업 예산으로서 주요 증감요인의 국ㆍ시비변경내시에 기인한 것입니다. 예산안 233쪽 한부모가족시설 기능보강 1억원, 238쪽 도서 등 구입 500만원 신규편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평생학습과 소관사항입니다. 평생학습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43%가 감소한 53억8,300만7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로 집행잔액 등을 삭감하여 재원화하는 방향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만 예산안 247쪽 관학교류협력사업 운영 500만원과 같은 쪽 평생학습센터 운영위원회 회의참석수당 182만원 전액삭감 사유와 248쪽 학나래 도서관 사서요원 1,166만5천원 및 같은 쪽 어린이도서관 사서요원 3,200만원의 인건비 삭감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경제지원과 소관사항입니다. 경제지원과 세입예산은 33억5,478만1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0.9%가 증가하였으며, 세출예산은 60억7,356만7천원으로 4.88% 증가하였습니다. 예산안 252쪽 불법어업단속기관 보조금 지급 156만원 및 253쪽 용남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 2,500만원 신규편성 사항과 같은 쪽 토지금고시장 아케이드설치 사업 2억7,850만원 증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보전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0.15% 감소한 5억7,267만3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환경보전과 예산은 별다른 의견은 없으나 257쪽 기후변화 대응 저탄소 녹색성장홍보 성립전 116만9천원 신규편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위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생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450만원 증가한 5천만원이며, 세출예산을 1,141만9천원이 증가한 1억657만9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예산안 262쪽 미추식기 신규, 유사디자인 특허출원 등록비 784만원과 같은 쪽 그린푸드 실시업소 지원 성립전 450만원 신규편성 사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청소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소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3.5% 감소한 61억4,470만원으로 종량제 봉투판매수익 2억원과 사업장폐기물봉투 판매수입 5천만원 감소된 것이 주요요인이며, 세출예산은 185억2,266만3천원으로 1.31% 감소하였습니다. 청소과 예산을 주로 집행잔액 등을 삭감하는 사항이며 특히 예산은 267쪽에서 268쪽까지 인건비 부분 1억8,501만원 삭감하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건설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세입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4억8,923만8천원이 증가한 69억341만2천원으로 도로사용료 1억1천만원과 부당이득반환금 3억6,224만3천원이 증가한 것이 주요 요인입니다. 세출예산은 1억1,815만2천원이 감소한 110억3,248만1천원으로 1.06% 감소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세출부분에 대한 별다른 의견은 없으나 예산안 273쪽 자전거 초보자 교실운영 성립전 225만원 신규편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건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36.1% 증가한 4억1,637만3천원으로 이는 불법건축물 과태료 이행강제금 2억4천만원이 증가한 것에 따른 것이며 세출예산은 3,247만2천원이 감소한 2억1,065만8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사항은 미집행 사항 및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도시경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경관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3천만원 감소한 35억1,398만6천원이며, 세출예산은 6,378만3천원이 감소한 59억4,143만8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284쪽 숭의 고가교 하부공간개선 6천만원이 감소한 것이 주요 요인이며, 기타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세입예산은 23억9,772만원이 감소한 198억5,456만원으로 세출예산은 26억4,663만3천원이 감소한 218억6,668만7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주안2ㆍ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 기반시설 설치용역 보조금 합계 17억6천만원과 주택재건축ㆍ재개발, 도시환경정비사업 6억3,772만원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예산안 290쪽 도시관리계획입안 및 지형현황측량비 2천만원, 같은 쪽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운영수당 600만원, 같은 쪽 재건축 안전진단 용역비 4억원 전액 삭감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세입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천만원 감소한 4억2천만원이며 세출예산액은 0.82% 감소한 2억90만4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교통민원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민원과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억2,549만원 감소한 4억8,152만원이며, 주요 감액요인인 예산안 299쪽 견인대행료 7,994만6천원 및 견인보관료 2,644만3천원 감액사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세입예산은 풍수해 피해 항구복구비 특별교부세 및 재난지원금 등 보조금 지원에 따라 225.5% 증가한 32억2,710만9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안은 43.48% 증가한 30억8,887만8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305쪽 용현펌프장 수문교체 특별교부세 1억6,900만원, 306쪽 갯골펌프장 집기구입 440만원, 307쪽 9월 21일 호우 관련 소상공인 지원 성립전 7억1,300만원, 8월 27일 호우 관련 구호비 315만원, 9월 태풍 ‘곤파스’ 및 집중호우 구호비 성립전 9,689만8천원 신규사항에 대한 설명이 요청되며, 기타사항은 주로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의료보험기금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액은 8.97% 증가한 5억1,662만9천원이며, 예비비 4,251만원 편성한 것으로 특이사항 없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교통행정과 교통민원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은 4,500만원 감소한 71억9,984만6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교통행정과 및 교통민원과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부분은 대부분 집행잔액 삭감하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나 증감액이 큰 예산안 340쪽 석바위인근공영주차장 설치 1억3천만원 감액과 341쪽 예비비 1억7,679만6천원 증액사유 및 345쪽 주정차 단속관련 공공요금 6,500만원 감액사유에 설명이 요구됩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 건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과 기반시설 세입ㆍ세출예산액은 1.03% 증가한 5억3,650만2천원으로 증감액이 큰 예산은 350쪽 예비비 1억128만1천원 증가와 기반시설부담금 과오납금 및 환급금 9,149만1천원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입니다.

저희 과에 대해서 삭감한 부분이 있고요. 신규예산 계상된 것이 있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222쪽에 길벗장애인보호작업장 확대 이전비로 구비 1억3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길벗장애인보호작업장은 숭의1.3동에 있는 우리 구의 재산이 되겠습니다. 작업장이 비좁아서 저희가 이번에 구비 예산을 계상해서 장애인들이 나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게 하고요. 또 나아가서 사회적 기업으로 키워 나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15명에서 30명까지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반영했고요. 그리고 보건복지부에 의해서 시에서 조정내시 돼서 삭감된 예산들이 있습니다. 217쪽에 자활근로사업 예산에서 2010년 시에 신규 희망리본프로젝트사업으로 해서 저희에게 변경내시 돼서 국ㆍ시ㆍ구비에 3억5,222만2천원이 조정돼서 삭감됐고요. 218쪽 희망키움통장 사업은 올해 경제불황으로 지원대상자가 감면돼서 시에 변경내시 돼서 국비, 시비, 구비에 2억6,422만8천원이 삭감됐습니다. 그리고 221쪽에 신규사업인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 지원에서 신규신청자들은 국민연금공단에서 등급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보건복지부에서 위탁하는 사업인데요. 등급이 본인이 신청했지만 등급의 하락으로 심사돼서 대상자가 감소됐습니다. 그래서 국ㆍ시비로 2억7,589만6천원의 예산이 조정됐습니다. 그리고 223쪽에 장애아동재활치료 예산은 2009년도 보다 1억2,862만8천원이 올해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그런데 대상자가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들이 전국 평균소득 70%로 대상이 안 돼서 1억165만2천원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224쪽에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예산은 시재정이 안 좋아서 사업이 우리는 계속해서 하려고 했는데 10월말로 마감되는 걸로 조정됨에 따라서 인천시에서 국ㆍ시비에 5억6천만원이 조정내시 돼서 삭감돼 반납되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16쪽 하단을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 주거급여 지원에서 5억1,900여만원이 증액됐거든요. 증액된 이유를 설명하시겠습니까?

이 사항은 주거급여자가 많이 대상이 돼서 시에서 조정을 해서 저희한테 모자란 부분을 저희한테 내시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우리 구에서 현재 몇 명에게 지급하고 있습니까? 주거급여를?

월평균 5,470가구 정도해 주고 있습니다.

5,470가구요. 그러면 5,470가구에 임차료 및 유지수선비 등을 포함한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거지요?

네.

220쪽 상단 보면 남구청년인턴 사업비 3억원 중 2,200만원이 삭감 됐더라고요.

이 사업은 처음에 저희가 39명을 처음 예산대비해서 뽑았는데요. 중간에 취업 등으로 중도에 포기자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군대입대한 청년이라든가, 취업 등으로 중도포기한 인건비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그러니까 중도포기한 분들에 대한 인건비 잔액입니까?

네.

그리고 221쪽 하단을 보면 선천성 청각장애아동 재활치료 450만원 전액 삭감 됐더라고요.

이건 말그대로 엄마 배 안에서부터 선천적으로 장애된 아동인데요. 저희구 뿐만 아니라 저희가 10개 군ㆍ구 다 확인해 봤더니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저희도 홍보를 많이 했는데 대상자가 없어서 예산을 쓰지 못했습니다.

홍보는 많이 했지만 신청자가 없어서 그대로 전액삭감 된 겁니까?

네.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잘 설명하셨는데 220쪽에 길벗장애인보호작업장 이전 1억3천만원을 구비로 신규편성 하셨지요?

네.

작업장 전세금이 1억원입니까?

네. 전세금이 1억원이고요. 작업장에 필요한 리모델링비가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임대차계약자는 통상적으로 구로 합니까?

구 재산이니까 저희 구에서 해야지요.

통상적으로 구로 계약을 하지요?

길벗장애인은 저희 구의 재산입니다.

집기류 등 장비보강 및 설치비용으로 3천만원 하셨고

네. 앞에 자료를 드렸는데요. 그 내용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작업장에서 유기농 농산물 가공, 포장판매를 주력사업으로 하신다고 하셨어요.

네. 원래 하던 것을 저희가 이전하면서 좀더 확대해서 일자리를 만들고 또 일하는 장애인들도 15명에서 30명으로 늘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농산물가공이라고 하면 어느 품목의 농산물을 얘기하는 겁니까? 여기 보면 된장, 고추장, 청매실 생산해서 나와 있는데 이 품목에 농산물을 가공하는 겁니까?

저희가 강원도 화천에서 하고 있는데요. 재배만 하고 포장은 우리 작업장에서 다합니다.

현재 장애인은 몇 명 일하고 있어요?

15명입니다.

좀더

30명으로 늘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24쪽에 중간을 보면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지만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 30억7,500만원 중 5억6천만원이 국ㆍ시비가 삭감됐거든요.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저희가 주로 인건비로 많이 나갔는데 12월까지 하려고 했습니다. 시에서 시재정도 악화돼서 그런지 10월말로 희망근로사업을 마감하는 것으로 인천시 전체 마감하는 것으로 조정해서

그러니까 시비가 지원이 안 된 거지요?

네. 조정돼서 삭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박희섭입니다.

가정복지과도 대부분 국ㆍ시비 변경 조정사항이고요. 저희가 기정에 942억원 이었는데 14억8천여만원이 증액돼서 955여억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주요 사항은 전문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때 41억1,500여만원이 증액된 사항인데요. 증액된 부분의 당초에 예산을 국시비 배정을 적게 받았기 때문에 이번 추경때 보충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33쪽에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기능보강 1억원을 신규편성하셨는데요. 신규편성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아시다시피 미혼모가정인데요. 미혼모가족을 돌보는 시설인데요. 이번에 신규시설이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문학동에 있는 스텔라의 집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미혼모가정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2년 동안 여기에서 생활하다 퇴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퇴소하면 자립 준비도 안 돼 있고, 생활도 갈 때도 없어서 여기에 있는 법인 인천교구에서 추가로 더 숭의동 지역에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가로 설치해서 그분들이 여기서 앞으로 3년 동안 있다가 추가로 거취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서 그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이고요. 여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기능보강 시설로 인해서 필요한 물품 등을 구입하는 사업비를 시에서 예산편성에 배정됐습니다.

구체적으로 미혼모가정을 위한 복지시설 기능보강이군요?

그렇습니다.

국ㆍ시비 매칭사업이고요?

시비만 돼 있습니다.

국ㆍ시비로 되어 있던데요.

네. 국ㆍ시비입니다.

234쪽 중간에 노인문화센터 건립 감리비에서 2,500여만원이 삭감됐더라고요.

아시다시피 작년부터 시작해서 금년 4월에 완공된 주안노인문화센터인데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디요?

주안5동에 위치안 주안노인문화센터가 되겠습니다.

주안5동 노인문화센터라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과 소관예산안 247쪽부터 24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평생학습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이응길입니다.

김금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47쪽 상단에 관학교류협력사업 운영비 500만원을 전액 삭감하셨더라고요. 전액 삭감한 이유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학교류협력사업으로 해서 입시생들을 위해서 작년에도 대학입시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작년에 전문기관인 유엔비를 통해서 했는데 교과부에서 사설기관을 이용한 설명회를 자제해 달라고 협조공문이 왔었고요. 저희가 그 관계로 교육청에 확인해 보니까 교육청에서 입시전문가 자체전문가 30명을 통해서 금년도 12월 중에 입시설명회를 대대적으로 개최한다고 해서 저희가 추이를 보다가 교육청에 최종확인해 보니까 2월 중에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 금액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관학교류 협력사업이라 하면 입시생을 위한 설명회에 필요한 경비예요?

네.

알겠습니다. 또 중간을 보면 평생학습센터 운영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182만원 전액 삭감됐는데 이유가 뭡니까?

실제적으로 평생학습 관련해서 협의회와 운영위원회를 운영하다보니까 작년에 와서 보니까 협의회 기능과 운영위원회 기능이 유사하게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금년도에 평생학습관련 조례를 개정하면서 운영위원회를 삭제 시켰습니다. 연초부터 개정작업에 들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고, 조례개정하면서 운영위원회 기능을 삭제했기 때문에 전액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가 폐지 됐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운영위원회와 관련해서 질의하는 내용은 위원회 설치만 해 놓고 개최를 안 하다 보니까 질의를 하게 됐는데

그런 사항이 아니고 폐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248쪽 상단보면 학나래도서관 사서요원 인건비 2,592만원 중 1,165만5천원을 삭감하셨더라고요. 이에 대한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학나래도서관에는 일반어린이도서관이 있고 성인일반도서관이 있습니다. 각각의 사서요원을 배치 계획했었고요. 그런데 연초에 사서 채용하는 과정중에 사서 요원을 미처 채용 못 했습니다. 지원자도 부족하고 사서요원들이 각 기관을 다니면서 계약하면서 하는데 시점이 다른데서 채용하는데와 잘 안 맞아서 못 하고 있는 과정중에 시에서 인턴 한 명이 지원돼서 인턴요원과 운영요원으로 해서 우리 정규직 사서가 있기 때문에 운영하다 한 명을 확보하고 현재 운영요원으로 프로그램 만드는 분이 내년초면 그 직원이 계약기간이 끝납니다. 그러면 일반실도 사서요원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으로 있어서 그 과정 중에 인건비가 부담이 안 됐기 때문에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하단을 보면 어린이도서관 사서요원 인건비 9,720만원 중 3,200만원이 삭감됐는데 이 내용과 똑같습니까?

그 부분은 학나래가 아니라 어린이도서관인데 주안1동과 5동이 2-3개월 개관이 늦어졌습니다. 공사가 지연돼서. 그에 따른 인건비 사서요원과운영요원 인건비. 당초 주안7동을 금년도 개관할 목적으로 추진했었기 때문에 주안7동에 대한 인건비도 일부분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주안7동이 늦어지면서 아직 시작을 못해서 그 부분에 대한 인건비를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도서관 개관이 늦어짐로 인해서 인건비 잔액이라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금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평생학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제지원과 소관예산안 251쪽부터 25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조덕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금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물론 경제지원과에서는 하시는 일이 많다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252쪽 보면 국제교류추진 외빈초청여비 1,500만원 중 1,053만원이 삭감됐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삭감됐습니까?

당초 저희가 금년도에 국제교류 관련해서 우호도시 중에 미국에 캘리포니아주 밀피타스시가 있습니다. 작년에 우호도시 체결하면서 그쪽에 갔었고요. 금년에는 저희가 초청해서 우호협약을 강화시키고자 했었는데 밀피타스시에 시장님과 그쪽에 의원 지금 교체과정입니다. 아직 까지 캘리포니아주가 재정 관련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금년도에 부득이하게 그쪽에서 저희 구로 방문하기 어렵다해서 우리가 그것까지 계상해서 예산을 세웠는데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서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방문을 못한 관계로 잔액이 삭감된 거지요?

네.

또 하단을 보면 불법어업단속기관 보조금지급 156만원이 신규편성 됐더라고요. 보조금 520만원에 30% 지급하는 산출근거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이건 법정지급사항입니다. 수산업법시행령 82조에 보면 과징금의 용도로 불법어업단속을 하다 걸리면 과징금 조치를 합니다. 그러면 과징금을 저희가 받았을 때 모든 100%가 구 재정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30%는 의무적으로 불법어업단속기관 보통 해경입니다. 그쪽에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입니다.

520만원에 30%를 지급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253쪽 보면 용남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비 2,500만원을 구비로 신규편성 하셨더라고요. 이유가 뭡니까?

당초 용남아파트 아케이드 사업을 할때 시장구간에 용남아파트가 있습니다. 아파트구간이 시장상인회와 용남아파트 주민들과 저희가 당초에는 그 부분을 포함시켜서 아케이드 공사를 했었는데 아파트 주민도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서 제외시켰어요. 그 과정에 다시 용남아파트 주민과 상인회와 협의해서 추가로 그 구간까지 포함시켜서 해 달라고 해서 다시 설계변경해서 하는 부분에 그쪽부분에 공사비가 추가로 설치되는 관계로 부득이 하게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남시장 아케이드공사는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금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환경보전과 소관예산안 257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전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정덕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환경보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예산안 261쪽부터 26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위생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혜경입니다.

김금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님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62쪽 중간을 보면 미추식기 신규유사디자인 특허출원 등록비 784만원을 신규편성 하셨더라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8월 13일 특허등록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개발제품에 대한 배타적 권리라고해서 뭐냐면 유사디자인이 있어요. 유사디자인과 거기에 따른 많은 영업주분들이 새로운 디자인을 요구하고 있고 식기가 그 그릇만 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걸 요구하셔서 유사디자인 2건과 신규디자인 3건을 출원하게 됐습니다. 그거에 따른 신규편성된 예산입니다.

유사디자인이 출연했나요?

지금 출연중입니다. 들어가 있습니다. 특허청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특허출연 등록이고, 미추식기와 똑같은 유사디자인 식기가 나와 있습니까? 시중에?

아직 안 나와 있지요. 예산이 편성돼야 나오는데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그 밑에 그린푸드 실시업소 지원 450만원이 신규편성 됐더라고요.

이건 시비로 지원된 금액인데 이번에 특허출연에 따른 시범업소를 운영해 봐라해서 시에 특별히 지원된 금액입니다.

시비지원된건 알고 있고요. 그린푸드라고 했는데 그린푸드나 원스푸드나 같은 내용이지요?

네.

업무보고 때는 원스푸드로 보고를 받았는데 그린푸드라고 해 놓으니까... 같은 내용이지요?

네.

이상입니다.

김금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소과 소관예산안 265쪽부터 26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6쪽 중간을 보시면 쓰레기수거 대행료 4,590만원, 재활용품 선별처리비 1,260만원, 민간위탁금 5,850만원이 삭감됐더라고요.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재활용쓰레기를 선별할 때 잔재물이 40% 까지 나와야 됩니다. 40%가 초과되면 초과되는 분량만큼 처리비를 삭감하게 돼 있어요. 올해 7월부터 10월까지 넉달동안 초과된 부분에 대한 삭감 부분입니다.

어떤 부분에 삭감이라고요?

재활용쓰레기를 선별하는데 잔재율이 40%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0% 넘은 초과량이 금년에 660톤이 나왔어요.

그래서 삭감됐다는 얘기지요?

업체에 덜 준겁니다.

267쪽 중간에 인력운영비에서 1억8,500여만원이 삭감됐더라고요.

현재 미화원 3명이 결원이고요. 금년 1년 동안 병가자가 10명 있었어요. 각각 다른 기관에. 그 부분에 대한 인건비가 삭감됐습니다.

그러면 결원된 미화원은 충원을 안 시킵니까?

계획은 내년초에 다시 판단하려고 합니다.

내년초에 충원시킬 계획입니까?

네.

그래서 미화원 세 명이 결원에 대한 인건비가 삭감됐군요?

네. 집행잔액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금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현 위원입니다. 3회 추경에 올라 온 것을 보면 청소과는 전액 삭감액으로 올라왔어요. 그렇죠?

네. 많은 부분이 삭감됐습니다.

많은 부분이 아니라 거의 90%가 삭감액이네요. 이유를 얘기 해 보세요?

집행잔액입니다.

전년도에 너무 많은 예산을 세운 거예요?

2억2천 정도 삭감하는데 그중에서 가장 큰 부분이 인건비 1억8천만원 정도요.

인건비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미화원 3명이 결원됐기 때문에 인건비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재활용쓰레기 선별율 때문에 5,800만원 삭감했습니다.

부분, 부분 보면 거의 90%가 삭감액으로 나왔어요. 내년도 예산이 거의 이거에 맞춰서 세웠지요?

그렇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맞춰서 세운거 아니에요. 내년도가면 이대로 나올 거예요?

환경미화원 인건비 부분이

그거 빼 나와도

그거 빼면 재활용쓰레기가 선별율이 40%가 채워진다면 집행잔액정도입니다. 사실 집행잔액은 1,500만원 밖에 안 됩니다.

하여튼 내년예산도 아직 끝나지 않은 거니까 특위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철저히 점검하시겠지만 전년도 대비 앞으로는 잘 예산을 맞추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유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 위원입니다. 청소과 재활용 뿐만 아니라 삭감이 많이 됐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해마다 삭감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청소과도 열심히 일했고 운영을 잘 했다는 소리 듣는 것이고 계속 늘어나면 안 되거든요. 잘해 주시고요. 그리고 인건비에서 3명이 결원이라고 했지요?

네.

미화원지금 언제부터 결원입니까?

한 명은 연초 그리고

올해 연초?

한 명은 연초였고요. 한 명은 7, 8월경, 한 명은 12월부터입니다.

그러면 결원이 됐는데 지금 어때요? 미화원 결원 3명이 됐는데도 괜찮아요?

다른 사람들이 나눠서 하고 있는데요. 빨리 보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충해야 된다면 해야 되지만 운영해 보니까 이 인원 가지고 되겠다 생각하면 충원할 필요 없지 않느냐는 겁니다.

다시 조직진단을 해 보겠습니다.

조직진단 구 전체적으로 하고 있잖습니까?

네.

그거 하고 난 다음에 충원해도 늦지 않잖아요?

신중히 하겠습니다.

그 이후로 미뤘다 나중에 하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사회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에 대한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